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김준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안건번호 2호 목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협약으로추진하는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행정, 문화, 복지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 수요조사에서 도출된 공동체 활용 공간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및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목천읍 서리 92-1번지 일환이며, 부지 면적은 4,553㎡, 건축 규모는 연면적 1,146㎡, 지상 2층 규모입니다.

2024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05억 원이 포함된 사업으로 지방비 50억 포함 총사업비 160억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심의는 해당 부지 취득 및 향후 건축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복합화해서 목천읍 부지 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게 될 수 있었는데요.

두 가지 상황이 여건이 변동됐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청사 신축 계획이 당초에는 27년도였었는데 이게 회계과 청사 신축 중기변경계획에 따라서 2030년 이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업 기간은 아시는 바와 같이 25년도부터 29년도여서 시기가 좀 안 맞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목천읍 주민들이 목천읍 활성화사업의 목적인 지역공동체 목적 사업으로는 적합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별도로 단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근 부지에 목천 행정복지센터와 옆쪽에 커뮤니티센터와 다목적광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새로이 부지 매입과 건축을 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저희….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물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 진행이라든지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부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건축에 지하 주차장을 담았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 1∼2층이 있었는데, 지하 주차장 규모가 한 30억 정도가 또 투입이 됩니다. 그럼 건축비가 또 상승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억보다는 부지 매입 효과도 있고 저희가 16억이면 건축비는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실익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크게 저희가 농촌지역의 고령화라든지 또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주 여건이라든지, 또 지역공동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업이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인데요.

그 큰 한 주축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목천….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아 주로 내용이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주로 지역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주민공동체에서 노인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독거노인 반찬 만들기, 또 주민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자체 주민 한마당 축제라든지, 또 스마트 경로당 같은 여러 가지 경로당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또 주민들의 노래학교, 반찬 나눔 프로그램, 안전관리, 노인건강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기본계획에 지금 담을 예정인데요. 현재 지금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문용역기관에 맞춰서.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약간 좀 다릅니다.

좀 더 농촌지역 특수성을 가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특화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주민자치센터는 주로 젊은 층의 다양하게 하는데 마을안길이라든지 약간 설명하긴 그렇습니다만 현대판 새마을운동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위원님, 이해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150억 수준이었는데요. 최대한도로 말씀하신 지하 건축비 30억이 들어가느니 이왕이면 부지 매입도 확보를 하고 다목적광장에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주민들이 목천읍에서 강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아니, 그러니까요. 전초에는 지하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용을 안 하니까 야외 주차장으로 해서 활용하라는 농림부에서 건의가 있었어요.

○회계과장 김창수 지금 당초 부성1동 같은 경우도 2024년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26년도로 전체적으로 예산 때문에 늦어진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목천읍 같은 경우도 2027년이었다가 2030년으로 늦어졌는데, 목천읍 같은 경우는 지금 독립기념관이 위치해 있잖아요.

현재 요새 다시 주민들이 나오는 얘기가 거기에 농업기술센터 지소가 있었는데 지소가 빠지고 사무실 공간이 확대돼서 목천읍에서 일부 여론이지만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그 건물을 살리는 게 어떠냐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여론도.

그래서 아마 전체 리모델링해서 살리는 방향도 그쪽의 주민들이 지금 요구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목천읍이 아니고요. 저희가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동남부 지역이 있습니다. 목천읍을 비롯한 동부 6개 면에…. 아, 8개 면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목천읍에 한 150억 정도, 나머지 풍세·광덕·동면·수신·성남·북면까지 다 포함해서 한 40억 규모로 해서, 패키지로 410억 정도 해서 우리 시가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한 사항이고요.

그중에 가장 거점이 되는 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인데 목천읍이 거기에 거점을 하는 사업이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그건 뭐 제가 답변하기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천읍장님을 비롯한 목천읍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은.

건물이 아직까지는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새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해서 쓰고 커뮤니티센터를 새로 신축해서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보다는 목천읍사무소는 리모델링, 저희 커뮤니티센터는 기존의 목천읍사무소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실시계획이라든지 하게 될 때 그 주민들 의견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건립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량강화사업이 한 47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크게 활동주체 양성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위주로 가는 건강문화프로그램이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에 이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하면 그 커뮤니티센터에서 이런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수요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침에 따라서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위원회에서 이러한 계획 수립 때 참여를 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들을 대부분 수용해서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실행력을 제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그냥 실행력이 담보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율이 떨어지거나 추후에 효과가 없다면 실질적 농촌 활성화사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참여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냐, 그런 면에 지금 계속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잘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경쟁률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남부 지역이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이 낙후가 되어 있어서….

이런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이 농촌협약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농림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23년도·22년도 준비를 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저희가 공모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한 410억 원 정도의 농촌생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목천은 아니고요. 일부 기존에 입장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입장이 한 군데가 있었고요. 입장면이. 그다음에 병천 지역도 1개면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화돼서 되어 있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규모화해서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중심지 쪽에 목천에 거점으로 해서 하는 사업과 각 읍면동에 기초거점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같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20년도에 성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하기 위해서 당초에 말씀대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패키지로 여러 구역이 뭉친 게 아니라 개별 읍면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그래서 성환읍을 제일 우선시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라든지 또 정책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21년부터는 기존 사업명이 일반 농산어촌 개별사업이었었는데 21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농촌협약 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농촌협약될 수 있는 사업 패키지가 되다 보니까 동남구가 더 우선이 좀 낙후됐기 때문에 목천읍을 비롯한 동남권이 좀 우선이 됐고요.

반면에 저희가 서북구도 입장은 현재 되어 있는데 서북구에도 성환이라든지 성거, 또 직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지금 농촌 재구조화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을 공모하기 전에…. 저희가 공모를 하긴 할 건데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재구조화법에 용역이 돼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나오면 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토대로 역시 북부권에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아까 말씀드린….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그 당시 신청 자체는 성환은 안 된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환도 북부 생활권도 농촌협약으로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연계를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가급적이면 저희가 중복하지 않게요, 각 기초생활거점도 약간 읍면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광덕·풍세는 산림 쪽에 위주가 있고, 수신·성남은 또 다르고.

그런 거는 각 읍면 주민사회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중복하지 않는 선에서 프로그램을 특성에 맞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신방체육관 증축 사업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연면적 4,592㎡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필로티형 주차장 52면, 2층에는 게이트볼장 4개 면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약 194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부족 등의 사유로 재검토 반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필로티 건물을 취소하고 연면적 2,093㎡ 지상 1층 규모로 축소하고 1층에 게이트볼장 4개 면을 실내 시설로 조성하며, 실외에는 여유 녹지공간을 활용해 주차장 24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규모 축소와 사업비 절감를 중심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실외에 이용되고 있는 게이트볼장 4개 면을 실내로 전환함으로써 사계절 이용 가능한 체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향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실시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8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방체육관 증축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위원님.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지금 27개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체육시설들의 무분별한 증설이나 기존 시설들에 대한 정확한 재이용계획 등 효율적 이용 등의 고려 없이 시설 투자가 됨으로써 예산이 낭비될 요소가 있다라는 걱정에는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게이트볼 인구가 저희도 줄어들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최근의 통계를 보면 현재 800여명 정도의 회원 수 내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신방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3년 기준으로 게이트볼장만 봤을 때 대략 1만 7,388명 정도 누적 이용 인원이 나오는데, 2025년 기준으로 2만 9,000여 명 정도로 해서 대략 한 1만 1,600여 명 정도가 이용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 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라운드골프하고 게이트볼은 같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를 하고 있고, 다만 파크골프 이용자들은 게이트볼을 병행하시는 이용자들이 좀 많이 계셔서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 게이트볼 이용 인구가 유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천안시가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율이 대략 6.6%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런 추세들을 봤을 때도 최소 현재 이용 인구 정도는 유지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새로운 신규 투자는 자제하고 있고요.

다만 이거는 기존에 야외에 있던 시설이다 보니까 눈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등등의 이유로 활용하는 날들이 적어서 이거를 좀 실내로 해서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읍면 지역들 거의 실내로 되어 있고요. 쌍용동이나 몇 개만 실외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평균 회원들이 면 지역 같은 경우 한 20여 분 정도 되시고요.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한 40명에서 70명 정도 되시는데 이용하시는 시간대들이 좀 특정되어 있는 경향들은 많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기존의 체육시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저희도 올해 체육 발전 5개년 계획 용역을 진행할 예정인데, 진행하면서 기존 체육시설들에 대한 효율적인 재이용 방안이라든지, 읍면동별 인구 분포나 이용자 분포들에 따른 시설 인프라의 조정 방안 등을 장기과제로 제시해서 효과적인 이용 방안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 의견이나 주민 의견, 또 전문가들 의견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인프라들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재분배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금방 공무원들 생각만 가지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신방체육관 같은 경우나 읍·면 지역 간에는 역할이 조금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읍·면의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들 활용을 하시고, 저희가 신방체육관 같은 경우는 협회 소속이 아닌 스포츠클럽에 소속돼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신규 새롭게 게이트볼을 배우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백석불당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백석·불당 지역 플러스 그다음에 장애인게이트볼협회 분들이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세대 간 게이트볼 세대 간 교류를 위한 교육 장소로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7개가 있는데 그중에 2면 이상을 가지고 있는 데가 2면짜리 코트가 3개 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석불당이 3면, 그다음에 신방체육관이 실외까지 포함해서 8면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면을 동시에 쓸 수 있는 구장이 적다 보니까 신방체육관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를 그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예.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부터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누구나 원하면 이용할 수 있게 하시되 협회나 지역 간 구분 간에 있어서도 지금 각 협회들하고 좀 논의해서 서로 협의 하에 이용할 수 있게끔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옆에 면까지 가셔서 이용하시는 거를 별로 선호하시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서 게이트볼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들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그 방향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위원님, 그 부분들이 지금 신방클럽 체육관 같은에는 일반 초심자들 외에도 23개 스포츠클럽 회원들이 이용을 하시고 또 장애인단체나 몇몇 분들 교육 강습장으로 이용이 되는데, 이게 23개 클럽 대략해서 30여 개의 클럽 이상들이 그곳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구장이 하나다 보니까 동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시간대 배분을 해야 되는데 접근성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분들 게이트볼하시는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시간대가 중복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1면짜리 경기장에서는 사실 활용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면을 갖추고 있는 경기장에서 면을 배분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데가 지금 신방체육관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알겠습니다, 위원님.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내권에 15개가 있고요. 읍·면 지역에 12개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쌍용동이라든지 성정2동 같은 데들은 2개소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지금….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 시간대들이 선호 시간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보통 한 게임을 다 돌리시려면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그리고 한 번에 많은 분들이 다 치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몇 분씩 몇 분씩 돌아가시면서 하시다 보면 읍·면 지역들 같은 경우도 오전 타임은 거의 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대회 운영에 최소 4개 면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대회 자체로만 4개 면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팀들이 준비를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보조구장이 최소 2개 면 정도 해서 최소 6면 정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3면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뭐 시민들이 오시면 누구나 쓰실 수 있기는 하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독점 사용은 아니고요.

거기에 또 우리 농아인게이트볼협회가 일주일에 2회를 또 같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하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게이트볼 강습프로그램을 또 그곳에서 이 백석불당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읍·면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내권에서 일부 없는 동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예.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시내 동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을 지금 다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읍면 지역은 다 들어가 있고 시내 일부에서 동 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일단은 27개 신방체육관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 위주로 저희가 계속 보수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읍면동 지역에 있는 1개 면 짜리 시설들은 평상시에 연습 형태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구조고, 여기 지금 신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협회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로 23개의 스포츠클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과 그다음에 또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신규로 강습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규 강습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야외구장이 4개 면이 밖에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후 상황이나 여러 가지 요건이라든지 또 햇빛이 너무 세다든지 하면, 등의 이유로 야외구장을 제대로 활용 못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를 실내로 바꿈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신규 증설은 아니고요. 기존 거를 실내로 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협회나 회원들하고도 다 저희가 의견을 조율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지난번 사업계획이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수준이 어떤 것이냐, 논의를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예,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지금 저희가 여기 도시계획상 녹지 공간에서 최소비율을 제외하고 저희가 활용 가능한 총 범위를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 24면이 지금 추가 조성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로서는 그것 외에 더 주차장을 증설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주차면이 사실 당초 계획에서 저희가 55면 정도를 생각했던 건데, 지금 계획이 변경되면서 24면으로 해도 여전히 부족할 거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쪽에 마트가 들어서고 상가하고 저희 체육관 사이에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도 지금 마트나 상가 이용자들이나 체육관 이용자들이 지금 그냥 주차장 형태로 쓰고 있고 해서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24면이 증설이 되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평균 지금 대략 방문하시는 인원들이 게이트볼장만 방문하시는 인원들로 봤을 때 대략 170명에서 180면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혼자 차를 끌고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두세 분이 같이 오시는 경우도 있으실 수가 있어서 게이트볼장이나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24면이 증설이 되면 거기 전체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은 될 거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중록 지금 주차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 상황이어서요.

추가적으로 무리하게 어디 땅을 마련해서 주차장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은 없을 거로 보여지고, 지금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저희가 가능하면 1인 1차량 말고 카쉐어링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교통정책과장입니다.

159쪽, 안건번호 3번 두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두정동 먹자골목 일원은 상점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2019년부터 상인회와 주민들로부터 주차공간 부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보행환경 저하, 상권 위축이 이어지고 있어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당초 지상 6층 7단 180면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대상 부지의 가처분 등기 및 관련 소송으로 토지매입이 지연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연내 공사 완료가 가능한 인근의 대체부지로 사업 위치와 유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변경안은 두정동 849번지 등 6필지 3,296㎡의 토지를 매입하여 총사업비 투입하여 138억 원을 투입하여 138면 규모의 노외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노외주차장을 우선 조성하여 즉시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향후 수요 증가 시 주차타워 등 입체화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료로 운영하여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상인에게는 주차권 50% 할인 제공을 통해 이용객 편의 증진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주민에게 무료 개방하여 주거지 주차 불편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금번이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기 현재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가 2024년 5월에 토지주와 채권자 사이에 가처분 처분이 설정이 돼가지고 재판이 진행됐고, 그게 2025년 작년 9월에 1심이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에서는 피고가 토지주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원고 채권자가 거기에 불복해서 다시 항소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거는 어차피 볼 때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갈 상황이고, 또 그렇다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러면 계속 주변의 상인들이나 또 주민들은 계속 주차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려돼서 저희가 그 주변에 인근에 대체 토지가 다행히 나와서 그쪽으로 토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당초에 저희가 변경 전에 구상했던 그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였거든요. 그리고 주차면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주차타워를 6층 7단으로 건립해서 180면 규모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는 정방형 토지거든요. 그래서 990평 정도 되고 이 토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지 않아도 바닥 면에 주차 공간만 부지만 조성을 하면 한 188면 정도의 주차면이 확보가….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공원….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당초에는 지하주차장을 처음에 구상했을 때….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그러니까 처음에 두정공원 지하화를 처음에 검토했을 때 사업비가 한 400억 원 이상이 나와서 그 사업비에 대한 부담과 또 지하 공사로 인한 여러 우려되는 난제 때문에 시에서도 고민하다가 모델하우스 부지로 변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이제….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정하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원고와 피고 간의…. 당초에는 저희도 같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최대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원고가 1심 판결 전에는 1심에서 본인이 패소하더라도 본인들은 그거를 승인하겠다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1심 막상 판결 결과가 나오니까 다시 항소를 하는 그런 결과가….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지금 저희가 대체 부지가 정방형 토지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이 지금 모델하우스 부지보다 상권에서 한 100m 이상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토지 모양도 정방형이라 나중에 저희가 향후 주차 수요가 더 많아지면 주차타워 건립하기에도 훨씬 더 용이하고, 그 주변 두정동….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위원님, 처음에 그 모델하우스 부지를 저희가 결정하게 된 동기가 지금 현재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이 정방형 토지를 저희가 계속 컨택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건설경기가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고 당초에 이 사업주도 토지주도 다른 건축계획에 있어서 저희하고 그런 토지 매도에 대한 협상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그 모델하우스 부지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건설경기도 계속 안 좋아지고 또 토지주에도 어떤 금전적인 그런 사정이 생겨서 그쪽에서 먼저 저희한테 컨택을 해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은 충분히 매도 의사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검토를 해달라.

그런 와중에 소송에서 그 소송이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길게 이어지게 되고 또 사업비도 처음에 그 모델하우스 부지로….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부지….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가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 부지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188억 원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이 토지 면적은 한 450평 정도고 공사비가 138억 정도가 상당한 부분이 공사비로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바꿔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업비는 한 138억 정도고, 물론 토지를 매입하는 그 부담적인 금액은 크지만 향후 확장성을 볼 때 저희가 이 토지를 매입하면 바로 노외주차장으로 주민들과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위원님, 예. 충분히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는 지금….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그때 당시에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저희가 소송이 장기화될 거라고는 예측을 못 했고, 저희 행정부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빨리 그 주차장을 지어서….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맞습니다. 예, 위원님.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자꾸 대상을 변경을 계속 저희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를 최대한 인근 원룸이나 주택가와 최대한 이격시켜서 진출입로를 조성하고, 또 바닥도 아스팔트 포장을 적용해서 소음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 지역에 소음이 발생하는 거는 불법주정차나 차량 통행으로 인한 경적 사용, 반복적인 정차나 출차 등으로 인한 생활 소음이 지금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지를 이 부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하면 현재 인근에 있는 불법주차를 이 안으로 주차장으로 다 흡수해서 그런 불편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신부동에 주차장을 주차타워 하나를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한 232면 정도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을 했는데, 처음에는 인근에 생활 그 주차타워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서 약간의 민원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닥재나 또 주차장 안에 차단막 같은 거 그런 거를 조금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로 보강을 했더니 지금은 몇 건 아주 적은 민원이었지만 그 민원 자체가 완전히 다 소멸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소음이나 그런 거를 나중에 향후에 주차타워를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다 설계에 담아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말씀…. 바닥재 처음에 저희가 포장할 때 소음을 완화시키는 바닥재를 저희가 신부동에도 적용해서 소음을 완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만약에 승인해 주시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사로 해가지고 소음을 최대한 완화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그쪽에 가장 문제되고 지금 현재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주차 공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38면을 일단 조성을 하면 그 공간 안에 그런 불법주차나 그런 주차가 다 흡수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상인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낮 시간에는 유료로 운영하고요. 저녁 시간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이용자 수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일단은 그 주변에 차들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그 인근에 차들이 낮 시간에는 거의 불법주정차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들이 인근만 따질 때 저희가 한 대략 잡은 건 200대 좀 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들을 이 안에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유료는…. 최초 30분은 무료고요. 30분당 200원씩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을 그 유료주차장을 사용했을 때 그 이용자들한테 부담이 600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여기가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이 주차장의 장점이 노외주차장이거든요.

일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타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 건물 안에 진입하는 거를 차량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꺼리는 상황이지만, 여기는 바로 그냥 단층으로 노외주차장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또 인근 상인들이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훨씬 더 이용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저희는 한 70∼80%는 저희가 해소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상권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차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두정동 상인들의 이게 가장 첫 번째 염원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상인들뿐만 아니라 인근 원룸이나 그런 데 아무리 주차 공간을 확보해도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상인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시고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도 기대가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주차장을 조성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법정 주차 대수가…. 네, 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장애인 주차 공간은 5면 정도 나옵니다.

주차 면의 30% 이상을 저희가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큰 북부 쪽에 성환·성거·입장….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최근에 유료화로 전환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주차난이 심각한 행정복지센터 두 군데에서 지금 직산하고 문성동에서 유료화로 전환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또 사실 유료화를 안 하면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료화는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료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163쪽, 안건번호 4호 천안시 서북구 도로관리사무소 이전 사업 변경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상부지 정형화와 사업비 변경이 있어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명은 천안시 서북구 도로관리사무소 이전 사업이며, 위치는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 152-20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1단계 사무동, 2단계 창고동을 합하여 89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우선 대상부지 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부지가 부정형으로 지적현황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등을 완료하였으나 토지의 효율성이 낮은 상황으로 인접한 사유지와 교환 등을 통해 부지를 정형화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변경 사유입니다.

총사업비는 공사비와 설계비를 포함하여 63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심사 기준에 맞게 토지비 13억 원, 운영 설비비 7억 원, 예비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토지비와 시설운영비, 그다음에 예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비는 지금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였었기 때문에 재정계획의 심사 기준에 의해서 “토지비를 일단 반영해라.” 이런 부분이고, 또 일부 운영비에 대해서 1년 치 운영비를 반영을 계상하도록 한 부분이고, 또 예비비는 사업비의 10%를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그렇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사전협의는 마무리해야 되고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모자 관계입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엄마와 아들 관계라서요.

그렇게 하고 지금 사무실 부지 우선 진행을 하는 거고요. 창고 부지에 대해서는 일부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사전에 저당권자와 협의하는 과정, 그다음에 토지분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한 번 더 심의를 요청드릴 사항입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읍면동…. 도로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00억 원을 투입해서 덧씌우기 같은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고,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특정 지역으로 민원이 많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그렇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비는 아까 말씀드린….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사받으면서 “그런 부분도 일단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고 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환을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매입을 해달라라는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두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 2개 합쳐서 1억 7,000 정도 감정평가 금액으로 저희가 그 재원만 투입이 되면 충분히 사업 진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비비….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반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죄송합니다. 저희가 누락을 시켰던 거 같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지금 현재 교환 대상 토지 사유지에 2기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벌써 이장을 했고요.

지금 이쪽 창고 부지 쪽에 3기가 무연분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절차 밟으면서 또 협의를 해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무연분묘는 거의 저희가 지금….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경작지로 하고 있어서 보이지 않고, 추후에 공사 과정에서 발견이 되면 그런 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그렇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가능은 할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정리를 할 부분이고, 특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험물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쓰고, 그렇게하고 굳이 또 진행 과정에서 또 토지 소유자가 요청을 한다면 하는 거지, 굳이 저희가 다 정형화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맞습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그것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창수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73쪽, 의안번호 제4658호 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물픔관리 운영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규정한 소모품의 기준과 변경된 용어 등을 정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별표 1 물품의 품목 상태의 구분 내에서 소모품의 기준 단가를 기존 10만 원 이하의 물품에서 50만 원 미만의 물품으로 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따라 내용 연수라는 용어 대신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과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상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 매입으로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으로 정비하였고, 내용연수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10만 원 이하 물품 구입을 소모품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천안시 기부금품심사위원회를 천안시기부금심사위원회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부서의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에서는 개선 사항이 없으며,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별도의 재정 수반사항은 없으며, 관계 법령은 책자 178페이지의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시 부의안건 책자 173쪽 의안번호 제4658호 천안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이미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14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656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장여비의 결제 방법과 정산 의무를 명시한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 2를 준용하여 출장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 준용하고자 하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 2는 여비의 결제, 정산 및 지출 증빙에 대한 의무 사항을 다루는 조항으로 여비의 결제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출장 종료 2주일 이내에 여비 세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여비 부정 수령 등 공직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천안시 공무원의 여비 수령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시 부의안건 책자 141쪽, 의안번호 4656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이미화 네, 현재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그동안 지출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조례에는 이 명확한 근거를 담지 않아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한다는 뜻에서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화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화 공무원 여비 규정을 기존에는 이 규정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 규정에 따라서 그동안 여비 결제와 정산·집행을 해왔었는데요.

29조의2 144쪽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넣으면서 저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