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홍보물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권오중 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유산 사업하는데 그런 기념품 같은 걸 제공하는 데가 있나요?

○권오중 위원 그런 데 말고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서 이 사업을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권오중 위원 그럼 위탁…. 수탁기관에서 이렇게 기념품 주는 데는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왜 하시려고 하는지.

○권오중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를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든지….

○권오중 위원 그런 목적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목적 없이 기념품 주는 거는 저는 조금 그거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왜 주는지 납득할 수 있게끔, 다른 기관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분명히 그거를 좀 하셔야 된다. 사유가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권오중 위원 또 투구봉 산림욕장에 목욕시설하고 드라이룸을 합치려고 그래요.

○권오중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인들도 사우나 가면은 쿠폰을 발행하거든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1회에는 8,000인데 10장을 구입하면 6,000원에 주든지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권오중 위원 혹시 우리도 이거를 목욕시설 같은 경우나 드라이룸에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혹시?

○권오중 위원 셀프잖아요? 셀프로 하는데….

○권오중 위원 처음이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면 그런 고민을 안 해봐도 되는데 만약에 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이용객이 없으면 많이 활성화하는 게 좋잖아요.

○권오중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추후에 고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오중 위원 뒤에 팀장님 혹시 추가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대전하고 우리 천안은 거의 비슷해요, 이용 기준이나 금액이.

○유영채 위원 그런데 울산이나 서울이나 밀양 이쪽은 1시간 기준으로 해서 1만 원을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목욕시설이 10분에 5,000원이죠.

○유영채 위원 그럼 10분 지나면?

○유영채 위원 그럼 20분이면 우리는 1만 원이네?

○유영채 위원 예, 60분이면 6만 원…. 60분이면 얼마야. 3만 원이네.

○유영채 위원 그럼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금 울산이나 서울이나 밀양 이쪽은 다 1만 원씩이에요, 1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영채 위원 입장료를?

○유영채 위원 이용료예요, 이용료.

○유영채 위원 이용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는 지금 10분에 5,000원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이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비싸게 보이는데.

○유영채 위원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유영채 위원 팀장님, 이해 가게끔 말씀 좀 해 주세요.

○유영채 위원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어렵게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샤워기하고 드라이룸 사용료를 제가 말씀하는 거라니까.

○유영채 위원 근데 타 시·도는 1만 원, 2만 원이라니까. 1만 원이라니까 1시간에. 소형견은 1만 원, 대형견 같은 경우 2만 원 정도.

○유영채 위원 없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나온 거라니까 이게.

○유영채 위원 그럼 만약에 15분이면 끝나. 그러면 15분이면, 20분이면 끝난다고 쳐요. 그러면 2,000원이야?

20분이면 4,000원…. 3,000원 정도 되겠네?

○유영채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영채 위원 산불 때문에 고생들 많으실 텐데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지금 최초라고 말씀하신 사항이 이제 산림욕장으로는 천안시가 최초고 다른 데는 보니까 이제 반려동물 시설에 적용이 되는 사항인데 그걸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산불 그런 피해들이 없도록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조그마한 사고가 있다고 들었는데 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 많이 하셨는데 투구봉 산림욕장 관련해서 여기 우리 뒤에 팀장님께서 이거는 뭐 대형견, 소형견 이렇게 구분해서 한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여기를 오시면 아마 이게 만족도가 좋으면 많이 이용을 하실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통해서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이라서 만족도가 낮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좀 해보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밀리거나 이런 경우 이걸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그냥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지.

○김명숙 위원 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이런 공간이 없어서 그러다가 아마 이런 공간을 보는데 목욕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용을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을 한번 해보고 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조금 예약제로 해 놓으셔야 어떤 예약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QR 통해서 이렇게 예약제로, 시범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약제로 하셔야 혼돈이 없이 이게 조금 이루어지지 그냥 막 오픈해서 지금 시범 기간이다 그러면 어떤 우왕좌왕하면서 만족도는 별로더라, 가보니까.

하다 말고 나왔다, 비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시범을 하더라도 예약자를 통해서 최소한 몇 명 정도로 했더니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만족도는 어쨌다, 뭐 이런 거를 데이터를 내서 혼돈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김명숙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명숙 위원 네, 이렇게 그냥 구색만 갖춘 거로 해서 반려견을 목욕을 시키다가 시간에 쫓기고 뭐 이제 비싸다, 이런….

왜냐하면 충분히 이거 예약제로 얼마 시간을 딱 정해주지 않으면 이게 안에서 그냥 막 그냥 시간을 쓰는 분은 많이 쓰고 또 나오라고 그러면 기다린다면 또 하다 말고 나왔다, 이런 불평이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산불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요.

○김영한 위원 이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법면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김영한 위원 법면에 돌로 이렇게 해놓은 데 거기도 지적이 좀 많이 나왔는데 거기 연산홍이라든가 꽃잔디라든가 심으라고 했는데 그거 정리가 됐어요?

○김영한 위원 그거 지금 임시 개장할 때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첫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신경을 좀 과장님이 쓰셔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야, 그래도 여기 산림욕장 해갖고 잘해놨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장해 놓고 미비하면 그게 더 역효과 날 수가 있다.

○김영한 위원 그리고 또한 주차장도 좀 부족한 걸로 했었는데 그것도 무슨 계획이 있어요?

일단 지금 단계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 한 20대 정도 돼 있고요.

그 옆에 진입로가 폭이 넓다 보니까 이면주차를 시키려고 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변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김영한 위원 아, 계획이고 아직 진행 상황은 없어요?

○김영한 위원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주차장 문제가 좀 시급하다 하면 그 앞에 저번에 말씀드린 거….

○김영한 위원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이 넓어야 된다.

○김영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구 의원 외 14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체계를 정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에서는 특별 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에 임산부를 명시하여 교통약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0조3항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특히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천안도시공사를 우선 위탁 운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상구 의원님,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조례를 만약에 의원 발의가 되면 사전 설명은 어느 분이 하셔야 돼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셨나요?

○김명숙 위원 하셨어요?

○김명숙 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 관련해서.

○김명숙 위원 지금 우리 이상구 의원님께서 또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조례, 좋은 조례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저희가 이제 뭐 저도 조례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좋은 조례면 그걸 뭐 이렇게 조목조목 뭐가…. 하다 하면서 흔히 말하는, 조금 너무 많이 말을….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는데 그런 의도라기보다 사실은 이런 조례가 저희도 이제 바빠가지고 많이 검토를 못 했는데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제가 어제 행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의원 발의 조례로 알고 이상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이상구 의원님이 조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또 저희 상임위고 그런데, 어떤 이런 조례가 있다라든지 설명을 좀 하러 가면 안 되겠냐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 책상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받은 상태가 안 되는 상황에서 행정부에서 좀 설명을 드리러 가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의원 발의 조례를 직접 설명하러 오시기에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조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으시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인데 행정부에서 먼저 와 갖고 설명을 좀 드리러 가면….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오해의 소지는 행정부에서 만든 조례가 잘못해서 의원님을 통해서 오는 것 같은 오해가 충분히 있다, 이런 오해가 좀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의원님께서 항상 일도 잘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그래도 조금은 저희한테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 기회에 아마 말씀 한 말씀 하실 것 같아요.

말씀 한 말씀 좀 주세요.

○이상구 의원 네, 먼저 이 조례안 개정안은 오래전부터 과하고…. 제가 또 낸 개정안이 있었고 과에서 안을 또 내온 개정안을 굉장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왜냐하면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관한 거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이.

그래서 오랜 동안 이제 쭉 해오면서 제가 한 4년 동안 깊이 고민을 해서 이제 서로 상의, 과하고 많이 조율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한 말씀 드리면 이거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과에서도 아마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네, 본 위원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좋은 조례를 우리 이상구 의원님께서 발의해 놓으시고도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이 절차적인 문제를 조금 더 잘 명확히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당연히 우리 이상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겠죠, 고민도 지금 하셨다고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위탁 관련해서 이렇게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잘 판단을 하셔서 하셨겠죠, 좋은 조례로. 그래서 그 아쉬움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절차적인 거를 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해요. 좀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구 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과에서 의원을 통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오랜 동안 논의 끝에 온 조례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김명숙 위원 예, 제가 권오중 위원님께 저기…. 죄송합니다.

이상구 의원님께 오해의 소지를…. 오해를 했다는 게 아니라 오해의 소지를 되도록 왜 이렇게 절차를 했을까,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으시고도.

그래서 그 아쉬움을 말씀드린 거지 우리 이상구 의원님께서 이 조례가 이렇게 됐다라고 제가 단정을 짓거나 오해를 한 건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병하입니다.

이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말 그대로 교통약자들을 위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리 깁스를 하고 한 3개월 이상 지내다 보니까 몸소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분명히 필요하고 더 시민들께 와닿게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이구 의원님께서 좋은 개정안을 몇 가지 이렇게 내셨어요.

거기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데는 어디예요, 천안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병하 위원 거기가 위탁을 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이병하 위원 예, 장애인….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됐던 이유는 뭘까요?

○이병하 위원 그렇죠. 뭐 속된 말로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

그리고 장애인의 마음은 장애인단체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이동을 편히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하우도 그들이 더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위탁을 그런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데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을 보니까 우선위탁 선정으로 도시공사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구 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실 2009년부터 조례에 보면 교통에 관한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정을 지어 놓은 상태에서 이번 조례는 좀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상태고요.

지금 도시공사나 관공서에서 하는 데가 전국에 굉장히 많은 데에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이동권은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에서 하게 되면, 도시공사나 이런 관에서 하게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나은 방향으로, 그다음에 사실 그…. 뭐라고 그러죠? 기다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콜택시를 이용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많이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들이. 그래서 심한 경우는 두정동에서 백석동을 가게 되면 1시간을, 그 짧은 거리도 1시간씩 걸리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이 됐었고요.

지금 많이 개선안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처우개선, 이제 거기 기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포괄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단순하게 그러면 관에서 주도해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시민들로 하여금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셔서 이렇게 우선위탁사로 선정하게끔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하신 거예요?

○이상구 의원 지금도 위탁하는 데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지만 저희 이제 70만이 넘어가는 도시입니다, 우리 천안시도. 그래서 그거를 저는 관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요.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몸소 체험을 하고 몸소 그런 부분들이…. 전에도 아마 관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그래서 명시를 꼭 ‘도시공사에서 해야 된다.’니까 ‘할 수 있다.’로 변경한 거는 그만큼 열어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도시공사의 운영 목적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부합되는지 솔직히 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스스로가 이 위탁을 함으로써 많은 잘못된 부분들, 민원거리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이병하 위원 그렇죠. 배차 간격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증차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병하 위원 이 문구만 보면 우선적으로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밖에 안 보여져서….

하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동약자의 불편함은 그 불편함을 감수했던 분들이 더 잘 안다, 그래서 그 업을 위탁해서 한다라고 우리 다 공감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놓고 본다면 이 개정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의견이 좀 있었나요?

○위원장 노종관 계속적으로 어떤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돼 왔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부터부터 이제 더 심화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했었는데, 장단점이 그러면 지금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노종관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관에서 하다 보면 어떤 재정적인 비용이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노종관 그 부분도 지금 과장님 검토를 좀 해보신 거죠?

○위원장 노종관 예,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이예요.

교통약자라 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는 거는 일단 장애를 가지신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여기 또 제12조에 지금 준하는, 임산부로 이제 변경하셨는데 이렇게 있고 또 다르게 이렇게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유수희 위원 네, ‘임신부’를 ‘임산부’로 개정을 해서 올리신 거는 굉장히 잘 채택하고 잘 찾아내서 잘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인과 임산부 말고는 교통약자의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럼 없는 건가요?

○유수희 위원 임산부로 확대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상구 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고령자도….

○유수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구 의원 예. 되고,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유수희 위원 그렇죠.

○이상구 의원 어린이들, 일상생활 이동에 불편한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사실은 돼 있습니다, 사실은.

○유수희 위원 그렇죠?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죠, 그분들이요?

○이상구 의원 네,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좀 장애를 겪고 있었던 우리 이상구 의원님이 의원 되시기 전부터도 또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일상적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체험하고 느끼고 일상에서의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었겠나, 충분히 같은 입장의 어떤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에 있었기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냥 단순한 배차는 정말 드러나 있는 서비스 질인 거고 그 이상의 또 무엇이 어떤 부분에 조금은 또 불만족스럽거나 좀 더 투명성의 제고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뒀었고 그래서 이렇게 냈다라는 생각이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제가 좀 느낀 부분이고요.

그러면 또 시설공사가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여기에 교통약자에는 장애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이라든지 교통 이용이 좀 불편한 그런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체계적하고 조금 더 만약에 불투명하다라면 투명성을 좀 더 우리가 강하게 비판하고 찾아내고 해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의원님?

○이상구 의원 네, 맞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배차 시스템이 순번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가 위탁은 천안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지만 콜센터는 광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왜 광역에서 하냐, 그럼 위탁을 받는 거기서 콜을 해야 여러 가지로….

○유수희 위원 빨리빨리 배치를 하는데….

○이상구 의원 하는데, 또 광역에서는 그걸 또 내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희 위원 그러면 이원화로 지금 그렇게 됐었는데….

○이상구 의원 예,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지금 되고….

○유수희 위원 예, 그러면 광역이,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광역에서 콜센터 업무를 맡던 거는 다시 천안시나 도시공사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혀서 다른 단체나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더 있는 건가요?

계속 광역 콜센터를 유지가 되는 건가요?

○유수희 위원 주려고는 안 한다?

○유수희 위원 근데 정작 많이 이용하는 천안분들과 아산에 계신 분들이 주 이용객인데 불편은 그분들이 다 겪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순번제니까 순번을 빼다 보니까 정작 많이 이용하거나 중증이거나 좀 더 급하게 이용했을 때는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거는 뭐 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예, 저는 그렇게 좀 알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유영채 위원 2009년도부터 했어요?

○유영채 위원 2004년이 아니에요?

○유영채 위원 2009년부터?

지금 많이 서비스 개선되고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유영채 위원 지금 이상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또 뭐 좋아지고 있고, 굳이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맡으면서 이 고용 불안을 느끼거나 운영 중 중단되고 이런 적이 있어요?

○유영채 위원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20년, 거의 20년 가까이 해 온 데를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바꾸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상구 의원 지금 바꾼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해오고 노하우도 물론 있겠지만 위탁이라는 게 사실은 단정을 좀 지어 놓고, 교통하고 장애인하고 이렇게 해놨던 거를 좀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그 개념입니다, 지금.

○유영채 위원 포괄적으로, 장애인단체에다도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나?

○이상구 의원 지금은….

○유영채 위원 도시공사에다 맡겨야지만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이상구 의원 저는 앞으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천안시도 지금 추세가 관공서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못 해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거는 좀 더…. 시에서, 이제 관공서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기본권을 좀 더 관에서 하면 아무래도 좀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더 되지 않을까 해서 좀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유영채 위원 도시공사는 수익을 내야 하는데요, 수익을, 도시공사는.

○이상구 의원 다른 지자체도 많이 관공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유영채 위원 그건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타당성 용역도 해 봐야 되고 임금 체계도 도시공사와 또 상의도 해 봐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영채 위원 지금 거기까지 진행이 된 거 아니에요?

○유영채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영채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좀 이제 한번 알아보고 들여다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과장님한테, 장애인단체와의 또 뭐 이야기라든가 협의라든가 좀 이런 건 있었나요?

뭐 불만이 있냐 물어보시니까 ‘아니요, 저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해 봤다는 얘기네요?

○이상구 의원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향후 앞으로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포괄적으로 더 열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영채 위원 장애인단체에서 하면 더…. 의원님, 의원님….

○이상구 의원 장애인단체에서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장애인단체에서 딱 못을 박아놓은 상…. 그 조례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거를 좀 포괄적으로 열어 놓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데도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생길 것이고요.

○위원장 노종관 지금 이상구 의원님께서 말씀….

○유영채 위원 그런데요. 20조, 지금 20조에 보면 장애인…. ‘천안도시공사를 우선위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놓은 건, 해놓은 거는 천안도시공사로 하겠다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야, 집행부에서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과장님.

○유영채 위원 우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체나 기관도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선 검토는 도시공사에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하세요. 그럼 되지 않나요?

왜 꼭 도시공사로 가야지만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비군들을 위해서 좀 지원해 주는 조례인데 우리가 이제 훈련장이 변경이 돼서 거기까지 우리 차량 운행으로 좀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병하 위원 많이들 탑니까?

○이병하 위원 젊은 예비군들이어서 차량이 없으니까 좀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나 봐요.

○이병하 위원 이게 안서동에서 하다가 이제 저쪽 밑에다….

○이병하 위원 네, 밑으로 내려가서 좀 멀어졌죠?

○이병하 위원 예비군 받는 데가?

○이병하 위원 예, 좋은 조례 같은데요.

뭐 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안시에 있는 예비군들을 위해서 홍보 많이 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한 번 훈련할 때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동원 인원이?

○권오중 위원 아니,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는 66만 원 곱하기 4예요.

4이면 4대…. 몇…. 4대.

○권오중 위원 4대죠?

○권오중 위원 4대면 만차 하면 4, 4 16….

○권오중 위원 한 180명 정도 될 텐데….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걸 대답하세요.

한 번 훈련 받는데 몇 명 정도 거기에 동원이 되느냐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비용 추계했을 때는 몇 명 정도가 훈련에 참가하는데 그중에서 몇 퍼센트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다, 이런 추계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900명 정도.」하는 사람 있음)

900명 정도?

(「900명 정도에서 20∼30%가 버스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아, 그렇게 비용 처리를 한 거예요?

○권오중 위원 900명 정도면 900명에서 4대면 한 4, 4 16. 160명 정도 타는 거네요. 그렇죠?

○권오중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주 좋은 취지예요.

이병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 아들도 얼마 전에 훈련 받고 왔는데 자가용 있는 분들도 이걸 알면 자가용 안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00명 중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탈 것 같다, 예상이.

○권오중 위원 그래서 비용 추계를 좀 더,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나중에 추경, 모자르면 추경 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이 훈련에 동원되고 그중에서 앞으로 몇 명이 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홍보가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탈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탈 것 같아요, 자가용 안 하고.

○권오중 위원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용자가 많으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안전총괄과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이 예산이 아마 책정됐었던 것 같아요.

아마 천안에 어디 도보로 올라가는 데를 차량을 못 갖고 가게 하면서 이제 거기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신청이 되고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줄 이게…. 지금 유류값도 많이 인상이 되고 아마 이제 비용 추계를 했었지만 훨씬 더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여유 있는 지원금으로 아마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개정안을 보니까 “훈련장이란” 이게 그전에는 “32사단 제99여단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예비군훈련장” 이렇게 명칭이 쓰여졌었거든요.

○유수희 위원 예, 근데 지금 바뀐 거는 좀 더 구체화된 명칭으로 되어 있어요.

“세종 과학화예비군훈련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수희 위원 이런 게 좀 이렇게 보안, 안전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명칭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떨어져야지 돼요?

○유수희 위원 아, 그런 데여서 이렇게 명칭이 들어간 건가요?

○유수희 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에 예비군 훈련 받는 분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동남구·서북구 예비군훈련장 사용 안 하나요?

○유수희 위원 아예 그럼….

예.

○유수희 위원 폐쇄한 부분인 거예요?

○유수희 위원 그래서 천안에 동남구·서북구 다 그냥 일원화시켜서 세종시로 간다라는 얘기죠?

○유수희 위원 아마 거리도 조금 더 장거리 돼가지고 비용 추계도 더 많이 좀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유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유수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현행이 지금 동남구·서북구 예비군훈련장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개정이 돼서 세종으로 이제 가는 건데,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이 천안은 이제 사용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가 사전설명 들을 때는 약간 좀 그렇게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아서, 여기도 하기는 하지만….

○김명숙 위원 거의 다 세종으로 간다, 이렇게 그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종 과학….

○김명숙 위원 거기로 의무적으로 그럼 다 이제 거기로 가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김명숙 위원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가 제가 저번에 사전설명 오셨을 때 그럼 동남구랑 서북구 예비군훈련장은 저희가 이제 안 하면 그 사용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건 국방부 소속이라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세종을 더 권하지만 여기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저번에 이해를 잘못했나 봐요, 그러면.

○김명숙 위원 그러면 뭐 의무니까 이거는 이제 무조건 다 예비군 훈련하시는 분들은 세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김명숙 위원 그럼 여기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도 이용하고 하면 그런 홍보는 좀 잘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네요.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차량을 이용을 하지 않고 자가용을 이용을 하시는 예비군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유영채 위원 1만 8,000원을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1만 8,000원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유영채 위원 1인당.

○유영채 위원 1인당 국방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만약에 여기서 출발을, 출발지를 지금 어디로….

○유영채 위원 그렇죠? 천안시청 앞에서 출발을 하는데 목천이나 신방동이나 청수동 분들은 또 여기까지 와서 차를 놓고 여기까지, 거기로 가지 않고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유영채 위원 아, 없어요?

○유영채 위원 그럼 그쪽에 있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네요?

○유영채 위원 30∼40%는 버스.

○유영채 위원 60∼70%는 자가.

○유영채 위원 아, 그럼 그럴 수밖에 없겠네.

하여튼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철저히 다 해가지고, 지금 기름값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마 홍보만 잘 되시면 30∼40%가 아니라 거의 50% 정도는 버스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 홍보를 지금 정말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근린공원9 외 3개소)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5항 천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근린공원9 외 3개소)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2025년 6월 달에 관련 부서 17개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혹시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의견 낸 것 중에서 부정적으로 의견 낸 거 없어요?

○권오중 위원 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뭐 나온 의견 없어요?

○권오중 위원 4월 달에….

○권오중 위원 계획되어 있어요?

○권오중 위원 그 전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이거 관련돼서 의견 나온 거?

○권오중 위원 그리고 241쪽에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가 있잖아요.

○권오중 위원 자연녹지 지역이 감소가 됐어요. 구성비로 보니까 한 10.55% 감소가 됐는데.

○권오중 위원 예.

○권오중 위원 일반주거지역 증가된 부분 있잖아요?

○권오중 위원 그거는 뭐가 증가된 거예요?

○권오중 위원 거기 같은 동일 페이지요. 241쪽에 용도지역(결정)조서에 보면….

○권오중 위원 그러면 구성비가 감은 10.55%인데 증가분은 4.84%예요.

나머지 그러면 한 5% 정도는….

○권오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근린공원9 외 3개소)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당초에 LH에서 사업을 참여하기로 했는데 왜 무산됐나요?

○권오중 위원 그럼 LH에서 사업 40억을 하기로 했었죠?

○권오중 위원 그러면 LH가 안 하고 허그에서 이전이 됐으면 나머지 그 40억을 허그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권오중 위원 천안시가 31억 부담하잖아요, 40억 중에서.

천안시가 얼마 부담하고 허그가 얼마 부담해요?

LH가 부담하기로 했던 40억 중에서?

○권오중 위원 공사가 1년간 지금 연장됐죠, 당초 계획보다?

○권오중 위원 공사 연장됨으로써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이 더 수반돼야 되지 않나요?

○권오중 위원 총사업비가 460억 정도 지금 증액되는 거죠?

○권오중 위원 가장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어디 부분이에요?

○권오중 위원 지금 역세권 관련돼 가지고 도시재생이 사실 활발하게 진행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진행됐고 또 진행되고 있잖아요.

○권오중 위원 근데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분양 대금이 380억 정도가 증액이 되잖아요?

○권오중 위원 그러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어 가지고 일반 지금…. 뭐야, 상가들도 미분양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권오중 위원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가 판단하기에 역세권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업을 진행했고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상가가 활성화된다는 게 체감이 되고 있나요?

○권오중 위원 앞으로 말고 현재 상태에서….

○권오중 위원 그동안도 많은 사업이 진행됐잖아요, 지금. 입주도 많이 되어 있고.

○권오중 위원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한 게 아닌가요? 거기…. 다른 사업 진행 있잖아.

○권오중 위원 예, 어울림센터도 있고.

○권오중 위원 지금 다 차 있어요?

○권오중 위원 차 있어요?

○권오중 위원 차혹 그 차 있는 중에서 뭐라고 그럴까, 지금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한두 가지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권오중 위원 처음에 인큐베이터 해가지고 실리콘 밸리처럼 한다고 그런 굉장히 광활한 그게 있었는데 과연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나 됐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의 계획하고 지금하고.

○권오중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천안시가 여러 가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됐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이종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공모 사업에도 선정되고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변 상권 주민분들이 체감하는 것은 좀 낮다.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사업 진행하시면서…. 사실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게 최고 우선이거든요. 원도심 활성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총사업비가 증액돼 가지고…. 우리 그 총사업비 중에서 한국토지공사 LH가 40억을 이젠 해야 되는데 안 냈으니까 우리가 31억 내고 코레일이 9억 내고 그래서 40억 맞추고 그다음에 출자금 30억 플러스 된 것은 허그에서 이렇게 내는 걸로 합의를 다 본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그런데 LH는 왜 안 한 거예요? 이유가 뭐래요?

○이병하 위원 허그로 바뀌어서?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게 한 1년 사업 기간이 좀 늘어났어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준공 시점은 아까 전에 2028년 5월 달이라고 얘기했는데 5월에 준공되는 거 맞아요?

○이병하 위원 제가 28년 5월이라고 다시 한번 여쭤보는 이유가 저번에 오염토 관련해 갖고 그거를 정비하고 하면 또 지연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제가 행감 때인가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거는 그대로….

○이병하 위원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해 갖고 물어본 거고, 2028년도에 천안역 증개축도 그렇고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동부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거기가 이젠 세 가지 사업이 모여 있지만 천안 시민들은 이것을 한 가지 사업으로 통으로 보고 있거든요, 천안역 개발로 다.

그런데 이게 준공 시점에 다 같이 맞물려서 돼야 되는데 안 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이병하 위원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교통정책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좀 해서 협업을 해서 ‘야,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왔다, 너네 어떻게끔 했냐. 이거 빨리빨리 진행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손발을 좀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이병하 위원 해놓고도, 멋지게 해놓고도 시민들로 하여금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이병하 위원 근데 그거 동부역광장 관련해서는 아직도 시작도 안 한 거 알고 있어요?

○이병하 위원 그렇죠.

○이병하 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천안시에다가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다른, 최광복 국장님하고 좀 얘기하셔서 좀 세게 좀 말씀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천안시 전체가 욕먹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결정 제6항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7항 천안 성안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지금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업무적인 또 그런 전문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천안도시공사에게 위탁기관으로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맞습니까?

○유수희 위원 네, 전에도 이런 보상업무 처리에 있어서 그전에는 어떻게 해왔었죠?

그전에도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운영을 했었나요?

○유수희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어쨌든 천안도시공사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도시공사가 한 거는 동부스포츠센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그렇죠?

○유수희 위원 예, 그러면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부분이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또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전설명 때 제가 들어보니까 인력이 어쨌든 도시공사에도 전문 인력적인 거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뽑고, 그죠? 그다음에 운영 체계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유수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 얼마라고 하셨죠?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페이지 272페이지 보니까 위탁 기간이 협약 체결일부터 보상 완료일까지 돼 있어요.

○유수희 위원 그럼 대략 이게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보상 받….

○유수희 위원 그렇죠?

○유수희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여기 들어가는 경비 소요 금액이 얼마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유수희 위원 이거는 보상의 저기 아니에요? 수수료 부분 아니에요?

○유수희 위원 그러면 저번에 사전 설명 때 저한테 20억이라고 얘기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팀장님?

그래서 제가 2년 동안에 20억에 이것저것 포함되니 어쩌니 했었던 것 같은데, 20억이라고 안 하셨어요. 저한테?

○유수희 위원 그때 얼마라고 하셨죠?

○유수희 위원 이거 금액이요?

○유수희 위원 그러면 9억 7,300이면은 대략 그냥 우리가 10억으로 잡고요. 그렇죠?

○유수희 위원 예, 그러면 10억을 2년 동안에 한다면 1년에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략적, n분의 1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5억을 어쨌든 그 인력을 세 분을 모시고, 그렇죠?

○유수희 위원 운영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봐도 될 거 아니에요?

○유수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굳이 이거를 도시공사도 어쨌든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긴 하나 전문인력이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건 아니에요.

○유수희 위원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전문직 부분에 대해서 시간제? 시간제 그런 공무원들도 이렇게 뽑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이게 금액적으로도 이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제 생각이 좀 잘못된 건가요?

이런 거는 시간제 공무원으로도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위탁 운영을 맡기겠다라는 거잖아요.

○유수희 위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한 걸 채우면 되잖아요, 전문적인 인력으로. 그렇죠?

○유수희 위원 해야 되니까 ….

○유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업무라는 거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상의 어떤 금액가라든지 타협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거를 하는 거잖아요.

○유수희 위원 그거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엄청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아니, 이미 가격적인 거는 공시가격이든 뭐든 이런 가격들이 형성돼 있는 거를 찾아다니고 만나고 설득하고 또 안 되는 거는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되는 거나 안 되…. 이런 과정들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지 않나요?

○유수희 위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꼭 전문 인력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의 더군다나 이런 직종에 있던 퇴직자분들도 너무나도 이런 보상 관련 업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더더군다나 지역사회에 있었고 공무원도 해봤었고 뭐 하고 해서 그게 공정성이 결여되거나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 건에 있어서 이건 이렇고 선은 이렇고 이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 해결점이든 제시든 제안이든 이게 시하고의 관계 속에서 중간자 역할 업무인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거를 꼭 부동산 전문의 고급 인력을, 그것도 시설공사에도, 도시공사에도 아직 있지 않아요.

○유수희 위원 세 분을 충원하고 또 그분들이 있어야 될 장소나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들어가고 급여가 발생해야 되거든요.

저는 조금 이 부분이 사실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솔직히 저는 있었던 부분인 거는 맞고 다른 지자체도 보상업무에 관련해서 이렇게 도시공사나 이렇게 맡겨서 하나요?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 별도 위탁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공공기관에 이렇게 맡기는 부분인 거예요?

○유수희 위원 저번에 사전 설명 때는 농어촌공사라든지 다른 기관 전문기관에서는 이 금액으로는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정도의, 조금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유수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까 기관들에게 보냈는데 무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금액 제시가 터무니없어서 무반응인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유수희 위원 적어서요.

○유수희 위원 네, 이해 갔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유수희 위원 네, 국장님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수희 위원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서 충분한 충원의 요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건 바이 건으로 가는 거겠죠?

○유수희 위원 예, 도시공사에 맡겨도 이건에 관련한 인력 채용이니까 그 기관이 하는 거고 또 다른 건이 생기면 또 다른 건에….

○유수희 위원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유수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보상 관련해 갖고 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여러 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동부광장 말씀도 하셨고, 동부광장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면 뭐 처음에는 농어촌공사로 한다고 했다가 또 못 한다고 해서 부동산원에 한다고 했다가 하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천안시에서 출자·출연한 공사가 있으니 공사에서 할 수 있는 범주가 있으니까 공사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 아니겠어요?

○이병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그거죠, 이제.

우리가 천안 성환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업무가 선행이 돼야 그다음 단계로 갈 건데 그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도시공사가.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는 전문 인력이 없는 것은 팩트고 전문 인력을 구해서라도 우리가 의지를 갖고 좀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병하 위원 맞아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인력을 구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그럼?

○이병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세 가지를 놓고 이게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자체 수행, 한국농어촌공사, 천안도시공사.

○이병하 위원 자체 수행에서 어려운 부분이 공정성, 중립성 확보 곤란하고 민원 증가의 가능성이 좀 있어서 자체 수행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안도시공사에서 해도 천안시에서 하는 걸로 간주가 될 텐데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애로사항이 전달이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이병하 위원 그럼 또 하나 의문이 되는 게, 그거죠.

그래 도시공사에다 해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그런데 다른 타 기관에다 줬을 때보다 사업 진행되는 게 조금 늦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병하 위원 아니, 인력적으로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이병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다 줬을 때 가정하고 도시공사에다 줬을 때 가정했을 전문기관에다 줬을 때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보상업무를 완전 처리하는 데 한 1년 걸린다 쳐요.

○이병하 위원 도시공사에다 줬는데 한 2년 걸린다 쳐. 그 1년이라는 갭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돈을 좀 더 주고 전문기관에다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에 해도 비슷한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절차 말고 금액 사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네.

○이병하 위원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빨리빨리 하면 할수록 세이브 되는 거죠.

○이병하 위원 아, 어느 정도 할 때까지 해놓고 수용을 하겠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긴장을 하고 좀 잘할 수 있게끔 독려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병하 위원 그리고 이게 하나의 사업의 결과물로 평가를 받을 텐데 도시공사도 질타를 받을지 칭찬을 받을지 그때 가서 봐야 되겠네요.

○이병하 위원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현재 지금 60% 수용됐다고 그러셨나요?

○권오중 위원 60%가 동의를 했어요?

○권오중 위원 그럼 도시개발사업은 몇 프로까지 해야지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 도시개발사업은 원래는 시나 지자체 공사에서 50% 이상이 참여하면 강제 수용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퍼센트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재결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중요도 아니면 또 공익성을 감안해서 80% 정도는 받아와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앞서 우리 유수희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시공사 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찬성을 해요.

왜냐, 그동안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바뀌면서 저는 이제 도시공사가 좀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보상업무라든지 앞으로 도시개발사업도 우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도시개발 사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근무했다 오신 분 같은데.

○권오중 위원 그래서 그분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게 성공 사례가 되면 앞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좀 활발하게 우리가 우리 시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게 만약에…. 4명이 지금 고용하는 거죠?

○권오중 위원 그럼 이 고용되는 분은 이 사업이 끝나면….

○권오중 위원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권오중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보상업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무도 하셔요? 네 분은.

○권오중 위원 보상무만?

○권오중 위원 그러면 저는 그거는 조금…. 이분들이 어느 분이 채용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

보상업무에 국한되지 말고 다른 업무도 해야지 보상업무가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고민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유수희님이 질문하실 때 시간제 임기를 하게 되면 급여가 작고 도시공사에서 급여가 많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어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맞습니까?

○권오중 위원 지금은 도시개발 공사에서 하니까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권오중 위원 그럼 도시개발공사는 그 급여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권오중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앞으로도…. 물론 본인 생각이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이 상급기관이고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천안시 산하기관이잖아요.

○권오중 위원 근데 어떻게 산하기관이 급여가 더 세고 우리 본청에…. 아무리 시간 임기제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본 위원이 받아들이….

이거는 조금….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 과연 누가 시로 오겠어요, 도시개발공사로 가지.

○권오중 위원 근데 아까 답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좀 더 일을 좀 확대해서 우리 천안시에 많은 일을,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 잘 진행되면 앞으로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처음이니만큼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진행시켜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우리 임상래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업무에 대한 수요 예측도 사실은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4명을 채용 예정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와 그 인원을 채용하는 데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확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들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실은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원 채용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준비를 해가면서 이 업무를 위탁받는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건지, 혹시 지금 성환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사업 차질에 문제가 없는지 내심 사실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했는데, 저도 우리 권오중 위원이 염려하시고 추진하는 방향은 맞다고 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과 수요 예측을 통해서 인원 배치 문제라든지 이것이 어느 정도는 지금 나와줘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신뢰를 하고 맡길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선제적으로 계획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또 도시공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도 괜찮지 않냐는 의견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만큼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도시공사와 잘 협력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업에 차질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국장님, 잘….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8항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제5조에 특별회계 세입이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정부의 보조금, 부지 매각 대금하고 그 밖의 수익금이 돼 있는데 그 밖의 수익금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5조. 295쪽.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 기타 비용 수익금이 뭐, 예를 들어 뭐, 뭐,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중요한 거 큰 것만 몇 개만 말씀해 주세요.

○유영채 위원 여기 매각 대금 따로 나와 있는데 뭘 매각 부담이, 매각 대금이 들어가요.

○유영채 위원 거기에 대한 이익금….

○유영채 위원 그 수익금, 을수익금으로 잡나요?

○유영채 위원 또 그거 말고, 그게 제일 큰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수익금은 또 뭘….

○유영채 위원 그것도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유영채 위원 420억 추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상을?

○유영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성정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이 사업하려고 하는 지역이 혹시 정비 해제 지역이에요?재개발. 정비 해제 지역이에요?

○권오중 위원 맞습니까?

○권오중 위원 여기를 선택한 가장 큰 사유가 뭐죠? 공모 사업으로 선정한.

재개발 해제된 지역이 한 여러 군데가 되는데 그중에서 여기를 선정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권오중 위원 그래요.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했는데 본 위원이….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천안시의 가장 문제점이 동서 불균형인데 이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부역 쪽으로만 지금 집중적으로 도시재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권오중 위원 왜 아니에요?

○권오중 위원 지금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린스타트 사업이라든지, 그 사업 다 서부 권에서 하잖아요. 역세권 사업 다.

○권오중 위원 뭐, 나머지 사업이 뭐예요? 지금 동남구…. 동부역도 안 하고 있는데….

○권오중 위원 그건…. 저기 해제된 지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지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동부광장 계획했는데, 물론 도시재생과는 아닙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하는데 그거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죠.

○권오중 위원 또 동부역 맞은편에 거기 도시재생과에서 충남개발공사 하려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무산됐죠?

○권오중 위원 다 그쪽은 무산되고 있고, 사업이.

○권오중 위원 아니, 충남개발공사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권오중 위원 무산된 거잖아요. 무산된 거잖아요, 그거는.

○권오중 위원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권오중 위원 역전시장 주변이요?

○권오중 위원 이번에 또 신청을 했다고요?

○권오중 위원 하여튼간 뭐 서두에 얘기했듯이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검토 끝에 했지만 지금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역을 또 기준으로 했을 때 자꾸 서부역 주변만 지금 하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룡동 도시재생사업은 사실 역 주변이 아니잖아요.

○권오중 위원 역 주변으로 했을 때 지금 서부역 쪽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 제가 딱…. 그 지역 지역구 위원님 들으시면 좀 그렇지만, 역 중심으로 했을 때 지금 사업이 서부역 중심으로만 지금 되고 있잖아요.

물론 동남구도 도시재생사업을 했지만 거기는 역 주변이 아니라….

○권오중 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할 때 대상자 선정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 좀 하셔서 그런 것도 좀 고민 좀 하시면서 사업지 선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적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시비가 70억 정도 예산이 된 것 같은데요.

○권오중 위원 이거는 다 정비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권오중 위원 기금은 안 나가요? 정비기금에서 지출되는 거 없어요?

○권오중 위원 정비기금이 얼마 정도 지금 조성돼 있죠?

○권오중 위원 예?

○권오중 위원 430억이요? 정비기금이 지금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이.

○권오중 위원 그런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정비기금 활용을 해야죠.

말 그대로 정비 기금인데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재개발·재건축을 19군데를 정비 해제를 했잖아요.

○권오중 위원 전혀 움직임이 없는 데는 과감하게.

○권오중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그 관리 방안에 따라서 그 정비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비기금이 계속 적립만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재작년에 351억 썼는데, 계속 지금 기금이 늘어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기금을 꼭 필요한 데다가 활용을 하셔야지. 그러려고 기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권오중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보세요.

정비기금이 계속 쌓인다는 거는 반대로 사업을….

○권오중 위원 안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권오중 위원 정비기금을 잘 하셔서…. 말 그대로 정비기금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기금에 맞게끔 활용을 하시고, 우려가 되는 건데 기금 많다고 그래 가지고 혹시라도 대로 같은 거 할 때는 기금 쓰면 안 돼요.

○권오중 위원 꼭 필요한 데.

○권오중 위원 진짜 정비기금이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건데.

○권오중 위원 특히 정비 해제된 지역.

○권오중 위원 왜 해제했어요. 15년 넘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서 해제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나 기반시설이 지금 낙후돼 있습니까? 20년 이상 아무런 거 없었잖아요, 기반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뭔가 욕구를 파악해서 그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권오중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천안역 움틈타운 이 사업 구상안을 지금 보니까 그 안에 민간투자 해서 D-1? 여기가 굉장히 작은…. 이렇게 조금은 그냥 형식을 갖추는 듯한 그런 걸로 여기 도면상에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 부분만 이렇게 조금 넣었는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김명숙 위원 여기 보니까 26년 2월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어요.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김명숙 위원 여기가 주민…. 뭐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거주를…. 인구 밀도가 높지는 않은 곳으로 보여지는데, 노후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아마 그런 의견들이 조금씩 나왔다고 보는데 여기를 차후에는 그래도 조금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공모 사업을.

○김명숙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설 이것도 넣으셨어요, 여기에 보면.

○김명숙 위원 뭐 이렇게 조금 주민들이 좀 많이 모여서 여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용도라든지 그 주변 여건에 얼마나 맞춰서 이게 여기에다 넣은 건지.

왜냐하면 이거 복합커뮤니티센터 하나 설치하는 게 쉬운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제가 여기서 봤어요. 커뮤니티센터와 또 여기 보면 주차타워시설도 옆에 넣었고.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길게 안목을 보고 한 것 같진 않아요. 이거를 조금 활성화시키려는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여기 지금 주차타워시설도 주차면 4층 해갖고 이쪽 여기 여기 성정천 끝자락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현대화 주차, 기존 공영주차장을 현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과연 그 몇 분 지역 주민들, 다른 분들이 더 왔을 때를 좀 넓게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을 반영해서 한 거와 여기에 넣는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좀 이게 잘 맞는 공모 사업인가, 이렇게 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저는 이거 이렇게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조금 분위기를 좀 명성을 찾아서, 저희가 흔히 말했던 원성동의 옛 명성을 찾아서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성정동도 진짜 한 40년 전 그때는 좀 명성이 있기는 했죠, 그래도 성정동이.

○김명숙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지역 주민들의 기반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같은 거를 좀 더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거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늘 아쉬웠던 게, 물론 도시재생과이지만 도시계획과에 늘 말한 게 그래도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좀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잘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가서 이렇게 보면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뭐 저도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편의시설이다,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왕에 한다면 앞에 1∼2년, 5년을 보지 말고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거를…. 명성까지 찾으려고 한다는 계획이라면 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역 주민들이 아마 공청회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주민들만 거기에 계속 정주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영환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뭐 여기에는 작게 보이지만 사실적으로 3만 2,540평 정도 돼요.

○김영한 위원 예, 근데 아까 그 주차가 한 100면이라고 그랬죠?

○김영한 위원 그럼 지금 계획 중인 거죠?

○김영한 위원 그럼 이게 몇 층까지 올라가죠?

○김영한 위원 4층이요?

○김영한 위원 그럼 엘리베이터는 안 놓나요?

○김영한 위원 그러면 바닥 평수가 대략 나와 있나요?

○김영한 위원 390평, 400평 되겠네요.

○김영한 위원 왜 본 위원이 그 말씀 드리냐면 항상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주차 문제 갖고 계속 언급한 바 있는데요.

할 때 조금 더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사실적으로 100면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100면 이렇게 보면. 이 면적에 비례해서 100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한 150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한 30년, 50년은 봐야 되는데 당장 이 면적에 대비해서는 사실 작다.

이게 지금 평수가 이 정도면 3만 2,500평이면 무지하게 큰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작게, 여기에는 깨알만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적으로 면적은 큰 거잖아요.

○김영한 위원 그러면 주차도 나중에 좀 고민하셔서 주차 대수가 늘릴 수 있으면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천안역 움틈타운, 교통·소통·숨통이 움트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 보면 굉장히 참 잘 찾아내고 잘 지으셨다.

교통·소통·숨통이 움트기보다 확 트이는 그런 타운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의견도.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심공원 조성과 쌈지공원 조성이 있죠.

○유수희 위원 예, 그 면적이 지금 도심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나름의 면적이 조금 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유수희 위원 아, 그 정도 되나요?

○유수희 위원 혹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도심 속에 어쨌든 공원을 조성해 주시는 건 좋고 쌈지공원도 있고 하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요즘 한참 많이 핫하고 또 천안 시민들이 잘 즐길 수 있는, 그게 꼭 실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천안 시민과 자녀들과 3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파크골프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크골프는 공원에서 하는 골프 운동인데 그러한 어떤 조성에 운동 시설을, 어차피 공원이 들어가면 운동 시설이 들어가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 그런 운동 시설보다는 그런 파크골프라는 것을 거기다가 도입을 하면 이 동네의 주변, 아까 경제 부분이나 인프라 여러 가지 많은 미래 지향적인 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단순하게 오래된 거주 지역을 뭐 하나 넣고 뭐 하나 넣어서 뭔가 이렇게 변화, 혁신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이 무엇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곳에 가면 뭐가 있더라.

그래서 모여들면 그 주변의 인프라는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심공원 조성에 대해서도 한번 파크골프장을 넣는 것도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천안 시민 누구나 여기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지역에 있는 분들만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금 수요를, 공급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으니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차 문제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에 부산과 김천에 주차 문제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보면 김천 같은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에 타워형으로 해놓은 주차 시설 타워가 있습니다. 근데 면적을 이렇게 4층으로 해서, 면으로 따지면 이게 낮은 층이지만 이게 돌아야 되는 회전 반경이 필요하잖아요.

○유수희 위원 그럼 면적은 면적대로 차지하고 본인 자가 운전이 자리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뭐 하고 이렇게 면적만 많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되게 획기적이었던 게 뭐냐면 주차타워를 통창으로 해서 주차타워를 올려놨는데 면적은 많이 차지 않아요. 고층으로 올려요.

근데 이게 통창으로 사방이 돼 있다 보니까 야간에 그 선을 따라서 LED선을 따놓으면 이 시야 전경에 그런 어떤 시인성 확보 약간 그런 야경의 모습도 갖춰지는 게 있어요.

저는 이런 도시재생이 조금 더 낙후돼 있고 좀 오래된 거주 지역에 그러한 시설물들이 기능적인 것과 그다음에 야경과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라면 그곳을 찾는 분들은 그걸 보기 위해서, 또 주차도 편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곳에 뭔가 좀 더 이게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주차 타워 시설이 지금 C-1과 C-2가 두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적은 전혀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현재.

○유수희 위원 예, 그렇다라면 저는 이 둘 중에 한 군데라도…. 또 아까 동서 균형 얘기하셨잖아요.

좀 더 동쪽에 가까운 데에 뭔가 타워형 같은 거에 설치가 있어서 동서에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러면 같이 그 공간 주차를 이용하고 동쪽을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김천의 주차,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기회가 된다라면 저는 찾아뵙거나 아니면 거기에 설치된 업체가 있어요.

그분들의 브리핑을 받아서 이게 설치가 됐을 때 어떤 규모의 어느 정도 금액과 어떻게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 있다.

금액적으로 그렇게 많이 과하지 않아요, 일반 지하 주차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좀 더 실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그런 부분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도시재생과에 바라는 바와 취지와 여러 가지가 잘 부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과장님.

○유수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유수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작은 공간에 많은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게 이제 타워형 주차형 주차장이 요즘 이제 계속, 이제 막 보급이 시작됐어요. 이제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건교위에서도 몇 군데 견학을 다녀왔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도 이제 작은 면적에 많은 대수의 차량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교통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협의를 하시면 면적을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성정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0항 「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다른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비해서 국비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권오중 위원 도비는 계획 안 하고 있어요?

○권오중 위원 글쎄요.공모 사업 필요하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공모 사업을 신청하실 텐데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공모 사업에 비해서 국비 지원이 사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이거 몇 프로…. 30%도 안 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189억 중에 보상비가 어느 정도 돼요?

○권오중 위원 아, 지금 시유지로 돼 있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보상비는 없고.

○권오중 위원 사업비만?

○권오중 위원 하여튼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지만 공모 사업, 다른 공모 사업에 비해서 국비 지원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나는 뭐….

이 기금으로 활용하는 건가요? 시비 백이십…. 139억은?

어떻게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기금으로요?

○권오중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 450억 기금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만 지금 4분의 1 정도를 기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100억 넘게.

○권오중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해제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여기에 너무 많은 금액을 소요하는 거 아닌가. 그만큼 다른 데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여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

기금이 450억인데 450억 중에 여기다 100억을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19군데 해제된 지역은, 여기 빼고 한 18개….

○권오중 위원 그럼 과장님, 나머지 그럼 세 군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군데 선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권오중 위원 그러면 한 군데 100억씩이면 네 군데 400억이에요.

○권오중 위원 아무튼 450억 정비기금을 어느 정도 이게 좀….

지금 다른 해제된 지역도 혜택을 봐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한 곳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 반면에 다른 데는 예산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권오중 위원 그래요.

선정된 지역은 좋겠지만 다른 선정 안 된 지역도 소외받지 않게….

○권오중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권오중 위원 그분들도 기금을 잘 활용해서 그분들의 욕구를 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성황A구역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재해복구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농어촌주택 지원사업비 이자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농어촌주택 지원사업비 이자 특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하수 사용료가 증가되는 거는 동의하는데 이 증가하는 금액이 무슨 기준이 있나요?

몇 프로 이상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혹시 있나요?

○권오중 위원 아, 용역을, 산출 용역을 주셨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1만 9,000원이면 20%로 했으면은 2만 2,800원이거든요, 프로테이지로 했을 때.

근데 굳이 왜 2만 4,000원을 하셨었나. 그리고 이것도 100ℓ당 1,500원에서 20%면 1,800원인데 왜 1,900원을 했나.

저는 저희가 평균 보면 10%뭍20%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하는데 이거는 프로테지가 아니라 무슨 근거로 했나 의아하셨는데 그런 용역을 주셔서 한 거예요?

○권오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저희 하수과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도 한 번에 올리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5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조금씩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요금을?

○권오중 위원 한 번에 올린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하게 되면 혹시 시민들이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피력해 해 주시죠.

○권오중 위원 다른 지자제에 비해서 우리 천안시가 과도한 건 아니죠, 금액이?

○권오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비용 추계를 보니까 이게 지금 1년 정도의 수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혹시 되나요?

○위원장 노종관 4만 3,000원?

○위원장 노종관 그러면 1년에 이제 한 가구당 그 정도 9,000원 정도 인상이 되는 것인데 가구 수가 대략 천안시에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위원장 노종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위원장 노종관 인구 수에 비해서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4항 202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한 것으로 대상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자료와 같이 김문기 세무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