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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1회 제7차 본회의(2021.05.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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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1년 5월 4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안건

ㅇ 5분발언(이은상·안미희·김철환·김각현·김선홍 의원)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5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종담 의원, 부위원장에 박남주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5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종담 의원, 부위원장에 박남주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이은상·안미희·김철환·김각현·김선홍 의원)

(14시 02분)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은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동·일봉동·봉명동 지역구로 둔 이은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천안시민 여러분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업무상 각종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분을 보장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 및 인권에 대한 제도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사회복지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번아웃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겪는 피해상황은 나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양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는 치매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언어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피해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난감해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민간기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근무 중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작년 6월 경남 창원시에서는 40대 남성이 긴급생계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폭행해 쓰러뜨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충남사회복지사협회가 2020년 3월 발간한 충청남도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실태 조사연구 결과보고서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556명 중 64.3%가 환경적·신체적·감정적·언어적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의 안전도 체감에서는 안전하거나 매우 안전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6.7%로 안전도 체감은 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근무했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 행위나 비리사실 등을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조치나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받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출발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2013년 제정했지만 처우개선지원협의회도 조례 제정 초기에 몇 차례 열리고 현재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물론 천안시에서도 지난 2019년 충남도와 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의 인건비 실태조사 후 대책을 상위기관에 건의하는 등의 시도를 했지만 예산문제로 인해 지원계획에 대한 수립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신분보장을 포함한 처우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한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회복지 종사자가 정신적·육체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과 사회복지사의 처우·복지·교육 지원 및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천안시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신분보장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역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천안시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처우개선지원협의회를 다시 활성화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일선에서 겪는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목소리를 반영하여 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만족도도 증가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이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북면·성남·수신·병천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가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종식의 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행정부에만 기댄다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가적재난 상황마다 자발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위기를 돌파해낸 우리나라 특유의 민족성과 시민의식을 본 의원은 믿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부를 도와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협력하고 방역에 솔선수범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우리는 기존의 통념과 과거의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이 위축되면서 우울증, 허무함, 자괴감 등 코로나블루로 불리는 마음의 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블루 현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회복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정신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치유농업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 치유농업 활성화대책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치유농업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생소할 수 있기에 먼저 치유농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농업활동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깨끗한 공기와 함께 흙을 만지며 농산물을 가꾸고 살아있는 생명인 가축을 돌보는 과정에서 내면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몸과 마음의 치유까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산업이 바로 치유농업입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해소, 자아존중감 향상 등 치유농업의 치유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유농장 활동이 노인들의 우울감을 60%나 감소시키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인슐린 분비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탁월한 치유효과와 더불어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치유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농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2000년대부터 치유농업이 활성화되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습니다.

네덜란드는 국가 차원에서 설립된 치유농업 지원기관을 통해 케어팜이라는 치유농장경영시스템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영국은 원예치료, 독일과 핀란드는 동물매개치료 분야에서 치유농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월 25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침체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써 치유농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은 농작물 수확과 같은 농촌의 일상을 잠시 체험해보는 체험농장이나 교육농장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도농복합도시로써 탄탄한 1차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유농업을 추진하고 발전시킬 최적지입니다.

시민의 정신건강 치유와 농촌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치유농업을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까지 가능한 이 새로운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치유농업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천안시의 특성에 맞는 치유농업 비전을 설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내에 위치한 수많은 대학과 대학부설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치유농업을 활성화해 선봉에 설 치유농업사를 길러내야 합니다. 치유농업이 우리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행정부는 미래의 신성장동력인 치유농업이 천안시를 대표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동해안 대형 산불진화에 참여한 소방관을 대상으로 소방관 심신건강 농촌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소방관들의 스트레스 수치를 크게 낮춰주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의 최전선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이 생각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계속된 방역활동으로 심신이 지친 일선 공무원들의 치유를 위해 시범적으로 농촌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성환·성거·직산·입장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성환이화시장 발전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이면서 도심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시장기능 및 가격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고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과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반면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매출액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정이 오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 그 자체이면서 지역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는 공동체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생존과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안에는 천안을 대표할 만한 전통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환이화시장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의 대표성을 지닌 전통시장 중 하나인 성환이화시장은 1914년 아주머니 몇 분이 마을 공터에 모여 집에서 만든 떡과 밭에서 캔 나물, 그리고 손수 지은 저고리 등을 펼쳐놓고 팔았던 것이 계기가 되었고 점점 규모가 커져 현재의 성환이화시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오일장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환이화시장은 1973년 상설시장으로 바뀌었고 107년의 역사로 전통시장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환이화시장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장이지만 최근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 전통시장의 위기와 성환이화시장만의 특색이 없어서 관광객과 이용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아리랑 오일장 가보셨는지요? 강원도 정선은 인구가 4만 으로 작은 산골지역입니다. 전통시장 또한 낙후되고 오래된 시장이었으나 현재는 관광상품 개발, 시설물현대화, 정선특산품 개발, 쾌적한 시장환경, 즐길거리와 먹거리로 가득한 정선아리랑시장은 매년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환지역에는 BIT산업단지, 종축장 이전 등 개발사업이 계획되어있어 인구 유입이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발전 가능성이 많은 성환이화시장이기에 시의회와 행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시장이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환의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환이화시장의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성환이화시장은 2013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으로 선정되어 20억 원의 예산 지원과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다목적회관 건축공사, 바닥포장공사, 화재알림시설 설치, CCTV 케이블 이설공사 등 5억 원의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각종 시설물 보수와 환경개선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환이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하여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환이화시장만의 특성화시장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특성화사업을 추진을 요구합니다. 성환이화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특성화된 시장을 만들어서 누구나 오고 싶고 너무나 접근이 용이한 시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 내 구역별 테마거리 조성, 코레일과 협약을 통해 관광열차상품 개발 등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성환이화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린 특화된 전통시장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환이화시장 내 주차장 확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성환이화시장에는 주차장이 없어 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시장 인근 주민들도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차장 확보에 대한 민원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주차장을 포함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성환이화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판단컨데 무엇보다 더 많은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성환이화시장으로 조성된다면 더 활력이 넘치고 누구나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탈바꿈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각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각현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1·2동, 봉명동, 일봉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각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언론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 아래 70만 천안시를 이끌고 계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내일을 기약하면서 최선을 다해 코로나19를 힘겹게 해쳐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소한 일상의 변화와 단체나 기관 등의 모든 활동은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등 비대면이라는 패러다임 하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 일상의 생활패턴이 되고 문화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최대 피해계층인 많은 소상공인들이 휴·폐업 상태로 망연자실해있습니다.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보다 못한 생활·빈곤에 허덕이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상 가장 취약계층이 정책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고통 받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실종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취약계층의 범위가 소상공인들까지 포함되어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간 중앙정부나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보다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천안시만의 실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 마련을 통해 지역 풀뿌리경제가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천안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불당동 일원의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유통단계를 최소화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농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관내에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로컬푸드매장에서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농민들이 로컬푸드와 소상공인의 가공식품을 같이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편의성 제공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운영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천안만의 정책 실현으로 있어야만 만족도 및 정책수혜의 폭도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천안시 온라인 로컬푸드쇼핑몰 구축·운영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로 새롭게 형성된 패러다임과 다양한 소비패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천안시 온라인 로컬푸드쇼핑몰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바우처사업과 한시적으로 운영된 학교급식꾸러미사업 등을 온라인 로컬푸드쇼핑몰을 통한 사업 추진과 쇼핑몰 결제수단을 천안사랑카드로 확대, 천안사랑카드의 앱과 쇼핑몰을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위기 앞에서 70만 천안시민과 시의회,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한다면 아무리 험난한 일이 닥쳐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하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과 가정의 행복함이 가득한 5월이 되시길 바라고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의원의 역할은 시정감시와 견제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천안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그동안 수많은 쟁점사항들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여야 간 의견대립은 물론이고 물리적 충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립하는 의견을 관철해가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의회민주주의의 당연한 모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4월 19일 제24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시정의 관심과 주민의견 등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별로 시정질문의 양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70만 시민을 대신하여 천안시의 다양한 현장 곳곳의 문제점과 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은 우리 천안시의회 의원분들의 열정으로 채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모색이라는 시정질문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번 임시회 기간의 시정질문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민과의 수차례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한 사업방향을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주장하는 의원들의 진정성 있는 시정질문에 일부 의원님들은 시장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모습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천안시에 대한 건강하고 합리적인 견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민의의 정당인 의회가 본연의 의무를 상실한 채 집행부 수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미처 고려하지 못한 문제를 공론화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의 시정질문에 시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추가질문을 반복하는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것은 일부 의원들이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시킬 수 있는 심각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 기능을 수행하라고 시민들께서 선출해주신 자리입니다. 일부 의원들의 행동을 보면 과연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동료 의원의 시정질문을 방해하고 소리 지르고 의원으로서 의사표시의 한 방법으로 내건 현수막을 떼어버리는 행동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는 천안시의회 개원 3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되돌아보십시오. 현수막 들고 의장석 점거하여 의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장본인들은 누구입니까? 부끄러운 민낯을 더 이상 드러내지 맙시다. 우리는 70만 천안시민들이 건전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라고 선출해준 의원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용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이준용 의원 부성1동, 부성2동 국민의힘 이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4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있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개별 의원의 본회의장 삭발퍼포먼스 지켜보면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의회에서, 그것도 그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더욱이 지방자치법이 천명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합대표권을 가진 천안시장을 답변석에 마치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고는 질문은 있고 답변을 바라지 않는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간의 존중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정질문이 아닌 개인의 자극적인 행동을 통해 삼거리공원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얻고자 했던 황당에 앞서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의회가 갖추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의 행정을 민주적으로,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회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기능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조례의 제정, 예산의 의결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또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과 권한은 개인 의원이 추구하는 권리가 아닌 천안시민 한 분, 한 분이 투표를 맡겨주신 의무이자 권리에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즉 본 의원을 포함한 이곳에 있는 모든 지방의원 모두가 엄중한 권한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맡겨주신 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질문은 행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시민을 대신해서 묻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협치와 협의가 아닌 극단적인 행동표출의 방식을 사용하여 개별 의원의 퍼포먼스장으로 전락을 시키고 이를 통해 소란스럽고 어지럽힌 본회의장 회의질서를 방관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시민 여러분들께 참으로 부끄러운 형태의 민낯을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이 옳은 의견일 수도 있고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치의 문제가 지방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있다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행정부와 의회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따라 그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개별 의원님 한 분, 한 분 각자의 가치관이 있고 그에 따라 추구하는 정책과 방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를 표출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원내에서, 원외에서 삭발하든 단식을 하든 어떠한 농성을 하든 그 추구하는 가치관에 대한 표현방식은 가능할 것입니다.

허나 민의의 상징인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종사자는 물론 우리 시의원 모두가 시의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가치관과 시민 한 분, 한 분이 부여해주신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고찰하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은 우리 스스로 보여줘야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과 백신접종의 시전으로 종식에 대한 희망이 공존하는 지금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천안시와 행정부와 천안시의회 모두가 함께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천순 이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은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동·일봉동·봉명동 지역구로 둔 이은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천안시민 여러분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업무상 각종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분을 보장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 및 인권에 대한 제도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사회복지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번아웃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겪는 피해상황은 나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양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는 치매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언어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피해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난감해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민간기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근무 중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작년 6월 경남 창원시에서는 40대 남성이 긴급생계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폭행해 쓰러뜨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충남사회복지사협회가 2020년 3월 발간한 충청남도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실태 조사연구 결과보고서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556명 중 64.3%가 환경적·신체적·감정적·언어적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의 안전도 체감에서는 안전하거나 매우 안전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6.7%로 안전도 체감은 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근무했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 행위나 비리사실 등을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조치나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받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출발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2013년 제정했지만 처우개선지원협의회도 조례 제정 초기에 몇 차례 열리고 현재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물론 천안시에서도 지난 2019년 충남도와 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의 인건비 실태조사 후 대책을 상위기관에 건의하는 등의 시도를 했지만 예산문제로 인해 지원계획에 대한 수립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신분보장을 포함한 처우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한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회복지 종사자가 정신적·육체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과 사회복지사의 처우·복지·교육 지원 및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천안시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신분보장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역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천안시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처우개선지원협의회를 다시 활성화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일선에서 겪는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목소리를 반영하여 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만족도도 증가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이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북면·성남·수신·병천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가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종식의 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행정부에만 기댄다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가적재난 상황마다 자발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위기를 돌파해낸 우리나라 특유의 민족성과 시민의식을 본 의원은 믿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부를 도와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협력하고 방역에 솔선수범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우리는 기존의 통념과 과거의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이 위축되면서 우울증, 허무함, 자괴감 등 코로나블루로 불리는 마음의 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블루 현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회복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정신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치유농업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 치유농업 활성화대책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치유농업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생소할 수 있기에 먼저 치유농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농업활동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깨끗한 공기와 함께 흙을 만지며 농산물을 가꾸고 살아있는 생명인 가축을 돌보는 과정에서 내면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몸과 마음의 치유까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산업이 바로 치유농업입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해소, 자아존중감 향상 등 치유농업의 치유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유농장 활동이 노인들의 우울감을 60%나 감소시키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인슐린 분비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탁월한 치유효과와 더불어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치유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농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2000년대부터 치유농업이 활성화되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습니다.

네덜란드는 국가 차원에서 설립된 치유농업 지원기관을 통해 케어팜이라는 치유농장경영시스템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영국은 원예치료, 독일과 핀란드는 동물매개치료 분야에서 치유농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월 25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침체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써 치유농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은 농작물 수확과 같은 농촌의 일상을 잠시 체험해보는 체험농장이나 교육농장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도농복합도시로써 탄탄한 1차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유농업을 추진하고 발전시킬 최적지입니다.

시민의 정신건강 치유와 농촌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치유농업을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까지 가능한 이 새로운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치유농업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천안시의 특성에 맞는 치유농업 비전을 설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내에 위치한 수많은 대학과 대학부설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치유농업을 활성화해 선봉에 설 치유농업사를 길러내야 합니다. 치유농업이 우리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행정부는 미래의 신성장동력인 치유농업이 천안시를 대표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동해안 대형 산불진화에 참여한 소방관을 대상으로 소방관 심신건강 농촌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소방관들의 스트레스 수치를 크게 낮춰주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의 최전선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이 생각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계속된 방역활동으로 심신이 지친 일선 공무원들의 치유를 위해 시범적으로 농촌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성환·성거·직산·입장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성환이화시장 발전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이면서 도심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시장기능 및 가격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고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과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반면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매출액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정이 오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 그 자체이면서 지역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는 공동체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생존과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안에는 천안을 대표할 만한 전통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환이화시장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의 대표성을 지닌 전통시장 중 하나인 성환이화시장은 1914년 아주머니 몇 분이 마을 공터에 모여 집에서 만든 떡과 밭에서 캔 나물, 그리고 손수 지은 저고리 등을 펼쳐놓고 팔았던 것이 계기가 되었고 점점 규모가 커져 현재의 성환이화시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오일장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환이화시장은 1973년 상설시장으로 바뀌었고 107년의 역사로 전통시장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환이화시장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장이지만 최근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 전통시장의 위기와 성환이화시장만의 특색이 없어서 관광객과 이용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아리랑 오일장 가보셨는지요? 강원도 정선은 인구가 4만 으로 작은 산골지역입니다. 전통시장 또한 낙후되고 오래된 시장이었으나 현재는 관광상품 개발, 시설물현대화, 정선특산품 개발, 쾌적한 시장환경, 즐길거리와 먹거리로 가득한 정선아리랑시장은 매년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환지역에는 BIT산업단지, 종축장 이전 등 개발사업이 계획되어있어 인구 유입이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발전 가능성이 많은 성환이화시장이기에 시의회와 행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시장이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환의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환이화시장의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성환이화시장은 2013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으로 선정되어 20억 원의 예산 지원과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다목적회관 건축공사, 바닥포장공사, 화재알림시설 설치, CCTV 케이블 이설공사 등 5억 원의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각종 시설물 보수와 환경개선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환이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하여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환이화시장만의 특성화시장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특성화사업을 추진을 요구합니다. 성환이화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특성화된 시장을 만들어서 누구나 오고 싶고 너무나 접근이 용이한 시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 내 구역별 테마거리 조성, 코레일과 협약을 통해 관광열차상품 개발 등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성환이화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린 특화된 전통시장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환이화시장 내 주차장 확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성환이화시장에는 주차장이 없어 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시장 인근 주민들도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차장 확보에 대한 민원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주차장을 포함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성환이화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판단컨데 무엇보다 더 많은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성환이화시장으로 조성된다면 더 활력이 넘치고 누구나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탈바꿈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각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각현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1·2동, 봉명동, 일봉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각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언론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 아래 70만 천안시를 이끌고 계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내일을 기약하면서 최선을 다해 코로나19를 힘겹게 해쳐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소한 일상의 변화와 단체나 기관 등의 모든 활동은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등 비대면이라는 패러다임 하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 일상의 생활패턴이 되고 문화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최대 피해계층인 많은 소상공인들이 휴·폐업 상태로 망연자실해있습니다.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보다 못한 생활·빈곤에 허덕이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상 가장 취약계층이 정책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고통 받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실종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취약계층의 범위가 소상공인들까지 포함되어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간 중앙정부나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보다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천안시만의 실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 마련을 통해 지역 풀뿌리경제가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천안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불당동 일원의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유통단계를 최소화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농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관내에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로컬푸드매장에서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농민들이 로컬푸드와 소상공인의 가공식품을 같이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편의성 제공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운영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천안만의 정책 실현으로 있어야만 만족도 및 정책수혜의 폭도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천안시 온라인 로컬푸드쇼핑몰 구축·운영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로 새롭게 형성된 패러다임과 다양한 소비패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천안시 온라인 로컬푸드쇼핑몰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바우처사업과 한시적으로 운영된 학교급식꾸러미사업 등을 온라인 로컬푸드쇼핑몰을 통한 사업 추진과 쇼핑몰 결제수단을 천안사랑카드로 확대, 천안사랑카드의 앱과 쇼핑몰을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위기 앞에서 70만 천안시민과 시의회,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한다면 아무리 험난한 일이 닥쳐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하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과 가정의 행복함이 가득한 5월이 되시길 바라고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의원의 역할은 시정감시와 견제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천안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그동안 수많은 쟁점사항들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여야 간 의견대립은 물론이고 물리적 충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립하는 의견을 관철해가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의회민주주의의 당연한 모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4월 19일 제24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시정의 관심과 주민의견 등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별로 시정질문의 양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70만 시민을 대신하여 천안시의 다양한 현장 곳곳의 문제점과 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은 우리 천안시의회 의원분들의 열정으로 채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모색이라는 시정질문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번 임시회 기간의 시정질문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민과의 수차례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한 사업방향을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주장하는 의원들의 진정성 있는 시정질문에 일부 의원님들은 시장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모습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천안시에 대한 건강하고 합리적인 견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민의의 정당인 의회가 본연의 의무를 상실한 채 집행부 수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미처 고려하지 못한 문제를 공론화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의 시정질문에 시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추가질문을 반복하는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것은 일부 의원들이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시킬 수 있는 심각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 기능을 수행하라고 시민들께서 선출해주신 자리입니다. 일부 의원들의 행동을 보면 과연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동료 의원의 시정질문을 방해하고 소리 지르고 의원으로서 의사표시의 한 방법으로 내건 현수막을 떼어버리는 행동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는 천안시의회 개원 3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되돌아보십시오. 현수막 들고 의장석 점거하여 의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장본인들은 누구입니까? 부끄러운 민낯을 더 이상 드러내지 맙시다. 우리는 70만 천안시민들이 건전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라고 선출해준 의원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용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이준용 의원 부성1동, 부성2동 국민의힘 이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4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있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개별 의원의 본회의장 삭발퍼포먼스 지켜보면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의회에서, 그것도 그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더욱이 지방자치법이 천명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합대표권을 가진 천안시장을 답변석에 마치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고는 질문은 있고 답변을 바라지 않는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간의 존중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정질문이 아닌 개인의 자극적인 행동을 통해 삼거리공원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얻고자 했던 황당에 앞서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의회가 갖추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의 행정을 민주적으로,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회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기능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조례의 제정, 예산의 의결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또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과 권한은 개인 의원이 추구하는 권리가 아닌 천안시민 한 분, 한 분이 투표를 맡겨주신 의무이자 권리에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즉 본 의원을 포함한 이곳에 있는 모든 지방의원 모두가 엄중한 권한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맡겨주신 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질문은 행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시민을 대신해서 묻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협치와 협의가 아닌 극단적인 행동표출의 방식을 사용하여 개별 의원의 퍼포먼스장으로 전락을 시키고 이를 통해 소란스럽고 어지럽힌 본회의장 회의질서를 방관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시민 여러분들께 참으로 부끄러운 형태의 민낯을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이 옳은 의견일 수도 있고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치의 문제가 지방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있다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행정부와 의회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따라 그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개별 의원님 한 분, 한 분 각자의 가치관이 있고 그에 따라 추구하는 정책과 방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를 표출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원내에서, 원외에서 삭발하든 단식을 하든 어떠한 농성을 하든 그 추구하는 가치관에 대한 표현방식은 가능할 것입니다.

허나 민의의 상징인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종사자는 물론 우리 시의원 모두가 시의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가치관과 시민 한 분, 한 분이 부여해주신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고찰하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은 우리 스스로 보여줘야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과 백신접종의 시전으로 종식에 대한 희망이 공존하는 지금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천안시와 행정부와 천안시의회 모두가 함께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천순 이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4시 39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담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담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담 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1년 4월 1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규모 2조 4,96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600억 원보다 2,36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72억 7,700만 원은 모두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총 조성 규모는 1,574억 5,338만 7,000원으로 수입은 1,189억 5,861만 6,000원, 지출은 2,083억 9,766만 3,000원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가 예산편성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종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보고 계시는 자료화면 등을 닫아주시고 의장의 회의 진행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니터 또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나요?

한 분이….

참석하신 분 다 하신 거죠?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3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16일간 진행된 제241회 임시회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시정질문 및 추경예산안 등 심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담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담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담 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1년 4월 1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규모 2조 4,96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600억 원보다 2,36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72억 7,700만 원은 모두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총 조성 규모는 1,574억 5,338만 7,000원으로 수입은 1,189억 5,861만 6,000원, 지출은 2,083억 9,766만 3,000원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가 예산편성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종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보고 계시는 자료화면 등을 닫아주시고 의장의 회의 진행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니터 또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나요?

한 분이….

참석하신 분 다 하신 거죠?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3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16일간 진행된 제241회 임시회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시정질문 및 추경예산안 등 심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의원(24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준용정병인
  • 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유영진

○청가의원(1명)

  • 배성민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주성환
  • 서북구청장 안동순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투표의원(23인)
  • 찬성의원(13인)
  • 안미희  인치견  복아영  김각현  김선홍  이종담  육종영  엄소영
  • 정병인  박남주  유영채  김길자  김월영
  • 반대의원(9인)
  • 허욱   권오중  이은상  김철환  이준용  정도희  이교희  김행금
  • 유영진
  • 기권의원(1인)
  • 황천순


○출석의원(24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준용정병인
  • 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유영진

○청가의원(1명)

  • 배성민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주성환
  • 서북구청장 안동순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투표의원(23인)
  • 찬성의원(13인)
  • 안미희  인치견  복아영  김각현  김선홍  이종담  육종영  엄소영
  • 정병인  박남주  유영채  김길자  김월영
  • 반대의원(9인)
  • 허욱   권오중  이은상  김철환  이준용  정도희  이교희  김행금
  • 유영진
  • 기권의원(1인)
  • 황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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