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2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1. 시정질문의 건(김선홍·배성민·복아영·유영채·이종담 의원)(계속)
(10시 01분 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선홍·배성민·복아영·유영채·이종담 의원)(계속)
(10시 01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선홍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어제 천안시청 1층 실내정원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 화재현장에서 제가 본 모습에 의하면 저희들이 소화전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그 누구도 대처하는 공무원 분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3층에 소화전이 있었었고 1층에도 소화전이 있었지만 화재현장에서 스프링클러에 관련된 부분만 하고 있다 보니 소화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동보육과에 있는 윤현주 주무관하고 최미란 주무관이 아동보육과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빨리 화재현장에 있는 공사장 인부 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림으로 인해서 어제 1차 초기진화가 이 두 분 덕분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까지 물청소까지 마무리까지 해 주셨던 많은 공무원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안시청은 여러분들에게는 근무지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VIP 고객님들이 오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신 공무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항상 생각했던 부분, “현장에 답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발로 뛰는 행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을 해 보고 또 변화를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9년도 10월에도 질문을 드렸던 저상버스를 체험하면서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2020년도에도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2019년 대비 개선했던 부분과 개선하지 않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 2021년이 아닌 2030년도에도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를 직접 장애인 분들하고 체험을 하면서 바라본 천안시 보행로, 승강장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국장님으로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1월 1일 자….
○김선홍 의원 아, 1월 1일 자인가요?
그러면 제가 2019년도에 저상버스 관련돼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시정질문으로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속기록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대략….
일부는 미약하지만 수정된 부분도 있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대처를 못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선홍 의원 2019년도에 저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저상버스를 체험을 하면서 일부 시민 분들이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띠녹지로 해가지고 내리다 보면 흙을 먼저 밟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 제시)
여기가 지금 제 지역구인 불당동 지역구고요.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 보도블록으로 해서 일부 교체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도블록에서 교체가 돼 있기 때문에 시민 분들은 내리기는 쉬웠죠.
그러나 저기 첫 번째에서 2019년도의 사진을 보면 사람이 들어가는 입구하고 내리는 입구에 대한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은 먼저 내리면 보행로로 내리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 도로로 내려서 내려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타고 내리는 공간이 여유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타고 내리는 공간이 보행로로 막혀져 있고 안전펜스로 다 막혀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만일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목발을 짚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공간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작년에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맵을 통해서 보행로 확보하고 승강장에 대한 부분,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해 달라고 했었지만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보도블록 설치되어 있는 공간 몇 군데 외에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에 청당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제가 저 화단을 치워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0월 이 사진이 토요일 날 체험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 여전히 예쁘게 화단, 청당동 행정복지센터 앞, 버스승강장 앞에 여전히 예쁜 화단이 설치되어 있죠.
이거에 관련된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영상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죠.
아, 아닙니다.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이 내리는 공간이 청당동 복지센터 앞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 승용차가 들어가는 공간이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는 거 같습니다.
○김선홍 의원 왜 이렇게밖에 내릴 수 없냐 하면요.
이 공간 때문에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꽃 박스를 치워서 버스승강장의 위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이 장애인 분이 내렸을 때, 이 리프트 각도 보이세요?
만일 전동휠체어로 해서 내렸다라고 하면요.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 바로 머리 박으…. 넘어지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이 형태 예쁘죠. 아름답죠.
근데 이게 과연 누구나 행복한 복지에 대한 정책인가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천안시 행복에 대한 정책인가요?
2019년도에도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구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건설교통국장님만의 문제인가요?
본 의원이 체험하면서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이 있어도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저상버스입니다.
여기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휠체어 공간 보이시죠?
이거 동영상 한번 틀어 주실래요?
(영상자료 제시)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장애인 분이 이 공간에서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우리 천안시 버스는 버스가 오면 “손 흔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장애인 분이 71번 버스가 왔을 때 “버스 타겠습니다. 버스 타겠습니다.” 분명히 손짓을 했어요.
근데 이 버스기사님은 왜 출발했을까요?
원인이 무엇일 거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시설물로 인해서 시선 확보가 안 됐던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김선홍 의원 장애인 분이 있는 위치가 이게 청당동 복지센터, 백석문화센터 앞이에요.
그러면 2019년도에도 이런 한전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천안시에 관련된 집기 때문에 안 보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봤을 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장애인이 아무리 “휠체어를 타겠습니다.” 했는데도 버스기사님이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못 보이잖아요.
2019년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똑같이 1년이 지났지만 바뀌는 건 없었고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보여야 될까?
아니잖아요, 이건.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자, 저상버스 리프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잘돼 있는지 여러분들은 확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 제시)
차에 이렇게 밑에 압을 빼고 다시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앞으로 나가시죠.
이 부분을 뭘 말을 하는 거냐 하면 처음에 저상버스 리프트를 내렸을 때 각도가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기사님이 앞으로 나가서 다시 내리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버스에 대해서 저상버스를 내리려고 하면 한쪽 공간을 축을 낮추는 부분을 가지고 낮춘 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은 똑같은 높이였거든요.
똑같은 높이였는데 기사님이 만일 이런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 상태에서 압을 뺀 상태에서 다시 리프트를 내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사님은 저쪽은 분명히 높을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 이 공간이 그 공간보다 낮을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과연 저상버스 리프트에 관련된 숙지법에 대해서 기사님들한테 완벽한 교육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2019년식 저상버스 휠체어 고정장치는 저상버스를 장애인 분이 타고 나면 뒷자리에서 이렇게 고정형으로 해서 저상버스….
아니, 휠체어 벨트…. 휠체어 바퀴를 고정하는 이 형태예요.
그러나 지금 기사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이 형태가 훨씬 더 편하대요.
편할 수…. 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들어와서 장애인을 뒤에 해 가지고 장애인 전용에 관련된 버스 버튼을 누르면 딱 고정해 주고 난 다음에 안전벨트만 매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리프트를 빼고 리프트에서 다시 올라타고 리프트를 다시 걷어 들이고 난 상태에서 장애인 분들을 고정을 해 줬을 때 이 부분이 편하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2020년식 저상버스는 이런 저상버스에 관련된 고리를 빼서 네 군데를 다 고정을 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벨트를 다시 매줘야 되는 형태예요.
버스를 운행하시는 기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2020년 저상버스에 관련돼서는 참 많이 불편하대요.
왜냐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점을 부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기사님하고 이야기를 해 봤을 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2020년 저상버스에 관련돼서 천안시에서 보급을 해 줬던 저상버스에 관련된 휠체어 고정에 대한 매뉴얼은 2019년식 매뉴얼 책자라는 거예요.
이건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버스만 사주면 그 부분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인가요?
버스 뒷자리에 있는 물건, 장애인 뒷자리에 있는 밀대와 밀대받이.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도 “제발 이런 부분 시민들이 보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한두 번 말해서는 안 되겠죠.
계속 시정권고, 시정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본 의원이 일요일, 토요일 날 총 4대의 저상버스를 타 봤을 때 1대의 저상버스에만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 정도로 많은 변화는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100% 중에 1대의 퍼센테이지로 인해서 시민 분들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청 앞 저상버스 리프트 내리는 모습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땅에 닿지 않는 높이라는 거예요.
버스기사님 내려오셔 가지고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거죠?
그러나 땅에 닿지 않는 높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신호등을 건너려고 했었을 때 저희들이 보행로가 낮춰지는 그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에게는….
장애인들은….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버스요금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버스를 잘 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나 저희들이 버스 이용을 권장하는 거보다는 저희들은 “버스를 이용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권장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오늘 보여 드렸던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하게 대답하실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 건설교통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기획경제국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구청장님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체험하면서 느꼈던 거….
쌍용동 이마트 옆에 보면 저희 시민 분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로 공간이 1군데도 없습니다.
도로는 3차선이었고요. 보행로는 확보가 되지 있는 공간을 저희 천안시민 분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료 제시)
도로에 있어야 하는 우수관이 여기는 일반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우수관이 있는 형태인데요.
우수관에 관련돼서 이런 형태로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쌍용동 이마트하고 충무병원 사이에 있는 모든 도로가 첫 번째로 물이 잠기는 이유가 도로에 있어야 되는 우수관이 여기 일대를 이렇게 쭉 보셔도 우수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만 오면 그 빗물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낮은 곳으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없으니까 맨 처음 먼저…. 비만 오면 여기는 항상 밑에 자작자작 물이 차고 시민 분들이 버스가 지나가거나 승용차가 지나가거나 여기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분들은 항상 물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신호등 앞에 있는 이 돌들 왜 있을까요?
이 돌들이 방치되어 있는 게 1∼2년 사이는 아니었다라는 점….
버스정류장에 관련된 유개승강장에 관련된 문제점은 전동휠체어는 들어가지도 못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승강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구를 위한 배려였을까요?
버스를 탔었을 때….
저기 아직도 저기 보이시죠. “승객 이용버스 진입 시 손 들어주세요.”.
저희 천안시의 버스는 ‘버스택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버스택시’라고 하는지 국장님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모르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버스택시라고 하는 건요. 우리 택시 탈 때 요즘은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카카오맵을 통해서 아니면 어플을 통해서 저희들이 택시를 부르는 경향도 있지만 어플이 아닌 일반적인 택시를 할 때는 저희들은 어떻게 하세요?
(팔을 들어 보이며)
버스 지나갈 때 이러시잖아요. “저 좀 태워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이러니까 천안시 버스가 ‘버스택시’라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는요, 모든 승강장에서 본인 노선에 있어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서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천안시 버스는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승강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버스가 오면 저 버스가 나를 싣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한발자국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 내가 그 버스 “저 태워 주세요.”라고 손짓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이거 언제쯤 개선될까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주차장에 면이, 앞 출입구와 뒤 출입구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아까 펜스로 가로막혀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상버스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버스기사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저 버스 정차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세워드리면 천안시민 분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도로로 내려오지 않고 보행로에서 바로 버스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천안시민 분들은 버스가 오면….”
저희들 지하철 탈 때 지하철 도착하면 음성멘트 나오잖아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주십시오.”
근데 저희들 천안 시내버스는 버스가 오면 천안시민 분들은 한 발짝 앞으로 나오신대요.
한 발짝 앞으로 나왔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키 큰 남자 분들은 저기 있는 백미러에 머리를 다치는 경향이 있어서 버스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버스베이 쪽으로 맞춰서 정차를 못 하는 거고요.
버스에서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정차를 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들 버스행정에 관련된, 보행로 행정에 관련된 문제점이었다고 봅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스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수해서 보완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저상버스를 본 의원이 올해도 세 번 정도를 이용을 해 봤습니다.
장애인 분들하고 이용을 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전동휠체어가 올라갔을 때 확보되는 부분 그리고 전동휠체어를 탔을 때 그분들이 누를 수 있는 벨 위치가 항상 버스 외벽에 붙어져 있다는 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분들이 저상버스를 전동휠체어나 일반휠체어를 타고 올라갔을 때 느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왼쪽 벽에 있는 벨을 누를 수 없는 위치가 있었을 때 이 오른손이 가야 되는데 그분들의 저상버스 내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벨을 누를 수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전동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벨 위치가 조금은 고정형이 아닌 본인들이 했었을 때 좀 누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한 배려를 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상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저상버스를 이용하려고 했었을 때 제발 부탁이니까 버스가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가는 그 공간보다 저희들 요즘 고속버스 가면 이렇게 나가는 표시해 주잖아요. 노란색, 초록색으로.
그러면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내릴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이 위치에서 내려주시면 앞문하고 뒷문이 열렸을 때 저상버스…. 휠체어는 뒷문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이 내리는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크 같은 거를 해 줬으면 버스기사님도 이쪽에서 멈춰 주는 게 그래도 뒷문이 열렸을 때 리프트가 내리거나 타거나 이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되겠다라는 소리를 해 주셨고요.
또 저상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하셨던 말은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타고 저희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전동휠체어나 일반휠체어를 타셨던 분들이 한 정거장 정도는 이동을 해서 그 버스를 탔을 때 자기가 가고 싶은 복지관, 본인이 가고 싶은 센터,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고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저상버스 내년에도 9대 구매하실 거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김선홍 의원 올해는 지금 몇 대 구매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올해는 지금 3대를 구입했고요. 추경에 확보해서 6대를 더 확보할,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선홍 의원 6대 확보 구입에 대해서 어느 노선으로 할지 생각, 결정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아직 결정은 안 돼 있고요.
점차적으로 저상버스를 추가적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노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많은 노선에 투입보다는 6대가 들어왔을 때 분명히 각 업체에 2대씩 드릴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김선홍 의원 2대씩 드린다고 했었을 때 저상버스를 매입한 후에 노선을 짜는 게 아니라요.
저상버스 매입 전에 노선을 짜놓고 저상버스를 타는 분들이 과연 승강장을 했었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한 후에 저상버스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노선 계획도 같이 검토해서….
○김선홍 의원 2020년도에 저상버스가 2019년도에 들어왔을 때 그 저상버스가 3개월 멈춰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들었냐 하면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고 노선에 대해서 저상버스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보행로에 대한 불편,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강장에 관한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노선도 짜기 어렵고 그런 부분 때문에 3개월간 멈춰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6대 추가구매를 11월, 12월에 한다라고 하면 추가 구매하기 전에 어떤 노선으로 먼저 짜야 될지에 대해서 그걸 결정을 한 후에 저상버스가 구입이 돼야죠.
내년에 저상버스 9대 구매를 하실 거면 노선에 대해서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거에 관련돼서 보행로에 관련된 문제점은 없는지, 유개승강장에 관련된 문제점은 없는지, 무개승강장에 관련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도로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결론을 내놓고 저상버스를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국장님, 이 저상버스에 대한 체험은 본 의원이 계속할 거예요.
할 때마다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할 때마다 조금은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일반 모든 시민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함께 노력을 해 주십시오.
행복은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완성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진짜 적극 좀 반영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알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2020년도 5월에 시정질문 했던 천안시 천안아산관제센터에 관련된 천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료 제시)
이 모습이 2020년 5월에 본 의원이 봤던 천안 시내권에 관련된 CCTV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가서 동영상을 봤었을 때는 많은 부분이 좀 더 선명해져 있었고 그리고 좀 더 깨끗하게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시에 있는 CCTV에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건 낮에는 햇볕으로 인해서 편하게 볼 수가 있지만 밤에는 어두워져서 보이지 못한 부분인데 이 모습은, 동영상에 보여 드렸던 모습은 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가장 깊게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CCTV였는데요.
성남초등학교에 관련된 CCTV를 보다 보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성남초등학교 정문하고 그다음에 성남초등학교 입구 쪽에 관련된 CCTV 현상입니다.
이 CCTV 같은 경우 밤에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국장님 원인 파악되세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아마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불빛이 안 보이는 거 같습니다.
○김선홍 의원 정답입니다. 가로등이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없어요.
낮에 보이는 저 위쪽 부분에…. 위쪽에 빨간 부분에 있는 CCTV입니다.
낮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는 고정형으로 해서 양쪽을 비추고 있죠.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저상버스 체험하고 8시 무렵에 가서 여기를 눌러봤어요.
관제센터하고 연결은 잘돼요.
고정형이기 때문에 비상벨을 눌러봤을 때 관제요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저 보이세요?”, “저 보이세요?”, “안 보여요.”
고정형이라서 그러면 제가 밑으로 5m를 내려가서 제 핸드폰으로 랜턴을 켜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저 보이세요?”, “네, 이제 보입니다.”
비상벨 위치는….
비상벨 위치는 고정형에 있는 CCTV 바로 밑에 있어요.
밑에 있기 때문에 시민 분들은 위험한 상황에는 누르고 나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는 더 잘돼 있어야 되는데 고정형이에요.
안 보여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그 CCTV가 보이는 위치, 랜턴을 켜지 않으면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위치. 이게 성남초등학교 앞이에요.
성남초등학교 정문에 있는 CCTV예요.
여기는 이동형이 있어요. PTZ로 해 가지고 총…. 고정형 4대하고 PTZ로 해서 계속 돌아가는 CCTV가 있어요.
가로등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지금은 화면상에 보면 고정형….
CCTV에 관련된 설치되는 대수에 보면 깔끔하게 없죠?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갔을 때는 이 부분은 화단으로 조성이 돼 있어요.
제가 비상벨을 누르기 위해서 꽃을 밟고 들어가서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 보이세요?” 안 보여요.
자, 성남초등학교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보행로예요.
보행로 옆에…. 아니, 어린이가 다녀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차는 30㎞잖아요.
근데 어린이가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국장님들 보이세요?
어린이들이 다니거나 노약자가 다녀야 될 보행로가 보이세요?
제가 불당동에서 성남초등학교까지 들어가는 길을 따라가 봤을 때요.
가장 우스웠던 게 뭐냐 하면, 시골동네는 가로등이 정말 없어요.
전봇대는 세워져 있는데 가로등이 전혀 없어요.
아, 이 동네에서는 과연 누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풍세면 보성리 풍세아름지역아동센터.
목천 삼성리 부영초등학교 앞.
문제점 보이시죠?
언제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법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안전’, ‘안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실 건가요?
(자료 제시)
시골동네입니다. 이거 목천읍 덕전리예요.
(영상자료 제시)
CCTV를 보다 보니까 느꼈던, 보였던 부분이에요.
시민 분들은요, 시골동네에 있다 보니까 핸드폰에 있는 랜턴 켜고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신…. 성남초등학교를 가서 CCTV 확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을 분이 랜턴 켜고 나와요.
도시만 가로등이 환하면 뭐합니까?
마을 안쪽에 있는 그 길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CCTV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총괄로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린이들이 다녀야 되는 초등학교 앞에 보행로 확보가 안 돼 있는 점, 시골마을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로등이 없는 점.
이러니까 시골에 농산물에 대해서 도둑이 들어와도 잡을 수가 없는 현상 아닌가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여러 대 대수를 설치를 한다라고 해요.
도둑이 왔을 때 그 도둑을 잡지 못하면 CCTV가 왜 필요한가요?
CCTV의 목적이 번호판을 인식하는 그 CCTV도 있었지만 천안시 CCTV는요.
어느 날, 어느 날, 어떤 거에 대한 위험이 닥쳐 있을 때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같은 경우도 가로등이 없고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서 보이지도 않고….
이건 구청장님…. 구청장님들 두 분 다 참석하셨나요?
구청장님들 손 한번….
한 분만 참석하셨나요?
두 분 다 참석하셨죠?
(「예.」하는 사람 있음)
우리 마을에 CCTV가 설치가 됐어요. 우리 마을에 가로등이 설치가 됐어요.
이건 내가 가서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밤에 나가서 ‘아, 왜 이게 없을까?’
우리 마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우리 어르신들이 다니는 길에 왜 보행로가 없어서 내가 이런 사진을 보여 드려야 되나요?
그게 우선 아닌가요?
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야 가로등 잘 켜져 있고 미터, 미터마다 있다라고 해요.
시장님, 부시장님.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복지에 왜 시골사람들은 그 혜택 못 받아야 되는지요?
아니잖아요.
CCTV 예산 매년 많아져야 되고, 가로등에 관련된 예산 매년 많아져야 되고….
그러나 내 지역에 먼저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에 관련돼서 과연 국장님들만 해야 되고 과연 그 과에 있는 과장, 팀장, 주무관들만 해야 되나요?
내 지역이에요. 우리 마을이에요. 우리 동네예요.
먼저 확인을 해 주세요.
자, 이제 국장님 제가 올 5월에도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던 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아산상생센터에 관련된 관제요원들이 내년에도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의원님께서 관제요원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내년에….
관제요원이 12명이잖아요. 내년에는 4명을 더 확보해서 16명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은 신청한 상태고요.
관련해서 용역업체에 일반 관리비라든지 기업이윤. 그 관련은 법정기준보다 올해도 2%씩 다운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확보를 해서, 다운을 시켜서 그 부분을 관제요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보면 제가 분명히 5월에도 질문 드렸잖아요.
상시·지속적 근무로 9개월 이상,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정규직 전환이 우선이에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홍 의원 근데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고민을 지금 내년에도 안 하신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글쎄 의원님께서 전번에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충남 15개 시군 중에 최저시급으로 하는 데가 10개 군데고, 5군데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선홍 의원 국장님, 보여 드릴게요.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제가 분명히 이 부분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분들 월급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조례예요, 최저시급이에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현재는 최저시급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서 임금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선홍 의원 내년부터는 생활임금으로 바뀌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지금 그렇게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홍 의원 이분들하고 제가 12명에 관련돼서 9명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솔직히 말하면 관제센터요원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4명을 충원한다라는 건 4조 3교대에서 근무조에 한 사람씩만 들어오는 결과거든요.
그분들은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되는 거보다 정규직이라는 걸 더 원해요.
9개월 이상, 2년 이상인데 이분들 가장 많이 근무하셨던 분들은 13년, 내년이면 14년이에요.
그럴 때마다 계약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점….
아니잖아요, 이건.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선홍 의원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잖아요.
이분들 월급명세서 다 받아봤을 때 용역회사 이익금 1억 4,000, 1년 12개월 이용을 했었을 때.
여기에 1억 4,000에 부가세도 포함이 돼 있고 이분들에 관련된 모든 것도 포함이 돼 있는데 차라리 이 용역회사 이익금이 이렇게 나갈 거 같으면 저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분들 이관 시켜놨을 거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적당한지 한번 저희들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된다라고 하면 용역회사 이익금은 천안시에서 나가지도 않아야 되고 예산낭비는 아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근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개 시설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관제요원들이 적합한지는 한번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선홍 의원 문제는 관제센터에 가서 들어가 보면 관제센터요원에 관련된 용역이 따로 있어서 그분들 따로, 관제센터 내 프로그램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관련된 엔지니어 분들 따로, 밖에서 천안시 CCTV에 관련된 그 부분에 관련된 고치는 부분 따로.
그 하나의 공간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가 이거라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그래서 의원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관리비를 법정비는 9% 이내인데 올해보다 훨씬 다운시켰어요.
○김선홍 의원 국장님, 관리비 5%, 2%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아니, 그거를 다운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가져갈 거를 더 다운시켜서 그거를 관제요원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김선홍 의원 네 사람의 인원을 증가를 해서 예산의 집중투입보단 네 사람의 인원을 모집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바뀌는 게 더 급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양 시 소속기관의 지휘를 받아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지금 도시통합센터 관제센터를 가서 보면 경찰관 지휘예요.
우리의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그분들에 관련돼서 우리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업무지시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문제점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관련 지침상 그렇게 감독을, 소속을 경찰한테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거는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인 거 같습니다.
○김선홍 의원 한번 더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다 예산 세워서 우리 시에서 모든 시스템 다 만들고 우리 시에서 용역에 관련된 모든 부분 다 해 주는데 경찰관이 감 놔라, 배 놔라?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하여튼 의원님 말씀 그건 충분히 이해 가는데 방범이라든가 교통정보는 그쪽에서….
○김선홍 의원 자, 교통정보에 관련된 시스템. 가서 확인해보세요.
거기에서 분명히 불법번호판이라고 하면 거기 지나갈 때마다 ‘삐뽀삐뽀’ 소리나요. 그러면 신고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경찰관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다 관제센터 요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제센터 분들 하루에 근무자 3명, 3명 일하는 거에 대해서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어떻게 일 처리 좀 해 주세요.”라고 하는 멘트를 못한다는 사실.
아니라는 거죠.
천안아산관제센터에, 천안의 관제센터에 누가 주인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깊게 고민 좀 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알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본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가서 보고 느꼈던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질문 드렸던 국장님들만의 문제점은 아니라는 점 모든 국장님들 생각을 해 주시고 구청장님들도 한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한 번 더 바뀌는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지 않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성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올해 유난히 심각한 집중호우 피해로 모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안전과 아픔을 살펴주기 위해 공직을 수행하는 방역당국 관계자와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힘써 주신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내며 오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어린이 안전 통학로 관련,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에 대해 질책이 아닌 질의를 통해 방안을 제시하여 앞으로 천안시가 한 발자국 나아가 새로운 천안,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도약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앞서 두정역 북부출입구 신설 및 두정1교 시설개량사업 관련과 업성소하천 정비사업, 왕건 콘텐츠사업, 생활 SOC사업, 가칭 부성2차 개발사업 관련,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사업 관련 질의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기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또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역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우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어린이 안전 통학로 관련을 위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류훈환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는 지속적으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교통체증, 주차문제,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도시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으며 각종 교통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에너지 문제와 환경 및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자동차 위주의 교통처리, 도로용량 극대화 등 자동차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녹색교통, 인간중심의 도시공간 제공 등 친환경적이고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3년간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과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천안시는 자전거 전담팀을 만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업성저수지에서 성환천을 따라 평택까지 연결하여 자전거를 타고 한강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류훈환 국장님과 이경배 과장님, 그리고 윤웅진 팀장님과 여러 담당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자전거 이용목적을 크게 보면 레저 스포츠용하고 도시생활 교통수단 목적으로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자전거를 도시생활 교통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도심의 교통난의 완화나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 주차장, 개인의 건강증진 등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가선용을 위한 레저 스포츠용도 좋지만 도시생활 교통수단으로서 이용 활성화를 적극 검토하고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는 지속적으로 인구대비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이로 인해서 출퇴근 시 교통체증 및 주차문제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도시생활 교통수단으로써의 이용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2019년 현재로 0.49%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예, 본 의원이 알기에 국내 평균 자전거 수담 분담률이 2.62%예요. 거기에 상당히 낮은 수치고요.
더군다나 지금 2016년도 0.76에서….
0.76에서 0.49로 떨어진 상태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천안시의 자전거 도로는 총 42개 노선에 약 300km 정도고요.
천안시 자전거 도로 대부분이 자전거와 보도의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전용도로에서 보행자와 상충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점과 출퇴근 또는 통학목적의 자전거 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용도로의 비율은 0.6%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용수요로 보면 천안시내 중심의 자전거 이용 분포도가 높고, 천안천이나 원성천 등의 하천을 이용하는 수요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전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노선이 부족한 게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레저 스포츠용으로는 별 손색이 없어요.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하고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우리 생활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역할을 좀 한번 해 보자라는 소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전거 네트워크화가 안 돼 있다는 소리예요, 자전거 도로가.
다시 말해서 사고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추가통행 없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의 자전거 도로망 연결이 조성되지 않은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도시생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전거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도로망 자체가요.
국장님, 혹시 러시 아워(rush hour)대에, 아이들 통학시간대에 버스 한번 타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저도 예전에 통학 때는 비상구로 될 정도로 이렇게 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아서 차암동 쪽에서도 타 보고 해 봤는데요.
직장인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은 정말 콩시루 같은 버스에서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고, 그것도 만약에….
그 시간대에 몇 대가 없어요.
간격 좀, 버스 시간대 조정 좀 해 달라고 해서 줄여줬는데도 그래도 지금…. 증차는 어렵고, 형편상.
그래서 시간대 조정을 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부족해요.
그 버스를 놓치면 또 지각을 하게 되고요, 아이들은.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힘들게 통학을 하는데요.
그래서 국장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우선 몇 개의 학교를 거점으로 두고요.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게 학교 정문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기본…. 지금 자전거 도로는 구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연속성 있게 조금만 손봐 주면 아이들이 집에서도 학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전거 통학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거 시범사업에서 좀 연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거점, 거점들이 다 하나하나 연결을 또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천안시내 전부를 다 자전거도로 네트워크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나하나씩….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을을 거점으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학교 단위로 거점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국장님이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통학뿐이 아닌 우리 시민들도 출퇴근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물론 거기에 앞서 우리 시하고 선도적인 학교 입장에서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안전교육도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교통안전 캠페인 이런 거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제 제안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우리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출퇴근 및 통학용 등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절된….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그래서 충분히 내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발주를 해서 시설현황이나 이용실태 등을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지금 현재 있는 자전거 전담팀 우리 직원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협조 좀 하고 논의 좀 해서….
충분히 저는 이거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내 근거리 자가용보다는….
근거리를 이용할 때는요, 자가용보다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화를 만들고 도심 교통난을 완화하고 에너지절약, 환경오염, 주차문제 등을 해결하여 시민이 행복한 천안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다음은 어린이 안전 통학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천안시 교통정책에 있어 한발 앞서 나가는 원종민 과장님과, 늘 발로 뛰며 민원인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김태종 교통시설팀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 본 의원 추천으로….
(자료 제시)
여기 보시면, 교통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현장방문 간 이유가 여기 쌍용동 거기 사거리인데요,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통행을 해요.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많은 교통섬이 있지만, 거기 교통섬으로 방문을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교통섬의 문제점은 차량 우선…. 차량 우선정책이에요, 교통섬이.
가장 대표 사례라고 꼽을 수가 있는데, 교통섬은 차량의 원활한 우회전은 보장하지만 우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차량 우선정책이 아닌 보행자 우선정책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00년도부터 보행자 우선정책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 우리 천안시 역시 보행자 우선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안전을 명분으로, 그것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명분으로 하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래서 민식이법이 통과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뭐죠?
통학로입니다, 통학로.
그래서 지금부터 또 통학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소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고요.
특히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나 시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국장님, 도로는 보·차도, 즉 보행자하고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미분류되어 있는 곳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렇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런 걸 바로 보·차도가 미분류된 도로예요.
차량하고 통행자가 같이 한 도로에서 공존해서 어울려서 가는 도로죠.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고요.
그다음 거 볼게요.
(자료 제시)
사실 이건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여기까지는 제가 뭐라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심각성 있는 사진이라고 봐요.
이 역시 미분류된 도로인데요. 보·차도 구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아이들이 안전해 보이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조금은 불안해 보입니다.
○배성민 의원 불안해 보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있습니다. 차 앞을 가로질러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아이들이 차가 다니는 도로로 아이들이 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아이들이 다니는 도로에 차가 얹혀서 가는 것 같아요?
어느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글쎄, 이제 소로다 보니까 겸용으로 다녀서….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보행자로서의 권리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용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원인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성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 바닥 노면에 있다고 봐요.이건 도로잖아요. 누가 봐도 도로예요.
그냥 차가 맨날 다니던 아스팔트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다녀도 되고요. 아이들은 또 차가 오면 피해 가야 돼요.
근데 저는 바꿔서 생각하고 싶어요.
보행자 우선정책이라 하면 아이들이 지나가면 차가 피해 가야 돼요.
그게 앞으로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선진사례를 보여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우리 천안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161개소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63개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래서 저희도 병천초, 천안여중, 서여중 등의 일부에 대해서는 보·차도 분리사업을 지금 진행을 했고요.
○배성민 의원 제가 이런 대안으로 시정질의 한다고 할 때 답변 받은 내용을 봤는데요.
그런 CCTV를 설치하거나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어요, 천안시도.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어갈게요.
국장님,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들어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이 매뉴얼은 2019년도 행정안전부에서 보행자 우선도로 매뉴얼이라고 해서 나온 건데요.
이 내용을 사실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정독을 해봤는데, 간추려 보면 이 내용이에요.
“차량과 보행자 구분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를 해야 한다.”
즉, 이러한 같은 경우 “아이들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차량하고 같이 다니는 이런 곳에는 우리 보행자 우선도로를 꼭 설치를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매뉴얼입니다.
자, 매뉴얼 속에 제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보행자 우선도로의 개념.
“보행자 우선도로 폭 10m 미만의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되어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이다.”, “전체 공간에서 보행자가 우선시되어 자동차의 서행 및 배려와 양보를 유도하여 사람 우선의 정책적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차량이 전면 통제되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아닌 차마와 보행자가 공존하는 형태의 도로로서, 이미 네덜란드나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제가 226회 임시회의 시정질의 때 이미 네덜란드의 ‘본엘프(Woonerf)’와 영국의 ‘홈존(Home Zone)’ 등 이런 선진사례를 들어가면서 제가 이미 제안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 제시)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찍어왔어요. 현재 천안시의 현실이에요. 두정초등학교.
오른쪽에 그림 보면 바로 학교 운동장 보이시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배성민 의원 이렇게 아이들이 일률적으로 쪼르륵쪼르륵 이렇게 해서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갈까요? 이 사진 보면서 느끼시는 거 있나요?
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차를 피해 가야 되죠? 차가 아이를 피해 가면 안 될까요?
어떻게든 중앙선을 안 넘어가려고 아이들이 벽에 바짝 붙어서 가고 있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가 봐라.” 연출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걸 제가 직접 오늘 아침에 찍어 갖고 온 거예요.
이런 도로가 바로 보·차도가 미분류돼 있는 그런 도로예요. 이거 보시고요.
이런 도로가 지금 우리 천안에 아까 육십 몇 개라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63개….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배성민 의원 선진사례 다시 보여 드릴게요. 네덜란드의 본엘프입니다.
(자료 제시)
신호등,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물이 없고 사람이 있으면 차는 무조건 멈춰야 되고요.
차를 위한 도로가 아님을 이 사진으로 봐도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자료 제시)
이거 역시 영국의 홈존하고 본엘프 섞인 건데요.
일부러 외국에는…. 우리 한국에도 몇 군데 사례가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도로를 ‘에스(S) 자’로, 차가 서행하게끔 ‘에스 자’로 해놓은 경우도 있고….
바닥을 보시면 우리랑 틀려요, 지금.
아스팔트가 아니라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선진사례를 들여서 우리 한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보행자 전용도로예요.
유모차, 자전거, 아이들 자연스럽게 다니고요. 차가 더 조심스러워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건 차가 지금 인도로 가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 주는 거죠.
“본엘프 내에서는 운전자는 사람의 보행속도보다 빨리 운전해서는 안 되고, 본엘프 내에서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도 불필요하게 운전자를 방해해선 안 된다.”, “본엘프 내에는 이륜차 이상의 차량은 정해진 주차구역 외의 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건 제가 226회 때 임시회의 때 했던 내용이고요.
(자료 제시)
자, 우리 한국도 이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왼쪽 거는 시공 전이고요, 시공 후.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왼쪽에는 아스팔트로 돼 있고 오른쪽은 보도블록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가 인도로 가기 때문에 ‘아, 내가 조심해야 겠구나.’하는 경각심을 불러주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바닥에는 그냥 마름모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뭐 ‘20km’, ‘30km’, ‘어린이 통학로’ 이런 식으로 문구를 자유롭게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여기 또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 ― 이건 좀 번외인데 ―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꼭 내린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글쎄요, 속담….
○배성민 의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대요. 그러니까 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가끔 쓰는 말인데….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심정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고, 행감을 하고 계속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를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통학로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선물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안전하고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저 또한 아이 셋을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다시 한번 간곡히 제안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뛰어다니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는 것은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배성민 의원 안전한 통학로로 등교하는 것 역시 우리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광용 농업환경국장님, 자리해 주세요.
우선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은 비단 우리 인근에 있는 주민들뿐만이 아닌 70만 천안시민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의 숙원사업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2020년 1월 착공을 하게 되었고요.
착공하기 전까지 많은 진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 또한 사실이고, 그만큼 어려움을 겪었으며 착공했기에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공사에 차질이 없이 준비를 해야 하며, 완공 시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만전을 기해야 우리 70만 천안시민들의 염원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최광용 국장님 비롯, 송태호 환경정책과장님과 이원용 수질개선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국장님,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하수관로 설치사업, 수질개선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만이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이 4가지 사업 중 본 의원이 시정질문 자료를 받고 담당 부서 팀장님과 주무관님하고 논의한 결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과 하수관로 설치사업, 수질개선사업은 문제없이 잘 진행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조성 계획입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피크닉장하고요, 숲놀이터, 그리고 잔디마당, 또 생태도랑하고 주차장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방문자센터가….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그렇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거기가 바로 주 출입로입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도시계획도로 대로 3-43호를 이용해서….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이게 바로 예상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주 출입로입니다.
지금 주 출입로 시기랑 여기 돼 있는 설치 조성시기랑 맞물려야지만이 이용객들이 불편 없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진입로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지금 진입로가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산은 총 사업비가 320억….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보해서….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준공시점하고 우리가 그러면….
조성하고 있는 방문자센터, 이 업성호수 생태공원 준공시점하고 맞물릴 수 있을까요? 맞출 수가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를 해서 꼭….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해야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조금 어렵다고는 보는데 최대한 맞추려고 합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도와주십시오.
○배성민 의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지금 공기를 맞출 수 없는 걸로 저는 갈고 있어요. 절대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이번에 예산 확보가 꼭 되어야만이 우리 시점을 같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자 공무원 분들께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태공원 내의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이번 본예산에 진입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그렇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지금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투융자 심사할 때 266억을 승인을 받아서 기본실시설계를 추진을 했었고요.
또 그 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경제성 검토를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집중호우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삭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업성호수공원 수변생태공원은 어떻게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물론 이번에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사실 재정여건상 어려움은 예측이 됩니다만, 계획된 순기대로 확보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꼭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공기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 그 예산 갖고, 줄어든 예산 갖고 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갈지.
공기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공기가 만약에 지연이 되면 물가변동이라든지 보상비, 또 자재비 등 조금 상승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만….
○배성민 의원 제가 그 동네 일주일에 두세 번씩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요.
갈 때마다 사실은….
이거 좀 과장되게 하면, 갈 때마다 거기는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불 보듯 뻔합니다.
공기가 지연되면 예산도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공기가 더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또 소요가 된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시장님, 우리 천안시도 제대로 된 수변공원을 가지고자 우리 70만 천안시민이 이렇게 염원으로서 갈구하고 있는데요.
꼭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공기를 진행시켜서 공기가 연장이 돼서 시민 혈세가, 필요 없는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마다 이건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인디언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수변산책도로를 따라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보자.”라고 저희가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자료 제시)
자, 여기 보시면 천안시 자전거 이용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이거 제가 알기로는 5년에 한 번씩 시에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16년도의 한 자료에 보면 내년에 또 할 계획에 있더라고요.
41페이지 보면요, “자전거 도로망 구축 계획, 레저형 자전거 도로를 수변공원과 산림공간 대상으로 노선 구축한다.”
수변공간 노선. “노선은 업성저수지 순환형으로 하고 있고 연장 4.4km이며 폭은 2.0,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획이 잡혔으면 계획에 맞춰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글쎄요, 지금 현재 저수지 여건상 산책로는 유선형으로 보행자하고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동선 분리는 좀 어렵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그래서….
○배성민 의원 자전거 우선도로를 하나를 더 확보해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이거 전부 다, 전 노선을….
원래 계획은 전 수변도로를 따라서, 수변로를 따라서 산책,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게 천안시의 계획이에요, 4.4km.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당초 계획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저도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러면…. 자, 여기 부분은 저희가 도로를 시설 설치를 하면서 지금 공사를 다 마무리된 상태예요.
여기에는 자연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렇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사실은 여기에 모든 높은 건물들이 다 들어서고 있어요.
이거는 산책도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전거 도로라고 할 수….
전혀 저수지가 안 보여요. 호수가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어느 일부 부분만이라도 호수가 좀 보이게….
제가 말하는 것은 동호회들이 와 갖고 막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세발자전거도 타고 나오고, 아이들하고 엄마가 손잡고 나오고 해서 같이 둘이 타는 자전거.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호수 보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쪽, 윗부분이죠. 서쪽이에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밑에 이 부분은 우리 천안시에서도 지금 공원으로 계획을 하고는 있고요. 그냥 계획 중이에요, 그거는.
그러다 보면 충분히 우리가 설계 정도는 미리 해놓을 수가 있다.
제가 이거를 다 확보해 갖고 보상비 주고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설계만이라도 해놓고, 자리를 확보해 놓고….
그래야만이, 나중에 만약에 그렇게 설계도 안 해놓으면 다른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 그걸 또 철거하고 해야 되고.
전혀 그러면 “그 건물들이 있어서 자전거 도로는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지금 도시계획도로 내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돼 있거나 개설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계해 가지고 자전거 거치대도 4개를 지금 설치하려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말씀하신 그곳에….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건설도로과하고….
○배성민 의원 그쪽 과만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설도로과랑 여러 부서가 같이 협조를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번에 중앙투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을 것 같아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그렇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당초에 2017년도에 266억을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기본설계를 추진하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공사비하고 용역비 그리고 방문자센터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그리고 시유지 재산가격 등이 추가가 돼서 이번에 재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배성민 의원 사실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는데, 이 공사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수수료 이런 것들은 사실 애초에 설계할 당시에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황되게 높은 예산이 더 추가가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방문자센터 진출입로 확 가는 데 출입로 토지매입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당연히 해야 되면 토지매입비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올려요?
그리고 시유지 재산가격 79억도 이거는 우리 시에서 미스(miss)한 부분이 맞아요. 그죠?
당연히, 좀만 검토를 해 봤으면 당연히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빼고 올렸고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도하고 협의할 때 반영이….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10월 30일입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고 있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께서도 대내외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담당 과장과 팀장이 행안부를 방문을 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는 명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왔고요.
그리고 박완주 의원님께도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아무튼 지금 박완주 국회의원님 말씀도 나왔지만, 국회의원이 할 일은 국회의원이 알아서 또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은 또 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본 의원 생각에는 이 사안이 정말 중대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부탁드릴게요, 진짜.
이거는 우리 시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이나 주무 부서님, 과장님이 움직여도 되겠지만 정말 그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장님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의 필요성과 절실함…. 우리 시의 절실함을 표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좀 어렵더라도 직접 나서서 관여를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시장, 고개를 끄덕임)
감사합니다. 제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알겠지만 우리 70만 천안시민이 원하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은 70만 천안시민의 염원으로, 어느 한 부서나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발언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제가 3가지 제안만 하고 싶습니다.
첫째, 몇 주 전에 우연히 제가 자료를 하나 봤어요. 그 자료는 각 부서별 민원 처리건수 현황을 봤는데요.
순위를 보니까 1등이 대중교통이고 2등이 교통시설팀.
뭐 이런 식으로 1등부터 쭉 민원 처리건수 현황이 나오는데요.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당연히 그만큼 인력보충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교통시설팀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민원은 다 현장 방문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는 그런 민원인데….
그럴수록 더욱더 인원보충이 더욱 절실하겠죠, 시장님.
그래서 원활한 민원처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형평성 맞는 인원 배치와 배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둘째는,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발맞춰서 우리 천안시도 선도적으로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린교통, 그린건축, 그린에너지, 그린환경, 그린기업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각 부서, 각 부서마다 전담팀을 만들기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형편상.
그렇다고 그냥 보기만 할 수는 없고요.
각 부서…. 최소한 각 부서에 전문적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1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셋째는, 부성2동 분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시장님.
그래서 불당동과 함께 부성2동 분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깊이 고려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안,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3가지는 꼭 고심을 해 보십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복아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일봉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먼저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 관련, 수해현황관련, 용곡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감사 관련, 청년정책 관련, 특화거리 관련,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만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KBS뉴스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원들의 출장비 관련하여 언론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사무실 근처에 있는 우체국이나 마트에 가면서 출장비를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언론보도가 된 후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2011년 10월에 법인 설립 후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전국 24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9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복무관리는 과연 최우수를 받을 만한 곳인가 싶습니다.
최근 3년간 출장비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총 9,780여 만 원, 2019년 1억 4,400여 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출장비 지급과 관련한 내역으로는 다과를 사기 위해 근처 마트를 간 것, 우편물을 부치기 위해 우체국에 간 것, 우표를 구입하기 위해 우체국에 간 것, 은행에 간 내역들로 출장비를 받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출장사유에 봉사활동이라고 적혀져 있는데도 출장비를 받았으며 출장시간 또한 의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여비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하루에 출장을 두 번씩 가는 일명 쪼개기 출장 또한 발견이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출장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나 결과보고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증빙자료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경영 및 운영되어야 하는 공기업에서 직원복무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부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이 출장비 관련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예산 집행은 곧 천안시 예산의 낭비이며 천안시민들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쓰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예산집행과정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 및 감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하며 경영뿐만 아니라 운영 또한 최우수에 걸맞는 천안시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사상 최악의 전염병 코로나19, 호주 대형산불, 역대 최고기온으로 오른 남극, 역대급이라는 수식어로 연달아 등장한 태풍들까지 바야흐로 기후재난시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 및 환경문제는 갈수록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항은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이었을까요?
과학자 및 전문가들은 인류가 지구를 급격하게 파괴시킴으로 인해 결국 미래에는 거주가 불가능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기후 및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제자리걸음입니다.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중 쓰레기는 어디서든 조명 받지 못했습니다.
나의 손을 떠나면 마는 존재, 낮고 하찮고 더러운 존재이기만 했습니다.
2018년도에 일어났던 쓰레기대란 그리고 코로나19시대에 접어들면서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마주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택배 및 포장, 배달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쓰레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의원은 기후재난시대 및 쓰레기 대란에 직면한 이 시대의 한 구성원이자 미래세대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 있는 사람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 박상돈 네, 안녕하세요.
○복아영 의원 네, 오늘 폐기물 정책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시장님과 고민하는 자리가 되고자 이렇게 좀 모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네, 잘 부탁드립니다.
○복아영 의원 시장님, 혹시 종량제 봉투가 언제부터 시행된 지 아십니까?
○시장 박상돈 분리수거는 95년 5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종량제…. 음식물종량제 봉투는 2003년 6월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종량제 봉투 시행일은 1995년에 시행이 됐는데 시행된 지 올해로 사실 25년째입니다.
이때 시행된 계기는 쓰레기 배출에 따른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여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인데요.
즉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면 처리비도 그만큼 많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시행된 종량제 봉투인데 하지만 갈수록 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나고 불법투기 및 분리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생활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더 나아가 종량제봉투 디자인의 변화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쓰레기 발생량 관리와 종량제 봉투 관련하여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네, 종량제 봉투를 처음 사용할 때는 별도의 안내문구가 없었지만 시민들이 알기 쉽게 분리 배출하는 방법 등을 그런 문구를 표시해서 현재는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 지침과 타 시군 종량제 봉투를 참고해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수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된 지 25년이 흐른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는 종량제 봉투의 활용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디자인은 텍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정보 전달하기 조금 어려웠는데 종량제 봉투의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
한 예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재활용해야 하는 물품을 픽토그램으로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하도록 개선에 힘을 썼고요.
그리고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가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에 북극곰 얼굴을 새기는 디자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병기한 종량제 봉투 또한 제작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29개 기초 지자체 중 48곳에서 외국인 병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종량제 봉투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료 제시)
선문대학교 학생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디자인을 했는데요.
그와 더불어 또 맞춤형복지 홍보 문구를 넣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에 힘을 쓰고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천안시도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바꿔서라도 분리배출 홍보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장 박상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생활폐기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도심 원룸지역 대학가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정1동, 성정2동, 봉명동, 다가동에서도 사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혹시 구도심 및 원룸지역 대학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해결방안이 혹시 있으실까요?
○시장 박상돈 네, 홍보는 그동안 나름대로 해 온 사항입니다만 불법투기 지도·단속인력을 늘리고 상습투기지역을 수시로 살펴서 해결하되, 안서동 대학가 중심으로 특히 배출안내 캠페인이라든지 원룸촌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캠페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가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면서 풀어가고 있는데 사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아직 여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몇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와 관리인, 대학교 관계자, 대학교 총학생회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는 등 학교 주변 원룸밀집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같은 경우에 사실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을 보면 그 수치는 점점 더 무서운 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이제는 폐기물 줄이기 정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하고 펼치고 있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무단투기 현장 곳곳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그리고 외국인 거주 원룸 밀집지역에는 중국어, 영어로 만든 안내문까지 부착하는 등 올바른 쓰레기배출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미수거의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해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도 늘고 있으며 강력한 청소행정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광주시 동구 같은 경우에는 불법투기상습지역과 방치쓰레기 실태를 전수조사를 해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청소책임제를 운영해 불법투기지역을 계속해서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하반기 운영성과보고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하여 시민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줄이기에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며 나날이 증가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관련돼서입니다.
시장님 혹시 쓰레기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의원 2019년 3월 의성군에 있는 쓰레기산이 CNN에 보도가 되어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쓰레기산 문제는 의성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천안시도 쓰레기산 관련하여 언론보도가 된 바 있는데 시장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잘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혹시 천안시의 쓰레기산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알고 있는 것은 7군데 있고요.
그중에 2곳은 처리가 완료됐고 5군데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사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 곳곳에는 방치된 쓰레기 산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해 있는 송옥주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환경부에서 전수조사 이후 새롭게 적발된 불법폐기물은 올해 8월 기준에 39만 6,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광역시·도별로는 경상북도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순이었고 시군구별로는 경북 영천시가 가장 많은 불법폐기물이 확인됐고 다음 2위는 경북 경주시, 3위는 평택시, 4위는 천안시라고 합니다.
네, 이렇듯 불법폐기물은 단속을 피해서 여전히 버려지고 있고 산과 자연은 쓰레기로 뒤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꾸준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천안시도 이에 대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예,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폐기물은 해외, 그러니까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수출을 통해서 국내 쓰레기를 일부 누적을 해소한 측면이 있었는데 ― 2018년부터죠 ―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함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쓰레기 적체량이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분들…. 이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일단은, 이게 대부분 쓰레기가 공장 쓰레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장 폐기물,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사실 재활용도 쉽지가 않은 건데 이런 쓰레기를 빈 건물 등 또 창고 같은 데에다가 임대한 후에 거기다 넣고 이렇게 전부 축적을 시킨 다음에 그냥 도주해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쓰레기가 사회문제화 되어 가는 그런 현상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7개 지역…. 7개 쓰레기 산 지역에서 2개 지역은 이미 대집행을 완료해서 끝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고발하고 그리고 이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이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찰을 하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행정당국만의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민관이 일종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서 이런 쓰레기 불법처리가 용인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도 사업장 폐기물 관련이었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의원 사실 쓰레기산의…. 불법 투기하는 이 쓰레기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정말 2주 넘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현재까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음이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문제가 된 이 쓰레기산은 업자와 토지주가 처리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해당 당사자들은 예산과 비용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등 모르쇠로 일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쓰레기산이 방치되면 심각한 환경오염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자체들은 선(先) 처리 즉, 행정대집행 후 비용을 업자와 토지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반환시기도 미지수이며, 이미 재산이 없는 상태에 놓인 이들에 대해서 압류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시민의 혈세로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본 의원이 의성군 쓰레기산 문제 때문에라도 의성군 담당자와 거의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불법폐기물 처리에 행정대집행 총 277억 원이 소요가 됐고 세부적으로는 국비 185억, 도비 31억 포함해 의성군은 61억을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의성군민이 5만 1,895명인데 1인당 117만 원씩 처리비용을 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쓰레기산 문제로 인한 사후처리비용이 워낙 큰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쓰레기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및 점검 그리고 감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담 TF팀이나 특별반을 편성하고 지도·점검 및 감시를 실시하고 또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월부터 방치,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폐기물 전담 수사 TF팀을 운영 중에 있고 단속 및 수사에 힘을 쏟기 위해 수사팀 또한 신설했다고 합니다.
또한 폐기물 불법투기자를 현상 수배하며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정책에도 펼치고 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투기의 뿌리를 뽑고자 노력하고 있고 충주시 또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시민결의대회, 불법투기감시단 운영, 불법투기감시 CCTV 설치확대, 민·관·경이 협업하는 우리 마을 지키기 운영 등 야간방범대 활동, 신고자 포상금 확대지급 등 불법투기가 불가능한 충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든 위 사례를 참고해서 천안시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수도권에 인접되어 있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비상한 노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도 빈 건물 등 또는 빈 창고 이런 데에 얼마든지 그런 유혹을 느낄 수 있는 업자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찰활동을 더 강화하고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의성군은 그 쓰레기산 같은 경우에 80%에서 90% 처리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대집행하기 전에 화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굴삭기로 뒤집어 가면서 화재를 진압을 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섞여져 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 안에서 선별장을 따로 만들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건 따로 분리하고 또 불연성은 선별해 가지고 토사로 활용하는 등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사실 소각 및 매립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방법을 찾다가 시멘트 업체가 폐합성수지를 통해서 보조연료로 사용한다는 방안을 착안을 해서 분쇄·파쇄 공정을 거쳐서 30%는 의성군에 위치한 시멘트업체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담당자 하시는 말씀이 사실 그 쓰레기 배출양이 결국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다섯 배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에 대한 재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또 걱정스러운 건 처리시설을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리시설을 짓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폐기물 증가량도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속도를 따라 갈 수가 없어서 많은 걱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천안시….
의성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각적으로 많은 방안을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다음은 재활용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쓰레기대란, 즉 플라스틱류 대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플라스틱류 대란을 천안시는 겪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천안시는 2017년 초부터 관내 일부 재활용 수집운반 업체에서 플라스틱류 단가 하락으로 인해서 시에서 공동주택 수거요청이 있었고 2017년 9월부터 공동주택 일부 수거를 시작해서 2018년 1월부터는 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류 전량을 시에서 계속 수거를 하고 있어서 천안시는 다행히 플라스틱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플라스틱류 수거에 대해 준비를 미리 예측한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플라스틱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플라스틱 제품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분한다면 현대는 플라스틱시대라고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자료를 찾다가 놀란 점은 이미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처음 나온 건 1970년대 들어서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플라스틱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50여 년 전이었지만 이제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인류는 플라스틱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플라스틱은 자연환경에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배출을 잘해 줘야 되고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입자가 매우 작아서 분리수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하수처리시스템으로도 이런 미세한 플라스틱을 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바다에 배출하게 됩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미국의 논문결과 시신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대량으로 발견됐을 정도로 현재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물에도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도 이런 플라스틱과의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시장 박상돈 사실 전국적으로는 제가 볼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플라스틱 대란이 정말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다행히 우리 천안시는 2017년부터 공동주택의 일부 그리고 2018년부터는 공동주택의 전부, 이렇게 플라스틱을 수거해 왔기 때문에 다른 자치제와 달리 천안시는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큰 대란이 없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활용대책을,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데에 주안을 둬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재활용 및 재사용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혹시 재활용과 재사용에 대한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대체로 재사용은 재활용품을 단순히 세척해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 거를 재사용이라고 그러고, 이건 맥주병이나 소주병, 공병, 아이스팩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재활용은 물리·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기존 성상을 변형시켜서 사용하는 거를 재활용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복아영 의원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분리배출만 잘하면 100%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수거된 재활용 폐기물마저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사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다시 폐기가 되고 있어서 재활용률을 높일 대책 마련이 사실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리수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18개 시군에 분리수거 안내원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주택가에 있는 폐기물 거점지역에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하여 재활용품의 분리체계를 개선해서 물품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처리비용 감축 및 재정수입 발생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를 또한 이루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폐지수집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 주민들을 자원관리사로 선정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역할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회용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관내의 장례식장과 협의를 해서 1회용품을 일절 쓰지 않는 친환경 장례식장으로 바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재활용 정책에 힘을 쓰고 있는데 천안시도 새로운 재활용정책을 추진하고 나아가 시민들에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시죠?
○시장 박상돈 네, 자원관리사 어르신을 지정한다든지 이러는 것은 어르신들 취업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고 또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복아영 의원 네, 다음은 재사용 관련된 건데요.
재사용 정책에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재활용 정책에서 나아가 재사용 정책이 각광받는 추세입니다.
재사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당근마켓입니다. 중고거래부터 동네정보까지 소통할 수 있는 중고거래장터 앱입니다.
나에게 불필요해진 중고물품을 버리기보다는 필요한 이웃에게 판매를 하고 나눔으로써 재사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앱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탁트인나눔상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공유경제입니다.
‘탁트인나눔상자’는 나에게 사용이 다한 물건을 기부하고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의 플랫폼 같은 곳입니다.
또한 최근 신선제품의 온라인 구매가 늘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분해되지가 않아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기에 전통시장 상인회 등 필요한 곳에 무상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가 사실 자원의 선순환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확장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문제에 대하여 공감은 하지만 실천하기까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실천을 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도 각각의 노력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다량으로 쏟아지고 있는 폐기물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도 재활용 및 재사용에 대한 정책마련에 힘을 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아영 의원 박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복아영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성장, 복지, 민주주의, 평화, 안보 등 여러 목표를 가지고 앞다투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지구, 미래세대가 살아가야 할 이 터전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없이 외쳐왔던 지속가능한 발전.
우리는 누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리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연, 생태계,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쓰레기 문제는 시민의 생활권과 건강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현 실태와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길 바라며 천안시도 청소행정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천순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2동과 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먼저 제23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로 불철주야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상돈 시장님과 재난안전 전문가이신 시민의 안전지킴이 전만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수출 감소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민간소비마저 얼어붙어 내수경기 또한 부진하여 온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상당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천안시는 올해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재민과 수많은 농산물이 유실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막대한 인적, 물질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해현장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고생하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상 화두에 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패가 없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가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선임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외에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인 천안시민체육공원의 체육시설 관련, 체육단체와 천안시 직장운동경기부 보조금 관련, 천안시 초등학교 교육시설 관련,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인 시내버스 관련, 교통정보 관련, 교통시설 관련,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 공영주차장 관련, 전신주 지중화사업 관련,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인 불당택지지구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관련, 구청 건설과 소관 업무인 도로 보도블록 교체 현황인 도로관리 관련, 구청 건축과 소관 업무인 광고물 관련 등은 이미 제출된 답변서와 사전에 담당 부서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서면질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로 시정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박상돈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천안시장이 위탁하는 시설과 사업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관리, 운영하는 데에 주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채 의원 네, 경영의 자율성 보장은 물론 행정 조직 및 기능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천안시의 재정 확충과 지역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 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서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만 천안시민이 이용하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진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경영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임명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시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유영채 의원 얼마 전 선임된 제4대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임원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공단 임원은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일정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 공고절차를 거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종료된 제4대 공단 임원 선임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으로 그 공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유영채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 발전과 우리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미래를 위하여 최상의 인사였다고 평가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16조를 보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경영과 경제에 관한 지식, 과거의 경영 경험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규정 말고 암묵적으로 공모자의 연령이나 또 출신지역이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시장 박상돈 그렇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습니다.
○유영채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박상돈 네.
○유영채 의원 본 의원도 공모자의 연령이나 출신지역이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유영채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모절차에 따라 심사기준에 의해서 임원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결원 예정인원 2배수 이상의 추천후보자 중에서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하실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출신지역이 천안이 아닌 사람은 배제할 수 없는 일이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유영채 의원 시장님, 혹시 행정부에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접수된 진정서가 혹시 있나요?
○시장 박상돈 글쎄 저도 그런 비슷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영채 의원 시장님께서 보신 적은 아직은 없으시죠?
○시장 박상돈 네.
○유영채 의원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 임원 임명 문제를 이 자리에 들고 나온 것은 우리 의회로 비상임이사 모집과정이 잘못되었다며 1통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진정서입니다.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앞으로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고요.
저희는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일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꼭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진정 민원인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몇 가지를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충격적입니다.
민원인은 이번 임원후보자 모집공고에 비상임이사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공개모집기간이 2020년 8월 5일부터 2020년 8월 25일까지이고 진정인은 2020년 8월 10일 33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얻은 행정기관의 경험과 독서에서 얻은 지식과 아이디어로 마지막 사회봉사활동으로 시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비상임이사 모집공모에 지원하였습니다.
그 후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공개모집기간 중 2020년 8월 17일 천안시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으로부터 “시장님의 지시사항입니다. 비상임위원회 잘 될 것 같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던 중 8월 22일 또 다른 공무원으로부터는 나이가 많고 고향이 천안이 아닌 타 지역이라서 탈락될 거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공개모집 기간 중에 공무원들로부터 “잘 될 것 같다.”, “탈락될 것 같다.”라는 언질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랬을까요? 이분들 개인적으로 그랬을까요?
결국 민원인은 3배수 안에 들어야 하는 추천후보자로 결정되지 못하였고 마지막 봉사의 꿈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9월 14일 시장님께서 직접 전화하시어 “나이가 고령인데다 출신지역이 천안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탈락시킨 거 같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친화력, 건강, 윤리관 등 6개 평가 항목을 적용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정당당하게 선발하게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시장님께서 왜 비상임이사 모집기간 중에 직접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진정인은 결국 결격사유가 아닌 이유로 부정하게 심사하여 탈락하였으니 이에 불복하여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며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연히 행정법에서도 절차, 내용, 형식에 관한 하자는 무효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
○시장 박상돈 글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 관련해서 전혀 사전에 들은 바는 없고요.
진정을 냈다는 분은 제가 사실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이고 제가 대천시장을 할 때 간부로서 근무를 했고 제가 능력이 있음은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보령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역에 많은 봉사활동도 했고 매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고 복수의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거기서 선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정절차 결과 탈락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위로전화를 드렸던 것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나이가 많다거나 지역이 보령이기 때문에 안 됐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상임이사로 되어 있는 분도 보령 출신이거든요.
보령 출신이고 또 그분의 경우에는 공사 간에 제가 도움도 많이 받았고 열심히 일하는 성품도 잘 알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런 오랜 공직경험을 한 분을 능력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영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는 잘 아는 지인이라 억울함을 주장하는 민원인의 추천후보자 탈락을 위로해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안이 70만 인구의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외지에서 성공을 꿈꾸며 천안으로 모여든, 현재는 천안시민인 타향 사람들 때문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유영채 의원 그렇죠?
○시장 박상돈 네.
○유영채 의원 본 의원 또한 고향이 천안이 아닙니다.
천안시민이 된 지 이제 20여 년 되었지만 천안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은, 또 천안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선출직 의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천안시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과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작은 민원이라도 귀 기울이며 진정인에 대한 억울함을 대신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혈연과 지연, 학연이 만연하고…. 만연한 천안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민원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령이라든지 출신지역 때문에 배제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본인이 좀 기대 밖으로 불공정하게 탈락이 됐다고 이렇게 느꼈다면 그거는 아마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부덕의 소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못 시킨 잘못이 있는 거 같네요.
○유영채 의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하는 불공정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17조 심사절차 및 방법 2항에 따르면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면접은 합격을 결정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는 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보고를 받으셨죠?
○시장 박상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면접은 굳이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정하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
○유영채 의원 ‘다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안 해도 된다라는….
○시장 박상돈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유영채 의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 박상돈 근데 꼭 해야만 되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게 봐야….
○유영채 의원 근데 혹시 왜 면접을 안 했다라고 추천위원회에서 시장님께 이유를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까?
○시장 박상돈 네, 네.
○유영채 의원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이번 시설관리공단 임원진 임명과정이 공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기된 진정민원 말고도 이사장을 포함한 시설관리공단 임원진이 지난 보궐선거 때 시장님을 도운 최측근의 인사로 이미 내정되어 있어 사전 내정설이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도 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 측에서는 아직 원서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로 언급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직후 진정서가 접수된 것입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천안시 산하기관장 자리가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로 채워질 경우 향후 공무원들이 정치권에 줄서기 경쟁을 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걱정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전부터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나 국비확보 차원에서도 대기업 임원이나 중앙정부 공무원을 지명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사장은 지역인사가 처음으로 임명되셨습니다.
맞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유영채 의원 예,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직무수행능력, 전문성, 중앙정부의 경영평가 등을 전과 현의 득실을 철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제철 임원으로서 4,000여 명의 조직을 관리하셨던 1대 서영환 이사장,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자문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을 지낸 2대 김동규 이사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과 대한건설주택협회 상근 부회장을 지내신 3대 이원식 이사장은 사전 내정설, 즉 정치권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본부장, 이사장 등 임명 관련 모든 서류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8조 3항 1목에 가능한 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임명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시장님께서도 학연, 지연, 혈연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천안시민에게도 떳떳한 시장님이 되실 수 있고요. 진정을 제기한 민원인도 오해를 풀고 결과에 승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시장 박상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시장님 마지막으로….
○시장 박상돈 다만….
○유영채 의원 예, 예.
○시장 박상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이사장들이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역대 이사장들이 모두 천안 외 지역 출신들이었죠.
인품과 경력 면에서는 모두 훌륭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타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천안의 지역특성에는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걸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낙하산 인사 인정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또 임기가 만료가 되면, 임기가 만료가 되면….
(「낙하산 인사 인정하시라고요.」하는 의원 있음)
왜 객석에서 얘기를 하죠?
(「오죽 답답하면 객석에서 이야기하겠어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 질의·응답 중인데 지금 박 의원님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장이 개인 자리입니까? 의사발언 진행권 얻고 얘기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역대 이사장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 출신 그리고 나름대로 지역실정을 좀 아무래도 덜 알 수도 있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내정된 예정자는 천안 출신이고 천안시 공무원 출신으로서 60년 이상 천안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또 천안시청에 근무하면서 주요 직위로 서기관으로 구청장이나 국장 등을 충분히 경험해서 능력을 인정받은 분이고 또한 천안시 노조에서 공무원들이 뽑은 귀감 공무원, 2년에 한 번씩 뽑는 귀감 공무원으로도 선정되는, 인성이나 능력 면에서 조금도 하자가 없는 그런 분이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점을….
○유영채 의원 네. 시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것은 다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분의 명성을 많이 들었고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당에서조차도 그분을 사실 저희 당으로 모시려고도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잘못된 건 뭐냐 하면 그분이 본 의원이 보도나 소문으로 듣기에 시장님의 캠프에서 일을 하셨다는 분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시민들도 아마 그걸 지적하시는 거고요.
○시장 박상돈 그것은 일종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선택은 권리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유영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절차에 의해서 기관장을 선출했다고는 말도 하겠지만 선임할 기관장은 사전에 내정해 놓고 다른 공모자들은 들러리 세워놓고 절차와 규정을 의식해서 공모를 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시장님께서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시던 지난 2008년 10월 6일 정무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기관의 원장이 대거 교체되었을 때 소관 부서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됐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박상돈 시장님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연륜과 경험으로 무장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살기 좋은 도시,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고 느낄 수 있는 천안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유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임원 모집 공고 중에, 공고기간 중에 간부직 고위공무원께서 당사자한테 전화를 해서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며칠 후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과 연관성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 문제라고 하더라도….
(「회의나 잘하세요. 회의나.」하는 의원 있음)
공모기간 중에….
(「회의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회의 진행하는 겁니다.
(「뭐하시는….」하는 의원 있음)
공모기간 중에…. 공모기간 중에 어떻게 간부 공무원들께서 공모가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화해서 ‘되니’, ‘안 되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이런 부분들은….
(「조용히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행금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의장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김행금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을 하는 시의원의 발언 의사를 듣고 시장님께서 거기에 조목조목 맞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고 안 맞고는 차후에 따져본다.”라고 유영채 의원님이 발언을 하셨으면 그 발언에 부합하고 언성을 높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의사발언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남주 의원님, 낙하산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게 의원으로서 하실 말씀입니까?
(「의원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정당당히 하십시오.
(「정정당당히 했습니다. 제가….」하는 의원 있음)
천안시장은 누구라도….
(「…(청취불능)… 얘기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누구라도 시장님의….
○의장 황천순 박남주 의원님께서는 ….
○김행금 의원 고유 인사 권한이 있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던지 하세요.
○김행금 의원 인사 고유권한에 적법하고 지역의 인재라고 느끼셨으면 하는 거지, 그게 왜 지역민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자리가 대한민국 세계가 보는 생방송 하는 시정질문 자리입니다.
적어도 시장님에 예의를 갖추시고 여야를 떠나서….
지금 유영채 의원님 ‘우리 당’이라고 아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민주당의 성향에 가깝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 당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천안시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데 박론을 합니까? 답변하여 주셔요.
(「답변할 이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왜 없습니까?
○의장 황천순 저기….
○김행금 의원 의장님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의장 황천순 일단 듣기만….
○김행금 의원 의사발언 신청을 분명히 김행금 의원 먼저 했습니다.
의사발언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의장님께서 하실 권한이 있으시면 이 시정질문이 끝난 뒤에 “이런 점이 이랬습니다.” 사적으로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저는 의정생활 하면서 여야를 전혀 생각해 보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계신 박상돈 시장님이 국민의힘 당이 아닐지라도 저는 이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의원의 면모를 갖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황천순 김행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치견 의원의 일봉산 주민투표 관련 시정질문은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후 실시할 수 있도록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인치견 의원의 시정질문은 다음 회기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음은 이종담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시로부터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지난 2월부터 천안에도 급격하게 확산되어 우리 천안시민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신 많은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천안삼거리 명품화사업, 분동 추진계획, 충남 혁신도시 지정 천안시 대응전략 관련, 일봉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센터 조성, 농작물 병해충 적기방제 현황, 농기계 순회 교육현황 등 7개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이 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먼저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관련 박상돈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100일도 지나시고 바쁘게 우리 시민들의 팍팍한 삶을 돌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311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천안삼거리 명품화사업을 포기하셨네요.
‘예’, ‘아니오’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종담 의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포기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준비했던 공직자와 시의회 등과 우리 시장님께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저는 부임하기 전에도 천안삼거리공원과 관련한 천안시 개발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토론회 장에 수시로 참석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경청을 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종담 의원 우리 시장께서 2018년도 6·13 지방선거 공약 중에 천안삼거리 마틴사거리에서 청삼사거리, 차 없는 거리, 국도 지하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공약으로 세웠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과거 2년 전 얘기죠.
○이종담 의원 네, 시장께서는 그곳에 지하주차장까지 건설하겠다. 이런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이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우리 시민과의 충분한 의견과 여론이 반영되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시장 박상돈 이번 지난 4월 지방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2년여 전 선거 당시에 제가 공약했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변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그 이후 계속해서 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경청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께서는 어떤 시민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천안삼거리 명품화사업은 지난 4년 동안 선진공원 벤치마킹을 했었고요.
열세 차례에 걸쳐서 각종 보고회와 토론회, 시민 1,000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온라인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한 천안삼거리 명품화사업을 시민의 의견과 여론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계십니다.
70만 시민과 의회의 염원을 버리셨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묵묵히 열심히 준비한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귀담아듣지 않으시고 불통과 독선으로, 고집으로 준비된 천안삼거리 명품화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시장께서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포기로 발생하는 339억 원이라는 돈을 절감해서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하시는지 본 의원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335억 원을 반영한 겁니다. 반영해서 현재 그 사업비는 335억이 맞고요.
지하주차장, 제가 손을 댄 부분은 지하주차장 부분입니다.
지하주차장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절감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저도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시장님께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무대부터 주차장 부분까지 전부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건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시장님, 저희 시의 3회 추경을 기준으로 한 전체 재정규모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 재정이 총 2조 5,170억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시장님, 임기 2년 동안 공약사업을 위해서는 자료에 보시겠지만 시비가 5,261억 원이 필요하더군요.
우리 천안시 전체 예산의 20%에 육박을 합니다. 맞나요?
○시장 박상돈 네, 그럴 겁니다.
○이종담 의원 1년에 시장님 공약을 지키려면 2,630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연간액 가용자원을 보시면 1,365억 원으로 부족분 1,265억 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시민의 혈세로 거두어들일 세입 700억 원을 확충해야 되고요. 또 세출 조정을 통해 565억 원을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세출액 구조조정 금액이 혹시 얼만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세부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공약을 한 것은 기존 전임자….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 또는 각종 이유로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3분의 2 이상….
○이종담 의원 다음 자료에서 보시겠지만 시장님의 신규사업 위주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시장 박상돈 예.
○이종담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출 된….
자료화면 보시겠지만, 구조조정 금액은 350억 원입니다, 350억.
이 금액은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비를 위해 기(旣) 확보된 예산 674억 중 339억 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공약사업을 하려는 거죠. 맞나요?
○시장 박상돈 뭐,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시민의 휴식과 행복을 위한 진정한 공원다운 천안삼거리공원을 만들어야 할 국도비가 확보된 예산을 시장의 공약사업을 위해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시장 박상돈 그…. 제….
○이종담 의원 제가 질문할 때만 답변하세요.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이전 111억 원,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114억, 천안문학관 건립 106억, 동남부 스포츠센터 건립 600억, 천안시 파크골프장 400억, 패밀리테마파크 조성 1,500억, 이건 민자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시장 공약의 사업비 중의 일부입니다.
시장님, 보이시죠?
이거 사업을 하려면 총 2,831억 원입니다. 민자사업을 하는 패밀리테마파크 1,50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순수 시비가 1,33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 시가 지금 800억 원이 넘는 빚을 얻어 가며 엄중한 코로나19로 인한 시기에 재원을 마련한다는 건 살기에도 팍팍한 70만 시민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기본계획용역 4억 2,000, 실시설계용역 16억 7,000, 교통영향평가 1억 300,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1억 4,700, 맞춤형서비스 1억 9,500, 설계공모 보상금 6,300, 건설사업관리 7,100.
시장님, 이 비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총 이 금액은 26억 6,000만 원입니다.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매몰비용 26억 6,000만 원입니다.
시장께서 보시기에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인가요, 큰 금액인가요?
‘예’, ‘아니오’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거는 저 사항이 매몰비용으로 이미 사용을 해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저는 저 사업에는 일부는 이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박상돈 그렇기 때문에….
○이종담 의원 명품사업단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이 비용은 매몰되는 비용입니다. 이것도 쓸 수 없는 비용입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신다면 이 비용은 26억은 날리는 겁니다.
보고 한번 제대로 받고 말씀하세요.
○시장 박상돈 그거는 견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의원 견해 차이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시장 박상돈 아니, 그니까….
○이종담 의원 이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셔서 직접 대화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상황과 이어지는 경기침체로 내년도 세입도 지방교부세 100억 원 등 세외수입이 금년에 비해 많이 감소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우리 시 채무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우리 채무요.
○시장 박상돈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이종담 의원 1,000억이요? 1,000억이면 좋겠네요.
행정의 달인이신데 숫자까지 다 일일이 모르실 거라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시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통과 드린 지방채 880억 원하고요, BTL 채무 2,824억 원을 포함해서 3,704억 원입니다.
○시장 박상돈 BTL 사업은 제외했습니다.
○이종담 의원 3,704억 원의 채무에 더해서 내년도 세입의 감소로 인해 지방채를 1,000억 정도 추가로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천안시는 또다시 빚더미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26억 원을 낭비하고 5,261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시장의 공약사업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펑펑 쓴다면 우리 천안시민들은 천안시를 믿고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 박상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담 의원 본 의원은….
시장님, 제 말에 답변한다면 답변하시….
○시장 박상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종담 의원 본 의원은 늘 소통을 위한 협치를 강조해 왔지만 최근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일봉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등 구본영 전임 시장 재직 시 추진된 사업의 일방적 추진 중단과정을 보면 소통이 아닌 독선과 고집, 불통입니다.
의회와 불통으로 시정을 표류시키는 모든 책임은 오롯이 시장의 몫일 것입니다.
최종 결정된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을 의회와 협의 없이 사업을 축소 내지 포기한다면 시장 임기 중 의회와 협치는 어려울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향후 2021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천안시민의 팍팍해진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우리 의회는 일을 할 것입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동 추진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우리 천안시 인구는 70만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은 30개 정도 되는데요.
시장께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일부 동은 분동이 불가피한 동도 있죠.
○이종담 의원 시장님, 그럼 분동을 추진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주로 행정편의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종담 의원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분동의 목적은 행정서비스의 불평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가 목적이라고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 등에서는 인구 한 몇 만 정도를 과밀한 동이라고 부르고, 또 이것을 분동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대체로 6만 명이 넘는 경우, 그중에서도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대체로 동 지역이, 읍면동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인구 6만을 기준으로 해서 분동을 하고요.
그리고 도농복합지역일 경우에는 인구 5만이 넘으면 할 수 있는 걸로, 분동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네, 그건 과거에 행안부의 지침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 왔어요.
○시장 박상돈 아니, 대체로….
○이종담 의원 해 왔는데, 지금은 많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서울에서는 4만 명만 되면 분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경기도 용인이나 수원, 화성시 등은 인구 4만인 동을 분동하거나 분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는 인구 4만이 넘는 행정동이 몇 개인지 우리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인구 4만 이상 되는 데까지는 제가 숫자로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종담 의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는 부성1동, 부성2동, 백석동, 불당동, 신방동, 청룡동 등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어요.
시장님, 분동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현재 불당동은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지금 분동을 추진하고 있고….
○시장 박상돈 그건 공약을 넘어서,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7만이 넘는….
○이종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자꾸 ‘공약이다’, ‘아니다’ 이건 너무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께서 공약에 대해서 공약은 지키려고 하고 공약 아닌 거는 지금 하지 않으시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장 박상돈 그거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자꾸 몰아가시는 거 같은….
○이종담 의원 몰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삼거리공원 시장님이 축소한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축소하시는 거고요.
○시장 박상돈 그거는….
○이종담 의원 제 얘기 듣고….
○시장 박상돈 불필요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이종담 의원 그만하셔요, 이제. 제 얘기 해야 되니까. 시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성2동 인구는 9월 말 현재 5만 6,783명, 청룡동 인구는 5만 5,000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고요.
청룡동 인구는 계속해서 지금 주거단지가 개발이 돼서 아마 조만간 부성2동하고 성성지구가 개발이 완료가 되면 조만간 내년이면 6만 명이 돌파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부성2동, 청룡동보다 인구가 적은 전국의 기초단체인 시하고 군은 혹시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글쎄,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질문하려고 공부한 저만 알 수 있겠죠.
강원도 태백시가 있고요, 충남 계룡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등이 있습니다.
부성2동과 청룡동은 이런 시나 군보다도 인구가 많아 분동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인구수가 4만이 넘는 4개 동 중 불당동을 제외한 5개 동을 대상으로 분동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우선 당면한 과제는 불당동의 인구가 7만을 넘는 그런 신도심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분동이 시급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청룡동이라든지 부성2동 같은 데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분동을 검토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급한 과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도 오히려 백석동 같은 데는 지금 종합경기장에 행정복합…. 행정중심센터를, 행복센터를 이렇게 두고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서 그 시설을 이전하는 것들이 시급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증진시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종담 의원 불당동 인구가 7만을 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건 본 의원도 알고 있지만,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성2동과 청룡동도 이미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초과를 했다.
○시장 박상돈 검토는 할 수 있죠.
○이종담 의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이종담 의원 지금 말씀하신 백석동 문제도 시장님의 공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시장 박상돈 글쎄, 공약을 너무….
○이종담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제 주장입니다.
○시장 박상돈 네.
○이종담 의원 시장님 공약 있는 건 지금 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공약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시급성이 있고 주민들이 원하면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시장님 행정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2013년도 천안시에서 2개의 행정동을 동시에 분동한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 뭐 한번 보기는 본 것 같은데요. 그걸 일일이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이종담 의원 우리 천안시에서 당시 부성동하고 백석동을 동시에 분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백석동의 인구는 5만 2,190명, 부성동의 인구는 6만 348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현재 분동을 추진 중인 불당동을 제외하더라도 부성2동과 청룡동의 분동 조건은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분동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조속히 분동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향후 계획을 좀….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재정적인 여력이 되면 당연히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그런 청룡동이나 부성2동도 기회가 되는 대로 분동을 준비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다른 것에 재정….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정투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다가올 그런 과제이지, 지금 당면한 현재의 과제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집중하는 것은 불당동은 분동, 그리고 쌍용1동과 백석동은 행복센터의 이전.
이런 문제를 좀 더 시급하게 다루고 그다음에 여력이 있을 때에는 또 청룡동이나 부성2동의 분동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검토는 계속….
○이종담 의원 지금 쌍용1동도 얘기하셨죠? 쌍용1동도 시장님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시장 박상돈 이전 문제입니다.
○이종담 의원 이전 문제도 공약사항에 들어있었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추진….
지금 쌍용1도 동사무소는 본 의원이 초선 때 증축까지 했던 곳입니다.
읍면동 한번 가 보셨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직도 비도 새고 있고 그거보다 더 오래된 곳이 많습니다.
단순히 시장님께서 본인의 공약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재원 마련 말씀하셨는데….
○시장 박상돈 모든 문제를 공약에다가 두고 계신….
○이종담 의원 본인의 이 2,83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지금 시장님께서는 잘못하고….
○시장 박상돈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건 시장님의 주장이지만 본 의원들이 봤을 때, 많은 시민들이, 대다수 시민들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도 우선사업을 미뤄 놓는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건 오해시고요.
쌍용1동의 경우에는 거기에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그것을 올해 현 위치에서 집무가 어렵다는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께서 우선순위 말씀하시는 거 전부 공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담 의원 부인하시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담 의원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박상돈 저는 합리적으로….
○이종담 의원 합리적인 게 아니라 공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약에 들어가지 않은 동은 불평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말씀하셨죠?
부성2동하고 청룡동 분동하는 데 예산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거보다 더 들어가십니까?
○시장 박상돈 분동을 하면요, 적어도 최소한 부지를 제외하고 한 80∼90억 정도의 건축비가….
○이종담 의원 저거보다 더 들어갑니까?
2,831억보다 더 들어갑니까?
○시장 박상돈 그런 말씀 마시고요.
○이종담 의원 아니, 저거보다 더 들어간….
○시장 박상돈 예를 들어서….
○이종담 의원 제가 그 말씀만 드릴게요.
저 2,831억보다 더 들어가냐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장 박상돈 예를 들어서 저기에 천안시 파크골프장 400억, 동남부 스포츠문화센터 건립 600억 이거는 출처가 불분명한, 전혀 근거 없는 액수를 저기다 제시하고 저걸 마치 무슨 제가….
○이종담 의원 시장님, 이거는 시장님의 공약집에 나와 있고요.
우리 행정 내부의 예산부서에서 돌린 부분에 다 나와 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번에 올라왔던 의안입니다.
○시장 박상돈 나중에, 나중에 한번….
○이종담 의원 그렇게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자료는 시장님 공약집에서 발췌한 거고요.
또, 지난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에 올라왔던 의안입니다.
○시장 박상돈 이를 테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죠.
○이종담 의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에 따로 말씀해 주시죠.
○시장 박상돈 파크골프장 저 400억 같은 거는요, 부지를 매입했을 때 그런 거지만,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다가 400억을 올려놓으면 되나요?
○이종담 의원 그러면 용역평가…. 공약 관련해서….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종담 의원 공직자들이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시장님께서….
○시장 박상돈 출처가….
○이종담 의원 축소 지시를 하셨어야죠.
○시장 박상돈 출처가….
○이종담 의원 이 버젓이 돌아다니는 행정서류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종담 의원 근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평가를 한 서류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박상돈 그거는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종담 의원 자원봉사센터 신축 111억 원,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14억.
이것도 부인하실 거예요?
천안문학관 106억 이것도 부인하실 거예요?
○시장 박상돈 자원봉사센터는 그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천안 인구가 70만인데 자원봉사를 하는 시민들이 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단체도 많고.
그러나 어디 사무실이나 연락처 자체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이종담 의원 시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시장 박상돈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111억을 들여서 신축을 한다는 게 우리 시민들께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용인시, 화성시 등은 인구가 4만 이상인 과대 동에 대해 4개의 동을 동시에 분동을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과대 동인 불당동과 부성2동, 청룡동은 대시민 행정서비스 악화가 우려되는 곳으로, 조속히 분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의 시세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전라도 전주시도 33개의 행정동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 행정동이 적으면 대민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시의원 정수책정의 기본이 되는 행정동의 수가 적어 인구증가에 따른 시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못하는 피해와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해 행정수요가 급등하는 만큼 부성2동과 청룡동 주민들을 위한 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성2동과 청룡동을 반드시 분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앞으로 그 문제가 대두되고 지역의 시민들의 의견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지면 언젠가는 그걸 분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이렇게 “지금 당장하라.” 그건 동의 못합니다.
○이종담 의원 다음은 충남혁신도시 지정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충남혁신도시 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70만 천안시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 주신 박상돈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침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혁신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기업과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과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고,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그 지역의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한 30%까지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지역 내 사회·경제적 상승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우리 천안시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혁신도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전·충남지역은 과거 세종시 설치로 인해서 사실상 같은 권역의 세종시 행복도시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혁신도시 측면에서는 타 시·도에 양보를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까지 혁신도시가 설치가 안 된 거는 그동안 도지사들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세종시를 우리 권역 내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래도 세종시를 통해서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좀 양보해라.” 이런 분위기 때문에 혁신도시를 설치를 못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웬간한 공공기관은 각 시·도별로 전부 혁신도시를 찾아서 이전을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고, 일부 한 120여 개 공공기관이 아직도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조차 우리 충남이 혁신도시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30%에 해당되는 종사원 채용 등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보니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양승조 지사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포지역으로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그런 과업을 이루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이 모두 그러면 내포 지역으로 전부 다 옮겨갈 것이냐?
그 공공기관의 성격과 그런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내포 지역으로 동시에 이전을 할 수 없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다른 여타 지역으로도 이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저는 직접 중앙부처의 장관께도 부탁을 한 것도 있고, 또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밀도 있는 논의도 했고, 이러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천안시도 유치대상 기관선정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9월 18일 날 구성하셨죠?
○시장 박상돈 네.
○이종담 의원 적극적인 후속 움직임이…. 그렇지만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선제적인 유치활동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우수한 공공기관 유치를 선점을 좀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담당자들과 사전 교감을 형성하고 사업주체와 유기적인 관계형성 등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하며, 천안시만의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여 전략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2단계,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대비 유치전략을 수립을 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천안시의 종합적인 계획과 우리 천안시만의 차별화된 유치전략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미 박영선 중기부 장관께는 우리가 중소기업유통센터. 이 유통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 하는 요청을 직접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만일 유치가 된다면 그 위치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이라든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이런 내실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되, 이전 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50%, 국민임대주택 우선권 부여라든지, 이전기관 직원 자녀 정원 외 입학 등을 추진하고요.
또,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이종담 의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공공기관 이전 기관들이 혁신도시의 대상지를 찾을 때는 주거라든가 교통이나 교육, 그다음에 정주여건의 만족도를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기관의 사옥 등 교통여건이 편리한 곳에 부지 확보를 위한 우리 시의 노력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전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 의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의원 그리고 충남도에서 혁신도시로 내포신도시를 내부적으로 선정한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천안과 충남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유치활동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쟁하다 보면 둘 다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시장 박상돈 혁신도시는 저희가 생각해도 천안보다는 지금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내포 신도시에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 지사께서 이미 공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딴지 거는 방식으로 태클을 거는 거는 있을 수 없고요.
○이종담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혁신도시는 내포로 하되, 2차 공공기관 122개 기관 중에 개별 입지를 원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천안의 산업형편이라든가 정주여건이랑 이런 거 형평을 고려해서 도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 그걸 여쭤보는 거죠.
○시장 박상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지난번에 양 지사께도 제가 만난 기회에 그런 부분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건상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어디 모두 내포지역으로만 갈 수 있겠냐, 만일 못 가는 공공기관이라면 천안의 여건에 맞는 그런 공공기관 이전을 양 지사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했고 양 지사께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여부가 있냐, 그거는 당연히 돕겠다.” 이렇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종담 의원 천안시는 그동안 수도권과 인접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하였고 인구도 70만 가까이 늘었지만 향후 세종시로, 행정중심도시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가 완전 이전하게 된다면 저희 천안시에게도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장님께서 행정 전문가로서 어떤, 우리 천안시에 위기이고 기회가 찾아올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뭐가…. 하면요?
○이종담 의원 세종시로 청와대하고 국회가 완전 이전하게 되면 우리 천안시에 기회도 되겠지만 또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우리 행정전문가로서 우리 천안시에는 어떤 게 기회이고 어떤 게 위기가 찾아올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그 부분은, 저는 마이너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종시로 수도가 옮기게 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생기면 생겼지, 마이너스가 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세종시보다도 수도권에 인접돼 있는 천안의 중요도가 더 빛나면 빛났지, 마이너스가 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종담 의원 시장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지만, 또 이런 경우에 신문의 사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청와대와 국회를 다 내어준 서울과 경기도에서 경제수도로서 대우를 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고요.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공장총량제 해제 등 수도권 개발을 통해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천안에 대한 미래에 어두운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합니까?
○시장 박상돈 저는 과거에 행정수도 관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을 제가 당에서 맡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수도권이 그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 헌법의 원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마이너(minor) 한 문제로 그거를 태클을 건다면 오히려 수도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천안은 기계·금속 및 자동차 부품 소재산업이 주력 산업입니다.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 이전 시 우리 지역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함께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중소기업유통센터라고 하셨나요?
○시장 박상돈 네.
○이종담 의원 그다음에 또 뭐 말씀하셨죠?
○시장 박상돈 한국수출입은행이라든지 한국무역보험공사 뭐 이런….
○이종담 의원 이외에 또 121개 기관 중에 우리 천안으로 오면 좋겠다 하는 기관 또 생각해 보신 건 없습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거 관련해 우리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관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과학기술원, 우리 R&D 집적지구도 있으니까.
이런 기관도 유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뭐, 지금 말을 하자면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적산업이나 두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남방한계선이 천안이 마지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안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망설이고 그 이하로 내려가는 건 사실은 자리를 내놓으면 내놓았지, 그렇게 쉽게 선택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2019년에 국토지리원이 그런 연구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에 최대한 가능성 있는 데를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지, 여기저기 그냥 찔벅거려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담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고맙습니다.
○이종담 의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센터 조성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지역주민들은 천안에 농산물 종합가공시설이 들어서기를 매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공 창업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 창업교육은 지금까지 몇 회나 실시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지금 현재까지도 완성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2017년도부터 12억 지금 예산을 들여서 금년 7월 말에 가공제조업을 등록한 상태고요.
지금까지 6과정에 한 250명 정도 교육을 한 상태입니다.
○이종담 의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을 대상으로 창업 의사나 희망 가공품목 등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창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설문조사를 좀 해 봐야 되는데 이 농업 종합가공기술센터 준공하기 전에 혹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유사한 설문조사는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종담 의원 우리 농민들이 갖고 있는 포도라든지 배 이런 부분들, 또 다양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이런 거 설문조사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하셔서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예,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설치되면 가공제품을 생산해 보겠다는 의사를 가진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다품목 소량생산 가공장비를 설치를 하시고,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공창업 프로그램 운영, 생산제품 판매를 위한 공동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저희가 2개의 과정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액 종류하고요, 그다음에 분말, 해서 2개 과정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아직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증설할 부분은 증설을 하고 과정을 또 개설할 부분에 대해서 개설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 304페이지를 보면, 올해 7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완료하고 운영 조례안을 제정을 해야 가동이 가능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예, 맞습니다.
○이종담 의원 아직 조례도 의회에 제출 안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지금 연말 목표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의 주름살이 좀 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리고 소장님, 농산물 종합가공 센터 설치가 완료되어 평소 가공창업에 꿈이 있어도 초기 자본금에 대한 부담과 창업절차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가공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순환에 기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예,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의원의 시정질문 중 배성민 의원께서 부성2동 분동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배성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부성2동 분동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관련돼서 보충질문 할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시장님, 아까 자원봉사센터랑…. 다른 건 접고요.
일단 자원봉사센터랑 문학관 설치 시에, 그러면 주로 이용자가 누구죠?
누구에게 편의가 돌아갈까요?
○시장 박상돈 그거는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원들일 테고요.
문학관의 경우에는 문학인들을 비롯한 예술인들이 주로 수혜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상돈 행정편의 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상돈 시민들입니다.
○시장 박상돈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중요해요. 저도 이분들….
이분들이 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거 알고, 분명 필요하다는 점도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나 문학관…. 아까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잖아요, 하실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원봉사센터, 문학관 설치할 때는 어떤 특정 단체 위주예요, 사실은.
그러나 분동을 하게 되면 모든 주민들이 다 편리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대충 생각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모든 주민한테 편의를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느 특정 단체한테 편의를 주는 게 어디가 더 우선순위인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시장 박상돈 저는 “분동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시장 박상돈 검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검토.
만일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저는 그때는 한번 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배성민 의원 그러면 지금 시기가 본격적으로 검토하실 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건 제 혼자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오고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시장 박상돈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런데요, 자원봉사….
○배성민 의원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데 우선순위에서 봤을 때도 분동이 더 모든 주민한테 할애가 되는데, 편의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자원봉사센터하고 문학관은 되는데 왜 분동에서는 그렇게 밀려야 됩니까?
○시장 박상돈 그런데요, 자원봉사센터는 부지는 시유지고 거기에 건립을 하는 겁니다. 그니까….
○시장 박상돈 아니, 들어가죠, 당연히.
그런데….
○시장 박상돈 전혀 성격이 다른데….
○배성민 의원 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선순위라고 그러셨잖아요, 시장님께서.
우선순위가 어딨냐 따져보자는 거예요, 지금.
특정 단체한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지역 시민들, 주민들한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시장 박상돈 지금 부성2동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 박상돈 부성2동은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다가 이제 실제로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해야 될 판에, 다시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분동까지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건 상식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는….
○시장 박상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여건이 형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시장 박상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검토를 하겠다고 거듭 얘기를 하는데 자꾸 반복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의장 황천순 보충질문은 5분을 진행하고요. 추가적으로 1분 더 하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거는 지금 내년도에….
예를 들자면, 불당동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분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당장 부성2동은 내년도에 분동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였고, 그리고 그런….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검토는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장 황천순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선홍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의원 어제 천안시청 1층 실내정원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 화재현장에서 제가 본 모습에 의하면 저희들이 소화전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그 누구도 대처하는 공무원 분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3층에 소화전이 있었었고 1층에도 소화전이 있었지만 화재현장에서 스프링클러에 관련된 부분만 하고 있다 보니 소화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동보육과에 있는 윤현주 주무관하고 최미란 주무관이 아동보육과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빨리 화재현장에 있는 공사장 인부 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림으로 인해서 어제 1차 초기진화가 이 두 분 덕분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까지 물청소까지 마무리까지 해 주셨던 많은 공무원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안시청은 여러분들에게는 근무지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VIP 고객님들이 오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신 공무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항상 생각했던 부분, “현장에 답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발로 뛰는 행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을 해 보고 또 변화를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9년도 10월에도 질문을 드렸던 저상버스를 체험하면서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2020년도에도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2019년 대비 개선했던 부분과 개선하지 않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 2021년이 아닌 2030년도에도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를 직접 장애인 분들하고 체험을 하면서 바라본 천안시 보행로, 승강장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국장님으로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1월 1일 자….
○김선홍 의원 아, 1월 1일 자인가요?
그러면 제가 2019년도에 저상버스 관련돼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시정질문으로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속기록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대략….
일부는 미약하지만 수정된 부분도 있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대처를 못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선홍 의원 2019년도에 저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저상버스를 체험을 하면서 일부 시민 분들이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띠녹지로 해가지고 내리다 보면 흙을 먼저 밟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 제시)
여기가 지금 제 지역구인 불당동 지역구고요.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 보도블록으로 해서 일부 교체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도블록에서 교체가 돼 있기 때문에 시민 분들은 내리기는 쉬웠죠.
그러나 저기 첫 번째에서 2019년도의 사진을 보면 사람이 들어가는 입구하고 내리는 입구에 대한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은 먼저 내리면 보행로로 내리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 도로로 내려서 내려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타고 내리는 공간이 여유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타고 내리는 공간이 보행로로 막혀져 있고 안전펜스로 다 막혀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만일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목발을 짚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공간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작년에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맵을 통해서 보행로 확보하고 승강장에 대한 부분,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해 달라고 했었지만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보도블록 설치되어 있는 공간 몇 군데 외에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에 청당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제가 저 화단을 치워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0월 이 사진이 토요일 날 체험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 여전히 예쁘게 화단, 청당동 행정복지센터 앞, 버스승강장 앞에 여전히 예쁜 화단이 설치되어 있죠.
이거에 관련된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영상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죠.
아, 아닙니다.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이 내리는 공간이 청당동 복지센터 앞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 승용차가 들어가는 공간이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는 거 같습니다.
○김선홍 의원 왜 이렇게밖에 내릴 수 없냐 하면요.
이 공간 때문에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꽃 박스를 치워서 버스승강장의 위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이 장애인 분이 내렸을 때, 이 리프트 각도 보이세요?
만일 전동휠체어로 해서 내렸다라고 하면요.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 바로 머리 박으…. 넘어지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이 형태 예쁘죠. 아름답죠.
근데 이게 과연 누구나 행복한 복지에 대한 정책인가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천안시 행복에 대한 정책인가요?
2019년도에도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구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건설교통국장님만의 문제인가요?
본 의원이 체험하면서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이 있어도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저상버스입니다.
여기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휠체어 공간 보이시죠?
이거 동영상 한번 틀어 주실래요?
(영상자료 제시)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장애인 분이 이 공간에서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우리 천안시 버스는 버스가 오면 “손 흔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장애인 분이 71번 버스가 왔을 때 “버스 타겠습니다. 버스 타겠습니다.” 분명히 손짓을 했어요.
근데 이 버스기사님은 왜 출발했을까요?
원인이 무엇일 거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시설물로 인해서 시선 확보가 안 됐던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김선홍 의원 장애인 분이 있는 위치가 이게 청당동 복지센터, 백석문화센터 앞이에요.
그러면 2019년도에도 이런 한전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천안시에 관련된 집기 때문에 안 보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봤을 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장애인이 아무리 “휠체어를 타겠습니다.” 했는데도 버스기사님이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못 보이잖아요.
2019년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똑같이 1년이 지났지만 바뀌는 건 없었고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보여야 될까?
아니잖아요, 이건.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자, 저상버스 리프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잘돼 있는지 여러분들은 확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 제시)
차에 이렇게 밑에 압을 빼고 다시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앞으로 나가시죠.
이 부분을 뭘 말을 하는 거냐 하면 처음에 저상버스 리프트를 내렸을 때 각도가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기사님이 앞으로 나가서 다시 내리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버스에 대해서 저상버스를 내리려고 하면 한쪽 공간을 축을 낮추는 부분을 가지고 낮춘 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은 똑같은 높이였거든요.
똑같은 높이였는데 기사님이 만일 이런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 상태에서 압을 뺀 상태에서 다시 리프트를 내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사님은 저쪽은 분명히 높을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 이 공간이 그 공간보다 낮을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과연 저상버스 리프트에 관련된 숙지법에 대해서 기사님들한테 완벽한 교육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2019년식 저상버스 휠체어 고정장치는 저상버스를 장애인 분이 타고 나면 뒷자리에서 이렇게 고정형으로 해서 저상버스….
아니, 휠체어 벨트…. 휠체어 바퀴를 고정하는 이 형태예요.
그러나 지금 기사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이 형태가 훨씬 더 편하대요.
편할 수…. 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들어와서 장애인을 뒤에 해 가지고 장애인 전용에 관련된 버스 버튼을 누르면 딱 고정해 주고 난 다음에 안전벨트만 매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리프트를 빼고 리프트에서 다시 올라타고 리프트를 다시 걷어 들이고 난 상태에서 장애인 분들을 고정을 해 줬을 때 이 부분이 편하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2020년식 저상버스는 이런 저상버스에 관련된 고리를 빼서 네 군데를 다 고정을 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벨트를 다시 매줘야 되는 형태예요.
버스를 운행하시는 기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2020년 저상버스에 관련돼서는 참 많이 불편하대요.
왜냐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점을 부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기사님하고 이야기를 해 봤을 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2020년 저상버스에 관련돼서 천안시에서 보급을 해 줬던 저상버스에 관련된 휠체어 고정에 대한 매뉴얼은 2019년식 매뉴얼 책자라는 거예요.
이건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버스만 사주면 그 부분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인가요?
버스 뒷자리에 있는 물건, 장애인 뒷자리에 있는 밀대와 밀대받이.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도 “제발 이런 부분 시민들이 보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한두 번 말해서는 안 되겠죠.
계속 시정권고, 시정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본 의원이 일요일, 토요일 날 총 4대의 저상버스를 타 봤을 때 1대의 저상버스에만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 정도로 많은 변화는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100% 중에 1대의 퍼센테이지로 인해서 시민 분들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청 앞 저상버스 리프트 내리는 모습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땅에 닿지 않는 높이라는 거예요.
버스기사님 내려오셔 가지고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거죠?
그러나 땅에 닿지 않는 높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신호등을 건너려고 했었을 때 저희들이 보행로가 낮춰지는 그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에게는….
장애인들은….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버스요금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버스를 잘 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나 저희들이 버스 이용을 권장하는 거보다는 저희들은 “버스를 이용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권장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오늘 보여 드렸던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하게 대답하실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 건설교통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기획경제국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구청장님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체험하면서 느꼈던 거….
쌍용동 이마트 옆에 보면 저희 시민 분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로 공간이 1군데도 없습니다.
도로는 3차선이었고요. 보행로는 확보가 되지 있는 공간을 저희 천안시민 분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료 제시)
도로에 있어야 하는 우수관이 여기는 일반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우수관이 있는 형태인데요.
우수관에 관련돼서 이런 형태로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쌍용동 이마트하고 충무병원 사이에 있는 모든 도로가 첫 번째로 물이 잠기는 이유가 도로에 있어야 되는 우수관이 여기 일대를 이렇게 쭉 보셔도 우수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만 오면 그 빗물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낮은 곳으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없으니까 맨 처음 먼저…. 비만 오면 여기는 항상 밑에 자작자작 물이 차고 시민 분들이 버스가 지나가거나 승용차가 지나가거나 여기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분들은 항상 물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신호등 앞에 있는 이 돌들 왜 있을까요?
이 돌들이 방치되어 있는 게 1∼2년 사이는 아니었다라는 점….
버스정류장에 관련된 유개승강장에 관련된 문제점은 전동휠체어는 들어가지도 못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승강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구를 위한 배려였을까요?
버스를 탔었을 때….
저기 아직도 저기 보이시죠. “승객 이용버스 진입 시 손 들어주세요.”.
저희 천안시의 버스는 ‘버스택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버스택시’라고 하는지 국장님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모르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버스택시라고 하는 건요. 우리 택시 탈 때 요즘은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카카오맵을 통해서 아니면 어플을 통해서 저희들이 택시를 부르는 경향도 있지만 어플이 아닌 일반적인 택시를 할 때는 저희들은 어떻게 하세요?
(팔을 들어 보이며)
버스 지나갈 때 이러시잖아요. “저 좀 태워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이러니까 천안시 버스가 ‘버스택시’라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는요, 모든 승강장에서 본인 노선에 있어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서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천안시 버스는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승강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버스가 오면 저 버스가 나를 싣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한발자국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 내가 그 버스 “저 태워 주세요.”라고 손짓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이거 언제쯤 개선될까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주차장에 면이, 앞 출입구와 뒤 출입구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아까 펜스로 가로막혀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상버스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버스기사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저 버스 정차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세워드리면 천안시민 분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도로로 내려오지 않고 보행로에서 바로 버스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천안시민 분들은 버스가 오면….”
저희들 지하철 탈 때 지하철 도착하면 음성멘트 나오잖아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주십시오.”
근데 저희들 천안 시내버스는 버스가 오면 천안시민 분들은 한 발짝 앞으로 나오신대요.
한 발짝 앞으로 나왔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키 큰 남자 분들은 저기 있는 백미러에 머리를 다치는 경향이 있어서 버스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버스베이 쪽으로 맞춰서 정차를 못 하는 거고요.
버스에서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정차를 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들 버스행정에 관련된, 보행로 행정에 관련된 문제점이었다고 봅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스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수해서 보완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저상버스를 본 의원이 올해도 세 번 정도를 이용을 해 봤습니다.
장애인 분들하고 이용을 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전동휠체어가 올라갔을 때 확보되는 부분 그리고 전동휠체어를 탔을 때 그분들이 누를 수 있는 벨 위치가 항상 버스 외벽에 붙어져 있다는 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분들이 저상버스를 전동휠체어나 일반휠체어를 타고 올라갔을 때 느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왼쪽 벽에 있는 벨을 누를 수 없는 위치가 있었을 때 이 오른손이 가야 되는데 그분들의 저상버스 내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벨을 누를 수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전동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벨 위치가 조금은 고정형이 아닌 본인들이 했었을 때 좀 누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한 배려를 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상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저상버스를 이용하려고 했었을 때 제발 부탁이니까 버스가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가는 그 공간보다 저희들 요즘 고속버스 가면 이렇게 나가는 표시해 주잖아요. 노란색, 초록색으로.
그러면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내릴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이 위치에서 내려주시면 앞문하고 뒷문이 열렸을 때 저상버스…. 휠체어는 뒷문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이 내리는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크 같은 거를 해 줬으면 버스기사님도 이쪽에서 멈춰 주는 게 그래도 뒷문이 열렸을 때 리프트가 내리거나 타거나 이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되겠다라는 소리를 해 주셨고요.
또 저상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하셨던 말은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타고 저희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전동휠체어나 일반휠체어를 타셨던 분들이 한 정거장 정도는 이동을 해서 그 버스를 탔을 때 자기가 가고 싶은 복지관, 본인이 가고 싶은 센터,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고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저상버스 내년에도 9대 구매하실 거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김선홍 의원 올해는 지금 몇 대 구매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올해는 지금 3대를 구입했고요. 추경에 확보해서 6대를 더 확보할,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선홍 의원 6대 확보 구입에 대해서 어느 노선으로 할지 생각, 결정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아직 결정은 안 돼 있고요.
점차적으로 저상버스를 추가적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노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많은 노선에 투입보다는 6대가 들어왔을 때 분명히 각 업체에 2대씩 드릴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김선홍 의원 2대씩 드린다고 했었을 때 저상버스를 매입한 후에 노선을 짜는 게 아니라요.
저상버스 매입 전에 노선을 짜놓고 저상버스를 타는 분들이 과연 승강장을 했었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한 후에 저상버스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노선 계획도 같이 검토해서….
○김선홍 의원 2020년도에 저상버스가 2019년도에 들어왔을 때 그 저상버스가 3개월 멈춰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들었냐 하면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고 노선에 대해서 저상버스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보행로에 대한 불편,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강장에 관한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노선도 짜기 어렵고 그런 부분 때문에 3개월간 멈춰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6대 추가구매를 11월, 12월에 한다라고 하면 추가 구매하기 전에 어떤 노선으로 먼저 짜야 될지에 대해서 그걸 결정을 한 후에 저상버스가 구입이 돼야죠.
내년에 저상버스 9대 구매를 하실 거면 노선에 대해서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거에 관련돼서 보행로에 관련된 문제점은 없는지, 유개승강장에 관련된 문제점은 없는지, 무개승강장에 관련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도로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결론을 내놓고 저상버스를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국장님, 이 저상버스에 대한 체험은 본 의원이 계속할 거예요.
할 때마다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할 때마다 조금은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일반 모든 시민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함께 노력을 해 주십시오.
행복은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완성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진짜 적극 좀 반영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알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2020년도 5월에 시정질문 했던 천안시 천안아산관제센터에 관련된 천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료 제시)
이 모습이 2020년 5월에 본 의원이 봤던 천안 시내권에 관련된 CCTV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가서 동영상을 봤었을 때는 많은 부분이 좀 더 선명해져 있었고 그리고 좀 더 깨끗하게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시에 있는 CCTV에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건 낮에는 햇볕으로 인해서 편하게 볼 수가 있지만 밤에는 어두워져서 보이지 못한 부분인데 이 모습은, 동영상에 보여 드렸던 모습은 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가장 깊게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CCTV였는데요.
성남초등학교에 관련된 CCTV를 보다 보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성남초등학교 정문하고 그다음에 성남초등학교 입구 쪽에 관련된 CCTV 현상입니다.
이 CCTV 같은 경우 밤에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국장님 원인 파악되세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아마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불빛이 안 보이는 거 같습니다.
○김선홍 의원 정답입니다. 가로등이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없어요.
낮에 보이는 저 위쪽 부분에…. 위쪽에 빨간 부분에 있는 CCTV입니다.
낮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는 고정형으로 해서 양쪽을 비추고 있죠.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저상버스 체험하고 8시 무렵에 가서 여기를 눌러봤어요.
관제센터하고 연결은 잘돼요.
고정형이기 때문에 비상벨을 눌러봤을 때 관제요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저 보이세요?”, “저 보이세요?”, “안 보여요.”
고정형이라서 그러면 제가 밑으로 5m를 내려가서 제 핸드폰으로 랜턴을 켜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저 보이세요?”, “네, 이제 보입니다.”
비상벨 위치는….
비상벨 위치는 고정형에 있는 CCTV 바로 밑에 있어요.
밑에 있기 때문에 시민 분들은 위험한 상황에는 누르고 나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는 더 잘돼 있어야 되는데 고정형이에요.
안 보여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그 CCTV가 보이는 위치, 랜턴을 켜지 않으면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위치. 이게 성남초등학교 앞이에요.
성남초등학교 정문에 있는 CCTV예요.
여기는 이동형이 있어요. PTZ로 해 가지고 총…. 고정형 4대하고 PTZ로 해서 계속 돌아가는 CCTV가 있어요.
가로등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지금은 화면상에 보면 고정형….
CCTV에 관련된 설치되는 대수에 보면 깔끔하게 없죠?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갔을 때는 이 부분은 화단으로 조성이 돼 있어요.
제가 비상벨을 누르기 위해서 꽃을 밟고 들어가서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 보이세요?” 안 보여요.
자, 성남초등학교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보행로예요.
보행로 옆에…. 아니, 어린이가 다녀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차는 30㎞잖아요.
근데 어린이가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국장님들 보이세요?
어린이들이 다니거나 노약자가 다녀야 될 보행로가 보이세요?
제가 불당동에서 성남초등학교까지 들어가는 길을 따라가 봤을 때요.
가장 우스웠던 게 뭐냐 하면, 시골동네는 가로등이 정말 없어요.
전봇대는 세워져 있는데 가로등이 전혀 없어요.
아, 이 동네에서는 과연 누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풍세면 보성리 풍세아름지역아동센터.
목천 삼성리 부영초등학교 앞.
문제점 보이시죠?
언제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법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안전’, ‘안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실 건가요?
(자료 제시)
시골동네입니다. 이거 목천읍 덕전리예요.
(영상자료 제시)
CCTV를 보다 보니까 느꼈던, 보였던 부분이에요.
시민 분들은요, 시골동네에 있다 보니까 핸드폰에 있는 랜턴 켜고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신…. 성남초등학교를 가서 CCTV 확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을 분이 랜턴 켜고 나와요.
도시만 가로등이 환하면 뭐합니까?
마을 안쪽에 있는 그 길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CCTV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총괄로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린이들이 다녀야 되는 초등학교 앞에 보행로 확보가 안 돼 있는 점, 시골마을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로등이 없는 점.
이러니까 시골에 농산물에 대해서 도둑이 들어와도 잡을 수가 없는 현상 아닌가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여러 대 대수를 설치를 한다라고 해요.
도둑이 왔을 때 그 도둑을 잡지 못하면 CCTV가 왜 필요한가요?
CCTV의 목적이 번호판을 인식하는 그 CCTV도 있었지만 천안시 CCTV는요.
어느 날, 어느 날, 어떤 거에 대한 위험이 닥쳐 있을 때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같은 경우도 가로등이 없고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서 보이지도 않고….
이건 구청장님…. 구청장님들 두 분 다 참석하셨나요?
구청장님들 손 한번….
한 분만 참석하셨나요?
두 분 다 참석하셨죠?
(「예.」하는 사람 있음)
우리 마을에 CCTV가 설치가 됐어요. 우리 마을에 가로등이 설치가 됐어요.
이건 내가 가서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밤에 나가서 ‘아, 왜 이게 없을까?’
우리 마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우리 어르신들이 다니는 길에 왜 보행로가 없어서 내가 이런 사진을 보여 드려야 되나요?
그게 우선 아닌가요?
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야 가로등 잘 켜져 있고 미터, 미터마다 있다라고 해요.
시장님, 부시장님.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복지에 왜 시골사람들은 그 혜택 못 받아야 되는지요?
아니잖아요.
CCTV 예산 매년 많아져야 되고, 가로등에 관련된 예산 매년 많아져야 되고….
그러나 내 지역에 먼저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에 관련돼서 과연 국장님들만 해야 되고 과연 그 과에 있는 과장, 팀장, 주무관들만 해야 되나요?
내 지역이에요. 우리 마을이에요. 우리 동네예요.
먼저 확인을 해 주세요.
자, 이제 국장님 제가 올 5월에도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던 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아산상생센터에 관련된 관제요원들이 내년에도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의원님께서 관제요원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내년에….
관제요원이 12명이잖아요. 내년에는 4명을 더 확보해서 16명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은 신청한 상태고요.
관련해서 용역업체에 일반 관리비라든지 기업이윤. 그 관련은 법정기준보다 올해도 2%씩 다운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확보를 해서, 다운을 시켜서 그 부분을 관제요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보면 제가 분명히 5월에도 질문 드렸잖아요.
상시·지속적 근무로 9개월 이상,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정규직 전환이 우선이에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홍 의원 근데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고민을 지금 내년에도 안 하신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글쎄 의원님께서 전번에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충남 15개 시군 중에 최저시급으로 하는 데가 10개 군데고, 5군데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선홍 의원 국장님, 보여 드릴게요.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제가 분명히 이 부분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분들 월급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조례예요, 최저시급이에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현재는 최저시급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생활임금 조례를 통해서 임금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선홍 의원 내년부터는 생활임금으로 바뀌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지금 그렇게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홍 의원 이분들하고 제가 12명에 관련돼서 9명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솔직히 말하면 관제센터요원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4명을 충원한다라는 건 4조 3교대에서 근무조에 한 사람씩만 들어오는 결과거든요.
그분들은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되는 거보다 정규직이라는 걸 더 원해요.
9개월 이상, 2년 이상인데 이분들 가장 많이 근무하셨던 분들은 13년, 내년이면 14년이에요.
그럴 때마다 계약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점….
아니잖아요, 이건.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선홍 의원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잖아요.
이분들 월급명세서 다 받아봤을 때 용역회사 이익금 1억 4,000, 1년 12개월 이용을 했었을 때.
여기에 1억 4,000에 부가세도 포함이 돼 있고 이분들에 관련된 모든 것도 포함이 돼 있는데 차라리 이 용역회사 이익금이 이렇게 나갈 거 같으면 저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분들 이관 시켜놨을 거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적당한지 한번 저희들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된다라고 하면 용역회사 이익금은 천안시에서 나가지도 않아야 되고 예산낭비는 아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근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개 시설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관제요원들이 적합한지는 한번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선홍 의원 문제는 관제센터에 가서 들어가 보면 관제센터요원에 관련된 용역이 따로 있어서 그분들 따로, 관제센터 내 프로그램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관련된 엔지니어 분들 따로, 밖에서 천안시 CCTV에 관련된 그 부분에 관련된 고치는 부분 따로.
그 하나의 공간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가 이거라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그래서 의원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관리비를 법정비는 9% 이내인데 올해보다 훨씬 다운시켰어요.
○김선홍 의원 국장님, 관리비 5%, 2%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아니, 그거를 다운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가져갈 거를 더 다운시켜서 그거를 관제요원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김선홍 의원 네 사람의 인원을 증가를 해서 예산의 집중투입보단 네 사람의 인원을 모집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바뀌는 게 더 급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양 시 소속기관의 지휘를 받아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지금 도시통합센터 관제센터를 가서 보면 경찰관 지휘예요.
우리의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그분들에 관련돼서 우리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업무지시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문제점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관련 지침상 그렇게 감독을, 소속을 경찰한테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거는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인 거 같습니다.
○김선홍 의원 한번 더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다 예산 세워서 우리 시에서 모든 시스템 다 만들고 우리 시에서 용역에 관련된 모든 부분 다 해 주는데 경찰관이 감 놔라, 배 놔라?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하여튼 의원님 말씀 그건 충분히 이해 가는데 방범이라든가 교통정보는 그쪽에서….
○김선홍 의원 자, 교통정보에 관련된 시스템. 가서 확인해보세요.
거기에서 분명히 불법번호판이라고 하면 거기 지나갈 때마다 ‘삐뽀삐뽀’ 소리나요. 그러면 신고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경찰관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다 관제센터 요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제센터 분들 하루에 근무자 3명, 3명 일하는 거에 대해서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어떻게 일 처리 좀 해 주세요.”라고 하는 멘트를 못한다는 사실.
아니라는 거죠.
천안아산관제센터에, 천안의 관제센터에 누가 주인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깊게 고민 좀 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네, 알겠습니다.
○김선홍 의원 본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가서 보고 느꼈던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질문 드렸던 국장님들만의 문제점은 아니라는 점 모든 국장님들 생각을 해 주시고 구청장님들도 한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한 번 더 바뀌는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지 않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김선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성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올해 유난히 심각한 집중호우 피해로 모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안전과 아픔을 살펴주기 위해 공직을 수행하는 방역당국 관계자와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힘써 주신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내며 오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어린이 안전 통학로 관련,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에 대해 질책이 아닌 질의를 통해 방안을 제시하여 앞으로 천안시가 한 발자국 나아가 새로운 천안,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도약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앞서 두정역 북부출입구 신설 및 두정1교 시설개량사업 관련과 업성소하천 정비사업, 왕건 콘텐츠사업, 생활 SOC사업, 가칭 부성2차 개발사업 관련,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사업 관련 질의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기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또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역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우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어린이 안전 통학로 관련을 위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류훈환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는 지속적으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교통체증, 주차문제,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도시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으며 각종 교통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에너지 문제와 환경 및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자동차 위주의 교통처리, 도로용량 극대화 등 자동차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녹색교통, 인간중심의 도시공간 제공 등 친환경적이고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3년간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과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천안시는 자전거 전담팀을 만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업성저수지에서 성환천을 따라 평택까지 연결하여 자전거를 타고 한강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류훈환 국장님과 이경배 과장님, 그리고 윤웅진 팀장님과 여러 담당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자전거 이용목적을 크게 보면 레저 스포츠용하고 도시생활 교통수단 목적으로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배성민 의원 자전거를 우리 도시생활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자전거를 도시생활 교통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도심의 교통난의 완화나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 주차장, 개인의 건강증진 등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성민 의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네요.
그래서 본 의원은 여가선용을 위한 레저 스포츠용도 좋지만 도시생활 교통수단으로서 이용 활성화를 적극 검토하고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는 지속적으로 인구대비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이로 인해서 출퇴근 시 교통체증 및 주차문제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도시생활 교통수단으로써의 이용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성민 의원 예, 그거에 앞서서 우리 천안시 지금 자전거 수담 분담률이 어떻게 되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2019년 현재로 0.49%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예, 본 의원이 알기에 국내 평균 자전거 수담 분담률이 2.62%예요. 거기에 상당히 낮은 수치고요.
더군다나 지금 2016년도 0.76에서….
0.76에서 0.49로 떨어진 상태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천안시의 자전거 도로는 총 42개 노선에 약 300km 정도고요.
천안시 자전거 도로 대부분이 자전거와 보도의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전용도로에서 보행자와 상충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점과 출퇴근 또는 통학목적의 자전거 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용도로의 비율은 0.6%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용수요로 보면 천안시내 중심의 자전거 이용 분포도가 높고, 천안천이나 원성천 등의 하천을 이용하는 수요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전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노선이 부족한 게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성민 의원 예, 정확히 집어주셨어요.
사실은 레저 스포츠용으로는 별 손색이 없어요.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하고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우리 생활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역할을 좀 한번 해 보자라는 소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전거 네트워크화가 안 돼 있다는 소리예요, 자전거 도로가.
다시 말해서 사고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추가통행 없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의 자전거 도로망 연결이 조성되지 않은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도시생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전거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도로망 자체가요.
국장님, 혹시 러시 아워(rush hour)대에, 아이들 통학시간대에 버스 한번 타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저도 예전에 통학 때는 비상구로 될 정도로 이렇게 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저는 몇 번 타 봤어요, 한번.
하도 민원이 많아서 차암동 쪽에서도 타 보고 해 봤는데요.
직장인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은 정말 콩시루 같은 버스에서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고, 그것도 만약에….
그 시간대에 몇 대가 없어요.
간격 좀, 버스 시간대 조정 좀 해 달라고 해서 줄여줬는데도 그래도 지금…. 증차는 어렵고, 형편상.
그래서 시간대 조정을 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부족해요.
그 버스를 놓치면 또 지각을 하게 되고요, 아이들은.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힘들게 통학을 하는데요.
그래서 국장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우선 몇 개의 학교를 거점으로 두고요.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게 학교 정문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기본…. 지금 자전거 도로는 구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연속성 있게 조금만 손봐 주면 아이들이 집에서도 학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전거 통학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거 시범사업에서 좀 연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거점, 거점들이 다 하나하나 연결을 또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천안시내 전부를 다 자전거도로 네트워크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나하나씩….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을을 거점으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학교 단위로 거점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국장님이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통학뿐이 아닌 우리 시민들도 출퇴근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물론 거기에 앞서 우리 시하고 선도적인 학교 입장에서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안전교육도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교통안전 캠페인 이런 거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제 제안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우리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출퇴근 및 통학용 등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절된….
○배성민 의원 가능할까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그래서 충분히 내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발주를 해서 시설현황이나 이용실태 등을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지금 현재 있는 자전거 전담팀 우리 직원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협조 좀 하고 논의 좀 해서….
충분히 저는 이거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내 근거리 자가용보다는….
근거리를 이용할 때는요, 자가용보다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화를 만들고 도심 교통난을 완화하고 에너지절약, 환경오염, 주차문제 등을 해결하여 시민이 행복한 천안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다음은 어린이 안전 통학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천안시 교통정책에 있어 한발 앞서 나가는 원종민 과장님과, 늘 발로 뛰며 민원인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김태종 교통시설팀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 본 의원 추천으로….
(자료 제시)
여기 보시면, 교통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현장방문 간 이유가 여기 쌍용동 거기 사거리인데요,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통행을 해요.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많은 교통섬이 있지만, 거기 교통섬으로 방문을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교통섬의 문제점은 차량 우선…. 차량 우선정책이에요, 교통섬이.
가장 대표 사례라고 꼽을 수가 있는데, 교통섬은 차량의 원활한 우회전은 보장하지만 우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차량 우선정책이 아닌 보행자 우선정책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00년도부터 보행자 우선정책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 우리 천안시 역시 보행자 우선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안전을 명분으로, 그것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명분으로 하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래서 민식이법이 통과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뭐죠?
통학로입니다, 통학로.
그래서 지금부터 또 통학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소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고요.
특히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나 시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국장님, 도로는 보·차도, 즉 보행자하고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미분류되어 있는 곳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렇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료 제시)
이런 걸 바로 보·차도가 미분류된 도로예요.
차량하고 통행자가 같이 한 도로에서 공존해서 어울려서 가는 도로죠.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고요.
그다음 거 볼게요.
(자료 제시)
사실 이건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여기까지는 제가 뭐라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심각성 있는 사진이라고 봐요.
이 역시 미분류된 도로인데요. 보·차도 구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아이들이 안전해 보이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조금은 불안해 보입니다.
○배성민 의원 불안해 보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있습니다. 차 앞을 가로질러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아이들이 차가 다니는 도로로 아이들이 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아이들이 다니는 도로에 차가 얹혀서 가는 것 같아요?
어느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글쎄, 이제 소로다 보니까 겸용으로 다녀서….
○배성민 의원 그게 아니라,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도로에 딱 보면 사진만 딱 보더라도 아이들이 차를 피해 다녀야 되는 형식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배성민 의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보행자로서의 권리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용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원인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성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 바닥 노면에 있다고 봐요.이건 도로잖아요. 누가 봐도 도로예요.
그냥 차가 맨날 다니던 아스팔트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다녀도 되고요. 아이들은 또 차가 오면 피해 가야 돼요.
근데 저는 바꿔서 생각하고 싶어요.
보행자 우선정책이라 하면 아이들이 지나가면 차가 피해 가야 돼요.
그게 앞으로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선진사례를 보여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우리 천안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배성민 의원 몇 곳이나 있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161개소가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중에 제가 아까 말한 이런 식으로 보·차도가 미분리된 지역은 몇 곳이나 있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63개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통학로, 즉 63곳이나 되는 곳이 이런 식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그래서 저희도 병천초, 천안여중, 서여중 등의 일부에 대해서는 보·차도 분리사업을 지금 진행을 했고요.
○배성민 의원 제가 이런 대안으로 시정질의 한다고 할 때 답변 받은 내용을 봤는데요.
그런 CCTV를 설치하거나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어요, 천안시도.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어갈게요.
국장님,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들어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배성민 의원 제가 매뉴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매뉴얼은 2019년도 행정안전부에서 보행자 우선도로 매뉴얼이라고 해서 나온 건데요.
이 내용을 사실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정독을 해봤는데, 간추려 보면 이 내용이에요.
“차량과 보행자 구분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를 해야 한다.”
즉, 이러한 같은 경우 “아이들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차량하고 같이 다니는 이런 곳에는 우리 보행자 우선도로를 꼭 설치를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매뉴얼입니다.
자, 매뉴얼 속에 제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보행자 우선도로의 개념.
“보행자 우선도로 폭 10m 미만의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되어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이다.”, “전체 공간에서 보행자가 우선시되어 자동차의 서행 및 배려와 양보를 유도하여 사람 우선의 정책적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차량이 전면 통제되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아닌 차마와 보행자가 공존하는 형태의 도로로서, 이미 네덜란드나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제가 226회 임시회의 시정질의 때 이미 네덜란드의 ‘본엘프(Woonerf)’와 영국의 ‘홈존(Home Zone)’ 등 이런 선진사례를 들어가면서 제가 이미 제안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 제시)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찍어왔어요. 현재 천안시의 현실이에요. 두정초등학교.
오른쪽에 그림 보면 바로 학교 운동장 보이시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배성민 의원 이렇게 아이들이 일률적으로 쪼르륵쪼르륵 이렇게 해서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갈까요? 이 사진 보면서 느끼시는 거 있나요?
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차를 피해 가야 되죠? 차가 아이를 피해 가면 안 될까요?
어떻게든 중앙선을 안 넘어가려고 아이들이 벽에 바짝 붙어서 가고 있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가 봐라.” 연출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걸 제가 직접 오늘 아침에 찍어 갖고 온 거예요.
이런 도로가 바로 보·차도가 미분류돼 있는 그런 도로예요. 이거 보시고요.
이런 도로가 지금 우리 천안에 아까 육십 몇 개라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63개….
○배성민 의원 63곳이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예.
○배성민 의원 선진사례 다시 보여 드릴게요. 네덜란드의 본엘프입니다.
(자료 제시)
신호등,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물이 없고 사람이 있으면 차는 무조건 멈춰야 되고요.
차를 위한 도로가 아님을 이 사진으로 봐도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자료 제시)
이거 역시 영국의 홈존하고 본엘프 섞인 건데요.
일부러 외국에는…. 우리 한국에도 몇 군데 사례가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도로를 ‘에스(S) 자’로, 차가 서행하게끔 ‘에스 자’로 해놓은 경우도 있고….
바닥을 보시면 우리랑 틀려요, 지금.
아스팔트가 아니라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선진사례를 들여서 우리 한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보행자 전용도로예요.
유모차, 자전거, 아이들 자연스럽게 다니고요. 차가 더 조심스러워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건 차가 지금 인도로 가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 주는 거죠.
“본엘프 내에서는 운전자는 사람의 보행속도보다 빨리 운전해서는 안 되고, 본엘프 내에서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도 불필요하게 운전자를 방해해선 안 된다.”, “본엘프 내에는 이륜차 이상의 차량은 정해진 주차구역 외의 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건 제가 226회 때 임시회의 때 했던 내용이고요.
(자료 제시)
자, 우리 한국도 이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왼쪽 거는 시공 전이고요, 시공 후.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왼쪽에는 아스팔트로 돼 있고 오른쪽은 보도블록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가 인도로 가기 때문에 ‘아, 내가 조심해야 겠구나.’하는 경각심을 불러주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바닥에는 그냥 마름모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뭐 ‘20km’, ‘30km’, ‘어린이 통학로’ 이런 식으로 문구를 자유롭게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여기 또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 ― 이건 좀 번외인데 ―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꼭 내린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글쎄요, 속담….
○배성민 의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대요. 그러니까 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가끔 쓰는 말인데….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심정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고, 행감을 하고 계속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를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통학로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선물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안전하고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저 또한 아이 셋을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다시 한번 간곡히 제안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뛰어다니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는 것은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네.
○배성민 의원 안전한 통학로로 등교하는 것 역시 우리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광용 농업환경국장님, 자리해 주세요.
우선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은 비단 우리 인근에 있는 주민들뿐만이 아닌 70만 천안시민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의 숙원사업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2020년 1월 착공을 하게 되었고요.
착공하기 전까지 많은 진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 또한 사실이고, 그만큼 어려움을 겪었으며 착공했기에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공사에 차질이 없이 준비를 해야 하며, 완공 시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만전을 기해야 우리 70만 천안시민들의 염원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최광용 국장님 비롯, 송태호 환경정책과장님과 이원용 수질개선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국장님,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하수관로 설치사업, 수질개선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만이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이 4가지 사업 중 본 의원이 시정질문 자료를 받고 담당 부서 팀장님과 주무관님하고 논의한 결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과 하수관로 설치사업, 수질개선사업은 문제없이 잘 진행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예, 저도 확인해 본 결과 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 수변생태공원에 관해서….
방문자센터가 있죠, 그 안에?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조성 계획입니다.
○배성민 의원 방문자센터뿐만 아니라 그 옆에 여러 가지 여가선용을 즐길 수 있는 시설물들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것이 있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피크닉장하고요, 숲놀이터, 그리고 잔디마당, 또 생태도랑하고 주차장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배성민 의원 자료 보시면….
(자료 제시)
이게 지금 조감도예요, 업성저수지.
맞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배성민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 이 부분이….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방문자센터가….
○배성민 의원 방문자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여가선용을 즐길 수 있는 피크닉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는 소리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자, 그러면 이곳으로….
이 이용객들은 그럼 어느 곳으로 통행을 해야 돼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거기가 바로 주 출입로입니다.
○배성민 의원 이 바로 위에 있는 게 주 출입로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도시계획도로 대로 3-43호를 이용해서….
○배성민 의원 그게 이거거든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이게 바로 예상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주 출입로입니다.
지금 주 출입로 시기랑 여기 돼 있는 설치 조성시기랑 맞물려야지만이 이용객들이 불편 없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진입로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지금 진입로가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배성민 의원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산은 총 사업비가 320억….
○배성민 의원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다 되었나요, 아니면 일부 삭감이 됐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보해서….
○배성민 의원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는 상태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배성민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준공시점하고 우리가 그러면….
조성하고 있는 방문자센터, 이 업성호수 생태공원 준공시점하고 맞물릴 수 있을까요? 맞출 수가 있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를 해서 꼭….
○배성민 의원 아니,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해야죠.
○배성민 의원 아니, 안 되면 어렵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조금 어렵다고는 보는데 최대한 맞추려고 합니다.
○배성민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요,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도와주십시오.
○배성민 의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지금 공기를 맞출 수 없는 걸로 저는 갈고 있어요. 절대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이번에 예산 확보가 꼭 되어야만이 우리 시점을 같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자 공무원 분들께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태공원 내의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이번 본예산에 진입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지금 얘기했던 건 진입로 예산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또다시 얘기하는 거는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나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지금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투융자 심사할 때 266억을 승인을 받아서 기본실시설계를 추진을 했었고요.
또 그 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경제성 검토를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배성민 의원 그런 답변보다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배성민 의원 이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집중호우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삭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업성호수공원 수변생태공원은 어떻게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물론 이번에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사실 재정여건상 어려움은 예측이 됩니다만, 계획된 순기대로 확보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꼭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공기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 그 예산 갖고, 줄어든 예산 갖고 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갈지.
공기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공기가 만약에 지연이 되면 물가변동이라든지 보상비, 또 자재비 등 조금 상승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만….
○배성민 의원 제가 그 동네 일주일에 두세 번씩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요.
갈 때마다 사실은….
이거 좀 과장되게 하면, 갈 때마다 거기는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불 보듯 뻔합니다.
공기가 지연되면 예산도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공기가 더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또 소요가 된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시장님, 우리 천안시도 제대로 된 수변공원을 가지고자 우리 70만 천안시민이 이렇게 염원으로서 갈구하고 있는데요.
꼭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공기를 진행시켜서 공기가 연장이 돼서 시민 혈세가, 필요 없는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마다 이건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인디언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수변산책도로를 따라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보자.”라고 저희가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자료 제시)
자, 여기 보시면 천안시 자전거 이용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이거 제가 알기로는 5년에 한 번씩 시에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16년도의 한 자료에 보면 내년에 또 할 계획에 있더라고요.
41페이지 보면요, “자전거 도로망 구축 계획, 레저형 자전거 도로를 수변공원과 산림공간 대상으로 노선 구축한다.”
수변공간 노선. “노선은 업성저수지 순환형으로 하고 있고 연장 4.4km이며 폭은 2.0,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획이 잡혔으면 계획에 맞춰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글쎄요, 지금 현재 저수지 여건상 산책로는 유선형으로 보행자하고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거는 그래서 폭 3m이기 때문에 보행자 데크를 반으로 쪼개서 한다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예, 동선 분리는 좀 어렵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걸 왜 그렇게 해요?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그랬잖아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그래서….
○배성민 의원 자전거 우선도로를 하나를 더 확보해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이거 전부 다, 전 노선을….
원래 계획은 전 수변도로를 따라서, 수변로를 따라서 산책,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게 천안시의 계획이에요, 4.4km.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당초 계획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저도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러면…. 자, 여기 부분은 저희가 도로를 시설 설치를 하면서 지금 공사를 다 마무리된 상태예요.
여기에는 자연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렇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사실은 여기에 모든 높은 건물들이 다 들어서고 있어요.
이거는 산책도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전거 도로라고 할 수….
전혀 저수지가 안 보여요. 호수가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어느 일부 부분만이라도 호수가 좀 보이게….
제가 말하는 것은 동호회들이 와 갖고 막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세발자전거도 타고 나오고, 아이들하고 엄마가 손잡고 나오고 해서 같이 둘이 타는 자전거.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호수 보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쪽, 윗부분이죠. 서쪽이에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배성민 의원 이쪽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밑에 이 부분은 우리 천안시에서도 지금 공원으로 계획을 하고는 있고요. 그냥 계획 중이에요, 그거는.
그러다 보면 충분히 우리가 설계 정도는 미리 해놓을 수가 있다.
제가 이거를 다 확보해 갖고 보상비 주고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설계만이라도 해놓고, 자리를 확보해 놓고….
그래야만이, 나중에 만약에 그렇게 설계도 안 해놓으면 다른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 그걸 또 철거하고 해야 되고.
전혀 그러면 “그 건물들이 있어서 자전거 도로는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지금 도시계획도로 내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돼 있거나 개설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계해 가지고 자전거 거치대도 4개를 지금 설치하려고….
○배성민 의원 아니, 거치대 얘기가 아니에요.
답안지에 있는 거 갖고 얘기하시지 말고요. 저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말씀하신 그곳에….
○배성민 의원 제가 얘기한 건 자전거 도로예요, 자전거 도로. 거치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본 의원이 나름 저도 연구를 해 보고 이렇게 해 본 결과,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 건 알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여러 부서가 협심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건설도로과하고….
○배성민 의원 그쪽 과만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설도로과랑 여러 부서가 같이 협조를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번에 중앙투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을 것 같아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재심사는 사업비 30% 이상이 증액이 될 경우에 받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짧게요. 시간이 없는데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당초에 2017년도에 266억을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기본설계를 추진하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공사비하고 용역비 그리고 방문자센터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그리고 시유지 재산가격 등이 추가가 돼서 이번에 재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배성민 의원 사실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는데, 이 공사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수수료 이런 것들은 사실 애초에 설계할 당시에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황되게 높은 예산이 더 추가가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방문자센터 진출입로 확 가는 데 출입로 토지매입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당연히 해야 되면 토지매입비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올려요?
그리고 시유지 재산가격 79억도 이거는 우리 시에서 미스(miss)한 부분이 맞아요. 그죠?
당연히, 좀만 검토를 해 봤으면 당연히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빼고 올렸고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도하고 협의할 때 반영이….
○배성민 의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중투 언제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10월 30일입니다.
○배성민 의원 며칠 안 남았네요?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배성민 의원 재심의 통과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의원 어떠한 명분도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계획은 있나요, 그러면?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께서도 대내외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담당 과장과 팀장이 행안부를 방문을 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는 명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왔고요.
그리고 박완주 의원님께도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아무튼 지금 박완주 국회의원님 말씀도 나왔지만, 국회의원이 할 일은 국회의원이 알아서 또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은 또 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본 의원 생각에는 이 사안이 정말 중대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부탁드릴게요, 진짜.
이거는 우리 시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이나 주무 부서님, 과장님이 움직여도 되겠지만 정말 그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장님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의 필요성과 절실함…. 우리 시의 절실함을 표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좀 어렵더라도 직접 나서서 관여를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시장, 고개를 끄덕임)
감사합니다. 제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알겠지만 우리 70만 천안시민이 원하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은 70만 천안시민의 염원으로, 어느 한 부서나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발언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제가 3가지 제안만 하고 싶습니다.
첫째, 몇 주 전에 우연히 제가 자료를 하나 봤어요. 그 자료는 각 부서별 민원 처리건수 현황을 봤는데요.
순위를 보니까 1등이 대중교통이고 2등이 교통시설팀.
뭐 이런 식으로 1등부터 쭉 민원 처리건수 현황이 나오는데요.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당연히 그만큼 인력보충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교통시설팀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민원은 다 현장 방문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는 그런 민원인데….
그럴수록 더욱더 인원보충이 더욱 절실하겠죠, 시장님.
그래서 원활한 민원처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형평성 맞는 인원 배치와 배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둘째는,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발맞춰서 우리 천안시도 선도적으로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린교통, 그린건축, 그린에너지, 그린환경, 그린기업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각 부서, 각 부서마다 전담팀을 만들기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형편상.
그렇다고 그냥 보기만 할 수는 없고요.
각 부서…. 최소한 각 부서에 전문적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1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셋째는, 부성2동 분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시장님.
그래서 불당동과 함께 부성2동 분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깊이 고려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안,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3가지는 꼭 고심을 해 보십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복아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일봉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먼저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 관련, 수해현황관련, 용곡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감사 관련, 청년정책 관련, 특화거리 관련,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만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KBS뉴스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원들의 출장비 관련하여 언론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사무실 근처에 있는 우체국이나 마트에 가면서 출장비를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언론보도가 된 후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2011년 10월에 법인 설립 후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전국 24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9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복무관리는 과연 최우수를 받을 만한 곳인가 싶습니다.
최근 3년간 출장비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총 9,780여 만 원, 2019년 1억 4,400여 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출장비 지급과 관련한 내역으로는 다과를 사기 위해 근처 마트를 간 것, 우편물을 부치기 위해 우체국에 간 것, 우표를 구입하기 위해 우체국에 간 것, 은행에 간 내역들로 출장비를 받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출장사유에 봉사활동이라고 적혀져 있는데도 출장비를 받았으며 출장시간 또한 의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여비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하루에 출장을 두 번씩 가는 일명 쪼개기 출장 또한 발견이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출장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나 결과보고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증빙자료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경영 및 운영되어야 하는 공기업에서 직원복무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부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이 출장비 관련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예산 집행은 곧 천안시 예산의 낭비이며 천안시민들의 세금을 부적절하게 쓰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예산집행과정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 및 감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하며 경영뿐만 아니라 운영 또한 최우수에 걸맞는 천안시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사상 최악의 전염병 코로나19, 호주 대형산불, 역대 최고기온으로 오른 남극, 역대급이라는 수식어로 연달아 등장한 태풍들까지 바야흐로 기후재난시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 및 환경문제는 갈수록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항은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이었을까요?
과학자 및 전문가들은 인류가 지구를 급격하게 파괴시킴으로 인해 결국 미래에는 거주가 불가능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기후 및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제자리걸음입니다.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중 쓰레기는 어디서든 조명 받지 못했습니다.
나의 손을 떠나면 마는 존재, 낮고 하찮고 더러운 존재이기만 했습니다.
2018년도에 일어났던 쓰레기대란 그리고 코로나19시대에 접어들면서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마주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택배 및 포장, 배달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쓰레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의원은 기후재난시대 및 쓰레기 대란에 직면한 이 시대의 한 구성원이자 미래세대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 있는 사람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 박상돈 네, 안녕하세요.
○복아영 의원 네, 오늘 폐기물 정책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시장님과 고민하는 자리가 되고자 이렇게 좀 모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네, 잘 부탁드립니다.
○복아영 의원 시장님, 혹시 종량제 봉투가 언제부터 시행된 지 아십니까?
○시장 박상돈 분리수거는 95년 5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종량제…. 음식물종량제 봉투는 2003년 6월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종량제 봉투 시행일은 1995년에 시행이 됐는데 시행된 지 올해로 사실 25년째입니다.
이때 시행된 계기는 쓰레기 배출에 따른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여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인데요.
즉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면 처리비도 그만큼 많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시행된 종량제 봉투인데 하지만 갈수록 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나고 불법투기 및 분리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생활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더 나아가 종량제봉투 디자인의 변화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쓰레기 발생량 관리와 종량제 봉투 관련하여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네, 종량제 봉투를 처음 사용할 때는 별도의 안내문구가 없었지만 시민들이 알기 쉽게 분리 배출하는 방법 등을 그런 문구를 표시해서 현재는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 지침과 타 시군 종량제 봉투를 참고해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수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된 지 25년이 흐른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는 종량제 봉투의 활용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디자인은 텍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정보 전달하기 조금 어려웠는데 종량제 봉투의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
한 예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재활용해야 하는 물품을 픽토그램으로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하도록 개선에 힘을 썼고요.
그리고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가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에 북극곰 얼굴을 새기는 디자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병기한 종량제 봉투 또한 제작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229개 기초 지자체 중 48곳에서 외국인 병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종량제 봉투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료 제시)
선문대학교 학생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디자인을 했는데요.
그와 더불어 또 맞춤형복지 홍보 문구를 넣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에 힘을 쓰고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천안시도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바꿔서라도 분리배출 홍보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장 박상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생활폐기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도심 원룸지역 대학가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정1동, 성정2동, 봉명동, 다가동에서도 사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혹시 구도심 및 원룸지역 대학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해결방안이 혹시 있으실까요?
○시장 박상돈 네, 홍보는 그동안 나름대로 해 온 사항입니다만 불법투기 지도·단속인력을 늘리고 상습투기지역을 수시로 살펴서 해결하되, 안서동 대학가 중심으로 특히 배출안내 캠페인이라든지 원룸촌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캠페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가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면서 풀어가고 있는데 사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아직 여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몇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와 관리인, 대학교 관계자, 대학교 총학생회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는 등 학교 주변 원룸밀집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같은 경우에 사실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을 보면 그 수치는 점점 더 무서운 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이제는 폐기물 줄이기 정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하고 펼치고 있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무단투기 현장 곳곳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그리고 외국인 거주 원룸 밀집지역에는 중국어, 영어로 만든 안내문까지 부착하는 등 올바른 쓰레기배출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미수거의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해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도 늘고 있으며 강력한 청소행정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광주시 동구 같은 경우에는 불법투기상습지역과 방치쓰레기 실태를 전수조사를 해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청소책임제를 운영해 불법투기지역을 계속해서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하반기 운영성과보고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하여 시민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줄이기에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며 나날이 증가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관련돼서입니다.
시장님 혹시 쓰레기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의원 2019년 3월 의성군에 있는 쓰레기산이 CNN에 보도가 되어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쓰레기산 문제는 의성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천안시도 쓰레기산 관련하여 언론보도가 된 바 있는데 시장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죠?
○시장 박상돈 잘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혹시 천안시의 쓰레기산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알고 있는 것은 7군데 있고요.
그중에 2곳은 처리가 완료됐고 5군데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사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 곳곳에는 방치된 쓰레기 산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해 있는 송옥주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환경부에서 전수조사 이후 새롭게 적발된 불법폐기물은 올해 8월 기준에 39만 6,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광역시·도별로는 경상북도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순이었고 시군구별로는 경북 영천시가 가장 많은 불법폐기물이 확인됐고 다음 2위는 경북 경주시, 3위는 평택시, 4위는 천안시라고 합니다.
네, 이렇듯 불법폐기물은 단속을 피해서 여전히 버려지고 있고 산과 자연은 쓰레기로 뒤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꾸준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천안시도 이에 대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예,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폐기물은 해외, 그러니까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수출을 통해서 국내 쓰레기를 일부 누적을 해소한 측면이 있었는데 ― 2018년부터죠 ―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함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쓰레기 적체량이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분들…. 이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일단은, 이게 대부분 쓰레기가 공장 쓰레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장 폐기물,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사실 재활용도 쉽지가 않은 건데 이런 쓰레기를 빈 건물 등 또 창고 같은 데에다가 임대한 후에 거기다 넣고 이렇게 전부 축적을 시킨 다음에 그냥 도주해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쓰레기가 사회문제화 되어 가는 그런 현상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7개 지역…. 7개 쓰레기 산 지역에서 2개 지역은 이미 대집행을 완료해서 끝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고발하고 그리고 이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이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찰을 하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행정당국만의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민관이 일종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서 이런 쓰레기 불법처리가 용인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도 사업장 폐기물 관련이었습니다.
○시장 박상돈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의원 사실 쓰레기산의…. 불법 투기하는 이 쓰레기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정말 2주 넘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현재까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음이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문제가 된 이 쓰레기산은 업자와 토지주가 처리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해당 당사자들은 예산과 비용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등 모르쇠로 일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쓰레기산이 방치되면 심각한 환경오염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자체들은 선(先) 처리 즉, 행정대집행 후 비용을 업자와 토지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반환시기도 미지수이며, 이미 재산이 없는 상태에 놓인 이들에 대해서 압류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시민의 혈세로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본 의원이 의성군 쓰레기산 문제 때문에라도 의성군 담당자와 거의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불법폐기물 처리에 행정대집행 총 277억 원이 소요가 됐고 세부적으로는 국비 185억, 도비 31억 포함해 의성군은 61억을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의성군민이 5만 1,895명인데 1인당 117만 원씩 처리비용을 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쓰레기산 문제로 인한 사후처리비용이 워낙 큰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쓰레기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및 점검 그리고 감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담 TF팀이나 특별반을 편성하고 지도·점검 및 감시를 실시하고 또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월부터 방치,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폐기물 전담 수사 TF팀을 운영 중에 있고 단속 및 수사에 힘을 쏟기 위해 수사팀 또한 신설했다고 합니다.
또한 폐기물 불법투기자를 현상 수배하며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정책에도 펼치고 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투기의 뿌리를 뽑고자 노력하고 있고 충주시 또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시민결의대회, 불법투기감시단 운영, 불법투기감시 CCTV 설치확대, 민·관·경이 협업하는 우리 마을 지키기 운영 등 야간방범대 활동, 신고자 포상금 확대지급 등 불법투기가 불가능한 충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든 위 사례를 참고해서 천안시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수도권에 인접되어 있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비상한 노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도 빈 건물 등 또는 빈 창고 이런 데에 얼마든지 그런 유혹을 느낄 수 있는 업자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찰활동을 더 강화하고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의성군은 그 쓰레기산 같은 경우에 80%에서 90% 처리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대집행하기 전에 화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굴삭기로 뒤집어 가면서 화재를 진압을 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섞여져 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 안에서 선별장을 따로 만들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건 따로 분리하고 또 불연성은 선별해 가지고 토사로 활용하는 등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사실 소각 및 매립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방법을 찾다가 시멘트 업체가 폐합성수지를 통해서 보조연료로 사용한다는 방안을 착안을 해서 분쇄·파쇄 공정을 거쳐서 30%는 의성군에 위치한 시멘트업체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담당자 하시는 말씀이 사실 그 쓰레기 배출양이 결국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다섯 배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에 대한 재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또 걱정스러운 건 처리시설을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리시설을 짓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폐기물 증가량도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속도를 따라 갈 수가 없어서 많은 걱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천안시….
의성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각적으로 많은 방안을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다음은 재활용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쓰레기대란, 즉 플라스틱류 대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플라스틱류 대란을 천안시는 겪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천안시는 2017년 초부터 관내 일부 재활용 수집운반 업체에서 플라스틱류 단가 하락으로 인해서 시에서 공동주택 수거요청이 있었고 2017년 9월부터 공동주택 일부 수거를 시작해서 2018년 1월부터는 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류 전량을 시에서 계속 수거를 하고 있어서 천안시는 다행히 플라스틱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플라스틱류 수거에 대해 준비를 미리 예측한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플라스틱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플라스틱 제품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분한다면 현대는 플라스틱시대라고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자료를 찾다가 놀란 점은 이미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처음 나온 건 1970년대 들어서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플라스틱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50여 년 전이었지만 이제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인류는 플라스틱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플라스틱은 자연환경에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배출을 잘해 줘야 되고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입자가 매우 작아서 분리수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하수처리시스템으로도 이런 미세한 플라스틱을 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바다에 배출하게 됩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미국의 논문결과 시신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대량으로 발견됐을 정도로 현재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물에도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도 이런 플라스틱과의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시장 박상돈 사실 전국적으로는 제가 볼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플라스틱 대란이 정말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다행히 우리 천안시는 2017년부터 공동주택의 일부 그리고 2018년부터는 공동주택의 전부, 이렇게 플라스틱을 수거해 왔기 때문에 다른 자치제와 달리 천안시는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큰 대란이 없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활용대책을,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데에 주안을 둬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재활용 및 재사용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혹시 재활용과 재사용에 대한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대체로 재사용은 재활용품을 단순히 세척해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 거를 재사용이라고 그러고, 이건 맥주병이나 소주병, 공병, 아이스팩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재활용은 물리·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기존 성상을 변형시켜서 사용하는 거를 재활용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복아영 의원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분리배출만 잘하면 100%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수거된 재활용 폐기물마저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사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다시 폐기가 되고 있어서 재활용률을 높일 대책 마련이 사실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리수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18개 시군에 분리수거 안내원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주택가에 있는 폐기물 거점지역에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하여 재활용품의 분리체계를 개선해서 물품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처리비용 감축 및 재정수입 발생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를 또한 이루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폐지수집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 주민들을 자원관리사로 선정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역할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회용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관내의 장례식장과 협의를 해서 1회용품을 일절 쓰지 않는 친환경 장례식장으로 바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재활용 정책에 힘을 쓰고 있는데 천안시도 새로운 재활용정책을 추진하고 나아가 시민들에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시죠?
○시장 박상돈 네, 자원관리사 어르신을 지정한다든지 이러는 것은 어르신들 취업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고 또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복아영 의원 네, 다음은 재사용 관련된 건데요.
재사용 정책에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재활용 정책에서 나아가 재사용 정책이 각광받는 추세입니다.
재사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당근마켓입니다. 중고거래부터 동네정보까지 소통할 수 있는 중고거래장터 앱입니다.
나에게 불필요해진 중고물품을 버리기보다는 필요한 이웃에게 판매를 하고 나눔으로써 재사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앱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탁트인나눔상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공유경제입니다.
‘탁트인나눔상자’는 나에게 사용이 다한 물건을 기부하고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의 플랫폼 같은 곳입니다.
또한 최근 신선제품의 온라인 구매가 늘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분해되지가 않아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기에 전통시장 상인회 등 필요한 곳에 무상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가 사실 자원의 선순환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확장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문제에 대하여 공감은 하지만 실천하기까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실천을 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도 각각의 노력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다량으로 쏟아지고 있는 폐기물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도 재활용 및 재사용에 대한 정책마련에 힘을 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아영 의원 박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복아영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성장, 복지, 민주주의, 평화, 안보 등 여러 목표를 가지고 앞다투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지구, 미래세대가 살아가야 할 이 터전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없이 외쳐왔던 지속가능한 발전.
우리는 누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리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연, 생태계,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쓰레기 문제는 시민의 생활권과 건강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현 실태와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길 바라며 천안시도 청소행정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천순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2동과 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먼저 제23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천순 의장님,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로 불철주야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상돈 시장님과 재난안전 전문가이신 시민의 안전지킴이 전만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수출 감소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민간소비마저 얼어붙어 내수경기 또한 부진하여 온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상당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천안시는 올해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재민과 수많은 농산물이 유실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막대한 인적, 물질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해현장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고생하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상 화두에 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패가 없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가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선임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외에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인 천안시민체육공원의 체육시설 관련, 체육단체와 천안시 직장운동경기부 보조금 관련, 천안시 초등학교 교육시설 관련,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인 시내버스 관련, 교통정보 관련, 교통시설 관련,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 공영주차장 관련, 전신주 지중화사업 관련,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인 불당택지지구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관련, 구청 건설과 소관 업무인 도로 보도블록 교체 현황인 도로관리 관련, 구청 건축과 소관 업무인 광고물 관련 등은 이미 제출된 답변서와 사전에 담당 부서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서면질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로 시정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박상돈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천안시장이 위탁하는 시설과 사업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관리, 운영하는 데에 주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채 의원 네, 경영의 자율성 보장은 물론 행정 조직 및 기능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천안시의 재정 확충과 지역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 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서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만 천안시민이 이용하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진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경영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임명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시장 박상돈 네, 그렇습니다.
○유영채 의원 얼마 전 선임된 제4대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임원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공단 임원은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일정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 공고절차를 거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종료된 제4대 공단 임원 선임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으로 그 공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유영채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 발전과 우리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미래를 위하여 최상의 인사였다고 평가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16조를 보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경영과 경제에 관한 지식, 과거의 경영 경험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규정 말고 암묵적으로 공모자의 연령이나 또 출신지역이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시장 박상돈 그렇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습니다.
○유영채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박상돈 네.
○유영채 의원 본 의원도 공모자의 연령이나 출신지역이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유영채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모절차에 따라 심사기준에 의해서 임원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결원 예정인원 2배수 이상의 추천후보자 중에서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하실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출신지역이 천안이 아닌 사람은 배제할 수 없는 일이죠?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유영채 의원 시장님, 혹시 행정부에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접수된 진정서가 혹시 있나요?
○시장 박상돈 글쎄 저도 그런 비슷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영채 의원 시장님께서 보신 적은 아직은 없으시죠?
○시장 박상돈 네.
○유영채 의원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 임원 임명 문제를 이 자리에 들고 나온 것은 우리 의회로 비상임이사 모집과정이 잘못되었다며 1통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진정서입니다.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앞으로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고요.
저희는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일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꼭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진정 민원인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몇 가지를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충격적입니다.
민원인은 이번 임원후보자 모집공고에 비상임이사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공개모집기간이 2020년 8월 5일부터 2020년 8월 25일까지이고 진정인은 2020년 8월 10일 33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얻은 행정기관의 경험과 독서에서 얻은 지식과 아이디어로 마지막 사회봉사활동으로 시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비상임이사 모집공모에 지원하였습니다.
그 후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공개모집기간 중 2020년 8월 17일 천안시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으로부터 “시장님의 지시사항입니다. 비상임위원회 잘 될 것 같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던 중 8월 22일 또 다른 공무원으로부터는 나이가 많고 고향이 천안이 아닌 타 지역이라서 탈락될 거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공개모집 기간 중에 공무원들로부터 “잘 될 것 같다.”, “탈락될 것 같다.”라는 언질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랬을까요? 이분들 개인적으로 그랬을까요?
결국 민원인은 3배수 안에 들어야 하는 추천후보자로 결정되지 못하였고 마지막 봉사의 꿈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9월 14일 시장님께서 직접 전화하시어 “나이가 고령인데다 출신지역이 천안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탈락시킨 거 같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친화력, 건강, 윤리관 등 6개 평가 항목을 적용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정당당하게 선발하게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시장님께서 왜 비상임이사 모집기간 중에 직접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진정인은 결국 결격사유가 아닌 이유로 부정하게 심사하여 탈락하였으니 이에 불복하여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며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연히 행정법에서도 절차, 내용, 형식에 관한 하자는 무효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
○시장 박상돈 글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 관련해서 전혀 사전에 들은 바는 없고요.
진정을 냈다는 분은 제가 사실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이고 제가 대천시장을 할 때 간부로서 근무를 했고 제가 능력이 있음은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보령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역에 많은 봉사활동도 했고 매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고 복수의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거기서 선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정절차 결과 탈락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위로전화를 드렸던 것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나이가 많다거나 지역이 보령이기 때문에 안 됐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상임이사로 되어 있는 분도 보령 출신이거든요.
보령 출신이고 또 그분의 경우에는 공사 간에 제가 도움도 많이 받았고 열심히 일하는 성품도 잘 알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런 오랜 공직경험을 한 분을 능력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영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는 잘 아는 지인이라 억울함을 주장하는 민원인의 추천후보자 탈락을 위로해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안이 70만 인구의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외지에서 성공을 꿈꾸며 천안으로 모여든, 현재는 천안시민인 타향 사람들 때문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유영채 의원 그렇죠?
○시장 박상돈 네.
○유영채 의원 본 의원 또한 고향이 천안이 아닙니다.
천안시민이 된 지 이제 20여 년 되었지만 천안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은, 또 천안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선출직 의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천안시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과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작은 민원이라도 귀 기울이며 진정인에 대한 억울함을 대신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혈연과 지연, 학연이 만연하고…. 만연한 천안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민원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령이라든지 출신지역 때문에 배제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본인이 좀 기대 밖으로 불공정하게 탈락이 됐다고 이렇게 느꼈다면 그거는 아마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부덕의 소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못 시킨 잘못이 있는 거 같네요.
○유영채 의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하는 불공정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17조 심사절차 및 방법 2항에 따르면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면접은 합격을 결정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는 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보고를 받으셨죠?
○시장 박상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면접은 굳이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정하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
○유영채 의원 ‘다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안 해도 된다라는….
○시장 박상돈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유영채 의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 박상돈 근데 꼭 해야만 되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게 봐야….
○유영채 의원 근데 혹시 왜 면접을 안 했다라고 추천위원회에서 시장님께 이유를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까?
○시장 박상돈 네, 네.
○유영채 의원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이번 시설관리공단 임원진 임명과정이 공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기된 진정민원 말고도 이사장을 포함한 시설관리공단 임원진이 지난 보궐선거 때 시장님을 도운 최측근의 인사로 이미 내정되어 있어 사전 내정설이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도 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 측에서는 아직 원서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로 언급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직후 진정서가 접수된 것입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천안시 산하기관장 자리가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로 채워질 경우 향후 공무원들이 정치권에 줄서기 경쟁을 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걱정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전부터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나 국비확보 차원에서도 대기업 임원이나 중앙정부 공무원을 지명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사장은 지역인사가 처음으로 임명되셨습니다.
맞죠,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유영채 의원 예,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직무수행능력, 전문성, 중앙정부의 경영평가 등을 전과 현의 득실을 철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제철 임원으로서 4,000여 명의 조직을 관리하셨던 1대 서영환 이사장,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자문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을 지낸 2대 김동규 이사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과 대한건설주택협회 상근 부회장을 지내신 3대 이원식 이사장은 사전 내정설, 즉 정치권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본부장, 이사장 등 임명 관련 모든 서류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8조 3항 1목에 가능한 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임명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시장님께서도 학연, 지연, 혈연이 판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천안시민에게도 떳떳한 시장님이 되실 수 있고요. 진정을 제기한 민원인도 오해를 풀고 결과에 승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시장 박상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시장님 마지막으로….
○시장 박상돈 다만….
○유영채 의원 예, 예.
○시장 박상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이사장들이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역대 이사장들이 모두 천안 외 지역 출신들이었죠.
인품과 경력 면에서는 모두 훌륭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타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천안의 지역특성에는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걸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낙하산 인사 인정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또 임기가 만료가 되면, 임기가 만료가 되면….
(「낙하산 인사 인정하시라고요.」하는 의원 있음)
왜 객석에서 얘기를 하죠?
(「오죽 답답하면 객석에서 이야기하겠어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 질의·응답 중인데 지금 박 의원님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장이 개인 자리입니까? 의사발언 진행권 얻고 얘기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역대 이사장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 출신 그리고 나름대로 지역실정을 좀 아무래도 덜 알 수도 있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내정된 예정자는 천안 출신이고 천안시 공무원 출신으로서 60년 이상 천안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또 천안시청에 근무하면서 주요 직위로 서기관으로 구청장이나 국장 등을 충분히 경험해서 능력을 인정받은 분이고 또한 천안시 노조에서 공무원들이 뽑은 귀감 공무원, 2년에 한 번씩 뽑는 귀감 공무원으로도 선정되는, 인성이나 능력 면에서 조금도 하자가 없는 그런 분이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점을….
○유영채 의원 네. 시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것은 다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분의 명성을 많이 들었고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당에서조차도 그분을 사실 저희 당으로 모시려고도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잘못된 건 뭐냐 하면 그분이 본 의원이 보도나 소문으로 듣기에 시장님의 캠프에서 일을 하셨다는 분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시민들도 아마 그걸 지적하시는 거고요.
○시장 박상돈 그것은 일종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선택은 권리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유영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절차에 의해서 기관장을 선출했다고는 말도 하겠지만 선임할 기관장은 사전에 내정해 놓고 다른 공모자들은 들러리 세워놓고 절차와 규정을 의식해서 공모를 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시장님께서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시던 지난 2008년 10월 6일 정무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기관의 원장이 대거 교체되었을 때 소관 부서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됐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박상돈 시장님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연륜과 경험으로 무장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살기 좋은 도시,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고 느낄 수 있는 천안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유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임원 모집 공고 중에, 공고기간 중에 간부직 고위공무원께서 당사자한테 전화를 해서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며칠 후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과 연관성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 문제라고 하더라도….
(「회의나 잘하세요. 회의나.」하는 의원 있음)
공모기간 중에….
(「회의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회의 진행하는 겁니다.
(「뭐하시는….」하는 의원 있음)
공모기간 중에…. 공모기간 중에 어떻게 간부 공무원들께서 공모가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화해서 ‘되니’, ‘안 되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이런 부분들은….
(「조용히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행금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의장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김행금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을 하는 시의원의 발언 의사를 듣고 시장님께서 거기에 조목조목 맞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고 안 맞고는 차후에 따져본다.”라고 유영채 의원님이 발언을 하셨으면 그 발언에 부합하고 언성을 높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의사발언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남주 의원님, 낙하산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게 의원으로서 하실 말씀입니까?
(「의원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정당당히 하십시오.
(「정정당당히 했습니다. 제가….」하는 의원 있음)
천안시장은 누구라도….
(「…(청취불능)… 얘기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누구라도 시장님의….
○의장 황천순 박남주 의원님께서는 ….
○김행금 의원 고유 인사 권한이 있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던지 하세요.
○김행금 의원 인사 고유권한에 적법하고 지역의 인재라고 느끼셨으면 하는 거지, 그게 왜 지역민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자리가 대한민국 세계가 보는 생방송 하는 시정질문 자리입니다.
적어도 시장님에 예의를 갖추시고 여야를 떠나서….
지금 유영채 의원님 ‘우리 당’이라고 아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민주당의 성향에 가깝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 당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천안시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데 박론을 합니까? 답변하여 주셔요.
(「답변할 이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왜 없습니까?
○의장 황천순 저기….
○김행금 의원 의장님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의장 황천순 일단 듣기만….
○김행금 의원 의사발언 신청을 분명히 김행금 의원 먼저 했습니다.
의사발언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의장님께서 하실 권한이 있으시면 이 시정질문이 끝난 뒤에 “이런 점이 이랬습니다.” 사적으로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저는 의정생활 하면서 여야를 전혀 생각해 보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계신 박상돈 시장님이 국민의힘 당이 아닐지라도 저는 이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의원의 면모를 갖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황천순 김행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치견 의원의 일봉산 주민투표 관련 시정질문은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후 실시할 수 있도록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인치견 의원의 시정질문은 다음 회기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음은 이종담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시로부터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지난 2월부터 천안에도 급격하게 확산되어 우리 천안시민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신 많은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천안삼거리 명품화사업, 분동 추진계획, 충남 혁신도시 지정 천안시 대응전략 관련, 일봉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센터 조성, 농작물 병해충 적기방제 현황, 농기계 순회 교육현황 등 7개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이 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먼저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관련 박상돈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100일도 지나시고 바쁘게 우리 시민들의 팍팍한 삶을 돌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311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천안삼거리 명품화사업을 포기하셨네요.
‘예’, ‘아니오’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종담 의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포기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준비했던 공직자와 시의회 등과 우리 시장님께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저는 부임하기 전에도 천안삼거리공원과 관련한 천안시 개발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토론회 장에 수시로 참석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경청을 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종담 의원 우리 시장께서 2018년도 6·13 지방선거 공약 중에 천안삼거리 마틴사거리에서 청삼사거리, 차 없는 거리, 국도 지하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공약으로 세웠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과거 2년 전 얘기죠.
○이종담 의원 네, 시장께서는 그곳에 지하주차장까지 건설하겠다. 이런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이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우리 시민과의 충분한 의견과 여론이 반영되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시장 박상돈 이번 지난 4월 지방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2년여 전 선거 당시에 제가 공약했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변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그 이후 계속해서 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경청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께서는 어떤 시민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천안삼거리 명품화사업은 지난 4년 동안 선진공원 벤치마킹을 했었고요.
열세 차례에 걸쳐서 각종 보고회와 토론회, 시민 1,000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온라인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한 천안삼거리 명품화사업을 시민의 의견과 여론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계십니다.
70만 시민과 의회의 염원을 버리셨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묵묵히 열심히 준비한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귀담아듣지 않으시고 불통과 독선으로, 고집으로 준비된 천안삼거리 명품화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시장께서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포기로 발생하는 339억 원이라는 돈을 절감해서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하시는지 본 의원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335억 원을 반영한 겁니다. 반영해서 현재 그 사업비는 335억이 맞고요.
지하주차장, 제가 손을 댄 부분은 지하주차장 부분입니다.
지하주차장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절감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저도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시장님께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무대부터 주차장 부분까지 전부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건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시장님, 저희 시의 3회 추경을 기준으로 한 전체 재정규모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 재정이 총 2조 5,170억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시장님, 임기 2년 동안 공약사업을 위해서는 자료에 보시겠지만 시비가 5,261억 원이 필요하더군요.
우리 천안시 전체 예산의 20%에 육박을 합니다. 맞나요?
○시장 박상돈 네, 그럴 겁니다.
○이종담 의원 1년에 시장님 공약을 지키려면 2,630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연간액 가용자원을 보시면 1,365억 원으로 부족분 1,265억 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시민의 혈세로 거두어들일 세입 700억 원을 확충해야 되고요. 또 세출 조정을 통해 565억 원을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세출액 구조조정 금액이 혹시 얼만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세부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공약을 한 것은 기존 전임자….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 또는 각종 이유로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3분의 2 이상….
○이종담 의원 다음 자료에서 보시겠지만 시장님의 신규사업 위주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시장 박상돈 예.
○이종담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출 된….
자료화면 보시겠지만, 구조조정 금액은 350억 원입니다, 350억.
이 금액은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비를 위해 기(旣) 확보된 예산 674억 중 339억 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공약사업을 하려는 거죠. 맞나요?
○시장 박상돈 뭐,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종담 의원 시민의 휴식과 행복을 위한 진정한 공원다운 천안삼거리공원을 만들어야 할 국도비가 확보된 예산을 시장의 공약사업을 위해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시장 박상돈 그…. 제….
○이종담 의원 제가 질문할 때만 답변하세요.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이전 111억 원,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114억, 천안문학관 건립 106억, 동남부 스포츠센터 건립 600억, 천안시 파크골프장 400억, 패밀리테마파크 조성 1,500억, 이건 민자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시장 공약의 사업비 중의 일부입니다.
시장님, 보이시죠?
이거 사업을 하려면 총 2,831억 원입니다. 민자사업을 하는 패밀리테마파크 1,50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순수 시비가 1,33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 시가 지금 800억 원이 넘는 빚을 얻어 가며 엄중한 코로나19로 인한 시기에 재원을 마련한다는 건 살기에도 팍팍한 70만 시민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기본계획용역 4억 2,000, 실시설계용역 16억 7,000, 교통영향평가 1억 300,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1억 4,700, 맞춤형서비스 1억 9,500, 설계공모 보상금 6,300, 건설사업관리 7,100.
시장님, 이 비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총 이 금액은 26억 6,000만 원입니다.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매몰비용 26억 6,000만 원입니다.
시장께서 보시기에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인가요, 큰 금액인가요?
‘예’, ‘아니오’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글쎄요, 그거는 저 사항이 매몰비용으로 이미 사용을 해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저는 저 사업에는 일부는 이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박상돈 그렇기 때문에….
○이종담 의원 명품사업단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이 비용은 매몰되는 비용입니다. 이것도 쓸 수 없는 비용입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신다면 이 비용은 26억은 날리는 겁니다.
보고 한번 제대로 받고 말씀하세요.
○시장 박상돈 그거는 견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의원 견해 차이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시장 박상돈 아니, 그니까….
○이종담 의원 이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셔서 직접 대화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상황과 이어지는 경기침체로 내년도 세입도 지방교부세 100억 원 등 세외수입이 금년에 비해 많이 감소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현재 우리 시 채무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우리 채무요.
○시장 박상돈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이종담 의원 1,000억이요? 1,000억이면 좋겠네요.
행정의 달인이신데 숫자까지 다 일일이 모르실 거라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시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통과 드린 지방채 880억 원하고요, BTL 채무 2,824억 원을 포함해서 3,704억 원입니다.
○시장 박상돈 BTL 사업은 제외했습니다.
○이종담 의원 3,704억 원의 채무에 더해서 내년도 세입의 감소로 인해 지방채를 1,000억 정도 추가로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천안시는 또다시 빚더미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26억 원을 낭비하고 5,261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시장의 공약사업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펑펑 쓴다면 우리 천안시민들은 천안시를 믿고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 박상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담 의원 본 의원은….
시장님, 제 말에 답변한다면 답변하시….
○시장 박상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종담 의원 본 의원은 늘 소통을 위한 협치를 강조해 왔지만 최근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일봉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등 구본영 전임 시장 재직 시 추진된 사업의 일방적 추진 중단과정을 보면 소통이 아닌 독선과 고집, 불통입니다.
의회와 불통으로 시정을 표류시키는 모든 책임은 오롯이 시장의 몫일 것입니다.
최종 결정된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을 의회와 협의 없이 사업을 축소 내지 포기한다면 시장 임기 중 의회와 협치는 어려울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향후 2021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천안시민의 팍팍해진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우리 의회는 일을 할 것입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동 추진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우리 천안시 인구는 70만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은 30개 정도 되는데요.
시장께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일부 동은 분동이 불가피한 동도 있죠.
○이종담 의원 시장님, 그럼 분동을 추진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상돈 주로 행정편의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종담 의원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분동의 목적은 행정서비스의 불평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가 목적이라고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 등에서는 인구 한 몇 만 정도를 과밀한 동이라고 부르고, 또 이것을 분동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대체로 6만 명이 넘는 경우, 그중에서도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대체로 동 지역이, 읍면동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인구 6만을 기준으로 해서 분동을 하고요.
그리고 도농복합지역일 경우에는 인구 5만이 넘으면 할 수 있는 걸로, 분동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네, 그건 과거에 행안부의 지침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 왔어요.
○시장 박상돈 아니, 대체로….
○이종담 의원 해 왔는데, 지금은 많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서울에서는 4만 명만 되면 분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경기도 용인이나 수원, 화성시 등은 인구 4만인 동을 분동하거나 분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는 인구 4만이 넘는 행정동이 몇 개인지 우리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인구 4만 이상 되는 데까지는 제가 숫자로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종담 의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는 부성1동, 부성2동, 백석동, 불당동, 신방동, 청룡동 등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어요.
시장님, 분동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현재 불당동은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지금 분동을 추진하고 있고….
○시장 박상돈 그건 공약을 넘어서,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7만이 넘는….
○이종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자꾸 ‘공약이다’, ‘아니다’ 이건 너무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께서 공약에 대해서 공약은 지키려고 하고 공약 아닌 거는 지금 하지 않으시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장 박상돈 그거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자꾸 몰아가시는 거 같은….
○이종담 의원 몰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삼거리공원 시장님이 축소한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축소하시는 거고요.
○시장 박상돈 그거는….
○이종담 의원 제 얘기 듣고….
○시장 박상돈 불필요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이종담 의원 그만하셔요, 이제. 제 얘기 해야 되니까. 시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성2동 인구는 9월 말 현재 5만 6,783명, 청룡동 인구는 5만 5,000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고요.
청룡동 인구는 계속해서 지금 주거단지가 개발이 돼서 아마 조만간 부성2동하고 성성지구가 개발이 완료가 되면 조만간 내년이면 6만 명이 돌파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부성2동, 청룡동보다 인구가 적은 전국의 기초단체인 시하고 군은 혹시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상돈 글쎄,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질문하려고 공부한 저만 알 수 있겠죠.
강원도 태백시가 있고요, 충남 계룡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등이 있습니다.
부성2동과 청룡동은 이런 시나 군보다도 인구가 많아 분동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인구수가 4만이 넘는 4개 동 중 불당동을 제외한 5개 동을 대상으로 분동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우선 당면한 과제는 불당동의 인구가 7만을 넘는 그런 신도심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분동이 시급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청룡동이라든지 부성2동 같은 데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분동을 검토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급한 과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도 오히려 백석동 같은 데는 지금 종합경기장에 행정복합…. 행정중심센터를, 행복센터를 이렇게 두고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서 그 시설을 이전하는 것들이 시급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증진시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종담 의원 불당동 인구가 7만을 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건 본 의원도 알고 있지만,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성2동과 청룡동도 이미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초과를 했다.
○시장 박상돈 검토는 할 수 있죠.
○이종담 의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이종담 의원 지금 말씀하신 백석동 문제도 시장님의 공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시장 박상돈 글쎄, 공약을 너무….
○이종담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제 주장입니다.
○시장 박상돈 네.
○이종담 의원 시장님 공약 있는 건 지금 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공약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시급성이 있고 주민들이 원하면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시장님 행정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2013년도 천안시에서 2개의 행정동을 동시에 분동한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상돈 글쎄, 뭐 한번 보기는 본 것 같은데요. 그걸 일일이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이종담 의원 우리 천안시에서 당시 부성동하고 백석동을 동시에 분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백석동의 인구는 5만 2,190명, 부성동의 인구는 6만 348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현재 분동을 추진 중인 불당동을 제외하더라도 부성2동과 청룡동의 분동 조건은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분동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조속히 분동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향후 계획을 좀….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재정적인 여력이 되면 당연히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그런 청룡동이나 부성2동도 기회가 되는 대로 분동을 준비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다른 것에 재정….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정투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다가올 그런 과제이지, 지금 당면한 현재의 과제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집중하는 것은 불당동은 분동, 그리고 쌍용1동과 백석동은 행복센터의 이전.
이런 문제를 좀 더 시급하게 다루고 그다음에 여력이 있을 때에는 또 청룡동이나 부성2동의 분동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검토는 계속….
○이종담 의원 지금 쌍용1동도 얘기하셨죠? 쌍용1동도 시장님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시장 박상돈 이전 문제입니다.
○이종담 의원 이전 문제도 공약사항에 들어있었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추진….
지금 쌍용1도 동사무소는 본 의원이 초선 때 증축까지 했던 곳입니다.
읍면동 한번 가 보셨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직도 비도 새고 있고 그거보다 더 오래된 곳이 많습니다.
단순히 시장님께서 본인의 공약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재원 마련 말씀하셨는데….
○시장 박상돈 모든 문제를 공약에다가 두고 계신….
○이종담 의원 본인의 이 2,83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지금 시장님께서는 잘못하고….
○시장 박상돈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건 시장님의 주장이지만 본 의원들이 봤을 때, 많은 시민들이, 대다수 시민들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도 우선사업을 미뤄 놓는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박상돈 그건 오해시고요.
쌍용1동의 경우에는 거기에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그것을 올해 현 위치에서 집무가 어렵다는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종담 의원 시장님께서 우선순위 말씀하시는 거 전부 공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담 의원 부인하시겠습니까?
○시장 박상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담 의원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박상돈 저는 합리적으로….
○이종담 의원 합리적인 게 아니라 공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약에 들어가지 않은 동은 불평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말씀하셨죠?
부성2동하고 청룡동 분동하는 데 예산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거보다 더 들어가십니까?
○시장 박상돈 분동을 하면요, 적어도 최소한 부지를 제외하고 한 80∼90억 정도의 건축비가….
○이종담 의원 저거보다 더 들어갑니까?
2,831억보다 더 들어갑니까?
○시장 박상돈 그런 말씀 마시고요.
○이종담 의원 아니, 저거보다 더 들어간….
○시장 박상돈 예를 들어서….
○이종담 의원 제가 그 말씀만 드릴게요.
저 2,831억보다 더 들어가냐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장 박상돈 예를 들어서 저기에 천안시 파크골프장 400억, 동남부 스포츠문화센터 건립 600억 이거는 출처가 불분명한, 전혀 근거 없는 액수를 저기다 제시하고 저걸 마치 무슨 제가….
○이종담 의원 시장님, 이거는 시장님의 공약집에 나와 있고요.
우리 행정 내부의 예산부서에서 돌린 부분에 다 나와 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번에 올라왔던 의안입니다.
○시장 박상돈 나중에, 나중에 한번….
○이종담 의원 그렇게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시민들이 생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자료는 시장님 공약집에서 발췌한 거고요.
또, 지난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에 올라왔던 의안입니다.
○시장 박상돈 이를 테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죠.
○이종담 의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에 따로 말씀해 주시죠.
○시장 박상돈 파크골프장 저 400억 같은 거는요, 부지를 매입했을 때 그런 거지만,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다가 400억을 올려놓으면 되나요?
○이종담 의원 그러면 용역평가…. 공약 관련해서….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종담 의원 공직자들이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시장님께서….
○시장 박상돈 출처가….
○이종담 의원 축소 지시를 하셨어야죠.
○시장 박상돈 출처가….
○이종담 의원 이 버젓이 돌아다니는 행정서류 아닙니까?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종담 의원 근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평가를 한 서류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박상돈 그거는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종담 의원 자원봉사센터 신축 111억 원,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14억.
이것도 부인하실 거예요?
천안문학관 106억 이것도 부인하실 거예요?
○시장 박상돈 자원봉사센터는 그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천안 인구가 70만인데 자원봉사를 하는 시민들이 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단체도 많고.
그러나 어디 사무실이나 연락처 자체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이종담 의원 시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시장 박상돈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111억을 들여서 신축을 한다는 게 우리 시민들께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용인시, 화성시 등은 인구가 4만 이상인 과대 동에 대해 4개의 동을 동시에 분동을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과대 동인 불당동과 부성2동, 청룡동은 대시민 행정서비스 악화가 우려되는 곳으로, 조속히 분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의 시세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전라도 전주시도 33개의 행정동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 행정동이 적으면 대민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시의원 정수책정의 기본이 되는 행정동의 수가 적어 인구증가에 따른 시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못하는 피해와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해 행정수요가 급등하는 만큼 부성2동과 청룡동 주민들을 위한 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성2동과 청룡동을 반드시 분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앞으로 그 문제가 대두되고 지역의 시민들의 의견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지면 언젠가는 그걸 분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이렇게 “지금 당장하라.” 그건 동의 못합니다.
○이종담 의원 다음은 충남혁신도시 지정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충남혁신도시 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70만 천안시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 주신 박상돈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침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혁신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기업과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과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고,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그 지역의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한 30%까지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지역 내 사회·경제적 상승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우리 천안시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혁신도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전·충남지역은 과거 세종시 설치로 인해서 사실상 같은 권역의 세종시 행복도시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혁신도시 측면에서는 타 시·도에 양보를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까지 혁신도시가 설치가 안 된 거는 그동안 도지사들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세종시를 우리 권역 내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래도 세종시를 통해서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좀 양보해라.” 이런 분위기 때문에 혁신도시를 설치를 못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웬간한 공공기관은 각 시·도별로 전부 혁신도시를 찾아서 이전을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고, 일부 한 120여 개 공공기관이 아직도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조차 우리 충남이 혁신도시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30%에 해당되는 종사원 채용 등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보니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양승조 지사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포지역으로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그런 과업을 이루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이 모두 그러면 내포 지역으로 전부 다 옮겨갈 것이냐?
그 공공기관의 성격과 그런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내포 지역으로 동시에 이전을 할 수 없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다른 여타 지역으로도 이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저는 직접 중앙부처의 장관께도 부탁을 한 것도 있고, 또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밀도 있는 논의도 했고, 이러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천안시도 유치대상 기관선정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9월 18일 날 구성하셨죠?
○시장 박상돈 네.
○이종담 의원 적극적인 후속 움직임이…. 그렇지만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선제적인 유치활동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우수한 공공기관 유치를 선점을 좀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담당자들과 사전 교감을 형성하고 사업주체와 유기적인 관계형성 등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하며, 천안시만의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여 전략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2단계,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대비 유치전략을 수립을 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천안시의 종합적인 계획과 우리 천안시만의 차별화된 유치전략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미 박영선 중기부 장관께는 우리가 중소기업유통센터. 이 유통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 하는 요청을 직접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만일 유치가 된다면 그 위치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이라든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이런 내실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되, 이전 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50%, 국민임대주택 우선권 부여라든지, 이전기관 직원 자녀 정원 외 입학 등을 추진하고요.
또,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이종담 의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공공기관 이전 기관들이 혁신도시의 대상지를 찾을 때는 주거라든가 교통이나 교육, 그다음에 정주여건의 만족도를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기관의 사옥 등 교통여건이 편리한 곳에 부지 확보를 위한 우리 시의 노력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전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 의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의원 그리고 충남도에서 혁신도시로 내포신도시를 내부적으로 선정한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천안과 충남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유치활동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쟁하다 보면 둘 다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시장 박상돈 혁신도시는 저희가 생각해도 천안보다는 지금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내포 신도시에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 지사께서 이미 공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딴지 거는 방식으로 태클을 거는 거는 있을 수 없고요.
○이종담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혁신도시는 내포로 하되, 2차 공공기관 122개 기관 중에 개별 입지를 원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천안의 산업형편이라든가 정주여건이랑 이런 거 형평을 고려해서 도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 그걸 여쭤보는 거죠.
○시장 박상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지난번에 양 지사께도 제가 만난 기회에 그런 부분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건상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어디 모두 내포지역으로만 갈 수 있겠냐, 만일 못 가는 공공기관이라면 천안의 여건에 맞는 그런 공공기관 이전을 양 지사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했고 양 지사께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여부가 있냐, 그거는 당연히 돕겠다.” 이렇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종담 의원 천안시는 그동안 수도권과 인접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하였고 인구도 70만 가까이 늘었지만 향후 세종시로, 행정중심도시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가 완전 이전하게 된다면 저희 천안시에게도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장님께서 행정 전문가로서 어떤, 우리 천안시에 위기이고 기회가 찾아올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뭐가…. 하면요?
○이종담 의원 세종시로 청와대하고 국회가 완전 이전하게 되면 우리 천안시에 기회도 되겠지만 또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우리 행정전문가로서 우리 천안시에는 어떤 게 기회이고 어떤 게 위기가 찾아올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상돈 그 부분은, 저는 마이너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종시로 수도가 옮기게 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생기면 생겼지, 마이너스가 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세종시보다도 수도권에 인접돼 있는 천안의 중요도가 더 빛나면 빛났지, 마이너스가 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종담 의원 시장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지만, 또 이런 경우에 신문의 사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청와대와 국회를 다 내어준 서울과 경기도에서 경제수도로서 대우를 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고요.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공장총량제 해제 등 수도권 개발을 통해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천안에 대한 미래에 어두운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합니까?
○시장 박상돈 저는 과거에 행정수도 관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을 제가 당에서 맡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수도권이 그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 헌법의 원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마이너(minor) 한 문제로 그거를 태클을 건다면 오히려 수도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천안은 기계·금속 및 자동차 부품 소재산업이 주력 산업입니다.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 이전 시 우리 지역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함께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중소기업유통센터라고 하셨나요?
○시장 박상돈 네.
○이종담 의원 그다음에 또 뭐 말씀하셨죠?
○시장 박상돈 한국수출입은행이라든지 한국무역보험공사 뭐 이런….
○이종담 의원 이외에 또 121개 기관 중에 우리 천안으로 오면 좋겠다 하는 기관 또 생각해 보신 건 없습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거 관련해 우리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관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과학기술원, 우리 R&D 집적지구도 있으니까.
이런 기관도 유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상돈 뭐, 지금 말을 하자면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적산업이나 두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남방한계선이 천안이 마지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안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망설이고 그 이하로 내려가는 건 사실은 자리를 내놓으면 내놓았지, 그렇게 쉽게 선택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2019년에 국토지리원이 그런 연구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에 최대한 가능성 있는 데를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지, 여기저기 그냥 찔벅거려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담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네, 고맙습니다.
○이종담 의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센터 조성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지역주민들은 천안에 농산물 종합가공시설이 들어서기를 매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공 창업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 창업교육은 지금까지 몇 회나 실시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지금 현재까지도 완성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2017년도부터 12억 지금 예산을 들여서 금년 7월 말에 가공제조업을 등록한 상태고요.
지금까지 6과정에 한 250명 정도 교육을 한 상태입니다.
○이종담 의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을 대상으로 창업 의사나 희망 가공품목 등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창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설문조사를 좀 해 봐야 되는데 이 농업 종합가공기술센터 준공하기 전에 혹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유사한 설문조사는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종담 의원 우리 농민들이 갖고 있는 포도라든지 배 이런 부분들, 또 다양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이런 거 설문조사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하셔서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예,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설치되면 가공제품을 생산해 보겠다는 의사를 가진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다품목 소량생산 가공장비를 설치를 하시고,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공창업 프로그램 운영, 생산제품 판매를 위한 공동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저희가 2개의 과정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액 종류하고요, 그다음에 분말, 해서 2개 과정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아직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증설할 부분은 증설을 하고 과정을 또 개설할 부분에 대해서 개설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 304페이지를 보면, 올해 7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완료하고 운영 조례안을 제정을 해야 가동이 가능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예, 맞습니다.
○이종담 의원 아직 조례도 의회에 제출 안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지금 연말 목표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담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의 주름살이 좀 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담 의원 그리고 소장님, 농산물 종합가공 센터 설치가 완료되어 평소 가공창업에 꿈이 있어도 초기 자본금에 대한 부담과 창업절차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가공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순환에 기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예,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의원의 시정질문 중 배성민 의원께서 부성2동 분동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배성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성민 의원 배성민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부성2동 분동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관련돼서 보충질문 할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시장님, 아까 자원봉사센터랑…. 다른 건 접고요.
일단 자원봉사센터랑 문학관 설치 시에, 그러면 주로 이용자가 누구죠?
누구에게 편의가 돌아갈까요?
○시장 박상돈 그거는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원들일 테고요.
문학관의 경우에는 문학인들을 비롯한 예술인들이 주로 수혜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성민 의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시장님, 아까 분동하는…. 분동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시장 박상돈 행정편의 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성민 의원 그렇죠, 행정편의죠?
그러면 행정편의를 하게 되면 그 이득은 누구한테 돌아가죠?
○시장 박상돈 시민들입니다.
○배성민 의원 시민, 대다수의 시민….
그 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겠죠?
○시장 박상돈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배성민 의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센터….
물론 중요해요. 저도 이분들….
이분들이 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거 알고, 분명 필요하다는 점도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나 문학관…. 아까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잖아요, 하실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원봉사센터, 문학관 설치할 때는 어떤 특정 단체 위주예요, 사실은.
그러나 분동을 하게 되면 모든 주민들이 다 편리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대충 생각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모든 주민한테 편의를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느 특정 단체한테 편의를 주는 게 어디가 더 우선순위인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시장 박상돈 저는 “분동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배성민 의원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주민이 원하면 시작하겠다.”라고….
○시장 박상돈 검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검토.
만일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저는 그때는 한번 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배성민 의원 그러면 지금 시기가 본격적으로 검토하실 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건 제 혼자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오고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시장 박상돈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배성민 의원 아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111억하고 문학관 106억은 돈이 안 들어갑니까?
○시장 박상돈 그런데요, 자원봉사….
○배성민 의원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데 우선순위에서 봤을 때도 분동이 더 모든 주민한테 할애가 되는데, 편의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자원봉사센터하고 문학관은 되는데 왜 분동에서는 그렇게 밀려야 됩니까?
○시장 박상돈 그런데요, 자원봉사센터는 부지는 시유지고 거기에 건립을 하는 겁니다. 그니까….
○배성민 의원 그러면 돈 안 들어갑니까?
○시장 박상돈 아니, 들어가죠, 당연히.
그런데….
○배성민 의원 당연히 분동해도 돈 들어가요.
○시장 박상돈 전혀 성격이 다른데….
○배성민 의원 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선순위라고 그러셨잖아요, 시장님께서.
우선순위가 어딨냐 따져보자는 거예요, 지금.
특정 단체한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지역 시민들, 주민들한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시장 박상돈 지금 부성2동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배성민 의원 부성2동 조건 충분합니다.
○시장 박상돈 부성2동은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다가 이제 실제로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해야 될 판에, 다시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분동까지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건 상식 아닙니까?
○배성민 의원 그건 검토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장 박상돈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는….
○배성민 의원 지금 하자는 소리 아닙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 주민들이 원하면.”
○시장 박상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여건이 형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배성민 의원 벌써 여건은 다 형성이 됐고요.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럼 적극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박상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검토를 하겠다고 거듭 얘기를 하는데 자꾸 반복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배성민 의원 아니죠. 지금 말씀만 검토한다고 그러고선 아까도 계속 그거는 시기에 안 맞는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의장 황천순 보충질문은 5분을 진행하고요. 추가적으로 1분 더 하겠습니다.
○배성민 의원 시장님, 아무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검토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 박상돈 그렇습니다.
○배성민 의원 아까 “시기적으로 뭐 안 맞다.” 그런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잘못된 말씀이시죠?
○시장 박상돈 그거는 지금 내년도에….
예를 들자면, 불당동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분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당장 부성2동은 내년도에 분동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였고, 그리고 그런….
○배성민 의원 무조건 아니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검토를 원하는 겁니다, 검토를, 재검토를.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검토는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배성민 의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천순 배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
- 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
- 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이용준
- 속 기 김종훈 신혜리 유승호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 도시건설사업소장 한상천
-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주성환
- 서북구청장 장석범
○출석의원(25명)
- 황천순정도희안미희허욱
- 권오중인치견김각현복아영
- 이은상김선홍이종담김철환
- 육종영배성민엄소영이준용
- 정병인박남주유영채이교희
- 김선태김행금김길자김월영
- 유영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박헌춘
- 의사팀장 유준규
- 사무직원 이용준
- 속 기 김종훈 신혜리 유승호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전만권
- 기획경제국장 곽현신
- 행정안전국장 박상원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농업환경국장 최광용
- 건설교통국장 류훈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 맑은물사업소장 권희성
- 도시건설사업소장 한상천
-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재현
- 동남구청장 주성환
- 서북구청장 장석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