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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33회 제6차 본회의(2020.06.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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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0년 6월 1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시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1.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시정질문의 건(김선태·김길자·복아영·육종영·김선홍·정도희 의원)(계속)


(10시 01분 개의)

○의장 인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장 인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01분)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1항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천안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의 설립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위원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오세홍, 유유희, 김영춘 이상 세 분을 추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부록에 실음)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1항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천안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의 설립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위원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오세홍, 유유희, 김영춘 이상 세 분을 추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부록에 실음)



2. 시정질문의 건(김선태·김길자·복아영·육종영·김선홍·정도희 의원)(계속)

(10시 03분)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및 답변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시정질문 4일차이자 제233회 정례회 회기 마지막 날인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김선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광덕면, 풍세면 지역구 시의원 김선태입니다.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천안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시정질의를 통해서 비상벨의 설치에 관해서 장애인들의 접근성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버튼을 누르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순차적으로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정에 대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안 12경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었는데 천안 12경 정비에 대하여 행정부도 동의를 하고 있고 행정절차를 조속히 밟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12경에서 탈락하는 곳들의 반발을 걱정하고 있는데, 꼭 경치의 개념이 아니라도 천안 방문명소라든가, 천안의 맛…. ‘삼경(三景)’, ‘삼미(三味)’, ‘삼소(三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주기 나름일 거 같습니다.

우리 병천의 순대거리 이런 것들이 경치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명칭을, 적명을 하는 것이 행정의 시발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질의는 사전에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문제점을 공유하였으므로 역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흥타령춤축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고 모두답변 없이 바로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올해 천안 흥타령춤축제를 천안 삼거리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신 거죠?

○시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저는 올해 춤축제를 삼거리공원에서 개최하겠다고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면에서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의 신뢰성, 행정의 탄력성, 행정의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타령춤축제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의 신뢰성입니다.

올 초 천안시는 춤축제를 불당동 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를 하겠다는 홍보물을 육교 등 눈에 잘 띄는 시내 곳곳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춤축제를 다시 삼거리공원에서 하겠다는 장소만 바꾼 홍보물을 다시 게시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시민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신기하다.”, “이래도 되는가….”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행정이 시민들의 술안줏거리라든가 조소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장님,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 아시죠?

○시장 박상돈 예.

김선태 의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이 있다면 신뢰나 불신, 갈등 이런 사회간접비용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정치나 행정의 영역에서 신뢰가 갖는 중요성이 크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행정이 갈팡질팡, 또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그 어떤 행정행위가 결정되기 전에 시스템 있는 논의 구조 속에서 실로 신중하게 숙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네, 동의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흥타령춤축제는 모티브가 삼거리공원이라는 지역 정체성에 담겨있는 점 그리고….

김선태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시장 박상돈 네.

김선태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셔서 바꾸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숙의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소통도 당연히….

뭐 우리 삼거리공원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이라 하더라도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정 과정, 갈등 상황 등 파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시장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나부터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춤축제 장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소통을 하신 것이 있나요?

○시장 박상돈 이 문제는 삼거리공원, 소위 명품화사업 착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박상돈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김선태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리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우리 시의 축제에 관련해서 축제준비부터 사후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축제 관련 조례라든가 기구가 현재 있나요, 시장님? 축제 관련된 조례 또는 기구.

○시장 박상돈 그런 부분은 아직 제가 좀 과문(寡聞)해서….

김선태 의원 제가 법령정보센터를 보니까 축제 관련해서 천안시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시장 박상돈 네.

김선태 의원 당연히 기구도 없고요.

○시장 박상돈 네.

김선태 의원 문화재단의 수많은 사업 중에 하나로 춤축제를 현재 매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삼거리공원에서 다시 축제를 열겠다는 결정에 대해서 문화재단하고 상의하신 것도 없으신 거죠?

○시장 박상돈 문화재단에는 형태는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대화를 한 후 결정을 한 거라고….

김선태 의원 대화하신 회의록 같은 거 제출 가능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선태 의원 회의록 없으시죠?

○시장 박상돈 네.

김선태 의원 우리 시도 축제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축제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그 속에서 축제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검토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올해 6월에 착공하려고 했던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이 사업 재검토라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표류하고 있고 원안추진을 주장하는 삼거리공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현재 쇄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축제를 삼거리공원에서 못 하도록 보이콧하겠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런 특별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김선태 의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쪽 삼룡1통, 2통 인근의 민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보이콧을 하겠다는 격한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시장으로서 당연히 그거는 여론을 수렴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시장에게 그와 같이,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와 같은 그런 양태로 동향이 수집된 내용이 없습니다.

김선태 의원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장님.

한번 오늘 시정질의 끝나시고 그 지역에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시장님은 삼거리공원 사업 재검토를 지시하시면서 지하주차장을 없애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첨예한 갈등의 현장이 될 수도 있는 삼거리공원에서, 즉 이런 시기에 이런 장소에서 다시 축제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자칫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할 수 있는 격이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갈등을 키우는 행정이 맞는 건가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기본적으로 올해는 제가 삼거리공원에서 흥타령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과연 흥타령축제를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대형 축제, 행사 이런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태 의원 하여튼 올해 개최여부에 대한 답변이시고요.

장소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장소 문제는 저는….

김선태 의원 추후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시장으로 있는 한 흥타령축제만은 삼거리공원에서 개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태 의원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은 흥타령춤축제 질문과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사장소가 삼거리공원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삼거리공원이 축제장소로 적합한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용도로 계속 이용되어야 하는지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은 전임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추진한 사안은 아닐 겁니다. 동의하시죠, 시장님?

전임 시장님께서 이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을 혼자서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하신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뭐 여러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측은 합니다만….

김선태 의원 당연히 시스템 있는 행정을 통해서 많은 공무원분들과 전문가와 대표들이 함께했겠죠. 그게 맞는 행정이고요.

우리 시가 각종 용역비로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지출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님? 각종 용역비로.

○시장 박상돈 글쎄 각종 용역비가 얼마나….

김선태 의원 한 50여 건 정도를…. 매년 다르겠지만 평균 50여 건에 30억 정도를 사용하는 거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용역을 왜 주는 걸까요?

같이…. 전문가의 전문성을 사고 시민의 대표 시의원들이라든가 대표가 참여하고 또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숙의를 통한 결정을 위해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는 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의원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도 명품화공원추진단이라는 우리 시 행정조직과 각 분야 교수와 전문가들이 2016년 9월 TF팀 구성부터 현재까지 4년여 동안 연구하고 수정하면서 이끌어온 사업입니다. 지출한 용역비만도 25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간접비용, 여러 가지 이거에 혼선이 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간접비용도 많이 출혈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 구조 속에서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제가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고, 대형 토론회라든지 공청회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현장에는 제가 가급적 참여를 했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저 또한 그 논의 구조에 있었고 공원 이용자들 입장에서 여론을 수렴하려고 자문을 드렸었습니다.

용역수행 시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에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도 다 설문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원하는 시설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설문도 했고 그런 것들이 사업내용으로까지 반영이 되었다고 해서 본 의원도 굉장히 흐뭇했고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과 여론이 반영되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정됨으로써 야기됐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도 시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까?

○시장 박상돈 당연합니다.

김선태 의원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시장님께서는 삼거리공원 지하주차장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지시와 함께 실무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동의하셨습니다.

가끔 가이드라인을 주었니 안 주었니 하는 이런 사항들은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큰 논란이 되곤 합니다.

심지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입법을 해달라는 대통령의 부탁조차도 가이드라인으로 취급받아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이드라인은 공격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시장님의 구체적인 지시, 즉 가이드라인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기본적으로 삼거리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각도에서 볼 때 그것을 동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판단에는 불필요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김선태 의원 시장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셨고 공무원들은 그 가이드라인에 큰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죠?

○시장 박상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태 의원 또 행정은 하나의 행정으로 끝나기보다는 주위의 다른 행정과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고 상호 영향을 주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

김선태 의원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이 진행되면서 공원 인근에 삼룡지구 및 삼룡1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삼거리공원이 완성되면 공원 조망이나 스카이라인 등 공원 주변 환경에 안 좋다는 이유로 맨 앞 동의 높이를 낮추고 용적률도 하향하는 등 아파트 사업시행자 입장에 대해서 다소 규제라면 규제라고 할 정도의 불이익한 조건을 붙였고 이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자료인데요.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결과물들이 나와서 사업시행자들한테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갑자기 공원 명품화사업 재검토 수준의, 재검토하라는 이런 지시를 했을 때 사업시행자들이 어떻게 우리 시의 행정을 바라보겠습니까?

사업주체들이나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위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문제는 근본부터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 우선순위에서 제척을…. 일단 삼거리공원 지하주차장 등을 제척을 시켜놓은 거일 뿐 앞으로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정말 시민적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사후적으로도 보정이 가능한 문제기 때문에….

김선태 의원 시장님, 타이밍이죠.

○시장 박상돈 그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의원 지금 말씀 타당하십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들이 다시 삼거리공원이 원하는 대로 추진이 될 때까지….

○시장 박상돈 기본적으로 삼거리공원의 위치로 볼 때에…. 이를테면 층고라든지….

김선태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시행자들이 우리 공원사업이 4년여 동안 추진되는 거와 연관해서 다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 인정하시냐는 거죠?

○시장 박상돈 그런 직접적인….

김선태 의원 그 사업시행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건 없다?

○시장 박상돈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님들께서 만일 그런 지침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김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삼거리공원의 역사성이나 위치에 비춰볼 때 조망이나 여러 가지 점에서 오히려 공원을 압도하는 그런 층고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아파트시설은 부적절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취지에서 의견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김선태 의원 행정이 여러 행정과 같이 연관해서 같이 영향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의원 네, 신뢰가 무너지면 행정권이라는 공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보다 신중한 행정을 부탁드리는 거로 첫 번째 질의 마치고요.

두 번째로 행정의 탄력성을 지적합니다.

시장님, 올해 춤축제에 외국인 참가는 불가하지요?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내국인만 가지고 축제를 했을 때 축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시장 박상돈 안 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의원 외국인과 내국인 방문에 대한 빅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시장 박상돈 뭐를….

김선태 의원 방문에 대한 여러 가지…. 흥타령춤축제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고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시장 박상돈 빅데이터를 갖고 있느냐고요?

김선태 의원 네, 빅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를 여쭸습니다.

○시장 박상돈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그건 앞으로 확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김선태 의원 이런 데이터가 없는데도 어떻게 내국인만 가지고도 축제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글쎄 외국인이 있어야 반드시 축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상식 수준의 답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김선태 의원 흥타령춤축제는 세대와 인종, 언어를 뛰어넘는 축제이고 세계의 민속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

○시장 박상돈 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pandemic) 현상이 있잖아요.

김선태 의원 네, 네.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내 방역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참여를 제한한 것일 뿐 앞으로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김선태 의원 와서 2주 동안 격리 당하고 있다가 돌아가서 2주 동안 격리 당하고….

○시장 박상돈 여러 가지….

김선태 의원 시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치러왔던 춤축제보다는 규모 면이라든가 취지 면이라든가 안전 면에서 훨씬 열악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는 동의하시는 거죠?

○시장 박상돈 네, 그런 거는…. 종전에 했으니까 그대로 종전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연속성은 아니거든요.

김선태 의원 흥타령춤축제가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축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의 참여와 세계민속춤축제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빠지면 아무래도 앙꼬 없는 찐빵처럼 조금은 규모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 박상돈 아쉬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김선태 의원 아쉬움이든 어려움이든 분명히 전에 치렀던 것과는 다를 거라고 보고요.

시장님, 9월 달 같은 경우는 환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도 감기 환자가 많이 창궐하잖아요.

또 시기적으로도 사실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9년에 사스로 인해서 흥타령춤축제가 한 번 취소된 적 있죠?

○시장 박상돈 예.

김선태 의원 그때 당시에는 웰빙엑스포를 함께 치러야 하는 특수한 사항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특수한 상황도 아마 축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특수한 상황으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어저께 잠깐 전국의 축제를 한번 슥 훑어봤더니만 취소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 제시)

간단하게 봐도 서산 6쪽마늘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많이 검색하면 많이 나오겠지만 일단 많은 축제가 취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PPT를 제시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도 개최가 불분명한 축제에 대해서 탄력적이고 선도적으로 취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축제장소가 삼거리공원이라면 논쟁이 더 복잡해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 논란을 키우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염려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대규모 인원이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축제를 취소 또는 연기를 권고하고 있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축제를 통해서 침체된 지역 공연·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게 공연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축제는 예술계 종사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어려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도움은 다른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축제 개최를 통해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요.

다른 지역의…. ‘노원구와 같은 경우는 노원문화재단에서 예술인 긴급재난금 지원’, ‘서울시에서 50억 원 투입’, ‘순천에서 예술인을 위해 뛴다.’ 여러 가지 다른 안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같이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선태 의원 세 번째로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신 후 지방채 채무발행액이 얼마이신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

김선태 의원 현재 2차 추경에서 117억, 3차 추경에서 217억 한 344억의 지방채가 현재 발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가 상존하고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감염병 위기가 경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차 추경 때부터 대규모 축제성 예산, 특히 춤축제에 대한 사업 등을 취소하고 그 예산을 조정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금번 문재인 정부는 축제성 예산 등을 포함해서 하반기 집행이 불투명한 예산에 대한 세출 조정을 통해서 11조 5,000억 원을 마련해서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3차 추경까지 약 50조 원의 세입 중에서 절반 정도만 채무발행이 아닌 세출 조정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도 3차 추경까지 하면서 얼마 정도의 세출 조정을 하셨나요?

이런 중앙정부의 노력과 버금가는 세출 조정에 대한 노력하셨습니까?

○시장 박상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세출 조정 등을 통해서 일반적인 세출을 억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부 지방채를 조성을 했다는 걸….

김선태 의원 시장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세출 조정을 하신 노력을 하셨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장 박상돈 물론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중앙정부와 맥락을 같이 해서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세출 조정을 하면 50억 정도의 가용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번에 예산심의 때, 세입 관련된 심의 때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50억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50억 정도가 우리 세입에서 얼마 정도 반영이 됐는지 추후에 예산법무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 마이너스통장 혹시 쓰시나요?

○시장 박상돈 전 쓰지 않습니다.

김선태 의원 보통예금통장도 다…. 보통예금통장은 있으시겠죠? 보통예금.

○시장 박상돈 예.

김선태 의원 마이너스통장이 이자가 훨씬 비쌉니다.

시장님, 우리는 지금 2개의 호주머니를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보통예금통장, 왼쪽에는 마이너스통장.

보통예금통장에서 불필요한 예산들은 빨리빨리 짜내서 급한 데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마이너스통장을 쓰는 게 보통 일반시민들의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채무발행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채무발행 전에 나중에 쓰지 못할 수 있는 예산들을 빨리 짜내서 그 돈을 먼저 쓰시고 채무발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 취지는 이해하시죠?

○시장 박상돈 예.

김선태 의원 그리고 지난 3차 추경 세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면서 춤축제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올리셨고 저희 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했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직 춤축제가 본격적으로 취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춤축제 관련 식당 설치 예산 3,000만 원이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끼리도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춤축제 관련 예산이 어느 위원회에서는 세워지고 어느 위원회에서는 삭감되고 여러 가지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충돌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자칫 소모적인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올해 흥타령축제 개최여부를 최종적으로 6월 중에는 결론을 내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질의를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6월 달에 하신다니까 현명한,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신뢰성, 탄력성,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삼거리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역구 의원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공원을 뺑 둘러서 쳐져있는 담장의 철거입니다.

유료공원도 아니고 공원 입구를 찾아서 헤매야 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철거를 요구하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시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삼거리공원이 어떻게 조성되든지 간에 이 담장을 빨리 먼저 철거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 검토하시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네, 네. 그 지역의 시민들의 민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원에서 법정녹지면적이 몇 프로 정도 돼야 되는지…. 한 60% 정도는 되는 거죠? 법정녹지면적.

○시장 박상돈 예.

김선태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삼거리공원은 녹지율이 25%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거리공원 녹지율이 낮은 것은 주차장 면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제장소가 되었든 명품공원이 되었든 주차장은 꼭 필요합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상에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입체화시켜서 지하에 만들든지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 대중교통을 타고 오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당분간은 대중교통 타고 삼거리공원 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야되는 게 방향에서는 분명히 맞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거리공원 인근의 땅을 매입할 곳이 마땅하지 않고 땅값도 높아서 매수를 못 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컨셉을 잡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글쎄요. 토지매입 문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선태 의원 추진하면서 인근의 땅값이 높고 그것을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저도 들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공원 재조성에 따른 연간 방문객을 34만 명을 예상했고 이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서도 324대의 주차장 확보가 권고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규모도 처음에 400대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필요 최소한으로 줄여서 251대로 조정을 최근까지 했다고 들었고요.

지상주차장만 조성했을 경우에는 법정녹지율 60%를 맞추려면 73대 정도밖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명품공원조성사업으로 약 315억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고 이중에 61억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여기에…. 지금 얼마라고 얘기하셨어요?

김선태 의원 3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61억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시장 박상돈 지금 과정에서 그 정도 지출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여기에서 17년도 12월 달에 국토부에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선정으로 국비 120억, 18년 4월 환경부 도시생태휴식공간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14억.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 거고요.

국고 지원금으로 주차장 땅을 매입할 수는 없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김선태 의원 땅을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하주차장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우리 예산 134억을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상황상.

○시장 박상돈 예.

김선태 의원 지하주차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접근이 불편하고 어두운 건물주차장 같은 곳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지하로 설계가 되어 있고 주차를 한 후에 광장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중앙무대 쪽으로 가려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지만 광장으로 나오려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지하주차장 컨셉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럼 그 광장에다가 미디어월(media wall)을 설치해가지고 컨셉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미디어월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예.

김선태 의원 우리 삼거리공원의 컨셉이고….

최근에 넥센타이어에서 미디어월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게 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립중앙과학관에서도 미디어월을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간상 이 정도로 줄이고요.

분명 삼거리공원 주차장 벽면을 활용한 미디어월이 삼거리공원을 찾는, 아주 좋은,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PPT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삼거리공원 지하주차장은 최근 사회재난, 자연재난을 통해서 요즘 대피소가 많이 부족한 형편인데 이걸 대피소 용도로도 활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깊은 우려가 혹여 시장님의 선입견이라든가 편견이 될 수도 있음에 걱정을 금할 수가 없고 축제를 삼거리공원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공원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음에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삼거리공원 이용방안은 무엇입니까?

축제장소입니까? 녹지공간입니까?

○시장 박상돈 기본적으로 저는 녹지공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축제를 위해서 1년에, 누구 말마따나 4∼5일 정도 축제를 위해서 거기에 맞춤형 공원형태를 유지하는 거는 저도 반대합니다.

김선태 의원 녹지….

○시장 박상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김 의원님께서 한 가지 오해하시는 거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주차장 시설 같은 것은 언제라도 재원이 확보되면 할 수 있는….

미디어월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김선태 의원 시장님, 시간이….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자꾸 앞뒤를 잘라서 마치 삼거리공원을 공원답게 만드는 걸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그거는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시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장 박상돈 언제라도 재원이 마련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김선태 의원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요.

행정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4년 동안 해왔던 행정인데 한번 해봤다가 다시 안 되면 다시 지하주차장을 넣을 수 있다. 이건 제 생각에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고요.

시장님, 하여튼….

○시장 박상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7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과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옳으냐. 이런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김선태 의원 지하주차장 134억 정도가 국도비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박상돈 그렇죠. 134억….

○위원장 김선태 지하주차장 상당 부분이 국도비로 예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축제를 같이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장소면 축제장소답게 꾸미고 녹지면 녹지답게 꾸미고 정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 그 정도로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장님께서는 컨셉을 지하주차장을 없앰으로써 205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게 지하주차장이 빠지게 되면 거의 삼거리공원 사업은 반쪽짜리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 면에서도 그렇고,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그렇게 했을 때의 삼거리공원이 앞으로 만약에 좌초….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만약에 이것이 안 좋은 결과가…. 좋다, 안 좋다는 취향적이지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이것을 누가 또 책임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작은 규모의 삼거리공원에 꼭 주차장이 있어야 공원다운 공원이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김선태 의원 시장님, 하여튼 삼거리공원에 주차장을 떨게 되면 규모 면이나 예산 면에서 거의 반 토막이 난다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죠.

김선태 의원 우리가 누군가를 실컷 때려가지고 반쯤 죽여 놓은 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 나는 반만 죽였으니까 내 책임 아니다.

이건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장 박상돈 비유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의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흥타령축제를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브라질 삼바축제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축제는 국가와 도시의 브랜드파워를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결국 우리 흥타령춤축제도 삼바축제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춤축제로 성장을 해야 하고 천안의 도시브랜드를 세계에 홍보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기가 힘든 말들이 많이 있어요.

‘한(恨)’이다. 우리가 한을…. 한 많은 민족이다. 한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되게 어렵죠?

‘흥(興)’이다. 흥도 영어로 표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를 선도하는 컨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축제는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즉 관 주도하에 축제가 육성되어 왔고 일정부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맞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네.

김선태 의원 축제를 문화재단이 되었든 천안시가 되었든 관 주도의 축제가 아닌 민간 주도의 축제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관은 축제운영보다는 지원행정 이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감염병 위기는 이제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포스트코로나 언택트(untact) 사회의 도래는 대규모 동원을 통한 개막식, 폐막식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천안 전 지역에서 골고루 열리는 그야말로 삼룡동의 축제가 아니라 천안시 전체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네.

김선태 의원 (자료 제시)

이것은 스페인의 토마토축제고요.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입니다.

이것도 작은 마을의 축제이지만 전 세계인의 축제로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축제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에든버러 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기간 동안에 학교,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일반 건물주들이 자기공간을 축제장소로 제공하고 거기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주 바람직한 축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리우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고 그 축제의 백미는 바로 삼바퍼레이드입니다.

여기에는 200여 개의 민간 삼바스쿨이 1년 동안 춤을 준비해서 자기들이 참여하고 거기서 1등을 뽑는 민간주도형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193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삼바퍼레이드는 흔한 거리축제의 하나였었는데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세계 3대 축제의 하나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리우데자네이루 전체가 축제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도 민간주도의 가칭 ‘천안카니발’, ‘천안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치러질 때 그 속에서 흥타령퍼레이드가 하나의 큰…. 비슷한 컨셉으로 본다면요.

흥타령퍼레이드를 준비하고, 북부권에 포도 축제, 포도주 축제 이런 식의 축제, 남부권에 호두 축제, 동부권에 용연저수지라든가 독립기념관을 활용한 동부권의 축제를 발굴….

이래서 그 기간만큼은 천안카니발 축제기간만큼은 천안 전 지역이 축제장소가 돼서 삼룡동의 축제가 아닌 천안의 축제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조심스러운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박상돈 저도 리우 카니발을 참관할 기회가 과거에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볼 일이 아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님께서 “삼룡동 축제다.” 이렇게 폄하하시는 거는 그동안….

김선태 의원 거기서 많이 모여서 대규모로 하는 축제가 아니라 전 지역으로 퍼지자는 뜻입니다.

○시장 박상돈 개최했던 흥타령축제를 지나치게 폄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그 기간 중에 우리 천안시 관내의 대소 축제를 연결시켜서 개최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의원 시장님, 삼룡동의 축제라고 했던 게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지역을 삼룡동에서 넓히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참여 극대화를 통해서 경제적 효과 그다음에 준비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융합 그다음에 지역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1석 3조의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님, 그런 큰 틀에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시장 박상돈 네.

김선태 의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흥타령춤축제를 리우 카니발의 그런 삼바퍼레이드만큼의 축제로 같이 키우는 데 행정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인치견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인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길자 의원입니다.

예기치 못한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와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2,2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건의 시정질문 중 어린이보호구역 및 과속방지턱 현황 건과 여성친화도시 및 출산 장려사업 현황 건에 대한 거는 사전에 해당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시장 공약사항인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 관련은 모두발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는 30여 년 전에 형성된 구도심에 위치한 공공건물입니다.

건축한 지 24년이 지난 지금은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 사무공간도 비좁고 주차공간도 부족해 단 9대의 주차만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건물 내 공간이 협소해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인근의 복지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증축을 고민했지만 사무공간과 주민 참여 공간 그리고 주차장까지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만 갔고 이제 청사 이전·신축은 쌍용1동 모든 주민의 숙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박상돈 시장님께서 지난 주민과의 대화에서 행정복지센터의 이전·신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쌍용1동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신 공약인 만큼 행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덕환 도시건설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천안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와 각종 세균 등 유해요소로부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과 살균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예. 소장님,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몇 개인가요?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동남구에 55개소, 서북구에 72개소 전체 140개소가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예, 그렇습니다.

올바른 공원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난달부터 공원보안관을 시범 운영 중에 있죠?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공원보안관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공원문화 정착을 위해서…. 특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반려견의 목줄 착용 계도, 배변처리 단속, 또 공원 내 오토바이 통행금지, 상행위 금지 계도, 또 어린이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단속, 공원 청소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공원보안관 자격이 있나요?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자격은 없습니다.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응모를 할 수 있는데, 18세 이상이면….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3명을 모집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활동지원비나 보수는 어떻게 책정이 되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좀….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우리가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1일 8만 400원, 그래서 주차·월차 포함하면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별도의 활동지원비는 없는 건가요?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별도의 활동비는 없고 급여 수준으로 해서 200만 원 정도….

김길자 의원 그렇게 지금 시범 운영 중이신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혹시 필요하지는 않은가요?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지금 저희가 일시사역으로 하는 도시숲관리단이라고 해서 녹지관리단, 그분들하고 똑같은 성격으로 사역해서 쓰기 때문에 별도 조례는 지금 현재로써는 필요치 않습니다.

김길자 의원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시범사업에서 반응이 좋은 정책들은 제도화해서 도시공원 관리는 물론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하시죠?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지금 반려견 때문에 상당히 공원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쌍용공원이나 도솔광장이나 안서, 천호지나 공원마다 반려견들을 상당히 많이 끌고 나오는데, 목줄 착용은 대부분이 하는데 안 하는 분들, 또 배변처리 이런 거를 집중 단속하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김길자 의원 인원수를 좀 늘려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상당히 늘려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천안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전문 용역업체로 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월 1회씩 추진하고 있고요.

또 도시숲관리단이 매 장소마다 주 1회씩은 꼭 일지를 써가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소독은요?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소독은 총 다섯 번을 하는데, 1년에….

다섯 번을 하는데 살균소독은 세 번, 충란 살충소독은 두 번 그래서 금년도에는 3월부터 9월, 11월까지 해서 총 다섯 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5월부터 10월까지 3회에서 5회라고 했는데, 지난번 보도자료에 보다 보니까 4월 달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소독을 마쳤다라고 나와서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김길자 의원 길냥이들이 배변 장소를 어디를 이용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요즘에 길 잃은 고양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주변에 많이 사는데, 아파트 주변 인접이나 이런 공원 내 모래밭, 어린이공원의 모래밭에 배변을 하고 감추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의 모래밭은 상당히 저희가 관심 있게 점검을 하고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예, 맞습니다. 모래 시설물로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길냥이들의 습성상 배변장소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맞습니다.

김길자 의원 미래 자산인 어린이들이 지금은 코로나19로 개학 연기도, 등교도 미루어졌다가 점차적 등교를 시작해서 이번 주 화요일 전체 등교했습니다.

외부활동이 자유롭지 않지만 5월에서 10월까지는 어린이 시설물을 많이 이용하는 시기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맞습니다.

김길자 의원 천안시는 5월에서 10월 사이 6개월 동안 놀이터 안전점검과 소독을 연 3회에서 5회에 그친다고 하니, 부모의 마음으로 청결상태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5회 소독으로 안심할 수 있을까요? 소장님 생각은….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충란은 늘 여름철에 고온다습할 때 많이 생기고 또한 살균소독도 어린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놀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저희도 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 현상인데, 현재로써는 예산 형편상 최소한 월 1회 이상은 살균소독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좀 부족한 예산이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살균소독을 월 1회 이상씩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예, 고맙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5월에서 10월까지 모래놀이터의 소독을 매월 1회 이물질 제거한 후 100℃ 이상의 스팀살균 방식으로 소독하고 기생충 검사를 하고 미끄럼틀, 그네 등의 놀이시설과 탄성바닥재 등은 상·하반기 총 2회 고압세척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모든 도시공원 내 놀이시설을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고 하며 시 관계자는 점점 날씨가 좋아지면서 공원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감염병이 걱정되는 현재 상황이라면 천안시도 모래시설의 소독 횟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한 오래된 모래놀이터의 모래도 상황에 따라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김길자 의원 요즘 도시공원이 데크나 야자매트로 조성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데크가 손상돼서 손상된 부분에 걸려 넘어져서 상해를 입는 경우를 보았고, 또 낡은 야자매트에 미끄러져서 발목골절로 고생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조심하는 것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안전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해당 부서의 발 빠른 대처로 보수는 되었지만 사고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히 수리가 요구되는 데크나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부분 등은 어떤 방법으로 보수가 되고 있나요?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저희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각종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은 저희가 도시숲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로 해서 한 30여 명을 사역을 해서 근무를 시키는데 그분들이 조별로 해서 늘 일상점검을 주 1회 이상씩 현장방문해서 간단한 보수는 그분들이 보수를 하고 또 파손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단가로 계약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동남구 1개 업체, 서북구 1개 업체.

단가로 계약한 전문 시설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정기적인 점검 외에도 그렇게 도시숲관리단이 점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2020년 3월 23일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모든 공·사립유치원과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에 스마트폰으로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은 놀이시설 이용 수칙판에 안전관리 현황 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2020년 예산 7억 원을 투입해 상반기까지 도내 공·사립유치원과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3,346개 이용 수칙판에 놀이기구 1만 1,150개 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촬영하면 기구별 안전정보, 배상책임 보험정보, 기구별 안전수칙, 놀이시설 위생관리 현황, 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 요령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정보는 유치원과 학교가 매월 진행하는 자체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매월 1회 업데이트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현장에서 안전문제를 발견할 경우 QR코드 정보에서 안내하는 해당 학교,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해 알릴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 도입으로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체계적인 놀이기구 관리와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더불어 도교육청은 오는 4월에서 6월과 9월에서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유치원,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놀이기구 관리상태, 안전관리자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민간·전문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은 천안시는 어느 도시보다 젊은 도시입니다.

천안시의 어린이공원 시설물은 데이터에 기반한 빅데이터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만 조성된다면 공원별 연혁관리와 통계는 물론 안전점검이나 정기적인 소독관리 등 총체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지향하는 천안시가 꼭 도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소장님, 동의하시죠?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천안시도 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웹 기반으로 공원녹지 DB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된 적이 있죠?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 절감 때문이었나요?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우리 예산부서에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미래 자산인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해야 천안시의 미래가 밝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

미래의 자산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비를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맞습니다.

그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공원관리의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야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누수가 없이 집중관리가 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꼭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고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DB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우호교류도시 중국 문등구 천안상품전시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재현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봐주세요.

(자료 제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중국 문등구에 있는 천안상품전시관의 외관 모습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등구와의 교류는 어떻게 시작됐고, 천안상품전시관이 중국 문등구에 설치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문등구와의 교류는 1999년에 문등구에서 천안시 방문을 계기로 교류가 시작되었고요.

2002년도에 문등구와 경제우호협정서를 체결했고 2003년에 천안상품전시관을 문등구에 개관하면서 상품전시관이 열리게 됐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2003년에.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네.

김길자 의원 문등구의 천안시 파견공무원은 몇 명이고, 주요 업무는 무엇이고, 파견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또한 매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문등구와 천안시가 각각 1명씩 파견근무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곳에 간 직원들의 주요 업무는 세 가지입니다.

천안상품전시관을 총괄하고, 두 번째 기업 통상업무를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문등구와의 교류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1년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3,6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전시관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전시관장은 1년이고요. 서로 협정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길자 의원 파견이 형식적이고 실효성 측면에서 이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이 건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이 국제교류 관계이고, 양 도시가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 외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문등시 천안상품전시관은 2003년 9월에 천안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업체의 상품을 전시하고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천안상품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천안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문화를 전파하는 기관으로, 현재는 65개 업체의 290여 개 품목을 전시하고 매출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2019년에 10개 업체의 108개 품목을 교체하여 천안상품전시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생각되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천안상품전시관의 본질적 기능은 상품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라 한다면 천안시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108개 품목을 교체를 하였고요. 거기에 있는 제품소개서는 현행에 맞게 현행화를 시켰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여토록 저희들이 독려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천안시 단국대와 의료관광 활성화가 있었고 한국어교실 등은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자 의원 65개의 업체 중 290여 개를 전시를 했는데 매출에 직접 영향을 준 기업은 몇 개고 매출액은 얼마인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을 구입하고 인력까지 투입했는데 구체적으로 실적을 관리를 안 하고 그렇다면 관리 소홀에 문제가 있고요.

전시관의 존립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지금 좀 전에 하신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김길자 의원 최소한 연결을 해줬다면 성과 보고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2003년 2억 2,100만 원을 들여서 매입해 소유권 등기까지 마친 건물은 수년째 2개 층이 비어 있는 상태로 필요 이상의 건물을 매입했다는 비난이 있었고, 또 2명의 현지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1,300만 원과 차량유지비 860만 원, 공과금,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3,000여 만 원 되어 수천 만 원의 비용이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다 보니 조속히 폐쇄한 후 매각을 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강력히 제기되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그런 목소리가 언론보도에 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2014년 12월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었고 2015년 2월과 7월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51개 업체 146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지만 매년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고 상품 판매로 이어지지 못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불필요한 건물 매입과 상품전시관 유지비용도 문제시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맞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특히 전임 시장 인수위원회도 문등시에서 문등구로 격화된 시와 구의 결연을 맺는 데에 위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관 효용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매각 추진과 함께 공무원 복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그때 당시 5년 전에…. 아, 5∼6년 전이네요.

인수위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 들었지만 하지만 시에서는 인수위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길자 의원 대안으로 석가장시에 어학원 개념의 공간 설치를 제시했지만 시는 이에 대해 추진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상품전시관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와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천안시는 건물 매매를 위해서라도 당분간 상품전시관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2014년 12월 현지 건물매각 추진 또는 새로운 사업을 물색하기 위해 새로운 공무원을 파견했으며 현지 사정상 상품전시관을 폐쇄할 경우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파견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년간 파견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을 복귀시키고 새로운 공무원을 파견시켜버린 시의 조치여서 이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 기업인은 중국 문등구에 있는 상품전시관을 방문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돼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며 행정부의 관리부실을 국제적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외관입니다. 관리가 돼 있고 과연 우리 대한민국 천안시를 대표할 만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건물을 찾을 만한 그런 외형의 모습인가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맞습니다.

시 관계자는 당시 2015년 6월 말까지 매각키로 천안시의회에 보고까지 한 상황이어서 반드시 추진은 해야 된다라면서, 다만 상품전시관을 매각하기 전 폐쇄하면 건물을 팔기 어려울 것 같아 새로운 공무원을 파견하게 됐다라고 답했다는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현재 5년이 지났습니다. 진전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그 당시에 아마 매각을 검토했다는 데 보고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시관은 양 도시 간의 경제교류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도시 간의 교류가 끊어짐을 상징하기 때문에 매각하기보다는 좀 더 교두보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다른 대안을 찾고자 아마 매각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요.

참고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이 어려웠을 때 천안시는 코로나 환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2명 있었는데 그쪽에서 마스크를 요청을 해서 그때 우리 시장 권한대행께서, 구만섭 부시장님께서 1만 개를 보내드렸는데, 반대로 천안시가 굉장히 코로나가 어렵고 그쪽은 잠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3만 2,000개를 보내주셔서 그런 관계는 정말, 경제 외적인 또는 효율적인 측면보다는 경제교류 관계에서 얻은 큰 파생적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그러한 문화교류가 있다고 하니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듭니다.

현재 전시된 65개 업체 중에 2016년도에 입장면에 오투바이오, 다이어트 제품 회사죠? 중국의 복건무역 회사와 3년간 300달러 제품 수출계약을 주선한 것이 유일한 성과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2018년도 10월 제216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김각현 의원님께서 문등구 천안상품전시관의 수출 실적이 미미함을 지적하며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교류도시와의 경제교류를 증대할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그 이후에 천안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김각현 의원님께서 지적 이후에 내부적으로는 전시상품을 새롭게 현행하는 노력을 기울였더라고요.

훼손 제품은 교체하고 신제품으로 업그레이드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품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국제상품전시관 옆에 주변에 큰 도매시장이 있는데 그 도매시장과 우리 기업에 판촉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길자 의원 2016년 사드배치 확정 이후 중국과의 교류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류가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사드배치는 우리 천안시와 문등구의 관계는 아니었고요.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천안시와 문등구의 경제교류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교류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길자 의원 네, 맞습니다.

정상적인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천안상품전시관이 그곳에 계속 배치가 되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전시된 상품을 제조하고 있는 천안지역 사업장에 일일이 전화통화를 시도해서…. 전체적으로 다 통화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시되어 있다고 등록한 회사들은 대부분 개관 이후 오투바이오 기업 1건 외에는 매출계약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전시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명단에는 있었는데요, 전시도 안 했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전시관 관계자는 매출계약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맞습니다.

문등구에 있는 천안상품전시관의 당초 본질적 기능과 목적이 상품전시와 홍보에 있었기 때문에 매출계약과 관련된 것은 기록하지 않고 그것을 부가적으로 업무를 기능하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문등 상품전시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 경계와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더구나 비어 있는 2, 3층에 대해서 민간교류를 위해 임대문의를 해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었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대처는 하고 있는지,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천안상품전시관장은 현재 3년째 근무 중입니다.

올 12월 달까지로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서야 중국 문등구 천안상품전시관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요.

매년 3,000만 원 이상의 운영비를 들여서 꼭 존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중국에 있는 천안상품전시관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등에 있는 상품전시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지면 비효율적인 면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상품전시관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랑 양 도시 간의 우호도시를 맺겠다는 그런 도시 간의 약속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 즉 문등과 천안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보시면 현재 시스템이 좀 부족하지만 보다 보완하고 개선해서 더 발전적인 모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물론 한국어 강의도 하고 한국문화 출강도 하고 천안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 중인 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 실효성 면에서 천안상품전시관의 활성화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환공무원, 지금 현재 천안에 나와 있는 공무원은 본국으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김길자 의원 지금 거기 파견 나간 공무원은 안 돌아오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김길자 의원 코로나19 때문에 교민들도 전부 본국으로 송환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그때 당시 문등에는 코로나19 환자가 많지 않았고요. 다른 지역보다는 문등시에서는 양호한 편이었기 때문에 복귀까지 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온 상품전시관을 계속 존치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첫째는 궁극적으로 혈세낭비 차원에서 전시관 건물은 매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각이 여의치 않다면, 둘째 직무 매뉴얼을 제도화하여 전시관 운영 관리 및 활성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적극적인 마인드로 문등구와의 교류 가교 역할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어떤 방법이 되었든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2003년 개관 이후 17년간 중국 문등구 천안상품전시관의 존치여부의 문제점이 여러 번 회자되고 있는데, 건물에 대한 부분과 중국 우호도시와의 교류문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동의하고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천안상품전시관에 대해서 천안시가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더욱더 노력해서 해달라는 강한 요구로 받아들이고요.

부족한 부분은 더 개선하고 보완해서 천안상품전시관이 본래의 목적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김길자 의원 한 발자국씩이라도 조금 발전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인치견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인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일봉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먼저 용곡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재생 관련, 교통정책 관련, 북한이탈주민 관련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시정질문이란 시의회 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시장 등에, 시정의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일을 말합니다.

시민의 대변자인 지방의원이 민원이나 지역현안, 여러 가지 정책 제안 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현안을 토론하고 행정 책임자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일방적 발언으로만 끝나는 자유발언화가 된 자리가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부디 의회와 행정부가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긴장감 있게 일하며 치열하게 토론하고 오직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나은 천안시를 위해서 여러 공약을 계획하고 이행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박상돈 시장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약이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며 천안시 정책의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의 공약 이행률을 보면 현실적인 수치는 그리 높지 못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박상돈 시장의 공약사항 중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의 이행가능 여부에 대해서 점검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청년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청년의 주거환경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만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청년 9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실태조사를 해서 작년 시정질문 때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중 청년의 주거환경 실태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천안시의 청년 중 부모에게 독립하여 거주하는 청년은 69.6%이며, 월평균 주거비는 37만 원, 주거 비중은 28.4%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에서는 적정수준이 RIR 20% 이하이며, RIR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주거 빈곤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청년의 주거비중이 28.4%로 30%에 가까운 것을 보면 청년들이 주거 빈곤에 상당히 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정책의 답변은 주거 전세금·보증금 대출지원이 30.3%, 청년임대주택 확대가 26.1%, 청년 주거지역 치안강화가 1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환경실태에 본 의원은 천안형 청년임대주택 및 셰어하우스 확대, 범죄 예방시설 우수 원룸 인증제를 통한 주거지역 치안강화 등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시장님, 혹시 화면에 보이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시장 박상돈 금광포란재….

복아영 의원 시장님께서는 청년정책 중에 금광포란재 아파트 등을 활용해서 청년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공약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의원 여전히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청년주거와 관련하여 관심 가져주신 거에 대해 반갑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정동의 골칫덩어리가 된 금광포란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약속한 금광포란재 아파트 등을 활용하여 청년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 관련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금광포란재 아파트의 세대수 및 평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대개 24평에서 48평 규모로 평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이 법원에 소송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시장님께선 지금 24평에서 34평까지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시장 박상돈 24평에서 48평.

복아영 의원 네, 근데 실제로는 33평형과 34평형, 48평형으로 돼 있고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인 청년 임대아파트는 청년층이 1에서 2인 가구인 점을 고려해서 소형평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천안시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청년임대주택인 부성지구 행복주택의 경우에도 면적이 6평형에서 13평형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소형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높은 보증금과 임차료 및 관리비용으로 인해 청년들의 현실적인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임대아파트로 계획 중인 금광포란재는 면적이 33평형, 34평형, 48평형으로 상당히 큰 면적에 속하며, 이는 높은 보증금과 임차료, 관리비의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박상돈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평형 그대로를 임대주택화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를 LH공사로 하여금 인수한 후 개조해서 지금 평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24평형이라고 그랬는데 최하가 33평형이네요.

그리고 가장 큰 평수가 48평형인데 저는 평형을 반 정도로 각각 나눈다고 하면 대체로 임대주택 규모로 손색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LH공사가 거기에 동의를 한다면 과거에 이런 일을 LH공사가 많이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아영 의원 본 의원도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지만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앞두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개조하기가 힘들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정동에 위치한 금광포란재 아파트는 2007년 착공 신고가 되었지만 2010년에 사업 주체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어떠한 대책 없이 방치가 되어 성정동의 흉물로 자리가 잡은 지 오래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공사현장에서 변사체가 발견된 것만 5건으로 주민들의 공포를 유발하고 있고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둔갑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며 많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성정동의 주민들은 불편과 공포와 원한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금광포란재 아파트만 해결하면 선출직 5선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성정동의 주민 대다수의 염원을 우리는 직시하며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도 공감하시죠?

○시장 박상돈 네,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그 지역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혐오 시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만일 LH공사가 인수를 한다면 그런 이미지를 탈색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아영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것의 대안으로 ‘소셜 믹스(social mix)’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소셜 믹스란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시장 박상돈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정확한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소셜 믹스는 아파트단지 내 일반분양 아파트와 공공임대 아파트를 함께 조성하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다른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게 함으로써 주거 격차로 인해 사회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부자들이 사는 곳은 치안과 교육환경이 우수한 반면 서민들이 살아가는 곳은 슬럼화가 진행되고 치안과 위생, 교육환경도 나빠질 수 있기에 새로운 대안으로 나온 것이 소셜 믹스입니다.

이미 소셜 믹스 방식을 도입한 서울시 보문동 아파트의 경우 임대동과 분양동을 구분하는 담이 세워지고 아파트단지의 이용시설 또한 경계를 짓는 등 소셜 믹스에 대한 실패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진행해 온 소셜 믹스 방식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층 간 인위적인 섞기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극단적인 인종차별과 같은 결과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대와 분양을 구분하는 무늬만 섞는 방식을 버리고 아파트 안에 서로 스며들며 각 계층마다 역량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질적인 소셜 믹스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일부는 소셜 믹스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결국에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주거형태라고 생각하며 여러 전문가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아파트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소셜 믹스와 같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고려함으로써 성정동을 포함한 천안시민들에게 살기 좋은 주거, 더불어 사는 주거정책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부성지구 행복주택을 포함해서 4개 임대주택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소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청년들의 현실적인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천안형 청년임대주택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서 청년의 의견이 반영된 청년이 만드는 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공모합니다.

이처럼 천안시도 천안시 맞춤형 주거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나맛 우유에 바나나가 없는 것처럼 청년임대주택에는 청년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고려하여 더욱 실질적인 천안형 청년임대주택의 마련에도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년행복센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년행복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지금 우리 복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내에 청년행복센터를 입주시키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예로는 지금 성정동…. 와촌동 지역, 그러니까 서부역 인근에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으로 어울림센터를 지으면서 청년행복주택을 상층부에 배치하고 하층부에는 직장이 될 만한 시설이나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해서 말하자면 직주 근접되는 그런 형태의 청년행복센터를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현재 청년행복센터가 원도심 내에 들어갈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원도심 내 청년행복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센터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려면 청년들이 모여 있는 장소,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에는 11개의 대학이 모여 있는 상황이며 아주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원도심 내에 공간만 지어주면 청년들이 갈 것이란 생각은 큰 오류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우리가 이미 겪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패 사례가 많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천안시의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부정하는 말씀이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복아영 의원 아니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도심을 살리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지금 현재 원도심 내에 청년들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지금 현재 그런 시설 또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평가를 해야 하는 거지, 그걸 위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한창 추진하고 있는 거를 원천 부정하는 말씀이라고….

복아영 의원 2014년도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2014년도 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상돈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대학교가 많이 위치한 안서동 일대에 센터단지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서동 5개 대학의 재학생뿐만 아니라 천호지를 이용하는 많은 청년들도 모여 있지만 문화시설 및 공간부족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박상돈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을 살리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청년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좋은 곳에 청년행복센터를 위치시킴으로서 청년들 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부처 장관도 현지를 방문했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복아영 의원 청년행복주택에 대해서 박상돈 시장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오신 것 같아서 설명드리자면, 본 의원이 작년과 재작년에 청년행복센터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여러 번 했었고 거기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박상돈 시장님께서 이번에 취임되신 다음에 갑자기 거기로 들어간다고 저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서 청년행복센터의 설립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키워드는 여성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천안시의 올바른 성인지 정책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성인지 통계 활용 및 통계집 발간, 공무원의 세분화된 소규모 교육진행, 성평등정책담당관 임명 등이었고 박상돈 시장께서 간부급 회의를 통해 본 의원의 제안 내용을 전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5분발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빠른 조치와 피드백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장 공약사항에 ‘여성이 행복한 도시조성’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기본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불평등이 야기되는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인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이 불평등을 느끼지 않고….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이 불평등을 느끼지 않는 것이지만 성적으로 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런 관점에서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아영 의원 말씀하신 바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러면 거기 그 공약사항에 여성친화도시 인증에 대해서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시장 박상돈 사실은 여성….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여성친화도시를 건의했지만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 나름대로의 어떤 특색이 다소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평가를 받은 것이 가장 약점이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복아영 의원이 지난번 5분발언 때 지적했던 세 가지 사항 등을 중심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맥락에 있어서는 제가 공약한 내용이나 5분발언에서 복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좀 더 진전된 그런 정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본 의원도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니까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박상돈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에서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도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행정부의 관심과 실천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성인지 통계를 통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성인지 정책이 수립되길 바라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통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는 동물입니다.

“사람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국가가 선진국인지, 윤리적으로 성숙한 국가인지 판단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입니다.

박상돈 시장께서 반려동물 공원 조성추진이라는 공약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사실 반려동물 공원은 지금 도솔공원 한 모퉁이에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놨습니다만 이용도는 그렇게 높은 편이 못 됩니다.

또 하나는 그쪽이 동남구에 소재되고 있기 때문에 서북구 쪽 시민들은 서북구 쪽에도 반려동물 공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그런 정도는 내년도 기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단은 반려동물 공원을 만들되 더 근본적인 것은, 이미 실무적으로 검토를 지시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 1∼2만 평 정도 되는 그런 반려동물 공원을 취암산 근방의 일부 국공유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유기동물 보호시설까지 같이 병설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전국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반려동물 공원을 설치할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반려동물 공원 관련해서 신부동에 위치한 도솔공원에 반려인들의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떤 거지요?

○시장 박상돈 직접 가봤고요. 직접 제가….

신부동 성당 뒤쪽에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1일 한 30∼40명의 시민들이 이용은 하지만 그렇게 이용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복아영 의원 언제 어느 날에 몇 시 때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박상돈 참고로 제가 신부동 성당을 나가는 사람이에요.

복아영 의원 그러면 주말 시간에 늘 가셨겠네요.

○시장 박상돈 평소에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아영 의원 본 의원이 작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산시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산시민들조차도 천안시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사실 요구도가 높은 상황이고 그간 동물정책 개선을 위해서 여러 차례 신부동에 위치한 반려견 놀이터도 본 의원도 자주 갑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 오후에 직장인이 퇴근한 저녁시간에도 반려견 놀이터를 찾으시는 시민들도 많고요.

그분들의 요청사항으로는 조명시설 추가 설치, 햇빛가리개, CCTV, 쓰레기통 추가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천안의 지리적 규모가 큰 만큼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인터뷰 제작영상 및 정책제안 등을 작년 시정질문 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목천 쪽에 반려견 테마파크를 또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시장 박상돈 목천이 아니고요. 취암산 쪽입니다.

복아영 의원 취암산….

다행스럽게도 박상돈 시장께서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으셔서 다행인데 사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은 결국 천안시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시민들의 복지이자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반려인들이 원하는 만큼 시장님께서도 공약한 반려견 공원 추가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시장님께서 이미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관련해서 앞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유기견보호소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성남면에 위치한 포크빌축산물공판장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었습니다.

초기에 도축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분들의 혐오 감정이 있었지만 시설 및 규모가 현대식으로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혐오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친근한 휴게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일부를 또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동물보호센터가 혐오시설이 아닌 함께 상생하는 시설로 인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또한 앞으로 동물보호센터 건립까지 시설환경 및 주민인식 개선에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잘 알겠고요.

특히 반려동물 공원과 함께 유기동물 공원도….

복아영 의원 보호소.

○시장 박상돈 유기동물보호시설도 병설함으로써 즐겁게 반려동물과 함께 어울리면서도 저렇게 주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그런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도 촉구하는 그런 양면적인 효과를 이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천안시의 반려인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박상돈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면 굉장히 박상돈 시장님의 인기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장내 웃음)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복아영 의원 마지막 키워드는 공약입니다.

천안시 시장공약 관리 지침에 따르면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 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시민과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제1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 추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민선6기에는 시민평가단을 위촉하여 설명회를 가졌고, 민선7기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통하여 위탁을 줘서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민선8기 8대 공약참여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사실은 제 기본적으로 시민공감 공약참여단을 만든다고 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국매니페스토본부와 교감을 해서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감시단을 두는 것이 원칙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입장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런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다만 어차피 공약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평가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내의 주요한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시민공감 공약참여단을 구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복아영 의원 공약이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를 떠나서 시민참여단 구성이나….

시민참여단 및 공약참여단을 운영하는 거는 공약변경 승인과정에 있어서 5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게 지금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공약참여단 운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나요?

○시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복아영 의원 대부분 지자체가 공약사업의 변경, 평가 등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시민참여단 및 평가단을 자체 선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탁을 주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식인 시민참여단 자체 선발은 대부분 시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시장의 주변 사람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공약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고 형식으로만 끝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동원형 방식은 공약이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도 낮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약간의…. 저평가의…. 평가를 높게 받지 못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당선증 받자마자 그대로 시정을 봐야 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입장임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여유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다른 방법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해 드릴 게요.

공약변경 승인과정 중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의회 승인 방식입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평가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공약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추첨형 방식입니다.

무작위로 선출한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약변경 승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민선7기 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을 준 결과 시민참여단이 지역별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시민의회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약변경 과정에서 사실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의견을 주신다고 해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의견을 받는 데에서만 그친다는 거는 사실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배심원단을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하여 배심원단의 의견들을 판사가 꼭 강제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약변경 승인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 제시 그리고 수렴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천안시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돈 시장께서도 시민참여단의 대상 및 선발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네, 검토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박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아영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공약을 계약으로 본다면 계약의 갑은 지역주민, 즉 유권자이며, 계약의 을은 당사자인 공약을 낸 사람입니다.

공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점검을 통하여 앞으로도 천안시의 발전과 천안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천안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을 통해 더 좋은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인치견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인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종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성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육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70만 천안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의 방지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천안시의 뜨거운 감자인 직산 송전탑 건설의 향후 대책과 향후 한국 농업을 이끌 한국형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외의 사항들은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제출 받고 설명을 청취하였기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번 시정질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산 송전탑 건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동영상은 작년 11월 말 밤 11시 30분에 기습적으로 직산송전탑지상화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반대,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며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도로에서 공사 자재를 실은 시공사 차량을 막는 등의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국장님, 직산 송전탑 설치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네, 2015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송전탑 설치공사는 2018년 2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육종영 의원 국장님, 송전탑 전압이 15만 4,000V하고 그다음에 34만 5,000V, 76만 5,000V. 세 종류가 있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그중에 직산 송전탑 전압은 15만 4,000V가 맞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국장님, 일반인들에게는 15만 4,000V 전압이 어느 정도 높은 전압인지 잘 와닿지 않아요.

일반 전봇대의 전압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일반 전봇대 전압이 2만 2,900V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2.9V라고….

육종영 의원 그러면 한 7배 정도 높은 전압이, 센 전압이 흐르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입지가 선정되었고, 2017년 6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2015년에 주민대표 7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재의 지상노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7년 6월에 산자부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하면서 최종 확인지 결정이 되었고요.

현재 송전탑 12기 중에서 4기가 완성이 되고 2기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지금 현재 송전탑 공정률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한 30%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12기 중에 4기는 됐죠? 그래서 30%예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육종영 의원 지금 현재 변전소는 다 준공이 됐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변전소는 공정률에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그거까지 제가 자세히 기술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전체 공정률이 30% 됐다고만 받았습니다.

육종영 의원 한전에서 자료를 받은 거를 보면 거기 자료에는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받은 게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공정률이 차이가 있네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한전 측에서 계산하는 공정률과 우리 미래전략산업과에서 계산한 공정률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종영 의원 그럼 그동안 직산송전탑반대위원회하고 한전 간 분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주민과 한전 간의 분쟁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전 측에서는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한전 측은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받았고요.

주민들도 여기에 불만이 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소송에서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났습니다.

공사 진행과 관련해서 주민과 한전 간에 아직까지 대립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국장님, 그럼 지금 이 송전탑 설치가 지금 현재 전력수요가 부족해서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향후 북부지역의 BIT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전력수요를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설치하는 건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저도 그런 질문을 주민으로부터 받았고 한전 측에도 확인했었는데요.

현재 시점, 지금의 시점에 판단했을 때는 전력 수급상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한전 측은 미래를 예측해서 전망하고 미래 수요를 대비하는데 향후 3∼4년이 도래가 되면 가장 일상생활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전력의 수급난이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대비해서 직산에 송전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주민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종영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당장 급한 거는 아니고 향후 3∼4년 후의 전력수요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현재 시점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요.

2∼3년 후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전력이라는 중요한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것이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당위론을 한전 측에서는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종영 의원 예, 시정질문 답변서 570쪽 주민과의 소통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5년간 주민과의 소통은 2019년 3월 8일 날 주민대표 7명, 2020년 4월 24일 주민대표 2명과의 면담 단 두 차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맞나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말씀하신 두 차례 면담은요. 주민대표와 4.15보궐선거가 끝나고 현재 시장님과의 면담이 이루어졌고요.

실무적인 차원에서 미래전략산업과 과장하고 그리고 저하고도 그렇고 담당 팀장하고 실무진 협상은 수차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종영 의원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직산 송전탑 건설에 관련해 주민과의 소통이 전혀 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소관 부서는 작년 12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과 소통을 시도하였으나 한전과 주민 간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자 대화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지난 연말부터 4월 초까지는 사실 주민과 시청과의 소통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4.15보궐선거가 끝나고는 지속적으로 계속 주민대표와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종영 의원 지난 2018년 6월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라돈침대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직산읍 판정리 침대공장에서 지역주민들이 50일 넘게 집회를 하였고 본 의원은 거의 매일 집회현장에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인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시에서 할 일을 충실히 하였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와 시의 중재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는 이 사례를 전국 민원해결 중 모범적인 사례라고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직산 송전탑 사례는 우리 천안시가 너무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위원님, 시에서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은 동의할 순 없습니다.

다만 송전주 설치사업은 같은 공기업인 한전의 본연의 사업이기 때문에 천안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중화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한전과 관계된 산자부나 충청남도나 그리고 한전의 본사를 직접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종영 의원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지방도 624호 공사와 연계하여 지중화를 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624도로는 충청남도가 관리하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충청남도와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4.15보궐선거가 끝나고 4월 28일 날 시장님께서 도지사와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건을 별지로 보고를 해서 지방도 624 공사와 함께할 때 병행해서 지중화하도록 촉구할 것을 건의한 바 있고요.

그 면담 갔다 오셔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 방안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검토를 어떻게 했나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이것은 속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624지방도로가 빠른 속도로 만약에 진행된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역시 비용의 문제, 재원의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충청남도가 어디다 둘 거냐에 따라서 624지방도로에 대한 전선지중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가름이 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한전 측…. 이 624지방도로가 개설되기까지는 보편적으로 생각할 적에 한 5년이나 6년 정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한전 측에서 전망할 적에 2∼3년 후면 여러 가지 공단이나 그쪽에 많은 밀집된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과부하가 발생하게 되면 전력수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624지방도로로 해서 불확실성 상태에서는 다른 많은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끼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국장님, 송전탑 건설 시기가 주민들만 동의해주면 금방 설치한다는 얘기를 한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624도로가 2∼3년…. 2025년 정도까지 완공이 된다고 볼 때 아까 답변하실 때 3∼4년 동안은 전력수급이 뭐 그렇게 딸리지가 않다라고 그랬는데 3∼4년 후에 624도로가 개설할 때 그때에 넣어도 충분히 기한적으로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주민들의 요구는 2023년, 2∼3년까지는 버틸 것이다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한전 측에선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쭉 갖다 놓고 저희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향후 2년 안에는 직산 부근에 그리고 성환 부근에 발전가속도가 이렇게 가속화되면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을 한전에서는 그것을 대비치 않을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논리를 계속 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견이 충돌해서 그런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전문기관인 한전 측에서 수요와 예측을 나름대로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육종영 의원 네, 시장님이 천안 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사항에 ‘직산 송전탑 사업 전면 지중화 적극 추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당선 후에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주민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하며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여기와 관련된 기관을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지중화 공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약이 결과에 대한 공약이냐, 아니면 과정에 대한 공약이냐를 먼저 보시고요.

이 건은 송전선로 입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그래서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찾아서 주민들과 함께 긍정적인 마인드로 찾아보겠다라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궐선거 이후 주민들과 시 소통창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624지방도로를 해달라는 새로운 건의가 있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선지중화 사업이 천안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사업 같으면 바로 진행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한전과 산자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영향력으로 해서 거기에 개입해서 가부를 결정짓는 데는 한계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협조부서인 한전과 충청남도와 산자부를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천안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육종영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안은 624지방도로에다가 이 지중화 설치하는 대안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전선지중화를 한다고 하면 그 대안이 최선의 방법이고 차선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년간 주민 간의 묵은 갈등이 단 두 차례의 소통으로 해결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는 사업을 주관하는 한전에만 직산 송전탑 건설에 대한 책임을 맡기고 그간 주민들과 한전이 갈등을 겪는 상황을 수수방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중점으로 둬야 하는 공익사업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당사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설득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밀양송전탑 건설의 경우 실제 이해당사자들인 지역주민들이 해당 건설로 인한 피해와 보상 등의 체계적인 정보에서 배제되어 수년간 갈등을 겪은 바 있고 이러한 갈등으로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분명 한전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역 내에 벌어지는 갈등사항을 두고 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산 송전탑 사업 전면 지중화 적극 추진’이라는 공약을 내세우신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한전과 지역주민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형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농업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농업, 농업인,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 감사와 독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한국형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사업이 다소 생소한데 보급형 스마트팜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무엇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강성수 네, 감사합니다. 항상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 분야 보급형 스마트팜은 그동안 보급되어 있는 단동형 비닐하우스에 온도센서 등 환경제어시스템을 기반으로 재배환경을 자동 원격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보통 1세대 스마트팜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우리가 기술센터에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한국형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사업은 연동 하우스에 환경제어시스템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제2세대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단동형 비닐하우스 내에 환경제어가 어렵고 측정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연동하우스를 설치해서 최적의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한국형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육종영 의원 네,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사업이 어떤 작목을 재배할 계획이며 그 작목 선정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강성수 예, 저희가 재배할 작목은 오이, 딸기, 토마토 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는 오이가 전국에서 생산량 1위인 대표적인 작물이지만 현재 주로 단동하우스에서 토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후변화와 초고령사회 등 변화에 대내외적인 여건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설 오이의 연동하우스와 양액재배에 대한 재배법과 다양한 빅데이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딸기는 전국 과채류 생산액 대비 25%를 차지할 정도로 소득과 소비가 안정적인 작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도 딸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천안에서 딸기 양액재배를 원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고 현재 33농가에 8㏊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오이와 마찬가지로 딸기에 있어서도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천안에 맞는 재배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외에 토마토 등 농가들의 교육이나 체험을 희망하는 시설 채소가 있다면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작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육종영 의원 지금 오이하고 딸기, 토마토 작목을 재배할 예정이라 하셨는데 스마트팜에 용이한 파프리카나 우리 지역특산물인 수신메론 같은 거를 재배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장 강성수 예,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의 주 작목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주목적이 생육정보와 환경정보 등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2세대 스마트팜 빅데이터 확보는 시·군 자체 역량으로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연구해서 하는 작목이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은 현재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오이와 참외는 2023년도부터 진행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프리카는 토마토 후작으로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농업기술센터장 강성수 메론 역시 저희가 이기작으로 인한 연작장해 등으로 스마트팜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진흥청의 빅데이터 사업이 함께 진행되어야만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소장님, 그럼 기존 비닐하우스에 스마트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이 어렵다면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강성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기존 비닐하우스에는 1세대 스마트팜 실천은 현장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대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와 별개로 기존에 설치된 단동형 비닐하우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제어기술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발굴·보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국형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는 기존 하우스에서 스마트팜 시설하우스로 교체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 창업농들이 많은 시설투자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직접 경험하고 판단할 수 있는 2세대 스마트팜 교육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식물공장이나 아쿠아팜 같은 미래 농업기술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천안시가 수도권 배후의 근교농업의 특성을 살려서 농업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소장님, 우리나라의 농업은 고령화,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서 청년인구의 유입이 어려운 구조이고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비율도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을 활용해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최적 상태로 관리하고 노동력 절감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실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농업형태입니다.

현재 정부는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노동력과 농자재의 사용을 줄이고 생산성과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리고 영농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농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4차 산업혁명을 뛰어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기술센터장 강성수 네, 의원님 말씀처럼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농업도 기후변화, 초고령사회, 농촌 노동력 같은 미래 농업의 대내외적인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코로나19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항상 대처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공간에서 최적의 재배환경을 만들고 예측불허의 상황을 줄여 예측 가능한 농업생산량과 균일한 생산품을 생산하는 것이 스마트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스마트팜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육종영 의원 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종사자들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전문교육, 실습 등을 마친 청년농들이 적정한 임대료만으로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원예작물을 재배·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함으로써 청년의 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천안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제안하였으나 부지 마련 등의 문제로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부지 마련 등에 진척이 있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장 강성수 예,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은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2년간 국비 105억, 지방비 45억 등 총 15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업정책과에서 부지매입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암대학교 등의 학교부지 제공에 대해서는 임대소유권 문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시유지 물색과 신규 농지매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재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천안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와 협의하여 사업추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소장님, 그동안 우리 농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우리 천안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강성수 감사합니다.

육종영 의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의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스마트팜은 농사의 기술에 첨단화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장소에 관계없이 원격제어를 통해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리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러한 농업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스마트팜 확산과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개발결과를 실증하고 농업인들이 실용적인 스마트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기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특산물을 시험 재배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스마트 농업기술을 발굴하고 지역농업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전진기지로 구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촌의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스마트팜은 거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농업은 우리 천안시 경제의 매우 중요한 축이므로 전향적인 태도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인치견 육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의원 송전탑 관련 김철환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국장님, 입지선정위원회는 누가 선정한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 자체적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입지선정회가 구성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입지선정위원회가 2017년도에 됐으니까요. 제가 보고 받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철환 의원 정상적인 절차로 선정이 돼서 협의를 봤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정상적이면 각자 생업에 종사해야 될 시간이에요.

저 뒤에 보시면 철탑대책위에서 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입지선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사의 결정을 할 적에 100%의 찬성이나….

김철환 의원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의견을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김철환 의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형식상 대표성만 가졌지 실제 철탑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입지선정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저기 철탑 집회현장 가보셨어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갔다 와 봤습니다.

김철환 의원 어떠세요, 가보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외형적으로는 예전의 철탑과는 다른 철탑으로 되어 있고요.

저 철탑이 지나가면 주민들께서 좀 반대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

김철환 의원 집회현장 보시면 그 집회가 합당한 집회입니까? 불법적인 집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아까 집회를 봤는데요.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저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고 원활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러니까 합당한 집회라고 생각하세요, 불법적인 집회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적당치 않은 거 같습니다.

김철환 의원 주민들이 집회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맞죠,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의사표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분들의 권리예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인정합니다.

김철환 의원 국장님, 국장님 집 옆으로 철탑 세워지고 고압선이 지나가면 거기서 농사짓고 말없이 조용히 살 수 있겠어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제가 이해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철탑 지나가는 일이 천안시의 고유 업무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소신 있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전 업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닌 거 같고, 그러나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요구를 하는….

김철환 의원 2017년부터 대책위가 반대행동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협의가 시작됐어요, 시하고.

그동안 뭐하신 겁니까, 그럼?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그동안 시에서도 나름대로 주민들….

김철환 의원 관망한 거잖아요, 관망.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망했다고 그렇게 단정 짓기로는 맞진 않고요.

김철환 의원 국장님, 시간 없으니까요.

거기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70대, 순수하게 농사짓는 분들, 생업을 포기하고 지금도 뙤약볕 아래에서, 한겨울에 또 추위에 맞서서 그러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분들 우리 천안시민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시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의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천안시 발전과 천안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의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김철환 의원 직산주민도 천안시민입니다. 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천안시는 한전을 위해서 노력한 거보다는 천안시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그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철환 의원 지금이라도 적극 주민 편에서 일하는 천안시가 되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철탑 관련해서 각오 한 말씀 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사실 철탑이 지나가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 입지에 있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주민들도 천안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하나하나 보면서 동질성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탑이 지중화될 수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최선을 위해서 천안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그 마음 꼭 변치 마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천안시 행정부와 의회는 천안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직산 송전탑 관련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외쳤던 우리 천안시민의 목소리를 천안시와 의회가 수수방관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천안시는 천안시민과 타 기관과 마찰이 있을 시 합리적인 천안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천안시민의 편에서….

(마이크 꺼짐)

(의장석을 향해) 1분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천안시민의 편에서 천안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공격적인 행정으로 천안시민의 권익을 위해 임해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민의 억울함과 피해를 당연히 천안시와 의회에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천안시는 더 이상 해당 주민들이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로지 주민만을 바라보며 주민 편에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도 전임시장 때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프로다운 행정을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인치견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인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홍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233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주신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박상돈 시장님의 불당동 체육부지 패밀리테마파크 조성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의 행복성장이 되길 희망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료 제시)

시장님,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게 6월 8일 날 드론으로 촬영한 천안시민체육공원입니다.

6월 15일에 이곳에서 이거에 대한 완성에 관련된 행사를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시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선홍 의원 그래서 급하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미흡하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사진상에 보이는 것처럼 주차장 조성이나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100% 만족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장님, 천안시 인구는 5월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인지 아시는지요?

○시장 박상돈 68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김선홍 의원 네, 그중에 불당동에 있는 인구는 7만 명으로 해가지고 천안시 인구의 10.2%가 현재 불당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천안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장 박상돈 시민체육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가족친화형테마파크 또는 제3의 기능 등 종합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입니다.

현재 법적 검토와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홍 의원 그렇다면 체육공원에 관련돼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었을 때 불당동 체육공원 면적이 4만 평의 토지이잖아요.

그러면 4만 평 토지를 다 활용하실 건가요?

○시장 박상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홍 의원 원칙적으로요?

○시장 박상돈 다만, 이것은 지금 현시점에서 확정됐다는 거보다 일단 민간제안들을 쭉 받아보고요.

그래서 서울의 키자니아나 성남시의 잡월드나 하남시의 스타필드, 이런 도시의 사례를 조사해서 아동과 청소년, 성인까지 온 가족이 교육·문화·스포츠·오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족친화형테마파크를 검토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선홍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서울 키자니아 관련된 것 하고….

서울 키자니아를 보다 보면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의 체험공간이 다양하게 있었었고 그곳에 관한 입장료에 보면 입장료가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키자니아 위치는 롯데월드 옆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진입하기 쉬운 위치 그리고 성남시 한국잡월드에 관련돼서도 보다 보면 이곳에서도 위치가 수내역에 있는 그 부근으로 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코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잡월드 같은 경우도 면적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면적인데 4만 평에 저 공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번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대전 월드컵경기장 어린이회관 아이누리 같은 경우는 월드컵경기장 옆에 있다 보니까 입장료는 훨씬 저렴했었고 천안시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천안시에 있는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이곳을 좀 자주 가서 어린이 체험이나 청소년 체험을 하고 있다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스타필드에 관련돼서 보면 쇼핑테마파크이다 보니까 이곳에 가다 보면 명품관 등…. 그러니까 본 의원이 사보지도 못한 루이비통, 구찌 등 매장들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 하남시 스타필드에 관련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 느꼈던 게 뭐냐면 스타필드 옆에 유니온파크라고 해서 유니온타워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보시다 보면…. 유니온파크에 대해서는 기존의 노후화된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 처리장들을 밑으로 들어가 있는 공간에 그 위에 녹색공간을 깔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남시 스타필드보다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는 곳은 하남시 유니온파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셨던 가족형 테마파크에 관련돼서 유량동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박상돈 사실 4만 평 부지입니다만 4만 평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일부는 무료로 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시점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어떤 설계를 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위치상에 큰 이점이 있는 지역이 바로 시민체육공원 부지다.’라는 것은 이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 여기를 탐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업체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그 반대로 다른 지역, 이를테면 시 외곽지역으로 가면 그만큼 부지의 경쟁력 측면에서는 조금 뒤떨어지는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업자한테 끌려 다니는 측면이 있어서….

김선홍 의원 근데 태조산 세부시설에 있어서 산림휴양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태조산 산림레포츠단지를 조성하는 게 2021년까지 해가지고 산림레포츠시설을 조성하면 그곳에는 청소년들하고 어린이들이 함께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쪽에 가면 충남안전체험관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화재나 지진이나 그다음에 그 공간에서 교통사고, 고층 화재, 철도사고에 관련돼서도 미리 예행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태조산 공간에 산림레포츠 단지 부근으로 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가족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면….

우리 가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자연과 함께 그 공간에 들어가서 아이들은 청소년 시설에 관련돼서 이런 레포츠를 즐길 수 있고 부모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나무 밑에, 정자 밑에서 도시락을 까먹을 수 있고 그러나 시장님이 자료에 주신 키자니아나 잡월드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시설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민자유치를 통해서 한다 그래도 아무리 저렴한 요금이라 하더라도 민자에서도 수익이 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고 나서 그거에 관련돼서 20년인가 그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가격이 비쌀뿐더러 그리고 그게 불당동이라고 해버리면, 지금 시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열대화 현상이 발생됐고 폭염에 대해서 폭염주의보가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 의원은 이게 불당동이라고 하면 시장님이 생각하셨던 불당동이라고 하면요.

불당동에 보시면 불당동 1507번지에 보면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을 하고 있는 데하고 불당동 1520번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만일 시장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런 가족형 테마파크 공간이라고 하면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체험관 그리고 불당동 1520번지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도서관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는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쉽게 사람들이 진입하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이 시장님이 생각하셨던 체육공원에 대해서 무조건 개발을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시장님께서 보셨던 나무가 들어있는 녹지공간 보이시죠?

○시장 박상돈 네.

김선홍 의원 체육공원에 대해서 주차장 면적이나 풋살장, 축구장, 배드민턴구장 그다음에 임시 축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의 정도는 개발을 해도 되는 면적이겠지만 저 숲 면적은 개발이 안 되고….

열대야 현상이나 열섬 현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숲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불당동 지역을 보시면….

(직원을 향해) 이거 동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영상자료 제시)

이게 어제 5시에 시청 11층에 올라가서 촬영한 불당동의 모습입니다.

시청에서 보다 보면 지금의 있는 불당동은 안 보이겠죠. 10년 전에 개발되었던 불당동은.

불당동은 솔직히 아파트 숲입니다.

아파트 숲이고 아파트 숲 속에서 현재 아름드리공원, 능수버들공원, 물총새공원이 있고 장재천 일대를 이렇게 벚꽃길이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체육공원에 관련돼서도 가장 필요한 건 열대야 현상이나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숲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시장님에게 있어서 무조건 반대는 아닌데 최대한 숲을 보존을 해주십시오.

지금 체육공원에 있어서 6,000평 정도가 숲의 공간이거든요.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뱀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뱀이 나오면 뭐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간판에다 “여기는 뱀이 나와유.”라고 해서 충청남도 사투리 써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친화적인 도시잖아요.

친화적인 멘트를 통해서 뱀이 나올 수 있는 곳이고 봉서산에 있는 고라니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동물들이 이동에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 조그만 공간에 숲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낮에 가보고 밤에 가보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여기에 보시면 이 파란색 공간이 지금은 일반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상업지구 쪽에서 이동하셨던 분들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누구든지 쉽게 진입을 할 수 있거나 유모차 있는 엄마들이 공원을 올라가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저기 우방아이유쉘 트윈팰리스 사거리 신호등 있는 데에서 들어오는 거는 쉽게 들어오겠지만 이 밑에 길에서 올라가는 길에서는 일반인들이 유모차나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좀 보완을 해주시고, 제가 이 빨간 부분으로 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만국제정원 도시처럼…. 여기가 되게 가파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가파르다 보니까 여기를 좀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길이 생기면 순천만국제도시 갔었을 때 정상에 올라가서 보는 전망이 참 예쁘잖아요.

근데 우리 체육공원은 정상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건 체육공원하고 숲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꼬맹이 아가씨들이, 왕자님들이 걸어 다닐 때 재미 좀 느낄 수 있도록 장재천 하천 정비를 할 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업지구에 계시는 시민분들이 이야기할 때 실외 헬스기구 있잖아요.

실외 헬스기구를 비치를 하다 보면 밤에 2시 정도에 끝나가지고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헬스기구를 통해서 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헬스기구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도 있으니 그 의견도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저는 체육공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나 불당동 1520번지에 있는 임시주차장 부근에 좀 더 멋진 가족친화형 테마파크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테마파크, 아동형테마파크, 청소년테마파크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서 불당동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닌 천안시 전체적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그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박상돈 네.

김선홍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시장 박상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숲 보전 문제는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여기에다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조성할지는 아직 현재 거의 백지 위에 있는 사항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김선홍 의원님의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답을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설치 문제 같은 거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가족형 테마파크는 전반적으로 한번 민간 제안을 쭉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아끼고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못할 바에야 강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홍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생각하셨던 가족형 테마파크에 관련해서 위치상으로 따졌을 때 저 위치가 탐나는 위치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위치에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여기 불당동 시민들에게 우리의 2만 면적밖에 안 됩니다.

이 2만 면적에 관련돼서 보다 보면 봉서산이 있고 월봉산의 면적에 일부가 우리 불당동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면적 대비해서 공간이 되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불당동이라는 곳은 공원이라는 면적이 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숲이 필요하다라는 건 도시화가 되어 있는 불당동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녹지공간이잖아요.

녹지공간에 대해서 훼손을 하지 말고 녹지공간을 살려둠으로써 이 녹지공간에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공간이 불당동 이 체육공원 부지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도록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이 토지에 대한 매입비는 30억이 들었었지만 뉴욕의 센트럴파크 공간에서도 그 당시에는 18달러에 그 토지를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빨리 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녹지공간을 시장님이 확보를 좀 더 해주셨으면 하다 보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 4만 평 전체 개발이 아닌 일부면적을 개발을 하더라도 열섬이나 열대야 현상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대비할 수 있도록 녹지, 나무가 있는 공간은 최대한 살려주시고 나무를 더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이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제가 5월 10일 날 찍은 개구리 소리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이 개구리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자연이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 저기에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4만 평 일대를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개구리 소리가 사라지는 시간이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님이 고민을 좀 해주시고, 불당동에 어떤 공간이 들어와도 우리 불당동에 있는 주민들이나 천안시에 있는 주민들은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시장님이 생각하셨던 그런 부분을 임야면적이 많은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 공간들 있잖아요. 유량동이나 삼룡동이나 구룡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이 노년층으로 들어가는 인구가 아니라 젊은 층이 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런 말을 드려보는 겁니다.

시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박상돈 네, 감사합니다.

김선홍 의원 두 번째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은 천안아산도시통합센터에 관련돼서 박상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2020년 7월부터 스마트시티와 관련돼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선홍 의원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평소 우리 도시통합운영센터에 깊은 관심을 주시는 김선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19년 2월에 선정돼서 아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 12억 등 총 24억으로 CCTV 영상을 112, 119 상황실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 제공하는 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을 중심으로 천안·아산 특화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착수해서 2020년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유관기관에 영상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평균 출동시간 단축 및 검거율 증가, 범죄율 감소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홍 의원 그게 2020년 7월에 완료보고회 하지 않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6월 정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홍 의원 올해 7월부터 스마트시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선홍 의원 스마트시티를 하려고 했었을 때 이 담당업무는 누가 하는 건지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

김선홍 의원 그러면 이것에 관련돼서 관제는 누가 하는 건지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관제도 저희 관제센터가 있지만 저희 시가 주관해서 많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홍 의원 시가 주관하신다고 하셨어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김선홍 의원 2020년 5월 달에 본 의원이 방범용 CCTV 현황을 보기 위해서 관제센터를 방문해봤습니다.

(자료 제시)

사진상에 보는 것처럼 방범용 CCTV는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이게 밤 10시에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CCTV는 운영되고 있으나 가로등이 없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현상, CCTV는 있으나 작은 불빛으로 인해서 차량 식별이 안 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천안시에 관련돼서 예산을 보다 보면 그 당시에 CCTV는 야간에 봤었을 때 보이는 화면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거 보다 더 심하게 뿌옇게 되는 현상도 있었고요.

과연 이런 현상이 있었을 때 스마트시티에 관련돼서 천안시의 시민들은 안전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직원분들이 참 열심히 바꿔주셨습니다.

2주 전에 갔을 때하고 최근 화요일 날 갔을 때하고 많이 틀렸습니다.

이게 방범용 CCTV를 볼 때 낮에 화면은 이렇게 칼라로 해가지고 참 깨끗하게 보이고 누구나 쉽게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주 후에,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날 갔을 때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정보통신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밤에도 이렇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 칭찬해드리고요.

(자료 제시)

이게 제일 잘 보였던 화면입니다. 두정동의 먹자골목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화질이 가장 좋은 것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드리지만 천안시에 있는 모든 CCTV는 두정동에 보이는 이 위치처럼 바꿔줘야 되고 화질 개선에 대해서 계속 예산은 들어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CCTV에 관련돼서 그 누구도 지금까지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본 의원이 계속 관제를 하다 보니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담당부서하고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관제를 하는 관제요원들에게 좀 더 과중한 임무가 들어갈 거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CCTV를 하다 보면 천안은 제일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 그다음에 천안에 있어서는 타 지역에 있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천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2019년도에도 관제요원들하고 담당부서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간담회를 했었을 때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2020년, 13년간 용역직으로 해서 1년마다 용역이 바뀔 때마다 계약이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관련돼서 천안시 조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천안시에 보면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이 있고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효율적 운영·관리에서는 관제센터 내부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1층에 근린생활, 지상 1층에 도서관, 2층부터 4층까지 도시통합운영센터 이 안에 지금 저희도 관제센터 들어가 있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김선홍 의원 자, 여기에 보시면 센터의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양 시 소속기관의 지휘를 받아 운영한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홍 의원 양 시 소속기관이라 하면…. 정보통신과의 지휘를 받아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법적 검토이기보다는 이분들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충분하게 천안시 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규직이 안 됐습니다.

자, 공공근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보면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상시·지속적 업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13년간 일하셨던 분은 정규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 정규직화’라고 해서 정규직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해놓으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바뀌지 않고 2020년에도…. 2019년에도 1년 계약, 2020년에도 1년 계약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고용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월급명세서에 대해서 1월, 2월, 3월 달에 관련된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기본급은 최저시급의 요금으로 계산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관제요원의 통장 입금은 259만 560원에서 건강보험 등등을 제외하고 205만 60원이 입금되는 상황이었고요.

저희들이 2020년에 용역비 총액으로 계약이 됐던 금액이 4억 9,2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월급을 12명에 대해서 13개월을 곱해야 된다고 합니다.

13개월이라는 게 이분들은 일하면서 추석이나 설날 때도 휴가가 없고 여름철 휴가도 없는 상황, 추석이나 설날에 보너스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계약금액이 이 관제센터에 관련돼서 일하고 있는 12명에게 들어가는 금액은 3억 5,000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회사의 이익금은 1억 4,000이 됐습니다.

1억 4,000에 보면 관리비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부과세하고 그 모든 부분도 다 우리 시에서 지급이 되는 부분인데 만일 용역회사 이익금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 관제센터에 있는 분들한테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를 보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증진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적용대상 및 지급에 대해서 보면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최저시급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부분 체크를 안 하셨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글쎄 여러 가지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활임금이 지금 1만 500원이거든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관계도 한번 타 시·군 사례도 검토해보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타 시·군하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관제센터 요원 시·군별 용역현황을 보면 당진시, 보령시, 계룡시, 서천군 같은 경우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홍 의원 근데 천안은 항상 수부도시라는 멘트는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아산하고 같이 상생센터 운영하면서 항상 핑퐁게임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의원님, 저희도 현재 용역위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실시하고 있는데 아마 6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자체분석을 해서 전환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홍 의원 법령에 보시면 파견관리자 근로자에 관련된 법령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파견관리자의 파견 관련 근로자들은 최대 2년까지만 근무계약이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법령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안시가 먼저 법령 위반이 됐던 부분이니 국장님께서 한번은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셔서….

천안시에 이분들만의 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김선홍 의원 다양한 파트에 정규직 문제들이 있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지금 부서별로 보면 2017년 실태 조사한 경우 85명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홍 의원 자, 85명 중에 있어서 어느 누구가 우선이 아니라 그래도 천안에 주소를 두고 천안에 거주하면 누구나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2021년도에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단계적이라든지 이렇게 검토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네. 그리고 국장님, 저희 천안시에 CCTV 현황이 본 의원이 확인했을 때 4,836대를 그분들이 관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김선홍 의원 관제를 하고 있는데 미연결이 516대예요.

연도를 세워서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516대를 연결을 한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CCTV를 설치하는 걸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미연결되어 있는 거를 가장 먼저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2019년도에 스쿨존에 있는 CCTV 4대가 연결이 안 됐다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하니 3대는 연결됐었고 1대는 학교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도 된다라고 했는데 올해 자료에 보면 스쿨존에 관련돼서도 아직도 8대의 CCTV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5월 8대 스쿨존에 대해서는 미연결된 7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1대는 새샘초 행정실에 연결된 상태이고요.

지금 앞으로 508대 중에서 올해 297대를 연결할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 211대가 남거든요. 그거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홍 의원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올해 예산 편성돼서 516대가 전체적으로 관제센터에 연결이 되어야 되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하여튼 올해는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김선홍 의원 추경을…. 추경이 또 한 번 있다라고 하면 미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바꾸셔야죠.

그러고 나서 연도별로 있는 거 중에 2011년, 12년, 13년, 14년도에 있는…. 화질이 300만 화소로 해서 바뀌고 있고, 200만 화소에서 300만 화소로 바뀌고 있지만 130만 화소에 있는 232대에 관련돼서도 계획을 세우셔서 최대한 빨리 바꿔야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그래야만이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야만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천안이 안전한 도시, 천안에서는 범죄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김선홍 의원 그렇게 돼야만 천안에서 사는 주민들이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 있더라도 “저는 안전한 천안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멘트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천안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에 대한 불편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야간지역에 여러 지역을 가다 보면 가로등이 꺼져있는 지역도 있었고 비상벨이 잘 작동이 안 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에서 스마트시티에 관련돼서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두운 지역에 있으면 누구나 다 무섭잖아요.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에 관련돼서 만들고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그게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고 가족친화형도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적극행정을 통해서…. 국장님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제를 하다 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로등 불빛이 없어서 방범용 CCTV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하고 서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가로등을 설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가서 보다 보니까 나뭇가지가 많이 있어서 관제가 안 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고정형으로 있다 보니 고정형은 국장님을 비추고 있는데 저는 이 밑에서 비상벨을 눌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상벨이 있는 위치에는 무조건 움직일 수 있는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겠고요.

또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지역 환경에 맞게 기능을 설정해서 운영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지역 환경에 맞게가 아니고 일괄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아무튼 천안에 살면 누구나 행복한 천안이 됐으면 좋겠고, 천안에 살면 누구나 안전한 천안이 됐으면 좋겠고, 천안에 살면 누구나 함께 어울려서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천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감사합니다.

김선홍 의원 오늘 준비한 시정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대 천안시의회가 개원하고 상반기가 오늘 저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여 주신 인치견 의장님,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 구만섭 부시장님, 12일 이임식을 끝으로 천안시를 떠나 좋은 곳으로 영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장내 웃음)

코로나19 사태 이후 긴급한 상황 속에서 시장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이끄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천안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상돈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시장님 눈이 번쩍 뜨이시네요.

(장내 웃음)

끝으로 4명의 국장님이 곧 퇴임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 발전을 위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써주신 국장님들, 행정과 민생의 현장에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으셨던 노고에 참으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며 퇴직 후에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인치견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도희 의원의 주민자치회 관련, 지방 분권 관련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소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1일간 진행된 제233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등 심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4일간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박상돈 시장님과 구만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이제 더 큰 천안을 위한 행복한 동행을 꿈꾸며 70만 시민과 함께 출범한 제8대 천안시의회 전반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년을 되돌아보면 25명 시의원 모두가 언제나 시민의 대변자로서 천안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8대 천안시의회를 시작하며 시 행정의 변화에 발맞춰 1개의 상임위원회를 증설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고, 청소년의회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알리는 한편, 여러 기관 단체분들과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의 만남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또한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시 선정 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하여 시민의 염원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행정부와 함께 협력하며 두 차례의 긴급추경과 관련 조례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의정활동을 추진해오면서 제8대 천안시의회 전반기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7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도 늘 지역주민과 함께하며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셨고 102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전반기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에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힘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2년 동안 의장으로서 소임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마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뜻 받들어 새로운 의장님을 모시며 의원님들과 함께 천안시의 발전과 천안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구만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원들과 늘 동고동락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지원해준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항상 공정한 눈으로 천안시의회를 지켜봐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천안시의회와 함께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및 답변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시정질문 4일차이자 제233회 정례회 회기 마지막 날인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김선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광덕면, 풍세면 지역구 시의원 김선태입니다.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천안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시정질의를 통해서 비상벨의 설치에 관해서 장애인들의 접근성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버튼을 누르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순차적으로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정에 대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안 12경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었는데 천안 12경 정비에 대하여 행정부도 동의를 하고 있고 행정절차를 조속히 밟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12경에서 탈락하는 곳들의 반발을 걱정하고 있는데, 꼭 경치의 개념이 아니라도 천안 방문명소라든가, 천안의 맛…. ‘삼경(三景)’, ‘삼미(三味)’, ‘삼소(三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주기 나름일 거 같습니다.

우리 병천의 순대거리 이런 것들이 경치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명칭을, 적명을 하는 것이 행정의 시발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질의는 사전에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문제점을 공유하였으므로 역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흥타령춤축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고 모두답변 없이 바로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올해 천안 흥타령춤축제를 천안 삼거리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신 거죠?

○시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저는 올해 춤축제를 삼거리공원에서 개최하겠다고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면에서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의 신뢰성, 행정의 탄력성, 행정의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타령춤축제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의 신뢰성입니다.

올 초 천안시는 춤축제를 불당동 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를 하겠다는 홍보물을 육교 등 눈에 잘 띄는 시내 곳곳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춤축제를 다시 삼거리공원에서 하겠다는 장소만 바꾼 홍보물을 다시 게시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시민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신기하다.”, “이래도 되는가….”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행정이 시민들의 술안줏거리라든가 조소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장님,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 아시죠?

○시장 박상돈 예.

김선태 의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이 있다면 신뢰나 불신, 갈등 이런 사회간접비용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정치나 행정의 영역에서 신뢰가 갖는 중요성이 크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행정이 갈팡질팡, 또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그 어떤 행정행위가 결정되기 전에 시스템 있는 논의 구조 속에서 실로 신중하게 숙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네, 동의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흥타령춤축제는 모티브가 삼거리공원이라는 지역 정체성에 담겨있는 점 그리고….

김선태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시장 박상돈 네.

김선태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셔서 바꾸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숙의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소통도 당연히….

뭐 우리 삼거리공원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이라 하더라도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정 과정, 갈등 상황 등 파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시장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나부터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춤축제 장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소통을 하신 것이 있나요?

○시장 박상돈 이 문제는 삼거리공원, 소위 명품화사업 착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박상돈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김선태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리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우리 시의 축제에 관련해서 축제준비부터 사후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축제 관련 조례라든가 기구가 현재 있나요, 시장님? 축제 관련된 조례 또는 기구.

○시장 박상돈 그런 부분은 아직 제가 좀 과문(寡聞)해서….

김선태 의원 제가 법령정보센터를 보니까 축제 관련해서 천안시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시장 박상돈 네.

김선태 의원 당연히 기구도 없고요.

○시장 박상돈 네.

김선태 의원 문화재단의 수많은 사업 중에 하나로 춤축제를 현재 매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삼거리공원에서 다시 축제를 열겠다는 결정에 대해서 문화재단하고 상의하신 것도 없으신 거죠?

○시장 박상돈 문화재단에는 형태는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대화를 한 후 결정을 한 거라고….

김선태 의원 대화하신 회의록 같은 거 제출 가능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선태 의원 회의록 없으시죠?

○시장 박상돈 네.

김선태 의원 우리 시도 축제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축제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그 속에서 축제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검토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올해 6월에 착공하려고 했던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이 사업 재검토라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표류하고 있고 원안추진을 주장하는 삼거리공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현재 쇄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축제를 삼거리공원에서 못 하도록 보이콧하겠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런 특별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김선태 의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쪽 삼룡1통, 2통 인근의 민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보이콧을 하겠다는 격한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시장으로서 당연히 그거는 여론을 수렴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시장에게 그와 같이,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와 같은 그런 양태로 동향이 수집된 내용이 없습니다.

김선태 의원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장님.

한번 오늘 시정질의 끝나시고 그 지역에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시장님은 삼거리공원 사업 재검토를 지시하시면서 지하주차장을 없애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첨예한 갈등의 현장이 될 수도 있는 삼거리공원에서, 즉 이런 시기에 이런 장소에서 다시 축제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자칫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할 수 있는 격이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갈등을 키우는 행정이 맞는 건가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기본적으로 올해는 제가 삼거리공원에서 흥타령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과연 흥타령축제를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대형 축제, 행사 이런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태 의원 하여튼 올해 개최여부에 대한 답변이시고요.

장소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장소 문제는 저는….

김선태 의원 추후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시장으로 있는 한 흥타령축제만은 삼거리공원에서 개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태 의원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은 흥타령춤축제 질문과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사장소가 삼거리공원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삼거리공원이 축제장소로 적합한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용도로 계속 이용되어야 하는지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은 전임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추진한 사안은 아닐 겁니다. 동의하시죠, 시장님?

전임 시장님께서 이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을 혼자서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하신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뭐 여러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측은 합니다만….

김선태 의원 당연히 시스템 있는 행정을 통해서 많은 공무원분들과 전문가와 대표들이 함께했겠죠. 그게 맞는 행정이고요.

우리 시가 각종 용역비로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지출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님? 각종 용역비로.

○시장 박상돈 글쎄 각종 용역비가 얼마나….

김선태 의원 한 50여 건 정도를…. 매년 다르겠지만 평균 50여 건에 30억 정도를 사용하는 거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용역을 왜 주는 걸까요?

같이…. 전문가의 전문성을 사고 시민의 대표 시의원들이라든가 대표가 참여하고 또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숙의를 통한 결정을 위해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는 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의원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도 명품화공원추진단이라는 우리 시 행정조직과 각 분야 교수와 전문가들이 2016년 9월 TF팀 구성부터 현재까지 4년여 동안 연구하고 수정하면서 이끌어온 사업입니다. 지출한 용역비만도 25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간접비용, 여러 가지 이거에 혼선이 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간접비용도 많이 출혈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 구조 속에서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제가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고, 대형 토론회라든지 공청회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현장에는 제가 가급적 참여를 했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저 또한 그 논의 구조에 있었고 공원 이용자들 입장에서 여론을 수렴하려고 자문을 드렸었습니다.

용역수행 시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에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도 다 설문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원하는 시설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설문도 했고 그런 것들이 사업내용으로까지 반영이 되었다고 해서 본 의원도 굉장히 흐뭇했고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과 여론이 반영되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정됨으로써 야기됐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도 시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까?

○시장 박상돈 당연합니다.

김선태 의원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시장님께서는 삼거리공원 지하주차장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지시와 함께 실무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동의하셨습니다.

가끔 가이드라인을 주었니 안 주었니 하는 이런 사항들은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큰 논란이 되곤 합니다.

심지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입법을 해달라는 대통령의 부탁조차도 가이드라인으로 취급받아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이드라인은 공격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시장님의 구체적인 지시, 즉 가이드라인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기본적으로 삼거리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각도에서 볼 때 그것을 동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판단에는 불필요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김선태 의원 시장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셨고 공무원들은 그 가이드라인에 큰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죠?

○시장 박상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태 의원 또 행정은 하나의 행정으로 끝나기보다는 주위의 다른 행정과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고 상호 영향을 주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

김선태 의원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이 진행되면서 공원 인근에 삼룡지구 및 삼룡1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삼거리공원이 완성되면 공원 조망이나 스카이라인 등 공원 주변 환경에 안 좋다는 이유로 맨 앞 동의 높이를 낮추고 용적률도 하향하는 등 아파트 사업시행자 입장에 대해서 다소 규제라면 규제라고 할 정도의 불이익한 조건을 붙였고 이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자료인데요.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결과물들이 나와서 사업시행자들한테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갑자기 공원 명품화사업 재검토 수준의, 재검토하라는 이런 지시를 했을 때 사업시행자들이 어떻게 우리 시의 행정을 바라보겠습니까?

사업주체들이나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위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문제는 근본부터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 우선순위에서 제척을…. 일단 삼거리공원 지하주차장 등을 제척을 시켜놓은 거일 뿐 앞으로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정말 시민적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사후적으로도 보정이 가능한 문제기 때문에….

김선태 의원 시장님, 타이밍이죠.

○시장 박상돈 그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의원 지금 말씀 타당하십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들이 다시 삼거리공원이 원하는 대로 추진이 될 때까지….

○시장 박상돈 기본적으로 삼거리공원의 위치로 볼 때에…. 이를테면 층고라든지….

김선태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시행자들이 우리 공원사업이 4년여 동안 추진되는 거와 연관해서 다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 인정하시냐는 거죠?

○시장 박상돈 그런 직접적인….

김선태 의원 그 사업시행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건 없다?

○시장 박상돈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님들께서 만일 그런 지침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김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삼거리공원의 역사성이나 위치에 비춰볼 때 조망이나 여러 가지 점에서 오히려 공원을 압도하는 그런 층고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아파트시설은 부적절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취지에서 의견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김선태 의원 행정이 여러 행정과 같이 연관해서 같이 영향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의원 네, 신뢰가 무너지면 행정권이라는 공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보다 신중한 행정을 부탁드리는 거로 첫 번째 질의 마치고요.

두 번째로 행정의 탄력성을 지적합니다.

시장님, 올해 춤축제에 외국인 참가는 불가하지요?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내국인만 가지고 축제를 했을 때 축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시장 박상돈 안 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의원 외국인과 내국인 방문에 대한 빅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시장 박상돈 뭐를….

김선태 의원 방문에 대한 여러 가지…. 흥타령춤축제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고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시장 박상돈 빅데이터를 갖고 있느냐고요?

김선태 의원 네, 빅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를 여쭸습니다.

○시장 박상돈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그건 앞으로 확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김선태 의원 이런 데이터가 없는데도 어떻게 내국인만 가지고도 축제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글쎄 외국인이 있어야 반드시 축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상식 수준의 답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김선태 의원 흥타령춤축제는 세대와 인종, 언어를 뛰어넘는 축제이고 세계의 민속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

○시장 박상돈 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pandemic) 현상이 있잖아요.

김선태 의원 네, 네.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내 방역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참여를 제한한 것일 뿐 앞으로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김선태 의원 와서 2주 동안 격리 당하고 있다가 돌아가서 2주 동안 격리 당하고….

○시장 박상돈 여러 가지….

김선태 의원 시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치러왔던 춤축제보다는 규모 면이라든가 취지 면이라든가 안전 면에서 훨씬 열악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는 동의하시는 거죠?

○시장 박상돈 네, 그런 거는…. 종전에 했으니까 그대로 종전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연속성은 아니거든요.

김선태 의원 흥타령춤축제가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축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의 참여와 세계민속춤축제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빠지면 아무래도 앙꼬 없는 찐빵처럼 조금은 규모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 박상돈 아쉬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김선태 의원 아쉬움이든 어려움이든 분명히 전에 치렀던 것과는 다를 거라고 보고요.

시장님, 9월 달 같은 경우는 환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도 감기 환자가 많이 창궐하잖아요.

또 시기적으로도 사실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9년에 사스로 인해서 흥타령춤축제가 한 번 취소된 적 있죠?

○시장 박상돈 예.

김선태 의원 그때 당시에는 웰빙엑스포를 함께 치러야 하는 특수한 사항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특수한 상황도 아마 축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특수한 상황으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어저께 잠깐 전국의 축제를 한번 슥 훑어봤더니만 취소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 제시)

간단하게 봐도 서산 6쪽마늘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많이 검색하면 많이 나오겠지만 일단 많은 축제가 취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PPT를 제시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도 개최가 불분명한 축제에 대해서 탄력적이고 선도적으로 취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축제장소가 삼거리공원이라면 논쟁이 더 복잡해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 논란을 키우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염려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대규모 인원이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축제를 취소 또는 연기를 권고하고 있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김선태 의원 축제를 통해서 침체된 지역 공연·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게 공연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축제는 예술계 종사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어려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도움은 다른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축제 개최를 통해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요.

다른 지역의…. ‘노원구와 같은 경우는 노원문화재단에서 예술인 긴급재난금 지원’, ‘서울시에서 50억 원 투입’, ‘순천에서 예술인을 위해 뛴다.’ 여러 가지 다른 안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같이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선태 의원 세 번째로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신 후 지방채 채무발행액이 얼마이신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

김선태 의원 현재 2차 추경에서 117억, 3차 추경에서 217억 한 344억의 지방채가 현재 발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가 상존하고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감염병 위기가 경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차 추경 때부터 대규모 축제성 예산, 특히 춤축제에 대한 사업 등을 취소하고 그 예산을 조정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금번 문재인 정부는 축제성 예산 등을 포함해서 하반기 집행이 불투명한 예산에 대한 세출 조정을 통해서 11조 5,000억 원을 마련해서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3차 추경까지 약 50조 원의 세입 중에서 절반 정도만 채무발행이 아닌 세출 조정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도 3차 추경까지 하면서 얼마 정도의 세출 조정을 하셨나요?

이런 중앙정부의 노력과 버금가는 세출 조정에 대한 노력하셨습니까?

○시장 박상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세출 조정 등을 통해서 일반적인 세출을 억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부 지방채를 조성을 했다는 걸….

김선태 의원 시장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세출 조정을 하신 노력을 하셨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장 박상돈 물론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중앙정부와 맥락을 같이 해서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세출 조정을 하면 50억 정도의 가용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번에 예산심의 때, 세입 관련된 심의 때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50억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50억 정도가 우리 세입에서 얼마 정도 반영이 됐는지 추후에 예산법무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 마이너스통장 혹시 쓰시나요?

○시장 박상돈 전 쓰지 않습니다.

김선태 의원 보통예금통장도 다…. 보통예금통장은 있으시겠죠? 보통예금.

○시장 박상돈 예.

김선태 의원 마이너스통장이 이자가 훨씬 비쌉니다.

시장님, 우리는 지금 2개의 호주머니를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보통예금통장, 왼쪽에는 마이너스통장.

보통예금통장에서 불필요한 예산들은 빨리빨리 짜내서 급한 데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마이너스통장을 쓰는 게 보통 일반시민들의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채무발행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채무발행 전에 나중에 쓰지 못할 수 있는 예산들을 빨리 짜내서 그 돈을 먼저 쓰시고 채무발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 취지는 이해하시죠?

○시장 박상돈 예.

김선태 의원 그리고 지난 3차 추경 세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면서 춤축제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올리셨고 저희 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했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직 춤축제가 본격적으로 취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춤축제 관련 식당 설치 예산 3,000만 원이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끼리도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춤축제 관련 예산이 어느 위원회에서는 세워지고 어느 위원회에서는 삭감되고 여러 가지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충돌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자칫 소모적인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올해 흥타령축제 개최여부를 최종적으로 6월 중에는 결론을 내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질의를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6월 달에 하신다니까 현명한,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신뢰성, 탄력성,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삼거리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역구 의원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공원을 뺑 둘러서 쳐져있는 담장의 철거입니다.

유료공원도 아니고 공원 입구를 찾아서 헤매야 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철거를 요구하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시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삼거리공원이 어떻게 조성되든지 간에 이 담장을 빨리 먼저 철거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 검토하시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네, 네. 그 지역의 시민들의 민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원에서 법정녹지면적이 몇 프로 정도 돼야 되는지…. 한 60% 정도는 되는 거죠? 법정녹지면적.

○시장 박상돈 예.

김선태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삼거리공원은 녹지율이 25%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거리공원 녹지율이 낮은 것은 주차장 면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제장소가 되었든 명품공원이 되었든 주차장은 꼭 필요합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상에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입체화시켜서 지하에 만들든지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 대중교통을 타고 오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당분간은 대중교통 타고 삼거리공원 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야되는 게 방향에서는 분명히 맞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거리공원 인근의 땅을 매입할 곳이 마땅하지 않고 땅값도 높아서 매수를 못 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컨셉을 잡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시장님?

○시장 박상돈 글쎄요. 토지매입 문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선태 의원 추진하면서 인근의 땅값이 높고 그것을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저도 들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공원 재조성에 따른 연간 방문객을 34만 명을 예상했고 이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서도 324대의 주차장 확보가 권고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규모도 처음에 400대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필요 최소한으로 줄여서 251대로 조정을 최근까지 했다고 들었고요.

지상주차장만 조성했을 경우에는 법정녹지율 60%를 맞추려면 73대 정도밖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명품공원조성사업으로 약 315억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고 이중에 61억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여기에…. 지금 얼마라고 얘기하셨어요?

김선태 의원 3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61억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시장 박상돈 지금 과정에서 그 정도 지출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의원 여기에서 17년도 12월 달에 국토부에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선정으로 국비 120억, 18년 4월 환경부 도시생태휴식공간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14억.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 거고요.

국고 지원금으로 주차장 땅을 매입할 수는 없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예.

김선태 의원 땅을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하주차장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우리 예산 134억을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상황상.

○시장 박상돈 예.

김선태 의원 지하주차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접근이 불편하고 어두운 건물주차장 같은 곳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지하로 설계가 되어 있고 주차를 한 후에 광장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중앙무대 쪽으로 가려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지만 광장으로 나오려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지하주차장 컨셉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럼 그 광장에다가 미디어월(media wall)을 설치해가지고 컨셉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미디어월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예.

김선태 의원 우리 삼거리공원의 컨셉이고….

최근에 넥센타이어에서 미디어월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게 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국립중앙과학관에서도 미디어월을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간상 이 정도로 줄이고요.

분명 삼거리공원 주차장 벽면을 활용한 미디어월이 삼거리공원을 찾는, 아주 좋은,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PPT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삼거리공원 지하주차장은 최근 사회재난, 자연재난을 통해서 요즘 대피소가 많이 부족한 형편인데 이걸 대피소 용도로도 활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깊은 우려가 혹여 시장님의 선입견이라든가 편견이 될 수도 있음에 걱정을 금할 수가 없고 축제를 삼거리공원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공원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음에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삼거리공원 이용방안은 무엇입니까?

축제장소입니까? 녹지공간입니까?

○시장 박상돈 기본적으로 저는 녹지공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축제를 위해서 1년에, 누구 말마따나 4∼5일 정도 축제를 위해서 거기에 맞춤형 공원형태를 유지하는 거는 저도 반대합니다.

김선태 의원 녹지….

○시장 박상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김 의원님께서 한 가지 오해하시는 거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주차장 시설 같은 것은 언제라도 재원이 확보되면 할 수 있는….

미디어월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김선태 의원 시장님, 시간이….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자꾸 앞뒤를 잘라서 마치 삼거리공원을 공원답게 만드는 걸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그거는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시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장 박상돈 언제라도 재원이 마련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김선태 의원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요.

행정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4년 동안 해왔던 행정인데 한번 해봤다가 다시 안 되면 다시 지하주차장을 넣을 수 있다. 이건 제 생각에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고요.

시장님, 하여튼….

○시장 박상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7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과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옳으냐. 이런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김선태 의원 지하주차장 134억 정도가 국도비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박상돈 그렇죠. 134억….

○위원장 김선태 지하주차장 상당 부분이 국도비로 예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축제를 같이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장소면 축제장소답게 꾸미고 녹지면 녹지답게 꾸미고 정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 그 정도로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장님께서는 컨셉을 지하주차장을 없앰으로써 205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게 지하주차장이 빠지게 되면 거의 삼거리공원 사업은 반쪽짜리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 면에서도 그렇고,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그렇게 했을 때의 삼거리공원이 앞으로 만약에 좌초….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만약에 이것이 안 좋은 결과가…. 좋다, 안 좋다는 취향적이지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이것을 누가 또 책임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작은 규모의 삼거리공원에 꼭 주차장이 있어야 공원다운 공원이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김선태 의원 시장님, 하여튼 삼거리공원에 주차장을 떨게 되면 규모 면이나 예산 면에서 거의 반 토막이 난다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죠.

김선태 의원 우리가 누군가를 실컷 때려가지고 반쯤 죽여 놓은 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 나는 반만 죽였으니까 내 책임 아니다.

이건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장 박상돈 비유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의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흥타령축제를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브라질 삼바축제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축제는 국가와 도시의 브랜드파워를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결국 우리 흥타령춤축제도 삼바축제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춤축제로 성장을 해야 하고 천안의 도시브랜드를 세계에 홍보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기가 힘든 말들이 많이 있어요.

‘한(恨)’이다. 우리가 한을…. 한 많은 민족이다. 한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되게 어렵죠?

‘흥(興)’이다. 흥도 영어로 표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를 선도하는 컨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축제는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즉 관 주도하에 축제가 육성되어 왔고 일정부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맞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네.

김선태 의원 축제를 문화재단이 되었든 천안시가 되었든 관 주도의 축제가 아닌 민간 주도의 축제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관은 축제운영보다는 지원행정 이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감염병 위기는 이제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포스트코로나 언택트(untact) 사회의 도래는 대규모 동원을 통한 개막식, 폐막식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천안 전 지역에서 골고루 열리는 그야말로 삼룡동의 축제가 아니라 천안시 전체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네.

김선태 의원 (자료 제시)

이것은 스페인의 토마토축제고요.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입니다.

이것도 작은 마을의 축제이지만 전 세계인의 축제로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축제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에든버러 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기간 동안에 학교,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일반 건물주들이 자기공간을 축제장소로 제공하고 거기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주 바람직한 축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리우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고 그 축제의 백미는 바로 삼바퍼레이드입니다.

여기에는 200여 개의 민간 삼바스쿨이 1년 동안 춤을 준비해서 자기들이 참여하고 거기서 1등을 뽑는 민간주도형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193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삼바퍼레이드는 흔한 거리축제의 하나였었는데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세계 3대 축제의 하나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리우데자네이루 전체가 축제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도 민간주도의 가칭 ‘천안카니발’, ‘천안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치러질 때 그 속에서 흥타령퍼레이드가 하나의 큰…. 비슷한 컨셉으로 본다면요.

흥타령퍼레이드를 준비하고, 북부권에 포도 축제, 포도주 축제 이런 식의 축제, 남부권에 호두 축제, 동부권에 용연저수지라든가 독립기념관을 활용한 동부권의 축제를 발굴….

이래서 그 기간만큼은 천안카니발 축제기간만큼은 천안 전 지역이 축제장소가 돼서 삼룡동의 축제가 아닌 천안의 축제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조심스러운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박상돈 저도 리우 카니발을 참관할 기회가 과거에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볼 일이 아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님께서 “삼룡동 축제다.” 이렇게 폄하하시는 거는 그동안….

김선태 의원 거기서 많이 모여서 대규모로 하는 축제가 아니라 전 지역으로 퍼지자는 뜻입니다.

○시장 박상돈 개최했던 흥타령축제를 지나치게 폄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그 기간 중에 우리 천안시 관내의 대소 축제를 연결시켜서 개최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의원 시장님, 삼룡동의 축제라고 했던 게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지역을 삼룡동에서 넓히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참여 극대화를 통해서 경제적 효과 그다음에 준비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융합 그다음에 지역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1석 3조의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님, 그런 큰 틀에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시장 박상돈 네.

김선태 의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흥타령춤축제를 리우 카니발의 그런 삼바퍼레이드만큼의 축제로 같이 키우는 데 행정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김선태 의원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인치견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인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길자 의원입니다.

예기치 못한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와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2,2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건의 시정질문 중 어린이보호구역 및 과속방지턱 현황 건과 여성친화도시 및 출산 장려사업 현황 건에 대한 거는 사전에 해당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시장 공약사항인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 관련은 모두발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는 30여 년 전에 형성된 구도심에 위치한 공공건물입니다.

건축한 지 24년이 지난 지금은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 사무공간도 비좁고 주차공간도 부족해 단 9대의 주차만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건물 내 공간이 협소해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인근의 복지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증축을 고민했지만 사무공간과 주민 참여 공간 그리고 주차장까지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만 갔고 이제 청사 이전·신축은 쌍용1동 모든 주민의 숙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박상돈 시장님께서 지난 주민과의 대화에서 행정복지센터의 이전·신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쌍용1동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신 공약인 만큼 행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덕환 도시건설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천안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와 각종 세균 등 유해요소로부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과 살균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예. 소장님,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몇 개인가요?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동남구에 55개소, 서북구에 72개소 전체 140개소가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예, 그렇습니다.

올바른 공원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난달부터 공원보안관을 시범 운영 중에 있죠?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공원보안관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공원문화 정착을 위해서…. 특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반려견의 목줄 착용 계도, 배변처리 단속, 또 공원 내 오토바이 통행금지, 상행위 금지 계도, 또 어린이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단속, 공원 청소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공원보안관 자격이 있나요?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자격은 없습니다.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응모를 할 수 있는데, 18세 이상이면….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3명을 모집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활동지원비나 보수는 어떻게 책정이 되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좀….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우리가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1일 8만 400원, 그래서 주차·월차 포함하면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별도의 활동지원비는 없는 건가요?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별도의 활동비는 없고 급여 수준으로 해서 200만 원 정도….

김길자 의원 그렇게 지금 시범 운영 중이신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혹시 필요하지는 않은가요?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지금 저희가 일시사역으로 하는 도시숲관리단이라고 해서 녹지관리단, 그분들하고 똑같은 성격으로 사역해서 쓰기 때문에 별도 조례는 지금 현재로써는 필요치 않습니다.

김길자 의원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시범사업에서 반응이 좋은 정책들은 제도화해서 도시공원 관리는 물론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하시죠?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지금 반려견 때문에 상당히 공원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쌍용공원이나 도솔광장이나 안서, 천호지나 공원마다 반려견들을 상당히 많이 끌고 나오는데, 목줄 착용은 대부분이 하는데 안 하는 분들, 또 배변처리 이런 거를 집중 단속하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김길자 의원 인원수를 좀 늘려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상당히 늘려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천안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전문 용역업체로 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월 1회씩 추진하고 있고요.

또 도시숲관리단이 매 장소마다 주 1회씩은 꼭 일지를 써가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소독은요?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소독은 총 다섯 번을 하는데, 1년에….

다섯 번을 하는데 살균소독은 세 번, 충란 살충소독은 두 번 그래서 금년도에는 3월부터 9월, 11월까지 해서 총 다섯 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5월부터 10월까지 3회에서 5회라고 했는데, 지난번 보도자료에 보다 보니까 4월 달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소독을 마쳤다라고 나와서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김길자 의원 길냥이들이 배변 장소를 어디를 이용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요즘에 길 잃은 고양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주변에 많이 사는데, 아파트 주변 인접이나 이런 공원 내 모래밭, 어린이공원의 모래밭에 배변을 하고 감추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의 모래밭은 상당히 저희가 관심 있게 점검을 하고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예, 맞습니다. 모래 시설물로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길냥이들의 습성상 배변장소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맞습니다.

김길자 의원 미래 자산인 어린이들이 지금은 코로나19로 개학 연기도, 등교도 미루어졌다가 점차적 등교를 시작해서 이번 주 화요일 전체 등교했습니다.

외부활동이 자유롭지 않지만 5월에서 10월까지는 어린이 시설물을 많이 이용하는 시기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맞습니다.

김길자 의원 천안시는 5월에서 10월 사이 6개월 동안 놀이터 안전점검과 소독을 연 3회에서 5회에 그친다고 하니, 부모의 마음으로 청결상태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5회 소독으로 안심할 수 있을까요? 소장님 생각은….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충란은 늘 여름철에 고온다습할 때 많이 생기고 또한 살균소독도 어린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놀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저희도 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 현상인데, 현재로써는 예산 형편상 최소한 월 1회 이상은 살균소독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좀 부족한 예산이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살균소독을 월 1회 이상씩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예, 고맙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5월에서 10월까지 모래놀이터의 소독을 매월 1회 이물질 제거한 후 100℃ 이상의 스팀살균 방식으로 소독하고 기생충 검사를 하고 미끄럼틀, 그네 등의 놀이시설과 탄성바닥재 등은 상·하반기 총 2회 고압세척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모든 도시공원 내 놀이시설을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고 하며 시 관계자는 점점 날씨가 좋아지면서 공원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감염병이 걱정되는 현재 상황이라면 천안시도 모래시설의 소독 횟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한 오래된 모래놀이터의 모래도 상황에 따라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김길자 의원 요즘 도시공원이 데크나 야자매트로 조성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데크가 손상돼서 손상된 부분에 걸려 넘어져서 상해를 입는 경우를 보았고, 또 낡은 야자매트에 미끄러져서 발목골절로 고생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조심하는 것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안전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해당 부서의 발 빠른 대처로 보수는 되었지만 사고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히 수리가 요구되는 데크나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부분 등은 어떤 방법으로 보수가 되고 있나요?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저희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각종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은 저희가 도시숲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로 해서 한 30여 명을 사역을 해서 근무를 시키는데 그분들이 조별로 해서 늘 일상점검을 주 1회 이상씩 현장방문해서 간단한 보수는 그분들이 보수를 하고 또 파손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단가로 계약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동남구 1개 업체, 서북구 1개 업체.

단가로 계약한 전문 시설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정기적인 점검 외에도 그렇게 도시숲관리단이 점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2020년 3월 23일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모든 공·사립유치원과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에 스마트폰으로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은 놀이시설 이용 수칙판에 안전관리 현황 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2020년 예산 7억 원을 투입해 상반기까지 도내 공·사립유치원과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3,346개 이용 수칙판에 놀이기구 1만 1,150개 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촬영하면 기구별 안전정보, 배상책임 보험정보, 기구별 안전수칙, 놀이시설 위생관리 현황, 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 요령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정보는 유치원과 학교가 매월 진행하는 자체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매월 1회 업데이트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현장에서 안전문제를 발견할 경우 QR코드 정보에서 안내하는 해당 학교,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해 알릴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 도입으로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체계적인 놀이기구 관리와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더불어 도교육청은 오는 4월에서 6월과 9월에서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유치원,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놀이기구 관리상태, 안전관리자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민간·전문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은 천안시는 어느 도시보다 젊은 도시입니다.

천안시의 어린이공원 시설물은 데이터에 기반한 빅데이터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만 조성된다면 공원별 연혁관리와 통계는 물론 안전점검이나 정기적인 소독관리 등 총체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지향하는 천안시가 꼭 도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소장님, 동의하시죠?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천안시도 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웹 기반으로 공원녹지 DB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된 적이 있죠?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 절감 때문이었나요?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우리 예산부서에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미래 자산인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해야 천안시의 미래가 밝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

미래의 자산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비를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맞습니다.

그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공원관리의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야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누수가 없이 집중관리가 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꼭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고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DB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 김덕환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우호교류도시 중국 문등구 천안상품전시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재현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봐주세요.

(자료 제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중국 문등구에 있는 천안상품전시관의 외관 모습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등구와의 교류는 어떻게 시작됐고, 천안상품전시관이 중국 문등구에 설치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문등구와의 교류는 1999년에 문등구에서 천안시 방문을 계기로 교류가 시작되었고요.

2002년도에 문등구와 경제우호협정서를 체결했고 2003년에 천안상품전시관을 문등구에 개관하면서 상품전시관이 열리게 됐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2003년에.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네.

김길자 의원 문등구의 천안시 파견공무원은 몇 명이고, 주요 업무는 무엇이고, 파견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또한 매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문등구와 천안시가 각각 1명씩 파견근무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곳에 간 직원들의 주요 업무는 세 가지입니다.

천안상품전시관을 총괄하고, 두 번째 기업 통상업무를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문등구와의 교류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1년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3,6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전시관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전시관장은 1년이고요. 서로 협정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길자 의원 파견이 형식적이고 실효성 측면에서 이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이 건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이 국제교류 관계이고, 양 도시가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 외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문등시 천안상품전시관은 2003년 9월에 천안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업체의 상품을 전시하고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천안상품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천안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문화를 전파하는 기관으로, 현재는 65개 업체의 290여 개 품목을 전시하고 매출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2019년에 10개 업체의 108개 품목을 교체하여 천안상품전시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생각되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천안상품전시관의 본질적 기능은 상품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라 한다면 천안시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108개 품목을 교체를 하였고요. 거기에 있는 제품소개서는 현행에 맞게 현행화를 시켰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여토록 저희들이 독려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천안시 단국대와 의료관광 활성화가 있었고 한국어교실 등은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자 의원 65개의 업체 중 290여 개를 전시를 했는데 매출에 직접 영향을 준 기업은 몇 개고 매출액은 얼마인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을 구입하고 인력까지 투입했는데 구체적으로 실적을 관리를 안 하고 그렇다면 관리 소홀에 문제가 있고요.

전시관의 존립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지금 좀 전에 하신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김길자 의원 최소한 연결을 해줬다면 성과 보고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2003년 2억 2,100만 원을 들여서 매입해 소유권 등기까지 마친 건물은 수년째 2개 층이 비어 있는 상태로 필요 이상의 건물을 매입했다는 비난이 있었고, 또 2명의 현지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1,300만 원과 차량유지비 860만 원, 공과금,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3,000여 만 원 되어 수천 만 원의 비용이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다 보니 조속히 폐쇄한 후 매각을 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강력히 제기되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그런 목소리가 언론보도에 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2014년 12월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었고 2015년 2월과 7월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51개 업체 146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지만 매년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고 상품 판매로 이어지지 못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불필요한 건물 매입과 상품전시관 유지비용도 문제시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맞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특히 전임 시장 인수위원회도 문등시에서 문등구로 격화된 시와 구의 결연을 맺는 데에 위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관 효용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매각 추진과 함께 공무원 복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그때 당시 5년 전에…. 아, 5∼6년 전이네요.

인수위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 들었지만 하지만 시에서는 인수위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길자 의원 대안으로 석가장시에 어학원 개념의 공간 설치를 제시했지만 시는 이에 대해 추진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상품전시관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와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천안시는 건물 매매를 위해서라도 당분간 상품전시관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2014년 12월 현지 건물매각 추진 또는 새로운 사업을 물색하기 위해 새로운 공무원을 파견했으며 현지 사정상 상품전시관을 폐쇄할 경우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파견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년간 파견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을 복귀시키고 새로운 공무원을 파견시켜버린 시의 조치여서 이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 기업인은 중국 문등구에 있는 상품전시관을 방문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돼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며 행정부의 관리부실을 국제적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외관입니다. 관리가 돼 있고 과연 우리 대한민국 천안시를 대표할 만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건물을 찾을 만한 그런 외형의 모습인가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네, 맞습니다.

시 관계자는 당시 2015년 6월 말까지 매각키로 천안시의회에 보고까지 한 상황이어서 반드시 추진은 해야 된다라면서, 다만 상품전시관을 매각하기 전 폐쇄하면 건물을 팔기 어려울 것 같아 새로운 공무원을 파견하게 됐다라고 답했다는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현재 5년이 지났습니다. 진전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그 당시에 아마 매각을 검토했다는 데 보고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시관은 양 도시 간의 경제교류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도시 간의 교류가 끊어짐을 상징하기 때문에 매각하기보다는 좀 더 교두보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다른 대안을 찾고자 아마 매각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요.

참고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이 어려웠을 때 천안시는 코로나 환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2명 있었는데 그쪽에서 마스크를 요청을 해서 그때 우리 시장 권한대행께서, 구만섭 부시장님께서 1만 개를 보내드렸는데, 반대로 천안시가 굉장히 코로나가 어렵고 그쪽은 잠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3만 2,000개를 보내주셔서 그런 관계는 정말, 경제 외적인 또는 효율적인 측면보다는 경제교류 관계에서 얻은 큰 파생적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그러한 문화교류가 있다고 하니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듭니다.

현재 전시된 65개 업체 중에 2016년도에 입장면에 오투바이오, 다이어트 제품 회사죠? 중국의 복건무역 회사와 3년간 300달러 제품 수출계약을 주선한 것이 유일한 성과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2018년도 10월 제216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김각현 의원님께서 문등구 천안상품전시관의 수출 실적이 미미함을 지적하며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교류도시와의 경제교류를 증대할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의원 그 이후에 천안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김각현 의원님께서 지적 이후에 내부적으로는 전시상품을 새롭게 현행하는 노력을 기울였더라고요.

훼손 제품은 교체하고 신제품으로 업그레이드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품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국제상품전시관 옆에 주변에 큰 도매시장이 있는데 그 도매시장과 우리 기업에 판촉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길자 의원 2016년 사드배치 확정 이후 중국과의 교류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류가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사드배치는 우리 천안시와 문등구의 관계는 아니었고요.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천안시와 문등구의 경제교류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교류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길자 의원 네, 맞습니다.

정상적인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천안상품전시관이 그곳에 계속 배치가 되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전시된 상품을 제조하고 있는 천안지역 사업장에 일일이 전화통화를 시도해서…. 전체적으로 다 통화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시되어 있다고 등록한 회사들은 대부분 개관 이후 오투바이오 기업 1건 외에는 매출계약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전시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명단에는 있었는데요, 전시도 안 했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전시관 관계자는 매출계약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맞습니다.

문등구에 있는 천안상품전시관의 당초 본질적 기능과 목적이 상품전시와 홍보에 있었기 때문에 매출계약과 관련된 것은 기록하지 않고 그것을 부가적으로 업무를 기능하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문등 상품전시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 경계와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더구나 비어 있는 2, 3층에 대해서 민간교류를 위해 임대문의를 해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었습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대처는 하고 있는지,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천안상품전시관장은 현재 3년째 근무 중입니다.

올 12월 달까지로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서야 중국 문등구 천안상품전시관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요.

매년 3,000만 원 이상의 운영비를 들여서 꼭 존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중국에 있는 천안상품전시관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등에 있는 상품전시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지면 비효율적인 면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상품전시관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랑 양 도시 간의 우호도시를 맺겠다는 그런 도시 간의 약속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 즉 문등과 천안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보시면 현재 시스템이 좀 부족하지만 보다 보완하고 개선해서 더 발전적인 모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물론 한국어 강의도 하고 한국문화 출강도 하고 천안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 중인 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 실효성 면에서 천안상품전시관의 활성화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환공무원, 지금 현재 천안에 나와 있는 공무원은 본국으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김길자 의원 지금 거기 파견 나간 공무원은 안 돌아오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김길자 의원 코로나19 때문에 교민들도 전부 본국으로 송환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그때 당시 문등에는 코로나19 환자가 많지 않았고요. 다른 지역보다는 문등시에서는 양호한 편이었기 때문에 복귀까지 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온 상품전시관을 계속 존치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첫째는 궁극적으로 혈세낭비 차원에서 전시관 건물은 매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각이 여의치 않다면, 둘째 직무 매뉴얼을 제도화하여 전시관 운영 관리 및 활성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적극적인 마인드로 문등구와의 교류 가교 역할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어떤 방법이 되었든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2003년 개관 이후 17년간 중국 문등구 천안상품전시관의 존치여부의 문제점이 여러 번 회자되고 있는데, 건물에 대한 부분과 중국 우호도시와의 교류문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동의하고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천안상품전시관에 대해서 천안시가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더욱더 노력해서 해달라는 강한 요구로 받아들이고요.

부족한 부분은 더 개선하고 보완해서 천안상품전시관이 본래의 목적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김길자 의원 한 발자국씩이라도 조금 발전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인치견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인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일봉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먼저 용곡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재생 관련, 교통정책 관련, 북한이탈주민 관련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시정질문이란 시의회 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시장 등에, 시정의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일을 말합니다.

시민의 대변자인 지방의원이 민원이나 지역현안, 여러 가지 정책 제안 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현안을 토론하고 행정 책임자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일방적 발언으로만 끝나는 자유발언화가 된 자리가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부디 의회와 행정부가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긴장감 있게 일하며 치열하게 토론하고 오직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나은 천안시를 위해서 여러 공약을 계획하고 이행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박상돈 시장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약이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며 천안시 정책의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의 공약 이행률을 보면 현실적인 수치는 그리 높지 못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박상돈 시장의 공약사항 중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의 이행가능 여부에 대해서 점검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청년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청년의 주거환경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만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청년 9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실태조사를 해서 작년 시정질문 때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중 청년의 주거환경 실태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천안시의 청년 중 부모에게 독립하여 거주하는 청년은 69.6%이며, 월평균 주거비는 37만 원, 주거 비중은 28.4%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에서는 적정수준이 RIR 20% 이하이며, RIR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주거 빈곤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청년의 주거비중이 28.4%로 30%에 가까운 것을 보면 청년들이 주거 빈곤에 상당히 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정책의 답변은 주거 전세금·보증금 대출지원이 30.3%, 청년임대주택 확대가 26.1%, 청년 주거지역 치안강화가 1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환경실태에 본 의원은 천안형 청년임대주택 및 셰어하우스 확대, 범죄 예방시설 우수 원룸 인증제를 통한 주거지역 치안강화 등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시장님, 혹시 화면에 보이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시장 박상돈 금광포란재….

복아영 의원 시장님께서는 청년정책 중에 금광포란재 아파트 등을 활용해서 청년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공약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의원 여전히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청년주거와 관련하여 관심 가져주신 거에 대해 반갑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정동의 골칫덩어리가 된 금광포란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약속한 금광포란재 아파트 등을 활용하여 청년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 관련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금광포란재 아파트의 세대수 및 평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대개 24평에서 48평 규모로 평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이 법원에 소송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시장님께선 지금 24평에서 34평까지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시장 박상돈 24평에서 48평.

복아영 의원 네, 근데 실제로는 33평형과 34평형, 48평형으로 돼 있고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인 청년 임대아파트는 청년층이 1에서 2인 가구인 점을 고려해서 소형평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천안시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청년임대주택인 부성지구 행복주택의 경우에도 면적이 6평형에서 13평형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소형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높은 보증금과 임차료 및 관리비용으로 인해 청년들의 현실적인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임대아파트로 계획 중인 금광포란재는 면적이 33평형, 34평형, 48평형으로 상당히 큰 면적에 속하며, 이는 높은 보증금과 임차료, 관리비의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박상돈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평형 그대로를 임대주택화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를 LH공사로 하여금 인수한 후 개조해서 지금 평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24평형이라고 그랬는데 최하가 33평형이네요.

그리고 가장 큰 평수가 48평형인데 저는 평형을 반 정도로 각각 나눈다고 하면 대체로 임대주택 규모로 손색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LH공사가 거기에 동의를 한다면 과거에 이런 일을 LH공사가 많이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아영 의원 본 의원도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지만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앞두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개조하기가 힘들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정동에 위치한 금광포란재 아파트는 2007년 착공 신고가 되었지만 2010년에 사업 주체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어떠한 대책 없이 방치가 되어 성정동의 흉물로 자리가 잡은 지 오래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공사현장에서 변사체가 발견된 것만 5건으로 주민들의 공포를 유발하고 있고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둔갑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며 많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성정동의 주민들은 불편과 공포와 원한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금광포란재 아파트만 해결하면 선출직 5선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성정동의 주민 대다수의 염원을 우리는 직시하며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도 공감하시죠?

○시장 박상돈 네,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그 지역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혐오 시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만일 LH공사가 인수를 한다면 그런 이미지를 탈색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아영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것의 대안으로 ‘소셜 믹스(social mix)’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소셜 믹스란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시장 박상돈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정확한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소셜 믹스는 아파트단지 내 일반분양 아파트와 공공임대 아파트를 함께 조성하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다른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게 함으로써 주거 격차로 인해 사회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부자들이 사는 곳은 치안과 교육환경이 우수한 반면 서민들이 살아가는 곳은 슬럼화가 진행되고 치안과 위생, 교육환경도 나빠질 수 있기에 새로운 대안으로 나온 것이 소셜 믹스입니다.

이미 소셜 믹스 방식을 도입한 서울시 보문동 아파트의 경우 임대동과 분양동을 구분하는 담이 세워지고 아파트단지의 이용시설 또한 경계를 짓는 등 소셜 믹스에 대한 실패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진행해 온 소셜 믹스 방식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층 간 인위적인 섞기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극단적인 인종차별과 같은 결과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대와 분양을 구분하는 무늬만 섞는 방식을 버리고 아파트 안에 서로 스며들며 각 계층마다 역량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질적인 소셜 믹스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일부는 소셜 믹스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결국에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주거형태라고 생각하며 여러 전문가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아파트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소셜 믹스와 같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고려함으로써 성정동을 포함한 천안시민들에게 살기 좋은 주거, 더불어 사는 주거정책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부성지구 행복주택을 포함해서 4개 임대주택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소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청년들의 현실적인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천안형 청년임대주택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서 청년의 의견이 반영된 청년이 만드는 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공모합니다.

이처럼 천안시도 천안시 맞춤형 주거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나맛 우유에 바나나가 없는 것처럼 청년임대주택에는 청년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고려하여 더욱 실질적인 천안형 청년임대주택의 마련에도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년행복센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년행복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지금 우리 복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내에 청년행복센터를 입주시키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예로는 지금 성정동…. 와촌동 지역, 그러니까 서부역 인근에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으로 어울림센터를 지으면서 청년행복주택을 상층부에 배치하고 하층부에는 직장이 될 만한 시설이나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해서 말하자면 직주 근접되는 그런 형태의 청년행복센터를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현재 청년행복센터가 원도심 내에 들어갈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원도심 내 청년행복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센터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려면 청년들이 모여 있는 장소,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에는 11개의 대학이 모여 있는 상황이며 아주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원도심 내에 공간만 지어주면 청년들이 갈 것이란 생각은 큰 오류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우리가 이미 겪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패 사례가 많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천안시의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부정하는 말씀이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복아영 의원 아니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도심을 살리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지금 현재 원도심 내에 청년들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지금 현재 그런 시설 또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평가를 해야 하는 거지, 그걸 위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한창 추진하고 있는 거를 원천 부정하는 말씀이라고….

복아영 의원 2014년도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2014년도 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상돈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대학교가 많이 위치한 안서동 일대에 센터단지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서동 5개 대학의 재학생뿐만 아니라 천호지를 이용하는 많은 청년들도 모여 있지만 문화시설 및 공간부족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박상돈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을 살리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청년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좋은 곳에 청년행복센터를 위치시킴으로서 청년들 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부처 장관도 현지를 방문했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복아영 의원 청년행복주택에 대해서 박상돈 시장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오신 것 같아서 설명드리자면, 본 의원이 작년과 재작년에 청년행복센터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여러 번 했었고 거기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박상돈 시장님께서 이번에 취임되신 다음에 갑자기 거기로 들어간다고 저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서 청년행복센터의 설립 관련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키워드는 여성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천안시의 올바른 성인지 정책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성인지 통계 활용 및 통계집 발간, 공무원의 세분화된 소규모 교육진행, 성평등정책담당관 임명 등이었고 박상돈 시장께서 간부급 회의를 통해 본 의원의 제안 내용을 전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5분발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빠른 조치와 피드백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장 공약사항에 ‘여성이 행복한 도시조성’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기본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불평등이 야기되는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인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이 불평등을 느끼지 않고….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이 불평등을 느끼지 않는 것이지만 성적으로 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런 관점에서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아영 의원 말씀하신 바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러면 거기 그 공약사항에 여성친화도시 인증에 대해서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시장 박상돈 사실은 여성….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여성친화도시를 건의했지만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 나름대로의 어떤 특색이 다소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평가를 받은 것이 가장 약점이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복아영 의원이 지난번 5분발언 때 지적했던 세 가지 사항 등을 중심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맥락에 있어서는 제가 공약한 내용이나 5분발언에서 복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좀 더 진전된 그런 정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본 의원도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니까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박상돈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에서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도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행정부의 관심과 실천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성인지 통계를 통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성인지 정책이 수립되길 바라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통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는 동물입니다.

“사람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국가가 선진국인지, 윤리적으로 성숙한 국가인지 판단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입니다.

박상돈 시장께서 반려동물 공원 조성추진이라는 공약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사실 반려동물 공원은 지금 도솔공원 한 모퉁이에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놨습니다만 이용도는 그렇게 높은 편이 못 됩니다.

또 하나는 그쪽이 동남구에 소재되고 있기 때문에 서북구 쪽 시민들은 서북구 쪽에도 반려동물 공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그런 정도는 내년도 기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단은 반려동물 공원을 만들되 더 근본적인 것은, 이미 실무적으로 검토를 지시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 1∼2만 평 정도 되는 그런 반려동물 공원을 취암산 근방의 일부 국공유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유기동물 보호시설까지 같이 병설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전국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반려동물 공원을 설치할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반려동물 공원 관련해서 신부동에 위치한 도솔공원에 반려인들의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떤 거지요?

○시장 박상돈 직접 가봤고요. 직접 제가….

신부동 성당 뒤쪽에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1일 한 30∼40명의 시민들이 이용은 하지만 그렇게 이용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복아영 의원 언제 어느 날에 몇 시 때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박상돈 참고로 제가 신부동 성당을 나가는 사람이에요.

복아영 의원 그러면 주말 시간에 늘 가셨겠네요.

○시장 박상돈 평소에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아영 의원 본 의원이 작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산시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산시민들조차도 천안시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사실 요구도가 높은 상황이고 그간 동물정책 개선을 위해서 여러 차례 신부동에 위치한 반려견 놀이터도 본 의원도 자주 갑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 오후에 직장인이 퇴근한 저녁시간에도 반려견 놀이터를 찾으시는 시민들도 많고요.

그분들의 요청사항으로는 조명시설 추가 설치, 햇빛가리개, CCTV, 쓰레기통 추가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천안의 지리적 규모가 큰 만큼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인터뷰 제작영상 및 정책제안 등을 작년 시정질문 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목천 쪽에 반려견 테마파크를 또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시장 박상돈 목천이 아니고요. 취암산 쪽입니다.

복아영 의원 취암산….

다행스럽게도 박상돈 시장께서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으셔서 다행인데 사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은 결국 천안시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시민들의 복지이자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반려인들이 원하는 만큼 시장님께서도 공약한 반려견 공원 추가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시장님께서 이미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관련해서 앞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유기견보호소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성남면에 위치한 포크빌축산물공판장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었습니다.

초기에 도축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분들의 혐오 감정이 있었지만 시설 및 규모가 현대식으로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혐오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친근한 휴게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일부를 또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동물보호센터가 혐오시설이 아닌 함께 상생하는 시설로 인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또한 앞으로 동물보호센터 건립까지 시설환경 및 주민인식 개선에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잘 알겠고요.

특히 반려동물 공원과 함께 유기동물 공원도….

복아영 의원 보호소.

○시장 박상돈 유기동물보호시설도 병설함으로써 즐겁게 반려동물과 함께 어울리면서도 저렇게 주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그런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도 촉구하는 그런 양면적인 효과를 이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천안시의 반려인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박상돈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면 굉장히 박상돈 시장님의 인기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장내 웃음)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복아영 의원 마지막 키워드는 공약입니다.

천안시 시장공약 관리 지침에 따르면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 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시민과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제1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 추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민선6기에는 시민평가단을 위촉하여 설명회를 가졌고, 민선7기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통하여 위탁을 줘서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민선8기 8대 공약참여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사실은 제 기본적으로 시민공감 공약참여단을 만든다고 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국매니페스토본부와 교감을 해서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감시단을 두는 것이 원칙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입장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런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다만 어차피 공약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평가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내의 주요한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시민공감 공약참여단을 구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복아영 의원 공약이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를 떠나서 시민참여단 구성이나….

시민참여단 및 공약참여단을 운영하는 거는 공약변경 승인과정에 있어서 5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게 지금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공약참여단 운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나요?

○시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복아영 의원 대부분 지자체가 공약사업의 변경, 평가 등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시민참여단 및 평가단을 자체 선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탁을 주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식인 시민참여단 자체 선발은 대부분 시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시장의 주변 사람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공약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고 형식으로만 끝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동원형 방식은 공약이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도 낮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약간의…. 저평가의…. 평가를 높게 받지 못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당선증 받자마자 그대로 시정을 봐야 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입장임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여유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다른 방법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해 드릴 게요.

공약변경 승인과정 중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의회 승인 방식입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평가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공약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추첨형 방식입니다.

무작위로 선출한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약변경 승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민선7기 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을 준 결과 시민참여단이 지역별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시민의회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약변경 과정에서 사실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의견을 주신다고 해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의견을 받는 데에서만 그친다는 거는 사실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배심원단을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하여 배심원단의 의견들을 판사가 꼭 강제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약변경 승인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 제시 그리고 수렴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천안시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돈 시장께서도 시민참여단의 대상 및 선발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네, 검토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박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아영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공약을 계약으로 본다면 계약의 갑은 지역주민, 즉 유권자이며, 계약의 을은 당사자인 공약을 낸 사람입니다.

공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점검을 통하여 앞으로도 천안시의 발전과 천안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천안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을 통해 더 좋은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인치견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인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종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성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육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70만 천안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의 방지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천안시의 뜨거운 감자인 직산 송전탑 건설의 향후 대책과 향후 한국 농업을 이끌 한국형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외의 사항들은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제출 받고 설명을 청취하였기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번 시정질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산 송전탑 건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동영상은 작년 11월 말 밤 11시 30분에 기습적으로 직산송전탑지상화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반대,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며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도로에서 공사 자재를 실은 시공사 차량을 막는 등의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국장님, 직산 송전탑 설치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네, 2015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송전탑 설치공사는 2018년 2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육종영 의원 국장님, 송전탑 전압이 15만 4,000V하고 그다음에 34만 5,000V, 76만 5,000V. 세 종류가 있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그중에 직산 송전탑 전압은 15만 4,000V가 맞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국장님, 일반인들에게는 15만 4,000V 전압이 어느 정도 높은 전압인지 잘 와닿지 않아요.

일반 전봇대의 전압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일반 전봇대 전압이 2만 2,900V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2.9V라고….

육종영 의원 그러면 한 7배 정도 높은 전압이, 센 전압이 흐르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입지가 선정되었고, 2017년 6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2015년에 주민대표 7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재의 지상노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7년 6월에 산자부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하면서 최종 확인지 결정이 되었고요.

현재 송전탑 12기 중에서 4기가 완성이 되고 2기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지금 현재 송전탑 공정률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한 30%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12기 중에 4기는 됐죠? 그래서 30%예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육종영 의원 지금 현재 변전소는 다 준공이 됐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변전소는 공정률에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그거까지 제가 자세히 기술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전체 공정률이 30% 됐다고만 받았습니다.

육종영 의원 한전에서 자료를 받은 거를 보면 거기 자료에는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받은 게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공정률이 차이가 있네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한전 측에서 계산하는 공정률과 우리 미래전략산업과에서 계산한 공정률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종영 의원 그럼 그동안 직산송전탑반대위원회하고 한전 간 분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주민과 한전 간의 분쟁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전 측에서는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한전 측은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받았고요.

주민들도 여기에 불만이 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소송에서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났습니다.

공사 진행과 관련해서 주민과 한전 간에 아직까지 대립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국장님, 그럼 지금 이 송전탑 설치가 지금 현재 전력수요가 부족해서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향후 북부지역의 BIT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전력수요를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설치하는 건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저도 그런 질문을 주민으로부터 받았고 한전 측에도 확인했었는데요.

현재 시점, 지금의 시점에 판단했을 때는 전력 수급상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한전 측은 미래를 예측해서 전망하고 미래 수요를 대비하는데 향후 3∼4년이 도래가 되면 가장 일상생활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전력의 수급난이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대비해서 직산에 송전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주민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종영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당장 급한 거는 아니고 향후 3∼4년 후의 전력수요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현재 시점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요.

2∼3년 후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전력이라는 중요한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것이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당위론을 한전 측에서는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종영 의원 예, 시정질문 답변서 570쪽 주민과의 소통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5년간 주민과의 소통은 2019년 3월 8일 날 주민대표 7명, 2020년 4월 24일 주민대표 2명과의 면담 단 두 차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맞나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말씀하신 두 차례 면담은요. 주민대표와 4.15보궐선거가 끝나고 현재 시장님과의 면담이 이루어졌고요.

실무적인 차원에서 미래전략산업과 과장하고 그리고 저하고도 그렇고 담당 팀장하고 실무진 협상은 수차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종영 의원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직산 송전탑 건설에 관련해 주민과의 소통이 전혀 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소관 부서는 작년 12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과 소통을 시도하였으나 한전과 주민 간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자 대화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지난 연말부터 4월 초까지는 사실 주민과 시청과의 소통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4.15보궐선거가 끝나고는 지속적으로 계속 주민대표와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종영 의원 지난 2018년 6월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라돈침대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직산읍 판정리 침대공장에서 지역주민들이 50일 넘게 집회를 하였고 본 의원은 거의 매일 집회현장에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인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시에서 할 일을 충실히 하였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와 시의 중재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는 이 사례를 전국 민원해결 중 모범적인 사례라고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직산 송전탑 사례는 우리 천안시가 너무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위원님, 시에서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은 동의할 순 없습니다.

다만 송전주 설치사업은 같은 공기업인 한전의 본연의 사업이기 때문에 천안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중화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한전과 관계된 산자부나 충청남도나 그리고 한전의 본사를 직접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종영 의원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지방도 624호 공사와 연계하여 지중화를 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624도로는 충청남도가 관리하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 의원 충청남도와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4.15보궐선거가 끝나고 4월 28일 날 시장님께서 도지사와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건을 별지로 보고를 해서 지방도 624 공사와 함께할 때 병행해서 지중화하도록 촉구할 것을 건의한 바 있고요.

그 면담 갔다 오셔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 방안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검토를 어떻게 했나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이것은 속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624지방도로가 빠른 속도로 만약에 진행된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역시 비용의 문제, 재원의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충청남도가 어디다 둘 거냐에 따라서 624지방도로에 대한 전선지중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가름이 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한전 측…. 이 624지방도로가 개설되기까지는 보편적으로 생각할 적에 한 5년이나 6년 정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한전 측에서 전망할 적에 2∼3년 후면 여러 가지 공단이나 그쪽에 많은 밀집된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과부하가 발생하게 되면 전력수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624지방도로로 해서 불확실성 상태에서는 다른 많은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끼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국장님, 송전탑 건설 시기가 주민들만 동의해주면 금방 설치한다는 얘기를 한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624도로가 2∼3년…. 2025년 정도까지 완공이 된다고 볼 때 아까 답변하실 때 3∼4년 동안은 전력수급이 뭐 그렇게 딸리지가 않다라고 그랬는데 3∼4년 후에 624도로가 개설할 때 그때에 넣어도 충분히 기한적으로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주민들의 요구는 2023년, 2∼3년까지는 버틸 것이다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한전 측에선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쭉 갖다 놓고 저희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향후 2년 안에는 직산 부근에 그리고 성환 부근에 발전가속도가 이렇게 가속화되면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을 한전에서는 그것을 대비치 않을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논리를 계속 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견이 충돌해서 그런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전문기관인 한전 측에서 수요와 예측을 나름대로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육종영 의원 네, 시장님이 천안 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사항에 ‘직산 송전탑 사업 전면 지중화 적극 추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당선 후에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주민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하며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여기와 관련된 기관을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지중화 공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약이 결과에 대한 공약이냐, 아니면 과정에 대한 공약이냐를 먼저 보시고요.

이 건은 송전선로 입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그래서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찾아서 주민들과 함께 긍정적인 마인드로 찾아보겠다라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궐선거 이후 주민들과 시 소통창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624지방도로를 해달라는 새로운 건의가 있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선지중화 사업이 천안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사업 같으면 바로 진행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한전과 산자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영향력으로 해서 거기에 개입해서 가부를 결정짓는 데는 한계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협조부서인 한전과 충청남도와 산자부를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천안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육종영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안은 624지방도로에다가 이 지중화 설치하는 대안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전선지중화를 한다고 하면 그 대안이 최선의 방법이고 차선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년간 주민 간의 묵은 갈등이 단 두 차례의 소통으로 해결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는 사업을 주관하는 한전에만 직산 송전탑 건설에 대한 책임을 맡기고 그간 주민들과 한전이 갈등을 겪는 상황을 수수방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중점으로 둬야 하는 공익사업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당사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설득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밀양송전탑 건설의 경우 실제 이해당사자들인 지역주민들이 해당 건설로 인한 피해와 보상 등의 체계적인 정보에서 배제되어 수년간 갈등을 겪은 바 있고 이러한 갈등으로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분명 한전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역 내에 벌어지는 갈등사항을 두고 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산 송전탑 사업 전면 지중화 적극 추진’이라는 공약을 내세우신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한전과 지역주민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형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농업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농업, 농업인,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 감사와 독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한국형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사업이 다소 생소한데 보급형 스마트팜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무엇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강성수 네, 감사합니다. 항상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 분야 보급형 스마트팜은 그동안 보급되어 있는 단동형 비닐하우스에 온도센서 등 환경제어시스템을 기반으로 재배환경을 자동 원격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보통 1세대 스마트팜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우리가 기술센터에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한국형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사업은 연동 하우스에 환경제어시스템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제2세대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단동형 비닐하우스 내에 환경제어가 어렵고 측정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연동하우스를 설치해서 최적의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한국형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육종영 의원 네,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사업이 어떤 작목을 재배할 계획이며 그 작목 선정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강성수 예, 저희가 재배할 작목은 오이, 딸기, 토마토 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는 오이가 전국에서 생산량 1위인 대표적인 작물이지만 현재 주로 단동하우스에서 토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후변화와 초고령사회 등 변화에 대내외적인 여건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설 오이의 연동하우스와 양액재배에 대한 재배법과 다양한 빅데이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딸기는 전국 과채류 생산액 대비 25%를 차지할 정도로 소득과 소비가 안정적인 작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도 딸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천안에서 딸기 양액재배를 원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고 현재 33농가에 8㏊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오이와 마찬가지로 딸기에 있어서도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천안에 맞는 재배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외에 토마토 등 농가들의 교육이나 체험을 희망하는 시설 채소가 있다면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작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육종영 의원 지금 오이하고 딸기, 토마토 작목을 재배할 예정이라 하셨는데 스마트팜에 용이한 파프리카나 우리 지역특산물인 수신메론 같은 거를 재배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장 강성수 예,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의 주 작목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주목적이 생육정보와 환경정보 등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2세대 스마트팜 빅데이터 확보는 시·군 자체 역량으로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연구해서 하는 작목이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은 현재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오이와 참외는 2023년도부터 진행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프리카는 토마토 후작으로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농업기술센터장 강성수 메론 역시 저희가 이기작으로 인한 연작장해 등으로 스마트팜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진흥청의 빅데이터 사업이 함께 진행되어야만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소장님, 그럼 기존 비닐하우스에 스마트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이 어렵다면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강성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기존 비닐하우스에는 1세대 스마트팜 실천은 현장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대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와 별개로 기존에 설치된 단동형 비닐하우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제어기술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발굴·보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국형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는 기존 하우스에서 스마트팜 시설하우스로 교체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 창업농들이 많은 시설투자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직접 경험하고 판단할 수 있는 2세대 스마트팜 교육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식물공장이나 아쿠아팜 같은 미래 농업기술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천안시가 수도권 배후의 근교농업의 특성을 살려서 농업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소장님, 우리나라의 농업은 고령화,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서 청년인구의 유입이 어려운 구조이고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비율도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을 활용해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최적 상태로 관리하고 노동력 절감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실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농업형태입니다.

현재 정부는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노동력과 농자재의 사용을 줄이고 생산성과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리고 영농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농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4차 산업혁명을 뛰어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기술센터장 강성수 네, 의원님 말씀처럼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농업도 기후변화, 초고령사회, 농촌 노동력 같은 미래 농업의 대내외적인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코로나19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항상 대처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공간에서 최적의 재배환경을 만들고 예측불허의 상황을 줄여 예측 가능한 농업생산량과 균일한 생산품을 생산하는 것이 스마트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스마트팜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육종영 의원 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종사자들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스마트팜 전문교육, 실습 등을 마친 청년농들이 적정한 임대료만으로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원예작물을 재배·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함으로써 청년의 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천안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제안하였으나 부지 마련 등의 문제로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부지 마련 등에 진척이 있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장 강성수 예,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은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2년간 국비 105억, 지방비 45억 등 총 15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업정책과에서 부지매입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암대학교 등의 학교부지 제공에 대해서는 임대소유권 문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시유지 물색과 신규 농지매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재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천안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와 협의하여 사업추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소장님, 그동안 우리 농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우리 천안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강성수 감사합니다.

육종영 의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의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스마트팜은 농사의 기술에 첨단화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장소에 관계없이 원격제어를 통해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리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러한 농업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스마트팜 확산과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개발결과를 실증하고 농업인들이 실용적인 스마트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기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특산물을 시험 재배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스마트 농업기술을 발굴하고 지역농업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전진기지로 구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촌의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스마트팜은 거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농업은 우리 천안시 경제의 매우 중요한 축이므로 전향적인 태도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인치견 육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의원 송전탑 관련 김철환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국장님, 입지선정위원회는 누가 선정한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 자체적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입지선정회가 구성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입지선정위원회가 2017년도에 됐으니까요. 제가 보고 받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철환 의원 정상적인 절차로 선정이 돼서 협의를 봤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정상적이면 각자 생업에 종사해야 될 시간이에요.

저 뒤에 보시면 철탑대책위에서 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입지선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사의 결정을 할 적에 100%의 찬성이나….

김철환 의원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의견을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김철환 의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형식상 대표성만 가졌지 실제 철탑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입지선정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저기 철탑 집회현장 가보셨어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갔다 와 봤습니다.

김철환 의원 어떠세요, 가보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외형적으로는 예전의 철탑과는 다른 철탑으로 되어 있고요.

저 철탑이 지나가면 주민들께서 좀 반대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

김철환 의원 집회현장 보시면 그 집회가 합당한 집회입니까? 불법적인 집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아까 집회를 봤는데요.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저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고 원활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러니까 합당한 집회라고 생각하세요, 불법적인 집회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적당치 않은 거 같습니다.

김철환 의원 주민들이 집회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맞죠,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의사표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분들의 권리예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인정합니다.

김철환 의원 국장님, 국장님 집 옆으로 철탑 세워지고 고압선이 지나가면 거기서 농사짓고 말없이 조용히 살 수 있겠어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제가 이해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철탑 지나가는 일이 천안시의 고유 업무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소신 있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전 업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닌 거 같고, 그러나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요구를 하는….

김철환 의원 2017년부터 대책위가 반대행동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협의가 시작됐어요, 시하고.

그동안 뭐하신 겁니까, 그럼?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그동안 시에서도 나름대로 주민들….

김철환 의원 관망한 거잖아요, 관망.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망했다고 그렇게 단정 짓기로는 맞진 않고요.

김철환 의원 국장님, 시간 없으니까요.

거기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70대, 순수하게 농사짓는 분들, 생업을 포기하고 지금도 뙤약볕 아래에서, 한겨울에 또 추위에 맞서서 그러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분들 우리 천안시민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시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의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천안시 발전과 천안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의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예.

김철환 의원 직산주민도 천안시민입니다. 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천안시는 한전을 위해서 노력한 거보다는 천안시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그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철환 의원 지금이라도 적극 주민 편에서 일하는 천안시가 되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철탑 관련해서 각오 한 말씀 하세요.

○기획경제국장 박재현 사실 철탑이 지나가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 입지에 있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주민들도 천안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하나하나 보면서 동질성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탑이 지중화될 수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최선을 위해서 천안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그 마음 꼭 변치 마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천안시 행정부와 의회는 천안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직산 송전탑 관련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외쳤던 우리 천안시민의 목소리를 천안시와 의회가 수수방관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천안시는 천안시민과 타 기관과 마찰이 있을 시 합리적인 천안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천안시민의 편에서….

(마이크 꺼짐)

(의장석을 향해) 1분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천안시민의 편에서 천안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공격적인 행정으로 천안시민의 권익을 위해 임해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민의 억울함과 피해를 당연히 천안시와 의회에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천안시는 더 이상 해당 주민들이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로지 주민만을 바라보며 주민 편에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도 전임시장 때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프로다운 행정을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인치견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인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홍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233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주신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박상돈 시장님의 불당동 체육부지 패밀리테마파크 조성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의 행복성장이 되길 희망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료 제시)

시장님,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게 6월 8일 날 드론으로 촬영한 천안시민체육공원입니다.

6월 15일에 이곳에서 이거에 대한 완성에 관련된 행사를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시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김선홍 의원 그래서 급하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미흡하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사진상에 보이는 것처럼 주차장 조성이나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100% 만족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장님, 천안시 인구는 5월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인지 아시는지요?

○시장 박상돈 68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김선홍 의원 네, 그중에 불당동에 있는 인구는 7만 명으로 해가지고 천안시 인구의 10.2%가 현재 불당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천안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장 박상돈 시민체육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가족친화형테마파크 또는 제3의 기능 등 종합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입니다.

현재 법적 검토와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홍 의원 그렇다면 체육공원에 관련돼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었을 때 불당동 체육공원 면적이 4만 평의 토지이잖아요.

그러면 4만 평 토지를 다 활용하실 건가요?

○시장 박상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홍 의원 원칙적으로요?

○시장 박상돈 다만, 이것은 지금 현시점에서 확정됐다는 거보다 일단 민간제안들을 쭉 받아보고요.

그래서 서울의 키자니아나 성남시의 잡월드나 하남시의 스타필드, 이런 도시의 사례를 조사해서 아동과 청소년, 성인까지 온 가족이 교육·문화·스포츠·오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족친화형테마파크를 검토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선홍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서울 키자니아 관련된 것 하고….

서울 키자니아를 보다 보면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의 체험공간이 다양하게 있었었고 그곳에 관한 입장료에 보면 입장료가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키자니아 위치는 롯데월드 옆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진입하기 쉬운 위치 그리고 성남시 한국잡월드에 관련돼서도 보다 보면 이곳에서도 위치가 수내역에 있는 그 부근으로 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코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잡월드 같은 경우도 면적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면적인데 4만 평에 저 공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번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대전 월드컵경기장 어린이회관 아이누리 같은 경우는 월드컵경기장 옆에 있다 보니까 입장료는 훨씬 저렴했었고 천안시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천안시에 있는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이곳을 좀 자주 가서 어린이 체험이나 청소년 체험을 하고 있다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스타필드에 관련돼서 보면 쇼핑테마파크이다 보니까 이곳에 가다 보면 명품관 등…. 그러니까 본 의원이 사보지도 못한 루이비통, 구찌 등 매장들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 하남시 스타필드에 관련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 느꼈던 게 뭐냐면 스타필드 옆에 유니온파크라고 해서 유니온타워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보시다 보면…. 유니온파크에 대해서는 기존의 노후화된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 처리장들을 밑으로 들어가 있는 공간에 그 위에 녹색공간을 깔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남시 스타필드보다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는 곳은 하남시 유니온파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셨던 가족형 테마파크에 관련돼서 유량동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박상돈 사실 4만 평 부지입니다만 4만 평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일부는 무료로 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시점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어떤 설계를 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위치상에 큰 이점이 있는 지역이 바로 시민체육공원 부지다.’라는 것은 이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 여기를 탐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업체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그 반대로 다른 지역, 이를테면 시 외곽지역으로 가면 그만큼 부지의 경쟁력 측면에서는 조금 뒤떨어지는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업자한테 끌려 다니는 측면이 있어서….

김선홍 의원 근데 태조산 세부시설에 있어서 산림휴양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태조산 산림레포츠단지를 조성하는 게 2021년까지 해가지고 산림레포츠시설을 조성하면 그곳에는 청소년들하고 어린이들이 함께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쪽에 가면 충남안전체험관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화재나 지진이나 그다음에 그 공간에서 교통사고, 고층 화재, 철도사고에 관련돼서도 미리 예행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태조산 공간에 산림레포츠 단지 부근으로 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가족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면….

우리 가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자연과 함께 그 공간에 들어가서 아이들은 청소년 시설에 관련돼서 이런 레포츠를 즐길 수 있고 부모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나무 밑에, 정자 밑에서 도시락을 까먹을 수 있고 그러나 시장님이 자료에 주신 키자니아나 잡월드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시설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민자유치를 통해서 한다 그래도 아무리 저렴한 요금이라 하더라도 민자에서도 수익이 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고 나서 그거에 관련돼서 20년인가 그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가격이 비쌀뿐더러 그리고 그게 불당동이라고 해버리면, 지금 시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열대화 현상이 발생됐고 폭염에 대해서 폭염주의보가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 의원은 이게 불당동이라고 하면 시장님이 생각하셨던 불당동이라고 하면요.

불당동에 보시면 불당동 1507번지에 보면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을 하고 있는 데하고 불당동 1520번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만일 시장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런 가족형 테마파크 공간이라고 하면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체험관 그리고 불당동 1520번지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도서관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는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쉽게 사람들이 진입하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이 시장님이 생각하셨던 체육공원에 대해서 무조건 개발을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시장님께서 보셨던 나무가 들어있는 녹지공간 보이시죠?

○시장 박상돈 네.

김선홍 의원 체육공원에 대해서 주차장 면적이나 풋살장, 축구장, 배드민턴구장 그다음에 임시 축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의 정도는 개발을 해도 되는 면적이겠지만 저 숲 면적은 개발이 안 되고….

열대야 현상이나 열섬 현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숲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불당동 지역을 보시면….

(직원을 향해) 이거 동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영상자료 제시)

이게 어제 5시에 시청 11층에 올라가서 촬영한 불당동의 모습입니다.

시청에서 보다 보면 지금의 있는 불당동은 안 보이겠죠. 10년 전에 개발되었던 불당동은.

불당동은 솔직히 아파트 숲입니다.

아파트 숲이고 아파트 숲 속에서 현재 아름드리공원, 능수버들공원, 물총새공원이 있고 장재천 일대를 이렇게 벚꽃길이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체육공원에 관련돼서도 가장 필요한 건 열대야 현상이나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숲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시장님에게 있어서 무조건 반대는 아닌데 최대한 숲을 보존을 해주십시오.

지금 체육공원에 있어서 6,000평 정도가 숲의 공간이거든요.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뱀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뱀이 나오면 뭐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간판에다 “여기는 뱀이 나와유.”라고 해서 충청남도 사투리 써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친화적인 도시잖아요.

친화적인 멘트를 통해서 뱀이 나올 수 있는 곳이고 봉서산에 있는 고라니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동물들이 이동에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 조그만 공간에 숲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낮에 가보고 밤에 가보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여기에 보시면 이 파란색 공간이 지금은 일반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상업지구 쪽에서 이동하셨던 분들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누구든지 쉽게 진입을 할 수 있거나 유모차 있는 엄마들이 공원을 올라가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저기 우방아이유쉘 트윈팰리스 사거리 신호등 있는 데에서 들어오는 거는 쉽게 들어오겠지만 이 밑에 길에서 올라가는 길에서는 일반인들이 유모차나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좀 보완을 해주시고, 제가 이 빨간 부분으로 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만국제정원 도시처럼…. 여기가 되게 가파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가파르다 보니까 여기를 좀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길이 생기면 순천만국제도시 갔었을 때 정상에 올라가서 보는 전망이 참 예쁘잖아요.

근데 우리 체육공원은 정상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건 체육공원하고 숲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꼬맹이 아가씨들이, 왕자님들이 걸어 다닐 때 재미 좀 느낄 수 있도록 장재천 하천 정비를 할 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업지구에 계시는 시민분들이 이야기할 때 실외 헬스기구 있잖아요.

실외 헬스기구를 비치를 하다 보면 밤에 2시 정도에 끝나가지고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헬스기구를 통해서 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헬스기구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도 있으니 그 의견도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저는 체육공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나 불당동 1520번지에 있는 임시주차장 부근에 좀 더 멋진 가족친화형 테마파크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테마파크, 아동형테마파크, 청소년테마파크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서 불당동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닌 천안시 전체적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그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박상돈 네.

김선홍 의원 네, 감사합니다.

○시장 박상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숲 보전 문제는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여기에다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조성할지는 아직 현재 거의 백지 위에 있는 사항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김선홍 의원님의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답을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설치 문제 같은 거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가족형 테마파크는 전반적으로 한번 민간 제안을 쭉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아끼고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못할 바에야 강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홍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생각하셨던 가족형 테마파크에 관련해서 위치상으로 따졌을 때 저 위치가 탐나는 위치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위치에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여기 불당동 시민들에게 우리의 2만 면적밖에 안 됩니다.

이 2만 면적에 관련돼서 보다 보면 봉서산이 있고 월봉산의 면적에 일부가 우리 불당동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면적 대비해서 공간이 되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불당동이라는 곳은 공원이라는 면적이 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숲이 필요하다라는 건 도시화가 되어 있는 불당동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녹지공간이잖아요.

녹지공간에 대해서 훼손을 하지 말고 녹지공간을 살려둠으로써 이 녹지공간에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공간이 불당동 이 체육공원 부지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도록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이 토지에 대한 매입비는 30억이 들었었지만 뉴욕의 센트럴파크 공간에서도 그 당시에는 18달러에 그 토지를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빨리 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녹지공간을 시장님이 확보를 좀 더 해주셨으면 하다 보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 4만 평 전체 개발이 아닌 일부면적을 개발을 하더라도 열섬이나 열대야 현상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대비할 수 있도록 녹지, 나무가 있는 공간은 최대한 살려주시고 나무를 더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이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제가 5월 10일 날 찍은 개구리 소리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이 개구리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자연이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 저기에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4만 평 일대를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개구리 소리가 사라지는 시간이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님이 고민을 좀 해주시고, 불당동에 어떤 공간이 들어와도 우리 불당동에 있는 주민들이나 천안시에 있는 주민들은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시장님이 생각하셨던 그런 부분을 임야면적이 많은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 공간들 있잖아요. 유량동이나 삼룡동이나 구룡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이 노년층으로 들어가는 인구가 아니라 젊은 층이 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런 말을 드려보는 겁니다.

시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박상돈 네, 감사합니다.

김선홍 의원 두 번째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은 천안아산도시통합센터에 관련돼서 박상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2020년 7월부터 스마트시티와 관련돼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선홍 의원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평소 우리 도시통합운영센터에 깊은 관심을 주시는 김선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19년 2월에 선정돼서 아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 12억 등 총 24억으로 CCTV 영상을 112, 119 상황실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 제공하는 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을 중심으로 천안·아산 특화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착수해서 2020년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유관기관에 영상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평균 출동시간 단축 및 검거율 증가, 범죄율 감소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홍 의원 그게 2020년 7월에 완료보고회 하지 않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6월 정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홍 의원 올해 7월부터 스마트시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선홍 의원 스마트시티를 하려고 했었을 때 이 담당업무는 누가 하는 건지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

김선홍 의원 그러면 이것에 관련돼서 관제는 누가 하는 건지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관제도 저희 관제센터가 있지만 저희 시가 주관해서 많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홍 의원 시가 주관하신다고 하셨어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김선홍 의원 2020년 5월 달에 본 의원이 방범용 CCTV 현황을 보기 위해서 관제센터를 방문해봤습니다.

(자료 제시)

사진상에 보는 것처럼 방범용 CCTV는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이게 밤 10시에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CCTV는 운영되고 있으나 가로등이 없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현상, CCTV는 있으나 작은 불빛으로 인해서 차량 식별이 안 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천안시에 관련돼서 예산을 보다 보면 그 당시에 CCTV는 야간에 봤었을 때 보이는 화면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거 보다 더 심하게 뿌옇게 되는 현상도 있었고요.

과연 이런 현상이 있었을 때 스마트시티에 관련돼서 천안시의 시민들은 안전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직원분들이 참 열심히 바꿔주셨습니다.

2주 전에 갔을 때하고 최근 화요일 날 갔을 때하고 많이 틀렸습니다.

이게 방범용 CCTV를 볼 때 낮에 화면은 이렇게 칼라로 해가지고 참 깨끗하게 보이고 누구나 쉽게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주 후에,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날 갔을 때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정보통신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밤에도 이렇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 칭찬해드리고요.

(자료 제시)

이게 제일 잘 보였던 화면입니다. 두정동의 먹자골목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화질이 가장 좋은 것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드리지만 천안시에 있는 모든 CCTV는 두정동에 보이는 이 위치처럼 바꿔줘야 되고 화질 개선에 대해서 계속 예산은 들어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CCTV에 관련돼서 그 누구도 지금까지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본 의원이 계속 관제를 하다 보니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담당부서하고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관제를 하는 관제요원들에게 좀 더 과중한 임무가 들어갈 거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CCTV를 하다 보면 천안은 제일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 그다음에 천안에 있어서는 타 지역에 있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천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2019년도에도 관제요원들하고 담당부서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간담회를 했었을 때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2020년, 13년간 용역직으로 해서 1년마다 용역이 바뀔 때마다 계약이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관련돼서 천안시 조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천안시에 보면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이 있고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효율적 운영·관리에서는 관제센터 내부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1층에 근린생활, 지상 1층에 도서관, 2층부터 4층까지 도시통합운영센터 이 안에 지금 저희도 관제센터 들어가 있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김선홍 의원 자, 여기에 보시면 센터의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양 시 소속기관의 지휘를 받아 운영한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홍 의원 양 시 소속기관이라 하면…. 정보통신과의 지휘를 받아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법적 검토이기보다는 이분들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충분하게 천안시 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규직이 안 됐습니다.

자, 공공근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보면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상시·지속적 업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13년간 일하셨던 분은 정규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 정규직화’라고 해서 정규직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해놓으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바뀌지 않고 2020년에도…. 2019년에도 1년 계약, 2020년에도 1년 계약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고용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월급명세서에 대해서 1월, 2월, 3월 달에 관련된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기본급은 최저시급의 요금으로 계산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관제요원의 통장 입금은 259만 560원에서 건강보험 등등을 제외하고 205만 60원이 입금되는 상황이었고요.

저희들이 2020년에 용역비 총액으로 계약이 됐던 금액이 4억 9,2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월급을 12명에 대해서 13개월을 곱해야 된다고 합니다.

13개월이라는 게 이분들은 일하면서 추석이나 설날 때도 휴가가 없고 여름철 휴가도 없는 상황, 추석이나 설날에 보너스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계약금액이 이 관제센터에 관련돼서 일하고 있는 12명에게 들어가는 금액은 3억 5,000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회사의 이익금은 1억 4,000이 됐습니다.

1억 4,000에 보면 관리비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부과세하고 그 모든 부분도 다 우리 시에서 지급이 되는 부분인데 만일 용역회사 이익금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 관제센터에 있는 분들한테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를 보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증진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적용대상 및 지급에 대해서 보면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최저시급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부분 체크를 안 하셨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글쎄 여러 가지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활임금이 지금 1만 500원이거든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관계도 한번 타 시·군 사례도 검토해보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타 시·군하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관제센터 요원 시·군별 용역현황을 보면 당진시, 보령시, 계룡시, 서천군 같은 경우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홍 의원 근데 천안은 항상 수부도시라는 멘트는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아산하고 같이 상생센터 운영하면서 항상 핑퐁게임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의원님, 저희도 현재 용역위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실시하고 있는데 아마 6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자체분석을 해서 전환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홍 의원 법령에 보시면 파견관리자 근로자에 관련된 법령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파견관리자의 파견 관련 근로자들은 최대 2년까지만 근무계약이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법령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안시가 먼저 법령 위반이 됐던 부분이니 국장님께서 한번은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셔서….

천안시에 이분들만의 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김선홍 의원 다양한 파트에 정규직 문제들이 있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지금 부서별로 보면 2017년 실태 조사한 경우 85명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홍 의원 자, 85명 중에 있어서 어느 누구가 우선이 아니라 그래도 천안에 주소를 두고 천안에 거주하면 누구나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2021년도에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단계적이라든지 이렇게 검토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네. 그리고 국장님, 저희 천안시에 CCTV 현황이 본 의원이 확인했을 때 4,836대를 그분들이 관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김선홍 의원 관제를 하고 있는데 미연결이 516대예요.

연도를 세워서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516대를 연결을 한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CCTV를 설치하는 걸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미연결되어 있는 거를 가장 먼저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2019년도에 스쿨존에 있는 CCTV 4대가 연결이 안 됐다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하니 3대는 연결됐었고 1대는 학교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도 된다라고 했는데 올해 자료에 보면 스쿨존에 관련돼서도 아직도 8대의 CCTV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5월 8대 스쿨존에 대해서는 미연결된 7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1대는 새샘초 행정실에 연결된 상태이고요.

지금 앞으로 508대 중에서 올해 297대를 연결할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 211대가 남거든요. 그거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홍 의원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올해 예산 편성돼서 516대가 전체적으로 관제센터에 연결이 되어야 되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하여튼 올해는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김선홍 의원 추경을…. 추경이 또 한 번 있다라고 하면 미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바꾸셔야죠.

그러고 나서 연도별로 있는 거 중에 2011년, 12년, 13년, 14년도에 있는…. 화질이 300만 화소로 해서 바뀌고 있고, 200만 화소에서 300만 화소로 바뀌고 있지만 130만 화소에 있는 232대에 관련돼서도 계획을 세우셔서 최대한 빨리 바꿔야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그래야만이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야만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천안이 안전한 도시, 천안에서는 범죄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김선홍 의원 그렇게 돼야만 천안에서 사는 주민들이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 있더라도 “저는 안전한 천안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멘트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천안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에 대한 불편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야간지역에 여러 지역을 가다 보면 가로등이 꺼져있는 지역도 있었고 비상벨이 잘 작동이 안 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에서 스마트시티에 관련돼서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두운 지역에 있으면 누구나 다 무섭잖아요.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에 관련돼서 만들고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그게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고 가족친화형도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적극행정을 통해서…. 국장님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제를 하다 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로등 불빛이 없어서 방범용 CCTV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하고 서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가로등을 설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가서 보다 보니까 나뭇가지가 많이 있어서 관제가 안 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고정형으로 있다 보니 고정형은 국장님을 비추고 있는데 저는 이 밑에서 비상벨을 눌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상벨이 있는 위치에는 무조건 움직일 수 있는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겠고요.

또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지역 환경에 맞게 기능을 설정해서 운영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지역 환경에 맞게가 아니고 일괄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아무튼 천안에 살면 누구나 행복한 천안이 됐으면 좋겠고, 천안에 살면 누구나 안전한 천안이 됐으면 좋겠고, 천안에 살면 누구나 함께 어울려서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천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감사합니다.

김선홍 의원 오늘 준비한 시정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대 천안시의회가 개원하고 상반기가 오늘 저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여 주신 인치견 의장님,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 구만섭 부시장님, 12일 이임식을 끝으로 천안시를 떠나 좋은 곳으로 영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장내 웃음)

코로나19 사태 이후 긴급한 상황 속에서 시장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이끄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천안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상돈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시장님 눈이 번쩍 뜨이시네요.

(장내 웃음)

끝으로 4명의 국장님이 곧 퇴임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 발전을 위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써주신 국장님들, 행정과 민생의 현장에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으셨던 노고에 참으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며 퇴직 후에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인치견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도희 의원의 주민자치회 관련, 지방 분권 관련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소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1일간 진행된 제233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등 심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4일간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박상돈 시장님과 구만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이제 더 큰 천안을 위한 행복한 동행을 꿈꾸며 70만 시민과 함께 출범한 제8대 천안시의회 전반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년을 되돌아보면 25명 시의원 모두가 언제나 시민의 대변자로서 천안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8대 천안시의회를 시작하며 시 행정의 변화에 발맞춰 1개의 상임위원회를 증설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고, 청소년의회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알리는 한편, 여러 기관 단체분들과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의 만남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또한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시 선정 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하여 시민의 염원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행정부와 함께 협력하며 두 차례의 긴급추경과 관련 조례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의정활동을 추진해오면서 제8대 천안시의회 전반기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7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도 늘 지역주민과 함께하며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셨고 102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전반기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에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힘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2년 동안 의장으로서 소임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마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뜻 받들어 새로운 의장님을 모시며 의원님들과 함께 천안시의 발전과 천안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구만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원들과 늘 동고동락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지원해준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항상 공정한 눈으로 천안시의회를 지켜봐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천안시의회와 함께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인치견정도희안미희허욱 
  • 권오중김각현복아영이은상
  • 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
  • 배성민엄소영이준용정병인
  • 박남주유영채이교희황천순
  • 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박헌춘
  • 의사팀장신영선
  • 사무직원이용준
  • 속  기신혜리 유승호
  • 김종훈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박상돈
  • 부시장구만섭
  • 기획경제국장박재현
  • 행정안전국장박상원
  • 복지문화국장이종기
  • 농업환경국장김재구
  • 건설교통국장류훈환
  • 서북구보건소장이기혁
  • 농업기술센터소장강성수
  • 맑은물사업소장주성환
  • 도시건설사업소장김덕환
  • 문화도서관사업소장심상철
  • 동남구청장곽현신
  • 서북구청장이재영


○출석의원(25명)

  • 인치견정도희안미희허욱 
  • 권오중김각현복아영이은상
  • 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
  • 배성민엄소영이준용정병인
  • 박남주유영채이교희황천순
  • 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박헌춘
  • 의사팀장신영선
  • 사무직원이용준
  • 속  기신혜리 유승호
  • 김종훈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박상돈
  • 부시장구만섭
  • 기획경제국장박재현
  • 행정안전국장박상원
  • 복지문화국장이종기
  • 농업환경국장김재구
  • 건설교통국장류훈환
  • 서북구보건소장이기혁
  • 농업기술센터소장강성수
  • 맑은물사업소장주성환
  • 도시건설사업소장김덕환
  • 문화도서관사업소장심상철
  • 동남구청장곽현신
  • 서북구청장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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