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천안시 코로나바이러스-19 상생지원금에 관한 조례안
6.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안건
1. 제24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24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6.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5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4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7일 허욱 의원의 대표발의와 안미희, 유영진, 인치견, 정도희, 유영채, 권오중, 복아영, 김각현, 이은상, 이종담, 김선홍, 육종영, 김철환, 엄소영, 배성민, 이준용, 정병인, 박남주, 이교희, 김선태, 김행금, 김월영, 김길자, 황천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생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7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1년 10월 8일 1일간을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5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4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2항 제24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행금 의원, 김길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오중, 김선태, 김철환, 박남주, 배성민, 복아영, 안미희, 엄소영, 유영진, 유영채, 이종담, 정도희 의원 이상 열두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오중, 김선태, 김철환, 박남주, 배성민, 복아영, 안미희, 엄소영, 유영진, 유영채, 이종담, 정도희 의원 이상 열두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 09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천순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에 제외된 시민들에게 소득계층 간 소외감에 더하여 지역 간 소외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화합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추가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임시회를 개회하여 속도감을 높일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하는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부가 88%의 소득수준을 설정하여 선별적 지급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자치단체별 독자적으로 추가 지급을 놓고 지역별 논란이 많았습니다.
현재 운영정책은 코로나 시기의 경제정책, 개발정책의 시행과 함께 서민경제에 있어 위드코로나 수준의 한층 강화된 서민지원정책을 추진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추가 지급보다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취약계층의 더 두터운 지원을 통하여 보편과 선별의 문제가 아닌 효율적 재정투자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생지원금 미지급으로 인해 더욱 큰 상실감을 갖게 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분열을 화합으로 이끄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재정의 일관성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재정의 능동성 및 유연성을 통한 시민의 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추가 지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추가 지급에 있어 도와 시‧군 간 분담 비율에 대하여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도의 분담 비율 상향을 적극 건의하였으나 충남도와 시‧군이 균등비율로 결정된 점이 지방채 추가 발행으로 이어진 것 같아 아쉬움이 있으나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시민들을 위해 그 지급함에 있어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생국민지원금 추가 지급 소요액 재원 마련을 위해 도비보조금 139억 원, 예비비 조정 38억 원, 지방채 발행 5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생국민지원금 추가 지급 270억 원, 추가 지급에 따른 운영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제출한 제3회 추경안이 신속한 상생국민지원금 추가 지급이 되어서 서민경제 회복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천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 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황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준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8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생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경제산업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유영채 의원, 부위원장에 권오중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천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5. 천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생지원금에 관한 조례안(허욱 의원 대표발의)(허욱‧안미희‧유영진‧인치견‧정도희‧유영채‧권오중‧복아영‧김각현‧이은상‧이종담‧김선홍‧육종영‧김철환‧엄소영‧배성민‧이준용‧정병인‧박남주‧이교희‧김선태‧김행금‧김월영‧김길자‧황천순 의원 발의)
(11시 39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생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이은상 복지문화위원회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배부된 1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생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상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허욱 의원 외 24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이은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생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42분)
○의장 황천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영채 제24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채 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10월 7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국민지원금을 긴급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총 규모 2조 8,435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8,200억 원보다 235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황천순 유영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