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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35회 제1차 본회의(2020.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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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0년 9월 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이준용·김선홍·김월영·김길자·엄소영 의원)

1. 제23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23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허욱 의원 외 9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7일 김선태 의원, 김행금 의원의 소개로 청수역 신설 등 동남구 인프라 구축 청원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7월 8일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박남주, 김월영, 육종영, 이은상, 복아영, 김선홍, 이교희, 권오중, 유영진, 엄소영, 김각현, 김행금, 배성민, 이준용, 안미희, 허욱, 정병인, 김길자, 유영채, 김철환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6일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복아영, 이교희, 육종영, 김철환, 안미희, 정도희, 황천순, 김월영, 엄소영, 이은상, 배성민, 김각현, 인치견, 이종담, 권오중, 김길자, 유영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4일 이준용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진, 김각현, 김월영, 엄소영, 이은상, 육종영, 김행금, 정도희, 허욱, 이종담, 유영채, 김철환, 안미희, 황천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7월 31일 김행금 의원의 대표발의와 인치견, 안미희, 정도희, 정병인, 김길자, 권오중, 복아영, 유영진, 허욱, 이준용, 김철환, 이은상, 배성민, 황천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6일 안미희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채, 김선태, 유영진, 육종영, 정병인, 이교희, 김행금, 김각현, 김월영, 정도희, 박남주, 배성민, 김길자, 이준용, 권오중, 엄소영, 이은상, 복아영, 허욱, 인치견, 김선홍, 김철환, 황천순, 이종담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이준용, 박남주, 김선홍, 이은상, 육종영, 정병인, 복아영, 황천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이은상, 배성민, 김각현, 안미희, 황천순, 복아영, 인치견, 김선태, 권오중, 김길자, 유영채, 이종담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복아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엄소영, 유영채, 김각현, 김월영, 정병인, 박남주, 안미희, 유영진, 이교희, 김길자, 김철환, 김선홍, 육종영, 김선태, 황천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7일 유영진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은상, 허욱, 유영채, 김행금, 김선홍, 인치견, 안미희, 이종담, 박남주, 황천순, 김월영, 이준용, 김철환, 정도희, 권오중, 엄소영, 김길자, 배성민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유영진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은상, 허욱, 유영채, 김행금, 김선홍, 인치견, 안미희, 이종담, 박남주, 황천순, 김월영, 이준용, 김철환, 정도희, 권오중, 엄소영, 김길자, 배성민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박남주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은상, 김월영, 김선홍, 복아영, 황천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박남주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은상, 김월영, 김선홍, 김각현, 황천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3일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이종담, 복아영, 이은상, 유영채, 이교희, 김선태, 황천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0일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복아영, 이은상, 김월영, 김행금, 유영진, 허욱, 안미희, 권오중, 육종영, 엄소영, 유영채, 이종담, 김선태, 황천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4일 박남주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종담, 유영채, 복아영, 김선홍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8일 정병인 의원의 발의와 인치견, 권오중, 복아영, 이은상, 이종담, 배성민, 김행금, 김길자 의원의 찬성으로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31일 허욱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3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7일 김선태 의원, 김행금 의원의 소개로 청수역 신설 등 동남구 인프라 구축 청원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7월 8일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박남주, 김월영, 육종영, 이은상, 복아영, 김선홍, 이교희, 권오중, 유영진, 엄소영, 김각현, 김행금, 배성민, 이준용, 안미희, 허욱, 정병인, 김길자, 유영채, 김철환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6일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복아영, 이교희, 육종영, 김철환, 안미희, 정도희, 황천순, 김월영, 엄소영, 이은상, 배성민, 김각현, 인치견, 이종담, 권오중, 김길자, 유영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4일 이준용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진, 김각현, 김월영, 엄소영, 이은상, 육종영, 김행금, 정도희, 허욱, 이종담, 유영채, 김철환, 안미희, 황천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7월 31일 김행금 의원의 대표발의와 인치견, 안미희, 정도희, 정병인, 김길자, 권오중, 복아영, 유영진, 허욱, 이준용, 김철환, 이은상, 배성민, 황천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6일 안미희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채, 김선태, 유영진, 육종영, 정병인, 이교희, 김행금, 김각현, 김월영, 정도희, 박남주, 배성민, 김길자, 이준용, 권오중, 엄소영, 이은상, 복아영, 허욱, 인치견, 김선홍, 김철환, 황천순, 이종담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이준용, 박남주, 김선홍, 이은상, 육종영, 정병인, 복아영, 황천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이은상, 배성민, 김각현, 안미희, 황천순, 복아영, 인치견, 김선태, 권오중, 김길자, 유영채, 이종담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복아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엄소영, 유영채, 김각현, 김월영, 정병인, 박남주, 안미희, 유영진, 이교희, 김길자, 김철환, 김선홍, 육종영, 김선태, 황천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7일 유영진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은상, 허욱, 유영채, 김행금, 김선홍, 인치견, 안미희, 이종담, 박남주, 황천순, 김월영, 이준용, 김철환, 정도희, 권오중, 엄소영, 김길자, 배성민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유영진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은상, 허욱, 유영채, 김행금, 김선홍, 인치견, 안미희, 이종담, 박남주, 황천순, 김월영, 이준용, 김철환, 정도희, 권오중, 엄소영, 김길자, 배성민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박남주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은상, 김월영, 김선홍, 복아영, 황천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박남주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은상, 김월영, 김선홍, 김각현, 황천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3일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월영, 이종담, 복아영, 이은상, 유영채, 이교희, 김선태, 황천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0일 김선홍 의원의 대표발의와 복아영, 이은상, 김월영, 김행금, 유영진, 허욱, 안미희, 권오중, 육종영, 엄소영, 유영채, 이종담, 김선태, 황천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4일 박남주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종담, 유영채, 복아영, 김선홍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8일 정병인 의원의 발의와 인치견, 권오중, 복아영, 이은상, 이종담, 배성민, 김행금, 김길자 의원의 찬성으로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및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31일 허욱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3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이준용·김선홍·김월영·김길자·엄소영 의원)

(10시 17분)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준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용 의원 먼저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성1·2동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이준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정도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0년 7월 31일자 통계에 의하면 천안시 등록 장애인 수는 2만 6,996명으로, 그 중 발달장애인 수는 전체 장애인 수의 10.54%인 2,847명이며, 20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수는 1,989명입니다.

발달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에 비해 지적능력이 낮고 자기표현과 자기결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공격적이며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여 주변의 오해와 사회적 편견으로 지역사회 활동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통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이들의 지능이 어린아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학교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들은 교육과 문화적 환경에서 단절된 채 지역사회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이후에 이들을 돌보는 것은 온전히 가족들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혈기왕성한 성인기 자녀를 가족들이 온종일 지켜보며 돌봐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부모가 늙어 힘이 없어지거나 자녀를 두고 사망하게 될 경우 혼자 남게 될 발달장애인 자녀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발달장애인이기에 발달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은 비장애인인 우리들이 감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으며, 이들은 전 생애에 걸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니며 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고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통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그동안 학교를 졸업한 후 갈 곳이 없어 집밖으로 나오지 못한 성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부분 장애인가족의 숨통을 트이게 하였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200여 명 정도 되는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스템을 갖추기도 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4곳이 있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은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복지일자리로 학교나 관공서에 행정 도우미, 사서 보조, 노인요양보호사 등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효정근로사업장에서 ‘한빛오케스트라’라는 시각장애인 예술단으로 근로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장애인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인정받은 대한민국 첫 사례입니다.

장애를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는 음악이야말로 최상의 대안이라고 생각해 창단한 ‘한빛예술단’은 현재 정규단원이 40여 명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밖에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을 통한 직업재활 사례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드림위드 앙상블’ 등이 발달장애인예술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공연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예술기획과 교육, 사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공연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사업비만 고려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허나 본 의원은 문화예술도시 천안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바, 천안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발당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둘째, 천안의 장애인 예술가를 꿈꾸는 재능 있는 장애인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천안시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우울과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희망을 주는 음악’이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니는 무관중 콘서트를 개최하여 온라인의 전 세계의 3,000만 명이 관람하였고, 이후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무관중 온라인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예술은 긴장된 일상의 지친 내면에 스며들어 신체·심리적 이완을 통해 우울한 내면을 치유하고 깊은 감동으로 우리가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은 장애인의 인권보장 문제인 동시에 그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더욱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소수 취약계층의 문화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도 언제나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 설치를 위해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함께, 의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이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8월 3일 폭우로 인하여 수해복구 현장에서 묵묵히 도와주셨던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그다음에 천안시민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천안을 찾아와서 도움을 주고 가셨던 타 지역분들과 천안시에 있는 군인 장병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잠시 주춤하였으나 하루에 10명의 확진자 발생이라는 문자까지….

그러나 다함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시민분들의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켜 주시는 많은 시민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어제보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시민의 곁에 가까이에 있는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점점 늘어가는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은 27.2%였고, 2018년은 29.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충청남도는 2015년 29.5%, 2018년은 31.8%로 증가하였고, 천안시는 2015년 31%에서 2018년은 32.6%로 천안시의 1인 가구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요인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가구 구성의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고, 가족 및 부모부양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 변화, 경제적 이유로 인한 가족 해체, 학업이나 직장으로 인한 가구 분리,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결혼 연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가족이나 이웃과의 단절, 경제적인 궁핍 등으로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돈 시장님의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한 100대 공약 사업 중 복지 분야에 소외계층 없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목표로 지역사회 그물형 복지 안전망을 재구축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취약계층 발굴·지원체계 및 맞춤형 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인 가구 지원정책 사례를 보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지원, 생활지원, 고용지원, 돌봄 및 안전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기준이나 65세 이상, 18세 미만 등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1인 가구는 제도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1인 가구 지원 정책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연령별 1인 가구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주거·건강·경제·사회관계·고독사에 관련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복지정책과에서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에 의하여 추진 중인 중년 1인 가구 실태조사의 연령대는 만 50세부터 64세입니다.

천안시의 중년층 중 40대는 자살률이 높고, 20대∼30대의 청년층은 경제적 빈곤층이 많습니다.

다양한 연령의 1인 가구를 조사하여 꼭 필요한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일자리와 소득에 관련된 경제적 환경,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지원, 생활만족도, 노후준비 및 인생설계 등과 관련하여 천안시는 이렇게 준비하였으면 합니다.

첫째,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준비되길 바랍니다.

둘째, 1인 가구 위험분석 및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인 가구에 대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영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월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천안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의 단결된 힘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대처능력은 전 세계가 부러워 할 정도로 위기 대응을 잘 해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단합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수많은 외세 침략에도 목숨을 바쳐 나라를 찾고자 했던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이 깃든 우리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난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이 시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역사․문화적 사안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가 왜곡되거나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안의 명소 중 제5경인 병천 순대거리에는 3월 1일 대한독립의 혼이 서려 있는 아우내 독립만세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에는 2009년 천안시가 발주하고 작가 박민섭씨가 제작한 ‘그날의 함성’이라는 초상(初喪) 조형물이 있습니다.

3·1운동의 연장선에 있었던 4월 1일 아우내 만세운동 당시 유관순 열사와 함께 그 부친이신 유중권님과 조인원님, 김구응님 등 수많은 사람들의 간난신고 끝에 성사된 독립운동을 형상화한 동상이 있습니다.

민족문예연구소 천안지회에 의하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그날의 함성’ 조형물에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턱시도에 나비넥타이를 한 인물이 있으며, 그 인물은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조인원님이 아니라 그의 아들 조병옥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민족문예연구소 천안지회에서 조인원님의 초상과 공적이 상세하게 보관된 보훈처의 사료를 통해 실제 조인원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천안시에서 이러한 역사적 고증과 사료 없이 사실을 왜곡하여 조형물을 제작하였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천안시는 2019년 12월 13일 ‘그날의 함성’ 조형물 민원처리 방안 자문회의를 통해 조병옥님으로 추정되는 동상이 새겨진 ‘그날의 함성’을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동상 교체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날의 함성’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안일원은 성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을 비롯하여 유관순 열사님, 이동녕 선생님 등 수많은 애국선열을 모시고 있고 우리는 그분들의 후예로서 호국충절의 고장 천안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부친이신 조인원님의 공을 자식인 조병옥님이 대신한 것은 역사의 왜곡을 넘어 윤리·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써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천안은 외적으로 충남 수부도시로서 인구 100만을 향해 성장·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젠 정신적으로도 호국충절의 고장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시민에게 보답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천안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활기찬 미래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길자 의원 입니다.

먼저 235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코로나19의 재확산의 어려움 속에서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2,2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오후 7시 25분,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A군이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6월 3일 오후 6시경 결국 사망한 사고입니다.

A군에 학대를 가한 의혹이 있어 부검이 진행됐고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벌여 고의적 살인이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본 의원이 파악한 문제점은 1차 학대 시 피해아동을 분리하지 않아 재학대가 발생되고 경찰 없이 아동학대 현장조사로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민간 위주의 아동학대 피해대응의 공공성 부족, 피해아동 사전 발견과 재확대 방지대책 미흡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2019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사망사고는 3배가 늘었고 아동학대로 13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은 쏟아졌지만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보호 시스템은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데, 가해자 4명 가운데 3명이 부모인 아동학대의 범죄 특성상 주변에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코로나로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못 가는 상황이 생기면 학대아동이 집 밖에 나갈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학대 아동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신고에 의한 아동학대 발견 비율은 65% 정도, 우리나라는 절반도 안 되는 32%입니다.

더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구리시는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등 신속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5곳에 아동학대 신고함을 설치했습니다.

구리시는 아동 스스로 피해를 알리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이웃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신고함의 설치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 사건은 증가했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라든지 가벼운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조차 없고, 유기나 학대가 6개월에서 1년, 중상이나 사망은 4년에서 7년 정도 실형인데, 감경요소가 있으면 2년까지도 줄어들 수가 있어서 해외 기준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아동학대 가해자의 75%가 부모다 보니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문제는 ‘피학대 아동을 누가 돌볼 것인가?’입니다.

부모와 분리된 아동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형기준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형량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학대 이후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82% 정도이며, 분리조치가 된 경우는 13%에 그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는 단순 우발적 상황이 아니라 고질적이며 복합적인 원인을 내포한 위기가정의 단면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아동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개입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서울 강서구는 복지 시스템과 경찰의 신고체계가 상시 결합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 돌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 단계부터 참여해 초기 정보를 수집하고, 센터는 상담 및 사후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전문상담원, 통합사례관리사, 학대예방경찰관이 배치돼 아동·노인·장애인 학대와 가정폭력 등을 다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가정 사례별 해법을 마련하고, 동 주민센터 복지 플래너와 연계하는 등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를 지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시에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기가정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사회 공동체가 중심이 돼 하나의 통합체계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안시도 이러한 통합지원센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시도 공공기관 등에 아동학대 신고함 설치를 강력히 요청하며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셋째, 고위험군에 대한 공동 사례관리 지침마련과 양육상황 점검 등 경찰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천안시도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였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적 재원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아동보호 관련 업무추진 시에 이상의 내용을 충분히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8월 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 전만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활성화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4년 12월, 제180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건물, 교통, 도로, 공원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무장애 도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은 천안시에서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고, 시의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권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2015년 6월, 천안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의 유무나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만드는 디자인을 의미하며, 급속한 고령화, 외국인 거주자 및 관광객의 증가, 정보화의 진전 등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의 유니버설 디자인은 아직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측면에서 지체장애인의 물리적 장애의 해소 등의 소극적이거나 단순한 문제해결 차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접근성 면에서도 사용자가 공공시설의 진입구에서부터 내부공간, 부대시설까지 막힘없이 연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점자블록, 핸드레일도 세심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혼란을 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각장애인, 외국인 등의 정보 약자들이 공공시설의 웹사이트나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천안시는 2017년에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이후 현재까지 유니버설 디자인을 위한 어떠한 정책적 고려를 하거나 연차적·종합적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은 현 천안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에 따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과 재정비 시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근거로 시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향후 신규 건립되는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기존 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설별로 가이드라인을 작성 및 관리하고 평가 툴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방식입니다.

천안시는 하루 빨리 천안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에 규정된 내용들을 현실화하여 천안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발전을 앞당기고, 이를 통해 천안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이고도 효율적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70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천안시의회에서 진행되는 5분발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0일 안에, 늦어도 2주 안에 천안시의회와 해당 의원에게 서류로써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발언자에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모독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 의제 외 발언 등의 경우 발언이 중지될 수 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준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용 의원 먼저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성1·2동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이준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정도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0년 7월 31일자 통계에 의하면 천안시 등록 장애인 수는 2만 6,996명으로, 그 중 발달장애인 수는 전체 장애인 수의 10.54%인 2,847명이며, 20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수는 1,989명입니다.

발달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에 비해 지적능력이 낮고 자기표현과 자기결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공격적이며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여 주변의 오해와 사회적 편견으로 지역사회 활동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통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이들의 지능이 어린아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학교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들은 교육과 문화적 환경에서 단절된 채 지역사회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이후에 이들을 돌보는 것은 온전히 가족들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혈기왕성한 성인기 자녀를 가족들이 온종일 지켜보며 돌봐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부모가 늙어 힘이 없어지거나 자녀를 두고 사망하게 될 경우 혼자 남게 될 발달장애인 자녀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발달장애인이기에 발달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은 비장애인인 우리들이 감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으며, 이들은 전 생애에 걸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니며 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고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통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그동안 학교를 졸업한 후 갈 곳이 없어 집밖으로 나오지 못한 성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부분 장애인가족의 숨통을 트이게 하였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200여 명 정도 되는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스템을 갖추기도 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4곳이 있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은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복지일자리로 학교나 관공서에 행정 도우미, 사서 보조, 노인요양보호사 등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효정근로사업장에서 ‘한빛오케스트라’라는 시각장애인 예술단으로 근로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장애인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인정받은 대한민국 첫 사례입니다.

장애를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는 음악이야말로 최상의 대안이라고 생각해 창단한 ‘한빛예술단’은 현재 정규단원이 40여 명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밖에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을 통한 직업재활 사례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드림위드 앙상블’ 등이 발달장애인예술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공연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예술기획과 교육, 사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공연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사업비만 고려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허나 본 의원은 문화예술도시 천안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바, 천안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발당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둘째, 천안의 장애인 예술가를 꿈꾸는 재능 있는 장애인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천안시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우울과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희망을 주는 음악’이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니는 무관중 콘서트를 개최하여 온라인의 전 세계의 3,000만 명이 관람하였고, 이후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무관중 온라인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예술은 긴장된 일상의 지친 내면에 스며들어 신체·심리적 이완을 통해 우울한 내면을 치유하고 깊은 감동으로 우리가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은 장애인의 인권보장 문제인 동시에 그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더욱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소수 취약계층의 문화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도 언제나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 설치를 위해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함께, 의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이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8월 3일 폭우로 인하여 수해복구 현장에서 묵묵히 도와주셨던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그다음에 천안시민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천안을 찾아와서 도움을 주고 가셨던 타 지역분들과 천안시에 있는 군인 장병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잠시 주춤하였으나 하루에 10명의 확진자 발생이라는 문자까지….

그러나 다함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시민분들의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켜 주시는 많은 시민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어제보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시민의 곁에 가까이에 있는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점점 늘어가는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은 27.2%였고, 2018년은 29.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충청남도는 2015년 29.5%, 2018년은 31.8%로 증가하였고, 천안시는 2015년 31%에서 2018년은 32.6%로 천안시의 1인 가구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요인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가구 구성의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고, 가족 및 부모부양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 변화, 경제적 이유로 인한 가족 해체, 학업이나 직장으로 인한 가구 분리,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결혼 연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가족이나 이웃과의 단절, 경제적인 궁핍 등으로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돈 시장님의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한 100대 공약 사업 중 복지 분야에 소외계층 없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목표로 지역사회 그물형 복지 안전망을 재구축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취약계층 발굴·지원체계 및 맞춤형 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인 가구 지원정책 사례를 보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지원, 생활지원, 고용지원, 돌봄 및 안전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기준이나 65세 이상, 18세 미만 등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1인 가구는 제도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1인 가구 지원 정책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연령별 1인 가구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주거·건강·경제·사회관계·고독사에 관련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복지정책과에서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에 의하여 추진 중인 중년 1인 가구 실태조사의 연령대는 만 50세부터 64세입니다.

천안시의 중년층 중 40대는 자살률이 높고, 20대∼30대의 청년층은 경제적 빈곤층이 많습니다.

다양한 연령의 1인 가구를 조사하여 꼭 필요한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일자리와 소득에 관련된 경제적 환경,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지원, 생활만족도, 노후준비 및 인생설계 등과 관련하여 천안시는 이렇게 준비하였으면 합니다.

첫째,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준비되길 바랍니다.

둘째, 1인 가구 위험분석 및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인 가구에 대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영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월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천안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의 단결된 힘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대처능력은 전 세계가 부러워 할 정도로 위기 대응을 잘 해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단합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수많은 외세 침략에도 목숨을 바쳐 나라를 찾고자 했던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이 깃든 우리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난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이 시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역사․문화적 사안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가 왜곡되거나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안의 명소 중 제5경인 병천 순대거리에는 3월 1일 대한독립의 혼이 서려 있는 아우내 독립만세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에는 2009년 천안시가 발주하고 작가 박민섭씨가 제작한 ‘그날의 함성’이라는 초상(初喪) 조형물이 있습니다.

3·1운동의 연장선에 있었던 4월 1일 아우내 만세운동 당시 유관순 열사와 함께 그 부친이신 유중권님과 조인원님, 김구응님 등 수많은 사람들의 간난신고 끝에 성사된 독립운동을 형상화한 동상이 있습니다.

민족문예연구소 천안지회에 의하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그날의 함성’ 조형물에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턱시도에 나비넥타이를 한 인물이 있으며, 그 인물은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조인원님이 아니라 그의 아들 조병옥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민족문예연구소 천안지회에서 조인원님의 초상과 공적이 상세하게 보관된 보훈처의 사료를 통해 실제 조인원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천안시에서 이러한 역사적 고증과 사료 없이 사실을 왜곡하여 조형물을 제작하였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천안시는 2019년 12월 13일 ‘그날의 함성’ 조형물 민원처리 방안 자문회의를 통해 조병옥님으로 추정되는 동상이 새겨진 ‘그날의 함성’을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동상 교체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날의 함성’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안일원은 성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을 비롯하여 유관순 열사님, 이동녕 선생님 등 수많은 애국선열을 모시고 있고 우리는 그분들의 후예로서 호국충절의 고장 천안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부친이신 조인원님의 공을 자식인 조병옥님이 대신한 것은 역사의 왜곡을 넘어 윤리·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써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천안은 외적으로 충남 수부도시로서 인구 100만을 향해 성장·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젠 정신적으로도 호국충절의 고장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시민에게 보답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천안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활기찬 미래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길자 의원 입니다.

먼저 235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코로나19의 재확산의 어려움 속에서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2,2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오후 7시 25분,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A군이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6월 3일 오후 6시경 결국 사망한 사고입니다.

A군에 학대를 가한 의혹이 있어 부검이 진행됐고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벌여 고의적 살인이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본 의원이 파악한 문제점은 1차 학대 시 피해아동을 분리하지 않아 재학대가 발생되고 경찰 없이 아동학대 현장조사로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민간 위주의 아동학대 피해대응의 공공성 부족, 피해아동 사전 발견과 재확대 방지대책 미흡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2019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사망사고는 3배가 늘었고 아동학대로 13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은 쏟아졌지만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보호 시스템은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데, 가해자 4명 가운데 3명이 부모인 아동학대의 범죄 특성상 주변에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코로나로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못 가는 상황이 생기면 학대아동이 집 밖에 나갈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학대 아동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신고에 의한 아동학대 발견 비율은 65% 정도, 우리나라는 절반도 안 되는 32%입니다.

더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구리시는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등 신속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5곳에 아동학대 신고함을 설치했습니다.

구리시는 아동 스스로 피해를 알리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이웃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신고함의 설치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 사건은 증가했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라든지 가벼운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조차 없고, 유기나 학대가 6개월에서 1년, 중상이나 사망은 4년에서 7년 정도 실형인데, 감경요소가 있으면 2년까지도 줄어들 수가 있어서 해외 기준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아동학대 가해자의 75%가 부모다 보니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문제는 ‘피학대 아동을 누가 돌볼 것인가?’입니다.

부모와 분리된 아동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형기준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형량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학대 이후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82% 정도이며, 분리조치가 된 경우는 13%에 그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는 단순 우발적 상황이 아니라 고질적이며 복합적인 원인을 내포한 위기가정의 단면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아동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개입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서울 강서구는 복지 시스템과 경찰의 신고체계가 상시 결합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 돌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 단계부터 참여해 초기 정보를 수집하고, 센터는 상담 및 사후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전문상담원, 통합사례관리사, 학대예방경찰관이 배치돼 아동·노인·장애인 학대와 가정폭력 등을 다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가정 사례별 해법을 마련하고, 동 주민센터 복지 플래너와 연계하는 등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를 지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시에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기가정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사회 공동체가 중심이 돼 하나의 통합체계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안시도 이러한 통합지원센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시도 공공기관 등에 아동학대 신고함 설치를 강력히 요청하며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셋째, 고위험군에 대한 공동 사례관리 지침마련과 양육상황 점검 등 경찰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천안시도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였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적 재원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아동보호 관련 업무추진 시에 이상의 내용을 충분히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8월 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 전만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활성화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4년 12월, 제180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건물, 교통, 도로, 공원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무장애 도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은 천안시에서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고, 시의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권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2015년 6월, 천안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의 유무나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만드는 디자인을 의미하며, 급속한 고령화, 외국인 거주자 및 관광객의 증가, 정보화의 진전 등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의 유니버설 디자인은 아직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측면에서 지체장애인의 물리적 장애의 해소 등의 소극적이거나 단순한 문제해결 차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접근성 면에서도 사용자가 공공시설의 진입구에서부터 내부공간, 부대시설까지 막힘없이 연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점자블록, 핸드레일도 세심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혼란을 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각장애인, 외국인 등의 정보 약자들이 공공시설의 웹사이트나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천안시는 2017년에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이후 현재까지 유니버설 디자인을 위한 어떠한 정책적 고려를 하거나 연차적·종합적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은 현 천안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에 따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과 재정비 시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근거로 시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향후 신규 건립되는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기존 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설별로 가이드라인을 작성 및 관리하고 평가 툴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방식입니다.

천안시는 하루 빨리 천안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에 규정된 내용들을 현실화하여 천안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발전을 앞당기고, 이를 통해 천안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이고도 효율적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70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천안시의회에서 진행되는 5분발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0일 안에, 늦어도 2주 안에 천안시의회와 해당 의원에게 서류로써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제23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50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0년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35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0년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35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3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1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항 제23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안미희 의원, 허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항 제23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안미희 의원, 허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51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홍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선홍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김선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들의 5분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의회 운영을 하기 위하여 제37조2 단서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그밖의 세부사항은 개정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선홍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홍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선홍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김선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들의 5분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의회 운영을 하기 위하여 제37조2 단서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그밖의 세부사항은 개정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김선홍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허욱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53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 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시장 및 부시장과 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9월 3일에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 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시장 및 부시장과 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9월 3일에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3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2020년 9월 3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2020년 9월 3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의원(24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
  • 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김선태
  • 김행금김길자김월영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이용준
  • 속  기 유승호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 도시건설사업소장 한상천
  •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재현


○출석의원(24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
  • 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김선태
  • 김행금김길자김월영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이용준
  • 속  기 유승호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 도시건설사업소장 한상천
  •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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