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연석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세정과장으로부터가 아니라 예산법무과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시 예산법무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과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정병인입니다.

질의보다는 질의 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긴급하게 재난지원금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내용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제기를 하거나 문제되는 부분들이 없을 것으로 천안시의회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체 우리가 이번에 지급조정을 해야 하는 273억 중에 시비 부분이 138억이고 그중에 지방채로 전환하는 건 50억.

그 50억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세출조정이 아니니까 세입항목에 시비를 지방채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채로 변경하면서 그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만 아마 판단하시면 될 거 같아요.

단, 말씀드리는 거는 재정안정화기금인데 실은 본예산 심의할 때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 동의를 받았거든요.

상위법상 재정안정화기금의 정책사업의 20% 범위 내에서는 의회 동의 없이도 지출이 가능하다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상위법으로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50억이 신규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는 상임위에는 현재의 기금운용계획현황과 또 변경안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이 아니더라도 보고는 있어야 될 거 같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추경할 때 기금을 좀 불필요하…. 조금 자유분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의회 의결 없이.

그래서 다음부터는 반드시 추경할 때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변경 설명도 충분하게 의회 및 상임위에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각현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추경예산 심사 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