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2020년 6월 1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1. 시정질문의 건(이종담·황천순·이은상·정병인·김행금·김철환 의원)(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인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인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종담·황천순·이은상·정병인·김행금·김철환 의원)(계속)
(10시 00분)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은 시장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많은 관계로 진행에 앞서 박상돈 시장님의 모두발언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 모두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시와 한마음이 되어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다소 미흡했던 시 행정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6일 취임해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지역 국회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충남도지사 방문, 읍·면·동 순방 등으로 보낸 2개월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들은 시정의 주인이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각종 현안사항 점검을 통해 시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매우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2,200여 공직자는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치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인치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일봉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천안시 농업관련, 천안흥타령춤축제 등 4개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먼저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일괄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준비되셨나요?
○시장 박상돈 말씀하….
○이종담 의원 시장님, 준비되셨어요?
시장님 먼저 민선 7기 제8대 천안시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쌓아 오신 행정경험으로 70만 천안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천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시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천안에서는 천안삼거리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의원 예, 맞습니다.
천안삼거리공원, 천안의 호두과자, 독립기념관 이렇게 대표적으로 뽑을 수가 있겠죠.
천안삼거리는 천안의 12경 중 제1경이고 예로부터 삼남의 분기점으로 능소아가씨와 박현수 도령의 사랑의 전설이 숨 쉬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만남의 장소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민선 1, 2기 때는 그곳에서 삼거리공원 축제를 열었고요. 민선 3기에 시작한 천안흥타령축제는…. 혹시 언제부터 그곳에서 흥타령축제가 열린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처음부터….
○이종담 의원 2003년이죠. 민선 3기 때 시작해서 작년까지 17회를 했습니다.
처음 천안삼거리공원축제를 했을 때에는 축제비용이 한 3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흥타령축제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금은 연간 한 28억 원대의 어쩌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는 축제 중 제일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삼거리공원 주변에 그동안 민선 1기 때부터 땅을 사들여서 곳곳에 넓은 주차장을 마련했고요. 축제를 벌일 수 있는 넓은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1년에 그것도 한 번, 일주일도 안 되는 5일간의 축제를 위해서 삼거리공원은 그렇게 전용 흥타령춤축제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다 보니 숲이 우거져야 할 공원이 못 되고 깡마른 숲과 광장을 위한 공간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천안삼거리공원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잠시 동영상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잘 보셨죠?
우리 천안삼거리공원이 그동안 대규모 행사를 위한 텅 빈 공간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으로 남겨져서 지역의 대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천안삼거리공원이 언제 근린공원으로 혹시 지정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68년.
○이종담 의원 예, 1968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이런 공원이 그동안 우리 시민의 휴식과 행복을 위한 진정한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천안삼거리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천안삼거리공원을 명품공원으로 활성화시켜서 전 국민이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자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부에 여러 차례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맺나, 첫 삽을 뜨려는가 했더니 이 시기에 암초를 만났습니다.
민선 3, 4, 5기 성무용 시장 당시 공약했거나 시작했던 사업은 민선 6, 7기 구본영 시장이 거의 다 마무리했고요. 여기에서 누구를 폄하하거나, 그래도 민선 6기는 최소한 그전 민선 3, 4, 5기의 진행 중인 정책의 100%는 연속성으로 이어왔다고 봅니다.
이 현안은 시장 혼자만의 결정을 가져도 안 된다고 봅니다.
박상돈 시장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해서 마무리하기에는 시장님의 임기가 짧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그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의원 그러면 향후 새로운 공약사업을 계획하면서 민선 6기에 해왔던 정책과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은 더 보강해서 해야 하는 건 아닌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 박상돈 글쎄요, 이제 접근방법을 종전 계획해놓은 거를 그대로 답습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정·보완을 한 후 추진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용과 추진방법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종담 의원 시장 한 분의 생각을 2,000여 공직자에게 강요하기보다는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상돈 기본적으로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마무리되면 천안시장의 결과물은 시작하신 시장님이나 또 종료하신 시장님의 공동 성과라는 것은 이미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또는 소속당이 틀리다고 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전임 시장의 업적을 폄하하고자 막는다면 우리 천안의 미래는 없습니다.
박상돈 시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사업을 잘 추진하고자 한다면 지금 현재 잘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과연 시장께서 잘하고 있나, 공정하게 문제점이 무엇이고 향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일은 실무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천안삼거리 명품화 사업도 4년간 선진공원 벤치마킹, 공간 브랜딩 용역, 명품문화 공원조성추진단 발족과 열세 차례에 걸친 각종 보고회와 토론회, 시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온라인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공직자와 전문가 그리고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추진되어 온 삼거리명품화사업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행정이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완전히 새로운 천안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글쎄요, 제가 이종담 의원께서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투자비용을 줄인 거뿐입니다. 뒤집어엎은 것이 아니고 투자규모를 줄인 것입니다.
이를 테면 주차장 시설을 국도비 134억을 들여서…. 국도비 134억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것 등을 일단 유보를 시켰어요.
이를 테면 그런 문제는 앞으로…. 앞으로 삼거리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그것을 재고는 할 수는 있으나 그거 때문에 일을 못한다. 또는 명품화가 안 된다. 이런 식의 …(청취불능)…은 조금 성급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담 의원 그렇다면 지난 4년간 일해 왔던 그런 모든 사업들이 시장님의 말 한마디에….
우리 공직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으시면서 시장님의 독선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4년간 일해 왔던 그런 사업들은 한순간에….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사실 천안시의 재정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갖는 것이지요.
예산편성을 통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지금 현시점에서의 투자를 일단 유보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를 동원한 주차장시설의 발주를 일단 유보시킨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조경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이를 테면 지금 콘크리트 블록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시설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는 저는 잔디도 입히고…. 그걸 전부 걷어낸 후 잔디도 입히고 필요최소한의 조경을 통해서 그쪽에 공원 모습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74억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소위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의 규모를 오백…. 규모를 제가 335억 정도로, 205억 정도를 절감한 정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앞으로 예산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종담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 말씀….
○시장 박상돈 왜냐하면….
○이종담 의원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거의 절반 정도로 축소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기존에 해왔던 흥타령춤축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원을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을 하시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릴게요.
삼거리명품화공원 변경 시에 예를 들어서 추가비용이 또 발생을 합니다.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려면 또 설계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6억 정도 들어가고요.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또 1억 정도 들어갈 테고요. 교통영향평가 1억 정도 들어갈 테고요. 타당성용역…. 용역 하는데 또 1억 정도, 또 9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또 기존에 26억 정도가 비용이 기지출이 됐고요. 또한 지난 4년간 명품화사업단 파견됐던 직원들 인건비가 15억 등 총 50억 원이 또 매몰되는…. 아까운 시민의 혈세가 매몰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요, 매몰비용 50억이 아까운 건지 수백억 정도의 불필요한 투자가 아까운 건지를 시민들이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의원 자, 그럼 50억 더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비 134억 이것도 지하주차장하고 하천정비 등의 목적사업으로 가져왔는데 그것도 반납하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200억 가까이의 피해가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거죠.
○시장 박상돈 하천정비사업을 얘기하셨으니까 말씀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거리천…. 삼거리 하천과 구성천 접합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1번 국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유치권 분쟁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하천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하천부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비용…. 이 공모사업이 약 5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현재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근이…. 이 하천 개수사업이 예정대로 공모사업에 낙찰이 되면, 낙점이 되면 약 500억 정도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 부근이 공원지역으로 넓히고 그리고 유사시에 대비해서 여기에 저류지 공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현재의 삼거리공원이 아시다시피 매우 협소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한 5만 평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주변 지역을 넓게 쓰느냐.
넓게 쓰면서…. 어떻게 보면 가외투자를 통해서, 우리 시비가 아니라 국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 삼거리공원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명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각론적으로 거기다가 무슨 영남길이니 호남길이니 이거를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이종담 의원 시장님, 시장님.
그건 시장님의 생각이고요.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그….
○이종담 의원 시장님, 왜…. 시장님의 생각을 전체 공직자 이름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오.
이미 이 사업은 4년 동안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모든 일을 시장님 혼자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박상돈 의원님께서….
○이종담 의원 모든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할 때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시장께서 이달에 추진하려고 했던, 우리 충남도로부터 실시설계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사업을 축소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사업자 지정을 하게 되면….
○이종담 의원 제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답변하세요.
○시장 박상돈 그러면….
○이종담 의원 제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네, 말씀하시죠.
○이종담 의원 국가도 정권이 바뀌면 기존 정권과의 차별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지켜져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민들과 한 약속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지고 한다면 앞으로 박상돈 시장님의 임기 후 진행되는 모든 사업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천안시의 중장기 사업은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 뻔합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천안시 발전을 위해 펼칠 중장기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천안삼거리공원의 사업은 원안대로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행정…. 전임 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을 행정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따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종담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올바른 경우에는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면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말하자면 약 700억 정도가 투자되는 삼거리공원 개수계획은 저로서는 이거는 명품화 계획이 아니라 정말 쏟아붓는 그런 잘못된 시책사업의 전형이다.
○이종담 의원 그러면 그런….
○시장 박상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종담 의원 잘못된 시책사업을 입안했던 우리 공직자들은 다 처벌을 받고 해야겠….
○시장 박상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이종담 의원 아니, 그거는 시장님의 생각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모여서 열세 차례 토론회, 천여명의 시민들과 토론을, 결정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안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저도 전체적인 토론회라든지 설명회 같은 그런 수백 명씩 시민들이 모여서 시 당국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사항은 ‘과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저런 큰 사업을 천안시가 추진하려고 그러면 충분한 시민적 공감대 속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천안시개발위원회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밀실에서 결정을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천안시개발위원회가 두 차례 참여했던 그 공청회는 사실상 그 사업내용의 대폭 수정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이종담 의원님께 상기시켜 드리고요.
○이종담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와 용역보고회라든지 예산안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의회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했던 그런 사항들은 전혀 무시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의회와 대화하지 마시고 천안시개발위원회와….
○시장 박상돈 저는….
○이종담 의원 대화하시고 앞으로 그런 시민단체와 대화를 통해서 모든 정책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시장 박상돈 저는…. 제가 말씀을 아까 모두에 드렸듯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꼭 현 시점에서 필요한 거는 우선은 집행을 하되 나머지 사항은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청취불능)…
○이종담 의원 시장님께서 임기 시작해서 삼거리공원 명품화공원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한 번이라도 소통하신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시장 박상돈 아니, 제가 기간적으로 볼 때 제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에 이 문제….
○이종담 의원 당선된 직후에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중단 지시를 하는 거는 저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그것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종담 의원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인 모든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있어서 전체 우리 행정부가 육칠십만 시민과 직접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의회라는 대의기구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사안할 때 우리와 협의하고 그런 결정을 충분히 논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네, 이 의원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종담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대한 큰 사업을 시장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네, 일부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충분히 시정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모든 일은 실무자하고 공무원과 함께 추진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했던 이런 사업들이…. 또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었던 이 사업들이 시장님께서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뒤집는 거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이고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하주차장 문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안삼거리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서도 보고를 했었습니다.
국민이 찾고 싶은, 100만 천안시민이 찾고 싶은 명품공원이 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시내 도심에도 곳곳에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명품공원이 되면 주차문제가 시급하다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아마 했었습니다.
주변에 땅을 더 산다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론은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난을 좀 해소를 하자.
그렇다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자 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도비 한 134억을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의, 또 시 공무원들의 피땀 흘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국비를 확보했는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축소하고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하게 된다면 우리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까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국도비 134억이지만 시비 부담도 205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말 시 재정 부담이 큰데, 사실 우리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의도 공원의 경우에 전체 면적으로 보면 우리 삼거리공원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하주차장이나 모든 주차장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공원으로 되어 있고 또 외국의 저명한 공원들, 지금 명품화를 얘기하시지만 이를 테면 런던의 하이드파크 같은 공원도 주차장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출입하고 그냥…. 하는데, 모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기에 접근을 해서 활용…. 이용하고 그러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지금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시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보류한 정도지….
○이종담 의원 제가 그럼….
○시장 박상돈 그게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이종담 의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장 박상돈 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담 의원 우리 천안시의 교통문제가 또 거론이 될 겁니다.
우리 천안시는 아까 말씀하셨던 여의도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우리 시는 교통문제 때문에 이동에 제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기들 데리고 이동하다 보면 버스라든가 우리가 어디 한곳을 가려면 보통 한 시간씩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내도심에도 우리가 그런 주차난 때문에 도심에 지하의 공원에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민했을 때 주차장이 지하에 들어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결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시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이종담 의원 우리 천안삼거리공원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거 때문에 시민 간에도 자꾸 논란의 소지가 생기고 찬반의 갈등이 생길 거 같습니다.
시장님 이것도 시장님의 직권상정으로 주민투표를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주민투표로 결정을 한번 해주시죠.
직권상정 또 하시죠, 뭐.
○시장 박상돈 네, 뭐 저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이종담 의원 이것도 여러 가지 사안이 엇갈리는데 주민투표를 통해서 한번 결정을 하시죠.
본 의원이 시장님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천안삼거리 명품화사업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천안시의 발전과 시민의 혈세낭비 방지와 행정의 일관성, 연속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장께서 천안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70만 시민과 약속하였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4년여 동안 충분히 협의한 삼거리명품화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 뜻과 우리 의원님들 뜻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봉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작년 11월 20일 날 제227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일봉산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의 건’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킨 거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임기가 언제부터신가요? 지난 4월 16일부터였나요?
○시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4월 15일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233회 정례회 이전에 몇 번의 임시회가 열린 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잘 모릅니다.
○이종담 의원 지난 4월 15일부터 약 46일간 231회 임시회, 232회 임시회 두 번의 회기가 있었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시죠. 여기 자리에 앉아계셨었는데요.
일봉산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동의안을 233회 정례회, 그것도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묻는 일정을 코앞에 두고 동의안을 제출했는지…. 왜 제출했는지, 두 번의 기회도 있었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그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이 사업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해서 생각의 차이가 공론장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갈등은 그만큼 더 크고 강해졌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문제의 매듭을 풀어 달라.” 그래서 좁히기 어려운 입장의 차이가 존재했던 지난 현실을 직시하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모두 물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실현하고 차이와 다름을 포용하는 지역사회의 통합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께서 선거 당시 현재 진행 중인 개발절차를 중단하고 일봉산 인근 5개 동에 주민투표를 묻는…. “주민투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나요?
○시장 박상돈 저는…. 제가 약속한 것은 주민투표를 보장하는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종담 의원 약 46일간의 취임 후에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족했다는 시민 의견수렴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팀을 구성하고 시장이 원하는 공청회 개최라든지 주민간담회, 주민투표 진행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간에 공청회는 몇 번이나 또 하셨는지…. 주민간담회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시장 박상돈 만족스럽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의 차이가 커서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투명한 어떤 정책결정을 향한 방향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비상대책위원회,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측과 또 토지소유주 측 또 일반시민 이런 분들과의 중단 없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에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담 의원 몇 번 하셨냐고요, 공청회, 간담회.
○시장 박상돈 실질적으로 공청회는 제 기억에는 한 두 차례 정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우리 향후 천안시는 100만 도시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하다보면 주민 간의 찬반이 갈리는 수많은 행정행위가 아마 수반될 겁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때마다 주민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때마다는 아니죠. 이 건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지목되고 있고 그만큼 지난 3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두 파트로 나눠져서 여러 가지 어떤 시민의 갈등이 야기되었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전임 집행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대로 여론수렴이 되지를 못해서 이것이 어느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런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투표라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최종 결론을 맺고자 했던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께서는 아주 잘못된 사례를 남기셨습니다.
행정은 주민 간의 갈등조정을 하고 해결하는 겁니다. 모든 사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면 주민들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질 거고요.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시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살펴보셨겠지만 주민투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안이 있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1차에 부결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안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찬성이 됐으면 민간개발 그대로 가겠지만 반대가 됐을 경우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시장 박상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담 의원 네, 짧게 해주십시오.
○시장 박상돈 네. 작년 연말에 이르도록, 일몰을 앞두고 있는 작년 연말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작년 11월 초에 갑작스럽게 사업자 측과 MOU를 체결합니다. 그런데 MOU를 체결한 이후에 시중에는 갖가지 흉흉한 이런 유언비어들도 돌고 있었고요.
그런 후 약 40일 후에 사업자 지정이 이루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반발을 하고 심지어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이종담 의원 아니요, 시장님. 그런 말씀보다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
○시장 박상돈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시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어떤 복안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담 의원 그렇다면 시장이 되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안이 없었잖아요.
○시장 박상돈 물론 시장이 되고 난….
○이종담 의원 그럼 행정은 투표를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해놓으면 나중에 대안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시는….
○시장 박상돈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시장이 되고 나니까 그동안은 저는 후보이면서도 일체의 정보가 없었어요.
이 일봉산공원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건지에 대한 정보가 일체 없었고 이것은 언론 또한 마찬가지였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되고 나니까 그 정보가 이제, 막혔던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해갈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의 입장은 저와 별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나 시정을 위해서나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민투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담 의원 예, 좋습니다. 7월 1일이면 공원부지가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이 됩니다.
만약 민간특례안에, 동의안에 반대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는 자연녹지를 사들여야 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주의 위치에 따라 개발계획절차가 천차만별인 130명의 산주가 다 팔겠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시장님 이런 혹시 대안은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 대안을 좀 말씀해주시죠.
○시장 박상돈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전체 공원을 사들인 다음에 30%는 수익사업을 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사업에 맡기는 그런 형태의 개발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30%를 만일 허용을…. 개발을 허용할 생각이 없으면 그 사업자는 수익사업은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나머지 70%까지 매입할 이유가 없어지죠. 30%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70%를 추가 매입할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난개발 여지를 남기고 사업은 좌초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시민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30%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70%를 공원으로서 존치하게 할 거냐 아니면 아예 30% 개발도 허용할 수 없고 나머지 70%도 그냥 자율에 맡기자 해서 남겨놓을 경우에 난개발에 봉착하는 문제가 있기 시민들은 어떤 거를 통해서 시민들의 권리를 찾아야 될 건지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의원 그 시민한테 스스로 판단하게 하기 이전에 행정에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모든 걸 시민한테 투표를 통해서 맡기려고 안 되죠. 행정은 거기에 대한….
○시장 박상돈 당연한….
○이종담 의원 대안을 만들어 놓으셔야 될…. 대안은 말씀하시지 않고 시민들의 현명한 그러한 판단에 맡긴다는 그러한 논리로는 행정행위가….
○시장 박상돈 아니….
○이종담 의원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시죠.
○시장 박상돈 아니죠. 이거는 가부 어느 것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결론을 내더라도 시민적 권리이지만 만일의 경우에 난개발이나 어떤 거를 막기 위해서 시가 할 일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의원 그러니까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민의의 전당인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시장 박상돈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투표에….
○이종담 의원 저한테는 시장님의 말씀이 대안이 없는 걸로 들립니다. 대안 없이 투표로 부쳤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 중 100% 다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 시간적으로 투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봉산 공원특례사업은 할 수밖에 없다고 시장님께서 사과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 것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주민투표에서 반대 결과가 나온다면 민간사업자의 소송이 줄 이을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200억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반대 결과에 따르면 막대한 혈세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이에 대한 대책 시장님께서는 책임질 의사가 없으십니까?
○시장 박상돈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그런 나름대로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투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조속한 대안이 마련된다면 우리 의회에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산 특례공원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체 보존이 천안시민의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도심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목표이고 꿈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대입시키면 천안시의 재정여건상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현명한 천안시민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농업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천안시가 시·군 통합이 언제 된 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구십…. 95년 무렵….
○이종담 의원 여기 자료 한번 보시면 될 것….
○시장 박상돈 예, 죄송합니다. 95년 정도….
○이종담 의원 예, 1995년 5월 10일 날 됐습니다. 25년이 지금 지난 거 같습니다.
자료를 살펴보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1995년 본예산 기준 우리 천안시와 천안군의 예산을 합한 예산액 1,332억. 우리 농업예산은 156억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약 11.7%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996년 시·군 통합 후 본예산기준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1,765억여 원 중 농업예산은 189억 원. 그래서 약 통합…. 그 밑에 보시면 96년도 자료 보시면, 약 10.7% 정도를 차지를 했고요.
올해…. 얼마 전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2020년 제3회 추경 본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으로 우리가 2조 100억 원 중 농업·농촌 관련 예산은 839억 원, 약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군 통합 당시 농업예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걸 이 표로 보시면 알겠고요.
비율로 보시면 5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천안 농업에 대한 이것이 현주소입니다.
시·군통합 이후 우리 농업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 시가 25년간 예산이 20배 가까이 늘었지만 농업예산은 10%에서 약 4.1%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천안군 지역인 12개 읍·면 농업인들은 농업에 대한 불만이 상당합니다.
근본적인 농업예산 확대방안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네, 기본적인 문제제기 측면이나 이런 과정에 대한,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말씀하시는 이종담 의원님의 생각에 저도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리고 비록 인구는 전체 인구의 한 3% 수준이지만 그 인구 수준에 비례해서 농업투자를 해야 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이종담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수준이 올해 2020년 수준이 3.9% 수준이지만 학교급식까지 포함하면 한 6.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것보다는 앞으로 미래농업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투자를 늘려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방향은 친환경적이어야 되겠지만,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수도권 인구가 2,600만 정도 되는데 우리 천안은 수도권을 배제…. 제외한 지방으로서는 가장 최첨단에 있습니다.
중부지역이지만 수도권에 매우 근접되어 있어서 수도권과 짧게는 40분 거리에서 길게는 한 시간 거리에 전부 농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근교농업’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근교농업이라는 차원에서 투자를 대폭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욕심대로만 꼭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용 태세가…. 일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농업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어야 그 투자를 빨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들과 우리 시 농정 당국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투자액을 매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말씀 들으면 앞으로 우리 천안 농업이 시장님 임기 중에 많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고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양(量) 중심이었던 우리 농업이 과거의 농업을 떠나서 현재에는 고품질의 친환경생명농업으로 가야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정말 이제는 임산부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사업이라든지 또 일반 시민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선호도를 감안할 때 이제 농약이 많이 들어가고 화학비료가 많이 투여되는 농산물은 수요자들이 외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정말 고품질의 친환경 유기농 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되 가성비가 있게, 정말 경제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이런 체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천안시가 친환경인증 농가 수라든지 인증면적이 2014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책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에 보시면 73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시장 박상돈 네.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용지로 많이 전환도 되고 또 농산물 생산이라는 게 생각처럼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한 농민들이 탈농을 하는 경우라든지 또 고령화로 인해서 농사짓기가 어려운…. 유기농 농사법에 익숙지 못해서 또 탈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미래농업, 일종의 스마트농업과를 하나 더 신설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농민 교육도 하고 같이 대화도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의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굉장히 바쁘실 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의…. 민의의 전당 의회에 오셔서 직접 성심성의껏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 앞으로도 우리 천안시의회는 박상돈 시장님과 함께, 70만 시민을 위해서 함께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인치견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인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천순 의원의 남부터미널 신설 관련, 수도권규제 완화 철폐 관련 등 모두 7건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부서의 충분한 소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은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동, 일봉동, 봉명동을 지역구로 둔 이은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얼마 전 우리 천안에서 발생한 9살 아이의 사망과 관련하여 나쁜 어른들에 의해 하늘나라의 별이 되어버린 피해아동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본 사진은 용곡동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천안천 산책로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좌측에는 인도가 있고 우측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이다 보니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 시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산책로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음에 안전사고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하천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가까운 쪽은 사람만 통행하고 반대편은 자전거만 통행 가능하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천안천 양안을 통과하는 구간은 저희가 총 9.3㎞ 중에 저희가 지금 신설하고 있는 신부동과 봉명동 구간 약 한 2㎞가 되겠습니다.
최초 처음 사진은 최근에 양안의 건너편 쪽에 산책로를 목적으로 한 2㎞ 정도가 신설된 구간이고요.
거기는 추가적으로 보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고수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자전거도로는 설치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상 의원 어떻게…. 제가 지금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노후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했고요,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이용하는 중에 보도하고 밀접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본 사진은 지난 5월 18일 비가 내린 후에 식재한 꽃들이 모두 쓰러진 천안천 자전거도로 주변 사진입니다.
먼저 봉명동, 일봉동, 성정동 등 하천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꽃의 종류와 식재에 들어간 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천안천에 꽃 파종 및 식재 관련해서 일봉동의 예산은 한 480만 원 정도로 유채꽃을 파종할 계획이고요.
봉명동은 약 100만 원의 예산으로 한 300m 구간에 연산홍 식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정1동 예산은 1,250만 원으로 성정천 일부 구간에 꽃 박스 식재라든지 천안천 내에 꽃 파종, 또 식재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국장님, 이런 식으로 되면 매년 예산 대비 손실비용이 클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하천구간이다 보니 장마철 호우 시에는 갈수기와는 달리 호우로 인해서 사실은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초화류가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영구적으로는 사실은 존치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상 의원 지금 천안시에서 이거 관련해서 유지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유지관리는 전체적인 것은 건설과 하천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양 구청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당 읍·면·동의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꽃 식재를 해서 주민의 환경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꽃 식재 및 관리와 관련한 업무는 하천팀보다는 녹지 관련 부서에서 꽃을 심는 시기, 종류 등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도로과 하천팀에서 전체적인 것을, 파종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하다 보니 전문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녹지 관련 전문부서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 구청 건설과에 녹지직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상 의원 국장님, 지금까지 그게 그렇게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강조를 하고 싶고요.
업무가 한 부서에 통합되어 있지 않고 여러 부서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관리가 가능한 부서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여야 할 것이며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부서 이기주의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222회, 제226회 시정질문을 통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와 관련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변화도 있지 않아 본 의원이 세 번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수도법」 제21조 수도시설의 관리 제7항에 따라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 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용곡정수장에 4명, 병천정수장에 2명 등 총 6명의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맑은물사업소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를 준수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맑은물사업소에는 법적기준인 6명의 운영관리사가 아직까지 배치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본 의원은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예, 맞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인력배치를 통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는 6명의 정수시설관리사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5명이 근무함으로써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은상 의원 죄송한데 5명의 지금 직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네, 그렇습니다.
○이은상 의원 그 다섯 분에 대해서 현재 직급이 어떤 직급인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일반직 3명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2명인데요. 일반직은 저희가 기술…. 의료기술 6급 1명, 환경 7급 2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로서는 2급 1명, 3급 1명 이렇게….
○이은상 의원 그럼 현재 지금 의료기술직은 몇 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2013년 7월 4일부터 지금 한 9년….
○이은상 의원 이런 걸 보면 평생 여기에만 있으실 거 같은데, 맞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
○이은상 의원 이러면서도 인사과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특성상 순환보직이 어느 정도 제대로 이루어지기에는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기 때문에 한번 직원들이 오면 이런 직원들은 좀 오래 근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은상 의원 이게 지금 직렬배치에 대해서의 또 문제점이 있고…. 맞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인사…. 근무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상 의원 아니, 우리 맑은물 소장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제 개인적인 좁은 소견으로 볼 때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근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직원은 의원님 말씀대로 2013년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좀 오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은상 의원 그리고 환경 7급분은 2016년 9월부터 있으셨네요.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네, 그렇습니다.
○이은상 의원 그리고 환경 또 7급분은 2018년 10월부터…. 맞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예, 맞습니다.
○이은상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5명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임시대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제 말 이해하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이해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줄기차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2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큰 고움이 된다고 그래서 고마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6명이 되도록 저희가 늘려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다음 PPT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채용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천안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관련 수도법이 시행되고 나서 현재까지 단 하루도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29일 정수장 전문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운영관리사에 대해 채용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인원이 충족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는 무책임하게 채용모집이 되지 않는다는 변명만 늘어놓을뿐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채용에 대해 요청하였으며, 이에 행정부는 2019년 7월 8일 정책기획과는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24일 행정지원과에 충원 요청을 한 후 9월 11일 이후 5회에 걸쳐 채용공고가 있었습니다.
이전의 채용조건도 행정부에서는 기간제와 공무직으로의 채용공고만 고집하다가 19년 9월 11일이 돼서야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채용공고를 했으며 현재까지 시간선택제로만 5회에 걸쳐 채용공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사실 본 의원이 제안을 한 것을 반영한 것이며, 지금 또 다시 정규직 채용공고로 변경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보아온바, 지금 행정부에서는 해당 직에 대한 채용에 대해 정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은 물론 응시도 없는 공모안으로 계속해서 채용을 진행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에 대한 부서별 협조도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네 번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고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런데 현실이 응시인원도 사실 부족하고요. 자격증 취득자가 굉장히 없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시험자격증 따봐야 활용 폭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또 보니까 18%밖에 합격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자격증에 대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소지자가 없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잘 안 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자격제도의 실효성 감소에 따른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환경부에서 아시다시피 적정배치 기준이 과연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 6명이 맞는가, 그다음에 양성화 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저희 천안시도 맞춰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소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의원은 응시하는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해소하려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환경부 정책방향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정책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법령 위반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지금 법령 위반 말씀하셨는데 정수장을 운영하는 167개의 지자체 중에서….
○이은상 의원 소장님, 그거….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74개….
○이은상 의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74개만이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우리 시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6명 정원에 5명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런…. 정부관계자로부터 칭찬도 들었지만….
○이은상 의원 그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아니, 그런 건 아니….
○이은상 의원 그건 5명 중에 임시대책이고…. 본 의원은 임시대책이라고 생각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맞추지 못한 비율이 높다고 해서 천안시도 위법행위를 계속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은상 의원 다음은 「수도법」 제63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제2항 제5호에서는 이와 같은 위법한 사항은 수도사업자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법도 무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천안입니다.
과연 천안시는 왜 이렇게밖에 대처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행정부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천안시는 법적 인력확보는커녕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위법적인 형태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저의 좁은 소견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맑은물사업소장의 범위를 넘어서 저희가 조직부서라든가 인사부서와 저희가 충분히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지금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채용도 부서 간 소통의 문제라고 보면 맑은물사업소 내 소통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소장님, 사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그림은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한 분에게 반송되는 고지서 묶음이고 또 하나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보내온 고지서 받는 주소 정정 및 검토 협조 요청서입니다.
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매달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및 각종 분담금 등 매월 수만 건의 고지서를 시민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성환읍 등 특정지역에 하수도요금 등이 매월 200여 건 이상 반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그렇다면 천안시 전역이라면 그 반송 건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몇 백 건 됩니다.
○이은상 의원 전체가 몇 건이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된 거고,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저희가 한 1,800건 정도에 대해서 보내고 있고요. 저희가 반송 오는 것은 한 260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260건밖에 안 됩니까? 확실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됐죠?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
○이은상 의원 10년이 넘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10년이 넘은 거 같죠?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
○이은상 의원 소장님, 매우 심각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이거에 따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고지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옛날 구 주소라든가 지번 변경에 따른 행정수요를 적절하게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불명에 대한 반송 사례가 계속 이어진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은상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해당 고지서가 반송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새 주소 이전하고 구 주소일 때부터 주소지가 수정이 안 되는 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저희가 주소지 파악을 게을리했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즉시…(청취불능)….
○이은상 의원 맑은물사업소 내에 관리과 부과팀이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예,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그쪽 팀에서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사실은 이 문제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하수도 부과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부과팀에다가 정확한 주소를 파악해서 전달해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은상 의원 아니,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부과팀 그쪽에다가 “이런 거 수정을 해달라.” 요청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지금 하고…. 지금 했습니다, 제가.
○이은상 의원 지금 했다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아니….
○이은상 의원 10년 동안 안 하고?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제가 와본 뒤로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우편배달하시는 분께서 반송 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소모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주소지 불명에 대한 그러한 민원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관련한 부서한테 저기를 해가지고 이 분야를 줄여나가도록 제가 지시를 했고요. 점차 저희가 이런 노력은…. 한마디로….
○이은상 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그러면 주무부서 간의 …(청취불능)…업무에요, 아니면 소장님들의 지금…. 이런 일에 대해 묵인했던 거예요? 어떤 게 정답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묵인이 아니고요. 부서의 해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상 의원 소장님, 언제 맑은물사업소에 부임하셨죠?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2019년 7월 1일 자로….
○이은상 의원 2019년이요? 이 내용 언제 알고 있으셨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올 한 4월 정도에 보고받았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10년을 넘게 그동안 맑은물사업소에 있으셨던 모든 소장님들께서도 이것을 그냥 묵인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 원인은 이러한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과연 이것이 100만 천안시를 향해가는 행정의 잣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부로 고지서 관련 예산의 낭비와 주민의 불편은 없어져야 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채용과 같이 맑은물사업소 내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의회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시정질의를 한 내용이 지금까지도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70만 천안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 시 행정은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지도 못하고 부서 간 위계체계로 본연의 업무마저도 서로 담당이 아니라며 업무 떠넘기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나 추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고 단순히 부서 간 힘의 논리로 주관부서를 변경하려 하고 있으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만 있었을 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노력했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아주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답변뿐인 이런 조직 행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행정부에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가 정수장을 운영하는 한 6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반드시 채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채용을 요청하며 현실에 맞는 급여체계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앙제어실에 근무하는 8명의 인원을 관련 직렬로 즉시 배치하여 주시고 신·구 인력의 배치 시 관련 노하우의 전수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업무 인계인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오늘 이 시간부로 주먹구구식의 인사배치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부에서는 근본적인 방안의 강구 및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맑은물사업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행정환경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신규업무 및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닌 업무 간 융복합사무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서 간 업무의 모호성으로 인해 담당부서의 지정이 지연되어 업무처리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이는 행정의 공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시민에게 시간적·경제적 피해는 물론 행정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하천 구역 내 주변 꽃 식재에 대해 전문적 업무가 가능한 부서가 주관이 되어 담당하지 않았을 경우 시민의 혈세와 시민의 노고가 헛되이 된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맑은물사업소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채용의 필요성을 거듭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채용과 관련해서는 채용요청을 요구한 맑은물사업소와 채용공고를 진행한 정책기획관 그리고 채용공고를 승인한 인사팀만이 있었을 뿐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확보를 위해 어느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지 주관부서는 지정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소 내 고지서 발송 관련 내용은 관리과 부과팀과 부서 내 사업부서 간 떠넘기기 업무로 민원인에게 불편과 귀중한 예산이 세어나가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업무에 관한 혼선으로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업무연관성, 소관 중앙부처, 타 지방채 추진 현황, 업무추진 효율성 및 관련 법령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업무 조정을 하는 한편, 만약 부서 협의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업무 조정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는 혼선업무 발생 시 업무조정협의회를 통한 업무 조정이 아닌 부서 간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업무 조정으로 업무 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정된 조정사항에 대하여서는 담당부서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 정리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업무 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록 관련 데이터 구축에 대해 다음 시정질문 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마지막으로 본 사진은 낭만닥터 김사부 드라마 중 한석규 배우의 대사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실패하는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인치견 이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편안하고 안전한 최상의 교통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박상돈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지·간선 노선체계 개편과 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환승제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과 방향을 듣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책임노선제와 교통복지 서비스 확대의 문제, 그리고 이와 연동되어 있는 표준운송원가와 보조금의 증가 구조에 대해 점검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준공영제와 공영제 도입의 타당성과 적실성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있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예산의 성과목표관리 제도가 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상돈 천안시장님께 천안시의 시내버스 대중교통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총괄 답변은 시정질문 답변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준공영제가 시장님의 주요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공약으로 채택하신 취지와 시장님께서 지향하시는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취지와 목적에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 천안의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전국 주요 도시의 시내버스와 비교할 때에 그렇게 높은 평가가 아니어서 일종의 종사자들의 사기와 관련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기를 제고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준공영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고 또 공익성과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약으로 검토하게 됐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충남도에서도, 같은 차원에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양승조 지사께서 공약을 했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용역결과를 상세히 검토해서 우리 시에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지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맞습니다. 2018년도 국토부 장관님이 준공영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이 교통복지로써의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었고 그에 대한 준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간이 운영을 하고 거기에 재정을 지원하는 재정보조형 민간제이지만 이제 그 시스템을 준공영제로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는 추세에 있는데요.
이미 천안시는 시내버스 회사에 운송원가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보시겠지만 본 의원이 분석하기로는 이미 시내버스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체계 개편이나 교통복지 서비스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보조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보조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버스회사의 순수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이면, 지금 지급되고 있는 비용에 더 추가되는 비용이라면 준공영제가 아니라 오히려 완전 공영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준공영제보다 완전공영제가 시내버스의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시장님, 전국 50만 이상의 도시 중에서 전국 최초로 천안시가 공영제를 도입해서 선제적으로 공영제를 시도해볼 만한 가치 있는 정책이 아닐까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사실 그런 욕심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우리 천안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렇게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좀 한번 접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공부를 해보면 할수록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수익을 아무리 회계사를 동원하더라도 정확히 수익을 포착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 상태로 준공영제로 할 경우에 저희가 판단해 보면 추가 인건비와 차량 구입비 등 약 한 500억 정도를 투입을 하지 않으면 준공영제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준공영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영제로 만일 한걸음 더 나간다면 적어도 500억은 훨씬 더 넘는 수준의 지원이 아니고는 어려울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완전공영제를 하고 있는 데는 전라남도 신안군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신안군은 수많은 도서지역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비수익 노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런 곳에 주민 편의제고 차원에서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준공영제는 수도권에 있는 주요 도시는 또 준공영제를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나머지 인구가 50만 이상 시에는 상당히 많이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차이점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법인세나 이런 재산세를 내는 그런 기업이 많아서 그런지 재정이 우리 시보다는 한 2배 정도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버티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정병인 의원 조금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같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준공영제와 공영제는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준공영제보다 오히려 공영제과 비용에 있어서는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단지 준공영제와 공영제의 문제는 비용보다는 실은 인력의 문제와 또 아직 어느 누구도 거론하지 못하는 노선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준공영제가 됐든 공영제가 됐든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천안시가 선제적으로,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효율적인 노선체계 개편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러한 보조금의 합리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운송원가 분석과 재정적인 통제력이 뒷받침되어야만이 준공영제가 됐든 공영제가 됐든 안정적으로, 또 저렴한 재정지원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씩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인 노선체계 개편이 필요한데 천안시는 2017년도 천안시에서 노선체계 전면 개편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과론적으로 볼 때 시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성공한 노선체계 개편이었는지 간단한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박상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017년 전면 개편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고, 또 불편 민원 여전하고 또 환승문제 같은 것 해결 안 되고, 그래서 특히 천안 소재 주요 대학교를 다니는 수도권에서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평가가 너무 야박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유튜브에 그렇게 실제로 1, 2, 3위 아주 도시명까지 적시가 돼서 회자되는 걸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건 사실입니다.
○정병인 의원 네. 어떻게 보면 노선체계 개편의 가장 큰 핵심은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된 거거든요.
○시장 박상돈 예.
○정병인 의원 이제까지 노선체계가 실질적인 유동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노선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죠.
○정병인 의원 시장님께서도 저번에 2030 천안시 장기발전계획 재정비 용역 때 충남연구원에서 유동인구의 시각화를 보셨듯이 실질적인 유동인구나 노선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 거거든요.
○시장 박상돈 예.
○정병인 의원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 외에도 천안시는 노선이 집중돼 있거나 중복된 노선들, 그리고 과대하게 굴곡되어 있는, 그리고 1시간 이상의 장거리 노선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순환노선, 그리고 지선·간선체계 노선, 그리고 거점환승센터가 유기적으로 개편이 되어야 되는데….그래서 바둑판 형태의 격자형 교통망이 형성되고 그 위에 유동인구에 따른 노선이 재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외곽의 사각지대는 마을버스라든지 마을택시, 그리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라든지 그러한 사각지대의 교통망들을 대처하는 교통수단들.
그리고 시내에서는 신속과 정시성을 담보하기 위한 우선신호체계라든지 또는 연동형 교통신호체계가 겸비가 되어야 되는 게 노선체계 개편입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노선체계 개편이 되어야 서비스도 개선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용이 절감됩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보조금과 연동돼 있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노선체계 개편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시고 동의를 하시는 거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철저하게…. 이 자리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져와서 어떻게 병합을 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단,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한 노선체계 개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 시장님이 임기에 있을 때 천안시의회와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앞서 말한 노선체계 개편도 실은 추후의 보조금 증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두 번째는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복합 환승체계 구축입니다.
이것도 못지않게 민원들이 많이 있고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기본적으로 우리 천안시는 다행스럽게도 수도권 전철 노선이 확장이 돼서 적어도 성환, 직산, 두정, 천안역, 쌍용, 봉명 그리고 저쪽 아산역까지 따지면 7개 역을 우리는 수도권 전철에 의존해서 그동안 대중교통에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앞으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청수역이라든지 부성역까지 합하면 한 9개 역, 거의 10개에 가까운 그런 전철역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난 어드밴티지(advantage)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전철과 버스의 상호 환승을 통해서 시너지가 생기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여론조사를 해보면 특히 우리 천안버스에 대한 평가가 야박한 것은 수도권에서 주로 통학을 하는 대학생들이 특히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는 것 중의 하나도 이 환승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그건 학생들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수도권 전철과 버스의 상호 환승문제에 따르는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인 의원 네,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보면 6개의 역에서 1년에 60만 명….
아, 죄송합니다. 1일 60만 명 중에 시내버스를 20만 명이 지금 환승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를 교통복지 차원에서의 전 국민의 광역 이동권으로 바라볼지, 아니면 천안시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활성화의 연계성으로 바라볼지 그 관점이 중요할 것 같고….
그에 맞춰서 중요한 거는 이 환승의 범위와 비용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실은 이게 수도권 광역환승의 협의 주체는 실은 코레일하고 충청남도 광역 지자체입니다.
그런데다가 교통복지 차원에서 수도권 전철 환승을 지원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수 수혜자가 실은 실제 세금을 내는 천안시민과 다른 비대칭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민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단계적으로 좀 나눠서 환승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천안시 내에 주소지를 둔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먼저 제한적으로 환승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천안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도권 전철이 진출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환승제도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이런 데에 익숙하기 때문에 역으로 따지면 유동인구가 많은 천안도 우리도 피해를 보는 듯 하면서도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유동인구가 많은 천안시는 늘…. 말하자면 출입이 자주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자산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유입되기도 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게 우리도 수도권 주민들과 같이 환승제도가 몸에 익숙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실질적으로 하루에 6만이 이동을 하고 그중에 2만 이상이 시내버스를 타서 천안시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복지의 차원에서는 반드시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체계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고,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하셨기 때문에 임기 이내에….
○시장 박상돈 전형적으로….
○정병인 의원 네, 전형적으로 빠른 대책들을 마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는 6개지만 향후에는 9개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는 하루에 6만이지만 향후에는 더 증가해서 시내버스 환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특히나 대중교통 중심의 천안시가 된다면, 또 환승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그런데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이 보조금 증액과 관련돼 있습니다.
첫 번째도 보조금이었고 두 번째도 보조금 증액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 두 번째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입니다.
그중에서 책임노선제인데요. 시장님, 천안시도 작년부터 시내버스 회사들이 노선을 통합해서 공동 배차하던 것을 부분적으로 분리해서 책임노선제로 시범 운행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시장님, 그 책임노선제 성과를 평가하신다면 한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민원 발생 건수로 따지자면 약 65% 정도의 민원이 감소한 걸로 이렇게 평가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데, 기본적으로 책임노선제를 통해서 3개 버스회사의 수익배분이 공정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직선 노선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버스노선을 개편을 한다면 이런 것도 한번…. 예시입니다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테면 마정공단이라든지 부성공단, 또는 성거의 공단 같은…. 아침에 노동자들이 많이 출근하는 그런 곳.
나중에 퇴근도 또 그런 역순으로 해오는 지역 같은 곳을 말하자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걸 컨택(contact)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지역, 이를 테면 수신이나 성남이나 이런 데는 전부 자가용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자가용 의존율이 약 50%에 가깝거든요.
이것을 수도권처럼, 서울처럼 한 30% 초반대로 끌어내리려면 이 대중교통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선을 그렇게 만들고 또 책임노선제화 한다면 충분히 우리 천안 대중교통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실은 공영제하에서 공영버스의 탄력적 배차 운영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택시에서 ‘타다’가 그 틈새시장을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요.
책임노선제의 핵심은 실은 준공영제가 됐든 공영제가 됐든 현재의 민영제가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인 시민들에게 얼마나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 책임노선제 같은 경우는 천안시에서 고질적으로 담합되어 있던 버스회사의 담합 구조를 깨고요.
그래서 노선별로, 회사별로 서비스를 경쟁시키는 겁니다.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는 건데….
실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 중에 책임노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평가들이 보통 보면 50% 이상, 천안시 같은 경우는 65%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민원이 감소하고 만족도가 향상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책임노선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할 게 아니라 전 노선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싶은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네,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책임노선제화 해나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인 의원 네, 실은 이게 책임노선제가 서비스 개선과도 직결돼 있지만 실은 그 속에는 공영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시내버스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권을 분리시켜서 무력화시키는 선제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책임노선제의 확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정병인 의원 다음은 운수종사자의 근로형태 전환입니다. 지금 격일제에서 1일 2교대로 바꾸는 정부시책인데요.
천안시는 아직까지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늦은 10시까지 하루에 거의 16시간 이상을 운전을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하루에 16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어서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시내버스 승객에 친절하게 응대를 할 수 있는 구조일까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쉬운 일이 아니죠.
○정병인 의원 네, 아무래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박상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1일 2교대 체제로 전환해 나가되, 저는 사실은 버스 종사자분들이 너무나 고된 그런 근로환경의 처우도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관리체계를 변경하면, 관리체계를 개선하면 그래도 만족도를 조금이라도 제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꾸준히 버스업계와도 대화를 하고 서로 상호이익이 존중되면서 서비스의 질은 높여가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해도 안 될 때 그때는 정말 노선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준공영제나 공영제 이런 문제를 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수순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실은 장기간 노동의 근로환경 때문에 아무리…. 시내버스 기사의 개인적인 인격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은 이런 노동환경의 문제 때문에 몸과 마음이 피곤해서 힘들기 때문에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과속·난폭운전 할 수밖에 없고, 또 누적된 피로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격일제 근무를 1일 2교대로 바꾼 것 또한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2018년도 김현미 장관이 준공영제를 발표할 때 바로 그 다음날 뭐를 발표했냐면 1일 2교대를….
운수종사자들의 52시간 노동제, 하루 최소한 8시간 휴무제 그렇게 해서 격일제로 바꿔나가겠다는 정책들을 같이 병행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정병인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만큼 우리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격일제 근무를 1일 2교대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정병인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니까, 천안시 3개 회사 차량 대수가 407대인데 운전기사는 740명입니다. 이게 1대당 운전기사가 1.8명인데요.
실은 준공영제를 시행하거나 1일 2교대를 시행하는 타 도시를 보면 1대당 운전기사 비율이 2.4명입니다.
그마만큼 우리 천안시의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강화된, 고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현 상황에서 버스 1대당 2.4명을 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237명의 기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1일 2교대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임기 내에 1일 2교대 근무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의회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실은 1일 2교대, 노동자…. 근로자의 추가 채용도 보조금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다음 추가로 나오는 게 교통복지 서비스인데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게 이게 아니겠습니까?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시킬 거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까지 하고 있는 무료환승 서비스라든지 65세 무료환승, 75세 무료, 학생할인, 청소년 추가할인, 비수익 노선, 벽지노선, 마중버스, 마중택시, 공영버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까지.
실은 과거에는 어떤 개인적인 이동권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사회적인 교통복지권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사회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거를 서비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은 시장님, 이게 무료환승, 그리고 무료버스, 학생할인 이게 실질적으로 무료인가요?
시민들은 무료지만 이게 실은 천안시 내에서는 보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복지가, 또 교통서비스가 얼마나 향상되고 확대되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보조금 증액요인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죠.
○정병인 의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보조금이 증액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추후의 결론을 위해서 보조금이 증액되고 있다, 보조금이 들고 있다, 보조금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시내버스가 보조금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영제가 됐든 공영제가 됐든 결국은 합리적인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운송원가와 그 재정적인 통제권입니다.
우리가 BTO사업에 있어서 MRG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근거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천안시도 마찬가지로 시내버스의 운송원가의 측정을 어디 기준에 두냐에 따라서 보조금의 증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자, 그렇다면 이게 준공영제로 가는 게 맞느냐, 공영제로 가는 게 맞느냐의 논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님, 시내버스 보조금 산정의 기준과 금액을 결정하는 이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에 대해서는 들어보시거나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 박상돈 네. 보고 받았습니다.
○정병인 의원 실은 이게 표준운송원가라는 게 실질적인 운송원가를, 실질원가와 비용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그해의 작년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의 평균을 내는 추정원가입니다.
그 추정원가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실은 작년에 추정된 손실액에 대해서 올해 정말 그 손실액이 발생했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부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운송원가의 용역에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인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작년도 시정질문에 사용됐던 건데 시장님을 위해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2017년도와 2018년도 운송원가인데요.
운송원가의 기본적인 매커니즘은 이렇습니다. 2017년도기 때문에 16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7년도는 수익금은 감소하고 원가는 상승해서 결국은 적자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24억 적자가 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018년도 똑같은 매커니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운송원가를 상호 비교해 보면 2017년도 추정원가와 2017년도 실제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24억 적자를 추정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실제로는 흑자거든요. 흑자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38억이 적자일 것 같다고 해서 32억을 손실보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8억이 흑자였고, 32억 외에도.
그리고 2017년도도 방금 보신 것처럼 24억 적자라고 해서 35억을 지원했는데 결국은 흑자이고.
그래서 이 자료는 실은…. 물론 이것만으로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버스회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자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흑자 상황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와 2019년도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인지 흑자인지는 추후에 준공영제 비용을 추계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회사가 지금 흑자 상황이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회사는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흑자 상황이고 앞으로는 보조금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더 많이 있고.
거기에는 노선체계 개편이 됐든 또 환승이 됐든 또 복지서비스가 됐든.
그래서 이 보조금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장님, 그마만큼…. 우리가 보조금이 앞으로 계속 증액이 될 텐데, 그마만큼 운송원가가 그 이상 증액이 됐을까요?
이건 간단한 예입니다. 간단한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각각 터미널을 가려고…. 통칭상 그냥 빨간 노선과 파란 노선, 1번 노선과 2번 노선을 타서 터미널로 갑니다.
한 번에 가면 이 노선은 1,350원, 1,350원 해서 회사 수익금이 2,700원입니다.
그런데 실은 회사는 이미 고정된 노선의 구간이 있고 횟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람이 타든 안 타든, 100명이 타든 1,000명이 타든 관계없이 운송원가는 확정이 돼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움직여서 터미널로 가면 2,700원인데 중간에 1번 노선이 너무 뺑글뺑글 돌아가서 환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수익금이 어떻게 변경이 되죠? 환승하면 할수록 회사의 수익금은 증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 잘 아시죠?
그래서 앞으로 노선체계 개편과 전철 환승. 수도권 전철 환승이나 노선체계 개편은 구조적으로 환승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보조금을 증액시킬 수밖에 없고 그 증액된 만큼 이미 흑자인 회사는 수익금으로, 순수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중교통 중심의 천안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시내버스 이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환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교통복지 서비스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버스회사의 순이익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고 천안시의 보조금은 계속 지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준공영제로 돌아와서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자료에서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시내버스 회사, 뭐 단순하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흑자라고 보십니까, 적자라고 보십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 단순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우리 정병인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으로 계산할 때에는 흑자로 나타났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유의하면서 검토를 하되, 실제로는 이게 전문가들에 의하면 회계사를 몇 명을 고용해서 동원해서 분석을 해도 실제 자료를 은닉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에 따라서 실제로 실태를 파악하는 건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그 점도 또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인 의원 그래서 제가 준공영제가 됐든 공영제가 됐든 선결 조건이 운송원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재정적인 통제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은 앞으로 계속 보조금이 증액될 텐데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정병인 의원 시장님,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죠?
○시장 박상돈 예.
○정병인 의원 예상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시장 박상돈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할 경우에는 한….
지금 현재 일반 보조금이 한 270억 정도 나가는데, 준공영제를 하면 한 500억 정도 나가는 걸로 이렇게 평가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병인 의원 매년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2018년도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초에 202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서 준공영제 도입했을 때의 예상 사업비입니다. 여기 355억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운송원가와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는 676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은 실제 수입은 485억이다. 그래서 마치 191억이 적자 난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적자일까요, 이마만큼?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우리 천안시의 보조금입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8년도에 약 250억 정도의 보조금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흑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시정질문답변서에서도 2019년도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749억의 원가가 들어가는데 약 480억 정도의 수익금이 되기 때문에 실제 단순 적자는 268억 정도. 그런데 2019년도에 여기에 투입된 천안시의 보조금은 281억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시내버스 회사는 아직 여전히 적자가 아니라 흑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준공영제 도입하는 데 1일 2교대 추가 인건비를 넣었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400명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평균 1대당 2.4명을 계산하면 약 237명 정도, 약 100억 정도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영제가 됐든 준공영제가 됐든 공영제 때문에 인력을 증액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시책에 따라서, 또한 근로환경 개선에 따라서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공영제의 사업비에 추가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내버스 회사는 현재 수준에서도 수입과 보조금만으로도 이미 흑자입니다.
이미 운송원가는 고정이 돼 있고 1일 2교대로 인한 인력증원만 마무리되면 이제 앞으로 노선체계 개편과 환승이 증가되고 또 전철 무료환승, 교통복지 서비스가 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천안시의 보조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안시 그만큼 버스회사의 수익은 증가하고 세금은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공영제에서는 이미 운송원가 이상 늘어나는 수요나 환승만큼, 실은 또 보조금이 증액되는 만큼 모두 시민들에게 교통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손익분기점만 채워주면 재정적으로 안정된 거거든요. 그 이상의 보조금 되는 부분들은 실은 모든 서비스로 다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실은 무료 마을버스라든지 무료 공영버스, 또는 학생들 무료버스, 어르신들 무료버스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시장님, 지금처럼 버스회사에 수백 억씩 보조금을 주면서도 어설프게 끌려다니고 있는데 서비스와 재정 통제도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은 보조금만 더 퍼주는 수렁에 빠지는 꼴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설픈 준공영제로 가느니 차라리 천안시가 선제적으로 완전 공영제를 통해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우리 시장님 공약처럼 최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중심의 천안시를 만들어 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시장 박상돈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마음으로 새기겠습니다.
지금 완전공영제는 전국에 신안군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만큼 또 실행에 옮기는 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말하자면 서비스권도 존중하면서 동시에 우리 천안 버스 종사자들의 그런 근로환경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늦지 않는 시일 내에 대중교통 체제가 혁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천안시의회에서도 천안시 대중교통의 본질적인 개선, 그리고 천안시민의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과 또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정병인 의원 또 준공영제를 만약에…. 설령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준공영제 최악의 유형은 지금 형태처럼 수익금 공동관리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스웨덴, 싱가폴 그리고 브라질,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 연구사례를 보면 시내버스의 통제권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노선입찰제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준공영제를 고민을 하시더라도 우리 천안시에서도 노선입찰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정병인 의원 그리고 준공영제가 됐든 공영제가 됐든 천안시의회와 충분하게 논의와 협력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최상의 교통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천안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네, 감사합니다.
○정병인 의원 시간 관계상 준비한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질의들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와 10월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도희 정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행금 의원의 공공청사 내 공기정화시설 현황 및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관련 등 3건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부서의 충분한 소명 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철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성환, 성거, 직산, 입장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김철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시장님 및 국장님께 모두답변은 생략하고 제출하신 답변서를 참조하면서 직접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환천 자전거도로 개설, 행정복지센터 신축, 학교급식, 성환문화회관 운영, 골목상권 활성화, 성환 부영아파트 앞 대로 1-1 육교설치, 왕지봉 체육시설 관련 내용은 사전에 소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만 학교급식과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급식의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업인과 육류, 수산물 등을 납품하는 우리 지역 식재료 공급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교급식 생태계 보호와 식재료 납품업체 회생을 위해 학교급식 공급업체 특별판매전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소관부서에서는 워킹 스루 등을 통해 식재료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돕고 시민들의 착한 소비를 위한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에서 천안시 전통시장 등 특성화 사업 지원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대학가와 전철역이 있어 상권을 활성화시킬 자원이 충분한 성환 명동거리를 이러한 조례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특화거리로 조성할 수 있도록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관련해서 박상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구종합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우리 천안시가 유치했습니다.
당시 천안시가 유치에 급급해서 과도한 지원을 약속해서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님, 지난해에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 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및 협약체결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그 당시에 전국에서 2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에 참여를 해서 사실상 제안 단계별로 경쟁이 과열됐었고 이에 따라서 제안사업비의 증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 문제를 되짚어 보는 것은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제가 공약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한번, 말하자면 다시 한번 그때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일단 제가 만일 시장이 된다면 다시 한번 되짚어서 과도하게 균형을 잃은 그런 조항이 있다면 이거를 한번 바로잡아서,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과도하게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김철환 의원 유치 당시 우리 천안시에서 홍보한 자료에 보면 생산유발효과 2조 8,000억 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1조 4,000억 원 그리고 고용창출효과 4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장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사실은 협회가 홍보한 경제효과는 다소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과장된 거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김철환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최초 시장님 취임 전에 당시 천안시는 시민들에게 천안시 자체 예산은 약 270억 정도라고 하면서 각 읍·면·동사무소 단체회의 석상에서 각종 언론을 통해서 큰 예산이 들지 않아서 천안시 부담이 적다고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PPT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 제시)
읍·면·동에서 행사할 때 쓰던 자료인데 제가 이렇게 밑줄 친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시비는 270억 원을 4년 6개월에 걸쳐 투입할 계획.’
대부분의 시민들은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왜 자꾸 저희 쪽에서 과도하게 들어가냐? 이런 주장을 하냐?” 이해를 못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시비 1,100억 원, 국비 200억, 도비 400억 그리고 부지매각비 180억, 생활 SOC사업 등 국비 50억을 통해서 충당하고 나머지 시비는 270억 원을 4년 6개월에 걸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천안시는 재정에는 큰 부담이 없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당시 제가 본 의원의 주장을 다룬 언론에게 행정부에서 기사내용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에 급급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현재 어떻습니까?
시장님, 혹시 전체 사업비 중 천안시가 부담할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지금 현재 협약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1,500억 정도 되겠죠.
○김철환 의원 현재까지 1,500억 정도죠?
○시장 박상돈 네.
○김철환 의원 그리고 시장님, 그 당시에 국비 200억, 도비 400억에 대한 확약서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시장님, 오랜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총 600억 지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잘 아시는 것처럼 국비나 도비는 최종 확정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건 일종의….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확실히 무슨 서명을 해서 그걸 남긴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김철환 의원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하면 가장 좋겠지만….
○시장 박상돈 의지의 표현….
○김철환 의원 만약에 이 지원을 다 못 받는다면 결국에는 천안시가 부담하게 되겠죠, 시장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마도 1,000억이…. 그 당시부터 주장했던 게 1,000억이 훨씬 넘을 거라고 주장을 했던 게 이러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 대한 5분발언, 시정질문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이야기들이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2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최초 제안사업비용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박물관 당초 계획이 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100억 이상 소요될 거란 예상이 듭니다.
천안박물관 현재 어떻습니까? 항상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K2 프로구단 창단 관련해서 현재 K2리그 구단 연간 운영비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게는 70억, 많게는 10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시장님.
결국에 이 두 가지 사업만 하는데도 연간 100억 이상의 운영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고 5년이면 500억, 10년이면 1,0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조성을 위해 당초 천안시가 주장한 금액으로는 어림이 없고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박상돈 예, 하여튼 재정 문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기 전에 조용히 재협상을 통해서 균형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제가 시간 관계상 협약내용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요.
준공기한 초과 시 일당 300만 원 지급, 축구발전기금 100억 조성, 실내훈련장 건립지원 100억 등 협약내용 등 불평등한 조항이 많고, 천안시의 재정부담도 상당히 가중시킨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그 준공…. 제가…. 이것은 상대가 있고 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그 협약내용에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속속들이 재협상을 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가 제 입장에서, 시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밝히는 것은 협상 전략상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 않겠습니다만, 다만 항목만으로 따진다면 준공지연 배상금이라든지 또 부지 공급가격이 1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가 그 초과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든지 또 신뢰 훈련장 설치비를 100억 원…. 1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시가 지원해야 한다든지 또 축구발전기금도 상당한 규모인데 이것도 천안시가 일방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든지, 프로축구팀을 창단을 해야 한다든지, 지금 현재 축구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을 또 하나 추가를 했다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언더(under)에서 조용히 축구협회 분들하고 만나서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이런 부분은 다시 바로잡는 데에 서로 합의하자 하는 제안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환 의원 네, 그 축구발전기금 100억 그다음에 실내훈련장 건립기금 100억.
보통 보면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왜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우리 천안시가 천안시민의 세금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시장 박상돈 그때는 다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24개 지방자치단체가 경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우리 시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모여져서 우리 천안시를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듯이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을 냉정한 마음으로 가려봐야 할 시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환 의원 끝으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천안시 개청 이래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될 전형적인 자치단체 장의 치적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의지와 방향으로 추진에, 협상에 임하실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동안 저희가 내부적으로 축구전문가나 또 체육전문가들 그리고 축구협회와 대화가 될 만한 사람들까지 그런 전문가 분들과 이렇게 수시로 논의하면서 충분히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확보를 했고, 또 조용히 이렇게 협상을 해서 말하자면 우리 시가 당연히 취해야 될 권리를 회복하는 그런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꼭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올바른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김철환 의원 다음은 비위생매립지 관련 김재구 농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천안시의 비위생매립지는 천안군 일 때, 천안시에 소각장이 없을 때 토지주에게 매립을 협조해야 될 경우 임대료 및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맞죠,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구두로 약속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철환 의원 직접 안 하셨으니까 모르시겠죠.
지금 토지주 분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당시에 면장님이나 읍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땅에다가 쓰레기를 묻게 해주면 형질변경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
그러면 그분들…. 반대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왜 본인 땅에다가 쓰레기를 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그 문제는 대개 땅이 좀 꺼져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땅들에…. 당시에는 위생매립시설이 없을 때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1987년도에 제정이 됐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을 때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복토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영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의원님 아시는 대로 천안군하고 통합되기 이전부터 비위생매립장이 운영돼서 현재 34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립장을, 위생매립장을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지만 과거에는 천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 당시에 그 토지주한테 해 준 거는 천안시에서 복토 한 1m 정도 해 준 게 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한 두 달 정도…. 한 두 번 정도가 이게 입금이 된 통장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땅이 꺼진 데다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상적인 토지에도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거기에 협조하신 분들은 결국엔 형질변경 약속을 받고 한 건데….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구두약속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지금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국장님, 지금 비위생매립지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예,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침출수 같은 게 발생되는 것들은 수거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씀을….
○김철환 의원 침출수 검사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시간이 지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침출수가 사실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비위생매립장은 침출수가 발생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김철환 의원 면적이 약 7만 5,000평 정도 맞나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7만 5,000평이 아니라 34개소에 약 25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비위생매립지로 인해서 현재 피해를 이야기하시거나 하는 민원사항은 없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일부 토지주들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민원을 제기하는 곳도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어쨌든 간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첫째로는 지하수 오염문제. 이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거기다가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어떻게…. 1m를 복토했는데 거기다 나무를 심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밑에는 쓰레기가 있는데.
천안시가…. 자료를 보면 지난 수년간, 수십년 간 중앙정부 건의 이외에 다른 또…. 이외에 무엇을 한 게 있나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중앙정부에….
○김철환 의원 건의한 것 빼고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매립지 관리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이 사유지고요. 저희들이 사유지를 임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위생매립장을 관리하는 방안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검토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
○김철환 의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첫째는 매입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25만㎡ 정도 되고, 현 시가…. 공시지가로 한 500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그다음에 또 심도 있게 감정한다면 그보다 더 추가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비위생매립장을 굴착을 해서 목천위생매립장에 옮기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2020년도 폐기물관리시설 국고지원 통합업무지침의 표준단가로 보면 톤당 5만 5,000원 정도의 운반비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672억 정도가 우리…. 아까 저희가 제시한 것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요. 굴착 후에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쉽게 결정은 할 수 없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골자로 한 정비를 추진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국고와 시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생매립장 34개소를 일시에 정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 낭비 사업은 지양하고 시민 세금은 이런 데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 부분 맞지만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렸던 사유지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은 비위생매립장으로 제공했던 분들이 사실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도 있고 지금 사실은 14개…. 34개 중에서 14개는 부분적으로나 또 전면적으로 농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는 잡종지 상태로 변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김철환 의원 토지주들은 천안시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당초 천안시가 토지주에게 약속한 부분이 이행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면서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 천안시 소각장 건립에 따라 매립된 쓰레기 수거 처리 등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빼놓은 것들이 있는데….
○김철환 의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여건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비위생매립시설 때의 매립한 것들은 대개 연탄재라든지 잡쓰레기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기물질들은 다 이제 토양화돼서 지금은 남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우리가 소각장이 여유가 되면 여유 될 때에 점진적으로 그것들을 소각하는 방법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소각시설을 지금 2기를 400톤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지금 1단계 것을 다시 100톤 정도 늘려서 300톤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공간이 생길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천흥저수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부터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저게 다리 용접 부분입니다.
지지대와 지지대 사이가 기형적으로 용접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이건 용접이 아예 떨어져 있습니다. 벌어져 있지요, 용접 부위가.
다음 사진. 자, 어느 쪽이 정상적인 저수지 둘레길로 보이십니까, 국장님?
당연히 왼쪽이겠죠?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이 사진은 본 의원이 지난주에 충북 괴산에 위치한 저수지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인데요.
역시 오른쪽이 천흥저수지.
다리와 다리 밑의 지지대부터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이건 안정감이 들고…. 불안해 보이지요, 국장님?
이 천흥저수지 데크길 관련해서 특수공법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땐 오른쪽의 저게 특수공법인 것 같아요. 저렇게 용접을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시공하기도 어려운 작업을 특수공법을 해 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천흥저수지 공사기간 대략 얼마나 걸렸지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제가 파악하기는 7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다만 농어촌공사와 저수지 수위조절, 한마디로 물 빼는 문제로 한 3개월가량 지연돼서 제가 알기에는 공사기간은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간단한 농로 공사하는 데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칠팔 개월 걸리는데 약 30억이 투입된 이런 저수지 데크길이 4개월 만에 준공까지 됐다는 게 참 의문이고요. 이 사업이 그러면 작년도에 시작된 거지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8월 정도에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 좀 늦어졌죠.
○김철환 의원 예, 11월….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11월 6일부터 공사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장님도 준공검사 서류에 서명하셨지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솔직히 저는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공사금액이 5억이 초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사인했을 겁니다.
○김철환 의원 결론적으로 잘된 공사입니까,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먼저….
○김철환 의원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국장으로서 잘 챙기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천흥저수지 데크길.
정식 사업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정식명칭은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공사입니다.
○김철환 의원 지금 SNS 댓글이나 거길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성거 출렁다리’라고 불러요. 출렁다리.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잠깐 변명같이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저수지 수위를 55%까지 현재 낮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공사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요.
이번에 공사할 때는 아까 의원님께서 2개를 비교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준공서류에 천안시 담당 공무원 분들이, 국장님 포함해서 사인한 날로부터 약 1개월에 지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 특수공법이지요, 이게?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예.
○김철환 의원 특수공법인데 특수공법에 하자가 생기고 또 공사기간…. 특수공법으로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생기고 또 공사기간이 4개월 만에 완료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물을 빼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H빔이 아닌 아연각관으로 지반을 보강한 후에 거기에다가 아연각관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도 아시는 대로 작년 가을과 겨울에 강수량이 거의 없었고 겨울에 눈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물을 빼는 것을 상당히 동의를 해주지 않았고 또 하류 농민들 또한 지하수 완전히 개발해놓고 하든지 공사를 하지 마라. 이런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김철환 의원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말씀을 드리고요.
○김철환 의원 지금 물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지금은 어떻게 뺐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지금은 사실 의원님 아시지만 금년엔 강수량이 상당히 풍부했고 그다음에 모내기가 다 끝나고 해서….
○김철환 의원 농번기 지난 다음에 물 빼고 해도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보고요.
혹시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선거 앞두고 출마자들이 선거일 전에 준공하라는 압력성 전화를 천안시 공직자들이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국장님?
이거 지금 속기되고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알겠습니다.
저에게는 전화한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직원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적 있었냐?”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리고 외부 감리를 안 받았어요, 국장님. 이거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우리 천안시에서 직접 감독하고 감리한 거죠?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그렇습니다. 직접 감독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천흥저수지 관련 업무 보시는 직원 분 중에 설계도 볼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일단 과장도 볼 줄 안다고 그랬고요. 직원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볼 줄 아는데 어떻게 이게 준공이…. 됩니까, 국장님?
저기 저수지 산책로는 매우 위험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런 위험한 시설은 예산 절감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이 관리·감독할 것이 아니라 전문감리기관이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예, 감리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천흥저수지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 기준이나 지침에, 규정에 따라서 점수가 65점 이상인 경우만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제가 서류를 갖다가 직원들하고 살펴보니 58점 나왔어서 대상은 아니고요.
○김철환 의원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직접….
○김철환 의원 작년도 예산에 감리비 예산 세워져 있었죠?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올해 명시이월 했죠?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의원님 직접 보셨지 않습니까?
○김철환 의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부실공사 준공…. 부실공사, 부실준공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실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업무연찬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최근 신문기사를 보면 천흥저수지 공사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는 기사가 있는데, 국장님 보셨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지금 그 신문기사 내용하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업 발주를 위해서 우리가 2019년 4월 21일에 충청남도 계약심사를 받았고요. 우리 시 감사관실에도 4월 29일 일상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의원 만약에 이게 특혜성이나 누군가의 이권개입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밝힐 문제라고 생각하시지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본 의원의 생각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천흥저수지 관련 전형적인 부실공사 준공에 대해 천안시의회는 자체감사, 충청남도 감사,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의회에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부실시공, 준공에 대한 원인을 규명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천안시는 차후 저수지를 이용한 수변산책로 조성 시 저수지 지면을 최대한 활용한 방법으로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담보될 수 있도록 공사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저수지의 수변산책로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뒤돌아보고 사업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맡겨 부실시공, 공사 준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예.
○김철환 의원 그럼, 국장님.
끝으로 천흥저수지 관련해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2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국장으로 제가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쉬운 점이지만 저에게도 문제점을 사전에 보고를 했더라면 계약부서나 이런 부서하고 충분히 대안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점을 아쉬움도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라도 문제된 부분들을 보강하고 바로잡아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강공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가을과 겨울에는 유난히 강수량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물을 빼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바지선을 띄우고 H빔을 박는 그러한 항타공법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모내기도 끝났고 금년에 강수량도 비교적 괜찮아서 50%까지 물을 빼도 크게 영농에는 지장이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현재 55%까지는 물을 배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이삼 퍼센트, 많게는 한 5%까지만 뽑으면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예상하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장비를 투입하고 수중의 H빔을 절단하고 그 절단된 부위에 콘크리트 보강공사를 할 겁니다.
그 위에 아연각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시공하게 되면 아까 오른쪽…. 왼쪽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제대로 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역설적이기는 합니다마는, H빔이 한 칠팔 미터씩…. 어떤 데는 5m씩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절단하고 거기다 보강하면 기초는 아주 단단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시공 후에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날씨만 도와준다면 약 한 달 정도면 공사가 끝난다고 하니까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우리가 현수막을 붙이고 해서 공사기간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알리고 그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환 의원 예,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천안시는 100만 도시를 목표로 쉼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프로다운 행정,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과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축구센터 유치로 천안시 재정이 기하급수적인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 매년 지출되는 100억 이상의 유지관리비 등 천안시의 애물단지로 전락될까 염려됩니다.
과연 천안시민의 세금이 내 돈이었다면 이런 공모사업에 덜컥 사인을 할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축구센터에 쏟아 부을 예산으로 천안시는 천안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예산이면 천안시민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천안시민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유치, 골목상권 활성화, 시민의 안전시설 설치 등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가 출렁다리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회 의원 여러분!
다시 점검합시다.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 과감히 바로잡읍시다.
천안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합시다.
오로지 천안시 발전과 천안시민을 위한 건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근거 없는 치적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며 천안시와 천안시민을 위한 사업에는 예산 타령만 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감으로 박봉에 퇴직 후 연금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의 판단과 선택을 흐리게 하는 행위를 삼갑시다.
행정부와 의회가 오직 천안시민만을 생각하며 일하는 천안시가 됩시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더 나은 천안시 건설을 위한 일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도희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여러분!
성실하게 하여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의장 인치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은 시장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많은 관계로 진행에 앞서 박상돈 시장님의 모두발언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 모두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시와 한마음이 되어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다소 미흡했던 시 행정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6일 취임해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지역 국회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충남도지사 방문, 읍·면·동 순방 등으로 보낸 2개월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들은 시정의 주인이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각종 현안사항 점검을 통해 시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매우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2,200여 공직자는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치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인치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일봉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천안시 농업관련, 천안흥타령춤축제 등 4개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먼저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일괄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준비되셨나요?
○시장 박상돈 말씀하….
○이종담 의원 시장님, 준비되셨어요?
시장님 먼저 민선 7기 제8대 천안시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쌓아 오신 행정경험으로 70만 천안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천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시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천안에서는 천안삼거리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의원 예, 맞습니다.
천안삼거리공원, 천안의 호두과자, 독립기념관 이렇게 대표적으로 뽑을 수가 있겠죠.
천안삼거리는 천안의 12경 중 제1경이고 예로부터 삼남의 분기점으로 능소아가씨와 박현수 도령의 사랑의 전설이 숨 쉬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만남의 장소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민선 1, 2기 때는 그곳에서 삼거리공원 축제를 열었고요. 민선 3기에 시작한 천안흥타령축제는…. 혹시 언제부터 그곳에서 흥타령축제가 열린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처음부터….
○이종담 의원 2003년이죠. 민선 3기 때 시작해서 작년까지 17회를 했습니다.
처음 천안삼거리공원축제를 했을 때에는 축제비용이 한 3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흥타령축제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금은 연간 한 28억 원대의 어쩌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는 축제 중 제일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삼거리공원 주변에 그동안 민선 1기 때부터 땅을 사들여서 곳곳에 넓은 주차장을 마련했고요. 축제를 벌일 수 있는 넓은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1년에 그것도 한 번, 일주일도 안 되는 5일간의 축제를 위해서 삼거리공원은 그렇게 전용 흥타령춤축제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다 보니 숲이 우거져야 할 공원이 못 되고 깡마른 숲과 광장을 위한 공간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천안삼거리공원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잠시 동영상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 잘 보셨죠?
우리 천안삼거리공원이 그동안 대규모 행사를 위한 텅 빈 공간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으로 남겨져서 지역의 대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천안삼거리공원이 언제 근린공원으로 혹시 지정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68년.
○이종담 의원 예, 1968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이런 공원이 그동안 우리 시민의 휴식과 행복을 위한 진정한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천안삼거리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천안삼거리공원을 명품공원으로 활성화시켜서 전 국민이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자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부에 여러 차례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맺나, 첫 삽을 뜨려는가 했더니 이 시기에 암초를 만났습니다.
민선 3, 4, 5기 성무용 시장 당시 공약했거나 시작했던 사업은 민선 6, 7기 구본영 시장이 거의 다 마무리했고요. 여기에서 누구를 폄하하거나, 그래도 민선 6기는 최소한 그전 민선 3, 4, 5기의 진행 중인 정책의 100%는 연속성으로 이어왔다고 봅니다.
이 현안은 시장 혼자만의 결정을 가져도 안 된다고 봅니다.
박상돈 시장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해서 마무리하기에는 시장님의 임기가 짧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그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의원 그러면 향후 새로운 공약사업을 계획하면서 민선 6기에 해왔던 정책과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은 더 보강해서 해야 하는 건 아닌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 박상돈 글쎄요, 이제 접근방법을 종전 계획해놓은 거를 그대로 답습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정·보완을 한 후 추진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용과 추진방법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종담 의원 시장 한 분의 생각을 2,000여 공직자에게 강요하기보다는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박상돈 기본적으로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마무리되면 천안시장의 결과물은 시작하신 시장님이나 또 종료하신 시장님의 공동 성과라는 것은 이미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또는 소속당이 틀리다고 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전임 시장의 업적을 폄하하고자 막는다면 우리 천안의 미래는 없습니다.
박상돈 시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사업을 잘 추진하고자 한다면 지금 현재 잘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과연 시장께서 잘하고 있나, 공정하게 문제점이 무엇이고 향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일은 실무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천안삼거리 명품화 사업도 4년간 선진공원 벤치마킹, 공간 브랜딩 용역, 명품문화 공원조성추진단 발족과 열세 차례에 걸친 각종 보고회와 토론회, 시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온라인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공직자와 전문가 그리고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추진되어 온 삼거리명품화사업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행정이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완전히 새로운 천안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글쎄요, 제가 이종담 의원께서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투자비용을 줄인 거뿐입니다. 뒤집어엎은 것이 아니고 투자규모를 줄인 것입니다.
이를 테면 주차장 시설을 국도비 134억을 들여서…. 국도비 134억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것 등을 일단 유보를 시켰어요.
이를 테면 그런 문제는 앞으로…. 앞으로 삼거리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그것을 재고는 할 수는 있으나 그거 때문에 일을 못한다. 또는 명품화가 안 된다. 이런 식의 …(청취불능)…은 조금 성급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담 의원 그렇다면 지난 4년간 일해 왔던 그런 모든 사업들이 시장님의 말 한마디에….
우리 공직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으시면서 시장님의 독선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4년간 일해 왔던 그런 사업들은 한순간에….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사실 천안시의 재정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갖는 것이지요.
예산편성을 통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지금 현시점에서의 투자를 일단 유보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를 동원한 주차장시설의 발주를 일단 유보시킨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조경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이를 테면 지금 콘크리트 블록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시설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는 저는 잔디도 입히고…. 그걸 전부 걷어낸 후 잔디도 입히고 필요최소한의 조경을 통해서 그쪽에 공원 모습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74억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소위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의 규모를 오백…. 규모를 제가 335억 정도로, 205억 정도를 절감한 정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앞으로 예산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종담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 말씀….
○시장 박상돈 왜냐하면….
○이종담 의원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거의 절반 정도로 축소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기존에 해왔던 흥타령춤축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원을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을 하시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릴게요.
삼거리명품화공원 변경 시에 예를 들어서 추가비용이 또 발생을 합니다.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려면 또 설계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6억 정도 들어가고요.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또 1억 정도 들어갈 테고요. 교통영향평가 1억 정도 들어갈 테고요. 타당성용역…. 용역 하는데 또 1억 정도, 또 9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또 기존에 26억 정도가 비용이 기지출이 됐고요. 또한 지난 4년간 명품화사업단 파견됐던 직원들 인건비가 15억 등 총 50억 원이 또 매몰되는…. 아까운 시민의 혈세가 매몰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요, 매몰비용 50억이 아까운 건지 수백억 정도의 불필요한 투자가 아까운 건지를 시민들이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의원 자, 그럼 50억 더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비 134억 이것도 지하주차장하고 하천정비 등의 목적사업으로 가져왔는데 그것도 반납하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200억 가까이의 피해가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거죠.
○시장 박상돈 하천정비사업을 얘기하셨으니까 말씀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거리천…. 삼거리 하천과 구성천 접합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1번 국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유치권 분쟁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하천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하천부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비용…. 이 공모사업이 약 5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현재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근이…. 이 하천 개수사업이 예정대로 공모사업에 낙찰이 되면, 낙점이 되면 약 500억 정도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 부근이 공원지역으로 넓히고 그리고 유사시에 대비해서 여기에 저류지 공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현재의 삼거리공원이 아시다시피 매우 협소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한 5만 평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주변 지역을 넓게 쓰느냐.
넓게 쓰면서…. 어떻게 보면 가외투자를 통해서, 우리 시비가 아니라 국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 삼거리공원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명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각론적으로 거기다가 무슨 영남길이니 호남길이니 이거를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이종담 의원 시장님, 시장님.
그건 시장님의 생각이고요.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그….
○이종담 의원 시장님, 왜…. 시장님의 생각을 전체 공직자 이름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오.
이미 이 사업은 4년 동안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모든 일을 시장님 혼자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박상돈 의원님께서….
○이종담 의원 모든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할 때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시장께서 이달에 추진하려고 했던, 우리 충남도로부터 실시설계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사업을 축소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사업자 지정을 하게 되면….
○이종담 의원 제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답변하세요.
○시장 박상돈 그러면….
○이종담 의원 제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네, 말씀하시죠.
○이종담 의원 국가도 정권이 바뀌면 기존 정권과의 차별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지켜져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민들과 한 약속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지고 한다면 앞으로 박상돈 시장님의 임기 후 진행되는 모든 사업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천안시의 중장기 사업은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 뻔합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천안시 발전을 위해 펼칠 중장기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천안삼거리공원의 사업은 원안대로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행정…. 전임 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을 행정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따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종담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올바른 경우에는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면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말하자면 약 700억 정도가 투자되는 삼거리공원 개수계획은 저로서는 이거는 명품화 계획이 아니라 정말 쏟아붓는 그런 잘못된 시책사업의 전형이다.
○이종담 의원 그러면 그런….
○시장 박상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종담 의원 잘못된 시책사업을 입안했던 우리 공직자들은 다 처벌을 받고 해야겠….
○시장 박상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이종담 의원 아니, 그거는 시장님의 생각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모여서 열세 차례 토론회, 천여명의 시민들과 토론을, 결정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안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저도 전체적인 토론회라든지 설명회 같은 그런 수백 명씩 시민들이 모여서 시 당국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사항은 ‘과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저런 큰 사업을 천안시가 추진하려고 그러면 충분한 시민적 공감대 속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천안시개발위원회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밀실에서 결정을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천안시개발위원회가 두 차례 참여했던 그 공청회는 사실상 그 사업내용의 대폭 수정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이종담 의원님께 상기시켜 드리고요.
○이종담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와 용역보고회라든지 예산안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의회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했던 그런 사항들은 전혀 무시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의회와 대화하지 마시고 천안시개발위원회와….
○시장 박상돈 저는….
○이종담 의원 대화하시고 앞으로 그런 시민단체와 대화를 통해서 모든 정책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시장 박상돈 저는…. 제가 말씀을 아까 모두에 드렸듯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꼭 현 시점에서 필요한 거는 우선은 집행을 하되 나머지 사항은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청취불능)…
○이종담 의원 시장님께서 임기 시작해서 삼거리공원 명품화공원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한 번이라도 소통하신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시장 박상돈 아니, 제가 기간적으로 볼 때 제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에 이 문제….
○이종담 의원 당선된 직후에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중단 지시를 하는 거는 저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그것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종담 의원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인 모든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있어서 전체 우리 행정부가 육칠십만 시민과 직접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의회라는 대의기구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사안할 때 우리와 협의하고 그런 결정을 충분히 논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네, 이 의원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종담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대한 큰 사업을 시장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네, 일부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충분히 시정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모든 일은 실무자하고 공무원과 함께 추진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했던 이런 사업들이…. 또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었던 이 사업들이 시장님께서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뒤집는 거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이고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하주차장 문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안삼거리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서도 보고를 했었습니다.
국민이 찾고 싶은, 100만 천안시민이 찾고 싶은 명품공원이 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시내 도심에도 곳곳에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명품공원이 되면 주차문제가 시급하다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아마 했었습니다.
주변에 땅을 더 산다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론은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난을 좀 해소를 하자.
그렇다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자 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도비 한 134억을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의, 또 시 공무원들의 피땀 흘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국비를 확보했는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축소하고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하게 된다면 우리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까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국도비 134억이지만 시비 부담도 205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말 시 재정 부담이 큰데, 사실 우리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의도 공원의 경우에 전체 면적으로 보면 우리 삼거리공원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하주차장이나 모든 주차장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공원으로 되어 있고 또 외국의 저명한 공원들, 지금 명품화를 얘기하시지만 이를 테면 런던의 하이드파크 같은 공원도 주차장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출입하고 그냥…. 하는데, 모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기에 접근을 해서 활용…. 이용하고 그러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지금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시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보류한 정도지….
○이종담 의원 제가 그럼….
○시장 박상돈 그게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이종담 의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장 박상돈 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담 의원 우리 천안시의 교통문제가 또 거론이 될 겁니다.
우리 천안시는 아까 말씀하셨던 여의도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우리 시는 교통문제 때문에 이동에 제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기들 데리고 이동하다 보면 버스라든가 우리가 어디 한곳을 가려면 보통 한 시간씩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내도심에도 우리가 그런 주차난 때문에 도심에 지하의 공원에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민했을 때 주차장이 지하에 들어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결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시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이종담 의원 우리 천안삼거리공원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거 때문에 시민 간에도 자꾸 논란의 소지가 생기고 찬반의 갈등이 생길 거 같습니다.
시장님 이것도 시장님의 직권상정으로 주민투표를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주민투표로 결정을 한번 해주시죠.
직권상정 또 하시죠, 뭐.
○시장 박상돈 네, 뭐 저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이종담 의원 이것도 여러 가지 사안이 엇갈리는데 주민투표를 통해서 한번 결정을 하시죠.
본 의원이 시장님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천안삼거리 명품화사업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천안시의 발전과 시민의 혈세낭비 방지와 행정의 일관성, 연속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장께서 천안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70만 시민과 약속하였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4년여 동안 충분히 협의한 삼거리명품화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 뜻과 우리 의원님들 뜻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봉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작년 11월 20일 날 제227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일봉산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의 건’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킨 거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임기가 언제부터신가요? 지난 4월 16일부터였나요?
○시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4월 15일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233회 정례회 이전에 몇 번의 임시회가 열린 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잘 모릅니다.
○이종담 의원 지난 4월 15일부터 약 46일간 231회 임시회, 232회 임시회 두 번의 회기가 있었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시죠. 여기 자리에 앉아계셨었는데요.
일봉산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동의안을 233회 정례회, 그것도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묻는 일정을 코앞에 두고 동의안을 제출했는지…. 왜 제출했는지, 두 번의 기회도 있었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그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이 사업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해서 생각의 차이가 공론장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갈등은 그만큼 더 크고 강해졌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문제의 매듭을 풀어 달라.” 그래서 좁히기 어려운 입장의 차이가 존재했던 지난 현실을 직시하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모두 물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실현하고 차이와 다름을 포용하는 지역사회의 통합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께서 선거 당시 현재 진행 중인 개발절차를 중단하고 일봉산 인근 5개 동에 주민투표를 묻는…. “주민투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나요?
○시장 박상돈 저는…. 제가 약속한 것은 주민투표를 보장하는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종담 의원 약 46일간의 취임 후에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족했다는 시민 의견수렴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팀을 구성하고 시장이 원하는 공청회 개최라든지 주민간담회, 주민투표 진행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간에 공청회는 몇 번이나 또 하셨는지…. 주민간담회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시장 박상돈 만족스럽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의 차이가 커서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투명한 어떤 정책결정을 향한 방향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비상대책위원회,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측과 또 토지소유주 측 또 일반시민 이런 분들과의 중단 없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에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담 의원 몇 번 하셨냐고요, 공청회, 간담회.
○시장 박상돈 실질적으로 공청회는 제 기억에는 한 두 차례 정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우리 향후 천안시는 100만 도시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하다보면 주민 간의 찬반이 갈리는 수많은 행정행위가 아마 수반될 겁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때마다 주민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때마다는 아니죠. 이 건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지목되고 있고 그만큼 지난 3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두 파트로 나눠져서 여러 가지 어떤 시민의 갈등이 야기되었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전임 집행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대로 여론수렴이 되지를 못해서 이것이 어느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런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투표라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최종 결론을 맺고자 했던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께서는 아주 잘못된 사례를 남기셨습니다.
행정은 주민 간의 갈등조정을 하고 해결하는 겁니다. 모든 사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면 주민들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질 거고요.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시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살펴보셨겠지만 주민투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안이 있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1차에 부결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안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찬성이 됐으면 민간개발 그대로 가겠지만 반대가 됐을 경우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시장 박상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담 의원 네, 짧게 해주십시오.
○시장 박상돈 네. 작년 연말에 이르도록, 일몰을 앞두고 있는 작년 연말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작년 11월 초에 갑작스럽게 사업자 측과 MOU를 체결합니다. 그런데 MOU를 체결한 이후에 시중에는 갖가지 흉흉한 이런 유언비어들도 돌고 있었고요.
그런 후 약 40일 후에 사업자 지정이 이루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반발을 하고 심지어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이종담 의원 아니요, 시장님. 그런 말씀보다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
○시장 박상돈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시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어떤 복안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담 의원 그렇다면 시장이 되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안이 없었잖아요.
○시장 박상돈 물론 시장이 되고 난….
○이종담 의원 그럼 행정은 투표를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해놓으면 나중에 대안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시는….
○시장 박상돈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시장이 되고 나니까 그동안은 저는 후보이면서도 일체의 정보가 없었어요.
이 일봉산공원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건지에 대한 정보가 일체 없었고 이것은 언론 또한 마찬가지였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되고 나니까 그 정보가 이제, 막혔던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해갈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의 입장은 저와 별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나 시정을 위해서나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민투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담 의원 예, 좋습니다. 7월 1일이면 공원부지가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이 됩니다.
만약 민간특례안에, 동의안에 반대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는 자연녹지를 사들여야 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주의 위치에 따라 개발계획절차가 천차만별인 130명의 산주가 다 팔겠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시장님 이런 혹시 대안은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 대안을 좀 말씀해주시죠.
○시장 박상돈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전체 공원을 사들인 다음에 30%는 수익사업을 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사업에 맡기는 그런 형태의 개발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30%를 만일 허용을…. 개발을 허용할 생각이 없으면 그 사업자는 수익사업은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나머지 70%까지 매입할 이유가 없어지죠. 30%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70%를 추가 매입할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난개발 여지를 남기고 사업은 좌초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시민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30%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70%를 공원으로서 존치하게 할 거냐 아니면 아예 30% 개발도 허용할 수 없고 나머지 70%도 그냥 자율에 맡기자 해서 남겨놓을 경우에 난개발에 봉착하는 문제가 있기 시민들은 어떤 거를 통해서 시민들의 권리를 찾아야 될 건지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의원 그 시민한테 스스로 판단하게 하기 이전에 행정에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모든 걸 시민한테 투표를 통해서 맡기려고 안 되죠. 행정은 거기에 대한….
○시장 박상돈 당연한….
○이종담 의원 대안을 만들어 놓으셔야 될…. 대안은 말씀하시지 않고 시민들의 현명한 그러한 판단에 맡긴다는 그러한 논리로는 행정행위가….
○시장 박상돈 아니….
○이종담 의원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시죠.
○시장 박상돈 아니죠. 이거는 가부 어느 것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결론을 내더라도 시민적 권리이지만 만일의 경우에 난개발이나 어떤 거를 막기 위해서 시가 할 일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의원 그러니까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민의의 전당인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시장 박상돈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투표에….
○이종담 의원 저한테는 시장님의 말씀이 대안이 없는 걸로 들립니다. 대안 없이 투표로 부쳤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 중 100% 다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 시간적으로 투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봉산 공원특례사업은 할 수밖에 없다고 시장님께서 사과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 것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주민투표에서 반대 결과가 나온다면 민간사업자의 소송이 줄 이을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200억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반대 결과에 따르면 막대한 혈세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이에 대한 대책 시장님께서는 책임질 의사가 없으십니까?
○시장 박상돈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그런 나름대로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투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조속한 대안이 마련된다면 우리 의회에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산 특례공원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체 보존이 천안시민의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도심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목표이고 꿈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대입시키면 천안시의 재정여건상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현명한 천안시민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농업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천안시가 시·군 통합이 언제 된 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구십…. 95년 무렵….
○이종담 의원 여기 자료 한번 보시면 될 것….
○시장 박상돈 예, 죄송합니다. 95년 정도….
○이종담 의원 예, 1995년 5월 10일 날 됐습니다. 25년이 지금 지난 거 같습니다.
자료를 살펴보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1995년 본예산 기준 우리 천안시와 천안군의 예산을 합한 예산액 1,332억. 우리 농업예산은 156억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약 11.7%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1996년 시·군 통합 후 본예산기준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1,765억여 원 중 농업예산은 189억 원. 그래서 약 통합…. 그 밑에 보시면 96년도 자료 보시면, 약 10.7% 정도를 차지를 했고요.
올해…. 얼마 전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2020년 제3회 추경 본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으로 우리가 2조 100억 원 중 농업·농촌 관련 예산은 839억 원, 약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군 통합 당시 농업예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걸 이 표로 보시면 알겠고요.
비율로 보시면 5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천안 농업에 대한 이것이 현주소입니다.
시·군통합 이후 우리 농업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 시가 25년간 예산이 20배 가까이 늘었지만 농업예산은 10%에서 약 4.1%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천안군 지역인 12개 읍·면 농업인들은 농업에 대한 불만이 상당합니다.
근본적인 농업예산 확대방안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네, 기본적인 문제제기 측면이나 이런 과정에 대한,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말씀하시는 이종담 의원님의 생각에 저도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리고 비록 인구는 전체 인구의 한 3% 수준이지만 그 인구 수준에 비례해서 농업투자를 해야 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이종담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수준이 올해 2020년 수준이 3.9% 수준이지만 학교급식까지 포함하면 한 6.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것보다는 앞으로 미래농업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투자를 늘려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방향은 친환경적이어야 되겠지만,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수도권 인구가 2,600만 정도 되는데 우리 천안은 수도권을 배제…. 제외한 지방으로서는 가장 최첨단에 있습니다.
중부지역이지만 수도권에 매우 근접되어 있어서 수도권과 짧게는 40분 거리에서 길게는 한 시간 거리에 전부 농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근교농업’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근교농업이라는 차원에서 투자를 대폭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욕심대로만 꼭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용 태세가…. 일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농업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어야 그 투자를 빨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들과 우리 시 농정 당국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투자액을 매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말씀 들으면 앞으로 우리 천안 농업이 시장님 임기 중에 많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고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양(量) 중심이었던 우리 농업이 과거의 농업을 떠나서 현재에는 고품질의 친환경생명농업으로 가야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정말 이제는 임산부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사업이라든지 또 일반 시민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선호도를 감안할 때 이제 농약이 많이 들어가고 화학비료가 많이 투여되는 농산물은 수요자들이 외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정말 고품질의 친환경 유기농 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되 가성비가 있게, 정말 경제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이런 체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천안시가 친환경인증 농가 수라든지 인증면적이 2014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책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에 보시면 73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시장 박상돈 네.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용지로 많이 전환도 되고 또 농산물 생산이라는 게 생각처럼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한 농민들이 탈농을 하는 경우라든지 또 고령화로 인해서 농사짓기가 어려운…. 유기농 농사법에 익숙지 못해서 또 탈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미래농업, 일종의 스마트농업과를 하나 더 신설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농민 교육도 하고 같이 대화도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의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굉장히 바쁘실 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의…. 민의의 전당 의회에 오셔서 직접 성심성의껏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 앞으로도 우리 천안시의회는 박상돈 시장님과 함께, 70만 시민을 위해서 함께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인치견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인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천순 의원의 남부터미널 신설 관련, 수도권규제 완화 철폐 관련 등 모두 7건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부서의 충분한 소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은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동, 일봉동, 봉명동을 지역구로 둔 이은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얼마 전 우리 천안에서 발생한 9살 아이의 사망과 관련하여 나쁜 어른들에 의해 하늘나라의 별이 되어버린 피해아동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본 사진은 용곡동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천안천 산책로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좌측에는 인도가 있고 우측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이다 보니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 시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산책로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음에 안전사고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하천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가까운 쪽은 사람만 통행하고 반대편은 자전거만 통행 가능하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천안천 양안을 통과하는 구간은 저희가 총 9.3㎞ 중에 저희가 지금 신설하고 있는 신부동과 봉명동 구간 약 한 2㎞가 되겠습니다.
최초 처음 사진은 최근에 양안의 건너편 쪽에 산책로를 목적으로 한 2㎞ 정도가 신설된 구간이고요.
거기는 추가적으로 보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고수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자전거도로는 설치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상 의원 어떻게…. 제가 지금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노후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했고요,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이용하는 중에 보도하고 밀접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본 사진은 지난 5월 18일 비가 내린 후에 식재한 꽃들이 모두 쓰러진 천안천 자전거도로 주변 사진입니다.
먼저 봉명동, 일봉동, 성정동 등 하천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꽃의 종류와 식재에 들어간 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천안천에 꽃 파종 및 식재 관련해서 일봉동의 예산은 한 480만 원 정도로 유채꽃을 파종할 계획이고요.
봉명동은 약 100만 원의 예산으로 한 300m 구간에 연산홍 식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정1동 예산은 1,250만 원으로 성정천 일부 구간에 꽃 박스 식재라든지 천안천 내에 꽃 파종, 또 식재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국장님, 이런 식으로 되면 매년 예산 대비 손실비용이 클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하천구간이다 보니 장마철 호우 시에는 갈수기와는 달리 호우로 인해서 사실은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초화류가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영구적으로는 사실은 존치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상 의원 지금 천안시에서 이거 관련해서 유지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유지관리는 전체적인 것은 건설과 하천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양 구청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당 읍·면·동의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꽃 식재를 해서 주민의 환경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꽃 식재 및 관리와 관련한 업무는 하천팀보다는 녹지 관련 부서에서 꽃을 심는 시기, 종류 등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도로과 하천팀에서 전체적인 것을, 파종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하다 보니 전문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녹지 관련 전문부서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 구청 건설과에 녹지직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상 의원 국장님, 지금까지 그게 그렇게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강조를 하고 싶고요.
업무가 한 부서에 통합되어 있지 않고 여러 부서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관리가 가능한 부서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여야 할 것이며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부서 이기주의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222회, 제226회 시정질문을 통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와 관련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변화도 있지 않아 본 의원이 세 번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수도법」 제21조 수도시설의 관리 제7항에 따라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 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용곡정수장에 4명, 병천정수장에 2명 등 총 6명의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맑은물사업소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를 준수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맑은물사업소에는 법적기준인 6명의 운영관리사가 아직까지 배치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본 의원은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예, 맞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인력배치를 통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는 6명의 정수시설관리사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5명이 근무함으로써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은상 의원 죄송한데 5명의 지금 직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네, 그렇습니다.
○이은상 의원 그 다섯 분에 대해서 현재 직급이 어떤 직급인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일반직 3명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2명인데요. 일반직은 저희가 기술…. 의료기술 6급 1명, 환경 7급 2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로서는 2급 1명, 3급 1명 이렇게….
○이은상 의원 그럼 현재 지금 의료기술직은 몇 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2013년 7월 4일부터 지금 한 9년….
○이은상 의원 이런 걸 보면 평생 여기에만 있으실 거 같은데, 맞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
○이은상 의원 이러면서도 인사과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특성상 순환보직이 어느 정도 제대로 이루어지기에는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기 때문에 한번 직원들이 오면 이런 직원들은 좀 오래 근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은상 의원 이게 지금 직렬배치에 대해서의 또 문제점이 있고…. 맞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인사…. 근무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상 의원 아니, 우리 맑은물 소장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제 개인적인 좁은 소견으로 볼 때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근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직원은 의원님 말씀대로 2013년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좀 오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은상 의원 그리고 환경 7급분은 2016년 9월부터 있으셨네요. 그죠?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네, 그렇습니다.
○이은상 의원 그리고 환경 또 7급분은 2018년 10월부터…. 맞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예, 맞습니다.
○이은상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5명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임시대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제 말 이해하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이해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줄기차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2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큰 고움이 된다고 그래서 고마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6명이 되도록 저희가 늘려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다음 PPT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채용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천안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관련 수도법이 시행되고 나서 현재까지 단 하루도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29일 정수장 전문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운영관리사에 대해 채용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인원이 충족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는 무책임하게 채용모집이 되지 않는다는 변명만 늘어놓을뿐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채용에 대해 요청하였으며, 이에 행정부는 2019년 7월 8일 정책기획과는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24일 행정지원과에 충원 요청을 한 후 9월 11일 이후 5회에 걸쳐 채용공고가 있었습니다.
이전의 채용조건도 행정부에서는 기간제와 공무직으로의 채용공고만 고집하다가 19년 9월 11일이 돼서야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채용공고를 했으며 현재까지 시간선택제로만 5회에 걸쳐 채용공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사실 본 의원이 제안을 한 것을 반영한 것이며, 지금 또 다시 정규직 채용공고로 변경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보아온바, 지금 행정부에서는 해당 직에 대한 채용에 대해 정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은 물론 응시도 없는 공모안으로 계속해서 채용을 진행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에 대한 부서별 협조도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네 번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고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런데 현실이 응시인원도 사실 부족하고요. 자격증 취득자가 굉장히 없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시험자격증 따봐야 활용 폭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또 보니까 18%밖에 합격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자격증에 대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소지자가 없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잘 안 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자격제도의 실효성 감소에 따른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환경부에서 아시다시피 적정배치 기준이 과연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 6명이 맞는가, 그다음에 양성화 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저희 천안시도 맞춰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소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의원은 응시하는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해소하려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환경부 정책방향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정책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법령 위반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지금 법령 위반 말씀하셨는데 정수장을 운영하는 167개의 지자체 중에서….
○이은상 의원 소장님, 그거….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74개….
○이은상 의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74개만이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우리 시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6명 정원에 5명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런…. 정부관계자로부터 칭찬도 들었지만….
○이은상 의원 그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아니, 그런 건 아니….
○이은상 의원 그건 5명 중에 임시대책이고…. 본 의원은 임시대책이라고 생각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맞추지 못한 비율이 높다고 해서 천안시도 위법행위를 계속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은상 의원 다음은 「수도법」 제63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제2항 제5호에서는 이와 같은 위법한 사항은 수도사업자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법도 무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천안입니다.
과연 천안시는 왜 이렇게밖에 대처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행정부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천안시는 법적 인력확보는커녕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위법적인 형태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저의 좁은 소견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맑은물사업소장의 범위를 넘어서 저희가 조직부서라든가 인사부서와 저희가 충분히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지금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채용도 부서 간 소통의 문제라고 보면 맑은물사업소 내 소통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소장님, 사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그림은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한 분에게 반송되는 고지서 묶음이고 또 하나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보내온 고지서 받는 주소 정정 및 검토 협조 요청서입니다.
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매달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및 각종 분담금 등 매월 수만 건의 고지서를 시민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성환읍 등 특정지역에 하수도요금 등이 매월 200여 건 이상 반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그렇다면 천안시 전역이라면 그 반송 건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몇 백 건 됩니다.
○이은상 의원 전체가 몇 건이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된 거고,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저희가 한 1,800건 정도에 대해서 보내고 있고요. 저희가 반송 오는 것은 한 260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260건밖에 안 됩니까? 확실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됐죠?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
○이은상 의원 10년이 넘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10년이 넘은 거 같죠?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
○이은상 의원 소장님, 매우 심각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이거에 따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고지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옛날 구 주소라든가 지번 변경에 따른 행정수요를 적절하게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불명에 대한 반송 사례가 계속 이어진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은상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해당 고지서가 반송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새 주소 이전하고 구 주소일 때부터 주소지가 수정이 안 되는 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저희가 주소지 파악을 게을리했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즉시…(청취불능)….
○이은상 의원 맑은물사업소 내에 관리과 부과팀이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예, 있습니다.
○이은상 의원 그쪽 팀에서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사실은 이 문제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하수도 부과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부과팀에다가 정확한 주소를 파악해서 전달해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은상 의원 아니,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부과팀 그쪽에다가 “이런 거 수정을 해달라.” 요청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지금 하고…. 지금 했습니다, 제가.
○이은상 의원 지금 했다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아니….
○이은상 의원 10년 동안 안 하고?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제가 와본 뒤로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우편배달하시는 분께서 반송 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소모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주소지 불명에 대한 그러한 민원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관련한 부서한테 저기를 해가지고 이 분야를 줄여나가도록 제가 지시를 했고요. 점차 저희가 이런 노력은…. 한마디로….
○이은상 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그러면 주무부서 간의 …(청취불능)…업무에요, 아니면 소장님들의 지금…. 이런 일에 대해 묵인했던 거예요? 어떤 게 정답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묵인이 아니고요. 부서의 해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상 의원 소장님, 언제 맑은물사업소에 부임하셨죠?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2019년 7월 1일 자로….
○이은상 의원 2019년이요? 이 내용 언제 알고 있으셨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올 한 4월 정도에 보고받았습니다.
○이은상 의원 네, 10년을 넘게 그동안 맑은물사업소에 있으셨던 모든 소장님들께서도 이것을 그냥 묵인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 원인은 이러한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과연 이것이 100만 천안시를 향해가는 행정의 잣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부로 고지서 관련 예산의 낭비와 주민의 불편은 없어져야 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채용과 같이 맑은물사업소 내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의회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시정질의를 한 내용이 지금까지도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70만 천안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 시 행정은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지도 못하고 부서 간 위계체계로 본연의 업무마저도 서로 담당이 아니라며 업무 떠넘기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나 추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고 단순히 부서 간 힘의 논리로 주관부서를 변경하려 하고 있으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만 있었을 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노력했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아주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답변뿐인 이런 조직 행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행정부에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가 정수장을 운영하는 한 6명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반드시 채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채용을 요청하며 현실에 맞는 급여체계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앙제어실에 근무하는 8명의 인원을 관련 직렬로 즉시 배치하여 주시고 신·구 인력의 배치 시 관련 노하우의 전수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업무 인계인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오늘 이 시간부로 주먹구구식의 인사배치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부에서는 근본적인 방안의 강구 및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맑은물사업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행정환경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신규업무 및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닌 업무 간 융복합사무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서 간 업무의 모호성으로 인해 담당부서의 지정이 지연되어 업무처리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이는 행정의 공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시민에게 시간적·경제적 피해는 물론 행정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하천 구역 내 주변 꽃 식재에 대해 전문적 업무가 가능한 부서가 주관이 되어 담당하지 않았을 경우 시민의 혈세와 시민의 노고가 헛되이 된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맑은물사업소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채용의 필요성을 거듭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채용과 관련해서는 채용요청을 요구한 맑은물사업소와 채용공고를 진행한 정책기획관 그리고 채용공고를 승인한 인사팀만이 있었을 뿐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확보를 위해 어느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지 주관부서는 지정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소 내 고지서 발송 관련 내용은 관리과 부과팀과 부서 내 사업부서 간 떠넘기기 업무로 민원인에게 불편과 귀중한 예산이 세어나가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업무에 관한 혼선으로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업무연관성, 소관 중앙부처, 타 지방채 추진 현황, 업무추진 효율성 및 관련 법령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업무 조정을 하는 한편, 만약 부서 협의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업무 조정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는 혼선업무 발생 시 업무조정협의회를 통한 업무 조정이 아닌 부서 간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업무 조정으로 업무 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정된 조정사항에 대하여서는 담당부서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 정리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업무 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록 관련 데이터 구축에 대해 다음 시정질문 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마지막으로 본 사진은 낭만닥터 김사부 드라마 중 한석규 배우의 대사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실패하는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인치견 이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편안하고 안전한 최상의 교통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박상돈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지·간선 노선체계 개편과 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환승제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과 방향을 듣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책임노선제와 교통복지 서비스 확대의 문제, 그리고 이와 연동되어 있는 표준운송원가와 보조금의 증가 구조에 대해 점검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준공영제와 공영제 도입의 타당성과 적실성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있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예산의 성과목표관리 제도가 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상돈 천안시장님께 천안시의 시내버스 대중교통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총괄 답변은 시정질문 답변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준공영제가 시장님의 주요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공약으로 채택하신 취지와 시장님께서 지향하시는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취지와 목적에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 천안의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전국 주요 도시의 시내버스와 비교할 때에 그렇게 높은 평가가 아니어서 일종의 종사자들의 사기와 관련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기를 제고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준공영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고 또 공익성과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약으로 검토하게 됐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충남도에서도, 같은 차원에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양승조 지사께서 공약을 했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용역결과를 상세히 검토해서 우리 시에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지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맞습니다. 2018년도 국토부 장관님이 준공영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이 교통복지로써의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었고 그에 대한 준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간이 운영을 하고 거기에 재정을 지원하는 재정보조형 민간제이지만 이제 그 시스템을 준공영제로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는 추세에 있는데요.
이미 천안시는 시내버스 회사에 운송원가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보시겠지만 본 의원이 분석하기로는 이미 시내버스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체계 개편이나 교통복지 서비스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보조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보조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버스회사의 순수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이면, 지금 지급되고 있는 비용에 더 추가되는 비용이라면 준공영제가 아니라 오히려 완전 공영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준공영제보다 완전공영제가 시내버스의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시장님, 전국 50만 이상의 도시 중에서 전국 최초로 천안시가 공영제를 도입해서 선제적으로 공영제를 시도해볼 만한 가치 있는 정책이 아닐까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사실 그런 욕심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우리 천안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렇게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좀 한번 접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공부를 해보면 할수록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수익을 아무리 회계사를 동원하더라도 정확히 수익을 포착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 상태로 준공영제로 할 경우에 저희가 판단해 보면 추가 인건비와 차량 구입비 등 약 한 500억 정도를 투입을 하지 않으면 준공영제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준공영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영제로 만일 한걸음 더 나간다면 적어도 500억은 훨씬 더 넘는 수준의 지원이 아니고는 어려울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완전공영제를 하고 있는 데는 전라남도 신안군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신안군은 수많은 도서지역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비수익 노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런 곳에 주민 편의제고 차원에서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준공영제는 수도권에 있는 주요 도시는 또 준공영제를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나머지 인구가 50만 이상 시에는 상당히 많이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차이점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법인세나 이런 재산세를 내는 그런 기업이 많아서 그런지 재정이 우리 시보다는 한 2배 정도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버티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정병인 의원 조금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같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준공영제와 공영제는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준공영제보다 오히려 공영제과 비용에 있어서는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단지 준공영제와 공영제의 문제는 비용보다는 실은 인력의 문제와 또 아직 어느 누구도 거론하지 못하는 노선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준공영제가 됐든 공영제가 됐든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천안시가 선제적으로,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효율적인 노선체계 개편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러한 보조금의 합리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운송원가 분석과 재정적인 통제력이 뒷받침되어야만이 준공영제가 됐든 공영제가 됐든 안정적으로, 또 저렴한 재정지원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씩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인 노선체계 개편이 필요한데 천안시는 2017년도 천안시에서 노선체계 전면 개편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과론적으로 볼 때 시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성공한 노선체계 개편이었는지 간단한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박상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017년 전면 개편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고, 또 불편 민원 여전하고 또 환승문제 같은 것 해결 안 되고, 그래서 특히 천안 소재 주요 대학교를 다니는 수도권에서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평가가 너무 야박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유튜브에 그렇게 실제로 1, 2, 3위 아주 도시명까지 적시가 돼서 회자되는 걸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건 사실입니다.
○정병인 의원 네. 어떻게 보면 노선체계 개편의 가장 큰 핵심은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된 거거든요.
○시장 박상돈 예.
○정병인 의원 이제까지 노선체계가 실질적인 유동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노선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죠.
○정병인 의원 시장님께서도 저번에 2030 천안시 장기발전계획 재정비 용역 때 충남연구원에서 유동인구의 시각화를 보셨듯이 실질적인 유동인구나 노선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 거거든요.
○시장 박상돈 예.
○정병인 의원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 외에도 천안시는 노선이 집중돼 있거나 중복된 노선들, 그리고 과대하게 굴곡되어 있는, 그리고 1시간 이상의 장거리 노선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순환노선, 그리고 지선·간선체계 노선, 그리고 거점환승센터가 유기적으로 개편이 되어야 되는데….그래서 바둑판 형태의 격자형 교통망이 형성되고 그 위에 유동인구에 따른 노선이 재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외곽의 사각지대는 마을버스라든지 마을택시, 그리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라든지 그러한 사각지대의 교통망들을 대처하는 교통수단들.
그리고 시내에서는 신속과 정시성을 담보하기 위한 우선신호체계라든지 또는 연동형 교통신호체계가 겸비가 되어야 되는 게 노선체계 개편입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노선체계 개편이 되어야 서비스도 개선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용이 절감됩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보조금과 연동돼 있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노선체계 개편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시고 동의를 하시는 거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철저하게…. 이 자리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져와서 어떻게 병합을 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단,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한 노선체계 개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 시장님이 임기에 있을 때 천안시의회와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앞서 말한 노선체계 개편도 실은 추후의 보조금 증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두 번째는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복합 환승체계 구축입니다.
이것도 못지않게 민원들이 많이 있고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기본적으로 우리 천안시는 다행스럽게도 수도권 전철 노선이 확장이 돼서 적어도 성환, 직산, 두정, 천안역, 쌍용, 봉명 그리고 저쪽 아산역까지 따지면 7개 역을 우리는 수도권 전철에 의존해서 그동안 대중교통에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앞으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청수역이라든지 부성역까지 합하면 한 9개 역, 거의 10개에 가까운 그런 전철역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난 어드밴티지(advantage)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전철과 버스의 상호 환승을 통해서 시너지가 생기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여론조사를 해보면 특히 우리 천안버스에 대한 평가가 야박한 것은 수도권에서 주로 통학을 하는 대학생들이 특히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는 것 중의 하나도 이 환승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그건 학생들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수도권 전철과 버스의 상호 환승문제에 따르는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인 의원 네,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보면 6개의 역에서 1년에 60만 명….
아, 죄송합니다. 1일 60만 명 중에 시내버스를 20만 명이 지금 환승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를 교통복지 차원에서의 전 국민의 광역 이동권으로 바라볼지, 아니면 천안시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활성화의 연계성으로 바라볼지 그 관점이 중요할 것 같고….
그에 맞춰서 중요한 거는 이 환승의 범위와 비용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실은 이게 수도권 광역환승의 협의 주체는 실은 코레일하고 충청남도 광역 지자체입니다.
그런데다가 교통복지 차원에서 수도권 전철 환승을 지원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수 수혜자가 실은 실제 세금을 내는 천안시민과 다른 비대칭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민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단계적으로 좀 나눠서 환승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천안시 내에 주소지를 둔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먼저 제한적으로 환승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천안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도권 전철이 진출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환승제도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이런 데에 익숙하기 때문에 역으로 따지면 유동인구가 많은 천안도 우리도 피해를 보는 듯 하면서도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익을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유동인구가 많은 천안시는 늘…. 말하자면 출입이 자주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자산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유입되기도 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게 우리도 수도권 주민들과 같이 환승제도가 몸에 익숙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실질적으로 하루에 6만이 이동을 하고 그중에 2만 이상이 시내버스를 타서 천안시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복지의 차원에서는 반드시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체계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고,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하셨기 때문에 임기 이내에….
○시장 박상돈 전형적으로….
○정병인 의원 네, 전형적으로 빠른 대책들을 마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는 6개지만 향후에는 9개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는 하루에 6만이지만 향후에는 더 증가해서 시내버스 환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특히나 대중교통 중심의 천안시가 된다면, 또 환승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그런데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이 보조금 증액과 관련돼 있습니다.
첫 번째도 보조금이었고 두 번째도 보조금 증액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 두 번째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입니다.
그중에서 책임노선제인데요. 시장님, 천안시도 작년부터 시내버스 회사들이 노선을 통합해서 공동 배차하던 것을 부분적으로 분리해서 책임노선제로 시범 운행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정병인 의원 시장님, 그 책임노선제 성과를 평가하신다면 한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민원 발생 건수로 따지자면 약 65% 정도의 민원이 감소한 걸로 이렇게 평가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데, 기본적으로 책임노선제를 통해서 3개 버스회사의 수익배분이 공정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직선 노선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버스노선을 개편을 한다면 이런 것도 한번…. 예시입니다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테면 마정공단이라든지 부성공단, 또는 성거의 공단 같은…. 아침에 노동자들이 많이 출근하는 그런 곳.
나중에 퇴근도 또 그런 역순으로 해오는 지역 같은 곳을 말하자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걸 컨택(contact)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지역, 이를 테면 수신이나 성남이나 이런 데는 전부 자가용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자가용 의존율이 약 50%에 가깝거든요.
이것을 수도권처럼, 서울처럼 한 30% 초반대로 끌어내리려면 이 대중교통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선을 그렇게 만들고 또 책임노선제화 한다면 충분히 우리 천안 대중교통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실은 공영제하에서 공영버스의 탄력적 배차 운영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택시에서 ‘타다’가 그 틈새시장을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요.
책임노선제의 핵심은 실은 준공영제가 됐든 공영제가 됐든 현재의 민영제가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인 시민들에게 얼마나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 책임노선제 같은 경우는 천안시에서 고질적으로 담합되어 있던 버스회사의 담합 구조를 깨고요.
그래서 노선별로, 회사별로 서비스를 경쟁시키는 겁니다.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는 건데….
실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 중에 책임노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평가들이 보통 보면 50% 이상, 천안시 같은 경우는 65%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민원이 감소하고 만족도가 향상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책임노선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할 게 아니라 전 노선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싶은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네,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책임노선제화 해나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인 의원 네, 실은 이게 책임노선제가 서비스 개선과도 직결돼 있지만 실은 그 속에는 공영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시내버스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권을 분리시켜서 무력화시키는 선제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책임노선제의 확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정병인 의원 다음은 운수종사자의 근로형태 전환입니다. 지금 격일제에서 1일 2교대로 바꾸는 정부시책인데요.
천안시는 아직까지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늦은 10시까지 하루에 거의 16시간 이상을 운전을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하루에 16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어서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시내버스 승객에 친절하게 응대를 할 수 있는 구조일까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쉬운 일이 아니죠.
○정병인 의원 네, 아무래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박상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1일 2교대 체제로 전환해 나가되, 저는 사실은 버스 종사자분들이 너무나 고된 그런 근로환경의 처우도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관리체계를 변경하면, 관리체계를 개선하면 그래도 만족도를 조금이라도 제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꾸준히 버스업계와도 대화를 하고 서로 상호이익이 존중되면서 서비스의 질은 높여가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해도 안 될 때 그때는 정말 노선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준공영제나 공영제 이런 문제를 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수순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실은 장기간 노동의 근로환경 때문에 아무리…. 시내버스 기사의 개인적인 인격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은 이런 노동환경의 문제 때문에 몸과 마음이 피곤해서 힘들기 때문에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과속·난폭운전 할 수밖에 없고, 또 누적된 피로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격일제 근무를 1일 2교대로 바꾼 것 또한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2018년도 김현미 장관이 준공영제를 발표할 때 바로 그 다음날 뭐를 발표했냐면 1일 2교대를….
운수종사자들의 52시간 노동제, 하루 최소한 8시간 휴무제 그렇게 해서 격일제로 바꿔나가겠다는 정책들을 같이 병행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정병인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만큼 우리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격일제 근무를 1일 2교대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정병인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니까, 천안시 3개 회사 차량 대수가 407대인데 운전기사는 740명입니다. 이게 1대당 운전기사가 1.8명인데요.
실은 준공영제를 시행하거나 1일 2교대를 시행하는 타 도시를 보면 1대당 운전기사 비율이 2.4명입니다.
그마만큼 우리 천안시의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강화된, 고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현 상황에서 버스 1대당 2.4명을 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237명의 기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1일 2교대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임기 내에 1일 2교대 근무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의회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실은 1일 2교대, 노동자…. 근로자의 추가 채용도 보조금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다음 추가로 나오는 게 교통복지 서비스인데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게 이게 아니겠습니까?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시킬 거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까지 하고 있는 무료환승 서비스라든지 65세 무료환승, 75세 무료, 학생할인, 청소년 추가할인, 비수익 노선, 벽지노선, 마중버스, 마중택시, 공영버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까지.
실은 과거에는 어떤 개인적인 이동권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사회적인 교통복지권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사회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거를 서비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은 시장님, 이게 무료환승, 그리고 무료버스, 학생할인 이게 실질적으로 무료인가요?
시민들은 무료지만 이게 실은 천안시 내에서는 보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복지가, 또 교통서비스가 얼마나 향상되고 확대되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보조금 증액요인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죠.
○정병인 의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보조금이 증액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추후의 결론을 위해서 보조금이 증액되고 있다, 보조금이 들고 있다, 보조금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시내버스가 보조금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영제가 됐든 공영제가 됐든 결국은 합리적인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운송원가와 그 재정적인 통제권입니다.
우리가 BTO사업에 있어서 MRG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근거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천안시도 마찬가지로 시내버스의 운송원가의 측정을 어디 기준에 두냐에 따라서 보조금의 증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자, 그렇다면 이게 준공영제로 가는 게 맞느냐, 공영제로 가는 게 맞느냐의 논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님, 시내버스 보조금 산정의 기준과 금액을 결정하는 이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에 대해서는 들어보시거나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 박상돈 네. 보고 받았습니다.
○정병인 의원 실은 이게 표준운송원가라는 게 실질적인 운송원가를, 실질원가와 비용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그해의 작년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의 평균을 내는 추정원가입니다.
그 추정원가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실은 작년에 추정된 손실액에 대해서 올해 정말 그 손실액이 발생했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부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운송원가의 용역에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인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작년도 시정질문에 사용됐던 건데 시장님을 위해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2017년도와 2018년도 운송원가인데요.
운송원가의 기본적인 매커니즘은 이렇습니다. 2017년도기 때문에 16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7년도는 수익금은 감소하고 원가는 상승해서 결국은 적자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24억 적자가 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018년도 똑같은 매커니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운송원가를 상호 비교해 보면 2017년도 추정원가와 2017년도 실제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24억 적자를 추정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실제로는 흑자거든요. 흑자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38억이 적자일 것 같다고 해서 32억을 손실보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8억이 흑자였고, 32억 외에도.
그리고 2017년도도 방금 보신 것처럼 24억 적자라고 해서 35억을 지원했는데 결국은 흑자이고.
그래서 이 자료는 실은…. 물론 이것만으로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버스회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자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흑자 상황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와 2019년도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인지 흑자인지는 추후에 준공영제 비용을 추계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회사가 지금 흑자 상황이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회사는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흑자 상황이고 앞으로는 보조금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더 많이 있고.
거기에는 노선체계 개편이 됐든 또 환승이 됐든 또 복지서비스가 됐든.
그래서 이 보조금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장님, 그마만큼…. 우리가 보조금이 앞으로 계속 증액이 될 텐데, 그마만큼 운송원가가 그 이상 증액이 됐을까요?
이건 간단한 예입니다. 간단한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각각 터미널을 가려고…. 통칭상 그냥 빨간 노선과 파란 노선, 1번 노선과 2번 노선을 타서 터미널로 갑니다.
한 번에 가면 이 노선은 1,350원, 1,350원 해서 회사 수익금이 2,700원입니다.
그런데 실은 회사는 이미 고정된 노선의 구간이 있고 횟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람이 타든 안 타든, 100명이 타든 1,000명이 타든 관계없이 운송원가는 확정이 돼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움직여서 터미널로 가면 2,700원인데 중간에 1번 노선이 너무 뺑글뺑글 돌아가서 환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수익금이 어떻게 변경이 되죠? 환승하면 할수록 회사의 수익금은 증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 잘 아시죠?
그래서 앞으로 노선체계 개편과 전철 환승. 수도권 전철 환승이나 노선체계 개편은 구조적으로 환승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보조금을 증액시킬 수밖에 없고 그 증액된 만큼 이미 흑자인 회사는 수익금으로, 순수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중교통 중심의 천안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시내버스 이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환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교통복지 서비스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버스회사의 순이익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고 천안시의 보조금은 계속 지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준공영제로 돌아와서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자료에서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시내버스 회사, 뭐 단순하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흑자라고 보십니까, 적자라고 보십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 단순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우리 정병인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으로 계산할 때에는 흑자로 나타났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유의하면서 검토를 하되, 실제로는 이게 전문가들에 의하면 회계사를 몇 명을 고용해서 동원해서 분석을 해도 실제 자료를 은닉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에 따라서 실제로 실태를 파악하는 건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그 점도 또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인 의원 그래서 제가 준공영제가 됐든 공영제가 됐든 선결 조건이 운송원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재정적인 통제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은 앞으로 계속 보조금이 증액될 텐데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정병인 의원 시장님,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죠?
○시장 박상돈 예.
○정병인 의원 예상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시장 박상돈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할 경우에는 한….
지금 현재 일반 보조금이 한 270억 정도 나가는데, 준공영제를 하면 한 500억 정도 나가는 걸로 이렇게 평가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병인 의원 매년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2018년도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초에 202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서 준공영제 도입했을 때의 예상 사업비입니다. 여기 355억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운송원가와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는 676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은 실제 수입은 485억이다. 그래서 마치 191억이 적자 난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적자일까요, 이마만큼?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우리 천안시의 보조금입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8년도에 약 250억 정도의 보조금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흑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시정질문답변서에서도 2019년도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749억의 원가가 들어가는데 약 480억 정도의 수익금이 되기 때문에 실제 단순 적자는 268억 정도. 그런데 2019년도에 여기에 투입된 천안시의 보조금은 281억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시내버스 회사는 아직 여전히 적자가 아니라 흑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준공영제 도입하는 데 1일 2교대 추가 인건비를 넣었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400명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평균 1대당 2.4명을 계산하면 약 237명 정도, 약 100억 정도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영제가 됐든 준공영제가 됐든 공영제 때문에 인력을 증액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시책에 따라서, 또한 근로환경 개선에 따라서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공영제의 사업비에 추가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내버스 회사는 현재 수준에서도 수입과 보조금만으로도 이미 흑자입니다.
이미 운송원가는 고정이 돼 있고 1일 2교대로 인한 인력증원만 마무리되면 이제 앞으로 노선체계 개편과 환승이 증가되고 또 전철 무료환승, 교통복지 서비스가 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천안시의 보조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안시 그만큼 버스회사의 수익은 증가하고 세금은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공영제에서는 이미 운송원가 이상 늘어나는 수요나 환승만큼, 실은 또 보조금이 증액되는 만큼 모두 시민들에게 교통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손익분기점만 채워주면 재정적으로 안정된 거거든요. 그 이상의 보조금 되는 부분들은 실은 모든 서비스로 다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실은 무료 마을버스라든지 무료 공영버스, 또는 학생들 무료버스, 어르신들 무료버스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시장님, 지금처럼 버스회사에 수백 억씩 보조금을 주면서도 어설프게 끌려다니고 있는데 서비스와 재정 통제도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은 보조금만 더 퍼주는 수렁에 빠지는 꼴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설픈 준공영제로 가느니 차라리 천안시가 선제적으로 완전 공영제를 통해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우리 시장님 공약처럼 최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중심의 천안시를 만들어 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시장 박상돈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마음으로 새기겠습니다.
지금 완전공영제는 전국에 신안군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만큼 또 실행에 옮기는 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말하자면 서비스권도 존중하면서 동시에 우리 천안 버스 종사자들의 그런 근로환경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늦지 않는 시일 내에 대중교통 체제가 혁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병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천안시의회에서도 천안시 대중교통의 본질적인 개선, 그리고 천안시민의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과 또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정병인 의원 또 준공영제를 만약에…. 설령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준공영제 최악의 유형은 지금 형태처럼 수익금 공동관리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스웨덴, 싱가폴 그리고 브라질,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 연구사례를 보면 시내버스의 통제권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노선입찰제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준공영제를 고민을 하시더라도 우리 천안시에서도 노선입찰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정병인 의원 그리고 준공영제가 됐든 공영제가 됐든 천안시의회와 충분하게 논의와 협력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최상의 교통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천안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시장 박상돈 네, 감사합니다.
○정병인 의원 시간 관계상 준비한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질의들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와 10월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도희 정병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행금 의원의 공공청사 내 공기정화시설 현황 및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관련 등 3건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부서의 충분한 소명 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철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성환, 성거, 직산, 입장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김철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시장님 및 국장님께 모두답변은 생략하고 제출하신 답변서를 참조하면서 직접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환천 자전거도로 개설, 행정복지센터 신축, 학교급식, 성환문화회관 운영, 골목상권 활성화, 성환 부영아파트 앞 대로 1-1 육교설치, 왕지봉 체육시설 관련 내용은 사전에 소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만 학교급식과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급식의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업인과 육류, 수산물 등을 납품하는 우리 지역 식재료 공급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교급식 생태계 보호와 식재료 납품업체 회생을 위해 학교급식 공급업체 특별판매전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소관부서에서는 워킹 스루 등을 통해 식재료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돕고 시민들의 착한 소비를 위한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에서 천안시 전통시장 등 특성화 사업 지원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대학가와 전철역이 있어 상권을 활성화시킬 자원이 충분한 성환 명동거리를 이러한 조례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특화거리로 조성할 수 있도록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관련해서 박상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구종합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우리 천안시가 유치했습니다.
당시 천안시가 유치에 급급해서 과도한 지원을 약속해서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님, 지난해에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 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및 협약체결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그 당시에 전국에서 2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에 참여를 해서 사실상 제안 단계별로 경쟁이 과열됐었고 이에 따라서 제안사업비의 증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 문제를 되짚어 보는 것은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제가 공약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한번, 말하자면 다시 한번 그때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일단 제가 만일 시장이 된다면 다시 한번 되짚어서 과도하게 균형을 잃은 그런 조항이 있다면 이거를 한번 바로잡아서,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과도하게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김철환 의원 유치 당시 우리 천안시에서 홍보한 자료에 보면 생산유발효과 2조 8,000억 원, 부가가치 창출효과 1조 4,000억 원 그리고 고용창출효과 4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장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사실은 협회가 홍보한 경제효과는 다소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과장된 거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김철환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최초 시장님 취임 전에 당시 천안시는 시민들에게 천안시 자체 예산은 약 270억 정도라고 하면서 각 읍·면·동사무소 단체회의 석상에서 각종 언론을 통해서 큰 예산이 들지 않아서 천안시 부담이 적다고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PPT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 제시)
읍·면·동에서 행사할 때 쓰던 자료인데 제가 이렇게 밑줄 친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시비는 270억 원을 4년 6개월에 걸쳐 투입할 계획.’
대부분의 시민들은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왜 자꾸 저희 쪽에서 과도하게 들어가냐? 이런 주장을 하냐?” 이해를 못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시비 1,100억 원, 국비 200억, 도비 400억 그리고 부지매각비 180억, 생활 SOC사업 등 국비 50억을 통해서 충당하고 나머지 시비는 270억 원을 4년 6개월에 걸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천안시는 재정에는 큰 부담이 없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당시 제가 본 의원의 주장을 다룬 언론에게 행정부에서 기사내용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에 급급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현재 어떻습니까?
시장님, 혹시 전체 사업비 중 천안시가 부담할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지금 현재 협약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1,500억 정도 되겠죠.
○김철환 의원 현재까지 1,500억 정도죠?
○시장 박상돈 네.
○김철환 의원 그리고 시장님, 그 당시에 국비 200억, 도비 400억에 대한 확약서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시장님, 오랜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총 600억 지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박상돈 잘 아시는 것처럼 국비나 도비는 최종 확정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건 일종의….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확실히 무슨 서명을 해서 그걸 남긴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김철환 의원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하면 가장 좋겠지만….
○시장 박상돈 의지의 표현….
○김철환 의원 만약에 이 지원을 다 못 받는다면 결국에는 천안시가 부담하게 되겠죠, 시장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마도 1,000억이…. 그 당시부터 주장했던 게 1,000억이 훨씬 넘을 거라고 주장을 했던 게 이러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 대한 5분발언, 시정질문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이야기들이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2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최초 제안사업비용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박물관 당초 계획이 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100억 이상 소요될 거란 예상이 듭니다.
천안박물관 현재 어떻습니까? 항상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K2 프로구단 창단 관련해서 현재 K2리그 구단 연간 운영비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게는 70억, 많게는 10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시장님.
결국에 이 두 가지 사업만 하는데도 연간 100억 이상의 운영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고 5년이면 500억, 10년이면 1,0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조성을 위해 당초 천안시가 주장한 금액으로는 어림이 없고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박상돈 예, 하여튼 재정 문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기 전에 조용히 재협상을 통해서 균형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제가 시간 관계상 협약내용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요.
준공기한 초과 시 일당 300만 원 지급, 축구발전기금 100억 조성, 실내훈련장 건립지원 100억 등 협약내용 등 불평등한 조항이 많고, 천안시의 재정부담도 상당히 가중시킨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그 준공…. 제가…. 이것은 상대가 있고 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그 협약내용에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속속들이 재협상을 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가 제 입장에서, 시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밝히는 것은 협상 전략상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 않겠습니다만, 다만 항목만으로 따진다면 준공지연 배상금이라든지 또 부지 공급가격이 1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가 그 초과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든지 또 신뢰 훈련장 설치비를 100억 원…. 1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시가 지원해야 한다든지 또 축구발전기금도 상당한 규모인데 이것도 천안시가 일방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든지, 프로축구팀을 창단을 해야 한다든지, 지금 현재 축구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을 또 하나 추가를 했다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언더(under)에서 조용히 축구협회 분들하고 만나서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이런 부분은 다시 바로잡는 데에 서로 합의하자 하는 제안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환 의원 네, 그 축구발전기금 100억 그다음에 실내훈련장 건립기금 100억.
보통 보면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왜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우리 천안시가 천안시민의 세금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시장 박상돈 그때는 다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24개 지방자치단체가 경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우리 시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모여져서 우리 천안시를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듯이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을 냉정한 마음으로 가려봐야 할 시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환 의원 끝으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천안시 개청 이래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될 전형적인 자치단체 장의 치적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의지와 방향으로 추진에, 협상에 임하실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동안 저희가 내부적으로 축구전문가나 또 체육전문가들 그리고 축구협회와 대화가 될 만한 사람들까지 그런 전문가 분들과 이렇게 수시로 논의하면서 충분히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확보를 했고, 또 조용히 이렇게 협상을 해서 말하자면 우리 시가 당연히 취해야 될 권리를 회복하는 그런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꼭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올바른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김철환 의원 다음은 비위생매립지 관련 김재구 농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천안시의 비위생매립지는 천안군 일 때, 천안시에 소각장이 없을 때 토지주에게 매립을 협조해야 될 경우 임대료 및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맞죠,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구두로 약속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철환 의원 직접 안 하셨으니까 모르시겠죠.
지금 토지주 분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당시에 면장님이나 읍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땅에다가 쓰레기를 묻게 해주면 형질변경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
그러면 그분들…. 반대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왜 본인 땅에다가 쓰레기를 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그 문제는 대개 땅이 좀 꺼져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땅들에…. 당시에는 위생매립시설이 없을 때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1987년도에 제정이 됐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을 때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복토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영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의원님 아시는 대로 천안군하고 통합되기 이전부터 비위생매립장이 운영돼서 현재 34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립장을, 위생매립장을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지만 과거에는 천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 당시에 그 토지주한테 해 준 거는 천안시에서 복토 한 1m 정도 해 준 게 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한 두 달 정도…. 한 두 번 정도가 이게 입금이 된 통장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땅이 꺼진 데다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상적인 토지에도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거기에 협조하신 분들은 결국엔 형질변경 약속을 받고 한 건데….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구두약속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지금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국장님, 지금 비위생매립지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예,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침출수 같은 게 발생되는 것들은 수거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씀을….
○김철환 의원 침출수 검사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시간이 지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침출수가 사실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비위생매립장은 침출수가 발생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김철환 의원 면적이 약 7만 5,000평 정도 맞나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7만 5,000평이 아니라 34개소에 약 25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비위생매립지로 인해서 현재 피해를 이야기하시거나 하는 민원사항은 없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일부 토지주들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민원을 제기하는 곳도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어쨌든 간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첫째로는 지하수 오염문제. 이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거기다가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어떻게…. 1m를 복토했는데 거기다 나무를 심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밑에는 쓰레기가 있는데.
천안시가…. 자료를 보면 지난 수년간, 수십년 간 중앙정부 건의 이외에 다른 또…. 이외에 무엇을 한 게 있나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중앙정부에….
○김철환 의원 건의한 것 빼고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매립지 관리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이 사유지고요. 저희들이 사유지를 임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위생매립장을 관리하는 방안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검토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
○김철환 의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첫째는 매입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25만㎡ 정도 되고, 현 시가…. 공시지가로 한 500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그다음에 또 심도 있게 감정한다면 그보다 더 추가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비위생매립장을 굴착을 해서 목천위생매립장에 옮기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2020년도 폐기물관리시설 국고지원 통합업무지침의 표준단가로 보면 톤당 5만 5,000원 정도의 운반비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672억 정도가 우리…. 아까 저희가 제시한 것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요. 굴착 후에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쉽게 결정은 할 수 없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골자로 한 정비를 추진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국고와 시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생매립장 34개소를 일시에 정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 낭비 사업은 지양하고 시민 세금은 이런 데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 부분 맞지만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렸던 사유지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은 비위생매립장으로 제공했던 분들이 사실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도 있고 지금 사실은 14개…. 34개 중에서 14개는 부분적으로나 또 전면적으로 농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는 잡종지 상태로 변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김철환 의원 토지주들은 천안시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당초 천안시가 토지주에게 약속한 부분이 이행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면서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 천안시 소각장 건립에 따라 매립된 쓰레기 수거 처리 등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빼놓은 것들이 있는데….
○김철환 의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여건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비위생매립시설 때의 매립한 것들은 대개 연탄재라든지 잡쓰레기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기물질들은 다 이제 토양화돼서 지금은 남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우리가 소각장이 여유가 되면 여유 될 때에 점진적으로 그것들을 소각하는 방법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소각시설을 지금 2기를 400톤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지금 1단계 것을 다시 100톤 정도 늘려서 300톤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공간이 생길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천흥저수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부터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 사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저게 다리 용접 부분입니다.
지지대와 지지대 사이가 기형적으로 용접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이건 용접이 아예 떨어져 있습니다. 벌어져 있지요, 용접 부위가.
다음 사진. 자, 어느 쪽이 정상적인 저수지 둘레길로 보이십니까, 국장님?
당연히 왼쪽이겠죠?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이 사진은 본 의원이 지난주에 충북 괴산에 위치한 저수지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인데요.
역시 오른쪽이 천흥저수지.
다리와 다리 밑의 지지대부터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이건 안정감이 들고…. 불안해 보이지요, 국장님?
이 천흥저수지 데크길 관련해서 특수공법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땐 오른쪽의 저게 특수공법인 것 같아요. 저렇게 용접을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시공하기도 어려운 작업을 특수공법을 해 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천흥저수지 공사기간 대략 얼마나 걸렸지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제가 파악하기는 7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다만 농어촌공사와 저수지 수위조절, 한마디로 물 빼는 문제로 한 3개월가량 지연돼서 제가 알기에는 공사기간은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간단한 농로 공사하는 데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칠팔 개월 걸리는데 약 30억이 투입된 이런 저수지 데크길이 4개월 만에 준공까지 됐다는 게 참 의문이고요. 이 사업이 그러면 작년도에 시작된 거지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8월 정도에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 좀 늦어졌죠.
○김철환 의원 예, 11월….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11월 6일부터 공사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장님도 준공검사 서류에 서명하셨지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솔직히 저는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공사금액이 5억이 초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사인했을 겁니다.
○김철환 의원 결론적으로 잘된 공사입니까,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먼저….
○김철환 의원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국장으로서 잘 챙기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천흥저수지 데크길.
정식 사업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정식명칭은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공사입니다.
○김철환 의원 지금 SNS 댓글이나 거길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성거 출렁다리’라고 불러요. 출렁다리.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잠깐 변명같이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저수지 수위를 55%까지 현재 낮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공사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요.
이번에 공사할 때는 아까 의원님께서 2개를 비교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준공서류에 천안시 담당 공무원 분들이, 국장님 포함해서 사인한 날로부터 약 1개월에 지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 특수공법이지요, 이게?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예.
○김철환 의원 특수공법인데 특수공법에 하자가 생기고 또 공사기간…. 특수공법으로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생기고 또 공사기간이 4개월 만에 완료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물을 빼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H빔이 아닌 아연각관으로 지반을 보강한 후에 거기에다가 아연각관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도 아시는 대로 작년 가을과 겨울에 강수량이 거의 없었고 겨울에 눈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물을 빼는 것을 상당히 동의를 해주지 않았고 또 하류 농민들 또한 지하수 완전히 개발해놓고 하든지 공사를 하지 마라. 이런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김철환 의원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말씀을 드리고요.
○김철환 의원 지금 물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지금은 어떻게 뺐습니까?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지금은 사실 의원님 아시지만 금년엔 강수량이 상당히 풍부했고 그다음에 모내기가 다 끝나고 해서….
○김철환 의원 농번기 지난 다음에 물 빼고 해도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보고요.
혹시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선거 앞두고 출마자들이 선거일 전에 준공하라는 압력성 전화를 천안시 공직자들이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국장님?
이거 지금 속기되고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알겠습니다.
저에게는 전화한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직원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적 있었냐?”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철환 의원 그리고 외부 감리를 안 받았어요, 국장님. 이거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우리 천안시에서 직접 감독하고 감리한 거죠?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그렇습니다. 직접 감독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천흥저수지 관련 업무 보시는 직원 분 중에 설계도 볼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일단 과장도 볼 줄 안다고 그랬고요. 직원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볼 줄 아는데 어떻게 이게 준공이…. 됩니까, 국장님?
저기 저수지 산책로는 매우 위험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런 위험한 시설은 예산 절감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이 관리·감독할 것이 아니라 전문감리기관이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예, 감리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천흥저수지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 기준이나 지침에, 규정에 따라서 점수가 65점 이상인 경우만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제가 서류를 갖다가 직원들하고 살펴보니 58점 나왔어서 대상은 아니고요.
○김철환 의원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직접….
○김철환 의원 작년도 예산에 감리비 예산 세워져 있었죠?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올해 명시이월 했죠?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의원님 직접 보셨지 않습니까?
○김철환 의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부실공사 준공…. 부실공사, 부실준공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실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업무연찬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최근 신문기사를 보면 천흥저수지 공사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는 기사가 있는데, 국장님 보셨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지금 그 신문기사 내용하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업 발주를 위해서 우리가 2019년 4월 21일에 충청남도 계약심사를 받았고요. 우리 시 감사관실에도 4월 29일 일상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의원 만약에 이게 특혜성이나 누군가의 이권개입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밝힐 문제라고 생각하시지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그렇습니다.
○김철환 의원 본 의원의 생각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천흥저수지 관련 전형적인 부실공사 준공에 대해 천안시의회는 자체감사, 충청남도 감사,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의회에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부실시공, 준공에 대한 원인을 규명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천안시는 차후 저수지를 이용한 수변산책로 조성 시 저수지 지면을 최대한 활용한 방법으로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담보될 수 있도록 공사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저수지의 수변산책로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뒤돌아보고 사업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맡겨 부실시공, 공사 준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예.
○김철환 의원 그럼, 국장님.
끝으로 천흥저수지 관련해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김재구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2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국장으로 제가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쉬운 점이지만 저에게도 문제점을 사전에 보고를 했더라면 계약부서나 이런 부서하고 충분히 대안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점을 아쉬움도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라도 문제된 부분들을 보강하고 바로잡아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강공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가을과 겨울에는 유난히 강수량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물을 빼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바지선을 띄우고 H빔을 박는 그러한 항타공법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모내기도 끝났고 금년에 강수량도 비교적 괜찮아서 50%까지 물을 빼도 크게 영농에는 지장이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현재 55%까지는 물을 배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이삼 퍼센트, 많게는 한 5%까지만 뽑으면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예상하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장비를 투입하고 수중의 H빔을 절단하고 그 절단된 부위에 콘크리트 보강공사를 할 겁니다.
그 위에 아연각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시공하게 되면 아까 오른쪽…. 왼쪽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제대로 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역설적이기는 합니다마는, H빔이 한 칠팔 미터씩…. 어떤 데는 5m씩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절단하고 거기다 보강하면 기초는 아주 단단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시공 후에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날씨만 도와준다면 약 한 달 정도면 공사가 끝난다고 하니까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우리가 현수막을 붙이고 해서 공사기간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알리고 그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환 의원 예,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천안시는 100만 도시를 목표로 쉼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프로다운 행정,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과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축구센터 유치로 천안시 재정이 기하급수적인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 매년 지출되는 100억 이상의 유지관리비 등 천안시의 애물단지로 전락될까 염려됩니다.
과연 천안시민의 세금이 내 돈이었다면 이런 공모사업에 덜컥 사인을 할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축구센터에 쏟아 부을 예산으로 천안시는 천안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예산이면 천안시민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천안시민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유치, 골목상권 활성화, 시민의 안전시설 설치 등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가 출렁다리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회 의원 여러분!
다시 점검합시다.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 과감히 바로잡읍시다.
천안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합시다.
오로지 천안시 발전과 천안시민을 위한 건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근거 없는 치적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며 천안시와 천안시민을 위한 사업에는 예산 타령만 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감으로 박봉에 퇴직 후 연금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의 판단과 선택을 흐리게 하는 행위를 삼갑시다.
행정부와 의회가 오직 천안시민만을 생각하며 일하는 천안시가 됩시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더 나은 천안시 건설을 위한 일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도희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여러분!
성실하게 하여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의원(24명)
- 인치견정도희안미희허욱
- 권오중김각현복아영이은상
- 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
- 배성민엄소영이준용정병인
- 박남주유영채황천순김선태
- 김행금김길자김월영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박헌춘
- 의 사 팀 장신영선
- 사 무 직 원이용준
- 속 기황효주 신혜리
- 유승호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박상돈
- 부시장구만섭
- 기획경제국장박재현
- 행정안전국장박상원
- 복지문화국장이종기
- 농업환경국장김재구
- 건설교통국장류훈환
- 서북구보건소장 이기혁
-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출석의원(24명)
- 인치견정도희안미희허욱
- 권오중김각현복아영이은상
- 김선홍이종담김철환육종영
- 배성민엄소영이준용정병인
- 박남주유영채황천순김선태
- 김행금김길자김월영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박헌춘
- 의 사 팀 장신영선
- 사 무 직 원이용준
- 속 기황효주 신혜리
- 유승호 김종훈
○출석공무원
- 시장박상돈
- 부시장구만섭
- 기획경제국장박재현
- 행정안전국장박상원
- 복지문화국장이종기
- 농업환경국장김재구
- 건설교통국장류훈환
- 서북구보건소장 이기혁
- 맑은물사업소장 주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