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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44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1.09.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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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9월 1일(수)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김월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과 서북구·동남구보건소, 시민문화여성회관, 서북구청 주민복지과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홍 위원 과장님, 474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재단 육성에 있어서 출연금에 대해서 공연출연금 천안예술의전당 공연기획팀의 기획공연운영이 지금 7,000만 원이 증감이 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김선홍 위원 지금 기획공연운영에 관련돼서 예술의전당에서 관련돼서 우리들 풍물패나 예술단이나 국악, 관현악단 이런 기획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시립예술단 공연이 있고요. 별도로 예술의전당에서 전문…. 수준 높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기획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홍 위원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이거에 관련돼서 항상 유튜브로 영상을 송출하는 과정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김선홍 위원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예술의전당을 들어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근데 유튜브로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걸 아무리 홍보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게 5,000명이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김선홍 위원 그 정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저희가 사전에 홍보는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도 하고요.

녹화를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홍보가 부족한 거 같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전문홍보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 활동계획이라든지 공연계획, 또 영상촬영을 해서 유튜브라든지 그래서 전문적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볼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래요.

기획공연운영을 해가지고 계속 유튜브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유튜브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동을 하면서 핸드폰을 통해서 보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통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크게 집중도가 안 된다는 거죠. 전화가 왔을 때 또 전화를 이렇게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 천안시 시립예술단도 활용을 하고 있지만 다른 전문가 공연에 관련돼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문가들에 관련된 공연보다 천안에 있는 시립예술단들에 관련돼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이 월급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의 공연들이 더 많이 올라가 있어져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풍물패 같은 경우도 KBS 공연에서 수상까지 다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김선홍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천안에서 이분들에 관련돼서 매달 월급은 지급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공연에 관련되어서 기획공연을 이런 걸 통해서 해줬어야죠.

기획공연을 하려고 예산은 세워놨는데 그런 예산은 다 삭감해버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예산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지금 7,000만 원 세워서 전문공연단들에, 예술단들에 관련된 공연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줘서 유치를 하기보다는 천안시에 있는 예술인재들을 가지고 그런 공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7,000만 원을 저는 그렇게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5개 예술단이 있는데 시민들한테 좀 더 유익한 공연을 많이 할 수 있고요. 유튜브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용 위원 과장님, 일단 첫 번째 473페이지에 우리가 민간문화예술활동사업에서 500만 원. 이게 어떤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저희가 민간의 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홍보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예술단체, 예총이 특히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인데요. 민간…. 천안예총이 많은 또 사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활동상황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기관지를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준용 위원 이게 발행지가 계속이 발생이 계속 매년 하다가 지금 2년 정도가 못했었을 거예요.

이런 게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산업이 그분들이 계속 그런 발행지가 어떤 코로나시대 때문에 ‘안 된다,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이게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점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이준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바로 밑에 보면 천안시 제12회 효사랑 나눔음악회. 거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이번에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이준용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행주체가 직산에서 하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이준용 위원 직산에 천안사가 수행주체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이준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에서…. 도비가 얼마나 매칭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도비가 2,000만 원이고요. 그에 따른 시비 매칭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4,000만 원입니다.

이준용 위원 저도 조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추경에서 이 예산 들어올 때 여러 가지 힘든 구조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여기 예산과에서도 와 계시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추경 할 때 추경의 어려움, 또 실질적인 비용의 필요성 이런 것도 많이 강조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런 음악회가 계속 천안시에서 열리는 거는 본 위원은 굉장히 환영하는 바인데 이게 추경에 들어왔다는 건 조금 아쉬움이 있고 일단은.

또 이게 도비가 들어와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매칭했던 구조인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실 게 또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천안사라는 절에서 하는 거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이준용 위원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이 음악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혹시 있나요?

지금 이게 그다음에 첫 회고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이준용 위원 그다음에 도에서 2,000 들어와서 시에 2,000 매칭했던 거고.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이준용 위원 또 여기에서 이게 필요성이 또 뭐가 말씀해 주실 게 혹시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요즘에 음악회라든지 물론 다양하게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문화예술공연이라든지 이런 활성화 장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과 함께 지역에 있는 뭐 대규모 사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름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프로그램의 일환이 저희 같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과 가장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실용적인 뭐 바자회라든지, 또 시민노래자랑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준용 위원 근데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이거죠.

저희가 천안시에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버스….

그거를 위한 우리가 음악회를 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시간에 우리가 지금 민간 순수예술인이라든가 전문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이준용 위원 근데 지원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뒷장 보시면 우리 천안시 장애인에 대해서 300만 원 증가 1,300만을 내놨어요.

그리고는 일회성의 처음, 그것도 추경에….

내가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장려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음악회가 계속 코로나를 핑계로 뭐 음악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따지면 안 돼요, 이거는.

허나, 지금 우리가 민간순수 젊은 예술인들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장애인도 고작 1,0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 1,300만 원 올려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만약에 이쪽 지역에 직산읍 소재에 만약에 어떤 문화예술공연이 필요하다, 그러면 천안시 행사주체가 돼서 나가서 한다면 저는 적극 찬성이죠.

근데 추경예산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딱 들어왔다? 이거는 참….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석할까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부가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그다음에 47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요. 저희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1,300만 원…. 1,0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됐어요. 이거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75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기존에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 충청남도 공모심사를 통해서 장애인 문화산업 활동지원 사업인데요.

지원단체가 ‘얼쑤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증액이 돼서 650만 원이 됐기 때문에 같이 매칭으로 해서 시비 매칭 650만 원 해서 3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준용 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추계의 목적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나요?

1,3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이거는 신청을 저희가 도에서 공모를 할 적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거 관련 단체….

이준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하는 게 또 몇 군데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계속 지속적으로 오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얼쑤’예요.

그래서 본 과에서도 좀 심각하게 어떤 행정적인 유연성 갖고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심하게 가줘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이준용 위원 그다음에 477페이지에요.

저희가 K아트 세계박람회. 이거 말씀드리는데, 지금 타당성조사연구가 1억 1,000이 들어왔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독립기념관이라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 지역 극복사라든지 국란…. 국가발전사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최근 저희가 유행하고 있는 K…. 한류가 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케이팝이라는지 드라마라든지 한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를 같이 병행을 해서 박람회를 개최를 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우리 천안시를 많이 알릴 수 있겠다, 또 아울러 문화강국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도 같은 문화강국의 본 고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케이팝아트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세계박람회이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제행사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경제효과가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 전문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설명해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용 위원 이거로 인해서 확산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이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케이아트 세계박람회를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서 어떤 콘텐츠 개발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좋은데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천안시에 있는 문화예술인한테 정보가 미리 가서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과 미리 참여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미리 우리 천안시의 문화예술인들한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도 과에서는 애씀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몇 명 의원들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는 게 참 아쉬운데 우리 복지문화위에서 문화예술 쪽에 더 예산을 확산시키고 이거에 노력해야 되는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붙여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계박람회에 대해서 조사연구가 나오면 연구용역이 통과가 돼서 했다,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미리 우리 천안시의 문화예술인들 나가서 이분들이 여기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공공언어 사용개선, 이거 130만 원이죠?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제가 무슨 우리 한글로 인한….

그런 명칭을 한글말을 쓰자는 그런 언어라고 하셨나요,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저희 시에서 공문서 등에 하고 있는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과의 의사소통이 제약이 되고 있고, 그래서 쉽고 바른 공문서 용어를 사용을 해서 공문서 및 품위유지제라든지 또 정책에 성과도 내고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공공언어 바로쓰기라든지 한글맞춤법, 이런 것을 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 언어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위원장 김월영 어려운 용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저희가 보면서 알기 쉬운 공문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전문용어가 뭐 저희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분야에 좀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풀어쓰는 분야도 있고요.

풀어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글화를 많이 써 가지고 외래어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김월영 그런 건 이제 자체적으로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인데 꼭 이렇게 꼭 이렇게 여기에 예산을 올려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걸 해야 되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액은 사실 작지만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우리 정말 쉬운 용어를 쓰자, 이런 걸로는 안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님께서 민간문화예술사업 지원보조금, 미술, 사진 등 뭐 예술에 대해서 효문화축제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위원장 김월영 그거에 대해서 했지만 만수사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위원장 김월영 그런데 여기는 천안사나 천안 성불사에는 다시 이번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충분하게 또 문화예술 그런 쪽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오늘도 26명이 또 확진자가 나타났는데, 이게 이래도 진행을 계속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만수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월영 미리….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포기를 미리 하신 거고요.

다른 각원사라든지 성불사에서도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자체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비말 가림막 구입비가 1,800에서 85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이거에 대해서 단가가 얼마고 개당, 어디에다 설치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페이지를….

○위원장 김월영 475 하단.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비말 가림막 850만 원이고요. 이거는 저희 교향악단에 관악기라고 해서 불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옆에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차단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나름 견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을…. 사업비를 소요를 해봤는데요.

8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그러면 1개당 얼마가 되는 거죠? 850에 50개 나누기 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저희가 이게 한 50개 정도…. 1개에 17만 원 정도….

○위원장 김월영 하나에 17만 원?

(「50개.」하는 사람 있음)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50개에 17만 원….

○위원장 김월영 개당?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네.

○위원장 김월영 이게 이제 이런 비말차단기하고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다릅니다. 이거는 단순한 거고요.

그거는 세워서 있고 이동할 수 있게 바퀴로 해가지고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위원장 김월영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건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아직…. 저희가 견적을 또 받아봐야죠.

○위원장 김월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479페이지에 보면 지역관광 활성화. 이것도 사무관리비에….

관광두레사업 사랑방 운영비라는 건 뭐를 뜻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위원장 김월영 479페이지.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한국관광공사에서 주민공동체가 주도해가지고 관광사업체하며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이름이 ‘관광두레사업’이라는 건데요. 그거를 주도적으로 하는 주체가 PD라고 있습니다. 관광두레 PD.

그 PD는 저희가 중앙 관광부서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인데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민간인들이 이런 관광수요에 대한 사업 제안을 하게 되면 그거를 지원해 주고….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항인데 PD 역할을 하려면 활동의 공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일명 사랑방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공동체와 함께 사업개발도 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모이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그럼 여기가 운영비가 500만 원이라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를 들어서 그 장소가…. 장소를 또 구입하려면 월세든 전세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저희가 장소를 임차할 계획입니다.

임차를 해서 장소를 사무실…. 진짜 한 4개월치인데요. 저희가 월 30만 원 해서 지원하신다든지 임차료를 하는 거고, 장비라든지, 또 그에 따른 관리비, 공공요금….

○위원장 김월영 아니, 근데 장소도 선정 안 해 놓고 운영비부터 여기에 올라온 게 좀 이해가….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저희가 장소는….

○위원장 김월영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어느 정도는 저희가 받고는 있는데요.

그 정도 선에서 임차료라든지 예산을 봤을 때 한 500만 원 정도는 되겠다….

○위원장 김월영 임차료까지? 장소까지 500만원이 된다?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위원장 김월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시설물 유지보수가 여기에 2,000이고 이번에 또 1,000만 원 증액이 됐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도 제작 및 설치가 또 있어요, 3,000만 원이.

이거는 중복이 되는 건지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유지보수는 일반적인 저희가 안내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설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3,000만 원은, 저희가 관광안내소 중에 활성화가 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원사 같은 경우에 관광안내소가 가장 활성화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표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관광안내판을 새로이 신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월영 설치가 몇 개 정도 하시고 어디어디에 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저희가 그게 1개 정도….

○위원장 김월영 1개?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네.

○위원장 김월영 1개인데 3,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저희가 태양광으로 하는 설치가 있습니다. 밤에도 볼 수 있는 LED로 해가지고….

○위원장 김월영 장소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장소는 각원사….

○위원장 김월영 각원사 거기에다가?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위원장 김월영 천안에 시내 쪽에 이런 관광안내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장소가 설치돼 있나요? 천안….?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지금 12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어디어디에 있죠? 터미널 쪽?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관광안내도가 천안역 앞에도 있고요. 서부역, 광덕산, 삼거리공원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 각원사, 상록리조트 안에도 있고, 독립기념관에도 있고 해서 총 12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알겠습니다. 이거 새로 설치하신다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홍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시설비 관광안내도 제작설치에 있어서 영어로 지금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LED판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종의 TV 보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밤에도 야광 해가지고 밤에는 일반 안내시설물은 밤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밤에도 잘 보이지 않습니까, LED로 하게 되면.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관광안내도라는 게 다른 데 가면 다 나무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길 표시하고 위치 표시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LED로 한다라고 하면 관광에 관련돼서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김선홍 위원 그러면 키오스 기능이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그 기능도 일부 있고요. 저희가 좀 더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주문 제작할 적에 그거는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팀장 전경수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잠시….

○위원장 김월영 앉아서 말씀하세요.

○관광시설팀장 전경수 저희가 금회 3,000을 올리게 된 거는 사실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LED 전광판을 이런 걸 하는 건 아닙니다. 조명을 LED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문제는 이 크기가 저희가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것과 개인 업체에다가 견적도 받아봤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금액이 저희가 생각했던 1,000, 1,500 이런 게 아니라 2,500 이상, 3,000 가까이 들어가는 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맣게 하면 뭐 금액은 확실히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이런 부분은 추가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영어에 관련돼서.

근데 솔직히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지만 코로나 상황이 끝난다라고 하면 중국 분들하고 일본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그리고 난다라고 해서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와서 각원사를 많이 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조명에 대해서만 LED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관광안내도판을 키오스 기능까지 다 집어넣어서 5,000만 원짜리, 6,000만 원짜리 관광안내도판 하나를 제작한다 하더라도 정말 제작 잘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일본어로 하고 싶은 사람은 일본어로 기능을 누르면 거기에서 일본어 기능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중국어를 누르면 중국어 기능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라도 좀 제대로 돼 있어야 답답함이 없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저희들도 소통은 되기는 하는데 답답함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위치 같은 걸 물어보려 그래도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라는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 극복한다라는 가정 하에 이런 안내도에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되게끔…. 어디 가서 천안의 관광안내도가 타 지역에서, 충남에서 가장 모범적이어서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월영 이준용 위원님.

이준용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할까 하다가 질의 안 했는데, 관광팀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내용은 잘 들었고요.

관광안내소에 있는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팀장님이 수시로 가시면서 여러 가지 그분들이랑 호흡 같은 것도, 그분들의 어떤 칭찬이 팀장님 많으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시설물 유지보수가 각원사 것도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각원사….

이준용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이준용 위원 각원사의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들어가나요? 그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이거는 풀(pool)로, 포괄적으로 된 사업이고요. 1,000만 원은.

이준용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이준용 위원 그럼 하나 부탁을 드리면, 저희가 각원사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라든가 내국인들이 아주 많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은 각원사에 있는 관광안내소의 박스가 유명무실처럼 돼 있어요.

정시에 시간 가도 거기는 파견이 아무도 안 나가 있죠, 각원사는?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지금 관광안내소 1명 나가 있습니다. 안내….

이준용 위원 각원사에 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해설사가 주차장 쪽에 있습니다.

이준용 위원 아니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각원사에 관광안내사가 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관광해설사 나가 있습니다.

이준용 위원 해설사 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예.

이준용 위원 그래, 거기…. 그러면 각원사랑 협조를 해서 우리가 각원사에 관광안내소 위치가…. 위치부터 우리가 시에서 조금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위치는 우리가 시민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위치가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위치가 들어가다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상단 주차장에…. 종각 아래에 있습니다. 종각이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설명을 드리기가….

주차장 저희가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측에 화장실도 있고 들어가다 보면 종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좌측으로….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좌측으로. 좌측 종각 밑에 주차장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주차장 한켠에 있습니다.

이준용 위원 그렇죠. 약수터 옆에…. 약수터 옆쪽으로 해서 구석에다 해놨는데 그쪽에서 사람들이 어떤 문의를 한다, 불편한데….

또 매번 우리가…. 저도 안내해설사가 있나 확인할 텐데 해설사 본 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해설사가 천안에….

제가 이거는 우리가 예산과 관계없으니까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정책팀장님, 잠깐만 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상 위원 네, 이은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415페이지에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네.

이은상 위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인데 엘리베이터 기능보강인데 어떤 엘리베이터, 새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쌍용복지관, 종합복지관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한 13년 정도 돼 가지고 이게 고장나서 멈춘 지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할까 했는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수리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이은상 위원 그동안 저기, 수리를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래서 교체해 가지고, 좀 더 편리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은상 위원 교체 주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교체 주기요?

이은상 위원 예. 대강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엘리베이터마다 교체의 시기는 있는데요, 이게 그 사용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보다는 교체 쪽에 더 이득이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교체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은상 위원 과장님, 여기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이은상 위원 무릎이 좀 아프신 어르신들은, 그동안 많이 불편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교체 주기를 좀 단축해서라도 어르신들의 불편을 좀 최소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예산이 성립되면 공사를 시급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위원 419페이지입니다.

우리, 제일 아래쪽인데 시민친화 보훈공원이에요.

보훈공원…. 그 태조산공원 얘기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태조산, 지금 그 천안함 있고 각종 기념비가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은상 위원 아니요, 우리 시민들이 태조산공원이라고 대부분 얘기해요, 아니면 보훈공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아직까지는 태조산공원이라고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은상 위원 보훈공원이라는, 시민이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어져요.

이번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조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지금 당초에 있던 기념비에 더불어가지고 삼거리공원 개발사업에서 삼거리공원의 어떤 2.9의거탑이라든가 6.25참전유공자탑 같은 게 거기로 다 이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두서 없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배열이라든가 그런 게 좀 안 맞고요. 또 부지 자체가 좀 경사지고 해서 시민들이 좀 이용하는 데도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있던 탱크라든가 비행기라든가 그거는 각 육군하고 공군에 반납을 하고 좀 더 넓은 면적의 각종 기념탑 같은 거를 재배치하고 평탄을 좀 고르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은상 위원 예, 과장님, 예를 들어서 탱크나 비행기 같은 게 있으면 정말 어린이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게 그 시설을 차라리 더 좋게 만들든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런 비행기, 탱크, 요즘에 어디서든 간에 볼 기회가 그래도 없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을 좀 치운다고 한다고 하면 좀 새롭게 기념비 같은 부분을, 단체나 또는 시민들이나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좀 재조성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 의견은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은상 위원님 질문하신 우리, 보면 420페이지 시민보훈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 기존에 간헐적으로 정비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공원을 다시 재편성을 하려고 하는 건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작은 돈도 아니고 7,000만 원 들인다는 얘기는 전부 개편작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준도 조금, 조금씩 변화를 줘서 천안함 순직자들까지 다 우리가 탑까지 해 가지고 조성을 일부분 그렇게 해 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이종담 위원 근데 전체를 다 리모델링형태로 해 가지고 다 바꾼다는 건지 계획 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지금 저희 시 생각은 기존에 있는 탱크라든가 비행기라든가 그거는 조금 시대적으로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거를 각 군에다 돌려보내고 넓은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 있는 각종 비, 그거를 배열을 달리해 가지고 여러 시민들이 찾아보기 좋게 하고 또 지금 바닥 자체가 지금 기울어지고 해 가지고 어린이, 유치원생들이 많이 보러 오는데 좀 불편이 있습니다.

그거 평탄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

이종담 위원 사실 거기, 어린이들이 와서 보면 사실 탱크라든가 그런 것 구경 많이 하지 우리 어른들처럼 순국열사에 대한, 또 장병들에 대한 추모를 일부 선생님들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심 갖는 거는 탱크라든가 이런 거 사실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 철거하고, 그걸 평탄작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의 장으로써는 사실 탱크라든가 이런 게 존치하는 게 오히려 나은데 그걸 빼고 그걸 다시 조성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생각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거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현충일 행사나 각종 행사 때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 단체장님들이, 보훈단체장님들이 참배하고 이럴 때 보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공원에다가 갖다, 천안함조형물하고 비석하고 2.9의거탑이라든지 이런 걸 쭉 아래쪽에다가 배열을 해 놓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단에는 장갑차하고 탱크가 있고 그래서 좀 안 맞는다는 의견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보훈단체 쪽에서 의견이 좀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거든요.

보훈공원이라는 간판도 표지판 아래쪽에다가 이제 늦게 설치해 놓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가 또 이제 사실은 옛날에는 논 자리예요.

그런 기반시설도 다 안 된, 그냥 지적도 정비가 안 돼서, 계제에 이제 맹 과장이 복지정책과장 와 가지고 이왕 하는 길에 그것까지 전부 농지개선부담금까지 부과까지 해서 제대로 좀 해 놓자 해 가지고 거기를 전체적으로, 어떨 때는 비가 많이 오면, 잔디밭이 출렁출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각종 2.9의거탑이라든지 만세운동비석을 위쪽 상단 쪽에, 장갑차 쪽에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 좀, 배치를 하고 천안함비석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전반적인 것, 아주 전체, 완전히 다시 그냥 배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보훈단체장님들이 의견이 좀 있으셔서요.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417페이지, 앞으로 좀 넘어와 볼게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460억, 이거는 어떤 형태로, 뭐 정부에서 발표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한테 알기 쉽게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천안사랑카드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이종담 위원 그거로도 우리가 25만 원씩 받게끔 준비가 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담 위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국민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고요, 그렇게 하고 부부가 같이, 맞벌이부부하고 1인가구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전국적으로 한 88%를 국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가, 건강보험공단하고 한번 해 보니까 약 한 82% 정도가 예상되고 그래서 천안시 인구 대비 한 56만 명 정도가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1인당 25만 원씩이고요, 받을 수 있는 거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두 개 다 신청이 가능한데 일단 9월 6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그 다음주는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또는 천안사랑카드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지역제한을 둬 가지고 우리가 천안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담 위원 제가 궁금한 것, 시민들이 진짜 궁금한 것.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대상자를 인터넷홈페이지라든지 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간략하게, 이름만, 인적사항 넣으면 확인 가능한 게 언제부터 돼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9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이종담 위원 그럼 어디 들어가서 하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카드사라든가요 아니면 천안사랑카드, 웹이라든가 그런 데서 가능합니다.

이종담 위원 본인 이름 치면,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맞벌이부부라든지 외벌이라든지 거기 1인가구라든지 본인 소득이 다 파악이 되어서 거기 이름만 채워 넣으면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9월 6일 9시부터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훈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보훈공원에서 전체적으로 삼거리공원 명품화하면서 이전할 때 그때 사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움….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조금 시기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남주 위원 네, 시기적으로 어차피 거기 또 잔디 심고 하느라고 비용이 좀 일부 들었는데 처음부터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태조산공원이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사랑하는 공원이고 또 여러 가지 주말에 행사들도 굉장히 많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이 이제 오랫동안 사실 리모델링하지 않고 얼마 전에 이제 삼거리공원에 있는 걸 이전하는 그 이외에는 크게 손댄 게 없고 그냥 유지보수 관리만 했던 공원이라 뭔가 좀 새롭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좀 100% 지금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왕 할 때, 용역을 할 때 다른 데도 보면 이 참배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참배를 막 나눠서 하지 않고 이 한두 번의 참배로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참배를 한꺼번에 드릴 수 있게 하는 동선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아니면 메인만 참배하게 되고 나머지는 소외받게 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참배 행사 때도 보면 여러 군데 있으면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일반참배객들이 왔을 때도 어떤 곳은 또 소외하고 또 메인은 또 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참에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시고요.

이제는 하절기나 요즘 ‘코로나위드’ 관련해 가지고 실내보단 실외공간을 굉장히 많이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디자인을 할 때에 야간에도 와서 공원에서 산책 또는 야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즘에 불빛이 가미되어 있는, 비전 관련되어 있는, 벽면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공원에 여하튼 가능을 또 미학적으로도 살리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한참 기다렸다 하는 리모델링이라면 좀 아주 좀 선도적인 공원으로, 참배하고 또 보훈에 대한 그런 엄중한 곳이기도 하지만 한편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십사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마지막 페이지 425페이지에 스마트토이봇 관련해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 토이봇을 통해가지고 다양하게 좀 위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한편으로 이게 관심도가 좀 떨어진대요.

이게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토이봇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제 무관심해지지요.

그냥 이제 그냥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는데 이거 지금 현장 목소리는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지금 저희가 105개를 우선 지급했는데요, 현장목소리는 그렇게 나쁜 쪽으론 얘기가 안 들리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또 확대 계획도 한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위원 한편으로 이제 모니터를 해서 이 토이봇이 나중에 양방향통신의 어떤 역할까지 갖게 된다면 매우 이제 통신, 정보통신과 관련되어가지고 어떤 서비스나 또 관리 차원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관리를 직접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관리까지 가능할 것 같아서 이 토이봇에 대한 나중 모니터 결과를 우리 의회랑 함께 공유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19페이지에 보훈공원 조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그런데 비행기나 탱크를 이전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위원장 김월영 그러면 거기에 혹시 이전을 어디로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고 또 장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그거는 육군하고 공군에서 저희가….

○위원장 김월영 반납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저희가 빌려다가 전시한 거기 때문에요, 각 군부대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월영 이거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 또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거지만 늘 그 마틴공원의 마틴 장군에 대해서 이전 계획에 대해서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혹시 만약에 탱크나 거기를 반납을 하고 그 자리에다 혹시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은 없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위원장님,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위원장 김월영 검토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마틴공원 자체가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면적 가지고는 보훈공원에 있는 장비를 옮긴다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지금….

○위원장 김월영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그 마틴공원의 장군님, 그 상징이나, 거기에 이제 장소가 있는 것은 거기에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위원장 김월영 거기에 공원을 했는데 여러 가지 행사할 때마다 좁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민원 들어오고 또 여러 보훈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삼거리공원에 어차피 공원 조성할 때 거기다 모시는 건 어떻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외국을 가고 해도 그런 외국 분들이 오셔서 여기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다 순직한 이런 분들은 사실 공원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고, 공원에다 모셔놓고 사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 곳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관계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네, 한번 꼭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예, 관계부서랑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도록.

○위원장 김월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남주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중간에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에 대한 예산이 섰는데요. 그 이전에는 이 통합지원에 대해서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관리가 되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이 사업은 도 지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사업비만 집행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박남주 위원 그러면 도하고 매칭해서 사업비를 해서….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국비하고 도비 내려와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박남주 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도 사업만으로는 사업비 충족이 안 되고 해당 사업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원래 도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에서 이 사업을 이제 실행하는 내용인데 사업비가 이제 그 예산이 아마 도에서 세워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정확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박남주 위원 도 사업의 사업비가 안 돼서 이제 국비로 해서 맞춰서 갔다.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네, 그래서 천안시에서 이제 사업비를 집행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주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학습지원비하고 수학여행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어서 적어도 우리가 학습이라든지 수학여행에 맞춰서 바르게 집행될 수 있는 위한 어떤 안전장치, 또는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 갖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주거비 지원하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내용이고요, 각 자녀에게. 그러니까 가정에게 지원을 해 주면 그 단가 내에서 학습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현장학습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학습비로, 교재를 산다든지 학원을 간다든지 자유롭게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위원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차상위계층, 또는 학부모들, 또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어떤 서비스로 지급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때 목에 맞게 지급이 돼야 되고 특별히 이 내용은 어른들이 가정에, 물론 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데 생활비로 쓰기보다는 그야말로 학습이나 수학여행, 그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집행되기를 바라는 뜻인데 어쨌든 이 안에서 집행한 어떤 학습비가 됐든 수학여행이 됐든 그 내용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마지막에 민간위탁급 관련해서 지금 다문화특성화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문화 관련해 가지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밖에는 못 나가고 특별히 다문화여성들은 그런 관계에 있어서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아예 집 밖으로 나올 계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가정 내 폭력이, 다문화가족이 조금 더 극심하다는 이야기를 뉴스매체나 우리가 또 알고 있고 연말쯤 되면 아마 통계가 나올 텐데 그때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런 방문교육들이 사실을 그런 것을 또 한편으로 알게 하고 또 가서 상담하다 보면 그런 내용을 듣게 해서 재발 방지 또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게 이제 많이 축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 현장에서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그런 내용은 현재 없고 이 부분 내용은 저희가 예산을 축소한다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가내시돼서 내려왔던 거가 이제 저희 추경하고 시점이 좀 안 맞아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박남주 위원 시점이 안 맞아서.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예, 맞추어서.

박남주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줄이지 말고 그런 방향성을 위해서라도 사실 집행하는 게 좀 합당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상 위원 이은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 아까 질문을 주신 건데 성매매피해아동 지원센터 설치운영이요, 국비랑 도비가 여기 매칭돼서 온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알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내용이라고 하시면 운영되는 내용을….

이은상 위원 진행사항하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위탁기관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이거는 이제 위탁기관은 아니고요, 지정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정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면 도에서 일정규모에 맞는 내용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이 시설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요건이 맞으면 인건비나 이런 내용을 지원을 해 줘요.

여기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을 맞춘 거지요.

그래서 도에서 그런 내용으로 지원을,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은상 위원 여성인권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제 부산시에서는 위탁사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매매, 아동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천안시에 있는 청소년 관련, 그다음에 성폭력상담소, 성매매 그런 데랑 같이 연계를 해야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서 연계구축을 위해서 지금 이제 위원회도 구축을 하고요, 그 위원회에는 각계각층의 폭력 관련된 상담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또 양 동남서부 여성청소년과의 과장님들, 또 법률상담, 또 의료인들 이렇게 함께 해 가지고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등은 그 위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채널과 함께 다각적인 방법으로 예방이 되고 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상 위원 우리 피해아동·청소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홍 위원 과장님, 442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반환금 2018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게, 2018년도분이 지금 왜 지금, 왜 들어온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이게 이제 저희가 각 사업별로 국고보조금 다 정산을 해서 보내면 중앙부처에서 그 정산한 내용을 고지서를 보내주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 중앙부처에서 고지서를 늦게 보내주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 추경 때 19년도 것도 저희가 이렇게 올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처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의혹을 제기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늦어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고지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이제 국장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성가족과는 한부모가족 자녀들한테 대학입학금 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동교육과 같은 경우는 가족입학자녀한테는 대학입학금지원제도가 아직 우리 천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부모자녀에 대해서는 대학입학금 지원이 있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자녀 아이들은 거기는 대학입학금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좀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건, 국장님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500만 원이라도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있어서 여기는 한부모가족 자녀들한테도 지원이 되는데 거기는 이제 부모님들하고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아이들한테는 대학입학금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는 지원을 우리 천안시가 먼저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저출산 극복 슬로건 공모전 시상 310만 원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모를 했었고 몇 분이나 공모를 했었고 310만 원이 어떻게 어떤 돈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아직 공모를 한 적은 없고요,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한번 실행을 해 보려고 이제 처음 사업을 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종담 위원 그런데 하려면 진작에 했었어야지 추경에 이렇게 해서, 올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네,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는데요, 이 슬로건이 공모가 되면 한 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를,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들이 이렇게 고민을 해서 우리에게 제출을 해 준 그런 슬로건을 좀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그래서 한번 저희가, 물론 이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인과학생을 구분을 해서 이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 정도 상금이면 그래도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슬로건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여튼 이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거를,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네.

이종담 위원 몇 사람들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절차 밟을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특히 여성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이 많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하고요.

3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이거 부족할 것 같은데 하려면 조금 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대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금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가 1억 3,960만 원인데요, 이번에 증가가 된 게 310만 원 정도 증가를 시켰는데 왜 이 310만 원 굳이 얼마 되지 않는 거를 추경에 이렇게 담아야 되는지, 본예산에 담아갖고 처리했어야 되는데 작은 것을 왜 못 담았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맞습니다.

이게 이제 퇴직적립금이에요. 우리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갖고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부끄럽게도 거기에 이제 종사자가 퇴직적립금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요, 부족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종담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인건비라는 거는 전년도 본예산에 담을 때 퇴직적립금이나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처리 분명히, 제가 작년에 제가 해 준 기억이 나는데 이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계상이 300만 원 올라오니까 이건 뭐지, 제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맞죠? 이거 본예산에 담아서….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1년치 추계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거 다시 올라와선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보면.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얘기를 해서 한 번에 처리되고 다시 인건비가 여기에 추경에 올라온다는 건 기법에, 예산기법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맞습니다. 네.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주 위원님.

여기에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441페이지 상단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지원 이게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네.

○위원장 김월영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를 들어 이제 여행 같은 거는 지금 상당히 가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면 학습지원비라든가 이런 게 비대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이제 여기에 조금 3,500이 또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제 한 번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1월에 세워서 12월까지 쭉 집행되는 거거든요.

이제 대상자가 신규로 발생이 될 수 있고 전출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 예산의 70%가 사용이 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학여행경비라든가 현장학습비로 지원된 내용은 아니고요, 개별적, 개인의 학습비로 이제 사용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서를 구입하기도 하고요, 학원비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학습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이 대상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돼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지금 우리가 사업비, 사업량은 제가 몇 명까지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20명이 지금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820명…. 820명이면 이게 적지 않을까요?

지금 그럼 계속 820명 중에 계속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사안인가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이제 숫자가 신규로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70%가 지원이 되어서 12월까지는 이제 그 사용금액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금액을 저희가 이제 추가로 세우는 그런….

○위원장 김월영 820명을 1인당 얼마 정도로 학습비 지원이 되는 것….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지금 자녀 학습비가 중학생 같은 경우에 7만 원이고요, 고등학생은 1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10만 원.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예.

○위원장 김월영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북서 협조차 방문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아동학대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인센티브도 필요 없다, 승진 뭐, 가점 더 주는 것도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우리도 굉장히 피로도가 높고 기피하는 부서이다. 그런데 이게 마찬가지로 경찰서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해결방법이 무엇이냐 했더니 결국은 일을 줄여주는 것, 이것 안 되고 그 일에 대해 인센티브도 적절치 않다 그러면 결국은 페이인데 해당하는 페이를 조금 더 올려주자 그래서 고생한 만큼 보상이 따라야지 그 부서 기피부서가 되지 않는다.

아니면 승진에 대한 명확한 어떤 좀 근거를 좀 마련해 줘서 그 부서 가면 승진시키는 거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는 두 가지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추경에 그 내용을 못 다루니까 다음 본예산에 할 때 협의하셔가지고 정책적으로 소위 말해서 고생이 너무 많은, 기피하는 그런 부서를 어떤 식으로 계속 그냥 고생하는 것 공무원들 복불복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이거를 좀 개선해서 보상심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담지 못 했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이러한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홍 위원 447페이지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네, 위원님.

김선홍 위원 여기는 어떤 아이들이 받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이제 입양활성화를 위해서 입양가정에 양육된 아동에게 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선홍 위원 입양아동이라고 그러면 몇 세 아이들?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가정위탁아동, 아동이면 18세 미만까지를 말합니다, 위원님.

김선홍 위원 이제 지금은 24세까지 되지 않나요?

18세에서 이제 시설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24세까지 그 시설에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보호종료아동…. 네, 시설 아동은 그렇습니다.

김선홍 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아까 이제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지만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 있는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대학입학금 지원이 되어요, 한부모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탁가정이나 입양아동에 관련되어서는 대학입학금 지원 안 되고 있지요? 천안시에.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그게요 위원님, 저희 위탁가정아동은 시설수급자와 같은 개념으로 그 수급혜택을 받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을 하면 국가에서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같이 그렇게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은 세우지 않는 걸로 그렇게….

김선홍 위원 다른 지역은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가정위탁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대학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대학입학금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여기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도 아까 중학생 학습지원비 같은 경우 중학생 7만 원, 고등학생 10만 원인데 우리 가정위탁 아이들한테는 그런 지원이 있었나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학습지원비로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 조금 미흡한, 속상한 부분인데 입양을 활성화하자 하면서 지원이 사실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서 향후에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번 예산에는 아이들 지원해 주는 것 12만 원에서 지금 25만 원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은 올라와 있잖아요? 월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네.

김선홍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가정위탁에 들어간 아이들도 학습지원에 관련돼서 한부모는, 부모는 부모가 있으니까 한 사람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으니까 지원을 받지만 가정위탁 같은 경우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차별이에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그 부분….

김선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부터는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가정위탁을 하시는 분들하고 면담해 보면 뭐가 있느냐면 갑자기 우리 집에 3살짜리 7살짜리 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한테 있어서 그 3살짜리 7살짜리 아이한테 사줄 수 있는 옷이나 학용품 그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가정위탁센터에서 지원된 부분에까지는 제가 면밀히 지금 자세하게 알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은 부분이지만….

김선홍 위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타 지역은 그런 거에 대해서 100만 원 지원이 있어서 이 아이를 가정위탁으로 갑자기 들어왔을 때 이 아이한테 필요한 물품을 사줄 수가, 옷부터, 신발부터, 왜냐하면 집에서, 저쪽 집에서 무슨 사유가 있어서 나왔기 때문에 몸만 나온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예.

김선홍 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위탁단체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가정위탁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잘 사신다라고 하면 그런 게 필요가 없을 텐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저 아이가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좀 맡아서 5년간, 아니면 10년간 제가 키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보듬는다는 말이죠. 가정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계속 놓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번에 참 고마운 게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지만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대학입학금 지원이나 그 다음에 이제 긴급하게 아동에 들어갔었을 때 아동구입비에 관련되어서, 그다음에 학습지원비에 관련된 부분이 좀 예산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좀 차별받지 않도록이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네,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이번 예산 반영에도 위원님들 신경 많이 써 주신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아동보육과에서도, 지금 추경이라서 사실 그 예산 세우는 것도 열심히 해서 세웠지만 향후 본예산에든 위원님 말씀하신 타 지자체나 좋은 사업 좀 더 관심 갖고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네, 그리고 이제 45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해 가지고 처우개선비 같은 게 들어갔잖아요? 양육시설 종사자, 그룹홈 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가정양육시설 종사자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들어봤더니 택시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천안시의 다양한 사람들을 택시에 태우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돌아오는데 한 번씩 하는 건 그건 정기적인 거고 그러고 나면 내가 짝수로 태어나면 홀수년도에는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다 지원을 해 주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법정에 관련돼서 여기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아이들하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같은 경우도 차라리 이분들한테도 건강검진에 관련돼서 우리가 먼저 챙겨줘서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거지만 그래도 건강검진 시기가 아닐 때라도 그래도 해 놔야만 다양한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을 때 내가 어떤 질환이 있는지 알고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한 번 더 세심하게 좀 꼼꼼하게 챙겨줘서 천안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감사합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세요.

○위원장 김월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경미 과장님, 지난번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이후에 지금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제가 과장이지만 저희 직원들의 피로도에, 지금 아까 박남주 위원님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제가 조금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물론 어떤 업무도 소중하지 않은 업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동이라는 업무가 저희가 손을 놓치면 아동은 자기표현을 할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긴장감이나 책임감이 어떤 업무보다 큽니다.

특히 요즘에 아동학대사건은 저희가 혹여 놓쳐서 학대되었는데 잘 케어를 못해서 저번에처럼 아동캐리어사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도 불안하고 새벽이나 밤에 전화 오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데 24시간 근무하는 저희 직원을 보면 이제 업무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희생을 강조해야 되는 건가 제가 부서장으로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직원이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게 진짜 너무 큰 힘이고요, 저희, 다니시면서 저녁에 늦게 야근하면 의원님들이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직원들이 눈물이 글썽였다고 다음에 감사 표현을 하고 그럴 때 저희가 제일 감사하다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직원들께 관심 가져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배려해 주신 부분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늘 이제 그 아동보육과에서 요즘에 아동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하느라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아동보육팀 우리 직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아무튼 건강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여러 가지 담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칭찬 좀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4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공무원 직접수행연구비 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수행 연구비가 계상되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이건 좀 제가 자랑해도 되는데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월영 네, 네. 말씀하세요.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직원들이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12시까지 불 켜져 있는 과는 저희 과라고 자부합니다.

그렇게 힘든데 본연의 업무 외에, 직접용역이라는 거 업무 외에 업무입니다.

저는 과장으로서 코로나시대 아동 안전에 대한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걸 저는 조금 하고 싶어도 직원들이 지금도 바쁜데 자기 업무, 그런데 이걸 먼저 하겠다고 저희 정책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주말도 나와서 함께 고민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너무 감사하고 이게 용역이 이제 예산 절감도 되잖아요?

그리고 외부에 맡기는 것보다 자기가 아동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직접 한 거에 대한 의미가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전문가, 저희 천안에 또 아동학과, 대학에 있는 게 큰 자산이 잖아요? 그 교수님들이 특히 또 자문단 역할을 해 주셔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자료가 나오면 저희 과뿐만 아니라 안전총괄과라든지 다른 과랑 같이 공유해서 아동이 좀 더 지금, 이게 지금 패러다임 바뀐 이 코로나시대에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제가 엄청 고맙고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저도 용역심의로 들어가서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계시지만 사실 저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늘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 그분을 초대하지 말고 공무원들에게도 사실은 진짜 머리도 좋으시고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아이템을 구해서 앞으로 그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하는 성과에 따라서 정말 훌륭하게 해 내시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공무원 진급하는 데 플러스점수라도 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쓴다면 공무원들이 정말 머리 좋고 정말 똑똑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어떤 아이템을 빌어서 정말 훌륭하게 우리 천안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용역 자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정말 이렇게 힘들고 밤 12시까지 이렇게 야간근무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그 학술연구용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정말 그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직접 학술용역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거에서 예산 절감, 그거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필요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정말 우리 보육정책팀에 그간 고생하고 노력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담 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운영 지원이 지금 이미 이전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아직 이전 안 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언제 이전해요? 이거.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지금 현재 리모델링공사가 10월 24일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이종담 위원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안에 소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라든가 이런 게 지금 건물만 이렇게, 뼈대만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내부적으로 시설을 조금 리모델링….

이종담 위원 리모델링이라고 하지 않고 공사비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인테리어, 인테리어 공사….

이종담 위원 인테리어공사죠?

나는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새로 지은 건물에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죄송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이종담 위원 그거 언제쯤 이전 계획이에요? 완전한 이전.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이전은 지금 10월 24일까지 인테리어공사가 지금 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맞춰서 아마 10월 말쯤이나 한번 지금 한번 상황을 봐 가면서 지금 좀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담 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활용계획이….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지금 50 대 50으로 저희 시 소유 50, 그 다음에 시 노인회 50 해서….

이종담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저희가 아마 시 노인회에서는 좀 매각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회계과로 좀 넘겨서 회계과에서 아마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매각을 하신다고요?

그래요.

458페이지 볼까요? 하단에 민간사업 보조 노인복지관 식탁하고 의자 교체인데 이게 오래됐나요? 여기가. 노인복지관의 식탁하고 의자가.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지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요.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담 위원 전부 교체하는 거예요? 이 금액가지고. 1,800만 원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지금 식탁 34개하고요, 그 다음에 의자가 136개 해서 이렇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종담 위원 언제 산 거죠? 이게 의자가 그 당시에, 지금 교체하는 거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연도는, 구입 연도는 지금 좀….

이종담 위원 대략적으로 언제 산 거니까 노후화되고 어떻게 파손됐거나 이런 것 파악 안 하셨어요?

현장에 사진이라도 본다든지 본 거 없으세요?

그냥 교체해 달라면 그냥 교체해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하여튼 연도는 지금 파악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어느 정도, 써서 어떻게 됐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작년에 산 건지 재작년에 산 건지 담당 과장으로서 파악은 좀 하셔야 되지 않아요?

(「5년 이상….」하는 사람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지금 물품대장에 정리는 하고 있는데 한 5년 이상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파손현황 같은 것 다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보신 것 같은데.

그냥 교체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교체해 주는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사진이라도 찍어가지고 좀 보고, 이제 봐야지 그거 뭐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교체를, 노후화되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교체를 해 주는 게 맞지만 자산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확인을 한 다음에 교체를 해 줘야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무조건 교체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사진도 안 보고 실제로 실물 보지도 않고 교체해 준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니까요.

그 다음에 459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7,000만 원, 지금 도비하고 시비, 국비는 이제 없는데 지금 사실 경로당 또 폐쇄되어 있어요, 그렇죠?

올여름에 뭐 거의 폐쇄됐는데 냉난방비뿐만 아니라 양곡비 이거 다시 또 반납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세웠어요, 이거?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무더위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담 위원 아니, 여기 보면, 459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하단에, 459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그게 뒤에 쪽에 보시면 저기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담 위원 아니, 무더위쉼터가 경로당이잖아요, 이게 다.

(「주로 그렇지요, 주로….」하는 사람 있음)

아니, 다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간판 붙어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이종담 위원 그런데 뭘, 또 경로당이라니까 또 무더위쉼터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하셔요.

이게 경로당이라는 말이에요, 경로당인데 무더위쉼터를 이용을 했었지만 올해는 올여름 내내 경로당이 폐쇄가 됐다는 말이에요.

공문도 왔고 저도 입수해 가지고, 경로당 거의 열지를 못 했어요.

그것 플러스 양곡비, 밥도 못해 먹고 했는데 아니 예산을 또 7,000만 원 또 이렇게 세운다는 게 나는,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루틴하게 과거에 했던 관행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이거는 우리 시비가 아니라 도 지원사업 계획에 의해서 무더위쉼터 7,000만 원, 그거 702개소에 대한….

이종담 위원 아니, 그래도 좋아요. 받았어요.

결국엔 경로당 회장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줘 놓고 또 이제 결산할 때 다 내놓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맨날 경로당에 가면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경로당 문도 잠가 놓고 냉난방비 다 못 틀게 해 놓고 쌀도 다 줬다가 통장에 돈 넣었다가 쌀도 못 사고 차라리 떡이라도 해 먹고 그것 갖다가 차라리 과일이라도 사 갖고 집집마다 돌려놔 갖고 먹게라도 해 주면 되는데 일체 그런 거 전용하지 못 하게 해 놓고 또 예산을 이렇게 줘 갖고 또 경로당에 통장님들, 저기 회장님들은 다 써 줄 거 아냐, 그래 놓고 결산할 때 또 내놓으라고 할 거 아냐.

왜 욕 먹을 짓을 또 이렇게 하냐고요.

나는 그게 답답한 거야, 아무리 도에서 돈을 내려오든 뭐하든 정책적으로 시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무더위심터 경로당 이용이 안 되니 양곡비나 이런 거 예산 편성하지 맙시다. 건의라도 도에다가 해 갖고 도도 이 돈을 갖다가 차라리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린이집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데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또 올라오잖아요.

작년도 예산에도 또 올라왔었다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 물어봤을 때 코로나가 좀 멎으면, 좀 문 열고 하면 될 거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안 됐어요, 올여름에 또 폐쇄 명령이 또 내려왔어요.

뻔히 그거 알면서 지금 추경에 이렇게 또 올라온 거야.

이거, 이거 문제라는 얘기지요, 저는.

국장님, 그렇잖아요. 이것 지금 주고 또 뺏는 꼴이야, 차라리 이런 돈 있으면 다른 곳에 좀 쓰자는 얘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 공감을 하고….

이종담 위원 경로당 거의 폐쇄인데 뭘.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702군데에 이제 무더위쉼터에 이제 개소당 10만 원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종담 위원 폐쇄되어 있는데 쓴 돈이 어딨겠어, 뒀다 뺏는 거지.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제가 보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오픈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경로당에서 742군데인데 한 500여 군데는, 만 열었어요.

한 499개 정도만 열고 그 외에는 사실은 열지도 않았더라고요,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확산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종담 위원 다시 뺏어가니까 안 여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그게 아니라 …(청취불능)… 때문에.

이종담 위원 돈 도로 뺏어가니까 안 여는 거지.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열으시라고 했는데도 사실 운영을 안 하시는 데가 거의 40% 정도는 되더라는 말씀이고요.

이종담 위원 8월달에 들어서 또 폐쇄했잖아요.

그거 제일 더울 때 폐쇄명령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예,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예산집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굳이 집행하지 않을 부분 같은 걸 내려줄 필요는 없고, 집행을 안 하면 되니까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고민해 보세요.

이거 주고 지금도 전반기에 운영비에 나온 돈 못 쓰고 있고요. 양곡비 쌓이고 있어요.

밥도 못 해 먹고 하는데 그것 돈도 지금 결국에는 결산을 해서 또 반납하게, 지금 사항이 생긴 데서 이 돈 또, 또 줘 보세요.

(「…(청취불능)… 결산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어려워하셔서….」하는 사람 있음)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줬다 뺏는 게 얼마나 나쁜지 알잖아요.

차라리 다른 데라도 쓰게끔이라도 해 줘야지 그냥 쓰지도 못 하게 해 놓고 또 지금도 전반기에 준 돈, 본예산에 돈도 못 썼는데 이거 또 집행해 봐, 돈 들어왔지, 또 의원들한테 또 그럴 거야. 이제 “주지도 않을 돈 또 쓰게 한다.” 그러면서 다른 데라도 좀 떡이라도 해 먹으라고 그러지 떡도 못 하게만 해 먹고.

그거, 이거 올바르지 않은 행정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우리가 뻔히 보이는, 못 쓸 돈인데.

그리고 8월달이면 이미 8월 초부터, 8월 2일인가부터 경로당 폐쇄공문이 시에서 나갔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때 이미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편성하는 게 옳지 않…. 편성해 놓고도 안 쓴다는 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뭐하러 예산을 잡아.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그게 이제, 부연설명을 하자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일단은….

이종담 위원 그러면 우리 시라도요, 떡이라도 해 먹게 하고요. 그 과일이라도 노인들 무더위에 힘들었으니까 그 돈 갖다가 떡이라도 해 먹든지 시루떡이라도 해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이거 이제 무더위심터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702개소에 대한 무더위쉼터가 이제 더우면 전기세 같은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10만 원 정도, 연에 이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종담 위원 아니, 잘 알아요, 아는데 폐쇄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기존에 운영비도….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실질적으로는 지금 시기가 지금 이제 심의가 하고 또 지원하려고 그러면 사실 좀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올렸을 때는 한참 더위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올라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종담 위원 아니지요, 폐쇄가 8월 1일인가 8월 그때 폐쇄했던 공문 떨어졌는데 이번 이미 예산 그때 쓸 때인데.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아니요, 8월 23일날로 저희가.

(「3월부터 운영을 했고 …(청취불능)….」하는 사람 있음)

(「저희들이 집행 가서 …(청취불능)….」하는 사람 있음)

이종담 위원 뭘, 반납해야 하는 거지 뭘, 다 반납해야 돼 이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시비나 도비도 그렇지만 냉난방비야 100% 반납이지.

그리고 또 양곡비도 차라리 그것 갖다 뭐 떡이라도 해 먹고 싶은데 경로당 안 열었는데 왜 양곡비 썼냐고 하니까, 모두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로당 안 열었어도 그냥 떡이라도 해 먹게끔 하든가, 뺏지 말고.

쌀 주면 …(청취불능)… 곰팡이나 슬지 돈으로 준 거는 또 못 쓰게 하지 이게 뭐냐고, 이게.

우리 시만이래도 그런 부분들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있으면 종식이 되겠지만 그래도 내년까지도 아마 3차 접종까지 다 하고 하더라도 이게 위드코로나 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 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예산의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 좀 효율적이게 좀 계상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홍 위원 네, 이종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경로당에 관련돼서 최근에 7월달 딱 2주인가 경로당에 어르신들한테 오픈이 된 적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 2시 이후부터 운영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 봤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계셨었거든요.

코로나상황이다 보니까 보건소는 계속 이제 이렇게 건강검진에 관련돼서 업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나왔고 조금 필요한 게 혈압계라는 이야기를 좀 하셨었었어요.

어르신이다 보니까 이제 혈압에 대해서 예전에는 보건소를 들러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이렇게 편하게 혈압을 재셨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했는데 어느 경로당은 지원이 돼 있고 어느 경로당은 지원이 안 돼 있다라고 어르신들끼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좀 저희들이 정확하게 좀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남주 위원 사실 의사기관이 아니면 설치를 못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개인 용도로만 살 수 있지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김선홍 위원 그런데 어디에서는, 어느 경로당은 어디에서 지원을, 그러니까 천안시,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을 받았다라고 했던 그 멘트를 하셨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자체적으로 아마 구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한 품목은 아닌 것 같은데….

박남주 위원 불법입니다.

김선홍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물어볼게요.

461페이지 장애인지원센터에 관련돼서 8월달에, 아니 7월달에 장애아동하고 한번 여름방학 캠프를 일주일간 장애가족센터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참여를 한번 해 봤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장애인가족협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됐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사렛대학교 영업캠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한 달 과정으로 해서 지원을 다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장애아들 같은 경우 이렇게 가서 직접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솔직히 고등학생,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덧셈, 뺄셈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직접 봐요.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외모상으로 해서, 예전에 저희들은 장애아라고 그러면 다운증후군 그런 형태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지능이 조금 떨어진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등급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 그런 여름방학 캠프, 겨울방학 캠프를 되게 많이 기다리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천안에 있는 대학교에서 오픈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아산에 있는 선문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데리고 오고 부모님이 데리고 가는 거지만 어떤 아이는 버스를 타고 왔다가 버스 타고 가니까 그 아이가 목천에서 타고 온 아이도 있었었어요.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그 일주일이나 10일 과정에 관련돼서, 10일이더라고요. 5일, 5일.

그 과정에서 오전, 오후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왜 우리는 장애 아이들에 관련돼서 왜 이 여름방학 캠프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가, 이것은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이 좀 돼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추경에도 제가 이제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미팅을 못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먼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체라든가 센터라든가 프로그램 이렇게 예산들을 이렇게 전년 대비해가지고 잡아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데 그때 이제 전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 이제 관련 팀에서 심도 있게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여름 또 캠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도 이제 그것 할 때 저희가 조금 더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저 마지막으로요, 국장님. 이렇게 노인장애인과다 보니까 장애 아이들에 관련되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이 보시더라도 천안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 놀이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일반 아이들 놀이터밖에 없다라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장애아동은요, 어디 나가서 놀 수 있는 놀이터 공간이 하나도 천안시에 조성이 안 되어 있대요.

장애아동은 항상 놀려고 그러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장애아동이나 일반 아동이나 저 아이가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장애아동도 내 친구일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은 보편적인 사회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노인장애인과에 관련된 업무는 아니지만 이거 복지에 관련된 업무일 것 같아요.

우리들이 보면 공원 같은 데 보면 거의 다 일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의 배리어프리에 관련돼서는 되어 있지만 장애아동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에 대한 시설들은 천안에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게 그 데이터를 보고 제가 조금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뭐 안전총괄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천안의 읍면동에 있어서 뭐 구청, 그러니까 지금 꿈놀이터에 관련돼서 아이들의 반응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꿈놀이터 같은 경우는 부모가 데리고 가야 되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실내에 있는 아이들에 의해서 비용을 주고 할 수 있는 놀이터지만 실외에서 있는 놀이터 보면 신방쉼터나 큰 공원 쪽에 놀이터시설을 하나씩 만들 때 장애아동이 좀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좀 접목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할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저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김선홍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심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좀 담아서 좀 앞으로도 이렇게 반영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상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457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아름다운 모습 제작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도비가 지금 내려온 지가 이게 꽤 된 내용이죠? 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이번에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신규로.

이은상 위원 여기 도비 매칭인데 충남에 다른 지자체에서 좀 먼저 진행, 이 사업을 진행한 거를 좀 뉴스를 통해서 본 게 있어서 우리 천안이 조금 늦게 시작한 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요? 용역을 해서 하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저희가 시 노인회에다가 보조금 지원하고 그 시 노인회에서 나라장터에 공모 띄워가지고 업체선정 후에 계약을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은상 위원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그렇습니다.

이은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게 나온 언론에 좀 보면 어르신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그런 기분까지도 들게끔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8,400, 이 금액은 저희가 이제 1,691명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예산 반영된 거고요, 참고로 우리 주민등록상 우리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3만 775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1,691명에 대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주민등록상 75세 이상 중에서 본인들이 이제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접수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업체가 어디가 선정될지는 몰라도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무슨 동, 무슨 동 묶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스탠바이되면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찍어주는 걸로 해서 1인당 한 5만 원 정도 선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모습 제작지원, 이거 사진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예전 말로 하면 지금 영정사진….

○위원장 김월영 옛날에도 이제 그런 어떤 분이 그걸 무상으로 찍고 하셨었는데 영정사진.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월영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가상현실(VR)에 대한 스포츠실 보급 사업이 이게 얼핏 듣기에 제가 잘못 들었나 어떻게, 초등학교 시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박남주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한 개소.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지금 저희가 올해 선정된 거는 봉서초등학교.

박남주 위원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죠?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지금 2018년도부터 가상현실사업이 지금 문체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신청 접수는 이제 학교에서, 가상현실 대상이 충남 올해 같은 경우 4개교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이제 공문이 가고 관련 학교에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지금 선정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남주 위원 이 사업의 해당 부서가 물론 체육이기는 하지만 학교 관련된 사업이라서 이거 교육청소년과 사업하고 어떻게 법적 근거나 어떤, 그건 문체부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떤 기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지금 본연의 목적 자체, 지금 가상현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재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VR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던지기라든지….

박남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제 4차산업, VR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신체적 장애가 있는, 특별히 그런 경우는 훨씬 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왜 체육진흥과의 사업으로 되었는지 아니면 교육청소년과 사업하고 어떤 변별을 가지고 이거를 정했는지 예산의 편성을,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지난번에 시설비 관련해서도 교육청소년과하고 체육진흥과에 약간 경계선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리 부분을 할 때 관련 충남도청, 어느 과에서 배정사업이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하는데 이번 거는 도청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박남주 위원 도청 체육진흥과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받은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네, 네.

박남주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나 더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도솔광장의 인공암벽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인공암벽장.

지금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하겠다 하시는데 그간의 기전을 저희 의회도 다 알고 있고 안전에 대한 미비, 건축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시설, 이미 기 완성하셨음에도 전혀 이용하지 못 한 여러 가지 사정들… 말이 많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박남주 위원 또 이번에 이 예산을 들이는 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또 이 예산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지금까지에 갖던 여러 가지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들이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기간이 지금 홀드를 교체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장치, 저희가 기존에 없었던 오토빌레이라고 해서 이제 위에서 끌어주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 기구,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조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예산에 계상이 된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운영을 못 했던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해소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당초에 이제 안전진단 부분의 문제가 됐던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다만 이제 안전관리자를 채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부분만 남았는데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이제 별도로 체육회를 통해서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박남주 위원 만약에 이 시설, 완성을, 완공을 한다면 시설이용자가 예상되는 이용자는 어느 정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현재 해당 클라이밍이나 관련된 동호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지금 개방을 하라고 연락이 오고 있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추정치는 판단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박남주 위원 이용가능한, 요구도나 이런 것들 조사 없이 일단 예산부터 들인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고….

그러면 소명할 수 있는, 이따가 계수조정 때 전까지 이 도솔암벽장에 얘기했던 대로 지금 구두 설명하신 대로 해당 문제점이 해결되고 그리고 이용 예상 인원들, 그런 부분들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조금 보강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네.

박남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489페이지에요.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리모델링 공사, 중간에요. 시설비에 이게 어디 합숙소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종합운동장 내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저희가 이제 숙소가 있습니다.

현재 볼링팀하고 체조팀, 그 다음에 이제 철인 3종을 저희가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이종담 위원 저도 여기 예전에 한 번 가본 적 있는데 숙소를, 이게 운동장 내에 보면 개조를 해 가지고 숙소를 만들어 놔 가지고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백석동사무소 직원들도 거기 운동장 하부를 막아가지고 동사무소 사무실로 쓰다 보니까 환기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공기도 안 좋고 해서 동사무소도 빨리 이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운동부들을 숙소를 오랫동안 지금 거기다가 숙소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이런 게 어려운 시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비인기종목이지만 선수를 이렇게 하면서 이 숙소를 지속적으로 운동장, 종합운동장 내에다가 그냥 밑에다가 습기도 잔뜩 올라오고 하는 데다가 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숙소를 언제까지 이용할 건지.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숙소를 어디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원룸 건물 사든지 아니면 시청 앞에 있는 오피스텔을 열 채가 됐든 다섯 채든 전세를 얻든지 아니면 전세를 얻어서 임차를 주고 아니면 월세를 얻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동부에 대해서도 생활환경을 좀 개선을 해 줘야지 그 냄새도 막 나고 그런 숙소에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또 리모델링 들이밀죠? 거기는 기본적으로 집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운동장 하부에다가 그냥 방, 숙소로 놔 들인 거기 때문에 계속 습도 차고요, 정말 안 좋아요. 냄새도 나고.

이 돈 차라리 2억 이 돈 집행하지 말고 차라리 숙소를 얻어요. 아파트를 얻든 이 주변에 오피스텔을 얻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종담 위원 공감만 하지 말고 이제는, 국장님,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거 2억 들여서 금방 그거 습차고 그래가지고요, 금방 썩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이게 아시겠지만 종합운동장이 2001년도에 저희가 이제 건립하면서 그때 당시 숙소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이후에….

이종담 위원 창고로만 쓸 때 이제, 거긴 창고지 사람이 살 데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그 이후에 리모델링은 이제 처음이고요.

저희도 이제 리모델링을 당초에, 작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리모델링 예산을 계상시켜 줄 때도 상당히 저희가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리모델링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근아파트를 구입을 한다든지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그 부분은 해결이 될 부분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계속해서 연차별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일부 좌식배구 팀은 아파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철인 3종 여자 선수 같은 경우도 원룸은 한 실 해 갖고 지금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 저희가 감안해서 그거는 연차별로 지금….

이종담 위원 아니, 늦게까지 운동을 해서 주변, 거기서 하는 건 좋지만 이제 백석동 주변에 건물을 우리가 숙소를 짓든지요. 이제 운동부도 우리가 꽤 있잖아요.

운동부를 위한 숙소도 우리가 땅 사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아니, 언제까지 운동부 우리가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제 프로구단 생기면 프로구단도 축구센터에 들어가서 살겠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그래도 축구센터는 정말 잘 지은 거예요.

거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머지 환경을 가 보니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과제도 아니에요.

당장이라도 저는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들. 이것도 복지예요.

숙소, 전세라도 몇 채라도 얻어가지고 그거 돈 날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전세보증금 좀 만들어서 아파트 종합운동장 주변에 있는, 백석동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하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도 좀 얻어서 숙소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해야 이것도 복지지. 이거 언제까지 이게 숙소, 이거 2억 들이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면 또 습기 차가지고요, 벽지 다 곰팡이 슬고 해 가지고요, 안 좋아져요.

그렇게 가자는 얘기이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 저희들이 이거 수리할 때 재작년에 이제 선수단 숙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지금 그 내용을 저도 제가 가 보고 나서, 이건 아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거기서 살 수 있겠어요? 나는 못 살겠어.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 현장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본예산에 재작년에 이제 했는데 사실 원하는 예산 확보는 못 했어요.

그래서 일부만 해 가지고 진짜 남자숙소만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남자숙소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 할 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추경이지만 그래서 내년에 또 넘기면 이거 다 일부 남자숙소 들어오고 나서 여자 또, 이게 공사 중에 왔다 갔다 하기는 그러니 다시 완벽하게 하자, 그런 논리였었고요.

지금 체육진흥과장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숙소 문제에 대해서, 아파트 임차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구입하는 거까지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실제는.

그래서,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아파트 구입하고 어쩌다 보면 그 목돈이 들어가니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우선은 지금 이렇게 선수들 안전문제도 있고 그러니 좀 이렇게 선수들 관리 차원에서 이게 우선 이쪽으로 가자는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사실 한 거고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공사 끝에 이어서 해야 된다는 연장선 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저도 제일 걱정하는 게 습기거든요.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저희 제일 좋은 게 한 개예요. 덕트시설을.

그거를 항상 저는 이제 지하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도 그걸 제일 강조를 하고 우리 지금 TF팀 20명 갖다 근무시킬 거지만 여기에 지금 모델, 리모델링공사하는 데는 그 습기를 최우선적으로, 그다음에 주방이나 이런 것 할 때 거기에 이제 화장실하고 세 가지는 제가 좀 간곡하게 설계에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완벽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여기 백석동 주공그린빌 같은 경우 30평 전세가 2억 3,000, 2억 8,000이면 얻잖아요.

그거 한 5채 정도만 얻으면 해결되겠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그런데 위원님, 그게 이제 10억 이상이 넘다 보니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선수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 주는 게 맞죠.

이종담 위원 아니, 거기 부시장님이나 거기 관사로 살아보라고 하세요. 잘 고급지게 꾸며가지고.

못 살아. 선수들 건강도 생각해 줘야지.

그래서 제가 뭐 이거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순차적으로라도 숙소 마련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좀 예산법무과에 얘기해서 내년에 볼링부터 해서라도 하나하나 해결을 해 갈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좀 챙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다음은 491페이지 질문드릴게요.

우리 동부지역에 스포츠센터 필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동의하고 기본건립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올라왔는데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 8월 23일날 천안 오룡지구 민관협력 도시재생리츠사업 우선협상자 발표를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어요. 계룡건설이 됐는데 거기 보면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스포츠타운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어요. 아파트도 물론 667세대가 들어오고요.

혹시 그 자리에 이게 동부체육스포츠문화센터가 타당성용역이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별도로 이거 또 다른 데 또 들어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이게 지금 동부문화스포츠센터는 현재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위치는 목천에 운전리라고 목천IC 나와서 이제 독립기념관, 북면 보이는 데 이제 오른쪽 부분에 저희가 이제 시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오룡경기장에 스포츠센터가 들어오는 것 별개로….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예, 별개입니다.

이종담 위원 별도로 동부지역인 목천 지역에 들어오는 거다 이런 말씀….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동부 5개 면 주민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이종담 위원 남부스포츠센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남부스포츠센터는 지금 아시겠지만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그 사업이 이제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제 같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그 이후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요. 동부스포츠센터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수영장 같은 경우 정규레인 넣으세요.

북부스포츠 보니까 너무 작아.

돈 아끼려고 그냥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으려면 동부지역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제대로 된 공간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좀 집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용 위원 좀 질의가 반복되는 게 있는데, 이준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금방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리모델링공사 때문에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행정부의 얘기도 어떤 일리가 있지만 본 위원이 좀 이런 판단을 해요.

저희가 지금 천안 성정동에 천안축구센터가 그게 용적률이 3%밖에 안 되고 건폐율이 한 5.9, 6%밖에 채 안 돼요.

그럼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을 아직 지을 수 있는 여분이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체육진흥과에서 고민해야 될 게 지금 우리 그쪽에서는 휘트니트시설부터 회의실공간, 여러 가지 식당공간, 여러 가지 제반 쪽까지 다 되어 있어요.

또 그 안에는 2인실이 8개, 10인실이 2개, 8인실이 4개, 기타 등등 인실에 대한 게 있는데 예전에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 회전율을 검토해 봤을 때 회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 체육진흥과나 시설관리공단이랑 정확히 한번 자료 그러면 해 보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천안축구센터에 현재 10인실, 20인실, 8인실, 4인실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거에 대한 공간을 직장운동경기부 분들이 쓴다.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어디다 월세를 얻든 아파트 전세를 얻든 거기 운영비 관리부터 우리가 계속 천안시에서 계속 부담비율이 커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천안축구센터에 이게 입점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제반시설 같은 것들이 커피숍부터, 사무실부터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는 체육진흥과에서 정확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거기가 2인실이 8개, 10인실이 4개, 20인실 2개 등등 또 현재 활용하지 않는 세미나실과 또 회의실 같은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숙박시설로도 적합한 장소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 예산이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거는 부서에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천안축구단 데이터 보면 우리 선수 분들도 여러 가지 어떤 기초훈련부터 여러 가지 조깅부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아마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실 거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고요.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현재 지금 4개 팀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네.

이준용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좌식배구는 이분들만 숙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철인3종 중에 여성 분들은 지금 원룸을 구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네, 네.

이준용 위원 그러면 볼링장, 볼링팀에 8명, 체조팀에 8명. 이분들은 지금 언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이제 부족해 가지고 저희 판단으론 남자들, 그러니까 현재 볼링팀 선수들하고 그 다음에 철인3종 중에 남자 선수들만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넘겨서 여성에 해당되는 철인 3종 나가 있는 원룸은 일단은 보증금 1,000만 원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상쇄시켜가지고 연차적으로 이제 여성 부분을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설계를 다 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시켜가지고 같이 하는 게 시너지효과가 낮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현재로써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현재 13명에서 19명, 직장운동경기부 좌식배구팀 빼고는 다 같이 운동하면서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준용 위원 부서에서 한번, 제가 본 위원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도 한번 천안축구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저는 연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천안축구센터를 이용할 때 가끔 외지 분들이 20인실, 10인실에 대한 임대를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직장운동경기부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명분도 맞고요.

또 하나 외지인 분들이 임대를 못 얻을 때는 다시 지역상권에서 모텔이든 호텔숙박이 되다 보니까 지역상권을 다시 또 살릴 수 있는 명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부서에서 예산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이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모든 환경적으로 괜찮다, 여기 한번 말씀 한번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축구센터에 있는 1인실과 2인실은 아시겠지만 축구센터에 이제 전지훈련 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이 와 가지고 이제 전지훈련 기간 중에 이제 이용하는 숙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저희 천안시축구단 선수들이 숙소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는 것 중에 고민했던 부분은 아파트나 아니면 원룸을 얻어갖고 계속 저희 보유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클럽하우스 개념으로 해서 이제 직장운동경기부나 축구관계자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에는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용 위원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요.

외지에서 전지훈련 나올 때 그 숙소를 활용한다, 굉장히 좋지요.

정확한 말씀은 뭐냐면 이건 천안시 직장운동경기부예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분명히 이게 먼저 1번이겠지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 2번이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천안축구센터에 10인실이 4개가 되어 있어요, 4개.

그러면 10인실 4개만 활용해도 우리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좋은 게 환경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휘트니스센터부터 식당, 매점, 기타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제반적인 환경여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에서 임대사무실이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임대사무실 한 칸을 이제 운영 안 하고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 전체적인 운영사무실을 써줘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지휘·감독할 때 관리·감독할 때 굉장히 편하다는 거지요.

여기저기 몇 호에 살고 어디 원룸에 살고 이렇게 해서 관리 자체보다 지금 우리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출퇴근현황이라든가 운동 현황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이 상당히 편하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거기 과장님 한번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지금 시설관리공단 축구센터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 축구센터 관련 팀장이 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이준용 위원 예,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축구센터팀장 김영경 안녕하십니까?

축구센터팀장 김영경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마이크를 켜 주시면….

(「앉아서 말씀….」하는 사람 있음)

앉아서….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축구센터팀장 김영경 말씀하신 10인실, 20인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켜고, 마이크….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축구센터팀장 김영경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엘리트 선수들이 사용을 하지 않지만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른 선수들이 사용하는….

박남주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녹음이 안 되니까 이동….

(「이리 오셔서….」하는 사람 있음)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축구센터팀장 김영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구센터 20인실, 10인실 사용이 저희 엘리트 선수들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코로나 영향이 없으면 거기를 계속 달라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코로나가 끝났을 경우에 지금 엘리트 선수들이 또 없어가지고 못 쓰는 곳이고 거기가 지금 사용이 안 된다면 그 근처에 인근에 숙박시설을 또 선수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용 위원 저는 이제 그런 말씀에는 다 동의를 드려요. 동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1인실이 4개, 2인실 34실이죠?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축구센터팀장 김영경 네, 그렇습니다.

이준용 위원 그 다음에 이제 10인실도 있고 20인실도 있고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축구센터팀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이준용 위원 그 다음에 거기 임대사무실 3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소세미나, 중세미나, 대세미나실이 있고 제가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 또 회전현황표를 보시면 회전율이 과연 몇 프로일지 모르겠으나 이건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이 더 잘 고민하시고 더 전문가셔서 제가 권역을 침범하는 거는 아니고요. 직장운동경기부가 우선이냐 다른 데서 오는 전지훈련자가 우선이냐는 먼저 봐야 되고 또 코로나팬데믹 상황이 언제까지 지연될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세미나실이든 소세미나실이든 임대사무실이든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또 여기에 지금 VIP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지금 1년에 우리가 한두 번 공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공간을 통해서 직장운동합숙소가 이쪽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의회와 천안시 행정부나 시민사회에서도 아마 이거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팀장님도 여기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장 어떤 견적을 할 수 없고 부서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알지만.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축구센터팀장 김영경 그렇습니다.

이준용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여부와 관계 없이 통과되더라도 치밀하게 구성해서 지금 아까 우리 이종담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데서 계속 할 거냐. 중장기적으로는 절대 아니라고 또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럴 바에는 천안축구센터를 옮겨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개선하든 아니면 천안축구센터 내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를 짓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더 중장기적으로 더 좋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부서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팀장님.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축구센터팀장 김영경 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검토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축구센터가 지금 성정동에서 천안의 가장 중앙에서 지금 축구를 위해서 가장 활성화되게끔 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산책로 포함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모든 시설을 지금 사용하면서도 천안 내 관내지역 외에는 안 사용하게끔 하지만 대회는, 대회까지도 유치하면서 천안지역에 외부 선수들이 와 가지고 근간에 지금 오룡기도 끝났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 선수들 코로나 활동을 저희가 최고 협조를 해 주면서도 수익창출을 위해서 타 지역에 와서 천안 관내의 모든 수익창출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장 우리의 목적이 있는 축구센터를 목적을 더 활성화해 가지고 저희가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용 위원 저도 잠깐 간단하게 반론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입장에 천안축구종합센터가 이제 건축이 되면요, 아마 여기에 오는 여러 가지 흐름이 그쪽으로 방향, 흐름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위치적으로 우리가 입장에 들어가긴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지금 공실이라든가 지금 계속 코로나 시국에서 2년 동안 거의 공실이, 다 공실이라는 거지요.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축구센터팀장 김영경 맞습니다.

이준용 위원 이럴 때 우리가 먼저 하는 것도 체육진흥과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심각히 검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축구센터팀장 김영경 알겠습니다.

이준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홍 위원 과장님, 이 내용하고 다르게 왜 우리 천안시는 충남에서 ‘걷쥬’ 어플을 통해서 걷기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는 지금 둘렛길에 관련돼서 이렇게 스탬프투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천안시는 스탬프투어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하나도 올라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지금 걷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4월에 추경예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이제 반영시켜서 저희가 2,000만 원을 계상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체육회 차원에서 현재 각종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이제 9월부터는 똑같이 저희도 시행됩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약간에 이제 차이가 있었던 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예산인데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아산 같은 경우는 둘렛길을 엄청 많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천안에 와 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렇게 가입을 하면서 아산을 한 번 더 찾아오는 게 아니라 두 번도 찾아오고 세 번도 찾아오는 이런 홍보효과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천안 같은 경우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 걷는 걸음이 또 이제 기부를 할 수 있는 문화가 다른 어플에는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걷쥬’ 어플을 통해서 어르신들 6,000걸음이지요? 어르신들은.

그런데 이 6,000걸음을 걷기 위해서 이 불당천을 걸으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걸으세요?” 하니까 “응, 걷고 나면 선물 줘.”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한테 있어서 우리들은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걸으라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작은 선물 하나에 되게 기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3만 보 걸으면서 3,500원? 그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요즘 이제 걷지를 못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해서 둘렛길 같은 경우 형성을 해 준다라고 하면 주말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가족들 단위로 해서 외부유출이 아니라 천안에서 그래도 이 걷쥬 어플이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산행코스로 해 가지고 이제 이런 어플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놓는 것도 천안시를 또 이렇게 또 한 번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9월부터 시행하니까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 반영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9월부터면 오늘인데.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지금 계획 다 잡아가지고 벌써 캠페인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탬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요.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장경기부 합숙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또 이 선수들의 사실 환경이나 정말 거기에 저도 거기 방문을 해 봤지만 그 냄새, 퀴퀴한 냄새 이런데 그래도 이제 여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2억 1,000이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네.

○위원장 김월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반대하는 뜻은 아니고 앞으로의 이 선수들에게 어떻게 쾌적한 환경에서 정말 더 보다 선수들의 활력이라든가 이 체육증진을 위해서 힘 써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그 걱정과 대안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위원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저희도 이제 국장님 앞서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가보면 정말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쓴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다만 지금 걱정해 주셨던 부분, 또 관심가져 주셨던 부분 잘 반영을 해서 일단 리모델링 먼저 하고요.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중등부 축구대회가 이번에 천안에서 2위를 했나요?

2위.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오룡기 중등부….

○위원장 김월영 네, 네. 오룡기 중등부.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천안 관련해가지고 지금 천안 팀이 2개가 지금 1위를 했지요.

○위원장 김월영 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좀 볼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 업성초등학교 환경개선 운동장 잔디 인조잔디를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천연잔디입니다.

이종담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천연잔디.

이종담 위원 천연잔디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이종담 위원 학교 운동장에?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이종담 위원 운동장 전체를 천연잔디로 다 까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전체는 아니고요. 바깥 쪽 일정 부분 남겨놓고 안쪽만 한다고 합니다.

이종담 위원 안쪽만?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축구장 면적으로 보면….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그 정도….

이종담 위원 그걸 전부 다 천연잔디로 까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이종담 위원 40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이종담 위원 그럼 그런 잔디 심는 동안 아이들 운동 어디서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방학 때 해야….

이종담 위원 방학 때?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이종담 위원 지금 추경 해주면 잔디가 살까요?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좀 애매한데…. 잔디가 지금 심으면 겨울철인데…. 식재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잔디 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잔디가 이게 좀 늦어도 지금 해서 본회의 통과하고 빨리 서두른다 하더라도 9월에 잔디 심어서 다 얼어 죽을 텐데, 이거, 뿌리 못 내리고.

차라리 이거 본예산에 담지, 왜 추경에 담았을까요?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시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잔디 심어가지고 잔디가 살지를 못해 죽어. 인조잔디 같으면 해도 상관없는데 천연잔디는 4,000만 원 들여서 했다가 다 죽어버리면 결국 내년에 또 보식하고 하느라고 돈이 또 들어갈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시기적인 문제.

제 얘기가 틀렸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종담 위원 아니, 잔디는 지금 9월에 심으면 못 내려요, 날씨 추워져서 죽어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제가 볼 때 잔디를 저도 이제….

이종담 위원 천연잔디가 아니라 나는 인조잔디인 줄 알고 여쭤봤더니 천연잔디라고 하시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게 추경에 올리는 게…. 2회 추경에 맞는…. 차라리 1회 추경이라면 모르겠는데 2회 추경하면 9월에 심는 잔디인데?

결국에는 내년에 이거 죽었다고 또 올라올 것 같은데, 살려달라고. 돈 더 해달라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그런 경우는 하자보수 시키면 될 것 같고요.

이종담 위원 예?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하자보수 시키면 될 거 같고, 제가 볼 때 9∼10월이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 식재하면 아마 착근하는데 큰 문제가 없 것 같은데….

이종담 위원 그래요?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왜냐하면 파종하는 게 아니고 잔디를 갖다 옮겨 심는 것 같습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옮겨 심는 거….

이종담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년에 또 이거 뭐 죽었다고 또 예산 달라고 하지 마세요. 기억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저희가 설계할 때 그걸 잘 반영….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 정확히 하셔서 하자보증보험 받아놓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우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음 페이지 볼게요. 494페이지 볼게요.

하단에 네 번째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보면 평생교육기관 도서구입사업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교육청 관련된 기관에만 지금 이 도서를 사주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관들.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충남교육청 평생교육원 목천에 있는 거 하고요. 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 원성동에 있는 천중 옆에 있는 거….

이종담 위원 근데….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천안교육청 성환도서관….

이종담 위원 이런 데는 사실 도교육청 예산도 많은데 꼭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해야 돼요? 이거 우리 시가 이런 돈 굳이…. 이거 많은 돈도 아니지만 사실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 정도 여력은 충분히 30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다 100% 책 같은 거 사줄 여력이 되는데 꼭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보내왔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도가 예산이…. 도교육청 예산이 5조가 넘어요.

충남도교육청 예산이 5조 한 6조 가까이 넘는데 책 3,000만 원어치를 하면서 꼭 1,500을 시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도 단위 기관인데…. 아무리 우리…. 뭐 또 그 얘기하시려고 그랬죠, 그 이용하는 게 천안시민이라고.

천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천안시민이 하는 거죠.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말씀해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천안시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면 충남교육청은, 그 기관은 도교육청 기관이잖아요. 책 이거 얼마나 된다고 자꾸 우리보고 이렇게 부담을 시킨대요? 우리가 학교급식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부담하는 것도 엄청난데?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기왕에 도비까지 왔으니까 지원해주는 게….

이종담 위원 교육청 교육장님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되신대요, 아량이? 1,500?

이거는 충분히 도에서 좀 하라고 하세요, 이 정도 돈은. 그리고 저희는 저희 도서관 우리 시립도서관 같은 데 집중적으로 그런 데 역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야 되지 뭐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 성환도서관이니 평생교육원이니 도교육청 어디야, 저기…. 학생교육원, 원성동에 있는 거, 천중 옆에 있는 거기 도서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거기 책 사는 것도 우리 돈 갖고 보태라고 하고…. 너무한다.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논산시하고 서산시도 아마 시비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같아요. 도교육청이 …(청취불능)…….

이종담 위원 이거 보니까 김지철 교육감님이 한 게 아니라 도의원들이 보내준 거죠? 찔끔찔끔 보니까, 그죠?

누가 도의원이 붙인 거 같아, 눈치 보니까. 이거 1,500만 원 교육감님이 1,500 한 거 같지는 않아.

도의원이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도의원이 내려 보낸 돈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안 봐도 뻔하지, 뭐. 내가 보니까 그런 거 같아.

하여튼 보내려면 이렇게 보내지 말고 억 단위로 보내보라고 하세요. 어떤 도의원님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억 단위라고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억 단위 아니면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498페이지 볼게요.

이 청년센터, 청년센터 꼭 필요합니다. 누차에 걸쳐서 그런 말씀드렸고요. 의회에서도 청년센터가 필요해서 준비하라고 했는데 제가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바늘을 실을 허리에다 매가지고 가려고 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이게 어디다 할지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뭐 우리가 청년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그런 노력한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방법이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위원님들하고 깊이 대화를 하면서 이끌어 나갈 사업인데 저희가 좋은 자리도 있고 청년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또 언제 추경을 할지 몰라서 먼저 설계비를 올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하여튼 다시는 이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산이라는 게 절차라는 게 있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을 때 절차에 어긋나면 해주면 편법이고 불법이라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안 해주시잖아요. 그죠? 민원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의회가 존재하는 거고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뜻에서 의회가 설치된 건데 그런 부분의 기능을 훼손하는 걸 하신 건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용 위원 과장님 페이지 495페이지에 설명 보다 이번에 보니까 평생학습관 개관 추진이 있어요.

과에서도 조금 더,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평생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에서 좀 주지를 해주셔서 평생학습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장님께서도 예전에 장애인평생학습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5분발언을 통해서 해당부서에서 준비가 됐었는데 이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인지를, 인식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97페이지에요. 저희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2개소가 있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정청소년문화의집, 청다움 3호점에 다섯 군데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여기에 출입하는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판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준용 위원 예, 감사한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유는 왜 이렇게…. 청소년시설이 더 있는데 몇 군데만 추렸다는 게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왜 다섯 군데만 했었을까.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제일 많이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데….

이준용 위원 아니죠. 저희가 신부동이라든가 기타 다른 데에서도 같이 저는 좀 동일한 편의성이 제공됐으면 좋겠다. 어차피 행정은 어떤 시민편의성이 우선이잖아요. 어떤 저희가 수익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가고 보다 청소년시설에 같은, 동일한 서비스가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본 거는 딱 다섯 군데에서 한해서만 이거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시설에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다섯 군데만 신청을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준용 위원 예, 그건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98페이지요. 청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청년센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좀 들었고요. 본 위원이 들었고, 천안시에서 청년들에 대한 나이를 몇 살로 규정하고 계신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18세에서 39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용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18세에서 39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용 위원 18세에서 39세요? 아, 18세에서….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18세에서 39세입니다.

이준용 위원 원래 청년기본법상은 19세에서 34세 이하가 청년기본법상에서 청년이고 또 언론에 나올 때는 청년을 13에서 19로 표기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청소년….

이준용 위원 그럼 청년 나이를 18세에서 39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이준용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용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천안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용 위원 천안시 조례에?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이준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이버에서 만약에 청년 나이를 검색하면 ‘00시대의 무르익은 말’ 해서 60도 청년이고 70도 청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19세에서 34세로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지금 아까 해당 담당팀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떠한 예산집행상이라든가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다고 쳐요.

근데 왜 굳이 장소를 또 이번에…. 장소가 어디로 하실 계획이시죠? 청년센터를.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준용 위원 정하지 않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여건이 좋은 건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그걸 정하지는 않은 겁니다.

이준용 위원 우리가…. 과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이 어떤 발표를 통해서 영어도서관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면서 장소가 불당동이야. 또 하나 이번에 우리 청소년커뮤니케이션센터, 종합복지센터가 하는 것도 불당동이에요, 그렇죠?

지금 불당동에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불당동의 인구수가, 청년 인구수가 가장 많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까 담당팀장이 좋은 자료를 주셨는데 현재 주신 자료에 청년 인구 현황을 한번 봤었어요. 그랬더니 불당동이 1위야.

그러면 이 자료로 그냥 그대로 한다면 불당동이 11.6%인데 부성동이요, 부성동은 1·2동을 구분해서 그렇지 부성동만 보면 20%가 넘어요. 21%가 육박이 돼요.

그러면 불당동의 두 배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불당동에 둬야 되나, 부성동에 둬야 되나.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부성동에 둬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본 위원은 본 위원이 부성동의 의원이다 보니까 부성동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행정은 수익구조가 아니라 시민편의성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청소년 인구가 덜 있더라도 이런 센터가 들어가면서 청소년들이 반길 수 있는 장소라면 저는 어디든 관계없다는 거죠.

그런데 불당동에서는 지금 이번에도 이 예산에도 현재 들어와 있지만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가 여기도 지금 건립사업비만 34억 5,000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시청사 옆에 여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분명히 천안시 여성·청소년의 과연 복합센터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청년센터가 만약에 또 불당동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복합커뮤니티센터랑 반경 2㎞ 그 안에 분명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사업, 동일구조에 대한 중복사업이 또 반드시 이루어져요.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영역이 청년센터에서도 분명히 활동영역이 이루어져서 이미 중복된 것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부서장님이신 과장님께서 정하신 데가 없다, 말씀하시면 정말 청소년들이 필요한 공간이 어디인가. …(청취불능)…이 없고, 또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가 청소년 공간이 없고, 정말 없는 지역에 청소년 인구 유입 대비 또 기타, 청소년 비유를 안 하더라도 진짜 필요한 공간에 청년센터를 두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한번 과장님 이거는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주실 수는 없지만 일단 과장님 말씀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건이 좋은 건물이 있어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더 여건이 좋은 건물에 더 좋은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짓는 게, 건립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용 위원 과장님 하신 지금 말씀에 과장님이 꼭 책임져 주십사 한번 당부를 진짜 드리고요.

분명히 청년이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청년기본법상의 19세에서 34세를, 아니면 천안시 조례에 관련된 18세에서 39세든, 아니면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인정하는 13세에서 19세든 아마 청년공간은요, 제가 볼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 공간을 이용할 거라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그건 청소년 공간이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청소년시설이고요.

이준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년센터에서는 주 타깃 층의 나이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주 타깃 층의 나이를 꼽자면.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20대에서 30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용 위원 아, 20대에서 30대? 주 타깃 층을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네.

이준용 위원 한번 그거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센터 자리 정확히 해서 혹시나 결정되시기 전에 “어디로 결정됐다.” 그 동을 꼭 저희 복지문화위원회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알겠습니다.

이준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월영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홍 위원 과장님, 이준용 위원님도 질문하셨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무료자판기 설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섯 군데라고 하셨는데, 이 무료자판기를 설치를 하면 화장실 밖에 복도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가까운 데 있어야 이용하기….

김선홍 위원 그렇죠. 화장실 앞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자애들이 가가지고 이 버튼을 누른다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또 무료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아이들 청소년시설에 관련되어서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여성무료 이 위생용품 같은 경우는 화장실 안에 바구니로 해가지고, 좀 큰 바구니로 해서 보건위생용품 대·중·소 사이즈로 해가지고 바구니로 해서 뚜껑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으면 참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들 휴게소에 가더라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더라도 이 무료생리용품 같은 거 위생용품 같은 게 화장실 안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비용 500원 들여서 이렇게 뽑는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남자, 여자애들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복도 면적에서 있는 그런 면적에서 이렇게 눌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여자화장실 내에 설치할 겁니다.

김선홍 위원 화장실 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김선홍 위원 그러면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좁아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자판기 설치가 아니라 이걸 넣어놓을 수 있는 바구니 있잖아요. 바구니로 해서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우리들이 집에 가서 보면, 아시잖아요. 빨래 담아 놓는 통 같은 경우 좀 크게 해가지고 좀 아름답게 꾸며놓은 상태에서 대·중·소 사이즈로 이렇게 구분해주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누가 일주일마다 가가지고 생리대를 계속 넣어주실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될 걸 꼭 이렇게 무료자판기로 설치를 해야 되나….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홍 위원 그렇죠, 장단점은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 휴게소에서 휴지를 넣어놨을 때는 처음에 사람들이 다 휴지를 가져간다라는 걱정 때문에 휴지를 못 넣어놨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휴지를 다 넣어놓는다 하더라도 문화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인식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걸 자판기로 설치를 해서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진짜 여자아이들이 화장실 안에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바구니 형태에다 넣어둬서 일주일마다 간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아이들이 대략 몇 명의 아이들이 왔을 때 얼마 정도 소비가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숫자에 관련돼서 몇 개를 더 넣어두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좀 불편함 없이 해주는 방법, 이거에 관련되어서 50만 원에 대해서 250만 원이면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다섯 군데보다는 더 많은 곳에 좀 편하게 설치를 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운영할 때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청소년 의견도 들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여기 다섯 개 해놓고 별도로라도 한두 군데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편리하게 이렇게 꺼내 쓸 수 있게 그것도 한번 운영해볼게요.

큰 저기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김선홍 위원 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니까 이런 말씀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아이들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오전에는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애들 교통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신호등 앞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하교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면 하교시간이 초등학교 1학년하고 3학년하고 6학년 아이들 틀리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없다라는 게 부모님들 의견이셨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교시간에도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대에 맞춰서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신호를 건널 때 그래도 저쪽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해주고 나면 그게 조금은 안도가 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들 맞벌이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노인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산노인일자리지원센터요. 거기에다 전화해서 “오전에만 해주시는데 오후에도 가능하시나요?”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라는 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청소년과니까 초등학교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오전하고 오후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노인 일자리창출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저희들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네,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방금 전에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청년센터 설계 2,000만 원 올라오셨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가 사실은 불당동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를…. 불당동이 아니라 어디를 지정은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장소라든가 그런 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디가 결정되든 간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에다 알려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설계가 이렇게 먼저 들어오고 장소도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박상임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늘 천안시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질의 아니고 진짜 기다리던 주차용지가 확보가 되는 예산이 올라와서 반가운데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차용지 부지가 이쪽의 도서관이랑 같이 연결돼서 주차를 하고 드고나는 게 편리하도록 그렇게 설계 가능할까요?

○중앙도서관장 박상임 네, 가능합니다.

박남주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굉장히 인구밀도가 높고 건축, 건물 관련해 가지고 사실 땅이 귀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도서관은 결국은 문화 거점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나중에 북콘서트라든지 멀리 산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문화행사를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복합공간으로, 단순 주차공간으로만 활용하기보다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왕이면 아스팔트를 깔기보다는 블록형 바닥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녹지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삭막한 주차구역을 만들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박상임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디프레션…. 구입비가, 심폐소생술하는 구입이 되어있는데요. 도서관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이 심폐소생술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그거를 한번 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박상임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지금 이 진행순서가 사실 일일이 도서관 지금 이렇게 받는 거보다는 일괄적으로 받고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쌍용도서관장님께서….

○쌍용도서관장 문현주 쌍용도서관장입니다.

지금부터 쌍용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장 이승우 사적관리과장입니다.

사적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박물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박물관장 이종택 천안박물관 관장입니다.

천안박물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아직 안 나오셨어요?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중앙도서관 및 쌍용도서관, 사적관리과, 천안박물관에 대하여 일괄 진행할 예정이오니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 위원 질의기회 양보해 주신 이종담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물관 555페이지입니다.

특별 도록이라 하면 특별전을 했던 뭐 다수의 특별전 도록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특정 특별전을 얘기하십니까?

○천안박물관장 이종택 금년도 저희가 10월에 봉선홍경사 창건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관련 특별전을 하고요.

그 특별전에 관련된 도록 발간입니다.

박남주 위원 홍경사 특별전….

○천안박물관장 이종택 그렇습니다.

박남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할게요. 비대면 바로 밑에 역사문화 대학영상 제작에 대한…. 이거는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천안박물관장 이종택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545페이지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올라와 있어요. 8억인데 어떤 부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박상임 지금 중앙도서관…. 저희가 30년사 발간한 거 드렸듯이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면 리모델링인데 이게 금년 사업이 아니라 3개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올해 국비 받은 금액과 시비매칭을 여기에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90억입니다.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쌍용도서관장님 여쭤볼게요.

54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도서관 상주작가 보수라고 했는데 상주작가 1명한테 이렇게 1,500만 원 정도 연간 주는 건가요?

○쌍용도서관장 문현주 이게 7개월 사업이거든요.

이종담 위원 7개월요?

○쌍용도서관장 문현주 예. 그래서 월 세후 한 180만 원 정도….

이종담 위원 180이요?

○쌍용도서관장 문현주 예.

이종담 위원 최저임금….

○쌍용도서관장 문현주 예, 그 정도이고….

이종담 위원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돼요?

○쌍용도서관장 문현주 제가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고….

이종담 위원 이게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거 같아서….

우리 시에서 생활임금 고시한 게 있잖아요. 시의 기관이나 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기준으로 해서 1만 1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라고 했는데 계산해보니까 며칠 근무한 거 계산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생활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을 산정한 거 같아서….

○쌍용도서관장 문현주 7개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12개월 사업이 아니라 7개월….

이종담 위원 7개월이요.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해요?

○쌍용도서관장 문현주 하루에 저희하고 똑같이 근무하시고….

이종담 위원 8시간이죠. 그러면 며칠 일해요?

이거 시급으로 주는 거죠?

○쌍용도서관장 문현주 네.

저기, 계산법이 따로 있어서 세후 계산하면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담 위원 제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며칠 정도 근무해요?

○쌍용도서관장 문현주 저희하고 똑같이 근무를 합니다.

이종담 위원 한 달에?

○쌍용도서관장 문현주 예.

이종담 위원 20일?

○쌍용도서관장 문현주 토요일, 일요일 쉬시고….

이종담 위원 그러면 한 평균 며칠 근무하는 거예요? 25일 정도 하나요?

(「22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22일? 계산하면 나오겠네.

제가 왜냐하면 생활임금 기준에….

○쌍용도서관장 문현주 이게 공모사업이라 거기서 제한한 어떤 임금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종담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기준 임금을 만들어 놓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공모사업에 플러스해서 우리 시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시비를 좀 보태더라도 거기 맞춰서 줘야 되지 않느냐 싶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분이 세전으로 한 달에 22일 정도 근무했을 때 177만 원 정도가 지급이 돼야 되네요. 한 달에.

○쌍용도서관장 문현주 세후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담 위원 그럼 맞는 것 같네요. 7개월이니까 1,300만 원 정도 받게 되니까 기준에 맞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쌍용도서관장 문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이분은 일곱 달 정도 하고 계속 교체가 되나요? 그래서 밑에 보면 상주작가 심사수당이라는 게 올라온 건가요?

○쌍용도서관장 문현주 예. 이게 이제 공개모집을 하니까…. 그리고 이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될 경우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 적격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하는 수당도 기금 사업에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종담 위원 지금 계신 작가분은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현재 계신 상주작가는?

○쌍용도서관장 문현주 6월 달부터….

이종담 위원 올 6월이요?

○쌍용도서관장 문현주 예, 올 6월. 올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십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분이 또 내년에도 연임도 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쌍용도서관장 문현주 예, 그게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이 보니까 매해 좀 바뀌긴 하는데 ‘연이어서 두 번은 안 된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조건에 맞기만 하면 더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매해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합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한번 하고 나서 그다음 해에도 공모를 해서 또 된 사례도 있어요?

○쌍용도서관장 문현주 이분이 18년도에 하고 올해 되신 거거든요.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용 위원 우리 쌍용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메이커 스페이스 행사했었죠?

○쌍용도서관장 문현주 네.

이준용 위원 시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했던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 4회인가 하셨었죠?

○쌍용도서관장 문현주 예.

이준용 위원 근데 시민들 사이에서 그게 더 많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크리에이티브 유튜브 교육이 있었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쌍용도서관에서 늘 특색 있게 해서 감사하고 쌍용도서관에서 어디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문의하면 거기 대응하는 사람이 있나요?

○쌍용도서관장 문현주 저희 도서관에다 문의하면 또 하고 있고, 저희가 요즘에 SNS를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올라가 있고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다 주거든요.

이준용 위원 그거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고맙다고….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하나 제가 올렸었는데 바로 네이버에 올렸는데 네이버에는 질문·답변을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랐다는 거, 하여튼 감사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하나 질문드릴게요. 551페이지 보면 우리가 운영수당에 대해서 기술교육강사, 취미교육강사, 특별열린문화교실강사….

수당에서 시간당 수당…. 강사의 금액이 어떻게 되죠?

○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이거는 시민문화회관인데 자료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사에 감사하다는 말씀, 늘 특색 있는 사업이라 크리에이티브 그쪽도 시민 사이에서 반응이 좋으니까 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쌍용도서관장 문현주 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도서관 외 3개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 직접 오실 필요 없고요. 메일로 우리 사무국에다가….」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동남구 주민복지과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월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용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삼룡1통 경로당 토지매입이….

이게 주민분들이 처음에 기부채납했던 땅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토지가 아파트가 수용되면서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났던 얘기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네, 그렇습니다.

이준용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 마을의 땅을 기부채납을 천안시에 해놓고는 결국은 천안시에서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현재는 용도 폐지가 되었으니까 회계과 일반재산으로 들어가 있겠네, 이 땅은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예, 그렇습니다.

매각대금으로 벌써 세입 처리된 금액입니다.

이준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 5,000이라는 토지매입비는 기존에 경로당 옆에, 경로당 근처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시는 거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예, 그렇습니다.

이준용 위원 지금 아파트 시행 시공사에서 어떤 책임은 있어야겠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시행사에서는 우리가 건축 승인할 때, 용도폐지할 때 지금 천안시에서 매각대금 4억 8,800만 원 받은 금액의 신축비용이 이 금액보다 더 추가될 때는 시행사에서 금액을 보전해 주겠다, 이 조건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준용 위원 감사하고요. 그러면 그 보증을 해주겠다 해서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한도금액은 정하지 않았고요. 그쪽에서 차액분을 본사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준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혹시나 저도 이쪽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내용들을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지금 한도분에 대해서 시행·시공사에서 책임져 준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부서에서 이미 어떠한 서명을 받았더라고요.

받았는데 더 안전장치 좀 하셔 가지고….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알겠습니다.

이준용 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삼룡1통에 계신 분들이,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었을 거예요.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예, 그렇습니다.

이준용 위원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십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준용 위원님께서 삼룡1통 경로당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기 노인회장님으로부터 사실 민원을 받고 상담을 했지만 우리 삼룡1통의 노인회장님 말씀은, 문제가 뭐냐 하면 기부채납한 2,700. 본인 자부담금, 노인회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자부담을 하게 된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1,000만 원은 거기에 어떤 분이 후원을 해 주셨고 1,700이라는 돈은 사실 대출을 받아서, 처음에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2,700을 마련해서 자부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2,700에 대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토지가 나와 가지고 2억 5,000에 대한 예산은 세워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사실 경로당을 지어주면 되는데 2,700에 대한 자부담한 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일단 기부채납을 했다고는 하나, 지금 이게 시행사·시공사하고 이거를…. 매매를 했잖아요.

우리 저기하고…. 동남구청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때 당시 그 노인회장을 오시라고 하고 또한 행정부하고 담당 부서하고, 또 시행사 측하고, 시공사 측하고 사실 어떤 상의가 이루어졌으면 그분들은 아무런 민원이라든가 섭섭함이 없을 텐데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장님을 부르지도 않고 두 업체하고 사실 여기 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한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회장님하고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신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2,700만 원을 부담했다는데 그게…. 그걸 포함해 가지고 동네 땅으로 샀다가 천안시로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그걸 보전해 줄 조건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월영 주민과 노인회장님이 계신데, 경로당 노인회장님이 계신데, 왜 담당 부서에서 이 노인회장님하고 늘 교류를 했답니다, 전화도 주고받고.

그렇게 해놓고서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그분을 빼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는 그게 원망스럽거든요.

○동남구청장 김영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월영 예, 청장님께서 말씀….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청장 김영옥 계약단계 그런 거는 아니고요.

건축 승인할 때 해당 부서에서….

건축회사에서 건축 승인요청을 시로 했을 거 아니에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그때 합의를 돌릴 때 거기다가 저희가 단서를 달아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계약하는데 그분들을 오시라 그러고 그거를 하고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어요.

그냥 행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그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그분 제3자를, 경로당 관계자분들을 배제하고 계약을 했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냥 저희는 협의사항에 저희 의견을 달아서 이렇게 이런 합의 조건을 했을 때 건축승인을 해줘라, 이런 거를 달아주는 행정행위예요, 용도 폐지를 한다는 게.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경로당에서는 2,700에 대한 미련이 많이 있으세요, 그거를 받으셔야 된다는.

근데 모든 경로당이 신축을 할 경우에는 기부채납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모든 많은 돈도 2억 4,100만 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2,700을 자부담해서 그거는 그 동네 동의하에 천안시로 기부하는 순간에, 기부채납하는 순간에 땅에 대한 모든 권리 그거는 이제 천안시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도 그 돈이 들어갔으니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앞뒤가 잘 안 맞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뭐…. 위원장님 통해서 민원도 들었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같이…. 우리가 같이 논의한 결과로는 사실은 건축을 빨리 해서 노인들의 쉼터를 빨리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 그 돈에 대한 부분은 이미 그 당시에 소멸된, 권리가 소멸된 그런 권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결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는데, 그분들 정서로 생각하면 천안시가…. 늘 주장하는 게 “천안시가 땅장사를 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고스란히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신축을 해주고 신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땅 평가에서 받은 세외수입 잡은 사업 8,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금 그 시공사가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논제를 가지시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모든 그분들의 심정적으로나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은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와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글쎄 물론 계약조건에 그분들이 여기 결부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저분들이….

○동남구청장 김영옥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위원장 김월영 네. 그분들이 저렇게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거를 2억 7,0000….

아니, 2,700만 원에 대한 “우리 자부담에 대한 거는 니네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계약조건에 그 노인회장님이 안 들어간다고는 하나, 그분을 불러서 그때 당시 마무리를 했다면 이런 민원이 없고 이런 실랑이를 안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동남구청장 김영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때 당시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위원장 김월영 그렇죠.

○동남구청장 김영옥 근데 설명을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납득을 하실 수 있게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권리주장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은 전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도 정서적으로나 어떤 심정적인 그 부분에서는 100% 공감은 가지만 현실적으로 법 적용해서 그걸 권리로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위원장 김월영 그러면 그 노인회장님이라든가 마을 노인분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가도록 설득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꾸….

○동남구청장 김영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월영 진짜 우리 청장님….

제가 제일 먼저 민원을 받고 청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또 토지매입까지 이렇게 신속하게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구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얼른 그 경로당을 지어서 그분들의 쉼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정말 하루속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마음을 다스려서….

왜…. 노인들이 사실 2,700이라는 돈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왜냐하면 나중에는 그 돈은 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2,700에 대해서 또 어떤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고 찾아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분들의 이해력을 돕는 데에 꼭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남구청장 김영옥 네, 알겠습니다.

○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광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경로당에 찾아가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남구청장 김영옥 앞으로도 좀 더 그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공감하실 수 있도록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다른 방안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영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구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2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6명)

  • 김월영이은상이종담김선홍이준용박남주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한미순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신호탄 김진아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국>
  • 복지문화국장 이종기
  • 복지정책과장 맹영호
  • 여성가족과장 윤은미
  • 아동보육과장 박경미
  • 노인장애인과장 금구연
  • 문화관광과장 홍승종
  • 체육진흥과장 최훈규
  • 교육청소년과장 곽원태
  • <문화도서관본부>
  • 문화도서관본부장 박재현
  • 중앙도서관장 박상임
  • 쌍용도서관장 문현주
  • 사적관리과장 이승우
  • 천안박물관장 이종택
  • <동남구>
  • 동남구청장 김영옥
  • 주민복지과장 김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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