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4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복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중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복지 증진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함께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 등 지원대상을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더불어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방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수거 및 처리, 저장용기 안전관리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위탁 근거와 지원내역에 대한 점검 그리고 타 조례의 준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아영 의원님과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엄소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높은 연료비 부담과 이용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에너지 이용격차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급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 등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상마을 선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에너지 이용격차를 완화하고 시민의 생활불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엄소영 의원님과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액화석유가스 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천안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2019년부터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고, 천안에서 국비 따다가 천안에서 설치는 하는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김길자 위원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국비 오는 대로 우리는 배관망만 해 주고 유지관리는 가스 공급하는 데에서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김길자 위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는 없나요, 천안시에서?

아까도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자연부락이 많은 관계로 도시가스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아니면 국비가 안 된다면 우리 자체 시비로라도 필요한 데다가 더 공급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도 천안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안 되면 시비로라도 불편한 데가 없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저도 김길자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지난해는 몇 개 마을 정도가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했지요?

○김철환 위원 그렇죠? 하나씩?

○김철환 위원 그게 수요가 되게 많아요, 원하는 데가. 저희 지역구만 해도 서너 군데에서 서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한두 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설치하려고 해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동네도 많더라고요. 마을 토지 사용 동의라든가 이런 게 안 되고 하는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데는 보면 대부분 토지사용 승낙도 받고 이렇게 하는 데가 대부분 신청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국비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인 게, 이런 마을에서 토지 사용승낙서라든가 이렇게 다 준비된 마을들은 다 현황파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김철환 위원 그런 마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철환 위원 예산 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

마을 동의서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장님들이 굉장히 고생해서 받아왔는데 실상 못하면 매우 아쉬워하니까 그런 부분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시면서 비용추계는 혹시 예상으로 해 보셨나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앞서서 질문하신 위원님들 말씀….

아니, 답변을 들어보니 현재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으신데 연간 하나씩밖에는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수요가 얼마만큼인지 그에 대한 예산이 얼마만큼인지는 혹시 계산을 해 보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정선희 위원 신청은 많은데 두세 개 마을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정선희 위원 그러면 2개 마을에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꽤 많은 비용인데 비용을 조금 더….

예산을 조금 더…. 예산을 잘 세우셔 가지고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성거 삼곡리에서 일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삼곡리 왔다가 ‘이게 뭐야?’ 하고서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도 해다오, 우리도 해다오’ 해 갖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주민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업이고 하면 좋아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하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번에 엄소영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셨으니까, 제정을 해 주셨으니까 여기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국비로 운영을 했던 게 맞아요. 국비 신청 받아서 한 거.

근데 굳이…. 국비 플러스 시비도 있잖아요. 할 수가 있잖아요, 매칭을. 1년에 한 군데 이렇게 딱 정해 놓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할 곳이 두 군데라고 그랬는데요. 더 조사해 보세요. 훨씬 많지요? 수요가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이게 이 사업이.

예산이 없지, 할 곳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해 되시나요?

○배성민 위원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상 선정할 때 기준을 잘 잡으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1년에 하나’ 이렇게 딱 꼬집지 말고요. 해서 될 수 있으면….

미리 선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곳은 대상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수립을 해서 그곳들을 해 주면 되잖아요.

○배성민 위원 그니까 미리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진행하면 되잖아요.

○배성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한데 소요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방안이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원들이 질문하실 때마다 국·도비 매칭해서 하나 정도 2억에서 2억 5,000 나와서 큰 마을 같은 경우 시비가 부담되는데, 그럼 조례를 만들면 그거보다 좀 더 확대되고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큰 틀에서 그냥 소요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 놓으면 기존에 하는 거랑 조례를 만들고 나서 하는 거랑 뭐가 틀린 게 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과장님이 1년에 한 군데 정도만, 몇 년 동안 계속 한 군데만 했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거 좀 많이 늘려 달라,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하나밖에 없으니 시비 자체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 달라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잘 챙겨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3항 한국가스기술공사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천안시 수소충전소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사전설명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에 수소충전소 구축현황에 설치 개소가 총 14개거든요. 그중에 천안시가 3개인데 그중 3개가 지금 천안시 위치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정선희 위원 입장휴게소가 호두휴게소인가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 자료에 총 3개가 있고, 3개소가 있고 천안시청 주차장, 망향휴게소 상행, 입장휴게소 하행이라고….

○정선희 위원 하셨는데….

○정선희 위원 호두가 아니지요?

○정선희 위원 그 세 군데 이후에 혹시 향후에 또 설치 예정이거나 이런 곳이 또 있을까요?

○정선희 위원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대체에너지에 대한 충전소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타 지자체보다 우리 충남의 수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소충전소가 3개, 그다음에 향후 하나 더 설치할 예정이라고는 하셨는데 이거를 적절한 대안을 생각하셔서 더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두 번째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같은 자료에 운영기간인데요. 다른 타 지자체를 봤더니 아산시나 서산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천안시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공공으로 지금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시설공단이나 아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선희 위원 타 지자체는 전문직과 수익성이 나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정선희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이 지자체들은 수익성이 있고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한다고 보시나요?

○정선희 위원 일단은 ‘우리 천안시 도시공사는 인프라가 아직 인적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걸로 제가 조금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선희 위원 아산시 같은 경우는 공공버스, 수소버스를 충전하고 있고 공공버스를 아마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충전소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도입을…. 전문가가 있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물론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전문성 있고 저희 사전설명에 의하면 천안시청 주차장도 이쪽에서 설계까지 다 진행했던 건가요? 공사까지?

○정선희 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천안시청에 여기 설치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선희 위원 이게 사전설명 때 수소 관련 미세먼지팀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설계, 공사 여기 다 참여하고 전문성이 더 무엇보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위탁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민 위원 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게 재계약이지요, 그러면?

○배성민 위원 그러면 한국가스기술공사하고 타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사에서도 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배성민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전문성을 가장 크게 보신 것 같아요, 안전성하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 1곳만 그럼….

이게 몇 년이에요, 계약기간이?

○배성민 위원 5년이에요? 5년이면 상당히 길어요. 그렇죠?

○배성민 위원 5년 지나서도 또 그러면 이곳에다 할 예정인가요?

○배성민 위원 지금 이거 하는 건 지금 5년이 지나서 다시 5년 재계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점검하고 검토했을 때 ‘이곳이 5년 동안 적절하게 잘했다’, ‘재계약해도 무리가 없다’, ‘우리 도시공사보다는 훨씬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한국가스공사로 지정한 건가요?

○배성민 위원 잘하고 있다라는 그 데이터 이런 게 다 갖추고 있나요?

○배성민 위원 검토를 다 했나요? 5년 치 다 해서?

○배성민 위원 제가 이런 거 운영성과하고 4년 위탁비용 세부 산출근거 이런 거 전반적으로 그러면 그 자료를….

○배성민 위원 해서 타….

아무튼 여기만…. ‘여기가 잘했다’, ‘성과지표 이렇게 봤을 때 잘했다’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게 8월 달에 재계약 시한이잖아요.

○김길자 위원 60일 전에 동의안 구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지금 저희가 다음 회기가 없으니까 지금 미리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입찰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잘 안전성이나….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평가하시겠지만 그래도 성과를 한번 하셔서 정말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사고가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공공위탁도 심의위원회를 물론 2월 달에 거치셨어요. 공공위탁심의위원회를 2월 20일 날 원안 가결됐는데 그래도 공모해서 천안시에서도 하고자 하는 어떤 업체나 지금 도시공사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살짝 우려의 말씀 드리고.

일단 공공심의위원회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후에는 이러한 수순을 밟아주셨으면 좋겠다.

대전에 있는 가스공사나…. 지금 다른 데도 보니까 민간이 하는 데도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민간도 맡은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는 행정부에서는 파악해 주셔서 대전 업체가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김길자 위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란 말씀 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5년간 평가를 일단 한 번은 해 보실 필요가….

○김길자 위원 앞으로는 수소가 일반화될 거잖아요. 그렇죠? 수소나 전기나 이런 게 일반화될 건데 그렇다고 하면 천안에서도 마땅한 그런 업체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입니다.

지금 앞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다만 물품제공 방식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하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일회성 행사 지원이나 단순한 경품성 예산 집행으로 우려가 있다’ 저도 이거에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한 물품 자체보다 직거래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설계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위원도 그렇게 검토보고에 의견을 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희 위원 아니, 그 근거 신설은 알겠는데요.

‘지속적인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으로 저는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네, 근거 마련을 하셨으니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저희가 우리가 지역 농산물들을 생산을 했는데 이상기후와 과잉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시청에서 직거래장터를 연 적이 있어요. 샤인머스캣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지금도 올해도 딸기나 다른 거를 보면 판로가 막혀 가지고….

로컬매장이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여기 시청점도 있고 농협에서 하는 로컬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경쟁이 치열해져 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사실은. 판로 개척에.

지금 저희가 배 같은 거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샤인도 수출하다가 지금 멈칫했는데 올해 제가 보니까 딸기 수출이 굉장히…. 올해 딸기 수출이 굉장히 늘은 건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강성기 일부가 아니라 딸기도 작년부터 수출했거든요. 논산에 이어서 수출했는데 올해 딸기 수출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근데 농가 참여가 많지가 않아서….

근데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우리가 배나 포도 같은 데 보면 ‘수출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근거들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지금 수출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딸기도 이렇게 박스에 스티로폼에서 하나씩 포장해요, 딸기도.

그래서 열두 알 들어가는 거, 16개 들어가는 거 이렇게 포장해서 항공편으로 수출하는데 포장재 비용이 한 3,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박스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위에 거 하는 게….

근데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도 그렇지만 딸기 수출이 잘될 줄 알고 계신 분이 없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는….

올해는 아직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셨으니까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수출보험, 물류비 지원 이런 거를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딸기 농가 50농가 넘었고요.

○위원장 강성기 맞아요. 신데렐라, 설향 이런 거 수출하는데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수출보험….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매출은 좋은데….

내수보다는 매출이 좋잖아요, 수출단가가 좋으니까. 그런 지원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수출을 확대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위원장 강성기 연료비도 그렇고 괌, 싱가포르….

괌에도 수출하고 싱가포르도 수출하는 대상 나라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지원이 없어서 제가 부서에 당부드리는 겁니다.

챙기셔 가지고 담당 팀장님이 한번 작목반 회장님이라든가 작목반 찾아봬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조금 지원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지금 인증을 매년 하게 돼 있잖아요. 몇 년 받게 돼 있지요?

○김길자 위원 타 지자체 조례들을 좀 보니까 그렇게 정해 놓은 게 천안시만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다른 지자체에 지금 보니까 인증에 대한 거는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너무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를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2년도 조금 가혹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인증을 여기다가 딱 박아 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인증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가 근래에 한 거에도 보니까 인증에 대한 게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천안시가 인증을 굳이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길자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2년으로 돼 있어요?

○김길자 위원 그럼 우리가 너무…. 지금 1년으로 한 게 너무….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고 하면서 1년에 출하도 못하는데 또 인증을 또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동안에 불만들이 많이 있었겠는데요. 1년으로 해 놔 가지고.

○김길자 위원 농사하기도 바쁘신데 어려우신데 사실은 이런 서류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인증받으려고.

아동친화도시도 5년이고 여성친화도시도 5년인데 너무 가혹하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2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그 설명 잘 들었고요.

1년으로 했을 때랑 2년으로 했을 때랑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1년으로 했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2년으로 해야 적당할 것 같다라고 해서 2년으로 하는 이유도 있고.

근데 아까 설명 중에 사후관리….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2년으로 늘어나면 그 기간 동안에 이 품질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배성민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배성민 위원 러프하게 그냥 하시지 마시고 규칙에 아까 담는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배성민 위원 규칙에 담아서 세부일정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님이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규칙에 담아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시로 가서 방문해서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농민들 스트레스 받아서 상추도 못 키워요. 이게 암행감사도 아니고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농민들이 그걸 인정하겠어요?

○위원장 강성기 2년으로 정해 놨으면 2년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친환경 재배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기술센터랑….

지금 우리 농정과라 그렇지만 기술센터에 분석실하고 이런 거 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 세워서 고급장비 다 해 드렸단 말이에요. 한 사오백억 들여 가지고 다 해 놨는데 농민들이 거기 가서 다 매일 검사를 맡고 해요.

근데 지금처럼 수시로 나가서 검사하겠다고 그러면 농민들 비닐하우스 다 걷지요.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위원장 강성기 큰 틀에서 농민 편에 서서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강성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먼저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소상공인 관련된 컨설팅, 교육 이런 부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한 부분들도 있는데 소상공인 관련된 정의가 어떻게 되지요?

○복아영 위원 네. 그러면 10인 미만의 이런 상시근로자가 있는 곳을 소상공인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께 개별적인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이런 화재보험을 해 준다라는 취지인가요?

○복아영 위원 그럼 소상공인연합회는 연합회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복아영 위원 제가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질문 드린 거예요. 아마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를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지금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어쨌든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관련된 조례가 저번에도 개정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 저희가 집중적으로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잘 알고 있고 본예산 때 도의원님들이 도비 매칭해 주신 것도 잘 알고 있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조례가 올라오다 보니까….

골목형상점가 협의회인가요?

○복아영 위원 연합회? 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의 차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이게 혹시나 지금 16조에 따르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에 대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소상공인 관련 단체뿐만이 아니라 골목형상점가 연합회 그리고 등…. “‘등’은 어딜 표현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복아영 위원 죄송하지만 골목형상점가 연합회 관련해서는 어느 법령에 따르지요?

○복아영 위원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냐 하면 결국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행정부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골목형상점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단법인 연합회 뭐도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대폭 늘리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지원하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자 한다라는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혹여나 골목형상점가는 어느 법률에 따르느냐 그리고 이 소상공인 법률들과도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검토 여부는 제대로 됐는지 여쭤보고자 질문 드린 겁니다.

○복아영 위원 어쨌든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저희 지역구에도 골목형상점가 인증받으려고 이렇게 노력들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들 활성화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는 소상공인 관련돼서….

아, 골목형상점가 관련돼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네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어우러져야 되는데 혹여나 이 조례로 인해서 괜히 혹여나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괜히 걱정스럽기는 하거든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화재보험료 지원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이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아영 위원 화재보험료 방법은 어떻게….

○복아영 위원 가입은 누가 하나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추가로 이게 아무래도 저도 잠깐 검색해 보니까 소상공인 보호 관련된 거는 사실 이 조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행감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소상공인 보호 관련된 것도 일단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에 권고하는 것도 일단 좀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결국에 이 조례가 모법이 무슨 산업법이었는데….

○복아영 위원 네, 유통산업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하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좀 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덜 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 조례 올라마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천안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수가 2만 천….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요. 지금 2만 1,000개소 중에서 1,200개이면 5% 정도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2만 1,000명 중에서 5%, 한 1,200….

○위원장 강성기 얘기 좀 하고요. 제 질문 듣고 대답하셔도 괜찮은데….

그니까 한 5% 정도 되는데 지금 최대 80% 24만 원 지원이라 하셨는데 지원은 자부담 50, 여기 지원 50 하면 천팔백 회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팔구 프로 정도?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80% 지원해 주면 좋지만 거기에 선정이 안 되신 천이백한 번째 신청해서 안 되신 분들은 서운한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니 지원 비율을 조정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묻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매장 규모에 따라 틀려요.

○위원장 강성기 어떤 보험을 취급하느냐에 따라 화재보험료가 틀린데 정액제로 24만 원 하면 30만 원 넣는데도 24만 원, 100만 원 화재보험료 내도 24만 원. 이러면 지원 퍼센테이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총 보험료의 80%인데 30만….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듣고 대답을 하셔…. 보험료를 30만 원 내는데 24만 원 주면 80% 맞잖아요.

근데 고가물품이나 이런 거 하는데 보험료 250만 원인데 24만 원이면 10%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그런 것도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그냥 금액으로만 24만 원 지원한다고 그러면 25만 원 냈는데 24만 원 지원해 주고…. 아니, 최대 30만 원이니까….

60만 원 내는데도 24만 원 줘요. 그럼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강성기 네.

○위원장 강성기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내가 1년 치 보험료가 거기는….

저도 장사를 해 봤지만 적립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짜리가 싸니까.

근데 30만 원 내는 사람도 24만 원, 200만 원 내는 사람도 24만 원….

근데 8만 원 내는 사람은 얼마 해 줘요?

○위원장 강성기 6만 4,000원 지원해 준다는….

○위원장 강성기 네.

○위원장 강성기 그럼 천이백 회원이 아니라 더 늘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위원장 강성기 10만 원 냈으면 8만 원을 보전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아까 1,200….

○위원장 강성기 회원들이라 해 가지고 그게 정해진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게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임대료 기준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지요?

○배성민 위원 그게 언제 된 거지요? 기준이?

○배성민 위원 19년도에 지정이 된 건데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늦었네요, 그러면? 19년도에 어떤 기준이 생겼는데 지금 이제 와서 개정하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조정을 했던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가격을 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배성민 위원 그러면 가격 변동은 없었던 거예요?

○배성민 위원 절차…. 말씀 맞는데 그 절차만 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 없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팀장님! 발언권도 안 얻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제가 지금 계속 과장님들하고 얘기하고 계신데 뒤에서 그렇게 확 치고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배성민 위원 한번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기 손들고 소속 얘기하고 이름 얘기하고서 하셔야지요.

○배성민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강성기 앉아서….

○배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문제점 ‘등’이라고 그랬는데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배성민 위원 임대료 기준 외에 임대사업장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개정하면서 바꾼 것 아니에요? 그 문제점들을?

○배성민 위원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뭐가 문제인가?

○배성민 위원 그건 사전설명 들었고 그 외에 또 다른 것 없어요?

○배성민 위원 104페이지에 보면요. 맨 밑에 임대사업장 운영시간을 명시를 해 놨어요.

○배성민 위원 이거 근데 농사짓는 분들은 이게 갑자기 뭘 하고 그럴 경우가 없나요? 급하거나….

여기 보면 ‘공휴일 등 입출고가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일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을 넣은 걸로 보면 공휴일도 운영을 하는 건가요?

○배성민 위원 농번기에는….

○배성민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그전에는 그러면 그런 게 없었던 건가요?

○배성민 위원 임시로 하는….

○배성민 위원 실제로도 하곤 있었는데 하고는 있었습니다.

하고는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명시를 해 놓고서 지켜야 될 수 있게 조례에 담았다 그 말씀인가요?

○배성민 위원 그러면 ‘일시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배성민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취지는 알겠지요? 무슨 소리인지는?

○배성민 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농기계가 배달서비스를 하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근데 그게 농작지까지 가는지 회관까지 가는지…. 어디까지 배달해 주시지요?

○위원장 강성기 제가 가지러 오는 거 묻는 게 아니잖아. 배달을 어디까지 해 주시냐고 물었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현장까지 배달해요? 수거도 거기서 현장에서 수거도 해 가시고?

○위원장 강성기 지금 우리가 임대사업장이 총 몇 군데 있지요? 지소까지?

○위원장 강성기 그럼 총 6개소예요?

○위원장 강성기 두 군데만….

○위원장 강성기 그리고 작년에 도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풍세에 임대사업장 하나 예산 서 있지요?

○위원장 강성기 언제 착공하실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연말에 착공한다고요?

○위원장 강성기 아니, 작년에 예산 세웠고 부지도 다 확정된 거고.

근데 그렇게 1년이 더 걸려요? 착공하는 데에?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농지임대대행 서비스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쪽에 부품이라든지 A/S 문제 때문에 만약에 심경하는 트랙터 날 같은 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7,000만 원씩 세웠나요?

○위원장 강성기 지금 얼마 됐어요?

○위원장 강성기 3,000만 원이면 한 군데에 800만 원도 안 되는 거 왜 줄었어요?

○위원장 강성기 예산 부서에서 그런 것 안 건드려요. 왜 그러세요. 그게 없던 거를 만들어 드린 거잖아….

팀장님! 계속 계셨어요, 스마트농업과에? 근데 왜 모르셔?

예산이 없던 거…. 임대사업장에서 쟁이 날 하나에 40만 원씩 하는데 ‘이거 지원 안 해 준다’ 해서 1,000만 원씩 예산 세워준 건데 예산이 줄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군데 하면 4,000이면 더 늘려야지 왜 줄었냐 이거죠.

○위원장 강성기 그거하고 상관없는 건데 왜 자꾸….

그거는 도에서 해 준 거지 시에서 한 거….

○위원장 강성기 그건 나중 얘기잖아요. 그건 도에서 한 거지 우리 시에서 신청한 거 아니잖아요.

서산으로 갈 거 우리 천안…. 서산으로 갈 건데 우리 천안으로 당긴 거잖아, 그 사업은. 왜 그걸 거기다가 갖다 대냐니까요.

왜 A/S 비용을 왜 줄였냐고 묻는 건데 거기서 그게 왜 나와요.

○배성민 위원 올렸는데 깎였대.

○위원장 강성기 얼마 올렸어요, 처음에 올릴 때? A/S 비용을?

○위원장 강성기 그거 정확하게 줘 보셔요. 내가 예산 부서에서 깎았나, 안 깎았나….

그거 제가 예산을 세워 드린 거거든요. 농협임대사업장에서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대행하는데 쟁이 날도 우리가 사서 써야 되냐….’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위원장 강성기 그런 건 아끼지 마셔야 돼요. 센터에서 하실 일을 그분들이 대신해 주는 건데 담당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부서에서 올렸는데 깎였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경제산업위원이 위원들만 일곱 분 계시다고. 그런 핑계를 대시면 안 되지.

○위원장 강성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회수리반이 몇 팀이 운영되고 있지요?

○위원장 강성기 기사들은 다 채용된 상태인가요?

○위원장 강성기 2명이요?

○위원장 강성기 한 팀에 1명씩?

○위원장 강성기 4명…. 주 몇 회 나가지요?

○위원장 강성기 주 2회요? 어떻게….

○위원장 강성기 그럼 서북구에 한 팀, 동남구에 한 팀 있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그 두 팀이 그럼 어디 소속이에요? 동남구 소속이에요, 서북구 소속이에요?

○위원장 강성기 동남구 성남에 다 있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자체적으로도 하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거기랑은 협조 어떻게 하셔요?

○위원장 강성기 정기적으로 매주 가는 거예요, 주 2회씩? 아니면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는….

○위원장 강성기 주 2회 하면 80회가 넘지 않나요?

○위원장 강성기 반응은 어때요?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원래 사실 그때 다 정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번기 시작되기 전에 순회수리를 해서 그전에 다 정비를 완료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그거를 효율성 있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농번기 시작됐는데 고장나서 두덕도 못 쌓고 밭갈이도 못 치고 로터리도 못 치고 심경도 못하고….

그러니까 농번기 전에 좀 고생스럽더라도 1월에서 3월까지는 집중적으로 주 3회를 하든 4회를 하든 이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혹서기에는 그닥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가을에도 추수 전에 바쁜데 그러면 그럴 때 하시고 진짜 농번기에는 간단한 수리 같은 거 정도지요?

○위원장 강성기 그거 지금 지역농협에서도 농기계 수리 그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그쪽하고 연계를 하셔서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강성기 아우내나 직산농협이나 동천안농협이나 이렇게 다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부품대금 및 안전보호구 예산 1억 미만 정도 연 1회라고 그랬는데 재작년에 정말 소규모 영농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부탁해서 세운 적 있지요?

○위원장 강성기 올해는 안 세웠어요?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안전보호 장비구 같은 거는 세우라고 그랬더니 2,000만 원 세우고 그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닌 우리가 예초기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보호안경, 여기 각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우리 소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그런 진짜 소규모 영농인을 위한….

그다음에 지금 기계센터에 제일 필요한 게 관리기 아니에요?

○위원장 강성기 제일 많이 나가지요?

○위원장 강성기 근데 관리기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신청을 하면.

○위원장 강성기 포클레인도 5대…. 몇 대 사 드렸더라….

근데 부서에서 관심이 없어요, 왜? 관리기 같은 거 진짜 지금 제일 필요할 때잖아요. 지금 봄에. 그런 것도 신청하면 삼사 일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니…. 그런 걸 확대하셔야지 지금 몇 년째 계속 그대로 예산 타령하고 계시고….

한꺼번에 100대, 100대 사면 되잖아, 한 삼사억이면 사는데, 뭘…. 그렇죠?

○위원장 강성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거를 해 달라고 그렇게 누누이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 포함해 저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소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작년 예산 때도 그랬잖아요, 예산 심사 때. 왜 예산에 안 올렸냐…. 관심이 없어요.

올 추경에라도 50대 사시고 27년도 본예산에 150대 사시고, 그래서 농민들이 언제든지 신청하면 바로바로 갖다가 이렇게 농사짓는데 다 같이 3월 달에 같이 시작하지 누구는 3월 심고 우리는 5월에 심고 이런 게 없어요. 필요한 시기가 잠깐이거든요. 2주, 3주 이렇게 되는데 그걸 기다리게 하시면…. 이런 조례 개정도 좋지만….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원에서 세세하게 이렇게 지역 실정 잘 모르시나요? 보고받으셨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그리고 노후농기계 우리가 폐차할 때 고철로 팔아 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강성기 그것도 지금 수리를 해서 공매로 입찰하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외지인들이 다 많이 들어와서 가져갔더라고요. 포클레인이니, 이런 거 다 보니까.

○위원장 강성기 근데 작년에 자료 보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가져가셨어요.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그걸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지소가 다 있잖아요. 동면병천지소, 수신성남지소 다 있고 각 읍·면·동마다 이장회의, 통장회의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알려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쓰던 농기계들 싹 정비해서 공매로 파시지만 우리 지역 농민들이 우선적으로 살 수 있게 입찰 제한을 두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소장님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못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문자 오잖아요. 저한테도 보내 달라고 했거든요. 그니까 우리 농민들한테도 그렇게 문자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체계화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경매하는지, 공매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 그런 것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이 조례 내용을 살펴보니 가장 핵심적인 게 9조 4항인 것 같아요. 맞나요?

○배성민 위원 그니까 천재지변 했을 때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이 사항을 추가했다는 거 아닌가요?

○배성민 위원 근데 천재지변이라 하면 뭐에 의한 게 커요?

○배성민 위원 침수 아니에요?

○배성민 위원 그렇죠? 침수가 되려면 아무튼 잠기는 거잖아요, 농기계들이.

그러면 그 1곳이 아니라 침수가 한 번 나게 되면 여러 마을 인가에 홍수가 나고 뭐하면 그렇게 될 텐데 4명이서 이거 수요가 돼요? 다 다니면서 수리해 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가능해요?

○배성민 위원 아니, 어떤 마을에 예를 들어서 성환에 어디에 다 잠겨 갖고 침수피해가 있는데 거기에 농기계가 한 마을에 한두 개 있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한 마을만 침수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내리면 국지성으로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잠길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4명이서 주 2회를 다닌다는데 이거 복구가 가능하냐 이거죠.

○배성민 위원 두 팀이 집중적으로 해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나는….

○배성민 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배성민 위원 그렇게 해서 수리를 하고 나중에 아무튼 지원금은 지원을 해 주겠다…. 부품비는 또 지원은 나중에라도 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배성민 위원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실은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힘들고, 그렇다고 소상공인 말고도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잘 좀 많은 힘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1명을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손영민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손영민 세무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