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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38회 제1차 본회의(2020.11.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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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2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시정연설의 건

6.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7.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육종영·김선홍·이은상·김선태 의원)

1. 제23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23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허욱 의원 등 9인 의원 발의)

5. 시정연설의 건(시장 제출)

6.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김선태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

7.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유영진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8일 엄소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진, 김각현, 이교희, 안미희, 김선홍, 박남주, 김월영, 정병인, 김길자, 복아영, 이은상, 김선태, 김행금, 허욱, 유영채, 육종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와 권오중, 이종담, 김선홍, 유영진, 안미희, 엄소영, 정병인, 김선태, 복아영, 이은상, 김각현, 육종영, 김월영, 김행금, 이교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정병인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각현, 육종영, 안미희, 김선홍, 권오중, 복아영, 엄소영, 김행금, 김길자, 배성민, 김선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허욱 의원의 대표발의와 정도희, 인치견, 유영채, 유영진, 김월영, 안미희, 김행금, 권오중, 이은상, 김철환, 박남주, 황천순, 이교희, 김길자, 김선태, 김각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권오중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행금, 배성민, 김길자, 김선홍, 이은상, 이준용, 허욱, 정도희, 박남주, 김월영, 이종담, 김각현, 엄소영, 안미희, 유영진, 이교희, 김철환, 복아영, 유영채, 정병인, 김선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월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박남주, 이은상, 김선홍, 육종영, 김각현, 엄소영, 이교희, 권오중, 안미희, 유영채, 이종담, 이준용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이은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행금, 김길자, 유영진, 허욱, 안미희, 권오중, 정병인, 육종영, 유영채, 배성민, 복아영, 김선홍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육종영, 김철환, 엄소영, 김선홍, 김행금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육종영, 엄소영, 김선홍, 김행금, 유영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5일 김월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박남주, 이은상, 김선홍, 김각현, 엄소영, 육종영, 이교희, 권오중, 안미희, 유영채, 이종담, 이준용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9일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육종영, 엄소영, 복아영, 정도희, 김선태, 유영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행금 의원의 소개로 광덕면 광덕리 553-3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편입 요청 청원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1일 유영채 의원의 대표발의와 안미희, 정도희, 권오중, 김각현, 이종담, 김행금, 이은상, 배성민, 허욱, 육종영, 엄소영, 정병인, 김월영, 김철환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와 권오중, 정병인, 김선홍, 복아영, 안미희, 허욱, 배성민, 엄소영, 이종담, 육종영, 유영채, 유영진, 김행금, 이교희, 정도희, 김각현, 김월영, 이은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안미희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진, 유영채, 김선홍, 허욱, 김행금, 인치견, 김길자, 복아영, 엄소영, 김월영, 육종영, 정병인, 이종담, 김철환, 이교희, 김각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철환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진, 정병인, 엄소영, 유영채, 김행금, 권오중, 이은상, 김각현, 육종영, 이종담, 김선홍, 안미희, 이교희, 김월영, 배성민, 이준용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배성민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길자, 권오중, 복아영, 엄소영, 정병인, 김행금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238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김선태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유영진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8일 엄소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진, 김각현, 이교희, 안미희, 김선홍, 박남주, 김월영, 정병인, 김길자, 복아영, 이은상, 김선태, 김행금, 허욱, 유영채, 육종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와 권오중, 이종담, 김선홍, 유영진, 안미희, 엄소영, 정병인, 김선태, 복아영, 이은상, 김각현, 육종영, 김월영, 김행금, 이교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정병인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각현, 육종영, 안미희, 김선홍, 권오중, 복아영, 엄소영, 김행금, 김길자, 배성민, 김선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허욱 의원의 대표발의와 정도희, 인치견, 유영채, 유영진, 김월영, 안미희, 김행금, 권오중, 이은상, 김철환, 박남주, 황천순, 이교희, 김길자, 김선태, 김각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권오중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행금, 배성민, 김길자, 김선홍, 이은상, 이준용, 허욱, 정도희, 박남주, 김월영, 이종담, 김각현, 엄소영, 안미희, 유영진, 이교희, 김철환, 복아영, 유영채, 정병인, 김선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월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박남주, 이은상, 김선홍, 육종영, 김각현, 엄소영, 이교희, 권오중, 안미희, 유영채, 이종담, 이준용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이은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행금, 김길자, 유영진, 허욱, 안미희, 권오중, 정병인, 육종영, 유영채, 배성민, 복아영, 김선홍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육종영, 김철환, 엄소영, 김선홍, 김행금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육종영, 엄소영, 김선홍, 김행금, 유영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5일 김월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박남주, 이은상, 김선홍, 김각현, 엄소영, 육종영, 이교희, 권오중, 안미희, 유영채, 이종담, 이준용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9일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육종영, 엄소영, 복아영, 정도희, 김선태, 유영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행금 의원의 소개로 광덕면 광덕리 553-3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편입 요청 청원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1일 유영채 의원의 대표발의와 안미희, 정도희, 권오중, 김각현, 이종담, 김행금, 이은상, 배성민, 허욱, 육종영, 엄소영, 정병인, 김월영, 김철환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와 권오중, 정병인, 김선홍, 복아영, 안미희, 허욱, 배성민, 엄소영, 이종담, 육종영, 유영채, 유영진, 김행금, 이교희, 정도희, 김각현, 김월영, 이은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안미희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진, 유영채, 김선홍, 허욱, 김행금, 인치견, 김길자, 복아영, 엄소영, 김월영, 육종영, 정병인, 이종담, 김철환, 이교희, 김각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철환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진, 정병인, 엄소영, 유영채, 김행금, 권오중, 이은상, 김각현, 육종영, 이종담, 김선홍, 안미희, 이교희, 김월영, 배성민, 이준용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배성민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길자, 권오중, 복아영, 엄소영, 정병인, 김행금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238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김선태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유영진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육종영·김선홍·이은상·김선태 의원)

(10시 16분)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육종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육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확진자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건 의료 종사자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호 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가정 기능 강화, 주민 상호 간의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현재 천안 성정종합사회복지관,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천안시 종합복지관 총 3곳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청주시가 8곳, 안산시와 화성시가 각각 5곳, 안산시는 6곳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천안시의 종합사회복지관 공급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모두 동(洞)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천안시 내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기준 천안시 인구 통계에 따르면, 천안 북부 지역인 성환·성거·직산·입장면의 주민등록 인구는 천안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1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 권역상으로 볼 때, 시내 동 지역인 중심권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천안 북부 지역에서는 노인주거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재가복지센터와 같은 특정 대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일부 있을 뿐,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복지시설은 전무합니다.

사회복지 인프라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보호가 필요한 특정 대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시설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그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심권이 아닌 북부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되는 것은 사회복지 인프라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사회복지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 측면에서도 북부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북부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 추진 시에는 우선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용자의 욕구, 이용자의 접근성, 이용 가능성, 기존 시설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률 제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종합사회복지관의 공간 및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 수요 대비 사회복지시설 수가 적고, 기존 시설도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듯합니다.

이제 천안시는 도심에 편중된 복지 인프라를 재조정하여 시 외곽 시민들이 복지 서비스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육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우리의 힘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보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시민의 곁에 가까이에 있는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천안시의 새로운 예술문화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현재 보여지는 화면은 제주도의 아르떼 뮤지엄을 방문하면 볼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영상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시민 분들이 지쳐 있고 이제는 마스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천안시가 조금은 발 빠른 대처를 통해 시민에게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천안이 자랑하고 싶은 12경에서 이제는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을 이용한 천안의 볼거리를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찾아갈 수 있는, 또한 찾아올 수 있는, 우선 방문하고 싶은 천안시를 새롭게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미디어 아트는 도시의 활력과 개성을 표출하는 방식이자 관광자원으로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법을 활용해 이미지와 정보를 보여주며 조명, 영상, 정보기술과 예술이 고도로 융합된 첨단 예술장르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실내 몰입형 미디어아트의 성공사례인 제주 성산읍의 ‘빛의 벙커’ 또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건축물을 비롯한 물리적인 공간에 미디어의 만남은 도시의 디지털화를 가속하고 도시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정보의 소통에 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미디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메시지를 생산, 유통, 소비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환경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미디어는 일상이며, 삶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시티의 공공 정보와 영상 기반 홍보 서비스는 공공 미디어아트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구경기장 4배 크기에 달하는 국내 최대 디지털 옥외 광고판인 ‘코엑스 SM타운 사이니지’에서 선보인 ‘웨이브’라는 미디어 작품은 CNN 등 주요 외신에 소개될 정도로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안서동에 ‘대학이 5개나 있는 세계 최다 보유 동네’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대표적 대학도시입니다.

2020년 상반기 시정 주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천안시 소재 대학과 대학원은 19개 교에 8만 1,000명의 인적자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자원이 단순히 학업을 위해 잠시 머무는 도시가 아닌, 정주하고 체류하는 매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공공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참여와 같이 앞으로 대학 인적자원과 지역 간의 많은 접점 마련이 요구됩니다.

미디어아트는 미디어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교체하는 메커니즘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지역의 미디어 아트를 특화할 수 있도록 청년 미디어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천안시가 앞으로 미디어 아트 분야를 특화하고 육성해 나아갈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디어 아트를 통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흥이 넘치는 천안의 모습, 또한 지역의 멋진 풍경과 천안 지역의 예술인들의 흥미로운 작품과 해외 방문을 통해 미술관에 가서 현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세계 유명화가의 다양한 작품 등을 이제는 새로운 미디어 아트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술문화를 대중에게 전하는 공연장이자 미술관 기능을 대신하여 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문화향유 방법으로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하여서 천안시 브랜드 가치를 높였으면 합니다.

둘째, 미디어 아트는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 천안에 꼭 가봐야 하는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 인근 시·도에서 버스, 전철, KTX, 일반 열차를 이용하여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천안의 새로운 볼거리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 또한 다양한 고객층의 관광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디어 아트는 도시문화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입니다.

천안시는 디스플레이 산업 등 첨단 업종을 집적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을 위한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 원 투자를 이끌어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등 좋은 소식들은 많지만, 아쉬운 점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디스플레이산업이 특화된 천안시 어디에서도 유형의 도시 정체성을 담은 디스플레이 미디어아트 상징조형물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미디어 아트는 지역의 활력에 기여하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도시문화를 상징하고 지역 정체성을 담은 랜드마크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시가 말뿐인 디스플레이 첨단산업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디스플레이 첨단문화도시’가 되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천안시가 대한민국의 공공 미디어 아트 분야에 선도적 모범을 보이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봉동, 봉명동, 성정동을 지역구로 둔 이은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지금, 현장에서 노인 돌봄서비스의 책무를 전담하고 있는 천안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에 대비하고, 국민의 노후 불안 해소 및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10여 년간 노인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장기요양요원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비난, 고함, 욕설을 경험한 사람은 25.2%, 꼬집기, 밀치기, 주먹질, 신체적 위협을 경험한 사람은 16%, 성희롱, 성적 신체접촉 등을 경험한 사람은 9.1%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나 근로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는 75.1%가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으나,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장기요양요원의 32.5%가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고 답하였고, 23.7%가 낮은 임금수준, 12.3%가 업무의 강도 때문이라고 답하여 장기요양요원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낮은 임금수준 외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 또한 장기요양요원을 부당한 노동환경 속에 몰아넣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함께 빠르게 증가된 장기요양 제공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한 일자리는 장기요양요원이며, 이들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타 전문 직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급여와 열악한 노동 여건으로 이직률이 매우 높습니다.

노인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주로 서비스 이용자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난 임시회에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질이 요양 서비스의 질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 관리 그리고 임금과 근무조건 등 사회보장 적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며, 특히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는 장기적으로 인력 수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근무 중에 불합리한 대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을 충원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강도를 낮추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이들이 일에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며,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이용자와 제공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천안시만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이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광덕면, 풍세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선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70%가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에서 생활을 할 정도로 아파트는 주거문화의 대명사로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2019년 천안통계연보에 나타난 2018년도 주택현황 및 보급률을 보면 일반 가구 수 27만 3,851가구 중 아파트 거주 가구가 17만 6,877가구로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가 일부 부유층들이 사는 공간이 아니고 서민들의 주거공간으로도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시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서 걷어들이는 지방세 세수도 2017년 17만 7,272건에 924억 1,100만 원, 2018년 19만 6,617건에 1,391억 5,700만 원, 2019년 20만 1,046건에 754억 4,700만 원 등 도합 57만 4,935건에 3,070억 1,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최근 단행한 2020년도 4회 추경상 전체 지방세 수입은 지난 연도 수입 78억 원을 포함해서 4,975억 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적지 않은 금액의 지방세를 아파트에서 부과하고 있는데도 정작 아파트에 대한 지원금은 2017년 5억 원, 18년 9억 2,000만 원, 19년 10억 4,500만 원 등 24억 6,5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봐도 아파트로 인한 세입 대비 0.008%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여타 지방정부를 보면 평택시가 3년간 8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만 봐도 우리 시는 5억 원인 반면 평택시는 34억 원을 책정하였고 서산시도 16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천안시는 수도권 지방정부를 제외하고 인구 면에서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에 이어서 3위에 이를 정도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지방정부로서의 지위와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행정에 있어서도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교과서를 쓴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 총량을 평택시와 버금가게 상향을 해야 합니다.

둘째, 이렇게 총량을 확대한 후 단지별 지원규모도 3,000만 원에서 최소 5,000만 원까지 상향을 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실효적인 지원효과를 위해서 지원금의 상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참고로 평택시는 1억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원분야의 다양화입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 지원현황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서비스 이용 지원사업 등이 전부였으나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물 넘침 대비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지원해 오염된 물을 마셔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공동주택 거주자의 건강을 지키는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향을 보면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특히 지은 지 오래되고 노후되었고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들에서는 그러한 규제나 지시에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거액의 자금 확보 때문에 큰 어려움에 봉착한 곳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 강화로 인해 설치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를 계속 쓰고자 하면 3년마다 정밀 안전검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고 강화된 항목과 부품을 구하지 못하는 노후 승강기가 대규모로 교체대상이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승강기 보유대수는 71만 8,795대, 이 중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39만 2,566대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중에서도 15년이 경과한 노후 승강기가 13만 2,177대에 이릅니다.

안양시와 고양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동주택관리 조례에서 노후승강기 교체를 명시적으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는 지난해 노후 공동주택보수비에 71억을 편성하고 노후 승강기 1대당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일부 부유층만의 전유물이 아닌 서민들의 주거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육종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육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확진자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건 의료 종사자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호 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가정 기능 강화, 주민 상호 간의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현재 천안 성정종합사회복지관,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천안시 종합복지관 총 3곳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청주시가 8곳, 안산시와 화성시가 각각 5곳, 안산시는 6곳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천안시의 종합사회복지관 공급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모두 동(洞)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천안시 내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기준 천안시 인구 통계에 따르면, 천안 북부 지역인 성환·성거·직산·입장면의 주민등록 인구는 천안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1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 권역상으로 볼 때, 시내 동 지역인 중심권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천안 북부 지역에서는 노인주거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재가복지센터와 같은 특정 대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일부 있을 뿐,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복지시설은 전무합니다.

사회복지 인프라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보호가 필요한 특정 대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시설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그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심권이 아닌 북부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되는 것은 사회복지 인프라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사회복지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 측면에서도 북부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북부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 추진 시에는 우선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용자의 욕구, 이용자의 접근성, 이용 가능성, 기존 시설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률 제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종합사회복지관의 공간 및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 수요 대비 사회복지시설 수가 적고, 기존 시설도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듯합니다.

이제 천안시는 도심에 편중된 복지 인프라를 재조정하여 시 외곽 시민들이 복지 서비스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육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우리의 힘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보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시민의 곁에 가까이에 있는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천안시의 새로운 예술문화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현재 보여지는 화면은 제주도의 아르떼 뮤지엄을 방문하면 볼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영상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시민 분들이 지쳐 있고 이제는 마스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천안시가 조금은 발 빠른 대처를 통해 시민에게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천안이 자랑하고 싶은 12경에서 이제는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을 이용한 천안의 볼거리를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찾아갈 수 있는, 또한 찾아올 수 있는, 우선 방문하고 싶은 천안시를 새롭게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미디어 아트는 도시의 활력과 개성을 표출하는 방식이자 관광자원으로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법을 활용해 이미지와 정보를 보여주며 조명, 영상, 정보기술과 예술이 고도로 융합된 첨단 예술장르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실내 몰입형 미디어아트의 성공사례인 제주 성산읍의 ‘빛의 벙커’ 또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건축물을 비롯한 물리적인 공간에 미디어의 만남은 도시의 디지털화를 가속하고 도시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정보의 소통에 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미디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메시지를 생산, 유통, 소비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환경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미디어는 일상이며, 삶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시티의 공공 정보와 영상 기반 홍보 서비스는 공공 미디어아트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구경기장 4배 크기에 달하는 국내 최대 디지털 옥외 광고판인 ‘코엑스 SM타운 사이니지’에서 선보인 ‘웨이브’라는 미디어 작품은 CNN 등 주요 외신에 소개될 정도로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안서동에 ‘대학이 5개나 있는 세계 최다 보유 동네’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대표적 대학도시입니다.

2020년 상반기 시정 주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천안시 소재 대학과 대학원은 19개 교에 8만 1,000명의 인적자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자원이 단순히 학업을 위해 잠시 머무는 도시가 아닌, 정주하고 체류하는 매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공공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참여와 같이 앞으로 대학 인적자원과 지역 간의 많은 접점 마련이 요구됩니다.

미디어아트는 미디어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교체하는 메커니즘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지역의 미디어 아트를 특화할 수 있도록 청년 미디어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천안시가 앞으로 미디어 아트 분야를 특화하고 육성해 나아갈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디어 아트를 통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흥이 넘치는 천안의 모습, 또한 지역의 멋진 풍경과 천안 지역의 예술인들의 흥미로운 작품과 해외 방문을 통해 미술관에 가서 현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세계 유명화가의 다양한 작품 등을 이제는 새로운 미디어 아트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술문화를 대중에게 전하는 공연장이자 미술관 기능을 대신하여 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문화향유 방법으로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하여서 천안시 브랜드 가치를 높였으면 합니다.

둘째, 미디어 아트는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 천안에 꼭 가봐야 하는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 인근 시·도에서 버스, 전철, KTX, 일반 열차를 이용하여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천안의 새로운 볼거리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 또한 다양한 고객층의 관광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디어 아트는 도시문화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입니다.

천안시는 디스플레이 산업 등 첨단 업종을 집적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을 위한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 원 투자를 이끌어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등 좋은 소식들은 많지만, 아쉬운 점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디스플레이산업이 특화된 천안시 어디에서도 유형의 도시 정체성을 담은 디스플레이 미디어아트 상징조형물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미디어 아트는 지역의 활력에 기여하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도시문화를 상징하고 지역 정체성을 담은 랜드마크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시가 말뿐인 디스플레이 첨단산업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디스플레이 첨단문화도시’가 되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천안시가 대한민국의 공공 미디어 아트 분야에 선도적 모범을 보이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봉동, 봉명동, 성정동을 지역구로 둔 이은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지금, 현장에서 노인 돌봄서비스의 책무를 전담하고 있는 천안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에 대비하고, 국민의 노후 불안 해소 및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10여 년간 노인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장기요양요원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비난, 고함, 욕설을 경험한 사람은 25.2%, 꼬집기, 밀치기, 주먹질, 신체적 위협을 경험한 사람은 16%, 성희롱, 성적 신체접촉 등을 경험한 사람은 9.1%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나 근로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는 75.1%가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으나,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장기요양요원의 32.5%가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고 답하였고, 23.7%가 낮은 임금수준, 12.3%가 업무의 강도 때문이라고 답하여 장기요양요원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낮은 임금수준 외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 또한 장기요양요원을 부당한 노동환경 속에 몰아넣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함께 빠르게 증가된 장기요양 제공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한 일자리는 장기요양요원이며, 이들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타 전문 직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급여와 열악한 노동 여건으로 이직률이 매우 높습니다.

노인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주로 서비스 이용자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난 임시회에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질이 요양 서비스의 질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 관리 그리고 임금과 근무조건 등 사회보장 적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며, 특히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는 장기적으로 인력 수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근무 중에 불합리한 대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을 충원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강도를 낮추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이들이 일에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며,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이용자와 제공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천안시만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이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광덕면, 풍세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선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70%가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에서 생활을 할 정도로 아파트는 주거문화의 대명사로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2019년 천안통계연보에 나타난 2018년도 주택현황 및 보급률을 보면 일반 가구 수 27만 3,851가구 중 아파트 거주 가구가 17만 6,877가구로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가 일부 부유층들이 사는 공간이 아니고 서민들의 주거공간으로도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시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서 걷어들이는 지방세 세수도 2017년 17만 7,272건에 924억 1,100만 원, 2018년 19만 6,617건에 1,391억 5,700만 원, 2019년 20만 1,046건에 754억 4,700만 원 등 도합 57만 4,935건에 3,070억 1,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최근 단행한 2020년도 4회 추경상 전체 지방세 수입은 지난 연도 수입 78억 원을 포함해서 4,975억 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적지 않은 금액의 지방세를 아파트에서 부과하고 있는데도 정작 아파트에 대한 지원금은 2017년 5억 원, 18년 9억 2,000만 원, 19년 10억 4,500만 원 등 24억 6,5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봐도 아파트로 인한 세입 대비 0.008%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여타 지방정부를 보면 평택시가 3년간 8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만 봐도 우리 시는 5억 원인 반면 평택시는 34억 원을 책정하였고 서산시도 16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천안시는 수도권 지방정부를 제외하고 인구 면에서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에 이어서 3위에 이를 정도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지방정부로서의 지위와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행정에 있어서도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교과서를 쓴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 총량을 평택시와 버금가게 상향을 해야 합니다.

둘째, 이렇게 총량을 확대한 후 단지별 지원규모도 3,000만 원에서 최소 5,000만 원까지 상향을 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실효적인 지원효과를 위해서 지원금의 상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참고로 평택시는 1억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원분야의 다양화입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 지원현황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서비스 이용 지원사업 등이 전부였으나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물 넘침 대비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지원해 오염된 물을 마셔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공동주택 거주자의 건강을 지키는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향을 보면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특히 지은 지 오래되고 노후되었고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들에서는 그러한 규제나 지시에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거액의 자금 확보 때문에 큰 어려움에 봉착한 곳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 강화로 인해 설치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를 계속 쓰고자 하면 3년마다 정밀 안전검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고 강화된 항목과 부품을 구하지 못하는 노후 승강기가 대규모로 교체대상이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승강기 보유대수는 71만 8,795대, 이 중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39만 2,566대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중에서도 15년이 경과한 노후 승강기가 13만 2,177대에 이릅니다.

안양시와 고양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동주택관리 조례에서 노후승강기 교체를 명시적으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는 지난해 노후 공동주택보수비에 71억을 편성하고 노후 승강기 1대당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일부 부유층만의 전유물이 아닌 서민들의 주거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2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 의결한 대로 202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을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38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 의결한 대로 202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을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38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3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3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항 제23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은상 의원, 김선홍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항 제23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은상 의원, 김선홍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0시 43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행정부의 제5차 추경안 심사일정 조정 요청 등에 따라 감사기간을 2020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변경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행정부의 제5차 추경안 심사일정 조정 요청 등에 따라 감사기간을 2020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변경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부록에 실음)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허욱 의원 등 9인 의원 발의)

(10시 44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 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시장 및 부시장과 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을 12월 7일에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 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시장 및 부시장과 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을 12월 7일에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연설의 건(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돈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70만 천안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물론이고 그 어느 누구도 지금의 현실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은 천안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고 우리의 행복했던 일상은 멈춰 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적거려야 할 거리는 한산해졌고 상점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움이 되었고 서로의 미소를 보며 대화하는 것도 이제는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배움과 추억을 쌓아갈 시기에 1년 가까이 집에서 홀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반가운 친구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도, 하루의 피곤을 씻어내는 목욕탕에서도, 허기를 달래주는 식당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한 직장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의 걱정으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얼어붙은 일상으로 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고 기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고용 불안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필사적으로 현재를 견뎌내며 코로나19라는 어려움에 지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 천안에 다시 한번 시민 누구나 마음껏 웃을 수 있고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밝은 미래가 다시 찾아온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시민들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게, 시민의 삶이 보다 풍족해질 수 있게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이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정말 힘들게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다가가서 뒷받침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는 것이 바로 여기 계신 스물다섯 분의 시의원 여러분들과 시장인 저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그에 맞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는 황천순 시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용기와 격려,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희망을 안고 최선을 다해 내일로 달려가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마음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냈습니다.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매일매일 천안의 미래를 그리며 한 발, 한 발 내디디셨습니다.

팍팍해진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천안시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시고 집합금지 명령에 동참한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대해서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도 지급·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등공신으로 이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온라인 배달 서비스 ‘장바요’는 활로 개척 및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급부상하면서 움츠렸던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인 시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지켜드리고자 성성동 민간아파트 고분양가에 대응하여 일정기간 천안에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 공급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꾼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선거 기간에 시민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 일봉산 민간공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로 시민의견을 반영했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의 재협상과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계획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예산의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 지역의 근본적인 대책과 빠른 복구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냈고 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와 피해 복구를 위해 함께 땀을 흘려준 자원봉사자 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계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국내외 우량 기업 15개 사와 2,819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였습니다.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천안은 차세대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과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거점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한국형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복합형 스타트업파크에 단독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룬 쾌거로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천안시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미래의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일상의 불편함과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면서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에 협치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신 시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 주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2021년 우리의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세계적 대 변혁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과 저성장 기조로 인하여 시민생활과 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협치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2021년도 예산은 경제회복 최우선 원칙 실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역점을 두고 2조 2,600억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보다 19% 증가한 확장 예산이지만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도 함께 했습니다.

2021년 예산안은 70만 천안시민의 안위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미래 전략사업 육성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미래 먹거리 창출과 포용적 가치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변화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천안형 뉴딜사업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전략적, 능동적, 지능적 재정투자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꿈과 희망을 주는 2021년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경제 회복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기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우선을 두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및 맞춤형 일자리 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특례보증 융자금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일자리 지원 플랫폼 구축 등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증대하겠습니다.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천안사랑카드를 2,000억 규모로 확대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서비스 기능도 확대하는 등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중앙시장 공중 화장실을 새롭게 신축하고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입니다.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업스마트혁신지원단 운영,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으로 튼튼한 지역경제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변화된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이노스트(INNOST)는 젊은 인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며, 천안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산업·문화·연구 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하여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창업의 요람, 스타트업의 도시’ 천안이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타운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제6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하여 10개의 산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도시로 오는 2024년까지 527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미래 먹거리 기반을 확충하고 2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제2산업단지는 혁신 재생사업을 통해 복합문화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TX 천안아산역세권 연구개발 집적 지구 조성이라든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 구축 등으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을 발족시켜 연구개발 사업화, 제조혁신 기반 강화, 혁신 생태계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셋째, 천안의 멋과 매력이 넘치는 문화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는 도시의 경쟁력이며 자부심입니다.

무궁무진한 천안의 매력과 잠재력을 문화적 자산으로 승화시켜 세계인이 즐겨 찾는 문화 관광도시 천안을 만들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K-아트 세계박람회, 흥타령춤축제의 세계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업성저수지, 풍서천 수변생태공원 조성과 태조산 레포츠 사업 및 수해복구 연계 사업, 치유의 숲과 유아숲 체험원, 용연저수지와 흑성산 연계개발, 샛골방죽 지역 등에 반려동물 공원 신설을 통해서 쉼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예술·문화, 여행·관광업이 원래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전국에서 제일 친절하고 편리한 스마트 교통도시를 실현시키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TF단 운영 등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지난날의 오명을 씻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늦은 귀갓길을 도와줄 심야버스 운영과 도심을 순환하는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을 만들겠습니다.

공영버스와 마중버스 운영으로 도심지역과 읍·면 지역의 교통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체계 도입으로 수도권에 못지않는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중부권 중핵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전국으로 통하는 미래형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천안 외곽 순환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천안아산지역 연결도로도 최대한 조속히 개통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견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치매 관리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잘 살피겠습니다.

급락하는 출산율을 거울삼아 그 원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전담팀과 24시간 긴급 전화 운영, 천안형 어린이집 육성 및 돌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통하여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천안에 산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중증 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와 품앗이 운영, 다문화 어울림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소외계층이 없는 지역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약 1,000여 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겠습니다.

초·중·고 AI 교육기반 시설 구축과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미래 주도형 교육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와 같은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지장천, 삼룡천을 비롯한 관내 소하천을 정비하고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및 도시통합 운영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천안을 준비하는 천안형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천안만의 장점인 풍부한 의료 인프라에 집중하여 스타트업 타운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와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기반을 구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녹색 친화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2,300여 공직자 모두는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안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며 특히 의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흔들림 없는 시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언제나 7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란히 걷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천안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돈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70만 천안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물론이고 그 어느 누구도 지금의 현실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은 천안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고 우리의 행복했던 일상은 멈춰 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적거려야 할 거리는 한산해졌고 상점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움이 되었고 서로의 미소를 보며 대화하는 것도 이제는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배움과 추억을 쌓아갈 시기에 1년 가까이 집에서 홀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반가운 친구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도, 하루의 피곤을 씻어내는 목욕탕에서도, 허기를 달래주는 식당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한 직장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의 걱정으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얼어붙은 일상으로 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고 기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고용 불안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필사적으로 현재를 견뎌내며 코로나19라는 어려움에 지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 천안에 다시 한번 시민 누구나 마음껏 웃을 수 있고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밝은 미래가 다시 찾아온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시민들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게, 시민의 삶이 보다 풍족해질 수 있게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이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정말 힘들게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다가가서 뒷받침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는 것이 바로 여기 계신 스물다섯 분의 시의원 여러분들과 시장인 저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그에 맞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는 황천순 시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용기와 격려,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희망을 안고 최선을 다해 내일로 달려가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마음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냈습니다.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매일매일 천안의 미래를 그리며 한 발, 한 발 내디디셨습니다.

팍팍해진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천안시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시고 집합금지 명령에 동참한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대해서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도 지급·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등공신으로 이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온라인 배달 서비스 ‘장바요’는 활로 개척 및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급부상하면서 움츠렸던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인 시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지켜드리고자 성성동 민간아파트 고분양가에 대응하여 일정기간 천안에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 공급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꾼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선거 기간에 시민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 일봉산 민간공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로 시민의견을 반영했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의 재협상과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계획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예산의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 지역의 근본적인 대책과 빠른 복구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냈고 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와 피해 복구를 위해 함께 땀을 흘려준 자원봉사자 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계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국내외 우량 기업 15개 사와 2,819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였습니다.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천안은 차세대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과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거점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한국형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복합형 스타트업파크에 단독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룬 쾌거로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천안시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미래의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일상의 불편함과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면서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에 협치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신 시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 주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2021년 우리의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세계적 대 변혁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과 저성장 기조로 인하여 시민생활과 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협치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2021년도 예산은 경제회복 최우선 원칙 실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역점을 두고 2조 2,600억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보다 19% 증가한 확장 예산이지만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도 함께 했습니다.

2021년 예산안은 70만 천안시민의 안위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미래 전략사업 육성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미래 먹거리 창출과 포용적 가치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변화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천안형 뉴딜사업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전략적, 능동적, 지능적 재정투자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꿈과 희망을 주는 2021년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경제 회복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기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우선을 두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및 맞춤형 일자리 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특례보증 융자금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일자리 지원 플랫폼 구축 등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증대하겠습니다.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천안사랑카드를 2,000억 규모로 확대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서비스 기능도 확대하는 등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중앙시장 공중 화장실을 새롭게 신축하고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입니다.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업스마트혁신지원단 운영,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으로 튼튼한 지역경제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변화된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의 이노스트(INNOST)는 젊은 인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며, 천안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산업·문화·연구 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하여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창업의 요람, 스타트업의 도시’ 천안이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타운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제6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하여 10개의 산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도시로 오는 2024년까지 527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미래 먹거리 기반을 확충하고 2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제2산업단지는 혁신 재생사업을 통해 복합문화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TX 천안아산역세권 연구개발 집적 지구 조성이라든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 구축 등으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을 발족시켜 연구개발 사업화, 제조혁신 기반 강화, 혁신 생태계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셋째, 천안의 멋과 매력이 넘치는 문화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는 도시의 경쟁력이며 자부심입니다.

무궁무진한 천안의 매력과 잠재력을 문화적 자산으로 승화시켜 세계인이 즐겨 찾는 문화 관광도시 천안을 만들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K-아트 세계박람회, 흥타령춤축제의 세계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업성저수지, 풍서천 수변생태공원 조성과 태조산 레포츠 사업 및 수해복구 연계 사업, 치유의 숲과 유아숲 체험원, 용연저수지와 흑성산 연계개발, 샛골방죽 지역 등에 반려동물 공원 신설을 통해서 쉼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예술·문화, 여행·관광업이 원래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전국에서 제일 친절하고 편리한 스마트 교통도시를 실현시키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TF단 운영 등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지난날의 오명을 씻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늦은 귀갓길을 도와줄 심야버스 운영과 도심을 순환하는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을 만들겠습니다.

공영버스와 마중버스 운영으로 도심지역과 읍·면 지역의 교통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체계 도입으로 수도권에 못지않는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중부권 중핵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전국으로 통하는 미래형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천안 외곽 순환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천안아산지역 연결도로도 최대한 조속히 개통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견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치매 관리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잘 살피겠습니다.

급락하는 출산율을 거울삼아 그 원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전담팀과 24시간 긴급 전화 운영, 천안형 어린이집 육성 및 돌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통하여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천안에 산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중증 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와 품앗이 운영, 다문화 어울림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소외계층이 없는 지역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약 1,000여 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겠습니다.

초·중·고 AI 교육기반 시설 구축과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미래 주도형 교육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와 같은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지장천, 삼룡천을 비롯한 관내 소하천을 정비하고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및 도시통합 운영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천안을 준비하는 천안형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천안만의 장점인 풍부한 의료 인프라에 집중하여 스타트업 타운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와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기반을 구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녹색 친화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2,300여 공직자 모두는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안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며 특히 의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흔들림 없는 시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언제나 7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란히 걷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천안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김선태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

(11시 03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을 대표발의하신 김선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대한민국 국토의 10% 남짓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지금의 현실은 국가 발전의 숨통을 조이며 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과밀로 발생하는 부동산, 교통, 공해 문제 등 비경제적·비능률적인 수많은 문제의 해답은 행정수도의 완성뿐이다.

특정계층의 이익이나 지역 간, 사회집단 상호 이해득실을 넘어서서 넓은 시야와 긴 안목을 가지고 더 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이뤄내야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청와대, 모든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대표되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 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대전환점이 될 것이며,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고 현 세대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 해법이 행정수도 완성임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정파적 명분을 초월해서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생각하여 행정수도 완성에 역량을 모아줄 것을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여야 초당적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즉각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강화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행정수도완성 실무논의기구로서 여·야·정부·지방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절차를 즉각 실행하라.

2020년 11월 20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께서 낭독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기대하며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을 대표발의하신 김선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대한민국 국토의 10% 남짓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지금의 현실은 국가 발전의 숨통을 조이며 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과밀로 발생하는 부동산, 교통, 공해 문제 등 비경제적·비능률적인 수많은 문제의 해답은 행정수도의 완성뿐이다.

특정계층의 이익이나 지역 간, 사회집단 상호 이해득실을 넘어서서 넓은 시야와 긴 안목을 가지고 더 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이뤄내야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청와대, 모든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대표되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 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대전환점이 될 것이며,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고 현 세대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 해법이 행정수도 완성임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정파적 명분을 초월해서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생각하여 행정수도 완성에 역량을 모아줄 것을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여야 초당적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즉각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강화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행정수도완성 실무논의기구로서 여·야·정부·지방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절차를 즉각 실행하라.

2020년 11월 20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의원께서 낭독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기대하며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7.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유영진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

(11시 17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을 대표발의하신 유영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

제21대 국회에 32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며 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는 자율권을 강화하여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였으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시·도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면서도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은 제외되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인사권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모두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제21대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1월 20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께서 낭독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통한 기초의회 인사권 확대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길 바라며 방금 채택된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을 대표발의하신 유영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

제21대 국회에 32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며 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는 자율권을 강화하여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였으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시·도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면서도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은 제외되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인사권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모두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제21대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1월 20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께서 낭독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통한 기초의회 인사권 확대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길 바라며 방금 채택된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의원(24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
  • 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김선태
  • 김행금김길자김월영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이용준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 도시건설사업소장 한상천
  •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주성환
  • 서북구청장 장석범


○출석의원(24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
  • 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김선태
  • 김행금김길자김월영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이용준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 도시건설사업소장 한상천
  •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주성환
  • 서북구청장 장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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