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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1회 제3차 본회의(2021.04.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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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1년 4월 2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1. 시정질문의 건(김각현·엄소영·권오중·김월영·정도희·유영채·안미희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각현·엄소영·권오중·김월영·정도희·유영채·안미희 의원)

(10시 01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은 모두 일곱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 진행과 관련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주요 시정에 대한 정책과 시책에 대해 개선 및 대안제시 등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곳입니다. 질문방식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 본 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을 합산하고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에 대한 타 의원의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이 35분이 경과되면 우선 메모로 알려드리고 39분이 경과되면 차임벨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 경과한 이후에도 발언이 끝나지 않으면 메모로 한 번 더 고지하고 4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지해드린 시정질문 운영방식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사전에 공지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 전체가 동의한 사안인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김각현 의원의 다함께돌봄서비스 및 지역아동센터 관련, 삼거리공원명품화사업 관련, 반려동물공원 관련, 시도매칭사업 관련 및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 현황 등 5건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엄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분들과 사회의 건강과 발전을 위해 불의에 맞서는 소금의 기능을 하고 나아가 좌표를 제시하시는 빛의 역할을 해주시는 언론인분들과 그리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일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료진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19와의 힘겨운 싸움에 동참해 주시는 천안시 자영업자 및 시민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관련된 사항과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두정역 북부출입구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질의사항은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는 이미 노태공원 내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하여 신축계획 중이며, 2022년 10월 준공의 목표로 원만히 추진하고 있다는 담당 부서의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지정 관련해서는 2020년 여성친화도시조성계획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로부터 신규지정을 받았으며, 4개 분야에 걸쳐 여성친화도시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이 안전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전동스쿠터충전소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충전시설 관리와 충전은 비교적 잘되고 있으나 장애인 충전시설 내 안내표시가 통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 시정질문 시 본 의원이 요구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장애인활동지원비 관련해서도 관련 부서의 사전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활동비 지원과 관련하여 일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재발방지방안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사항 중 4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료준비와 사전설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먼저 최광용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업성동과 성성동에 업성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천안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업성저수지에는 수변산책로가 총 4.1km로 조성되고 있는 거 맞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맞습니다.

업성저수지는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조성사업에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변생태공원 수변산책로는 총 4.1km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엄소영 의원 그중 데크로드는 1.1km가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

데크로드시공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데 부실공사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가보니 데크기초시공이 완료되어가고 있던데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두 차례 가봤습니다.

엄소영 의원 데크가 어떻게 시공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데크로드는 먼저 강관파일을 기초로 설치하고 지지력확보시험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에 파일기초 위에 구조용 각관을 설치하고, 또 그 위에 천연목재데크를 설치하게 됩니다.

각 공정별로 조달청 공사감독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일일이 검측하고 있습니다. 정밀시공과 정확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부실공사의 여지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데크로드 두께가 24T에서 21T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변경된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의원 왜 변경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데크로드목재 두께 변경 24T에서 21T로 변경된 것이며 이는 설계도서 검토 시에 나온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간 조달청과 그리고 감리단, 또 설계사등과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목재데크 두께를 24T에서 21T로 변경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향후 유지관리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규정하는 함수율 및 힘강도 기준을 모두 만족하므로 검토되었기에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두께를 변경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럼 두께의 문제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러면 부실공사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은 말씀이시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우리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은 데크로드뿐만 아니라 전체 공정을 조달청공사감독과 건설사업관리단의 입회하에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소영 의원 천흥저수지 둘레길데크 부실공사처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알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으로 이양된 자치단체전환사업으로 본 사업에 국비 27억, 도비 146억, 시비 191억으로 총 사업비 364억이 맞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엄소영 의원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은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준공에 필요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을 위해서 본예산에 7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잔여 시비가 79억 원인데 이것은 우리 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다음 추경 편성 시에 전액 확보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 이번 추경에 79억 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떠한 사유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는지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코로나19로 인한 세외수입 저조와 예비비 소진 등 얘기치 못한 상황으로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에 잔여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럼 2차 추경에는 꼭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충청남도에도 확인해보니까 우리 천안시 업성저수지가 진행상황을 보고 예산을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챙기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업성저수시 수변생태공원 조성이 완료되더라도 저수지 내 수질이 좋지 좋으면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쾌하고 수변생태계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의원 업성저수지는 환경부로부터 수질개선목표 3등급으로 중점관리저수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셨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2020년 9월에 환경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러면 업성저수지 수질은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25년까지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목표 3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우리 시는 2025년까지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목표 3등급 달성을 위해서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업성저수지 수질개선대책은 호내와 호외대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호내대책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인공습지, 물순환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으며, 호외대책으로는 저수지 수원을 확보하는 물재이용사업과 업성동 일원에서 저수지로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하수관로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중점관리저수지 사업계획목표인 호내수질 3등급 달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수질개선 3등급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알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안에는 숲놀이터, 생태도랑, 방문자센터, 잔디마당 생태체험숲, 산책로, 야생화정원, 자연관찰데크교량, 선셋라운지, 습지생태체험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설이 저수지 주변에 조성되는 것이 환영할 일이지만 아무리 멋진 시설을 조성해도 유지관리가 안되면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다양한 시설에 대한 향후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우리 시는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후에 시설의 안전한 운영 및 생태가치 지속성 유지와 더불어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업정저수지를 유지·관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세한 시설운영방안은 추후 연구용역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엄소영 의원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의 명칭에 대해서도 바꿔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행정부에서도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을 명칭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명칭에 대해서 공모계획이나 혹시 변경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금년도 하반기 조성완료 시기에 맞춰서 명칭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명칭공모할 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명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성저저수지는 양서류·파충류 14종, 어류 10종, 조류 52종, 식물 44종 등 다양한 생물들이모여살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 조성사업구역 내에서는 2020년 5월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금개구리서식지가 발견되었고, 금개구리서식지 주변에서는 두꺼비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양서류의 발견은 업성저수지가 아직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반증이며, 보존가치가 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조류서식이 2019년 대비 급격히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는바 감소원인과 앞으로 감소에 대한 방지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성저수지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개발만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자연보존과 이용을 적절히 분배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종을 어떻게 보존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우리 시에서는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 구간 중 2020년 5월 금개구리 서식지가 발견되어 금개구리 보호펜스를 즉시 설치하였으며,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생태모니터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개구리 서식지 등 양서류 서식지는 개발하지 않고 일부 보존할 계획이며,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생태공원 개발과 서식지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업성저수지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은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수질의 개선을 병행하여 주변의 쾌적한 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주변 시설은 시에서 추진하고 수질개선은 농어촌공사가 추진위원회화되어 지속적인 저수지 관리 소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에 천안시와 농어촌공사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완벽한 업성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을 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휴식하는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드는데 관심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농어촌공사 저수지 사면에 사석을 쌓아놓았는데 아무리 저수지 사면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였지만 사석 크기도 맞지 않고 조잡하기 그지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에서 아무리 예쁘게 공원을 가꾸어놓아도 저수지 내의 시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공사와 사석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협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우리 업성저수지가 수변생태공원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생태공원을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예, 답변해주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해도 되겠죠,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엄소영 의원 이어서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친화적 차량인 수소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수소자동차 보급현황과 앞으로 지원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우리 시에서는 2018년부터 수소자동차를 본격적으로 보급하여 2020년 말 99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올해 수소차는 1차로 30대를 보급 중에 있으며, 올해 1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는 연차적으로 2000대를 보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럼 올해 100대 보급목표면 2차 추경에 세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현재 천안시청 주차장 부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완료 시점은 언제이며, 시민들은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지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금년 7월이면 시설물 설치는 완료합니다.

8월부터는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스기술공사에 가급적이면 공기를 단축해달라고 협조 요청도 했고요.

또한 환경부에서도 환경부 나름대로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소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처음 계획과 달리 많이 늦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사업 추진 중에 위·수탁업체 사업 포기로 사업자가 변경되는 바람에 늦어졌고요. 또한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엄소영 의원 수소차량을 구입하여 시민들이 충전소를 사용함에 불편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계속 수소차량이 늘어나고 충전소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늘어날 것으로 압니다.

추후 수소충전소 추가확충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우리 시에서는 올해 아시다시피 시청 앞에 수소충전소가 1개소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민간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장휴게소가 6월 달에 준공을 하고, 또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가 7월 달에 준공해서 올해 총 3개가 완공할 예정입니다.

엄소영 의원 수소충전소 설치·이용 시 화재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안전의 문제는 없는지 만약 사고발생 시 대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는 ISO 국제 기준에 따른 안전검사를 통과한 부품 사용과 또 충전소 구축 후에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방폭 및 안전구조물 설치, 그리고 안전관리자 상주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고요. 특히 우리 시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는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두께, 예를 들어서 높이는 2m인데 5m로, 또 두께는 15cm인데 20cm로 이렇게 높이를 적용한 방어벽 설치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정부에서도 수소충전소는 위험하다는 막연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의사당, 그리고 정부세종청사 내에도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소영 의원 그것 또한, 우리 천안시청 앞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 또한 안전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래도 불당동 시민들은 또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시청 앞 수소충전소 시설용량이 천안시 보급된 수소차량이 이용하기에는 또한 타 지역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용량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우리 설치하고 있는 충전소의 경우에는 750kg을 충전할 수 있는데요. 이건 승용차로 85대, 그리고 수소버스로 15대 총 100대가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보급된 수소차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음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엄소영 의원 아산수소충전소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주유하면서 가봤는데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었고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일반시민들이 오도록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요, 9시부터 10시까지는 버스가 몇 대안 되지만 그때 버스 충전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거기도 적극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수소를 충전하러 간다고 전화를 드리면 9시부터 10시까지는 버스를 이용하니까 그전에 와달라 이런 사전에 설명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신다는 말씀….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우리 시는 같이 버스와 승용차 함께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합니다.

엄소영 의원 아, 그런 시설을 갖춘 건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의원 알겠습니다.

충전소 완공 후 충전소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행정업무 부담 감소 및 운영 효율성 증대와 설비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기술공사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방안과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확보가 사실 어려운 실정이지만 관련 예산 확보에 철저하게 해서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리고 충전소가 생기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내버스에도 수소버스도 계획이 우리 천안시도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올해 관련 부서하고 대중교통과하고, 또 시내버스 운수사와 협의를 해서 수소버스 3대를 도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엄소영 의원 수소버스 3대 구입을 하게 되면 뭐 국가에서 그것도 보조가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국도비는 이미 확보가 된 상태고요.

2회 추경에 시비는 확보를 해서 2023년까지 12대를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두정역 북부출입구 관련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훈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정역 북부출입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두정역 이용 주민편의 제공과 인근 대학생들의 등하교 시에 안전사고 관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전철 1호선 두정역 내에 북부출입구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두정1교 시설개량과 기존 남부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소영 의원 그럼 그 투입되는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총 사업비는 176억 원이고요.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9억, 도비 12억, 시비가 10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확보는 국비를 포함해서 119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럼 두정역 북부출입구 신설사업에 그동안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2018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을 했고요, 2019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2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1년 3월에 두정육교 북측 인도교를 우선 개통을 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현 공정은 49.3%이며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시 소음, 차량통제 등에 대한 사전안내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럼 착공하는 날짜에는 차질이 없겠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의원 기존 남부역 우주차장을 환승센터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두정역 하부에 환승주차장을 환승센터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환승주차장 부지가 국토부 소유로 임대료 지불 또는 우리 시에 매수하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환승센터개선사업비를 부담한 상태로 두정역 이용객의 주 목적인 환승주차장 개선하는 사업으로 임대료 추가 및 토지 매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럼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요?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두정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우선 천안시 도시계획도로 시설은 천안시 소유로 환승센터를 설치하기에는 다소 협소하나 교량의 교각이 위치하여 환승시설에 대한 개략적인 동선을 설계하여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께서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알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마지막으로 두정역 북부출입구 공사가 새벽에 진행되어 민원 발생이 우려되었으나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큰 민원 발생이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있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고맙습니다.

엄소영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만전을 기하여 주셔서 완료 후 천안시민 누구나 찾고 싶은 그런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하여 수소차량이 있으신 분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공사에 속도를 내주시고 무엇보다 그린천안, 퓨처천안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정역 북부출입구 신설사업과 관련하여 환승센터도 국가철도공단 원활한 협의 및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셔서 두정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편안함과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중앙동, 원성1동·원성2동, 신안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중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련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은 담당 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일자리경제과, 도시재생과, 문화관광과에서 각각 사업을 진행하여 기획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복지문화국장 세 분이 답변을 해야 하지만 기획경제국장님께 일문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시에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기존 원도심도 있고요. 신부동문화거리, 두정동상점가 또 요즘에는 신불당상점가가 또 형성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상권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상권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유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원도심 상권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네, 맞습니다. 원도심 상권, 옛날 명동거리입니다.

거기는 천안의 대표적인 상권이었지만 점차적으로 새로운 상권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점점 슬럼화가 되어서 이제는 옛 영광만을 안고 있는 상권이 되어 이런 도심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면서 옛 명성을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천안시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했었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우선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역전시장, 지하상가, 명동대흥로상점가 대상으로 추진한 원도심 활성화사업이 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문화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천안역 지하도 상가 내에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역 및 명동대흥로상점가 일원에 천안세계크리스마크축제 행사를 개최하고도 있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청년몰사업으로 명동대흥로 상점가 내에 흥흥발전소라고 개설해서 청년상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천안시 원도심 복합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교통과에서는 천안역 시설개량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아무튼 여러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국비 200억, 도비 31억, 시비 219억 약 450억 사업비를 들여서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맞죠,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이 처음으로 언제 시작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2014년도부터 원도심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해봤는데 2013년이에요. 2013년에 천안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하상가 광장에서 ‘문화를 통한 천안 원도심 활성화 한·일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를 시발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됐는데 실질적으로는 2016년에 원도심 명동거리 활성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중앙거리 활성화사업을 63억 원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도심 활성화사업이에요.

천안시는 명동거리, 지하상가, 공설시장을 포함한 19만 6,000㎡의 사업대상지에 2017년부터 도비 12억 원, 시비 54억 원, 국비 6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24억 사업비를 들여 천안 원도심 복합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업의 진행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천안 원도심 복합문화 특화거리 조성 세부사업들을 통해서 대상지 일대에 거점시설 확보라든가 또 문화예술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공, 또 특화거리 조성, 지하상가 공간개선 사업 등 여러 가지 대상지로 추진하는 관계로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그래도 매출액과 인구유입이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권오중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15년과 17년에 매출액과 인구유입이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성향을 보였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가본 결과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전혀 국장님 답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권오중 의원 126억 예산으로 천안 원도심 복합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하였는데 주변상인들은 만족도가 혹시…. 조사를 해보셨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만족도 조사는 했고요. 1차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만족하는 성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하고 유동인구도 감소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한테는 크게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오중 의원 맞습니다. 상인분들은 126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없다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현실입니다.

2018년 정부의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상권활성화 사업에 천안시가 선정이 되었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2019년 5월 달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권오중 의원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쇠퇴한 원도심 상권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해서 소상공인 내지는 상권의 자생력 확보를 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권오중 의원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차년도 사업이 진행되었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도 6월까지 2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원도심 상권활성화에 이 사업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1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사업이 추진하…. 추진을 위한 건 기반사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됐고 또 상권활성화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단지 간판설치라든가 상권브랜드 제작 등 그런 사업을 통해서 상권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 사업의 주 내용은 각 시장별 특화거리 조성, 공동브랜드 구축 및 홍보, 점포환경 개선사업, 미래고객 유입사업, 특화마케팅 사업, 체험프로그램 운영, 청년상인 육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하였던 중앙거리 활성화사업과 원도심 복합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하고 중복됐거나 비슷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일자리경제과 사업, 도시재생과 사업, 또 문화관광과 사업, 교통과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권오중 의원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혹시 상인들의 만족도 조사 해보셨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평가해보면 카드매출 통계를 보면 좀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다고 저희들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천안 상징조형물 제작이 있었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 사업이 잘 추진되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원도심 활성화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상권 내에 조형물 용의…. 조형물을 설치를 했었는데 일부 단체에서 반대도 있었고….

권오중 의원 철거한 상태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철거해서 재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재설치 중이죠, 철거하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권오중 의원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서 예산이 낭비되는 안 좋은 사례입니다. 설치 예산, 철거비 예산, 재설치 예산.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소요되므로 아주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원도심 복합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활성화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문화지원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본 의원이 위 세 가지 사업에 세부적인 사업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앞서서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중복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는 중앙부처가 다르고 또 추진하는 부서도 다르다 보니 일부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시)

권오중 의원 이 표에서 봐도 중앙거리 활성화 조성 사업, 원도시 복합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도시재생특화거리 조성사업…. 특화거리조성사업은 각 사업마다 다 있어요, 국장님. 세 가지 사업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보면 특화거리 조성된 구간이 어디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상권활성화 사업은 공설시장, 역전시장 내에 있고요. 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하상가에 있고요. 일부는 또…. 도시재생과는 흥흥발전소에도 있고요. 지역은 다 틀리게….

권오중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450억 예산으로 원도심 활성화관련 사업을 하였지만 주변 상인분들은 왜 비슷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였냐고 하며 변화된 것도 별로 없고 장사도 안 된다고 하소연을 토로하면서 오죽하면 사업하지 말고 그 사업할 돈으로 본인들한테 조금씩 나눠달라고 이런 하소연을 해요.

왜냐,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효과가 없거든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본인이 생각할 때는 워낙 원도심 활성화가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체감도가 좀 낮지만 저희 시에서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때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원도심 복합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활성화 사업, 문화지원사업 세 가지 사업 모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죠,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원도심 상권활성화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담당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선정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천안시 시내버스가 전국에서 제일 불친절하다는 불명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임노선제를 실시한 결과 책임노선제 실시하기 전보다 민원이 59%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동일한 권역과 노선을 한 회사가 지속적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감, 동시에 운전기사의 책임감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선정된 공모사업을 선정과 동시에 담당자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텐데 공모사업은 선정됐는데 조금 이따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책임노선제 실시해서 효과를 보듯이 올해 공모사업 선정할 때 그 당시의 직원이 그 사업을 진행하여서 우리가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타나면 인사할 때 인센티브를 주던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어떤 컨트롤타워도 필요할 테고 또 그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우리 시장님도 계신데요.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원도심 상권을 살기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혹시 보고서나 만족도 작성을 다 하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1차 사업 완료에는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만족도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현재 원도심 복합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는 오는 7월 중에 최종평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동영상을 하나 시청해 보겠습니다.

(영상 제시)

시간상 동영상 그만 시청하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와 같이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야 돼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권오중 의원 향후에는 원인 분석을 해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할 사업은 정확히 하고요. 비대면으로 할 사업은 비대면으로 추진하되 아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정을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얼마 전 박상돈 시장님께서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전혀 되지도 않는 곳에다 되는 것처럼 계속 분칠만 하면 안 되고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행동은 단호해야 하며 근본적 치유 없이 대중요법으로 처방안을 내놓으면 돈만 낭비하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강도 높은 혁신책을 주문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과감하게 변화되는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천안을 비롯한 수해지역 세 군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고 2020년 천안시를 포함한 7개 지역을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한 번 지정되기도 쉽지 않은 특별재난지역이 천안시는 지정 후 3년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재지정된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많은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조기에 복구를 해서 치유토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시)

권오중 의원

원성천 홍수 났을 때 동영상이에요.

(자료 제시)

또 원성천 다리입니다.

지금 다리하고…. 넘치려고 지금…. 보이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권오중 의원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연이어 어려움을 겪은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저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천이 언제 또 범람할까 주민들은 마음을 졸이고 걱정하고 아주 어려워하고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권오중 의원 2017년 피해복구에 소요된 전체 하천예산과 원성천과 관련하여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2017년도에 하천 분야에 소요된 전체예산은 447억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357억, 도비가 78억, 시비가 11억이 되겠습니다.

원성천과 관련해서는 2017년도 예산은 1억 3,000만 원으로 국비 1억, 도비 3,000만 원이 배정되었었습니다.

권오중 의원 원성천 복구사업에는 시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었네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지방하천이기 때문에요, 관리청이 충청남도기 때문에 국도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권오중 의원 물론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국도비로 진행하지만 원성천은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이고 운동하는 도심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원성천 이용하시는 분들 천안시민들이잖아요. 꼭 필요한 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우리 유지관리비로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중 의원 2017년 특별재난 지정 후에 하천관리계획 혹시 세우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소하천 정비법상 천안시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2015년부터 수립 중인 사항으로 2017년 재해 당시 강우량 정보를 추가하여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원성천의 경우 최근 안전총괄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오중 의원 안전총괄과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20년도, 작년에 아마 하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수해 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 바로 2018년에 좀 세우셨으면 2020년에 또 피해가….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좀 더 계획이 일찍 수립될 수 있도록, 늦은 만큼…. 2020년에 아마 시작을 했을 겁니다, 국장님. 너무 늦게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피해가 발생한 현장에 복구를 하였는데 2020년도에 동일한 현장에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거는 부실공사로 인해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재해복구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내에서 재해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기능복원을 원칙으로 복구비용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하천은 재해복구를 하더라도 홍수량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득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원성천의 경우도 2017년에 재해피해가 발생하였는데 2020년도에도 재해피해가 발생하였어요. 그때 복구를 기능복구가 아닌 개선복구로 실시했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당시 중앙피해조사단과 합동조사를 통해서 개선복구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천의 피해에 따라서 그것이 개선복구냐, 기능복원이냐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당시는 아마 기능복원으로 복원이 됐던 거 같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승천천하고 서원천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는 개선복구를 하여서 2020년도에는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원성천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기능복원이 아닌 개선복구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면 2020년도에 동일한 피해를 안 입었을 텐데…. 올해도 다시 기능복구가 아니라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올 홍수 때 원성동 주민들은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그렇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을 홍수 빈도를 전에는 80년 빈도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을 100년, 150년 빈도로 이렇게 계획을 앞으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국장님 혹시 원성천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성천에 가면 모래가 무척 많아졌는데 혹시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매년 우기 시에 집중호우에 따른 소하천이나 태조산 산지부에서 흘러내려온 토사가 일정 부분에 퇴적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권오중 의원 화면에 보시면 이게 다 모래입니다. 이게 하천이에요. 하천인데 지금 모래가 이렇게 퇴적이 된 겁니다.

토사가 퇴적되었으면 준설을 해야 하지만 준설을 하지 않아서 모래가 많아졌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준설도 지속적으로 하고요. 올해 퇴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해복구사업에서 다 복구를…. 퇴적된 모래를 다 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폭을 충분히 확보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중 의원 원성천은 휴식도 즐기고 운동도 하려고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면서 시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많은 민원과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직원을 통해서 민원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하상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권오중 의원 국장님 죄송한데 시간 없어서….

(자료 제시)

이 화면으로 보세요.

본 위원이 하도 안 치워서 사진을 찍었어요. 2000…. 4월 10일 날, 이 퇴적물이 원성천 바로 옆에 쌓여있어요. 그런데 2021년 4월 15일, 5일이 지난 후에도 똑같은 장소에 치우지 않고 검은 것만 씌어있는 거예요.

5일 동안…. 5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도 안 치워서 제가 10일 날 사진 찍은 거지, 8일 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지금 부산물은 아무튼…. 조기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또 다른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3일 날 이렇게 쌓여있는데 안 치워요, 4월 6일까지. 지금 여기 보시면 나무 있죠? 저기 굉장히 비탈진 곳입니다. 저기 하나 빠지면 우르르 밀려오는 거예요.

저기에 지금 운동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보이시죠? 사람들 지나가시는 거.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권오중 의원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수해복구 공사현장 관리·감독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원성천 재해복구는 공정에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예정일이 6월이지만 5월 중에 완료토록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동남구청 직원 한 분이 원성천을 포함한 동남구 모든 하천 공사 현장을 감독하고 있는 현실이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구청에 직원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4월 19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하천관리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팀에서 앞으로는 관리를 하도록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알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상부 쪽은 이번에 공사를 한 거예요, 수해피해를 입어서. 그런데 바로 옆에 파손된 부분, 저기는 그냥 놔둬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글쎄요. 복구가 안 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저기 공사 할 때 아예 여기까지 깨끗하게 될 텐데, 왜 바로 옆에 있는데 안 하고…. 이거는 관리·감독이 좀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성천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체육진흥과, 교량은 안전총괄과, 의자 시설물은 동남구청 건설과, 자전거도로는 건설도로과 도로지원팀, 하천관리는 건설도로과 하천팀에서 각각 지금 관리하고 있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장님….

(자료 제시)

자, 원성천에 있는 다리입니다. 저 골조를 1월 달에 해놨는데 다리는 3월 달에 완공이 됐어요. 두 달 동안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저 골조로 동절기에 설치하면 안 되죠. 두 달 동안 저렇게 방치를 해놓은 거예요, 골조만. 저 다리 하는데 두 달 걸렸습니다.

다른 화면 또…. 의자. 의자 보이시죠?

본 위원이 제발 좀 벚꽃축제 하기 전에 개선 좀 해달라. 벚꽃 때 천안시민들이 많이 오시니까. 일부는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저런 의자가 있습니다.

운동기구, 작년에 원성천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운동기구가 다 녹슬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에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운동하러 즐겨 찾는 원성천, 아름다운 벚꽃을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원성천에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폐지수거 어르신과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시)

국장님, 이 동영상 보셨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네.

권오중 의원 혹시 우리 천안시에 힘들고 어렵게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파악한바 있습니다. 18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파악을 했고요. 지난해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조사한 현황이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며칠 전 우리 천안시에서도 폐지를 실은 수레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84세 어르신이 승용차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불과 한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도 아닙니다. 한 5일 전에.

또한 2019년도에는 폐지 줍는 어르신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갑자기 피하다가 인도에 있는 행인을 치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우리 천안시에서 발생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현황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했습니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해봤습니다.

2018년도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복지정책과에서 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지난해 재활용품 수집노인 보호장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본 의원이 자료에 보면 국장님 그 현황이 현실하고 좀 안 맞습니다.

목천읍 같은 경우 2018년도에 13명이었는데 2019년 0명이에요. 또 다른…. 문성동 같은 경우도 2018년 14명, 2019년 4명…. 7명.

이 현황 파악하는데 본 의원은 좀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 서산시 같은 경우 저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데 270명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저희 천안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청주시는 5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지만 현황 파악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 지금 현황에 누락된 노인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제가 별도로 한번 이번 기회로 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실태조사를 한 후에 그 어르신들에게, 폐지수거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복지정책과에서 2018년도에는 복지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조사대상자 중 한 30명 어르신들에게 온누리상품권 1인당 20만 원씩해서 600만 원을 지원한바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109명의 재활용품수집노인들에게 야광조끼라든지 방한모, 장갑, 마스크 등 해서 1인당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네, 폐지수거 어르신들에게 온누리상품권 지급도 주고 안전보호장구 지급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욕구파악에서도 나타났어요.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건 생활비 마련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러므로 일회성 도움보다는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해야 하는데 다른 지자제 좋은 사례가 있어서 본 의원이 한번 소개를 할게요, 국장님.

김해시 같은 경우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건강과 적정 소득을 고려해 1일 2∼3시간 근로로 최소 월 27만 원을 보장하는 취약계층 말벗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제품 포장 등 노동강도가 낮은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주위 냉대로 대인관계 형성 기회가 적어 심리적 박탈감과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페지수거 노인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구는 폐지수거 어르신 115명이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된 채 폐지를 수거해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신 것으로 파악이 되어 이분들에게 안전한 일자리 연계를 한 결과 49명의 어르신들이 폐지수거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공공자전거 보관대 환경관리를 맡고 있고 또 ‘따릉이 환경관리’라고 해서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지도 이러한 사업에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천안시에도 노인사업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분들을 욕구조사를 해서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사업에 동참하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에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기초연금 복지지원과 안전확보를 위한 보호장구 이런 걸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요.

특히 재활용품 수집하는 분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하는 일반 시민분들도 안전에 좀 노출될 수 있어서 교통안전을 위해서도 이분들에 대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 연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시)

권오중 의원 동영상 한번 시청해 보시죠.

본 의원이 타 지자제의 좋은 사례도 소개했고 또 동영상에도 나타나듯이 여러 가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적극적으로 폐지수거 어르신들과 관련돼서 배려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돼요.

본 의원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정말 우리 천안시가 이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 일에 본 의원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천안시도 폐지수거 어르신 현황 파악에 심혈을 기울여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이 자료를 토대로 읍면동맞춤형복지팀에서 실태조사를 꼼꼼하게 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으로 폐지수거 어르신 비율의 감축을 유도해 향후 어르신이 폐지를 줍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지원으로 어르신이 거리가 아닌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월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4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70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상돈 시장님과 전만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조례 심사, 현장방문에 이어 시정질문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자료 준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벌써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실물경제의 추락으로 지역경제는 어려워지고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내수경기 또한 살아나지 못해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의 개발로 우리 시에서도 11월 전 시민 70% 백신 접종을 목표로 현재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된다면 전 시민의 집단면역 형성으로 우리 모두가 그토록 바라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희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빠른 종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2021년 천안흥타령춤축제 개최 관련, 태조왕건 역사기념공원 조성 관련 사업, 천안문화예술센터 조성 관련, 동·남부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관련, 천안시 치유의 숲 조성 관련, 음식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 지원 관련,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관련입니다.

이 중 2021년 천안흥타령춤축제 개최 관련 외 6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와 해당 부서의 협조를 구하였으므로 답변서로 갈음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전날 성남면 소재 기업체에서 27명의 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서북구보건소장이 현장 총괄 지휘업무 추진을 위하여 서북구보건소 소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시정질문은 모두 발언으로 대신하고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들의 삶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일상생활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그 속에 갇혀져 버렸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백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만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소리 없는 백신 확보전에서 보듯이 백신접종을 통한 코로나19의 종식은 현재 지구촌의 큰 화두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시의 백신접종률은 1·2분기 목표대비 인원 10만 2,133명 중에 2만 4,149명이 접종, 4월 26일 현재까지 계획 대비 23.6%이며 시민 18세 이상 대상 57만 명이 70%인 49만 명 대비 4.92%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1월까지 전 국민의 70%까지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백신의 도입과 백신의 안정성 문제 등 국내·외적인 상황 등으로 11월 70%까지 백신접종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맞는 성인이 절반을 넘어섰지만 백신에 대한 불신 등을 이유로 접종을 기피하는 이가 여전히 많아 백신수요는 되레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는 백신에 대해 확신이 없거니 결정을 못 내린 사람들, 아니면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하는 이유 등을 들어 접종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전파를 억제하려면 인구 70%에서 80%가 면역을 확보하는 집단면역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 백신접종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계신 시민들에게 올바르고 발 빠른 정보 제공으로 백신접종에 대한 확신을 주어 시가 분기별로 계획한 백신접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코로나19 이전의 행복한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리며 오늘도 백신접종 업무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의 변함없는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모두 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관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기 복지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 화장문화의 정착 등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사시설의 조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화장장, 봉안당, 장례식장을 한곳에 갖추고 있는 천안추모공원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접 시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말부터 언론에 보도되고 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관련 현황 및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먼저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시설현황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314쪽, 김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시설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은 2010년 조성된 천안추모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약 5,107㎡의 규모로 빈소 7실, 영결식장, 식당, 염습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김월영 의원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은 2020년 12월 말로 주식회사 천안시추모공원 장례식장과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맞습니다.

시는 기존 이원화되었던 천안추모공원 운영을 화장장, 봉안당, 장례식장 등 운영 일원화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를 해서 시민이 편리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수탁 협약 종료 한 달 전에 주식회사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에게 협약 종료를 안내를 하였습니다.

김월영 의원 그 이후 그럼 위탁 만료 후 현재 장례식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금년 1월 1일부터 장례식장 매점, 식당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시·군·구, 장례문화진흥원이라든지 장례식장 등에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장장 예약하신 분들께 개별 연락을 해서 매점과 식당 운영 중단과 소정의 음식물과 유골함 등을 사전에 준비해 줄 것을 안내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월영 의원 국장님 지난 24일 토요일에 본 의원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에는 내부 공사를 하고 있었고, 곳곳에 장례식장 매점과 식당 운영을 중단하오니 양해 바란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현재 운영을 안 해서 손실도 크지만 이용객들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 속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천안추모공원 예식장….

장례식장 시설공단 위탁운영을 위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한 결과, 모든 부분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례식장, 식당, 매점의 물품과 구축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고, 감정평가가 끝난 후에 물품을 매입해서 5월 중 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월영 의원 답변을 들으니까 공신력 있는 천안시 시설공단에 앞으로 위탁을 통하여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하니 일단 마음은 놓입니다.

국장님, 위탁기간 만료 전 운영현황은 어떠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세 차례에 걸쳐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현 주식회사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장례식장 이용 건수는 평균 103건이며 지난해 부대시설인 매점과 식당을 포함한 매출액은 17억 4,000만 원이고 순이익은 4억 원 정도 됩니다.

김월영 의원 아마도 도심지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례식장 이용 인원은 그리 많지 않았던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월영 의원 매출액의 대부분은 부대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맞습니다.

현재 천안시 관내 장례식장 동남구 10군데, 서북구에 3군데, 총 13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동(洞)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추모공원 장례식장 이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이용객 분석을 한 결과로 보면 광덕면과 공주 정안면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한 19년도 주식회사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 손익계산서 총 매출액 18억 7,800만 원 중에 장례식장이 3억 1,700만 원, 매점이 8억 600만 원 정도, 식당이 7억 5,500만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4억 8,1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김월영 의원 그래요.

그러면 장례식장 이용자 대부분은 광덕면 주민과 공주시 정안면 주민들이 있었으며 이용자가 적으니 매출 또한 적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천안시 주민들이 이용할 때와 공주시 주민들이 이용할 때 비용은 각각 다른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천안시민들하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월영 의원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제가 정확히는 얼떨결에 물으시니까 답변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시민들은 10만 원인 걸로 기억하고요.

저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차후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은 천안추모공원에 소재를 하고 있는 유치지역에 천안시가 장례식장, 매점, 납골함 판매·운영 등의 인센티브 지원 형식으로 그동안 시로부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보조금 지원과 운영수익 등으로 작년 말까지 마을 법인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월영 의원 그런데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액 7억 9,000만 원의 노인복지기금을 담당 부서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조합원들에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월영 의원 국장님, 잘못 집행된 복지기금 7억 9,000만 원의 반환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작년 12월 29일 목적 외 사용한 노인복지기금 7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원덕리 주민자치회에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서 올해 2월 2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보냈으나 납부하지 않아서 4월 5일 체납고지서를 다시 발송하였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라든지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납부자가 분할납부 의지를 밝혀서 해당 부서에서 분할납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장례식장 당기순이익이 4억 원과 법인자본금 5,000만 원, 장례식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물품 등 매입비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우선 반환토록 하는 등 반드시 7억 9,000만 원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김월영 의원 매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노인복지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월영 의원 그럼 목적 용도에 사용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천안시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확인을 하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아마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미흡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월영 의원 2019년 3월에 나눠 가졌다는 그 제가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거기에 사시는 원덕리 주민으로부터 어떤 양심선언에 의해서 밝혀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월영 의원 부적정하게 사용할 경우 환수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필요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환수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현재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현재 매점하고 식당운영 중단으로 인해서 화장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정평가 물품 등을 매입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에 5월 중에 화장장 내 매점을 공단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이용객들이 머신기를 이용한 커피를 선호하고 있어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객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정상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커피 파는 매점도 지금 현재 중단을 하고 문을 닫은 상황이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월영 의원 여기 매점의 한 달의 매출액은 얼마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난 19년도에 8억 정도….

김월영 의원 한 달에?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아니, 연간.

김월영 의원 연간.

그럼 순수익은 얼마가 되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2020년도에 4억 정도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

김월영 의원 얼마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4억.

김월영 의원 4억. 1년에?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전체….

김월영 의원 순수입은?

매출액은 그렇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매출액은 18억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이익은 지난해 4억이었습니다.

김월영 의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사실 현재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정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 말부터 천안추모공원장례식장 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많은 시선이 있는 만큼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 및 관련 절차를 적극 추진하여 천안추모공원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장례식장….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면 기존 장례식장 근무자들 인력 고용승계 등 고용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난해 연말까지 기존 대표자를 제외한 13명의 직원 중에 정년을 초과한 1명을 제외하고 12명의 직원에 대해서 인력을 승계할 예정입니다.

다만 추후 퇴사에 따른 결원 발생 시에는 공단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월영 의원 그러면 현재 근무하시는 13명 직원 모두 원덕리 마을주민이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월영 의원 그럼 승계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승계를 하시더라도 장례지도사 자격증이나 기타 교육을 통해서 질 좋은 서비스로 추모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현황을 보면 한 달 평균 장례식장 이용 건수가 8에서 9건 정도인데 장례식장 2층, 3층에 7개 빈소는 너무 많습니다.

빈소의 활용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 이용 건수가 낮은 편입니다.

3층 빈소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년까지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반면 화장률 증가로 봉안당의 개인단과 부부단은 23년도 상반기 중 만장될 것으로 예측되어서 3층 빈소를 리모델링한 후에 봉안당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3층 빈소의 경우 10년 동안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현재까지 방치돼 온 미사용 빈소를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지금 봉안당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리모델링해서….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월영 의원 천안추모공원 봉안당이 3년 후면 만장되어 또다시 증축을 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례식장 미사용 빈소를 활용, 봉안당으로 일부 사용한다는 것에 대하여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

죄송합니다.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을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기존 수탁자와는 다른 운영계획이 있는지….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천안추모공원장례식장의 노후시설을 영정사진, LED 전광판 설치 등 현대화로 정비를 해서 기존 장례식장의 어두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밝으면서도 품격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의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을 공시해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시켜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장례식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신규사업으로 초창기여 운영이 미숙할 수도 있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타 지자체 견학이라든지 컨설팅 자문 등을 통해서 선진 장례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민원을 본 의원이 받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유골함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효율성 있게 가격을 적절하게 타 지역하고 같은 금액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런 가격을 미리 공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그동안 마을법인에서 천안추모공원장례식장을 운영해 오면서 불미스러운 일들과 투명하지 못한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천안시와 위·수탁 재협약마저 체결치 못하게 되므로 당초 천안시 유치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상생발전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과 천안시 간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하여 공단에서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서 답변하셨듯이 향후 노후한 시설들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시설로 보완하는 등 이용률을 높이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고 또한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되는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시켜 이용자 분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품격 높은 장례식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담당 부서에서는 앞에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업무를 챙겨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꼭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에게 감사드리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도희 의원의 공공기관 이전 관련, 예산낭비 신고 관련, 자치분권 관련 등 5건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소명 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또한 유영채 의원의 홍보비 관련, 도비매칭사업 관련, 시청 직장어린이집 관련 등 15건의 시정질문도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소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진행 순서에 따라 안미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상돈 시장과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 자리가 앞으로 언급될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부와 함께 고민해 나가는 장이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대한독립만세길 조성사업, 동부 6개 읍·면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지역 특산물 홍보, 병천 지역 문화센터, 수해복구 건과 관련한 질문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문화예술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국가의 미래는 독서인구의 확보와 도서관 이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천안의 미래를 생각하면 천안에 설치되거나 설치될 문화예술 기반시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도서관일 것입니다.

현재 천안에 설치된 공공도서관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현재 천안시에는 12개소의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시립 공공도서관 9개소로 동남구에 중앙도서관, 아우내, 신방, 청수도서관 등 4개소, 서북구에 쌍용, 성거, 도솔, 두정,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등 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육청 관할 도립도서관은 3개소로 동남구에 2개소, 서북구에 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안미희 의원 그럼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현재 직산, 입장, 불당도서관 3개의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산도서관은 올해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이행한 후에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입장도서관은 현재 충청남도로부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부지매입비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불당도서관의 경우 올해 하반기 타당성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불당2동 신축청사와 공공도서관과 연계건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불당도서관 건립규모라든지 사업비 등 사업의 내용이 변경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불당2동에서 신축청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축청사의 공공도서관 복합과 건립여부가 결정된 후에 타당성조사 용역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안미희 의원 현재에는 북부 4개 읍·면에 1개의 도서관 그리고 동부 6개 읍·면에도 1개의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북부 4개 읍·면에는 2개의 공공도서관이 추가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성환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북부 4개 읍·면마다 공공도서관이 설치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볼 때 북부에 2개 다 설치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 수가 적은 동부 6개 읍·면에 1개 정도는 설치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천안시 북부 읍·면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성환도서관과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성거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읍·면에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과 시에서 운영하는 아우내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 2016년도에 수립한 2025 천안시 도서관 장기종합발전계획과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현재 북부 읍·면에 직산과 입장도서관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향후 인구수, 지역 간의 필요 도서관 면적이라든지 개소 등을 고려해서 동부 지역과 북부 지역 간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문화도서관사업본부와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천안의 눈부신 발전과정에서 동부 6개 읍·면의 주민들은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소외되어 왔고 낙후되었습니다.

각종 주민 혐오·기피 시설은 동부 6개 읍·면으로만 모여들었습니다.

동서의 불균형한 발전으로 주거 격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동부 6개 읍·면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동부 6개 읍·면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있을 공공도서관의 추가 건립 대상지는 동부 6개 읍·면 중 1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실 수 있지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의원님, 알겠습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공공도서관은 문화도서관사업본부와 협의해서 동부 지역이 더 이상 정보화나 문화 소외지역이 되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다음은 천안문화예술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천안문화예술센터는 작년 말 정례회 때 우여곡절과 진통을 겪고 가까스로 우리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출하여 주신 시정질문 답변 자료를 보면 부동산 개발업자에 의한 현 사업대상지 매매 현황이 확인되므로 건립부지 재선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사업대상지인 오룡동 18번지, 28-2번지는 올해 3월 부동산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확인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천안시 문화예술센터 사업추진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인 사업대상지는 없으나 부지 매입비라든지 위치, 접근성 등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 검토를 해서 문화예술센터를 조성할 수 있는 적합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마지막으로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는 집행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그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의 취득을 승인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결국 어떤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가 필요합니다.

천안문화예술센터 사업대상지를 재선정하실 경우 의회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에 의회의 의견을 꼭 반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할 수 있다면 그만입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니 병천면 일대가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에서 천안시산림조합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위탁했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맞습니다.

지난 2016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현재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위탁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병천면 관성리, 봉항리, 매성리 3개 마을이고요.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입니다.

안미희 의원 답변서를 보면 위탁기관은 천안시산림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천안시산림조합이라는 말이 부자연스러워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찾아보니 위탁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자체가 아닌 법인, 단체 등에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기관은 천안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그러니 자세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천안시 병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위탁계약서를 보면 사업의 주관 및 시행처는 천안시이고요.

천안시산림조합은 위탁기관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을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기관은 권한을 위탁한 행정기관인 천안시가 되어야 하고요.

또 천안시산림조합은 수탁기관이 되어야 맞습니다.

안미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왜 병천 지역이 대상사업지로 선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산주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서 산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집단적인 산림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산주의 60% 이상 동의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병천면 3개 마을 지역은 전체 면적의 97%가 경제림 육성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 산림경영이 가능한 대상지로 판단돼서 2016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안미희 의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시에서 산림조합에 위탁하였는데 사업기간이 총 10년입니다.

이 사업에는 산림조합만 참여가 가능한 것이며 산림법인은 참여할 수 없는 것인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이 사업은 산림조합뿐만이 아니라 산림조합 중앙회라든지 또 임업학과가 있는 그런 대학 그리고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 그리고 법인으로서 자기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안미희 의원 그럼 산림조합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입니까?

산림법인 등은 공모를 통한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나요?

관련 신문기사를 보면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산림조합한테만 위탁하고 산림법인 등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어 보여서 질문 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선도산림경영사업은 하고자 하는 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경영주체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도사업 시행에 있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전국 사유림 경영주체 18개소 모두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미희 의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이라는 게 결국 사유림을 산림조합에서 대리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업추진을 위해 산주들의 동의는 전부 받으셨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 신청할 때 산주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병천면 지역은 현재 80%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희 의원 그럼 나머지 20%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인데 나중에 문제 생길 일은 없겠습니까?

산주를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동의하지 않는 20%의 면적은 대상지에서 일단 제외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업 추진 시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가로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면 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희 의원 본 의원은 얼마 전에 관성리 한 주민에게 벌목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벌목은 선도산림조성사업 중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목으로 올여름 마을의 수해를 입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사항을 산림휴양과에 전달하였고 현장에 나가봐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관련 부서에서 현장에 출장해서 이장하고 민원인을 직접 만나서 장마 이전까지 복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이해하시라고 설득을 해 드렸고요.

현재 이 사업은 계약 의뢰 중이고 5월 중에 착공해서 우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완공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립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의 본래 취지는 사유림의 활성화입니다.

사유림의 산주 대부분은 산림경영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전국의 산림 중 유령림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산주의 동의를 받아 사유림을 대리 경영을 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산림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위탁기관으로서 산림조합의 사유림 대리경영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10년간 총 14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 사업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그래 주실 수 있지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산림재해예방센터 건축과 관련하여 1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센터 건축은 지난 232회 임시회 때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답변서를 보니까 증축을 또 하네요.

무엇 때문에 증축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기존 주 건물은 주로 산불진화차량 주차 및 진화장비를 보관하는 그런 기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산림진화대나 감시원 등 산림분야의 종사자들의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산림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장이 필요해서 지난 3월 5일 국·도비 포함해서 3억 5,100만 원 예산으로 증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산림분야 종사자들이 전문기술을 갖고 휴양과 치유 등 시민들에게 유익한 산림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정질문이 시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며 개선책을 찾는 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준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희 의원 시정질문 중 도서관에 관해서 김선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을 확충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도서관 절대 개수의 확보, 더불어서 균형적인 동남구·서북구가 함께 균형적인 시설들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빌게이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이 정도로 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시민들이 본 의원한테 이야기해 줬던 점.

2∼3가지 정도만 국장님께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보충질의를 넣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첫 번째가 기존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로 공부하는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 책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러 간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북카페 위주로 가다 보니까 도서관에 가면 공부할 자리가 없어요.

근데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열람실도 필요하고 노트북실, 서재, 이런 다양하게….

시민들이 도서관에 오는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공간 등을 잘 조합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용해 봤던 도서관 중에 아산시립도서관.

아주 열람실, 노트북실 그다음에 서재 이런 것들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좀 보셔서 천안하고 비교해 보셔 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리고 운영시간이 9시란 말이에요.

9시인데 시민들이 9시에 가보면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줄 서 있어요, 쭉.

왜냐하면 9시 돼야 문을 열어주니까.

근데 이런 도서를 빌리고 반납하고 이런 업무는 9시부터 할 수 있지만 12시에 가면 가서 앉아서 열람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9시 ‘땡’ 해 가지고 열면 그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시간과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분리했으면 좋겠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가서 1시간 동안 공부하다가 9시에 책을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보면 9시 정도까지….

9시, 10시까지 야자를 하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독서실 가서 끊자니 돈이 많이 들고, 1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인근에 있는 도서관을 늦게까지 열어 달라.

이런 민원이 꽤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업무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자리만 지켜 주면 되잖아요.

11시에 소등만 하고 문만 잠그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도서관의 시간을 좀 늘려서 열람실에서 11시, 12시까지 공부하고 갈 수 있게끔, 학생들, 또 늦게 퇴근해서 공부하시는 시민 분들, 이런 분들이 책을 안 빌려도 도서관에 가면 11시, 12시까지 내가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분만 조용히 잘하는지 관리하다가 나중에 소등하고 문만 잠그면 되잖아요.

어르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고.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도서관사업본부하고 저도 공감이 되는 말씀이라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시민들께 도움을 주는 사항인 것 같아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시민들이 이런 확충된 시설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 써 주시면 아마 더 큰 만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및 답변하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생방송으로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은 모두 일곱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 진행과 관련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주요 시정에 대한 정책과 시책에 대해 개선 및 대안제시 등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곳입니다. 질문방식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 본 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 경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을 합산하고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에 대한 타 의원의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이 35분이 경과되면 우선 메모로 알려드리고 39분이 경과되면 차임벨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 경과한 이후에도 발언이 끝나지 않으면 메모로 한 번 더 고지하고 4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지해드린 시정질문 운영방식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사전에 공지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 전체가 동의한 사안인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김각현 의원의 다함께돌봄서비스 및 지역아동센터 관련, 삼거리공원명품화사업 관련, 반려동물공원 관련, 시도매칭사업 관련 및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 현황 등 5건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엄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분들과 사회의 건강과 발전을 위해 불의에 맞서는 소금의 기능을 하고 나아가 좌표를 제시하시는 빛의 역할을 해주시는 언론인분들과 그리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일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료진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19와의 힘겨운 싸움에 동참해 주시는 천안시 자영업자 및 시민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관련된 사항과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두정역 북부출입구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질의사항은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는 이미 노태공원 내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하여 신축계획 중이며, 2022년 10월 준공의 목표로 원만히 추진하고 있다는 담당 부서의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지정 관련해서는 2020년 여성친화도시조성계획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로부터 신규지정을 받았으며, 4개 분야에 걸쳐 여성친화도시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이 안전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전동스쿠터충전소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충전시설 관리와 충전은 비교적 잘되고 있으나 장애인 충전시설 내 안내표시가 통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 시정질문 시 본 의원이 요구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장애인활동지원비 관련해서도 관련 부서의 사전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활동비 지원과 관련하여 일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재발방지방안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사항 중 4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료준비와 사전설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먼저 최광용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업성동과 성성동에 업성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천안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업성저수지에는 수변산책로가 총 4.1km로 조성되고 있는 거 맞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맞습니다.

업성저수지는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조성사업에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변생태공원 수변산책로는 총 4.1km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엄소영 의원 그중 데크로드는 1.1km가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

데크로드시공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데 부실공사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가보니 데크기초시공이 완료되어가고 있던데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두 차례 가봤습니다.

엄소영 의원 데크가 어떻게 시공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데크로드는 먼저 강관파일을 기초로 설치하고 지지력확보시험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에 파일기초 위에 구조용 각관을 설치하고, 또 그 위에 천연목재데크를 설치하게 됩니다.

각 공정별로 조달청 공사감독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일일이 검측하고 있습니다. 정밀시공과 정확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부실공사의 여지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데크로드 두께가 24T에서 21T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변경된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의원 왜 변경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데크로드목재 두께 변경 24T에서 21T로 변경된 것이며 이는 설계도서 검토 시에 나온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간 조달청과 그리고 감리단, 또 설계사등과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목재데크 두께를 24T에서 21T로 변경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향후 유지관리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규정하는 함수율 및 힘강도 기준을 모두 만족하므로 검토되었기에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두께를 변경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럼 두께의 문제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러면 부실공사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은 말씀이시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우리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은 데크로드뿐만 아니라 전체 공정을 조달청공사감독과 건설사업관리단의 입회하에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소영 의원 천흥저수지 둘레길데크 부실공사처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알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으로 이양된 자치단체전환사업으로 본 사업에 국비 27억, 도비 146억, 시비 191억으로 총 사업비 364억이 맞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엄소영 의원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은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준공에 필요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을 위해서 본예산에 7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잔여 시비가 79억 원인데 이것은 우리 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다음 추경 편성 시에 전액 확보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 이번 추경에 79억 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떠한 사유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는지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코로나19로 인한 세외수입 저조와 예비비 소진 등 얘기치 못한 상황으로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에 잔여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럼 2차 추경에는 꼭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충청남도에도 확인해보니까 우리 천안시 업성저수지가 진행상황을 보고 예산을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챙기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업성저수시 수변생태공원 조성이 완료되더라도 저수지 내 수질이 좋지 좋으면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쾌하고 수변생태계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의원 업성저수지는 환경부로부터 수질개선목표 3등급으로 중점관리저수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셨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2020년 9월에 환경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러면 업성저수지 수질은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25년까지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목표 3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우리 시는 2025년까지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목표 3등급 달성을 위해서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업성저수지 수질개선대책은 호내와 호외대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호내대책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인공습지, 물순환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으며, 호외대책으로는 저수지 수원을 확보하는 물재이용사업과 업성동 일원에서 저수지로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하수관로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중점관리저수지 사업계획목표인 호내수질 3등급 달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수질개선 3등급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알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안에는 숲놀이터, 생태도랑, 방문자센터, 잔디마당 생태체험숲, 산책로, 야생화정원, 자연관찰데크교량, 선셋라운지, 습지생태체험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설이 저수지 주변에 조성되는 것이 환영할 일이지만 아무리 멋진 시설을 조성해도 유지관리가 안되면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다양한 시설에 대한 향후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우리 시는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후에 시설의 안전한 운영 및 생태가치 지속성 유지와 더불어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업정저수지를 유지·관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세한 시설운영방안은 추후 연구용역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엄소영 의원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의 명칭에 대해서도 바꿔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행정부에서도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을 명칭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명칭에 대해서 공모계획이나 혹시 변경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금년도 하반기 조성완료 시기에 맞춰서 명칭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명칭공모할 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명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성저저수지는 양서류·파충류 14종, 어류 10종, 조류 52종, 식물 44종 등 다양한 생물들이모여살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 조성사업구역 내에서는 2020년 5월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금개구리서식지가 발견되었고, 금개구리서식지 주변에서는 두꺼비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양서류의 발견은 업성저수지가 아직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반증이며, 보존가치가 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조류서식이 2019년 대비 급격히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는바 감소원인과 앞으로 감소에 대한 방지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성저수지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개발만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자연보존과 이용을 적절히 분배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종을 어떻게 보존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우리 시에서는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 구간 중 2020년 5월 금개구리 서식지가 발견되어 금개구리 보호펜스를 즉시 설치하였으며,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생태모니터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개구리 서식지 등 양서류 서식지는 개발하지 않고 일부 보존할 계획이며,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생태공원 개발과 서식지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업성저수지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은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수질의 개선을 병행하여 주변의 쾌적한 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주변 시설은 시에서 추진하고 수질개선은 농어촌공사가 추진위원회화되어 지속적인 저수지 관리 소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에 천안시와 농어촌공사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완벽한 업성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을 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휴식하는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드는데 관심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농어촌공사 저수지 사면에 사석을 쌓아놓았는데 아무리 저수지 사면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였지만 사석 크기도 맞지 않고 조잡하기 그지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에서 아무리 예쁘게 공원을 가꾸어놓아도 저수지 내의 시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공사와 사석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협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우리 업성저수지가 수변생태공원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생태공원을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예, 답변해주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해도 되겠죠,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엄소영 의원 이어서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친화적 차량인 수소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수소자동차 보급현황과 앞으로 지원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우리 시에서는 2018년부터 수소자동차를 본격적으로 보급하여 2020년 말 99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올해 수소차는 1차로 30대를 보급 중에 있으며, 올해 1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는 연차적으로 2000대를 보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럼 올해 100대 보급목표면 2차 추경에 세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현재 천안시청 주차장 부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완료 시점은 언제이며, 시민들은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지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금년 7월이면 시설물 설치는 완료합니다.

8월부터는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스기술공사에 가급적이면 공기를 단축해달라고 협조 요청도 했고요.

또한 환경부에서도 환경부 나름대로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소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처음 계획과 달리 많이 늦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사업 추진 중에 위·수탁업체 사업 포기로 사업자가 변경되는 바람에 늦어졌고요. 또한 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엄소영 의원 수소차량을 구입하여 시민들이 충전소를 사용함에 불편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계속 수소차량이 늘어나고 충전소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늘어날 것으로 압니다.

추후 수소충전소 추가확충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우리 시에서는 올해 아시다시피 시청 앞에 수소충전소가 1개소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민간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장휴게소가 6월 달에 준공을 하고, 또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가 7월 달에 준공해서 올해 총 3개가 완공할 예정입니다.

엄소영 의원 수소충전소 설치·이용 시 화재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안전의 문제는 없는지 만약 사고발생 시 대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는 ISO 국제 기준에 따른 안전검사를 통과한 부품 사용과 또 충전소 구축 후에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방폭 및 안전구조물 설치, 그리고 안전관리자 상주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고요. 특히 우리 시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는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두께, 예를 들어서 높이는 2m인데 5m로, 또 두께는 15cm인데 20cm로 이렇게 높이를 적용한 방어벽 설치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정부에서도 수소충전소는 위험하다는 막연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의사당, 그리고 정부세종청사 내에도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소영 의원 그것 또한, 우리 천안시청 앞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 또한 안전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래도 불당동 시민들은 또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시청 앞 수소충전소 시설용량이 천안시 보급된 수소차량이 이용하기에는 또한 타 지역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용량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우리 설치하고 있는 충전소의 경우에는 750kg을 충전할 수 있는데요. 이건 승용차로 85대, 그리고 수소버스로 15대 총 100대가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보급된 수소차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음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엄소영 의원 아산수소충전소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주유하면서 가봤는데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었고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일반시민들이 오도록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요, 9시부터 10시까지는 버스가 몇 대안 되지만 그때 버스 충전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거기도 적극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수소를 충전하러 간다고 전화를 드리면 9시부터 10시까지는 버스를 이용하니까 그전에 와달라 이런 사전에 설명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신다는 말씀….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우리 시는 같이 버스와 승용차 함께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합니다.

엄소영 의원 아, 그런 시설을 갖춘 건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의원 알겠습니다.

충전소 완공 후 충전소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행정업무 부담 감소 및 운영 효율성 증대와 설비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기술공사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방안과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확보가 사실 어려운 실정이지만 관련 예산 확보에 철저하게 해서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리고 충전소가 생기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내버스에도 수소버스도 계획이 우리 천안시도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올해 관련 부서하고 대중교통과하고, 또 시내버스 운수사와 협의를 해서 수소버스 3대를 도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엄소영 의원 수소버스 3대 구입을 하게 되면 뭐 국가에서 그것도 보조가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국도비는 이미 확보가 된 상태고요.

2회 추경에 시비는 확보를 해서 2023년까지 12대를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두정역 북부출입구 관련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훈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정역 북부출입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두정역 이용 주민편의 제공과 인근 대학생들의 등하교 시에 안전사고 관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전철 1호선 두정역 내에 북부출입구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두정1교 시설개량과 기존 남부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소영 의원 그럼 그 투입되는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총 사업비는 176억 원이고요.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9억, 도비 12억, 시비가 10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확보는 국비를 포함해서 119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럼 두정역 북부출입구 신설사업에 그동안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2018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을 했고요, 2019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2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1년 3월에 두정육교 북측 인도교를 우선 개통을 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현 공정은 49.3%이며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시 소음, 차량통제 등에 대한 사전안내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럼 착공하는 날짜에는 차질이 없겠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의원 기존 남부역 우주차장을 환승센터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두정역 하부에 환승주차장을 환승센터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환승주차장 부지가 국토부 소유로 임대료 지불 또는 우리 시에 매수하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환승센터개선사업비를 부담한 상태로 두정역 이용객의 주 목적인 환승주차장 개선하는 사업으로 임대료 추가 및 토지 매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의원 그럼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요?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두정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우선 천안시 도시계획도로 시설은 천안시 소유로 환승센터를 설치하기에는 다소 협소하나 교량의 교각이 위치하여 환승시설에 대한 개략적인 동선을 설계하여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국장님께서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알겠습니다.

엄소영 의원 마지막으로 두정역 북부출입구 공사가 새벽에 진행되어 민원 발생이 우려되었으나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큰 민원 발생이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있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고맙습니다.

엄소영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만전을 기하여 주셔서 완료 후 천안시민 누구나 찾고 싶은 그런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하여 수소차량이 있으신 분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공사에 속도를 내주시고 무엇보다 그린천안, 퓨처천안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정역 북부출입구 신설사업과 관련하여 환승센터도 국가철도공단 원활한 협의 및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셔서 두정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편안함과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중앙동, 원성1동·원성2동, 신안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중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련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은 담당 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일자리경제과, 도시재생과, 문화관광과에서 각각 사업을 진행하여 기획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복지문화국장 세 분이 답변을 해야 하지만 기획경제국장님께 일문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안시에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기존 원도심도 있고요. 신부동문화거리, 두정동상점가 또 요즘에는 신불당상점가가 또 형성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상권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상권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유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원도심 상권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네, 맞습니다. 원도심 상권, 옛날 명동거리입니다.

거기는 천안의 대표적인 상권이었지만 점차적으로 새로운 상권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점점 슬럼화가 되어서 이제는 옛 영광만을 안고 있는 상권이 되어 이런 도심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면서 옛 명성을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천안시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했었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우선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역전시장, 지하상가, 명동대흥로상점가 대상으로 추진한 원도심 활성화사업이 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문화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천안역 지하도 상가 내에 창조문화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역 및 명동대흥로상점가 일원에 천안세계크리스마크축제 행사를 개최하고도 있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청년몰사업으로 명동대흥로 상점가 내에 흥흥발전소라고 개설해서 청년상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천안시 원도심 복합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교통과에서는 천안역 시설개량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아무튼 여러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국비 200억, 도비 31억, 시비 219억 약 450억 사업비를 들여서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맞죠,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이 처음으로 언제 시작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2014년도부터 원도심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해봤는데 2013년이에요. 2013년에 천안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하상가 광장에서 ‘문화를 통한 천안 원도심 활성화 한·일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를 시발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됐는데 실질적으로는 2016년에 원도심 명동거리 활성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중앙거리 활성화사업을 63억 원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도심 활성화사업이에요.

천안시는 명동거리, 지하상가, 공설시장을 포함한 19만 6,000㎡의 사업대상지에 2017년부터 도비 12억 원, 시비 54억 원, 국비 6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24억 사업비를 들여 천안 원도심 복합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업의 진행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천안 원도심 복합문화 특화거리 조성 세부사업들을 통해서 대상지 일대에 거점시설 확보라든가 또 문화예술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공, 또 특화거리 조성, 지하상가 공간개선 사업 등 여러 가지 대상지로 추진하는 관계로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그래도 매출액과 인구유입이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권오중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15년과 17년에 매출액과 인구유입이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성향을 보였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가본 결과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전혀 국장님 답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권오중 의원 126억 예산으로 천안 원도심 복합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하였는데 주변상인들은 만족도가 혹시…. 조사를 해보셨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만족도 조사는 했고요. 1차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만족하는 성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하고 유동인구도 감소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한테는 크게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오중 의원 맞습니다. 상인분들은 126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없다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현실입니다.

2018년 정부의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상권활성화 사업에 천안시가 선정이 되었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2019년 5월 달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권오중 의원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쇠퇴한 원도심 상권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해서 소상공인 내지는 상권의 자생력 확보를 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권오중 의원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차년도 사업이 진행되었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도 6월까지 2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원도심 상권활성화에 이 사업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1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사업이 추진하…. 추진을 위한 건 기반사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됐고 또 상권활성화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단지 간판설치라든가 상권브랜드 제작 등 그런 사업을 통해서 상권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 사업의 주 내용은 각 시장별 특화거리 조성, 공동브랜드 구축 및 홍보, 점포환경 개선사업, 미래고객 유입사업, 특화마케팅 사업, 체험프로그램 운영, 청년상인 육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하였던 중앙거리 활성화사업과 원도심 복합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하고 중복됐거나 비슷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일자리경제과 사업, 도시재생과 사업, 또 문화관광과 사업, 교통과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권오중 의원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혹시 상인들의 만족도 조사 해보셨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평가해보면 카드매출 통계를 보면 좀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다고 저희들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천안 상징조형물 제작이 있었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 사업이 잘 추진되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원도심 활성화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상권 내에 조형물 용의…. 조형물을 설치를 했었는데 일부 단체에서 반대도 있었고….

권오중 의원 철거한 상태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철거해서 재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재설치 중이죠, 철거하고?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권오중 의원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서 예산이 낭비되는 안 좋은 사례입니다. 설치 예산, 철거비 예산, 재설치 예산.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소요되므로 아주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원도심 복합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활성화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문화지원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본 의원이 위 세 가지 사업에 세부적인 사업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앞서서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중복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는 중앙부처가 다르고 또 추진하는 부서도 다르다 보니 일부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시)

권오중 의원 이 표에서 봐도 중앙거리 활성화 조성 사업, 원도시 복합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도시재생특화거리 조성사업…. 특화거리조성사업은 각 사업마다 다 있어요, 국장님. 세 가지 사업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보면 특화거리 조성된 구간이 어디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상권활성화 사업은 공설시장, 역전시장 내에 있고요. 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하상가에 있고요. 일부는 또…. 도시재생과는 흥흥발전소에도 있고요. 지역은 다 틀리게….

권오중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450억 예산으로 원도심 활성화관련 사업을 하였지만 주변 상인분들은 왜 비슷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였냐고 하며 변화된 것도 별로 없고 장사도 안 된다고 하소연을 토로하면서 오죽하면 사업하지 말고 그 사업할 돈으로 본인들한테 조금씩 나눠달라고 이런 하소연을 해요.

왜냐,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효과가 없거든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본인이 생각할 때는 워낙 원도심 활성화가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체감도가 좀 낮지만 저희 시에서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때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원도심 복합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활성화 사업, 문화지원사업 세 가지 사업 모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죠,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원도심 상권활성화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담당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선정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천안시 시내버스가 전국에서 제일 불친절하다는 불명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임노선제를 실시한 결과 책임노선제 실시하기 전보다 민원이 59%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동일한 권역과 노선을 한 회사가 지속적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감, 동시에 운전기사의 책임감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선정된 공모사업을 선정과 동시에 담당자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텐데 공모사업은 선정됐는데 조금 이따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책임노선제 실시해서 효과를 보듯이 올해 공모사업 선정할 때 그 당시의 직원이 그 사업을 진행하여서 우리가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타나면 인사할 때 인센티브를 주던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어떤 컨트롤타워도 필요할 테고 또 그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우리 시장님도 계신데요.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원도심 상권을 살기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혹시 보고서나 만족도 작성을 다 하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1차 사업 완료에는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만족도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현재 원도심 복합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는 오는 7월 중에 최종평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동영상을 하나 시청해 보겠습니다.

(영상 제시)

시간상 동영상 그만 시청하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와 같이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야 돼요.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예.

권오중 의원 향후에는 원인 분석을 해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할 사업은 정확히 하고요. 비대면으로 할 사업은 비대면으로 추진하되 아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정을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얼마 전 박상돈 시장님께서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전혀 되지도 않는 곳에다 되는 것처럼 계속 분칠만 하면 안 되고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행동은 단호해야 하며 근본적 치유 없이 대중요법으로 처방안을 내놓으면 돈만 낭비하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강도 높은 혁신책을 주문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과감하게 변화되는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천안을 비롯한 수해지역 세 군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고 2020년 천안시를 포함한 7개 지역을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한 번 지정되기도 쉽지 않은 특별재난지역이 천안시는 지정 후 3년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재지정된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많은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조기에 복구를 해서 치유토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시)

권오중 의원

원성천 홍수 났을 때 동영상이에요.

(자료 제시)

또 원성천 다리입니다.

지금 다리하고…. 넘치려고 지금…. 보이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권오중 의원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연이어 어려움을 겪은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저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천이 언제 또 범람할까 주민들은 마음을 졸이고 걱정하고 아주 어려워하고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권오중 의원 2017년 피해복구에 소요된 전체 하천예산과 원성천과 관련하여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2017년도에 하천 분야에 소요된 전체예산은 447억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357억, 도비가 78억, 시비가 11억이 되겠습니다.

원성천과 관련해서는 2017년도 예산은 1억 3,000만 원으로 국비 1억, 도비 3,000만 원이 배정되었었습니다.

권오중 의원 원성천 복구사업에는 시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었네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지방하천이기 때문에요, 관리청이 충청남도기 때문에 국도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권오중 의원 물론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국도비로 진행하지만 원성천은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이고 운동하는 도심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원성천 이용하시는 분들 천안시민들이잖아요. 꼭 필요한 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우리 유지관리비로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중 의원 2017년 특별재난 지정 후에 하천관리계획 혹시 세우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소하천 정비법상 천안시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2015년부터 수립 중인 사항으로 2017년 재해 당시 강우량 정보를 추가하여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원성천의 경우 최근 안전총괄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오중 의원 안전총괄과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20년도, 작년에 아마 하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수해 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 바로 2018년에 좀 세우셨으면 2020년에 또 피해가….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좀 더 계획이 일찍 수립될 수 있도록, 늦은 만큼…. 2020년에 아마 시작을 했을 겁니다, 국장님. 너무 늦게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피해가 발생한 현장에 복구를 하였는데 2020년도에 동일한 현장에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거는 부실공사로 인해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재해복구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내에서 재해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기능복원을 원칙으로 복구비용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하천은 재해복구를 하더라도 홍수량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득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원성천의 경우도 2017년에 재해피해가 발생하였는데 2020년도에도 재해피해가 발생하였어요. 그때 복구를 기능복구가 아닌 개선복구로 실시했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당시 중앙피해조사단과 합동조사를 통해서 개선복구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천의 피해에 따라서 그것이 개선복구냐, 기능복원이냐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당시는 아마 기능복원으로 복원이 됐던 거 같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승천천하고 서원천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는 개선복구를 하여서 2020년도에는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원성천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기능복원이 아닌 개선복구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면 2020년도에 동일한 피해를 안 입었을 텐데…. 올해도 다시 기능복구가 아니라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올 홍수 때 원성동 주민들은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그렇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을 홍수 빈도를 전에는 80년 빈도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을 100년, 150년 빈도로 이렇게 계획을 앞으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국장님 혹시 원성천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성천에 가면 모래가 무척 많아졌는데 혹시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매년 우기 시에 집중호우에 따른 소하천이나 태조산 산지부에서 흘러내려온 토사가 일정 부분에 퇴적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권오중 의원 화면에 보시면 이게 다 모래입니다. 이게 하천이에요. 하천인데 지금 모래가 이렇게 퇴적이 된 겁니다.

토사가 퇴적되었으면 준설을 해야 하지만 준설을 하지 않아서 모래가 많아졌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준설도 지속적으로 하고요. 올해 퇴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해복구사업에서 다 복구를…. 퇴적된 모래를 다 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폭을 충분히 확보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중 의원 원성천은 휴식도 즐기고 운동도 하려고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면서 시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많은 민원과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직원을 통해서 민원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하상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권오중 의원 국장님 죄송한데 시간 없어서….

(자료 제시)

이 화면으로 보세요.

본 위원이 하도 안 치워서 사진을 찍었어요. 2000…. 4월 10일 날, 이 퇴적물이 원성천 바로 옆에 쌓여있어요. 그런데 2021년 4월 15일, 5일이 지난 후에도 똑같은 장소에 치우지 않고 검은 것만 씌어있는 거예요.

5일 동안…. 5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도 안 치워서 제가 10일 날 사진 찍은 거지, 8일 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지금 부산물은 아무튼…. 조기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예, 또 다른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3일 날 이렇게 쌓여있는데 안 치워요, 4월 6일까지. 지금 여기 보시면 나무 있죠? 저기 굉장히 비탈진 곳입니다. 저기 하나 빠지면 우르르 밀려오는 거예요.

저기에 지금 운동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보이시죠? 사람들 지나가시는 거.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권오중 의원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수해복구 공사현장 관리·감독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원성천 재해복구는 공정에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예정일이 6월이지만 5월 중에 완료토록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동남구청 직원 한 분이 원성천을 포함한 동남구 모든 하천 공사 현장을 감독하고 있는 현실이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구청에 직원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4월 19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하천관리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팀에서 앞으로는 관리를 하도록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알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상부 쪽은 이번에 공사를 한 거예요, 수해피해를 입어서. 그런데 바로 옆에 파손된 부분, 저기는 그냥 놔둬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글쎄요. 복구가 안 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저기 공사 할 때 아예 여기까지 깨끗하게 될 텐데, 왜 바로 옆에 있는데 안 하고…. 이거는 관리·감독이 좀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성천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체육진흥과, 교량은 안전총괄과, 의자 시설물은 동남구청 건설과, 자전거도로는 건설도로과 도로지원팀, 하천관리는 건설도로과 하천팀에서 각각 지금 관리하고 있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장님….

(자료 제시)

자, 원성천에 있는 다리입니다. 저 골조를 1월 달에 해놨는데 다리는 3월 달에 완공이 됐어요. 두 달 동안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저 골조로 동절기에 설치하면 안 되죠. 두 달 동안 저렇게 방치를 해놓은 거예요, 골조만. 저 다리 하는데 두 달 걸렸습니다.

다른 화면 또…. 의자. 의자 보이시죠?

본 위원이 제발 좀 벚꽃축제 하기 전에 개선 좀 해달라. 벚꽃 때 천안시민들이 많이 오시니까. 일부는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저런 의자가 있습니다.

운동기구, 작년에 원성천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운동기구가 다 녹슬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에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운동하러 즐겨 찾는 원성천, 아름다운 벚꽃을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원성천에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폐지수거 어르신과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시)

국장님, 이 동영상 보셨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네.

권오중 의원 혹시 우리 천안시에 힘들고 어렵게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파악한바 있습니다. 18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파악을 했고요. 지난해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조사한 현황이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며칠 전 우리 천안시에서도 폐지를 실은 수레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84세 어르신이 승용차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불과 한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도 아닙니다. 한 5일 전에.

또한 2019년도에는 폐지 줍는 어르신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갑자기 피하다가 인도에 있는 행인을 치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우리 천안시에서 발생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현황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했습니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해봤습니다.

2018년도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복지정책과에서 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지난해 재활용품 수집노인 보호장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본 의원이 자료에 보면 국장님 그 현황이 현실하고 좀 안 맞습니다.

목천읍 같은 경우 2018년도에 13명이었는데 2019년 0명이에요. 또 다른…. 문성동 같은 경우도 2018년 14명, 2019년 4명…. 7명.

이 현황 파악하는데 본 의원은 좀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 서산시 같은 경우 저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데 270명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저희 천안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청주시는 5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지만 현황 파악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 지금 현황에 누락된 노인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제가 별도로 한번 이번 기회로 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 실태조사를 한 후에 그 어르신들에게, 폐지수거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복지정책과에서 2018년도에는 복지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조사대상자 중 한 30명 어르신들에게 온누리상품권 1인당 20만 원씩해서 600만 원을 지원한바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109명의 재활용품수집노인들에게 야광조끼라든지 방한모, 장갑, 마스크 등 해서 1인당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네, 폐지수거 어르신들에게 온누리상품권 지급도 주고 안전보호장구 지급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욕구파악에서도 나타났어요.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건 생활비 마련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그러므로 일회성 도움보다는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해야 하는데 다른 지자제 좋은 사례가 있어서 본 의원이 한번 소개를 할게요, 국장님.

김해시 같은 경우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건강과 적정 소득을 고려해 1일 2∼3시간 근로로 최소 월 27만 원을 보장하는 취약계층 말벗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제품 포장 등 노동강도가 낮은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주위 냉대로 대인관계 형성 기회가 적어 심리적 박탈감과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페지수거 노인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구는 폐지수거 어르신 115명이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된 채 폐지를 수거해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신 것으로 파악이 되어 이분들에게 안전한 일자리 연계를 한 결과 49명의 어르신들이 폐지수거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공공자전거 보관대 환경관리를 맡고 있고 또 ‘따릉이 환경관리’라고 해서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지도 이러한 사업에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천안시에도 노인사업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분들을 욕구조사를 해서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사업에 동참하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에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기초연금 복지지원과 안전확보를 위한 보호장구 이런 걸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요.

특히 재활용품 수집하는 분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하는 일반 시민분들도 안전에 좀 노출될 수 있어서 교통안전을 위해서도 이분들에 대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 연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시)

권오중 의원 동영상 한번 시청해 보시죠.

본 의원이 타 지자제의 좋은 사례도 소개했고 또 동영상에도 나타나듯이 여러 가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적극적으로 폐지수거 어르신들과 관련돼서 배려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돼요.

본 의원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정말 우리 천안시가 이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 일에 본 의원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천안시도 폐지수거 어르신 현황 파악에 심혈을 기울여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이 자료를 토대로 읍면동맞춤형복지팀에서 실태조사를 꼼꼼하게 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으로 폐지수거 어르신 비율의 감축을 유도해 향후 어르신이 폐지를 줍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지원으로 어르신이 거리가 아닌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월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4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70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상돈 시장님과 전만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조례 심사, 현장방문에 이어 시정질문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자료 준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벌써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실물경제의 추락으로 지역경제는 어려워지고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내수경기 또한 살아나지 못해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의 개발로 우리 시에서도 11월 전 시민 70% 백신 접종을 목표로 현재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된다면 전 시민의 집단면역 형성으로 우리 모두가 그토록 바라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희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빠른 종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2021년 천안흥타령춤축제 개최 관련, 태조왕건 역사기념공원 조성 관련 사업, 천안문화예술센터 조성 관련, 동·남부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관련, 천안시 치유의 숲 조성 관련, 음식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 지원 관련,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관련입니다.

이 중 2021년 천안흥타령춤축제 개최 관련 외 6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와 해당 부서의 협조를 구하였으므로 답변서로 갈음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전날 성남면 소재 기업체에서 27명의 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서북구보건소장이 현장 총괄 지휘업무 추진을 위하여 서북구보건소 소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시정질문은 모두 발언으로 대신하고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들의 삶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일상생활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그 속에 갇혀져 버렸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백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만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소리 없는 백신 확보전에서 보듯이 백신접종을 통한 코로나19의 종식은 현재 지구촌의 큰 화두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시의 백신접종률은 1·2분기 목표대비 인원 10만 2,133명 중에 2만 4,149명이 접종, 4월 26일 현재까지 계획 대비 23.6%이며 시민 18세 이상 대상 57만 명이 70%인 49만 명 대비 4.92%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1월까지 전 국민의 70%까지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백신의 도입과 백신의 안정성 문제 등 국내·외적인 상황 등으로 11월 70%까지 백신접종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맞는 성인이 절반을 넘어섰지만 백신에 대한 불신 등을 이유로 접종을 기피하는 이가 여전히 많아 백신수요는 되레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는 백신에 대해 확신이 없거니 결정을 못 내린 사람들, 아니면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하는 이유 등을 들어 접종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전파를 억제하려면 인구 70%에서 80%가 면역을 확보하는 집단면역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 백신접종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계신 시민들에게 올바르고 발 빠른 정보 제공으로 백신접종에 대한 확신을 주어 시가 분기별로 계획한 백신접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코로나19 이전의 행복한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리며 오늘도 백신접종 업무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의 변함없는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모두 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관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기 복지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 화장문화의 정착 등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사시설의 조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화장장, 봉안당, 장례식장을 한곳에 갖추고 있는 천안추모공원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접 시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말부터 언론에 보도되고 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관련 현황 및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먼저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시설현황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314쪽, 김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시설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은 2010년 조성된 천안추모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약 5,107㎡의 규모로 빈소 7실, 영결식장, 식당, 염습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김월영 의원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은 2020년 12월 말로 주식회사 천안시추모공원 장례식장과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맞습니다.

시는 기존 이원화되었던 천안추모공원 운영을 화장장, 봉안당, 장례식장 등 운영 일원화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를 해서 시민이 편리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수탁 협약 종료 한 달 전에 주식회사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에게 협약 종료를 안내를 하였습니다.

김월영 의원 그 이후 그럼 위탁 만료 후 현재 장례식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금년 1월 1일부터 장례식장 매점, 식당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시·군·구, 장례문화진흥원이라든지 장례식장 등에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장장 예약하신 분들께 개별 연락을 해서 매점과 식당 운영 중단과 소정의 음식물과 유골함 등을 사전에 준비해 줄 것을 안내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월영 의원 국장님 지난 24일 토요일에 본 의원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에는 내부 공사를 하고 있었고, 곳곳에 장례식장 매점과 식당 운영을 중단하오니 양해 바란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현재 운영을 안 해서 손실도 크지만 이용객들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 속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천안추모공원 예식장….

장례식장 시설공단 위탁운영을 위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한 결과, 모든 부분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례식장, 식당, 매점의 물품과 구축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고, 감정평가가 끝난 후에 물품을 매입해서 5월 중 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월영 의원 답변을 들으니까 공신력 있는 천안시 시설공단에 앞으로 위탁을 통하여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하니 일단 마음은 놓입니다.

국장님, 위탁기간 만료 전 운영현황은 어떠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세 차례에 걸쳐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현 주식회사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장례식장 이용 건수는 평균 103건이며 지난해 부대시설인 매점과 식당을 포함한 매출액은 17억 4,000만 원이고 순이익은 4억 원 정도 됩니다.

김월영 의원 아마도 도심지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례식장 이용 인원은 그리 많지 않았던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월영 의원 매출액의 대부분은 부대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맞습니다.

현재 천안시 관내 장례식장 동남구 10군데, 서북구에 3군데, 총 13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동(洞)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추모공원 장례식장 이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이용객 분석을 한 결과로 보면 광덕면과 공주 정안면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한 19년도 주식회사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 손익계산서 총 매출액 18억 7,800만 원 중에 장례식장이 3억 1,700만 원, 매점이 8억 600만 원 정도, 식당이 7억 5,500만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4억 8,1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김월영 의원 그래요.

그러면 장례식장 이용자 대부분은 광덕면 주민과 공주시 정안면 주민들이 있었으며 이용자가 적으니 매출 또한 적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천안시 주민들이 이용할 때와 공주시 주민들이 이용할 때 비용은 각각 다른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천안시민들하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월영 의원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제가 정확히는 얼떨결에 물으시니까 답변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시민들은 10만 원인 걸로 기억하고요.

저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차후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은 천안추모공원에 소재를 하고 있는 유치지역에 천안시가 장례식장, 매점, 납골함 판매·운영 등의 인센티브 지원 형식으로 그동안 시로부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보조금 지원과 운영수익 등으로 작년 말까지 마을 법인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월영 의원 그런데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액 7억 9,000만 원의 노인복지기금을 담당 부서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조합원들에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월영 의원 국장님, 잘못 집행된 복지기금 7억 9,000만 원의 반환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작년 12월 29일 목적 외 사용한 노인복지기금 7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원덕리 주민자치회에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서 올해 2월 2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보냈으나 납부하지 않아서 4월 5일 체납고지서를 다시 발송하였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라든지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납부자가 분할납부 의지를 밝혀서 해당 부서에서 분할납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장례식장 당기순이익이 4억 원과 법인자본금 5,000만 원, 장례식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물품 등 매입비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우선 반환토록 하는 등 반드시 7억 9,000만 원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김월영 의원 매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노인복지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월영 의원 그럼 목적 용도에 사용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천안시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확인을 하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아마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미흡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월영 의원 2019년 3월에 나눠 가졌다는 그 제가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거기에 사시는 원덕리 주민으로부터 어떤 양심선언에 의해서 밝혀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월영 의원 부적정하게 사용할 경우 환수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필요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환수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현재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현재 매점하고 식당운영 중단으로 인해서 화장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정평가 물품 등을 매입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에 5월 중에 화장장 내 매점을 공단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이용객들이 머신기를 이용한 커피를 선호하고 있어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객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정상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커피 파는 매점도 지금 현재 중단을 하고 문을 닫은 상황이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월영 의원 여기 매점의 한 달의 매출액은 얼마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난 19년도에 8억 정도….

김월영 의원 한 달에?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아니, 연간.

김월영 의원 연간.

그럼 순수익은 얼마가 되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2020년도에 4억 정도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

김월영 의원 얼마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4억.

김월영 의원 4억. 1년에?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전체….

김월영 의원 순수입은?

매출액은 그렇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매출액은 18억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이익은 지난해 4억이었습니다.

김월영 의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사실 현재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정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 말부터 천안추모공원장례식장 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많은 시선이 있는 만큼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 및 관련 절차를 적극 추진하여 천안추모공원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장례식장….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면 기존 장례식장 근무자들 인력 고용승계 등 고용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지난해 연말까지 기존 대표자를 제외한 13명의 직원 중에 정년을 초과한 1명을 제외하고 12명의 직원에 대해서 인력을 승계할 예정입니다.

다만 추후 퇴사에 따른 결원 발생 시에는 공단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월영 의원 그러면 현재 근무하시는 13명 직원 모두 원덕리 마을주민이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월영 의원 그럼 승계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승계를 하시더라도 장례지도사 자격증이나 기타 교육을 통해서 질 좋은 서비스로 추모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현황을 보면 한 달 평균 장례식장 이용 건수가 8에서 9건 정도인데 장례식장 2층, 3층에 7개 빈소는 너무 많습니다.

빈소의 활용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 이용 건수가 낮은 편입니다.

3층 빈소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년까지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반면 화장률 증가로 봉안당의 개인단과 부부단은 23년도 상반기 중 만장될 것으로 예측되어서 3층 빈소를 리모델링한 후에 봉안당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3층 빈소의 경우 10년 동안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현재까지 방치돼 온 미사용 빈소를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지금 봉안당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리모델링해서….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월영 의원 천안추모공원 봉안당이 3년 후면 만장되어 또다시 증축을 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례식장 미사용 빈소를 활용, 봉안당으로 일부 사용한다는 것에 대하여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

죄송합니다.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을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기존 수탁자와는 다른 운영계획이 있는지….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천안추모공원장례식장의 노후시설을 영정사진, LED 전광판 설치 등 현대화로 정비를 해서 기존 장례식장의 어두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밝으면서도 품격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의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을 공시해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시켜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장례식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신규사업으로 초창기여 운영이 미숙할 수도 있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타 지자체 견학이라든지 컨설팅 자문 등을 통해서 선진 장례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민원을 본 의원이 받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유골함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효율성 있게 가격을 적절하게 타 지역하고 같은 금액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런 가격을 미리 공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그동안 마을법인에서 천안추모공원장례식장을 운영해 오면서 불미스러운 일들과 투명하지 못한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천안시와 위·수탁 재협약마저 체결치 못하게 되므로 당초 천안시 유치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상생발전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과 천안시 간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하여 공단에서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서 답변하셨듯이 향후 노후한 시설들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시설로 보완하는 등 이용률을 높이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고 또한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되는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시켜 이용자 분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품격 높은 장례식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담당 부서에서는 앞에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업무를 챙겨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김월영 의원 꼭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에게 감사드리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도희 의원의 공공기관 이전 관련, 예산낭비 신고 관련, 자치분권 관련 등 5건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소명 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또한 유영채 의원의 홍보비 관련, 도비매칭사업 관련, 시청 직장어린이집 관련 등 15건의 시정질문도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소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진행 순서에 따라 안미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상돈 시장과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 자리가 앞으로 언급될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부와 함께 고민해 나가는 장이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 대한독립만세길 조성사업, 동부 6개 읍·면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지역 특산물 홍보, 병천 지역 문화센터, 수해복구 건과 관련한 질문은 사전에 관련 부서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문화예술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국가의 미래는 독서인구의 확보와 도서관 이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천안의 미래를 생각하면 천안에 설치되거나 설치될 문화예술 기반시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도서관일 것입니다.

현재 천안에 설치된 공공도서관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현재 천안시에는 12개소의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시립 공공도서관 9개소로 동남구에 중앙도서관, 아우내, 신방, 청수도서관 등 4개소, 서북구에 쌍용, 성거, 도솔, 두정,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등 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육청 관할 도립도서관은 3개소로 동남구에 2개소, 서북구에 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안미희 의원 그럼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현재 직산, 입장, 불당도서관 3개의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산도서관은 올해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이행한 후에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입장도서관은 현재 충청남도로부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부지매입비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불당도서관의 경우 올해 하반기 타당성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불당2동 신축청사와 공공도서관과 연계건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불당도서관 건립규모라든지 사업비 등 사업의 내용이 변경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불당2동에서 신축청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축청사의 공공도서관 복합과 건립여부가 결정된 후에 타당성조사 용역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안미희 의원 현재에는 북부 4개 읍·면에 1개의 도서관 그리고 동부 6개 읍·면에도 1개의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북부 4개 읍·면에는 2개의 공공도서관이 추가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성환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북부 4개 읍·면마다 공공도서관이 설치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볼 때 북부에 2개 다 설치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 수가 적은 동부 6개 읍·면에 1개 정도는 설치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천안시 북부 읍·면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성환도서관과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성거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읍·면에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과 시에서 운영하는 아우내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 2016년도에 수립한 2025 천안시 도서관 장기종합발전계획과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현재 북부 읍·면에 직산과 입장도서관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향후 인구수, 지역 간의 필요 도서관 면적이라든지 개소 등을 고려해서 동부 지역과 북부 지역 간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문화도서관사업본부와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천안의 눈부신 발전과정에서 동부 6개 읍·면의 주민들은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소외되어 왔고 낙후되었습니다.

각종 주민 혐오·기피 시설은 동부 6개 읍·면으로만 모여들었습니다.

동서의 불균형한 발전으로 주거 격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동부 6개 읍·면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동부 6개 읍·면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있을 공공도서관의 추가 건립 대상지는 동부 6개 읍·면 중 1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실 수 있지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의원님, 알겠습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공공도서관은 문화도서관사업본부와 협의해서 동부 지역이 더 이상 정보화나 문화 소외지역이 되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다음은 천안문화예술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천안문화예술센터는 작년 말 정례회 때 우여곡절과 진통을 겪고 가까스로 우리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출하여 주신 시정질문 답변 자료를 보면 부동산 개발업자에 의한 현 사업대상지 매매 현황이 확인되므로 건립부지 재선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사업대상지인 오룡동 18번지, 28-2번지는 올해 3월 부동산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확인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천안시 문화예술센터 사업추진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인 사업대상지는 없으나 부지 매입비라든지 위치, 접근성 등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 검토를 해서 문화예술센터를 조성할 수 있는 적합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마지막으로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는 집행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그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의 취득을 승인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결국 어떤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가 필요합니다.

천안문화예술센터 사업대상지를 재선정하실 경우 의회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에 의회의 의견을 꼭 반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할 수 있다면 그만입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니 병천면 일대가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에서 천안시산림조합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위탁했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맞습니다.

지난 2016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현재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위탁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병천면 관성리, 봉항리, 매성리 3개 마을이고요.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입니다.

안미희 의원 답변서를 보면 위탁기관은 천안시산림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천안시산림조합이라는 말이 부자연스러워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찾아보니 위탁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자체가 아닌 법인, 단체 등에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기관은 천안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그러니 자세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천안시 병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위탁계약서를 보면 사업의 주관 및 시행처는 천안시이고요.

천안시산림조합은 위탁기관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을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기관은 권한을 위탁한 행정기관인 천안시가 되어야 하고요.

또 천안시산림조합은 수탁기관이 되어야 맞습니다.

안미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왜 병천 지역이 대상사업지로 선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산주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서 산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집단적인 산림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산주의 60% 이상 동의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병천면 3개 마을 지역은 전체 면적의 97%가 경제림 육성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 산림경영이 가능한 대상지로 판단돼서 2016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안미희 의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시에서 산림조합에 위탁하였는데 사업기간이 총 10년입니다.

이 사업에는 산림조합만 참여가 가능한 것이며 산림법인은 참여할 수 없는 것인가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이 사업은 산림조합뿐만이 아니라 산림조합 중앙회라든지 또 임업학과가 있는 그런 대학 그리고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 그리고 법인으로서 자기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안미희 의원 그럼 산림조합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입니까?

산림법인 등은 공모를 통한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았나요?

관련 신문기사를 보면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산림조합한테만 위탁하고 산림법인 등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어 보여서 질문 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선도산림경영사업은 하고자 하는 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경영주체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도사업 시행에 있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전국 사유림 경영주체 18개소 모두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미희 의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이라는 게 결국 사유림을 산림조합에서 대리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업추진을 위해 산주들의 동의는 전부 받으셨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 신청할 때 산주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병천면 지역은 현재 80%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희 의원 그럼 나머지 20%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인데 나중에 문제 생길 일은 없겠습니까?

산주를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동의하지 않는 20%의 면적은 대상지에서 일단 제외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업 추진 시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가로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면 됩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희 의원 본 의원은 얼마 전에 관성리 한 주민에게 벌목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벌목은 선도산림조성사업 중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목으로 올여름 마을의 수해를 입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사항을 산림휴양과에 전달하였고 현장에 나가봐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관련 부서에서 현장에 출장해서 이장하고 민원인을 직접 만나서 장마 이전까지 복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이해하시라고 설득을 해 드렸고요.

현재 이 사업은 계약 의뢰 중이고 5월 중에 착공해서 우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완공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립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의 본래 취지는 사유림의 활성화입니다.

사유림의 산주 대부분은 산림경영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전국의 산림 중 유령림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산주의 동의를 받아 사유림을 대리 경영을 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산림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위탁기관으로서 산림조합의 사유림 대리경영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10년간 총 14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 사업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그래 주실 수 있지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산림재해예방센터 건축과 관련하여 1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센터 건축은 지난 232회 임시회 때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답변서를 보니까 증축을 또 하네요.

무엇 때문에 증축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기존 주 건물은 주로 산불진화차량 주차 및 진화장비를 보관하는 그런 기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산림진화대나 감시원 등 산림분야의 종사자들의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산림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장이 필요해서 지난 3월 5일 국·도비 포함해서 3억 5,100만 원 예산으로 증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산림분야 종사자들이 전문기술을 갖고 휴양과 치유 등 시민들에게 유익한 산림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미희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정질문이 시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하여 시민들과 공유하며 개선책을 찾는 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준비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안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희 의원 시정질문 중 도서관에 관해서 김선태 의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을 확충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도서관 절대 개수의 확보, 더불어서 균형적인 동남구·서북구가 함께 균형적인 시설들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빌게이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이 정도로 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시민들이 본 의원한테 이야기해 줬던 점.

2∼3가지 정도만 국장님께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보충질의를 넣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첫 번째가 기존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로 공부하는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 책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러 간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북카페 위주로 가다 보니까 도서관에 가면 공부할 자리가 없어요.

근데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열람실도 필요하고 노트북실, 서재, 이런 다양하게….

시민들이 도서관에 오는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공간 등을 잘 조합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용해 봤던 도서관 중에 아산시립도서관.

아주 열람실, 노트북실 그다음에 서재 이런 것들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좀 보셔서 천안하고 비교해 보셔 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리고 운영시간이 9시란 말이에요.

9시인데 시민들이 9시에 가보면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줄 서 있어요, 쭉.

왜냐하면 9시 돼야 문을 열어주니까.

근데 이런 도서를 빌리고 반납하고 이런 업무는 9시부터 할 수 있지만 12시에 가면 가서 앉아서 열람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9시 ‘땡’ 해 가지고 열면 그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시간과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분리했으면 좋겠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가서 1시간 동안 공부하다가 9시에 책을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보면 9시 정도까지….

9시, 10시까지 야자를 하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독서실 가서 끊자니 돈이 많이 들고, 1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인근에 있는 도서관을 늦게까지 열어 달라.

이런 민원이 꽤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업무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자리만 지켜 주면 되잖아요.

11시에 소등만 하고 문만 잠그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도서관의 시간을 좀 늘려서 열람실에서 11시, 12시까지 공부하고 갈 수 있게끔, 학생들, 또 늦게 퇴근해서 공부하시는 시민 분들, 이런 분들이 책을 안 빌려도 도서관에 가면 11시, 12시까지 내가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분만 조용히 잘하는지 관리하다가 나중에 소등하고 문만 잠그면 되잖아요.

어르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고.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도서관사업본부하고 저도 공감이 되는 말씀이라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시민들께 도움을 주는 사항인 것 같아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시민들이 이런 확충된 시설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 써 주시면 아마 더 큰 만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및 답변하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생방송으로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신호탄 황효주 김종훈 신혜리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동남구청장 주성환
  • 서북구청장 안동순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신호탄 황효주 김종훈 신혜리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동남구청장 주성환
  • 서북구청장 안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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