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2021년 4월 19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욱 의원 외 9인 의원 발의)
4.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김철환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9일 육종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복아영, 이종담, 배성민, 안미희, 김선홍, 김철환, 정병인, 김길자, 권오중, 엄소영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육종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복아영, 이종담, 배성민, 안미희, 김선홍, 김철환, 정병인, 김길자, 권오중, 엄소영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철환 의원의 대표발의와 허욱, 권오중, 이은상, 이준용, 정도희, 이교희, 김행금, 유영진, 이종담, 정병인, 복아영, 김길자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엄소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행금, 김길자, 배성민, 권오중, 김선태, 김월영, 정병인, 안미희, 김선홍, 육종영, 유영채, 김각현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엄소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행금, 김길자, 배성민, 권오중, 김선태, 김월영, 정병인, 안미희, 김선홍, 육종영, 유영채, 김각현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엄소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행금, 김길자, 배성민, 권오중, 김선태, 김월영, 정병인, 안미희, 김선홍, 육종영, 김각현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행금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은상, 권오중, 김철환, 이교희, 이준용, 유영진, 정도희, 허욱, 김선홍, 김월영, 유영채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태, 엄소영, 복아영, 김월영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육종영, 이종담, 안미희, 엄소영, 권오중, 김선태, 정병인, 김행금, 복아영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육종영, 이종담, 안미희, 권오중, 김선태, 정병인, 김행금, 엄소영, 복아영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월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육종영, 이종담, 김길자, 김선홍, 유영채, 권오중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배성민 의원의 대표발의와 권오중, 김길자, 정병인, 육종영, 김행금, 복아영, 이종담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유영채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종담, 육종영, 권오중, 김선홍, 이은상, 안미희, 정병인, 유영진, 김길자, 엄소영, 이교희, 김월영, 김행금, 복아영, 배성민, 박남주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안,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허욱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이 추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6일 김철환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9일 육종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복아영, 이종담, 배성민, 안미희, 김선홍, 김철환, 정병인, 김길자, 권오중, 엄소영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육종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복아영, 이종담, 배성민, 안미희, 김선홍, 김철환, 정병인, 김길자, 권오중, 엄소영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철환 의원의 대표발의와 허욱, 권오중, 이은상, 이준용, 정도희, 이교희, 김행금, 유영진, 이종담, 정병인, 복아영, 김길자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엄소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행금, 김길자, 배성민, 권오중, 김선태, 김월영, 정병인, 안미희, 김선홍, 육종영, 유영채, 김각현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엄소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행금, 김길자, 배성민, 권오중, 김선태, 김월영, 정병인, 안미희, 김선홍, 육종영, 유영채, 김각현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엄소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행금, 김길자, 배성민, 권오중, 김선태, 김월영, 정병인, 안미희, 김선홍, 육종영, 김각현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행금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은상, 권오중, 김철환, 이교희, 이준용, 유영진, 정도희, 허욱, 김선홍, 김월영, 유영채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태, 엄소영, 복아영, 김월영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육종영, 이종담, 안미희, 엄소영, 권오중, 김선태, 정병인, 김행금, 복아영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육종영, 이종담, 안미희, 권오중, 김선태, 정병인, 김행금, 엄소영, 복아영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월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육종영, 이종담, 김길자, 김선홍, 유영채, 권오중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배성민 의원의 대표발의와 권오중, 김길자, 정병인, 육종영, 김행금, 복아영, 이종담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유영채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종담, 육종영, 권오중, 김선홍, 이은상, 안미희, 정병인, 유영진, 김길자, 엄소영, 이교희, 김월영, 김행금, 복아영, 배성민, 박남주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안,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허욱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이 추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6일 김철환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3분)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병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 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과속, 난폭운전으로 천안시민들부터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천안 시내버스 문제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개선시키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안 시내버스.
천안시 의원으로서 입에 담기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천안시의 고질적인 개혁 과제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천안 시내버스’를 검색하면 지금도 여전히 시내버스의 불친절과 난폭운전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과 관계 공무원 분들은 365일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임노선제 확대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심야버스와 순환노선 버스도 신설하였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시내버스 도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과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천안시 시내버스의 구조적인 변화와 근본적인 개혁은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을 강화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변화와 개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돈 천안시장님이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한 맞춤형 스마트행정을 하라고 요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스마트 대중교통의 핵심,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해 급출발, 급정거, 과속, 난폭운전과 같은 위험운전 행동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형별 운수종사자의 맞춤형 교육도 가능합니다.
노선별로 그리고 도로 위치별 위험운전 행동에 대한 개선방안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근거해 개선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시내버스 디지털 운행기록계, 곧 ‘DTG(Digital Tacho Graph)’입니다.
항공기의 블랙박스처럼 시내버스의 디지털 운행기록계 ‘DTG’에도 1초 단위로 24개 이상의 운행과 관련된 정보들이 저장되고 있습니다.
이 DTG 정보를 분석해서 급가속, 급출발, 과속, 난폭운전 등과 같은 위험운전 행동을 모두 분석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1개월 간의 천안시 시내버스 3개 회사의 위험운전 행동과 관련된 DTG 자료 분석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슬프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천안시 시내버스 3개 업체 모두가 전국 업종평균보다 1.4배에서 1.7배가 높은 위험한 운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지수 역시 위험 수준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의 한 시내버스 차량은 한 달 동안 무려 4만 7,012회나 위험한 운전 행동을 했습니다.
이 버스는 100km를 운전하는 동안 무려 359회, 즉 1km를 운행하는 데에 무려 3.5회 이상의 위험한 운전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안시 시내버스의 운행 실태입니다.
이것이 천안시민들이 천안 시내버스를 롤러코스터라고 악평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장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천안시민을 그리고 우리 자녀를 이 위험한 시내버스 운행 환경에 방치해 두실 겁니까?
이제 천안시가 데이터로 증명하고 데이터로 개선해야 합니다.
시내버스 DTG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고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운전 행동을 왜 하게 됐는지, 사람의 문제인지, 노선의 문제인지, 도로의 문제인지, 교통시스템의 문제인지, 운행 시간의 문제인지 세부적인 분석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천안시 실태에 맞는 효과적인 맞춤형 개선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천안 시내버스의 과속, 난폭운전.
DTG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개선합시다.
DTG 분석으로 위험한 과속, 난폭운전.
반드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행정을 지향하는 천안시장님이 결단하면 대중교통과에서는 충남연구원의 기획력과 지식을 빌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터센터의 기술력을 빌려서 천안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문제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습니다.
DTG 분석으로 위험한 롤러코스터를 이제 안전한 시내버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면, 함께 협업하면 스마트 대중교통 플랫폼도 함께 구축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시민을 위한 새로운 천안, 새로운 대중교통.
DTG 데이터 분석으로 천안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안전한 시내버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정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동, 일봉동, 봉명동을 지역구로 둔 이은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천안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천안시 청소년재단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육부가 2016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실시함에 따라 중학교 1학년 1년 동안 진로탐색과 흥미 탐구활동을 통해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주입식 방식의 교과수업에 벗어나 학생들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동수업 형태로 참여하는 토론 및 실습 중심의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분야와 청소년 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청소년 관련 사업비, 청소년 이용시설이 확대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청소년사업 수행 및 시설운영 방식의 전문화와 청소년 정책 전달체계의 일원화가 요구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재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청소년재단은 천안시가 2018년 10월 검토를 시작으로 2019년 2월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충청남도 1차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 및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은 청소년 권리에 기초한 인성교육이나 청소년 인권침해 신고 및 대응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 주도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문화 및 청소년 중심의 정책추진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 청소년재단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들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함은 물론,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도움을 주는 한편, 청소년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청소년재단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제238회 정례회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되었으며 올해 3월 제240회 임시회 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야 가능하다며 청소년재단 설립에 또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인사청문 제도의 도입은 시장의 인사권을 다수당이 좌지우지하겠다는 정치적 공세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천안시는 청소년이용시설 확충으로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일원화와 고도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8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재단 설립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천안시민과 천안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재단이 정치적인 도구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안시가 오랜 시간 심사숙고한 만큼 천안시 청소년재단의 설립으로 변화될 청소년 분야의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기대하는 우리 시의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재단을 반드시 설립해 주시기를 사업 부서에 요청 드립니다.
천안시 지역특성 및 청소년들의 접근성 여건에 맞는 천안시만의 전문화되고 단일화 된 전달체계를 갖춘 청소년재단을 설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청소년들은 무모한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고 새로운 청소년 문화를 형성해 나가며 자신들의 사회적 입지를 주장하는 세대로서 과거의 청소년을 모아서 단체 수련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청소년시설이 아닌 주체적인 시민의 하나인 청소년들이 사회활동을 할 공간이자 시설로서 역량과 기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천안시의 중요한 인재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전한 성장을 통해 본인들의 희망찬 미래를 계획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천안시 청소년재단이 설립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이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월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의원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일상생활이 되어 버린 지금 전 국민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그 자리에서 견디어 오셨던 것처럼 70만 시민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더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에는 그 지역의 시민들에게 삶의 윤택함을 더해 주고 아름답고 실용성이 있는 상징적인 대표공원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는 센트럴 파크가 있어 뉴욕의 상징임은 물론 이와 관련된 경제적 가치는 이루 값을 매길 수가 없을 만큼 매우 높습니다.
일산의 호수공원, 울산 대공원과 태화강공원 등 국내에서도 시민들에게 생활의 질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품격과 그에 수반되는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천안시 시민들은 그동안 외지에서 방문하는 손님이 찾아올 때면 천안 지역에는 딱히 가볼 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다시 말해 ‘천안만의 명소가 없으니 볼거리마저 없다’라는 뜻이겠지요.
천안시에서도 이에 대한 시민들의 간절함을 담아 천안의 상징인 낙후된 천안 삼거리공원을 품격 높은 명품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천안의 대표공원 브랜드로 육성하고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16년 전임 시장 재임 시 추진되었던 674억 원의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조성 사업이 그동안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시의회 동의 등 수많은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사업비 중복과 불필요한 시설투자라는 일방적인 이유를 들어 시민 염원과 시민 의견도 무시한 채 시장이 재검토하라는 말 한마디로 행정부에서는 199억 원을 대폭 축소하는 공원축소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많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음은 물론, 공원조성을 전담으로 추진하였던 명품문화공원추진단마저도 조직 개편을 통해 이번 달 팀으로 축소시켜 놨습니다.
당초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조성 사업은 볼거리, 먹을거리는 물론 천안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외지인들이 천안을 방문하면 우선 찾아올 수 있는 제1의 명소 같은 공원 조성을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축소와 관련 삼거리공원이 소지하고 있는 청룡동 주민들은 원안추진대책위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원축소 추진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사업예산 674억 원에서 475억 원으로 축소, 조정되어 추진하는 천안삼거리명품공원에 대하여 당초 원안대로 추진해 달라는 청원서를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주민 4,000여 명의 연서로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원안추진대책위가 호소한 것처럼 천안시민이 당연히 가져야 할 아름답고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 명품화공원이 축소되어 그 공원의 의미마저 없어진 잔디밭 처지로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천안시민 대부분의 열망과 염원이 담겨 있는 삼거리 명품화공원조성 예산을 삼각하여 어디에 사용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잔디만 깔고 녹지비율만 집착하는 행정을 하는 도시가 그 어디에 있습니까?
삼거리 명품공원이 원안대로 완성되어야만 전 국민의 호응을 얻어 천안을 몇 번이고 찾아오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잔디만 깔아서 녹지공간을 70% 높인 공원이 그것이 어떻게 천안의 대표명소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축제를 옛날방식 그대로 매년 똑같은 방식이 아닌 삼거리공원을 잘 꾸며서 명품화 된 공원에서 업그레이드된 축제를 하고 녹지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핵심적인 축제는 삼거리공원에서 하고 안서동 천호지나 목천 용연저수지, 신부동 도솔광장, 불당동 시청사 인근 등 천안 전체를 축제의 장소로 활용하시는 것은 어떠한지요?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조성은 코로나19 이후 천안시민 삶의 아픔을 치유하고 천안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배가시켜 줄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의 원안 유지는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천안시민이 가져야 할 운명입니다.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을 당초 계획되었던 원안대로 추진하여 70만 천안시민 누구나 바라고 염원하는 멋진 명품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천안’ 하면 먼저 떠올리는 명실공히 천안 12경 중 1경으로서 대표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촉구하오니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주변의 산과 들에는 꽃이 피고 꽃향기가 가득한 봄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천안시민과 연일 고생하시는 의료진, 공무원 및 모든 관계자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중국의 수많은 공장 가동과 석탄난방 증가, 서풍의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심각한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 장마,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북극 빙하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고 있어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해수면의 상승으로 동식물의 생활권 변화, 화산섬의 생산성과 문제점, 해안가 주택의 피해 등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자원, 식량, 산업 등 우리 삶의 기반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이미 기후위기를 지나 기후재앙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천안시는 적극행정 실현을 통하여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안시는 기후변화에 선제적 적극 대응을 요청합니다.
천안시는 지난 3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대기질 개선정책 추진 및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유해물질, 온실감축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기후대기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대기과를 신설한 만큼 기후변화 적극 대응하는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천안시에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지원금 및 보급 대수를 확대시키고 공영주차장 감면 등의 지원혜택 확대와 충전시설 확충으로 천안시민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내실 있는 환경교육과 교육 예산 확대를 요구합니다.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는 2017년 12월 제정하였고, 21년 3월 박남주 의원님께서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제고와 천안시 공무원 등의 의무교육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내실 있는 환경교육을 조성하고 집행부에서는 시민, 청소년,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민들과 함께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확산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이에 필요한 교육 예산을 확대 편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림과 도심지 생태공간 조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2019년 말 기준 산림청의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를 보면 천안시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이 6.68㎡로 전국 평균 11.5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 한 그루가 연간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고 1ha의 수분, 미세먼지 46kg을 포함한 대기오염 168kg을 저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숲의 조성이 기후변화와 대응에 유용하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인정된 만큼 도시숲, 바람길숲 조성과 업성저수지 등 도심지 생태공원 조성을 통해 생태계 보전과 생태체험,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힐링공간을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적극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든 천안시민에게 미세먼지 없는 살고 싶은 천안으로 만들어 주시길 시장님과 행정부에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은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병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 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과속, 난폭운전으로 천안시민들부터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천안 시내버스 문제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개선시키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안 시내버스.
천안시 의원으로서 입에 담기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천안시의 고질적인 개혁 과제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천안 시내버스’를 검색하면 지금도 여전히 시내버스의 불친절과 난폭운전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과 관계 공무원 분들은 365일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임노선제 확대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심야버스와 순환노선 버스도 신설하였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시내버스 도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과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천안시 시내버스의 구조적인 변화와 근본적인 개혁은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을 강화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변화와 개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돈 천안시장님이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한 맞춤형 스마트행정을 하라고 요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스마트 대중교통의 핵심,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해 급출발, 급정거, 과속, 난폭운전과 같은 위험운전 행동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형별 운수종사자의 맞춤형 교육도 가능합니다.
노선별로 그리고 도로 위치별 위험운전 행동에 대한 개선방안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근거해 개선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시내버스 디지털 운행기록계, 곧 ‘DTG(Digital Tacho Graph)’입니다.
항공기의 블랙박스처럼 시내버스의 디지털 운행기록계 ‘DTG’에도 1초 단위로 24개 이상의 운행과 관련된 정보들이 저장되고 있습니다.
이 DTG 정보를 분석해서 급가속, 급출발, 과속, 난폭운전 등과 같은 위험운전 행동을 모두 분석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1개월 간의 천안시 시내버스 3개 회사의 위험운전 행동과 관련된 DTG 자료 분석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슬프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천안시 시내버스 3개 업체 모두가 전국 업종평균보다 1.4배에서 1.7배가 높은 위험한 운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지수 역시 위험 수준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의 한 시내버스 차량은 한 달 동안 무려 4만 7,012회나 위험한 운전 행동을 했습니다.
이 버스는 100km를 운전하는 동안 무려 359회, 즉 1km를 운행하는 데에 무려 3.5회 이상의 위험한 운전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안시 시내버스의 운행 실태입니다.
이것이 천안시민들이 천안 시내버스를 롤러코스터라고 악평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장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천안시민을 그리고 우리 자녀를 이 위험한 시내버스 운행 환경에 방치해 두실 겁니까?
이제 천안시가 데이터로 증명하고 데이터로 개선해야 합니다.
시내버스 DTG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고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운전 행동을 왜 하게 됐는지, 사람의 문제인지, 노선의 문제인지, 도로의 문제인지, 교통시스템의 문제인지, 운행 시간의 문제인지 세부적인 분석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천안시 실태에 맞는 효과적인 맞춤형 개선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천안 시내버스의 과속, 난폭운전.
DTG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개선합시다.
DTG 분석으로 위험한 과속, 난폭운전.
반드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행정을 지향하는 천안시장님이 결단하면 대중교통과에서는 충남연구원의 기획력과 지식을 빌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터센터의 기술력을 빌려서 천안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문제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습니다.
DTG 분석으로 위험한 롤러코스터를 이제 안전한 시내버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면, 함께 협업하면 스마트 대중교통 플랫폼도 함께 구축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시민을 위한 새로운 천안, 새로운 대중교통.
DTG 데이터 분석으로 천안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안전한 시내버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정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동, 일봉동, 봉명동을 지역구로 둔 이은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천안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천안시 청소년재단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육부가 2016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실시함에 따라 중학교 1학년 1년 동안 진로탐색과 흥미 탐구활동을 통해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주입식 방식의 교과수업에 벗어나 학생들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동수업 형태로 참여하는 토론 및 실습 중심의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분야와 청소년 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청소년 관련 사업비, 청소년 이용시설이 확대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청소년사업 수행 및 시설운영 방식의 전문화와 청소년 정책 전달체계의 일원화가 요구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재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청소년재단은 천안시가 2018년 10월 검토를 시작으로 2019년 2월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충청남도 1차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 및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은 청소년 권리에 기초한 인성교육이나 청소년 인권침해 신고 및 대응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 주도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문화 및 청소년 중심의 정책추진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 청소년재단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들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함은 물론,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도움을 주는 한편, 청소년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청소년재단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제238회 정례회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되었으며 올해 3월 제240회 임시회 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야 가능하다며 청소년재단 설립에 또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인사청문 제도의 도입은 시장의 인사권을 다수당이 좌지우지하겠다는 정치적 공세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천안시는 청소년이용시설 확충으로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일원화와 고도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8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재단 설립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천안시민과 천안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재단이 정치적인 도구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안시가 오랜 시간 심사숙고한 만큼 천안시 청소년재단의 설립으로 변화될 청소년 분야의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기대하는 우리 시의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재단을 반드시 설립해 주시기를 사업 부서에 요청 드립니다.
천안시 지역특성 및 청소년들의 접근성 여건에 맞는 천안시만의 전문화되고 단일화 된 전달체계를 갖춘 청소년재단을 설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청소년들은 무모한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고 새로운 청소년 문화를 형성해 나가며 자신들의 사회적 입지를 주장하는 세대로서 과거의 청소년을 모아서 단체 수련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청소년시설이 아닌 주체적인 시민의 하나인 청소년들이 사회활동을 할 공간이자 시설로서 역량과 기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천안시의 중요한 인재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전한 성장을 통해 본인들의 희망찬 미래를 계획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천안시 청소년재단이 설립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이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월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의원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일상생활이 되어 버린 지금 전 국민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그 자리에서 견디어 오셨던 것처럼 70만 시민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더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에는 그 지역의 시민들에게 삶의 윤택함을 더해 주고 아름답고 실용성이 있는 상징적인 대표공원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는 센트럴 파크가 있어 뉴욕의 상징임은 물론 이와 관련된 경제적 가치는 이루 값을 매길 수가 없을 만큼 매우 높습니다.
일산의 호수공원, 울산 대공원과 태화강공원 등 국내에서도 시민들에게 생활의 질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품격과 그에 수반되는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천안시 시민들은 그동안 외지에서 방문하는 손님이 찾아올 때면 천안 지역에는 딱히 가볼 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다시 말해 ‘천안만의 명소가 없으니 볼거리마저 없다’라는 뜻이겠지요.
천안시에서도 이에 대한 시민들의 간절함을 담아 천안의 상징인 낙후된 천안 삼거리공원을 품격 높은 명품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천안의 대표공원 브랜드로 육성하고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16년 전임 시장 재임 시 추진되었던 674억 원의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조성 사업이 그동안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시의회 동의 등 수많은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사업비 중복과 불필요한 시설투자라는 일방적인 이유를 들어 시민 염원과 시민 의견도 무시한 채 시장이 재검토하라는 말 한마디로 행정부에서는 199억 원을 대폭 축소하는 공원축소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많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음은 물론, 공원조성을 전담으로 추진하였던 명품문화공원추진단마저도 조직 개편을 통해 이번 달 팀으로 축소시켜 놨습니다.
당초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조성 사업은 볼거리, 먹을거리는 물론 천안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외지인들이 천안을 방문하면 우선 찾아올 수 있는 제1의 명소 같은 공원 조성을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축소와 관련 삼거리공원이 소지하고 있는 청룡동 주민들은 원안추진대책위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원축소 추진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사업예산 674억 원에서 475억 원으로 축소, 조정되어 추진하는 천안삼거리명품공원에 대하여 당초 원안대로 추진해 달라는 청원서를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주민 4,000여 명의 연서로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원안추진대책위가 호소한 것처럼 천안시민이 당연히 가져야 할 아름답고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 명품화공원이 축소되어 그 공원의 의미마저 없어진 잔디밭 처지로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천안시민 대부분의 열망과 염원이 담겨 있는 삼거리 명품화공원조성 예산을 삼각하여 어디에 사용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잔디만 깔고 녹지비율만 집착하는 행정을 하는 도시가 그 어디에 있습니까?
삼거리 명품공원이 원안대로 완성되어야만 전 국민의 호응을 얻어 천안을 몇 번이고 찾아오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잔디만 깔아서 녹지공간을 70% 높인 공원이 그것이 어떻게 천안의 대표명소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축제를 옛날방식 그대로 매년 똑같은 방식이 아닌 삼거리공원을 잘 꾸며서 명품화 된 공원에서 업그레이드된 축제를 하고 녹지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핵심적인 축제는 삼거리공원에서 하고 안서동 천호지나 목천 용연저수지, 신부동 도솔광장, 불당동 시청사 인근 등 천안 전체를 축제의 장소로 활용하시는 것은 어떠한지요?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 조성은 코로나19 이후 천안시민 삶의 아픔을 치유하고 천안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배가시켜 줄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의 원안 유지는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천안시민이 가져야 할 운명입니다.
천안삼거리 명품화공원을 당초 계획되었던 원안대로 추진하여 70만 천안시민 누구나 바라고 염원하는 멋진 명품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천안’ 하면 먼저 떠올리는 명실공히 천안 12경 중 1경으로서 대표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촉구하오니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주변의 산과 들에는 꽃이 피고 꽃향기가 가득한 봄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천안시민과 연일 고생하시는 의료진, 공무원 및 모든 관계자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중국의 수많은 공장 가동과 석탄난방 증가, 서풍의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심각한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 장마,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북극 빙하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고 있어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해수면의 상승으로 동식물의 생활권 변화, 화산섬의 생산성과 문제점, 해안가 주택의 피해 등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자원, 식량, 산업 등 우리 삶의 기반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이미 기후위기를 지나 기후재앙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천안시는 적극행정 실현을 통하여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안시는 기후변화에 선제적 적극 대응을 요청합니다.
천안시는 지난 3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대기질 개선정책 추진 및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유해물질, 온실감축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기후대기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대기과를 신설한 만큼 기후변화 적극 대응하는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천안시에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지원금 및 보급 대수를 확대시키고 공영주차장 감면 등의 지원혜택 확대와 충전시설 확충으로 천안시민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내실 있는 환경교육과 교육 예산 확대를 요구합니다.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는 2017년 12월 제정하였고, 21년 3월 박남주 의원님께서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제고와 천안시 공무원 등의 의무교육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내실 있는 환경교육을 조성하고 집행부에서는 시민, 청소년,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민들과 함께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확산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이에 필요한 교육 예산을 확대 편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림과 도심지 생태공간 조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2019년 말 기준 산림청의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를 보면 천안시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이 6.68㎡로 전국 평균 11.5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 한 그루가 연간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고 1ha의 수분, 미세먼지 46kg을 포함한 대기오염 168kg을 저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숲의 조성이 기후변화와 대응에 유용하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인정된 만큼 도시숲, 바람길숲 조성과 업성저수지 등 도심지 생태공원 조성을 통해 생태계 보전과 생태체험,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힐링공간을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적극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든 천안시민에게 미세먼지 없는 살고 싶은 천안으로 만들어 주시길 시장님과 행정부에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은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39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1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1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40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항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엄소영 의원, 이준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항 제24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엄소영 의원, 이준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욱 의원 외 9인 의원 발의)
(11시 40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시장 및 부시장과 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을 4월 27일, 4월 28일, 4월 29일, 4월 30일에 각각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시장 및 부시장과 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을 4월 27일, 4월 28일, 4월 29일, 4월 30일에 각각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김철환 의원 외 24인 의원 발의)
(11시 41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탱크에 저장하고 있는 오염수가 저장 한계에 다다랐음을 밝히며 오염수 123만 톤을 해양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은 국가 이기주의를 넘어서 미래 세대까지 위협하는 핵 공격과 다를 바 없는 파멸적 행위이다.
방사성 물질이 생명체의 세포를 파괴하거나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치명적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밝혔으나 도쿄 전력이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오염수 중 70% 이상은 기준치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이 중 일부는 최대 기준치보다 2만 배의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일본 정부도 물 속에 섞인 삼중수소는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삼중수소는 인체 내 피폭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다.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면 회복할 수 없는 해양오염 사태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단순히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바닷물과 섞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생태계와 환경에 축적되어 동북아 주변에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천안시의회는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천안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주변 국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천안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천안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해양 환경을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19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의원께서 낭독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전 세계 인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반드시 철회되길 바랍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탱크에 저장하고 있는 오염수가 저장 한계에 다다랐음을 밝히며 오염수 123만 톤을 해양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은 국가 이기주의를 넘어서 미래 세대까지 위협하는 핵 공격과 다를 바 없는 파멸적 행위이다.
방사성 물질이 생명체의 세포를 파괴하거나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치명적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밝혔으나 도쿄 전력이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오염수 중 70% 이상은 기준치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이 중 일부는 최대 기준치보다 2만 배의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일본 정부도 물 속에 섞인 삼중수소는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삼중수소는 인체 내 피폭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다.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면 회복할 수 없는 해양오염 사태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단순히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바닷물과 섞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생태계와 환경에 축적되어 동북아 주변에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천안시의회는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천안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주변 국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천안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천안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해양 환경을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19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의원께서 낭독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전 세계 인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반드시 철회되길 바랍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2021년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2021년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 욱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주성환
- 서북구청장 안동순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 욱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주성환
- 서북구청장 안동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