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정팀장, 총무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입법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의정발전 유공자 상패제작.

가격단가를 주셨는데 7만 7,000원, 물론 부가세가 포함된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근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데의 예산 보면 보통 10만원, 상패 제작하는데 부가세 없이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 부가세를 넣은 이유가 뭐예요?

○박종갑 위원 다른 과에서 10만 원이면 부가세 포함 없이 10만 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맞춘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래서 굳이 여기다 7만 7,000원이라는 거는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7,000 단위가 쓰여 있어서 보통은 7만 원, 요새는 금액 산정이 올라갔다는 전제를 깔더라도 9만 원,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의회만 7만 7,000원 부가세 표기가 병기돼 있다 보니까 한번 여쭤본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원사무실 디지털도어락….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모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택적 기조가 있는 건가요?

○박종갑 위원 수요조사라는 거는 금액은 일단 맥시멈 27명 것 해놓고 설치할 사람은 설치하고 아니면 아닌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박종갑 위원 일단 예산은 전체적으로 잡아놓고 필요한 분들은 개인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고 누구는 오픈된 공간이니까 설치 안 하겠다 하면 선택적 기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육종영 위원 의정팀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유공자 상패 표찰 있잖아요.

○육종영 위원 연말에 수요가 늘어나서 증액을 했다는데 이 상패 주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육종영 위원 보니까 읍·면에서 의장 표창을 신청해도 안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기준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 단위 이렇게 주고 읍·면·동 단위로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육종영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굳이 이렇게 460만 원 정도 넣는다면 7만 원짜리를 400만 원 나누면 몇 개를 더 준다는 거예요?

○육종영 위원 당겨쓴 것 때문에?

○육종영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공무원 자체교육이 있어요.

○육종영 위원 이거는 본예산에 안 세우고 왜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육종영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육종영 위원 이게 올해 처음이라, 저도 처음 보는 예산이라 질의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정홍보 2억 5,000만 원이 늘었어요.

○육종영 위원 설명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육종영 위원 본예산에 못 세운 것 세웠다는 얘기인 거지요?

○육종영 위원 지난해도 4억 5,000이었나요?

○육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방금 박종갑 위원님이랑 육종영 위원님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의정발전유공자 상패제작 관련해서 지금 방금 의정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연말연시 지역행사 증가로 매년 유공자상패 제작요청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추가로 또 답변하실 때 튀르키예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소송 진행비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추가 증액을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두 분께서 하셔 가지고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일반수용비에 표기를 따로 별개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튀르키예 관련된 소송비용인지, 추가 소송비용인지, 상패 제작에 대한 비용인지 이게 저는 의문이거든요. 튀르키예에 대한 소송비용은 정확히 얼마이며….

이거 산출기초를 보면 결국에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만 7,000원, 60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금액만 명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튀르키예에 대한 소송 추가비용에 대한 거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 본예산에 제가….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본예산 심의 때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아, 그때 없었군요. 그때 자료를 주시겠어요? 그때 뭐라고 표기가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때 그 자료를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상패 제작에 대한 부분 산출기초가 그때 당시에 얼마였는지 부분과 그리고 튀르키예 소송진행비 사용 추가편성 이 부분이 이때 당시에 얼마 편성이 됐는지 이 부분이 지금 궁금해요.

이 부분은 이게 저희가 행정부 심의할 때도 똑같이 저는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이 진행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산출기초 또한 잘못됐고 내용 또한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를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에 인사업무 추진물품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현재 의회직이 현재 총 몇 명이시지요?

○복아영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총무팀장님한테 의회직과 그리고 파견직만 구분했을 때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확한 숫자는 다 모르시나요?

○복아영 위원 52명이요.

○복아영 위원 그럼 한마디로 의회직은 47명이고 파견직이 다섯 분이신 거예요?

○복아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인사업무 추진물품 등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21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직권이든 예산권이든….

인사권은 독립이 됐다고 하지만 조직권이든 예산권이든 사실 독립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원의 일원으로서 의회직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현실이 참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천안시의회가 최초로 조직진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늘 다른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제산업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건설교통위원회도 그렇고 파견직의 전문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파견직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의회가 어쨌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독립된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된 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리고 또 현재 의회직을 선택하신 공무원분들의 역할 또한 정말 제대로 잘 정립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자리 싸움이라고 표현이 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과장 자리의 몫이든 팀장 자리의 몫이든.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24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광역까지, 17개인가요? 그렇게까지 다 합하면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저희가 최초로 그런 조직진단을 통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제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저희가 천안시의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여나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는 돈이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사무관리 비용이 된다면 그런 비용을 최대한 써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행안부가 됐든 아니면 행정부가 됐든 해서 한번 그런 사례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드리거든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실까요?

○복아영 위원 아마 다른 지자체 사례는 없을 거예요. 있나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선례를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저희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의장님 비롯해서 27명의 의원님들은 저는 다 한마음 한뜻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의회에 파견 오신 분들 또한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 계신…. 박상돈 시장님 또한 다른 당이고 여기 행정부의 수장이시지만 그분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선례를 만들어 가시는데 같은 마음의 뜻일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 사무관리 비용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빨리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0분 회의중지)

(09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