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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6회 제4차 본회의(2021.10.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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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2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1. 시정질문의 건(정병인·배성민·이준용·유영진·엄소영·김각현 의원)(계속)


(10시 01분 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정병인·배성민·이준용·유영진·엄소영·김각현 의원)(계속)

(10시 01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1일 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행정부에서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천안시민을 대변하여 질문하는 것인 만큼 질문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정병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천안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과 천안시의 노력, 그리고 두 번째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업환경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7년 제20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천안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점검하였고 몇 가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그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 속에서 뗄 수 없는 물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난을 불러올 수도 있는 무서운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5년 165명이 사망한 중국 톈진의 사고, 그리고 2012년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는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했으며 파악할 수 없는 수많은 주민들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도내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조·사용·운반·판매·보관·저장 등 관련 사업장은 총 935곳으로 파악됩니다.

매년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 건수는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3건, 2019년 9건, 2020년 5건 등 최근 5년간 3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통계 363건 대비 경기도 89건, 울산 34건에 이어 충청남도가 세 번째로 사고빈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충청남도에는 화학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서산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있습니다.

환경부의 통계에 따르면 화학재난 사고의 골든타임은 30분입니다.

천안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서산에 있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방재단이 장비를 가지고 천안에 도착하는 시간은 1시간 28분입니다.

천안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306곳, 아산시는 146곳으로 충남 935곳 중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또한 천안·아산이 도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대형 화학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장님, 본 의원이 대응매뉴얼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 2017년 시정질문이었습니다.

2017년 시정질문 이후 천안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서 2018년도 3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화학사고재해경비시스템을 구축,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정하였으며, 이런 노력으로 지난 2020년 개최한 매뉴얼 경진대회에서 행정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 소방, 경찰, 기업, 주민이 합동으로 화학사고에 대응하는 화학물질협의체를 전 지역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단위 지자체에서 화학물질에 대해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2015년도 안전법이 바뀌면서 그 고유 업무가 다 환경부로 이관돼서 지자체가 관여하거나 지자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든 피해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그와 연계한, 환경부의 매뉴얼과 연계한 실행 매뉴얼들이 지자체가 많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매뉴얼 점검도 필요하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예상되는 사고 유형별로 우리 천안시가 했던 것처럼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협의체에서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논의와 준비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게 보다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천안시가 매뉴얼을 잘 작성해서 매뉴얼대로 잘 준비를 하셨고 매뉴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사업까지 잘 준비하셨던 거 같습니다.

최근 천안시 관내에서도 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거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9년도 1건, 2021년도에 2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세 번의 화학사고 중에 안전기준 미준수로 작업자 1명이 경미한 화상을 입은 것 외에는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또한 유출된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외부로 유출된 사고는 없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그마만큼 천안시가 대응매뉴얼뿐만 아니라 지역협의체를 통해가지고 현장대응 능력들을, 역량들을 강화시키고 준비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안시가 올해 행정안전부장관상도 수상했다고 하는데, 맞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맞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그 현장의 대응매뉴얼을 통해가지고 아마 제가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서 97종의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유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화학사고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되어 있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천안시 관내에 있는 기업 중에 해당되는 모든 기업이 이 고지의무를 지키고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저희가 유해화학물질 등록업체가 현재 30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해관리계획대상 사업장은 30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30개 대상업체가 모두 주민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법적의무규정에 따른 의무대상기업도 공개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천안시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천안시는 충청남도의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으면서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취급농도라든지 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말은 대기배출량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다는 것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조공정이 천안시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비록 안전화학물질관리법상 의무고지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천안시에서 공고를 통해가지고 그 대응매뉴얼을, 고지매뉴얼을 만들고 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천안시가 그것을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가능할까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네, 적극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본 의원이 천안시의 화학사고 대응매뉴얼 준비와 함께 두 번째로 요청했던 것이 화학사고 골든타임 30분에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분소와 같은 출장소를 설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형 화학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방재장비와 인력을 구축해서 천안시 인근에 배치해서 즉각적인 초동대응을 하자라는 요청이었는데요.

국장님, 이에 대한 천안시의 조치나 좋은 결과가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지금 저희가 화학사고 발생 시 금강유역환경청, 그동안에는 서산화학방재센터에서 출동 시 한 시간 이상 소요돼서 초기대응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1월 말에 충남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이 홍성에서 관내 성거읍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 인원은 총 28명이고 원거리 화학물질 탐지분석기 포함한 소방장비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거리 화학물질 탐지분석기는 독성화학물질을 원거리에서 탐지하는 장비로서 화학사고 초기대응 및 상황판단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매뉴얼은 작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상시 점검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또 소산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고, 또한 기업체들한테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가 교육과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천안시가 과거에 몇 건의 대형사고가 있었어요.

물론 그 위기가 어떻게 보면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덕에 대형특수재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119특수구조단이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충남중부물류센터에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천안시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실은 본 방재단이 오는 그 1시간 30분 동안 이 특수구조단이 응급대응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과제가 좀 남는 거 같아요.

첫째는 이게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천안·아산 인근에 이 구조단이 정착하고 상주할 수 있도록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될 거 같다.

두 번째는 인력과 장비를 보완해서 특수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 노력에도 조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다음 두 번째는 천안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란 한국판 그린뉴딜의 3대 핵심분야 중 녹색산업혁신 생태계구축 분야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종과 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제조공정을 육성하고자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할 경우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심화되고 있고 또 인구 밀집도가 높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의 사업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마찬가지고 또한 해당되는 기업에서도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천안시의 이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저희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우리 시 예산 현황은 총사업비 2019년도에 10억 8,000만 원, 2020년도에 10억 7,000만 원, 올해는 10억입니다.

정병인 의원 네, 이 표를 보시면 2019년도 이게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자료 제시)

국비가 50% 매칭되는 사업이고, 시비가 28%, 자부담이 10%가 있는데, 2019년도 전체 총사업비 21억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국비 50%인 10억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앙정부에서 국비 10억이 그대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국비 예산이 확정…. 저희가 시비를 매칭하지 않아서 국비가 확정된 예산안이 5억 4,000밖에 안 돼요.

2020년도 천안시가 사업비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줄여서 17억을 신청했고 국비 8억 5,000을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정부가 천안시에서 요구한 국비 그대로 8억 5,000을 교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다시 시비를 제대로 매칭하지 못하는 바람에 5억 3,000밖에 국비를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모두 불용처분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올해 천안시가 총사업비 14억의 사업규모로 국비를 7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앙정부가 7억 모두 다 매칭해주지 않아요.

왜? 이제까지 천안시가 10억, 8억을 요청했는데 5억 이상 사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5억밖에 교부를 못 받았더라고요.

결국 천안시가 다른 지자체, 중앙정부의 양치기 소년이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국장님, 내년 2022년도 국비신청은 어떻게 되었고 시비, 내년 2022년도 본예산에 시비는 얼마 지금 책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혹시 메모가 가능할까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아직 국비신청에 대해서는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천안시 시비를 확보해서 국비와 더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은 실은 도심의 미세먼지 대기환경을 저감시키고 노후화된 산단에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거는 대상 사업체가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는 못 하고 있어요.

표를 보시면 실은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천안시가 확보한 국비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동안 실은 천안시와 유사한 인구 대비 또는 천안시와 유사한 기업 수를 가진 타 도시에서는 오히려 추경을 세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국비를 가져가고 있고 그 사업들 진행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영구사업이 아닙니다.

단기간, 한 5년 이내에 소멸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확보됐을 때 바로바로 시행하는, 요구가 있을 때 바로 바로 시행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국장님, 이 사업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저희가 보조 신청자를 공모 접수 받습니다.

접수 받으면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기술검토 및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사업절차야 행정절차로 따질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고해서 지원사업을 선정해서 실행하기까지의 행정처리 기간이 과연 얼마나 들어가느냐, 얼마나 소요되느냐의 문제일 거 같아요.

물론 경기도와 무조건 대비해서는 안 되지만 일반적인 경기도권의 지원사업 선정까지의 행정처리 기간이 적게는…. 빠르면 45일, 늦으면 75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천안시는 5개월, 약 150일 이상 소요가 되고 있어요.

같은 사업, 같은 행정에서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행정처리 기간이 계속 경기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비교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만 제가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천안시의 행정처리 기간에 대한 입장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누가 이익을 보죠? 이게 설치하는 업체만 이익을 보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도….

정병인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설치하는 업체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사업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해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또 미세먼지 절감을 통해가지고 천안시의 시민들에게 그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 정해져 있는 비용, 이왕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 행정절차를 최대한 어떻게 간소화시켜서 줄여나갈 것이냐, 그것이 앞으로의 천안시의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국장님, 앞으로 천안시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저희가 앞으로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예산이 바로 집행이 되게 되면 지금 하신 말씀대로 공모절차를 더 간소화시키고 또 선정심의를 조속히, 신속하게 해서 저희가 기업체에 조속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지금도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지만 이왕이면, 이왕이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시기를 조금만 더 앞당겨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기도권이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원스톱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천안시는 너무 늦게 진행이 된다라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수도권 광역전철 환승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의 시내버스와 전철 환승은 천안시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환승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단, 결정하기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매년 천안시 예산이 수십억 이상 들어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환승할인 혜택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나치게 축소시키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혜택을 지원하면서도 천안시의 기준에서 더 저렴한 예산으로 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전철 환승할인제를 시행하는 방법론에는 현재 두 가지로 축약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안형 환승할인제. 즉, 수도권전철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아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충남형 환승할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아산이 함께 동일한 정책으로 통일시키면서 추후에 더 좋은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결국 아산은 광역알뜰교통카드 활용 방안으로, 반면 천안은 수도권전철시스템 연계방안으로 각각 따로 가게 되는 거 같습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과 방법론에 대한 장단점은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조율되지 못하고 협의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부시장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부시장 전만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산·천안 같은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초기에, 금년 초에 아산·천안이 현재 천안형 환승체계로 같이 추진을 함에 있어서 같이 일을 진행하다가 중도에 아산에서 알뜰카드혼합형으로 이렇게 정책전환을 하고 저희는 천안형, 수도권하고 연계한 천안형으로 가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병인 의원 네, 광역….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알뜰카드가 정책적으로 확산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한 정책적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도, 대응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안·아산은 갈등을 완화시키고 상생협력하기 위해서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몇 가지 이러한 대립되는…. 아, 대립은 아니고 갈등되는 또는 협의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그러한 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좀 더 논의 있게, 심도 있게 협의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아산시가 전철환승 준비를 천안시에 비해서 훨씬 늦게 준비를 시작한 게 맞죠?

○부시장 전만권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맞죠?

○부시장 전만권 알뜰카드 혼합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정병인 의원 네, 교통알뜰카드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산시스템개발비도 아산시는 광역알뜰카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천안시의 전산개발비는 35억이 맞고…. 맞습니까?

○부시장 전만권 네, 그 부분은 천안시 개발비용은 지금 현재 추계는 34억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산시에서 알뜰광역카드 부분은 국토부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연계한 거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지난 추경 심의할 때 행정부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20억입니다.

처음에 전산개발비 20억을 예상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수치가 달라요, 모든 자료가. 어떤 데는 20억, 어떤 데는 34억, 어떤 데는 35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삼십….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35억을 말씀드렸고요.

아산시는 전체 사업비 중에 30% 도비 지원도 확답을 받은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천안시는 이와 관련돼서, 환승보조금과 관련돼가지고 국비나 도비 교부를 확답 받아서…. 받았나요?

○부시장 전만권 예, 이 부분은 국비 지원 사업은 아니고 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인데 저희도 30%, 인접 지자체와 동일하게 30% 지원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아직 협의 중에 있는 것이고, 그 이유가, 행정 내에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직 결정되거나 논의되거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천안시는 당연히 아산에 비해, 또 똑같은 교통 환승과 관련돼서는 30%, 30% 도비를 보조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천안시도 내년 1월 1일부터 아산시처럼 교통알뜰카드를 이용해서 우선 필요한 전철 환승할인을 우선 시행하고 3월 19일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천안형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체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인대상과 할인방법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죠?

○부시장 전만권 네,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병인 의원 네, 여기에 소요되는 천안시 예산이 수도권전철시스템에 연계하는 전산개발비 35억, 전체 이용자에 대한 전철 환승할인요금은 기본요금인 2,050원씩 시비로 지원할 예정이고 총 사업비용은 연간 6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철 환승할인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전철 환승할인을 시작하는데 굳이 3개월 뒤인 3월 19일부터 35억짜리 수도권시스템을 따로 구축해서 시행할만한 절실한 필요성이 있을까요?

○부시장 전만권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알뜰형 국토부 카드는 데이터분석 자료에 의하면 일주일에 저희가 2일 이상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3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 71% 정도는 일주일에 1회만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 알뜰카드는 저희가 카드를 발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카드발급에 따른 수수료 문제, 이런 게 수반이 되는 반면에 저희가 추진하는 천안형은 모든 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이용하는 분들도 그걸 포괄적으로 저희 천안형으로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큰 혼란이나 상황은 없을 것으로 인식이 되고요.

특히 이 기간이 수도권에서 천안으로 오는 학생들의 방학기간이고 이런 이용자 측면에서 많이 혼선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지속가능성이나 천안형의 그런 장점을 살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비용이 35억 원 정도 내지…. 저희는 34억으로 추계를 하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볼 때 수도권에 있는 그런 대학생, 또 여기 산업단지에 출퇴근하는 이용자 측면에서는 인접 지자체보다 저희 천안은 지리적이나 수도권의 배후도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 개념을 저희는 충분히 검토해서 3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충분히 천안시가 지향하는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하셨던 교통알뜰카드의 마일리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은 마일리지와 관계없이 교통카드로서의 운영이 가능하고요.

마일리지는 추후에 부수적으로 첨부되는 혜택일 뿐입니다.

두 번째 정책적 방향을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전 국토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권과 관련된, 교통권과 관련된 사안은 일개의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국가가, 중앙정부가 책임질 정책적 내용인 거고 그에 따른 비용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개 천안시가 모든 국민에 대한 교통권을 책임지지 못하듯이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알뜰카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전체 천안시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계층을 연령대로 나타나는데요.

시내버스 전체 이용자 중에서 교통알뜰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층이 있습니다. 18세 미만 학생·청소년들은 학생할인이나 이제 시행되는 학생무료버스, 그리고 65세, 75세 이상 어르신들도 무료환승이나 무료버스의 교통복지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교통알뜰카드를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논의대상은 결국 일반 성인 이용자층입니다.

이 일반 성인 이용자 중에서도 전철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층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은 여기 논의의 대상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지만 전철을 환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물론 나중에 나오는 간헐적 이용은 가능하지만.

그러면 가장 대상이 되는 중심층은 바로 주기적으로, 자주 버스와 전철 환승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혹은 주 3일 이상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나 학교에 등교하는 대학생들입니다.

이 대상자들이 전철 환승할인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층이고 실제로 수혜를 받는 층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천안시민이 있을 수도 있고…. 천안시민도 있고 타 지역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 관내에서 환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대상자들이 되고 있고 이런 분들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1일 1만 5,000명, 그리고 이 중에서 실제…. 네, 1일 1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무료환승이 되면…. 아, 환승할인이 되면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3일만 출퇴근하거나 주 3일만 천안에 있는 관내 대학에 통학을 해도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 5일 정기출퇴근자이면, 그리고 통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1월 1일부터 이 사람들 대상으로 광역알뜰카드를 사용해서 환승할인을 하기 때문에 천안시가 홍보만 잘 되면 이분들은 교통카드를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알아서 교통알뜰카드를 신청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본인의 노력 없이 주어지는 혜택은 많지 않습니다. 신청만 하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시장님, 지금 우리가 전철환승을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도 현재 천안시 내에, 천안시민 중에 교통알뜰카드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사람이 있죠?

○부시장 전만권 네, 한 1,1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답변서에 따르면 1,126명 정도가 이미 벌써 교통알뜰카드를 지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카드를 사용하면서 주어지는 국토교통부의 마일리지 혜택 때문입니다.

마일리지 혜택이 월 44회 이용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 1일 1만 1,000원까지 적립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천안시에서 혜택을 받는 평균 금액은 연평균 1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평균 1만 원, 2만 원 혜택을 받더라도 이분들은 벌써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답변서 자료에 의하면 하루 전철 이용자는 1일 4만 6,000명, 이 중 전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추정인구는 1일에 약 1만 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천안시에 주거지나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출퇴근을 위해 버스와 전철을 환승하는 사람은 대략 몇 명,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행정부에서 파악이 가능할까요?

○부시장 전만권 정확한 추계는 확인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아직 천안시에서 어느 누구도 그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거나 확보하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주로 대상자는 천안에 집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혹은 오전 10시 이전에 전철을 타고 또 오후에는 다섯 시 이후에 하차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통계를, 표를, 데이터를 조금 더 추계하면, 이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추계를 하면 앞서 나왔던 것처럼 승차인원은 1일 2만 3,000명 정도, 이 중에 환승하는 사람은 7,500명 정도. 그래서 1일 왕복 1만 5,000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 중에 오전에 승차하고 오후에 하차하는, 천안시에 주거지를 두고 천안시에 주소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의 수는 1일 7,000명, 그리고 환승인원은 2,200명. 그래서 왕복 4,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추계합니다.

이게 결국은 천안시에 이동하는 7,500명 중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2,200명일 개연성이 있다. 결국은 전체 이용자의 적게는 30%, 많게는 50%가 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행정부에서 검토해서 정책적 결정하실 때 참고하실 필요성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이후면 이미 전철환승에 필요한 사람, 학생…. 주기적으로 환승하는 사람,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알뜰카드를 발급받아 보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유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계층들이 바로 이 계층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안시가 고려한 계층일 수도 있는데요. 간헐적으로 어쩌다 천안시에서 전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사람입니다.

저처럼 1년에 한두 번 전철로 환승할까 말까 한 사람.

이거 전철을 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버스에서 전철로 환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교통알뜰카드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신청만 하면 1,250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는 게 귀찮아서 ‘아, 귀찮아. 그냥 내 돈으로, 그냥 한두 번 탈 건데 내가 결제할게.’ 하는 사람이 꽤 상당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선택의지입니다.

또는 타 지역에서 특히 수도권이 아닌, 교통알뜰카드를 발급받고 있는 수도권이 아닌 타 지역, 인근 군 지역에서 잠시 천안시를 방문해서 전철환승을 이용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통알뜰카드를 이용했을 때 환승할인혜택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일 년에 평균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행정부에서 파악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아직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행정부에서도 이거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대략 몇 명이 된다. 천안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 중에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된다. 이에 따라서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런 데이터 파악이 되나요? 되지 않죠?

○부시장 전만권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쉽지 않습니다.

왜, 아직 데이터가 누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미 3월이면 교통알뜰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할만한 사람들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몇 명이 대상이 되는지,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확대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헐적 환승 이용자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전산개발비 35억을 들여 환승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시작한 교통알뜰카드를 더 활성화시켜서 한 1년 정도 더 안정적으로 충분하게 시행해보고 과연 주기적으로 환승하는 수혜자층이 몇 명이 되는지, 그리고 전체 이용자 중에서 천안시민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대했을 때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 변동이 될 수 있을지 누적된 데이터를 검증해본 후에 확대 필요성이 검증되면 확대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부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시장 전만권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저희가 천안형 전철환승체계로 해서 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실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요청을 한 거고 사업을 일단 포기를 하면 앞으로 재협의는 곤란하고 그쪽에서 오히려 개발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부터 추진하는 충남형 이거 적용해본 후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저희 천안형 환승정책은 거기에 포함해서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시민들이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 개발비로 요청한 34억 원에 대해서도 일단 지금 추경에 들어있는 19억 5,000은 추경을 삭감을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34억을 반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1월 달부터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3월 19일까지의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포함시켜서 하는 정책으로 가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의장 황천순 의원님, 40분이 초과돼서 마이크가 꺼진 상태고요. 추가질문 5분 더 연장하겠습니다.

5분 후에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그간의 천안시의 노력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노력해 주셨고 그마만큼 성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시대의 정책이 있다면 그거를 더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천안시의 예산과 수혜자층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책적인 수정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결단해서 정책적 수정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쟁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천안시가 과연 할인요금에 대한 협상권이나 조정권, 추가재정지출에 대한 재정통제권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신문기사를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자료 제시)

기사 헤드라인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시장님, 이 신문기사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조만간 버스요금과 전철요금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다 보도를 하고 있죠?

○부시장 전만권 네, 맞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수도권 전철과 버스 요금 인상은 기정사실입니다.

거의 결정된 사항이고 이미 전기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요금이 따라서 오릅니다.

단, 인상시기의 문제입니다.

올 연말이냐, 내년 6월 이후냐.

그러면 천안시는 현재 기본요금을 1,250원을 기준으로 협상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준비하고 있지만, 소요되는 예산은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거는 천안시가 예측하거나 천안시가 조절하거나 천안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료 제시)

이거는 아직 완결된 협의문은 아니고요. 저쪽에서 보내온 초안입니다.

초안을 보면 환승할인 조항에 보면 “기본요금에 대한 해당 요금을 할인받고 천안시가 전액 재정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만약에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인상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실은 이 안에 있습니다, 답은.

“요금정책 변경 시 요금인상 등으로 요금이 변경하면 그 할인증가분 전액을 천안시가 부담한다.”라고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여기다 더 이 사람들이 안전장치를 걸어놨더라고요.

“할인보조금 미지급 시 환승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전액 천안시가 부담한다.”

부시장님, 이 정도의 합의문이면 천안시가 요금조정권이나 협상권, 재정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합의되면 천안시 입장에서 완전한 불평등 협약이라고 보여지는데 천안시의회가 이거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천안시가 이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부시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떠십니까?

○부시장 전만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초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와 수도권 그런 관계기관의 최종 협의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여지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해야 되고 아까 기본요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도권의 그런 제도는 거리병산제의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그런 상수적 개념의…. 현재로 보면 1,25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지원은 천안에서 주도하도록 협의문을 최대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반드시 협의문 작성할 때 의회를 통과하려면 그런 부분들, 재정에 대한 통제권이나 요금에 대한 협상권을 강화시키는 방안들이 문구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반면 교통알뜰카드를 활용할 때는 환승할인 보조 규모에 대한 협의대상이 수도권전철 요금 대상자들이 아닙니다.

수도권 요금의 변동과 전혀 관계없이 지자체가 할인 보조 규모와 예산의 규모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와 광역지자체가 협의해서 할인대상자인 이용자의 교통카드 사용료를 일부 일정부분 해당 지자체가 보조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도권전철 요금대상자들과 협의할,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통알뜰카드가 장점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안시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 합리적인 방법들을 천안시가 고민해서 선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전만권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충남형 알뜰카드 그 제도도 시행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것도 저희 천안형도 시행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충남형 알뜰카드 시행을 하는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추가적으로 천안형 환승체계에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이나 천안을 찾는 이용자들이 포괄적으로 모든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정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성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일선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방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 및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성장의 근간을 찾는다면 당연 인구증가입니다.

문제는 우리 부성2동은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및 성성지구 개발로 인해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 과밀할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 각종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행정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효율과 형평성 측면은 물론 도시성장에 있어서 안정적인 행정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부성2동 분동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두정동 환승센터 관련은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관련,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추진 현황 관련, 물품·공사 및 용역계약 관련, 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련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답변을 받아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부성2동 분동 관련 장호영 행정안전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배성민 의원 우리 천안시가 2013년도에 백석동하고 부성동 분동을 시행한 적이 있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우리 백석동의 인구는 5만 3,697명 그래서 백석동하고 불당동하고 이런 식으로 분동을 하였고요.

부성동의 인구는 그 당시 6만 2,812명 그래서 부성1동하고 부성2동으로 분동을 하였습니다. 맞나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배성민 의원 동시에 2개 동을 분동한 거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또한 현재 천안시의 불당동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분동을 준비하고 다음 달 개청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배성민 의원 국장님, 인구의 증가는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해 분동으로 이어지는데요.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면서 이처럼 분동을 시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낭비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저희 시가 천안이 아무래도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과대한 동, 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대 동을 대상으로 분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러면 분동을 꼭 해야 되는 거네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주민들이 요구하고 동의 행정서비스가 아무래도 질이 낮아지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성민 의원 예산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인력이 수반되더라도 분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면 꼭 분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네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분동은 필요한 것이고요.

만일 분동을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료 제시)

앞에도 있는데요. 이 사진이 실제로 지금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가 사실 시장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모든 주민들이 번호표를 뽑고도 지금 1시간 이상을 대기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주민은 주민대로 힘들고 짜증을 부리고요.

그다음에 또 그곳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만큼 또 곤욕을 치르고 있고 모든 짜증을 또 받아야 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당연히 떨어지겠지요? 맞나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일단 부성2동은 민원실이 다른 곳보다는 협소한 면도 사실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구가 많이 늘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 현재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배성민 의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민원처리 건수도 저희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배성민 의원 지금 또 그래프를 보시면요, 부성2동 인구증가 추이 그래프입니다, 이것이.

(자료 제시)

2017년 4만 5,093명, 2018년 5만 1,285명, 2019년 5만 4,246명, 2020년 5만 6,929명 그리고 2021년 9월 현재는 5만 9,184명입니다.

지금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마 이미 6만 명이 초과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구나 향후에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및 성성, 차암, 업성지구 개발로 1만 7,000여 세대, 즉 한 4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계속 급등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우리 부성2동은 지금 10만 명이 다 돼 갈 것이에요.

국장님, 인구증가 추세로 보면 부성2동은 마땅히 분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일단 인구증가 추세를 보면요. 제가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2017년·18년에는 6,000명, 2018년·19년까지는 3,000, 2020년…. 19에서 20은 2,500, 현재 한 600명 정도 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내년 말 정도나 2023년이 되면 6만 명 정도를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내년 말에 6만 명이 된다고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내년 말이나 2023년….

배성민 의원 어디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현재 이런 추세하고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곳이….

배성민 의원 국장님, 천안시청 홈페이지 통계자료실에 들어가면 내국인과 외국인 포함해서 현재 9월 말 현재 5만 9,184명입니다.

그러면 6만 명이 되려면 몇 명만 더 있으면 6만 명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배성민 의원 뭔 차이가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저희가….

배성민 의원 천안시에서 뽑은 통계자료인데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저희가 통계를 잡을 때는 외국인을 빼고 내국인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약간 의원님하고 저하고….

배성민 의원 외국인은 거주하고 있지 않나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성민 의원 외국인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나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기준을 내국인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인구가 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배성민 의원 아무튼….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배성민 의원 아무튼 700~800명 정도만 더 되면 부성2동은 6만 명이에요. 9월 말 현재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외국인 포함해서는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증가 추이를 보이는….

인정 안 하신다는 소리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산할 때 내국인만 계산한 거고 의원님은 외국인을 포함한 거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구 증가나 민원처리가 증가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배성민 의원 그러니까 통계를 왜 본인…. 통계자료는 통계자료잖아요. 왜 그거를 빼고 넣고 마음대로 하셔요?

부성동 2동에 거주하고 있으면 외국인도 인구수에 포함이 되어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무튼 국장님, 부성2동이 계속 인구가 증가되는 건 인정하시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합당한 이유로 본 의원은 올해라도 당장 부성2동 분동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의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불당동 분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에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고요. 개청식도 그 이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 인력이라든지 재원 등을 고려해서 불당동 먼저 하고 나서 저희가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국장님, 지난해에 10월 26일 본 의원이 237 임시회 때 5차 본회의요.

시장에게 부성2동 분동 관련해서 추가 질의시간에 시정질문을 한 것 기억하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죄송한데 작년에는 제가 여기 없어서….

배성민 의원 네, 아무튼 그때 제가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그때 시장이 “만일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저는 그때 한번 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생각나시죠?

○시장 박상돈(집행부석에서) 예, 검토는 할 거니까요.

배성민 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성2동 지금 분동 문제가 검토 단계는 분명히 들어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당2동이 마무리되니까 저희도 바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저도 역시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당장 분동하자’, ‘뭐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불당동 분동이 끝나는 즉시….

그게 근데 제 생각으로는 굳이 ‘그게 끝나야만 되어야지 뭐 한다’ 이런 생각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2013년 당시 그때는 백석동하고 부성동을 동시에 같이 분동을 했어요.

왜 근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꼭 불당동이 끝나야지만 지금 부성2동을 해야 된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두 가지는 안 돼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그때하고 지금은 그래도 여건의 차이가 약간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배성민 의원 무슨 여건의 차이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물론 공동주택이라든지 인구유입 요인이 정확하게 나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배성민 의원 인구유입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추이를 보면 되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불당동하고 백석동은 그때 막 아파트 같은 게 개발이 되면서 정확하게 요인이 있지만….

배성민 의원 부성2동은 지금 개발 안 되고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아니요, 부성동은 현재까지는 분명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승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부서하고 해서.

그래서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 따지고….

배성민 의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그걸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말이 바뀌잖아요.

지금 아까 분명히 부성2동은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맞고 그건 어떤 통계자료로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저는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성민 의원 그래서 “시기는 됐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만 불당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배성민 의원 “불당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당동 끝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래서 본인이 말씀드리는 거는, 불당동이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할 필요가 없이 불당동은 불당동대로 진행을 하고 부성동도 지금은 할 수가 있으니 시기가 맞으니 같이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게 그게 틀린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불당동이 진행이 됐으니까 개청식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성민 의원 자, 그러면 여기서 개청식 끝나고 검토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개청식이 다음 달이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11월 중순.

배성민 의원 12월 중순이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11월.

배성민 의원 11월 중순.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배성민 의원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해 주신다니까 제가 시정질문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장내 웃음)

다음 달에 분명히 해 주실 것 맞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배성민 의원 그거 답변 다시 확답해 주시면 제가 시정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확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배성민 의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성2동 분동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 만족을 위한 탄탄한 시민 서비스 제공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이준용 의원의 부성1동,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관련, 노태산공원 추진계획 관련, 천안시 민간문화예술 대책 관련, 천안시 아동정책 관련 및 천안시 도서관 현황 관련 등 6건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부서의 충분한 소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유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황천순 의장님,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유영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예방접종과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와 당면업무의 병행으로 고생하고 있을 행정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실 사항들 몇 가지만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천안형 공공배달앱, 천안·아산 강소 연구개발특구, 자원봉사,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청년정책, 불당동 보행육교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및 천안시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지난 2019년 제227회 제2차정례회에서 천안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의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한권석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는 시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에 애써 주시는 천안시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 천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2019년 말에 천안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럼 관련 후속사업의 추진은 미비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감정노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직장에서….

유영진 의원 정의 말고 그냥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직장에서 감정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조절하는 그런 노동을 하는 것을 뜻하고요.

주로 간호사나 콜센터 상담원, 백화점 판매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대인 서비스에 관한 업에 집중하는 사업입니다.

유영진 의원 그렇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정노동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느낌으로는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만 단지 말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막연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정노동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차원에서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충주시 공식 홍보영상으로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겠지만 끝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어떠신가요, 국장님?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홍보영상으로 만들었지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그동안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영상을 보고 감정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렇죠. 지금 우리 천안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맞습니다. 이게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니 재미를 위해 약간 과장되게 표현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의 댓글을 보면 현직 공직자들은 마냥 재미있게 보고 있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을 비꼬는 말 중 하나로 현실이 영화보다 더하다는 말이 비일비재합니다. 공직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영상보다 더한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하는데 영상처럼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해야 하는 일을 수반하는 노동을 감정노동이라고 보통 정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민의 봉사자로서 화를 참고 침착히 응대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보냅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감정노동자의 규모는 약 8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 부족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감정노동자는 인권침해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도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적인 예방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9년에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유영진 의원 제도적 감정노동자 보호근거는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올해 금년도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 확보된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저희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5개 분과위원회에 있는데요.

거기에 미조직 취약노동자 권익신장위원회에서 사업비 567만 원을 확보해서 관내 아파트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노동법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계획은 아파트 3개소가 대상이었으나 현재 신성미소지움 쪽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바깥쪽으로 하시는 건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천안시에 민원 쪽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여권 업무가 가장 힘든, 거기 계신 분들이 감정노동자들이 힘든 것 같아요. 그것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알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감정노동자 말씀을 들어보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산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진 의원 이 자체에 감정노동자를 약간 뒤로 밀리는 수준에 약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 있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유영진 의원 그리고 앞으로 감정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 조례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3년마다 천안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유영진 의원 현재 해당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나요? 천안시에서?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을 위해서 수립 사전단계로다가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영진 의원 현재 예정 중이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지금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까지는 돼 있지 않고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수립이 되지는 않았다는 말이고 그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한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이나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것도 추진 중에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저희가 2년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올해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작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천안시 및 산학연 대면업무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실태조사 매년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매년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그동안은 2년에 한 번씩….

유영진 의원 2년에 한 번씩이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알겠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이나 실태조사는 조례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면업무로 바쁘다고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항이 계속 지금처럼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천안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과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앞으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에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감정노동자를 위한 어떤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감정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시가 내부적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건강프로그램을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는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건 맞는 거지요? 설치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현재는 노사민정 산하에 미조직 취약노동자 권익신장 위원회가 감정노동자 권익보장위원회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향후에 권리보장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조직 취약노동자 권익신장 위원회는 2021년 회의 3회를 했고 간담회 1회를 개최하였고, 아파트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의 권리보장 사업 등을 안건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잘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감정노동자에 관한 업무의 소관부서는 일자리경제과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행정이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본청 공직자들의 업무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업무량이 많아 공직자들의 기피부서 중 하나인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더욱 업무 부담이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감정노동자를 위한 천안시의 정책추진이 미흡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업무량 과다. 감정노동자 보호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정원을 늘리거나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국장님?

지금 마침 국장님은 우리 시 조직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검토만 하실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하여간 의원님 취지에 맞게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검토, 앞으로 해 보겠다는 그 말씀보다는 좀 더 진중히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바로 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알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천안시 및 천안시 산하 감정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단순히 개인이 해결해야 할 영역을 넘어 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기까지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약간 무거운 이 질문 좀 피하고 가벼운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은 질타하되 잘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히 칭찬하는 일 또한 의원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사랑카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답변 준비하셨나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준비됐습니다.

유영진 의원 네, 그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천안사랑카드는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는 적립금 환급으로 가계소득에 도움을 주고, 골목상권의 활성화로 특히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천안사랑카드가 처음 출시된 후 현재까지 누적 발행액이 4,600억 원에 근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안시의 천안사랑카드 발급 매수, 또 발행액, 이용실적 이 3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천안사랑카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 발급 매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천안사랑카드는 2020년 작년 출시 이후에 현재까지 약 20만 매가 발급되었으며, 올해 발행액은 현재까지 3,000억 정도 발행되었습니다.

천안사랑카드 이용실적과 관련해서는 일반 음식점에서의 천안사랑카드 사용률이 21%로 가장 높고, 슈퍼마켓 및 편의점에서 14%, 학원 13%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천안사랑카드를 사용한 이후 월 소비액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38%, 다른 카드 결제액 감소가 77%로 조사되어 지역 소비가 촉진되었고, 지역재화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진 의원 국장님도 천안사랑카드 사용하고 계시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본 의원도 이 천안사랑카드가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사용하고 있어서 현재 누적액이 100만 원을 저도 받은 걸로 돼 있어요.

매달 50만 원씩 쓰면 처음에 10%가 들어왔고 또 한동안 5%가 적립이 됐고, 지금은 또 10%로 돼 있어서 제 주위의 모든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 호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도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성취감도 느끼고 있어요.

처음 천안사랑카드를 출시한 후에 그 발행액과 이용실적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내년에는 천안사랑카드 발행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금년 11월부터 천안사랑카드가 어떤 서비스 시작하지요? 삼성페이….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삼성페이가….

유영진 의원 삼성페이 서비스 시작하는 거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천안사랑카드가 폭발적인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지만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간편한 방식의 모바일결제를 선호하는 일부 시민들의 선택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천안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시민들도 모바일 결제 방식이 지원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천안사랑카드의 삼성페이 도입은 지역화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의 유입이 예상되고 있는데 맞지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예.

유영진 의원 그럼 더 빨리 왜, 국장님, 삼성페이가 도입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필요한 삼성페이가 왜 지금에서야 이게 도입되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은데, 도입과정과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지난해 말부터 삼성페이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삼성전자 측에서 내부운영 정책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어쨌건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라든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또 삼성전자의 지역사회 공헌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삼성전자에 어필을 해서 동의를 얻어서 금년 9월에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삼성페이 도입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했고요.

아마 11월경에 삼성페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삼성 서비스가 도입이 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래서 앞으로 삼성페이 도입 말고도 시내버스, 택시요금 결제기능도 추가된다고 하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다른 카드 필요 없이 천안사랑카드 1장으로써 모든 생활을 천안시민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특히 이 천안사랑카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최초로 택시요금을 도입하는 등 천안사랑카드는 이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신용카드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택시요금 결제기능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택시요금 결제 및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사와의 협상 끝에 아무런 조건 없이 천안사랑카드 택시결제 서비스 시행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 아무런 조건 없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저희가 택시 관련부서와 협업하고 시민들이 애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의 중요성, 천안사랑카드와 연계방안 검토 등을 토대로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해서 이런 천안시의 노력에 ‘이비카드’와 ‘티머니’ 두 회사가 택시결제 서비스 도입에 동의를 해서 그것도 올해 6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택시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영진 의원 이 결과물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끈질긴 노력과 설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천안시복지재단과의 협업으로 천안사랑카드 앱을 통해서 기부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기부금의 후원대상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기부에 동참하였고 기부액 실적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천안시복지재단이 저희들이 각종 시설이나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등 관련시설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요. 천안시에 선정결과를 알려주면 저희가 후원 대상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부에 참여한 시민은 약 1,500명 정도 되고요. 기부모금액은 약 1,300여만 원이 돼서 8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1,300여만 원에 8명에게 기부금을 주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싶어요. 만에 하나 나도 여기다가 동참 얼마씩 하겠다.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천안사랑카드 기부 서비스 거기를 체크를 하셔서 들어가서….

유영진 의원 그 안에 들어가서?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유영진 의원 들어가면 다 순서대로 나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캐시백으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캐시백으로…. 그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정해져 있지 않고 원하는 대로 소액결제 다 가능합니다.

유영진 의원 소액결제까지 가능합니까? 누구나도 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천안사랑카드의 발행액 증가로 말미암아 천안사랑카드 앱을 활용해서 설문조사 서비스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정책 결정 시 시민의견 청취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천안시 정책 설문조사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정책참여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유영진 의원 집행부에서는 이 기능을 적극 활용한다면 민의를 반영한 정책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사랑카드 설문조사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어떤 설문조사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어떤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저희가 7월 달에 천안사랑카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서….

유영진 의원 그럼 만족도에는 어느 정도가 참여했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4,8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래도 많이 참여하셨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조사결과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캐시백 요율 상향 및 혜택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과 두 번째는 삼성페이 등 모바일결제를 도입해 달라. 세 번째는 캐시백 지급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올 9월부터 캐시백 요율을 6%에서 10%로 상향해서 조치하였고, 11월에 삼성페이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캐시백 지급한도만큼은 예산 문제로 50만 원으로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설문조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서 시정정책의 의견수렴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유영진 의원 네, 앞으로도 지금에 안주하지 마시고 50만 원은 우리 예산문제 때문에 정해졌지만,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 설문조사를 해서 더 많은, 천안사랑카드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알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 밖의 천안사랑카드의 다양한 부가기능이 시민들을 매료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가기능이 있을 수 있으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사랑카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동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부가서비스 이외에도 저희가 공공배달앱 연계 및 결제 서비스 있고요.

버스결제 서비스, 또 천안시 블로그 연계를 통해서 시정 홍보하는 서비스, 또 교육강좌 및 공공시설 통합예약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영진 의원 예,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천안사랑카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국비 감소는 캐시백 비율 축소를 초래하고 천안사랑카드 발행 규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 천안의 한 소상공인께서는 정부지원 삭감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셨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봤습니다.

유영진 의원 정부지원 삭감에 따른 우리 시의 대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우리 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천안사랑카드 사업이 확대돼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 삭감에 대해서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고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공조를 해서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예, 최선의 노력을 해서 성과가 오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예, 예.

유영진 의원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천안사랑카드가 대중화될수록 천안사랑카드를 활용하여 시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발굴하고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천안사랑카드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천안사랑카드 완성도 향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변화는 있어도 변함없는 구석구석 누비며 현장에 답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성1동,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조성을 촉구하며,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관련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서면으로 제출된 두정역 북부 출입구 신설, 비상벨 설치 관련, 어린이놀이터 관련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드리며, 먼저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련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는 1993년 지하 1층, 지상 2층 727.7㎡로 지은 지 28년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맞습니다.

엄소영 의원 읍·면·동 청사 신축 중기계획을 보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5년마다 읍·면·동 청사 신축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맞습니다.

엄소영 의원 93년 12월 기준 부성동 인구수는 8,224명이었고, 2013년 10월 부성동이 부성1동과 2동으로 분동이 된 후 현재 부성1동 인구수는 4만 8,344명으로 급진적 증가 추세로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는 비좁고 협소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서면답변에서 확인을 하면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축계획은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건물 내구연한이 30년 이상 지나야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은 지 28년이 되었고 건물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최근 부성1동에 신축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수 증가, 추후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 후 많은 인구유입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생각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우선 부성1동은 그간 아파트 및 상권이 증가돼서 주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금년 말 완료예정인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주민 수가 꾸준히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성동을 통해서 건물에 누수가 많이 있고 비좁다는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그럼 국장님, 혹시 내년 22년도 설계비용이라도 반영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그거는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인구 증가와 노후청사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을 통해 지역민의 편의증진과 행정효율을 높여서 과대 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저도 많이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조성과 관련해서는 노태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숙원사업을 함께 해결하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 1층, 지상 5층의 관내 청사 중 최대 규모 조성되는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입니다.

당초 2022년 4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청사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22년도 언제쯤 준공하실 계획이세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내년 10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엄소영 의원 몇 개월이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죠,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원래 상반기에 준공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엄소영 의원 시민들은 처음에 준공식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4월 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는데 너무 기간이 길어진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10월 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알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다음은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에 조성될 생태탐방로가 총 4.1km 맞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맞습니다.

엄소영 의원 데크로드가 2.1km에 달하고 있는데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튼튼하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계시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크로드는 강관으로 된 기초파일과 구조용 각관 설치 후 데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조달청 감독과 감리단 검측을 통해 정밀시공과 정확한 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먼젓번에 저희 상임위 의원님들과 담당 부서 직원분들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사진에 나온 것처럼 난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꼼꼼히 해주셨다는 거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시민들 역시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왜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현재 70% 저희가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을장마로 인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진행 속도를 저희가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최근에 가을장마로 사업진행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저수지 수위가 상승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하던데, 그 대안은 있으신가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내년도 농업을 위한 농업용수 확보와 업성저수지 공사 추진 사이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공사용 가도는 내년도 농번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면서 저수지 수위가 낮아졌을 때 저희가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1월부터 업성저수지 담수를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11월 이후에는 그럼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당초 저희가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금년도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수지 수위 상승으로 인한 사업 지연, 농어촌공사 사업부지 인계 지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말 지피류 등의 식재가 어려워서 부득이 2022년도 봄으로 이월,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다만 데크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본 사업이 공기 내 차질이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네, 알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으로 이양된 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국비 27억, 도비 146억, 시비 191억, 총 사업비가 364억 맞지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맞습니다.

엄소영 의원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금년에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 완료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셨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현재 도비 26억 원이 현재 미확보 상태입니다.

충남도와 연말 추경에 예산편성,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미확보할 경우에는 2022년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지난 4월 27일 날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도 도비 그때 당시에도 26억 미확보라고 그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도 확보를 못 했다면 도와 협의를 하신 것인지….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도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도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고, 도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반드시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네, 알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업성동 일원에서 업성저수지로 일부 오수가 유입되고 있어 오수처리를 위하여 하수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맞지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맞습니다.

엄소영 의원 업성저수지 주변 하수관로 사업이 업성저수지를 기준으로 북측인 업성동 일원과 남측 성성동 일부에 대해서 설계 중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관로 사업이 완료되면 업성저수지로 오수가 더 이상 유입되지 않을까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업성저수지로 현재 오수가 유입되지 않게 하려고 하수관로 사업을 철저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업성동에 유입된 오수는 더 이상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엄소영 의원 네,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시정질문 때에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안에는 숲놀이터, 생태도랑, 방문자센터, 잔디마당, 생태숲, 산책로, 야생화정원, 자연관찰 데크교량, 선셋 라운지, 습지생태 체험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시설을 조성해 놓아도 유지·관리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그래서 내년도 생태공원 준공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연구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용역 끝나면 세부운영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해서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네, 알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9월에 업성저수지 명칭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지난 4월 시정질문 때 질의했을 뿐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명칭 변경에 대해 행정부에 요청드린 사항인데 현재 업성저수지 명칭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공원 명칭은 ‘성성물빛 호수공원’, 교량 명칭은 ‘물빛누리교’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시민들로부터 명칭공모 약속을 지켜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근래에 자주 받는 민원 중 하나가 업성저수지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종종 들어옵니다.

음악분수대를 만드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지관리비를 생각하면 부담이 있겠지만 검토하여 사업에 추진해 볼 생각은 있으신가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의원님 말씀대로 음악분수를 설치하자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음악분수 저희가 1개소 만드는 데에 최소 3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소요되고, 그동안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실정이라 지금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봐서는 설치가 조속히 설치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음악분수대를 설치하고 천호저수지처럼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하루에 한 번 틀기 어렵다는 말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네, 알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틀 때 전기요금이, 음악분수대를 만들면, 월 500만 원이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1년에 그러면 6,000만 원.

분수대 설치를 하고 전기요금 걱정하실 거면 분수대 설치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하여간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했을 때 가성비를 따져서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내 목재데크 구간이 2.1km, 자재가 천연목재인데 내구연한이 30년이라고 하셨지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러면 2년에 1회 정도 친환경도료인 오일스텐을 도포를 하여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데크를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신가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지금 하신 말씀대로 천연목재…. 데크는 천연목재 이페(Ipe)여서 목재 중에서 내구력이 상당히 강한 수종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약 30년 정도 되고, 두 번 정도, 1회 정도 오일스텐 하게 되면 연간 한 2,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관리하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엄소영 의원 2년에 1회 2,500만 원이에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연에, 1년에.

엄소영 의원 1년에?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엄소영 의원 그러면….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2년에 1회 정도요.

엄소영 의원 시민들이 다니는 데크 위에는 위와 그 난간이 있잖아요.

난간하고 데크 전체적으로 까는 데 2,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도포, 거기에 다시 도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엄소영 의원 그때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금액이 1억 정도 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정확히 한번 담당하시는 감리자분이나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정확히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알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업성저수지 찾는 시민에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지요?

즉 야간에 이용 시 조명, 데크 난간 부분, 각종 치안에 대한 CCTV 설치 등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네, 조성공사에 저희가 CCTV하고 조명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야간조명은 공원등 105개, 보안등 22개, 볼라드등 71개 및 난간 손잡이에는 저희가 LED등을 설치해서, 난간 부분 안전을 위하여 사람이 난간 사이로 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난간 간격을 당초 설계에서 조정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치안 부분은 CCTV 30개소, 비상벨 30개소가 공원 곳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업성저수지를 수없이 돌아보면서 느낀 점, 공사 진도가 좀 느리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부와 감리단, 시공사 등 관련기관에서 노력하시겠지만 “‘공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쁜 성성물빛 호수공원으로 22년 4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첨하면 어떨까요?”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검토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이 천안에 오면 가볼 만한 곳, ‘천안’ 하면 업성저수지를 떠올릴 수 있는 천안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두정역 북부 출입구 신설 관련하여 두정역 북부 출입구 신설 사업은 두정1교 시설 개량과 기존 남부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포함하여 전철 1호선 두정역 내 북부출입구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9월 말 현재 전체 공정률 68.9%이며, 총예산은 176억 원으로 국비 59억, 도비 13억, 시비 104억 원입니다.

현재 미확보된 국비 10억, 도비 8억에 대해 행정부에서는 국회의원과 도의원님께 협조를 받아 내년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두정역 북부 출입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비상벨 설치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비상벨 관리 소홀에 대해 여러 번 지적하였으나 현재까지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 비상벨 현장점검을 통해 이용자가 이용이 불편하거나 불요하다는 판단되면 철거 및 이전 설치하고, 부성초등학교 등 울타리 안에 설치된 비상벨은 이용자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학교 앞 담벼락 이전설치 또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울타리 변경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서면답변을 들었습니다.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비상벨인 만큼 눌러도 대답 없는 위험한 비상벨이 되지 않는, 시민 누구나 마음 놓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천안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관련하여 관내 읍·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동남구 6개, 서북구 8개소이며, 본 의원이 해당 어린이놀이터를 몇 군데 둘러보았습니다.

아동들이 거의 없는 어린이놀이터로 시설물 관리 소홀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양 구청에서는 읍·면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로 탈바꿈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필요 없는 읍·면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아닌 작은 공원 등으로 바꿔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각현 의원의 소하천 관련, 경로당 지원 관련, 지역농·축협 지원 관련, 공개입찰 수의계약 관련, 시설물 유지 관련 및 상급기관 질의사항 관련 등 6건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부서의 충분한 소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생방송으로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장시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1일 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행정부에서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천안시민을 대변하여 질문하는 것인 만큼 질문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정병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천안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과 천안시의 노력, 그리고 두 번째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업환경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7년 제20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천안시의 유해화학물질 관리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점검하였고 몇 가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그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 속에서 뗄 수 없는 물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난을 불러올 수도 있는 무서운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5년 165명이 사망한 중국 톈진의 사고, 그리고 2012년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는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했으며 파악할 수 없는 수많은 주민들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도내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조·사용·운반·판매·보관·저장 등 관련 사업장은 총 935곳으로 파악됩니다.

매년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 건수는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3건, 2019년 9건, 2020년 5건 등 최근 5년간 3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통계 363건 대비 경기도 89건, 울산 34건에 이어 충청남도가 세 번째로 사고빈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충청남도에는 화학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서산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있습니다.

환경부의 통계에 따르면 화학재난 사고의 골든타임은 30분입니다.

천안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서산에 있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방재단이 장비를 가지고 천안에 도착하는 시간은 1시간 28분입니다.

천안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306곳, 아산시는 146곳으로 충남 935곳 중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또한 천안·아산이 도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대형 화학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장님, 본 의원이 대응매뉴얼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 2017년 시정질문이었습니다.

2017년 시정질문 이후 천안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서 2018년도 3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화학사고재해경비시스템을 구축,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정하였으며, 이런 노력으로 지난 2020년 개최한 매뉴얼 경진대회에서 행정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 소방, 경찰, 기업, 주민이 합동으로 화학사고에 대응하는 화학물질협의체를 전 지역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단위 지자체에서 화학물질에 대해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2015년도 안전법이 바뀌면서 그 고유 업무가 다 환경부로 이관돼서 지자체가 관여하거나 지자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든 피해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그와 연계한, 환경부의 매뉴얼과 연계한 실행 매뉴얼들이 지자체가 많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매뉴얼 점검도 필요하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예상되는 사고 유형별로 우리 천안시가 했던 것처럼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협의체에서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논의와 준비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게 보다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천안시가 매뉴얼을 잘 작성해서 매뉴얼대로 잘 준비를 하셨고 매뉴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사업까지 잘 준비하셨던 거 같습니다.

최근 천안시 관내에서도 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거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9년도 1건, 2021년도에 2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세 번의 화학사고 중에 안전기준 미준수로 작업자 1명이 경미한 화상을 입은 것 외에는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또한 유출된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외부로 유출된 사고는 없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그마만큼 천안시가 대응매뉴얼뿐만 아니라 지역협의체를 통해가지고 현장대응 능력들을, 역량들을 강화시키고 준비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안시가 올해 행정안전부장관상도 수상했다고 하는데, 맞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맞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그 현장의 대응매뉴얼을 통해가지고 아마 제가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서 97종의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유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화학사고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되어 있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천안시 관내에 있는 기업 중에 해당되는 모든 기업이 이 고지의무를 지키고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저희가 유해화학물질 등록업체가 현재 30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해관리계획대상 사업장은 30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30개 대상업체가 모두 주민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법적의무규정에 따른 의무대상기업도 공개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천안시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천안시는 충청남도의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으면서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취급농도라든지 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말은 대기배출량이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다는 것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조공정이 천안시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비록 안전화학물질관리법상 의무고지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천안시에서 공고를 통해가지고 그 대응매뉴얼을, 고지매뉴얼을 만들고 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천안시가 그것을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가능할까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네, 적극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본 의원이 천안시의 화학사고 대응매뉴얼 준비와 함께 두 번째로 요청했던 것이 화학사고 골든타임 30분에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분소와 같은 출장소를 설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형 화학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방재장비와 인력을 구축해서 천안시 인근에 배치해서 즉각적인 초동대응을 하자라는 요청이었는데요.

국장님, 이에 대한 천안시의 조치나 좋은 결과가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지금 저희가 화학사고 발생 시 금강유역환경청, 그동안에는 서산화학방재센터에서 출동 시 한 시간 이상 소요돼서 초기대응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1월 말에 충남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이 홍성에서 관내 성거읍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 인원은 총 28명이고 원거리 화학물질 탐지분석기 포함한 소방장비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거리 화학물질 탐지분석기는 독성화학물질을 원거리에서 탐지하는 장비로서 화학사고 초기대응 및 상황판단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매뉴얼은 작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상시 점검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또 소산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고, 또한 기업체들한테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가 교육과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천안시가 과거에 몇 건의 대형사고가 있었어요.

물론 그 위기가 어떻게 보면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덕에 대형특수재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119특수구조단이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충남중부물류센터에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천안시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실은 본 방재단이 오는 그 1시간 30분 동안 이 특수구조단이 응급대응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과제가 좀 남는 거 같아요.

첫째는 이게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천안·아산 인근에 이 구조단이 정착하고 상주할 수 있도록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될 거 같다.

두 번째는 인력과 장비를 보완해서 특수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 노력에도 조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다음 두 번째는 천안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란 한국판 그린뉴딜의 3대 핵심분야 중 녹색산업혁신 생태계구축 분야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종과 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제조공정을 육성하고자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할 경우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심화되고 있고 또 인구 밀집도가 높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의 사업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마찬가지고 또한 해당되는 기업에서도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천안시의 이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저희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우리 시 예산 현황은 총사업비 2019년도에 10억 8,000만 원, 2020년도에 10억 7,000만 원, 올해는 10억입니다.

정병인 의원 네, 이 표를 보시면 2019년도 이게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자료 제시)

국비가 50% 매칭되는 사업이고, 시비가 28%, 자부담이 10%가 있는데, 2019년도 전체 총사업비 21억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국비 50%인 10억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앙정부에서 국비 10억이 그대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국비 예산이 확정…. 저희가 시비를 매칭하지 않아서 국비가 확정된 예산안이 5억 4,000밖에 안 돼요.

2020년도 천안시가 사업비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줄여서 17억을 신청했고 국비 8억 5,000을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정부가 천안시에서 요구한 국비 그대로 8억 5,000을 교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다시 시비를 제대로 매칭하지 못하는 바람에 5억 3,000밖에 국비를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모두 불용처분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올해 천안시가 총사업비 14억의 사업규모로 국비를 7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앙정부가 7억 모두 다 매칭해주지 않아요.

왜? 이제까지 천안시가 10억, 8억을 요청했는데 5억 이상 사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5억밖에 교부를 못 받았더라고요.

결국 천안시가 다른 지자체, 중앙정부의 양치기 소년이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국장님, 내년 2022년도 국비신청은 어떻게 되었고 시비, 내년 2022년도 본예산에 시비는 얼마 지금 책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혹시 메모가 가능할까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아직 국비신청에 대해서는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천안시 시비를 확보해서 국비와 더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은 실은 도심의 미세먼지 대기환경을 저감시키고 노후화된 산단에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거는 대상 사업체가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는 못 하고 있어요.

표를 보시면 실은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천안시가 확보한 국비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동안 실은 천안시와 유사한 인구 대비 또는 천안시와 유사한 기업 수를 가진 타 도시에서는 오히려 추경을 세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국비를 가져가고 있고 그 사업들 진행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영구사업이 아닙니다.

단기간, 한 5년 이내에 소멸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확보됐을 때 바로바로 시행하는, 요구가 있을 때 바로 바로 시행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국장님, 이 사업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저희가 보조 신청자를 공모 접수 받습니다.

접수 받으면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기술검토 및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사업절차야 행정절차로 따질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고해서 지원사업을 선정해서 실행하기까지의 행정처리 기간이 과연 얼마나 들어가느냐, 얼마나 소요되느냐의 문제일 거 같아요.

물론 경기도와 무조건 대비해서는 안 되지만 일반적인 경기도권의 지원사업 선정까지의 행정처리 기간이 적게는…. 빠르면 45일, 늦으면 75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천안시는 5개월, 약 150일 이상 소요가 되고 있어요.

같은 사업, 같은 행정에서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행정처리 기간이 계속 경기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비교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만 제가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천안시의 행정처리 기간에 대한 입장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누가 이익을 보죠? 이게 설치하는 업체만 이익을 보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도….

정병인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설치하는 업체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사업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해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또 미세먼지 절감을 통해가지고 천안시의 시민들에게 그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 정해져 있는 비용, 이왕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 행정절차를 최대한 어떻게 간소화시켜서 줄여나갈 것이냐, 그것이 앞으로의 천안시의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국장님, 앞으로 천안시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저희가 앞으로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예산이 바로 집행이 되게 되면 지금 하신 말씀대로 공모절차를 더 간소화시키고 또 선정심의를 조속히, 신속하게 해서 저희가 기업체에 조속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지금도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지만 이왕이면, 이왕이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시기를 조금만 더 앞당겨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기도권이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원스톱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천안시는 너무 늦게 진행이 된다라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수도권 광역전철 환승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의 시내버스와 전철 환승은 천안시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환승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단, 결정하기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매년 천안시 예산이 수십억 이상 들어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환승할인 혜택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나치게 축소시키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혜택을 지원하면서도 천안시의 기준에서 더 저렴한 예산으로 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전철 환승할인제를 시행하는 방법론에는 현재 두 가지로 축약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안형 환승할인제. 즉, 수도권전철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아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충남형 환승할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아산이 함께 동일한 정책으로 통일시키면서 추후에 더 좋은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결국 아산은 광역알뜰교통카드 활용 방안으로, 반면 천안은 수도권전철시스템 연계방안으로 각각 따로 가게 되는 거 같습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과 방법론에 대한 장단점은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조율되지 못하고 협의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부시장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부시장 전만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산·천안 같은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초기에, 금년 초에 아산·천안이 현재 천안형 환승체계로 같이 추진을 함에 있어서 같이 일을 진행하다가 중도에 아산에서 알뜰카드혼합형으로 이렇게 정책전환을 하고 저희는 천안형, 수도권하고 연계한 천안형으로 가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병인 의원 네, 광역….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알뜰카드가 정책적으로 확산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한 정책적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도, 대응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안·아산은 갈등을 완화시키고 상생협력하기 위해서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몇 가지 이러한 대립되는…. 아, 대립은 아니고 갈등되는 또는 협의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그러한 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좀 더 논의 있게, 심도 있게 협의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아산시가 전철환승 준비를 천안시에 비해서 훨씬 늦게 준비를 시작한 게 맞죠?

○부시장 전만권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맞죠?

○부시장 전만권 알뜰카드 혼합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정병인 의원 네, 교통알뜰카드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산시스템개발비도 아산시는 광역알뜰카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천안시의 전산개발비는 35억이 맞고…. 맞습니까?

○부시장 전만권 네, 그 부분은 천안시 개발비용은 지금 현재 추계는 34억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산시에서 알뜰광역카드 부분은 국토부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연계한 거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지난 추경 심의할 때 행정부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20억입니다.

처음에 전산개발비 20억을 예상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수치가 달라요, 모든 자료가. 어떤 데는 20억, 어떤 데는 34억, 어떤 데는 35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삼십….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35억을 말씀드렸고요.

아산시는 전체 사업비 중에 30% 도비 지원도 확답을 받은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천안시는 이와 관련돼서, 환승보조금과 관련돼가지고 국비나 도비 교부를 확답 받아서…. 받았나요?

○부시장 전만권 예, 이 부분은 국비 지원 사업은 아니고 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인데 저희도 30%, 인접 지자체와 동일하게 30% 지원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아직 협의 중에 있는 것이고, 그 이유가, 행정 내에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직 결정되거나 논의되거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천안시는 당연히 아산에 비해, 또 똑같은 교통 환승과 관련돼서는 30%, 30% 도비를 보조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천안시도 내년 1월 1일부터 아산시처럼 교통알뜰카드를 이용해서 우선 필요한 전철 환승할인을 우선 시행하고 3월 19일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천안형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체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인대상과 할인방법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죠?

○부시장 전만권 네,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병인 의원 네, 여기에 소요되는 천안시 예산이 수도권전철시스템에 연계하는 전산개발비 35억, 전체 이용자에 대한 전철 환승할인요금은 기본요금인 2,050원씩 시비로 지원할 예정이고 총 사업비용은 연간 6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철 환승할인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전철 환승할인을 시작하는데 굳이 3개월 뒤인 3월 19일부터 35억짜리 수도권시스템을 따로 구축해서 시행할만한 절실한 필요성이 있을까요?

○부시장 전만권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알뜰형 국토부 카드는 데이터분석 자료에 의하면 일주일에 저희가 2일 이상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3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 71% 정도는 일주일에 1회만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 알뜰카드는 저희가 카드를 발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카드발급에 따른 수수료 문제, 이런 게 수반이 되는 반면에 저희가 추진하는 천안형은 모든 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이용하는 분들도 그걸 포괄적으로 저희 천안형으로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큰 혼란이나 상황은 없을 것으로 인식이 되고요.

특히 이 기간이 수도권에서 천안으로 오는 학생들의 방학기간이고 이런 이용자 측면에서 많이 혼선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지속가능성이나 천안형의 그런 장점을 살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비용이 35억 원 정도 내지…. 저희는 34억으로 추계를 하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볼 때 수도권에 있는 그런 대학생, 또 여기 산업단지에 출퇴근하는 이용자 측면에서는 인접 지자체보다 저희 천안은 지리적이나 수도권의 배후도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 개념을 저희는 충분히 검토해서 3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충분히 천안시가 지향하는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하셨던 교통알뜰카드의 마일리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은 마일리지와 관계없이 교통카드로서의 운영이 가능하고요.

마일리지는 추후에 부수적으로 첨부되는 혜택일 뿐입니다.

두 번째 정책적 방향을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전 국토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권과 관련된, 교통권과 관련된 사안은 일개의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국가가, 중앙정부가 책임질 정책적 내용인 거고 그에 따른 비용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개 천안시가 모든 국민에 대한 교통권을 책임지지 못하듯이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알뜰카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전체 천안시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계층을 연령대로 나타나는데요.

시내버스 전체 이용자 중에서 교통알뜰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층이 있습니다. 18세 미만 학생·청소년들은 학생할인이나 이제 시행되는 학생무료버스, 그리고 65세, 75세 이상 어르신들도 무료환승이나 무료버스의 교통복지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교통알뜰카드를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논의대상은 결국 일반 성인 이용자층입니다.

이 일반 성인 이용자 중에서도 전철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층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은 여기 논의의 대상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지만 전철을 환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물론 나중에 나오는 간헐적 이용은 가능하지만.

그러면 가장 대상이 되는 중심층은 바로 주기적으로, 자주 버스와 전철 환승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혹은 주 3일 이상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나 학교에 등교하는 대학생들입니다.

이 대상자들이 전철 환승할인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층이고 실제로 수혜를 받는 층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천안시민이 있을 수도 있고…. 천안시민도 있고 타 지역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 관내에서 환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대상자들이 되고 있고 이런 분들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1일 1만 5,000명, 그리고 이 중에서 실제…. 네, 1일 1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무료환승이 되면…. 아, 환승할인이 되면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3일만 출퇴근하거나 주 3일만 천안에 있는 관내 대학에 통학을 해도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 5일 정기출퇴근자이면, 그리고 통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1월 1일부터 이 사람들 대상으로 광역알뜰카드를 사용해서 환승할인을 하기 때문에 천안시가 홍보만 잘 되면 이분들은 교통카드를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알아서 교통알뜰카드를 신청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본인의 노력 없이 주어지는 혜택은 많지 않습니다. 신청만 하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시장님, 지금 우리가 전철환승을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도 현재 천안시 내에, 천안시민 중에 교통알뜰카드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사람이 있죠?

○부시장 전만권 네, 한 1,1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답변서에 따르면 1,126명 정도가 이미 벌써 교통알뜰카드를 지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카드를 사용하면서 주어지는 국토교통부의 마일리지 혜택 때문입니다.

마일리지 혜택이 월 44회 이용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 1일 1만 1,000원까지 적립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천안시에서 혜택을 받는 평균 금액은 연평균 1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평균 1만 원, 2만 원 혜택을 받더라도 이분들은 벌써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답변서 자료에 의하면 하루 전철 이용자는 1일 4만 6,000명, 이 중 전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추정인구는 1일에 약 1만 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천안시에 주거지나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출퇴근을 위해 버스와 전철을 환승하는 사람은 대략 몇 명,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행정부에서 파악이 가능할까요?

○부시장 전만권 정확한 추계는 확인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아직 천안시에서 어느 누구도 그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거나 확보하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주로 대상자는 천안에 집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혹은 오전 10시 이전에 전철을 타고 또 오후에는 다섯 시 이후에 하차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통계를, 표를, 데이터를 조금 더 추계하면, 이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추계를 하면 앞서 나왔던 것처럼 승차인원은 1일 2만 3,000명 정도, 이 중에 환승하는 사람은 7,500명 정도. 그래서 1일 왕복 1만 5,000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 중에 오전에 승차하고 오후에 하차하는, 천안시에 주거지를 두고 천안시에 주소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의 수는 1일 7,000명, 그리고 환승인원은 2,200명. 그래서 왕복 4,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추계합니다.

이게 결국은 천안시에 이동하는 7,500명 중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2,200명일 개연성이 있다. 결국은 전체 이용자의 적게는 30%, 많게는 50%가 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행정부에서 검토해서 정책적 결정하실 때 참고하실 필요성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이후면 이미 전철환승에 필요한 사람, 학생…. 주기적으로 환승하는 사람,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알뜰카드를 발급받아 보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유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계층들이 바로 이 계층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안시가 고려한 계층일 수도 있는데요. 간헐적으로 어쩌다 천안시에서 전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사람입니다.

저처럼 1년에 한두 번 전철로 환승할까 말까 한 사람.

이거 전철을 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버스에서 전철로 환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교통알뜰카드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신청만 하면 1,250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는 게 귀찮아서 ‘아, 귀찮아. 그냥 내 돈으로, 그냥 한두 번 탈 건데 내가 결제할게.’ 하는 사람이 꽤 상당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선택의지입니다.

또는 타 지역에서 특히 수도권이 아닌, 교통알뜰카드를 발급받고 있는 수도권이 아닌 타 지역, 인근 군 지역에서 잠시 천안시를 방문해서 전철환승을 이용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통알뜰카드를 이용했을 때 환승할인혜택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일 년에 평균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행정부에서 파악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아직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행정부에서도 이거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대략 몇 명이 된다. 천안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 중에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된다. 이에 따라서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런 데이터 파악이 되나요? 되지 않죠?

○부시장 전만권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쉽지 않습니다.

왜, 아직 데이터가 누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미 3월이면 교통알뜰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할만한 사람들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몇 명이 대상이 되는지,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확대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헐적 환승 이용자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전산개발비 35억을 들여 환승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시작한 교통알뜰카드를 더 활성화시켜서 한 1년 정도 더 안정적으로 충분하게 시행해보고 과연 주기적으로 환승하는 수혜자층이 몇 명이 되는지, 그리고 전체 이용자 중에서 천안시민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대했을 때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 변동이 될 수 있을지 누적된 데이터를 검증해본 후에 확대 필요성이 검증되면 확대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부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시장 전만권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저희가 천안형 전철환승체계로 해서 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실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요청을 한 거고 사업을 일단 포기를 하면 앞으로 재협의는 곤란하고 그쪽에서 오히려 개발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부터 추진하는 충남형 이거 적용해본 후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저희 천안형 환승정책은 거기에 포함해서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시민들이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 개발비로 요청한 34억 원에 대해서도 일단 지금 추경에 들어있는 19억 5,000은 추경을 삭감을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34억을 반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1월 달부터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3월 19일까지의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포함시켜서 하는 정책으로 가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의장 황천순 의원님, 40분이 초과돼서 마이크가 꺼진 상태고요. 추가질문 5분 더 연장하겠습니다.

5분 후에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그간의 천안시의 노력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노력해 주셨고 그마만큼 성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시대의 정책이 있다면 그거를 더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천안시의 예산과 수혜자층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책적인 수정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결단해서 정책적 수정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쟁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천안시가 과연 할인요금에 대한 협상권이나 조정권, 추가재정지출에 대한 재정통제권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신문기사를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자료 제시)

기사 헤드라인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시장님, 이 신문기사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조만간 버스요금과 전철요금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다 보도를 하고 있죠?

○부시장 전만권 네, 맞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수도권 전철과 버스 요금 인상은 기정사실입니다.

거의 결정된 사항이고 이미 전기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요금이 따라서 오릅니다.

단, 인상시기의 문제입니다.

올 연말이냐, 내년 6월 이후냐.

그러면 천안시는 현재 기본요금을 1,250원을 기준으로 협상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준비하고 있지만, 소요되는 예산은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거는 천안시가 예측하거나 천안시가 조절하거나 천안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료 제시)

이거는 아직 완결된 협의문은 아니고요. 저쪽에서 보내온 초안입니다.

초안을 보면 환승할인 조항에 보면 “기본요금에 대한 해당 요금을 할인받고 천안시가 전액 재정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만약에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인상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실은 이 안에 있습니다, 답은.

“요금정책 변경 시 요금인상 등으로 요금이 변경하면 그 할인증가분 전액을 천안시가 부담한다.”라고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여기다 더 이 사람들이 안전장치를 걸어놨더라고요.

“할인보조금 미지급 시 환승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전액 천안시가 부담한다.”

부시장님, 이 정도의 합의문이면 천안시가 요금조정권이나 협상권, 재정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합의되면 천안시 입장에서 완전한 불평등 협약이라고 보여지는데 천안시의회가 이거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천안시가 이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부시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떠십니까?

○부시장 전만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초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와 수도권 그런 관계기관의 최종 협의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여지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해야 되고 아까 기본요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도권의 그런 제도는 거리병산제의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그런 상수적 개념의…. 현재로 보면 1,25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지원은 천안에서 주도하도록 협의문을 최대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반드시 협의문 작성할 때 의회를 통과하려면 그런 부분들, 재정에 대한 통제권이나 요금에 대한 협상권을 강화시키는 방안들이 문구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반면 교통알뜰카드를 활용할 때는 환승할인 보조 규모에 대한 협의대상이 수도권전철 요금 대상자들이 아닙니다.

수도권 요금의 변동과 전혀 관계없이 지자체가 할인 보조 규모와 예산의 규모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와 광역지자체가 협의해서 할인대상자인 이용자의 교통카드 사용료를 일부 일정부분 해당 지자체가 보조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도권전철 요금대상자들과 협의할,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통알뜰카드가 장점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안시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 합리적인 방법들을 천안시가 고민해서 선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전만권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충남형 알뜰카드 그 제도도 시행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것도 저희 천안형도 시행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충남형 알뜰카드 시행을 하는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추가적으로 천안형 환승체계에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이나 천안을 찾는 이용자들이 포괄적으로 모든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정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성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일선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방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 및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성장의 근간을 찾는다면 당연 인구증가입니다.

문제는 우리 부성2동은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및 성성지구 개발로 인해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 과밀할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 각종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행정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효율과 형평성 측면은 물론 도시성장에 있어서 안정적인 행정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부성2동 분동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두정동 환승센터 관련은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관련,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추진 현황 관련, 물품·공사 및 용역계약 관련, 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련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답변을 받아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부성2동 분동 관련 장호영 행정안전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배성민 의원 우리 천안시가 2013년도에 백석동하고 부성동 분동을 시행한 적이 있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우리 백석동의 인구는 5만 3,697명 그래서 백석동하고 불당동하고 이런 식으로 분동을 하였고요.

부성동의 인구는 그 당시 6만 2,812명 그래서 부성1동하고 부성2동으로 분동을 하였습니다. 맞나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배성민 의원 동시에 2개 동을 분동한 거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또한 현재 천안시의 불당동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분동을 준비하고 다음 달 개청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배성민 의원 국장님, 인구의 증가는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해 분동으로 이어지는데요.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면서 이처럼 분동을 시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낭비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저희 시가 천안이 아무래도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과대한 동, 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대 동을 대상으로 분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러면 분동을 꼭 해야 되는 거네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주민들이 요구하고 동의 행정서비스가 아무래도 질이 낮아지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성민 의원 예산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인력이 수반되더라도 분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면 꼭 분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네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분동은 필요한 것이고요.

만일 분동을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료 제시)

앞에도 있는데요. 이 사진이 실제로 지금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가 사실 시장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모든 주민들이 번호표를 뽑고도 지금 1시간 이상을 대기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주민은 주민대로 힘들고 짜증을 부리고요.

그다음에 또 그곳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만큼 또 곤욕을 치르고 있고 모든 짜증을 또 받아야 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당연히 떨어지겠지요? 맞나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일단 부성2동은 민원실이 다른 곳보다는 협소한 면도 사실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구가 많이 늘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 현재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배성민 의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민원처리 건수도 저희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배성민 의원 지금 또 그래프를 보시면요, 부성2동 인구증가 추이 그래프입니다, 이것이.

(자료 제시)

2017년 4만 5,093명, 2018년 5만 1,285명, 2019년 5만 4,246명, 2020년 5만 6,929명 그리고 2021년 9월 현재는 5만 9,184명입니다.

지금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마 이미 6만 명이 초과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구나 향후에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및 성성, 차암, 업성지구 개발로 1만 7,000여 세대, 즉 한 4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계속 급등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우리 부성2동은 지금 10만 명이 다 돼 갈 것이에요.

국장님, 인구증가 추세로 보면 부성2동은 마땅히 분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일단 인구증가 추세를 보면요. 제가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2017년·18년에는 6,000명, 2018년·19년까지는 3,000, 2020년…. 19에서 20은 2,500, 현재 한 600명 정도 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내년 말 정도나 2023년이 되면 6만 명 정도를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내년 말에 6만 명이 된다고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내년 말이나 2023년….

배성민 의원 어디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현재 이런 추세하고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곳이….

배성민 의원 국장님, 천안시청 홈페이지 통계자료실에 들어가면 내국인과 외국인 포함해서 현재 9월 말 현재 5만 9,184명입니다.

그러면 6만 명이 되려면 몇 명만 더 있으면 6만 명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의원님하고 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배성민 의원 뭔 차이가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저희가….

배성민 의원 천안시에서 뽑은 통계자료인데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저희가 통계를 잡을 때는 외국인을 빼고 내국인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약간 의원님하고 저하고….

배성민 의원 외국인은 거주하고 있지 않나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성민 의원 외국인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나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기준을 내국인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인구가 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배성민 의원 아무튼….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배성민 의원 아무튼 700~800명 정도만 더 되면 부성2동은 6만 명이에요. 9월 말 현재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외국인 포함해서는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증가 추이를 보이는….

인정 안 하신다는 소리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산할 때 내국인만 계산한 거고 의원님은 외국인을 포함한 거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구 증가나 민원처리가 증가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배성민 의원 그러니까 통계를 왜 본인…. 통계자료는 통계자료잖아요. 왜 그거를 빼고 넣고 마음대로 하셔요?

부성동 2동에 거주하고 있으면 외국인도 인구수에 포함이 되어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무튼 국장님, 부성2동이 계속 인구가 증가되는 건 인정하시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합당한 이유로 본 의원은 올해라도 당장 부성2동 분동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의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불당동 분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에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고요. 개청식도 그 이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 인력이라든지 재원 등을 고려해서 불당동 먼저 하고 나서 저희가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국장님, 지난해에 10월 26일 본 의원이 237 임시회 때 5차 본회의요.

시장에게 부성2동 분동 관련해서 추가 질의시간에 시정질문을 한 것 기억하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죄송한데 작년에는 제가 여기 없어서….

배성민 의원 네, 아무튼 그때 제가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그때 시장이 “만일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저는 그때 한번 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생각나시죠?

○시장 박상돈(집행부석에서) 예, 검토는 할 거니까요.

배성민 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성2동 지금 분동 문제가 검토 단계는 분명히 들어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당2동이 마무리되니까 저희도 바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저도 역시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당장 분동하자’, ‘뭐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불당동 분동이 끝나는 즉시….

그게 근데 제 생각으로는 굳이 ‘그게 끝나야만 되어야지 뭐 한다’ 이런 생각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2013년 당시 그때는 백석동하고 부성동을 동시에 같이 분동을 했어요.

왜 근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꼭 불당동이 끝나야지만 지금 부성2동을 해야 된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두 가지는 안 돼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그때하고 지금은 그래도 여건의 차이가 약간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배성민 의원 무슨 여건의 차이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물론 공동주택이라든지 인구유입 요인이 정확하게 나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배성민 의원 인구유입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추이를 보면 되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불당동하고 백석동은 그때 막 아파트 같은 게 개발이 되면서 정확하게 요인이 있지만….

배성민 의원 부성2동은 지금 개발 안 되고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아니요, 부성동은 현재까지는 분명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승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부서하고 해서.

그래서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 따지고….

배성민 의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그걸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말이 바뀌잖아요.

지금 아까 분명히 부성2동은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맞고 그건 어떤 통계자료로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저는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성민 의원 그래서 “시기는 됐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만 불당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배성민 의원 “불당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당동 끝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래서 본인이 말씀드리는 거는, 불당동이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할 필요가 없이 불당동은 불당동대로 진행을 하고 부성동도 지금은 할 수가 있으니 시기가 맞으니 같이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게 그게 틀린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불당동이 진행이 됐으니까 개청식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성민 의원 자, 그러면 여기서 개청식 끝나고 검토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개청식이 다음 달이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11월 중순.

배성민 의원 12월 중순이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11월.

배성민 의원 11월 중순.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배성민 의원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해 주신다니까 제가 시정질문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장내 웃음)

다음 달에 분명히 해 주실 것 맞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배성민 의원 그거 답변 다시 확답해 주시면 제가 시정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확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배성민 의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성2동 분동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 만족을 위한 탄탄한 시민 서비스 제공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이준용 의원의 부성1동,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관련, 노태산공원 추진계획 관련, 천안시 민간문화예술 대책 관련, 천안시 아동정책 관련 및 천안시 도서관 현황 관련 등 6건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부서의 충분한 소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유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황천순 의장님,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유영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예방접종과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와 당면업무의 병행으로 고생하고 있을 행정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실 사항들 몇 가지만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천안형 공공배달앱, 천안·아산 강소 연구개발특구, 자원봉사,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청년정책, 불당동 보행육교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및 천안시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지난 2019년 제227회 제2차정례회에서 천안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의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한권석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는 시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에 애써 주시는 천안시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 천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2019년 말에 천안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럼 관련 후속사업의 추진은 미비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감정노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직장에서….

유영진 의원 정의 말고 그냥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직장에서 감정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조절하는 그런 노동을 하는 것을 뜻하고요.

주로 간호사나 콜센터 상담원, 백화점 판매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대인 서비스에 관한 업에 집중하는 사업입니다.

유영진 의원 그렇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정노동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느낌으로는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만 단지 말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막연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정노동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차원에서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충주시 공식 홍보영상으로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겠지만 끝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어떠신가요, 국장님?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홍보영상으로 만들었지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그동안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영상을 보고 감정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렇죠. 지금 우리 천안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맞습니다. 이게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니 재미를 위해 약간 과장되게 표현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의 댓글을 보면 현직 공직자들은 마냥 재미있게 보고 있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을 비꼬는 말 중 하나로 현실이 영화보다 더하다는 말이 비일비재합니다. 공직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영상보다 더한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하는데 영상처럼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해야 하는 일을 수반하는 노동을 감정노동이라고 보통 정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민의 봉사자로서 화를 참고 침착히 응대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보냅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감정노동자의 규모는 약 8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 부족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감정노동자는 인권침해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도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적인 예방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9년에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유영진 의원 제도적 감정노동자 보호근거는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올해 금년도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 확보된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저희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5개 분과위원회에 있는데요.

거기에 미조직 취약노동자 권익신장위원회에서 사업비 567만 원을 확보해서 관내 아파트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노동법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계획은 아파트 3개소가 대상이었으나 현재 신성미소지움 쪽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바깥쪽으로 하시는 건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천안시에 민원 쪽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여권 업무가 가장 힘든, 거기 계신 분들이 감정노동자들이 힘든 것 같아요. 그것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알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감정노동자 말씀을 들어보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산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진 의원 이 자체에 감정노동자를 약간 뒤로 밀리는 수준에 약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 있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유영진 의원 그리고 앞으로 감정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 조례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3년마다 천안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유영진 의원 현재 해당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나요? 천안시에서?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을 위해서 수립 사전단계로다가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영진 의원 현재 예정 중이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지금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까지는 돼 있지 않고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수립이 되지는 않았다는 말이고 그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한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이나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것도 추진 중에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저희가 2년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올해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작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천안시 및 산학연 대면업무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실태조사 매년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매년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그동안은 2년에 한 번씩….

유영진 의원 2년에 한 번씩이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알겠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이나 실태조사는 조례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면업무로 바쁘다고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항이 계속 지금처럼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천안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과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앞으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에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감정노동자를 위한 어떤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감정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시가 내부적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건강프로그램을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는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건 맞는 거지요? 설치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현재는 노사민정 산하에 미조직 취약노동자 권익신장 위원회가 감정노동자 권익보장위원회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향후에 권리보장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조직 취약노동자 권익신장 위원회는 2021년 회의 3회를 했고 간담회 1회를 개최하였고, 아파트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의 권리보장 사업 등을 안건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잘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감정노동자에 관한 업무의 소관부서는 일자리경제과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행정이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본청 공직자들의 업무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업무량이 많아 공직자들의 기피부서 중 하나인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더욱 업무 부담이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감정노동자를 위한 천안시의 정책추진이 미흡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업무량 과다. 감정노동자 보호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정원을 늘리거나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국장님?

지금 마침 국장님은 우리 시 조직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검토만 하실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하여간 의원님 취지에 맞게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검토, 앞으로 해 보겠다는 그 말씀보다는 좀 더 진중히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바로 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알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천안시 및 천안시 산하 감정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단순히 개인이 해결해야 할 영역을 넘어 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기까지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약간 무거운 이 질문 좀 피하고 가벼운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은 질타하되 잘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히 칭찬하는 일 또한 의원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사랑카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답변 준비하셨나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준비됐습니다.

유영진 의원 네, 그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천안사랑카드는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는 적립금 환급으로 가계소득에 도움을 주고, 골목상권의 활성화로 특히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천안사랑카드가 처음 출시된 후 현재까지 누적 발행액이 4,600억 원에 근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안시의 천안사랑카드 발급 매수, 또 발행액, 이용실적 이 3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천안사랑카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 발급 매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천안사랑카드는 2020년 작년 출시 이후에 현재까지 약 20만 매가 발급되었으며, 올해 발행액은 현재까지 3,000억 정도 발행되었습니다.

천안사랑카드 이용실적과 관련해서는 일반 음식점에서의 천안사랑카드 사용률이 21%로 가장 높고, 슈퍼마켓 및 편의점에서 14%, 학원 13%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천안사랑카드를 사용한 이후 월 소비액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38%, 다른 카드 결제액 감소가 77%로 조사되어 지역 소비가 촉진되었고, 지역재화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진 의원 국장님도 천안사랑카드 사용하고 계시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본 의원도 이 천안사랑카드가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사용하고 있어서 현재 누적액이 100만 원을 저도 받은 걸로 돼 있어요.

매달 50만 원씩 쓰면 처음에 10%가 들어왔고 또 한동안 5%가 적립이 됐고, 지금은 또 10%로 돼 있어서 제 주위의 모든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 호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도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성취감도 느끼고 있어요.

처음 천안사랑카드를 출시한 후에 그 발행액과 이용실적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내년에는 천안사랑카드 발행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금년 11월부터 천안사랑카드가 어떤 서비스 시작하지요? 삼성페이….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삼성페이가….

유영진 의원 삼성페이 서비스 시작하는 거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천안사랑카드가 폭발적인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지만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간편한 방식의 모바일결제를 선호하는 일부 시민들의 선택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천안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시민들도 모바일 결제 방식이 지원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천안사랑카드의 삼성페이 도입은 지역화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의 유입이 예상되고 있는데 맞지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예.

유영진 의원 그럼 더 빨리 왜, 국장님, 삼성페이가 도입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필요한 삼성페이가 왜 지금에서야 이게 도입되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은데, 도입과정과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지난해 말부터 삼성페이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삼성전자 측에서 내부운영 정책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어쨌건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라든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또 삼성전자의 지역사회 공헌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삼성전자에 어필을 해서 동의를 얻어서 금년 9월에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삼성페이 도입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했고요.

아마 11월경에 삼성페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삼성 서비스가 도입이 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래서 앞으로 삼성페이 도입 말고도 시내버스, 택시요금 결제기능도 추가된다고 하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다른 카드 필요 없이 천안사랑카드 1장으로써 모든 생활을 천안시민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특히 이 천안사랑카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최초로 택시요금을 도입하는 등 천안사랑카드는 이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신용카드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택시요금 결제기능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택시요금 결제 및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사와의 협상 끝에 아무런 조건 없이 천안사랑카드 택시결제 서비스 시행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 아무런 조건 없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저희가 택시 관련부서와 협업하고 시민들이 애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의 중요성, 천안사랑카드와 연계방안 검토 등을 토대로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해서 이런 천안시의 노력에 ‘이비카드’와 ‘티머니’ 두 회사가 택시결제 서비스 도입에 동의를 해서 그것도 올해 6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택시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영진 의원 이 결과물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끈질긴 노력과 설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천안시복지재단과의 협업으로 천안사랑카드 앱을 통해서 기부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기부금의 후원대상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기부에 동참하였고 기부액 실적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천안시복지재단이 저희들이 각종 시설이나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등 관련시설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요. 천안시에 선정결과를 알려주면 저희가 후원 대상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부에 참여한 시민은 약 1,500명 정도 되고요. 기부모금액은 약 1,300여만 원이 돼서 8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1,300여만 원에 8명에게 기부금을 주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싶어요. 만에 하나 나도 여기다가 동참 얼마씩 하겠다.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천안사랑카드 기부 서비스 거기를 체크를 하셔서 들어가서….

유영진 의원 그 안에 들어가서?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유영진 의원 들어가면 다 순서대로 나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캐시백으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캐시백으로…. 그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정해져 있지 않고 원하는 대로 소액결제 다 가능합니다.

유영진 의원 소액결제까지 가능합니까? 누구나도 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천안사랑카드의 발행액 증가로 말미암아 천안사랑카드 앱을 활용해서 설문조사 서비스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의원 정책 결정 시 시민의견 청취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천안시 정책 설문조사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정책참여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유영진 의원 집행부에서는 이 기능을 적극 활용한다면 민의를 반영한 정책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사랑카드 설문조사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어떤 설문조사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어떤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저희가 7월 달에 천안사랑카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서….

유영진 의원 그럼 만족도에는 어느 정도가 참여했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4,8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래도 많이 참여하셨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조사결과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캐시백 요율 상향 및 혜택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과 두 번째는 삼성페이 등 모바일결제를 도입해 달라. 세 번째는 캐시백 지급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올 9월부터 캐시백 요율을 6%에서 10%로 상향해서 조치하였고, 11월에 삼성페이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캐시백 지급한도만큼은 예산 문제로 50만 원으로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설문조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서 시정정책의 의견수렴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유영진 의원 네, 앞으로도 지금에 안주하지 마시고 50만 원은 우리 예산문제 때문에 정해졌지만,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 설문조사를 해서 더 많은, 천안사랑카드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알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그 밖의 천안사랑카드의 다양한 부가기능이 시민들을 매료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가기능이 있을 수 있으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사랑카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동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부가서비스 이외에도 저희가 공공배달앱 연계 및 결제 서비스 있고요.

버스결제 서비스, 또 천안시 블로그 연계를 통해서 시정 홍보하는 서비스, 또 교육강좌 및 공공시설 통합예약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영진 의원 예,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천안사랑카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국비 감소는 캐시백 비율 축소를 초래하고 천안사랑카드 발행 규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 천안의 한 소상공인께서는 정부지원 삭감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셨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봤습니다.

유영진 의원 정부지원 삭감에 따른 우리 시의 대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우리 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천안사랑카드 사업이 확대돼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 삭감에 대해서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고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공조를 해서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의원 예, 최선의 노력을 해서 성과가 오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예, 예.

유영진 의원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천안사랑카드가 대중화될수록 천안사랑카드를 활용하여 시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발굴하고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천안사랑카드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천안사랑카드 완성도 향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변화는 있어도 변함없는 구석구석 누비며 현장에 답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성1동,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조성을 촉구하며,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관련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서면으로 제출된 두정역 북부 출입구 신설, 비상벨 설치 관련, 어린이놀이터 관련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드리며, 먼저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련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는 1993년 지하 1층, 지상 2층 727.7㎡로 지은 지 28년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맞습니다.

엄소영 의원 읍·면·동 청사 신축 중기계획을 보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5년마다 읍·면·동 청사 신축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예, 맞습니다.

엄소영 의원 93년 12월 기준 부성동 인구수는 8,224명이었고, 2013년 10월 부성동이 부성1동과 2동으로 분동이 된 후 현재 부성1동 인구수는 4만 8,344명으로 급진적 증가 추세로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는 비좁고 협소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서면답변에서 확인을 하면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축계획은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건물 내구연한이 30년 이상 지나야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은 지 28년이 되었고 건물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최근 부성1동에 신축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수 증가, 추후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 후 많은 인구유입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생각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우선 부성1동은 그간 아파트 및 상권이 증가돼서 주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금년 말 완료예정인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주민 수가 꾸준히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성동을 통해서 건물에 누수가 많이 있고 비좁다는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그럼 국장님, 혹시 내년 22년도 설계비용이라도 반영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그거는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인구 증가와 노후청사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을 통해 지역민의 편의증진과 행정효율을 높여서 과대 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저도 많이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조성과 관련해서는 노태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숙원사업을 함께 해결하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 1층, 지상 5층의 관내 청사 중 최대 규모 조성되는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입니다.

당초 2022년 4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청사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22년도 언제쯤 준공하실 계획이세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내년 10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엄소영 의원 몇 개월이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죠,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원래 상반기에 준공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엄소영 의원 시민들은 처음에 준공식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4월 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는데 너무 기간이 길어진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10월 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알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다음은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에 조성될 생태탐방로가 총 4.1km 맞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맞습니다.

엄소영 의원 데크로드가 2.1km에 달하고 있는데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튼튼하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계시죠?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크로드는 강관으로 된 기초파일과 구조용 각관 설치 후 데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조달청 감독과 감리단 검측을 통해 정밀시공과 정확한 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먼젓번에 저희 상임위 의원님들과 담당 부서 직원분들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사진에 나온 것처럼 난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꼼꼼히 해주셨다는 거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시민들 역시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왜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현재 70% 저희가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을장마로 인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진행 속도를 저희가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최근에 가을장마로 사업진행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저수지 수위가 상승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하던데, 그 대안은 있으신가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내년도 농업을 위한 농업용수 확보와 업성저수지 공사 추진 사이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공사용 가도는 내년도 농번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면서 저수지 수위가 낮아졌을 때 저희가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1월부터 업성저수지 담수를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11월 이후에는 그럼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당초 저희가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금년도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수지 수위 상승으로 인한 사업 지연, 농어촌공사 사업부지 인계 지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말 지피류 등의 식재가 어려워서 부득이 2022년도 봄으로 이월,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다만 데크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본 사업이 공기 내 차질이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네, 알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으로 이양된 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국비 27억, 도비 146억, 시비 191억, 총 사업비가 364억 맞지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맞습니다.

엄소영 의원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금년에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 완료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셨나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현재 도비 26억 원이 현재 미확보 상태입니다.

충남도와 연말 추경에 예산편성,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미확보할 경우에는 2022년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지난 4월 27일 날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도 도비 그때 당시에도 26억 미확보라고 그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도 확보를 못 했다면 도와 협의를 하신 것인지….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도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도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고, 도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반드시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네, 알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업성동 일원에서 업성저수지로 일부 오수가 유입되고 있어 오수처리를 위하여 하수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맞지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맞습니다.

엄소영 의원 업성저수지 주변 하수관로 사업이 업성저수지를 기준으로 북측인 업성동 일원과 남측 성성동 일부에 대해서 설계 중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관로 사업이 완료되면 업성저수지로 오수가 더 이상 유입되지 않을까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업성저수지로 현재 오수가 유입되지 않게 하려고 하수관로 사업을 철저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업성동에 유입된 오수는 더 이상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엄소영 의원 네,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시정질문 때에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안에는 숲놀이터, 생태도랑, 방문자센터, 잔디마당, 생태숲, 산책로, 야생화정원, 자연관찰 데크교량, 선셋 라운지, 습지생태 체험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시설을 조성해 놓아도 유지·관리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그래서 내년도 생태공원 준공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연구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용역 끝나면 세부운영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해서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네, 알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9월에 업성저수지 명칭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지난 4월 시정질문 때 질의했을 뿐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명칭 변경에 대해 행정부에 요청드린 사항인데 현재 업성저수지 명칭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공원 명칭은 ‘성성물빛 호수공원’, 교량 명칭은 ‘물빛누리교’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시민들로부터 명칭공모 약속을 지켜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근래에 자주 받는 민원 중 하나가 업성저수지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종종 들어옵니다.

음악분수대를 만드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지관리비를 생각하면 부담이 있겠지만 검토하여 사업에 추진해 볼 생각은 있으신가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의원님 말씀대로 음악분수를 설치하자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음악분수 저희가 1개소 만드는 데에 최소 3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소요되고, 그동안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실정이라 지금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봐서는 설치가 조속히 설치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네, 음악분수대를 설치하고 천호저수지처럼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하루에 한 번 틀기 어렵다는 말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네, 알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틀 때 전기요금이, 음악분수대를 만들면, 월 500만 원이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1년에 그러면 6,000만 원.

분수대 설치를 하고 전기요금 걱정하실 거면 분수대 설치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하여간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했을 때 가성비를 따져서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내 목재데크 구간이 2.1km, 자재가 천연목재인데 내구연한이 30년이라고 하셨지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러면 2년에 1회 정도 친환경도료인 오일스텐을 도포를 하여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데크를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신가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지금 하신 말씀대로 천연목재…. 데크는 천연목재 이페(Ipe)여서 목재 중에서 내구력이 상당히 강한 수종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약 30년 정도 되고, 두 번 정도, 1회 정도 오일스텐 하게 되면 연간 한 2,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관리하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엄소영 의원 2년에 1회 2,500만 원이에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연에, 1년에.

엄소영 의원 1년에?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엄소영 의원 그러면….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2년에 1회 정도요.

엄소영 의원 시민들이 다니는 데크 위에는 위와 그 난간이 있잖아요.

난간하고 데크 전체적으로 까는 데 2,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도포, 거기에 다시 도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엄소영 의원 그때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금액이 1억 정도 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정확히 한번 담당하시는 감리자분이나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정확히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알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업성저수지 찾는 시민에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지요?

즉 야간에 이용 시 조명, 데크 난간 부분, 각종 치안에 대한 CCTV 설치 등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네, 조성공사에 저희가 CCTV하고 조명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야간조명은 공원등 105개, 보안등 22개, 볼라드등 71개 및 난간 손잡이에는 저희가 LED등을 설치해서, 난간 부분 안전을 위하여 사람이 난간 사이로 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난간 간격을 당초 설계에서 조정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치안 부분은 CCTV 30개소, 비상벨 30개소가 공원 곳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업성저수지를 수없이 돌아보면서 느낀 점, 공사 진도가 좀 느리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부와 감리단, 시공사 등 관련기관에서 노력하시겠지만 “‘공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쁜 성성물빛 호수공원으로 22년 4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첨하면 어떨까요?”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예, 검토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이 천안에 오면 가볼 만한 곳, ‘천안’ 하면 업성저수지를 떠올릴 수 있는 천안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두정역 북부 출입구 신설 관련하여 두정역 북부 출입구 신설 사업은 두정1교 시설 개량과 기존 남부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포함하여 전철 1호선 두정역 내 북부출입구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9월 말 현재 전체 공정률 68.9%이며, 총예산은 176억 원으로 국비 59억, 도비 13억, 시비 104억 원입니다.

현재 미확보된 국비 10억, 도비 8억에 대해 행정부에서는 국회의원과 도의원님께 협조를 받아 내년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두정역 북부 출입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비상벨 설치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비상벨 관리 소홀에 대해 여러 번 지적하였으나 현재까지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 비상벨 현장점검을 통해 이용자가 이용이 불편하거나 불요하다는 판단되면 철거 및 이전 설치하고, 부성초등학교 등 울타리 안에 설치된 비상벨은 이용자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학교 앞 담벼락 이전설치 또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울타리 변경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서면답변을 들었습니다.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비상벨인 만큼 눌러도 대답 없는 위험한 비상벨이 되지 않는, 시민 누구나 마음 놓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천안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관련하여 관내 읍·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동남구 6개, 서북구 8개소이며, 본 의원이 해당 어린이놀이터를 몇 군데 둘러보았습니다.

아동들이 거의 없는 어린이놀이터로 시설물 관리 소홀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양 구청에서는 읍·면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로 탈바꿈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필요 없는 읍·면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아닌 작은 공원 등으로 바꿔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각현 의원의 소하천 관련, 경로당 지원 관련, 지역농·축협 지원 관련, 공개입찰 수의계약 관련, 시설물 유지 관련 및 상급기관 질의사항 관련 등 6건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부서의 충분한 소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생방송으로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장시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신혜리 황효주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서북구청장 안동순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신혜리 황효주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서북구청장 안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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