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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1회 제5차 본회의(2021.04.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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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1년 4월 2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1. 시정질문의 건(이은상·정병인·복아영·김철환·김선태 의원)(계속)


(10시 01분 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은상·정병인·복아영·김철환·김선태 의원)(계속)

(10시 01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이은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동, 일봉동, 봉명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은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는 동남구 용곡동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 100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2017년부터 천안시 전역을 대상으로 신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선정된 곳입니다.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천안교육지원청의 요청으로 초·중학교 각 1개 교실 신설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네, 맞습니다.

(자료 제시)

이은상 의원 다음 사진은 청수지구 내 학교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천안 가온초등학교, 가온중학교, 청수고등학교가 먼 거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번에는 신방통정지구 내 학교 현황입니다.

역시 새샘초, 새샘중학교가 먼 거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전 완료된 사업들 중 청수지구, 신방통정지구를 보면 각 학교들이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업지구 내의 시민들은 가깝기도 하고 또는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학교 위치에 따라서 거리가 멀거나 가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상 의원 다음 PPT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본 PPT는 타 지자체의 학교 병합사례입니다.

본 자료는 서울 송파 해누리, 그다음에 남양주 하랑, 양산 금오, 김해 진영 등 최근 신설된 교육시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교육시설의 배치 및 운영이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부장님, 맞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병합에 대하여 현재 사업 기본구상부터 해당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효율적인 공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본부장님, 하나의 학교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하나의 학교가 생기기 위해서는 부지가 얼마 정도 필요하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글쎄요, 운동장까지 하면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은상 의원 본 PPT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한 1만 5,000㎡ 정도 그 정도 필요하다는 걸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 초·중 병합을 할 경우에 역시 부지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부지의 남는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잘 알겠고요.

사업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은 청수지구 내 주요 가로망입니다.

그림처럼 ‘에이 다시 에이(A-A)’, 콤마(comma)와 ‘비(B)’와 그리고 ‘씨(C)’ 주요도로는 도로, 인도, 완충녹지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은 신방통정지구 내 주요도로 가로망입니다.

역시 ‘A’, ‘B’, ‘C’ 주요도로는 도로, 인도, 완충녹지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주요도로의 가로망이 도로, 인도, 녹지로…. 녹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대는 많은 변화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모빌리티 시설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가로망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자료 제시)

다음은 경기도 팔당 허브섬 페어로드 구간별 계획입니다.

본 사진처럼 경기도 광주시에는 ‘페어로드’라는 명칭으로 보행도로를 폭넓게 구상하는 안으로 계획을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곡지구도 일상적인 구상안을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보행여건이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바람인데 우리 본부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현재 진행 중인 용곡지구 보행자 도로에는 기존 형식을 벗어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기도 광주시 페어로드 등을 참고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은상 의원 다음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사례입니다.

(자료 제시)

본 사진은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아침뜰 근린공원입니다.

한솔중학교에는 운동장이 없으므로 공원 내 운동장을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 신청에 따라 체육수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개발계획 수립 시 대부분의 잔여면적을 완충녹지나 접근이 애매한 곳에 공원시설 등으로 계획하는 경우가 많은데 용곡지구에는 단 1평의 면적이라도 시민에게 기반시설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부지와 연계한 공원시설의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원의 기능이 학교 부대시설의 역할까지 겸한다면 가장 살고 싶은 용곡지구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용곡지구 사업 구역 내에 초·중학교의 교육시설의 효율적 배치 및 학생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천안시는 초·중학교의 효율적 배치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대하여 현실적 사안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안삼거리공원 사업추진 관련 시정질문입니다.

먼저 천안삼거리공원 시사토크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291-4번지 일원 삼거리공원은 현재 많은 면적이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되어 현재 녹지율 25%로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네, 맞습니다.

이은상 의원 삼거리공원 사업은 총 사업비를 기존 674억 원에서 확보한 국·도비 134억 원을 포함한 475억 원으로 사업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본부장님, 예산 삭감 관련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총 절감한 예산은 199억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판매시설 11억, 체험공방 10억, 미디어월 15억, 분수대 42억, 흥누림터 8억, 기타 주요시설 52억, 조경·토목·전기·통신 등 71억 원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재조정된 사업 부분은 잔디광장, 도시생태 휴식공간, 생태숲 등 녹지공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미디어월, 분수대, 삼남길, 판매시설, 체험공방 등을 재검토하여 199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을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분수대 관련 사업비 재검토가 왜 필요한 거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분수대는, 분수대와 관련해서는 삼거리공원에서 반경 2km 이내인 청수공원과 맑은물사업본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중복투자라는 입장이며 분수대 사업비 42억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상 의원 가까운 거리에 분수대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미디어월의 재검토는 왜 필요합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지하주차장 주변에 설치할 예정인 미디어월은 보통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미디어월 설치 시 1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사업비 절감을 위해 이 또한 재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그러면 또 “삼남길에 대한 복원이 불가능하다.” 얘기를 들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원삼거리는 과거의 영남과 호남에서 오시는 분들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해서 ‘천안삼거리’라고 불렀으나 일제강점기에 도로 변형이 생기면서 정확한 위치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원삼거리는 삼룡동 423번지 현 주막 위치로 추정되어 있으며 삼남길은 복원이 불가능하므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은상 의원 본부장님께서는 지난 복지문화에 있으실 때 체육진흥과 과장님이셨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상 의원 지난 예산안 심의에서 복지문화국에서 흥타령춤축제 예산 전액삭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때 혹시 얘기를 들은 게 있으신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지난 예산안 심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54억여 원을 삭감한 데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천안흥타령춤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논란의 핵심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얘기가 있던데 아시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

이은상 의원 좀 불편한 게 있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그렇습니다.

이은상 의원 그러면 삼거리 명품화공원 사업과 흥타령춤축제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유사한 게 있나요?

관련이 있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그 사업은 제 판단으로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별개의 사업이죠.

이는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과 연계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집니다.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를 정치적 문제와 연결한 예산 삭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 조성사업의 원안 취지는 현 시장과 전 시장과의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다른 부분이며 또는 철학이 다른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료 제시)

본부장님, 이 그림 보고 우리나라 속담이 생각나는 게 있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고래 싸움에….

이은상 의원 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지요.

여기 큰 고래 싸움은 명품화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작은 새우는 천안시민들과 천안시 예술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품화공원과 상관이 없는 흥타령춤축제는 같은 공간에서 열린다는 이유일까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흥타령춤축제 예산 전액 삭감이라고 합니다.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싸움에 흥타령춤축제 등 터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정치적으로 풀어갈 내용이지, 그 외에 천안 흥타령춤축제 사업비 등까지 볼모로 잡고 연계하여 예산 전액을 삭감시키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 삭감으로 천안시민 분들에게 피해가 가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천안시정은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조성사업을 정치적으로,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풀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본부장님, 향후 녹지공간의 녹지율 확보 계획이 몇 프로 정도 되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현재 녹지율은 25%입니다.

현재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잔디광장이나 나무를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한다면 원안대로 추진 시에는 60%였던 녹지율을 70% 이상으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은상 의원 앞으로 효율성 높은 사업진행을 위해 공원 실무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상 의원 삼거리공원 재조성 사업이 축소된다고 해서 국비 17억과 도비 117억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비 예산이 당초 540억 원에서 340억 원으로 줄어들어 예산을 더욱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향후 절감된 예산을 활용하여 낙후된 동남구 발전을 위해 투자를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청소년 사업 수행 및 시설운영 방식의 전문화와 청소년 정책 전달체계의 일원화가 요구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재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청소년재단은 천안시가 2018년 10월 검토를 시작으로 2019년 2월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충청남도와 1차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 및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인구 중 청소년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3월 말 현재 12만 70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19%입니다.

참고로 충남 청소년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현재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청소년재단이 설립된 곳은 몇 개이고요, 그리고 충남도 내 시·군은 어디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전국에는 30개 자치단체가 청소년재단이 설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예산과 홍성, 아산, 논산, 청양에 설립이 되었고, 당진시가 지난 3월 30일자 조례가 제정돼서 올 하반기에 출범 예정입니다.

이은상 의원 요즘 일부에서는 재단 설립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최근에 청소년 정책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현재 청소년수련관 2개소, 문화의 집 1개소, 상담복지센터 1개소를 관내 3개 대학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시설마다 운영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이나 총괄 조정에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 주도하에 천안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시설 관리·감독 이외에도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청소년 시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 간의 중복사업 대신에 특화사업을 지정하고 시설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시설 간의 인사교류를 통해서 우리 시 청소년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국장님, 일각에서는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에 특정 인물이 내정됐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들은 적 있으시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대표이사의 선임은 지방 출자·출연법 제9조에 의거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공개모집을 통한 공정한 면적을 거쳐 적임자를 임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는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19년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강화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개채용을 하고 특별채용은 삭제하라는 지침이 시달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의 사전 내정설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부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능력 있는 대표이사가 선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우리 국장님의 천안시의 입장과 그리고 또 안전장치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들었고요.

그럼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도입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와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인사조직 관리 및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있고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의회 차원의 견제와 시 내부에서도 감사,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수시감사를 통해서도 투명한 재단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복지문화국장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설립되지 않은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인사내정 소문만으로 재단의 설립을 반대하고 인사청문 제도의 도입을 언급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 제도의 도입은 시장의 인사권을 다수당이 좌지우지하겠다는 정치적 공세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천안시민과 천안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재단이 정치적 도구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안시가 오랜 시간 심사숙고한 만큼 천안시 청소년재단의 설립으로 변화될 청소년 분야의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기대하는 우리 시의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재단을 반드시 설립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청…. 안양시 청소년재단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동영상 마지막 멘트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곳은 모두가 행복한 곳이니까요.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이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보충….

추가 보충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충질문은 한 의원님별로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5분을 초과했을 때는 저희가 쪽지를, 메모지를 건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분 더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마이크가 꺼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박남주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의원 우선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소년재단과 관련되어서 많이 염려하고 우리 같은 상임위에 있는 이은상 의원님께서도 청소년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주장한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혹여 한쪽 편의 이야기나 또 우리들의 이야기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청소년재단은 본 의원이 7대 때부터 주장했었고요.

5분발언, 시정질문 계속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또 부모의 마음으로 이 청소년재단이 반드시 설립되기를 원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이고 또 시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다만 의혹과 여러 가지 루머들로 인해서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의문을 의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참에 한번 더 저희들이 고민하게 됐던 부분은, 임명에 대해서는 시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 것을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하고 충남도에서도 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전문성이 있고 사명감 높은 그런 리더(leader)를 우리가 선택하고 임명하고자 하는 뜻에서 “지방의회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상임위에 있는 이종담 의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법적인 부분은, 이것이 형법이나 사법과 다르게 행정은요, 굉장히 유연합니다.

지방분권 2025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방의회가 좀 더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는 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임명에 대한 고유 권한을 훼손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청문회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검증하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외부에서도 민간인들에서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누가 그러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서 필요로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저도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또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를….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도 따로 했었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바라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박 겉핥기 식’ 그거 싫어서 공부까지 늦게, 늦깎이 공부까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헤아려 주시고요.

청소년재단을 반대하거나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그런 뜻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이 온전히 정권이 어떻게 교체되든 상관없이 늘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청소년만을 바라보고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뽑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은 논의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은상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한 부분에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박남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거리공원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이종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건설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이종담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소장님, 1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장님께서 삼거리공원 사업….

총 사업비 672억 중에서 199억 삭감하셨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은상 의원님 질의 중에, 뭐랄까, “중복돼서 투자를 몇 가지 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직선거리로 반경 1.5km에 2개 분수대가 있다.

무려 40억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논리라면 소장님, 우리 천안시에 공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공원에 투자하지 말아야지요.

운동기구들, 옆에 공원 가면 운동기구들이 다 똑같은 기구들이 있는데 거기다 왜 그런 걸 투자를 합니까?

그런 논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글쎄요,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는 틀리지 않나 그런….

이종담 의원 그게 왜 달라요?

다르다는 이유를 대 주세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공원부지에 운동기구 없는 데에 새로 신설하는 거하고….

이종담 의원 중복투자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분수대가 1.5km 내에 있으면 중복투자를 못한다매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거기 2km 내에 2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제공이 되지 않냐.” 그 판단입니다.

이종담 의원 그러면 그것과 비슷한 기구들이나 이런 부분도 중복투자가 되는데 그거는 되고 이건 안 된다.

‘내로남불’ 아니에요?

왜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제 판단으로는 차원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차원이 어떻게 다른데요?

어떻게 달라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없는 시설을 보충하는 것하고 있는 시설에 가서 볼 수 있는 거리에….

이종담 의원 아니, 운동기구가 똑같은 게 주변에 옆에 공원에 가면 있는데 이 공원에는 운동기구를 똑같은 거 신설하지 말아야지요.

거기다 꽃밭을 만들고 녹지율을 높여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십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어쨌든 지금 삼거리….

이종담 의원 그리고 삼거리공원 만들 때 용역보고회 할 때 공무원 아니셨어요?

천안시 공무원이셨어요, 아니셨어요?

그럼 그때는 왜 반대 의견 못 내셨어요?

그때는 아산시 공무원이셨습니까?

또 1가지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작년에 천안삼거리….

흥타령춤축제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자꾸 시장님께서도 언론에 대고 호도를 하고 계시고….

저희가 삼거리 명품화사업과 연계한 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제가 전국적으로 다 취소가 되고 있고 또 올해에도 코로나 백신이 면역이 생기려면 11월 이후에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예측해서 어려운 사업에 우선 쓸 수 있도록 24억을 삭감을 한 거지, 어떻게 삼거리공원과 연계시켰다고 자꾸 그렇게 언론에다 호도하고 그리 말씀하시는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시장님 계시지만 아까 언론 인터뷰하는 것 잘 봤습니다.

저는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냉정하게 시민을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흥타령춤축제.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큰 축제가, 대부분 벌어지고 있는 축제들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천안시는 지금 집단발병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더 위급하고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축제 하겠다고 축제 예산을 의회에서 살려준다면 시민들이 우리를 뭐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소장님한테 1가지 말씀드리지만 그때그때 행정의 정책이 변한다면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 삼거리공원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이준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우선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용 의원 의장님, 우리가 지금 관련이 2건인데 건마다 5분발언이 5분씩 주어지는 거잖아요.

○의장 황천순 네.

이준용 의원 1건마다….

지금 흥타령춤축제와 청소년재단이니까 건마다 5분씩 주어야 되는가….

○의장 황천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하고 논의된 바가 없고요.

여태까지 보충 질의할 때 1건당 1건씩 보충 질의했지, 한 번에 나와서 보충질의를 두 번, 세 번 한 적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5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시간은 발언 시작하자마자 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충질문 시간은 5분이고 추가로 그렇기 때문에 1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만 총 6분인데, 6분 지나자마자 마이크가 꺼짐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이준용 의원 저희가 얼마 전에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흥타령춤축제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속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명품화공원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면 100% 다 동의할 것이고 명품화공원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흥타령춤축제 100% 삭감할 거다.”, “우리 충청도 스타일로 해 가지고 구렁이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로 답변 오시면 100% 삭감을 하겠다.”, “우리 시민들이나 복지문화위원회는 어떤 위원들도 흥타령을 반대하는 위원들은 없습니다.”, “축제는 계속 이어져야 되고, 그러나 이 축제와 장소와 관련돼 삼거리 명품화공원 사업과 이게 몸체를 함께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 삭감을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는데요.

“어디서 개최를 하겠습니까?”, “이 답변서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주장할 겁니다.”, “통과를 할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도 100% 다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로 저희 복지문화위 속기록에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천안아산경실련에서 천안 흥타령춤축제 장소와 삼거리공원에서 지역구에 유치한 체육공원 불당동으로 이전하는 조건에 내세우는….

내세우다가 이것이 관철되지 않자, 2021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흥타령춤축제의 예산을 100% 전액 삭감시켰다면서 모 시의원은 천안흥타령춤축제에 대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춤추고 술판을 벌여야 하냐.”라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비판했다.

그래서 아산경실련에서 얼마 전에 성명서를 냈습니다.

성명서를 잠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천안흥타령춤축제는 삼거리공원에서 실시돼야 마땅함에도 장소를 불당동으로 이전하라는 주장은 상식을 떠난 이기주의적이며 정파적인 횡포에 지나지 않는데…. 않는다.”, “또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내년 예산은 정상적으로 세워놓고 추진 합리성을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방안이다.”, “모 의원의 말처럼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춤추고 술판을 벌여야 하나요?’라는 한다면 성무용 시장부터 구본영 시장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한 천안흥타령춤축제가 춤추고 술판을 벌인 것에 불과하단 말인가?”, 또 네 번째 “수년간 해오던 축제를 개최장소 갈등으로 촉발해서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정파에 의한 다수의 횡포에 불과한 구태의연한 발상이며 이성을 잃은 행위이다.”, 다섯 번째, “천안은 충절의 고장이며 문화예술 도시로 흥타령춤축제는 천안시민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천안시 명품도시로 전 국민, 더 나아가 세계 각국에 알리는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행사다.”라는 얼마 전의 천안아산경실련의 성명서가 있었습니다.

흥타령축제는 지금 올해 18년을 이어오는 우리 천안의 대표 축제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대표 축제가 어떤 정파에 근거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청소년재단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청소년 인구비율이 17%인데 우리 충남 청소년 인구비율이 35%, 천안시 인구비율이 19%, 거의 12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의원님께서도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계속 이어가셨는데, 청소년의 수요증가에 따른 이용시설의 확충으로 청소년 정책이 일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충남 5개 시·군에 대해서 아산, 예산, 홍성, 청양, 논산.

모두가 지금 청소년재단이 설립돼 있습니다.

또한 올 7월에는 당진이 출범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전체 예산 중에 청소년 예산은 50억, 60억으로서 0.3%에 불과한 것이 우리 천안시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재단이 대표이사의 선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소문에 의해서 청소년재단을 만들 수가 없다.

또 하나, 청소년재단을 만들려면 우리 청문회에 도입되는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어야지만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정말 같이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조건을 내세우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의 발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5분 지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용 의원 우리 의원님들 다 자리에 계신데 흥타령춤축제와 청소년재단에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 소신적인 어떤 생각과 소신과 신념이, 어떠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18년 동안 이어온 축제를 우리가 “불당동으로 옮겨야 된다.”, “또 다른 어떤 이유로 흥타령춤축제를 할 수 없다.” 이거는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대에 우리 의원들한테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의원의 행동과 소신과 신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천순 이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거리공원 관련 보충질문을 하실 김행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삼거리공원은 건설사업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의원 청룡동, 광덕, 풍세 지역구를 둔 김행금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삼거리공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짤막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굳이 국장님께 질문 드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삼거리공원 명품공원으로 만들자고 제안을 하셨던 분은 전 시장인 구본영 시장님이셨습니다.

그때 당시 본 의원 김행금은 삼거리공원을 명품공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심의위원으로 제가 선출이 돼서 늘 함께 고민하고 공청회를 통하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늘 함께해 왔었습니다.

2018년도 재선이 되고 나서 어느 순간에 심의위원회에서 제 자신도 모르게 빠져 있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함께했던 그 수많은 시간이 명품공원을 명품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천안시 70만 인구와 지역구 의원 어느 한 분이 잘못되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구본영 시장님 때 여야를 바꾸자면 구본영 시장님이 계시고 김행금은 자유한국당의 의원이었겠죠.

그랬어도 “김행금 심의위원을 누가 뺐습니까?”라고 질문 한 번 드린 적 없습니다, 행정부에.

그것은 어떠한 당의 입각보다 청룡동의 지역구인 김행금 의원으로서 명품공원으로 잘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100%에 입각했기 때문에 행정부를 믿고 전 시장님의 의중을 믿었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우리 스물네 분 의원님들, 또 다수당에 계시는 열여섯 분 의원님들!

우리 국민의힘은 힘이 없습니다.

힘으로 명품공원을 막고자 한다면 이거는 지역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구본영 시장님이 지속적으로 시장님이 계셨다면 아무 문제없이 갔을지, 중간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김행금 의원이 여기에 “아닙니다.”라고 반기를 했을지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명품공원이라는 그 명품 뜻이 무엇입니까?

공원의 수목이 잘돼 있고 시민이 원하는 명품공원….

코로나 정국에 재난에 휩쓸려서 천안시가 이 어려운 상태에 예산을 삭감해서….

국비를 삭감했습니까, 도비를 삭감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줄여서 살림을 하시겠다는 행정에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고자 하는 일에 그 예산에 무엇을 하느냐?

그것도 시민께 돌려주는 195억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가지시고….

여기 김선태 의원님도 계시고 저하고 지역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행정에….

지도자가 정책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대한민국의 모든 걸 대통령의 의지로 가는 것처럼 시장님이 바뀌셨으면 시장님 정책에 인정하면서 천안시의회가 견제는 맞습니다만 천안시민의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천안시민이 대표고 시의원이 천안시민이 뽑아줬지, 국민의당 김행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 스물네 분!

제 말씀을 사려 깊게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여야를 떠나서 일을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명품공원이 명품공원으로 안 됐을 때 그때 다시 시장님께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짚어가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와 맞물려서 이종담 의원님 방금 발언하신 말씀에 “흥타령춤축제 예산 삭감할 것입니다.”라는 말씀에 한 말씀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이 예산이 삭감되면 “김선태 의원님, 김행금 의원님 내년에 좋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저는 동남구의 지역구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비록 흥타령춤축제가 동남구 춤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안시민의,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이자는 차원에서 다시 하는….

○의장 황천순 5분 지났습니다.

김행금 의원 주민과 한마음인데 의원님, 이 점을 여야를 막론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한다’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행금 의원님 내려오시기 전에, 허위사실입니다. 우리 16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명품화공원을 반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정정하고 내려오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김행금 의원님 내려오세요. 잘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황천순 저기….

김행금 의원 박남주 의원님 말씀에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대를 안 하셨다면 감사하지요.

저는 “반대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가지면….

(「반대….」하는 의원 있음)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의장 황천순 저기,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요.

박남주 의원님, 그 부분은 시정질문 오후에 다 끝났을 때 의사진행발언 하실 수 있으면 그때….

김행금 의원 보충 질문할 시간을,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의장 황천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처음에 보충질문 관련, 흥타령 관련해서 보충질문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오늘 이은상 의원께서 진행했던 시정질문은 흥타령축제 관련이 아니고 삼거리공원과 청소년재단 관련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은 청소년재단과 삼거리공원 관련 한정해서 받은 부분이고요.

본회의장에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끝났을 때 맨 마지막에 오후가 되겠지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은 의원님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의사진행발언도 마찬가지로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서로 간에 약속한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본 의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이동장치 PM의 증가 현황과 이에 따른 인도 보행권의 문제와 안전사고의 문제를 점검하고 또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민간공원특례법으로 진행 중인 노태산 민간공원 사업의 사업 타당성용역 내용을 점검하고 창출되는 사업 수익이 특정 민간개발사업자에게 집중되지 않고 해당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문화를 위해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교통문제와 주차문제를 위해 사회적으로 재환원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천안시에 대학가와 상업지역의 거리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입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승강장 혹은 정해진 시간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해야 하는 여타 교통수단과는 달리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부담 없이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모빌리티라는 점에서 도심 보행자들,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10월 기준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는 2019년보다 2배 가까이 성장한 18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전동킥보드는 1년 사이 이용자가 무려 314%나 성장할 만큼 폭발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인 PM의 증가와 함께 PM의 관리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국장님께 천안시의 PM 현황과 관리 및 안전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시에도 개인형 이동수단인 PM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천안시 관내의 PM 현황과 운영현황 그리고 이용자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공유킥보드 업체는 작년부터 우리 시 대학가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해서 4월 현재 6개 업체에 1,210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용현황은 작년 3월에는 월 1,086건이었으나 금년 3월에는 월 5만 5,836건으로 일평균 1,801건으로 급격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병인 의원 네, 벌써 1,200대가 넘는 PM들이 지금 천안시를 이동을 하고 있고 일평균 1,800건, 월평균 5만 5,000 이상의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본 의원이 이렇게 PM이 급성장하게 된 배경을 크게 3가지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의 첫 번째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경입니다.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인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고요.

여기에 유동인구에 근거한 빅데이터 분석 환경이 조성되면서 또 여기에 우리 신규 창업자에 대한 스타트업파크 지원 정책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업성이 증가하고 덕분에 PM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고, 두 번째 배경은 시대적 상황으로, 코로나19입니다.

오히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위기가 오히려 이 PM 시장에게는 더 기회가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기피되면서 2020년도 3월 달 3분기 기간 동안에 대중교통 이용자는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PM의 이용자들은 같은 기간 동안 159%나 증가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타 교통수단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편의상 고려를 해야 할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배경은 천안시의 상황인데요.

천안시의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천안시 시내버스에 대한 불평과 높은 요금이 결국 젊은 층 20대를 중심으로 PM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대중교통과에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검토해서 노선체계 개편이라든지 환승체계 구축 시 그리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한 수요창출 계획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천안시에서 이렇게 PM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월 5만 5,000 이용자처럼 급증하고 있는데 아직 천안시와 이용자가 모두 PM의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을 위한 준비는 아직은 덜 준비되어 있는 듯 싶습니다.

PM이 급증하면서 천안시 여기저기에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를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오히려 인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들과 자전거, 유모차들의 안전한 보행에 장애물이 되고 있고 사고유발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PM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라도 주정차 지정장소를 구분하여서 관리하거나 혹은 위험하게 방치돼 있는 이 PM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견인과 같은 행정조치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국장님, 천안시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는 PM 관리 그리고 단속하거나 견인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킥보드로 인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거치구역을 마련하는 방안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제수거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인 의원 인도에 방치되어 있는 PM을 관리하는 것이 결국은 PM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행자와 PM 이용자가 서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상 PM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정병인 의원 현실적으로는 천안시에 기존 자전거도로는 외곽도로나 또는 천변을 중심으로 한 취미와 레저용으로 조성된 것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PM은 도심 내 대학가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형 이동수단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천안시의 도심도로에는 상대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아직 많지가 않아서 현실적으로 일반 도로를 이용하거나 대다수의 이용자는 인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 천안시의 도로와 인도가 구조적으로 PM 운행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또 PM 이용자들도 이용 초기이기 때문에 PM 관련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현재 천안시 관내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PM 관련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죠?

사고현황과 피해자 보험처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지난해와 올해 신고된 총 사고건수는 1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경찰서에 신고된 사건이 8건이고요.

공유업체에 신고된 사고가 10건으로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자전거보험에 전동킥보드 보험을 확대 가입하여 사고 시에 대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초기이기 때문에 사용자나 이용자나 보행자나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 같습니다.

특히 도로 상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보니까 PM 관련해서는 ‘사고’나 ‘도로’, ‘인도’, ‘위험’ 이런 부정적인 어휘가 급격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방도로의 관리주체는 해당 지자체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실무를, 도로관리에 대한 실무 총 책임을 맡고 계신데, 판례를 보면 도로의 관리주체가 도로관리를 잘못해서 도로상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 도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주체인 지자체에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전거와 동일한 법률,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PM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와 인도의 정비 정도와 기준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 직경 10cm 정도 되는 작은 포트홀이나 단차가 1∼2cm 정도 되는 갈라진 도로의 단차들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데에 불편한 도로일 수도 있겠지만 실은 큰 사고의 위험은 적거든요.

하지만 바퀴가 작은….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25cm 전후합니다.

25cm를 넘는 게 없는데 이 전동킥보드 PM의 경우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약 60에서 70cm 정도 되는 자전거 바퀴 사이즈에는 겨우 2cm 정도 되는 높이지만 바퀴가 작은 PM의 기준에 보면, 그 비례의 기준에 보면 이 2cm가 PM에게는 10cm 이상의 위험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PM의 기준에서 보면 천안시 도로와 인도에 곳곳에 이러한 폭탄이 깔려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천안시가 어떻게 이걸 다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천안시가 한순간에 천안시 여기에 깔려 있는 2cm 이상의 단차들을 쉽게 정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지금 PM의 이용과 사고가 급증하는데 당장 이렇게 급증하기 때문에 당장 천안시가 예산과 행정을 들여서 이거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천안시 예산과 행정 상황으로는 도로를 PM 환경에 맞춰 정비하고 싶어도 현황 파악도 쉽지 않고요.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요.

그런데 국장님, 다행인 게 본 의원이 PM 관련해서 안전기준과 대책을 담당부서 교통정책과하고 논의하다가 확인한 사항인데요.

교통정책과에서 천안시 PM업체들과 다섯 차례나 미팅을 통해 가지고 PM 운영과 관리방안을 함께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맞습니다.

정병인 의원 결정적으로는 PM업체로부터 운행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이용자 세부 데이터를 넘겨받을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정병인 의원 교통정책과에서 PM업체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생명입니다.

이 업체에게는 데이터가 곧 경쟁력이고 결국 이 데이터가 이 업체들의 사업성패를 좌우하는 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서 절대 이 데이터를 쉽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PM 운행데이터를 이용해서 결국 천안시가 어떤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분석해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천안시가 PM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느 도로, 어느 인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만 하는지 아마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맞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정병인 의원 국장님, 이 데이터 분석을 잘 활용해서 PM 사고를 예방하고 또 효과적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 잘 활용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PM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방법과 홍보 그리고 교육과 관련돼서는 천안시만의 세부적인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와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세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인천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는 PM의 안전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PM 보험가입이나 사고 위험관 지정, 운행속도 제한, 주정차 및 견인 등 PM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도 조속히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최근에 자전거문화팀도 신설이 됐고요.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인 의원 다시 한번 국장님과 교통정책과에 안전한 PM 관리를 위해 수고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PM 관련 건설교통국장님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태산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농업환경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본 의원이 지난 2020년 10월 임시회에서도 노태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정병인 의원 기억을 회상하기 위해서 지난 시정질문 때의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전체 노태공원과 관련된 총 사업비 변동내역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최초 제안시기의 면적이나 사업비 구성 그리고 중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작년도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실시계획인가 서류 접수한 내용들에 대한 총 사업비 변동을 봤을 때 최초 제안 당시에는 4,500억 정도의 총 사업비가 점점 증가해서 실시계획인가 때는 6,200억 정도, 136%의 증가 추이를 보였다.

그런데 총 사업비 전체의 증가가 “대부분 97.6%가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 증가가 대다수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안타깝게도 면적과 관련돼서 공원시설의 면적이 법정 최고치인 70%에 가깝게 풀어준 부분들 그리고 총 세대수가 최초 제안 때에는 1,800세대였는데 1,900세대로 상승되는가 했더니 실시계획 들어올 때는 1,689세대로 세대수가 많이 낮아졌다.

그런데 이거는 “수치상의 착각일 것이다.”라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세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용적률과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으로 분석을 하면 오히려 198세대가 증가하는 효과를,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는 효과를 봤고 분양수익대금으로 따지면 약 853억 정도의 추가 이익이 갈 수도 있다. 이거는 본 의원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 분석을 했고 결론적으로 사업 수익률이 과연 어떻게 변동되었느냐, 최초 사업은 880만 원에서 들어와서 사업이익이 360억 정도….

근데 사업 타당성 보고에서는 분양가가 약 1,085만 원 기준으로 사업이익이 528억 정도의 사업자 이익이 날 거 같고, 경상이익률은 약 8% 정도 될 것 같다라는 타당성보고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계산하기로는 1,200만 원 정도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약 사업이익이 1,167억 정도 나지 않겠느냐라고 추측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공원 이익과 사업자 이익이 이렇게 변동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실시계획상에 보면 천안시 공원 이익률보다 사업자 이익이 너무 과대하게 올라가는 거 같다.

이거를 민간공원에 특례사업에 초과 수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결론은 천안시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특정 민간사업체에게 지나친 특혜성 수익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 타당성 재확인을 하시고 추후 집행되는 사업비 원가 분석과 사업비 정산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최초 사업제안 당시 민간사업자 스스로 요구했던 기대수익률 이상의 초과수익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마련하여 주십시오.

이게 지난 시정질문의 결론이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네.

정병인 의원 그렇게 했더니 사업 타당성검토를 한 번 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 11월 달에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 제가 작년도에 시정질문 근거였고, 이번에 다시 2020년도 12월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하셨어요.

국장님, 사업 타당성검토라는 게 정확하게 뭐하는 거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최초 제안한 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를 거치면서 사업계획이 다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변경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정병인 의원 네, 사업내용이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변동되면서 그에 따른 사업내역 그리고 사업비, 공사비 변동을 계산해서 사업 타당성을 보는 건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왜 1년 만에 다시 검토를 했을까?” 보면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디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나.

그 관점에서 지금 계속 사업 타당성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실시계획인가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평당 예상분양가를 1,200만 원에 예측을 한 후에 2019년도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사업비 항목이 있는데 그 사업비 항목 산정내역에 하나씩 대입을 해서 사업자 이익을 추산한 결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약 1,167억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기준으로 보면 공원 이익률 38.9%, 사업자 이익이 61%로 “사업자 이익을 너무 과대하게 보장해준 것 같다.”라고 주장했더니 2020년도 12월 두 번째 타당성용역 검토보고서가 완성이 됐어요.

이 보고서는 평당 분양가 1,182만 원을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시 공원이익률은 781억 그리고 사업자이익은 385억.

그래서 천안 공원이익률 68% 대 사업자이익 33%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최초 제안 5 대 5보다 지금 계속 사업자이익이 줄어드는 것처럼 그래서 사업자의 최초 경상이익률도 7.3%에서 오히려 이제 5.3%로 지금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보여요.

2015년도에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최초 제안내용인데 최초 제안 당시 평당 분양가가 880만 원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자이익이 366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파트 분양가가 가장 지금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데, 천안시가, 2020년도 ― 가장 오른쪽에 보면 ― 평당 분양가가 1,182만 원으로 산정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이익은 최초 제안과 유사하게 385억에 불과합니다.

경상 이익률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5.5%로 낮아졌고요.

국장님, 몇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업자이익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을까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심의, 인허가를 득하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사업계획이 다소 변경이 되었고요.

최초 제안 시보다 공원 조성 사업비 등이 증가했고, 또한 그에 따라서 수익률이 감소한 것입니다.

정병인 의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천안시에서 공원시설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정된 건 당연하다. 그래서 사업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본 의원 또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상 이익률, 사업자이익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방법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숫자 몇 가지만 조정하면 간단하게 공원이익률이 얼마든지 이렇게 역전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자 수익 퍼센트와 이 타당성의 수익 퍼센트가 반대거든요.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은 매출 수입은 최소로 보수적으로 계상을 하고, ― 우리 예산과에서도 그러고 있지만 ― 지출 총 사업비는 리스크를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계상을 합니다.

결국은 분양가 산정기준을 1,182만 원이지만 ― 내용을 보시면요 ― 분양가가 1,18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천안시에서 허가해 주는 기본 분양가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추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통 평당 한 200만 원 내외의 분양가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숨어 있는 수익금이 있어요.

실례로 작년에 문제됐던, 좀 논란이 되었던 성성지구의 모 아파트 기본 분양가가 1,167만 원에 천안시가 허가를 해 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계약할 때는 현장 옵션을 이것저것 추가하고 계약은 평당 1,300 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차액에서 나는 이익금이 숨어 있고요.

그거를 만약에 평당 100만 원만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노태산 같은 경우는 1,689세대이기 때문에 1,689세대에 우리 공급면적으로 보면, 주택면적으로 보면 약 6만 평입니다.

그러면 평당 100만 원만 조정이 돼도 약 600억이 움직여요.

1평에 1만 원만 조정이 돼도 결국 수익에는 6억씩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숨어있는 수익금이 있고요.

또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세 번째 매출 부가가치세 165억이 있지 않습니까?

165억이 차감되고 있는데 이것도 추후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84㎡ 이하는 비과세이지 않습니까?

부가세가 적용이 되는 40평대 이상….

이게 전체 1,674세대 중에 현재 약 400세대밖에 안 되고요.

점점 이 세대가 대형 평수 세대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165억이 아니라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60억이 조금 넘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약 100억 정도의 오차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거 조금 확인하고 계신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챙겨보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은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타당성용역 보고서의 데이터들이 너무 변동성이 커서 확정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데이터 못 믿겠다.

총 사업비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사업비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사업비 특히 공사비도 모두 상향 조정되어 있더라고요.

총 사업비 내역에는 9개 영역, 약 40개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는 총 사업비 내역이 워낙 많아서 삭제를 했는데요.

40개 세부항목 하나하나 공사비 세부내역을 적용을 해 가지고 확인하고 싶었어요. 일부 몇 개는 확인을 했고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료 제시)

왜냐하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공원공사비 내역 중에…. 공원공사비입니다.

공원공사비는 사업수지나 경상이익률 그리고 공원이익률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변수예요.

이번에 공원공사비가 94억이 증가돼서 366억으로 변동되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이익률이 이것 때문에 67% 올라가는 결정적인 항목이었습니다.

국장님, 여기 공원공사비 보라색 박스 안에 노란 밑줄 친 부분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세부내역이 없어 검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공원추진자 제시금액을 인정하였으며….”

정병인 의원 네, 공원공사비는 세부내역이 없어서 결국 검토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서 계산하고 있다.

이거 천안시 용역인데….

이게 천안시가 제시하는 금액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아직 협상 중이라서 이 모든 공사비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변동 가능한 거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가분석은 기준시점에서 반드시 검증 가능한 세부항목을 근거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안시의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천안시가 제시하는 자료, 천안시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존 자료를 근거로 해야만 민간사업자와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건축공사비입니다.

건축공사비는 국토부에 기본형건축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보통 이에 한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이 2019년 타당성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국장님, 첫 번째 노란 밑줄에 국토부 기본형건축비의 의거, 산출한 건축 공사비 총액이 얼마로 표기되어 있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4,112억 원….

정병인 의원 네, 4,112억으로 총 공사비…. 이거는 국토부의 기본건축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이 공사비 단가로 환산해서 낙찰 하한가를 적용하면 평당 건축공사비 단가가 나오는데 두 번째 노란색에 건축단가는 지금 어떻게, 평당 얼마로 되어 있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422만 원….

정병인 의원 네, 그래서 최종 천안시가 2019년도 이 타당성용역 보고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공사비 단가로 인정해 준 금액이 있습니다.

노란 박스인데요, 얼마입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420만 원….

정병인 의원 예, 평당 420만 원.

기준단가는 422만 원이지만 민간사업자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420만 원을 인정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뀐 2020년도 용역보고서를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른쪽 2020년도 타당성 용역보고서에서 국토부 기본형건축비 총 공사비가 얼마로 표기돼 있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4,068억 원….

정병인 의원 예. 계산해 봤더니, 다시 계산해 봤더니 4,068억 원, 오히려 44억이 1년 만에 조금 줄었어요.

그 밑에 그러면 당연히 총 공사비는 줄었기 때문에 단가는 내려갔겠죠.

단가가 얼마로 조정이 됐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421만 3,000원….

정병인 의원 네, 421만 3,000원.

그래서 최종 천안시가 민간사업자에게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인정해 준 공사비 단가는 얼마입니까?

오른쪽 노란색 박스입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440만 원대….

정병인 의원 네, 민간공원추진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그것을 인정한 평당 440만 원을 인정해 줬어요.

아니, 국장님 국토부 기준 건축 총 공사비도 줄고, 평당 공사비 단가도 줄고 있는데 천안시 용역에서 인정해 준 공사비 단가를 오히려 평당 20만 원씩이나 올려주고 있는데, 이게 뭐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의원님 말씀대로 국토교통부 기본형건축비 단가보다 사실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처럼 민간공원 조성하고 있는 지자체가 20군데가 있는데요.

타 지자체 사례 평균으로 평균치를 적용한 것입니다.

정병인 의원 원래 국토부에서 기준 건축공사비를 지정해 주는 거는 실은 이런 의미도 숨어있어요.

“제발 민간사업자들 저렴하게 날림 공사해서 너무 많은 수익금 가져가지 말고 건축물의 품질, 질적인 상향을 위해서 최소한 이정도의 공사를 해 줘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그 범위를 지정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평균치가 400만 원 전후예요. 절대 높지 않습니다, 실은.

그래서 실은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평당 공사비 단가를 20만 원 올려놔서 결국 전체 공사비가 3,593억에서 3,729억 총 135억이 올랐어요.

아무런 조건이 변한 게 없는데 단지 숫자 몇 가지, 단가 20만 원 조정해 주니까 공사비가 135억이 그냥 뛰어요. 아무 내용 없이.

더 재미있는 거는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노란 밑줄 친 부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향후 실제 계약되는 단가를 감안하여 사업 승인 시 최종 검토가 필요.”.

정병인 의원 이게 뭔 말인가요?

결국은 이 말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과 금액 모두 허수다.

곧 인정할 수 없는 수치기 때문에 이게 “고무줄처럼 조정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이 좋은 말로 조정이지, 이게 실은 숫자 가지고 장난하는 거거든요.

나쁘게 말해서 조작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해석하면 이게 실은 반대로 건축공사비가, 이 공사에서 건축공사비가 인정해 준 평당 440만 원이 덜 들어가면 결국 그 차액이 고스란히 우리 건설사에게 순이익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440만 원 인정해 줬는데 420만 원 선의 단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차액 135억이 공중에 떠서 건설사에게 들어간다는 거를 아무도 몰라요,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이 용역보고서 신뢰하고 이용하시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검증하고 결산하셔야 합니다.

우리 국장님, 반드시 정산하고 검증하실 거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사업비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본 의원은 이 용역보고서의 목적은 이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공사비용은 최대치로 늘려서 사업자 이익은 줄어들게 만들고 반대로 공원 이익은 최대로 보이게끔 하는 작업이었지 않느냐.

분모와 분자에 영향을 준 숫자 몇 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공원 이익률이 67%, 반대로 사업자이익이 33%로 낮아졌어요.

오히려 그 반대인데, 숨어 있는 이익금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이 작업을 왜 했을까요?

이 용역결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목적일까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노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중간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정병인 의원 물론 이 사업 타당성에 대한 법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작업 목적이 있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사업이익 없다. 이거 봐라. 천안시가 해 달라는 거 다 해줬다. 781억, 천안시 해 달라는 거 다 해 줬다.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 이제 우리 이익도 좀 보장해 달라. 용적률 내리려고 하지 말고 층수 내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분양가 1,200만 원 이상 보장해 달라.”.

국장님, 국장님이 만약에 사업자라면 이 내용 보시면서 그런 주장 안 할까요?

누구를 위한 타당성인지 그리고 또 누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냉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천안시가 사업자와 협상을 하면 할수록 민간사업자의 수익률만 높아지게 하고 있다. 천안시 행정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이 내용을 파악하고도 진행하고 있다면 정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천안시와 유사한 민간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됐던 광주시 사례를 잘 아실 겁니다.

광주시 사례를 잘 살피셔서 타산지석 삼으셔서 천안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대 빌미를 주지 마시고 오히려 더 좋은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민간공원사업자의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1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최대 메리트는 곧 겁니다.

저렴한 토지매입비 그리고 신속한 절차입니다.

여기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수익을 남겨 가지고 공원에 재투자하는 거거든요.

결국 성성지구와 직산 외곽에 있는, 직산의 모 아파트를 노태산공원과 비교를 했습니다.

성성지구가 대지비가 평당 800만 원 이상 조성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은 약 250만 원 정도, 그래서 천안시 최근 평균적으로 약 550만 원 정도의 대지비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노태산 같은 경우는 22만 5,000㎡를 833억에 매입을 해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부지는 약 평당 100만 원 정도, 만약에 아파트 부지만 생각한다면 약 4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만약에 성성지구에서 매입했던 토지 단가를 노태산 매입부지로 적용을 해서 만약에 노태산 매입비를 추산을 하면 약 1,815억 정도 추산이 되더라고요, 성성지구 토지 매입단가를 기준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833억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약 981억의 차액이 생깁니다.

만약에 평균 아까 550만 원 대지비로 계산했을 때 천안시는 1,158억 정도의 매입비가 추산이 되고 거기에서 약 325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결국은 이 981억에서 325억에, 이 범위가 뭐냐 하면 이 비용의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과 주변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공원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사업에서는 토지비만 맞춰지면 그 위에 지어지는 건축비는 거의 평균적으로 같아요.

결국은 용적률 또는 세대수에 그런 규모의 비율에 따라서 수익금의 비율이 달라질 뿐이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안에 옵션의 차이인데….

국장님, 아직 노태산 민간공원주택은 최종 주택승인이 나가지 않은 상태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정병인 의원 그래서 먼저 아직 민간공원협상자와 협상과 조정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통해서 3종 주거지역에 대한 우려는 이미 공식적으로 한 바가 있고요.

본 의원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차량이동 동선에 의한 교통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들2로 흐름이 결코 원활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정병인 의원 빨간색이 한들2로입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네.

정병인 의원 빨간색 화살표가 여기에 집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한들2로의 교통흐름을 분산시킬 수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교통정책과와 건설도로과와 함께 협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여기 현재 총 1,689세대가 계획 중인데요.

주차장 비율이 세대당 1.2에서 1.25를 결코 넘지 않습니다.

최근에 천안시…. 과거에는 약 1.5 정도의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허가 나가는 아파트들은 거의 1.2 수준입니다.

인구도 늘고 차량도 늘어나는데 계속 아파트의 주차장 비율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결국은 한들2로에 교통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내로 주차하지 못 하게 되면 결국은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 교통정책과와 주택과와 협의하셔서 세대당 주차장 면수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결국은 아까 사업자이익 계산한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결론은 천안시의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성 수익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자가 최초 제안한 그리고 선정되었던 수익률은 천안시가 반드시 보장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타당성 재확인하시고 추후에 집행되는 사업비 분석 철저하게 하셔서 민간공원사업을 통해서 창출되는 이익금이 반드시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사회 공공자원으로 재환원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정병인 의원 시간상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정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아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일봉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가의 3요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국민과 정부 그리고 영토입니다.

이 중에서 국민과 인구수는 국력의 기초이자 큰 경쟁력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과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70년대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에 ‘셋부터는 부끄럽다’에 이어서 ‘둘도 많다’라고 합니다.

실감이 나실까요?

지금의 우리 사회와는 사뭇 다른 산아제한정책의 표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는 인구의 과도한 증가로 인해 사회·경제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였고 국가의 발전 또한 늦어진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인구정책은 출산장려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많이 낳아 잘 기르자’.

인구증가율이 1%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도 출산장려를 위해 10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시대에 따라 인구정책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 국가 중 한국의 현 상태를 보자면 세계 최고의 수준의 고령화 속도로 나아가고 있으며, 동시에 심각한 수준의 저출생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인구절벽’, ‘인구쇼크’, ‘지방소멸’, ‘인구재앙’이라는 단어까지 자주 등장하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인 ‘인구 데드크로스’ 단어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천안시 인구정책에 대하여 점검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 천안시 인구실태에 대하여 먼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천안시의 인구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자료는 시정질문 답변서를 통해서 받은 자료로 최근 5년간 총 인구수, 평균나이, 출생신고 수 및 사망자 수, 혼인 수, 초·중·고 학생 수, 대학교 학생 수, 유입·유출 인구수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데이터를 산출하였고 결과를 PPT로 제작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수만 보자면 2016년에는 61만여 명, 2017년에는 63만여 명, 2018년에는 64만여 명, 2019년에는 65만여 명, 2020년에는 65만 8,808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체현상은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천안시 평균연령을 보겠습니다. 2016년 37.6세, 2017년 38세, 2018년 38.4세, 2019년 39세, 2020년 39.5세로 5년간 1.9세가 많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출생자 수 및 사망자 수입니다. 출생자는 점차 줄고 있고 사망자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천안시도 인구자연감소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혼인 수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체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등학생 수가 2016년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대학교 학생 수입니다. 2016년 대비 2020년에는 증감율의 폭이 적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유입 및 유출 인구수입니다. 2016년 대비 유출 수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인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요,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천안시 인구정책 중에 대표적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천안시의 인구정책은 단지 출산정책뿐만 아니라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돌봄·육아돌봄, 또 교육과 같은 삶의 질과 관련된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아영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장 박상돈 예.

복아영 의원 사실 이 제로섬 게임이란 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제로가 되는 게임을 말합니다.

이 게임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정책을 보면 서로 뺏고 뺏기는 전쟁인 제로섬 게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자체 간 인구 뺏기가 사실 전쟁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지자체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신규 출산 및 추가 출산을 유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유입 및 가임기여성 유입 등에 대한 정책도 늘어나고 있으며, 공무원 1명당 4명씩 전입인구 할당량까지 주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천안시도 사실 시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돌봄육아 확산 및 아빠육아 휴직장려금 지원사업 등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인구유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인구 빼가기 전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인구증가율은 오히려 주춤하거나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정해진 인구를 두고서 사실 지역 간의 소모적인 경쟁, 즉 제로섬 게임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닌지 참 우려스러운데요.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을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보다는 정주여건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시장님께서도 정주여건에 조금 더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앞으로 이 정주여건 관련해서의 천안시의 정책들은 사실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 박상돈 정말 저는 평소에 존경하는 복아영 의원님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동시에 그중에서도 출산장려시책보다는 지역개발을 통해서…. 그중에는 물론 도시기 때문에 균형개발까지 포함해서 도시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이동 등에 관심이 더 많은 분으로 알고는 있고, 저 또한 그런 측면에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말하자면 우리 시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반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구 증가에 매우 중요한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가성비로 따지더라도 이거는 출산정책보다 사회적 이동이 좀 더 후광효과가 더 강하고, 또 장기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후자에 관심이 있고, 또 우리 시의 기업유치활동이라든지 그걸 통한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아영 의원 예. 어쨌든 천안시도 단순한 수치와 통계로서의 인구정책에 더 벗어나서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삶의 질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2019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목표가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변경이 되면서 2020년도부터 출산장려와 결혼의 당위성보다는 개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춰 인구를 바라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내놓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천안시도 이와 더불어 정주여건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구절벽, 인구쇼크, 인구재앙, 지방소멸.

우리나라의 절망적인 인구감소현상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시장 박상돈 네, 들어봤습니다.

복아영 의원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우리보다 인구절벽을 먼저 마주했던 일본에서 처음 언급이 됐는데 저서를 통해 이 위기를 알린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는 가임기 여성인구의 유출에 주목해 소멸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를 토대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지방소멸지수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와 관계없이 20세에서 39세 사이의 가임기여성 인구의 수를 65세 이상 인구의 수로 나누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됩니다.

사실 최근 5년간 천안시 인구현황을 보면 주춤현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천안시가 지방소멸위기로부터 자유롭다고 보실까요?

○시장 박상돈 저는 그렇게 크게 자유롭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인구소멸지수라는 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다….

말하자면 소멸지수라는 것은 일종의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회귀분석, 그중에는 다중회귀분석까지 다 포함한 개념으로, 회귀분석을 통해서 현재의 우리 인구 숫자를 그동안 거쳐 왔던 연도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거를 전제로 이렇게 회귀분석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언젠가는 우리 지역의 인구가 다 끝나는 것으로 나타나겠지만, 그거는 사실은, 그럴 때의 통계적 회귀분석방식은 저는 옳지 않은 방식이라고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감추세에 있는 거를 같은 추세가 계속해서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이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회귀분석을 한 결과기 때문에 그거는 언젠가는 완전히 소멸이 되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 중간의 변수, 이를 테면 사회적 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인구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런 회귀분석 방식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그 추세가 지속될 걸 전제로 한 것과 그 지속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하는 회귀분석 방식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소멸지수’라는 표현으로 극단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경고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인류가 어느 날 완전히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출산장려를 유도하는 방식은 올바른 방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복아영 의원 예, 맞습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 감소에 대한 거는 사실 경고를 보내기는 하나 별다른 대안 없이 지방의 부정적인 위기감만 좀 되고 있고 사회적 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인구정책에 있어서 지금은 이 지방소멸지수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천안시에 대한 이런 데이터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천안시 인구현황에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인구증가가 보이지만 사실 부분적으로는 이미 지방소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고용연구원에서 2018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고용연구원에서 2020년, 2035년, 2045년 천안시 미래의 지방위험소멸지수를 예측을 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자료를 바탕으로 본 의원이 색깔을 덮어봤습니다.

(자료 제시)

2045년 천안시 30개 읍·면·동 소멸지수를 보면 2개 시·군을 제외하고 4개 시·군은 소멸위험주의, 7개 시·군은 소멸위험 진입, 17개 시·군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28개 시·군이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20세에서 39세 사이의 가임기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눠서 읍·면·동별로 지방소멸지수 계산법을 활용해서 계산을 해 봤어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천안시 30개 읍·면·동의 소멸지수를 보면 12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7개 시·군은 소멸위험주의, 9개 시·군은 소멸위험 진입, 2개 시·군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총 18개 시·군이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읍·면·동 아닙니까? 시·군이 아니라?

복아영 의원 예.

○시장 박상돈 읍·면·동이죠? 30개 읍·면·동 중에 그렇다는….

복아영 의원 네. 30개 읍·면·동 중에 12개….

○시장 박상돈 예, 그렇죠?

복아영 의원 네, 맞습니다.

12개 읍·면·동을 제외하고는 7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소멸위험 주의, 9개는 소멸위험 진입, 2개는 고위험지역, 18개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지역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수만 놓고 본다면 천안시의 지방소멸은 상당한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데 불과 1년 단위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남과 서북구만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서북구는 1.8로 소멸위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남구는 0.9로 소멸위험 보통단계에서 현재는 주의단계에 진입함으로써 동남과 서북구의 불균형, 즉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천안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지역별 추이에 대한 그래프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료 제시)

그리고 인구증감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천안시 인구현황 자료를 받아보고 증감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은 증가, 노란색은 감소, 초록색은 동률로 표기를 해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30개 읍·면·동 중 6개 읍·면·동을 제외하고는 인구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소멸시대에 또 다른 지수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재생잠재력지수입니다.

산출방법은 인구비율로 계산이 되는데요. 인구비율 대비 두 자녀 이상 출생률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1’ 이상이면 지역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이고 반대로 ‘1’보다 낮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역잠재력지수는 지역에서 얼마나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지수로 두 자녀 이상 출생률 대비 출산 가능 인구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천안시 30개 읍·면·동 지역재생잠재력지수를 구하고자 둘째 출생아에 대한 데이터를 최근 5년간 받으려고 했으나 데이터가 사실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 출생아에 대한 데이터가 출생축하금을 신청한 자만 확인이 가능하기에 출생축하금을 받은 기준으로 산출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출생축하금이 2020년 이전에는 셋째 아이만 지급되었고 2020년 이후부터는 첫째아부터 확대가 되었기에 2020년만 출생아를 산출해서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값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지수는 아이가 얼마나 태어나는가보다는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육아보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산가능 인구비율이 높더라도 둘째 이상 출생비율이 낮으면 그 수치가 낮게 측정되어 향후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천안시 30개 읍·면·동 지역재생잠재력지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0개 읍·면·동 중 2곳을 제외하고는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전체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수는 다양한 재생잠재력 부분 중 출산·육아·보육에 관련된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으로 모든 재생잠재력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또한 둘째 출생아 축하금을 신청하고 받은 분에 대한 자료만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재생잠재력지수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오기까지 굉장히 컸습니다.

이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처음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국의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계산한 결과값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연구원의 연구위원님과도 또 통화를 했지만 현재 기초단체에 읍·면·동별로의 산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는 사실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이제 가져다 주는 의미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성2동과 불당동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인구과밀화현상 및 또 기반시설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인구와 관련돼 서 다양한 지수가 나올 텐데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기본으로 갖추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역재생잠재력지수에 대한 분석에 따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지방소멸위험지수랑 인구증감율 그리고 지역재생잠재력지수를 봤는데요.

사실 시장님께서 이 데이터를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시장 박상돈 전반적으로 참 적절한 지적을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의원님이 해 주고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소멸지수보다 더 유의미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 지역재생지수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재생지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재생지수는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 때 “비로소 둘째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강조하고 계시고, 또 도심부와 농촌지역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건데, 그 문제 또한 우리 천안시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례를 들자면 그동안 우리 천안시 동부 지역의 동·면 지역은 인구가 가장 적은 면 지역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지역에 아주 유수한 그런 기업체들이 들어오기로 MOU도 체결하고 착착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는데 이곳에 말하자면 새로운 그런 근로자의 균형….

말하자면 새로운 일터를 맞이해서 거기에 근로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택단지도 조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러다 보면 지금까지 인구가 과소지역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거기에는 적절한 인구가 보충이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풍세지역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의 데이터로 보면 인구소멸지역으로서 랭킹(ranking)에 들어가는 지역이지만 거기에 이미 한양수자인 회사를 통해서 3,200호 가량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확정된 거지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면 풍세는 일거에 그 인구가 보충이 되고 아주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크게 늘어날 지역으로 이렇게 예측되는 등 도시 또는 지역개발과 인구는 밀접히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최근 우리 천안시같이 10개의 산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3개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쿼터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런 천안 지역은 지금부터 인구가 줄어들 거에 대비해서 “지나친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말하자면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지역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인구는 인구대로 어느 정도 전국적인 수준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뭐, 사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나 주거나 다 사람이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최근 5년 동안 유입이나 유출에 대해서 사유를 보니까 결국에 최근 5년 동안에 1등이 다 사유가 일자리더라고요. 그런 만큼 일자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조업이 많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복아영 의원 앞으로 4차산업시대에 가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거기에 사회적인 인구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것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또 타 지자체도 그런 경험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소멸지수가 높은 지역은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문화·사회복지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을 앞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내권 중심의 불균형한 인구 및 인프라 집중은 몇 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지역소멸지수만 더욱더 높아질 것이며, 천안시 전체로 봤을 때는 경쟁력 또한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정주여건의 요소로서 첫 번째로는 역세권 같은 인프라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는 ‘숲세권’, 숲과 역세권의 합성어로 집과 인접한 녹지공간과….

예, 인접한 주거권을 찾기도 하고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최우선시로 하는 게 ‘슬세권’이라고 합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슬세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장 박상돈 요즘 아마 젊은 세대가 쓰는 유행어 같은데요. 슬리퍼를 신고도 그냥 나들이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서 여러 가지 개인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권역을 슬리퍼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도시 ‘세력권’이라는 의미로 슬리퍼를 신고 가서도 생활이 가능한 그런 지역을 ‘슬세권’이라고 얘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하신 것처럼 ‘슬세권’ 같은 단어, 그리고 ‘학교’ 플러스 ‘세권’의 합성어인 ‘학세권’ 그리고 ‘병원’ 플러스 ‘세권’의 합성어인 ‘병세권’ 그리고 편의점에 가까운 권역인 ‘편세권’ 등 많은 신조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신조어의 공통점은 인프라가 좋은 곳, 삶의 환경, 정주여건이 조금 더 나은 곳에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소멸지수가 높은 지역들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정주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멸위험에 놓인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편중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 넘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까 2007년 7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이 강제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천안시는 무려 14년 동안 지역균형발전계획이 전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역균형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으니 당연히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도 하지 않은 상황이며,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자료로 온 건 타 부서별로 진행이 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 몇 건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받은 자료인 ‘2035 장기발전계획’이나 도시재생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균형과 연관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역균형과 관련된 조례 및 업무분장만 있을 뿐 본 의원에게 준 자료는 사실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천안시는 약 14년 동안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업 그리고 정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지방소멸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박상돈 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다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정주기반을 각 지역별로 제대로 갖추려면 적어도 읍·면·동 단위 또는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마을단위 계획이 형성이 돼서 정말 살기 좋은 그런 고장을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계획이 오랫동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려를 하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문제가 지금 발견된 걸 계기로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인구수는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 왔습니다. 그 조건에는 지역의 일자리, 환경, 복지, 교육 등 더 나은 환경에 따라 이동을 해 왔습니다.

지역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늘어나는 것, 농촌지역의 슬럼화로 인해서 사람이 줄어드는 것 또한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인구증감률이나 생활환경 및 개발여건 등에 대하여 원인을 파악하는 건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 추구는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균형발전이란 천안시의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원칙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시민 누구든지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동등한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시장님께서 후보자 시절부터 지역 균형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출판기념회에서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천안을 건설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동서균형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만 한 채 제도와 행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천안시는 지방소멸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고 인구감소 또한 지속되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다각적으로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네.

복아영 의원 다음은 천안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서 종합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세부내역을 확인해보니까 ‘2035 장기발전계획’이나 ‘2021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2020년 인구정책시행계획과 2021년 인구정책시행계획이 내용이 거의 흡사할 만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박상돈 아직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걸 다 배제하고서라도 약 20년 전에 이 시청이 소재하고 있는 이쪽 불당동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이 됐잖아요.

신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인접 백석동이나 부성1·2동까지 영향을 받아서 급속히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바뀌고 이에 비해서 원도심 인구가 이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후보자 시절서부터 이 동·서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얘기한다는 거는 언어도단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해 왔는데요.

한 2∼3주 전에 제가 발표했던 교통망 개선계획도 그런 차원에서 착안을 해서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동서 간 도로 하나 직통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전부 우회도로만 채택하고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주변 여건이 변화되는, 말하자면 100만 평 이상 대단위, 30만 평 이상 되는 대단위 개발계획에 연계해서 말하자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법적인 제도를 활용해서 이런 동서 교통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불균형한 현실을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발표했었다는 것임을 이 기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사실 인구정책이라는 게 모든 사업들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본 의원도 공감은 합니다.

근데 인구정책종합계획 본질의 목적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인구 변동에 대한 구조와 규모를 분석해서 지속 가능한 천안시의 인구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안으로 인구영향평가를 제안합니다. 인구영향평가는 특정한 개발사업이 인구의 집중이나 증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2008년까지는 인구영향평가제도가 있었는데 2009년부터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인구영향평가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평가 제도였지만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든 지금은 주요 정책 또한 인구 감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전문가 분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인구 변화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실까요?

○시장 박상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로 인근 지자체에서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다시 도입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으니 천안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더 나아가 시민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시민 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더욱더 살기 좋은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복아영 의원 네, 여기서 질문은 끝났고요.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하지만 인구정책팀이나 고객만족팀 그리고 재활용팀 및 폐기물팀, 동물복지팀 등 사실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안시의 미래를 봤을 때는 하나하나의 팀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고, 또 빛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물론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더 많은 부서들에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박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감사합니다.

복아영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전반적인 인구감소, 인구쇼크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과거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와 같은 정량적 목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복지·행복·건강·정주여건 같은 정성적 목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인구유입, 출산율, 숫자 등이 아니라 사람이 지역에 잘 살아가고, 아이를 낳고 싶고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삼고 다 함께 잘 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답은 사람에 있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사람이 살기 좋은 천안시가 되길 바라며, 본 의원도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천순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성환, 성거, 직산, 입장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중 농산물 축제 관련, 성환천 자전거도로 관련, 성거·입장 다목적 체육관 관련 질문은 사전에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만 농산물 축제 관련해서는 매년 지역을 대표하는 배 축제, 포도 축제, 호두 축제 등 농산물 축제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축제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축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축제 관련 예산은 축제마다 다른 지원기준과…. 다른 지원기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실 있는 축제준비와 성공적인 축제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현재 지급되는 보조금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성환천 자전거도로 관련해 지난 2월 8일 박상돈 시장님께서 정책브리핑을 통해 성환천 억새길, 입장포도길 조성을 포함한 천안형 자전거둘레길 백리 조성 사업계획을 발표하시고 전담부서인 자전거문화팀을 신설하는 등 강한 추진의지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시는 박상돈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새롭게 조성되는 ‘천안형 자전거둘레길 100리’ 조성 사업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특히 신설된 자전거문화팀의 적극적인 국비 2억 확보 노력으로 행안부에서 공모 중에 있는 2021년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참여한 31개 지자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8개 지자체에서 선정되어 2차 대면심사 및 현장점검을 무사히 마치고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종축장 이전 관련하여 박상돈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PPT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성환 터미널 주변 사진인데 대략 몇 시쯤으로 보이십니까?

○시장 박상돈 계절이 언제입니까?

김철환 의원 겨울입니다. 2월 달.

○시장 박상돈 6시 반쯤 된 거 같아요.

김철환 의원 뒤에 정답을 보신 거 같은데….

(장내 웃음)

예, 맞습니다.

성환의 지금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어두운 거리가 밝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정답까지 이렇게 해 놨는데 다 말씀하셔 가지고….

종축장 이전 관련해서 요즘 국민과 언론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LH공사가 위탁개발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종축장 개발용역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장님 중간용역결과 받아 보신 거 있으신가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뭐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지난 한 2주 전쯤에는 책임자, LH공사의 지역본부장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우려도 전하고 희망사항도 전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현재 LH공사가 진행하는 용역은 종축장 개발 밑그림이 매우 중요할 거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김철환 의원 본 의원은 LH공사가 종축장 부지개발에 대한 용역에서 단순히 개발에 따른 수익창출사업으로, 즉 땅 장사를 하는 밑그림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박상돈 전혀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토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LH공사가 매매 역할을 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국유지…. 저희가 그동안 천안시 중에서도 특히 성환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난 26년간 종축장의 이전을 지원하고 있었고 또 그 이후 사후 토지의 이용 측면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강렬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환 의원 네, 시장님 말씀대로 수십년간 종축장 이전을 주장하면서 이전확정 결과를 도출해낸 성환종축장추진위원회 정보에 의하면 최근에 LH공사가 종축장 부지를 산업용지와 주거용지, 복합 개발한다는 정보를 듣고 매우 격앙돼 있는데 시장님 이런 소식은 들으신 적 있나요?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책임지역본부장에게 ― 지역균형본부장이에요. LH공사의 이사급인데요 ― 그분에게 그거는, 그런 계획은 지역이 원하는 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또 상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수용하겠다.”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가서 내부 논의를 할 때에 충분히 그런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은 예전부터 누차 주장한 종축장 부지는 전체 부지를 산업용지로 개발하고 정주여건 즉, 주거시설, 상업시설, 보육시설 등은 북부 4개 읍·면이 흡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박상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철환 의원 시장님, 시정질문 책자 140쪽을 참고하시면요.

만약 LH공사가 종축장 부지를 복합도시기능의 신도시 개념의 개발을 계획하여 진행하거나 충청남도의 용역결과 내용 중에 정주도시 중심 등 잘못된 용역결과 대로 부지가 개발된다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종축장 이전을 결정한 본래의 취지가 맞지 않을 것이며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으며, 둘째 북부 4개 읍·면의 균형발전은커녕 오히려 신도시에 경계쏠림현상으로 경기가 침체될 소지가 있습니다.

시장님, 공감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그거는 공감여부를 떠나서요. 기본적으로 127만 평이 국유지인데 그 국유지를 그냥 너절하게 이용하는 것보다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국가적으로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을 넣기도 바쁘거든요.

그러고 그것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지원…. 이를 테면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뉴타운을 별도로 조성해서 지원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127만 평 부지는 원칙적으로 공원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127만 평 내의 첨단산업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어메니티(amenity)에 기여할 만한 기능을 넣는 걸로 족하고, 그 외에 주거시설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것은 이런 별도의 뉴타운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

거기에 대비해서 시가 이미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작업에 착수하도록 이미 지침을 내려서 작업 중이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김철환 의원 네, 책자 140쪽을 계속해 참고하시면 천안시 대응방안을 봤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대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가 주인의식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도 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의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자료 제시)

얼마 전 신문기사에 난 건데요, 삼성이 평택에다가 50조 규모의 투자를 6월 달에 확정 발표한다고 합니다.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평택시에 엄청난 경제유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 그걸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고덕지구를 개발할 때에 저런 거 다 예상이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일일이 코멘트(comment) 하고 있을 일은 아닌 거 같고, 저희는 127만 평 종축장이 오는 27년에 완료가 됐을 때, 이전이 완료됐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투입할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수용할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의원 시장님, 종축장 이전부지에 예를 들어 대기업 유치한다고 하면 종축장만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네.

김철환 의원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것은 별도의 지반 정지작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토지형질이 매우 뛰어나고 마사토적인 또는 황토 일부 이렇게 해서 별로 토공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기본 작업비용이 거의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와 함께 매우 녹지비율도 높아서 공원을 조성할 때에도 별도의…. 이를 테면 나무 구입이라든지 식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보충적인 식재 정도만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도….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도 성환 종축장은 수도권과 거의 연접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고 또 물류수송 측면에서도 평택항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지역이죠.

김철환 의원 네, 끝으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민·관·정 등에 포함한 TF팀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대기업과의 접촉 등을 통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철환 의원 방금 말씀드린 그동안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정치적인 인맥이 넓으시잖아요.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종축장 부지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김 의원님과 같이 젊은 의원님이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같이 집행부와 함께 지역, 우리 천안시민, 또 작게는 성환읍민들이 원하는 그런 그림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김철환 의원 종축장 이전 관련하여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종축장 부지 개발은 순수한 산업용지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대기업 유치를 통한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 차세대 먹거리 창출, 천안시는 종축장 부지 개발 호재로 대한민국의 중심 천안으로서의 자리매김하며 특히 북부 4개 읍·면의 균형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천안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천안시는 주인의식을 갖고 상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적극행정으로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경계·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민과 천안시의 기회의 땅, 종축장 부지 개발이 천안시의 희망찬 미래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BIT산업단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BIT산업단지 사업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 3월 달에 완료돼서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이주대책 대상자가 47가구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마을이 통째로 들어가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산단 내의 전체가 70가구 중에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는 47가구고요. 나머지 23가구는 별도 이주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이렇게 많은 마을이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래서 당연히 그에 맞춰서 우리 시는 이주 대책과 관련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주대책 관련해서 전세자금 지원 등 지원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이주자 택지공급대상자 47가구는 조성원가의 31.4%인 그 수준의 50만 원으로 저렴하게 분양할 예정이고요.

공공면적은 택지촉진법에 따라서 가구당 80평씩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거이전비라든가 이사비는 별도로 하고 ― 물론 그것도 지급하지만요 ― 공사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금 가구당 한 1억 정도를 공동주택을 시행사가 구입을 해서 제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예, 자료에 보면 가구당 전세자금 1억을 2년간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지금 아시다시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부의 부동산3법으로 인해서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PPT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이 어저께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 성환지역에 전세를 검색하니까 한 6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건 보시니까 국장님 어떤 생각 드세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많이 안 나와 있네요.

김철환 의원 그렇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대책은 무엇이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사전에 별도로 어쨌건 옆에다가 택지를 조성한 후에 별도로 이사 안 가고 옮겼으면 하는 거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주대책지 먼저 조성하고 이주시키면 거기에 주거생활에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모든 기반시설이 다 갖춰지고 나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어 가지고 사업자로서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환역 인근에 4,000세대 정도의 규모의 한양립스 아파트라고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러면 그 검토 중인 곳과 이주 시기가 거의 맞아떨어지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마을주민들은 평생 닦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건데요. 물론 100% 만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 대부분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동안 주민대책위원회와 수많은 협의를 했고요.

시장님하고도 와서 상담도 했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주민 편에서 저희들이 서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거고요.

앞으로 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국장님, 분양가격 관련해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 10년 전 사업제안 당시 79만 원에서 2018년 SPC 설립 타당성검토 당시 128만 원, 2019년 개발계획 승인 당시 136만 원 그리고 2021년 현재 173만 원인데 분양가가 갑자기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무엇이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네, 2010년에는 사업제안 당시에 사업제안자가 79만 원을 제안을 했었고요. 2019년도에 사업승인 시에는 136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분양가 산정을 하면서 173만 원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10년 이상의 어떤 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가격 상승이라든가 물가변동, 또 산단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여러 가지 협의에 따른 추가, 그런 게 설계에 반영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양가 차이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김철환 의원 산단에 들어오기로 MOU 체결한 기업들, 최초 MOU 체결한 게 언제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2014년도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럼 이때부터 MOU체결한 기업 중에 현재까지 현재 중간에 취소한 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산단 내 입주하기로 저희가 MOU를 체결한 업체는 총 11개 사가 49.8%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들 기업 중 현재 계약 실적은 4개 사로 사업 지연에 따른 공장 착공시기, 코로나19 등 경제여건 악화가 돼서 7개 사가 현재는 보류 중에 있지만요. MOU기업 중 용지비가 가장 큰 기업이, 어제 T사가 어제 2만 5,000평 추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MOU 체결한 4개 사를 포함한 15개 사가, 업체가 지금 계약을 완료했고 5월 10일 또 계약 예정인 한 2만 5,000평 계약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재 52.6%가 달성될 걸로 보고 있고요.

계획대로 분양이 이루어지면 5월 말까지는 70%, 금년 말까지는 100% 완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이 산단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100% 빠른 분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준공시점에 분양가 이렇게 활기 띠는 사업은 유사 이래 없다고들 그렇게 이구동성 말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앞으로도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빠른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최선을 다해서 북부BIT가 성공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148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구종합센터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 총 사업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면 소요예산은 1,894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304억 원, 도비 417억 시비 1,173억 원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금년 올해 1월 실시계획인가 입안,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5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예정이며 6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올해 1월 공공건축심의를 진행했으며 5월 건축설계 공모,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에 내년 4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철환 의원 국장님, 축구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당초 사업제안 당시 사업비하고 현재 사업비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박물관….

김철환 의원 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당초에 실사 나왔을 때 수장고 면적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장고 면적을 당초 200㎡에서 441㎡로 확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사업비가 좀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축구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2020년 7월 24일 날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문체부에 접수했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김철환 의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난해 7월 설립 타당성 평가를 신청을 했었는데 8월에 서류심사와 9월 현장평가 결과 사실은 부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부적정 사유를 말씀드리다 보면 “수장고 면적이 부족하다.”, 그리고 전시 가능한 소장품이 부족하고 전시계획이 피상적이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구박물관 설립 목적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리고 지난 1월 상반기 또다시 재접수했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거는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금 현재 공식적인 통보는 받지는 못했는데 그쪽 담당 직원과 전화 통화로 한 바로는 현장실사 나왔을 때 얘기에….

저희들이 추정을 하다 보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좀 멀다.”, 또 “수집 가능한 유물이 한정적이다.” 이런 천안시의 축구 관련 유적지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당위성이 좀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를 가지지 않았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이 자료 저 주신 거 보니까 문체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부적정 확인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마지막 한 번의 또 기회가 남았단 말이에요, 7월 달에.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김철환 의원 여기에서 또다시 신청했는데 또 부적정이 나오면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죠? 1년을 기다려야 되면 그때부터 1년 후에 적정판정이 나와서 사업을 진행한다 해도 우리가 대한민국축구협회하고 협상한 내용 중에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완공하기로 한 기간. 그거를 못 지킬까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우리가 300만 원씩 물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유치 당시에 약속받은 국비 200억.

이것도 당연히 거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 지원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시민의 혈세 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과 도와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고요.

금년 1월에 2020년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예산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시비로 하던 것을 생활체육시설로 변경을 해서 국비 당초에는 한 200억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를 국비 추가해서 한 118억으로 해서 한 304억 5,000만 원 정도 국비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한 시비 104억 정도는 좀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비는 많이 늘어났지만 국비 비율은 좀 올라갈 거 같습니다.

김철환 의원 박물관만 놓고 봤을 때 국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 결국에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국비 64억에다가 시비 포함하면 112억입니다, 이게.

국장님.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국회의원님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꼭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당부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다음은 토지보상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탁상감정가가 470억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감정평가를 보니까 총 보상비용이 600억으로 130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당연히 지가 상승하니까….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근데 본 의원이 걱정되는 거는 협약 당시 축구협회에 매각한 부지가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김철환 의원 그 부지에 대한 매각비용을 협약서에 정해 두었는데 현재 지가상승분으로 우리 시가 예를 들어 토지를 매입한 가격보다 대한축구협회에 매각하는 비용이 낮을까봐….

그럼 결국 우리 시가 손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대한축구협회 토지매각과 관련해서는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개발이 완료가 되면 별도의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상 상한가가 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도 있는데 현재 수립된 개발계획을 기초로 해서 감정가격을 추정해 본 바에 의하면 협약에서 정한 상한가는 아직은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당초…. 1가지 더 말씀드리게 되면 협회에 매각되는 부지가 당초에 3만 평이었는데 한 3만 5,000평까지 매각토록 해서 시비가 부담이 덜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축구협회….

축구센터 유치협약서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봤는데 제2조 본 사업의 내용 등을 참고해 보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제4조 사업대상 시설물의 설치 등을 보면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있고, 또 제14조에 기타에 보면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일부 무효로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제 말씀은 결국 문체부에 제출한 타당성 사전평가가 또다시 부적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박물관 사업에 대한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시설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실내체육관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파악하신 게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아이, 그럼요. 예.

김철환 의원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은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내…. 주민편의시설은 축구장 5면, 풋살장 4면, 족구장 4면, 농구장 2면, 테니스장 4면, 그라운드 골프장 웰빙코스하고 그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은 협약서 6조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할 예정인데요. 운영방향은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접근성이 불편한 점은 보완하고 시설물 사용료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책정을 하고 시민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천안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수탁기관 지도·감독과 사무감사 권한이 있어서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위탁사항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시민들 가장 원하시는 게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수영장에….

그죠? 사우나 해 달라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일단은….

김철환 의원 간단한 거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좀 챙겨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사업 추진 초반에 구본영 전임 시장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울 거냐?” 질문을 했는데 그때 답변이 온 게 주민들하고 국가대표하고 반반씩 쓰면 된다는 이런 엉뚱한 대답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돼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인 만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김철환 의원 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 건립될 주민이용시설은 반드시 주민이 우선돼야 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맞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광덕면, 광덕면을….

풍세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그 주제를 ‘정명’으로 잡았습니다.

(자료 제시)

맞습니다. 공자가 주장한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실체가 없는 그런 명칭은 바른 이름, ‘정명’이 아니다.

여기에서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등등 ‘무엇무엇답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안시 행정은 행정답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천안12경 관련 질문과 천안시 공원조성계획 관련 질문에 대한 모두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충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경에서 ‘경’은 경치를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게 봅니다.

김선태 의원 진짜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경 천안삼거리공원부터 제12경 천호지 야경까지 사진들입니다.

이 중에서 천안 제1경 천안삼거리는 현재 녹지율이 20%가 갓 넘는다고 합니다.

공원법상 법정 녹지율인 60%에 턱없이 모자라는 데도 지금까지 공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공원답지 않은 것을 공원이라고 칭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정명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4경 아라리오 광장. 경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5경 병천순대거리. 경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8경 천안 종합휴양관광지. 경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11경 흥타령춤축제. 경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4년 전부터 주장한 천안12경 변경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천안12경을 소재로 한 조형물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바뀌는 것이 하루 늦게…. 늦어질수록 예산 낭비도 그만큼 늘어날 것입니다.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천안시 관광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12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제8경 천안 종합휴양관광지를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천안 종합휴양관광지 내에 소노벨 리조트 주변개발 육성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어디요?

김선태 의원 “소노벨 리조트와 관련한 주변개발 육성계획을 수립하라.” 하고 지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개발계획을 촉구한 바는 없습니다.

김선태 의원 나중에 신문에서 신문 보도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산 음봉에는 ‘스파비스’라는 민간 물놀이장이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신정호수에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산 스파비스 입장료 성수기 기준 성인 4만, 5,000원, 소인 3만 5,000원인 것에 비해서 신정호수 물놀이장 입장료는 성인 4,000원, 어린이 3,000원에 불과합니다.

아주 저렴합니다.

하물며 만 36개월 미만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시민의 혈세인 지방재정의 역할, 그것을 운영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모가 돈벌이가 좀 시원치 않아도 아이들을 데리고 부담 없이 놀러 가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

저는 행정은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천안 제1경인 삼거리공원을 공원답게 만들고자 하는 명품화사업 중에서 물놀이시설을 없애라고 지시하셨고 아마도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소노벨 리조트에 가서 물놀이를 할 정도로 가정형편이 녹록치 않은 우리 천안의 어린이와 그 부모는 어디에 가서 물놀이를 해야 합니까?

소노벨 천안 오션어드벤처 입장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용하는 값 빼고 순수 입장료만 주말 기준에서 대인 5만 9,000원….

○시장 박상돈 지금 소노벨….

김선태 의원 4만 8,000원입니다.

○시장 박상돈 소노벨에 물 놀이터를 개발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지역을….

김선태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시장님께서는 소노벨 리조트를 중심으로 해서 성남면 일원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셨다는 말이 언론을 통해서 본 의원이 접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같이 제가 언론기사를 보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팩트(fact)를 기반으로 해야지요.

김선태 의원 팩트입니다, 시장님.

팩트 맞습니다.

○시장 박상돈 …(청취불능)…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래서 삼거리공원에 물놀이시설이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던 젊은 엄마들이 지금까지 4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원래 계획대로 물놀이시설을 삼거리공원에 넣어 달라고 간곡하게 시장님께 청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앵무새처럼 똑같습니다.

과잉투자다. 중복투자다.

진짜로 그러한지는 잠시 후 두 번째 공원조성 관련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12경, 그중에서 제1경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전국적으로 찾고 싶은 그런 삼거리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삼거리 광장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정명입니다.

아산은 아산 관광지 10선을 선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굳이 경치에 연연하지 말고 천안 대표 관광지 12선 등으로 관광명소를 선정하는 것도 1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가장 유망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안만의 관광계획을 준비하고 천안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내의 관광객들이 천안을 찾고 또다시 찾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천안을 찾게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으려면 데이터 기반의 철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언제 천안을 찾아서 어떤 경로로 움직이고 어디를 많이 찾고 어디에서 소비를 하고 등등 하나하나가 모두 데이터입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천안시’라고 언급되고 있는 양, 즉 ‘버즈량’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들어가면 천안의 어떤 면을 궁금해 하는지 이 모든 것이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천안의 관광대계를 위한 빅데이터 행정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시장 박상돈 작년 제가 4월 16일 날 부임한 이후에 모든 용역에서는, 개발용역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근거 있는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강조상이었어요.

김선태 의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관광객 수를 체크하는 인원체크기조차 천안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데이터 행정이 되고 있는지 관련 부서와 저도 다시 한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데이터 없이는 올바른 계획이 나올 수 없습니다.

시정 꼭 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스토리와 체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표적인 공업단지인 문래동이 요즘 아주 핫한 장소가 되고 있고 우리 지역에도 방치되고 있는 여러 창고들이, 옛날 창고들이 카페로 둔갑해서 젊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된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천안만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외지인들에게 ‘천안’ 하면 떠오르는 것.

물었을 때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천안삼거리, 호두과자, 흥타령 등등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시장님, 서울 남산타워에 가면 자물쇠 명소가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천안삼거리는 영호남의 갈림길이기도 하지만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박현수와 능소 아가씨 전설도 있습니다.

또한 조선 3대 기생 중의 하나인 부용의 묘가 광덕산에 있습니다.

로맨스의 도시 천안, 만남의 도시 천안, 사랑이 이루어지는 도시 천안, 삼거리공원에 가서 자물쇠를 걸면 당신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든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천안삼거리공원이 원삼거리가 아니므로 674억 원이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지금 김 의원님은 예산 삭감과 사업내용 조정을 이렇게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선태 의원 그건 다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원삼거리가 아니므로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맞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장 박상돈 틀립니다.

김선태 의원 다음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삼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의원이 삼거리공원 인근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여쭤 보면 지금 삼거리공원 영남루 있는 부분이 원삼거리가 맞다고 고증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만일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내의 관광지를 찾아갈 때 원래 그곳이 그곳이었는지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안삼거리라고 불러주고 스토리를 만들면 그곳이 바로 천안삼거리가 되고 그곳에 있는 공원이 바로 삼거리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직산 위례성 백제 초도설에 대한 고증사업이나 공약사업이기도 한 태조왕건 유왕골 사업 등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곳, 따로 역사적으로 논증할 것도 없는 바로 그곳 천안삼거리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천안 관광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시정연찬회에서 “사람도 나이가 들면 쌍꺼풀 수술도 해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너무 많은 칼을 대면 얼굴이 딴 사람이 된다.”, “너무 과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맞습니다.

김선태 의원 공원 전체 면적의 20% 정도나 될까 하는 녹지율을 법정 녹지비율만큼이라도 맞춰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벌거숭이 공원에 가장 싼 …(청취불능)… 잔디가 아닌 제대로 된 나무를 식재해서 그렇게 옷이라도 제대로 입혀 달라는 것인데 이런 당연한 요구를 쌍꺼풀 수술해 달라고 비유하시는 건 너무 과하신 것 아닌지….

쌍꺼풀 수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옷이라도 제대로 입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최근 둘레길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둘레길 관련 유명 어플을 핸드폰에 깔고 천안둘레길 탐방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유관순 열사 사적지에서 매봉산을 넘어 홍대용과학관과 병천면 가전리 김시민 장군 생가지까지 걸어봤습니다.

결론은 다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을 따라 논길 등이 있고 시골 경치를 즐길 수도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인도도 없는 차도로 나가도록 이정표가 돼 있고 축사로 인해서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이정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정표가 잘못되어서 한참을 헤매게 하는 등 힘들게 완주했습니다.

서울에는 내성과 외성을 주제로 4대문 …(청취불능)…와 서울을 크게 한 바퀴 도는 둘레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도읍지 500년 한양이 큰 테마가 되는 것입니다.

천안에도 태조 왕건이나 박문수, 김시민, 이동녕, 유관순 등 많은 역사적 자산이 있습니다.

또한 천안은 ‘용’ 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77곳이나 됩니다.

지형적으로도 오룡경기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둘레길을 만들어 내고 스토리를 만들어 내서 사람들이 찾게 하고 스탬프 등을 찍어서 지역에서 소비를 할 때 할인을 해 주는 등 하면 멋진 관광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방정부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필요한 곳에 둘레길을 만드는 거는 당연한 말씀이시죠.

지금 남산의 둘레길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최근에?

김선태 의원 네, 가봤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게….

김선태 의원 둘레길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시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하고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안시 공원조성 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이란 무엇입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의 보건, 휴양, 놀이 등을 위해 마련한 사회시설입니다.

근린공원이란 무엇입니까?

도심지의 주택가 주변에 있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만한 공원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공원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지….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것은, 이런 부속시설은 공원을 관리하는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아침 7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고 요즘 유행하는 캠핑카들을 위한 장기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공원면적을 줄여서 주차장을 더 만든다고 합니다.

이곳이 주차장으로 바뀔 공간입니다.

공원은 그렇게 주차장을 만드는 만큼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명에 어긋나는 행정입니다.

이렇게 장기주차에 대비한 대책이 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없으면 주차장 조성 주변상가들이 주차장 조성으로 받을 수도 있는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기주차 차도를 빼내지 않으면 주변상가를 이용하고 싶은 시민들도 상가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공원…. 천안삼거리공원을 보겠습니다.

명품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주민들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현재 청와대 신문고, 국민청원이 1,038명을 넘었고 세 차례에 걸쳐 주민대책위원회에서 7,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을 우리 시에 제출했고 시청과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원안 추진을 요청하는 글이 수백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기자 간담회에서 민심은 천심이고 그것을 받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거리공원 원안 추진을 그렇게 바라는 시민들의 민심은 시장님이 생각하는 민심이 아닙니까?

그러한 민심에 대한 우리 천안시의 입장은 한결 같습니다.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중복투자이고 과잉투자이다.

무엇이 중복투자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용곡동과 청수동에 물놀이시설이 있으니 삼룡동 삼거리공원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하면 중복투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수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런 취지도 일부 담겨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옆 동네에 도로 있으면 우리 동네에 도로 안 만드십니까?

옆 동네 공원 있으면….

○시장 박상돈 전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선태 의원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까?

○시장 박상돈 비교 대상이….

김선태 의원 우리 천안시민들은 30개 읍·면·동 그 어디에 살더라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당연히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요.

김선태 의원 불당동에는 그 1개 동에 현재 물놀이 분수시설이 3개가 있는데 네 번째로 하나가 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쌍용동 등에 물놀이시설 잘 갖춰져 있는데도 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북구 쪽에 공원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김 의원님.

답변 기회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김선태 의원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지금 일방적으로….

김선태 의원 쌍용2동에 방아다리 공원에 있는 물놀이시설이 있는데도 불당동에는 네 번째 물놀이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차별 아닙니까,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차별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어떤 게 차별이라고요?

김선태 의원 불당동에 4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쌍용동 방아다리공원에 이런 멋진 시설이 있는데도 인근 1.9km밖에 안 떨어져 있네요.

○시장 박상돈 말씀드릴게요.

분수대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선태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박상돈 제가 원래 계획에는 천안삼거리공원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데에 42억을 들이겠다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예산을 세운 게 아니에요.

김선태 의원 시장님,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답변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김선태 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시장님.

불당동에 살면 물놀이 분수대 4개를 골라서 이용할 수 있는데 삼룡동, 청수동 인근에 살면….

○시장 박상돈 거리가….

김선태 의원 일반 국도를 건너고 경부선 철길을 건너고 논바닥을 지나야 비로소 용곡동의 물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차별 아닙니까, 시장님?

존경하는 유영진 의원님께서 어제 불당동 물놀이 분수대에 대한 질의를 드렸을 때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비접촉식인 음악분수대에서 음악분수 플러스 물놀이까지 할 수 있는 접촉식으로 바꿔주었다.”, “물놀이시설 주변에 경사가 져 있어서 예산을 5,000만 원 이상 더 세워서 보수해 줄 계획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을 기억됩니다.

행정은 바로 그래야 합니다.

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세심한 배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이라는 정명입니다.

다음은 과잉투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정질의에서 천안시개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천안삼거리공원 사업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에 이를 근거로 삼거리공원 사업을 축소 변경하였다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선태 의원 우리 시에서는 지난 4년여 동안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25억짜리 실시설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전문가의 용역실시, 이를 토대로 한 수차례의 시민공청회와 중간보고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쳤습니다.

천안시개발위원회에서 삼거리공원과 관련한 공식적인 연구자료나 용역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장님?

공식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시장 박상돈 삼거리공원에 대해서요?

김선태 의원 천안삼거리공원 개발에 관련해서 천안시개발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연구자료나 용역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장 박상돈 주제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김선태 의원 천안시에서 만들어 낸 이런 자료와 버금갈 정도로….

○시장 박상돈 충분히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주제발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선태 의원 본 의원이 다음에 2가지를 놓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때 안 보셨습니까?

김선태 의원 천안시개발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지하주차장 무조건 반대였습니까, 시장님?

천안시개발위원회의 공식적 입장이 지하주차장은 무조건 반대한다….

○시장 박상돈 지하주차장은 제 판단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의원 주차장은….

○시장 박상돈 황천순 의장님께서 그 지하주차장은 “원안대로 살리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의회 존중차원에서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김선태 의원 주차장은 개발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상관없이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셨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걸로 갈음….

김선태 의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개발위원회에서도 시비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반대했지만 국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최근에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그동안 지역의 존경받는 정치인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마도 수차례 하셨기에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삼거리공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편이시죠?

시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지하주차장은 필요 없는 것이다.”, “삼거리공원에 674억 원을 5년간 투자하는 것은 과잉투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시장 박상돈 맞습니다.

그랬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변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렸죠.

김선태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2018년 3월 10일자 충청투데이 기사를 보면 시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천안시장 예비후보로서 삼거리공원에 대한 시장님의 원대한 포부가 지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벨트 조성을 위한 두 번째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천안삼거리 명품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목천 방면, 소정리 방면 도로를 지하화한 후에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는 박 시장님이시죠.

“천안시가 추진하는 명품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천안의 대표적인 상징인 천안삼거리를 국제적 문화예술의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 측면에서 볼 때 지나치게 협소하고 특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삼거리공원 내에 300여 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원안대로 한다면 251대입니다.

251대보다 20%가 많은 30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주 콘텐츠를 변경해서 마당놀이나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예술공연을 연다면 유럽보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삼거리공원 주변도로 지하화.

좋습니다. 아마 몰라도 수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서연결도로 지하 뚫는 데에 1,000억 넘게 들었습니다.

두정동 삼성대로 뚫는 데 3,000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불과 2∼3년 전의 시장님과 지금 시장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때 시점으로부터 2년 후에 지방선거를 다시 하게 됐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뀐 것까지도 책임 추궁을 하셔야 되는….

김선태 의원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지하주차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 월대 복원을 핵심으로 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그동안 야인으로 있을 때 반대해 왔지만 숙고 끝에 현재의 안을 보완, 발전시켜 오히려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과 갈등을 부를 수 있는 사업 재검토를 철회한 것을 두고 지자체 장이 바뀔 때마다 이전 사업을 없애는 청산주의라는 고질병을 끊고 행정의 연속성을 존중한 결단이었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행정은 그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청산주의는 안 됩니다.

그 피해는 시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이어진 의원님들끼리의 보충질의를 보면서 청산주의가 얼마나 갈등을 부추기는지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문박답’의 일환으로 며칠 전 삼거리공원 원안추진대책위원회 임원들을 만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만났습니다.

김선태 의원 제가 듣기로는 “시설물들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1,000억이 넘게 들더라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럴 수 있는 거죠.

김선태 의원 “천안시는 예산을 삭감한 것이 없다.”, “삼거리공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워진 예산이 없으니 깎을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 내용을….

사업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과 예산을 삭감하는 거하고는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김선태 의원 시장님, 시에서 계속비로 쓰고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시장 박상돈 뭐라고요?

김선태 의원 계속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비?

지금 시에서 계속비로 쓰고 있는 돈이 평년에는 평균 2,000억이 넘는 예산이 계속비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 사업을 보면 137개 사업에 2,759억 원이 계속비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비가 무엇입니까?

미리 일괄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

정부의 대규모 계획이 일단 시작한 후에 중도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여 사업이 중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계속비가 세워지면 예산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박상돈 회계연도별로 다시 예산은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예산으로서 확정이 되는 것이죠.

김선태 의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비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저는 결단코 천안시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계속비사업 하나하나 모두를 삭감하는 데에 앞장설 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비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고 매년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계속비사업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심의하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헛일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변경한다면 계속비 예산 받은 것 추경 통해서 정리하시고 시장님 말씀대로 다시 시장님이 하시고 싶은 사업으로 예산안 만들어서 매년, 매년 필요한 만큼 신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산은 회계연도별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편성권은 시장한테 있죠.

그리고 심의는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선태 의원 그래서 계속비사업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계속비 세워놓고….

○시장 박상돈 저는 제 일 했을 뿐이에요.

김선태 의원 계속비 세워놓고 필요하면 변경해서 따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다시 말씀해 보시죠.

김선태 의원 네?

○시장 박상돈 다시 말씀해 주시죠.

김선태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시장 박상돈 예.

김선태 의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674억짜리 공원사업과 475억짜리 공원사업이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475억짜리가 올라왔다고 하면 삭감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사업에 이런 큰 변동이 있으면 심사를 다시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은 당선된 날 바로 실현되어서 674억짜리 공원이 반토막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정되기까지 행정에서 그 어떠한 영역이나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나 의회의 의견청취나 이런 거 진행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취임식에서는 취임 일성으로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고 그 지침대로 행정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4년여 동안 많은 전문가 그룹과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약 25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 온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 연찬회에서 삼거리공원이 674억 원이 들어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5억 원짜리 몇 채 값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계비 25억 원은 아파트 5억 원짜리 5채 값입니다.

그런 돈이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공약하신 대로 철저하게 전문가들과 함께 재검토하시고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대사회는 지식정보화의 시대이고 그러한 지식과 정보는 중요한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세종대왕이 조선시대에 만들었던 집현전.

현명한 자들을 모아놓은 곳, 집현전을 현대판 집현전으로, 즉 ‘디지털집현전’이란 이름으로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에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식정보를 총망라하는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1세기 현 시대에 걸맞는 행정입니다.

그게 21세기 행정에 대한 정명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한 사람도 열 사람의 지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를 우린 집단지성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전문가들의 용역 등 지식정보를 모아서 이를 활용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행정.

그 옛날 임금 한 사람의 입만 바라보는 그런 봉건시대는 이미 역사책 속에 사라졌습니다.

역사책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 꼭 구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관광 정책과 공원조성 정책의 공통분모에 삼거리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근 시장님께서는 천안을 빵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천안에 빵만 먹으러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 굉장히 많습니다.

군산 이성당을 필두로 해서 ‘전국의 유명 빵집 베스트 10’이라는 인터넷상의 콘텐츠가 있길래 본 의원이 소개를 해 드립니다.

삼거리공원과 같이 사람을 끌어들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 그런 집결시설이 있어야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렇게 천안을 찾은 사람들이 우리 천안빵을 애용하지 않을까요?

저는 빵에 대한 시장님 기사를 보면서 그 빵을 삼거리공원으로 바꿔서 읽어보았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 천안삼거리 활용, 만남의 도시 천안으로 도약.

천안삼거리공원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만남의 도시로서의 활성화 방안 논의.

천안랜드마크로 지정 및 매년 3월 3일을 ‘만남데이’로 지정.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는 천안삼거리라는 명소를 가진 명실상부한 만남의 도시라며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해 널리 알려 만남의 고장으로서 만남의 본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놓치지 않고 바라보아야 할 등불이 하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시민이라는 등불입니다.

집행부는 ‘중복투자다’, ‘과잉투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남구와 서북구의 균형발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 관련 보충 질문하실 유영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질문하여 주시고 박상돈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먼저 시정질문의…. 시정질문 후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삼거리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안 12경 중 제1경에 천안삼거리를 천안의 대표명소로 만들고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고자 했던 이 프로젝트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본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의 천안삼거리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천안삼거리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199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을 지속한다면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의 정체성을 잃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2km 반경의 2개의 분수대.

즉, 2008년 조성된 맑은물사업소의 분수대와 LH 택지개발 기부채납으로 2010년 조성된 청수공원 분수대가 있어서 삼거리공원의 분수대 설치가 중복투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삼거리공원은 이용대상이 우리 시 전체 주민과 타 도시지역 주민들까지 포함하는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하는 지역권 근린공원입니다.

반면 청수 호수공원과 맑은물사업소의 분수대는 총 거주민들을 위해 조성된 도보권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삼거리공원과는 이용 대상자나 조성목적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천안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 삼거리공원에 방문한 이후에 분수도 있다는 사실이 선택요소로 작용할 뿐 인근 공원에 비슷한 시설물이 있는지는 천안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경 2km 내에 분수대가 있어 중복투자라고…. 중복투자라고 하신다면 분수대의 유형이나 크기, 운영방법들을 달리하여 기존 분수대 운영 시 파악된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그것들과 차별화된 분수를 도입 및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민들이 인근 아산에 있는 신정호수에 가지 않고 연인끼리, 부부끼리 부모님을 모시고 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어린이들의 꿈누리터가 될 수 있도록 70만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명품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명품화공원을 조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박상돈 존경하는 유영채 의원님께서 “삼거리공원의 명성에 걸맞는 좋은 공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지금 비록 그 사업내용을 일부 중복, 과잉투자라는 그런 판단으로 지금 현재 규모를 445억, 475억 수준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잡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사업규모를 조정했다고 해서 앞으로 그 여건 변동에 의해서 예산안을 다시 편성해서 줄였던 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세우는 것까지 봉쇄한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현재 시장으로서 이렇게 규모를 일단 축소해 놓고 여기에 맞는….

여기에 걸맞는 예산을….

유영채 의원 시장님, 199억 원의 예산을 삭감한 대로 하실 것인지요?

아니면 원안대로 명품화공원을 조성해 주실 건지 여기에 대한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 박상돈 아니죠.

그러니까 예산안을 제가 삭감한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내용을 조정한 것일 뿐 앞으로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앞으로 오히려 더 증액해서 요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유영채 의원 명품화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박상돈 그렇죠. 할 수도 있는 거죠.

○의장 황천순 유영채 의원님….

○시장 박상돈 오해가 없도록….

○의장 황천순 5분 초과됐습니다.

○시장 박상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근데 제가 예산 편성안을 낸 게 아니잖아요.

사업조정 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디까지나.

유영채 의원 명품화공원을 다시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며 시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재고할 마음은 있다.”,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다시 한번 재고할 용의는 있다.”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앞으로….

아니, 지금 당장 이걸 원안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선은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나가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표적으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실제로 그 운영과정에서 얼마든지 증액, 재조정 가능성도 없지 않은 거니까 지금부터 예산안을 마치 제가 “199억을 잘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 부탁입니다.

유영채 의원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민심이 천심이라는….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시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거리 명품화공원 사업 추진의 민심이 과연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계획 관련 보충 질문하실 이은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의원 지금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이 충분한 답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5분발언을 신청하였고요.

우리 분수대가 있다고 명품화공원이 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중복투자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정확하게 잘 못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9억 원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남구에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동남구, 서북구의 차별 전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199억 정도의 총액 투자규모를 조정한 것은 예산안을 제가 편성해 놨던 그 예산안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 안을 조정한 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 안을 조정했다는 얘기냐?” 하시면, 우선 지금은 제가 볼 때 투자 우선순위에….

투자 우선순위에서 이런 분수대라든지 미디어월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조경 내용 중에 일부는 호남길과 영남길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멀쩡한 조경까지도 전부 다 재조정하는 조경사업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투자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중복 또는 불필요한 예산을 “사업내용에서 조정을 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조정을 해서 어디다가 그러면….

“같은 예산이라면 어디다가 투자하고 싶으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동부 6개 면이나 청룡동 일부 지역은 아직도 삼룡동이나 이런 주변지역에 아직도 개발 여지가, 개발해야 될 낙후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룡동 일부 지역을 포함한 동부 6개 면의 지역에 읍·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 하는 그런 판단으로 추진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불필요한 예산, 분수대, 미디어월.

이런 게 있다고 우리 천안삼거리가 명품화공원이 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이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 관련 보충질문을 하실 김선홍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질문하여 주시고 박상돈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우선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황천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장님, 오전부터 이야기 들어보니까 2km 이내에 분수대가 중복투자라고 하셨었잖아요.

시장님도 지금 중복투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에 있는 분수는 면적이 90㎡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삼거리 바닥분수 면적은 3,150㎡ 면적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시장님, 2km 이내 분수대 중복투자….

90.72㎡와 3,150㎡ 면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홍 의원 시장님, 이 면적에 대해서 보시면 어르신들은 면적에 대해서 제곱미터라면 어려우세요. 평수로 알려드릴게요.

맑은물사업본부 바닥 분수는 27.4평이고 삼거리 바닥 분수는 953평이면, 시장님 앞에 있는 저 모니터가 27평이라고 하면 삼거리공원에 들어가는 분수대 같은 경우는 이 전체 면적입니다.

시민 분들은 지금 이걸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에 가서 27평에 관련돼서 아이들 이렇게 노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임)

이렇게요.

삼거리 바닥분수는요, 이렇게 노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임)

이거에 대해서 시민 분들은 지금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님은 무조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과연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계속 말씀하시고 새로운 천안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 알아요.

근데 우리들이 시민들의 의견은 이거인데, 시장님은 무조건 “중복투자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시민이 이걸 중복투자라고 생각할까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면적이 이만큼의 면적이었습니까, 삼거리공원?

아니었잖아요.

이만큼의 면적을 지금 없애신다는 거예요.

이 시장님 앞에 있는 그 모니터에는 사이즈 이 삼거리공원….

분수를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이 예산을 없애신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하셨습니다.” 박수칠 것 같습니까?

한번 더 깊게 고민해 달라고요.

한번 더 시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물어보시라고요.

○시장 박상돈 저는 어디까지나 사업 내용을….

저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일 뿐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면 우리 김선홍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공감대가 있다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지금 그럼 시장으로서 부임하면서 투자 우선순위를 시장이 정한 건데 그걸 갖다 지금 자꾸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선홍 의원 강요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작년에 들어오셔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 삭감에 관련돼서 시장님의 의견에 관련돼서 바로 와서 “이렇게 이렇게 없애겠습니다.”, “삭감하고 재조정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 예산은 4년간 주민들 의견을 듣고 다양한 사람들 의견 듣고 박사님, 교수님, 그다음에 일반 분들 다 의견을 들었던 예산이잖아요.

그렇게 통해서 만들어서 설계했었고.

근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또다시 설계비용 또 10억이 또 날아가는 거잖아요. 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관련돼서도 시민 분들하고 4년간 했던 것에 대해서 한 1년이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한 말씀 드리면 분수대의 세부 설계는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만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설계를 기본설계를 한 것일 뿐이지,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는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김선홍 의원 설계를 하실 때라도 다시 설계를 하셔서 10억 예산을 들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시장님이 내년에 다시 시장….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또다시 또 바뀐다고 했었으면 시민의 혈세는 또 낭비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더 깊게 고민해 보시고 또 그것 또한 의원들하고도 소통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 또한 청수동에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5분 지났습니다.

김선홍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이은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동, 일봉동, 봉명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은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는 동남구 용곡동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 100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2017년부터 천안시 전역을 대상으로 신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선정된 곳입니다.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천안교육지원청의 요청으로 초·중학교 각 1개 교실 신설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네, 맞습니다.

(자료 제시)

이은상 의원 다음 사진은 청수지구 내 학교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천안 가온초등학교, 가온중학교, 청수고등학교가 먼 거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번에는 신방통정지구 내 학교 현황입니다.

역시 새샘초, 새샘중학교가 먼 거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전 완료된 사업들 중 청수지구, 신방통정지구를 보면 각 학교들이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업지구 내의 시민들은 가깝기도 하고 또는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학교 위치에 따라서 거리가 멀거나 가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상 의원 다음 PPT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본 PPT는 타 지자체의 학교 병합사례입니다.

본 자료는 서울 송파 해누리, 그다음에 남양주 하랑, 양산 금오, 김해 진영 등 최근 신설된 교육시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교육시설의 배치 및 운영이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부장님, 맞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병합에 대하여 현재 사업 기본구상부터 해당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효율적인 공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본부장님, 하나의 학교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하나의 학교가 생기기 위해서는 부지가 얼마 정도 필요하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글쎄요, 운동장까지 하면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은상 의원 본 PPT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한 1만 5,000㎡ 정도 그 정도 필요하다는 걸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 초·중 병합을 할 경우에 역시 부지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부지의 남는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잘 알겠고요.

사업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은 청수지구 내 주요 가로망입니다.

그림처럼 ‘에이 다시 에이(A-A)’, 콤마(comma)와 ‘비(B)’와 그리고 ‘씨(C)’ 주요도로는 도로, 인도, 완충녹지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은 신방통정지구 내 주요도로 가로망입니다.

역시 ‘A’, ‘B’, ‘C’ 주요도로는 도로, 인도, 완충녹지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주요도로의 가로망이 도로, 인도, 녹지로…. 녹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대는 많은 변화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모빌리티 시설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가로망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자료 제시)

다음은 경기도 팔당 허브섬 페어로드 구간별 계획입니다.

본 사진처럼 경기도 광주시에는 ‘페어로드’라는 명칭으로 보행도로를 폭넓게 구상하는 안으로 계획을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곡지구도 일상적인 구상안을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보행여건이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바람인데 우리 본부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현재 진행 중인 용곡지구 보행자 도로에는 기존 형식을 벗어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기도 광주시 페어로드 등을 참고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은상 의원 다음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사례입니다.

(자료 제시)

본 사진은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아침뜰 근린공원입니다.

한솔중학교에는 운동장이 없으므로 공원 내 운동장을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 신청에 따라 체육수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개발계획 수립 시 대부분의 잔여면적을 완충녹지나 접근이 애매한 곳에 공원시설 등으로 계획하는 경우가 많은데 용곡지구에는 단 1평의 면적이라도 시민에게 기반시설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부지와 연계한 공원시설의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원의 기능이 학교 부대시설의 역할까지 겸한다면 가장 살고 싶은 용곡지구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용곡지구 사업 구역 내에 초·중학교의 교육시설의 효율적 배치 및 학생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천안시는 초·중학교의 효율적 배치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대하여 현실적 사안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안삼거리공원 사업추진 관련 시정질문입니다.

먼저 천안삼거리공원 시사토크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291-4번지 일원 삼거리공원은 현재 많은 면적이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되어 현재 녹지율 25%로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네, 맞습니다.

이은상 의원 삼거리공원 사업은 총 사업비를 기존 674억 원에서 확보한 국·도비 134억 원을 포함한 475억 원으로 사업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본부장님, 예산 삭감 관련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총 절감한 예산은 199억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판매시설 11억, 체험공방 10억, 미디어월 15억, 분수대 42억, 흥누림터 8억, 기타 주요시설 52억, 조경·토목·전기·통신 등 71억 원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재조정된 사업 부분은 잔디광장, 도시생태 휴식공간, 생태숲 등 녹지공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미디어월, 분수대, 삼남길, 판매시설, 체험공방 등을 재검토하여 199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을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분수대 관련 사업비 재검토가 왜 필요한 거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분수대는, 분수대와 관련해서는 삼거리공원에서 반경 2km 이내인 청수공원과 맑은물사업본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중복투자라는 입장이며 분수대 사업비 42억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상 의원 가까운 거리에 분수대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미디어월의 재검토는 왜 필요합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지하주차장 주변에 설치할 예정인 미디어월은 보통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미디어월 설치 시 1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사업비 절감을 위해 이 또한 재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그러면 또 “삼남길에 대한 복원이 불가능하다.” 얘기를 들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원삼거리는 과거의 영남과 호남에서 오시는 분들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해서 ‘천안삼거리’라고 불렀으나 일제강점기에 도로 변형이 생기면서 정확한 위치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원삼거리는 삼룡동 423번지 현 주막 위치로 추정되어 있으며 삼남길은 복원이 불가능하므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은상 의원 본부장님께서는 지난 복지문화에 있으실 때 체육진흥과 과장님이셨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상 의원 지난 예산안 심의에서 복지문화국에서 흥타령춤축제 예산 전액삭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때 혹시 얘기를 들은 게 있으신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지난 예산안 심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54억여 원을 삭감한 데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천안흥타령춤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논란의 핵심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얘기가 있던데 아시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

이은상 의원 좀 불편한 게 있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그렇습니다.

이은상 의원 그러면 삼거리 명품화공원 사업과 흥타령춤축제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유사한 게 있나요?

관련이 있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그 사업은 제 판단으로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별개의 사업이죠.

이는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과 연계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집니다.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를 정치적 문제와 연결한 예산 삭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 조성사업의 원안 취지는 현 시장과 전 시장과의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다른 부분이며 또는 철학이 다른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료 제시)

본부장님, 이 그림 보고 우리나라 속담이 생각나는 게 있나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고래 싸움에….

이은상 의원 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지요.

여기 큰 고래 싸움은 명품화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작은 새우는 천안시민들과 천안시 예술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품화공원과 상관이 없는 흥타령춤축제는 같은 공간에서 열린다는 이유일까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흥타령춤축제 예산 전액 삭감이라고 합니다.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싸움에 흥타령춤축제 등 터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정치적으로 풀어갈 내용이지, 그 외에 천안 흥타령춤축제 사업비 등까지 볼모로 잡고 연계하여 예산 전액을 삭감시키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 삭감으로 천안시민 분들에게 피해가 가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천안시정은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조성사업을 정치적으로,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풀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본부장님, 향후 녹지공간의 녹지율 확보 계획이 몇 프로 정도 되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현재 녹지율은 25%입니다.

현재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잔디광장이나 나무를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한다면 원안대로 추진 시에는 60%였던 녹지율을 70% 이상으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은상 의원 앞으로 효율성 높은 사업진행을 위해 공원 실무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지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상 의원 삼거리공원 재조성 사업이 축소된다고 해서 국비 17억과 도비 117억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비 예산이 당초 540억 원에서 340억 원으로 줄어들어 예산을 더욱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향후 절감된 예산을 활용하여 낙후된 동남구 발전을 위해 투자를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청소년 사업 수행 및 시설운영 방식의 전문화와 청소년 정책 전달체계의 일원화가 요구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재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청소년재단은 천안시가 2018년 10월 검토를 시작으로 2019년 2월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충청남도와 1차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 및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인구 중 청소년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3월 말 현재 12만 70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19%입니다.

참고로 충남 청소년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현재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청소년재단이 설립된 곳은 몇 개이고요, 그리고 충남도 내 시·군은 어디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전국에는 30개 자치단체가 청소년재단이 설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예산과 홍성, 아산, 논산, 청양에 설립이 되었고, 당진시가 지난 3월 30일자 조례가 제정돼서 올 하반기에 출범 예정입니다.

이은상 의원 요즘 일부에서는 재단 설립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최근에 청소년 정책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현재 청소년수련관 2개소, 문화의 집 1개소, 상담복지센터 1개소를 관내 3개 대학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시설마다 운영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이나 총괄 조정에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 주도하에 천안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시설 관리·감독 이외에도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청소년 시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 간의 중복사업 대신에 특화사업을 지정하고 시설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시설 간의 인사교류를 통해서 우리 시 청소년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국장님, 일각에서는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에 특정 인물이 내정됐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들은 적 있으시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대표이사의 선임은 지방 출자·출연법 제9조에 의거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공개모집을 통한 공정한 면적을 거쳐 적임자를 임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는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19년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강화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개채용을 하고 특별채용은 삭제하라는 지침이 시달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의 사전 내정설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부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능력 있는 대표이사가 선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우리 국장님의 천안시의 입장과 그리고 또 안전장치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들었고요.

그럼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도입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와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인사조직 관리 및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있고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의회 차원의 견제와 시 내부에서도 감사,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수시감사를 통해서도 투명한 재단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복지문화국장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설립되지 않은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인사내정 소문만으로 재단의 설립을 반대하고 인사청문 제도의 도입을 언급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 제도의 도입은 시장의 인사권을 다수당이 좌지우지하겠다는 정치적 공세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천안시민과 천안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재단이 정치적 도구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안시가 오랜 시간 심사숙고한 만큼 천안시 청소년재단의 설립으로 변화될 청소년 분야의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기대하는 우리 시의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재단을 반드시 설립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청…. 안양시 청소년재단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동영상 마지막 멘트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곳은 모두가 행복한 곳이니까요.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이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보충….

추가 보충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충질문은 한 의원님별로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5분을 초과했을 때는 저희가 쪽지를, 메모지를 건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분 더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마이크가 꺼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박남주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의원 우선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소년재단과 관련되어서 많이 염려하고 우리 같은 상임위에 있는 이은상 의원님께서도 청소년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주장한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혹여 한쪽 편의 이야기나 또 우리들의 이야기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청소년재단은 본 의원이 7대 때부터 주장했었고요.

5분발언, 시정질문 계속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또 부모의 마음으로 이 청소년재단이 반드시 설립되기를 원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이고 또 시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다만 의혹과 여러 가지 루머들로 인해서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의문을 의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참에 한번 더 저희들이 고민하게 됐던 부분은, 임명에 대해서는 시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 것을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하고 충남도에서도 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전문성이 있고 사명감 높은 그런 리더(leader)를 우리가 선택하고 임명하고자 하는 뜻에서 “지방의회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상임위에 있는 이종담 의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법적인 부분은, 이것이 형법이나 사법과 다르게 행정은요, 굉장히 유연합니다.

지방분권 2025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방의회가 좀 더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는 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임명에 대한 고유 권한을 훼손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청문회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검증하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외부에서도 민간인들에서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누가 그러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서 필요로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저도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또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를….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도 따로 했었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바라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박 겉핥기 식’ 그거 싫어서 공부까지 늦게, 늦깎이 공부까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헤아려 주시고요.

청소년재단을 반대하거나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그런 뜻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이 온전히 정권이 어떻게 교체되든 상관없이 늘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청소년만을 바라보고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뽑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은 논의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은상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한 부분에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박남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거리공원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이종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건설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이종담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소장님, 1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장님께서 삼거리공원 사업….

총 사업비 672억 중에서 199억 삭감하셨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은상 의원님 질의 중에, 뭐랄까, “중복돼서 투자를 몇 가지 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직선거리로 반경 1.5km에 2개 분수대가 있다.

무려 40억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논리라면 소장님, 우리 천안시에 공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공원에 투자하지 말아야지요.

운동기구들, 옆에 공원 가면 운동기구들이 다 똑같은 기구들이 있는데 거기다 왜 그런 걸 투자를 합니까?

그런 논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글쎄요,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는 틀리지 않나 그런….

이종담 의원 그게 왜 달라요?

다르다는 이유를 대 주세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공원부지에 운동기구 없는 데에 새로 신설하는 거하고….

이종담 의원 중복투자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분수대가 1.5km 내에 있으면 중복투자를 못한다매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거기 2km 내에 2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제공이 되지 않냐.” 그 판단입니다.

이종담 의원 그러면 그것과 비슷한 기구들이나 이런 부분도 중복투자가 되는데 그거는 되고 이건 안 된다.

‘내로남불’ 아니에요?

왜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제 판단으로는 차원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차원이 어떻게 다른데요?

어떻게 달라요?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없는 시설을 보충하는 것하고 있는 시설에 가서 볼 수 있는 거리에….

이종담 의원 아니, 운동기구가 똑같은 게 주변에 옆에 공원에 가면 있는데 이 공원에는 운동기구를 똑같은 거 신설하지 말아야지요.

거기다 꽃밭을 만들고 녹지율을 높여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십니까?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어쨌든 지금 삼거리….

이종담 의원 그리고 삼거리공원 만들 때 용역보고회 할 때 공무원 아니셨어요?

천안시 공무원이셨어요, 아니셨어요?

그럼 그때는 왜 반대 의견 못 내셨어요?

그때는 아산시 공무원이셨습니까?

또 1가지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작년에 천안삼거리….

흥타령춤축제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자꾸 시장님께서도 언론에 대고 호도를 하고 계시고….

저희가 삼거리 명품화사업과 연계한 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제가 전국적으로 다 취소가 되고 있고 또 올해에도 코로나 백신이 면역이 생기려면 11월 이후에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예측해서 어려운 사업에 우선 쓸 수 있도록 24억을 삭감을 한 거지, 어떻게 삼거리공원과 연계시켰다고 자꾸 그렇게 언론에다 호도하고 그리 말씀하시는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시장님 계시지만 아까 언론 인터뷰하는 것 잘 봤습니다.

저는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냉정하게 시민을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흥타령춤축제.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큰 축제가, 대부분 벌어지고 있는 축제들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천안시는 지금 집단발병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더 위급하고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축제 하겠다고 축제 예산을 의회에서 살려준다면 시민들이 우리를 뭐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소장님한테 1가지 말씀드리지만 그때그때 행정의 정책이 변한다면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 삼거리공원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이준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우선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용 의원 의장님, 우리가 지금 관련이 2건인데 건마다 5분발언이 5분씩 주어지는 거잖아요.

○의장 황천순 네.

이준용 의원 1건마다….

지금 흥타령춤축제와 청소년재단이니까 건마다 5분씩 주어야 되는가….

○의장 황천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하고 논의된 바가 없고요.

여태까지 보충 질의할 때 1건당 1건씩 보충 질의했지, 한 번에 나와서 보충질의를 두 번, 세 번 한 적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5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시간은 발언 시작하자마자 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충질문 시간은 5분이고 추가로 그렇기 때문에 1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만 총 6분인데, 6분 지나자마자 마이크가 꺼짐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이준용 의원 저희가 얼마 전에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흥타령춤축제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속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명품화공원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면 100% 다 동의할 것이고 명품화공원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흥타령춤축제 100% 삭감할 거다.”, “우리 충청도 스타일로 해 가지고 구렁이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로 답변 오시면 100% 삭감을 하겠다.”, “우리 시민들이나 복지문화위원회는 어떤 위원들도 흥타령을 반대하는 위원들은 없습니다.”, “축제는 계속 이어져야 되고, 그러나 이 축제와 장소와 관련돼 삼거리 명품화공원 사업과 이게 몸체를 함께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 삭감을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는데요.

“어디서 개최를 하겠습니까?”, “이 답변서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주장할 겁니다.”, “통과를 할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도 100% 다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로 저희 복지문화위 속기록에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천안아산경실련에서 천안 흥타령춤축제 장소와 삼거리공원에서 지역구에 유치한 체육공원 불당동으로 이전하는 조건에 내세우는….

내세우다가 이것이 관철되지 않자, 2021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흥타령춤축제의 예산을 100% 전액 삭감시켰다면서 모 시의원은 천안흥타령춤축제에 대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춤추고 술판을 벌여야 하냐.”라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비판했다.

그래서 아산경실련에서 얼마 전에 성명서를 냈습니다.

성명서를 잠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천안흥타령춤축제는 삼거리공원에서 실시돼야 마땅함에도 장소를 불당동으로 이전하라는 주장은 상식을 떠난 이기주의적이며 정파적인 횡포에 지나지 않는데…. 않는다.”, “또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내년 예산은 정상적으로 세워놓고 추진 합리성을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방안이다.”, “모 의원의 말처럼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춤추고 술판을 벌여야 하나요?’라는 한다면 성무용 시장부터 구본영 시장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한 천안흥타령춤축제가 춤추고 술판을 벌인 것에 불과하단 말인가?”, 또 네 번째 “수년간 해오던 축제를 개최장소 갈등으로 촉발해서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정파에 의한 다수의 횡포에 불과한 구태의연한 발상이며 이성을 잃은 행위이다.”, 다섯 번째, “천안은 충절의 고장이며 문화예술 도시로 흥타령춤축제는 천안시민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천안시 명품도시로 전 국민, 더 나아가 세계 각국에 알리는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행사다.”라는 얼마 전의 천안아산경실련의 성명서가 있었습니다.

흥타령축제는 지금 올해 18년을 이어오는 우리 천안의 대표 축제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대표 축제가 어떤 정파에 근거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청소년재단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청소년 인구비율이 17%인데 우리 충남 청소년 인구비율이 35%, 천안시 인구비율이 19%, 거의 12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의원님께서도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계속 이어가셨는데, 청소년의 수요증가에 따른 이용시설의 확충으로 청소년 정책이 일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충남 5개 시·군에 대해서 아산, 예산, 홍성, 청양, 논산.

모두가 지금 청소년재단이 설립돼 있습니다.

또한 올 7월에는 당진이 출범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전체 예산 중에 청소년 예산은 50억, 60억으로서 0.3%에 불과한 것이 우리 천안시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재단이 대표이사의 선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소문에 의해서 청소년재단을 만들 수가 없다.

또 하나, 청소년재단을 만들려면 우리 청문회에 도입되는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어야지만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정말 같이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조건을 내세우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의 발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5분 지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용 의원 우리 의원님들 다 자리에 계신데 흥타령춤축제와 청소년재단에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 소신적인 어떤 생각과 소신과 신념이, 어떠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18년 동안 이어온 축제를 우리가 “불당동으로 옮겨야 된다.”, “또 다른 어떤 이유로 흥타령춤축제를 할 수 없다.” 이거는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대에 우리 의원들한테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의원의 행동과 소신과 신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천순 이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거리공원 관련 보충질문을 하실 김행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삼거리공원은 건설사업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의원 청룡동, 광덕, 풍세 지역구를 둔 김행금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삼거리공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짤막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굳이 국장님께 질문 드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삼거리공원 명품공원으로 만들자고 제안을 하셨던 분은 전 시장인 구본영 시장님이셨습니다.

그때 당시 본 의원 김행금은 삼거리공원을 명품공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심의위원으로 제가 선출이 돼서 늘 함께 고민하고 공청회를 통하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늘 함께해 왔었습니다.

2018년도 재선이 되고 나서 어느 순간에 심의위원회에서 제 자신도 모르게 빠져 있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함께했던 그 수많은 시간이 명품공원을 명품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천안시 70만 인구와 지역구 의원 어느 한 분이 잘못되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구본영 시장님 때 여야를 바꾸자면 구본영 시장님이 계시고 김행금은 자유한국당의 의원이었겠죠.

그랬어도 “김행금 심의위원을 누가 뺐습니까?”라고 질문 한 번 드린 적 없습니다, 행정부에.

그것은 어떠한 당의 입각보다 청룡동의 지역구인 김행금 의원으로서 명품공원으로 잘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100%에 입각했기 때문에 행정부를 믿고 전 시장님의 의중을 믿었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우리 스물네 분 의원님들, 또 다수당에 계시는 열여섯 분 의원님들!

우리 국민의힘은 힘이 없습니다.

힘으로 명품공원을 막고자 한다면 이거는 지역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구본영 시장님이 지속적으로 시장님이 계셨다면 아무 문제없이 갔을지, 중간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김행금 의원이 여기에 “아닙니다.”라고 반기를 했을지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명품공원이라는 그 명품 뜻이 무엇입니까?

공원의 수목이 잘돼 있고 시민이 원하는 명품공원….

코로나 정국에 재난에 휩쓸려서 천안시가 이 어려운 상태에 예산을 삭감해서….

국비를 삭감했습니까, 도비를 삭감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줄여서 살림을 하시겠다는 행정에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고자 하는 일에 그 예산에 무엇을 하느냐?

그것도 시민께 돌려주는 195억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가지시고….

여기 김선태 의원님도 계시고 저하고 지역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행정에….

지도자가 정책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대한민국의 모든 걸 대통령의 의지로 가는 것처럼 시장님이 바뀌셨으면 시장님 정책에 인정하면서 천안시의회가 견제는 맞습니다만 천안시민의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천안시민이 대표고 시의원이 천안시민이 뽑아줬지, 국민의당 김행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 스물네 분!

제 말씀을 사려 깊게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여야를 떠나서 일을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명품공원이 명품공원으로 안 됐을 때 그때 다시 시장님께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짚어가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와 맞물려서 이종담 의원님 방금 발언하신 말씀에 “흥타령춤축제 예산 삭감할 것입니다.”라는 말씀에 한 말씀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이 예산이 삭감되면 “김선태 의원님, 김행금 의원님 내년에 좋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저는 동남구의 지역구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비록 흥타령춤축제가 동남구 춤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안시민의,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이자는 차원에서 다시 하는….

○의장 황천순 5분 지났습니다.

김행금 의원 주민과 한마음인데 의원님, 이 점을 여야를 막론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한다’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행금 의원님 내려오시기 전에, 허위사실입니다. 우리 16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명품화공원을 반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정정하고 내려오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김행금 의원님 내려오세요. 잘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황천순 저기….

김행금 의원 박남주 의원님 말씀에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대를 안 하셨다면 감사하지요.

저는 “반대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가지면….

(「반대….」하는 의원 있음)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의장 황천순 저기,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요.

박남주 의원님, 그 부분은 시정질문 오후에 다 끝났을 때 의사진행발언 하실 수 있으면 그때….

김행금 의원 보충 질문할 시간을,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의장 황천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처음에 보충질문 관련, 흥타령 관련해서 보충질문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오늘 이은상 의원께서 진행했던 시정질문은 흥타령축제 관련이 아니고 삼거리공원과 청소년재단 관련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은 청소년재단과 삼거리공원 관련 한정해서 받은 부분이고요.

본회의장에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끝났을 때 맨 마지막에 오후가 되겠지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은 의원님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의사진행발언도 마찬가지로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서로 간에 약속한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본 의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이동장치 PM의 증가 현황과 이에 따른 인도 보행권의 문제와 안전사고의 문제를 점검하고 또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민간공원특례법으로 진행 중인 노태산 민간공원 사업의 사업 타당성용역 내용을 점검하고 창출되는 사업 수익이 특정 민간개발사업자에게 집중되지 않고 해당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문화를 위해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교통문제와 주차문제를 위해 사회적으로 재환원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천안시에 대학가와 상업지역의 거리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입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승강장 혹은 정해진 시간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해야 하는 여타 교통수단과는 달리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부담 없이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모빌리티라는 점에서 도심 보행자들,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10월 기준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는 2019년보다 2배 가까이 성장한 18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전동킥보드는 1년 사이 이용자가 무려 314%나 성장할 만큼 폭발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인 PM의 증가와 함께 PM의 관리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국장님께 천안시의 PM 현황과 관리 및 안전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시에도 개인형 이동수단인 PM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천안시 관내의 PM 현황과 운영현황 그리고 이용자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공유킥보드 업체는 작년부터 우리 시 대학가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해서 4월 현재 6개 업체에 1,210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용현황은 작년 3월에는 월 1,086건이었으나 금년 3월에는 월 5만 5,836건으로 일평균 1,801건으로 급격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병인 의원 네, 벌써 1,200대가 넘는 PM들이 지금 천안시를 이동을 하고 있고 일평균 1,800건, 월평균 5만 5,000 이상의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본 의원이 이렇게 PM이 급성장하게 된 배경을 크게 3가지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의 첫 번째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경입니다.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인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고요.

여기에 유동인구에 근거한 빅데이터 분석 환경이 조성되면서 또 여기에 우리 신규 창업자에 대한 스타트업파크 지원 정책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업성이 증가하고 덕분에 PM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고, 두 번째 배경은 시대적 상황으로, 코로나19입니다.

오히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위기가 오히려 이 PM 시장에게는 더 기회가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기피되면서 2020년도 3월 달 3분기 기간 동안에 대중교통 이용자는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PM의 이용자들은 같은 기간 동안 159%나 증가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타 교통수단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편의상 고려를 해야 할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배경은 천안시의 상황인데요.

천안시의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천안시 시내버스에 대한 불평과 높은 요금이 결국 젊은 층 20대를 중심으로 PM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대중교통과에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검토해서 노선체계 개편이라든지 환승체계 구축 시 그리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한 수요창출 계획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천안시에서 이렇게 PM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월 5만 5,000 이용자처럼 급증하고 있는데 아직 천안시와 이용자가 모두 PM의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을 위한 준비는 아직은 덜 준비되어 있는 듯 싶습니다.

PM이 급증하면서 천안시 여기저기에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를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오히려 인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들과 자전거, 유모차들의 안전한 보행에 장애물이 되고 있고 사고유발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PM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라도 주정차 지정장소를 구분하여서 관리하거나 혹은 위험하게 방치돼 있는 이 PM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견인과 같은 행정조치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국장님, 천안시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는 PM 관리 그리고 단속하거나 견인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킥보드로 인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거치구역을 마련하는 방안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제수거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인 의원 인도에 방치되어 있는 PM을 관리하는 것이 결국은 PM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행자와 PM 이용자가 서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상 PM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정병인 의원 현실적으로는 천안시에 기존 자전거도로는 외곽도로나 또는 천변을 중심으로 한 취미와 레저용으로 조성된 것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PM은 도심 내 대학가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형 이동수단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천안시의 도심도로에는 상대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아직 많지가 않아서 현실적으로 일반 도로를 이용하거나 대다수의 이용자는 인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 천안시의 도로와 인도가 구조적으로 PM 운행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또 PM 이용자들도 이용 초기이기 때문에 PM 관련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현재 천안시 관내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PM 관련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죠?

사고현황과 피해자 보험처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지난해와 올해 신고된 총 사고건수는 1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경찰서에 신고된 사건이 8건이고요.

공유업체에 신고된 사고가 10건으로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자전거보험에 전동킥보드 보험을 확대 가입하여 사고 시에 대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초기이기 때문에 사용자나 이용자나 보행자나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 같습니다.

특히 도로 상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보니까 PM 관련해서는 ‘사고’나 ‘도로’, ‘인도’, ‘위험’ 이런 부정적인 어휘가 급격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방도로의 관리주체는 해당 지자체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실무를, 도로관리에 대한 실무 총 책임을 맡고 계신데, 판례를 보면 도로의 관리주체가 도로관리를 잘못해서 도로상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 도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주체인 지자체에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전거와 동일한 법률,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PM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와 인도의 정비 정도와 기준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 직경 10cm 정도 되는 작은 포트홀이나 단차가 1∼2cm 정도 되는 갈라진 도로의 단차들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데에 불편한 도로일 수도 있겠지만 실은 큰 사고의 위험은 적거든요.

하지만 바퀴가 작은….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25cm 전후합니다.

25cm를 넘는 게 없는데 이 전동킥보드 PM의 경우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약 60에서 70cm 정도 되는 자전거 바퀴 사이즈에는 겨우 2cm 정도 되는 높이지만 바퀴가 작은 PM의 기준에 보면, 그 비례의 기준에 보면 이 2cm가 PM에게는 10cm 이상의 위험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PM의 기준에서 보면 천안시 도로와 인도에 곳곳에 이러한 폭탄이 깔려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천안시가 어떻게 이걸 다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천안시가 한순간에 천안시 여기에 깔려 있는 2cm 이상의 단차들을 쉽게 정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지금 PM의 이용과 사고가 급증하는데 당장 이렇게 급증하기 때문에 당장 천안시가 예산과 행정을 들여서 이거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천안시 예산과 행정 상황으로는 도로를 PM 환경에 맞춰 정비하고 싶어도 현황 파악도 쉽지 않고요.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요.

그런데 국장님, 다행인 게 본 의원이 PM 관련해서 안전기준과 대책을 담당부서 교통정책과하고 논의하다가 확인한 사항인데요.

교통정책과에서 천안시 PM업체들과 다섯 차례나 미팅을 통해 가지고 PM 운영과 관리방안을 함께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맞습니다.

정병인 의원 결정적으로는 PM업체로부터 운행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이용자 세부 데이터를 넘겨받을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정병인 의원 교통정책과에서 PM업체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생명입니다.

이 업체에게는 데이터가 곧 경쟁력이고 결국 이 데이터가 이 업체들의 사업성패를 좌우하는 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서 절대 이 데이터를 쉽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PM 운행데이터를 이용해서 결국 천안시가 어떤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분석해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천안시가 PM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느 도로, 어느 인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만 하는지 아마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맞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정병인 의원 국장님, 이 데이터 분석을 잘 활용해서 PM 사고를 예방하고 또 효과적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 잘 활용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PM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방법과 홍보 그리고 교육과 관련돼서는 천안시만의 세부적인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와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세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인천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는 PM의 안전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PM 보험가입이나 사고 위험관 지정, 운행속도 제한, 주정차 및 견인 등 PM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도 조속히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최근에 자전거문화팀도 신설이 됐고요.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인 의원 다시 한번 국장님과 교통정책과에 안전한 PM 관리를 위해 수고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PM 관련 건설교통국장님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태산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농업환경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본 의원이 지난 2020년 10월 임시회에서도 노태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정병인 의원 기억을 회상하기 위해서 지난 시정질문 때의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전체 노태공원과 관련된 총 사업비 변동내역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최초 제안시기의 면적이나 사업비 구성 그리고 중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작년도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실시계획인가 서류 접수한 내용들에 대한 총 사업비 변동을 봤을 때 최초 제안 당시에는 4,500억 정도의 총 사업비가 점점 증가해서 실시계획인가 때는 6,200억 정도, 136%의 증가 추이를 보였다.

그런데 총 사업비 전체의 증가가 “대부분 97.6%가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 증가가 대다수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안타깝게도 면적과 관련돼서 공원시설의 면적이 법정 최고치인 70%에 가깝게 풀어준 부분들 그리고 총 세대수가 최초 제안 때에는 1,800세대였는데 1,900세대로 상승되는가 했더니 실시계획 들어올 때는 1,689세대로 세대수가 많이 낮아졌다.

그런데 이거는 “수치상의 착각일 것이다.”라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세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용적률과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으로 분석을 하면 오히려 198세대가 증가하는 효과를,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는 효과를 봤고 분양수익대금으로 따지면 약 853억 정도의 추가 이익이 갈 수도 있다. 이거는 본 의원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 분석을 했고 결론적으로 사업 수익률이 과연 어떻게 변동되었느냐, 최초 사업은 880만 원에서 들어와서 사업이익이 360억 정도….

근데 사업 타당성 보고에서는 분양가가 약 1,085만 원 기준으로 사업이익이 528억 정도의 사업자 이익이 날 거 같고, 경상이익률은 약 8% 정도 될 것 같다라는 타당성보고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계산하기로는 1,200만 원 정도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약 사업이익이 1,167억 정도 나지 않겠느냐라고 추측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공원 이익과 사업자 이익이 이렇게 변동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실시계획상에 보면 천안시 공원 이익률보다 사업자 이익이 너무 과대하게 올라가는 거 같다.

이거를 민간공원에 특례사업에 초과 수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결론은 천안시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특정 민간사업체에게 지나친 특혜성 수익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 타당성 재확인을 하시고 추후 집행되는 사업비 원가 분석과 사업비 정산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최초 사업제안 당시 민간사업자 스스로 요구했던 기대수익률 이상의 초과수익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마련하여 주십시오.

이게 지난 시정질문의 결론이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네.

정병인 의원 그렇게 했더니 사업 타당성검토를 한 번 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 11월 달에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 제가 작년도에 시정질문 근거였고, 이번에 다시 2020년도 12월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하셨어요.

국장님, 사업 타당성검토라는 게 정확하게 뭐하는 거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최초 제안한 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를 거치면서 사업계획이 다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변경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정병인 의원 네, 사업내용이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변동되면서 그에 따른 사업내역 그리고 사업비, 공사비 변동을 계산해서 사업 타당성을 보는 건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왜 1년 만에 다시 검토를 했을까?” 보면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디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나.

그 관점에서 지금 계속 사업 타당성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실시계획인가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평당 예상분양가를 1,200만 원에 예측을 한 후에 2019년도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사업비 항목이 있는데 그 사업비 항목 산정내역에 하나씩 대입을 해서 사업자 이익을 추산한 결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약 1,167억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기준으로 보면 공원 이익률 38.9%, 사업자 이익이 61%로 “사업자 이익을 너무 과대하게 보장해준 것 같다.”라고 주장했더니 2020년도 12월 두 번째 타당성용역 검토보고서가 완성이 됐어요.

이 보고서는 평당 분양가 1,182만 원을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시 공원이익률은 781억 그리고 사업자이익은 385억.

그래서 천안 공원이익률 68% 대 사업자이익 33%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최초 제안 5 대 5보다 지금 계속 사업자이익이 줄어드는 것처럼 그래서 사업자의 최초 경상이익률도 7.3%에서 오히려 이제 5.3%로 지금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보여요.

2015년도에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최초 제안내용인데 최초 제안 당시 평당 분양가가 880만 원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자이익이 366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파트 분양가가 가장 지금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데, 천안시가, 2020년도 ― 가장 오른쪽에 보면 ― 평당 분양가가 1,182만 원으로 산정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이익은 최초 제안과 유사하게 385억에 불과합니다.

경상 이익률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5.5%로 낮아졌고요.

국장님, 몇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업자이익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을까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심의, 인허가를 득하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사업계획이 다소 변경이 되었고요.

최초 제안 시보다 공원 조성 사업비 등이 증가했고, 또한 그에 따라서 수익률이 감소한 것입니다.

정병인 의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천안시에서 공원시설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정된 건 당연하다. 그래서 사업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본 의원 또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상 이익률, 사업자이익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방법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숫자 몇 가지만 조정하면 간단하게 공원이익률이 얼마든지 이렇게 역전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업자 수익 퍼센트와 이 타당성의 수익 퍼센트가 반대거든요.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은 매출 수입은 최소로 보수적으로 계상을 하고, ― 우리 예산과에서도 그러고 있지만 ― 지출 총 사업비는 리스크를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계상을 합니다.

결국은 분양가 산정기준을 1,182만 원이지만 ― 내용을 보시면요 ― 분양가가 1,18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천안시에서 허가해 주는 기본 분양가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추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통 평당 한 200만 원 내외의 분양가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숨어 있는 수익금이 있어요.

실례로 작년에 문제됐던, 좀 논란이 되었던 성성지구의 모 아파트 기본 분양가가 1,167만 원에 천안시가 허가를 해 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계약할 때는 현장 옵션을 이것저것 추가하고 계약은 평당 1,300 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차액에서 나는 이익금이 숨어 있고요.

그거를 만약에 평당 100만 원만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노태산 같은 경우는 1,689세대이기 때문에 1,689세대에 우리 공급면적으로 보면, 주택면적으로 보면 약 6만 평입니다.

그러면 평당 100만 원만 조정이 돼도 약 600억이 움직여요.

1평에 1만 원만 조정이 돼도 결국 수익에는 6억씩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숨어있는 수익금이 있고요.

또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세 번째 매출 부가가치세 165억이 있지 않습니까?

165억이 차감되고 있는데 이것도 추후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84㎡ 이하는 비과세이지 않습니까?

부가세가 적용이 되는 40평대 이상….

이게 전체 1,674세대 중에 현재 약 400세대밖에 안 되고요.

점점 이 세대가 대형 평수 세대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165억이 아니라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60억이 조금 넘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약 100억 정도의 오차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거 조금 확인하고 계신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챙겨보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은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타당성용역 보고서의 데이터들이 너무 변동성이 커서 확정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데이터 못 믿겠다.

총 사업비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사업비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사업비 특히 공사비도 모두 상향 조정되어 있더라고요.

총 사업비 내역에는 9개 영역, 약 40개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는 총 사업비 내역이 워낙 많아서 삭제를 했는데요.

40개 세부항목 하나하나 공사비 세부내역을 적용을 해 가지고 확인하고 싶었어요. 일부 몇 개는 확인을 했고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료 제시)

왜냐하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공원공사비 내역 중에…. 공원공사비입니다.

공원공사비는 사업수지나 경상이익률 그리고 공원이익률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변수예요.

이번에 공원공사비가 94억이 증가돼서 366억으로 변동되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이익률이 이것 때문에 67% 올라가는 결정적인 항목이었습니다.

국장님, 여기 공원공사비 보라색 박스 안에 노란 밑줄 친 부분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세부내역이 없어 검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공원추진자 제시금액을 인정하였으며….”

정병인 의원 네, 공원공사비는 세부내역이 없어서 결국 검토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서 계산하고 있다.

이거 천안시 용역인데….

이게 천안시가 제시하는 금액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아직 협상 중이라서 이 모든 공사비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변동 가능한 거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가분석은 기준시점에서 반드시 검증 가능한 세부항목을 근거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안시의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천안시가 제시하는 자료, 천안시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존 자료를 근거로 해야만 민간사업자와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건축공사비입니다.

건축공사비는 국토부에 기본형건축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보통 이에 한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이 2019년 타당성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국장님, 첫 번째 노란 밑줄에 국토부 기본형건축비의 의거, 산출한 건축 공사비 총액이 얼마로 표기되어 있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4,112억 원….

정병인 의원 네, 4,112억으로 총 공사비…. 이거는 국토부의 기본건축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이 공사비 단가로 환산해서 낙찰 하한가를 적용하면 평당 건축공사비 단가가 나오는데 두 번째 노란색에 건축단가는 지금 어떻게, 평당 얼마로 되어 있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422만 원….

정병인 의원 네, 그래서 최종 천안시가 2019년도 이 타당성용역 보고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공사비 단가로 인정해 준 금액이 있습니다.

노란 박스인데요, 얼마입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420만 원….

정병인 의원 예, 평당 420만 원.

기준단가는 422만 원이지만 민간사업자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420만 원을 인정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뀐 2020년도 용역보고서를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른쪽 2020년도 타당성 용역보고서에서 국토부 기본형건축비 총 공사비가 얼마로 표기돼 있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4,068억 원….

정병인 의원 예. 계산해 봤더니, 다시 계산해 봤더니 4,068억 원, 오히려 44억이 1년 만에 조금 줄었어요.

그 밑에 그러면 당연히 총 공사비는 줄었기 때문에 단가는 내려갔겠죠.

단가가 얼마로 조정이 됐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421만 3,000원….

정병인 의원 네, 421만 3,000원.

그래서 최종 천안시가 민간사업자에게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인정해 준 공사비 단가는 얼마입니까?

오른쪽 노란색 박스입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440만 원대….

정병인 의원 네, 민간공원추진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그것을 인정한 평당 440만 원을 인정해 줬어요.

아니, 국장님 국토부 기준 건축 총 공사비도 줄고, 평당 공사비 단가도 줄고 있는데 천안시 용역에서 인정해 준 공사비 단가를 오히려 평당 20만 원씩이나 올려주고 있는데, 이게 뭐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의원님 말씀대로 국토교통부 기본형건축비 단가보다 사실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처럼 민간공원 조성하고 있는 지자체가 20군데가 있는데요.

타 지자체 사례 평균으로 평균치를 적용한 것입니다.

정병인 의원 원래 국토부에서 기준 건축공사비를 지정해 주는 거는 실은 이런 의미도 숨어있어요.

“제발 민간사업자들 저렴하게 날림 공사해서 너무 많은 수익금 가져가지 말고 건축물의 품질, 질적인 상향을 위해서 최소한 이정도의 공사를 해 줘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그 범위를 지정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평균치가 400만 원 전후예요. 절대 높지 않습니다, 실은.

그래서 실은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평당 공사비 단가를 20만 원 올려놔서 결국 전체 공사비가 3,593억에서 3,729억 총 135억이 올랐어요.

아무런 조건이 변한 게 없는데 단지 숫자 몇 가지, 단가 20만 원 조정해 주니까 공사비가 135억이 그냥 뛰어요. 아무 내용 없이.

더 재미있는 거는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노란 밑줄 친 부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향후 실제 계약되는 단가를 감안하여 사업 승인 시 최종 검토가 필요.”.

정병인 의원 이게 뭔 말인가요?

결국은 이 말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과 금액 모두 허수다.

곧 인정할 수 없는 수치기 때문에 이게 “고무줄처럼 조정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이 좋은 말로 조정이지, 이게 실은 숫자 가지고 장난하는 거거든요.

나쁘게 말해서 조작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해석하면 이게 실은 반대로 건축공사비가, 이 공사에서 건축공사비가 인정해 준 평당 440만 원이 덜 들어가면 결국 그 차액이 고스란히 우리 건설사에게 순이익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440만 원 인정해 줬는데 420만 원 선의 단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차액 135억이 공중에 떠서 건설사에게 들어간다는 거를 아무도 몰라요,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이 용역보고서 신뢰하고 이용하시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검증하고 결산하셔야 합니다.

우리 국장님, 반드시 정산하고 검증하실 거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사업비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본 의원은 이 용역보고서의 목적은 이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공사비용은 최대치로 늘려서 사업자 이익은 줄어들게 만들고 반대로 공원 이익은 최대로 보이게끔 하는 작업이었지 않느냐.

분모와 분자에 영향을 준 숫자 몇 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공원 이익률이 67%, 반대로 사업자이익이 33%로 낮아졌어요.

오히려 그 반대인데, 숨어 있는 이익금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이 작업을 왜 했을까요?

이 용역결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목적일까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노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중간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정병인 의원 물론 이 사업 타당성에 대한 법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작업 목적이 있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사업이익 없다. 이거 봐라. 천안시가 해 달라는 거 다 해줬다. 781억, 천안시 해 달라는 거 다 해 줬다.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 이제 우리 이익도 좀 보장해 달라. 용적률 내리려고 하지 말고 층수 내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분양가 1,200만 원 이상 보장해 달라.”.

국장님, 국장님이 만약에 사업자라면 이 내용 보시면서 그런 주장 안 할까요?

누구를 위한 타당성인지 그리고 또 누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냉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천안시가 사업자와 협상을 하면 할수록 민간사업자의 수익률만 높아지게 하고 있다. 천안시 행정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이 내용을 파악하고도 진행하고 있다면 정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천안시와 유사한 민간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됐던 광주시 사례를 잘 아실 겁니다.

광주시 사례를 잘 살피셔서 타산지석 삼으셔서 천안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대 빌미를 주지 마시고 오히려 더 좋은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민간공원사업자의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1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최대 메리트는 곧 겁니다.

저렴한 토지매입비 그리고 신속한 절차입니다.

여기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수익을 남겨 가지고 공원에 재투자하는 거거든요.

결국 성성지구와 직산 외곽에 있는, 직산의 모 아파트를 노태산공원과 비교를 했습니다.

성성지구가 대지비가 평당 800만 원 이상 조성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은 약 250만 원 정도, 그래서 천안시 최근 평균적으로 약 550만 원 정도의 대지비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노태산 같은 경우는 22만 5,000㎡를 833억에 매입을 해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부지는 약 평당 100만 원 정도, 만약에 아파트 부지만 생각한다면 약 4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만약에 성성지구에서 매입했던 토지 단가를 노태산 매입부지로 적용을 해서 만약에 노태산 매입비를 추산을 하면 약 1,815억 정도 추산이 되더라고요, 성성지구 토지 매입단가를 기준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833억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약 981억의 차액이 생깁니다.

만약에 평균 아까 550만 원 대지비로 계산했을 때 천안시는 1,158억 정도의 매입비가 추산이 되고 거기에서 약 325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결국은 이 981억에서 325억에, 이 범위가 뭐냐 하면 이 비용의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과 주변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공원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사업에서는 토지비만 맞춰지면 그 위에 지어지는 건축비는 거의 평균적으로 같아요.

결국은 용적률 또는 세대수에 그런 규모의 비율에 따라서 수익금의 비율이 달라질 뿐이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안에 옵션의 차이인데….

국장님, 아직 노태산 민간공원주택은 최종 주택승인이 나가지 않은 상태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정병인 의원 그래서 먼저 아직 민간공원협상자와 협상과 조정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통해서 3종 주거지역에 대한 우려는 이미 공식적으로 한 바가 있고요.

본 의원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차량이동 동선에 의한 교통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들2로 흐름이 결코 원활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정병인 의원 빨간색이 한들2로입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네.

정병인 의원 빨간색 화살표가 여기에 집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한들2로의 교통흐름을 분산시킬 수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교통정책과와 건설도로과와 함께 협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여기 현재 총 1,689세대가 계획 중인데요.

주차장 비율이 세대당 1.2에서 1.25를 결코 넘지 않습니다.

최근에 천안시…. 과거에는 약 1.5 정도의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허가 나가는 아파트들은 거의 1.2 수준입니다.

인구도 늘고 차량도 늘어나는데 계속 아파트의 주차장 비율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결국은 한들2로에 교통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내로 주차하지 못 하게 되면 결국은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 교통정책과와 주택과와 협의하셔서 세대당 주차장 면수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결국은 아까 사업자이익 계산한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결론은 천안시의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성 수익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자가 최초 제안한 그리고 선정되었던 수익률은 천안시가 반드시 보장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타당성 재확인하시고 추후에 집행되는 사업비 분석 철저하게 하셔서 민간공원사업을 통해서 창출되는 이익금이 반드시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사회 공공자원으로 재환원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정병인 의원 시간상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정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아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일봉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가의 3요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국민과 정부 그리고 영토입니다.

이 중에서 국민과 인구수는 국력의 기초이자 큰 경쟁력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과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70년대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에 ‘셋부터는 부끄럽다’에 이어서 ‘둘도 많다’라고 합니다.

실감이 나실까요?

지금의 우리 사회와는 사뭇 다른 산아제한정책의 표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는 인구의 과도한 증가로 인해 사회·경제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였고 국가의 발전 또한 늦어진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인구정책은 출산장려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많이 낳아 잘 기르자’.

인구증가율이 1%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도 출산장려를 위해 10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시대에 따라 인구정책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 국가 중 한국의 현 상태를 보자면 세계 최고의 수준의 고령화 속도로 나아가고 있으며, 동시에 심각한 수준의 저출생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인구절벽’, ‘인구쇼크’, ‘지방소멸’, ‘인구재앙’이라는 단어까지 자주 등장하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인 ‘인구 데드크로스’ 단어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천안시 인구정책에 대하여 점검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 천안시 인구실태에 대하여 먼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천안시의 인구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자료는 시정질문 답변서를 통해서 받은 자료로 최근 5년간 총 인구수, 평균나이, 출생신고 수 및 사망자 수, 혼인 수, 초·중·고 학생 수, 대학교 학생 수, 유입·유출 인구수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데이터를 산출하였고 결과를 PPT로 제작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수만 보자면 2016년에는 61만여 명, 2017년에는 63만여 명, 2018년에는 64만여 명, 2019년에는 65만여 명, 2020년에는 65만 8,808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체현상은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천안시 평균연령을 보겠습니다. 2016년 37.6세, 2017년 38세, 2018년 38.4세, 2019년 39세, 2020년 39.5세로 5년간 1.9세가 많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출생자 수 및 사망자 수입니다. 출생자는 점차 줄고 있고 사망자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천안시도 인구자연감소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혼인 수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체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등학생 수가 2016년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대학교 학생 수입니다. 2016년 대비 2020년에는 증감율의 폭이 적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유입 및 유출 인구수입니다. 2016년 대비 유출 수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인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요,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천안시 인구정책 중에 대표적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천안시의 인구정책은 단지 출산정책뿐만 아니라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돌봄·육아돌봄, 또 교육과 같은 삶의 질과 관련된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아영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장 박상돈 예.

복아영 의원 사실 이 제로섬 게임이란 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제로가 되는 게임을 말합니다.

이 게임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정책을 보면 서로 뺏고 뺏기는 전쟁인 제로섬 게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자체 간 인구 뺏기가 사실 전쟁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지자체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신규 출산 및 추가 출산을 유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유입 및 가임기여성 유입 등에 대한 정책도 늘어나고 있으며, 공무원 1명당 4명씩 전입인구 할당량까지 주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천안시도 사실 시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돌봄육아 확산 및 아빠육아 휴직장려금 지원사업 등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인구유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인구 빼가기 전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인구증가율은 오히려 주춤하거나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정해진 인구를 두고서 사실 지역 간의 소모적인 경쟁, 즉 제로섬 게임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닌지 참 우려스러운데요.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을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보다는 정주여건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시장님께서도 정주여건에 조금 더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앞으로 이 정주여건 관련해서의 천안시의 정책들은 사실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 박상돈 정말 저는 평소에 존경하는 복아영 의원님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동시에 그중에서도 출산장려시책보다는 지역개발을 통해서…. 그중에는 물론 도시기 때문에 균형개발까지 포함해서 도시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이동 등에 관심이 더 많은 분으로 알고는 있고, 저 또한 그런 측면에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말하자면 우리 시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반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구 증가에 매우 중요한 그런 정책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가성비로 따지더라도 이거는 출산정책보다 사회적 이동이 좀 더 후광효과가 더 강하고, 또 장기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후자에 관심이 있고, 또 우리 시의 기업유치활동이라든지 그걸 통한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아영 의원 예. 어쨌든 천안시도 단순한 수치와 통계로서의 인구정책에 더 벗어나서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삶의 질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2019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목표가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변경이 되면서 2020년도부터 출산장려와 결혼의 당위성보다는 개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춰 인구를 바라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내놓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천안시도 이와 더불어 정주여건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구절벽, 인구쇼크, 인구재앙, 지방소멸.

우리나라의 절망적인 인구감소현상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시장 박상돈 네, 들어봤습니다.

복아영 의원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우리보다 인구절벽을 먼저 마주했던 일본에서 처음 언급이 됐는데 저서를 통해 이 위기를 알린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는 가임기 여성인구의 유출에 주목해 소멸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를 토대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지방소멸지수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와 관계없이 20세에서 39세 사이의 가임기여성 인구의 수를 65세 이상 인구의 수로 나누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됩니다.

사실 최근 5년간 천안시 인구현황을 보면 주춤현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천안시가 지방소멸위기로부터 자유롭다고 보실까요?

○시장 박상돈 저는 그렇게 크게 자유롭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인구소멸지수라는 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다….

말하자면 소멸지수라는 것은 일종의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회귀분석, 그중에는 다중회귀분석까지 다 포함한 개념으로, 회귀분석을 통해서 현재의 우리 인구 숫자를 그동안 거쳐 왔던 연도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거를 전제로 이렇게 회귀분석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언젠가는 우리 지역의 인구가 다 끝나는 것으로 나타나겠지만, 그거는 사실은, 그럴 때의 통계적 회귀분석방식은 저는 옳지 않은 방식이라고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감추세에 있는 거를 같은 추세가 계속해서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이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회귀분석을 한 결과기 때문에 그거는 언젠가는 완전히 소멸이 되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 중간의 변수, 이를 테면 사회적 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인구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런 회귀분석 방식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그 추세가 지속될 걸 전제로 한 것과 그 지속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하는 회귀분석 방식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소멸지수’라는 표현으로 극단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경고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인류가 어느 날 완전히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출산장려를 유도하는 방식은 올바른 방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복아영 의원 예, 맞습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 감소에 대한 거는 사실 경고를 보내기는 하나 별다른 대안 없이 지방의 부정적인 위기감만 좀 되고 있고 사회적 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인구정책에 있어서 지금은 이 지방소멸지수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천안시에 대한 이런 데이터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천안시 인구현황에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인구증가가 보이지만 사실 부분적으로는 이미 지방소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고용연구원에서 2018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고용연구원에서 2020년, 2035년, 2045년 천안시 미래의 지방위험소멸지수를 예측을 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자료를 바탕으로 본 의원이 색깔을 덮어봤습니다.

(자료 제시)

2045년 천안시 30개 읍·면·동 소멸지수를 보면 2개 시·군을 제외하고 4개 시·군은 소멸위험주의, 7개 시·군은 소멸위험 진입, 17개 시·군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28개 시·군이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20세에서 39세 사이의 가임기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눠서 읍·면·동별로 지방소멸지수 계산법을 활용해서 계산을 해 봤어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천안시 30개 읍·면·동의 소멸지수를 보면 12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7개 시·군은 소멸위험주의, 9개 시·군은 소멸위험 진입, 2개 시·군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총 18개 시·군이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읍·면·동 아닙니까? 시·군이 아니라?

복아영 의원 예.

○시장 박상돈 읍·면·동이죠? 30개 읍·면·동 중에 그렇다는….

복아영 의원 네. 30개 읍·면·동 중에 12개….

○시장 박상돈 예, 그렇죠?

복아영 의원 네, 맞습니다.

12개 읍·면·동을 제외하고는 7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소멸위험 주의, 9개는 소멸위험 진입, 2개는 고위험지역, 18개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지역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수만 놓고 본다면 천안시의 지방소멸은 상당한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데 불과 1년 단위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남과 서북구만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서북구는 1.8로 소멸위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남구는 0.9로 소멸위험 보통단계에서 현재는 주의단계에 진입함으로써 동남과 서북구의 불균형, 즉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천안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지역별 추이에 대한 그래프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료 제시)

그리고 인구증감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천안시 인구현황 자료를 받아보고 증감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은 증가, 노란색은 감소, 초록색은 동률로 표기를 해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30개 읍·면·동 중 6개 읍·면·동을 제외하고는 인구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소멸시대에 또 다른 지수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재생잠재력지수입니다.

산출방법은 인구비율로 계산이 되는데요. 인구비율 대비 두 자녀 이상 출생률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1’ 이상이면 지역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이고 반대로 ‘1’보다 낮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역잠재력지수는 지역에서 얼마나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지수로 두 자녀 이상 출생률 대비 출산 가능 인구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천안시 30개 읍·면·동 지역재생잠재력지수를 구하고자 둘째 출생아에 대한 데이터를 최근 5년간 받으려고 했으나 데이터가 사실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 출생아에 대한 데이터가 출생축하금을 신청한 자만 확인이 가능하기에 출생축하금을 받은 기준으로 산출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출생축하금이 2020년 이전에는 셋째 아이만 지급되었고 2020년 이후부터는 첫째아부터 확대가 되었기에 2020년만 출생아를 산출해서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값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지수는 아이가 얼마나 태어나는가보다는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육아보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산가능 인구비율이 높더라도 둘째 이상 출생비율이 낮으면 그 수치가 낮게 측정되어 향후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천안시 30개 읍·면·동 지역재생잠재력지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0개 읍·면·동 중 2곳을 제외하고는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전체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수는 다양한 재생잠재력 부분 중 출산·육아·보육에 관련된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으로 모든 재생잠재력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또한 둘째 출생아 축하금을 신청하고 받은 분에 대한 자료만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재생잠재력지수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오기까지 굉장히 컸습니다.

이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처음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국의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계산한 결과값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연구원의 연구위원님과도 또 통화를 했지만 현재 기초단체에 읍·면·동별로의 산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는 사실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이제 가져다 주는 의미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성2동과 불당동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인구과밀화현상 및 또 기반시설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인구와 관련돼 서 다양한 지수가 나올 텐데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기본으로 갖추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역재생잠재력지수에 대한 분석에 따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지방소멸위험지수랑 인구증감율 그리고 지역재생잠재력지수를 봤는데요.

사실 시장님께서 이 데이터를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시장 박상돈 전반적으로 참 적절한 지적을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의원님이 해 주고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소멸지수보다 더 유의미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 지역재생지수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재생지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재생지수는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 때 “비로소 둘째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강조하고 계시고, 또 도심부와 농촌지역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건데, 그 문제 또한 우리 천안시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례를 들자면 그동안 우리 천안시 동부 지역의 동·면 지역은 인구가 가장 적은 면 지역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지역에 아주 유수한 그런 기업체들이 들어오기로 MOU도 체결하고 착착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는데 이곳에 말하자면 새로운 그런 근로자의 균형….

말하자면 새로운 일터를 맞이해서 거기에 근로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택단지도 조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러다 보면 지금까지 인구가 과소지역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거기에는 적절한 인구가 보충이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풍세지역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의 데이터로 보면 인구소멸지역으로서 랭킹(ranking)에 들어가는 지역이지만 거기에 이미 한양수자인 회사를 통해서 3,200호 가량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확정된 거지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면 풍세는 일거에 그 인구가 보충이 되고 아주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크게 늘어날 지역으로 이렇게 예측되는 등 도시 또는 지역개발과 인구는 밀접히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최근 우리 천안시같이 10개의 산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3개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쿼터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런 천안 지역은 지금부터 인구가 줄어들 거에 대비해서 “지나친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말하자면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하고 어떻게 보면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지역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인구는 인구대로 어느 정도 전국적인 수준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뭐, 사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나 주거나 다 사람이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최근 5년 동안 유입이나 유출에 대해서 사유를 보니까 결국에 최근 5년 동안에 1등이 다 사유가 일자리더라고요. 그런 만큼 일자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조업이 많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복아영 의원 앞으로 4차산업시대에 가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거기에 사회적인 인구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것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또 타 지자체도 그런 경험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소멸지수가 높은 지역은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문화·사회복지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을 앞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내권 중심의 불균형한 인구 및 인프라 집중은 몇 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지역소멸지수만 더욱더 높아질 것이며, 천안시 전체로 봤을 때는 경쟁력 또한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정주여건의 요소로서 첫 번째로는 역세권 같은 인프라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는 ‘숲세권’, 숲과 역세권의 합성어로 집과 인접한 녹지공간과….

예, 인접한 주거권을 찾기도 하고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최우선시로 하는 게 ‘슬세권’이라고 합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슬세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장 박상돈 요즘 아마 젊은 세대가 쓰는 유행어 같은데요. 슬리퍼를 신고도 그냥 나들이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서 여러 가지 개인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권역을 슬리퍼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도시 ‘세력권’이라는 의미로 슬리퍼를 신고 가서도 생활이 가능한 그런 지역을 ‘슬세권’이라고 얘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하신 것처럼 ‘슬세권’ 같은 단어, 그리고 ‘학교’ 플러스 ‘세권’의 합성어인 ‘학세권’ 그리고 ‘병원’ 플러스 ‘세권’의 합성어인 ‘병세권’ 그리고 편의점에 가까운 권역인 ‘편세권’ 등 많은 신조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신조어의 공통점은 인프라가 좋은 곳, 삶의 환경, 정주여건이 조금 더 나은 곳에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소멸지수가 높은 지역들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정주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멸위험에 놓인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편중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 넘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까 2007년 7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이 강제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천안시는 무려 14년 동안 지역균형발전계획이 전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역균형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으니 당연히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도 하지 않은 상황이며,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자료로 온 건 타 부서별로 진행이 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 몇 건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받은 자료인 ‘2035 장기발전계획’이나 도시재생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균형과 연관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역균형과 관련된 조례 및 업무분장만 있을 뿐 본 의원에게 준 자료는 사실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천안시는 약 14년 동안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업 그리고 정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지방소멸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박상돈 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다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정주기반을 각 지역별로 제대로 갖추려면 적어도 읍·면·동 단위 또는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마을단위 계획이 형성이 돼서 정말 살기 좋은 그런 고장을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계획이 오랫동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려를 하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문제가 지금 발견된 걸 계기로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인구수는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 왔습니다. 그 조건에는 지역의 일자리, 환경, 복지, 교육 등 더 나은 환경에 따라 이동을 해 왔습니다.

지역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늘어나는 것, 농촌지역의 슬럼화로 인해서 사람이 줄어드는 것 또한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인구증감률이나 생활환경 및 개발여건 등에 대하여 원인을 파악하는 건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 추구는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균형발전이란 천안시의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원칙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시민 누구든지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동등한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시장님께서 후보자 시절부터 지역 균형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출판기념회에서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천안을 건설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동서균형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만 한 채 제도와 행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천안시는 지방소멸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고 인구감소 또한 지속되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다각적으로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네.

복아영 의원 다음은 천안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서 종합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세부내역을 확인해보니까 ‘2035 장기발전계획’이나 ‘2021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2020년 인구정책시행계획과 2021년 인구정책시행계획이 내용이 거의 흡사할 만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장 박상돈 아직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걸 다 배제하고서라도 약 20년 전에 이 시청이 소재하고 있는 이쪽 불당동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이 됐잖아요.

신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인접 백석동이나 부성1·2동까지 영향을 받아서 급속히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바뀌고 이에 비해서 원도심 인구가 이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후보자 시절서부터 이 동·서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얘기한다는 거는 언어도단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해 왔는데요.

한 2∼3주 전에 제가 발표했던 교통망 개선계획도 그런 차원에서 착안을 해서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동서 간 도로 하나 직통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전부 우회도로만 채택하고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주변 여건이 변화되는, 말하자면 100만 평 이상 대단위, 30만 평 이상 되는 대단위 개발계획에 연계해서 말하자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법적인 제도를 활용해서 이런 동서 교통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불균형한 현실을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발표했었다는 것임을 이 기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사실 인구정책이라는 게 모든 사업들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본 의원도 공감은 합니다.

근데 인구정책종합계획 본질의 목적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인구 변동에 대한 구조와 규모를 분석해서 지속 가능한 천안시의 인구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안으로 인구영향평가를 제안합니다. 인구영향평가는 특정한 개발사업이 인구의 집중이나 증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2008년까지는 인구영향평가제도가 있었는데 2009년부터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인구영향평가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평가 제도였지만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든 지금은 주요 정책 또한 인구 감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전문가 분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인구 변화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실까요?

○시장 박상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로 인근 지자체에서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다시 도입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으니 천안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더 나아가 시민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시민 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더욱더 살기 좋은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복아영 의원 네, 여기서 질문은 끝났고요.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하지만 인구정책팀이나 고객만족팀 그리고 재활용팀 및 폐기물팀, 동물복지팀 등 사실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안시의 미래를 봤을 때는 하나하나의 팀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고, 또 빛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물론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더 많은 부서들에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박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감사합니다.

복아영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전반적인 인구감소, 인구쇼크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과거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와 같은 정량적 목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복지·행복·건강·정주여건 같은 정성적 목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인구유입, 출산율, 숫자 등이 아니라 사람이 지역에 잘 살아가고, 아이를 낳고 싶고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삼고 다 함께 잘 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답은 사람에 있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사람이 살기 좋은 천안시가 되길 바라며, 본 의원도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천순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성환, 성거, 직산, 입장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중 농산물 축제 관련, 성환천 자전거도로 관련, 성거·입장 다목적 체육관 관련 질문은 사전에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만 농산물 축제 관련해서는 매년 지역을 대표하는 배 축제, 포도 축제, 호두 축제 등 농산물 축제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축제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축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축제 관련 예산은 축제마다 다른 지원기준과…. 다른 지원기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실 있는 축제준비와 성공적인 축제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현재 지급되는 보조금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성환천 자전거도로 관련해 지난 2월 8일 박상돈 시장님께서 정책브리핑을 통해 성환천 억새길, 입장포도길 조성을 포함한 천안형 자전거둘레길 백리 조성 사업계획을 발표하시고 전담부서인 자전거문화팀을 신설하는 등 강한 추진의지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시는 박상돈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새롭게 조성되는 ‘천안형 자전거둘레길 100리’ 조성 사업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특히 신설된 자전거문화팀의 적극적인 국비 2억 확보 노력으로 행안부에서 공모 중에 있는 2021년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참여한 31개 지자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8개 지자체에서 선정되어 2차 대면심사 및 현장점검을 무사히 마치고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종축장 이전 관련하여 박상돈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PPT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성환 터미널 주변 사진인데 대략 몇 시쯤으로 보이십니까?

○시장 박상돈 계절이 언제입니까?

김철환 의원 겨울입니다. 2월 달.

○시장 박상돈 6시 반쯤 된 거 같아요.

김철환 의원 뒤에 정답을 보신 거 같은데….

(장내 웃음)

예, 맞습니다.

성환의 지금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어두운 거리가 밝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정답까지 이렇게 해 놨는데 다 말씀하셔 가지고….

종축장 이전 관련해서 요즘 국민과 언론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LH공사가 위탁개발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종축장 개발용역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장님 중간용역결과 받아 보신 거 있으신가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뭐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지난 한 2주 전쯤에는 책임자, LH공사의 지역본부장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우려도 전하고 희망사항도 전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현재 LH공사가 진행하는 용역은 종축장 개발 밑그림이 매우 중요할 거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김철환 의원 본 의원은 LH공사가 종축장 부지개발에 대한 용역에서 단순히 개발에 따른 수익창출사업으로, 즉 땅 장사를 하는 밑그림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박상돈 전혀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토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LH공사가 매매 역할을 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국유지…. 저희가 그동안 천안시 중에서도 특히 성환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난 26년간 종축장의 이전을 지원하고 있었고 또 그 이후 사후 토지의 이용 측면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강렬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환 의원 네, 시장님 말씀대로 수십년간 종축장 이전을 주장하면서 이전확정 결과를 도출해낸 성환종축장추진위원회 정보에 의하면 최근에 LH공사가 종축장 부지를 산업용지와 주거용지, 복합 개발한다는 정보를 듣고 매우 격앙돼 있는데 시장님 이런 소식은 들으신 적 있나요?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책임지역본부장에게 ― 지역균형본부장이에요. LH공사의 이사급인데요 ― 그분에게 그거는, 그런 계획은 지역이 원하는 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또 상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수용하겠다.”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가서 내부 논의를 할 때에 충분히 그런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은 예전부터 누차 주장한 종축장 부지는 전체 부지를 산업용지로 개발하고 정주여건 즉, 주거시설, 상업시설, 보육시설 등은 북부 4개 읍·면이 흡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박상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철환 의원 시장님, 시정질문 책자 140쪽을 참고하시면요.

만약 LH공사가 종축장 부지를 복합도시기능의 신도시 개념의 개발을 계획하여 진행하거나 충청남도의 용역결과 내용 중에 정주도시 중심 등 잘못된 용역결과 대로 부지가 개발된다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종축장 이전을 결정한 본래의 취지가 맞지 않을 것이며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으며, 둘째 북부 4개 읍·면의 균형발전은커녕 오히려 신도시에 경계쏠림현상으로 경기가 침체될 소지가 있습니다.

시장님, 공감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그거는 공감여부를 떠나서요. 기본적으로 127만 평이 국유지인데 그 국유지를 그냥 너절하게 이용하는 것보다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국가적으로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을 넣기도 바쁘거든요.

그러고 그것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지원…. 이를 테면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뉴타운을 별도로 조성해서 지원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127만 평 부지는 원칙적으로 공원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127만 평 내의 첨단산업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어메니티(amenity)에 기여할 만한 기능을 넣는 걸로 족하고, 그 외에 주거시설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것은 이런 별도의 뉴타운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

거기에 대비해서 시가 이미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작업에 착수하도록 이미 지침을 내려서 작업 중이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김철환 의원 네, 책자 140쪽을 계속해 참고하시면 천안시 대응방안을 봤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대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가 주인의식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도 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의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자료 제시)

얼마 전 신문기사에 난 건데요, 삼성이 평택에다가 50조 규모의 투자를 6월 달에 확정 발표한다고 합니다.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평택시에 엄청난 경제유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 그걸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고덕지구를 개발할 때에 저런 거 다 예상이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일일이 코멘트(comment) 하고 있을 일은 아닌 거 같고, 저희는 127만 평 종축장이 오는 27년에 완료가 됐을 때, 이전이 완료됐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투입할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수용할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의원 시장님, 종축장 이전부지에 예를 들어 대기업 유치한다고 하면 종축장만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네.

김철환 의원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것은 별도의 지반 정지작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토지형질이 매우 뛰어나고 마사토적인 또는 황토 일부 이렇게 해서 별로 토공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기본 작업비용이 거의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와 함께 매우 녹지비율도 높아서 공원을 조성할 때에도 별도의…. 이를 테면 나무 구입이라든지 식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보충적인 식재 정도만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도….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도 성환 종축장은 수도권과 거의 연접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고 또 물류수송 측면에서도 평택항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지역이죠.

김철환 의원 네, 끝으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민·관·정 등에 포함한 TF팀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대기업과의 접촉 등을 통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철환 의원 방금 말씀드린 그동안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정치적인 인맥이 넓으시잖아요.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종축장 부지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김 의원님과 같이 젊은 의원님이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같이 집행부와 함께 지역, 우리 천안시민, 또 작게는 성환읍민들이 원하는 그런 그림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김철환 의원 종축장 이전 관련하여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종축장 부지 개발은 순수한 산업용지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대기업 유치를 통한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 차세대 먹거리 창출, 천안시는 종축장 부지 개발 호재로 대한민국의 중심 천안으로서의 자리매김하며 특히 북부 4개 읍·면의 균형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천안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천안시는 주인의식을 갖고 상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적극행정으로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경계·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민과 천안시의 기회의 땅, 종축장 부지 개발이 천안시의 희망찬 미래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BIT산업단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BIT산업단지 사업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 3월 달에 완료돼서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이주대책 대상자가 47가구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마을이 통째로 들어가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산단 내의 전체가 70가구 중에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는 47가구고요. 나머지 23가구는 별도 이주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이렇게 많은 마을이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래서 당연히 그에 맞춰서 우리 시는 이주 대책과 관련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주대책 관련해서 전세자금 지원 등 지원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이주자 택지공급대상자 47가구는 조성원가의 31.4%인 그 수준의 50만 원으로 저렴하게 분양할 예정이고요.

공공면적은 택지촉진법에 따라서 가구당 80평씩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거이전비라든가 이사비는 별도로 하고 ― 물론 그것도 지급하지만요 ― 공사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금 가구당 한 1억 정도를 공동주택을 시행사가 구입을 해서 제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예, 자료에 보면 가구당 전세자금 1억을 2년간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지금 아시다시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부의 부동산3법으로 인해서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PPT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이 어저께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 성환지역에 전세를 검색하니까 한 6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건 보시니까 국장님 어떤 생각 드세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많이 안 나와 있네요.

김철환 의원 그렇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대책은 무엇이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사전에 별도로 어쨌건 옆에다가 택지를 조성한 후에 별도로 이사 안 가고 옮겼으면 하는 거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주대책지 먼저 조성하고 이주시키면 거기에 주거생활에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모든 기반시설이 다 갖춰지고 나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어 가지고 사업자로서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환역 인근에 4,000세대 정도의 규모의 한양립스 아파트라고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러면 그 검토 중인 곳과 이주 시기가 거의 맞아떨어지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마을주민들은 평생 닦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건데요. 물론 100% 만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 대부분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동안 주민대책위원회와 수많은 협의를 했고요.

시장님하고도 와서 상담도 했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주민 편에서 저희들이 서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거고요.

앞으로 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국장님, 분양가격 관련해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 10년 전 사업제안 당시 79만 원에서 2018년 SPC 설립 타당성검토 당시 128만 원, 2019년 개발계획 승인 당시 136만 원 그리고 2021년 현재 173만 원인데 분양가가 갑자기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무엇이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네, 2010년에는 사업제안 당시에 사업제안자가 79만 원을 제안을 했었고요. 2019년도에 사업승인 시에는 136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분양가 산정을 하면서 173만 원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10년 이상의 어떤 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가격 상승이라든가 물가변동, 또 산단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여러 가지 협의에 따른 추가, 그런 게 설계에 반영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양가 차이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김철환 의원 산단에 들어오기로 MOU 체결한 기업들, 최초 MOU 체결한 게 언제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2014년도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럼 이때부터 MOU체결한 기업 중에 현재까지 현재 중간에 취소한 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산단 내 입주하기로 저희가 MOU를 체결한 업체는 총 11개 사가 49.8%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들 기업 중 현재 계약 실적은 4개 사로 사업 지연에 따른 공장 착공시기, 코로나19 등 경제여건 악화가 돼서 7개 사가 현재는 보류 중에 있지만요. MOU기업 중 용지비가 가장 큰 기업이, 어제 T사가 어제 2만 5,000평 추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MOU 체결한 4개 사를 포함한 15개 사가, 업체가 지금 계약을 완료했고 5월 10일 또 계약 예정인 한 2만 5,000평 계약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재 52.6%가 달성될 걸로 보고 있고요.

계획대로 분양이 이루어지면 5월 말까지는 70%, 금년 말까지는 100% 완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이 산단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100% 빠른 분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준공시점에 분양가 이렇게 활기 띠는 사업은 유사 이래 없다고들 그렇게 이구동성 말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앞으로도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빠른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최선을 다해서 북부BIT가 성공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148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구종합센터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 총 사업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면 소요예산은 1,894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304억 원, 도비 417억 시비 1,173억 원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금년 올해 1월 실시계획인가 입안,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5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예정이며 6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올해 1월 공공건축심의를 진행했으며 5월 건축설계 공모,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에 내년 4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철환 의원 국장님, 축구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당초 사업제안 당시 사업비하고 현재 사업비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박물관….

김철환 의원 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당초에 실사 나왔을 때 수장고 면적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장고 면적을 당초 200㎡에서 441㎡로 확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사업비가 좀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축구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2020년 7월 24일 날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문체부에 접수했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김철환 의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난해 7월 설립 타당성 평가를 신청을 했었는데 8월에 서류심사와 9월 현장평가 결과 사실은 부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부적정 사유를 말씀드리다 보면 “수장고 면적이 부족하다.”, 그리고 전시 가능한 소장품이 부족하고 전시계획이 피상적이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구박물관 설립 목적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리고 지난 1월 상반기 또다시 재접수했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거는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금 현재 공식적인 통보는 받지는 못했는데 그쪽 담당 직원과 전화 통화로 한 바로는 현장실사 나왔을 때 얘기에….

저희들이 추정을 하다 보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좀 멀다.”, 또 “수집 가능한 유물이 한정적이다.” 이런 천안시의 축구 관련 유적지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당위성이 좀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를 가지지 않았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이 자료 저 주신 거 보니까 문체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부적정 확인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마지막 한 번의 또 기회가 남았단 말이에요, 7월 달에.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김철환 의원 여기에서 또다시 신청했는데 또 부적정이 나오면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죠? 1년을 기다려야 되면 그때부터 1년 후에 적정판정이 나와서 사업을 진행한다 해도 우리가 대한민국축구협회하고 협상한 내용 중에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완공하기로 한 기간. 그거를 못 지킬까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우리가 300만 원씩 물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유치 당시에 약속받은 국비 200억.

이것도 당연히 거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 지원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시민의 혈세 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과 도와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고요.

금년 1월에 2020년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예산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시비로 하던 것을 생활체육시설로 변경을 해서 국비 당초에는 한 200억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를 국비 추가해서 한 118억으로 해서 한 304억 5,000만 원 정도 국비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한 시비 104억 정도는 좀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비는 많이 늘어났지만 국비 비율은 좀 올라갈 거 같습니다.

김철환 의원 박물관만 놓고 봤을 때 국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 결국에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국비 64억에다가 시비 포함하면 112억입니다, 이게.

국장님.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국회의원님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꼭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당부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다음은 토지보상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탁상감정가가 470억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감정평가를 보니까 총 보상비용이 600억으로 130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당연히 지가 상승하니까….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근데 본 의원이 걱정되는 거는 협약 당시 축구협회에 매각한 부지가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김철환 의원 그 부지에 대한 매각비용을 협약서에 정해 두었는데 현재 지가상승분으로 우리 시가 예를 들어 토지를 매입한 가격보다 대한축구협회에 매각하는 비용이 낮을까봐….

그럼 결국 우리 시가 손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대한축구협회 토지매각과 관련해서는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개발이 완료가 되면 별도의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상 상한가가 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도 있는데 현재 수립된 개발계획을 기초로 해서 감정가격을 추정해 본 바에 의하면 협약에서 정한 상한가는 아직은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당초…. 1가지 더 말씀드리게 되면 협회에 매각되는 부지가 당초에 3만 평이었는데 한 3만 5,000평까지 매각토록 해서 시비가 부담이 덜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축구협회….

축구센터 유치협약서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봤는데 제2조 본 사업의 내용 등을 참고해 보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제4조 사업대상 시설물의 설치 등을 보면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있고, 또 제14조에 기타에 보면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일부 무효로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제 말씀은 결국 문체부에 제출한 타당성 사전평가가 또다시 부적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박물관 사업에 대한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시설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실내체육관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파악하신 게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아이, 그럼요. 예.

김철환 의원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은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내…. 주민편의시설은 축구장 5면, 풋살장 4면, 족구장 4면, 농구장 2면, 테니스장 4면, 그라운드 골프장 웰빙코스하고 그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은 협약서 6조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할 예정인데요. 운영방향은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접근성이 불편한 점은 보완하고 시설물 사용료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책정을 하고 시민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천안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수탁기관 지도·감독과 사무감사 권한이 있어서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위탁사항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시민들 가장 원하시는 게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수영장에….

그죠? 사우나 해 달라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일단은….

김철환 의원 간단한 거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좀 챙겨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사업 추진 초반에 구본영 전임 시장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울 거냐?” 질문을 했는데 그때 답변이 온 게 주민들하고 국가대표하고 반반씩 쓰면 된다는 이런 엉뚱한 대답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돼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인 만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김철환 의원 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 건립될 주민이용시설은 반드시 주민이 우선돼야 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맞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광덕면, 광덕면을….

풍세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그 주제를 ‘정명’으로 잡았습니다.

(자료 제시)

맞습니다. 공자가 주장한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실체가 없는 그런 명칭은 바른 이름, ‘정명’이 아니다.

여기에서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등등 ‘무엇무엇답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안시 행정은 행정답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천안12경 관련 질문과 천안시 공원조성계획 관련 질문에 대한 모두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충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경에서 ‘경’은 경치를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게 봅니다.

김선태 의원 진짜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경 천안삼거리공원부터 제12경 천호지 야경까지 사진들입니다.

이 중에서 천안 제1경 천안삼거리는 현재 녹지율이 20%가 갓 넘는다고 합니다.

공원법상 법정 녹지율인 60%에 턱없이 모자라는 데도 지금까지 공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공원답지 않은 것을 공원이라고 칭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정명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4경 아라리오 광장. 경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5경 병천순대거리. 경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8경 천안 종합휴양관광지. 경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11경 흥타령춤축제. 경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4년 전부터 주장한 천안12경 변경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천안12경을 소재로 한 조형물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바뀌는 것이 하루 늦게…. 늦어질수록 예산 낭비도 그만큼 늘어날 것입니다.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천안시 관광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12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제8경 천안 종합휴양관광지를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천안 종합휴양관광지 내에 소노벨 리조트 주변개발 육성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어디요?

김선태 의원 “소노벨 리조트와 관련한 주변개발 육성계획을 수립하라.” 하고 지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개발계획을 촉구한 바는 없습니다.

김선태 의원 나중에 신문에서 신문 보도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산 음봉에는 ‘스파비스’라는 민간 물놀이장이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신정호수에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산 스파비스 입장료 성수기 기준 성인 4만, 5,000원, 소인 3만 5,000원인 것에 비해서 신정호수 물놀이장 입장료는 성인 4,000원, 어린이 3,000원에 불과합니다.

아주 저렴합니다.

하물며 만 36개월 미만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시민의 혈세인 지방재정의 역할, 그것을 운영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모가 돈벌이가 좀 시원치 않아도 아이들을 데리고 부담 없이 놀러 가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

저는 행정은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천안 제1경인 삼거리공원을 공원답게 만들고자 하는 명품화사업 중에서 물놀이시설을 없애라고 지시하셨고 아마도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소노벨 리조트에 가서 물놀이를 할 정도로 가정형편이 녹록치 않은 우리 천안의 어린이와 그 부모는 어디에 가서 물놀이를 해야 합니까?

소노벨 천안 오션어드벤처 입장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용하는 값 빼고 순수 입장료만 주말 기준에서 대인 5만 9,000원….

○시장 박상돈 지금 소노벨….

김선태 의원 4만 8,000원입니다.

○시장 박상돈 소노벨에 물 놀이터를 개발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지역을….

김선태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시장님께서는 소노벨 리조트를 중심으로 해서 성남면 일원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셨다는 말이 언론을 통해서 본 의원이 접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같이 제가 언론기사를 보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팩트(fact)를 기반으로 해야지요.

김선태 의원 팩트입니다, 시장님.

팩트 맞습니다.

○시장 박상돈 …(청취불능)…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래서 삼거리공원에 물놀이시설이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던 젊은 엄마들이 지금까지 4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원래 계획대로 물놀이시설을 삼거리공원에 넣어 달라고 간곡하게 시장님께 청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앵무새처럼 똑같습니다.

과잉투자다. 중복투자다.

진짜로 그러한지는 잠시 후 두 번째 공원조성 관련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12경, 그중에서 제1경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전국적으로 찾고 싶은 그런 삼거리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삼거리 광장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정명입니다.

아산은 아산 관광지 10선을 선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굳이 경치에 연연하지 말고 천안 대표 관광지 12선 등으로 관광명소를 선정하는 것도 1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가장 유망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안만의 관광계획을 준비하고 천안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내의 관광객들이 천안을 찾고 또다시 찾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천안을 찾게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으려면 데이터 기반의 철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언제 천안을 찾아서 어떤 경로로 움직이고 어디를 많이 찾고 어디에서 소비를 하고 등등 하나하나가 모두 데이터입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천안시’라고 언급되고 있는 양, 즉 ‘버즈량’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들어가면 천안의 어떤 면을 궁금해 하는지 이 모든 것이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천안의 관광대계를 위한 빅데이터 행정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시장 박상돈 작년 제가 4월 16일 날 부임한 이후에 모든 용역에서는, 개발용역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근거 있는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강조상이었어요.

김선태 의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관광객 수를 체크하는 인원체크기조차 천안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데이터 행정이 되고 있는지 관련 부서와 저도 다시 한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데이터 없이는 올바른 계획이 나올 수 없습니다.

시정 꼭 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스토리와 체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표적인 공업단지인 문래동이 요즘 아주 핫한 장소가 되고 있고 우리 지역에도 방치되고 있는 여러 창고들이, 옛날 창고들이 카페로 둔갑해서 젊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된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천안만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외지인들에게 ‘천안’ 하면 떠오르는 것.

물었을 때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천안삼거리, 호두과자, 흥타령 등등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시장님, 서울 남산타워에 가면 자물쇠 명소가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천안삼거리는 영호남의 갈림길이기도 하지만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박현수와 능소 아가씨 전설도 있습니다.

또한 조선 3대 기생 중의 하나인 부용의 묘가 광덕산에 있습니다.

로맨스의 도시 천안, 만남의 도시 천안, 사랑이 이루어지는 도시 천안, 삼거리공원에 가서 자물쇠를 걸면 당신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든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천안삼거리공원이 원삼거리가 아니므로 674억 원이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지금 김 의원님은 예산 삭감과 사업내용 조정을 이렇게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선태 의원 그건 다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원삼거리가 아니므로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맞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장 박상돈 틀립니다.

김선태 의원 다음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삼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의원이 삼거리공원 인근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여쭤 보면 지금 삼거리공원 영남루 있는 부분이 원삼거리가 맞다고 고증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만일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내의 관광지를 찾아갈 때 원래 그곳이 그곳이었는지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안삼거리라고 불러주고 스토리를 만들면 그곳이 바로 천안삼거리가 되고 그곳에 있는 공원이 바로 삼거리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직산 위례성 백제 초도설에 대한 고증사업이나 공약사업이기도 한 태조왕건 유왕골 사업 등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곳, 따로 역사적으로 논증할 것도 없는 바로 그곳 천안삼거리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천안 관광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시정연찬회에서 “사람도 나이가 들면 쌍꺼풀 수술도 해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너무 많은 칼을 대면 얼굴이 딴 사람이 된다.”, “너무 과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맞습니다.

김선태 의원 공원 전체 면적의 20% 정도나 될까 하는 녹지율을 법정 녹지비율만큼이라도 맞춰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벌거숭이 공원에 가장 싼 …(청취불능)… 잔디가 아닌 제대로 된 나무를 식재해서 그렇게 옷이라도 제대로 입혀 달라는 것인데 이런 당연한 요구를 쌍꺼풀 수술해 달라고 비유하시는 건 너무 과하신 것 아닌지….

쌍꺼풀 수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옷이라도 제대로 입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최근 둘레길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둘레길 관련 유명 어플을 핸드폰에 깔고 천안둘레길 탐방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유관순 열사 사적지에서 매봉산을 넘어 홍대용과학관과 병천면 가전리 김시민 장군 생가지까지 걸어봤습니다.

결론은 다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을 따라 논길 등이 있고 시골 경치를 즐길 수도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인도도 없는 차도로 나가도록 이정표가 돼 있고 축사로 인해서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이정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정표가 잘못되어서 한참을 헤매게 하는 등 힘들게 완주했습니다.

서울에는 내성과 외성을 주제로 4대문 …(청취불능)…와 서울을 크게 한 바퀴 도는 둘레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도읍지 500년 한양이 큰 테마가 되는 것입니다.

천안에도 태조 왕건이나 박문수, 김시민, 이동녕, 유관순 등 많은 역사적 자산이 있습니다.

또한 천안은 ‘용’ 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77곳이나 됩니다.

지형적으로도 오룡경기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둘레길을 만들어 내고 스토리를 만들어 내서 사람들이 찾게 하고 스탬프 등을 찍어서 지역에서 소비를 할 때 할인을 해 주는 등 하면 멋진 관광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방정부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필요한 곳에 둘레길을 만드는 거는 당연한 말씀이시죠.

지금 남산의 둘레길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최근에?

김선태 의원 네, 가봤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게….

김선태 의원 둘레길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시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하고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안시 공원조성 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이란 무엇입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의 보건, 휴양, 놀이 등을 위해 마련한 사회시설입니다.

근린공원이란 무엇입니까?

도심지의 주택가 주변에 있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만한 공원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공원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지….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것은, 이런 부속시설은 공원을 관리하는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아침 7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고 요즘 유행하는 캠핑카들을 위한 장기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공원면적을 줄여서 주차장을 더 만든다고 합니다.

이곳이 주차장으로 바뀔 공간입니다.

공원은 그렇게 주차장을 만드는 만큼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명에 어긋나는 행정입니다.

이렇게 장기주차에 대비한 대책이 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없으면 주차장 조성 주변상가들이 주차장 조성으로 받을 수도 있는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기주차 차도를 빼내지 않으면 주변상가를 이용하고 싶은 시민들도 상가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공원…. 천안삼거리공원을 보겠습니다.

명품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주민들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현재 청와대 신문고, 국민청원이 1,038명을 넘었고 세 차례에 걸쳐 주민대책위원회에서 7,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을 우리 시에 제출했고 시청과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원안 추진을 요청하는 글이 수백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기자 간담회에서 민심은 천심이고 그것을 받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거리공원 원안 추진을 그렇게 바라는 시민들의 민심은 시장님이 생각하는 민심이 아닙니까?

그러한 민심에 대한 우리 천안시의 입장은 한결 같습니다.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중복투자이고 과잉투자이다.

무엇이 중복투자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용곡동과 청수동에 물놀이시설이 있으니 삼룡동 삼거리공원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하면 중복투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수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런 취지도 일부 담겨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옆 동네에 도로 있으면 우리 동네에 도로 안 만드십니까?

옆 동네 공원 있으면….

○시장 박상돈 전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선태 의원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까?

○시장 박상돈 비교 대상이….

김선태 의원 우리 천안시민들은 30개 읍·면·동 그 어디에 살더라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당연히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요.

김선태 의원 불당동에는 그 1개 동에 현재 물놀이 분수시설이 3개가 있는데 네 번째로 하나가 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쌍용동 등에 물놀이시설 잘 갖춰져 있는데도 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북구 쪽에 공원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김 의원님.

답변 기회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김선태 의원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지금 일방적으로….

김선태 의원 쌍용2동에 방아다리 공원에 있는 물놀이시설이 있는데도 불당동에는 네 번째 물놀이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차별 아닙니까,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차별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어떤 게 차별이라고요?

김선태 의원 불당동에 4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쌍용동 방아다리공원에 이런 멋진 시설이 있는데도 인근 1.9km밖에 안 떨어져 있네요.

○시장 박상돈 말씀드릴게요.

분수대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선태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박상돈 제가 원래 계획에는 천안삼거리공원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데에 42억을 들이겠다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예산을 세운 게 아니에요.

김선태 의원 시장님,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답변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김선태 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시장님.

불당동에 살면 물놀이 분수대 4개를 골라서 이용할 수 있는데 삼룡동, 청수동 인근에 살면….

○시장 박상돈 거리가….

김선태 의원 일반 국도를 건너고 경부선 철길을 건너고 논바닥을 지나야 비로소 용곡동의 물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차별 아닙니까, 시장님?

존경하는 유영진 의원님께서 어제 불당동 물놀이 분수대에 대한 질의를 드렸을 때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비접촉식인 음악분수대에서 음악분수 플러스 물놀이까지 할 수 있는 접촉식으로 바꿔주었다.”, “물놀이시설 주변에 경사가 져 있어서 예산을 5,000만 원 이상 더 세워서 보수해 줄 계획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을 기억됩니다.

행정은 바로 그래야 합니다.

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세심한 배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이라는 정명입니다.

다음은 과잉투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정질의에서 천안시개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천안삼거리공원 사업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에 이를 근거로 삼거리공원 사업을 축소 변경하였다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선태 의원 우리 시에서는 지난 4년여 동안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25억짜리 실시설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전문가의 용역실시, 이를 토대로 한 수차례의 시민공청회와 중간보고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쳤습니다.

천안시개발위원회에서 삼거리공원과 관련한 공식적인 연구자료나 용역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장님?

공식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시장 박상돈 삼거리공원에 대해서요?

김선태 의원 천안삼거리공원 개발에 관련해서 천안시개발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연구자료나 용역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장 박상돈 주제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김선태 의원 천안시에서 만들어 낸 이런 자료와 버금갈 정도로….

○시장 박상돈 충분히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주제발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선태 의원 본 의원이 다음에 2가지를 놓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때 안 보셨습니까?

김선태 의원 천안시개발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지하주차장 무조건 반대였습니까, 시장님?

천안시개발위원회의 공식적 입장이 지하주차장은 무조건 반대한다….

○시장 박상돈 지하주차장은 제 판단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의원 주차장은….

○시장 박상돈 황천순 의장님께서 그 지하주차장은 “원안대로 살리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의회 존중차원에서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김선태 의원 주차장은 개발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상관없이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셨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걸로 갈음….

김선태 의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개발위원회에서도 시비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반대했지만 국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최근에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그동안 지역의 존경받는 정치인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마도 수차례 하셨기에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삼거리공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편이시죠?

시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지하주차장은 필요 없는 것이다.”, “삼거리공원에 674억 원을 5년간 투자하는 것은 과잉투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시장 박상돈 맞습니다.

그랬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변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렸죠.

김선태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2018년 3월 10일자 충청투데이 기사를 보면 시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천안시장 예비후보로서 삼거리공원에 대한 시장님의 원대한 포부가 지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벨트 조성을 위한 두 번째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천안삼거리 명품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목천 방면, 소정리 방면 도로를 지하화한 후에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는 박 시장님이시죠.

“천안시가 추진하는 명품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천안의 대표적인 상징인 천안삼거리를 국제적 문화예술의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 측면에서 볼 때 지나치게 협소하고 특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삼거리공원 내에 300여 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원안대로 한다면 251대입니다.

251대보다 20%가 많은 30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주 콘텐츠를 변경해서 마당놀이나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예술공연을 연다면 유럽보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삼거리공원 주변도로 지하화.

좋습니다. 아마 몰라도 수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서연결도로 지하 뚫는 데에 1,000억 넘게 들었습니다.

두정동 삼성대로 뚫는 데 3,000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불과 2∼3년 전의 시장님과 지금 시장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때 시점으로부터 2년 후에 지방선거를 다시 하게 됐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뀐 것까지도 책임 추궁을 하셔야 되는….

김선태 의원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지하주차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 월대 복원을 핵심으로 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그동안 야인으로 있을 때 반대해 왔지만 숙고 끝에 현재의 안을 보완, 발전시켜 오히려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과 갈등을 부를 수 있는 사업 재검토를 철회한 것을 두고 지자체 장이 바뀔 때마다 이전 사업을 없애는 청산주의라는 고질병을 끊고 행정의 연속성을 존중한 결단이었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행정은 그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청산주의는 안 됩니다.

그 피해는 시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이어진 의원님들끼리의 보충질의를 보면서 청산주의가 얼마나 갈등을 부추기는지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문박답’의 일환으로 며칠 전 삼거리공원 원안추진대책위원회 임원들을 만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만났습니다.

김선태 의원 제가 듣기로는 “시설물들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1,000억이 넘게 들더라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럴 수 있는 거죠.

김선태 의원 “천안시는 예산을 삭감한 것이 없다.”, “삼거리공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워진 예산이 없으니 깎을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 내용을….

사업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과 예산을 삭감하는 거하고는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김선태 의원 시장님, 시에서 계속비로 쓰고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시장 박상돈 뭐라고요?

김선태 의원 계속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비?

지금 시에서 계속비로 쓰고 있는 돈이 평년에는 평균 2,000억이 넘는 예산이 계속비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 사업을 보면 137개 사업에 2,759억 원이 계속비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비가 무엇입니까?

미리 일괄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

정부의 대규모 계획이 일단 시작한 후에 중도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여 사업이 중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계속비가 세워지면 예산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박상돈 회계연도별로 다시 예산은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예산으로서 확정이 되는 것이죠.

김선태 의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비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저는 결단코 천안시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계속비사업 하나하나 모두를 삭감하는 데에 앞장설 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비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고 매년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계속비사업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심의하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헛일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변경한다면 계속비 예산 받은 것 추경 통해서 정리하시고 시장님 말씀대로 다시 시장님이 하시고 싶은 사업으로 예산안 만들어서 매년, 매년 필요한 만큼 신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산은 회계연도별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편성권은 시장한테 있죠.

그리고 심의는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선태 의원 그래서 계속비사업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계속비 세워놓고….

○시장 박상돈 저는 제 일 했을 뿐이에요.

김선태 의원 계속비 세워놓고 필요하면 변경해서 따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다시 말씀해 보시죠.

김선태 의원 네?

○시장 박상돈 다시 말씀해 주시죠.

김선태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시장 박상돈 예.

김선태 의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674억짜리 공원사업과 475억짜리 공원사업이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475억짜리가 올라왔다고 하면 삭감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사업에 이런 큰 변동이 있으면 심사를 다시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은 당선된 날 바로 실현되어서 674억짜리 공원이 반토막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정되기까지 행정에서 그 어떠한 영역이나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나 의회의 의견청취나 이런 거 진행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취임식에서는 취임 일성으로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고 그 지침대로 행정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4년여 동안 많은 전문가 그룹과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약 25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 온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 연찬회에서 삼거리공원이 674억 원이 들어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5억 원짜리 몇 채 값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계비 25억 원은 아파트 5억 원짜리 5채 값입니다.

그런 돈이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공약하신 대로 철저하게 전문가들과 함께 재검토하시고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대사회는 지식정보화의 시대이고 그러한 지식과 정보는 중요한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세종대왕이 조선시대에 만들었던 집현전.

현명한 자들을 모아놓은 곳, 집현전을 현대판 집현전으로, 즉 ‘디지털집현전’이란 이름으로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에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식정보를 총망라하는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1세기 현 시대에 걸맞는 행정입니다.

그게 21세기 행정에 대한 정명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한 사람도 열 사람의 지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를 우린 집단지성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전문가들의 용역 등 지식정보를 모아서 이를 활용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행정.

그 옛날 임금 한 사람의 입만 바라보는 그런 봉건시대는 이미 역사책 속에 사라졌습니다.

역사책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 꼭 구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관광 정책과 공원조성 정책의 공통분모에 삼거리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근 시장님께서는 천안을 빵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천안에 빵만 먹으러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 굉장히 많습니다.

군산 이성당을 필두로 해서 ‘전국의 유명 빵집 베스트 10’이라는 인터넷상의 콘텐츠가 있길래 본 의원이 소개를 해 드립니다.

삼거리공원과 같이 사람을 끌어들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 그런 집결시설이 있어야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렇게 천안을 찾은 사람들이 우리 천안빵을 애용하지 않을까요?

저는 빵에 대한 시장님 기사를 보면서 그 빵을 삼거리공원으로 바꿔서 읽어보았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 천안삼거리 활용, 만남의 도시 천안으로 도약.

천안삼거리공원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만남의 도시로서의 활성화 방안 논의.

천안랜드마크로 지정 및 매년 3월 3일을 ‘만남데이’로 지정.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는 천안삼거리라는 명소를 가진 명실상부한 만남의 도시라며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해 널리 알려 만남의 고장으로서 만남의 본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놓치지 않고 바라보아야 할 등불이 하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시민이라는 등불입니다.

집행부는 ‘중복투자다’, ‘과잉투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은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남구와 서북구의 균형발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 관련 보충 질문하실 유영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질문하여 주시고 박상돈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먼저 시정질문의…. 시정질문 후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삼거리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안 12경 중 제1경에 천안삼거리를 천안의 대표명소로 만들고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고자 했던 이 프로젝트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본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의 천안삼거리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천안삼거리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199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을 지속한다면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의 정체성을 잃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2km 반경의 2개의 분수대.

즉, 2008년 조성된 맑은물사업소의 분수대와 LH 택지개발 기부채납으로 2010년 조성된 청수공원 분수대가 있어서 삼거리공원의 분수대 설치가 중복투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삼거리공원은 이용대상이 우리 시 전체 주민과 타 도시지역 주민들까지 포함하는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하는 지역권 근린공원입니다.

반면 청수 호수공원과 맑은물사업소의 분수대는 총 거주민들을 위해 조성된 도보권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삼거리공원과는 이용 대상자나 조성목적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천안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 삼거리공원에 방문한 이후에 분수도 있다는 사실이 선택요소로 작용할 뿐 인근 공원에 비슷한 시설물이 있는지는 천안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경 2km 내에 분수대가 있어 중복투자라고…. 중복투자라고 하신다면 분수대의 유형이나 크기, 운영방법들을 달리하여 기존 분수대 운영 시 파악된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그것들과 차별화된 분수를 도입 및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민들이 인근 아산에 있는 신정호수에 가지 않고 연인끼리, 부부끼리 부모님을 모시고 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어린이들의 꿈누리터가 될 수 있도록 70만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명품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명품화공원을 조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박상돈 존경하는 유영채 의원님께서 “삼거리공원의 명성에 걸맞는 좋은 공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지금 비록 그 사업내용을 일부 중복, 과잉투자라는 그런 판단으로 지금 현재 규모를 445억, 475억 수준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잡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사업규모를 조정했다고 해서 앞으로 그 여건 변동에 의해서 예산안을 다시 편성해서 줄였던 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세우는 것까지 봉쇄한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현재 시장으로서 이렇게 규모를 일단 축소해 놓고 여기에 맞는….

여기에 걸맞는 예산을….

유영채 의원 시장님, 199억 원의 예산을 삭감한 대로 하실 것인지요?

아니면 원안대로 명품화공원을 조성해 주실 건지 여기에 대한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 박상돈 아니죠.

그러니까 예산안을 제가 삭감한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내용을 조정한 것일 뿐 앞으로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앞으로 오히려 더 증액해서 요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유영채 의원 명품화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장 박상돈 그렇죠. 할 수도 있는 거죠.

○의장 황천순 유영채 의원님….

○시장 박상돈 오해가 없도록….

○의장 황천순 5분 초과됐습니다.

○시장 박상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근데 제가 예산 편성안을 낸 게 아니잖아요.

사업조정 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디까지나.

유영채 의원 명품화공원을 다시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며 시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재고할 마음은 있다.”,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다시 한번 재고할 용의는 있다.”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앞으로….

아니, 지금 당장 이걸 원안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선은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나가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표적으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실제로 그 운영과정에서 얼마든지 증액, 재조정 가능성도 없지 않은 거니까 지금부터 예산안을 마치 제가 “199억을 잘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 부탁입니다.

유영채 의원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민심이 천심이라는….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시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거리 명품화공원 사업 추진의 민심이 과연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계획 관련 보충 질문하실 이은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의원 지금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이 충분한 답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5분발언을 신청하였고요.

우리 분수대가 있다고 명품화공원이 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중복투자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정확하게 잘 못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9억 원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남구에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동남구, 서북구의 차별 전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199억 정도의 총액 투자규모를 조정한 것은 예산안을 제가 편성해 놨던 그 예산안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 안을 조정한 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 안을 조정했다는 얘기냐?” 하시면, 우선 지금은 제가 볼 때 투자 우선순위에….

투자 우선순위에서 이런 분수대라든지 미디어월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조경 내용 중에 일부는 호남길과 영남길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멀쩡한 조경까지도 전부 다 재조정하는 조경사업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투자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중복 또는 불필요한 예산을 “사업내용에서 조정을 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조정을 해서 어디다가 그러면….

“같은 예산이라면 어디다가 투자하고 싶으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동부 6개 면이나 청룡동 일부 지역은 아직도 삼룡동이나 이런 주변지역에 아직도 개발 여지가, 개발해야 될 낙후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룡동 일부 지역을 포함한 동부 6개 면의 지역에 읍·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 하는 그런 판단으로 추진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불필요한 예산, 분수대, 미디어월.

이런 게 있다고 우리 천안삼거리가 명품화공원이 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이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 관련 보충질문을 하실 김선홍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질문하여 주시고 박상돈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우선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황천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장님, 오전부터 이야기 들어보니까 2km 이내에 분수대가 중복투자라고 하셨었잖아요.

시장님도 지금 중복투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에 있는 분수는 면적이 90㎡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삼거리 바닥분수 면적은 3,150㎡ 면적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시장님, 2km 이내 분수대 중복투자….

90.72㎡와 3,150㎡ 면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홍 의원 시장님, 이 면적에 대해서 보시면 어르신들은 면적에 대해서 제곱미터라면 어려우세요. 평수로 알려드릴게요.

맑은물사업본부 바닥 분수는 27.4평이고 삼거리 바닥 분수는 953평이면, 시장님 앞에 있는 저 모니터가 27평이라고 하면 삼거리공원에 들어가는 분수대 같은 경우는 이 전체 면적입니다.

시민 분들은 지금 이걸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에 가서 27평에 관련돼서 아이들 이렇게 노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임)

이렇게요.

삼거리 바닥분수는요, 이렇게 노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임)

이거에 대해서 시민 분들은 지금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님은 무조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과연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계속 말씀하시고 새로운 천안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 알아요.

근데 우리들이 시민들의 의견은 이거인데, 시장님은 무조건 “중복투자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시민이 이걸 중복투자라고 생각할까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면적이 이만큼의 면적이었습니까, 삼거리공원?

아니었잖아요.

이만큼의 면적을 지금 없애신다는 거예요.

이 시장님 앞에 있는 그 모니터에는 사이즈 이 삼거리공원….

분수를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이 예산을 없애신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하셨습니다.” 박수칠 것 같습니까?

한번 더 깊게 고민해 달라고요.

한번 더 시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물어보시라고요.

○시장 박상돈 저는 어디까지나 사업 내용을….

저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일 뿐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면 우리 김선홍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공감대가 있다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지금 그럼 시장으로서 부임하면서 투자 우선순위를 시장이 정한 건데 그걸 갖다 지금 자꾸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선홍 의원 강요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작년에 들어오셔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 삭감에 관련돼서 시장님의 의견에 관련돼서 바로 와서 “이렇게 이렇게 없애겠습니다.”, “삭감하고 재조정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 예산은 4년간 주민들 의견을 듣고 다양한 사람들 의견 듣고 박사님, 교수님, 그다음에 일반 분들 다 의견을 들었던 예산이잖아요.

그렇게 통해서 만들어서 설계했었고.

근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또다시 설계비용 또 10억이 또 날아가는 거잖아요. 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관련돼서도 시민 분들하고 4년간 했던 것에 대해서 한 1년이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한 말씀 드리면 분수대의 세부 설계는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만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설계를 기본설계를 한 것일 뿐이지,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는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김선홍 의원 설계를 하실 때라도 다시 설계를 하셔서 10억 예산을 들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시장님이 내년에 다시 시장….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또다시 또 바뀐다고 했었으면 시민의 혈세는 또 낭비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더 깊게 고민해 보시고 또 그것 또한 의원들하고도 소통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 또한 청수동에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5분 지났습니다.

김선홍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의원(24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준용정병인
  • 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김종훈 신혜리 신호탄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서북구청장 안동순


○출석의원(24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준용정병인
  • 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김종훈 신혜리 신호탄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서북구청장 안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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