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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52회 제1차 본회의(2022.08.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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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29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김철환·유영채·유영진·김명숙 의원)

1.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는 김길자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2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정선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강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유영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종관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하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제국·강성기 의원의 소개로 성남면 소재 골재처리장 관련 청원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는 김길자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2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정선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강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유영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종관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하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제국·강성기 의원의 소개로 성남면 소재 골재처리장 관련 청원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김철환·유영채·유영진·김명숙 의원)

(11시 08분)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을지훈련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밤낮없이 준비하느라 애쓰신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 대표 쌀’ 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경기도 어느 지자체의 브랜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천안시에도 전국 대표브랜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천안 흥타령쌀은 지난 연말 전국 139개소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브랜드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충남을 넘어 전국으로 도약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지난 8월 18일 기준으로 천안시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이런 우수한 천안시 대표 쌀이 4,000톤 이상이나 판매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쌀 농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공개한 22년 상반기 시정 주요통계에는 2019년부터 농가 수는 물론 농가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약 1만 가구, 2만 6,000여 명의 농업인들께서 힘겹게 농가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경작면적 또한 최근 3년간 약 150만 평이나 감소하였습니다. 150만 평입니다.

이는 천안시청과 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국민체육센터 및 주변 공원녹지 전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효율적인 집약농업의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우려스러운 추세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전국 최고의 쌀이 있음에도 농민들이 논을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피땀 흘려 키운 쌀이 팔리지 않고 소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천안쌀을 사랑하고 홍보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만 주어진 임무나 역할은 아닙니다.

천안시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벼 농가가 어려운 시기에 가장 선봉에 서서 판로를 열어주어야 할 천안시 산하 공공기관과 대학에서는 적극적인 구매 의지가 미약하고, 천안시가 생산하는 쌀에 대한 자체생산 소비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관내에 10개가 넘는 유수의 대학이 있음에도 그중에 흥타령쌀 소비협약을 맺고 있는 곳도 마땅히 없는 현실에 본 의원은 천안시 의원으로서, 경제산업위원장으로서 속상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천안시 및 지역 산하 공공기관과 단체 및 대학이라면 담당자 1명, 1명, 기관 하나하나가 흥타령쌀을 위한 세일즈맨을 자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천안시의 보조금과 지원금 등을 받는 유관기관이라면 더더욱 ‘천안시와 협력적 관계로 체결한 여러 협약 취지가 천안시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살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천안시의 농업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흥타령쌀을 소비할 수 있는 수요처가 있다면 모든 협약 체결에 있어서 법령과 규정에 저촉받지 않는 선에서 우대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판로개척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흥타령쌀 소비에 있어 블루오션인 관내 10개 대학들을 대상으로 적극 판로개척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젊음이 넘치는 만큼 그 어느 곳보다도 잠재력이 무한한 소비처라 하겠습니다.

어디든 먼저 나서서 흥타령쌀 소비 촉진의 물꼬를 터준다면 SNS 등을 통한 릴레이로 그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간혹 기관이나 단체, 대학과 MOU 체결 시에도 해당 단체가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급식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을 주기 때문에 판로개척이 어렵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급식업체 선정 시에 흥타령쌀을 우선 소비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도 지역업체를 사용하는 권고하는 시대에 지역 농산물 소비를 위한 노력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시대에 역행하는 행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역 쌀 농가를 아끼고 사랑해서 자급률을 유지해 주지 못한다면 점점 많은 농가들이 농업의 터전을 떠날 것이고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식량무기화의 전쟁의 다음 타깃은 우리의 밥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식탁을 우리의 손으로 사수할 수 있도록 천안시와 산하 공공기관 및 대학을 포함한 단체들 그리고 천안시민 모두의 힘이 절실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먼저 제252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의 시정 슬로건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상돈 시장님과 2,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분발언에 앞서 115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1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 26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와 1만 6,683건의 주택, 상가, 건물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총동원해 주시기를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며 폭우로 인해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열 가구 중 세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이처럼 급증하는 1인 가구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고립화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 건강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군구별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작년 12월에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 4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 천안형 1인가구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심앱 ‘천안시 살펴 YOU’를 활용하여 1인가구의 고독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사고예방을 위한 ‘언택트 예방책’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볼 수 있는 이런…. 돌볼 수 있는 자기 돌봄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 돌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천안시에서도 1인 가구의 사고예방을 위해 AI와 IoT(아이오티)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돌봄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자 5분발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지역사회통합 돌봄 시범사업의 일환인 AI와 IOT를 활용한 스마트케어 돌봄서비스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1인 가구 어르신의 ‘도와줘’라는 구조요청을 인식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시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난 2년간 지자체별로 시범사업 수준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기반의 1인 가구 어르신의 돌봄서비스가 성과를 내어 긴급 SOS 구조 서비스로 100명 이상의 1인 가구 어르신을 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천안시도 평소에는 1인 가구 어르신의 말벗을 해 드리고 위급상황에서는 어르신의 외마디 도움 요청도 인식할 수 있는 AI시스템을 빠른 시일 안에 구축하여 1인 가구의 안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AI와 Io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돌봄 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의 돌봄영역 등에 적극 활용할 경우 우리 천안시는 1인 가구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앞서가는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우리 천안시의 1인 가구가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유영진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방역 및 의료 대응방안 마련 촉구와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동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코로나 관련 변이바이러스에 지속적인 등장으로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적 없는 이른바 ‘네버 코비드(never COVID)족’들은 이제 내 차례일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사람들도 변이바이러스 재감염의 가능성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더해지면서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매우 안타까운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렇듯 심각한 경제적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더 힘든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확진자 수는 매일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9월경 최대의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안정적인 의료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코로나 확진자 최대 발생규모를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에 다음과 같이 방역과 의료대응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검사와 진료, 치료,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시민 누구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기관 중심의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에 참여할 신규 병·의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 병상을 확보하여 필요시 언제든 가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면역력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7월 말 기준 1차와 2차 예방접종자는 83%를 넘었으나 3차는 60.9%, 4차는 7.6%에 그치고 있습니다.

4차 예방접종 대상자의 연령, 질환, 시설 대상이 모두 확대되었음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접종자의 접종참여 독려, 시설 방문 접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고위험군 치료제 물량 확보와 처방기간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 처방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치료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여 중증도와 치명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주도의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우선으로 하는 국민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회복을 지속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와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상방역의 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와 시민, 각 기관이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모두의 건강 보호는 물론 사회·경제적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과 함께 이종만 부위원장님, 엄소영, 류제국, 김길자, 복아영, 이상구 의원님이 늘 함께할 것이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정도희 의장님,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변화 대응 생태환경 교육강화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일부터 중부지방을 강타한 후로 사망 14명, 실종 6명, 부상자 26명, 7,595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지성 집중호우 때문이었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가뭄, 홍수 등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발간한 6차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표면온도가 1.1℃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1.1℃ 상승으로 폭우와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극한 기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미래 기후변화 예측결과, 가까운 미래에 지구온도가 1.5℃ 상승한다는 결과값을 내놨습니다.

지구 평균기온이 1.1℃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5℃ 상승한 지구에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환경문제는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이 이어지는 장기적인 인류의 과제로 교육을 통하여 기후와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가지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환경교육은 근본적인 생존을 위한 중요한 교육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교육을 강화하거나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생태전환교육을 교육과정 내에 주요 한 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사회적 가치의 개념이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고 발달하는 과정 중에 있는 실정이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곳이라는 점에서 지역중심의 환경교육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광역 차원에서 광덕산환경교육센터가, 기초 차원에서는 천안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소액의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 법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행동이 변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의식의 의식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친환경 행동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천안시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정부사업 외에도 지역사회 전반의 환경교육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도 더욱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이종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을지훈련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밤낮없이 준비하느라 애쓰신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 대표 쌀’ 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경기도 어느 지자체의 브랜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천안시에도 전국 대표브랜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천안 흥타령쌀은 지난 연말 전국 139개소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브랜드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충남을 넘어 전국으로 도약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지난 8월 18일 기준으로 천안시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이런 우수한 천안시 대표 쌀이 4,000톤 이상이나 판매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쌀 농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공개한 22년 상반기 시정 주요통계에는 2019년부터 농가 수는 물론 농가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약 1만 가구, 2만 6,000여 명의 농업인들께서 힘겹게 농가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경작면적 또한 최근 3년간 약 150만 평이나 감소하였습니다. 150만 평입니다.

이는 천안시청과 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국민체육센터 및 주변 공원녹지 전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효율적인 집약농업의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우려스러운 추세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전국 최고의 쌀이 있음에도 농민들이 논을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피땀 흘려 키운 쌀이 팔리지 않고 소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천안쌀을 사랑하고 홍보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만 주어진 임무나 역할은 아닙니다.

천안시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벼 농가가 어려운 시기에 가장 선봉에 서서 판로를 열어주어야 할 천안시 산하 공공기관과 대학에서는 적극적인 구매 의지가 미약하고, 천안시가 생산하는 쌀에 대한 자체생산 소비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관내에 10개가 넘는 유수의 대학이 있음에도 그중에 흥타령쌀 소비협약을 맺고 있는 곳도 마땅히 없는 현실에 본 의원은 천안시 의원으로서, 경제산업위원장으로서 속상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천안시 및 지역 산하 공공기관과 단체 및 대학이라면 담당자 1명, 1명, 기관 하나하나가 흥타령쌀을 위한 세일즈맨을 자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천안시의 보조금과 지원금 등을 받는 유관기관이라면 더더욱 ‘천안시와 협력적 관계로 체결한 여러 협약 취지가 천안시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살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천안시의 농업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흥타령쌀을 소비할 수 있는 수요처가 있다면 모든 협약 체결에 있어서 법령과 규정에 저촉받지 않는 선에서 우대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판로개척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흥타령쌀 소비에 있어 블루오션인 관내 10개 대학들을 대상으로 적극 판로개척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젊음이 넘치는 만큼 그 어느 곳보다도 잠재력이 무한한 소비처라 하겠습니다.

어디든 먼저 나서서 흥타령쌀 소비 촉진의 물꼬를 터준다면 SNS 등을 통한 릴레이로 그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간혹 기관이나 단체, 대학과 MOU 체결 시에도 해당 단체가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급식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을 주기 때문에 판로개척이 어렵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급식업체 선정 시에 흥타령쌀을 우선 소비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도 지역업체를 사용하는 권고하는 시대에 지역 농산물 소비를 위한 노력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시대에 역행하는 행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역 쌀 농가를 아끼고 사랑해서 자급률을 유지해 주지 못한다면 점점 많은 농가들이 농업의 터전을 떠날 것이고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식량무기화의 전쟁의 다음 타깃은 우리의 밥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식탁을 우리의 손으로 사수할 수 있도록 천안시와 산하 공공기관 및 대학을 포함한 단체들 그리고 천안시민 모두의 힘이 절실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먼저 제252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의 시정 슬로건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상돈 시장님과 2,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분발언에 앞서 115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1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 26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와 1만 6,683건의 주택, 상가, 건물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총동원해 주시기를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며 폭우로 인해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열 가구 중 세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이처럼 급증하는 1인 가구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고립화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 건강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군구별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작년 12월에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 4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 천안형 1인가구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심앱 ‘천안시 살펴 YOU’를 활용하여 1인가구의 고독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사고예방을 위한 ‘언택트 예방책’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볼 수 있는 이런…. 돌볼 수 있는 자기 돌봄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 돌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천안시에서도 1인 가구의 사고예방을 위해 AI와 IoT(아이오티)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돌봄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자 5분발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지역사회통합 돌봄 시범사업의 일환인 AI와 IOT를 활용한 스마트케어 돌봄서비스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1인 가구 어르신의 ‘도와줘’라는 구조요청을 인식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시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난 2년간 지자체별로 시범사업 수준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기반의 1인 가구 어르신의 돌봄서비스가 성과를 내어 긴급 SOS 구조 서비스로 100명 이상의 1인 가구 어르신을 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천안시도 평소에는 1인 가구 어르신의 말벗을 해 드리고 위급상황에서는 어르신의 외마디 도움 요청도 인식할 수 있는 AI시스템을 빠른 시일 안에 구축하여 1인 가구의 안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AI와 Io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돌봄 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의 돌봄영역 등에 적극 활용할 경우 우리 천안시는 1인 가구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앞서가는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우리 천안시의 1인 가구가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유영진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방역 및 의료 대응방안 마련 촉구와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동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코로나 관련 변이바이러스에 지속적인 등장으로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적 없는 이른바 ‘네버 코비드(never COVID)족’들은 이제 내 차례일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사람들도 변이바이러스 재감염의 가능성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더해지면서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매우 안타까운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렇듯 심각한 경제적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더 힘든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확진자 수는 매일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9월경 최대의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안정적인 의료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코로나 확진자 최대 발생규모를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에 다음과 같이 방역과 의료대응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검사와 진료, 치료,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시민 누구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기관 중심의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에 참여할 신규 병·의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 병상을 확보하여 필요시 언제든 가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면역력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7월 말 기준 1차와 2차 예방접종자는 83%를 넘었으나 3차는 60.9%, 4차는 7.6%에 그치고 있습니다.

4차 예방접종 대상자의 연령, 질환, 시설 대상이 모두 확대되었음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접종자의 접종참여 독려, 시설 방문 접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고위험군 치료제 물량 확보와 처방기간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 처방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치료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여 중증도와 치명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주도의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우선으로 하는 국민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회복을 지속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와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상방역의 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와 시민, 각 기관이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모두의 건강 보호는 물론 사회·경제적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과 함께 이종만 부위원장님, 엄소영, 류제국, 김길자, 복아영, 이상구 의원님이 늘 함께할 것이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정도희 의장님,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변화 대응 생태환경 교육강화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일부터 중부지방을 강타한 후로 사망 14명, 실종 6명, 부상자 26명, 7,595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지성 집중호우 때문이었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가뭄, 홍수 등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발간한 6차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표면온도가 1.1℃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1.1℃ 상승으로 폭우와 폭염, 가뭄, 산불 등의 극한 기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미래 기후변화 예측결과, 가까운 미래에 지구온도가 1.5℃ 상승한다는 결과값을 내놨습니다.

지구 평균기온이 1.1℃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5℃ 상승한 지구에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환경문제는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이 이어지는 장기적인 인류의 과제로 교육을 통하여 기후와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가지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환경교육은 근본적인 생존을 위한 중요한 교육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교육을 강화하거나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생태전환교육을 교육과정 내에 주요 한 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사회적 가치의 개념이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고 발달하는 과정 중에 있는 실정이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곳이라는 점에서 지역중심의 환경교육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광역 차원에서 광덕산환경교육센터가, 기초 차원에서는 천안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소액의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 법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행동이 변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의식의 의식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친환경 행동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천안시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정부사업 외에도 지역사회 전반의 환경교육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도 더욱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김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33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52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52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3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복아영 의원, 김강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복아영 의원, 김강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1시 34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도희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3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19의 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가운데 지난 7월 민선 8기가 출범하였습니다.

민선 7기에 추진하였던 사업들은 이제 마무리 짓고 민선 8기에는 새로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발돋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감염,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여파로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경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확장적 재정운영은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민선 8기에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기조로 전략적 재정투자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외적으로는 정부의 추경 편성과 대내적으로는 민선 8기 출범 및 ‘위드 코로나’ 상황에 재정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국·도 보조사업 예산과 각종 현안사업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역할과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긴축재정 간의 균형이 필요한 시점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되 코로나19 대응이 빚어낸 지방채 규모는 줄이는 지방채 상환이라는 건전재정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것과 흐름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첫째 지방세·세외수입 변동분, 둘째 지방교부세 2021년도 정산분, 셋째 2021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미사용 잔액, 넷째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보조금 등 의존세입 변동분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첫째 지방채 상환 및 지방채 발행 예정액 자체재원 대체, 둘째 인건비,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추가·부족분 반영, 셋째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보조사업 반영, 넷째 주요 현안사업 이행 등을 위해 재원을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700억 원이 증가한 2조 3,3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00억 원이 증가한 6,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2조 9,3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800억 원이 증가한 5,968억 원, 세외수입은 350억 원이 증가한 1,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334억 원이 증가한 3,741억 원, 조정교부금은 167억 원이 증가한 1,332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484억 원이 증가한 9,0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은 660억 원이 증가한 1,2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 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86억 원,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7억 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개보수 등 8억 원, 총 1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의 삶이 바뀌는 스마트 교통혁신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태조산 주차공간 조성 40억 원,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한 시내버스 무료환승지원 24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인도정비 및 육교설치 등 17억 원, 이용객에 편의제공을 위한 시내버스 스마트 승강장 설치 4억 원, 총 8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쉼과 여유가 있는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도심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 바람길숲 조성 30억 원, 도시숲·공원 정비를 통한 녹색 친환경도시 조성 20억 원, 자연숲 힐링을 위한 태학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조성 5억 원, 총 5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마음이 편안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소하천 정비 203억 원, 사용자 중심의 중앙도서관 그린리모델링 20억 원, 공동주택지원사업 확대 4억 원, 총 22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상환입니다.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 295억 원,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23억 원,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건립 20억 원, 동남구청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 20억 원, 총 3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306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4억 원, 축구종합센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3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141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9억 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8억 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9억 원 등 총 13개 특별회계에서 700억 원이 증액된 6,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3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코로나19의 위기를 넘어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재정운영에 건전성을 기하되 적기에 추진해야 하는 현안사업들을 적절히 담아내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과정을 통해 편성된 현안 사업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도희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3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19의 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가운데 지난 7월 민선 8기가 출범하였습니다.

민선 7기에 추진하였던 사업들은 이제 마무리 짓고 민선 8기에는 새로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발돋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감염,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여파로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경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확장적 재정운영은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민선 8기에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기조로 전략적 재정투자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외적으로는 정부의 추경 편성과 대내적으로는 민선 8기 출범 및 ‘위드 코로나’ 상황에 재정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국·도 보조사업 예산과 각종 현안사업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역할과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긴축재정 간의 균형이 필요한 시점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되 코로나19 대응이 빚어낸 지방채 규모는 줄이는 지방채 상환이라는 건전재정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것과 흐름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첫째 지방세·세외수입 변동분, 둘째 지방교부세 2021년도 정산분, 셋째 2021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미사용 잔액, 넷째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보조금 등 의존세입 변동분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첫째 지방채 상환 및 지방채 발행 예정액 자체재원 대체, 둘째 인건비,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추가·부족분 반영, 셋째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보조사업 반영, 넷째 주요 현안사업 이행 등을 위해 재원을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700억 원이 증가한 2조 3,3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00억 원이 증가한 6,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2조 9,3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800억 원이 증가한 5,968억 원, 세외수입은 350억 원이 증가한 1,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334억 원이 증가한 3,741억 원, 조정교부금은 167억 원이 증가한 1,332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484억 원이 증가한 9,0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은 660억 원이 증가한 1,2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 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86억 원,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7억 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개보수 등 8억 원, 총 1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의 삶이 바뀌는 스마트 교통혁신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태조산 주차공간 조성 40억 원,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한 시내버스 무료환승지원 24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인도정비 및 육교설치 등 17억 원, 이용객에 편의제공을 위한 시내버스 스마트 승강장 설치 4억 원, 총 8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쉼과 여유가 있는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도심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 바람길숲 조성 30억 원, 도시숲·공원 정비를 통한 녹색 친환경도시 조성 20억 원, 자연숲 힐링을 위한 태학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조성 5억 원, 총 5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마음이 편안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소하천 정비 203억 원, 사용자 중심의 중앙도서관 그린리모델링 20억 원, 공동주택지원사업 확대 4억 원, 총 22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상환입니다.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 295억 원,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23억 원,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건립 20억 원, 동남구청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 20억 원, 총 3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306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4억 원, 축구종합센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3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141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9억 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8억 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9억 원 등 총 13개 특별회계에서 700억 원이 증액된 6,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도희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3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코로나19의 위기를 넘어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재정운영에 건전성을 기하되 적기에 추진해야 하는 현안사업들을 적절히 담아내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과정을 통해 편성된 현안 사업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43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으로는 이종담, 류제국, 유영진, 김길자, 권오중, 복아영, 노종관, 이종만, 김명숙, 이지원, 유수희, 정선희, 이병하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으로는 이종담, 류제국, 유영진, 김길자, 권오중, 복아영, 노종관, 이종만, 김명숙, 이지원, 유수희, 정선희, 이병하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4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2022년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2022년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이주홍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전형숙 이한별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 문화도서관본부장 차명국
  • 동남구청장 장호영
  • 서북구청장 심상일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휴회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이주홍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전형숙 이한별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김진수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김종형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서병훈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권희성
  • 문화도서관본부장 차명국
  • 동남구청장 장호영
  • 서북구청장 심상일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휴회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7인)
  • 찬성의원(27인)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 장 혁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 노종관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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