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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8회 제5차 본회의(2023.04.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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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1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1. 시정질문의 건(김길자·유영진·배성민·이병하·유수희 의원)(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길자·유영진·배성민·이병하·유수희 의원)(계속)

(10시 00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길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2동·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길자 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본 의원의 시정질문 총 7건 중 6건은 해당 부서의 충분한 설명으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때마침 서북경찰서장님의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해 교육이 있었습니다.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해주신 경찰서 측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이란 개인정보와 낚는다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전자금융 사기 수법이 해마다 다르게 진화하면서 금융당국의 단속 강화에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도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눈뜨고 코 베어 간다.’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공격의 대상이 자신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방에 소홀한 탓이다.

자기 스스로 보안 의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아 보거나 주변에서 사례를 접한 적이 있어 사기 전화에 안 넘어갈 거 같지만 의외로 감쪽같이 속아 수천만 원까지 송금을 하기도 한다.

왜 그럴까?

가족의 안전 등을 미끼로 수신자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든 후 판단 능력을 잃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이라는 생각이 거부를 못 하고 사기범의 덫에 걸려들게 만든다.

먼저 동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기획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영상 잘 보셨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길자 의원 혹시 지난해 충남도 내 전체, 또 서북구·동남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저희가 경찰서 통계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충남 전체 피해 건수는 1,013건, 피해액은 238억 원, 천안시 전체 피해 건수는 475건에 피해액이 182억 원으로 충남 전체 피해 건수의 46%, 피해액의 76.4%를 차지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맞습니다.

충남청 통계로 보면 건수는 매년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액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북경찰서의 통계를 보더라도 건수는 많이 줄고 있는데 피해액은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동남경찰서는 서북경찰서에 비해 그래도 피해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피해액과 피해 건수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전화금융사기 예방업무는 누구의 사무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경찰과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그동안에는 추진됐었습니다. 그런데….

김길자 의원 그렇죠? 예.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이제는 기초지자체도 조례를 제정해서 관련기관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예방활동을 전개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네.

이게 사실은 전화금융사기는 경찰의 업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경찰의 업무로 지금은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예방업무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그냥 보조업무로 담당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표에도 보셨지만 충남의 대부분의 피해가 천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길자 의원 이래서 경찰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천안시민의 피해가 이렇게 많은데….

충남의 피해액이 238억인데 천안시 피해액이 182억입니다. 그러면 76.4%, 거의 80%가 천안시민의 피해액으로 남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현재 충남 시군구 중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조례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길자 의원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조례를 제정한 시는 8개 시가 있고요.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천안 저희하고 공주·아산·서산 4개의 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맞습니다.

천안도 조례를 만들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천안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조례 만든 목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실까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취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그렇게 그런 취지로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맞습니다.

조례의 목적을 보시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천안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그럼 천안시에서는 지금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천안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지원하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저희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요. 경찰서와 협업 사업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현수막, 포스터, 부채 같은 거를 제작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는 또 시범사업으로 천안 재향경우회 보조금을 1,500만 원 지원해서 퇴직경찰관을 활용해서 금융기관이나 복지회관 같은 범죄 취약지역 순찰 등 현장 대응 및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그나마 안 하지는 않으셨네요. 그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앞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경찰서에서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래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천안시에서 경찰서에 지원한 내용이 지금 퇴직경찰관을 이용해서 금융범죄예방관 운영 예산을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1,500 지원했습니다.

김길자 의원 몇 명을 모집해서…. 경찰서에서는 아마 1억 8,000 정도를 요구한 거 같아요, 천안시에다가.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길자 의원 그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당초 요구한 사항은 관련 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어서 올해 저희가 보조금 방식으로 재향천안경우회 지원을 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경찰서 고유업무라 지원할 수 없어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으로 해서 그 지원 근거로 해서 1,500만 원 지원하신 그런 상황이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고유업무라기보다는 이제는 경찰 업무지만 지자체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예방활동은 우리 지자체 업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그래도 제가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경찰서에서 받은 충남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년도 1,267건에 243억 중에 천안시 피해는 594건으로 108억 44.4%, 21년에는 1,335건 296억 중 천안시는 592건 144억으로 48.6%, 22년은 1,013건 238억 중 천안시 피해 건수 475건 182억으로 76.4%. 이렇게 보듯이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북경찰서에 피해사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또 더더구나 사칭유형으로는 기관 사칭형으로 20대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30대·40대·50대·60대·70대 순으로 20대가 69%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대출 사기형으로는 50대·40대·60대·30대·70대·20대 순으로 50대가 44%나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PPT 한번 봐주세요.

(자료 제시)

“엄마, 나 지금 폰 떨어뜨렸어ㅠㅠ AS센터야. 액정이 나갔네. 문자 확인하면 답장해줘.”

이런 거 다 혹시 받아보신 적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저는 받아본 적은 없고요.

다만 해외에서 결제됐다고 이런 문자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곧바로 삭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예, 이런 문자는 아마 수시로 받아보실 겁니다.

본 의원은 여태까지 제가 애가 둘밖에 없는데 수시로 1년에 한 서너 번, 네댓 차례는 이렇게 “엄마, 나 핸드폰 망가졌어. 돈 좀 보내줘.” 이런 문자를 1년에 네 번 정도는 받아본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보이스피싱 문자고요. 요즘은 아주 날로 발전해서 이런 문자 정도에는 속아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2020년 4월 5일 자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저금리로 대출’ 보이스피싱 억대 피해자 극단적 선택,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지인들에게 돈 빌려 보이스피싱에 돈 전달.”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고요.

2017년 7월 28일 자 언론보도에는 “광주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살 ‘괴로워했다’, 네티즌 ‘살인죄로 적용해라’, 광주광역시 한 원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 내용이 천안에서 없으리라고는 국장님, 생각 안 하시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최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이러한 범죄유형은 날로 진화합니다.

대처할 특별한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그저 조심하고 속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손 놓고 천안시민들의 피해를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본 의원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우리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다고 경찰서 업무라고 천안시에서 이렇게 손 놓고 있는다면 우리 천안시민의 182억 재산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죠?

국장님, 조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길자 의원 천안시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20년 12월 달에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천안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가 생겼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제2조에 “‘관련기관’이란 천안서북경찰서, 천안동남경찰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천안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에 관련기관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요.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는 “천안시장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6조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각 항목이 5항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1항에 홍보물 제작하고 공유하고 전파하는 데 그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경찰관을 활용한 4번 민·관 협력 사업을 지금 그거는 하고 있고요.

1번 홍보물 제작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2호의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3호의 전문강사 육성 부분은 현재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그나마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해들은 거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2호에 교육 시스템 구축, 3호에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이 있고요.

4호에 민·관 협력이 들어 있고, 5호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그 조례에 항목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교육시스템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전문강사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해야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민·관 협력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동의해주시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저희가 느끼는 바는 그동안 일부 시범사업도 하고 있는데 다만 제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한테 예방 활동이 부족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더 보완해서 앞으로 더….

김길자 의원 근데 체감하기에는 사실 경찰서 업무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은 잘 못 느껴요. 현수막 하나 붙여놓고.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는지는 잘 안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김길자 의원 과거에 보이스피싱은 어르신들이 범죄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사기 유형에 따라서 기관 사칭형은 20대 회사원이나 학생들이 피해가 많고, 대출 사기형은 30대에서 50대가 많고, 50대·60대 이상은 가족 사칭 피해가 많이 나타난 거로 조사가 됐고요.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 취약계층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특히 최근에 젊은 층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 거로 저희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김길자 의원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7군데가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4군데 정도가 홍보 활동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8개 지자체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김길자 의원 8개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중에 4개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아, 네, 네.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예산, 당진. 네, 8개네요.

4개 정도가 지원해서 홍보 활동 정도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그래도 홍보 활동하니까 그나마 괜찮다, 그래도 피해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천안시는 ‘예방 홍보 활동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그죠?

천안과 공주, 아산, 서산 등에서는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2,500만 원까지 예산을 들여서 피해 방지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요.

천안시는 그래도 퇴직경찰관을 활용한 금융범죄예방관 운영 예산 지원했고, 그나마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나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는 국가기관입니다.

그쪽에 인력 채용하는 데 저희가 직접 예산은 불가한 거고요.

다만 방법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해서 예방 활동을 전개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천안시가 2020년도 12월 21일 날 이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에서 최초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서북경찰서장님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나오셔서 제안을 하셔서 우리 천안시에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든 거로,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20년 이후에 22년도에 점점 이렇게 피해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이게 경찰의 업무라고 경찰한테만 미루지 말고 천안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1월 25일 자 전남투데이영광 기고 내용입니다.

“보이스피싱의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범죄단체가 점차 조직화·국제화되고 있어 어느 한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어렵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을 안 당해본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다. 과거에는 주로 노인이나 주부였으나 이제는 특별한 연령대가 없다.

오히려 한창 사회활동이 왕성한 40대, 50대가 전체 피해자의 60%를 차지한다. 범죄자들이 놓은 교묘하고 촘촘한 덫에 누구나 걸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재산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생활고에 빠진 피해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생돈을 날린 불안감 때문에 가출을 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향하는 등 지역민 삶의 질을 현저하게 낮추는 심각한 피해여서 지자체 참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소극적인 활동을 해서는 곤란하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지역민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다음은 경북 경산시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경산시는 2021년 12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경산시민을 대상으로 실효성 높은 예방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산시는 시민 강사 3명을 선발해 경산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강사 3명은 3월부터 12월 시민의 강의 요청에 따라 관내 어디든 방문해 찾아가는 교육을 한다.”

이렇듯 지자체가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이제는 대처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 피해를, 피해가 입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시만의 노력으로는 어렵고요.

경찰이라든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과 정보 공유를 해서 소통을 같이 해서 협업을 통해서 정보 교환이라든지 대책을 같이 마련하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위에 언론보도 내용에도 보듯이 지방재정법상 경찰서에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면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만큼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 강사 도입하는 것 또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예방보호관이라고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 보면 공무원보안관도 있듯이 은행을 돌아다니는 예방보호관도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선량한 시민의 재산 피해나 극단적인 선택은 막아야 되겠다.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적극 동의합니다.

김길자 의원 국장님, 천안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상임위원장이 돼서 경찰서 등 우리 위원장단하고 기관단체를 방문했을 때 서장님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답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놨으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했는데 지난번에 또 만나 뵀는데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 의원이 좀 더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법상 안 된다고 하니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천안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날로 기발한 신종수법으로 발전하여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피해를 전부 다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대처한다면 1년에 1건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이같이 안타까운 사례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는 8월에 있는 K-컬처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성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 배성민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으로 천안시의 주요 시정에 대하여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하여 천안시의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시정질문은 기획경제국에 충분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들었음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이 평소 깊게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감사말씀드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속되는 이 시정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의 질문 또한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배성민 의원 본 의원이….

(자료 제시)

이거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 속기록을 지금 프린트해온 건데 254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늘 다룰 내용 성성호수공원 데크 시공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뤘던 거예요. 똑같은 주제로 지금 시즌2입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배성민 의원 자, 그때 우리 국장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전문가들하고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복원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처방안계획을 잘 세우셔서 저에게 추후에 따로 피드백을 해주세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장님, 전수조사도 해본다고 했고 했는데 혹시 전수조사는 해보셨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저희가 작년 시정질문 이후에 전수조사를 했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 피스시공 공법으로 지금 소음 부분은 지금 조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일주일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일부 또 소음구간과 또 이제 뒤틀리거나 아니면 이페나무가….

배성민 의원 자, 내용 제가 다 알고요.

그러면 왜 본 의원한테 피드백을 안 해주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아, 그거는 저희가 결과보고는 했고요. 안 갔으면 추가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조치한 것이 피스로 박은 게 조치하신 거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피스도 박고 교체도 하고 교환도 했습니다.

배성민 의원 국장님, 우리 지금 시민들에게 성성호수공원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22년 4월 30날 개통을 하고 나서….

배성민 의원 짧게 대답해주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쪽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천안시 볼거리 1호로 지난번에 선정되었습니다.

배성민 의원 예. 그 성성호수공원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심속 힐링공간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시민들이 여가를 편히 보낼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수변생태공원입니다.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시민들의 만족도도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배성민 의원 완공 후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어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주로 소음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았습니다.

배성민 의원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호수 내 수초를 제거해다오,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야외화장실이 부족하다, 추가 설치해달라. 뭐 데크의 휴게공간이 부족하다, 보행로 진출입의 추가 설치를 해달라, 그늘이 부족하다 등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중간중간 확인했을 경우 잘 거의 다 해결이 된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고요.

근데 국장님,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데크문제예요.

이거 실은 이 데크에서 지금 소리가 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배성민 의원 짧게 대답해주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조사한 결과 이페목에 홈이 있는데요. 그 홈이 좀 수축으로 인해서 팽창돼서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 고정클립하고 거기 이격으로 인해서 소음이 주로 발생했습니다.

배성민 의원 예,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전 구간을 다 피스로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 시민들은 사실은 그 공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꾸 소리가 나고 삐걱삐걱 움직이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피스를 박아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거 내용은 아시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러함에도 우리 국장님, 그 시공법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당초 클립고정방법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4월 30날 개장하고 나서 처음에 소음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데크로드시공 적정성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시하고, 조달청, 감리단….

배성민 의원 짧게 해주셔야 돼. 제가 질문할 게 많아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그 자리에서 피스로 시공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성민 의원 자,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 관계자랑 모여서 피스로 박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얘기는 나온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조달청 공문서에 제가 가지고 있어요, 봤어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근데 여기 내용은요, 실은 우리 국장님이 놓치고 있는 게 소리가 나는 구간에 피스를 적용을 해라라고 그렇게 돼있어요.

근데 우리 천안시는 다 박아놨어요, 전 구간을. 몇 km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2.1km가 됩니다.

배성민 의원 2.1km 전 구간을 다 박아놨어요.

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전 구간이 소음이 나고 전 구간이 하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 제가 생각해도 될까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아,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당시에 피스공법 말고….

배성민 의원 아니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공문서에 나온 거는 소리가 나는 곳만 피스로 박고 원래 원칙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시방서에 나오는 대로 설계대로 조치를 하게끔 되어있잖아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자꾸 소리가 나고 민원이 나니 소음이 발생하는 구간은 피스로 박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천안시의 경우는 2.1km 다 박았어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지금 전체적으로….

배성민 의원 일단 거기까지.

우리 국장님 그 클립공법하고 피스공법의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시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간략하게 얘기해주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그 당시에 피스공법은 나사못을 사용하지 않고 더 견고하게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마 그게 처음 나왔던 공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상 그런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배성민 의원 자, 우리 클립공법은요, 사실은 제대로 시공이 되면 정말 견고하게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이 공문에 봐도 뭐 시공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됐으니까 일단 믿고 넘어가는데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유격이 생겼잖아요, 지금.

삐딱삐딱 거리고 소음도 나고.

지금 우리가 클립공법은 견고하고 그다음에 이페나무를 썼잖아요.

이거 솔직히 아이언데크라는 말이 있어요, 철보다 더 강하다, 철만큼 강하다라고 해서 이 이페나무는 아이언데크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피스를 박게 되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배성민 의원 그 단점이 뭐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아무래도 이제 구멍이 생기니까요, 혹시 장기간 했을 때….

배성민 의원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피스공법은 시간이 지날 경우 나사못이 부식되거나 나사못 자리가 부패될 뿐만 아니라 데크가 갈라지거나 나사못이 빠져 혹여나 공원에 방문하는 어린 아이들이 큰 위험에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배성민 의원 이러한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클립공법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클립공법을 최초에 비싼 돈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클립공법을 쓰고 그 뒤에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전 구간을 다 피스로 박아버리면 결론적으로는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죠?

피스를 박음으로써 생기는 단점은 고스란히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이해 갑니다.

배성민 의원 제가 저희 집에서 5분거리거든요.

자주 가서 저도 거기를 뭐 아침에 일찍 갈 때도 저녁에 갈 때도 있고 한 바퀴씩 돌고 그러는데 시민들 의견을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오늘도 의견을 들었어요. 그분들은 “피스를 박아서 그래도 좀 좋긴 한데.” 그래요, 시민들은 좋대요.

피스를 박아서 좋긴 한데 아직도 삐떡삐떡거리고 피스가 벌써 올라오고 없는 게 있다, 그냥 구멍으로 돼있는 것도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피스가 많이 되어있으면 그림에도 지금 나오지만, 사진에도 나오지만 미간상에도 상당히 안 좋아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클립공법을 쓰는 이유가.

거기까지도 인정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저희가 그 당시에 어쨌든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쨌든 클립공법을 선택을 해서 그 이후에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배성민 의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하자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하자가 발생할 때는 하자보수공사의 진행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이제 만약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공문으로 시공사에다가 요청해서 시공사에서 현장 와서 교체하든 수리하든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우리 지금 천안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작년까지 하자 보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진중공업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러니까 아무튼 천안시도…. 그러니까 하자가 난 부분은 우리 천안시 예산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천안시에서도 작년에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좀 보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왜 그러죠? 자, 그전에 하나 더 물을게요.

우리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소음민원이 발생돼서 2.1km 전 구간을 피스를 박았어요. 그거 박는 데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거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성민 의원 피스 박는 데만 6,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디…. 누가 부담했는지 아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거는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이렇게 부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일부가 아니라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5,600만 원.

이거 왜 지금요…. 지금 국장님이 조금 놓치고 계신 부분이 저희는 하자보증기간이에요, 지금. 2년이에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앞으로 1년 좀 남았고요. 내년 3월 말까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자보증기간인데 계약대상자 그 사람들한테 보수공사 시행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지마는 저희가 볼 때는….

배성민 의원 아니, 왜 그거를…. 보증기간에 왜 시민의 혈세를 보수공사하는 데 쓰시냐고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민의 안전에 우선하기 때문에 긴급히 보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배성민 의원 긴급히 왜 시민의 혈세를 들어가요. 그 사람 돈으로 해서 24시간 안에…. 우리가 하자신청을 하면 24시간 안에 대응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건 제가 공부한 거예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또 넘어가고요.

작년 6월 달에 데크로드 시공 적정성 확인요청을 하여서 검토보고를 받은 게 있어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 당시에 종합의견서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조달청으로부터.

그래서 그 현장에서 시공적정성 확인을 했고요. 그 당시에 시하고 조달청 모든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페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들어올 당시에는 검사성적서상 문제된 게 없는 걸로 확인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배성민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게…. 이게 짧게 얘기하면 자재상의 하자 말고는 그 이상의 하자는 없다, 그죠? 시공의 하자도 없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자재의 하자는 인정을 했어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소리가 나는 두 군데 부분에서는 일부 하자가 있었습니다.

배성민 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공문이에요. 이게 조달청에서 보내온 검토결과확인 공문이에요.

이거 검토하신 적 있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배성민 의원 제가 1건씩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에도 보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크고정클립 간격이 92mm, 목재가 90mm, 클립이 2mm해서 92mm 간격으로 이렇게 가게끔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시면 적정하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보세요. 저게 2mm 정도 될 것 같아요? 손가락도 들어가요.

저게 한 군데일까요? 여러 군데예요. 계속 나올 걸요?

자, 그 다음 데크고정클립이 변형 및 파손상태…. 해당없음.

이 클립이 파손이 안 되어있다는 거예요. 해당이 없다. 클립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적정함. 이렇게 됐어요, 해당없음.

보시죠. 파손됐어요, 클립이.

지금 공사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벌써 지금 클립이 파손되면 저게 5년, 10년, 20년, 30년 되면 남아날까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1차로 이제….

배성민 의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달청에서 나온 이 검토결과도 인정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이 부분은 어차피 조달청하고 이게 이제 한국종합기술에서 감리를 했는데요. 관계자들이 전부 모여서 나온 의견입니다.

배성민 의원 그러니까요. 그건 아는데 제 말은 시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보여드렸잖아요. 손가락이 2mm예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어쨌든 저희가 작년 11월까지 1차적으로 전부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했고요. 지금 2차 보완을 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다음 넘어갈게요.

그 데크자재에 관한 적정성 여부 판단인데요. 거기 결과에 적정하지 않음이라고 분명히 되어있어요, 그죠? 자재가 기준치에 맞지 않는 자재가 반입이 된 거는 맞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소리 나는 부분을 검사했는데 적정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배성민 의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현장조사결과 검토의견입니다.

공사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합동하여 조사한 것인데 북측 데크 아시죠? 지금 하자가 생긴 데.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설치자재의 규격미달 정황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어요. 알고 계시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자, 규격미달의 정황이 파악되어 B구간,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배성민 의원 거기는 하자보수를 진행했어요.

근데 제가 기술검토확인서를 다시 검토해보니까 데크공사 후반에 반입된 데크자재가 있어요. 거기에 과도한 수축폭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북쪽에.

그럼 그 시기에 과연 B구간만 잘못된 게 들어갔을까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자재를 크게 2021년….

배성민 의원 12번 들어왔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12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전반기에 7월, 8월에 한 45….

배성민 의원 1, 2, 3회에 한 50% 들어왔어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50%가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그때 코로나상황으로 인해서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배성민 의원 그게 코로나일까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배성민 의원 예, 늦게 들어왔죠. 그게 9번이에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다음 넘어갈게요, 그럼.

자재 반입할 때 규격미달 정황 자재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천안시에서 근데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거길 좀 조기개방을 하자. 그죠?

그래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었어요. 조기 개방을 할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반입 전 외부 전문검사기관에 시험 의뢰를 하지 못하였대요.

아니,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뭐 조기 개방하는 거랑 시험 의뢰하는 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기 개방을 해서 시험 의뢰를 못한다는 거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아,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지금 와서 아쉬운 부분인데요.

배성민 의원 아쉬운 거예요, 다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사실은 천안시에서 감독을 더 했어야 되는데 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아무튼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먼저 조기 개방하는 거랑 본인들 시험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12회가 반입이 됐어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거 책임감리라고 그러죠? 우리 쉽게 그냥 감리, 감리하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저도 그냥 책임감리라고 할게요.

이 분이 12번 검수는 했어요. 표에 나오죠? 저기 동그라미 쭉 있는 거 육안으로…. 육안검사예요, 육안검사.

이거를 12번 다 검사를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육안검사를 12번 한 거예요.

2021년 11월 6일 이후 반입된 9번은…. 그러니까 4번부터는 뭐를 안 했냐면 우리 데크 검사할 때 우리 국장님, 뭐가 가장 중요하죠? 뭐 검사해야 되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지금 이제 길이하고요, 두께, 홈, 이런 거 강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배성민 의원 함수율이죠. 국장님, 함수율이지.

함수율이 가장 중요해요. 함수율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자재가 흐트러지고 비틀어지고 뭐 드러나고 하는 게 그거 함수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검수를 해야 될 부분이 함수율 검사를 반입이 될 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방서에도 기준치가 있어요.

그 기준에 맞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꼭 검수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1, 2, 3회는 함수율조사를 했어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1, 2, 3회는 함수율조사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4번부터는 쭉 계속 안 했어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 없어졌대요. 없어졌나? 없대요, 아무튼. 구비를 못했대.

그 함수율측정기라고 있어요. 함수율측정기라고 있는데 그거를 구비를 못했대요.

자, 그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감리 얘기했었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배성민 의원 기술감리인의 의무는 아시나요? 의무, 감리인의 의무.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제가 이거 화면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분은 건설사업기술관리인 즉, 책임감리가 해야 할 조달청 지침에 나와 있는 업무수행의무 57조, 58조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입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해야 되고 수량, 치수 등도 검사해야 하며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 규정의 적합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강제조건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거든요.

우리 시방서에는 함수율이 19%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럼 당연히 시방서에 있는 내용을 검수를 해야 돼요. 근데 9차례는 검수를 안 했어요. 그냥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아니, 검수하는 사람이 측정기구가 없다고 해서 검수를 안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12번 중에 9번을 안 했어요. 가장 중요한 함수율을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3회는 측정했는데 그 뒤에 측정기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측정기가 되게 중요한 장비고 고가의 장비인 줄 알았어요.

아니, 뭐 함수율측정기하니까 저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어제 너무 궁금해갖고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2만 원부터 가장 최고가가 300만 원대예요.

아니, 우리가 750억짜리 공사하면서 2만 원, 300만 원이 없어갖고 그거 검수를 못한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감리단에 대한 감독을….

배성민 의원 제가 지금 감리단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 당시에 샘플을 떼어가지고 한국임업시험연구원에다가 조사 보냈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것도 알아요. 그거 결과조사서도요, 결과서도 우리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줬어요. 자재가 들어왔을 때 함수율검사를 해야지 시공 끝나고 함수율검사하면 미리 다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비도 맞고 뭐도 하고 다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검사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거기에 합격여부 나온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수변생태공원 데크 만드는 데 함수율측정기가 없어서 책임감리가 육안으로 함수율 보고 그거를 알 수는 없죠, 육안으로? 그래서 육안으로 알 수 없으니까 측정기가 있는 거겠죠.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배성민 의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국장님을 나무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감리의 책임이 있다.

자, 보세요. 직무 소홀 아닙니까? 이 시기에 들어온 자재들이 작년에 하자가 다 나고 고소를 했는데 지금 9회에 걸쳐서 들어온 저 많은 자재들 중에 50%가 되는 자재들 중에 함수율측정을 안 한 자재들 중에 하자가 아니라는 거 우리 국장님 확신할 수 있어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검토 꼭 해주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배성민 의원 기술검토확인서도 봤는데 검사 주체는 수요기관이지만….

그러니까 수요기관은 우리 천안시예요. 검사 주체는 천안시지만 당 현장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해 건설자재에 대한 적합성 확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책임감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소홀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 확실히 우리 국장님이 다시 꼼꼼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원래 2022년도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져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 당시요, 실은 자재가 너무 없어갖고 전국에 있는 이페나무를 다 끌어갖고 왔어요, 사이즈도 안 맞는 거.

우리는 21T에 1,800짜리를…. 이게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있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21T에 1,800. 한번 보세요, 갖고 온 거.

납품확인서보면 900짜리도 있고 2,400짜리도 있고 뭐 아주 조잡조잡하게 다 갖고 왔어요. 그게 제대로 된 자재일지는 저도 뭐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심은 갑니다.

보세요. 이런 걸 보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그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하여튼 그 부분도 의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꼭 챙겨주시고요. 이런 의심은 당연히 해봐야 돼요.

지금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관급자재 계약 관련으로 납품한 자재가 하자일 경우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1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8조 하자보수에 따라서 해당 물품 대체 납품 또는 해당 물품 대금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이 부분을 국장님이 잘 아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시공적정성 확인검토보고 서에서 책임감리, 그죠? 책임감리가 의무 미이행, 규격미달의 자재가 반입됨은 확인됐어요. 그건 여기 공문서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배성민 의원 이에 따른 천안시 제대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국장님, 제가 긴 시간 얘기했는데 앞으로 그럼 이 성성호수공원 데크 하자에 대해서 조치계획 좀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작년에 11월까지 1차적으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했고요. 지금 4월부터 하여튼 저희가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부분 뭐 못이 빠졌거나 아니면 뒤틀렸거나 금이 갔거나 이런 부분은 전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공사에다가 하자보수토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배성민 의원 전수조사 저번에 했다고 안 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래서 그거를 1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아니, 제가 시정질문하고 전수조사하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작년에 1차적으로 했고요. 올해….

배성민 의원 전수조사의 뜻이 뭐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데크 2.1km 전체에 대해서 작년에 1차적으로 하자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래요. 아무튼 이번에도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근데 아무튼 이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이거를 하자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도 싶어요.

제가 암만 고민고민해봐도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거 어느 구간, 구간에서 우리 B구간 한 거마냥 구간, 구간할 것 같은데,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배성민 의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피스는 또 피스대로 또 더 들어가요.

피스 박아야 되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지금 일부 보완할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러니까 할 때 피스 또 박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피스를 박아놓으면 지금은 괜찮아요. 소리도 덜 나고, 좀 튼튼해보이고, 안정감이 있죠.

왜? 들떠있는 것보다 피스 박아갖고 눌러놓으니까 시민들은 안정감 더 하고….

지금 피스를 더 박아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소리가 아직도 소음이 난다는 소리인데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피스시공 공법의 단점을 얘기했잖아요. 6개월이면 얘가 썩어요. 썩고 계속 이거 클립까지 넣어놓은 상태라 계속 밟으면 피스가 들고 올라오거든요.

이게 그러면 3년이건 5년 뒤에도 이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이후에는 또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AS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또 혈세로 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만 애초에 시공대로 제 생각은 제대로만 됐으면 유지보수비용이 100원만 들어갈 거를 지금 이렇게 피스 다 박아놓고 하면 3년, 5년 뒤에는 100원 들어갈 게 1,000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점 한번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염두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 자재의 하자로 시작된 이 문제들이잖아요, 사실은. 자재가 하자가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시인을 한 거니까,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일부 하자가 있었습니다.

배성민 의원 뭐 일부가 됐건 전부가 됐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부 하자가 있어요, 아무튼. 그 자재의 하자로 시작된 이 문제가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이해되시죠? 그래서….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도 하여튼 일제조사를 하고요.

배성민 의원 그래서 전수조사….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다음에 11월까지 하고….

배성민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수조사 제대로 하시고 자재의 하자와 자재 반입 시의 문제 이거 꼭 감리의 책임, 문제 꼭 제기를 해주시고요.

부분적 공사 이런 거 말고 전면 재시공 이거 제가 전면 재시공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셔갖고 혹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전면 재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재검토하고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가능하신가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전면 재시공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배성민 의원 쉽지 않은 건 아는데….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하여튼 저희가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11월까지….

배성민 의원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2차 조사를 전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하여튼 검토해서 하자 부분은 모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자보수 전면 교체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검토도 못합니까? 검토해주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지하차도 관련 시정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병하 의원 구청장님, 천안지하차도는 어떤 지하차도입니까?

○동남구청장 이주홍 천안지하차도는 우리 예전에 온양나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천안의 대표적인 지하차도로 생겼고요. 77년도에 만들어진 꽤 오래된 지하차도입니다.

이병하 의원 예,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릴까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년에 준공이 됐고요. 총연장은 244.5m, 내부 폭은 6m, 차로 폭은 2.6m, 높이는 2.7m이며 2022년 정기안전점검 결과 B등급으로 된 시설물입니다.

이병하 의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주 오래된, 46년이나 지난 아주 오래된 지하차도입니다.

오래된 것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불편하고 아주 위험에 노출이 많이, 안전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죠?

예전에는 천안의 동, 서를 이어 주는 도로가 그리 많지 않아서 차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 서를 연결해 주는 도로가 여러 가지가 생겨서 그나마 이제 차량이 좀 적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양나들이라는 추억이 담긴 장소가 함께 거기에 있죠.

○동남구청장 이주홍 네, 맞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래서 상징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천안지하차도가 지난 3월부터 5월, 다음 달 5월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동남구청장 이주홍 주변에서 지하수가 조금 위로 노출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하도의 배수로 관계, 그다음에 지하수로 인해서 노면이 울퉁불퉁 이렇게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전면적으로 재보수하는 거고요. 전체비용은 한 2억 7,000만 원 들여서 전체적으로 수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배수 문제, 그다음에 통행하시는 분들의 불편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병하 의원 예, 그 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은 없나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지금 사전에 이제 예고를 했고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거로 인해서 직접적인 민원이 접수된 적은 없고요. 그 인근으로 우회통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4월 말까지 준공이 되면 주변 교통상황, 크게 불편을 주지 않고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인근이라고 하면 오룡지하차도랑 그다음에 천안고가교를 이용해서 홍보를 잘 하셨더라고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본 의원도 봤습니다.

천안지하차도의 도로 폭이 2.6m 맞습니까?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맞습니다.

이병하 의원 2.6m라면 되게 작은, 좁은 도로 폭이죠?

○동남구청장 이주홍 차량이 교행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이번 공사를 통해서 도로 폭도 조금 확장이 됩니까?

○동남구청장 이주홍 이번 공사는 구조적인 거를 보수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도로포장이나 배수로 관련된 공사만 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지금 도로 폭이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병하 의원 자료를 조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천안에 있는 맘카페에 올라온 글인데요.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쓴 글입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날 때마다 미쳤다고 생각했던 천안역 인근 지하차도가 드디어 공사를 한 대요. 크크크. 천안시 블로그에 떠 있길래 공유합니다.”

되게 반갑게 이렇게 맘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올린 밑에 댓글이 있는데요. 댓글을 조금 여기 화면에는 준비를 못 했는데 댓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와우! 저도 미쳤다고 생각하는 지하차도인데 근데 폭이 넓어지는 건 아니겠죠?”

“넓어질 것 같은데요. 공사하니까.” 밑에 보니까 “저 지하차도는 47년 정도 된 곳이랍니다. 확장이 아니고 방수 포장공사라고 하는 군요.” 그러니까 그 뒤에 “넓혀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힘들겠죠? 오래되어 그런지 너무 좁아요. 제 차는 모닝인데 저기 들어갈 때마다 살 떨려요.”라는 애교 섞인 댓글이 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공감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운전하는 시민분들이 몇십 년간 많이 불편해하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남구청장 이주홍 지하차도를 저도 운행을 해 봤지만 차로폭이 조금 좁고 불편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여러 가지 다른 수단으로 이용을 해서 그쪽에 소통을 좀 줄이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 천안지하차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거는 인정합니다.

이병하 의원 천안지하차도는 준공한 지 46년이 지난 노후시설로써 폭, 높이, 곡선 반경 등이 현재 도로기준에는 맞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운전에 불편과 안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천안지하차도를 지속적으로 보수할 게 아니라 천안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확장개량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남구청장 이주홍 저희 동남구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어떤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건 저희들이 해 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답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부서의 특성상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은 못 하시지만 천안시민의 한 사람 아니시겠습니까? 국장님도?

넓어지면 좋겠죠?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시죠.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지하차도는 준공한 지 46년이 지난 노후시설로 폭, 높이, 곡선 반경 등이 현재 도로기준에 맞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운전의 불편과 안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맞습니다.

이병하 의원 이런 천안지하차도를 지속적으로 보수만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확장개량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저희 부서에서 옛날에 과거에, 좀 설명을 드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오룡지하차도가 탄생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온양나들이 지하차도, 천안지하차도는 그 당시에 시점에서는 일방통행이나 또 내지는 인도로만 사용하는 걸 어떻게 했느냐라고 한번 했던 적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주변환경에 재개발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불가한 거는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병하 의원 그러면 그때 그 시절에 개선방안을 모색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것을 개선을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 지하차도에는 차도와 인도의 소음을 좀 분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 보강이라고 그래서 D급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제 의견에는 생각하기에는 국비를 받아서 D급인 지하차도다 보니 국비를 받아서 보수, 보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국비를 받아서 보수, 보강을 언제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5년…. 한 10년 전에 했습니다.

이병하 의원 10년 전.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 자료 못 받았는데 그거 한번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래서 이제 그 보수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지금 보수를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도로와 인도를 분리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이병하 의원 당연한 걸 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당연히…. 맞습니다.

이병하 의원 시민의 불편과 안전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행정부나 의회는 시민을 위하여 더더욱 그리 생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나온 영상을 보시면 30년 된 그런 교량입니다.

우리 천안지하차도는 46년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맞습니다.

이병하 의원 최근 성남시의 정자교 인도 붕괴사고는 우리가 전혀 예상도 못 한 사고였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46년 된 천안지하차도의 안전에 대하여 우리 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동의합니다.

이병하 의원 동의하시죠.

우리 천안지하차도 관련해서 안전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옛날에는 위험, D급이었는데 지금 정도는 한 B급 정도, C수준으로 됐을 겁니다. C정도로.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옛날에 D급이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보수, 보강을 해서.

이병하 의원 보수, 보강을 해서 국비 받아서 다시 이렇게 좀 올라온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이병하 의원 D급이면 어떤 상태예요? D급.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지금 위험하다는 거죠.

이병하 의원 붕괴 직전에 있다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런 건 아니고, 그것은 F상태.

이병하 의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병하 의원 정자교는 C급이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이병하 의원 네, 잘못된 거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리고 의원님, 지금 C급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교량이고….

이병하 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이제 우리는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니고….

이병하 의원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천안지하차도 관련해서 정기 안전점검 자료를 좀 봤습니다.

안전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1년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하고서 5년 이내, 제가 알기로는 5년 이내에 정기점검, 정기 안전점검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저기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지금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요. 저희 천안시, 천안에 있는 천안지하차도는 오래됐기 때문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고요.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

이병하 의원 그래서 2022년 자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상태점수가 8.0 나왔습니다.

등급 B급 나왔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7.7 나왔습니다.

안전등급은 등급 유지가 됐습니다. B급입니다.

종합결론을 보면 본 구조물은 보행자 통행 및 장기공용에 따른 벽체균열 및 백태, 균열부 누수 흔적, 바닥 슬래브 및 외부타일 파손, 계단식 표피박리, 내부 연석 철근 노출, 파손, 긁힘 등의 손상이 조사되었으며 내부 조명, 배수 기계 및 전기시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명하고 배수는 양호하다고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 밑에 단락은 지속적인 손상의 방치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상 발생 및 손상에 진전을 야기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교량의 주요 부재에 대하여 내구성 확보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구조물의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점검을 통한 손상관리가 꼭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해서 지금 보수공사 한다는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병하 의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안지하차도가 현 시점에서는 안전성을 간신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1970년대 건설돼서 지하차도로 46년이 훌쩍 경과된 시설물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저도 불안합니다.

이병하 의원 몇 년 후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개량을 한다 해도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은 수년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맞습니다.

이병하 의원 천안지하차도는 상부에는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지나가는 데 자칫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우리 시 철도 남북 동맥이 단절되는 대형사고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천안시는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동의합니다.

이병하 의원 또한 지하차도와 인접해 있는 우리 천안역사 증개축사업과 대흥4지역 재개발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병하 의원 얼마 전 우리 천안역사가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올해 말까지 마무리 설계를 마치고 2006년도까지 800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완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리고 천안지하차도와 천안역 사이에 대흥4구역이 있는데 그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 세대수가 한 2,000세대 이상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병하 의원 만약 재개발아파트 입주 후에 천안역이 완공된 후에 그런 관련의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통행 단절과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점검을 하고요.

정밀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은 기한 내에 딱딱 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한다면 그런 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병하 의원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안전하다고는 하나 지하차도의 수명 및 현재 상태로 볼 때 개량의 필요성은 충분하고 당장이라도 개량을 위한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및 설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만 2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개량을 하기 위한 소요되는 예산은 엄청나게 막대하겠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수백억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하지만 천안지하차도는 우리 시의 동서를 잇는 도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경부선, 호남선이 상부에 통과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개량을 위한 국비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것도 여러 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건널목 개량은, 철도개량촉진법에서 건널목을 없애면 용곡동 눈들건널목마냥 지원이 가능하나 이것은 지원하는 자체가 없고 다만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이나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당위성을 한번 모색해 보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제 개인적인 건설교통국장으로서의 생각은 천안역이 개량이 되니 천안역서부터 온양나들이까지 철도하고 도로 사이에있는 부지를 전수매입을 해서 도로도 좀 넓히고 공원으로도 좀 확장도 하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솔직히.

이병하 의원 국비를 갖다가 쓸 수 있는 것은 보수할 때만 쓸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것도 위험시설물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병하 의원 위험시설물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지금은 위험시설이 아니고 D급에서 B급으로 왔기 때문에 위험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병하 의원 본 의원은 매년 많은 유지관리비용을 써가면서 협소하고 기역자로 꺾인 지하차도를 전면 개량을 통해 대형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천안역시 증개축과 원도심 일대 재개발에 따른 교통량 발생에도 대응하기 위하여 당장이라도 행정부는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한번 그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주변 현황이라든지 주어진 여건이라든지 우리 예산에도 많은 투자가 예상되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본다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검토뿐만이 아니라 검토를 해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솔광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나오시죠.

국장님, 이번 회기 때 공원에 관한 시정질문이 많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이병하 의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예, 날씨도 좋고…. 오늘도 날씨 좋지 않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코로나도 어느 정도 해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많은 시민분들께서 공원을 찾기에 많이 찾아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맞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맞습니다.

이병하 의원 광장과 공원의 차이는 뭔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주로 광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넓은 그런 공간을 말하고요. 공원은 주로 이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나와서 여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쉼터의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병하 의원 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솔광장은 광장의 기능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그게 원래는 처음에 조성할 때는 광장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어떤 공원으로써의 어떤 그런 기능이 약간 부족한 면은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공원 쪽에서 다양한 시설을 이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어린이물놀이장이라든지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원의 역할도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러면 우리 도솔광장의 주가 수영장과 스케이트장입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아닙니다.

그건 아주 부수적인 거죠.

이병하 의원 예, 특색 있고 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모습이 조금 덜한 것은 사실이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그렇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광장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병하 의원 자료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보이는 곳 이거 아시죠?

이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관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병하 의원 지금 이게 공장인가요, 광장인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케이트장을 하다가 철거를 하고 시설물들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훼손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이병하 의원 이렇게 지금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것은 도솔광장 메인 통로입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안 좋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다음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야외무대 같은데요.

이병하 의원 잔디광장 한가운데에 있는 바닥분수입니다.

바닥분수 틀어지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렇게 보면 흔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이병하 의원 이게 클라이밍하는, 등반하는 곳인데 우리 천안시가 작년에 천안 8경으로 다시 바뀐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천안 12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저 부분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천안 8경에 대한….

이병하 의원 어떤 용역 중에 있다는 거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저것을 다시 바꿀 거거든요. 천안 8경으로 바꿀 건데 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이병하 의원 이 울타리가 저저번주 일요일 날은 안 쳐 있었는데 저번주 일요일 날은 쳐 있더라고요.

울타리 왜 친 겁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철 울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하 의원 예.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지금 저기가 인공암벽장이 지금 사실 이용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하 의원 이용도 안 하는데 울타리 왜 쳐놨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있는 자동정산대입니다.

편리하게 지하에서 계산하고 나가라고 만들어 놨는데 고장난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저기 고장난 게 아니고 저게 저쪽에서 주차요금을 정산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기계가 잘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 시설물도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하다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주…. 이제 뭐라고 그러냐 CCTV를 관리하는….

이병하 의원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게 포커스가 아닙니다, 저는.

(자료 제시)

이게 ‘꽃지는 저녁’ 이런 것 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도솔광장을 유지관리를 잘하고 관심을 많이 주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솔광장을 더 잘 가꿔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맞습니다.

이병하 의원 하지만 본 의원은 지금 도솔광장의 시설적인 측면이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장으로 할 것인지 공원으로 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이곳을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와 보니까 좀 밋밋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야관경관조명 이것 설치 계획으로 있고요. 또 아까도 물놀이장하고 이제 스케이트장이 있었는데 그런 공간이 그 때가 지나면 사실 아까처럼 그런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라든지 어떤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아까 보신 그 공사장 같은 공간에다가 아이들이 웃으면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여기 세종인데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이런 놀이터 시설물이 있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 이것도 세종에 있습니다.

제가 다 가본 곳입니다.

놀이터 이름이 참 멋집니다. ‘땀범벅놀이터’ 아이들이 여기만 갔다 오면 땀이 범벅이 돼서 나온다고 땀범벅놀이터.

그리고 숲바람수변공원놀이터는 과학을 이용해가지고 놀이터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자전거 페달을 구르면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고 그런 기능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그 공간에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쥐어준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또 한 가지가 거기 지금 이제 광장으로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역할들을 못 했는데 어떤 계획을 어떤, 용역이라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더 뚜렷하게 해서 지금 금방 본 세종시 것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광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이병하 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해봤는데 드넓은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우리 천안도솔공원에는. 그 잔디광장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지금 도솔광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하 의원 네, 잔디광장….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지금 잔디광장이 지금 어르신들 파크골프장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이제 한 팀, 두 팀 와서 운동을 하던 게 지금 아예 몇 팀이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장애인골프협회하고 또 천안시노인골프협회 회원분들이 와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금방 이렇게 내보내기는 그렇고 2014년도면….

이병하 의원 그 내용은 아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예, 백석동에다가 멋지게 지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맞습니다.

이병하 의원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은 더욱 먼저 선행이 되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인데. 맞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우리 시에서 많이….

이병하 의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할 곳이 없으니까 잔디밭을 찾아다니시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저희 조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지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에 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전국에서 제일 가는 파크골프장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내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요즘 날씨가 좋아서 캠크닉을 즐기는 시민분들이 많습니다.

캠크닉이 뭔지 아시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캠핑하고 피크닉을 조합해서 캠크닉입니다.

이병하 의원 예, 맞습니다.

천안의 캠크닉 성지가 천안 신방공원이라고 합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이병하 의원 그곳에는 텐트존이 있어서 텐트를 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민분들이 많이 찾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방공원 바로 옆에는 우리 천안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향이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거기 도시숲이라든지 조경, 이런 향기 나는, 꽃이 피는 그런 조경들을 심어서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갈 곳 없는 천안시민은 신방공원에서 아이들과 웃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쉬면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갈 곳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천안이….

이병하 의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공간을 천안시민에게 선택할 수 있는 천안시민의 권리를 조금 주자, 우리 천안시에서. 그런 장소로서 천안도솔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넓은 광장에 그늘을 만들어 주고 텐트를 쳐서 아이들과 뛰어놀고 시민분들은 그늘에서 쉬면서 맥주도 한 잔 드시고 주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 얼마나 멋집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도솔광장이 어떻게 보면 많은 시설은 안 됐지만 저는 그게 숨겨놓은 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석을 잘 빛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왜 그 숨겨놓은 보석을 맨날 숨겨만 놨습니까?

잘 닦아서 만들 수 있어야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잘 닦겠습니다. 예.

이병하 의원 그리고 그 도솔공원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민분들 중에 반려견, 반려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에서 최초, 처음으로 반려견놀이터가 그 공원 구석에 있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천안시. 반려견놀이터가 처음으로 생긴 곳이 도솔공원이다. 하지만 지금 그늘과 앉을 곳이 조금 미흡하다. 그리고 조금 더 키워줬으면 좋겠다. 뒤에 공터처럼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증축해 줄 수 있는 의향이 계시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지금 도솔광장에는 소형견하고 대형견놀이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4월 달에 체육센터에 한 400여 평의 반려견쉼터를 조성을 했고 또 백석동에도 이제 반려견쉼터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다른 것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그거를 조금 같이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고민 잘 하셔서 증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리고 얼마 전 저희 천안시가 50억가량의, 설계비 포함해서 50억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천호지호수공원 수변경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예.

이병하 의원 천호지하고 도솔공원을 연계하는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저도 거기를 가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천호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변경관 개선사업도 작년에 마무리해서 올해 이제 개관식도 했고 또 올해에는 야관경관 그런 사업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지에 그런 아름다운 전경과 또 도솔광장의 지금 시민들의 어떤 쉼터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천안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천안천에도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천안천에도 어떤 볼 만한 그런 볼거리를 같이 만들어서 연결시키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우리 시가 운영을 하기 위한 계획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잘알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리고 다섯 번째인데요. 광장 내 수목을 추가 식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지금 저도 이제 여러 차례 가 봤는데 조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더운 그런 느낌도 있고 나무가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도시바람숲길을 조성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저는 다른 측면에서 또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 도솔공원 차도 길 건너에 있는 하늘공원이라는 장례식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이병하 의원 거기는 운명을 달리하셔서 슬픔에 잠겨있는 그런 곳입니다.

길 건너 맞은 편에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뜻하지 않게 조성이 됐어요. 그렇다 하면 차폐 식재를 통해서 공간 분리를 해서 서로에게 미안하지 않고 좀 서로에게 눈치 보지 않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 천안시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저는 그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나무를 식재를 해서 그런 좋은 공기를 제공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그 앞에는 이제 죽음이죠. 이쪽은 시민들의 삶이고.

그런데 삶과 죽음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같은 거로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나눠놓는다는 것보다는 같이 그거를 인정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하 의원 서로를 위한 배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글쎄요. 그것을 막는 게 배려일까요?

이병하 의원 아예 막자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 식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겠는데.

이병하 의원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차폐라는 말이 조금….

알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예, 본 의원은 도솔광장이 천안시민 누구나 웃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꿈꿔봅니다.

행정부에서도 더욱 관심 갖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음은 산단관리 먼저 이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시에는 산단이 몇 개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지금 14개가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14개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일반산업단지 10개하고 농공단지 4개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14개소가 있고요. 일반산업단지가 10개, 농공단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면적은 약 840만㎡가 되고요. 거기에 입주기업은 1,13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해 준 곳이 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이병하 의원 몇 곳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8개소가 지금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8곳에 관리소장이 있고 관리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관리소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입주기업협의체에서 정관에 따라서 승인 요청이 들어 오면 저희가 같이, 입주요청이 들어오면 추천해서 그쪽 입주협의체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이병하 의원 입주협의체에서 정관에 따라 뽑는다고 하는데요. 각 산단마다 정관이 조금 다르겠네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우리 천안시에서 위탁관리하는데 서로 다르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다르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이병하 의원 예를 들어 그런 것입니다.

산단 소장으로 임명이 되어, 임명되어서 한 2, 3년을 근무를 합니다, 정관에 맞춰서. 그런데 정관을 바꿔서 또 연임을 합니다. 그런 산단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이번에 1개소가 연임….

이병하 의원 어디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천흥산단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왜 그렇게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입주협의체에서 정관을 개정해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럼 다른 산단에서 관리할, 관리소장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같이 얘기를 해서….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일단 협의체에서….

이병하 의원 정관을 바꿔서 연임을 한다면 그것도 우리 천안시에서는 수용할 것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것은 나중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나중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국장님 생각을 묻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병하 의원 어떻게 상황에 따라 여기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게 있겠습니까? 똑같아야지.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입주, 산단마다의 각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병하 의원 각 특성에 맞춰서 소장직을 연임시키고 어디는 그대로 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병하 의원 상황에 따라 어떤 게 다릅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산단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했고요.

이병하 의원 그러면 다른 산단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연임 가능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거는 추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후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건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답변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느낄 겁니다. 시원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단이든 뭐든 무엇을 하든 간에 공정하고 공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병하 의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최종결정은….

이병하 의원 상황에 따라서 이때 이렇게 하고 저때 저렇게 하고 그게 천안시의 행정입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시민분들께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행정부를 위해서 행정부에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고 시의원의 본연의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이병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중 의원님께서 도솔공원 관련으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권오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병하 의원님이 질문하는 것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예.

권오중 의원 도솔광장에는 계절마다 바뀌는 시설이, 놀이시설이 있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물놀이장하고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혹시 물놀이장 이용현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2020년하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 했고요. 2022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물놀이장은 한 1만여 명이 이용을 했고요. 스케이트장은 한 3만여 명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일평균 어느 정도 이용합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이게 1년 내내 이용하는 게 아니고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주로 이제 3세 이상부터 초등학생들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7월 달에….

권오중 의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취지는 물론 다른 데에서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매년 그 시설을 철거하고 또 다음 년도에 다시 또 시설을 다시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임시적인 시설보다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게 나을지 아니면 매년 계절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광장으로 조성이 됐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요.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럼 검토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는 시설이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 같이 계절별로 교체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 검토결과를 본 의원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설을 이용하는 거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오중 의원 지금처럼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아뇨, 더 확대해서.

권오중 의원 또 하나, 암벽등반장 있죠? 본 의원이 2022년 9월 작년에 관련돼서 시정질문 드렸는데 그 추진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지금 인공암벽장은 이번에 이제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조례 이제 제정을 해서 올렸었는데 그게 의회에서 좀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완 좀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아까 울타리 쳐져 있는 것 보고 저는 없었던 시설이 생겨서 바로 이제 암벽등반장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난 겁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의회에서 좀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조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됐었거든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물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종담 권오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수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시민’인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수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이종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박상돈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시정질문과 관련된 자료 준비들로 고생해 주신 관계부서 공직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1년간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70만 시민의 모든 민원을 빠짐없이 해결해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각종 민원 제보와 제안을 접하면서 행정부 관련 공직자분들과 함께 정책으로, 또한 사업으로, 예산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노력해 주신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행복한 천안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귀로 듣고 발로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내용 중에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통해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기로 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분들의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지원에 대해 보고 받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눈에 잘 띄고 가벼운 경량 리어카 지원을 제안해 드렸고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관내 기업과 기관의 광고면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제안해 보았습니다.

또한 노인 공공일자리 연계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요청도 드려봤고요.

다음으로 천안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사항은 보충자료와 지난 현장방문을 통해 충분히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장혁 의원님의 질문과 같아 소관부서의 답변을 공유 받았기에 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년 12월 6일 신설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35조의2에 의거, 요즘 정치현수막이 많이 게첨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거인력에 대한 규정 관련 교육을 요청했으며 이에 현수막 난립 최소화를 위한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과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대한 뉴스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현수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인 도로중앙 안전지대 위의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와 교통체증의 원인을 찾아보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안전지대 부분을 수정하거나 제거하는 방법, 또 제거를 했을 때 차선으로 변경 가능한지 실조사를 통해 차선확보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가 안건으로는 아산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번영로 지하차도에서 나올 때 좌회전 1개 차선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1개 차선으로 인한 좌회전과 유턴 구간을 사용하다 보니 상당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였고 2개 차선의 좌회전 및 동시신호 허용 방안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건의를 한 상태고요. 또 다른 건으로 과속방지턱의 적절한 설치에 대한 점검을 검토요청을 했었고 부상 유발 및 차량 노후화되는 그런 다양한 문제발생 때문에 이미지 방지턱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제안해 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3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및 소관부서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추후 더 검토하기로 하였고요.

서면으로 답변받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인 학대피해 장애아동 대책과 관련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이어지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시고 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괜찮습니다.

유수희 의원 남은 회기 동안에도 더 많이 고생하실 건데요. 고생하신 만큼 시민들께 유용한 정책 답변을 당부드리고 또 본 의원의 질문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본 의원이 최근 학대받은 장애아동의 사례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모 학교의 한 장애아동의 멍자국이 교사로부터 발견되었고요. 아동학대를 의심한 우리 보건교사 선생님께서 112로 신고를 했고 그래서 친모와 분리를 해서 분리 조치 후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알고 계시는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그런데 이 장애아동이 성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공주시 소재의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로 전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맞습니다.

유수희 의원 문제는 이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도 장애아동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요. 그죠? 학대피해 성인 장애인들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것인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이 피해아동이 취학 중일 경우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점이 생기는 거 같아요.

이럴 때 장애아동만을 위한, 이런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천안시나 충청남도 내에 이런 시설이 없는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천안시뿐만이 아니라 충청남도에도 이런 시설은 존재치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국에서도 장애아동만을 위한 보호시설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현행법상 입법이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수희 의원 참 안타까운 답변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최근 사회환경적인 요인으로 장애아동이 지금 꾸준히 증가함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충남에도 장애아동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분포를 확인해보셨는지, 또 그리고 천안과 가까이 인근에 있는 아산시에 장애아동이 얼만큼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답변자료를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 전체 아동 장애인 수는 약 4,000여 명에 이르고 있고요. 이 중에서 천안·아산 장애인 아동 수가 약 50%인 2,0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맞습니다. 우리 말씀해주신 대로 충남 전체 4,000여 명의 장애아동 중에 천안이 1,200여 명으로 전체 중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산시가 740여 명으로 18%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천안·아산이 전체의 50% 정도를 육박하는 이런 실정인데 그렇다면 천안지역의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가 좀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장애아동 쉼터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건에 관한 것은 실정법의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도 그렇고 충청남도도 그렇고 우리 천안시도 저희들이 장애아동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입법에 관한 사항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그렇습니까? 결국에 또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그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에서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지만 잘 사용되거나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의원 혹시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자체에서 노력을 한 부분이 있을까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본질은 장애인복지법을 국회에서 제정을 했을 때 장애인아동만을 별도로 구분해서 보호하는 것을 이렇게 제외시켰습니다.

또 아동복지법에서는 일반아동만을 위해서 법을 적용했지 장애인아동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입법을 했을 적에 장애아동이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그런 것을 사회현상을 예측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장애아동이 보호가 필요하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달에,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의장으로 있는데 이것을 정식의제로 저희들이 갖추어서 충청남도에다가 건의를 했고요.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 공통된 의견으로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다가 의견을 제시를 해서 현재 진달된 상태입니다.

유수희 의원 꼭 그것이, 시장님의 노력이, 또 충남도의 노력이 반드시 관철되어서 당연히 바뀌어져야 되고 간과했던 아동복지법은 있는데 장애아동복지법은 없다라는 지금 같은 이 현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반드시 그것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아주 관심을 가져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장애아동 시설 관련 현황에 대한 뉴스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영상은 작년 4월 20일 지금 이맘때 정도에 방송됐던 방송입니다.

1년이 지난, 또 저희가 장애인의 날이 다가오죠? 얼마만큼 어떻게 바뀌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함께 보신 이 동영상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장애아동 학대에 따른 보호사례와 같이 장애인 일시보호 시설에서 피해아동이 성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어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또한 장애아동의 학대사건이 발생을 하면 가해자하고 즉각적으로 분리되어 안정을 찾는 것이 사실 최우선인 상황에서 특히 7세 미만의 장애아는요, 충청남도에서는 받아줄 시설이 없어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으로 수십 군데로 연락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효율과 비효율을 떠나서 사실 이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더욱이 뭐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돌보는 아동양육시설이죠, 장애가 아닌 일반아동양육시설 또 일명 ‘그룹홈’이라고 하죠?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아동하고 비장애아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돌봄의 어려움을 종사자분들이나 관계 그분들이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천안시 장애인 시설의 장애아동만을 분리해서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상, 실정법상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서 장애아동만 개별적으로 입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입소할 때 입소기준이 장애인아동만을 위해서 특별히 쿼터가 실링된 것은 없고요. 성별이나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서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단위로 동일한 현상이고요. 입법이 현실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 파생적인 문제인 거 같습니다.

유수희 의원 계속된 입법의 장벽인 거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의원 본 의원이 언론기사를 보다 보니까 ‘장애인의 탈시설화’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탈시설화’란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적이나 자폐성 등 이런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탈시설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혹시 천안시에 6개소의 생활시설이 있다고 들었는데 추가로 혹시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6개가 있는데 현재 법인이 5개가 운영하고 있고 1개는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상 설치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설치를 했을 때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인 어려운 문제는 정원의 확보문제, 그리고 법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보조금의 지원 문제가 걸릴 수 있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탈시설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반대 방향으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실에 적용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수희 의원 참 장애인복지법만으로는 장애아동들을 보호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답변인 거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조속히 입법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된다면 이것은 어렵지 않게 간단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럼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런 입법과정에서 정비되지 않았지만 어떤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수희 의원 이 지방분권 시대에 어떤 지방자치 자체에서 어떤 조례들을 통하든 우리만의 지역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것들을 행정부에서 좀 더 강구하고 만들어서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위한 법과 아동을 위한 법, 또 그리고 이런 보호 규정과 현실에서 이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어떤 이 법하고의 이런 괴리감,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디다 호소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서상에도 장애아동 거주시설 현황을 보면 장애아동 거주시설의 필요성은 너무나도 공감을 하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실정법상 입법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국가 및 광역·시·도 단위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일명 ‘그룹홈’ 아동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화면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천안시 소재에 14개소 179명이 입소되어 있고요. 그중, 여기는 일반아동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비장애아동 157명, 또 장애아동 23명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 비율은 12.8%로, 아까 동영상에서 보았던 전국 평균치인 10%를 추월한 충남 천안시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 수치는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아동만 포함된 수치로써 등록되지 않은 학대피해 아동의 수는 현실적으로 좀 더 많다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르게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근거 관해서 아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실정법상의 한계가 있다면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를 고민하고 그 길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안을 현재의 시점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장애아동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는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이 아이들을 우리의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돌봐야 합니다.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아동인 관계로 어떤 특정 부서의 소관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아무쪼록 관심 갖고 애써 주실 걸로 국장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국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장애인 복지의 법적 근거인 장애인복지법이 오히려 학대피해 장애아동들에게 또 다른 장애와 제약을 감당케 하는 이 현실에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과 소관 부서에 당부드립니다.

법과 제도만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이 여전히 도움을 기다리고 있음을, 그리고 그들을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정책 및 예산 등 행정적 배려를 통해 시민 모두가 차별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천안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로 또 서면답변으로 애써주신 행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천안시의회 유수희 시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유영진 의원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부서의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길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2동·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길자 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본 의원의 시정질문 총 7건 중 6건은 해당 부서의 충분한 설명으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때마침 서북경찰서장님의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해 교육이 있었습니다.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해주신 경찰서 측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이란 개인정보와 낚는다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전자금융 사기 수법이 해마다 다르게 진화하면서 금융당국의 단속 강화에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도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눈뜨고 코 베어 간다.’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공격의 대상이 자신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방에 소홀한 탓이다.

자기 스스로 보안 의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아 보거나 주변에서 사례를 접한 적이 있어 사기 전화에 안 넘어갈 거 같지만 의외로 감쪽같이 속아 수천만 원까지 송금을 하기도 한다.

왜 그럴까?

가족의 안전 등을 미끼로 수신자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든 후 판단 능력을 잃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이라는 생각이 거부를 못 하고 사기범의 덫에 걸려들게 만든다.

먼저 동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기획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영상 잘 보셨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길자 의원 혹시 지난해 충남도 내 전체, 또 서북구·동남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저희가 경찰서 통계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충남 전체 피해 건수는 1,013건, 피해액은 238억 원, 천안시 전체 피해 건수는 475건에 피해액이 182억 원으로 충남 전체 피해 건수의 46%, 피해액의 76.4%를 차지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맞습니다.

충남청 통계로 보면 건수는 매년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액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북경찰서의 통계를 보더라도 건수는 많이 줄고 있는데 피해액은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동남경찰서는 서북경찰서에 비해 그래도 피해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피해액과 피해 건수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전화금융사기 예방업무는 누구의 사무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경찰과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그동안에는 추진됐었습니다. 그런데….

김길자 의원 그렇죠? 예.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이제는 기초지자체도 조례를 제정해서 관련기관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예방활동을 전개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네.

이게 사실은 전화금융사기는 경찰의 업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경찰의 업무로 지금은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예방업무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그냥 보조업무로 담당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표에도 보셨지만 충남의 대부분의 피해가 천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길자 의원 이래서 경찰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천안시민의 피해가 이렇게 많은데….

충남의 피해액이 238억인데 천안시 피해액이 182억입니다. 그러면 76.4%, 거의 80%가 천안시민의 피해액으로 남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현재 충남 시군구 중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조례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길자 의원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조례를 제정한 시는 8개 시가 있고요.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천안 저희하고 공주·아산·서산 4개의 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맞습니다.

천안도 조례를 만들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천안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조례 만든 목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실까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취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그렇게 그런 취지로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맞습니다.

조례의 목적을 보시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천안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그럼 천안시에서는 지금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천안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지원하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저희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요. 경찰서와 협업 사업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현수막, 포스터, 부채 같은 거를 제작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는 또 시범사업으로 천안 재향경우회 보조금을 1,500만 원 지원해서 퇴직경찰관을 활용해서 금융기관이나 복지회관 같은 범죄 취약지역 순찰 등 현장 대응 및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그나마 안 하지는 않으셨네요. 그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앞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경찰서에서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래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천안시에서 경찰서에 지원한 내용이 지금 퇴직경찰관을 이용해서 금융범죄예방관 운영 예산을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1,500 지원했습니다.

김길자 의원 몇 명을 모집해서…. 경찰서에서는 아마 1억 8,000 정도를 요구한 거 같아요, 천안시에다가.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길자 의원 그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당초 요구한 사항은 관련 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어서 올해 저희가 보조금 방식으로 재향천안경우회 지원을 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경찰서 고유업무라 지원할 수 없어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으로 해서 그 지원 근거로 해서 1,500만 원 지원하신 그런 상황이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고유업무라기보다는 이제는 경찰 업무지만 지자체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예방활동은 우리 지자체 업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그래도 제가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경찰서에서 받은 충남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년도 1,267건에 243억 중에 천안시 피해는 594건으로 108억 44.4%, 21년에는 1,335건 296억 중 천안시는 592건 144억으로 48.6%, 22년은 1,013건 238억 중 천안시 피해 건수 475건 182억으로 76.4%. 이렇게 보듯이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북경찰서에 피해사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또 더더구나 사칭유형으로는 기관 사칭형으로 20대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30대·40대·50대·60대·70대 순으로 20대가 69%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대출 사기형으로는 50대·40대·60대·30대·70대·20대 순으로 50대가 44%나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PPT 한번 봐주세요.

(자료 제시)

“엄마, 나 지금 폰 떨어뜨렸어ㅠㅠ AS센터야. 액정이 나갔네. 문자 확인하면 답장해줘.”

이런 거 다 혹시 받아보신 적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저는 받아본 적은 없고요.

다만 해외에서 결제됐다고 이런 문자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곧바로 삭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예, 이런 문자는 아마 수시로 받아보실 겁니다.

본 의원은 여태까지 제가 애가 둘밖에 없는데 수시로 1년에 한 서너 번, 네댓 차례는 이렇게 “엄마, 나 핸드폰 망가졌어. 돈 좀 보내줘.” 이런 문자를 1년에 네 번 정도는 받아본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보이스피싱 문자고요. 요즘은 아주 날로 발전해서 이런 문자 정도에는 속아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2020년 4월 5일 자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저금리로 대출’ 보이스피싱 억대 피해자 극단적 선택,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지인들에게 돈 빌려 보이스피싱에 돈 전달.”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고요.

2017년 7월 28일 자 언론보도에는 “광주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살 ‘괴로워했다’, 네티즌 ‘살인죄로 적용해라’, 광주광역시 한 원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 내용이 천안에서 없으리라고는 국장님, 생각 안 하시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최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이러한 범죄유형은 날로 진화합니다.

대처할 특별한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그저 조심하고 속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손 놓고 천안시민들의 피해를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본 의원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우리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다고 경찰서 업무라고 천안시에서 이렇게 손 놓고 있는다면 우리 천안시민의 182억 재산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죠?

국장님, 조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김길자 의원 천안시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20년 12월 달에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천안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가 생겼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제2조에 “‘관련기관’이란 천안서북경찰서, 천안동남경찰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천안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에 관련기관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요.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는 “천안시장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6조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각 항목이 5항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1항에 홍보물 제작하고 공유하고 전파하는 데 그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경찰관을 활용한 4번 민·관 협력 사업을 지금 그거는 하고 있고요.

1번 홍보물 제작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2호의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3호의 전문강사 육성 부분은 현재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그나마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해들은 거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2호에 교육 시스템 구축, 3호에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이 있고요.

4호에 민·관 협력이 들어 있고, 5호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그 조례에 항목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교육시스템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전문강사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해야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민·관 협력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동의해주시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저희가 느끼는 바는 그동안 일부 시범사업도 하고 있는데 다만 제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한테 예방 활동이 부족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더 보완해서 앞으로 더….

김길자 의원 근데 체감하기에는 사실 경찰서 업무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은 잘 못 느껴요. 현수막 하나 붙여놓고.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는지는 잘 안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예.

김길자 의원 과거에 보이스피싱은 어르신들이 범죄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사기 유형에 따라서 기관 사칭형은 20대 회사원이나 학생들이 피해가 많고, 대출 사기형은 30대에서 50대가 많고, 50대·60대 이상은 가족 사칭 피해가 많이 나타난 거로 조사가 됐고요.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 취약계층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특히 최근에 젊은 층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 거로 저희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김길자 의원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7군데가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4군데 정도가 홍보 활동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8개 지자체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김길자 의원 8개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중에 4개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아, 네, 네.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예산, 당진. 네, 8개네요.

4개 정도가 지원해서 홍보 활동 정도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그래도 홍보 활동하니까 그나마 괜찮다, 그래도 피해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천안시는 ‘예방 홍보 활동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그죠?

천안과 공주, 아산, 서산 등에서는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2,500만 원까지 예산을 들여서 피해 방지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요.

천안시는 그래도 퇴직경찰관을 활용한 금융범죄예방관 운영 예산 지원했고, 그나마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나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는 국가기관입니다.

그쪽에 인력 채용하는 데 저희가 직접 예산은 불가한 거고요.

다만 방법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해서 예방 활동을 전개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천안시가 2020년도 12월 21일 날 이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에서 최초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서북경찰서장님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나오셔서 제안을 하셔서 우리 천안시에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든 거로,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20년 이후에 22년도에 점점 이렇게 피해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이게 경찰의 업무라고 경찰한테만 미루지 말고 천안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1월 25일 자 전남투데이영광 기고 내용입니다.

“보이스피싱의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범죄단체가 점차 조직화·국제화되고 있어 어느 한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어렵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을 안 당해본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다. 과거에는 주로 노인이나 주부였으나 이제는 특별한 연령대가 없다.

오히려 한창 사회활동이 왕성한 40대, 50대가 전체 피해자의 60%를 차지한다. 범죄자들이 놓은 교묘하고 촘촘한 덫에 누구나 걸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재산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생활고에 빠진 피해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생돈을 날린 불안감 때문에 가출을 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향하는 등 지역민 삶의 질을 현저하게 낮추는 심각한 피해여서 지자체 참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소극적인 활동을 해서는 곤란하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지역민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다음은 경북 경산시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경산시는 2021년 12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경산시민을 대상으로 실효성 높은 예방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산시는 시민 강사 3명을 선발해 경산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강사 3명은 3월부터 12월 시민의 강의 요청에 따라 관내 어디든 방문해 찾아가는 교육을 한다.”

이렇듯 지자체가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이제는 대처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 피해를, 피해가 입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시만의 노력으로는 어렵고요.

경찰이라든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과 정보 공유를 해서 소통을 같이 해서 협업을 통해서 정보 교환이라든지 대책을 같이 마련하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위에 언론보도 내용에도 보듯이 지방재정법상 경찰서에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면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만큼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 강사 도입하는 것 또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예방보호관이라고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 보면 공무원보안관도 있듯이 은행을 돌아다니는 예방보호관도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선량한 시민의 재산 피해나 극단적인 선택은 막아야 되겠다.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적극 동의합니다.

김길자 의원 국장님, 천안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상임위원장이 돼서 경찰서 등 우리 위원장단하고 기관단체를 방문했을 때 서장님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답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놨으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했는데 지난번에 또 만나 뵀는데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 의원이 좀 더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법상 안 된다고 하니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천안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날로 기발한 신종수법으로 발전하여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피해를 전부 다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대처한다면 1년에 1건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이같이 안타까운 사례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는 8월에 있는 K-컬처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성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 배성민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으로 천안시의 주요 시정에 대하여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하여 천안시의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시정질문은 기획경제국에 충분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들었음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이 평소 깊게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감사말씀드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속되는 이 시정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의 질문 또한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배성민 의원 본 의원이….

(자료 제시)

이거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 속기록을 지금 프린트해온 건데 254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늘 다룰 내용 성성호수공원 데크 시공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뤘던 거예요. 똑같은 주제로 지금 시즌2입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배성민 의원 자, 그때 우리 국장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전문가들하고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복원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처방안계획을 잘 세우셔서 저에게 추후에 따로 피드백을 해주세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장님, 전수조사도 해본다고 했고 했는데 혹시 전수조사는 해보셨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저희가 작년 시정질문 이후에 전수조사를 했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 피스시공 공법으로 지금 소음 부분은 지금 조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일주일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일부 또 소음구간과 또 이제 뒤틀리거나 아니면 이페나무가….

배성민 의원 자, 내용 제가 다 알고요.

그러면 왜 본 의원한테 피드백을 안 해주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아, 그거는 저희가 결과보고는 했고요. 안 갔으면 추가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조치한 것이 피스로 박은 게 조치하신 거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피스도 박고 교체도 하고 교환도 했습니다.

배성민 의원 국장님, 우리 지금 시민들에게 성성호수공원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22년 4월 30날 개통을 하고 나서….

배성민 의원 짧게 대답해주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쪽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천안시 볼거리 1호로 지난번에 선정되었습니다.

배성민 의원 예. 그 성성호수공원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심속 힐링공간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시민들이 여가를 편히 보낼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수변생태공원입니다.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시민들의 만족도도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배성민 의원 완공 후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어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주로 소음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았습니다.

배성민 의원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호수 내 수초를 제거해다오,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야외화장실이 부족하다, 추가 설치해달라. 뭐 데크의 휴게공간이 부족하다, 보행로 진출입의 추가 설치를 해달라, 그늘이 부족하다 등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중간중간 확인했을 경우 잘 거의 다 해결이 된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고요.

근데 국장님,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데크문제예요.

이거 실은 이 데크에서 지금 소리가 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배성민 의원 짧게 대답해주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조사한 결과 이페목에 홈이 있는데요. 그 홈이 좀 수축으로 인해서 팽창돼서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 고정클립하고 거기 이격으로 인해서 소음이 주로 발생했습니다.

배성민 의원 예,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전 구간을 다 피스로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 시민들은 사실은 그 공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꾸 소리가 나고 삐걱삐걱 움직이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피스를 박아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거 내용은 아시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러함에도 우리 국장님, 그 시공법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당초 클립고정방법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4월 30날 개장하고 나서 처음에 소음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데크로드시공 적정성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시하고, 조달청, 감리단….

배성민 의원 짧게 해주셔야 돼. 제가 질문할 게 많아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그 자리에서 피스로 시공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성민 의원 자,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 관계자랑 모여서 피스로 박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얘기는 나온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조달청 공문서에 제가 가지고 있어요, 봤어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근데 여기 내용은요, 실은 우리 국장님이 놓치고 있는 게 소리가 나는 구간에 피스를 적용을 해라라고 그렇게 돼있어요.

근데 우리 천안시는 다 박아놨어요, 전 구간을. 몇 km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2.1km가 됩니다.

배성민 의원 2.1km 전 구간을 다 박아놨어요.

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전 구간이 소음이 나고 전 구간이 하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 제가 생각해도 될까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아,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당시에 피스공법 말고….

배성민 의원 아니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공문서에 나온 거는 소리가 나는 곳만 피스로 박고 원래 원칙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시방서에 나오는 대로 설계대로 조치를 하게끔 되어있잖아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자꾸 소리가 나고 민원이 나니 소음이 발생하는 구간은 피스로 박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천안시의 경우는 2.1km 다 박았어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지금 전체적으로….

배성민 의원 일단 거기까지.

우리 국장님 그 클립공법하고 피스공법의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시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간략하게 얘기해주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그 당시에 피스공법은 나사못을 사용하지 않고 더 견고하게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마 그게 처음 나왔던 공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상 그런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배성민 의원 자, 우리 클립공법은요, 사실은 제대로 시공이 되면 정말 견고하게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이 공문에 봐도 뭐 시공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됐으니까 일단 믿고 넘어가는데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유격이 생겼잖아요, 지금.

삐딱삐딱 거리고 소음도 나고.

지금 우리가 클립공법은 견고하고 그다음에 이페나무를 썼잖아요.

이거 솔직히 아이언데크라는 말이 있어요, 철보다 더 강하다, 철만큼 강하다라고 해서 이 이페나무는 아이언데크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피스를 박게 되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배성민 의원 그 단점이 뭐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아무래도 이제 구멍이 생기니까요, 혹시 장기간 했을 때….

배성민 의원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피스공법은 시간이 지날 경우 나사못이 부식되거나 나사못 자리가 부패될 뿐만 아니라 데크가 갈라지거나 나사못이 빠져 혹여나 공원에 방문하는 어린 아이들이 큰 위험에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배성민 의원 이러한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클립공법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클립공법을 최초에 비싼 돈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클립공법을 쓰고 그 뒤에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전 구간을 다 피스로 박아버리면 결론적으로는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죠?

피스를 박음으로써 생기는 단점은 고스란히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이해 갑니다.

배성민 의원 제가 저희 집에서 5분거리거든요.

자주 가서 저도 거기를 뭐 아침에 일찍 갈 때도 저녁에 갈 때도 있고 한 바퀴씩 돌고 그러는데 시민들 의견을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오늘도 의견을 들었어요. 그분들은 “피스를 박아서 그래도 좀 좋긴 한데.” 그래요, 시민들은 좋대요.

피스를 박아서 좋긴 한데 아직도 삐떡삐떡거리고 피스가 벌써 올라오고 없는 게 있다, 그냥 구멍으로 돼있는 것도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피스가 많이 되어있으면 그림에도 지금 나오지만, 사진에도 나오지만 미간상에도 상당히 안 좋아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클립공법을 쓰는 이유가.

거기까지도 인정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저희가 그 당시에 어쨌든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쨌든 클립공법을 선택을 해서 그 이후에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배성민 의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하자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하자가 발생할 때는 하자보수공사의 진행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이제 만약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공문으로 시공사에다가 요청해서 시공사에서 현장 와서 교체하든 수리하든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우리 지금 천안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작년까지 하자 보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진중공업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러니까 아무튼 천안시도…. 그러니까 하자가 난 부분은 우리 천안시 예산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천안시에서도 작년에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좀 보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왜 그러죠? 자, 그전에 하나 더 물을게요.

우리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소음민원이 발생돼서 2.1km 전 구간을 피스를 박았어요. 그거 박는 데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거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성민 의원 피스 박는 데만 6,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디…. 누가 부담했는지 아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거는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이렇게 부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일부가 아니라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5,600만 원.

이거 왜 지금요…. 지금 국장님이 조금 놓치고 계신 부분이 저희는 하자보증기간이에요, 지금. 2년이에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앞으로 1년 좀 남았고요. 내년 3월 말까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자보증기간인데 계약대상자 그 사람들한테 보수공사 시행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지마는 저희가 볼 때는….

배성민 의원 아니, 왜 그거를…. 보증기간에 왜 시민의 혈세를 보수공사하는 데 쓰시냐고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민의 안전에 우선하기 때문에 긴급히 보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배성민 의원 긴급히 왜 시민의 혈세를 들어가요. 그 사람 돈으로 해서 24시간 안에…. 우리가 하자신청을 하면 24시간 안에 대응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건 제가 공부한 거예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또 넘어가고요.

작년 6월 달에 데크로드 시공 적정성 확인요청을 하여서 검토보고를 받은 게 있어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 당시에 종합의견서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조달청으로부터.

그래서 그 현장에서 시공적정성 확인을 했고요. 그 당시에 시하고 조달청 모든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페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들어올 당시에는 검사성적서상 문제된 게 없는 걸로 확인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배성민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게…. 이게 짧게 얘기하면 자재상의 하자 말고는 그 이상의 하자는 없다, 그죠? 시공의 하자도 없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자재의 하자는 인정을 했어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소리가 나는 두 군데 부분에서는 일부 하자가 있었습니다.

배성민 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공문이에요. 이게 조달청에서 보내온 검토결과확인 공문이에요.

이거 검토하신 적 있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배성민 의원 제가 1건씩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에도 보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크고정클립 간격이 92mm, 목재가 90mm, 클립이 2mm해서 92mm 간격으로 이렇게 가게끔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시면 적정하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보세요. 저게 2mm 정도 될 것 같아요? 손가락도 들어가요.

저게 한 군데일까요? 여러 군데예요. 계속 나올 걸요?

자, 그 다음 데크고정클립이 변형 및 파손상태…. 해당없음.

이 클립이 파손이 안 되어있다는 거예요. 해당이 없다. 클립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적정함. 이렇게 됐어요, 해당없음.

보시죠. 파손됐어요, 클립이.

지금 공사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벌써 지금 클립이 파손되면 저게 5년, 10년, 20년, 30년 되면 남아날까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1차로 이제….

배성민 의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달청에서 나온 이 검토결과도 인정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이 부분은 어차피 조달청하고 이게 이제 한국종합기술에서 감리를 했는데요. 관계자들이 전부 모여서 나온 의견입니다.

배성민 의원 그러니까요. 그건 아는데 제 말은 시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보여드렸잖아요. 손가락이 2mm예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어쨌든 저희가 작년 11월까지 1차적으로 전부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했고요. 지금 2차 보완을 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다음 넘어갈게요.

그 데크자재에 관한 적정성 여부 판단인데요. 거기 결과에 적정하지 않음이라고 분명히 되어있어요, 그죠? 자재가 기준치에 맞지 않는 자재가 반입이 된 거는 맞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소리 나는 부분을 검사했는데 적정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배성민 의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현장조사결과 검토의견입니다.

공사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합동하여 조사한 것인데 북측 데크 아시죠? 지금 하자가 생긴 데.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설치자재의 규격미달 정황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어요. 알고 계시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자, 규격미달의 정황이 파악되어 B구간,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배성민 의원 거기는 하자보수를 진행했어요.

근데 제가 기술검토확인서를 다시 검토해보니까 데크공사 후반에 반입된 데크자재가 있어요. 거기에 과도한 수축폭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북쪽에.

그럼 그 시기에 과연 B구간만 잘못된 게 들어갔을까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자재를 크게 2021년….

배성민 의원 12번 들어왔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12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전반기에 7월, 8월에 한 45….

배성민 의원 1, 2, 3회에 한 50% 들어왔어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50%가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그때 코로나상황으로 인해서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배성민 의원 그게 코로나일까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배성민 의원 예, 늦게 들어왔죠. 그게 9번이에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다음 넘어갈게요, 그럼.

자재 반입할 때 규격미달 정황 자재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천안시에서 근데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거길 좀 조기개방을 하자. 그죠?

그래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었어요. 조기 개방을 할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반입 전 외부 전문검사기관에 시험 의뢰를 하지 못하였대요.

아니,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뭐 조기 개방하는 거랑 시험 의뢰하는 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기 개방을 해서 시험 의뢰를 못한다는 거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아,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지금 와서 아쉬운 부분인데요.

배성민 의원 아쉬운 거예요, 다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사실은 천안시에서 감독을 더 했어야 되는데 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아무튼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먼저 조기 개방하는 거랑 본인들 시험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12회가 반입이 됐어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거 책임감리라고 그러죠? 우리 쉽게 그냥 감리, 감리하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저도 그냥 책임감리라고 할게요.

이 분이 12번 검수는 했어요. 표에 나오죠? 저기 동그라미 쭉 있는 거 육안으로…. 육안검사예요, 육안검사.

이거를 12번 다 검사를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육안검사를 12번 한 거예요.

2021년 11월 6일 이후 반입된 9번은…. 그러니까 4번부터는 뭐를 안 했냐면 우리 데크 검사할 때 우리 국장님, 뭐가 가장 중요하죠? 뭐 검사해야 되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지금 이제 길이하고요, 두께, 홈, 이런 거 강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배성민 의원 함수율이죠. 국장님, 함수율이지.

함수율이 가장 중요해요. 함수율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자재가 흐트러지고 비틀어지고 뭐 드러나고 하는 게 그거 함수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검수를 해야 될 부분이 함수율 검사를 반입이 될 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방서에도 기준치가 있어요.

그 기준에 맞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꼭 검수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1, 2, 3회는 함수율조사를 했어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1, 2, 3회는 함수율조사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4번부터는 쭉 계속 안 했어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 없어졌대요. 없어졌나? 없대요, 아무튼. 구비를 못했대.

그 함수율측정기라고 있어요. 함수율측정기라고 있는데 그거를 구비를 못했대요.

자, 그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감리 얘기했었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배성민 의원 기술감리인의 의무는 아시나요? 의무, 감리인의 의무.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제가 이거 화면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분은 건설사업기술관리인 즉, 책임감리가 해야 할 조달청 지침에 나와 있는 업무수행의무 57조, 58조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입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해야 되고 수량, 치수 등도 검사해야 하며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 규정의 적합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강제조건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거든요.

우리 시방서에는 함수율이 19%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럼 당연히 시방서에 있는 내용을 검수를 해야 돼요. 근데 9차례는 검수를 안 했어요. 그냥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아니, 검수하는 사람이 측정기구가 없다고 해서 검수를 안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12번 중에 9번을 안 했어요. 가장 중요한 함수율을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3회는 측정했는데 그 뒤에 측정기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측정기가 되게 중요한 장비고 고가의 장비인 줄 알았어요.

아니, 뭐 함수율측정기하니까 저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어제 너무 궁금해갖고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2만 원부터 가장 최고가가 300만 원대예요.

아니, 우리가 750억짜리 공사하면서 2만 원, 300만 원이 없어갖고 그거 검수를 못한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감리단에 대한 감독을….

배성민 의원 제가 지금 감리단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 당시에 샘플을 떼어가지고 한국임업시험연구원에다가 조사 보냈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것도 알아요. 그거 결과조사서도요, 결과서도 우리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줬어요. 자재가 들어왔을 때 함수율검사를 해야지 시공 끝나고 함수율검사하면 미리 다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비도 맞고 뭐도 하고 다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검사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거기에 합격여부 나온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수변생태공원 데크 만드는 데 함수율측정기가 없어서 책임감리가 육안으로 함수율 보고 그거를 알 수는 없죠, 육안으로? 그래서 육안으로 알 수 없으니까 측정기가 있는 거겠죠.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배성민 의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국장님을 나무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감리의 책임이 있다.

자, 보세요. 직무 소홀 아닙니까? 이 시기에 들어온 자재들이 작년에 하자가 다 나고 고소를 했는데 지금 9회에 걸쳐서 들어온 저 많은 자재들 중에 50%가 되는 자재들 중에 함수율측정을 안 한 자재들 중에 하자가 아니라는 거 우리 국장님 확신할 수 있어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검토 꼭 해주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배성민 의원 기술검토확인서도 봤는데 검사 주체는 수요기관이지만….

그러니까 수요기관은 우리 천안시예요. 검사 주체는 천안시지만 당 현장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해 건설자재에 대한 적합성 확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책임감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소홀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 확실히 우리 국장님이 다시 꼼꼼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원래 2022년도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져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 당시요, 실은 자재가 너무 없어갖고 전국에 있는 이페나무를 다 끌어갖고 왔어요, 사이즈도 안 맞는 거.

우리는 21T에 1,800짜리를…. 이게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있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21T에 1,800. 한번 보세요, 갖고 온 거.

납품확인서보면 900짜리도 있고 2,400짜리도 있고 뭐 아주 조잡조잡하게 다 갖고 왔어요. 그게 제대로 된 자재일지는 저도 뭐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심은 갑니다.

보세요. 이런 걸 보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그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하여튼 그 부분도 의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꼭 챙겨주시고요. 이런 의심은 당연히 해봐야 돼요.

지금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관급자재 계약 관련으로 납품한 자재가 하자일 경우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1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8조 하자보수에 따라서 해당 물품 대체 납품 또는 해당 물품 대금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이 부분을 국장님이 잘 아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시공적정성 확인검토보고 서에서 책임감리, 그죠? 책임감리가 의무 미이행, 규격미달의 자재가 반입됨은 확인됐어요. 그건 여기 공문서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배성민 의원 이에 따른 천안시 제대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국장님, 제가 긴 시간 얘기했는데 앞으로 그럼 이 성성호수공원 데크 하자에 대해서 조치계획 좀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가 작년에 11월까지 1차적으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했고요. 지금 4월부터 하여튼 저희가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부분 뭐 못이 빠졌거나 아니면 뒤틀렸거나 금이 갔거나 이런 부분은 전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공사에다가 하자보수토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배성민 의원 전수조사 저번에 했다고 안 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래서 그거를 1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아니, 제가 시정질문하고 전수조사하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작년에 1차적으로 했고요. 올해….

배성민 의원 전수조사의 뜻이 뭐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데크 2.1km 전체에 대해서 작년에 1차적으로 하자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래요. 아무튼 이번에도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근데 아무튼 이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이거를 하자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도 싶어요.

제가 암만 고민고민해봐도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거 어느 구간, 구간에서 우리 B구간 한 거마냥 구간, 구간할 것 같은데,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배성민 의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피스는 또 피스대로 또 더 들어가요.

피스 박아야 되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지금 일부 보완할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러니까 할 때 피스 또 박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피스를 박아놓으면 지금은 괜찮아요. 소리도 덜 나고, 좀 튼튼해보이고, 안정감이 있죠.

왜? 들떠있는 것보다 피스 박아갖고 눌러놓으니까 시민들은 안정감 더 하고….

지금 피스를 더 박아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소리가 아직도 소음이 난다는 소리인데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피스시공 공법의 단점을 얘기했잖아요. 6개월이면 얘가 썩어요. 썩고 계속 이거 클립까지 넣어놓은 상태라 계속 밟으면 피스가 들고 올라오거든요.

이게 그러면 3년이건 5년 뒤에도 이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이후에는 또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AS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또 혈세로 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만 애초에 시공대로 제 생각은 제대로만 됐으면 유지보수비용이 100원만 들어갈 거를 지금 이렇게 피스 다 박아놓고 하면 3년, 5년 뒤에는 100원 들어갈 게 1,000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점 한번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염두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 자재의 하자로 시작된 이 문제들이잖아요, 사실은. 자재가 하자가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시인을 한 거니까,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일부 하자가 있었습니다.

배성민 의원 뭐 일부가 됐건 전부가 됐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부 하자가 있어요, 아무튼. 그 자재의 하자로 시작된 이 문제가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이해되시죠? 그래서….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저희도 하여튼 일제조사를 하고요.

배성민 의원 그래서 전수조사….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그다음에 11월까지 하고….

배성민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수조사 제대로 하시고 자재의 하자와 자재 반입 시의 문제 이거 꼭 감리의 책임, 문제 꼭 제기를 해주시고요.

부분적 공사 이런 거 말고 전면 재시공 이거 제가 전면 재시공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셔갖고 혹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전면 재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재검토하고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가능하신가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전면 재시공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배성민 의원 쉽지 않은 건 아는데….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하여튼 저희가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11월까지….

배성민 의원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2차 조사를 전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하여튼 검토해서 하자 부분은 모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자보수 전면 교체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검토도 못합니까? 검토해주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지하차도 관련 시정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병하 의원 구청장님, 천안지하차도는 어떤 지하차도입니까?

○동남구청장 이주홍 천안지하차도는 우리 예전에 온양나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천안의 대표적인 지하차도로 생겼고요. 77년도에 만들어진 꽤 오래된 지하차도입니다.

이병하 의원 예,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릴까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년에 준공이 됐고요. 총연장은 244.5m, 내부 폭은 6m, 차로 폭은 2.6m, 높이는 2.7m이며 2022년 정기안전점검 결과 B등급으로 된 시설물입니다.

이병하 의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주 오래된, 46년이나 지난 아주 오래된 지하차도입니다.

오래된 것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불편하고 아주 위험에 노출이 많이, 안전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죠?

예전에는 천안의 동, 서를 이어 주는 도로가 그리 많지 않아서 차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 서를 연결해 주는 도로가 여러 가지가 생겨서 그나마 이제 차량이 좀 적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양나들이라는 추억이 담긴 장소가 함께 거기에 있죠.

○동남구청장 이주홍 네, 맞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래서 상징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천안지하차도가 지난 3월부터 5월, 다음 달 5월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동남구청장 이주홍 주변에서 지하수가 조금 위로 노출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하도의 배수로 관계, 그다음에 지하수로 인해서 노면이 울퉁불퉁 이렇게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전면적으로 재보수하는 거고요. 전체비용은 한 2억 7,000만 원 들여서 전체적으로 수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배수 문제, 그다음에 통행하시는 분들의 불편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병하 의원 예, 그 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은 없나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지금 사전에 이제 예고를 했고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거로 인해서 직접적인 민원이 접수된 적은 없고요. 그 인근으로 우회통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4월 말까지 준공이 되면 주변 교통상황, 크게 불편을 주지 않고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인근이라고 하면 오룡지하차도랑 그다음에 천안고가교를 이용해서 홍보를 잘 하셨더라고요.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본 의원도 봤습니다.

천안지하차도의 도로 폭이 2.6m 맞습니까?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맞습니다.

이병하 의원 2.6m라면 되게 작은, 좁은 도로 폭이죠?

○동남구청장 이주홍 차량이 교행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이번 공사를 통해서 도로 폭도 조금 확장이 됩니까?

○동남구청장 이주홍 이번 공사는 구조적인 거를 보수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도로포장이나 배수로 관련된 공사만 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지금 도로 폭이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병하 의원 자료를 조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천안에 있는 맘카페에 올라온 글인데요.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쓴 글입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날 때마다 미쳤다고 생각했던 천안역 인근 지하차도가 드디어 공사를 한 대요. 크크크. 천안시 블로그에 떠 있길래 공유합니다.”

되게 반갑게 이렇게 맘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올린 밑에 댓글이 있는데요. 댓글을 조금 여기 화면에는 준비를 못 했는데 댓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와우! 저도 미쳤다고 생각하는 지하차도인데 근데 폭이 넓어지는 건 아니겠죠?”

“넓어질 것 같은데요. 공사하니까.” 밑에 보니까 “저 지하차도는 47년 정도 된 곳이랍니다. 확장이 아니고 방수 포장공사라고 하는 군요.” 그러니까 그 뒤에 “넓혀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힘들겠죠? 오래되어 그런지 너무 좁아요. 제 차는 모닝인데 저기 들어갈 때마다 살 떨려요.”라는 애교 섞인 댓글이 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공감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운전하는 시민분들이 몇십 년간 많이 불편해하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남구청장 이주홍 지하차도를 저도 운행을 해 봤지만 차로폭이 조금 좁고 불편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여러 가지 다른 수단으로 이용을 해서 그쪽에 소통을 좀 줄이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 천안지하차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거는 인정합니다.

이병하 의원 천안지하차도는 준공한 지 46년이 지난 노후시설로써 폭, 높이, 곡선 반경 등이 현재 도로기준에는 맞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운전에 불편과 안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천안지하차도를 지속적으로 보수할 게 아니라 천안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확장개량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남구청장 이주홍 저희 동남구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어떤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건 저희들이 해 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답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부서의 특성상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은 못 하시지만 천안시민의 한 사람 아니시겠습니까? 국장님도?

넓어지면 좋겠죠?

○동남구청장 이주홍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시죠.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지하차도는 준공한 지 46년이 지난 노후시설로 폭, 높이, 곡선 반경 등이 현재 도로기준에 맞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운전의 불편과 안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맞습니다.

이병하 의원 이런 천안지하차도를 지속적으로 보수만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확장개량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저희 부서에서 옛날에 과거에, 좀 설명을 드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오룡지하차도가 탄생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온양나들이 지하차도, 천안지하차도는 그 당시에 시점에서는 일방통행이나 또 내지는 인도로만 사용하는 걸 어떻게 했느냐라고 한번 했던 적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주변환경에 재개발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불가한 거는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병하 의원 그러면 그때 그 시절에 개선방안을 모색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것을 개선을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 지하차도에는 차도와 인도의 소음을 좀 분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 보강이라고 그래서 D급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제 의견에는 생각하기에는 국비를 받아서 D급인 지하차도다 보니 국비를 받아서 보수, 보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국비를 받아서 보수, 보강을 언제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5년…. 한 10년 전에 했습니다.

이병하 의원 10년 전.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 자료 못 받았는데 그거 한번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래서 이제 그 보수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지금 보수를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도로와 인도를 분리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이병하 의원 당연한 걸 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당연히…. 맞습니다.

이병하 의원 시민의 불편과 안전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행정부나 의회는 시민을 위하여 더더욱 그리 생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나온 영상을 보시면 30년 된 그런 교량입니다.

우리 천안지하차도는 46년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맞습니다.

이병하 의원 최근 성남시의 정자교 인도 붕괴사고는 우리가 전혀 예상도 못 한 사고였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46년 된 천안지하차도의 안전에 대하여 우리 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동의합니다.

이병하 의원 동의하시죠.

우리 천안지하차도 관련해서 안전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옛날에는 위험, D급이었는데 지금 정도는 한 B급 정도, C수준으로 됐을 겁니다. C정도로.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옛날에 D급이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보수, 보강을 해서.

이병하 의원 보수, 보강을 해서 국비 받아서 다시 이렇게 좀 올라온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이병하 의원 D급이면 어떤 상태예요? D급.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지금 위험하다는 거죠.

이병하 의원 붕괴 직전에 있다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런 건 아니고, 그것은 F상태.

이병하 의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병하 의원 정자교는 C급이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이병하 의원 네, 잘못된 거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리고 의원님, 지금 C급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교량이고….

이병하 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이제 우리는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니고….

이병하 의원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천안지하차도 관련해서 정기 안전점검 자료를 좀 봤습니다.

안전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1년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하고서 5년 이내, 제가 알기로는 5년 이내에 정기점검, 정기 안전점검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저기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지금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요. 저희 천안시, 천안에 있는 천안지하차도는 오래됐기 때문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고요.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

이병하 의원 그래서 2022년 자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상태점수가 8.0 나왔습니다.

등급 B급 나왔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7.7 나왔습니다.

안전등급은 등급 유지가 됐습니다. B급입니다.

종합결론을 보면 본 구조물은 보행자 통행 및 장기공용에 따른 벽체균열 및 백태, 균열부 누수 흔적, 바닥 슬래브 및 외부타일 파손, 계단식 표피박리, 내부 연석 철근 노출, 파손, 긁힘 등의 손상이 조사되었으며 내부 조명, 배수 기계 및 전기시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명하고 배수는 양호하다고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 밑에 단락은 지속적인 손상의 방치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상 발생 및 손상에 진전을 야기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교량의 주요 부재에 대하여 내구성 확보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구조물의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점검을 통한 손상관리가 꼭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해서 지금 보수공사 한다는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병하 의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안지하차도가 현 시점에서는 안전성을 간신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1970년대 건설돼서 지하차도로 46년이 훌쩍 경과된 시설물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저도 불안합니다.

이병하 의원 몇 년 후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개량을 한다 해도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은 수년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맞습니다.

이병하 의원 천안지하차도는 상부에는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지나가는 데 자칫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우리 시 철도 남북 동맥이 단절되는 대형사고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천안시는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동의합니다.

이병하 의원 또한 지하차도와 인접해 있는 우리 천안역사 증개축사업과 대흥4지역 재개발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병하 의원 얼마 전 우리 천안역사가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올해 말까지 마무리 설계를 마치고 2006년도까지 800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완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리고 천안지하차도와 천안역 사이에 대흥4구역이 있는데 그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 세대수가 한 2,000세대 이상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이병하 의원 만약 재개발아파트 입주 후에 천안역이 완공된 후에 그런 관련의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통행 단절과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점검을 하고요.

정밀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은 기한 내에 딱딱 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한다면 그런 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병하 의원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안전하다고는 하나 지하차도의 수명 및 현재 상태로 볼 때 개량의 필요성은 충분하고 당장이라도 개량을 위한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및 설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만 2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개량을 하기 위한 소요되는 예산은 엄청나게 막대하겠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수백억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하지만 천안지하차도는 우리 시의 동서를 잇는 도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경부선, 호남선이 상부에 통과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개량을 위한 국비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것도 여러 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건널목 개량은, 철도개량촉진법에서 건널목을 없애면 용곡동 눈들건널목마냥 지원이 가능하나 이것은 지원하는 자체가 없고 다만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이나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당위성을 한번 모색해 보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제 개인적인 건설교통국장으로서의 생각은 천안역이 개량이 되니 천안역서부터 온양나들이까지 철도하고 도로 사이에있는 부지를 전수매입을 해서 도로도 좀 넓히고 공원으로도 좀 확장도 하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솔직히.

이병하 의원 국비를 갖다가 쓸 수 있는 것은 보수할 때만 쓸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것도 위험시설물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병하 의원 위험시설물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지금은 위험시설이 아니고 D급에서 B급으로 왔기 때문에 위험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병하 의원 본 의원은 매년 많은 유지관리비용을 써가면서 협소하고 기역자로 꺾인 지하차도를 전면 개량을 통해 대형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천안역시 증개축과 원도심 일대 재개발에 따른 교통량 발생에도 대응하기 위하여 당장이라도 행정부는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한번 그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주변 현황이라든지 주어진 여건이라든지 우리 예산에도 많은 투자가 예상되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본다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검토뿐만이 아니라 검토를 해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솔광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나오시죠.

국장님, 이번 회기 때 공원에 관한 시정질문이 많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이병하 의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예, 날씨도 좋고…. 오늘도 날씨 좋지 않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코로나도 어느 정도 해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많은 시민분들께서 공원을 찾기에 많이 찾아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맞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맞습니다.

이병하 의원 광장과 공원의 차이는 뭔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주로 광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넓은 그런 공간을 말하고요. 공원은 주로 이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나와서 여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쉼터의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병하 의원 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솔광장은 광장의 기능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그게 원래는 처음에 조성할 때는 광장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어떤 공원으로써의 어떤 그런 기능이 약간 부족한 면은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공원 쪽에서 다양한 시설을 이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어린이물놀이장이라든지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원의 역할도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러면 우리 도솔광장의 주가 수영장과 스케이트장입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아닙니다.

그건 아주 부수적인 거죠.

이병하 의원 예, 특색 있고 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모습이 조금 덜한 것은 사실이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그렇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광장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병하 의원 자료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보이는 곳 이거 아시죠?

이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관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병하 의원 지금 이게 공장인가요, 광장인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스케이트장을 하다가 철거를 하고 시설물들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훼손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이병하 의원 이렇게 지금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것은 도솔광장 메인 통로입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안 좋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다음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야외무대 같은데요.

이병하 의원 잔디광장 한가운데에 있는 바닥분수입니다.

바닥분수 틀어지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렇게 보면 흔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이병하 의원 이게 클라이밍하는, 등반하는 곳인데 우리 천안시가 작년에 천안 8경으로 다시 바뀐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천안 12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저 부분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천안 8경에 대한….

이병하 의원 어떤 용역 중에 있다는 거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저것을 다시 바꿀 거거든요. 천안 8경으로 바꿀 건데 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이병하 의원 이 울타리가 저저번주 일요일 날은 안 쳐 있었는데 저번주 일요일 날은 쳐 있더라고요.

울타리 왜 친 겁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철 울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하 의원 예.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지금 저기가 인공암벽장이 지금 사실 이용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하 의원 이용도 안 하는데 울타리 왜 쳐놨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있는 자동정산대입니다.

편리하게 지하에서 계산하고 나가라고 만들어 놨는데 고장난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저기 고장난 게 아니고 저게 저쪽에서 주차요금을 정산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기계가 잘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 시설물도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하다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주…. 이제 뭐라고 그러냐 CCTV를 관리하는….

이병하 의원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게 포커스가 아닙니다, 저는.

(자료 제시)

이게 ‘꽃지는 저녁’ 이런 것 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도솔광장을 유지관리를 잘하고 관심을 많이 주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솔광장을 더 잘 가꿔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맞습니다.

이병하 의원 하지만 본 의원은 지금 도솔광장의 시설적인 측면이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장으로 할 것인지 공원으로 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이곳을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와 보니까 좀 밋밋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야관경관조명 이것 설치 계획으로 있고요. 또 아까도 물놀이장하고 이제 스케이트장이 있었는데 그런 공간이 그 때가 지나면 사실 아까처럼 그런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라든지 어떤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아까 보신 그 공사장 같은 공간에다가 아이들이 웃으면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여기 세종인데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이런 놀이터 시설물이 있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 이것도 세종에 있습니다.

제가 다 가본 곳입니다.

놀이터 이름이 참 멋집니다. ‘땀범벅놀이터’ 아이들이 여기만 갔다 오면 땀이 범벅이 돼서 나온다고 땀범벅놀이터.

그리고 숲바람수변공원놀이터는 과학을 이용해가지고 놀이터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자전거 페달을 구르면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고 그런 기능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그 공간에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쥐어준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또 한 가지가 거기 지금 이제 광장으로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역할들을 못 했는데 어떤 계획을 어떤, 용역이라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더 뚜렷하게 해서 지금 금방 본 세종시 것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광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이병하 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해봤는데 드넓은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우리 천안도솔공원에는. 그 잔디광장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지금 도솔광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하 의원 네, 잔디광장….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지금 잔디광장이 지금 어르신들 파크골프장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이제 한 팀, 두 팀 와서 운동을 하던 게 지금 아예 몇 팀이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장애인골프협회하고 또 천안시노인골프협회 회원분들이 와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금방 이렇게 내보내기는 그렇고 2014년도면….

이병하 의원 그 내용은 아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예, 백석동에다가 멋지게 지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맞습니다.

이병하 의원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은 더욱 먼저 선행이 되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인데. 맞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우리 시에서 많이….

이병하 의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할 곳이 없으니까 잔디밭을 찾아다니시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저희 조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지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에 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전국에서 제일 가는 파크골프장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내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요즘 날씨가 좋아서 캠크닉을 즐기는 시민분들이 많습니다.

캠크닉이 뭔지 아시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캠핑하고 피크닉을 조합해서 캠크닉입니다.

이병하 의원 예, 맞습니다.

천안의 캠크닉 성지가 천안 신방공원이라고 합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이병하 의원 그곳에는 텐트존이 있어서 텐트를 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민분들이 많이 찾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방공원 바로 옆에는 우리 천안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향이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거기 도시숲이라든지 조경, 이런 향기 나는, 꽃이 피는 그런 조경들을 심어서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갈 곳 없는 천안시민은 신방공원에서 아이들과 웃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쉬면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갈 곳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천안이….

이병하 의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공간을 천안시민에게 선택할 수 있는 천안시민의 권리를 조금 주자, 우리 천안시에서. 그런 장소로서 천안도솔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넓은 광장에 그늘을 만들어 주고 텐트를 쳐서 아이들과 뛰어놀고 시민분들은 그늘에서 쉬면서 맥주도 한 잔 드시고 주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 얼마나 멋집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도솔광장이 어떻게 보면 많은 시설은 안 됐지만 저는 그게 숨겨놓은 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석을 잘 빛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왜 그 숨겨놓은 보석을 맨날 숨겨만 놨습니까?

잘 닦아서 만들 수 있어야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잘 닦겠습니다. 예.

이병하 의원 그리고 그 도솔공원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민분들 중에 반려견, 반려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에서 최초, 처음으로 반려견놀이터가 그 공원 구석에 있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천안시. 반려견놀이터가 처음으로 생긴 곳이 도솔공원이다. 하지만 지금 그늘과 앉을 곳이 조금 미흡하다. 그리고 조금 더 키워줬으면 좋겠다. 뒤에 공터처럼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증축해 줄 수 있는 의향이 계시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지금 도솔광장에는 소형견하고 대형견놀이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4월 달에 체육센터에 한 400여 평의 반려견쉼터를 조성을 했고 또 백석동에도 이제 반려견쉼터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다른 것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그거를 조금 같이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고민 잘 하셔서 증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리고 얼마 전 저희 천안시가 50억가량의, 설계비 포함해서 50억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천호지호수공원 수변경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예.

이병하 의원 천호지하고 도솔공원을 연계하는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저도 거기를 가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천호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변경관 개선사업도 작년에 마무리해서 올해 이제 개관식도 했고 또 올해에는 야관경관 그런 사업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지에 그런 아름다운 전경과 또 도솔광장의 지금 시민들의 어떤 쉼터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천안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천안천에도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천안천에도 어떤 볼 만한 그런 볼거리를 같이 만들어서 연결시키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우리 시가 운영을 하기 위한 계획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잘알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리고 다섯 번째인데요. 광장 내 수목을 추가 식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지금 저도 이제 여러 차례 가 봤는데 조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더운 그런 느낌도 있고 나무가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도시바람숲길을 조성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저는 다른 측면에서 또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 도솔공원 차도 길 건너에 있는 하늘공원이라는 장례식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이병하 의원 거기는 운명을 달리하셔서 슬픔에 잠겨있는 그런 곳입니다.

길 건너 맞은 편에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뜻하지 않게 조성이 됐어요. 그렇다 하면 차폐 식재를 통해서 공간 분리를 해서 서로에게 미안하지 않고 좀 서로에게 눈치 보지 않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 천안시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저는 그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나무를 식재를 해서 그런 좋은 공기를 제공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그 앞에는 이제 죽음이죠. 이쪽은 시민들의 삶이고.

그런데 삶과 죽음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같은 거로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나눠놓는다는 것보다는 같이 그거를 인정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하 의원 서로를 위한 배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글쎄요. 그것을 막는 게 배려일까요?

이병하 의원 아예 막자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 식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겠는데.

이병하 의원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차폐라는 말이 조금….

알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예, 본 의원은 도솔광장이 천안시민 누구나 웃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꿈꿔봅니다.

행정부에서도 더욱 관심 갖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음은 산단관리 먼저 이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시에는 산단이 몇 개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지금 14개가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14개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일반산업단지 10개하고 농공단지 4개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14개소가 있고요. 일반산업단지가 10개, 농공단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면적은 약 840만㎡가 되고요. 거기에 입주기업은 1,13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해 준 곳이 있죠?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이병하 의원 몇 곳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8개소가 지금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8곳에 관리소장이 있고 관리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관리소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입주기업협의체에서 정관에 따라서 승인 요청이 들어 오면 저희가 같이, 입주요청이 들어오면 추천해서 그쪽 입주협의체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이병하 의원 입주협의체에서 정관에 따라 뽑는다고 하는데요. 각 산단마다 정관이 조금 다르겠네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의원 우리 천안시에서 위탁관리하는데 서로 다르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다르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이병하 의원 예를 들어 그런 것입니다.

산단 소장으로 임명이 되어, 임명되어서 한 2, 3년을 근무를 합니다, 정관에 맞춰서. 그런데 정관을 바꿔서 또 연임을 합니다. 그런 산단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이번에 1개소가 연임….

이병하 의원 어디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천흥산단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왜 그렇게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입주협의체에서 정관을 개정해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럼 다른 산단에서 관리할, 관리소장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같이 얘기를 해서….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일단 협의체에서….

이병하 의원 정관을 바꿔서 연임을 한다면 그것도 우리 천안시에서는 수용할 것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것은 나중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나중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국장님 생각을 묻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병하 의원 어떻게 상황에 따라 여기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게 있겠습니까? 똑같아야지.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입주, 산단마다의 각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병하 의원 각 특성에 맞춰서 소장직을 연임시키고 어디는 그대로 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병하 의원 상황에 따라 어떤 게 다릅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산단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했고요.

이병하 의원 그러면 다른 산단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연임 가능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그거는 추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후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건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답변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느낄 겁니다. 시원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단이든 뭐든 무엇을 하든 간에 공정하고 공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병하 의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최종결정은….

이병하 의원 상황에 따라서 이때 이렇게 하고 저때 저렇게 하고 그게 천안시의 행정입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시민분들께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행정부를 위해서 행정부에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고 시의원의 본연의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이병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중 의원님께서 도솔공원 관련으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권오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병하 의원님이 질문하는 것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예.

권오중 의원 도솔광장에는 계절마다 바뀌는 시설이, 놀이시설이 있죠?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물놀이장하고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혹시 물놀이장 이용현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2020년하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 했고요. 2022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물놀이장은 한 1만여 명이 이용을 했고요. 스케이트장은 한 3만여 명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권오중 의원 일평균 어느 정도 이용합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이게 1년 내내 이용하는 게 아니고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주로 이제 3세 이상부터 초등학생들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7월 달에….

권오중 의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취지는 물론 다른 데에서 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매년 그 시설을 철거하고 또 다음 년도에 다시 또 시설을 다시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임시적인 시설보다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게 나을지 아니면 매년 계절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광장으로 조성이 됐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요.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럼 검토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는 시설이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 같이 계절별로 교체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 검토결과를 본 의원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설을 이용하는 거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오중 의원 지금처럼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아뇨, 더 확대해서.

권오중 의원 또 하나, 암벽등반장 있죠? 본 의원이 2022년 9월 작년에 관련돼서 시정질문 드렸는데 그 추진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지금 인공암벽장은 이번에 이제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조례 이제 제정을 해서 올렸었는데 그게 의회에서 좀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완 좀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아까 울타리 쳐져 있는 것 보고 저는 없었던 시설이 생겨서 바로 이제 암벽등반장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난 겁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의회에서 좀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조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됐었거든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물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종담 권오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수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시민’인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수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이종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박상돈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시정질문과 관련된 자료 준비들로 고생해 주신 관계부서 공직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1년간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70만 시민의 모든 민원을 빠짐없이 해결해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각종 민원 제보와 제안을 접하면서 행정부 관련 공직자분들과 함께 정책으로, 또한 사업으로, 예산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노력해 주신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행복한 천안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귀로 듣고 발로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내용 중에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통해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기로 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분들의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지원에 대해 보고 받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눈에 잘 띄고 가벼운 경량 리어카 지원을 제안해 드렸고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관내 기업과 기관의 광고면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제안해 보았습니다.

또한 노인 공공일자리 연계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요청도 드려봤고요.

다음으로 천안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사항은 보충자료와 지난 현장방문을 통해 충분히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장혁 의원님의 질문과 같아 소관부서의 답변을 공유 받았기에 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년 12월 6일 신설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35조의2에 의거, 요즘 정치현수막이 많이 게첨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거인력에 대한 규정 관련 교육을 요청했으며 이에 현수막 난립 최소화를 위한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과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대한 뉴스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현수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인 도로중앙 안전지대 위의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와 교통체증의 원인을 찾아보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안전지대 부분을 수정하거나 제거하는 방법, 또 제거를 했을 때 차선으로 변경 가능한지 실조사를 통해 차선확보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가 안건으로는 아산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번영로 지하차도에서 나올 때 좌회전 1개 차선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1개 차선으로 인한 좌회전과 유턴 구간을 사용하다 보니 상당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였고 2개 차선의 좌회전 및 동시신호 허용 방안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건의를 한 상태고요. 또 다른 건으로 과속방지턱의 적절한 설치에 대한 점검을 검토요청을 했었고 부상 유발 및 차량 노후화되는 그런 다양한 문제발생 때문에 이미지 방지턱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제안해 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3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및 소관부서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추후 더 검토하기로 하였고요.

서면으로 답변받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인 학대피해 장애아동 대책과 관련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이어지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시고 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괜찮습니다.

유수희 의원 남은 회기 동안에도 더 많이 고생하실 건데요. 고생하신 만큼 시민들께 유용한 정책 답변을 당부드리고 또 본 의원의 질문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본 의원이 최근 학대받은 장애아동의 사례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모 학교의 한 장애아동의 멍자국이 교사로부터 발견되었고요. 아동학대를 의심한 우리 보건교사 선생님께서 112로 신고를 했고 그래서 친모와 분리를 해서 분리 조치 후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알고 계시는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그런데 이 장애아동이 성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공주시 소재의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로 전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맞습니다.

유수희 의원 문제는 이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도 장애아동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요. 그죠? 학대피해 성인 장애인들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것인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이 피해아동이 취학 중일 경우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점이 생기는 거 같아요.

이럴 때 장애아동만을 위한, 이런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천안시나 충청남도 내에 이런 시설이 없는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천안시뿐만이 아니라 충청남도에도 이런 시설은 존재치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국에서도 장애아동만을 위한 보호시설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현행법상 입법이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수희 의원 참 안타까운 답변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최근 사회환경적인 요인으로 장애아동이 지금 꾸준히 증가함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충남에도 장애아동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분포를 확인해보셨는지, 또 그리고 천안과 가까이 인근에 있는 아산시에 장애아동이 얼만큼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답변자료를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 전체 아동 장애인 수는 약 4,000여 명에 이르고 있고요. 이 중에서 천안·아산 장애인 아동 수가 약 50%인 2,0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맞습니다. 우리 말씀해주신 대로 충남 전체 4,000여 명의 장애아동 중에 천안이 1,200여 명으로 전체 중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산시가 740여 명으로 18%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천안·아산이 전체의 50% 정도를 육박하는 이런 실정인데 그렇다면 천안지역의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가 좀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장애아동 쉼터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건에 관한 것은 실정법의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도 그렇고 충청남도도 그렇고 우리 천안시도 저희들이 장애아동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입법에 관한 사항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그렇습니까? 결국에 또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그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에서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지만 잘 사용되거나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의원 혹시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자체에서 노력을 한 부분이 있을까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본질은 장애인복지법을 국회에서 제정을 했을 때 장애인아동만을 별도로 구분해서 보호하는 것을 이렇게 제외시켰습니다.

또 아동복지법에서는 일반아동만을 위해서 법을 적용했지 장애인아동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입법을 했을 적에 장애아동이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그런 것을 사회현상을 예측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장애아동이 보호가 필요하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달에,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의장으로 있는데 이것을 정식의제로 저희들이 갖추어서 충청남도에다가 건의를 했고요.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 공통된 의견으로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다가 의견을 제시를 해서 현재 진달된 상태입니다.

유수희 의원 꼭 그것이, 시장님의 노력이, 또 충남도의 노력이 반드시 관철되어서 당연히 바뀌어져야 되고 간과했던 아동복지법은 있는데 장애아동복지법은 없다라는 지금 같은 이 현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반드시 그것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아주 관심을 가져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장애아동 시설 관련 현황에 대한 뉴스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영상은 작년 4월 20일 지금 이맘때 정도에 방송됐던 방송입니다.

1년이 지난, 또 저희가 장애인의 날이 다가오죠? 얼마만큼 어떻게 바뀌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함께 보신 이 동영상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장애아동 학대에 따른 보호사례와 같이 장애인 일시보호 시설에서 피해아동이 성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어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또한 장애아동의 학대사건이 발생을 하면 가해자하고 즉각적으로 분리되어 안정을 찾는 것이 사실 최우선인 상황에서 특히 7세 미만의 장애아는요, 충청남도에서는 받아줄 시설이 없어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으로 수십 군데로 연락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효율과 비효율을 떠나서 사실 이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더욱이 뭐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돌보는 아동양육시설이죠, 장애가 아닌 일반아동양육시설 또 일명 ‘그룹홈’이라고 하죠?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아동하고 비장애아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돌봄의 어려움을 종사자분들이나 관계 그분들이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천안시 장애인 시설의 장애아동만을 분리해서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상, 실정법상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서 장애아동만 개별적으로 입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입소할 때 입소기준이 장애인아동만을 위해서 특별히 쿼터가 실링된 것은 없고요. 성별이나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서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단위로 동일한 현상이고요. 입법이 현실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 파생적인 문제인 거 같습니다.

유수희 의원 계속된 입법의 장벽인 거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의원 본 의원이 언론기사를 보다 보니까 ‘장애인의 탈시설화’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탈시설화’란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적이나 자폐성 등 이런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탈시설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혹시 천안시에 6개소의 생활시설이 있다고 들었는데 추가로 혹시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6개가 있는데 현재 법인이 5개가 운영하고 있고 1개는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상 설치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설치를 했을 때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인 어려운 문제는 정원의 확보문제, 그리고 법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보조금의 지원 문제가 걸릴 수 있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탈시설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반대 방향으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실에 적용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수희 의원 참 장애인복지법만으로는 장애아동들을 보호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답변인 거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조속히 입법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된다면 이것은 어렵지 않게 간단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럼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런 입법과정에서 정비되지 않았지만 어떤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수희 의원 이 지방분권 시대에 어떤 지방자치 자체에서 어떤 조례들을 통하든 우리만의 지역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것들을 행정부에서 좀 더 강구하고 만들어서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위한 법과 아동을 위한 법, 또 그리고 이런 보호 규정과 현실에서 이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어떤 이 법하고의 이런 괴리감,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디다 호소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서상에도 장애아동 거주시설 현황을 보면 장애아동 거주시설의 필요성은 너무나도 공감을 하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실정법상 입법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국가 및 광역·시·도 단위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일명 ‘그룹홈’ 아동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화면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천안시 소재에 14개소 179명이 입소되어 있고요. 그중, 여기는 일반아동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비장애아동 157명, 또 장애아동 23명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 비율은 12.8%로, 아까 동영상에서 보았던 전국 평균치인 10%를 추월한 충남 천안시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 수치는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아동만 포함된 수치로써 등록되지 않은 학대피해 아동의 수는 현실적으로 좀 더 많다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르게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근거 관해서 아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실정법상의 한계가 있다면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를 고민하고 그 길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안을 현재의 시점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장애아동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는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이 아이들을 우리의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돌봐야 합니다.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아동인 관계로 어떤 특정 부서의 소관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아무쪼록 관심 갖고 애써 주실 걸로 국장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꼭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국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장애인 복지의 법적 근거인 장애인복지법이 오히려 학대피해 장애아동들에게 또 다른 장애와 제약을 감당케 하는 이 현실에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과 소관 부서에 당부드립니다.

법과 제도만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이 여전히 도움을 기다리고 있음을, 그리고 그들을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정책 및 예산 등 행정적 배려를 통해 시민 모두가 차별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천안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로 또 서면답변으로 애써주신 행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천안시의회 유수희 시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유영진 의원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부서의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이정율
  • 속  기 신호탄 신혜리
  •   김진아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이정율
  • 속  기 신호탄 신혜리
  •   김진아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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