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4월 25일(목)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0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00시 00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동남구청·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예산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K급 소화기를 찾아봤더니 종류가 많아요. 그다음에 가격도 굉장히…. 지금 8만 얼마로 되어 있죠?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8만 원을 산출한 근거는 어떻게 되죠?
○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박영미 K급 소화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매 가격을 조사했을 때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였었는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장내 소란)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가셔서 구입을 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업체에서 직접 경로당으로 배송을 해주면서 사용법에 대한 설명까지를 했을 때 7만 원 정도 대의 금액이 나와서 저희가 계상을 8만 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설명까지 해가지고 그 액수가 나온 다고요?
○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박영미 업체에서 직접 경로당으로 찾아가서요, 분말소화기 사용법이나 이런 안내들을 간단히 하면서….
○이상구 위원 자, 그러면 이게 보통 한 4만 원 돈 되는 거를 4만 원을 더 설명을 그러를 하면서 배달하면서 그거 4만 원을 더 한다는 게 맞나요?
○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박영미 4만 원이라는 부분은 용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금액하고 업체에서 직접 취급을 해서 배송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서 저희가 좀 여유롭게 8만 원이라는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사실 경로당이 인덕션 보급을 하고 있죠?
○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박영미 네, 작년에 일부 한 삼십…. 저희 동남구 같은 경우는 30개소 이내로 보급을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그만큼…. 물론 K급으로 하면 기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 진압이 좀 용이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그러면 구입 방법은 어떤 식으로…. 아까 얘기하셨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박영미 업체는 전문 판매업체 리스트를 저희가 각 읍면동 주민복지팀장….
○이상구 위원 두 군데 밖에 없다면서요. 두세 군데.
○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박영미 아까 말씀…. 어쨌든 2개 정도의 리스트를 저희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회장님들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팀으로 안내를 해서 저희가….
○이상구 위원 그러면 구입비를 경로당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박영미 보조사업처럼 해서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구 위원 경로당으로 지급해서 경로당에서 자체 구입을 하게끔….
○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박영미 네, 자체 구입하시고 그 구입한 지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후정산해서 하는 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구 위원 리스트는 천안 거만 주실 거예요?
○동남구노인장애인팀장 박영미 네, 일단은 접근성도 그렇고 금액적인 부분도 있어서 천안에 있는 업체를 저희가 소방서랑 연계를 해서요, 그 리스트는 전달을 해서 보조사업가 선정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경로당 동남구 쪽은 그래도 도비 확보를 다 해서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하는데, 서북구는 왜 시비로만 하나요? 서북구는 도비 확보를 못 했어요?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저희가 현재 시비 7억을 본예산에 세워놨고요. 물품 구입비로 별도로 도비 많지는 않지만 확보해서 지금 계상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그거는 그런데 보니까 저기 보니까 백석1통 경로당 개보수공사에 4,000만 원 그게 전액 시비죠?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예, 예.
○김길자 위원 그다음에 직산 삼은리 경로당 지붕 교체공사는 1,500이라는 거예요? 3,000이라는 거예요?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예, 본예산에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지붕 교체를 전면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일부분 교체도 가능하다 해서 1,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감액한 거죠?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네, 네.
○김길자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자료집, 자료집 주신 게 있어요.
거기에는 1회 추경에 마이너스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마이너스 1,500에…. 3,000를 계상했다가 1,500 감액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예, 예산서에는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예산서에는 감액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두 가지가 틀려서 여쭤보는 거고요.
백석1통 개보수공사도 그렇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기왕이면 도비를 좀….
다른 데 아까부터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지만 거의 도비를 지금 다 행사성 예산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남구 주민복지과에서는 도비를 다 붙여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2건은 도비 없이 올라와서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시비로만도 개보수공사가 가능하시다는 건가요?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성월1리 같은 경로당은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경로당 화재 조기 감지기 보급사업 있죠?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네, 네.
○김길자 위원 이거는 화재감지기가 여기다가 달아놓는 화재감지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예, 천장에 부착하는 화재감지기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화재를 감지할 때는 불꽃, 연기, 온도에 대해서 한 가지 용도만의 장치로 부착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번 저희가 계상하게 된 감지기는 세 가지 화원을 복합적으로 감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4시간 데이터가 변동 사항을 읽고 수신하여 관제센터에 송신하고 그 데이터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 숫자 변동이라든지 이렇게 확연하게….
○김길자 위원 그게 가능해요?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예, 확연하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소방서에 연락이 가고요.
○김길자 위원 오….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관리자….
○김길자 위원 정말 좋은 사업인 거 같은….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관리자이신 분들한테 전화도 가고, 문자도 가고, 앱으로도 다 통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그런데 100개씩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서북구·동남구 똑같이.
100개씩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점차 이거를 다 경로당으로 늘려갈 건지….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지금….
○김길자 위원 도비가 30%씩 내려온 거 같아요, 그죠?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그렇습니다, 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밖에 못 세우신 거 같은데….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화재감지기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읍·면에 노후화된 경로당에는 그런 화재감지기 장치가 없을뿐더러 인근 소방서하고도 접근성이 너무 멀어서 일단은 읍·면지역에 한번 설치를 먼저 해볼 생각입니다.
○김길자 위원 아, 네, 네.
지금 자연부락…. 시내에도 자연부락은 경로당들이 조금 더 열악한 지역에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읍·면 지역만 또 돌아보지 마시고 시내에도 지금 아파트가 아닌 곳에 있는 데도 좀, 거기도 좀 보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네, 저희가 현장 점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양쪽 구청 다 일단은 경로당은 보통 기능보강 사업예비비가 있어서 그동안에 그동안 큰 민원 없이 어르신들 경로당 갈 때마다 이거 없다, 저거 없다 말씀들 말씀하시는데 빠른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이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짧게 좀 한 말씀드릴게요.
신월2리 경로당 같은 경우가 지금 없어지는 상황이라 좀 많이 어르신들이 갈 때마다 경로당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노후된 지역에 자연부락 그런 거라도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그런 거를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전2리도 물이 새서 좀 그런데 방수 빠른시간에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예,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화재 조기 감지기를 이어서 질의할게요.
지금 경로당이 33개소인데 100개예요.
어떻게 설치되는 거죠, 이게?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그러니까 1개소에 3개의 장치가 들어가는 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어디어디?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1개씩, 그리고 거실.
○이상구 위원 보통 화재가 거실에서 거의 할 텐데….
(「주방 아니야? 주방.」하는 위원 있음)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상구 위원 근데 방까지 이렇게 할 저기가 있나요?
○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석재옥 일단은 취지가 노후화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 쪽에도 구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11분 회의중지)
(0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종만 부위원장께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6개 비목에서 8억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