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2021년 8월 30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제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 07분 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3일 육종영 의원의 소개로 직산 삼은저수지생활체육공원 내 물놀이공원 조성 요청 청원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6일 이은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홍, 김철환, 김행금, 이준용, 권오중, 유영진, 허욱, 이교희, 정도희, 김선태, 김각현, 김월영, 육종영, 박남주, 배성민, 안미희, 엄소영, 김길자, 황천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7월 13일 정도희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홍, 안미희, 유영진, 유영채, 이준용, 김행금, 허욱, 이교희, 권오중, 이은상, 김철환, 육종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월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은상, 김선홍, 이종담, 박남주, 안미희, 유영진, 권오중, 이준용, 유영채, 육종영, 엄소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장 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일 엄소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육종영, 안미희, 유영진, 김길자, 김월영, 김행금, 박남주, 정병인, 이은상, 이교희, 유영채, 김각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3일 유영채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종담, 김월영, 배성민, 엄소영, 이은상, 안미희, 김각현, 박남주, 권오중, 허욱, 김길자, 정병인, 복아영, 유영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월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행금, 이은상, 김선태, 이교희, 복아영, 이준용, 김각현, 박남주, 유영채, 유영진, 김선홍, 이종담, 엄소영, 육종영, 정병인, 안미희, 권오중, 김길자, 허욱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있었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복아영, 인치견, 정병인, 이종담, 엄소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이은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행금, 이교희, 박남주, 허욱, 정병인, 안미희, 권오중, 이준용, 유영채, 유영진, 김각현, 김월영, 엄소영, 정도희, 김철환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박남주 의원의 대표발의와 엄소영, 육종영, 김각현, 김행금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박남주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이종담, 이은상, 유영채, 김선태, 김선홍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4일 권오중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각현, 이교희, 육종영, 이은상, 유영진, 김철환, 정도희, 김행금, 김월영, 유영채, 안미희, 허욱, 인치견, 김길자, 정병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복아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길자, 이교희, 육종영, 안미희, 이종담, 엄소영, 김철환, 김선태, 김각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5일 김행금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각현, 육종영, 김철환, 김길자, 복아영, 정병인, 엄소영, 유영진, 김월영, 안미희, 박남주, 김선홍, 이은상, 권오중, 배성민, 허욱, 유영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9일 김행금 의원의 소개로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이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17일 복아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안미희, 유영채, 유영진, 허욱, 김선홍, 김길자, 정도희, 정병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허욱 의원의 대표발의와 안미희, 육종영, 정병인, 복아영, 이종담, 김길자, 유영진, 김행금, 권오중, 이은상, 정도희, 김철환, 이준용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태, 육종영, 김길자, 복아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정병인 의원의 소개로 백석동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청원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허욱 의원의 소개로 용연저수지 수변 시립치매요양병원 설계안 변경 요청 청원이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18일 정병인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길자, 김선홍, 복아영, 이종담, 안미희, 김월영, 유영채, 육종영, 엄소영, 권오중, 김행금, 배성민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19일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각현, 배성민, 육종영, 정병인, 김선홍, 복아영, 안미희, 정도희, 유영채, 권오중, 엄소영, 김선태, 이교희, 김월영, 이종담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각현, 육종영, 배성민, 정병인, 김선홍, 복아영, 안미희, 정도희, 유영채, 권오중, 엄소영, 김선태, 이교희, 김월영, 이종담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와 권오중, 김각현, 김선홍, 김월영, 복아영, 김행금, 정병인, 배성민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5일 허욱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철환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과수화상병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김행금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오토바이 소음공해 피해 방지를 위한 건의문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8월 2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27일 인치견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용연저수지 수변 시립치매요양병원 설계안 변경요청 청원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3일 육종영 의원의 소개로 직산 삼은저수지생활체육공원 내 물놀이공원 조성 요청 청원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6월 16일 이은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홍, 김철환, 김행금, 이준용, 권오중, 유영진, 허욱, 이교희, 정도희, 김선태, 김각현, 김월영, 육종영, 박남주, 배성민, 안미희, 엄소영, 김길자, 황천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7월 13일 정도희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홍, 안미희, 유영진, 유영채, 이준용, 김행금, 허욱, 이교희, 권오중, 이은상, 김철환, 육종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월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은상, 김선홍, 이종담, 박남주, 안미희, 유영진, 권오중, 이준용, 유영채, 육종영, 엄소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장 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일 엄소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육종영, 안미희, 유영진, 김길자, 김월영, 김행금, 박남주, 정병인, 이은상, 이교희, 유영채, 김각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3일 유영채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종담, 김월영, 배성민, 엄소영, 이은상, 안미희, 김각현, 박남주, 권오중, 허욱, 김길자, 정병인, 복아영, 유영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월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행금, 이은상, 김선태, 이교희, 복아영, 이준용, 김각현, 박남주, 유영채, 유영진, 김선홍, 이종담, 엄소영, 육종영, 정병인, 안미희, 권오중, 김길자, 허욱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있었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복아영, 인치견, 정병인, 이종담, 엄소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이은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행금, 이교희, 박남주, 허욱, 정병인, 안미희, 권오중, 이준용, 유영채, 유영진, 김각현, 김월영, 엄소영, 정도희, 김철환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박남주 의원의 대표발의와 엄소영, 육종영, 김각현, 김행금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박남주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이종담, 이은상, 유영채, 김선태, 김선홍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4일 권오중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각현, 이교희, 육종영, 이은상, 유영진, 김철환, 정도희, 김행금, 김월영, 유영채, 안미희, 허욱, 인치견, 김길자, 정병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복아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길자, 이교희, 육종영, 안미희, 이종담, 엄소영, 김철환, 김선태, 김각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5일 김행금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각현, 육종영, 김철환, 김길자, 복아영, 정병인, 엄소영, 유영진, 김월영, 안미희, 박남주, 김선홍, 이은상, 권오중, 배성민, 허욱, 유영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9일 김행금 의원의 소개로 풍세면 풍서리 도시가스 공급 희망 청원이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17일 복아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안미희, 유영채, 유영진, 허욱, 김선홍, 김길자, 정도희, 정병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허욱 의원의 대표발의와 안미희, 육종영, 정병인, 복아영, 이종담, 김길자, 유영진, 김행금, 권오중, 이은상, 정도희, 김철환, 이준용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태, 육종영, 김길자, 복아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정병인 의원의 소개로 백석동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청원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허욱 의원의 소개로 용연저수지 수변 시립치매요양병원 설계안 변경 요청 청원이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18일 정병인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길자, 김선홍, 복아영, 이종담, 안미희, 김월영, 유영채, 육종영, 엄소영, 권오중, 김행금, 배성민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19일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각현, 배성민, 육종영, 정병인, 김선홍, 복아영, 안미희, 정도희, 유영채, 권오중, 엄소영, 김선태, 이교희, 김월영, 이종담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각현, 육종영, 배성민, 정병인, 김선홍, 복아영, 안미희, 정도희, 유영채, 권오중, 엄소영, 김선태, 이교희, 김월영, 이종담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와 권오중, 김각현, 김선홍, 김월영, 복아영, 김행금, 정병인, 배성민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5일 허욱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철환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과수화상병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김행금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오토바이 소음공해 피해 방지를 위한 건의문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8월 2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첨단분말 소재·부품개발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27일 인치견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용연저수지 수변 시립치매요양병원 설계안 변경요청 청원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병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천안시 공무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노후화된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공공 재개발, 공공재건축을 주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재개발 사업이란 도심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천안시의 원도심에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재개발 대상지 29개소를 포함해 총 36개소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에는 오랜 기간 동안 추진위나 조합조차 구성하지 못하거나 사업성이 불투명해 정비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곳은 정비구역 해제 일몰제를 적용하여 19개소의 정비구역을 해제시키고 현재는 재개발 11개소, 재건축 4개소 등 총 20개소의 정비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아직 남아 있는 곳이 모두 사업성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곳은 결코 아닙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는 곳도 있지만 해제를 시키지 못하고 존치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에서는 해제되었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재개발이 10년이 넘도록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2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는 신뢰입니다.
재개발사업 중에 고소·고발이 없는 곳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합장이 구속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지분쪼개기, 허위동의서, 막도장, 서면 동의, 자료 비공개, 입찰 비리와 리베이트 등은 재개발 사업에서 당연시되는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민간조합의 허술한 관리 때문에 이권 개입과 부정, 이로 인한 조합원들 간의 불신과 분쟁이 사업을 중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는 시간과 용적률입니다. 공사현장은 시간 단축, 곧 금융 비용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5년 이내에 준공시킬 수도 있는 공동주택 사업을 10년이 넘도록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분쟁과 소송만 되풀이했던 것이 재개발사업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빠르고, 보다 사업성이 좋게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입한 국책사업이 바로 공공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민간조합에게만 맡기지 않고 전문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과 같은 지방공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와 공기업이 민간조합과 함께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사업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공공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시키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사업속도도 빠르게 진행 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추가로 상향시킬 수도 있어서 기본적인 사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안시가 원도심에 공공 재개발을 주도해야 하는 정책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도시계획상 장기적인 원도심의 공도화를 막고 공동주택의 균형적인 보급입니다.
천안시는 역대 유례없는 공동주택 분양 호황기입니다. 건설사에게는 최고의 수익률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땅만 있으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천안시 곳곳에서 작업 중입니다. 현재 작업 중인 대상지의 절반만 인허가 신청이 들어와도 올해 확정된 ‘2035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 92만 명을 기준으로 한 시가화 예정용지의 전체 공급가능 물량을 초과합니다.
현재 재개발 대상지는 이미 1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라면 민간건설사의 신규주택 개발의 공급속도와 사업성에서 결국 뒤처집니다. 민간 건설사에게만 주택공급을 맡겨놓으면 원도심이 아닌 외곽의 신규 자연녹지에만 주택이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례없는 공동주택 호황기에도 재개발사업은 기회를 놓치고 또 기약 없이 5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년 후에는 인구성장의 한계와 주택공급의 포화로 더 이상 원도심의 주택공급과 사업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가 원도심의 재개발사업을 민간조합에게만 맡겨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공공 재개발 사업을 통해 신규택지 개발과 원도심의 균형적인 주택공급으로 천안시의 조화로운 균형발전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원도심의 슬럼화와 공동화를 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의 소규모주택 재정비 사업에도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정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광덕면, 풍세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선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임종국 기념관을 건립하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천안’ 하면 떠오르는 것은 애국충절의 고장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동학혁명의 최북단 전쟁터였던 세성산, 겨레의 성지 독립기념관, 이동녕 선생님, 유관순 열사 등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도시이고 천안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쳤던 아픔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고 그 역사를 바로 알고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아픈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 침탈의 아픈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나라가 이제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한 상황에서 앞으로 친일 청산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혼을 바로 세우고자 친일 청산을 위해 험난한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오셨던 역사학자 임종국 선생님께서 1989년 11월 12일 돌아가시기 전까지 열정을 불태웠던 곳이 우리 천안이고 지금 영면하고 계신 곳이 광덕이라는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한 인연입니다. 친일 연구에 온 생을 바친 선생님의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친일문학론이 출간되었고 친일인명카드 1만 2,000장이 만들어졌으며 이런 노력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운 친일인명사전의 씨알이 되었습니다.
많은 애국시민들의 노력으로 신부동 소재 역사공원에 임종국 선생님 조형물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생전에 기거하면서 연구활동을 했던 삼룡동의 요산재,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거했던 구성동의 주택 등을 매입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 있는 공간, 임종국 기념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서울 도봉구에는 함석헌 기념관이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셨던 집을 도봉구에서 매입해서 그곳에 기념관과 세미나실, 동영상 상영실, 작은도서관, 유리온실, 갤러리 등을 만들었습니다.
여름에는 기념관 마당에서 별을 보며 작은 음악회까지 열리는 그야말로 시민들 곁에서 함께 호흡하는 살아 있는 기념관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임종국 기념관도 시민들이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체험과 관람 등을 통해서 선생님의 역사 혼을 느끼고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책을 보며 미래를 꿈꾸는 그런 시설로 만들자고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 공간은 쇠퇴해 가는 원도심 재생에도 큰 역할을 할 할 것이고 이 공간을 통해서 천안시는 명실상부한 민족혼이 살아 숨쉬는 애국충절의 고장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잠시 PPT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제가 도봉구 함석헌 기념관에 찾아갔을 때 지하철역에서 내리자마자 함석헌 기념관에 가는 이정표들이 아주 정갈하게 잘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관에 도착했을 때 함석헌 선생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갤러리를 만들어서 갤러리에서 시민 작가들이 무료로 전시도 하고 시민들이 정말 슬리퍼를 신고 와서 함께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갤러리를 만들어졌고, 이 공간에서―마당인데―여기에서 여름에는 작은 음악회까지 열리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방 하나를, 한 칸을 기념관으로 만들고, 또 세미나실과 게스트룸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세미나 끝난 다음에 하룻밤 자고 갈 수도 있고, 이런 시설이 돼 있었고, 생전에 운영하셨던 온실을 다시 그대로 살려 가지고 유리온실을 그대로 보존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이 공간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혼이 없는 사람은 시체이듯이 혼이 없는 민족도 죽은 민족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성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 현재 우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1,500만 명을 넘어서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렇듯 장애인 반려인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유실 및 유기되는 동물의 수도 상당수인 상황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공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 숫자가 13만 400마리이며, 보호소에 들어온 유실 및 유기동물들 중 25%는 자연사로, 20%는 안락사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실 및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증가하다 보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반려동물 등록제가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2013년부터는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는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등록제는 의무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반려동물 등록의 수는 낮은 현실입니다. 실제 천안시 반려동물 등록현황만 보더라도 2018년 1만 2,309마리, 2019년 2만 4,359마리, 2020년 2만 7,784마리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한 자진신고기간인 2019년 7월부터 8월 두 달간은 홍보로 인하여 전년 대비 급격하게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수는 파악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에 자진신고 기간을 거친 것처럼 2021년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려동물 등록제는 늘어나는 유실 및 유기동물들의 해법일 수 있으며 반려인구 수의 공신력 있는 통계를 알아보는 데에 중요한 만큼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많은 지자체에서 유실 및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반려동물 등록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천안시도 반려동물 친화도시, 생명존중의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3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숙한 반려문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 홍보를 제안합니다.
반려인 증가는 비단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뿐만 아니라 키우지 않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펫티켓 등 다양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펫티켓 및 반려동물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반려동물 시민학교 등도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천안시도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공원에 대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천안시는 도솔광장 내 반려견 놀이터가 있지만 늘어나는 반려인들의 수요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천안시 읍면동별로 반려동물 등록현황을 보면 2021년 7월 2일 기준으로 총 2만 9,932마리가 등록되어 있는데 두정동 3,599마리, 쌍용동 3,597마리, 성정동 3,079마리 순으로 반려인구 수가 많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등록 데이터를 참고하여 기존에 있는 공원을 활용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늘어나고 있는 반려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간 분리만으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례들은 이미 많은 지자체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디 천안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의 입양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광고스티커 부착, 여름에는 부채 제작, 현수막 및 팸플릿 제작을 진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입양홍보를 통해서 동물보호센터 내 유기견들을 데려와서 적극적인 현장 입양 등 여러 가지 입양홍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부디 적극적인 입양홍보 활성화로 입양률 증가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2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공식화되었습니다. 동물을 소중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이라는 말은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동물행동학자 ‘콘라트 로렌츠’의 80살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애완’은 영어로 ‘펫(pet)’, 한자로는 ‘완(玩)’이라고 쓰는데 그 속에는 장난감, 완구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021년 현재 반려동물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며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디 천안시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임을 인식하고 반려동물 정책에 있어서 한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천순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병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천안시 공무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노후화된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공공 재개발, 공공재건축을 주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재개발 사업이란 도심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천안시의 원도심에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재개발 대상지 29개소를 포함해 총 36개소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에는 오랜 기간 동안 추진위나 조합조차 구성하지 못하거나 사업성이 불투명해 정비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곳은 정비구역 해제 일몰제를 적용하여 19개소의 정비구역을 해제시키고 현재는 재개발 11개소, 재건축 4개소 등 총 20개소의 정비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아직 남아 있는 곳이 모두 사업성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곳은 결코 아닙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는 곳도 있지만 해제를 시키지 못하고 존치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에서는 해제되었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재개발이 10년이 넘도록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2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는 신뢰입니다.
재개발사업 중에 고소·고발이 없는 곳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합장이 구속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지분쪼개기, 허위동의서, 막도장, 서면 동의, 자료 비공개, 입찰 비리와 리베이트 등은 재개발 사업에서 당연시되는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민간조합의 허술한 관리 때문에 이권 개입과 부정, 이로 인한 조합원들 간의 불신과 분쟁이 사업을 중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는 시간과 용적률입니다. 공사현장은 시간 단축, 곧 금융 비용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5년 이내에 준공시킬 수도 있는 공동주택 사업을 10년이 넘도록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분쟁과 소송만 되풀이했던 것이 재개발사업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빠르고, 보다 사업성이 좋게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입한 국책사업이 바로 공공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민간조합에게만 맡기지 않고 전문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과 같은 지방공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와 공기업이 민간조합과 함께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사업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공공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시키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사업속도도 빠르게 진행 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추가로 상향시킬 수도 있어서 기본적인 사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안시가 원도심에 공공 재개발을 주도해야 하는 정책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도시계획상 장기적인 원도심의 공도화를 막고 공동주택의 균형적인 보급입니다.
천안시는 역대 유례없는 공동주택 분양 호황기입니다. 건설사에게는 최고의 수익률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땅만 있으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천안시 곳곳에서 작업 중입니다. 현재 작업 중인 대상지의 절반만 인허가 신청이 들어와도 올해 확정된 ‘2035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 92만 명을 기준으로 한 시가화 예정용지의 전체 공급가능 물량을 초과합니다.
현재 재개발 대상지는 이미 1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라면 민간건설사의 신규주택 개발의 공급속도와 사업성에서 결국 뒤처집니다. 민간 건설사에게만 주택공급을 맡겨놓으면 원도심이 아닌 외곽의 신규 자연녹지에만 주택이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례없는 공동주택 호황기에도 재개발사업은 기회를 놓치고 또 기약 없이 5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년 후에는 인구성장의 한계와 주택공급의 포화로 더 이상 원도심의 주택공급과 사업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가 원도심의 재개발사업을 민간조합에게만 맡겨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공공 재개발 사업을 통해 신규택지 개발과 원도심의 균형적인 주택공급으로 천안시의 조화로운 균형발전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원도심의 슬럼화와 공동화를 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의 소규모주택 재정비 사업에도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정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광덕면, 풍세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선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임종국 기념관을 건립하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천안’ 하면 떠오르는 것은 애국충절의 고장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동학혁명의 최북단 전쟁터였던 세성산, 겨레의 성지 독립기념관, 이동녕 선생님, 유관순 열사 등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도시이고 천안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쳤던 아픔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고 그 역사를 바로 알고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아픈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 침탈의 아픈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나라가 이제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한 상황에서 앞으로 친일 청산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혼을 바로 세우고자 친일 청산을 위해 험난한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오셨던 역사학자 임종국 선생님께서 1989년 11월 12일 돌아가시기 전까지 열정을 불태웠던 곳이 우리 천안이고 지금 영면하고 계신 곳이 광덕이라는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한 인연입니다. 친일 연구에 온 생을 바친 선생님의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친일문학론이 출간되었고 친일인명카드 1만 2,000장이 만들어졌으며 이런 노력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운 친일인명사전의 씨알이 되었습니다.
많은 애국시민들의 노력으로 신부동 소재 역사공원에 임종국 선생님 조형물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생전에 기거하면서 연구활동을 했던 삼룡동의 요산재,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거했던 구성동의 주택 등을 매입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 있는 공간, 임종국 기념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서울 도봉구에는 함석헌 기념관이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셨던 집을 도봉구에서 매입해서 그곳에 기념관과 세미나실, 동영상 상영실, 작은도서관, 유리온실, 갤러리 등을 만들었습니다.
여름에는 기념관 마당에서 별을 보며 작은 음악회까지 열리는 그야말로 시민들 곁에서 함께 호흡하는 살아 있는 기념관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임종국 기념관도 시민들이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체험과 관람 등을 통해서 선생님의 역사 혼을 느끼고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책을 보며 미래를 꿈꾸는 그런 시설로 만들자고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 공간은 쇠퇴해 가는 원도심 재생에도 큰 역할을 할 할 것이고 이 공간을 통해서 천안시는 명실상부한 민족혼이 살아 숨쉬는 애국충절의 고장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잠시 PPT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제가 도봉구 함석헌 기념관에 찾아갔을 때 지하철역에서 내리자마자 함석헌 기념관에 가는 이정표들이 아주 정갈하게 잘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관에 도착했을 때 함석헌 선생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갤러리를 만들어서 갤러리에서 시민 작가들이 무료로 전시도 하고 시민들이 정말 슬리퍼를 신고 와서 함께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갤러리를 만들어졌고, 이 공간에서―마당인데―여기에서 여름에는 작은 음악회까지 열리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방 하나를, 한 칸을 기념관으로 만들고, 또 세미나실과 게스트룸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세미나 끝난 다음에 하룻밤 자고 갈 수도 있고, 이런 시설이 돼 있었고, 생전에 운영하셨던 온실을 다시 그대로 살려 가지고 유리온실을 그대로 보존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이 공간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혼이 없는 사람은 시체이듯이 혼이 없는 민족도 죽은 민족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성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 현재 우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1,500만 명을 넘어서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렇듯 장애인 반려인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유실 및 유기되는 동물의 수도 상당수인 상황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공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 숫자가 13만 400마리이며, 보호소에 들어온 유실 및 유기동물들 중 25%는 자연사로, 20%는 안락사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실 및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증가하다 보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반려동물 등록제가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2013년부터는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는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등록제는 의무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반려동물 등록의 수는 낮은 현실입니다. 실제 천안시 반려동물 등록현황만 보더라도 2018년 1만 2,309마리, 2019년 2만 4,359마리, 2020년 2만 7,784마리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한 자진신고기간인 2019년 7월부터 8월 두 달간은 홍보로 인하여 전년 대비 급격하게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수는 파악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에 자진신고 기간을 거친 것처럼 2021년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려동물 등록제는 늘어나는 유실 및 유기동물들의 해법일 수 있으며 반려인구 수의 공신력 있는 통계를 알아보는 데에 중요한 만큼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많은 지자체에서 유실 및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반려동물 등록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천안시도 반려동물 친화도시, 생명존중의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3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숙한 반려문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 홍보를 제안합니다.
반려인 증가는 비단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뿐만 아니라 키우지 않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펫티켓 등 다양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펫티켓 및 반려동물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반려동물 시민학교 등도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천안시도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공원에 대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천안시는 도솔광장 내 반려견 놀이터가 있지만 늘어나는 반려인들의 수요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천안시 읍면동별로 반려동물 등록현황을 보면 2021년 7월 2일 기준으로 총 2만 9,932마리가 등록되어 있는데 두정동 3,599마리, 쌍용동 3,597마리, 성정동 3,079마리 순으로 반려인구 수가 많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등록 데이터를 참고하여 기존에 있는 공원을 활용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늘어나고 있는 반려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간 분리만으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례들은 이미 많은 지자체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디 천안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의 입양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광고스티커 부착, 여름에는 부채 제작, 현수막 및 팸플릿 제작을 진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입양홍보를 통해서 동물보호센터 내 유기견들을 데려와서 적극적인 현장 입양 등 여러 가지 입양홍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부디 적극적인 입양홍보 활성화로 입양률 증가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2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공식화되었습니다. 동물을 소중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이라는 말은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동물행동학자 ‘콘라트 로렌츠’의 80살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애완’은 영어로 ‘펫(pet)’, 한자로는 ‘완(玩)’이라고 쓰는데 그 속에는 장난감, 완구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021년 현재 반려동물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며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디 천안시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임을 인식하고 반려동물 정책에 있어서 한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천순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38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4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4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9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항 제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교희 의원, 김선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항 제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교희 의원, 김선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의장 황천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오중, 김선태, 김철환, 박남주, 배성민, 복아영, 안미희, 엄소영, 유영진, 유영채, 이종담, 정도희 의원으로 이상 열두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오중, 김선태, 김철환, 박남주, 배성민, 복아영, 안미희, 엄소영, 유영진, 유영채, 이종담, 정도희 의원, 이상 열두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천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오중, 김선태, 김철환, 박남주, 배성민, 복아영, 안미희, 엄소영, 유영진, 유영채, 이종담, 정도희 의원으로 이상 열두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오중, 김선태, 김철환, 박남주, 배성민, 복아영, 안미희, 엄소영, 유영진, 유영채, 이종담, 정도희 의원, 이상 열두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 41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경제국장 한권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천순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확산 주춤세와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의 희망이 우리 시의 높은 경쟁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출하는 추경예산안은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의 함성 속에 질서 있는 경제회복과 가계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의 시기와 규모를 견실히 담아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교부액 증가분,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계액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국도비 보조사업, 장기계속사업 중 마무리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과 경제회복을 위한 사업을 균형감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220억 원이 증가한 2조 2,27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증가한 5,930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2조 8,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 세입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55억 원이 증가한 5,133억 원,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안보다 182억 원이 증가한 1,2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재원 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440억 원이 증가한 3,170억 원, 조정교부금은 271억 원이 증가한 1,121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874억 원이 증가한 9,5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100억 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19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사업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민생경제 지원 및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488억 원, 천안사랑카드 발행 및 운영 51억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39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1억 원, 선별진료소 및 백신접종센터 운영 23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20억 원, 희망근로사업 15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2억 원 등 총 1,66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지원을 위해서 기초연금 43억 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4억 원, 긴급복지 지원 12억 원 등 총 34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살기 좋은 환경조성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용곡～청수 간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50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4억 원, 구 유량동 개설 20억 원,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 10억 원 등 총 43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환경 분야입니다. 친환경에너지 교통수단 보급과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80억 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58억 원,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22억 원 등 총 20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으로 대법원 판결 배상금 240억 원, 무상급식 식품비 47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3억 원, 천호지 수변경관개선 사업 39억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32억 원, 입장도서관 건립 12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원 등 총 55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15억 원,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 5억 원 등 총 20억 원 증액된 5,9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오늘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위축된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슬기롭게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시의회의 거침없는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중단 없는 지역경제 회복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경제국장 한권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천순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확산 주춤세와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의 희망이 우리 시의 높은 경쟁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출하는 추경예산안은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의 함성 속에 질서 있는 경제회복과 가계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의 시기와 규모를 견실히 담아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교부액 증가분,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계액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국도비 보조사업, 장기계속사업 중 마무리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과 경제회복을 위한 사업을 균형감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220억 원이 증가한 2조 2,27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증가한 5,930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2조 8,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 세입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55억 원이 증가한 5,133억 원,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안보다 182억 원이 증가한 1,2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재원 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440억 원이 증가한 3,170억 원, 조정교부금은 271억 원이 증가한 1,121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874억 원이 증가한 9,5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100억 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19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사업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민생경제 지원 및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488억 원, 천안사랑카드 발행 및 운영 51억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39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1억 원, 선별진료소 및 백신접종센터 운영 23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20억 원, 희망근로사업 15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2억 원 등 총 1,66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지원을 위해서 기초연금 43억 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4억 원, 긴급복지 지원 12억 원 등 총 34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살기 좋은 환경조성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용곡～청수 간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50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4억 원, 구 유량동 개설 20억 원,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 10억 원 등 총 43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환경 분야입니다. 친환경에너지 교통수단 보급과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80억 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58억 원,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22억 원 등 총 20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으로 대법원 판결 배상금 240억 원, 무상급식 식품비 47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3억 원, 천호지 수변경관개선 사업 39억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32억 원, 입장도서관 건립 12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원 등 총 55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15억 원,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 5억 원 등 총 20억 원 증액된 5,9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오늘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위축된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슬기롭게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시의회의 거침없는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중단 없는 지역경제 회복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7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김영옥
- 서북구청장 안동순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서창민 정세빈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강재형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본부장 심상일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박대환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김영옥
- 서북구청장 안동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