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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1일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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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천안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부시장직속(시내버스혁신추진단)·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 도시계획과)


일 자 :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 심의 등 안건 심사에 대한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과정에서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년간의 행정수행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동헌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부시장 신동헌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위원장 권오중 부시장님께서는 천안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 신동헌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시정을….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서 정례회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잘 이끌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행정 전반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겼는지 점검하는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선서한 거와 같이 숨김 없이 양심대로 설명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잘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을 새롭게 바로잡고 다시 내년도 다시 기약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시의원님들과 더불어서 금년도 마무리를 잘 하는 정례회가 됐으면 하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저 역시도 열심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우리 위원님들, 부시장님께 당부말씀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부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천안시에 부임하셔서 많은 성과도 있으셨고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시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 겸허히 받아주셔서 2023년도 내년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시장 직속기관들에 대한 날카로운 위원님들의 비판이 있을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숙고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 하기에 앞서 우리 천안시의 가장 고질적인 시민들의 불만이 시내버스 대중교통의 불친절에관한 겁니다. 우리 오기환 혁신추진단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반응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친절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오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천안시 여성유권자연맹 이영미 회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방청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내버스혁신추진단

(10시 18분)

○위원장 권오중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시의원입니다. 수도권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환승이 17년 만에 해결됐는데요. 이거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2005년 우리 시에 수도권전철이 개통된 이후에 수도권과 같은 환승체계를 시민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사항에 대하여 천안의 6개 역, 아산 6개 역, 평택역 해가지고 이용자들이 천안시내버스로 환승을 할 때 실시간으로 1,250원을 할인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기관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천안시시내버스운수사, 수도권전철 연락운송기관 11개, 광역버스운송조합 3개, 교통카드 정산사 티머니, 로카 등이 있습니다. 협의결과에 따라 금년 3월 19일부터 운행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이용건수는 7,313건이며 평일 8,000여 건이고 주말에 5,000여 건이고 9월 8일 최대이용자 1만 4,116번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야버스 있잖아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예.

김영한 위원 심야버스가 운행되는데 지금 시민들 만족도가 많아요. 많은데 많은 반면에 민원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일단 심야버스가 이용돼서 만족도를 조사해본 결과로는 심야에 시내버스가 없던 걸 이제 운행을 하니까 좋다는 의견이 일단 많았었고요. 점차적으로 이용객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주요한 민원으로는 일단 현재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간격을 좀 줄여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았었고요.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중에 하나가 천안아산역 경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 11월 16일부터 노선을 좀 확장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한 위원 야간에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시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현재로서는 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버스가 여건이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노선 개편을 통해서 좀 일부 노선을 조정해서라도 확대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행정부에서 고민 좀 하셔서 주민 불편을 좀 덜게끔 부탁, 당부드리고요. 또 한가지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379억 소요된다고 하는데 전액 시비인가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지금은 일단 시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근데 국비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대책은 있나요? 국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예,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매년 공영차고지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이 3월이나 4월 경에 지침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연말에, 12월 달에 확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단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심야버스 일일 탑승하는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일일, 누적 현재까지 9월 30일까지로 봤을 때 누적 10만 6,392명이 이용을 했고요. 일평균 225건이….

○위원장 권오중 일평균 200….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225건.

○위원장 권오중 지금 일일 운영대수가 몇 대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1일 6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6대.

그러면 한 30명?

한 버스당 이용객을 나누면 한 30명 정도?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30명에서 40명 정도.

○위원장 권오중 확대할 계획은 아직은 없는 겁니까?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아직은, 지금 여건상으로는 사실 조금 어려운 상태라 노선 개편을 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저희가 노선 개편할 계획이 한 2년 후에 하지 않아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지금 계획으로는 2024년 1월 1일 현재로 전면 개편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1년 후에나 검토해 본다는 거네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그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시민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끝내서 시행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794쪽에 설계변경현황이 있는데요. 사업명을 보시면 만남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설계 변경한 것이 보면 790페이지에 보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만남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 천안시에서는 도로 여건 상 시내버스 중앙차로 설치는 시기상조이므로 다른 방안을 검토 바란다.’는 그런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790페이지에 돼 있는데.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네.

노종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게 설계변경이 그렇게 어떤 공사일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업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되거든요?

사업기간이 이게 길게 기간이 편성되는 경우는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예측한다든지 또 예측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돼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종종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1년 반 정도의 공기를 갖고 있는 사업이 당초 500보다 1억 3,000 정도가 더 이렇게 증액이 돼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각 내용이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되었는지, 어떤 변경 내용으로 인해서 노무비가 증가가 됐는지, 측량비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39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위원 설계변경 사항이 실질적으로 만남로 중앙버스 전용차로는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네, 그렇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시내버스혁신단에서, 추진단에서 다른 과로 이게 이관이 된 그런 사항입니까?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네, 이게 국토부에서 공모한 도로미세사업저감시설이라는 사업에 천안시에서 공모를 하고 당첨이 됐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건설도로과에서 업무를 이관해 갔습니다.

노종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야버스에 대해서 추가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야버스 만족도 조사 시 모든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와 전철 환승에 따른 이용계층이 심야에 많이 이용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노선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심야버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실효성 및 향후 변화, 발전 계획을 정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을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저희 시내버스환승체계요.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왔죠? 어떻게, 대략? 간략하게.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만족도조사를 10월경에 2021년 10월경에 했는데, 이 조사를 했는데요. 이용자 538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용자들의 주 목적은 여가활동이 65%, 통근이 26%, 통학이 7%로 일단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야버스가 교통비 절감 및 편익증진에 기여한다는 퍼센트가 93%로 나타났습니다.

배성민 위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 편이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내년도 예산액은 얼마 정도로 측정하고 있나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내년도 예산액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번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나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예, 올렸습니다.

배성민 위원 얼마 올렸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숫자가 지금 머릿속에 없어서….

배성민 위원 확인해 주실래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내년도 예산에 45억.

배성민 위원 45억이요? 얼마 정도가 예상, 우리가 갖고 있는 수치가 있죠?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되죠? 예산을?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운영비가….

배성민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그럼 금년도의 예산 들어가는 소요액이 총 얼마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현재까지 5억 5,000입니다.

배성민 위원 5억 5,000이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한 거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1월부터 10월까지….

배성민 위원 5억 5,000이에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네.

배성민 위원 예상보다는 상당히 적게 소요된 거죠?

○위원장 권오중 단장님 1월부터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처음 시행한 게 1월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지금 수도권 환승 질문하신 거예요.

배성민 위원 환승.

수도권 환승.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3월 19일부터 개통을 해서 29억 원 소요가 됐고요. 예상은 연간 한 37억에서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37억에서 40억 정도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예.

배성민 위원 이 정도면 돼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해 본 결과로? 운영을 해 본 결과 이 정도면 되는 걸로….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생각했던 액수랑은 좀 차이가….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차이가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렇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차이가 있고요. 일단 37억에서 40억 말씀드린 거는 올해에 상황에 비추어서 예상한 금액이고요. 사실 연간, 올해 제일 많이 사용했던 9월 8일 일자로 봤을 때 일일 1만 4,000건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에서 예상했던 인원이 1만 5,000명이거든요? 사실 그 숫자를 대비를 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걸로 예상은 되는데….

배성민 위원 1만 5,000명이면 62억 정도….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68억.

배성민 위원 68억?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예. 당초에 예상했던 게 68억이거든요.

그런데 1일 1만 4,000명이 맥시멈이었었는데 사실 그게 맥시멈이고 실제로는 평균이 한 7,000건 정도….

배성민 위원 7,000?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예상을 하고서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을 하면 한 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성민 위원 그 예산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충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일단….

배성민 위원 재원 마련에.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이거는 매년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계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됐고요.

배성민 위원 우리가 대략 올해 해본 결과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까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점이라고 할 만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소소하게 아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게 그 광역전철하고 천안시내버스 간 환승이기 때문에 천안에서 내렸다 하더라도 아산버스를 타면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아산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왜 할인이 안 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아산에서는 소극적으로 나오는 사항이라.

배성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추진하기 전에 아산 쪽하고 우리 천안 쪽하고 체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에 맞춰서 상당히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우리 단장님이 거의 올해 해본 결과, 단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아산과 비교했을 때, 우리 이번에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는 어느 점이 더 나은지 장단점을 좀 얘기해주셔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일단 협의과정에서 충남도에서 제시한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한 결과를 보면 아산은 평균 한 100여 건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만 사용하기에는 현재 이용자들이 느끼는 체감, 불편사항이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한 모든 카드에 적용을 한 거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 정도로 하고요. 780페이지 쪽에 보면 시내버스노선체계 개편용역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는 우리 단장님도 알고 계시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일반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교통약자들. 특히나 교통약자의, 저는 생각이 우리 학생들이라고 봐요. 우리 학생들은 버스 외에는 통학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그렇다고 도보로 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이고, 중학생 같은 경우 특히나. 그렇다고 우리 천안시가 자전거로 통학하기에 좋은 조건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방법은 버스밖에 없는데 저는 그 아이들이 학교만큼은 편하게 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년 내 이 문제 갖고 고심도 하고 질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차암동 같은 경우는 고심고심 끝에 시간을 조금 조정을 했었죠? 배차간격을?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네.

배성민 위원 30분이었던 걸 15분으로 했나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좁게 개편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몇 개월 추진을 해봤죠? 우리가? 뭐 한 2분기 정도는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6개월 정도 했나요? 아무튼 해본 것 같은데 해본 결과 만족도는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학생노선에 대해서는 충분치 않은 걸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많이 보완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 시점에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보완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면 빨리 보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계속 보완할 필요성만 느끼고 있고 자각만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계속 그 불편함을 계속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보완할 문제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단장님이나 공무원들의 역할은 그걸 하루빨리 보완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있고 이런 민원은 다만 차암동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24년 12월에 용역이 끝나야 뭐를 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 및 현안 중심노선 우선개편 검토를 하고 계신다라고 중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충분히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도 이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보완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그 부분은 여건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시내버스가 2021년 말 기준으로 380대가 운행이 되다가 올해 9월 현재 365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대 감차가 됐고요. 이 감차, 주요 원인이 운수종사자가 다른 업종 시도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15대나 되는 차량이….

배성민 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좀 길게 들어가는데 이건 그럼 대중교통과랑도 연계가 되는 건데 지금 운수종사자들이 자꾸 빠져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역시 그거는 행정부의 책임이다. 왜 이 운수종사자들이 자꾸 빠져나가서 다른 곳에서 왜 운전을, 종사를 해야 되는지, 인근 평택하고도 상당히 많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 많아요. 천안시에 대한.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어떠한 뭔가 보완을 해주셔야 돼요. 빠져나갔으니까 우리 천안시는 그만큼 감차가 돼서 뭘 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로 가지고 하게 되면요, 계속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에요. 그걸 자꾸 보완을 해주셔야지. 빠져나가서 못 한다라고 그러면 그거 왜 빠져나갔는데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이 이제 대체방안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게 1일 1교대제를 도입을 하고 임금을 어느 정도 외부, 그러니까 현재 천안시보다 높은 데를 기준으로 해서 임금협상은 좀 하고 임금을 또 높이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운수종사자가 다시 천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배성민 위원 그건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주시되 가장 기본적인 것, 제가 그랬잖아요.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만큼은 편안하게 학교를, 학교를 지금 여건상 중학교를 증축을 못 해 주면, 학교를 못 지어주면 아이들이 다른 곳에 있더라도 학교만큼은 좀 편하게 갈 수 있게끔은 해 줘야 된다는 게 우리 어른들의 입장인데 지금 그 차를 놓치면 아이들이 지각을 해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든 지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거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거를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보완을 해주지 않고 계속 이러이러해가지고 어렵다, 어렵다라고만 하면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행정부나 책임의 소지가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빨리 빨리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본 위원이 들어온 지가 초선 때 4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바뀐 게 없어요. 그거 뭐 약간 조정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2층버스를 도입하자, 뭐를 하자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전혀 진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배성민 위원 그러면 어떠한 노력을 하셨죠?

이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최소 몇 번을 모여서 어떤 회의를 했나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저희가….

배성민 위원 누구, 누구랑 회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방안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주세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는 물론 민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한다고는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이 주 업무는 사실 노선체계를 개편하는 거지 현재의 노선을 가지고 저희가 하기에는 일단은 저희는 주가….

배성민 위원 그 책임의 소지는 있잖아요. 맞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네.

배성민 위원 그러면 주 업무부서는 아니지만, 그렇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예.

배성민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가 주 업무부서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현재 노선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저희는 노선개편을 통해서 현재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게 주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여기 책자 자료집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료집에 분명히 민원 및 현안 중심 노선 우선개편 검토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주무부서랑 우리 단장님하고 서로 협조를 긴밀하게 하셔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조속히 좀 찾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다음에요. 우리 심야버스요. 지금 워낙 택시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데 우리 단장님이. 택시 대란이라고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예, 그렇습니다.

택시업계도 역시 운수종사자들이 다른 업계로 나가는….

배성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택시대란이라고까지 해서 우리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거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지금 단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것중에 심야버스가 있어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예.

배성민 위원 이 택시가 이 시간대에 정말 특히나 출퇴근 때 퇴근시간 때도 본인들 저녁에 귀가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야간에, 야간에 운수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택시가 안 잡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서 이거는 부탁의 말씀인데요. 어떠한 아까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더 필요한 게 우리 심야택시를 좀 많이, 개편을 해서 어떤 식으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을 좀 해주세요. 지금 택시를 어떻게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해 줄 수 있는 거는 이 심야버스로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하면 790페이지요. 맨 밑에 우리 이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오명을 좀 씻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죠? 천안 가서,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천안 가서 시내버스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놀이동산 가지 마세요. 천안 가면 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난폭운전이나 불친절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아마 이거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센티브나 아니면 페널티를 줘서 어떠한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볼게요. 조치 결과에 보면 ‘운송종사자 친절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중교통과와 지속적인 협업을 실시하겠음.’ 해서 완료라고 해 놨어요. 이게 그런데 상당히 좀 답변이 불성실하지 않나. 그 체계 좀 구체적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 얘기가 나오면 우리 시에서는 이러이러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이러할 때에는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어떠한, 뭔가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오길 바랐는데 ‘협업을 실시하겠음.’ 하고 ‘완료’ 이렇게 해 놓으면 의원으로서 이런 행감이나 하는 데에 있어서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단장님,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줘야지, 이러한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저희 부서 성격상 저희는 말 그대로 노선개편을 위한 한시적인….

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이다 보니까 대중교통과랑 협업을 하는 게….

배성민 위원 이것도 실은 제가 봤을 때는 대중교통과에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역시 여기 책자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업무를 제대로 분장을 해주시든지 이게 그럼 대중교통과에 놔야지 왜 여기에 나와 있어가지고 위원들이 질문을 하게 만드냐고요. 관련 답변 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을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요. 저도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서 우리 단장님도 많이, 고생 많으셨는데요. 부시장 직속으로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이 언제 조직개편돼서 편성을 했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21년 4월입니다.

이종담 위원 2021년 4월? 그동안 했던 일 보면 저는 많은 칭찬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 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업들 중 심야버스, 노선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대다수가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실질적인 시간대라든가 운송시간을 축소한다든지 열차시간에 맞춰서 개편할 필요성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2021년 4월에 개편이 되고 나서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이 왜 탄생을 했다고 이렇게 단장님께서는 보고 계시나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저희 혁신추진단의 주업무가 수도권전철 환승하고 시내버스노선 개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덕분에 수도권전철 환승은 올해 3월 19일날 전면시행이 됐고요. 이제 노선 개편이 하나 남았는데 노선개편은 스마트대중교통 종합용역서 일부 자료, 현재 노선에 대한 자료검토라든가 민원사항 수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 저희가 기초자료는 일단 준비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거를 이제 올해 12월 달에 실행용역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노선개편을 위한 용역을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담 위원 시내버스 혁신, 혁신이라는 말 그대로 기존의 관행을 타파해서 시민들한테 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새로운 개편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임무라고 봐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버스 운행하는 것도 혁신의 일환이었고요. 그다음에 노선개편,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스마트교통도시 구축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차지했겠죠?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배성민 위원님 얘기했던 학생, 아침에 통근하는 버스노선 개편문제, 아직도 미완성이고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혁신안을 좀 내놓으셔야 대중교통과하고 협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좀 미흡한 게 전철역에서 연계되는 버스의 노선이 개편에 대해서 아직 안을 내놓은게 없다, 그러니까 두정역, 성환역, 천안역, 봉명역, 쌍용역과 내렸을 때 거기서 연계되는 교통편,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에 지선, 간선도 필요하지만 전철역과 연계되는 그런 버스노선의 개편도 혁신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 향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수도권 전철이 개통된 후에 전철과 시내버스가 연결이 돼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요. 12번 버스를 쌍용역에 연결을 시킨 바 있습니다. 12번 버스를 우선을 도입을 해서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 호응도 괜찮았고요. 다른 데 두정역이나 천안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연결돼 있는 노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할 필요는 없었고 우선은 쌍용역에 연결된 노선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2번 버스를 시범 운행한 바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철 환승 시작했잖아요?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 추계하고 계세요? 몇 년도에, 우리가 철도공사에 지불할 금액이라든가 우리가 시에서 지출할 재정이 어느 정도 될 거라 1년간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당초 스마트대중교통용역에서는 연간 68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올해 이용한 거를 추계로 봐서는 연간 40억에서, 40억 정도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실질적으로 올해 환승할인 재정지원을 해가지고 777페이지에 나왔던 것보다는 대폭 줄어든 수치를 보이네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것도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781페이지 시내버스공영제, 준공영제 도입 검토를 좀 볼게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연간 3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한 140억 정도 되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예.

이종담 위원 140억 중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이 한 3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무료환승 보상금이 한 80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나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아마 정확한 수치는….

이종담 위원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할인 보상으로 한 20억 정도 나가고 차량 교체하는 비용은 한 4억 정도 주고,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으로 한 2억 정도 하고. 저상버스라든지 이것저것 해서 한 8억 정도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총 140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작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는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공영제든 준공영제 도입을 하는 건 좋지만 우선적으로 시내버스도, 버스회사 자체도 혁신을 해야 된다. 우리 혁신추진단이 있지만 시내버스를 혁신하지 않으면 공영제든 준공영제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이 위원회 오기 전에도 재정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하고 지금 버스운송조합하고 회계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있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매년 자체적인 결산을 보고 난 후에 저희가 그 결산자료를 근거로 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서 다른 투명한, 다른 시에 도입한 시스템이 있어요. 회계정보공유시스템 같은 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 그거를 좀 검토를 해서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시로 우리가 회계정보를 들어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하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임원들, 우리 버스회사 임원들 인건비는 한번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자료가 따로 있는데 오늘은….

이종담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하여튼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회계시스템 우리가 정보관리시스템을 우리가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시스템, 투명한 공개정보시스템을 확충을 해야만이 버스공영제, 준공영제 도입하더라도, 도입하기 전에 그래야 우리가 재정이 얼마나 투입할 건지, 우리가 얼마나 필요할 건지 시민들에게 공개가 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공영제라든지 준공영제 도입해도 별 문제가 없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이 우리가 출범을 해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기대하는 만큼 앞으로도 시내버스 혁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실행용역 과제가 완료가 됐나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지금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설명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거 업체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곧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779쪽에 한번 보세요.

779쪽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2022년 8월 천안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실행용역과제 심의 완료.’ 이거 완료돼있다고 자료에 나와있잖아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용역과제 심의완료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오중 이 용역하고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 추진하고는 또 틀린 용역이에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같은 용역인데요, 예산법무과에서 본 용역에 대한 심의를 했다는 거를 여기다가 표시를 한 겁니다.

○위원장 권오중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나면 사실 시내버스 노선에 관한 건 아까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년마다 나오는 거는 매년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이제 12월 달에 용역기간이 만료가 돼요. 용역기간 후에 그게 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올해 12월 달에 이제 계약을 하면, 업체 선정해서 계획을 하면 이제 실행용역에 대한 준비를 하고….

○위원장 권오중 그런데 향후추진계획 자료에 보면 용역기간이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향후추진계획 보시면, 자료에. 780쪽에 두 번째 줄에.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이거는 24년 1월에 전면개편을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과 일단 후작업을 필요로 하는 게 있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추가로….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알겠어요. 알기 쉽게…. 우리 천안시 노선 개편 용역이 언제 완료돼요? 확실하게.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용역자체 완료는 24년 12월 말이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 방안은 언제 나와요? 용역이 마무리돼야지 방안이 나오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저희가 계획한 거로는 24년 1월 1일자로 전면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권오중 2024년 1월 돼면 새로운 노선, 그게 시행이 될 계획입니까?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시내버스 노선은 아까 단장님이 질문하실 때 우리는 노선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그 부분은 제가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노선을 정한다고 해서….

○위원장 권오중 그거를 왜 여쭸냐면 천안시 시내버스 노선은 지금 어디가 주로 컨트롤하고 있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위원장 권오중 만약에 위원님들이 시내버스 노선이 민원이 들어와서 “이 노선 좀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절차를 거쳐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대중교통과에서 일단 민원을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대중교통과에서 민원을 접수하면 시내버스 3사하고 노선 개편에 대한 협의를 하고요. 노선 개편이 이제 대중교통과하고 시내버스 3사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답을 도출해 냅니다.

○위원장 권오중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라고 있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예.

○위원장 권오중 거기서도 노선에 관련돼서 개입을 하나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그러니까 시하고 공동관리위원회하고 같이 보조를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절차가,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대중교통과에다가 “과장님 이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을 하면 그 절차가,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하고 3사하고 시하고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까?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확실하게 대답, 답변해 주세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렇습니까?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예.

○위원장 권오중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많은 위원님들이 노선에 관련돼서 민원을 넣으면 그 민원에 대한 거를 YES 한 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도 안 돼요. 저게 탄력적으로 노선을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천안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궁금해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시내버스보조금을 전체, 한 80% 정도 보조금을 해주고 있는데 이 노선 하나 관철을 못 시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물론 노선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지만요. 그 노선을 변경하는 순간 기사들의 휴식시간이라든가 노선을 운행하는 거에 따른 경제성을 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권오중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죠, 단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다른 시도를 비교를 했어요. 다른 시도는 탄력적으로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희가 현장까지 갔어요. 예를 들어, 업성고등학교. 우리 천안시는 답변이 항상 같아요. 아침시간이고 점심시간이고 똑같습니다. 기사님들이 운행하는 거는. 다른 시도는 탄력적으로 되는데 우리 천안시는 왜 탄력적으로 안 되냐 이거예요. 답변이 저도 대중교통과 햇수로 3년인데 항상 답변이 동일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검토예요.

자, 그래서 준공영제, 공영제 검토하고 계시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예.

○위원장 권오중 준공영제나 공영제가 되면 그때는 노선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거를 컨트롤할 수가 있죠? 지금은 공영제나 준공영제가 안 돼서 지금 거의 회사가 하자는 대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 거의 운영되고 있죠, 지금은? 우리 대중교통과나 단장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잘 관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준공영제나 공영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주 목적은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권오중 그것도 있죠?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1일 2교대를 하려면 재정이 어느 정도 투명해야 되고 재정 여건을 시에서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준공영제와 1일 2교대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단장님께서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인 좀 하려고 제가 발언하려고 하게 됐습니다.

노선체계개편용역이 2022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기간이지 않습니까?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네, 그렇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런데 단장님께서 발언해주시기를 2024년 1월부터 노선체제개편안이 아마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하시던데 맞습니까?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네.

노종관 위원 그럼 좀, 한 거의 11개월 정도 단축해서 개편안이 마련되는 겁니까?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저희가 이제 노선개편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노선체계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데 저희가 일을, 물론 천천히 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저희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그런 준공영제 체제, 1일 2교대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게 있어서 일단은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노선체계 개편은 우선 시민들이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빨리 우선 하고 나머지 것들은 또 나머지 것대로 추진을 하려고 시기를 좀 당겼습니다.

노종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안 사항에 대해서 따라서 적용을 하고 2024년 12월 달까지 점차적으로 개선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일단 노선체계 개편을 일시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그 노선체계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사항이라든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반영을 할 거는 하고 그렇겠다는 취지입니다.

노종관 위원 그럼 2024년 1월에 어느 정도 수준의 개편안이 나올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지금은 일단 전면개편을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면개편을 하려면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버스 대수의 현재 한 50대 정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수종사자들을 확보하는 게 사실은 또 엄청난 관건이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노선 운수종사자들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개편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종관 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내버스노선 개편안에 대해서 아마 각 지역구별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밖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실질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어느 정도 이게 파악이 되고 있어야 시민들한테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좋은 사업도 많이 됐죠? 수도권전철 환승이라든지 심야버스라든지 좋은 정책도 많이 수립됐지만 아마 천안시민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아마도 시내버스 이용하면서 친절도일 것입니다. 단장님.

다른 혁신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친절도 향상일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혁신추진단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서비스 질이 향상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새로운 혁신사업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서비스불친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고 페널티도 있어야 된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정하셔서 어떻게 했을 때는 우리가 강하게 페널티를 주고 대신 또 어떻게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줘서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채찍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필요적절한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셔요.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오기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 끝에 잠시 중식시간을 갖고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 건설도로과

(14시 06분)

○위원장 권오중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 34건 공통사항 30건으로 먼저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천안시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연 몇 건인지 아시죠?

○위원장 권오중 몇 쪽…. 페이지 수를 말씀….

김명숙 위원 19쪽. 19쪽.

○위원장 권오중 19쪽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내용 중에 천안시 연간 교통사고 사망건수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김명숙 위원 네, 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아직 제가 거기까진 자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가지고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혹시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상의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통계는 있는데….

○위원장 권오중 예.

김명숙 위원 지금 여기 사업, 지금 개선사업을 보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을 보면 지금 연 1건씩 하고 있어요. 선정기준이 무엇이지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선정기준은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해당 양쪽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난 곳이나 안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해서 하는데 대부분 이제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협의해가지고 한 지점이나 한 개소에 이런 데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올해 8월 말 정도에 천안에서 2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뉴스에서 봤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최근 일주일 사이에 지금 연이어서 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연 1건씩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사망사고 난 곳 위주로 개선사업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건 구조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에 도로구조상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게 분석이 되면 그런 데 위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관련 없이 사고난 지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지금 교통사고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과장님, 우리 천안시에서 연간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20여 건 이상 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로 보면 1년에 한 곳 정도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예.

○위원장 권오중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데는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 1년에 한 건씩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님은 좀 더 우리 천안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개선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부대로 지하차도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용곡 한라 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한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이제 지난번에 시정질의도 하셨지만 그때 당시는 2007년도에 아마 시설계가 돼서 검토가 돼서 넘어온 건데 그때 설계당시에는 지금 용곡지구사업도 계획에 없었고 거의 10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파트부지 하고 남부대로하고 연결하고 그다음에 용곡동까지 연결하는 사업만 저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여건에 주변이 다 이제 도시화로 전개가 되고 있고 도시화로 바뀌어 나가야 될 입장이고 지금 현재 용곡지구도 도시개발사업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교통처리도 받아줘야 되고 그전에는 거기가 농지였고 생산녹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연계된 교통을 검토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재검토해야 될 시기이고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실무협의도 거치고 지금 현 상태에서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현 상태 최소한 구조물 변경 없이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내지는 최적이 아닌 방안이 강구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좌회전 차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신다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세광에서 청당지하차도까지 확장공사, 거기 교통체증이 아침저녁으로 엄청 심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공사를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것도 빨리 좀 해서 확장이 돼야만이 일부 교통체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한 130여 억 원 정도 이렇게 추정되는데 작년에 설계를 마쳤고요. 거기 그 마트 있는 쪽에 한 4필지 정도가 토지보상 협의가 안 돼가지고 내년도에 아마 그거는 토지 수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추경에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내년 상반기, 내년 초에는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후반기부터는 공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상반기부터 공사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것도 적극 추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천안IC하고 통정지구 연결도로 아직 설계도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설계계획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거는 원래 타당성검토도 안 됐는데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도로 노선은 중로 …(청취불능)…급으로 지금 도로 노선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좌우축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우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풍세산단하고 연결되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광풍로 자체가 굉장히 도로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에 천안~당진에서 아산까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거기 IC문제 있기 때문에 어쨌든내년부터는 우선 노선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든지 검토를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남관교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다리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도면을 보니까 차선이 편도 1차선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금강유역환경청 담당자한테 용역 준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도 했었어요. 앞으로 앞을 봐서라도 편도 2차선으로 해야 되지 않냐, 아직 설계 중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우리 천안시 행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더 전화라도 하고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왕 할 때 좀 넓게 좀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김영한 위원 그다음에 지금 풍서로 통정지구에서 이제 편도 1차선으로 남관교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김영한 위원 그러면 거기도 무슨 계획이 잡혀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저희 내부계획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가 거기 때문에 교통이 정체되고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남관교도 그렇고 거기 넘어가서도 다 2차로로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내부계획은 현재는 없는데 거기 신방동하고 구룡동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이 입지가 돼가지고 지금 제안이 된 단계인데 저희들이 거기다가 의견은 그렇게 줬습니다. 그것도 확장을, 남관리까지 좀 확장 좀 검토해달라고. 그런데 저희들 일단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김영한 위원 그것도 퇴근시간에 보면요, 지금 남관교까지 저녁 퇴근시간에 거기까지 지금 계속 막히는 상황이에요. 저녁 한 5시 반에서 6시 정도 되면 남관교 다리 뒤쪽으로 건너서까지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거기도 제가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확장이 가능할 거 같아요. 집도 많이 안 헐어도 될 거 같고 타당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타당성검토라든가 해서 톨게이트 서천안IC에서 나는 게 좀 늦어진다면 그쪽이 빠르면 그쪽부터라도 개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볼게요. 지하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법이, 특별법이 싱크홀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그러는 바람에 2018년도에 발효된 거죠? 맞나요,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게 됐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반침하 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자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천안시도 곳곳에 이제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오고 하면. 건물사이도 그렇고 부분들 때문에 법이 생겼는데 이 자료에 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보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신축이라든지 안전평가만 있지 그 외에 지하에 있는 지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평가가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업무가?

이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건설도로과에서 점검하고 또 타 부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지하 20m 이상 터파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주변 건물이라든가 영향성을 검토해서 어떻게 굴착할 건가 대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요,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거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이나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평가서가 적정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판단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착수되면 착수될 날로부터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지하 터파기 과정에 누수라든가 주변 영향성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2018년 이후에 법에 발효돼 갖고 큰 공사에 대해서 안전평가실시내역을 우리한테 보고했던 내용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하에 매설돼 있는 통신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관로들, 예를 들어 50mm 이상 되는 기존의 관로들은 어느 부서에서 그런 안전점검이라든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예. 관로 매설하고 유지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를 들어서 그거가 노후화됐는지 이런 평가도 하고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대부분 관로, 일반 하수도, 상수도 관로는요, 지하 20m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안전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저는 부서별로 하고 있는 역할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기초공사 들어갈 때 관련돼 있는 것만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기존에 관로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맑은물사업소 하수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하매설물 관리한단 말씀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KT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좀 지하매설물 많이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착공사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노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안 돼서 싱크홀이 생기고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이종담 위원 맞아요? 거기서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습니다.

법시행이전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30m 이하의 매설 그쪽은 아마 옛날 구 한전에서부터 남부 역말오거리까지 지하터널이 있습니다. 한전 관련해서.

그건 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하자내지는 땅 꺼지는 현상이 나타났을 텐데 그런 데는 별 문제가 없었던 거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종담 위원 처음에 건물 지을 때라든지 이런 거 할 때부터 안전평가라든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후에 하고 나서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반침하 싱크홀이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거로 인해 교통사고라든지 사상자라든지 이런 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발맞춰서 앞으로 이제 도심지역에 기존에 공사하고 관련돼 있는 것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님 계시지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어느 국에 둘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런 전문적인 부서가 점검과 이런 걸 하면 전문요원이 필요한 부서를 신설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돼요.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도 시에 건의해서 지하매설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이라든지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22페이지 볼게요.

22페이지 지역건설업체 참여실적 매년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제가 처음 와서 과거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제일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늘려달라는 위원님들의 많은 그동안의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가 쭉 이거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1,628건에 961억 있었고요. 공사현황이죠. 2021년도에는 1,595건에 1491억.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우리 천안지역에 보면 54%로 2020년도에 54% 520억 정도,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한 41% 정도 611억, 9월 말까지는 33%네요. 한 416억인데 지금 오히려 2020년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천안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좀 왜 이런 어려운 현상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특히 우리 시에서, 특히 이제 관급공사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아직도 미흡한 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건설자재 구매현황도 살펴볼게요. 이것도 보면 참여실적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2020년도에 보면 867건, 48%, 금액으로 보면 33% 한 152억 정도, 2021년도에는 1,073건 49%로 우리 천안지역에 174억, 그다음에 9월 말, 올 9월 말 현재는 건수로는 41%에 금액으로 174억 한 36%. 오히려 건설참여업체와 자재구매 현황을 봐도 이렇게 개선의 효과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원인이 뭔지 계속 얘기해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어떤 게 문제인지 의회하고 고민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질책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법이 있고 법과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진척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말씀 잘 들었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했는데요.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금년도에 많이 지역업체 수주금액이 건수도 다운되고 수주금액도 낮아진 이유는 그게 50억 이상에서 100억 이하의 공사발주 건이 많았고 어쨌든 수의계약건이 많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에 그게 좀 바뀌면서 계약법까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문업체하고 일반건설업하고 같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전문건설업이 저희 천안시에 굉장히 많은데 전문건설업이 참여할 기회가 부족해져서 그거는 서로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결과적으로 전문건설업에서 수주를 해야 될 부분을 일반건설업에서 많이 수주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충남전역으로 풀리고 타 지역 업체도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거 히다보니까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계약법상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게 폭이 좁아졌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줄었는데 자재 부분도 저희들이 천안지역의 조달라든가 등록된 것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요, 우리 설계자료로도 참고하겠지만 앞으로 고시를 해가지고 지역생산건설자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 또한 나가서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관련기관이라든가 민간설계, 민간부분에도 제공을 해줘서 지역자재 활용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참여가, 바뀐 걸로 결과적으로는 일반건설업이 폭이 넓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타 업체에서 참여할 기회가 많아진 거죠. 이건 제도적인 문제이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11월 회의를 했는데 11월 17일날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그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참석한 위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적용하겠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걱정하시는 건설 활성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여러 가지 노력은 했겠습니다만 결과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법과 제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만 그런 법이 정비되기 전에, 예를 들어 법이 정비될 때 지역건설활성화에 대한 관련돼서는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요구를 해서 지역경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건설자재까지도 이렇게 보면 전체 우리가 파이가 보면 연간 금액이 보면 464억 정도, 2021년도에는 493억, 올해 9월 말은 484억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겨우 33%, 30%대밖에 우리 지역자재를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뭔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재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자재를 취급하는 데다가 우리가 실제로 이런 업체를 통해서 필요한 자재들을 우리가 구비할 수 있게끔 하고 조달할 수 있게끔, 구축시스템 우리가 행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업체들한테 계속 갖출 수 있게끔만 해 준다면 이 비율은 충분히 저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그렇게 30% 이상 수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충분히 저는 수주를 따낸 업체하고도 연관지어서 우리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걸 우리 지역 건설자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면 되는데 이거조차도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가능합니다. 근데 이 자재는 우리 내부에서 조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민간영역이라든가 내지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아파트건설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지역자재 활용도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는 조사하는 폭도 좀 실질적으로 이거 민간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간담회도 거치고 하면서 지역생산자재나 지역업체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하면서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집계를 못 잡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집계를 잡아서 한번 취합해 보겠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충남도 입장에서도 이제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어요. 너무 안 되니까 아파트, 민간아파트는 우리 지역업체를 쓰게 되면 용적률을 올려준다든지 지역자재를 썼을 때에는 어떻게, 부과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거를 권고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항이 달라질 거로 보고요. 권고잖아요? 권고니까. 저희들이 권고해서, 그래가지고 아파트 허가조건에도 그런 거를 부여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으니 내년부터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올 하반기부터 그런 게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볼게요. 35페이지.

국도1호선~국지도23호 업성동에서 성거읍 송남리 건설, 이게 착수됐는데 잘 되고 있나요?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늦어져서 그런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공사기간은 2024년 3월까지인데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보상이 지연되고 공사에 있어서 자재수급, 철근이라든가 내지는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몇 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 2024년 예정된 공정 안에는 끝낼 걸로 보여집니다.

이종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볼게요.

도시계획도로 이거 개설 관련해서 지금 전부 이게 공사 중인 거죠? 이게 지금 개설하고 있는, 올려놓은 자료가 공사 중인 거, 다 제출한 거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아까 몇 페이지 였더라, 잠시만요. 140페이지하고 또 연계된 이야기 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도시계획도로 82페이지하고 이월사업 추진현황,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사업하고 연계된 이야기입니다. 이건 총론적인,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하천사업이라든지 보면 너무 이게 과장님 공기 부족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면.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 쭉 보면 전부 공기부족이거든요.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마찬가지인지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이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임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벌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공기부족 때문에 계속 이게, 이월이 계속 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여기에 올라와 있는, 140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월사업 추진현황만 보더라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더라도 136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이월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월사업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집행률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못 하고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 우리가 3조 3,000억 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내역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교부금도 못 받고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도로과에서도 보면 우리 836억이라는 돈이 이월사유, 공기부족이라든가 이런 사유 때문에 836억이라는 돈이 이월되고 있는데 공기부족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에 포함됐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공기부족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너무 많아요. 이게 보면.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기계속계약을 맺어서 보통 2년 이상 5년 이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비사업도 그렇고 계속비는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은 거고요. 대부분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연부액이 결정이 되는데 금년도에 가령 10억을 써야 된다 하는데 10억을 못 쓰고 8억밖에 못 썼다, 그렇게 되면 2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이 남는 거는 계속비는 이제 쓰다 못 쓰면 계속 이월되는 거니까 괜찮지만 이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약 때 이미 원인행위가 돼 있는 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건 사고이월이고요. 명시라는 얘기는 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연말에 예산 세워져가지고 쓸 수 없을 상황, 시간이 부족해서 쓸 수 사항 그게 여기서 표현은 공기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예정된 사업비를 기간 내 쓸 수 없었던 금액이 공기부족이라고 표현된 건데 복합적인 원인으로 일이, 사업공사가 지연된다든가 보상이 지연된다든가 해서 원래 가령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억을 써야 되는데 10억을 쓰지 못하고 넘어가는 비용이 여기서는 공기부족이나 보상지연으로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 부분들은 예산법무과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공기가 계획에 의해서 잡혀지면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처리해 줘야 우리 시민들의 피부로 와 닿는 행정이 될 수 있는 건데 너무 많은 사업들이 지체되고 이월이라는 항목으로 인해서 계속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니까 향후에는 제 기간 내에, 계약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잡아주셔야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이 없고 또 눈에 띄게 집행이 늦어지는 거에 대한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 했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노종관 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또 지적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 천안시 교통사고 발생 건이 2020년도에 3,085건으로 해서 사망자가 51명, 2021년도에 2,943건으로 해서 26명 사망사고가 있었고 2022년도 금년도 거는 현재는 3,000여 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됐는데 다른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교통사고 상위, 많이 발생되는 10곳 중에 9곳이 이제 천안에 해당된다는 그런 언론보도 내용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죄송합니다.

파악 못 했습니다.

노종관 위원 아, 예.

지금 현재 교통정책이 동차보다 보행자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으로 변해 가고 있죠?

예를 들면 속도저감 이런 정책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습니다.

노종관 위원 거기에 따라서 아마 교통사고 사망률은 교통사고에 관해서 인적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보니까 우리 시는 한 50% 정도가 줄었습니다. 2021년도보다 나름대로 관리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법규운위반 사항을 저희가 검색을 해 보니까 어떤 법규위반이 가장 많았느냐 이렇게 보니까 법규위반사고가 한 1,500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신호위반이 한 336건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적사고가, 인적피해가 발생되는 실정은 20% 정도가 신호위반이다. 이것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교통체제가 상당히 사고를, 인적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저도 공감하고요 아마 신호체계, 신호위반으로 인해서 그거는 서로의 규약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했을 때 발생되는 사고는 아마 인명손상피해도 클 것으로 서로 믿고 있는 약속을 갖다 한쪽에서 위반하게 되면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종관 위원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그것 좀 설치를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추진한 사례나 추진계획이 있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은, 교통사고 내지는 문화 이런 거는 거기서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주로 시설에 문제가 있다든가 보완해 줘야 될 사항이 있다든가 시설의 미비사항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신호체제도 중요하지만 도로의 안전표지판이라든지 도로표기, 시선유도표시라든지 교통안전표시판, 주의, 규제, 지시, 보조, 특수 노면 표시 이런 것들이 사고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천안지역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고 또한 흐리게, 도로에 표시된, 노후화돼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자체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지점에 대해서 관리를 우리 도로과에서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어디를 우선시 해야 되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면 증액을 해서 우리 천안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그런 환경을 개선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정책들, 또 도로표시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님.

저도 늘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노면표지 내지는 차선이 지워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로 인해가지고 소송이라든가 귀책 문제를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 따라가는 부분, 교차로나 횡단보도가 지워진다든가 이런 부분 또는 노면표지가 이렇게 다 지워져가지고 한다는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내지는 교통사고 유발 현황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 못 한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 관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관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도로로 확장될 때 더욱 그쪽 부분에 이런 표시판이나 신호등 체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로가 확장되는 거도 신설도로가 똑같이 적용을 해서 인구에 어떤 유동 현황이라든지 사고 위험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철저하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이어서 아까. 다 끝나신 건가요?

이종담 위원 남았는데….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마지막인데요. 92페이지 볼게요. 92페이지 개인형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사업 2021년도에도 주차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사업 31개소, 그다음에 2022년도에 67개소 했는데 사실 이게 많이 한 것 같지만 실제로 눈에 띄게 이게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눈에 띄거나 이렇게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도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있죠?

올해는 기존에 설치된 것까지 없애라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지난번에 개선한 형태로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나 택시승강장 옆으로 하면 반납하기도 편하고 업체하고 GPS를 통해서 개선하면 충분히 제가 한번 통화는 했어요. 그쪽 담당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방향을 만들어 놓으시면 아마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버스 타고 이동하고 택시 타고 이동하고. 어차피 개인형이동장치가 단거리 이동용이지 장거리 이동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버스가 이동하지 않는 곳 또는 택시 타기가 어려워서 택시정류장까지 가는 거리. 서울 같으면 지하철까지 이동하는 거리,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이동거리 이런 단거리 이용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저도 이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에 예산 아마 잡힌 게 있으시면 아니면 내년도 2회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안 잡혔으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면 굉장히 주민들, 이용자 입장에서도 편리할 테고 반납하기도 편하고 수거하는 데도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딱히 따로 이렇게 표시하지 않아도 시민들한테 개인형이동장치를 타고 가면 반납장소가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이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잡고 계시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계획 잡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약간 반영했는데, 반영을 했는데 5,000만 원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자전거도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PM하고 자전거를 같이 받칠 수 있는 것. 지금 자전거도 굉장히 이용용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전거를 또 PM보다는 규제가 심하지 않아서 어린이들도 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도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정차 내지는 주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모델을 한번 잘 만들어가지고 그게 장소가 크게 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우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 위주로 좀 설치를 하고요. 그것도 회사의 빅데이터 분석하는 게 있기 때문에 회사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어디 이용도가 많은가 해서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데를 위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다 확보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기존에 아마 이용자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더라도 그렇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벗어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에 기존에 버스 표지 있는 데다가 예쁘게 이렇게 개인형이동장치 정차장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자전거 같은 경우는 옆에다가 자전거거치소 있잖아요? 설치해 놓으면 좀 더 방치되고 버져려지고 하는 것들, 시민의식을 계도를 통해가지고 주차하게끔 하고 자전거도 놓게끔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보기에 미관도 아마 깨끗해질 테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예산을 좀 바닥에 인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버스정류장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밤에도 불 들어오게 해 주면 보기도 좋고, 바닥에 오히려 하는 것보다, 그래서 자전거는 이제 거치대 한 5개 정도씩만 놔두면 거기다 놓게끔 해 주고 이용자들의 편의성만 확보해 준다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 쪽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 짧게 동영상 시청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잘 보셨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배성민 위원 그 교통섬이라고 아까 정의를 내려서 나온 게 있었어요.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대한민국의 법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도로 횡단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에 분기점 등을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동영상을 시청을 하셨는데 과장님,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시설물이 보행자 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인지 아닌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주요 교차로에 도로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다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인데요. 교통섬이 사실 그런 게 기본적으로 교통질서를 그런 데 우회전차로에 대해서는 일단 정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정지 안 하면 아마 신고를 해서 과태료 내지는 그걸 부과대상이 되는데 지금 원칙은 안 지킨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시설 주변, 도로 시설 전후방 시계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시계 확보가 안돼 있다든가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우선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법이 개정이 되었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배성민 위원 그래서 우리 10월 12일부터 전면적으로 단속이 시작이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배성민 위원 그런 사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실태조사를 한 게 있어요. 보면 일시정지한 비율이 교통섬 교차로에서 31.7%, 일반교차로에서는 47.6%, 일반교차로는 교통섬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2019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조사 대상 36개 국 중에서 우리가 27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행 중에 사망한 비율 34.9%, OECD국가 평균 19.3%, 30개 국 중에서 29위. 이 수치가 뭐를 나타내주고 있는지는 과장님 아시겠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배성민 위원 30개 국 중에 29위를 했대요. 우리 교통섬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31.7%가 일시정지를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10대 중 7대는 그냥 지나간다는 소리예요. 제가 교통섬 예전에도 공부를 좀 해 봤는데 지금도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교통섬 교통사고’ 또는 ‘교통섬 돌진’ 이런 게 연관검색어로 나와요. 그렇듯이 지금은 상당히 이 교통섬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1990년대부터 자동자 우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예전에 우리 어려서 어디 갈 때 부모님들 꼭 얘기한 것 있죠?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것부터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 왜 사람이 차를 조심해야 됩니까? 차가 사람을 조심해가지고 다녀야지.

우리 11월 11일이, 다들 아시죠? 무슨 날인지.

무슨 날이죠?

(「빼빼로데이….」하는 사람 있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로과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보행자의 날이에요.

이제는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 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현장방문도 신청을 해서 현장방문까지 갔다와서 교통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교통섬이 실은 꼭 필요한 곳이 있어요. 설치를 꼭 해야 되는 곳도 분명히 교통섬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교통섬이 필요한 곳도 있고 그러나 지금 교통섬이 굳이 필요 없는데도 있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과장님, 우리 실태파악을 한 것이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남부대로에서 구 도로 만나는, 신방3거리….

배성민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지금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총 교통섬이 몇 개인데, 몇 개 개소는 교통섬의 역할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히 필요하다. 그다음에 몇 개소는 여기는 교통약자들 많이 다니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교통섬이 필요없다 이러한 어떠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현장방문했을 때 파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이거는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국장님이 한번 대답을 해 주셔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시에 주문했고요.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교통정책과의 통계를 갖고 있으니 그거는 좀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현장방문 언제 했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작년에했습니다.

예, 작년에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1년이,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훨씬 넘었죠.

지금이 11월이니까. 작년이니까.

그런데 1년이 넘은 동안 너무 미흡했다. 우리 시에서 대처하는 게. 실은 위원이 이런 지적하기 전에 시에서 선행적으로 현재 추세를 좀 읽어주시고 선도적으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할 텐데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어떠한 실은 피드백이 없었다. 현장방문한 지적한 위원한테조차도 피드백이 없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파악을 좀, 실태파악을 잘 해 주셔가지고 특히나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 학교 앞이나 이런 데도 이게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시계 확보가 안 된 부분, 특히 지금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늘막, 오히려 그늘막 설치해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될 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교차로에 교통섬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나 현황도 파악 내지는 분석도 할 겸 저희들이 아마 가능하면 내년쯤으로 용역이라도 세워가지고 그런 안전 내지는 시계 확보 안 되는 것, 장애물 제거 내지는 전체적인 거를 천안시 전체적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섬 존치가 유리한지 내지는 제거해가지고 시야를 확보해 주는 게 유리한지 여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실은 우리 도심에 공원이 상당히 부족한 건 다 아시잖아요? 그 면적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해서 자투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공원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공덕5거리 교통섬의 변화 해가지고공 나오고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구를 해 주셔가지고 시민들의 안전권도 좀 확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원 자투리공원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거의 일환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다 아실거예요, 지금 국가정책이 보행자우선정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육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육교도 역시 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것 같지만 차가 신속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사람이 피해가는 구조물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굳이 육교가 없어도 되는 것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게 한 군데, 두 군데가 있어요. 없어도 되는 곳이 있는데 굳이 아직도 존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안전도 확보를 해 주고 편리성도 제공을 해 주셔야죠.

올라갔다 계단 타고 올라갔 계단 타고 내려가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 육교하고 교통섬 크게 두 가지 정도하고 그 외에 다른 거는 교통정책과랑 제가 논의를 해 보겠지만 우리 도로과에서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좀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제 본 위원의 의도대로 맞춰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시정질의도 권오중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육교에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몇 시간에 고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24시간 안에 수리하도록….

김영한 위원 그게 규정이 48시간 안에 수리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업체가 지금 계약을 하면 2년인가요? 보통 2년으로 많이 하는데….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저희들이 계약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황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 대부분 대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업무들 대부분 2년씩 하고 있는데 2년 연장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김영한 위원 규정에 48시간 안에 고치기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관리업체한테 일단은 연락해서 부품 조달서부터 고치는 데까지 48시간이에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천안시에는 27개가 지금 협의 들어온 거로 알고 있고요. 아파트가 지금 13군데가 진행 중인 거 있고 협의 중인 거 있고 있는데 앞으로 천안시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주차난하고 도로가 최고 문제잖아요? 협의올 때 도로확보를 좀 넓게 앞을 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두정동 쪽도 보면 도로하고 아파트 경계하고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인도도 너무 좁아가지고 유모차도 못 가게 되어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도로 확보라든가 인도라든가 녹지공간을 좀 많이 확보해서 나중에 도로 차들이 더 늘어나고 통행량이 많으면 녹지공간이라도 차선을 늘릴 수 있는 공간 좀 할 수 있게끔 협의 들어오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거는 이제 아파트 사업승인이라든가 내지는 도시개발사업할 때는 충분히 그런 게 이제 협의가 되고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든가 기존도심권에서 비싸게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 사업승인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강하게 요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 확장성이라든가 내지는 도로 폭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가야 된다는 거는 아는데 그게 또,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교통유발시설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하고 할 때 충분하게 의견제시는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아파트공사업체하고 시행사하고 서류 접수하고 할 때요, 혹시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옆에 주민들이나 아파트한테 하고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법에 정하지 않은 거는 안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 그 질문은 주택과 할 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택과 할 때 하셔요.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주택과 할 때면 더 확실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좀 볼게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해서 제가 시정질의 때도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천안자전거둘렛길 백리길 중 성환천 억새길이 지금 잘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문제점이 보여서 이거는 자전거길인데, 굉장히 좁은 자전거만 딱 갈 수 있는 길보다는 그게 농로길이어서 그정도 길이었는데 제가,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가서 봤는데 이제 차들이 많이 달리는데 자전거가 오히려 피하는 상황인데 피할 길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차가 다니는 건 더 문제라는 게 제가 이제 문제로 보였기 때문에 시정질의 때 이제 국장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잘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거는 일부 공원인데요. 그게 농로하고 하천편, 성환천 천변길인데 저도 한번 가봤지만 그게 그 농사철이었고 농로이고 그 가운데 이게 집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전혀 차량통행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전거우선도로다, 자전거가 먼저다 하는 표지를 충분하게 세웠고요. 또 그 주요도로 몇 군데 이게 교량 밑으로 하부도로로 개설을 해가지고 자전거전용으로 연결해 준 데가 있는데 연결 안 한데가 한 네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서 성환천 하도 부분에 자전거가 그냥 갈 수 있도록 차량하고 간섭이 안 되도록 할 것이며 또 자전거도로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차량 못 들어가게, 막을, 전혀 그렇게 막을 수가 없고 대체할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자전거우선도로라는 표지를 더 많이 설치해서 자전거가 우선되는 도로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말씀,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게 입구에다가 그렇게 좀 강하게 그런 안내표지판을 하더라도 한번, 그러니까 아침에 출퇴근할 때도 그게 어떻게 보면 빨리 가는 그런 길일 수 있는데 그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길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이 아무리 써 있어도 그러다 보면 하나가 가면 뒷차가 또 가고 그다음에 주말 같을 때 그 길을 약간 드라이브코스로 하다 보면 차가 없는데 달리기 좋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표지판 정도로는 안전을 좀 저기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을 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중간에 대기차로를 확보하는 거하고 장래에는 나중에는 어차피 제방 도로를 같이 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방안, 하천 고수부지로 내려온다든가 이런 걸 장기적 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기존 포장하는 데를 아스콘 포장해가지고 자전거도로화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자전거이용도라든가 내지는 그런 걸 좀 봐서 우선은 물리적인 방안으로 조금 자전거속도 표지판,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하지 못 한다든가 내지는 대기차로를 좀 확보해 가지고 피해갈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해가지고 전용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제가 본 위원이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환천은 지금 그 성환천 억새자전거길은 잘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볼 때 아쉬운 점은 안내표지판이 그냥 너무 똑같이 되어 있어서 전국에서 오실 수도 있고 서울까지 연계도 될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성환이면 성환에 맞는 천안의 마크를 넣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입장이면 입장푸드, 계속 백로길 계속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진행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김명숙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거는 제주 올레길을 가면 이거 몇 번 길이다, 몇 번 길이다 표시 안 되어 있어도 이니셜 하나만 보고도 쭉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라든가 내지는 제도화된 자전거도로표지판하고 또 우리가 억새길을 포도길하고, 유도할 수 있는, 또 그냥 보고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안을 좀 만들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연속성이 중요하잖아요? 끊기면 안 되니까?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끊긴 것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시내권역에 끊기는 거는 주요 교차로인데요. 또 연계성 내지는 주요도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끊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거고요.

지금 우리 백리길이라든가 순환도로라든가 안 그러면 포도길 이런 것에 대해서 끊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로 인해 가지고 차량 신호대기한다든가 차량이 많아서 서서 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하천 쪽으로 자전거길 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레저용으로 자전거길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통수단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안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22쪽입니다.

과장님. 지역건설업체 관련돼서 매년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셨는데 나아지는 건 없어요.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지역업체 가산점 주고 있나요?

지역업체 가산점….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지역업체 용역 같은 거 할 때 지역업체 가산점….

○위원장 권오중 용역 말고 발주할 때.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발주, 공사발주할 때는 그게 입찰과정에서 지역업체라고 하면 충남도로 묶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제도와 회계예규라든가 이런 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게 허용되는 범주 내에서 49% 이상 왔을 때 가점을 주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제안서 평가를 한다든가 할 때는 반드시 그런 거를 만들어서 가점을 주고 있다 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방안을 좀 모색해 보세요.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천안시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여러 군데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망향로 구간 준공예정이 언제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지금 설계가 내년도 하반기까지 설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설계가 아직 안 끝나서 착수하고 준공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하여튼 상습정체구간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세 군데 관련돼서 용역도 지금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위원장 권오중 70쪽입니다.

우리가 일명 유한터널이라고 그러죠? 태조산 터널.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위원장 권오중 이게 원래 저희가 계획대로 하면 언제 준공하려고 그랬던 거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금년 말에 준공계획이었는데요. 내년 4월까지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원래 계획은 12월, 올 12월보다 더 이르게 더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작년 12월 달 행감할 때 그 당시에 임시로 개통한다는 얘기도 했고 저희가 관통식까지 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관통식 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관통식한 지가 1년이 지났어요. 지금.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관통식이라는 의미는 이제 터널의 가운데 부분 내지는 어떤 부분 전체를 뚫었다는 얘기지….

○위원장 권오중 저희가 원래 계획보다는 지금 굉장히 딜레이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어요. 최대한 빨리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금년 말에 우선 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개통 하고요. 주변에 연결접속도로는 내년 4월까지 수로를 좀 이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태조산공원 앞 부분이요. 그래서….

○위원장 권오중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돼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공정률이 한,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90%인데 공사율로 보면 한 87~88%밖에…..

○위원장 권오중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저희가 예산은 지금 다 집행된 거로 아는데 예산에 비해서 공정률은 지금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그거는 넘어가고요.

79쪽. 대학인의 거리.

79쪽. 저희가 대학인의 거리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셔도….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대학인의 거리 조성하려는 것은 각 대학들이, 이제 학생들이 바로 곧장 서울로 상경하고 하려고 하는 거를 대학인의 거리를 조성해서 거기가 뭐 좀 활성화를 시키고 도로도 다이어트 좀 해서 이렇게 놀거리를 만들어주고 먹을거리 좀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거로 좀 구성을 했던 목적은 그거에 있었습니다. 대학인의 거리가.

○위원장 권오중 처음 목적하고, 처음에는 대학인의 거리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천안대학로를 생각했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홍대거리나 이런 거로 생각을….

○위원장 권오중 그런데 지금 우리 천안시는 대학인의 거리에서 구간별로 이렇게 세 구간 정도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났는데도 지금 한 군데도 준공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군데라도 준공을 해야지 지금 몇 군데 구간 몇 군데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공사가 지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대학인의 거리가 서울대학로를 알고 있었는데 와보니 인도를 넓힌다든지 이런 것 있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어서 인프라보다는 콘텐츠에 중심을 두고 대학인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천안시에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천안에서는 활동을 안 하고 거의 다 셔틀버스 타고 서울에 올라가니 그 학생들이 우리 천안에 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맞아요.

그런 취지로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런데 지금 구간이 여러 구간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상명대…. 상명대가 아니라 문화대, 백석문화대 앞에는 일부 구간은 이제 준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원사 밑에 소류지, 삼영저수지도 마무리를 그때 당시 계획한 거에 완료가 된 겁니다.

다만 호서대학교 앞이나 그다음에 상명대학교 앞에, 그다음에 카페거리 그 구간 세 구간하고 백석문화대 입구, 고속도로에서 들어가는 조명이라든지 일부는 했고 그래서 이제 설계만 했고 기본설계만 된 거고 실시설계를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에 이제 나눠줬는데 그게 이제 안 돼가지고 다시 재충전하는 거로….

○위원장 권오중 지금 준공된 데도 있는데 과연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천안에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뭔가 지금 획기적인 한 구간이라도 지금 한 세 구간 나눠서 하는데 본 위원은 한 구간만이라도 좀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한다. 콘텐츠가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구간은 여러 가지 구간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하고 나서도 학생들이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콘텐츠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뭔가 좀 획기적인 저기가, 한 군데라도 한 구간이라도 지금 한 세 구간 나눠서 하는데 본 위원은 한 구간만이라도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한다. 콘텐츠가.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 구간은 여러 가지 구간이 있는데 과연 그거를 하고 나서도 학생들이 여기 머물 수 있는 콘텐츠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권오중 예.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런 거는, 보니까 청년벼룩시장, 버스킹,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 그거는 우리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재협의하셔가지고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개발해서 시행하도록 하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게 각원사 올라가는 길 2차 구간을 못 하고 있고 그거는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또 옆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몇 개 좀 부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위원장 권오중 그래서 과장님, 저희가 세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 구간만이라도 좀 해 놓고 해야지 지금 세 구간 한번에 세 구간 하다 보니까는 뭐하나 표현이 그렇지만 세 구간 다 지금 몇 년 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맞아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못 한 거는 사실이고요. 지금에 와서 도지사님 공약사항도 거기에 들어 있고 대학특구 지정도 지금 같이 도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TF팀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루틴은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래요. 대학특구 잘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 천안시 안서동이 비공식적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한 개 동에 법정동에 대학이 다섯 개 있는 데는 세계적으로 안서동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 좋은 걸, 여건을 저희가 살려서 대학특구 같은 거를 정말 만들어서 우리 대학생들이 정말 천안에 머무를 수 있게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이렇게 TF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연구진들도 같이 용역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엊그저께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명 교보생명연수원이라고 그러죠? 거희 계획도로 저희가 냈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위원장 권오중 진입도로 하면서 천안시의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내준 거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그때 굉장히 오래된 거기 때문에, 원래는 그 도로가 기부채납했어야 될 도로인데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에서….

○위원장 권오중 안 돼 있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네.

그게 오랜 시간 경과하다 보니까 다시 소유권이 원소유자한테 귀속이 되어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아마 다시 그쪽에서 50억 정도를 부담을 해가지고, 토지매입비 정도를 부담해가지고 지금 있는 도로를 보상을 하는 거로, 지금 그거는 구청에, 동남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시간이 많이 경과된 거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접적으로 그당시에 계셨던 거는 아니지만 뒤늦게 지금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서 저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부처하고 상의해서….

○위원장 권오중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예, 현황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위원장 권오중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16시 13분)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개별사항 14건과 공통사항 30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오중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21페이지 좀 볼게요.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연도별로 이렇게 계속 열렸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렸는데 공동심의안건 중에 공동이 있고 서면질의가 있고 이렇게 보는데 특히 2022년도에는 소집심의가 18건인데 반면에 서면심의가 제2분과 같은 경우에 181건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많아 보이는데 이유라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한 달에 4번 하는데요. 이제 개최심의 2번, 서면심의 2개를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개최심의보다는 서면심의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현재도 심의 위원님들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서면심의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서면심의 내용에 지금 보면 서면심의로 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있어요. 보면 공동주택, 부지조성 규모 초과라든지 이런 건들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서면으로 하기에는 사실상 우리 행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건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 분과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안 나오시고 한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서면심의가 이렇게 많아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도 있고 안건명을 보면 자세한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해 봤지만 서면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분명히 저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소집돼가지고 전문가들끼리 의견을 공유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코로나도 지금 엔데믹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종료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게 서면심의를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 천안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는 서면질의 심의 등은, 집합해서 심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도 불참하시는 분들 있으면 교체를 하셔야죠. 열심히 하실 분들은 교체를 해서 잘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 할 부분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 자체를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고시를 하든지 해가지고 내년 3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시는 분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 서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인기 있는데 이렇게 불참을 하는 것도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굉장히 유행했던 시기보다도 올해 같은 경우 그나마 엔데믹으로 변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소집행위 18건에다가 서면 181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제가 디테일하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도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내년도부터는 좀 가급적 중요도를 좀 살펴서, 살펴서 꼭 해야 될 부분들은 집합으로 서면을 지양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다음은 질의 또 드릴게요. 271페이지 좀 볼까요?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저도 이런 민원을 시의원인데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꽤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고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부서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진행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 꽤 있었는데요. 우리 전체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상향요구와 하향요구 해가지고 305건, 2021년도에 413건, 2022년도는 9월 말 …(청취불능)… 398건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주로 상향요구하고 하향요구가 2020년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이유가 뭐죠?

2020년도에는 상향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무슨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의신청이 상향요구가 137건이나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2021년도하고는 대폭으로 줄어들었는데 271페이지 이의신청란에 보면 2020년도에 상향요구가 137건이나 되길래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우리 시에 이런 뭔가 이렇게 이슈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다음에 제출해도 됩니다마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요, 이게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지가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이게요, 지금 보니까….

○위원장 권오중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과장님, 뒤에서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답변하실 때에는 본인 소속과 이름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이게 상향 요구한 게 137건이 풍세 같은 경우 6산단…. 들어온 게 39건이고요. 개발사업하는 분들이 보상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종담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면 이런 부분들 저도 민원 굉장히 많이 받지만 실제로 보면 처리결과를 보면 2020년도에 상향요구 137건 중에 상향조정된 게 12건으로 한 8.7% 정도 되고 하향요구는 168건 중에 56건 33%가 이렇게 됐고요. 본 위원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 29건 중에 한 7건 정도가 상향이 됐고 하향은 30%, 한 7.8% 올해 상반기 현재는 42건 중에 15건이 다시 조정해 줘서 상향이 됐고 35%가 상향률을 보였고 하향은 286건 중에 81건이 됐어요. 이게 특별히 이렇게 상향조정이라든가 이런 이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좀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처리가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이런 경우, 가는 경우도 있죠? 간혹.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제가 봐서는 비율을 봤을 때 상향요구 같은 경우는 8.7%, 기각이면 230% 보면 거의 뭐 한 70% 이상, 80%, 90% 이상 가까이가 기각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행정심판 간 사례가 꽤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여러 건 있고요. 대부분 국토위나…. 이렇게 가면 패소하는 경우가 많죠. 천안시가 이기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종담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이종담 위원 그래서 행정심판을 가서 우리가 패소한 경우는 얼마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우리가 한 거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거의 다 이겼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 재산권 때문에 상향 또는 하향 요구가 있겠지만 그분들의 입장도 들어보면 또 굉장히 많은 사연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가급적이면 행정심판까지 가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좀 대응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볼게요. 285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건입니다. 수의계약 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인데 올해 9월 달에 행안부에서 지자체 소규모 수의 계약 한도를 상향조정을 한 거를 알고 계시죠?

그런 일 있었어요. 과장님. 지자체 소규모 수의계약 한도를 2배로 이렇게 올려준다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금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종합공사 같은 경우 현행을 한 2억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개정된 거는 4억으로 상향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 그런데 1억 원 이하에서 개정된 거는 한 2억까지도 됐고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설비공사 같은 경우는 8,000만 원 수의계약, 이하에서 1억 6,000만 원까지 상향이 됐고 그다음에 소기업들, 소상공인을 위한 물품이라든지 용역 이런 부분들은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까지 올해 상향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제가 쭉 2022년도 거하고 2021년도 것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 건이 있어요. 조달 건도 있지만 여기 있는 수의계약 건은 전부 1,000만 원 이상 건으로 해가지고 여기 올라온 게 그러면 5,000만 원 이하 건 그렇게 올라온….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들어온 거는 5,000만 원 이상짜리로 특허로 한 수의도 들어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기술계약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이종담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업체들 수의계약한 거 업체들, 대부분 이게 우리 천안업체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천안업체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용역, 거의 용역이니까 표지판도 이런 거기 때문에 지역 외 업체도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지역에 그런 업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곳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역에 있는 건 지역에서 했고요. 지역에 없는 건 지역 외로 이제 한 거죠.

이종담 위원 가급적이면 아까도 건설도로과도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건설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수의계약 관련된 이런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작은 공사라든가 이런 제작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정부에서도 수의계약 한도를 늘려가면서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고쳐 가면서까지 한도까지 늘려가는 이유가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봤더니 지역업체를 소상공인이나 이런 소기업들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한도를 대폭적으로 늘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용역을 한다든지 도로명판을 제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 업체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 추세가 수의계약 관련된 한도 시행령까지 고쳐가면서 두 배로 늘려줬으면 우리 시도 아까 건설도로과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필요한 연도별로 우리가 목적성으로 써야 될 경비들 보면 용역이 나갈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으면 가급적이면 천안지역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한테 줘서 우리가 도시성장에 발맞춰서 일들을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제가 나중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결국에는 외부업체가 수의계약을 한 업체들은 천안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우리 천안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서 우리 업체가 없으면 그런 업체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오중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시의원입니다.

234쪽이요

2021년도에 납기미도래가 있는데 이거 몇 년도 몇 월까지 기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고지를 하면 6개월 고지기간을 주고요. 그거 지나면 이제 첫 달은 3% 가산금 붙이고 나머지 달에서부터는 중간에 조금씩 붙여가지고 독촉을 하는 겁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235쪽 보면 2020년도에 33번 보면요. 7,000만 원 정도 채납 있는데 채납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본인이 돈이 없으니까 못 내는 거예요.

김영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지금 2020년 건데….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러니까 고지를 만약에 1월 달, 1월 1일 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돈을 못 냈다 그러면 1차 독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3% 가산금을 붙여서 그 이후에는 못 냈을 때는 0.74% 해 가지고 계속 이제 가산금 나가는 거예요.

김영한 위원 지금 미수금이 많네요? 지금 239쪽도 지금 31번 보면 2,000만 원 있고요. 240페이지 2022년도도 지금 한 3, 4개 있는데 이거 나중에 다 채납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저희가 이제 계속 독촉해서 받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5년 지나고 이렇게 하면 60개월 지나면 어차피 가산금이 그렇게 않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결손을 떨게 될 경우에는 내려오니까 그때는 이제 결손을 떠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김영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도시계획 세우고 할 때 도로라든가 주차장 부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공간 좀 앞으로 계획 있는 것들은 많이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천안시 2035계획 중에서요.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있죠?

거기에 관내공원 4대 발전전략이라고 해서 지금 천안시가 전략을 세운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자세히는….

배성민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삶이 풍요로운 문화도시.

지역의 품격을 올리는 정주환경.

미래를 꿈꾸는 녹색 상생도시.

자연친화적 생태환경도시 구축.

이렇게 4대 전략을 세웠어요.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바람직하고 발전적이고 우리 천안시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전략이고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제가 실은 행정감사나 이때마다 늘 얘기하는 게 공원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원면적은 좀 더 확대를 하려고 시에서 잡고 있어요. 그것 알고 있나요?

그 인구가 우리가 당초에 잡았던 예상인구보다 더 많이 잡았어요. 한 87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35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2035에는 88만 명….

배성민 위원 88만 명이에요? 아무튼 그게 늘어남으로써 우리 지금 1인당 공원 법적면적을 조금 더 늘릴려고 한 것 같아요. 시에서. 계속 제가 질문을 했던 건데 실은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점점 줄어드는 걸 봤거든요. 보고 받을 때. 앞으로는 그럼 1인당 개인공원 면적이 늘어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현재 잡은 거는 자료상으로 2035기본계획에는 88만으로 잡고 주거공간이나 녹지공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우리 법적 기준이 몇 제곱미터예요? 1인당?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녹지는 제가 정확히는….

배성민 위원 6㎡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높다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 천안시는.

그런데 이게 전체공원 면적의 1인당 천안시민의 n분의 1을 한 건지 아니면 도시공원에 따져서 한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뒤에 우리 팀장님 아실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주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거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계획을 그렇게 잘 짜신 것 같아요. 아무튼 개인 1인당 면적이, 공원면적이 높게 계속 잡아주셔야 된다. 기본계획부터 낮게 잡게 되면 계획을 낮게 수립을 하게 되면 낮아지는 것밖에 안 되는데 높게 잡아서 기준에 부합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공원면적은 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랑 관련이 돼서 우리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해제하기로 한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배성민 위원 네 군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네,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저희가 이제 도시자연공원이 성환도시자연공원, 봉서도시자연공원, 안서도시자연공원, 월봉도시자연공원이 지금 있는데 이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제 민원을 수도 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 넣으신 분들의 사항을, 애로사항을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해제했어도 되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한 부분을 담당 부서인 공원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오르긴 했는데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이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우리 입장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이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보존하는 것도 배 위원님 말씀도 맞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몇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면 그분들 얘기도 어느 정도 무시를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사항을 어떻게 검토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공원도 안 줄이고 그분들 민원도 해결해 주면 좋은데 그걸 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배성민 위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총 예산액이 얼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거는 정확한 금액은 카운트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대략 6,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천안시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는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또 그거에 관련된 예산을 세웠잖아요? 얼마 세웠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거는 저희가 세운 게 아니라 공원산림 쪽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쪽으로 자꾸 얘기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해서 죄송스러운데 그 부분을 상세하게 주면….

배성민 위원 그런데 아무튼 우리 과에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하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주무부서는 우리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관계부서에서 의견 올라오는 거를 저희가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 의견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어차피 배제시키면 못 하는 거니까….

배성민 위원 조금 안타까운 게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6,600억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10억이에요. 10억.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몇십 년이 걸려도 이 문제는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공원을 자꾸 해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어렵겠지만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34쪽에요. 개발부담금 건수보니까 2022년 올해가 아직 다 가지도 않았는데 112건이에요. 2020년도나 21년,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저희가 이거를 굳이 부지 한다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치가 왜 이렇지?’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굳이 이유를 댄다면 그것뿐이 없을 것 같아요. 폭발적으로 는 이유가.

○위원장 권오중 저희가 법에 맞춰서 하는 거지만 지금 천안시민들이 일부 개발에 있어서 난개발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개발할 수 있는 일은 개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개발붐을 타고서 인구도 늘고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는 곳은 천안 쪽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짜 여기 개발하면 안 돼.’ 강력하게 못 하게 막아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오중 지금 무작위로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져서 환경파괴나 농지의 감소, 특히 산림, 예를 들어서 특수한 지역을 제가 예를 들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량동에서 목천 넘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위원장 권오중 그쪽 보면 지금 산림 훼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당연히 허가 조건이 나서 허가 났을 텐데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조차, ‘아니 여기 산 다 깎아서 너무 산림 훼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산림 훼손.

물론 저희는 법에 의해서 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해 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데까지 허가가 나네?’ 그런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너무 산림 훼손이 심하지 않냐. 시민들을 대신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26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건수가 13건 있는데 그중에 공원이 4건 있어요. 혹시 그 공원 4건이 어디인지 좀 알 수 있나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입장 3공원하고요, 입장 4공원, …(청취불능)…병천공원 이렇게입니다.

○위원장 권오중 여기는 왜 실효가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공원으로 수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마 실효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수행이 불가하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공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실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여건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공원부지는 실효시키면 안 된다, 우리 천안시가 녹지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있는 것까지 실효하는 거는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죠?

지금 정확한 실효된 사유는 과장님, 잘 정확히는 모르시죠?

왜 실효됐,나 실효된 4건에 대해서 그 사유 좀서 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271쪽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면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사실 그분들의 재산권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데 어쨌든 이의를 신청했으면 그 이의신청에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상향도 하고, 하향도 하고 기각도 되나,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받고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현장조사도 하고 이런 절차를 해서 감정평가사 이렇게 심의, 모셔놓고 재심의를 해서 타당한지 아닌지 적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회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절차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이의신청하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오중 그 이의제기 심의위원회는 상설적으로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는, 명단엔 없는 것 같아요. 뒤에 명단이 있는데 다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명단이 뒤에 있는데 이의제기심의위원회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공시지가심의위원들이 그 심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권오중 공시지가심의위원들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5쪽이에요.

이것도 아까 우리 이종담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럼 294쪽 하단부부터 295쪽까지 도시계획위원회가 294 하단부 도시계획위원회 제1회부터 10회까지가 열렸고 295쪽도 도시계획 1회부터 23회까지가 열렸는데 이게 도시계획1위원회하고 도시계획2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1위원회, 2위원회가 나눠진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이게, 도시계획이 보니까 전체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동위원회가 있고 1분과, 2분과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종담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사안대로 이렇게 한 건데….○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이거를 표시를 해 주셔야지 294쪽 하단부 도시계획위원회 2월 6일부터 295쪽도 도시계획위원회…. 그냥 도시계획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294쪽부터 10가지는 다 개최심의를 했는데 반면에 295쪽 하단부부터는 모두 서면심의예요. 같은 도시위원회가 두 과에서 열렸는데 하나 위원회는 모두가 개최를 했고 하나는 다 서면심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도시위원회죠? 지금 두 개가?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이거는 294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권오중 예, 94쪽하고 95쪽 이어지는 거.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지금 291쪽에 보시면, 잠깐만요….

292쪽 상단에 보면 2분과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이게.

○위원장 권오중 그러면 295쪽은 몇 분과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렇죠. 2분과에서 한 거죠, 그게. 쭉 다.

○위원장 권오중 2분과인데 날짜가 보면 294쪽에 보세요.

밑에 하단부 2월 8일, 3월 7일, 4월 6일 있죠?

계속 넘어가서 10회 9월 26일까지 있죠? 그 밑에 보면 다시 2021년 1월 6일부터 들어와요. 이게 같은 위원회인데 지금 날짜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한 군데는 서면이고 한 군데는 개최심의….

○위원장 권오중 같은 위원회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렇죠.

○위원장 권오중 1분과 위원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2분과.

○위원장 권오중 2분과?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예.

○위원장 권오중 아까 우리 이종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서면심의를 하면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코로나 말씀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가 다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는 되도록이면 다 개최를 하세요. 서면심의 하시지 마시고 좀 어려우셔도 참석 안 하신 위원들은 3회 이상 참석 안 하면 그 룰을 정하세요.

3회 이상 참석 안 하면 위원회에서 제명한다. 그만큼 책임감이 없는 건데 그분들을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계속해서 대면회의를 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위원장님, 잠깐 제가 설명 한번….

이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전체위원회가 25명으로 위원님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전체 위원회. 사안이 가장 크고 이런 거를 위원회에다 상정해서 하는 거고.

○위원장 권오중 전체 위원회….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그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17명으로 해가지고 위원들이 섭외가 돼 있어요. 그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이런 것, 사안이 그거보다 약한 것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과위원회 해가지고 1분과, 2분과 해가지고 12명씩 1분과 12명, 2분과 13명 위원님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그때 많은 거는 개최심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인원이 안 되고 그러면 돌린 거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있어서 한 거고 앞으로는 사안에 맞게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웬만하면 개최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사안이 이제 개발행위 이런 거는 사안이 얼마 안 되니까 그건 서면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하여튼 사안에 따라서 유도리는 있지만 개최심의를 원칙으로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 권오중김명숙이종담배성민노종관김영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최광섭
  • 사무직원                        장승록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부시장직속>
  • 부시장                          신동헌
  •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오기환
  •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건설도로과장 조창영
  • 도시계획과장 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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