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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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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9월 2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김보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30일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두 분의 위원님들이 선임되셨습니다.

제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정도희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세 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유영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진 위원이 제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소임을 마치고 의사일정은 방금 선임되신 유영진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회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영진 본 위원을 제24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유영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유영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는 연석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한바 있어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유영채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유영채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채 위원입니다.

2021년 9월 1일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8,200여 만 원이 증액된 29억 8,504만 원으로 편성·요구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김철환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대리 김철환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입니다.

2021년 9월 1일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안미희 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 안미희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위원장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박남주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대리 박남주 복지문화위원회 박남주 위원입니다.

2021년 9월 1일 심사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배성민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배성민 건설교통위원회 배성민 위원입니다.

2021년 9월 1일 심사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21년도 일발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개 비목에서 2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이, 세출부분은 예산법무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이종담 위원 제2회 추경 심의하고 편성하느라고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고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여기 한권석 국장님도 계시고 장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법무과장도 계셔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 예산안 중에 몇 가지 항목 중에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산 편성이 된다든지 또 세부질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정확한 답변을 못 하거나 시장님의 공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장의 정확한 의지나 정책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위원님들에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결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도 없고 의회의 승인도 없는 예산이 편성되는 등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예산법무과에 제출됐을 때 꼼꼼한 체크 없이 올라왔다.

물론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전체 본예산에서 이런 편성 기조가 이어진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의회에서는 더 꼼꼼하게 챙겨볼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내용들이 사전에 결정돼서 예산 편성이 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아마 예산법무과에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걸러내지 않으면 의회에서 아마 통과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그 심사결과에 대해서 내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 유영진유영채안미희권오중복아영이종담김철환엄소영
  • 배성민정도희박남주김선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심상욱
  • 사무직원 김보연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한권석
  • 예산법무과장 이명열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 장호영
  • 세정과장 서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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