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284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잠시 결과보고서 내용 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병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면심의 등 다양화된 행정 현실을 반영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수당 항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위원회 출석 시 지급하는 참석 수당과 서면심의 등에 지급하는 심사 수당을 구분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수당 지급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무원과 시의원의 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였고, 비회기 중 활동에 한하여 최소한의 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세부 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행정 현장에서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구축되고 시예산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병하 의원님과 자치분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거 지급 기준에 관한 규칙은 아직 없는 거죠?

○김강진 위원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원회 참석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식비·교통비 이런 게 들어 있는 거잖아요.

○김강진 위원 그 10만 원의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교통비·식비 이런….

○김강진 위원 포함되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회의에 참석을 하면 그렇게 교통비·식비를 주는 건데, 이게 서면이나 이렇게 하면 수당을 줄 때 그럼 그 수당은 어떤 명목으로 주는 거죠?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참석을 하면 수당을 주는데, 그 수당 안에 교통비·식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김강진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면 그러면 그 돈은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주는 돈이냐고요.

○김강진 위원 그렇죠?

○김강진 위원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 돈은 어떤 예산인 거예요?

저희가 예비군을 가도 교통비랑 식비를 해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김강진 위원 참석을 하면 참석할 때 교통비랑 식대라고 주는 건데….

○이병하 의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강진 위원 네.

○이병하 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무한 공감하는 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천안시 행정부에 많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을 주고 서면으로 했을 때도 비용이 들어가서 똑같이 지적을 해서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서 줬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나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리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이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예비군 훈련을 가도 참석수당을 줄 때 거리가 얼마면 교통비가 얼마 더 많이 주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지금 저희 위원회 수당은 그럼 그렇게 딱딱 나눠서 이렇게 수당이 배정되는 거는 아니죠, 그러면?

○김강진 위원 그래요? 제가 질의하는 게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우선 그러면 교통비·식비를 얼마 줘야 된다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죠? 어디 법적으로?

○김강진 위원 그러면 10만 원을 정한 것도 그냥 시에서 정한 건가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기준에서 10만 원 이렇게 정한 건가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교통비 얼마, 식비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거는 아니고, 그냥 10만 원이다, 이렇게 정해진 건가요, 그럼?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부연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의원들이 사실 실비가 없었잖아요, 위원회 회의 참석하면.

○이상구 위원 그런데 여기 신설에 보니까 회기 빼고는 의원들도 위원회 참석을 하면 실비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맞죠?

○이상구 위원 사실 의원들도 지금 위원회에 굉장히 많잖아요. 위원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상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실비를 주려고 하는…. 왜 이거를 주려고 하는 거죠? 없었는데?

○이상구 위원 있었어요?

○이병하 위원 이게 근거가 있었는데 그것을 편의적으로 안 줬던 부분이 있는 거죠.

○이상구 위원 그거를 이번에 조례로서 개정을 함으로써 근거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상구 위원 의원들도 그러면 위원회 서면으로 받았을 경우도 지급이 됩니까?

여기는 참석을 했을 때 교통비하고 식비 실비잖아요.

○이상구 위원 서면으로 했을 경우에?

○이상구 위원 참석만 했을 경우고, 그다음에….

○이병하 의원 교통비 차원으로 주는 거니까요.

○이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74페이지하고 75페이지에 좀 전에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통비하고 식비를 얼마를 책정할 생각이에요?

○위원장 육종영 공무원 기준.

○이종담 위원 얼마죠?

○이종담 위원 교통비하고 식비가?

○이종담 위원 그럼 아까 얘기했는데 서면심의는 해당 사항 없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천안시하고 천안시의회가 이제 별도 기관이 됐잖아요. 그죠? 인사권 독립되면서.

그러면 시 공무원들이 시 의회에 토론회라든가 이런 거 왔을 때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 공무원이 시 의회하고는 별도 기관이 됐으니까, 의회에서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종담 위원 업무하고?

○이종담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토론회 같은 거 하잖아요.

○이종담 위원 토론회 하면 패널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참석하시거든.

○이종담 위원 의회 주관으로, 의원님들 주관이라든지.

그때는 지금까지는 소속 공무원이라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우리가 패널 수당을 안 줬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기관을 달리하면 의회에서 우리 소속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토론회 참석했을 때 패널 외부인처럼 줘도 무방한 거죠?

○이종담 위원 시하고 의회하고 별도 기관이잖아요, 이제.

의회하고 시하고 이제 한 몸이 아니잖아. 이제 갈라졌잖아.

○이종담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의회라는 기관에서 의회에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회의를 참석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말고, 보통 특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라든가 혹시라도 그런 경우 생길 때는 우리 의회에서 지급해도 무방한 거 아닌가?

○이종담 위원 당연하죠. 상임위원회 이런 거는, 위원회 이런 거는 당연히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거지만, 그 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의원님들이 무슨 정책토론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패널로 참석하시잖아.

근데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우리 공무원이라 그래갖고 20만 원이든 패널 수당을 안 줬거든.

그런데 앞으로는 기관이 달라져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급할 의무가 생긴 거잖아. 그죠?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우리는 행정부에 가서 각종 위원회 가서 할 때 수당을 받는데, 공무원은 우리 쪽에 와서 토론회 같은 데 참석하는데 수당을 안 받는다? 이거는 약간 좀….

○위원장 육종영 달리 봐야 된다?

○위원장 육종영 우리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안 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하는 위원 있음)

아,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 각종 위원회 같은 거 참석해도 공무원은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육종영 우리도 행정부 각종 위원회 이해충돌에 의해서 업무와 관계되는 데는 그 위원회에 못 들어가서 그럼 우리는 다른 데에 각종 우리 업무 상관없는 데에 참석했기 때문에 수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오케이.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