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천안시의회

제258회 제1차 본회의(2023.04.06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천안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6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 지지 결의안

7.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8. 휴회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김미화·유영진 의원)

1.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 지지 결의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정도희·이종담·김길자·김철환·유영채·유영진·노종관·김명숙·배성민·김영한·이지원·박종갑·유수희·이종만·정선희·강성기·이병하·육종영·김강진·장혁·김미화·김행금·류제국·복아영·엄소영·이상구 의원 발의)

7.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정도희·이종담·김길자·유영채·유영진·권오중·노종관·장혁·육종영·이지원·박종갑·유수희·이종만·김명숙·정선희·김행금·엄소영·류제국·배성민·복아영·이상구·김영한·강성기·김미화·이병하·김강진 의원 발의)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부의장 이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는 김길자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30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박종갑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수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종만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성기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권오중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 지지 결의안, 김철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이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는 김길자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30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박종갑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수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종만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성기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권오중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 지지 결의안, 김철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김미화·유영진 의원)

(11시 10분)

○부의장 이종담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백석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스쿨존에서는 초등학생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운전자의 차에 치여 끝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천안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SBS 뉴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영상에서 말했듯이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과하다 싶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일수록 순발력이나 위험대처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발생 시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쿨존에 대한 안전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스쿨존 내 사각지대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첨단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스쿨존 구축을 제안합니다.

천안시에 AI 기반 스마트 스쿨존을 구축하면 대형 LED 화면으로 차량과 보행자들에게 실시간 주의경고를 알려줌으로써 충돌 및 사고 예방과 더불어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스마트 스쿨존을 확대, 적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로교통공단 5년간 어린이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교통사고 건수는 5월이 5,427건 6월이 5,169건으로 연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가올 5월에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스쿨존 구축 이전에 학교 인근과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을 살피며 초·중·고 통학에 위험이 될 만한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최근 교통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어린이에게 더욱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 제·개정과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스마트 스쿨존 촉구 등을 통해서 천안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2동을 지역구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유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충렬사 건립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동영상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김시민 장군의 태생지이자 성장지는 바로 이곳 천안입니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장군을 모시는 충렬사 하나 온전히 있지 않은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벌써 10년 전인 2013년 한 언론에서도 “충무공 김시민 장군이 태어난 천안에 추모사당 등 추모공간이 없어 매년 탄신 행사마다 장소를 빌려 쓰고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특히 김시민 장군과 똑같이 충무공의 시호를 받고 임진왜란 3대첩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아산시의 적극적인 추모 및 선양 행사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초라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동안 천안시의회도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고자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10월 제197회 임시회에서 충무공 김시민 장군 유허지 국가 사적지 지정 추진 건의안을, 2017년 6월 제202회 정례회에서 충무공 김시민 장군 함명 제정 촉구 건의문을, 그리고 2021년 9월 제244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통해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뜻과 얼을 기리는 다양한 기념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천안시는 2023년 올해 천안 K컬처 박람회를 독립기념관 일대에서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하고자 역량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주제가 바로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서 글로벌, 한류, 문화를 노래하다’입니다.

역사는 인물백과사전의 한 페이지처럼 틀 안에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한 위인의 사상과 위상 그리고 공간과 정신이 어우러진 문화벨트로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선상에서 출발은 김시민 장군을 모시는 충렬사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회피할 일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을 기리는 충렬사 건립은 영원히 기억하고 기억해야 하는 위인에 대한 최소한의 자세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삶에 가장 후회되는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후회를 마음속에 담지 않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박상돈 시장님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간절히 촉구 드립니다.

복지문화위원회 본인을 비롯한 이종만 부위원장님, 엄소영, 류제국, 김길자, 복아영, 이상구 의원님을 비롯한 천안시의회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종담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종담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백석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스쿨존에서는 초등학생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운전자의 차에 치여 끝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천안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SBS 뉴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영상에서 말했듯이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과하다 싶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일수록 순발력이나 위험대처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발생 시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쿨존에 대한 안전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스쿨존 내 사각지대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첨단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스쿨존 구축을 제안합니다.

천안시에 AI 기반 스마트 스쿨존을 구축하면 대형 LED 화면으로 차량과 보행자들에게 실시간 주의경고를 알려줌으로써 충돌 및 사고 예방과 더불어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스마트 스쿨존을 확대, 적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로교통공단 5년간 어린이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교통사고 건수는 5월이 5,427건 6월이 5,169건으로 연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가올 5월에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스쿨존 구축 이전에 학교 인근과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을 살피며 초·중·고 통학에 위험이 될 만한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최근 교통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어린이에게 더욱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 제·개정과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스마트 스쿨존 촉구 등을 통해서 천안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2동을 지역구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유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충렬사 건립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동영상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김시민 장군의 태생지이자 성장지는 바로 이곳 천안입니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장군을 모시는 충렬사 하나 온전히 있지 않은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벌써 10년 전인 2013년 한 언론에서도 “충무공 김시민 장군이 태어난 천안에 추모사당 등 추모공간이 없어 매년 탄신 행사마다 장소를 빌려 쓰고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특히 김시민 장군과 똑같이 충무공의 시호를 받고 임진왜란 3대첩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아산시의 적극적인 추모 및 선양 행사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초라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동안 천안시의회도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고자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10월 제197회 임시회에서 충무공 김시민 장군 유허지 국가 사적지 지정 추진 건의안을, 2017년 6월 제202회 정례회에서 충무공 김시민 장군 함명 제정 촉구 건의문을, 그리고 2021년 9월 제244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통해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뜻과 얼을 기리는 다양한 기념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천안시는 2023년 올해 천안 K컬처 박람회를 독립기념관 일대에서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하고자 역량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주제가 바로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서 글로벌, 한류, 문화를 노래하다’입니다.

역사는 인물백과사전의 한 페이지처럼 틀 안에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한 위인의 사상과 위상 그리고 공간과 정신이 어우러진 문화벨트로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선상에서 출발은 김시민 장군을 모시는 충렬사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회피할 일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을 기리는 충렬사 건립은 영원히 기억하고 기억해야 하는 위인에 대한 최소한의 자세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삶에 가장 후회되는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후회를 마음속에 담지 않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박상돈 시장님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간절히 촉구 드립니다.

복지문화위원회 본인을 비롯한 이종만 부위원장님, 엄소영, 류제국, 김길자, 복아영, 이상구 의원님을 비롯한 천안시의회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종담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22분)

○부의장 이종담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3년 4월 6일부터 4월 21일까지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58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담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3년 4월 6일부터 4월 21일까지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58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부의장 이종담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영한 의원, 박종갑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담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영한 의원, 박종갑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에 실음)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1시 23분)

○부의장 이종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도희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이제 따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우려 등으로 경제상황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기업의 수출부진, 국내외 고물가 상황에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보태져 시민들의 한숨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시의적절한 재정투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경제 회복,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생활물가 안정대책 마련과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고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노인복지사업 및 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의 전략적 투자와 함께 재정의 건전성을 견지하기 위한 지방채 상환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전략적 재정운용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산정액,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세입 변동분,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맑은물사업본부와 LH 간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 추가 반영, 경로당·복지시설 등 난방비 지원, 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사업비 등 현안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 2023년 읍·면·동 방문에서 건의된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 재원을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00억 원이 증가한 2조 2,1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00억 원이 증가한 4,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조 6,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724억 원이 증가한 4,354억 원, 조정교부금은 65억 원이 증가한 1,2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13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796억 원이 증가한 8,5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재원 중 2022년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은 401억 원이 증가한 1,6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활기찬 경제도시 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안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20억 원, 천안아산KTX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14억 원, 천안시 일자리통합센터 설치 14억 원, 국내외 우수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0억 원, 천안사랑카드 할인판매보전금 276억 원 등 총 334억 원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둘째, 편리한 교통도시 조성입니다.

교통혁신체계 구축과 빠르게 통하는 도로망 구축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 공영차고지 및 회차지 조성 17억 원, 인도 설치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106억 원, 순천향대학교 앞 병원 앞 쌍구형 회전교차로 설치 10억 원, 동천안휴게소 하이패스 IC 설치 4억 원 등 총 13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입니다.

촘촘한 복지실현은 물론 편안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및 기초연금 227억 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등록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15억 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소하천 정비 164억 원, 공동주택 지원 8억 원 등 총 4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20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도시바람길 숲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지방채 상환 8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5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억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억 원, 축구종합센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3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19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5억 원 등 총 14개 특별회계에 300억 원이 증액된 4,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투자의 중단 혹은 숨고르기를 할 수 없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철학자 헤겔의 변증법적 논리인 ‘정반합’의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긴축이 ‘정(正)’이고,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꼼꼼한 지원과 젼략사업으로의 확장적 투자가 ‘반(反)’이 될 것이며,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 시의 단절 없는 발전이라는 ‘합(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합을 이루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과정을 통해서 편성된 사업들이 시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 드릴 예정이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이종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도희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이제 따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우려 등으로 경제상황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기업의 수출부진, 국내외 고물가 상황에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보태져 시민들의 한숨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시의적절한 재정투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경제 회복,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생활물가 안정대책 마련과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고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노인복지사업 및 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의 전략적 투자와 함께 재정의 건전성을 견지하기 위한 지방채 상환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전략적 재정운용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산정액,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세입 변동분,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맑은물사업본부와 LH 간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 추가 반영, 경로당·복지시설 등 난방비 지원, 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사업비 등 현안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 2023년 읍·면·동 방문에서 건의된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 재원을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00억 원이 증가한 2조 2,1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00억 원이 증가한 4,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조 6,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724억 원이 증가한 4,354억 원, 조정교부금은 65억 원이 증가한 1,2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13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796억 원이 증가한 8,5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재원 중 2022년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은 401억 원이 증가한 1,6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활기찬 경제도시 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안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20억 원, 천안아산KTX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14억 원, 천안시 일자리통합센터 설치 14억 원, 국내외 우수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0억 원, 천안사랑카드 할인판매보전금 276억 원 등 총 334억 원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둘째, 편리한 교통도시 조성입니다.

교통혁신체계 구축과 빠르게 통하는 도로망 구축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 공영차고지 및 회차지 조성 17억 원, 인도 설치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106억 원, 순천향대학교 앞 병원 앞 쌍구형 회전교차로 설치 10억 원, 동천안휴게소 하이패스 IC 설치 4억 원 등 총 13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입니다.

촘촘한 복지실현은 물론 편안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및 기초연금 227억 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등록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15억 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소하천 정비 164억 원, 공동주택 지원 8억 원 등 총 4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20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도시바람길 숲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지방채 상환 8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5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억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억 원, 축구종합센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3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19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5억 원 등 총 14개 특별회계에 300억 원이 증액된 4,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투자의 중단 혹은 숨고르기를 할 수 없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철학자 헤겔의 변증법적 논리인 ‘정반합’의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긴축이 ‘정(正)’이고,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꼼꼼한 지원과 젼략사업으로의 확장적 투자가 ‘반(反)’이 될 것이며,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 시의 단절 없는 발전이라는 ‘합(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합을 이루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과정을 통해서 편성된 사업들이 시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 드릴 예정이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1분)

○부의장 이종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으로는 이종담, 류제국, 유영진, 김길자, 권오중, 복아영, 노종관, 이종만, 김명숙, 이지원, 유수희, 정선희, 이병하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종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으로는 이종담, 류제국, 유영진, 김길자, 권오중, 복아영, 노종관, 이종만, 김명숙, 이지원, 유수희, 정선희, 이병하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 32분)

○부의장 이종담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시정질문에 따른 출석 대상 공무원 현황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담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시정질문에 따른 출석 대상 공무원 현황

(부록에 실음)



6. 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 지지 결의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정도희·이종담·김길자·김철환·유영채·유영진·노종관·김명숙·배성민·김영한·이지원·박종갑·유수희·이종만·정선희·강성기·이병하·육종영·김강진·장혁·김미화·김행금·류제국·복아영·엄소영·이상구 의원 발의)

(11시 32분)

○부의장 이종담 의사일정 제6항 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 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권오중 의원님께서는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 지지 결의안.

정부는 그간 부처별로 흩어졌던 영사, 법무, 병무 등 각종 재외동포 민원 행정을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할 예정이다.

우리 천안시는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교차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와 철도, 국제공항과도 가까워 그 어느 도시보다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천안시는 재외동포들의 망향의 한을 달래기 위한 ‘국립망향의동산’이 설치되어 있고 독립기념관, 유관순 열사 사적지 등 근세역사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가장 치열하게 외세에 항거했던 순국선열의 고장이 바로 천안이다.

우리 국민의 동포애가 살아 숨쉬는 천안시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높이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이처럼 천안시는 재외동포청이 들어서기에 손색없는 최적의 접근성과 역사성을 갖추고 있으며 천안시가 재외동포 권익신장, 세계 한인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사회 교류 협력 증진을 실현할 최적지라고 확신한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70만 천안시민의 염원을 담아 재외동포청의 천안시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천안시의회는 재외동포청의 천안시 설치를 70만 천안시민의 열망을 모야 적극 지지한다.

하나, 천안시의회는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이자 미래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하나, 천안시의회는 재외동포청의 천안시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23년 4월 6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 지지 결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담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중 의원께서 낭독한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의장 이종담 의사일정 제6항 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 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권오중 의원님께서는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 지지 결의안.

정부는 그간 부처별로 흩어졌던 영사, 법무, 병무 등 각종 재외동포 민원 행정을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할 예정이다.

우리 천안시는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교차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와 철도, 국제공항과도 가까워 그 어느 도시보다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천안시는 재외동포들의 망향의 한을 달래기 위한 ‘국립망향의동산’이 설치되어 있고 독립기념관, 유관순 열사 사적지 등 근세역사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가장 치열하게 외세에 항거했던 순국선열의 고장이 바로 천안이다.

우리 국민의 동포애가 살아 숨쉬는 천안시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높이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이처럼 천안시는 재외동포청이 들어서기에 손색없는 최적의 접근성과 역사성을 갖추고 있으며 천안시가 재외동포 권익신장, 세계 한인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사회 교류 협력 증진을 실현할 최적지라고 확신한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70만 천안시민의 염원을 담아 재외동포청의 천안시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천안시의회는 재외동포청의 천안시 설치를 70만 천안시민의 열망을 모야 적극 지지한다.

하나, 천안시의회는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이자 미래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하나, 천안시의회는 재외동포청의 천안시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23년 4월 6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 지지 결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담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중 의원께서 낭독한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정도희·이종담·김길자·유영채·유영진·권오중·노종관·장혁·육종영·이지원·박종갑·유수희·이종만·김명숙·정선희·김행금·엄소영·류제국·배성민·복아영·이상구·김영한·강성기·김미화·이병하·김강진 의원 발의)

(11시 36분)

○부의장 이종담 의사일정 제7항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철환 의원께서는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체 촉구 건의안.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은 천안시 안궁취수장과 평택시 유천 취·정수장을 가동하기 위해 40여 년 전 지정되었고 천안시 성환읍에 소재한 안궁취수장이 폐지된 이후에도 평택시가 이용하는 유천 취·정수장으로 인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충남 안성천수계 수질오염 영향분석 연구에 의하면 성환천은 수질현황은 6등급 ‘매우 나쁨’으로 이는 환경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은 이미 보호구역으로서의 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또한 천안시는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보호구역 인근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은 물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오랜 기간 심각한 재산권 손실 피해를 겪고 있다.

천안시는 오래 전부터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 왔으나 평택시는 천안시의 피해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평택시의 안정적 용수 공급을 이유로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혜택은 평택시가 누리고 주민복리적, 지역개발적 측면에서의 막대한 불이익은 천안시가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평택시·천안시에 걸쳐 있던 팽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당시 평택시가 해당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 평택시의 태도는 아전인수 격이 아닐 수 없다.

천안시와 시민들은 1995년 성환종축장이전개발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23년 만인 2018년 종축장 이전 결정을 이끌어 냈고, 지난 3월 15일 28년 만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이라는 염원을 이뤘다.

그러나 첨단 국가산업단지 부지와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자리 잡고 있어 연접한 성환읍, 입장면을 포함하여 성거읍 등 천안시 북부 전체 발전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반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면 첨단 국가산업단지 인근으로 주거단지와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어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가 보다 발전적인 중·장기적 동반성장 비전을 갖는 등 균형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국가산업단지는 삼성전자 평택 고덕지구와 연접해 있으므로 관련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천안시와 평택시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천안시민의 피해는 중대하고 심각한 반면에 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공공의 이익은 실로 크고 광범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는 이해당사자인 평택시가 스스로 입장을 전환하기만을 바라며 사실상 방치하는 등 진정성 있는 조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전제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 일부 평가할 만하나, 달리 말하면 언젠가 될지 모르는 그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는 천안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묵인하고 미래의 희망마저 꺾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천안시의회는 충청남도, 경기도, 나아가 환경부의 적극적 태도를 이끌어 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충청남도는 즉시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평택시와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유역하수도 정비, 준설, 인공습지 조성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실행하고 보호구역해제 로드맵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대안부재를 방패 삼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대안모색에 나서고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4월 6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담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의원께서 낭독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결의문과 건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담 의사일정 제7항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철환 의원께서는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체 촉구 건의안.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은 천안시 안궁취수장과 평택시 유천 취·정수장을 가동하기 위해 40여 년 전 지정되었고 천안시 성환읍에 소재한 안궁취수장이 폐지된 이후에도 평택시가 이용하는 유천 취·정수장으로 인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충남 안성천수계 수질오염 영향분석 연구에 의하면 성환천은 수질현황은 6등급 ‘매우 나쁨’으로 이는 환경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은 이미 보호구역으로서의 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또한 천안시는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보호구역 인근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은 물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오랜 기간 심각한 재산권 손실 피해를 겪고 있다.

천안시는 오래 전부터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 왔으나 평택시는 천안시의 피해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평택시의 안정적 용수 공급을 이유로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혜택은 평택시가 누리고 주민복리적, 지역개발적 측면에서의 막대한 불이익은 천안시가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평택시·천안시에 걸쳐 있던 팽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당시 평택시가 해당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 평택시의 태도는 아전인수 격이 아닐 수 없다.

천안시와 시민들은 1995년 성환종축장이전개발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23년 만인 2018년 종축장 이전 결정을 이끌어 냈고, 지난 3월 15일 28년 만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이라는 염원을 이뤘다.

그러나 첨단 국가산업단지 부지와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자리 잡고 있어 연접한 성환읍, 입장면을 포함하여 성거읍 등 천안시 북부 전체 발전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반면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면 첨단 국가산업단지 인근으로 주거단지와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어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가 보다 발전적인 중·장기적 동반성장 비전을 갖는 등 균형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국가산업단지는 삼성전자 평택 고덕지구와 연접해 있으므로 관련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천안시와 평택시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천안시민의 피해는 중대하고 심각한 반면에 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공공의 이익은 실로 크고 광범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는 이해당사자인 평택시가 스스로 입장을 전환하기만을 바라며 사실상 방치하는 등 진정성 있는 조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전제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 일부 평가할 만하나, 달리 말하면 언젠가 될지 모르는 그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는 천안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묵인하고 미래의 희망마저 꺾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천안시의회는 충청남도, 경기도, 나아가 환경부의 적극적 태도를 이끌어 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충청남도는 즉시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평택시와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유역하수도 정비, 준설, 인공습지 조성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실행하고 보호구역해제 로드맵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대안부재를 방패 삼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대안모색에 나서고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4월 6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종담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의원께서 낭독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결의문과 건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1분)

○부의장 이종담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2023년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휴회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부의장 이종담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2023년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휴회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26명)

  • 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장 혁
  • 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노종관
  • 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김명숙
  • 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이정율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 지지 결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휴회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출석의원(26명)

  • 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장 혁
  • 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노종관
  • 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김명숙
  • 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이정율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차명국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재외동포청 천안시 유치 지지 결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휴회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