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 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괄 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28쪽 보면 우리 지방채에서 87억 원 이렇게 33% 증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좀 밸런스를 맞췄다? 다른 쪽에서 감하고 여기서 지방채 발행해서….

○이병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15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약 98억이 증액이 됐고, 반면에 하수도 특별회계는 22억이 감액이 됐어요, 세외수입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권오중 위원 하수도 감액이….

○권오중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추경예산 심사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양 구청 환경위생과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 저요.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인구정책팀이 7월 1일 자로 정책기획과로 들어왔어요?

○김길자 위원 세 분, 7월 1일 자부터 12월까지의 시간외수당….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시책 추진 관련해서 5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거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죠?

○복아영 위원 시책 추진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각 과에서 올해 초에, 그러니까 연초에 세우는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복아영 위원 그럼 각 과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이제 감액된 이유는 사실 원래 계획한 대로 잘 안 되거나 추진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 아닌가요?

○복아영 위원 그….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지….

시책 추진 관련해서 결과나 평가는 여기 정책기획과에서 하나요?

○복아영 위원 그냥 추진에 관련된 업무 비용이라는 거죠?

○복아영 위원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시책추진비가 사실 정책기획과에 세워지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아영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추진되는지, 예산만 세우는 게 아니라 잘 추진되는지 총괄 부서로서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584만 원입니다, 지방보조금.

○위원장 강성기 네, 들어가시죠.

(「기금….」하는 사람 있음)

(「아, 기금….」하는 위원 있음)

기금도 하셔야 되죠?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187쪽이요. 도시공사 위탁운영비 4억 9,000인가요? 그죠?

○김길자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김길자 위원 인건비?

○김길자 위원 아니, 23억을 세웠는데 4억 9,000을 다 못 담아서 이거를 추경에 편성해요?

○김길자 위원 거의 대부분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해도 안 건드리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위탁운영비가 230억이죠?

○김길자 위원 230억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4억 9,000을 안 해주고서 지금 추경에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김길자 위원 인력이 늘어났어요?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거는 따로 별도로 또 질의를 할 시간이 있나요?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천안도시공사본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공사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피복비는 내년에 또다시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2년에서 3년이면? 내년에 다시 올라올 건가요?

○김길자 위원 내년에 그럼 본예산에 다시 올린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길자 위원 보수는 미반영분이라고 해서 3개월 미반영분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김길자 위원 인건비. 예, 12억 5,000.

○김길자 위원 이게 그럼 그동안에 그만두신 분들 반영해서 15억 중에 12억 5,000만 원만 지금 올리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이 냉난방기는 주경기장 3층 대회의실이면 도시공사 회의실인 건가요?

○김길자 위원 그럼 도시공사 사무실….

○김길자 위원 예.

○김길자 위원 도시공사가 언제 들어갔죠? 도시공사 들어가면서 이거 설치한 거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기존에 있던 거 그냥 쓰셨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경영지원부에서 재무회계팀에서 인건비 부족분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정선희 위원 인건비 요구 내용을 보니 일반직 보수, 공무직, 기간제 보수 해서 총계로 금액이 5억 5,000이죠? 5억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정선희 위원 사전설명 당시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일반현황 받았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본부장님이 아니고 우리 부장님….

(「예.」하는 사람 있음)

부장님 맞으신가요?

(「예.」하는 사람 있음)

예, 죄송합니다.

부장님한테 제가 일반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일반현황의 정·현원을 받아봤고요.

거기 보니까 임원이 두 분 계시고, 일반직 128인데…. 현원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반직 118명이 계시고, 임기제 한 분 계시고, 공무직 148명 계시고, 업무직이 87분 계십니다. 맞나요? 맞습니까?

(「예.」하는 사람 있음)

본부장님, 맞습니까?

○정선희 위원 예, 일반현황에 맞게 올라오셨겠죠. 그죠?

그리고 본 위원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공무직하고 일반직에 대한 인건비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업무직에 대한 민사소송 건이 있었고, 거기에서 패소하셨다는 소리를…. 났다는 소리를 들었고, 이번에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항소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선희 위원 예, 변호사는 어디에서 선임하셨습니까?

○정선희 위원 예, 예. 그전에. 예, 예.

○정선희 위원 네?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네, 법무법인 일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선희 위원 네.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예산법무과에 자료요구를 해서 내부규정과 정관 다 받아보았습니다.

내부규정 아마 살펴보셨을 텐데요. 내부규정 안에는 뭐라고 기술되어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읽어주시죠.

갖고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럼 자료를 조금 찾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안에 있는 우리 내부규정에 의하면 천안시에서 개업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거 그거를 좀 여쭙고 싶었고, 제가 이 말씀을 행감이 아닌데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웃지 마시고요. 지금 웃으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본부장님.

○위원장 강성기 위원님….

○정선희 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임금 체불을 다른 치에 대한 임금은 올라왔는데 왜 이 임금 체불에 대한 거는 내용을 처리하지 않는지, 어떤 상황인지 공사의 의견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잠시만요.

○정선희 위원 자….

○위원장 강성기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 의견조정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앞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일반직 인건비에 대한 것도 올라왔고, 우리 소중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직도 하나의 직종이고, 그분들의 지금 어쨌든 소송 관련된 이야기니까 인건비가 계속 체불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또 그 기사도 그렇게 났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뭐 소송 2주 안에 다시 하실지 안 하실지를 결정하신다고 했으니 그 안에 벌어지는 일들에 좀 더 명확하게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것 또한 예산이 집행되는 내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 비용으로도 꽤 많은 비용이 나갔어요.

이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야 되는 건지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고 결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켜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28페이지요.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거 같은데….

아니구나. 이거 신규로 올라온 거군요.

○복아영 위원 법령이 그럼 언제 개정이 된 거죠?

○복아영 위원 네, 근데 4,965만 원을 이렇게 세운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어쨌든 이런 요즘에 안전점검이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그 4,965만 원에 대한 예산 계획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아까 사전에 예산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말씀 들어보니까 실외기 설치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이렇게 좀 설치 증액을 했다, 예산 관련해서 증액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아영 위원 기존에 왜 이거를 미리 파악을 못 하고 이렇게 또 추가로 800만 원이나 세우게 이렇게 올라온 거죠?

○복아영 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어쨌든 업체를 불러서라도 거기에 현재 원래는 대회의실에서 지금 옥상으로 바뀌어 있기는 한데, 그때 업체 불러서 대회의실을 확인하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또 800만 원이 추가로 올려진 이유가 있을까요?

○복아영 위원 업체는 안 불렀나요? 이번에 정기안전점검도 어쨌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거 같은데.

○복아영 위원 이게 설치에 대한 거까지 나라장터에 올려지나요?

○복아영 위원 어떻게 보면 설치는 인건비잖아요.

○복아영 위원 구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설치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장소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복아영 위원 아니면 이 에어컨 비용 때문에….

○복아영 위원 증액된 겁니까?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요.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요. 애초에 왜 계획을 제대로 안 세웠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앞으로는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하고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현재 일반직 보수만 지금 3개월분이 미반영분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혹시 예산법무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마이크로 답변 가능할까요?

가급적이면 인건비는 본예산에 12개월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9개월만 세워지고 3개월은 미반영분으로 2회 추경에 세워진 이유가 있을까요?

○복아영 위원 네, 예산 부서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가급적이면 인건비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현재 공무직·기간제 보수 관련해서, 또 연금 부담 등 해서 추가자료는 그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결원, 퇴직, 휴직 반영에 따른 감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아영 위원 이렇게 공무직·기간제 보수나 이런 결원에 따른 이런….

결원이 혹시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복아영 위원 네,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현재 공사에서 일반직 관련된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랑, 공무직·업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최근 3년간 공무직·업무직 기간제근로자의 퇴사 현황을 정확하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퇴사 사유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휴직이나 그런 사유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속기록에 남겨야 될 거 같아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현재 최근 5년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절휴가비나 복리후생비 관련돼서 예산 현황과 그리고 결산을 원본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복사하시기 번거로우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급기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공무직에서 업무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몇 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여기의 절차랑 그리고 회의록, 그리고 이사회를 통해서 했는지 그런 지침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사 내규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사회 명단도 좀 같이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최대한 빨리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배성민 위원 우리…. 28페이지요.

앞으로 그러면 정기안전점검 할 때 계속 법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중급 소지자가 하게끔 되는 거잖아요.

○배성민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이 또 투입이 되겠네요?

○배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당연히 좋죠.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예 직원을 중급 소지자를 채용을 하면 그러한 추가되는 예산이, 더 별도 예산이 투입이 안 될 거 같고, 중간 중간 정말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할 시, 그렇게 느낄 그 당시만 중간 중간 전문기관에게 맡기고 직원을 중급 소지자로 채용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성민 위원 예, 아무튼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희 부위원장님, 아까 제가 이렇게 발언을 중도에 잠깐 끊었는데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189쪽이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 이게 경우회, 아까 설명하실 때 경우회가 여기를 순찰을 하시나요?

○김길자 위원 이게 사실은 많이 거기서 요구를 했었거든요, 경우회에서 하게끔 예산을.

○김길자 위원 지금 여기 세 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1년간만 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9개월만 했던 거예요, 예산이?

○김길자 위원 1년 예산을 세우신 게 아니었어요?

○김길자 위원 마지막 12월까지 예산이다?

○김길자 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나요?

이분들 하시면서 은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조금 줄었는지 그거 파악이 될까요?

제가 이거 시정질문 한 번 했기 때문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김길자 위원 예, 예.

○김길자 위원 교육은 하시는데 사실 이 경우회는 행정안전 경찰 소속이라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김길자 위원 네, 네. 맞아요.

○김길자 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 지금 천안사랑상품권은 신규로 다 올라왔어요.

○김길자 위원 매번 하시던 건데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천안사랑상품권…. 그게 아니라….

배달료 지원, 배달료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이게 상점들에서 이게 민원이 좀 들어오는데, 이거 배달료 지원은 소비자한테 주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상점한테는 거기도 효과가 가는 거고, 소비자한테도 우리는 2,000원씩….

○김길자 위원 쿠폰….

○김길자 위원 아, 그러면 그게 조금 감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김길자 위원 배달비가 조금 감해지는 거로?

○김길자 위원 아주 좋은 건데, 이거는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비가 없어지겠죠?

○김길자 위원 지난번에 저기…. 192쪽이요. 이거는 세탁소 작업복, 세탁소 임차료 여기는 한 군데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임대료?

○김길자 위원 세탁소 임대료예요? 세탁….

○김길자 위원 예, 예.

○김길자 위원 아, 세탁비가 아니고?

○김길자 위원 장소를….

○김길자 위원 세탁소를 차리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시에서?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만약에 세탁소가 완공이 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될 거 같아요?

○김길자 위원 임차료도 그럼 본예산에 다 안 돼서….

○김길자 위원 계상 안 했었어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럼 그 지난번에 2공단 관리소에다가 세탁소 하기로 한 거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그럼 10월 달에 오픈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그건 위탁 준 거 아니죠?

○위원장 강성기 아, 자활센터에다?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에 천안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건인데요.

당초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1,500만 원의 증액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전에 1억을 올리셨는데 5,000만 원으로 됐고, 이때 추가 비용으로 1,5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정선희 위원 예, 그러면 당초에 1억이 아니라 6,500만 원, 약 7,000만 원만 가지면 사업을 하실 수 있었던 설명회인가요?

아니면 정말 절약하시고 아끼셔서 정말 최소한으로 하신 사업이신가요?

○정선희 위원 7,000∼8,000이 소요되는데 1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그전에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유치 설명회가 그전에는 있었나요?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선희 위원 네. 이번에 처음 해보는 사업이다, 특수시책으로?

○정선희 위원 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천안에는 산단도 많고요. 특히 제조업의 기업들이 약 4,000∼5,000개, 제가 어림잡아서 그렇게 산단 내에 제조업이 그렇게 입주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또 천안시에 좋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유치 설명회를 하시는 것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일전에 저도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타 시·도에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기에 ‘우리 천안시는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럼 천안시는 그냥 오는 기업들만 받을 것인가? 계속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 약간 뭔가 도전을 하고 정말 더 좋은 미래에 우리 천안시가 정주 여건이 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저는 이 설명회를 잘 개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도가 처음 시도해보는 만큼 분명히 실패의 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제가 시민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잘 치러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금방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우리 이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사실은 제 생각으로도 어떻게 보면 천안시의 자존심, 위상 이런 거랑도 걸려있는 거 같아요.

비교를 할 거 같아요. 타 시·도에서도 “야, 천안시 하는 거 봤어?” 이러면서 “그거밖에 못 했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왕 하시는 거…. 저는 뭐 아까 강남 얘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잘됐다. 나도 내심 조마조마했어요. 여기다 적으면서 ‘어디서 하는지 한번 여쭤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있긴 했었지만, 최대한 제 심정이면 진짜 한 1억 세워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아무튼 예산 부서에서도 고민 고민해서 한 거지만 약간 생각보다 적은 액수일 수도 있지만 정말 천안시의 위상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적은 돈으로라도.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지만 좋은 성과를 내주시고 이번 사례로 해서 다음에 하실 때는 제가 어떻게든 1억 만들어드릴 테니까, 아무튼 지금은 적은 돈이라도 최대한 잘해주시는 거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성과 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미처 질문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투자유치 설명회에 혹시 참여하시거나 이런 의지를 밝힌 기업들이 좀 있으신가요?

○정선희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거론되거나 우리가 들어서 또 알만한 기업들이 혹시 의사를 밝히셨는지에 대한 거를 여쭙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아, 네. 이 사업이 전임 과장님 때부터 처음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 과장의 의지를 담아서 지금 현 과장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196쪽이요. 천안5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도비가 섞여 있네요.

○김길자 위원 도비가 안 온 거보다는 낫지만 도비가 왜 이렇게 조금 받았어요?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국비도 그러면….

○김길자 위원 입주율에 따라서 들어오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국비가 60%에 도비 20%, 시비 20%?

○김길자 위원 그 옆에 풍세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임시처리시설 설계용역비요.

○김길자 위원 이게 뒤에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올라온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사업 기간도 또 늘어나고 변경사업으로 됐는데, 이게 전체 사업비도 2배로 늘어났어요. 그죠?

○김길자 위원 근데 사업량은 똑같아요. 아닌가요?

○김길자 위원 네, 네.

○김길자 위원 사업량은 똑같다고요.

○김길자 위원 기간이 3년이 연장이 됐는데 이렇게 연장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가 88억에서 160억으로 늘었어요. 그죠?

○김길자 위원 그러면서 지금 국비도 조금 더 오기는 하지만 시비가 2배로 늘어난 상황에서 또 지금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게 좀 아이러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거기서 나오는, 한양수자인에서 나오는….

○김길자 위원 폐수 때문에 지금 이 용역비가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길자 위원 산단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길자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경산으로 이번에 다시 오신 위원님도 계신데 기업지원과에 기대와 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잘하실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공주대, 그거 저 설명을 안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김길자 위원 아니, 근데 다른 대학들이나…. 이거는 그러면 공주대 이 건만 또….

○김길자 위원 추가로 공모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김길자 위원 그러게요.

○김길자 위원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빠졌다가 지금 들어왔길래….

○김길자 위원 추가로 공모해서 됐다는 말씀이시죠?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201페이지에 천안 스타트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어떻게 보면 처음에 스타트업 할 때 기술 관련돼서 처음에 본인들이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조금 지원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복아영 위원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천안 스타트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거지, 사실 이거와 비슷한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 굉장히 많지 않나요?

○복아영 위원 그….

○복아영 위원 기술보증기금 관련돼서는….

○복아영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이게 결국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아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뭐 동의안이든 이런 절차나 과정은 따로 없나요?

○복아영 위원 아, 사전에 받았어요?

○복아영 위원 근데 이렇게 저희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하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아영 위원 제가 이제 중복사업이 아니냐고 말씀드린 거는 이 기금과 별개로 그냥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아영 위원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복아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고 가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거의 차량 보험료하고 유지관리비인데 이게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김길자 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김길자 위원 회계과에서.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사전설명을 다 들어서요, 이해는 했는데, 여기 205쪽 중간쯤 보시면 산단 진입도로 착공식 행사대행용역 해가지고 1,000만 원 감액했어요.

이거 제 기억으로도 착공식 관련된 예산이 깎여서…. 맞죠, 단장님?

근데 이게 북부 BIT 산단 이거 한 10년 걸려서 굉장히 힘들게 의미 있게 착공이 되는 거로다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 지역구에 있으신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도 열심히 하셨고, 그 당시에 육종영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게 1,700만 원으로 준비를 했다가 700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1,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시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착공식 자체를 아예 사업을 접으신 건가요?

○이지원 위원 아니, 그냥 저는 근처 지역구인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한번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단장님, 그러면 언제 하려고 했다가 빨리 하는 바람에 행사….

○김길자 위원 예, 할 수 있었는데….

○김길자 위원 그래서 못 해서 반납하시는 거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특별회계 미보상 토지 배상금은 법원에서 판결 난 대로 6,000만 원이 나간 건가요?

○김길자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김길자 위원 그거 공시지가 이런 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7,000만 원 요구했는데 6,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고장)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205페이지에 이지원 위원님, 김길자 위원님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아까 저희 단장님께서 처음에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을 때는 원래 용역비가 1,700에서 1,800만 원으로 수행할 계획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1회 추경에 1,000만 원밖에 세워지지가 않았잖아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지금 감액되는 상황인데 어차피 1,000만 원으로 하지 못하는 걸 저희가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세웠던 이유가 뭘까요?

○복아영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결국에 삭감이 된 거는 이해하는데….

○복아영 위원 아, 여기서 삭감된 건가요?

(「위원들이 삭감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해요. 저는 예산법무과에서 삭감된 줄 알고….

아, 그래서 1회 추경 때 1,700…. 얼마 정도 올렸다고요?

○복아영 위원 1,700인데 700만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중에 거기에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러면 1,000만 원에 있어서 행사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산단 진입도로 착공식 행사 관련해서는 아까 이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행사로 보여지는데, 이게 굳이 1,700만 원에 대한 그렇게 크게 이렇게 하는 거보다 축소를 해서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계획을 하는 거지 그때 그 업체랑 계약을 완료한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복아영 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복아영 위원 네, 네.

○복아영 위원 네, 네.

만약에 대안으로 그렇게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제 이 1,000만 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그전에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미 업체랑은 당연히 계약을 하면 안 됐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1,000만 원으로 그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였고요.

그다음에 질문드릴게요.

아까 제가 예산 설명하실 때 아래에 천안 에코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 없어서라고 표현하셨나요? 뭐라고 표현하셨죠?

○복아영 위원 그게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예측하지 못하셨나요?

○복아영 위원 네, 앞으로는 좀….

○복아영 위원 중앙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래서 설명하실 때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과장님, 228쪽에 보면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 해가지고 성환읍 율금리부터 해가지고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김철환 위원 이전에는 이런 거 도비 같은 것도 많이, 의원 사업비도 많이 받아서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김철환 위원 원래 자체 시비로만 했나요?

○김철환 위원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도비가 왔다가 다시 다른 사업으로 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 신규사업인데 도비는 못 받고 시비로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김철환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230페이지에 보면 풍세면 가송리 관정 개발공사 이렇게 했다가 밑에 용정리로 바뀐 게 이게 부기 변경이 이게 뭐 사업명이 바뀐 건가요? 뭐예요, 이게?

○김철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왜 가송리에 예산을 왜 세운 거예요, 그러면?

○김철환 위원 이게 이렇게 됐으면 애초부터 여기가 가송리 같은 데가 부적합하다 했으면 애초에 처음 올해 시작할 때 다른 지역에 이 몫으로 해서 다른 데 했으면 벌써 공사를 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철환 위원 지금 그게 한두 건이…. 한 건, 두 건…. 두 건인가요?

○김철환 위원 보통 이런 사업들은 순번 정해가지고 시급한 거부터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김철환 위원 근데 이렇게 바꾸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제가 앞전에 바이오차 관련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사전 설명회 때.

○김철환 위원 이 바이오차가 뿌리는 즉시 효과가 눈에 나타나는 거는 아니라고 그러셨죠?

○김철환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바이오차의 효능이 눈에 딱 바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김철환 위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바이오차로 보조받고 다른 거로 바꿔가고 그럴 일은 없겠죠?

○김철환 위원 여하튼 간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고, 이 부분은 제가 감사 때 한번 짚어볼 거예요.

○김철환 위원 바이오차 관련해서.

그러니까 한번 잘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수출 특화 신품종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김철환 위원 아, 그럼 지금 말씀하신 품종들이 수출도 나가고 하나요?

○김철환 위원 수출 희망 품목으로 보면 된다?

○김철환 위원 이게 근데 저장성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수출이 가능한 건가요?

○김철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24쪽에요. 일조량 부족 피해복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보상금이에요? 복구비예요?

○김길자 위원 예.

○김길자 위원 복구비라고 되어 있어서…. 복구를 하기 위한 뭐 어떤 무슨….

○김길자 위원 네, 복구를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는데 복구비….

○김길자 위원 농약대.

○김길자 위원 아니, 일조량 부족인데 농약대금으로….

○김길자 위원 네, 조금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226쪽에요.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있어요.

○김길자 위원 이게 뭐 도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추가로 지원하게 된 건지,

9억 4,500에서 15억 7,500으로 6억 3,000이 증가가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길자 위원 천안에 있는 두 농가인 거죠?

○김길자 위원 도비는 얼마 안 되는데 시비가…. 도비 30%, 그죠?

○김길자 위원 자부담이 30% 있어요?

○김길자 위원 아, 네. 그러네요. 도비가 21%, 시비가 50%….

○김길자 위원 228쪽에요.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편안한 물길 조성을 하면서 이번에 수해복구 공사비 등 배수로 정비공사해가지고 가감해가지고 쭉 올라왔는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1,000만 원이 있어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길자 위원 예.

○김길자 위원 여기 지금 배수로 정비공사하고 구거 확장공사하고….

○김길자 위원 이게 성환하고 풍세하고 동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김길자 위원 예. 231쪽에요. 네 번째 칸에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이 있어요.

○김길자 위원 100만 원.

○김길자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이게 추경에 100만 원이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김길자 위원 천안 내에?

○김길자 위원 오, 많네요.

○김길자 위원 집합교육 시키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아, 위탁해서.

○김길자 위원 국도비가 그동안 얼마나 매칭돼가지고 어떻게 내려왔었는데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김길자 위원 아니, 천안이 관광도시로 조금 그래도 거듭나려고 노력 중이잖아요.

○김길자 위원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관광도시로 거듭나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너무 미미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김길자 위원 다른 예산에 비해서 100만 원…. 한 번? 1년에 한 번 교육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 질문 중에 일조량 부족 피해 복구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배성민 위원 복구비가 맞아요?

○배성민 위원 설명자료 볼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아까 복구비로 농약을 준다고 그랬어요?

○배성민 위원 농약대가 뭐예요? 농약대가?

○배성민 위원 농약?

○배성민 위원 농약을 준 거예요?

○배성민 위원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볼게요.

(「지원금.」하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 농약 지원금이에요?

○배성민 위원 추진 경과 볼게요.

일조량 피해가 발생됐어요, 23년도 12월에.

○배성민 위원 그래서 신고를 받고 뭐 입력하고 뭐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 9월에 주 생계수단을 확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배성민 위원 복구비라는 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다시 복구시키는 게 복구비 아니에요?

○배성민 위원 그래요?

○배성민 위원 재난지원금도 복구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중요한 거 아닌 거는 아는데 일단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농약을…. 그러면 이 농약대금을 주면 내년도에 이거 일조량 부족한 데 하는 농약이 있다는 소리죠?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226쪽에요. 과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이거 제가 참고자료도 보기는 했는데, 이 로컬푸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이지원 위원 그러면 교육비 여기 산출 근거…. 그러니까 이거 서브자료 27쪽 중간에 보시면 150농가의 교육비가 산출 근거로 나와 있는데, 이 150농가를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300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이지원 위원 그럼 저희 과에서 이 150농가를 선정을 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이지원 위원 아, 농협에서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교육하고 저희는….

○이지원 위원 네,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시면 1차, 2차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2차분이 이번에 계상돼서 올라온 건가요? 그러니까 1, 2차를 합쳐서 하지 않고 이렇게….

이게 작년에도 있던 사업이죠?

○이지원 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었죠?

○이지원 위원 네, 그럼 그때도 이렇게 1차, 2차 했었어요?

○이지원 위원 아, 이거 제가 사전설명 받을 때 이 부분을 놓쳐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지원 위원 네,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꼭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었나요?

○정선희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자부담이 있이 편성된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정선희 위원 아까 위생관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부담을 낸 그 주민들이 같이, 아니면 여성농업인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나요?

○정선희 위원 그거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점검은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를 아실 수 있죠?

○정선희 위원 네, 이런 보조사업들이 마중물사업이 돼서 또 다른 크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관리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금 집중 관리하는 모습도 보이고, 시에서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일환으로 조금씩, 아까 의무적으로 말씀하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지나치시다가 한두 번이라도 관심을 보여주시면 정착 사업으로 이어서….

또 농촌에 가시면 저희도 텃밭이나 아니면 인근에 봉사활동 가게 되면 사실 화장실이 가장 애로사항이에요. 여자 농업인들은 더욱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더 정착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전에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시간상 제가 못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그때 이 도 사업으로 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화장실 개선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던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사업, 여성농업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 진행하시는 거는 조금 앞으로도 더 잘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아까 먼저 김길자 위원님 질문에 이어 질문 좀 드릴게요.

231페이지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올해부터가 중단이 됐다고 하셨죠?

○복아영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에 대한 예정이 아까 집합교육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하셨나요?

○복아영 위원 네,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서 그럼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아영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까지는 실제로 한국농어촌민박협회든 어쨌든 농어촌민박협회 관련돼서 한 거 같은데, 작년에는 교육 방식이 어떤 거였죠?

○복아영 위원 교육 방식이요. 집합교육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프라인 교육인지 온라인 교육인지 궁금해서요.

○복아영 위원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보니까 대부분 다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 교육 같아요.

○복아영 위원 그래서 사업주들이 개인별로 다 온라인 수강을 하는 거 같아요.

○복아영 위원 그런데 국도비 지원이 있다 보니까 무료로 대부분 수강을 하셨는데 올해부터 국도비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체 예산 사업으로 세워진 곳이 있는가 반면, 또 자체 예산 사업으로 세워지지 않는 곳도 있는 거 같아요.

○복아영 위원 네, 그래서 또 질문….

일단은 국도비 사업이 없다 보니까 자체 예산 사업으로 세워진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선제적으로 먼저 하신 거 보면 어쨌든 관심이나 의지 표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24년 8월 기준에는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106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보면 108명이에요.

○복아영 위원 이게 두 군데가 없어진 건가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서는 아직 일정이….

오프라인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번에?

○복아영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된다면.

○복아영 위원 제가 이 질문도 왜 드리냐면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묶어서 이미 시·군별로 일정이 나와 있어요.

충남 관련해서는 일정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정말 하는 건지 여쭤보려고 한 거고….

○복아영 위원 그리고 정말 오프라인 교육인 건지, 온라인 교육인 건지 싶어서 또 여쭤보는 게 이분들이 사실 사업자분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본인들이 내야 되잖아요.

○복아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천안시 같은 경우에 이게 오프라인으로 갑자기 또 하게 됐을 때 정말로 이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시에서는 어쨌든 이 교육 관련해서도 교육 결과에 대해 또 도지사에게 또 보고해야 되더만요.

○복아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 이분들이 원래 온라인으로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편한 시간에 하셨던 분들인데, 오프라인으로 하게 됐을 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기존에는 원래 교육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인당.

○복아영 위원 기사 보면 1인당 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비가.

○복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6명인데 100만 원으로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도비가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교육비가 또 되게 인상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농업촌민박협회와 내역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계획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화장실 관련돼서는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230페이지 좀 볼게요.

○복아영 위원 삼십 페이지입니다.

○복아영 위원 장산지구 개선복구사업 준공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네, 물론 필요한 사업이고 국비를 지원받으시느라 고생하신 부분은 이해하는데, 준공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따로 있나요?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물론 정말 많은 금액을 확보하다 보니까, 또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준공식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개선복구사업이든지 아니면 어디 어떤 준공사업이든 간에 준공식에 있어서 사실 예산이 다 상이하거든요, 많은 부서들이.

○복아영 위원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농업정책과에서는 원래 기존에는 얼마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1,000만 원 정도면 진짜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약한 거에 속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한 기준이 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준공식을 사실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가지고….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좀 볼게요. 직거래 행사 홍보용품 및 농특산물 구입 관련해서 200만 원 이렇게 더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복아영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직거래 행사 홍보용품이 기존의 홍보용품을 더 추가로 만들고자 하는 건가요?

기존에 그래서 어떤 홍보용품을 만들었는지….

○복아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질문드린….

아, 그러면 직거래행사 홍보용품은 흥타령 쌀을 그분들에게 홍보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죠?

○복아영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농특산물을 그럼 그 지역에 있는 거를 또 구입한다라는 의미 같거든요. 아닌가요? 저희 지역의 구입인가요?

○복아영 위원 아, 그럼 홍보용품은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아, 1㎏ 단위로….

○복아영 위원 소포장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복아영 위원 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300만 원에 대한 지금 진행한 거 있으면 얼마나 샀고 그런 부분들 좀 받아보고 싶어서요, 내역을.

○복아영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이 예산이 계속해서 올라왔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계속해서 흥타령 쌀만 사나요?

○복아영 위원 저희가 배도 유명하고, 오이도 유명하고….

○복아영 위원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네, 어쨌든 행사에 갈 때마다 그럼 그해에 어떨 때는 이번에는 쌀을 하자 해서 쌀 하고, 어떨 때는 과일하고, 뭐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해마다든 어쨌든….

솔직히 모르겠어요. 장단점은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계획성 있게 세웠겠죠?

○복아영 위원 세웠을 거라 예상하고 계획성 있게 다양한 천안시의 특산물을 홍보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혹시 타 지자체에서 농특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기도 하나요, 저희 천안시가?

○복아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어떻게 보면 주는 거잖아요.

○복아영 위원 홍보를 위해서.

○복아영 위원 그럼 또 거꾸로 받기도 하나요?

○복아영 위원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복아영 위원 예. 아, 행사장 가서 불특정인한테 배포하신다고요?

○복아영 위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산지구 복구사업 준공식 좀 전에 우리 산단추진단 1,000만 원으로 착공식을 못 해서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1,000만 원이라서.

○김길자 위원 그런데 1,000만 원으로 가능할지, 또 이것도 부족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생길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연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산단추진단에서는 견적 받은 데가 안 되는데 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1,000만 원 가지고는 행사를 못 치러서 결국은 반납했거든요.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김길자 위원 준공식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나중에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길자 위원 226쪽에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1억 2,000을 더 세우셨는데 자료 보니까 전년에 최종 4억 2,000인데 지원 실적은 2억 1,600이에요. 그죠?

○김길자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이월시키신 건가요?

○김길자 위원 예, 작년에는 실적이 그러면 339농가에 2억 1,600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까지 2억 1,000이 있어요. 그죠?

○김길자 위원 근데 1억 2,000을 더 하신 거는 지금 신청한 농가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비가 더 내려와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바이오차.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사업 성과가 지원 실적이 2억 1,600으로 나왔어요.

○김길자 위원 그죠?

○김길자 위원 그럼 나머지는 지금 이월됐다는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맞나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지금 1억 2,000을 더 올리셨다고요. 그래서 총 3억 3,000이 된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죠?

○김길자 위원 그래서….

○김길자 위원 신청한 농가가 많아서 그런 건지….

○김길자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작년 실적이 2억 1,600이라고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못 썼다?

○김길자 위원 그럼 그거하고 이거 3억 3,000하고 5억인데요?

○김길자 위원 맞아요?

○김길자 위원 아니, 작년에는 늦게 그러면 예산이 편성돼서….

○김길자 위원 많이 지원을 못 했는데 그게 올해 다 들어와서 지금 9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3억 3,000. 그럼 5억밖에 안 되잖아요.

○김길자 위원 네, 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김길자 위원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김길자 위원 지금 우리는 9월 달에 하는데 늦지는 않았어요?

○김길자 위원 작년에는 몇 월 달에 했는데 늦었어요, 그러면?

○김길자 위원 아, 근데 지금 9억 단위의 신청자가 있는데 반 정도밖에 못 주는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필요하다라고 하면….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깜박….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아까 로컬푸드매장 관련해서 질문을 한 거 같은데, 우리 227페이지에 로컬푸드직매장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지원사업.

○김철환 위원 이게 어디 어디 매장에 가는 거죠?

○김철환 위원 성황동?

○김철환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김철환 위원 순번제로.

○김철환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로컬푸드매장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철환 위원 그렇죠. 지역 농산물…. 그죠?

○김철환 위원 소비 촉진.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해인가 여기 시청에서 보이는 로컬푸드매장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천안산 농산물이 아닌, 축산물이 아닌 다른 지자체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잖아요.

○김철환 위원 근데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순번제로 해가지고 무작정 이렇게 원한다고 예산을 줄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 위주로 판매를 하는….

천안에서 안 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라면 당연히 충남이나 전국에서 갖고 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천안에서 분명히 생산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농협의 수익을 위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천안산을 안 쓰고 다른 지역 거를 쓴다?

그런 로컬푸드매장을 지원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철환 위원 왜냐하면 돼지고기를 예를 들어 따지면 가격이 비싸든 싸든 그거는 소비자들의 판단인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 농협에서 이익을 따져가지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농협의 이익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꼴이 되잖아요, 이게. 그죠?

○김철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천안산 농축산물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게 진짜 없어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다른 지역 거를 쓰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이런 데에 있어서 우수한 로컬푸드매장 위주로 지원을 하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관계가 없다고 봐요. 결국에는 그게 우리 농업인들한테 돌아갈 혜택이니까.

○김철환 위원 하지만 농협의 그런 로컬푸드매장의 이익을 위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보조사업을 해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마진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지역 거를 쓴다? 그거는 로컬푸드매장이 아니고 그냥 마트죠, 마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하신 성황동이나 불당 마트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지난 2년 전에 현장방문을 가서 굉장히 놀랐고, 거기서도 당연히 우리 마음 아니냐라는 식의 이런 태도를 보고서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로컬푸드매장을 지원할 때는 천안산 농축산물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많이….

100% 다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비율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데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바이오차요.

○배성민 위원 작년 3차 추경에 세웠다고 그러는데 3차 추경이 언제였죠?

○배성민 위원 예, 말씀하세요.

(「아까 드린 그 자료에 날짜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배성민 위원 11월이요?

○배성민 위원 왜 쓰지도 못하는 거를 3차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었나요?

(「도비 결정에 의해서요. 그때….」하는 사람 있음)

그러면 도비가, 그러면 도비가 3차 추경 때 그 시점에 맞춰서 내려와서 도비 매칭하려고 한 거예요?

(「예. 매칭하려고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배성민 위원 이게 분갈이 흙 같은 거예요? 뭐예요?

○배성민 위원 숯이에요?

○배성민 위원 그거를 흙에다가 배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포대 형식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이거 그러면 신청 받아서 신청자한테 배분을 하는 거잖아요.

○배성민 위원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 예산 세운 거의 절반만 배분을 해준 거네요?

○배성민 위원 그럼 지금은 소진했어요, 그거는?

○배성민 위원 아, 이월시켰는데….

○배성민 위원 이월시킨 거까지는 이제 됐어요, 시기적으로 안 되니까.

그 뒤에 이월시키고 나서 이 남은 잔액 50%는 분배를 해줬냐고요.

○배성민 위원 왜 같이해요? 하루라도 빨리 돈 있으면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배성민 위원 굳이 지금 9월인데 9월까지 갖고 있을 이유가 있었냐고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성민 위원 작기요?

○배성민 위원 끝나고?

○배성민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성민 위원 저기 소속 얘기하고 하셔야 돼요.

○위원장 강성기 팀장님, 말씀하시려면 손 들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배성민 위원 마이크 켜고 제대로 말씀하시라고요.

○위원장 강성기 그렇게 발언권 얻고서 마이크 켜고 하셔야 돼요.

팀장님이 대신 말씀하실 거예요?

○배성민 위원 주로 몇 월이에요, 그러면?

○배성민 위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봄이 지난 지가 언젠데요.

○배성민 위원 일부?

○배성민 위원 몇 프로나요?

○배성민 위원 3월에 소진된 게 몇 프로예요?

○위원장 강성기 잠시만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답변하실 때 만약에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마무리를 지으시고, 팀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마무리….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몇 프로나 됐는지 궁금하다고요.

○위원장 강성기 팀장님.

○위원장 강성기 팀장님. 저기 잠시만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또 대답하시면 어떡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답변을 하시려면 팀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딱 정해서 하셔야지. 그냥….

○배성민 위원 그러면 봄쯤에 시기가 있어서 한 40%나 그 정도는….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해서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세워지면 그거랑 합쳐서….

○배성민 위원 가을에 또 하시겠다?

○배성민 위원 같이?

○배성민 위원 신청은 다 받아놓은 상태고?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금 아까 김길자 위원님하고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이오차에 대해서 잠깐…. 제가 자세한 상세자료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에 4억 2,000 세운 거는 봄 작기, 그러니까 시설원예 쪽에 지원하는 거 맞죠, 과장님?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작물 없을 때 신청을 받아서 그때 시비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오이 작기 같은 경우는 보통 12월에서 1월에 경운 다 하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또 봄 작기 끝나면 지금 이제 가을 작기는 7월 말부터 심기 시작하면 6월에서 7월 동안에 시비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 강성기 첫해에, 그러니까 4억 2,000 세운 첫해에 신청 농가하고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대답 없음)

(「자료가 없대요.」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자료 얘기하신 거 같은데….

○위원장 강성기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억 1,600 아니었어요?

○위원장 강성기 아니, 2억 1,600이 맞고요. 2억 500이 이월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팀장님이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실 때 대답 하신 게 신청 농가가 360농가 정도 되는데 9억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61농가에 지원해준 게 2억 1,600인데 신청받은 거는 350농가 되는데 9억 6,000인가 얼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1년 사이에 똑같은 농가가 갑자기 비닐하우스를 한 백 동씩 늘렸나, 어떻게 된 건지….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2023년도에 361농가가 바이오차를 신청을 해서 시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근데 금액이 2억 1,600만 원이었어요.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신청받은 농가가 350농가 정도 되는데 금액이 9억 6,000 정도 된 거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위원장 강성기 398농가에….

○위원장 강성기 9억 3,000이면요, 360농가에 2억 1,000인데 398농가, 400농가라고 쳐도 9억이면 이게 통계 자료가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23년도에는 361농가가 2억 1,600 가지고 시비를 다 했고, 신청한 389농가가 9억 6,000인가….

이게 통계자료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손드는 사람 있음)

네, 국장님이 대답해줘 보세요.

○위원장 강성기 그래도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자부담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바이오차는 자부담을 줄여준 거예요?

저희가 이게 도비, 시비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자부담 비율을 줄여준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위원장 강성기 근데 왜 200원에서 400원으로 지원이 늘었냐 이거죠. 자부담은 똑같은데.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장 강성기 알겠고요.

또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이따가 그럼 자료 같이 주세요.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마무리하기가 조금 그런데….

(「일단은 마무리 짓고요. 이따 자료를 주면 우리가 검토를 해갖고….」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243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시죠?

○복아영 위원 기간제근로자만 4명이고, 그리고 또 인력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복아영 위원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한 분과…. 직책들이 어떻게 되시죠?

○복아영 위원 센터장님도 한 분 계신 거고요.

○복아영 위원 병원장, 보건사, 미용사, 운전사, 상담사, 시설관리사. 현재 6명이에요?

○복아영 위원 그거는 자료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비용은 지금 상담사 관련된 건가요?

○복아영 위원 아까 상담사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담사를 추가로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아영 위원 근데 지금 현재 366만 7,680원 해서 1명 해서 6개월 해가지고 1,533만 9,000원이 올라왔어요. 맞죠?

○복아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채용이 됐나요?

○복아영 위원 그럼 지금 8월부터, 이 추가 보충설명서에 따르면 8월부터 이미 채용해서 근무지 배치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9, 10, 11, 12, 1. 내년 1월까지의 보수인 거예요? 6개월이?

○복아영 위원 그럼 내년…. 이분이 5개월만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근데 왜 5개월로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나요?

원래 거의 12월 말 정도 이렇게 끊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기간제근로자이기는 하지만 공고 낼 때 처음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공고를 내신 거예요?

(대답 없음)

아무도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위원장 강성기 팀장님, 소속하고 어디 팀장님인지 말씀하시고 대신 대답하셔도 됩니다.

○복아영 위원 주말만이잖아요, 이분은.

○복아영 위원 그러면 평일은 상담사가 두 분이실 때도 있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지금 9월에서 12월이라고 하셨는데 4개월이잖아요.

○복아영 위원 여기에 5개월로 과장님께서는 9월부터 1월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아영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예산 세우는 게?

8월 달에 저희가 지금 9월 달에 이분에 대한 사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비용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사용하셔서 이렇게 지금 채워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답변 자체가 사실 원래 이 기간제근로자는 8월부터 12월까지의 그게 맞는 거고, 그죠?

○복아영 위원 그리고 지금 미리 이미 채용이 됐기 때문에 먼저 배치를 해서 지금 사실 일을 하고 이미 급여를 받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충설명 이렇게 하시는 게 맞냐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이 왜 올라옵니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이 예산이 통과되면 공고를 통해서 서류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센터에 배치를 해야죠. 제 말이 틀립니까?

○복아영 위원 허가가 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1회 추경 또는 본예산에 그 인건비가 세워져 있는 명목이 뭐죠?

그분들의 목만 세운 거죠? 의회에서도 그분들의 목만 통과된 거고요.

이때 당시에 근로자 공고 및 서류·면접시험에 대한 이런 계획이랑 공고 낸 거랑, 그리고 또 이때 당시 접수하신 현황, 그리고 이분을 선정하게 된 선정위원회든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주말 및 공휴일이라고 또 사업 목적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분명히 평일 근로자분들은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도 이 상담사분을 채용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분 또한 어쨌든 5일 일하시는 거잖아요, 주말 포함해서.

저희가 보충설명서 주실 때 좀 제대로 작성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팀장님 몇 분들도 그렇고 처음 이쪽 축산과에 오셔서 업무 파악이 아직 덜 되신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계획성 있게 예산을 써야죠.

지금 설명하시는 것도 그렇고, 지금 동물보호센터의 인건비 운용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전에 1회 추경 본예산 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예산 통과할 때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의 인력이랑 현황도 같이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동물보호센터 가설 컨테이너 전기공사 및 정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기존에 동물보호센터 처음에 계획할 때 이 봉사자분들에 대한 미용이나 봉사나 환경정비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들어갔을 거라고 지금 제 기억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예 안 들어갔었나요?

동물보호센터 처음에 수립할 때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 기억에 분명히 그때 용역 해서 자료 받았을 때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는데….

○복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용이나 목욕이나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자원봉사자만의 휴식공간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굳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컨테이너로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공간 마련으로 그냥 단순히?

○복아영 위원 자원봉사자분들이 한 몇 분 정도 오시죠? 거의 일주일에…. 아니면 하루 정도? 대략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복아영 위원 자원봉사자가 정해져 있어요?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는 그분들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물론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분들이 네 분 정도는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드는 사람 있음)

네. 위원장님, 팀장님이 손 드셔서요.

○위원장 강성기 네,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아, 그러니까 화요일마다….

○복아영 위원 어디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아, 1365.

○복아영 위원 네, 네. 거기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복아영 위원 아, 네, 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옥상 배수공사 좀 볼게요.

저희가 이상하게 자꾸 공사만 하면 저번에 두드림센터도 그렇고, 동남구청도 그렇고, 봉명동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여기 동물보호센터도 그렇고 지금 배수공사가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복아영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충설명에는 동물보호센터 누수로 인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대비해서 세운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충설명에는 누수로 인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충설명과 자꾸 답변이 다른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요.

어떤 게 맞는지 누수가 진짜 발생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건지, 아니면 대비로 인해서 세운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그다음에 243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좀 볼게요.

지금 현재 마리당 2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복아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컷과 암컷의 중성화수술 비용 자체가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건가요?

○위원장 강성기 복지팀장님이 대신 대답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암컷은 얼마, 수컷은 얼마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거 같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행정부에서 물론 이제 평균가로 해서 암컷이 잡힐지, 수컷이 잡힐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현재 이번에 2회 추경에 이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본예산에도 못 세워준 거 같은데 1회 추경에도 못 세워주고. 이유가 있나요?

○복아영 위원 아, 예. 잘못 봤어요.

○복아영 위원 근데 200마리로 이렇게 한 이유가, 200마리를 추가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아영 위원 현재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좀 이 중성화 사업을 하는 거죠? 그 동네에 민원이 들어오면?

○복아영 위원 거기에 덫을 놓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복아영 위원 그러면 읍면동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한 내역이 정리된 게 있을까요?

○복아영 위원 네, 자료 좀 별도로 주시고….

○복아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동물보호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세우게 된 계획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아영 위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거 아닙니까?

○복아영 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239쪽이요. 능수한우축제 지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지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너무 많이 너무 잘 돼서, 잘 돼서 타지에 있는 소까지 들어오게 돼서 지금 지출 안 한다는 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김길자 위원 근데 이게 지금 호응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김길자 위원 고기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있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게 이제 전년도보다 더 많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게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학생 수가 줄잖아요. 점점 더 줄 거예요. 그죠?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제 전년 최종에 대비해서 이렇게 올해도 예산을 세우셨다가 지금 삭감하시는 거 같은데 분명 내년에도 더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김길자 위원 본예산 세우실 때 이거 교육청이건 어디건 좀 수요 파악을 해서 이렇게 삭감액을 올리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충분히 이거는 파악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아까 옥상 배수공사 관련해서는 낙엽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에 동물보호센터를 오픈한 거로 알고 있는데….

○김길자 위원 이렇게 되면 저는 하자보수로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축산 분야 탄소중립프로그램 건입니다.

일전에 사전설명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억하십니까?

○정선희 위원 이때에도…. 이게 국비 사업이잖아요.

○정선희 위원 국비 100%.

○정선희 위원 예, 시범사업인데 얼마 전에 그 이후에 제가 저감 사료, 탄소 적게 배출하는 이 사료에 대해서 조금 검색을 해보니 기사 3주 전 한겨레에서 나온 거는 ‘탄소 적게 배출하는 소, 소가 웃는다.’ 이런 말과, 그다음에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메탄의…. 그러니까 저메탄 사료의 보급은 했으나 늘린다고 했지만 공식 인증은 아직은 한 건도 없다.’ 이게 여러 의견이에요.

앞서서 제가 사전질문했을 때도 만약에 이 저탄소 사료를…. 그러니까 저메탄·질소 저감 사료를 급여했을 때 가축에 영향이 간다?

만약에 좋아요. 영향이 없이 정말 메탄이 저감이 된다면 정말 좋지만, 이 메탄 저감을 하려다가 품질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으로 진행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질의한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안내는 하고 있으나 우리 농가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없고 정말 저감이 된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잘못될 경우 우리 농가에 피해가 올 경우 있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럴 때는 우리 시의 농가들이잖아요, 아무리 국비 사업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정선희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하실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런 대비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그냥 아직은 이 사업은 해보고 아직 뭐가 됐든 장단점이 나오지 않았으니 일단 해봅시다로 끝나는 건지….

가축 항상 보시면 질병에 대한 대비도 해서 비용으로 계속 예비비를 세워놓으시잖아요.

○정선희 위원 네, 이런 것처럼 이 부분도 잘못될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나라에서 또 그것도 국비로 보조를 해주실 건지, 아니면 시비로 다시 또 그거에 대해 할 건지, 아니면 ‘이거는 본인들이 선택을 했으니까 국가 상대로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떠넘기실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법을 여쭙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네, 방법을 반드시 모색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런 일이 없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이 사료를 급여한 우리 가축들이 잘 자라고 오히려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혹여나 하는 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정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나 어쨌든 국비 사업을 진행하는 게 시에서도,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 올라왔으니 시에서도 조금 더 예의주시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248쪽에 성성호수공원 포충기 설치사업 있습니다.

정회 시간에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이 포충기하고 살충기하고 뭐가 달라요?

○이지원 위원 네, 여기 보충설명 자료를 보면 날벌레로 인한 민원이 증가했다고 쓰여 있는데 실제로 이 민원이 어느 정도 있었죠?

○이지원 위원 많이 어느 정도? 얼마나 많이?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포충기 설치사업이 신규로 이렇게 만들어질 정도로 민원이 많았나요? 나중에 자료 줘보세요, 한번.

○이지원 위원 그럼 여기 15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성성호수공원 둘레가 약 4.1㎞ 정도 되잖아요.

○이지원 위원 이 15개로 되나요?

○이지원 위원 그러면 30대면 충분해요, 과장님? 하시기에?

○이지원 위원 제외하고 30군데면 충분하다?

그러면 이 포충기는 한 번 설치하면 관리비가 안 드는 건가요?

그냥 설치만 되어 있으면 청소나….

○이지원 위원 전기세 외에 따로 죽은 벌레를 치워준다든가 이런 관리는 필요없어요?

○이지원 위원 아, 그 정도로다가….

그럼 사계절용인 거죠? 앞으로 추워지면 벌레가 조금 덜하잖아요.

○이지원 위원 벌레가 덜하면 민원도 조금 더 줄어들 거 같아서 여쭙는 건데….

○이지원 위원 한 번 설치하면 내구연한은….

○이지원 위원 네, 과장님께서 충분하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한데 이게 과연 저는 4.1㎞에 이게 30대의 포충기로 민원이 줄어들까 의문은 들지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같은 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사전질문 때 보충자료로 받은 자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충기가 우리 보건소에서도 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정선희 위원 ‘근데 왜 보건소에서 설치했는데 굳이 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사전설명 때.

○정선희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네, 지금 올해는 너무 더워서 그런지 벌레들이 많이 안 보이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겨울인데 지금 굳이 추경에 세워서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선희 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을 모기나 이런 해충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때문에 우려가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45대를 설치를 했는데 천안천 일원에 설치하기 때문에 성성호수공원은 부득이하게 더 예산을 세워서 편성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 저요.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248페이지입니다. 수변공원 이용 안내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이거에 대해서 현재 지금 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복아영 위원 지역구 의원님께서 성성호수공원을 정말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데, 어쨌든 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수변공원이 현재 환경정책과에 담겨져 있는 이 수변공원이 어디 공원을 말하는 거죠?

○복아영 위원 아, 그러시구나.

○복아영 위원 그럼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수변공원은 혹시 몇 개가 있을까요?

○복아영 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복아영 위원 성성호수공원 관련해서 부서에 혹시 부서 이관되거나 성성호수공원 자체가 그럴 계획이 혹시 있을까요?

○복아영 위원 그거야 그런데 혹시 지금 현재 계획이 있는지 저는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예. 국장님, 대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번에 공원과….

(「공원녹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공원 무슨 과로 바뀌었죠?

그게 어쨌든 부서 조정이 대대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 성성호수공원이 혹시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지,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수변공원 이용 안내 현수막이랑 홍보물은 어떤 거를 제작을 하고 어떻게 배포를 하고 있죠?

○복아영 위원 그럼 다 현수막이에요?

○복아영 위원 여기 수변공원…. 네, 근데 말 그대로 수변공원이고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만큼 너무 현수막을 많이 붙여도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소모품 구입비는 어떤 부분이죠? 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현재 많이 부족해서 지금 예산을 추가로 한 건가요?

○복아영 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지원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또 정선희 위원님도 질문해주셨는데, 포충기 설치 제가 깔따구를 몰라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파리목 곤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복아영 위원 그런데 이 포충기 관련해서 지금 아까…. 제가 지금 보충자료 설명이 없어서 그런데, 아까 몇 대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복아영 위원 15대면 1대당 얼마인 거죠?

○복아영 위원 여기 뭐….

○복아영 위원 아, 네. 이 포충기도 전기로 하는 거죠?

○복아영 위원 그럼 그 전기도 어쨌든 시에서 내야 되는 거죠?

○복아영 위원 전기에 대한 비용도.

○복아영 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그거를 하죠?

○복아영 위원 그 센터 내에 유지관리비용에서의 전기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아영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충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 좀 추가로 좀 부탁드릴게요.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아주 호수공원이 인기가 많은 거 같아요.

우선 248페이지 상단에 현수막 및…. 현수막 작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작비.

○배성민 위원 저도 다니면서 현수막이 많이 있으면 사실은 좀 지저분해요.

○배성민 위원 이렇게 또 낡게 되면 다시 또 제작을 해야 되고, 아예 예산을 투입해서 표지판이나 팻말로 예쁘게 작업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성민 위원 그리고 포충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15대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있어요.

○배성민 위원 전기가 들어가도 더 필요한 곳이 있어요.

○배성민 위원 더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하나만….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0대가 되는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전기료가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 버스정류장도 태양광 시설로 해서 그거 하나에 대한 거는 거기서 전기를 뽑아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한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도 해서 전기세는 거기서 전기요금은 태양광 이거로 해서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해보시면 어떨까, 그냥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성성호수공원이 천안시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애정이 많으시니까 부서에서 적극 위원님들 의중을 많이 반영해서 잘 예쁘게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후대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시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세우실 건가요?

○김길자 위원 그거는 뭐 거기 부도난 업체하고는 얘기가 다 된 거예요?

○김길자 위원 아니, 8년 동안 충전했을 거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예, 예.

○김길자 위원 그럼 고장 나서 못 쓴 지가 얼마나 됐어요?

○김길자 위원 6개월 정도?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 철거 비용인데….

○김길자 위원 60만 원씩 2대 해서 6대를 더 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김길자 위원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전동화 보급사업은 도비나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김길자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이어서 할게요. 전기차 충전시설 철거요.

제가 이거 보충설명 듣고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아, 사전설명이요.

이 1기 설치하는 데 얼마예요? 그 설치는 모르나요?

○배성민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배성민 위원 6기를 증설 예정이잖아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배성민 위원 그러면 충전기 설치할 때도 초기 자본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실은 만약에 설치비가 들어가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AS를 만약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났더라도 그거 고장 난 거 수리를 하고자 맘만 먹으면 분명히 수리는 할 수 있을 거 같은….

○배성민 위원 아, 부품이 상호 호환이 안 돼서….

○배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255쪽이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영 근로자 퇴직충당금이 본예산에 다 못 담아서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기정액 8억이 올라왔는데….

○김길자 위원 퇴직충당금은 그때그때 나갈 거는 아니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환경미화원 보수 257쪽이요.

○김길자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김길자 위원 소각처리비 이것도 본예산….

○김길자 위원 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설명을 못 들어서요.

‘천안 빵’이죠? 참고자료에는 ‘천안 방’이라고 되어 있어서….

온라인 브랜드관 운영. 이게 빵 축제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몇 년 됐죠?

○김길자 위원 빵 축제 한 거는, 빵빵데이 한 거는 몇 년 됐죠?

○김길자 위원 온라인 브랜드관 운영에 대한 게 올라와서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길자 위원 조금 가까이 놓고 얘기….

○김길자 위원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거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천안 빵이 있어요?

○김길자 위원 유통하는 제과업체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주빵이나 이렇게 특별히…. 전주는 초코파이를 자체 제작해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천안시는 호두과자를 그러면 브랜드화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온라인관에서?

○김길자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호두과자만 하겠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김길자 위원 빵빵데이를 겨냥해서 지금 온라인 브랜드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그죠?

○김길자 위원 네. 학교급식센터 시설보강, 이거 시설보강은 어떤 거를 뭐를 어떻게 보강한다는데 본예산에도 세웠는데 지금 700만 원을 더 세웠어요.

○김길자 위원 이것도 그러면 1,000만 원…. 지금 자부담을 포함해서 700만 원 더 올리신 건가요? 자부담은 따로?

○김길자 위원 예, 7,000만 원인데 도비가 3,500이고 시비가 1,400이죠.

○김길자 위원 2,100만 원 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원래는….

○김길자 위원 700만 원만 올렸다가 지금 4,200이 더 올라온 거죠?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거로 어디까지 시설보강이 가능한 거예요?

○김길자 위원 네, 네. 어디까지? 롤테이너….

○김길자 위원 네, 네.

○김길자 위원 에어커튼하고 PVC 비닐커튼 설치했고….

○김길자 위원 나머지 이번에 올라온 4,200은 냉동·냉장설비 부품 교체하고 롤테이너하고 스텐엘카하고 하시겠다?

○김길자 위원 이게 도비가 내려온 거라 우리 시비 붙여서 같이 하는데 거기 학교급식센터에서는 자부담 붙여서….

○김길자 위원 하시는 거죠?

○김길자 위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길자 위원 사전에 얘기가 돼서 예산을 이만큼 올리신 거죠?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앞서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체국 쇼핑몰 관련해서 브랜드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우체국쇼핑몰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이 지금 우체국쇼핑몰 브랜드관을 운영하는 거는 안에 지금 현재 현존하는 이 사이트처럼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부로…. 일부 식품…. 저기 우리 식품안전과죠? 맞나요? 예, 예.

과에서 이 천안 빵을 위한 온라인 브랜드관을 운영한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안 빵,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천안 빵이 뭐가 있습니까?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 예. 아니, 호두과자 말고 천안 빵은…. 천안 빵이라는 게 있습니까?

○정선희 위원 그러면 유통하는 빵이라고 한다면 대기업에서 유통하는 빵도 천안시에서….

○정선희 위원 브랜드로 판매하는 빵도 많은데, 천안 빵이라는 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안 빵을 어떻게 브랜드관을 운영하신다는 거죠? 품목을 어떤 품목을 넣어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호두과자, 천안 빵 이렇게 넣으실 건데 천안 빵이 하나인지, 열 개인지, 스무 개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정선희 위원 천안 빵을…. 천안 빵이라는 브랜드 하나만 천안에는 이게 아니라, 지역 이 안에를 보시면 지역별 추천 기관이고, 지역별 특산품들을 팔고 있는 브랜드관이에요, 저도 본 위원도 지금 들어가 보니.

○정선희 위원 이 안에는 지역마다의 특산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령시 같은 경우는 보령김, 보령김 유명하지 않습니까? 품목별로 다양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천안시가 천안 빵이 그렇게 유명한가?’ 이런 생각이 조금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그거에 앞서 다른 각각 지역에 보면 청양도 마찬가지고요. 태안도 마찬가지고 브랜드 관에 보시면 그 지역 특산품들이 다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천안시에 특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정선희 위원 가장 유명한 오이 있고, 수신멜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선시가 돼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 2,000만 원 주신 거고, 지금 보충자료에 보면 서산시가 예산 비용이 1억 맞나요?

○정선희 위원 보통 1억 9,000만 원, 1억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식품안전과에서 천안 빵으로 온라인 사업을 먼저 하시기보다는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하셔서 같이 진행하시는 게, 더 완벽하게 진행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인사를 서로들 했으면 좋고, 제가 사전설명을 어려우셔도 와서 이렇게 하면서 가까워질 기회를 갖고자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소식을 못 들었는지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센터랑 우리 위원회랑 정말 가깝게 지내야 되는 사이거든요.

또 농업과 이런 데 시골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분들이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강성기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강성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각 소관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입니다.

○정선희 위원 자산·물품 취득비가 이번에 증액 편성해서 2억 5,600만 원 증액인가요?

○정선희 위원 비교에서 증감액이. 맞나요?

○정선희 위원 예, 2억 5,600만 원어치 또 합해서 5억 4,300만 원이잖아요.

○정선희 위원 이 비품 자산 취득을 하시는데 자산이 심지어 최소 금액이 300만 원인 거 같아요.

○정선희 위원 이거에 대한 사전에 보충자료랄지 심지어 전에, 전에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포충기 80만 원짜리 구입하는데 그 견적서까지 첨부를 하셨어요.

○정선희 위원 이런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지금 5억짜리 이 예산을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정선희 위원 과장님.

○정선희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는 거를 맨 처음에 질문을 드렸을 때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정선희 위원 무슨 말씀드렸는지 아시잖아요.

저도 읽을 줄 압니다. 글씨 읽을 줄 알고요. 계산할 줄 압니다.

단지 글씨만 읽고 계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정확하게 어떤 어떤 예산이었는지….

아까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도 사전설명을 하고 하는 이유는 연속된 사업에 대해서 새로 상임위가 변경이 되면 인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다. 향후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질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최소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정말 중요한 예산이어야지 저희가 바로바로 통과시키고 처리할 거 아닙니까?

○정선희 위원 이거는 지금 예산은 올리셨지만 예산이 이거를 필요하신 건지 아니신 건지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하는지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정선희 위원 지금 이 부분만 말씀드린 거지만 나머지 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업이 다른 부서보다 사업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설명을 한 번도 해주시지도 않고, 심지어 사전설명에 대한 자료조차 지금 모든 위원님한테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지금 귀로만 듣고서 판단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정선희 위원 소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희 위원 소장님.

○정선희 위원 추후에 자료를 보충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산을 심사하죠? 네?

일단은 저는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월에 완공하는 데 지금 들어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잖아요.

○김길자 위원 이 이후에도 또 들어갈 자산이나 물품이 또 많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10월에 완공하는데 지금 완공해서 이게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또 들어갈 게 또 많아요?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정리추경에?

○김길자 위원 정리추경에는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주는데….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라….

○김길자 위원 이거 설명서라도 갖다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고 이렇게 예산 심사하는 데 조금 참고가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267쪽에요. 농업기술센터 냉난방기 교체공사하고서 남은 비용으로….

○김길자 위원 방음벽 설치공사를 이렇게 좀 하시네요.

○김길자 위원 남았는데…. 방음벽은 여기에 지금 예산에 안 들어갔을 거 같은데, 남았다고 방음벽으로 지금 그냥 하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필요하기는 했는데 이제 입찰 차액도 남고 그래서 이렇게….

○김길자 위원 남았으니까 감액하면서 방음벽….

○김길자 위원 방음벽은 2,200만 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김길자 위원 실외기를 그러면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방음벽만….

○김길자 위원 방음벽만?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271쪽에 배 꽃가루 생산 자급률 제고 기술지원이 있어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보니까 1,000만 원씩 10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길자 위원 이거는 어디 꽃가루 생산하는 데 가서 기술을 지원하는 건가요? 설명 좀….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기계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농가에다가?

○김길자 위원 신청에 의해서?

○김길자 위원 신청에 의해서?

○김길자 위원 그러면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받아 가는 거네요?

○김길자 위원 852농가인데 지금도 보급이 되어 있었겠죠, 그전에도?

○김길자 위원 도비를 더 받으세요, 웬만하면 그럼.

이게 저희가 화접 이렇게 가다 보면 꽃가루들이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김길자 위원 물론 배 농가들이 다 부농이기는 해요. 지원 안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김길자 위원 그렇지만 화상병 내지 그런 종류의 고통들을 받으시니까 지원할 수 있으면 852농가….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하더라도 좀 더 보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길자 위원 273쪽에요. 스마트팜 통합관제시스템 데이터 수집장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못 세워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건가요?

○김길자 위원 호응도는 좋아요?

○김길자 위원 거기에 스마트팜 홍보 및 확대 보급사업 합동 개소식,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데….

○김길자 위원 300만 원 가지고 하시겠다는 건지….

○김길자 위원 조촐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김길자 위원 지금 오늘 저희가….

○김길자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저희가 아까 1,000만 원도 부족해서 못 하고 반납하는 과도 있었는데 300만 원 가지고….

○김길자 위원 규모가 당연히 틀리겠죠. 규모가 당연히 틀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300만 원 가지고 하신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꼭 가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만 안 왔어요.

저희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부서로만 따지면 35개 정도 되는데 아마 농번기라 바쁘셔서 그랬다고 그냥…. 처음이니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설명자료가 있으면 조금 더 저희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많이 아쉽고요.

배 꽃가루 생산 자급률 제고 기술지원 이거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으니까….

이거 신청이 10개소밖에 안 되니까 이게 조금 살짝 부족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선정하실 때 불만을 느끼는 농가가 없도록 제대로 선정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것도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조금 좋았겠지만….

272쪽에 재료비, 탄소 저감 제품. 탄소 저감 제품이 뭐예요, 이게? 2,300만 원 1식으로 올라왔는데….

○이지원 위원 그러면 이거 이 재료비로다가 말씀하신 제품을 사서 한우 농가나 대가축 농가에 이렇게 나눠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럼?

○이지원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이지원 위원 그럼 이 2,600만 원으로 이 제품을 사서 천안시에 있는 대가축 축사 농가에 다 100% 보급이 되는….

○이지원 위원 이것도….

○이지원 위원 시범으로 하는 농가를 선착순으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지원 위원 선정을 센터에서….

○이지원 위원 그거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은 있는 거죠?

○이지원 위원 그럼 밑에 탄소 감축 기술 교육은 150명의 대상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이지원 위원 그럼 여기 150만 원은 아까 그 대가축 축사의 농장주님들인가요?

○이지원 위원 그럼 이런 교육이 1회로 가능해요?

○이지원 위원 네, 이게 말로 하니까 과장님도 설명하기 힘들고 저도 이렇게 흘려듣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참고자료를 첨부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들이 이 책만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지 연속사업인지 구분도 안 가고 조금 그래서 아쉬워서 한 마디 더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균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그 우리 농업지소가 7개 있지 않습니까, 천안시에?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계속 얘기하다가 올 1회 추경에 올렸죠?

○위원장 강성기 1회 추경에 올려서 7대 전기차 관용차를 해드리기로 했는데 4대만 우선 했고, 이번 추경에 올려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올리셨는데 예산 부서에서 안 해주셨다고 그랬죠?

○위원장 강성기 그때 처음에 1회 추경 하실 때 2회 추경에 꼭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셨어요.

○위원장 강성기 그 이후에 저한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었고.

○위원장 강성기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처음 사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에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곱 분 중에서 받으신 분이 지소장님 네 분 계시는데 두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너무 고맙고 자기들이 너무 업무 일하기 편하다고 하셨는데, 그 못 받으신 세 분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2회 추경에 이럴 때 올려주셔서 하시면 되는 건데 그걸 또 그렇게 넘어가셨어.

그러면 정리추경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강성기 정리추경에 그게 설까요, 예산이 이게?

○위원장 강성기 구두상으로 받으신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것도 저하고의 약속이고 소장님들하고의 약속인데….

제가 볼 때 올리셨는지 안 올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지원 위원님이나 김길자 위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배 수분 자가 제조 그거 좀 더 늘려줄 수 있으면 늘려줘라.

근데 도비를 매칭해주니까 붙이신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시비로 세우셔도 돼요.

그런 열의를 갖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큼 지금 사전설명을 안 한 관계로 위원님들이 제대로 된 검토라든가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 279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중대재해예방 시설보강 건이 있습니다. 이 건으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사전설명하실 때는 저희가 사진 두 장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설명 자료에도 되게 부족했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전설명 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중대재해예방 시설보강이니까…. 우리가 여기 이 사업소 농수산물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심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도 또 그렇게 충분히 그런 의지가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남구 산업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산업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페이지 283페이지에 못자리 상토 지원과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은 삭감이 되고, 고령농업인 벼 육묘 지원은 증액이 됐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고령농업인 벼 육묘를 지원하는 거는, 육묘라고 하면 어느 정도 키워서 육묘장에서 키운 육묘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정선희 위원 대신 농가에서 육묘할 수 있는 상토를 지원한다든지 거기에 약제를 하는 지원사업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이미 고령농이 되었으니 그분들한테 육묘를, 자라난 육묘를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향후 고령농업인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고령농업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선희 위원 70세부터 고령농업인이라고 얘기하시는군요.

○정선희 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지원을 뭐 이렇게 더 육성을 하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안심벨 사용요금이 조금 더 올라왔는데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비상벨이 울리는 게 많아서 그런 건지 조금 궁금하네요.

○김길자 위원 아, 사용요금…. 인수인계 받았으니까 요금도 더….

○김길자 위원 늘어날 것이다.

○김길자 위원 그 밑에 직업소개업 등등 해서 민원 처리하는 데 예산이 또 조금 한 3분의 1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전체 960만 원 중에서.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본예산에서 깎여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이 민원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올라온 거예요?

○김길자 위원 네, 네.

○김길자 위원 깎였다는 말씀이죠?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북구 산업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북구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요.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냉장고 오래됐어요?

○김길자 위원 전체가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전체가, 구청….

○김길자 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 예산법무과장 하셨던 농업환경국장님은 한 20년도 넘은 골드스타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장이 나서 사는데 예상은 못 하셨던 거죠? 이번에 고장 났다는 거죠?

○김길자 위원 여름 지나고 고장 난 거예요? 지금도 더운데….

○김길자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샀어요?

○김길자 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19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