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인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과장님,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이 언제 제정됐던 거지요? 몇 년도에?

○권오중 위원 95년도예요?

○권오중 위원 1건도 안 됐어요?

○권오중 위원 노점상이 사실은 자진 철거는 안 해요. 그죠?

○권오중 위원 근데 지금 터미널 앞에 우리 시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노점상 단속해 가지고 양성화 시켜서 뒤로 보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삼성생명 쪽 인도에 노점상이 몇 개가 지금 인도에 생겼어요.

○권오중 위원 어렵게 아무튼….

○권오중 위원 합의해서 옮겼는데 그 이후에 또 그쪽 인도 쪽으로, 삼성생명 그쪽 도로…. 그 건너편 쪽으로…. 문치과 커브. 그쪽에 또 노점상이 몇 개가 생겼어요.

○권오중 위원 단속을 좀….

○권오중 위원 그거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작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논의가 됐던 부분이네요?

○김길자 위원 근데 그때 조례를 폐지 안 하고 이번에 하시는….

○김길자 위원 여지를 두자?

○김길자 위원 아니, 다른 시·군은 아직도 있기는 있어요. 그죠?

○김길자 위원 폐지하는 추세?

○김길자 위원 자진 철거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조례….

○김길자 위원 강제 철거는 안 되는 거고?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네, 김길자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자면 작년에 천안시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 통해서 저희가 이걸 개정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지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제가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니까 대부분 폐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 있는 지자체는 지금 현재 천안시 포함해서 3군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천안시가 굉장히 늦게 판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아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과장님, 이게 불법 노점에 대해서 정비하는 과정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실은 실효성이라든지 또 합법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조례를 지금 폐지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대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아무리 불법 노점이라 하더라도 정비를 해야 하면 이분들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실은 불법 노점에서 정식 상가로, 상점으로 조정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사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과 의무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노점에 계신 분들이 자진해서 또는 여력에 따라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정식 전세로, 상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기반장치는 다른 데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위원장 정병인 그 취지는 충분하게 이해하고 동의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이 생계형이긴 하지만 불법적으로 무등록 노점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양성화라든지 육성이라든지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건데 무등록 불법 노점에 대해서는 정리하겠다.

그리고 대신 그분들이 정식 사업자등록을 통해 가지고 정식 상점에 갔을 때는 국가 차원에서도 신용 지원하는 사업들이 양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정병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도시관리계획(대로2-1호 외)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소로, 중로도 아니고 이게 대로거든요. 대로가 도시계획시설 계획에서 해지가 돼서 다시 재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는 실은 천안시의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도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분들의 책임이거든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물론 소로야 언제든지 개발상황에 따라서 수정,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소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는 하지 않는데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대로는 어떻게든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수십 년이 걸려서 세워야 되는 거고, 해지되기 전에 20년 이내에 개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여기 말고 또 일몰돼서 해지가 돼 있거나 해지가 될 수 있는 대로…. 상황들이 또 있나요?

○위원장 정병인 의회에서도 대로와 녹지에 대해서는 절대 주민들의 해지 요청이 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녹지공원이나 대로와 관련된 해지된 곳, 해지돼서 전환돼 있어서 다음에 다시 이와 유사하게 재결정을 해야 되는 곳 또는 해지될…. 향후 5년 이내에 해지될 위험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셔서―대로에 한해서는요―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그리고 추후에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같이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버들육거리에서 지하차도 나오면 거기에서 천고사거리까지도 계획이 있나요?

○권오중 위원 그 노선입니까, 이 사업이? 천고사거리부터 쌍용동까지 노선사업이 아니고?

○권오중 위원 연결된….

○권오중 위원 현재 이거는 천고사거리에서….

○권오중 위원 본 위원 질의는, 동서를 관통하는 주요 지하차도인데 천고사거리부터 쌍용도로까지는 6차선이 되는데 지하차도 나와서 천고사거리까지는 지금 4차선인가요?

○권오중 위원 2차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도 확장돼야지 지금 이 도로가 더 효율성이 좋을 것 같다.

○권오중 위원 이 예산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권오중 위원 도시재생과 정비기금은 정비 해제된 지역에 한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도 일부 해제된 지역은 포함돼요.

○권오중 위원 포함되지만 대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비운용기금을 사용하는 거는 본 위원은 안 맞다. 그건 본예산으로 해야지, 운용기금 갖다가 하는 거는….

○권오중 위원 알아요.

○권오중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로는 정비운용기금은 사용하는 게 안 맞아요. 천안시 정비운용기금이 200억 정도 있는데 정비 해제된 지역이 19군데이고 정비, 재개발하는 데가 15군데예요. 그러면 200억 갖다가 30군데 쪼개면 15개예요. 근데 이대로 하나 하는 데 40억씩 하면 정비 해제된 지역은 뭘, 어떻게 할 거예요?

본 위원은 대로는…. 소로, 중로는 정비운용기금 갖다가 하더라도 대로는 본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 이번 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앞으로는 대로는 본예산으로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권오중 위원 이전까지는 하되, 앞으로는 정비운용기금 갖다가 대로 하는 건 지양해 주셔야 돼요.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도시관리계획 대로 2-1호 외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과장님, 아직 법은 ‘도로명주소법’인 거예요?

지금 조례는 현행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변경은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바꾸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김길자 위원 지금 법이 아직 ‘도로명주소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법명이 바뀌기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해서 현행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지금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폐지가 되고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새로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걸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여기 상위법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아까 사물에 주소를 정하는 게 있잖아요. 사물에다 주소를 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김길자 위원 그거는 지자체마다….

여기 보니까 엘리베이터나 그런 사물에도 주소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길자 위원 근데 저희가 천안대로가…. ‘천안대로’라고 그러면 거길 쳐봐야 그 주소지가 나와서 상당히 헷갈려요.

실거주지하고 그 도로명주소하고 너무 이질감이 생긴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도로명주소 정하셔서 주소를 책정하실 때 그런 관계를 어떻게 잘 연구하셔 가지고….

○김길자 위원 ‘천안대로 동’ 하든가 그러면 동쪽…. 천안대로를 기준으로 천안대로 ‘동’이 되든가 이렇게 되면 어디가 됐든 구분이 조금 쉬울 텐데, ‘서부대로’ 해 가지고 보면 쌍용동도 나올 수 있고 봉명동도 나올 수 있고….

저희가 대로 하나 가지고는 사실은 어디 동인지 판단하기가 난해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와닿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 대로(大路) 명을 지으실 때…. 대로 명을 지으실 때…. 이런 문제가…. 그거는 과장님이 짓는 건 아니지만 주소명칭 정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332페이지에 제4조 광고 비용을 보면 거기서 2호에 유료가 있잖아요. 이 유료에 의해서 수입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지요?

○복아영 위원 법에, 도로명주소법 제25조 7항을 보면요, 주소정보 제공에 따른 수입도 발생되거든요.

25조의 7항을 보시면 주소정보를 어쨌든 요청하면 거기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생각….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빼고는 사실 유료로 발생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광고에 따른 수입이나 그리고 주소정보에 따른 수입에 대해서는 주소정보 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에 사용한다라든지 아니면 광고기금에 이렇게 사용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표기는 해야 되지 않나, 명시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이나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나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 있는데 전 사실 이 조례를 보면서 ‘주소정보위원회의 기능 부분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능을 넣은 곳이 있고 빠진 곳도 있긴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능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법에 제6조에 기초조사 등이라고 기초조사도 실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주소정보 기본도 의무는 작성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작성한 다음에 심의를 하게끔 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아영 위원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에 특히나 기초조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법상으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도 기초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광역 단위에서 계획을 세울 때 기초 단위의 의견도 수렴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복아영 위원 사실 주소정보위원회 같은 경우 도로명주소법에 나와 있는 거는 어쨌든 구성이나….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기초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기초조사 데이터 수반은 정말 제일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초조사 등에 심의라든지 아니면 주소정보 기본도에 대한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복아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의 기능이 대부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위원회 기능이 명시되어 있는 곳은 정말 손에 꼽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도 좀 기능 부분이 포함되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과장님, 복아영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셨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행령 56조 1항은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이고 거기의 사(四) 항이 우리 시·군 주소정보위원회의 각 심의사항들이 있어요. 5개.

근데 거기에는 실은 중앙주소정보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들은 중앙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역할과 관련돼서 규정되어 있지만 그 이하…. 도라든지 시·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소정보위원회의 기본계획과 관련된 큰 틀의 논의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에서 규정해 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제안 말씀이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약간 별개일 수 있는데 도솔광장 관련돼 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도솔광장이 정식적으로 파크골프장으로 된 건가요?

○권오중 위원 지금 한번 가보시면 파크골프장이 돼 있어요.

○권오중 위원 많이 받죠.

그렇다고 그분들 못하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 대안이 있어야지.

그분들을 ‘어디로 좀 가서 하세요’,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권오중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반 시민들은 ‘왜 여기가 도솔광장인데 일부 특정 종목에서 다 여기를 사용하고 있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권오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나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풍세도 지금 파크골프장….

○권오중 위원 하고 있죠. 그건 언제쯤….

○권오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2～3년이라고 하셨는데 2～3년 동안 다른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네요.

○권오중 위원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러운데, 거기에서 들으시면 서운하실 텐데, 몽골텐트 같은 것도 거기다가 계속 쳐놓으면 안 되는 거지요, 원래는?

○권오중 위원 그런 민원도 들어오지요?

○권오중 위원 정답이 없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고, 일반 시민분들의 의견이 있는데 다 만족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본 위원도 지역구라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파크골프장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의신청 기간이 10일에서 60일로 늘리시는데 늘리기 전에 혹시 무슨 운영상 문제점이,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하는 거지요?

○권오중 위원 개정 이유에 보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런다는데 혹시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연장하는 건지, 기간을?

○권오중 위원 도솔공원이 지금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하에 주차장 있지요?

○권오중 위원 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권오중 위원 유료죠?

근데 거기에 가면 주차장….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주차하는 사람이 없으면,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거기 오시면 차 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유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텅텅 비어 있어요. 거기다 유료 댈 사람들이 없어요. 거길 왜 유료화시켰나 이해가 안 되고, 어차피 어르신들 거기 가서 파크골프장 하시게 했으면 주차장도 이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공원녹지과 부서 일은 아니지만 그걸 한번 관계 부서와 논의 좀 한번 해 보셔요.

○권오중 위원 거길 이용하시는 분이 많고 주차장에서 수입이 있으면 본 위원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전혀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주차장.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럼 어차피 주차장을 위해서 마련한 건데 그러느니 거기 오시는 어르신들 파크골프장 어차피 거기서 하시니까 주차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 좀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도솔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은 2035 천안 도시계획안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거를 만든 거지요?

○권오중 위원 지금 천안시 1인당 공원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권오중 위원 6.8이요. 그러면 양호한 거네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6㎡가 평균적이라고 하셨는데 천안이 6.8이면 양호한 거네요.

○권오중 위원 그니까 6㎡인데 천안은 6㎡가 넘는 거죠?

○권오중 위원 그중에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나눠서 수치가 나오나요?

○권오중 위원 서북구 6.6, 동남은?

○권오중 위원 10.2요?

○권오중 위원 십 점?

○권오중 위원 며칠 전에 과장님이…. 자료에 보면 분포도에 보면 동남구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는데….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권오중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저께인가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그날 본 위원이 얘기도 했었는데 분포도 자료 봤을 때 녹색으로 표시된 게 동남구는….

○권오중 위원 인구 대비했을 때?

○권오중 위원 1인당?

○권오중 위원 39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금 공원은 서북구가 몇 개예요?

○권오중 위원 동남구는요?

○권오중 위원 117개. 인구는 서북구가 많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면적도 서북구가 넓은가요, 동남구보다? 면적이?

○권오중 위원 거의 비슷하죠. 면적은 비슷하지만 인구는 서북구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공원 수가 지금 서북구는 168개, 동남구는 117개예요. 그죠?

○권오중 위원 근데 이번에 공원기본계획을 보면 총 20개 중에 서북구가 13개예요. 동남구는 7개고. 392쪽에. 공원확충계획.

뭐든지 인구로 따지면 동남구는 서북구에 비해서 다 뒤질 수밖에 없네요. 인구로 따지면. 인구 비례해서 하면. 인구 비례로 하면 앞으로 계속 그러면 동남구는 서북구에 비해서 뭐든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구 규모로만 하면.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과장님, 서북구는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는 공원이 있어요, 어린이공원도 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남구에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북구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아파트 내에 공원이 거의 다 있거든요. 아파트 지을 때 공원 있어야 되잖아요, 녹지공간.

○권오중 위원 근데도 서북구가 아파트도 많은데 또 일반공원도 서북구가 더 많으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 드리기도 사실 저도…. 동남구가 서북구에 비해서 낙후 되어 있는 건 우리 직원분들도 아시잖아요.

또 보세요. 397쪽 보세요. 397쪽도 조성 리모델링 계획을 보면 총 41개 중에 서북구가 26개, 동남구 14개예요. 어린이공원도 아파트는 다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근거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우리 직원분들도. 동남구가 서북구보다 낙후되어 있다, 여러모로. 그런 걸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권오중 위원 아파트공원은 아파트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

○권오중 위원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과장님, 지금 느끼잖아요.

○권오중 위원 아무튼 이번에 의견 청취하신 거를 감안하셔서 계획을 입안하셨으면….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동남구, 서북구를 비교해서 꼼꼼히 잘 짚어주셨는데요. 동남구·서북구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천안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균형발전을 잃으면 안 된다.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공원이 어디가 더 많고 적고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균형발전을 지금 잃고 있거든요. 운동장으로 말하면 약간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운동장으로 만들려면 어느 한쪽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항상 잘하고 계시지만, 과장님. 공원뿐만 아니라 모든 걸 볼 때 동남구, 서북구는 행정상 나눠져 있는 거지, 남북이 아니잖아요.

○김행금 위원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 발전하는 데에.

그 생각을 항상 과장님 마음속에…. 아니면 여기 본부장님도 계시고 모든 실·국이 지금 다 와 계시는데 균형발전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걸 꼭 행정부에서는 넣고 계셔야만 균등하게 갑니다.

○김행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권오중 위원님이나 김행금 위원님 말씀 소중히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상위에 있는 부분보다는 논밭을 개발하다 보니까 서북구 쪽으로 많이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수요가 많으니까 공원을 요구하는 요구도가 빈번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도 힘이 들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399쪽에 완충 녹지들이 해제가 되는 그런 정비계획에 대한 안이 올라와 있는데 해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완충녹지들이 해제되면서 녹지의 기능을 못하고 다른 용도로 쓰여질까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해제되는 부분을 매입하시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녹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완충녹지로 사용됐던 부분들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1인당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자료집에요. 자료집 61페이지요.

우리 권오중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천안시를 통틀어서 현재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육 점 몇이라고 그랬지요, 아까?

○배성민 위원 육 점?

○배성민 위원 팔이요?

○배성민 위원 6.8….

지금 우리나라 권고가 6㎡이라고 그랬지요?

○배성민 위원 우리 근데 세계에서 지정하는…. 세계보건기구? 거기에서 하는 건 몇이지요?

○배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9㎡로 알고 있는데….

○배성민 위원 그죠? 여기 있네….

그래서 아무튼 세계 추세에 따라서 하고 우리나라는 기준은 6이고 한데 그쪽에서도 9로 잡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6㎡가 맞다라고, 우리나라가 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아무튼 우리는 간신히 넘긴 넘은 건데 지금 추세가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지역 추세가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줄어드는 추세예요, 늘어나는 추세예요?

○배성민 위원 일몰제 때문에 줄어들긴 해요?

○배성민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늘리려고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배성민 위원 늘려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그런 의견이지요?

○배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같은 경우는 많이 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천안시도 좀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늘려야 된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

○배성민 위원 어차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야 늘면…. 그만큼 인구가 느는 만큼 공원은 더 늘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성민 위원 예전에―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행정사무감사인가 그때도 제가 한번 지적한 사실이 있었어요, 이 건(件)을 가지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가 있었냐 하면 자살율 예방하고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 그런 논문도 있었거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원 부분은.

아까 이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로 부분하고 공원녹지 이쪽은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는 게 어떨지….

○배성민 위원 그렇게 해서 7.1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이거보다 더 장기 플랜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저는 7.1이라는 숫자에 만족을 못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가 최고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팀장님, 맞나요?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건데….

지금 세종시가 가장 높아요. 우리…. 인구밀도 그렇게 많은 서울시도 우리보다 높아요. 저도 공부하다 봤는데 제주시가 가장 낮은 건 또 의아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정 안 되면 ‘땅이 없다’, ‘공원을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옥상 녹화사업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봐요.

○배성민 위원 옥상녹화 사업? 일반 개인한테 하라 그러면 그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천안시 공공청사나 여러 건물들이 있잖아요, 공공으로 갖고 있는 여러 건물들. 우리 천안시에서도 그거 안 하면서 일반인들한테 몇 프로 지원해 줄 테니까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해요.

정 안 되면 옥상녹화사업을 하든지….

그건 이쪽 부서가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에서 하지요?

○배성민 위원 뉴욕 맨해튼에 보면 유명한 공원이 하나 있지요? 센트럴 파크. 거기 처음에 그거 조성할 때는 다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최고 잘한 게 그 공원 만들어 놓은 게 최고 잘하는 거예요. 그 비싼 땅에다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집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또 부의안건 책자에도 나와 있는 내용 똑같거든요. 부의안건 책자는 390페이지에 지표 있지 않습니까. 지표가 2020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있던 지표였고 그 오른쪽은 이번에 천안시가 제안한 2035 천안 도시기본계획상의 공원과 관련된 지표인 거지요?

○위원장 정병인 그리고 그다음은 기준연도로 하는 것은 2020년도 기준 했을 때 현재의 지표인 거고요.

○위원장 정병인 그리고 목표연도 ‘2035’라는 것은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상의 지금 올라와 있는 지표인 거고요?

○위원장 정병인 맞지요?

○위원장 정병인 그러면 여기 가장 마지막에 1인당 도시공원면적과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있는데 우리가 도시공원 기본계획 구역을 설정할 때 4개의 구역을 설정하잖아요. 북부지역, 동남지역, 남부지역, 중심생활권 지역.

이게 중심생활권 지역의 지표인가요, 가장 마지막 지표는? 아니면 그냥 동 지역으로 나오나요? 이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정병인 그러면 위에 있는 도시공원면적 지표하고 밑에 있는 생활권 공원면적 지표하고 뭐가 다른 거지요? 여기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거지요?

○위원장 정병인 주제공원만 빠져나가는데 면적이라든지 지표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천안시의 주제공원이 몇 개이고 그 면적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소수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전체면적 지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건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아마 동 지역 중심생활권의 지표인 것 같은데….

그러면 기준연도에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1인당 8.0하고 생활권 면적이 1인당 7.3이 2020년도 기준연도의 지표거든요. 이거는 설정이지, 실제 조성면적은 아니죠?

○위원장 정병인 그러면 혹시 조성면적은 1인당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실제 조성면적?

왜냐하면 권오중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남구는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실제로 조성하지 않은 공원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서북구는 공간지리정보상 표면적인 녹지비율을 봤을 때 서북구는 공원이 아니더라도 녹지면적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준연도 2020년도 기준 조성면적에 대한 공원녹지 비율이나 면적도 파악이 되어 있으신 거지요?

○위원장 정병인 그게 지표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390페이지 전체 지표적으로 보면 1인당 전체 도시공원면적 조성지표 그리고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조성지표 수(數)로는 어떻게 되나요? 8.0, 7.3인데, 조성은. 실제 조성은.

공원 다시 점심시간 때 자료를 확인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게 기준연도 2020년도 기준이 8.0, 7.3인데, 우리 공원녹지 기본계획상의 7.1, 6.6으로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의 가장 큰 민원들이 주차장과 녹지면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위해서는 이 2가지 지표가 계속 상승돼야 되는데 오히려 천안시는 역행하고 있어요. 오히려 2035 도시기본계획상의 지표도 지금 다운되고 있고 기본계획상 실제 기준연도 지표도 다운되고 있고 여기에 실제 조성지표는 더 하락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연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러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생활권 내의 공원녹지 면적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 대안이 있나요?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배성민 위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이 다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있잖아요.

○배성민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우리나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추세를 물어봤잖아요. 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그랬잖아요. 맞는 건가요?

○배성민 위원 아니요, 아까 분명히…. 아까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나라 도시면적이 추세가 일몰제 때문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저한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이나 이런 곳은 더 지금 면적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통계청 자료를 한번,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서 가 봤는데 계속 늘고 있는 추세예요.

볼까요? 짧게 2017년도에서 18년 사이 5.2% 증가하고 그다음에 19년도는 4.0% 증가하고 2000년도에는 4.8%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이게 나온 건 2020년도 거인데 11㎡으로 되어 있어요. 평균은. 그래서 평균으로 얘기하면 2016년도 9.2, 17년도 9.6, 18년도 10.1, 19년도 10.5, 2000년도 ‘11’ 해 갖고 이렇게 증가를 해요. 일몰제랑 상관이 없이.

그럼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다 증가 추세잖아요, 추세가. 우리 천안시도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기플랜으로 다시 계획을 잡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계획을 다시 잡을 수가 있는 건가요?

○배성민 위원 다시 여쭤보면, 제가 작년에 공부한 걸로 비교했을 때 우리 천안시는 계속 줄고 있어요. 맞지요?

○배성민 위원 계속 줄고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우리나라 통계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느는 추세인데 우리 천안시는 계속 줄고 있는 추세예요.

○배성민 위원 예.

○배성민 위원 서울이 3.0이라고요?

○배성민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요.

중요한 거는 ‘타 도시가 어떻다, 저렇다’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평균적으로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자꾸 1인당 공원면적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왜 늘려야 되는지는.

○배성민 위원 그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늘려야 되는 추세이고, 늘어나는 추세고. 그러면 천안도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추이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물론 우리 천안시가 인구가 계속 느는 건 맞아요. 거기 근데 발맞춰서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과장님, 일몰제는요. 우리 천안시만 하는 게 아니라 타 도시도 다 똑같잖아요.

○배성민 위원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타 도시는, 지금 우리나라 평균은 계속 늘고 있어요. 통계청에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거기 발맞춰 달라는 소리입니다. 자꾸 줄이지 말고 높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인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원도심지를 중점 녹화지구로 지정했지요?

○권오중 위원 여기서 자료에서 말하는 원도심지라면 어디를 일컫는 거지요?

○권오중 위원 중점녹화지역을 선정한 거는 녹지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라 중점녹화지역으로 선정한 거지요?

○권오중 위원 그러면 그 중점녹화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권오중 위원 그거는 조금 계획이….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했으면 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계획은 너무 거시적인 계획이다. 아니면 지정하지 말든지요. 지정해놓고서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중점지구로 지정만 해놓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으면 중점지구로 지정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원도심 명동상가에 학교 없어요.

○권오중 위원 거긴 명동상가하고는 조금 먼 데이고,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면 명동상가 그쪽 주변을 원도심이라고 하거든요, 과장님. 그럼 그쪽에 관련돼서는 지금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쪽을 중심녹화지구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권오중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역 앞에부터 동남구청까지 가운데다가 띠녹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그냥 도시 재생할 때, 재개발할 때 한다.

그럼 도시재생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이 있어야죠, 과장님. 지금 계획은 다른 데 할 때 한다. 이 계획이잖아요.

우리 공원녹지과 자체 계획이 있어야 된다.

○권오중 위원 저도 자료 보다가 알았어요. 중점녹화지구로 지정은 해놨는데 지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 보니까 계획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게 용역회사에서 만든 자료지요, 이게? 저희한테 나눠준 자료?

○권오중 위원 용역사에서 한 자료지요?

○권오중 위원 원도심지 중점녹화지구 계획을 보면 원도심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고 공원지역….

인구밀도 안 높아요, 요새. 원도심 인구가 없어 가지고 지금 원도심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자료 자체 기본자료가 원도심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인구밀도가 지금 높지도 않은데, 데이터 자체가 틀린데…. 진료를 잘못했는데 처방이 나옵니까? 우리 몸도 진료를 잘해야지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오는 건데….

오타일 수도 있고 용역회사에서 잘못 알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조금 자료는 잘못됐다. 원도심하고는 안 맞는다. 원도심에 인구가 적어요, 인구밀도가. 그런데 자료에는 인구밀도가 높다고 나와 있더라고.

열심히들 하시는데, 거듭 된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행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 천안시가 가장 큰 문제는 동서 불균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이 앞으로 사업하실 때 그것 좀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기본계획안 계속….

아까 60페이지, 61페이지가 지표와 관련된 총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저도 잘못 발언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도시공원과 생활권과 관련돼서 지표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 녹지율을 보니까, 60페이지에 전체 녹지율을 보니까 2가지로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와 시설녹지로 되어 있고, 공원녹지에는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도시공원과 생활권 지표가 하락된 건 뭐냐 하면 인구성장…. 인구성장률 대비 천안시가 실제로 확보하는 면적 증가율이 더 낮기 때문에 지표가 낮아지는 것 같고, 전체 60페이지에 있는 전체 녹지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실은 자세히 보시면 도시공원 면적은 기준연도보다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시설녹지 면적은 과거부터 계속 줄어들어 있어요. 여기서 시설녹지라 함은 어디어디까지가 포함이 되나요?

○위원장 정병인 아마 그래서 계속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발언을 유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천안시가 면적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계획 대비 집행하는 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당연히 계획대로 100% 집행하는 게 목표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인구성장 대비 천안시가 따라가지 못할 때는 지표가 낮아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거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는 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역할과 책임인 거고요. 단, 그렇게 인구성장에 대비해서 도심의 공원녹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 방안이 뭐냐. 그걸 찾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앞서 권오중 위원님이나 배성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도시재생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또 동남구…. 우리가 이제까지 개발사업지 내의 녹지들은 실은 개발사업지에 부과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아파트가 들어올 때 인근에 어린이공원 조성해 가지고 기부채납시키는 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기본 룰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구의 아파트 도시개발이나 아파트 개발할 때 지금은 1순위가 도로를 기부채납시키는 게 1순위예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녹지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공원…. 인근에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시키는 것도 전략적으로 빨리 고민하셔야 된다.

지금 천안시가 향후 3년 이내에는 어마어마한 분양가 호황기이기 때문에 기존 대비 분양가가 100만 원만 올라도 민간사업자는 250억 이상이 순수익이 들어가요. 그걸 어떻게 녹지로 재환원시킬 것이냐, 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게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본부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 이 지표가 낮아지는 게 결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공원녹지에 대한 삶의 질을 어떻게 형성시킬 거냐. 공원녹지와 시설녹지에 대해서 시설녹지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시설녹지를 통해 가지고 도시숲이라든지 가로수를 더 보완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실질적인 공원면적으로 보면 지표상으로 다운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각으로 느낄 수 있는 녹지에 대한 만족도는 높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기본계획상에서 수치로 보여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책적 의지로는 반드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본계획과 관련된,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을 향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아마 의견조정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의견조정 시간 및 중식 시간을 갖고 재조정을 하시죠.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길자 김길자 부위원장입니다.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의 본 위원회 의견은 첫째,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상 도시공원 면적은 기존 547만여 제곱미터에서 654만여 제곱미터로 상향되나 68만에서 92만으로 증가되는 인구에 비해 1인당 공원면적은 기존 8.0㎡에서 7.1㎡로 감소되는 것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수요 요구와 배치되므로 인구 증가와 상응하는 공원면적 증가가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둘째,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실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인구대비 1인당 공원면적 비율도 중요하나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 있는 녹지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셋째, 현실적으로 도시공원 면적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완충녹지 등 시설녹지 및 가로수 정비 등을 통하여 녹지비율을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김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도시건설사업본부 본부장님과 혹시 공원녹지과장님, 이에 대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35 천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길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 그린스타트업 타운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지요?

○권오중 위원 저희가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신청한 건가요? 저희가….

○권오중 위원 하여튼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거기에 감사드리고 선정된 것까지는 아주 좋아요. 근데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270억, 도비가 111억, 시비가 160억 정도 돼요.

○권오중 위원 천만 단위 자르고.

예산 이렇게 배분하는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나눠지는 거지요?

○권오중 위원 사업은 충남문화산업에서 사업은 진행할 텐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 뺀 나머지에서 50대 50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이번에 상생지원금 같은 경우도 도비 50%, 시비 50%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물론 어렵게 선정되고 사업은 충남문화산업에다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권오중 위원 그렇죠.

○권오중 위원 우리가…. 계획은 우리가 세우고 운영은 앞으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권오중 위원 그럼 조성하고 나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출연금을 낸다는 거는 계속해서 거기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 것 아닌가요?

○권오중 위원 그렇죠.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니까 저희가 거기다 출연금을 내는 거잖아요. 출연금을.

○권오중 위원 그래요?

○권오중 위원 시설물 관리만 천안시에서 하고 사업유치라든지 이런 관리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권오중 위원 거꾸로?

○권오중 위원 옛날에 우리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코리아콘텐츠랩 같은 경우도….

○권오중 위원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했어요.

○권오중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려가 되는 거는, 우리가 출연금을 문화산업진흥원에다 내면 실질적인 운영권은 문화산업진흥원에 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됐어요. 코리아콘텐츠랩도 그렇고….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우리가 공모사업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도 하시고 예산도 도비보다는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나서 운영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할까봐 그게 염려돼서 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그래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굳이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안 하고 우리 문화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직 모르겠지만 코리아콘텐츠랩이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문화산업진흥원에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권오중 위원 이것도 그런 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은 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거기서 하지 않을까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되도록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었으니까 마무리도 우리 직원분들이 해서 보람을 느끼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제산업위원회에 6월 달에 그린스타트업타운 별관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 기간은 21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이고 그리고 출연 금액은 3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이 금액이 올라왔던 거는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초기 정착을 위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원래 그때 당시 주요 사업은 스타트업과 인프라 조성, 운영이랑 그리고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운영이 있는데 현재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스타트업타운 같은 경우가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잖아요.

제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이제는 4차 산업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상세계나 아니면 친환경이나 바이오 같은 산업들이 뜰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그린스타트업 타운에 많이 선정돼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가 잘 준비해서 선도적으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천안시의회 의원님들이 천안역 혁신지구 재생사업, 특히나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과 관련돼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진 않아요. 그 이유는 결국은 천안 내에 있는 11개 대학의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 같이 협업할 것이냐라는 큰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안역에 벤처 실리콘밸리를 조성해서 우리가 전략목표로 향후 5년 이내에 50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어 내고 향후 10년 안에 2개의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 내고자 이게 우리 천안시의 전략목표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 경제적인 신성장 동력들을, 이 젊은 청년들을 이용한 신성장 동력들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차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 동의안이나 그런 것들도 아마 큰 문제 없는 한 우리 천안시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원은 하고 예산이 지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실은 실효성이거든요. 정말로 5년 이내에 500개의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할 것이냐 거기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 그린스타트업 타운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번 의원들에게 그때그때 사업설명을 통해서 몇 년 동안 준비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이견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거는 실은 이런 책자나 자료 같은 건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남는 거잖아요.

물론 그전에 부분적으로 각 사업을 설명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올라온 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업 시행인가와 관련된 의회의 의견청취 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자료가 전에 설명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 인가와 관련된 디테일한 자료가 첨부가 되는 게 맞고요.

혹시나 본 책자에 실리지 않더라도 따로 자료집을 통해 가지고 전체 면적과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 각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어떻게 되고, 각각의 사업비와 사업성은 어떻게 예측하는지, 그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거기에 연결된 것 중에 주차면적이라든지 공원면적들은 어떻게 구성되고, 또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그전에 논의됐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여기에 실어서 총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원장 정병인 다음부터라도 그런 자료들은, 누적된 자료들은 종합해 가지고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뒤에 출연금이 또 나오잖아요. 다음 안건이 현물 출자 동의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는 것들은 뒤에서 다음 안건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현물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과장님, 역세권 혁신지구에 저희가 현물만 출자하나요? 현금은….

○권오중 위원 그럼 167억 원 현물은 현물을 환산했을 때 167억이 나온 거지요?

○권오중 위원 감정 평가해서 167억.

전 페이지 보니까 예산이 국비 206억, 도비 41억, 시비 96억으로 돼 있는 이 96억은 그럼 현물에 포함된 거예요?

362쪽에 추정사업비 2,160억 원에. 362쪽.

○권오중 위원 96억은….

○권오중 위원 예.

○권오중 위원 그럼 시비가 96억이 되고요?

○권오중 위원 그러면 현물 외에 그럼 우리도….

○권오중 위원 그래요.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건 현물 외에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사업이 나눠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물 외에도 예산이 들어간다? 96억이? 그죠?

○권오중 위원 아무튼 현물 외에 96억이 추가된다. 그거잖아요. 그죠?

○권오중 위원 그 외에도 예산이 들어간다.

○권오중 위원 그럼 이게 주상복합을 짓게 되잖아요.

○권오중 위원 그러면 개발 후에 매각할 텐데 매각대금은 다 리츠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권오중 위원 그럼 분양하는 건 다 LH에서?

우리 시 수입은 전혀 없는 거지요?

○권오중 위원 매각대금이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일부 왔으면 해서….

○권오중 위원 우리 시에도 다 매각이 되면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거네요? 8% 정도예요? 그죠? 매각대금의?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아까 370페이지에 있던 게 천안시가 167억의 현물출자하고 재정지원금 중에 시비 96억 해가지고 전체 시가로 따지면 263억…. 현물 및 재정출자 외에 다른 비용들이 또 추가가 될 비용들이 있나요?

○위원장 정병인 그리고 나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지식산업센터 부지 면적, 연면적하고 데크 광장과 관련된…. 데크 광장을 얻게 되는 거고요.

○위원장 정병인 그거에 대한 추후에 위원님들, 사업비 분석을 다시 정리하고 그 후에 얻는 매각대금이라든지 아니면 수익금 배분구조 같은 것들 민감하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님들 다시 한번 추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지금 출자한 자본금 외에 나중에 이 지식산업센터를 실질적으로 인수할 때는 또 다른 추가 자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정병인 그래요?

아까 매각된 사업비, 전체 사업비 내에서 해결되지 않고요?

○위원장 정병인 전체 사업성 분석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코레일하고 허그하고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이런 사업들은 토지를 공급하고 출자하면서 공동주택하고 상업시설을 팔아 가지고 수익성을 남겨놓고 그걸로 실은 공공시설, 지식산업센터나 복합환승센터를 짓는 거잖아요, 그 사업비…. 사업성 내에서.

○위원장 정병인 자부담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구조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위원장 정병인 천안시의 지식산업센터는 다시 천안시가 인수한 다음에 기업에 재분양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인가요?

○위원장 정병인 아마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사업성 분석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병인 아무리 공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사업비가 배분이 되고 수익이 배분되고 또 그걸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수입과 지출이 이루질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되지 않으면 실은 이거는 완전히 지어놓고 천안시가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우려도 있잖아요.

물론 워낙 요즘 경기가, 건물 경기가 좋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의 수까지 고려해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천안시의 정책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현물출자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우선 오룡경기장 도시재생 리츠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자까지 선정됐는데요.

그 과정까지 고생하신 도시재생과 원종민 과장님하고 강문수 팀장님, 여러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저도 헷갈려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거 보시면서….

지금 크게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이 3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권오중 위원 구 법원 부지, 행복주택,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오룡경기장 도시재생 리츠산업 그리고 법원하고 오룡경기장 중간 사이에 거기를 지금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하는 거지요?

○권오중 위원 근데 사실 2군데가 다 지금 결정이 난 거예요. 행복주택하고 오룡경기장은. 그죠?

지금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다 설명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한 건가요, 저것도? 오룡지구?

○권오중 위원 일단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오룡경기장 리츠사업. 그동안 오룡경기장이 10년 넘게 방치돼 있어 가지고 진짜 어렵게 됐는데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과장님, 거기 오룡스포츠센터라고 그러죠? 아파트 외에 이쪽 부분을 오룡경기장센터라고 하는데…. 스포츠센터.

근데 오룡경기장 바로 옆 부분에 테니스장이 하나 있어요.

○권오중 위원 테니스장이 원래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이에요. 10년이 넘었어요. 주민들은 스포츠센터가 생기는데 그것도 테니스도 스포츠인데 이번 기회에 거기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동안 10년 넘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그게 어린이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에 테니스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주택 한가운데에 큰 철조망을 세워놓고 테니스 치다 보면 소음도 있고 10년 넘게 주민들은 참아왔어요. 이제 비로소 오룡경기장이 생기니까 ‘야, 테니스장도 스포츠니까 이번에 저기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런 기대심리를 갖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거기에 반영이 안 됐지요?

○권오중 위원 왜 안 되는 겁니까?

○권오중 위원 거기 게이트볼장 위에 있는데 게이트볼장은 다시 또 만드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게이트볼장은…. 현재 게이트볼장 부지는 거기도 다 이번에….

○권오중 위원 현재 게이트볼장 자리는 그러면 뭐로 활용해요?

○권오중 위원 거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현재 게이트볼장도 여기 지구에 포함되는 겁니까?

○권오중 위원 그 안에가 아니에요, 사실은. 외부예요. 경기장 외부.

○권오중 위원 동사무소 다시 짓나요?

○권오중 위원 그럼 기존 동사무소는 어떻게 활용돼요?

○권오중 위원 주민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멀쩡한 동사무소 놔두고 왜 다시 짓냐.’, ‘동사무소 지을 부지에 테니스장 들어가면 되지 않냐’.

○권오중 위원 아니에요. 주민들은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과장님.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없애고 거기다 다시 동사무소를 짓고…. 지금 그 동사무소가 노후된 것도 아니에요.

○권오중 위원 아니죠. 동사무소 거기다 다른 걸 짓는다며요. 다른 걸 지으신다며. 동사무소….

○권오중 위원 아파트가 들어간다고요, 동사무소 그 부지에?

○권오중 위원 아까 다른 공간으로 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권오중 위원 저한테는 오히려 이전보다…. 저하고 과장님하고 만나신 분이 틀린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스포츠타운을 만드는데 여기 스포츠시설이 있는데 스포츠시설 거기로 안 들어간다는 게….

○권오중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오룡….

세 번째예요. 행복주택 말고 오룡경기장 외에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주민들은 행복주택이 다 지어지고 나고 오룡경기장이 지어지면 지금 여기는 천안이 아파트 분양도 잘되고 하니까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만약에 여기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면 그 후에는 진행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 거를? 한번 도시재생으로 지정되면?

○권오중 위원 우리가 사업할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죠?

○권오중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건데 의견수렴 과정도 두 번 정도 하셨어요. 그죠?

동사무소를 했는데, 주민들이 이 사업을 썩 원하지를 않아요.

○권오중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그래요. 도시재생이라는 게 꼭 아파트만 짓는 게 도시재생은 아니거든요. 그 지역을 특성화해서 잘하는 것도 도시재생인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과장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해놓고 주민들이 안 좋아하고 ‘이 사업을 왜 했냐?’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저는 지금.

몇몇…. 다 만족할 수는 없지요. 사업을 하다 보면 100% 만족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지역의 통장님이라든지 몇 분, 여론을 주도하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걱정되는 게 혹시라도 해놓고 반대를 무릅쓰고 했다가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기존에 의견수렴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한번 통장님이라든지 거기 여론을 주도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어려우셔도 사업에 대한 이해를 시키시고 주민들이 호응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주민이 우려하는 사업보다는.

○권오중 위원 이번에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민간개발사업은 못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한번 가서 말씀을 해 보셔요.

○권오중 위원 우려를 많이 해서 지금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본인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 사람들한테 그걸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려스러우니까요, 과장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러한 거를 가서 설득하시면 이 사업을 하고 나서도 꼭 필요하면 민간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권오중 위원 마지막으로 테니스장은 한번 고민해 볼….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무조건?

○권오중 위원 마이크상에서는 말을 못하겠고 참 아쉬운 게 많아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뭐가 더 필요한가…. 우선순위를 생각했을 때….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길자 외 12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2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이 조례에서 기관위임사무와 관련된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의3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에서 제정 가능하나, 현행은 이 위임규정의 취지에서 벗어난 규정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유사택시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일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증액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포상금 지급 제외 연간 상한금액 상향 및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 1에서는 신고대상 위반행위 대상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2는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대상 삭제 및 일부 항목에 대해 증액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인 김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인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인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길자 의원님과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사전에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그리고 그전부터 준비해 왔던 조례여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