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심사에 앞서 위원들께서 회의 운영 및 심사 방법과 관련한 안내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중 세입 예산안 총괄 설명은 앞서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은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마지막 회의에서 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557쪽입니다.

예, 냉난방기 교체, 지금 몇 대 있어요? 냉난방기가?

○권오중 위원 그 두 대를 이번에 교체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예.

○권오중 위원 한 대에 가격이 750만 원이에요?

○권오중 위원 아, 전기공사를 별도로 해요?

○권오중 위원 아, 그 내구연한도 지났고 교체는 해야 되는데 그게 용량이 좀 큰 거인가 봐요?

○권오중 위원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구나.

자동차 불법 운행자 신고 포상금 있잖아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혹시 올해 그 포상금 지급이 됐었나요?

○권오중 위원 없어요?

○권오중 위원 예, 올해 한 건도 안 됐는데, 내년, 내년에는 혹시 있을 걸 예상하고서는 예산을 올리신 거죠?

○권오중 위원 예. 이거를.

○권오중 위원 잘 모르더라고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이 제도 있는 거를.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는 예산을 세웠어도 사용을 못 하니까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

○권오중 위원 네.

○권오중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번호판 영치 전담 인력 기간제 채용 있죠, 과장님.

○권오중 위원 한 분 채용하시는 건가요?

○권오중 위원 왜 6개월 치, 1년 안 하시고 6개월 치만 하셨어요?

○권오중 위원 예.

○권오중 위원 이 예산은 처음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권오중 위원 올해 처음으로?

○권오중 위원 예.

○권오중 위원 세전과에 이번에 그 팀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권오중 위원 그 혹시 알고 계신가요?

○권오중 위원 예, 그, 그 업무하고 이 업무하고는 조금 별개죠?

○권오중 위원 예.

○권오중 위원 그동안은 번호판 영치를 동사무소에서 주로 했었죠? 동, 동 직원분들이?

○권오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세요.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557쪽. 직무 수행 경비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특정 업무 경비에요.

○유영채 위원 대민 활동비가 한 명 증가했어요.

○유영채 위원 예, 60만 원 여기에 증액되고 특사경 수사 활동비가 한 명 거기도 증액이 돼서 240만 원.

그래서 300만 원이 지금 총,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증액 편성됐네요.

○유영채 위원 그죠?

○유영채 위원 이 대민 활동비 한 명이 어떻게 누군가요?

○유영채 위원 소장님이 포함되신 거죠?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 그럼 2025년도 네 명에서 한 명, 저 특사경 수사 활동비 들어간 게 소장님께서 들어가신 거네요?

○유영채 위원 그럼 대민활동비는, 대민활동비는 여기 1명이 증가한 이유는?

○유영채 위원 아, 현원이 한 명 증가해서 거긴 들어가고.

○유영채 위원 거기에는 소장님은 안 들어가고.

○유영채 위원 특사경 수사 활동비에는 소장님 들어가셨다는 얘기죠?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예,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55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지급, 지급이 있는데요.

이게 저기 심장충격기하고 심장충격기 보관함 이게 없었어요?

○김영한 위원 아 교체, 교체하는 거예요?

○김영한 위원 그럼 지금 한 대씩 구입하는 건가요?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네, 없으십니까?

그럼 소장님 제가 한번, 557쪽이요.

○위원장 노종관 민원실 냉난방 교체 있잖아요.

○위원장 노종관 민원실의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죠?

○위원장 노종관 대략.

○위원장 노종관 18개 창구?

○위원장 노종관 예.

○위원장 노종관 예. 공사비를 보니까 그 아까 전기 공사비 포함해서.

○위원장 노종관 총예산이 그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노종관 승압 공사를 하는 건가요?

○위원장 노종관 승압 공사를 안 하고?

○위원장 노종관 그냥 배선 교체 공사만?

○위원장 노종관 어, 그게 혹시 또 이제 셧다운될까 봐.

○위원장 노종관 예, 걱정돼서 제가 한번 질문드려보는 거예요.

○위원장 노종관 혹시 필요하면, 승압 공사가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장 노종관 왜냐하면 그…. 거기에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을 텐데.

○위원장 노종관 특히 여름에 이제 겨울에 냉난방이 최고조로 올라갈 때는.

○위원장 노종관 상당한 그 전기 사용량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하실 때 잘 한번, 소장님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한번.

○위원장 노종관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소, 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236쪽에, 최고 상단에 풍서천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이건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 그, 그러면 그 남관리에서 운정리까지는 돼 있어요?

○김영한 위원 아, 그게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김영한 위원 그 일부는 데크길로 돼 있는데 그건 자전거도로인가요, 아니면 인도인가요?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 그건 자전거도로예요?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229쪽입니다.

그 포상금 관련돼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 우수부서 표창 800만 원,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사용했죠?

○권오중 위원 예.

○권오중 위원 올해 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지금 그럼 준비 중입니까?

○권오중 위원 이제 12월 10일이고 예산서, 예산 끝나면은 한 해가 마무리되는 건데.

○권오중 위원 아직까지 안 하셨으면은.

○권오중 위원 최우수 부서가 어디예요?

○권오중 위원 교통정책과요?

○권오중 위원 우리, 우리 국에서가 1등 했으니까 좋긴 좋네요.

○권오중 위원 우리 국만 포함된 건 아니죠?

○권오중 위원 전체, 천안시청 전체?

○권오중 위원 그 빨리 발표를 해주세요, 연말 거의 다 갔는데.

○권오중 위원 네. 230쪽입니다.

시민 감리단을 2026년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권오중 위원 예, 회의 참석은 그냥 일반 회의 참석만, 여기 우리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은 뭐 현장에서?

○권오중 위원 네.

○권오중 위원 예.

○권오중 위원 그 시민 감리단이 이십 분이에요?

○권오중 위원 스무 명이에요? 스무 명?

○권오중 위원 이 현장 점검은 따로 예산 책정돼 있어요.

○권오중 위원 22만 6,000원씩.

○권오중 위원 이거는 현장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오버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수당이 이렇게 회의 수당하고 틀리죠?

○권오중 위원 그 20명 중에서, 시민 감리단 20명 중에서 현장 점검을 가는 거죠? 그 20명 중에서 5명이?

○권오중 위원 올해, 이제 내년 처음으로 이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종만 의원님이 아마 조례를 발의하셔가지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권오중 위원 예, 사실 뭐 우려되는 부분도 일부 있어요.

이분들이 어디까지 이수용을 해야 되냐, 이분들 의견을.

○권오중 위원 예? 그래서 내년 처음 시행하는 건데 잘 운영이 돼서 좋은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잘 좀 운영해 주세요.

○권오중 위원 예, 그 230페이지 제일 하단에.

…(청취불능)…분과가 네 개로 나눠졌….

시설비예요, 과장님.

천안시 도로 건설 관리 계획 및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 이게 용역이 변경이 된 거예요?

○권오중 위원 예.

○권오중 위원 근데 이거 변경 수립 여, 이, 용역이라고 기재를 하셨어요?

○권오중 위원 5년마다 하는 거니까?

○권오중 위원 그럼 굳이 변경이라고 안 하셔도 되지.

저는 변경이라고 하셔, 해가지고.

○권오중 위원 계획이 변경된 줄 알았더니, 5년마다 …(청취불능)…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동천안 휴게소 하이패스 IC 설치 공사 위탁 사업비, 10억이에요.

○권오중 위원 이거 어떻게 위탁을 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권오중 위원 도로공사에다가요?

○권오중 위원 10억을?

○권오중 위원 일, 일시적으로 한 번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권오중 위원 예.

○권오중 위원 내년에 10억 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그 협약서 좀, 이따 쉬는 시간에.

○권오중 위원 협약서 좀 하나 좀 복사 좀 해서 주세요.

○권오중 위원 네, 232쪽입니다.

유량동 도시 계획 도로 중로 3-310.

○권오중 위원 이게 거기 향교에서 그 절 쪽으로 나는 도로죠?

○권오중 위원 예.

○권오중 위원 대로, 그럼 거기 중로가 아니잖아요.

○권오중 위원 지금 여기가 동서 산업도로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예.

○권오중 위원 예, 육교.

○권오중 위원 거기서 어디까지요?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향교 쪽에서 개설해가지고 그 육교 쪽으로 나오는 도로.

○권오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권오중 위원 거기 나와서 우회전하려면은.

○권오중 위원 가감속 차선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권오중 위원 아니 동부 거기는.

○권오중 위원 내려가가지고 유량동 입구 가는 걸 동부….

○권오중 위원 저는 거기 진짜 걱정돼요, 거기 나올 때 우회전할 때 굉장히 위험한 데인데 가감속 차선 놔두고, 놔도 위험하고 가감속 차선 놓으려면은 지금 육교하고 엘리베이터 다 철거해야 되죠?

○권오중 위원 육교 그럼 비, 그 밑에 부분에다 육교를 다시 지어야 거예요?

○권오중 위원 참, 저는 이거 처음 이 도로 할 때, 좀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무슨 사업을 하면은 주민들한테 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사업이 그런 사례가 될 거 같아서 걱정이에요 과장님.

나와가지고 응? 우회전하는데 거기, 굉장히 위험해요.

○권오중 위원 언덕길이잖아요, 언덕길 제일 위에 부분.

○권오중 위원 근데 내려가야 되고.

○권오중 위원 그리, 그리고 또.

○권오중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한 데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권오중 위원 그 멀쩡한 엘리베이터하고 육교 부수고 다시 밑에다가 설치해야 되고.

얼마만큼 교통 분산이, 그 교통 분산 때문에 그 도로를 사실 하는 거잖아요.

유량, 유량동에서 나올 때.

○권오중 위원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니까는 분산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금 걱정이 돼요, 과장님.

멀쩡한 육교하고 엘리베이터도 다시 부수,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되고 그 예산은 또….

그 엘리베이터 언제 설치됐는지 아세요, 과장님 혹시?

그 육교 엘리베이터?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사업하실 때 관련 부서하고 그런 거는 미리 해야지.

그거 하면은 주민들 그럴 거예요, 이거 엘리베이터 설치한 지 얼마나 됐다고 철거하고 또 밑에다 다시 하냐고.

관련 부서끼리 하실 때는 협의 좀 하고 하셔야지, 예?

멀쩡한 엘리베이터 철거해야 되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233쪽이요 과장님.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이 사업과 관련돼서 천안시 도로 DB 구축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예.

○권오중 위원 그럼 이거는 5억, 5억 예산이잖아요?

○권오중 위원 이번에 5억 예산이면은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추가로?

○권오중 위원 예.

○권오중 위원 아 총 10억인데, 이번, 이번 5억은 동남이에요 서북이에요?

○권오중 위원 예.

○권오중 위원 네.

○권오중 위원 같이요?

○권오중 위원 그래요, 같이 해주세요.

234쪽입니다.

도로 심사 평가 노선 도로 환경 정비 사업이 4억이에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도로 심사 평가 노선은 뭘 의미하는 거죠?

○권오중 위원 그러면 풀비의 개념이네요, 그럼?

어디 딱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 할 거라는 거를.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그거 풀비잖아요.

○권오중 위원 도로 포장 상태 유지 관리, 이 5억도 풀비에요? 아니면 어디 딱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그럼 전에 심사 평가 노선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듣기에는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권오중 위원 예.

○권오중 위원 그것도 아까 포장, 포장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설명하신 거에 따르면.

○권오중 위원 예산을 어제 혹시 의회 예산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몇십만 원, 몇만 원까지 꼼꼼하게 위원님들 보는데 이 건설도로과는 기본이 몇천, 몇억 이렇게 되니까는 단위가 크잖아요.

○권오중 위원 그럼 아까 사업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잘 하셔야 돼요, 예산이 많은 만큼.

○권오중 위원 예,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산 사용에 있어가지고 좀 더 꼼꼼하게 추계도 하시고 또 진행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권오중 위원 네, 235쪽입니다.

그 망향로에 상습 정체 구간 개선 사업, 올해 20만 원 보상비 다 확인했나요?

○권오중 위원 올해 안에 됩니까?

○권오중 위원 예산을 어렵게 세워놨는데 이거를 진행을 잘 해주셔야지.

올해는 이제 10억을 또 계상을 했어요.

○권오중 위원 작, 올해 20억, 내년에 15억.

○권오중 위원 이것도 보상비입니까?

○권오중 위원 여기 전체 보상비가 얼마 정도 돼요?

○권오중 위원 그러면 지금 20억, 10억, 30억 지금 된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보상된 게 있나요?

○권오중 위원 그쵸?

천안시 상습 정체 구건, 구간, 상습 정체 구간 선정된 게, 세 구간 선정된 게 벌써 한 5년 됐거든요?

○권오중 위원 근데 아직까지 보상도 못 하고 있으면은 말 그대로 상습 정체 구간, 천안시 어디가 제일 막히냐, 그 용역을 줘가지고 세 개가 이제 선정된 거잖아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그 선정된 게 거의 한 5년 됐어요.

근데 아직도 진행이, 보상도 안 됐으면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권오중 위원 망향로만, 예.

○권오중 위원 전, 전체까지, 저 망향로 전체 준공이 언제 예정이에요?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천안, 상습 정체 구간 용역을 왜 준 거예요.

천안시에서 가장 막히는 데가 어디냐 용역을 줘서 이 세 군데가 선정된 거예요.

물론 그 후로 더 막히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습적으로 가장 막히는 데 세 군데, 망향로, 유량동 들어가는 데, 또 청당동 청삼교차로.

○권오중 위원 그 세 군데가 선정된 거잖아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근데 아직도 지금 보상도 안 되고 이렇게 진행되면은 천안시 행정이…. 상습 정체 구간도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떻겠어요.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는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업은 국장님, 빨리빨리 진행돼야죠.

용역까지 줘가지고 천안시 가장 상습 정체가 어디냐, 그만큼 필요하니까 용역을 줘서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게 거의 5년 됐어요.

그런데 아직 보상도 못 했다고 하면은 너무 우리가 좀 늦다, 사업하는 게, 진행 속도가. 동의하십니까?

○권오중 위원 예.

○권오중 위원 그래요, 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상습 정체 구간 사업은, 세 개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이백삼십.

위원장님 안 쉬고 그냥 계속해요?

○위원장 노종관 우리가 30분부터 시작해서.

○권오중 위원 예.

○위원장 노종관 이제 30분밖에 안 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위원장 노종관 진행 계속하셔도 됩니다.

○권오중 위원 저….

○이병하 위원 점심때까지 쭉 해요, 우리?

○권오중 위원 아니, 아니요. 다음에 할게요.

제가 다 하면 다른 분들 할 게 없을 거 같아.

○유수희 위원 하세요.

○김명숙 위원 하세요.

○유수희 위원 하세요, 괜찮아요.

○권오중 위원 됐어요.

○김명숙 위원 …(청취불능)…에 하셔요.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병하입니다.

22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우리 지하 안전 위원회 운영해갖고 그간 없었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병하 위원 예, 이 지하 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안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 제정이 된 지가 2021년에 제정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이 위원회를 열지를 않았었어요.

○이병하 위원 열지를 않았었었고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병하 위원 그래서 올해는 할 줄 알았는데 올해도 하지를 않았었더라고요.

○이병하 위원 그냥 올해, 예, 올해도. 그러니까는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이병하 위원 올해부터 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안 하셨더라고요.

○이병하 위원 추경 때라도 했으면 되잖아요.

○이병하 위원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병하 위원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이제는 위원회를 운영을 한다는데 이거 뭐 크게 안 해도 될 거 같은데요, 그럼?

○이병하 위원 크게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2021년부터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간 안 하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231쪽이요.

여기 주민 숙원 사업 업무 추진해서 1,5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진입로, 진입도로 개설 공사 그 밑에.

주민 숙원 사업 업무 추진.

○이병하 위원 네, 어떤 업무 추진입니까?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주, 주민 숙원 사업이 뭔데요?

주민, 주민 숙원 사업 업무 추진해갖고 1,500만 원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이병하 위원 이게 뭔지 여쭙니다.

○이병하 위원 말 그대로 주민 숙원 사업이라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말을 하는 걸 텐데, 그 원하는 사업이 뭐예요, 그 주민들이?

○이병하 위원 근데 주민 숙원 사업 업무 추진이라고 목이 돼 있잖아요.

○이병하 위원 어떠한 사항에 대비해서 모든 것들이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고 인지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하시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233쪽이요.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좀 하셨는데 이게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의무 사항입니까?

○이병하 위원 그.

○이병하 위원 언제까지? 31년까지?

○이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거 언제까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의지가?

○이병하 위원 27년까지 예산을 확보해갖고 추진을 하시겠다?

○이병하 위원 234쪽이요.

그 하단에 보면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해서 일반 운영비, 도로 관리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 해갖고 이렇게 한 1,000만 원가량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2023년도에는 우리 심의회를 네 차례 서면으로 했어요.

○이병하 위원 2024년에는 세 번 하고 한 번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올해는 세 차례 했는데 다 서면으로 했어요.

○이병하 위원 다 서면으로, 거의 서면으로 하는데 이거 참가 수당, 뭐 참석 수당 책정 안 해놔도 될 거 같은데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젠 대면으로 회의를 해야 참석 수당이 지급이 돼야 될 건데.

○이병하 위원 비중이 서면이 한 7, 80%가 서면이에요.

이거 왜 참석 수당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병하 위원 다 끝나서 이젠 없는 걸로?

○이병하 위원 그러면은 더 아이러니한 게 작년에도 이 예산, 본예산 세웠었죠?

○이병하 위원 매년 세웠었죠?

○이병하 위원 근데 올해 정리 추경 때 다 이거 서면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근데 정리 추경 때는 정리된 금액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도로 관리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을 작년에도 본예산에 잡아놨을 거란 말이죠.

○이병하 위원 그런데 올해 서면으로 다 했어요.

그럼 참석 수당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산이 다 남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아니 저기 정리 추경할 때 이 예산은 들어오지 않았다고요.

그거 확인하시고요.

뒤에 예산 부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확인 바로 해서 자료 주세요.

(「예.」하는 사람 있음)

235쪽이요.

지금 인도 개설 공사해서 두 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국도 1호선, SK 주유소에서 대한 송유관 인도 개설 공사 2억, 그 밑에는 뭐 1억 이렇게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국도 1호선 인도 개설 공사를 하는 위치 정확하게 어딘지 아시죠?

○이병하 위원 예, 인도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가 인도가 꼭 필요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병하 위원 그 구간만 한다고 해, 한다고 인도가 연결이 되나요, 거기가?

○이병하 위원 어디 가는 분들의 도, 보행자들이죠, 거기가?

예산을 쓰임,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그 예산이 갖고 있는 금액만큼의 가성비가 있어야 된다.

예산이 그만큼 투여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봐야, 보, 아니 저기, 혜택을 쥐여 줘야 되는데 소수의 의견도 뭐 당연히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사람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구간에 인도를 놓는다 한들 연계돼갖고 보도가, 인도가, 그 보도가 연결되는 게 있습니까?

보도가 연결이 됩니까, 안됩니까?

○이병하 위원 신당고등학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병하 위원 어디,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이병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다음 거 물어볼게요. 236쪽이요.

천안천, 천안천 자전거길 시인성 개선 공사 해갖고 5,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이병하 위원 이 개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병하 위원 이.

○이병하 위원 네, 그 표지병을 박는 거잖아요?

○이병하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표지병이라면 어떤 겁니까? 표지병이?

○이병하 위원 자체 발광이 되는 표지병이 있고.

○이병하 위원 빛에 반사되는 표지병이 있죠?

○이병하 위원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표지병이 어떤 표지병이에요?

○이병하 위원 자체 발광.

○이병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신방동에서 용곡동 그쪽으로 설치된 표지병도 자체 발광 표지병입니까?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그 태양광 패널로 해서 하는 표지병이에요?

○이병하 위원 이게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로 책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병하 위원 하나에 10만 원?

○이병하 위원 그러면 몇 미터에 하나씩 박아요? 1m에 하나씩 박습니까?

○이병하 위원 4m에 하나씩?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 표지병이 땅에 깊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위로 좀 나옵니까?

○이병하 위원 위로 나오죠?

○이병하 위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이.

○이병하 위원 지면에 다 그렇게 하겠죠.

○이병하 위원 살짝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전거가 교행을 할 때 그 표지병을 밟, 표지병을 밟았을 때 울퉁불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병하 위원 네.

○이병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표지병이 하천이 박혀 있으면 조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하천이라는 것은 우기 때 비가 오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잖아요?

○이병하 위원 그럼 표지병이 다 잠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가면 표지병에 이물질이 끼거나 방수가 제대로 안 되면 그 고장 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고장 난 것들도 많습니다.

굳이 하천에다 표지봉, 병을 박아야 된다 생각합니까?

○이병하 위원 시민들의 호응도 좋지만 어?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표지봉보다는 야간에 그게 자체적으로 발광이 되지 않아도 야간에는 우리 자전거 타시는 자전거 동호인들은 라이트가 나와서 라이트를 비추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표지봉이 하나에 10만 원인데 거기 중앙, 중앙 거기를 가,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건데 그럼 거기에다가 유리알 그 페인트? 그걸로 칠해 놓으면은 예산 절감도 되고 더 시인성도 확실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하자도 없고요.

근데 굳이 거기에다가 이제 표지병을 설치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잘 보이라고, 그러니까는.

○이병하 위원 잘 보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돈을 100만 원 들여서 잘 보이게 하나 10만 원 들여서 잘 보이게 하나, 비슷하면 10만 원 들여서 잘 보이게 하는 게 예산 절감도 되고 효율적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요. 자전거 안전 운행 홍보물, 500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홍보물, 500만 원.

합이 한 1,000만 원 돼요.

뭐 자전거 잘 타라고 그다음에 킥보드 조심히 잘 타라고 현수막에다가 써갖고 붙이는 예산이죠?

○이병하 위원 거진 그게 다 그, 그거던데요, 현수막 비용.

○이병하 위원 네.

○이병하 위원 이거를 각자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내용은 똑같을 텐데요, 대상만 다르고.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개인 자전거하고 PM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한 건데 내용은 다 똑같고 하나의 홍보물에 두 개의 대상을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니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하 위원 그리고 픽시 자전거 자체가.

○이병하 위원 공도에서 타면은 안 되는 자전거예요.

천안시 자전거포에 픽시 자전거를 팔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픽시 자전거 자체가 경기장에서 타는 자전거에요.

그런데 천안시에서 그 픽시 자전거 파는 게 불법 아니에요? 자전거포에서 그런 거 팔지 못하게 해야지.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 산다 쳐요. 그러면 그, 저기 뭐야, 대, 교육, 저기 뭐야, 단속해갖고 못 타게 과태료 부과하고 하면 됩니다, 그거.

○이병하 위원 예,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천안시 자전거 교육장 조성 공사 해갖고 2,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이 교육장이 뭐 하는 곳입니까?

○이병하 위원 누가 교육을 합니까?

○이병하 위원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다고요?

○이병하 위원 그 전문 교육기관은 어디를, 어디가 있을까요?

○이병하 위원 그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에 자전거 교육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아니에요, 한 10개 정도 있어요.

○이병하 위원 다 경남 쪽에 있더라고요, 경상도권에.

어, 교육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아세요?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병하 위원 우리 여기 시민체육관 가는 주차장 앞에.

○이병하 위원 녹지 공간에다가 2,000만 원 들여서 아스팔트 깔고 거기에다가 그냥 선 긋는 사업이 2,000만 원짜리잖아요.

○이병하 위원 교육장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병하 위원 네.

○이병하 위원 그게 2,000만 원이에요?

○이병하 위원 지금 천안시 자전거 이용.

○이병하 위원 설계비만?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할 때 건물도 지어야 될 테고요.

자전거도 보유를 해야 될 테고, 헬멧도 보유를 해야 될 테고, 보호장비도 보유를 해야 될 테고, 이거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병하 위원 예, 일단은 전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네, 유수희 위원입니다.

어, 230페이지에 그 중간에 이제 가로등 양방향 감시 장치 통신 요금하고 유지보수 용역비하고 설치 및 교체 공사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로등에 관련한 내용인 거는 알겠습니다.

양방향의 감시 장치 통신 요금이라는 거는 이게 기능이 어떻게 돼 있고 모든 가로등에 다 돼 있는 건지 어디 일정 구간에 일단 어, 사용이 돼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부분인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감시 장치라고 했는데 가로등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뭐, 뭐 전구가 나갔다든지 뭐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감시해서 빨리빨리 그거를 캐치해서 하는 그런 연결된 감시 장치인 건지 그거 한번, 어떤 기능을 가질까요, 얘가?

어쨌든 중앙 우리 시청 본청에 어, 센터하고 연결은 되어 있어서 요금 발생하는 거는 알겠는데 감시 장치의 역할이 어떤 기능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유수희 위원 원격제어도 가능해요?

○유수희 위원 아, 그러면은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뭐 번호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구축된 곳이 있어서.

○유수희 위원 빨리 감시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시민의 제보가 아니어도.

○유수희 위원 켜다가 안 되면은 나가서 보수 공사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유수희 위원 이러, 이게 지금 1,200개요? 그럼, 천이, 이 1,200개의 연결 구축이 돼 있다는 건데.

○유수희 위원 따로 어떤 뭐 구역이 정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천안시 전체 중에 1,200개라는 것이.

○유수희 위원 아, 분전함에서 이렇게 찾, 찾아보면 된다라는 거죠?

○유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요.

페이지 234페이지에 두정역사 보행 인도 차양막 설치 공사 있습니다. 두 번째의 시설비예요.

이거는 뭐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짓는 부분인 건가요?

두정역사에 차양막 설치 공사 1억 5,000 도비, 시비 1억 5,000, 3억입니다.

○유수희 위원 예, 이거는 뭐, 그, 방, 육교, 그 이제 나오는 곳에, 출구에.

○유수희 위원 예, 방향.

○유수희 위원 네. 연결?

○유수희 위원 아, 그.

○유수희 위원 아, 그러면 한 쪽에만 설치가 있었던 거예요?

○유수희 위원 아, 네. 그래서 본 위원도 어쨌든 이번에도 눈 왔을 때 이렇게 보니까 육교 구간의 밑에 예, 바로 진출입부터 이렇게 딱 차양막이 돼 있는 데를 보면 아, 그래도 좀 뭔가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유수희 위원 눈이나 뭐 비나 좀 덜 튀어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 양, 한쪽 방향에 있던 거를 마저 이렇게 하고.

○유수희 위원 부족한 연결 구간도 이제 마무리를.

○유수희 위원 하겠다라는 거죠?

○유수희 위원 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 어, 설치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이, 이제 현재로는 두정역사지만 또 다른 많은 곳에 지금 아직 설치가 미설치된 데가 많죠? 육교 같은 부분이라든지 뭐.

○유수희 위원 예, 어쨌든 예산 확보하셔서 체계적으로 이런 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유수희 위원 페이지, 235페이지에 시설비에 통계청 사거리 외 1개소에 교통사고 잦은 곳에 개선 공사로 이제 담아주셨어요, 2억 5,000을.

○유수희 위원 그죠? 그러면 왜 1개소라고 했는데 혹시 어느 장소에 교통사고가 잦아서 개선 공사 들어가는지요? 통계청 사거리 외.

○유수희 위원 네.

○유수희 위원 어디 어디일까요, 혹시?

○유수희 위원 네.

○유수희 위원 그러면 개선 공사인데 금액은 2억 5,000이거든요?

○유수희 위원 그래서 어떤 종류를 했을 때 이게 개선이 되는지, 잦은 곳은 우리가 찾아서 네 곳을 선정은 했지만, 각 곳마다의 지형이나 이 도로의 어떤 특성상이나 또 교통량의 유입 차량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개선해야 될 방법은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유수희 위원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금 통계청 사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좀 많은 거 같아요.

○유수희 위원 그리고 또 천안 IC 입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IC 진출입에 있어서 이게 방향이 갈라, 갈라지는 갈림길에 있어서 이게 교통 그 혼잡이나 이런 게 우려돼서 좀 많이 사고가 잦은 곳이기는 한데, 통계청 사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좀 담아질 수 있을까요?

2억 5,000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떤 공사냐 따라 다르겠지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고, 저는 좀 작지 않나 싶은데 어떤 내용의 개선 공사를 하시는 건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유수희 위원 어쨌든 뭐 우리가 보통은 가감 차선이라든지 우회도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 이제 그, 거리 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몰리는 구간, 또 이렇게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구간들을 좀 어, 예방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같은데 아무튼 그거는 따로 한번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수희 위원 마지막 질문 한 가지 할게요.

236페이지에, 네, 제일 하단 쪽에 자전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어쨌든 교육장에 대한, 자전거 교육장에 대한 조성 공사의 설치 비용으로 일단 2,000만 원 계상하셨다고 하셨어요, 그죠?

○유수희 위원 예, 설계 비용으로, 예.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도 설계 비용이어서 2,000만 원인데 저, 아까 말씀하실 때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또 어떤 이게 교육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정도라면 평수가 별로 안 크거든요, 사실.

○유수희 위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사용할 수, 그 교육에 뭐 관리, 관련된 관리자든 뭐든 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으로 봐야 될 거 같고. 그 공, 예.

○유수희 위원 네.

○유수희 위원 뭐 보관이, 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유수희 위원 그렇다라면 교육장으로서의 그 나머지, 그러면 야외 공간을 그럼 교육장에 활용을 또 쓰시는 부분일까요?

○유수희 위원 네.

○유수희 위원 600 평방미터? 예.

○유수희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교통량 조사 용역에 대해서 또 담아주신 게 있어요, 2,200만 원이요.

자전거 교통량 조사 용역.

○유수희 위원 자전거 교통용, 여, 이 저기, 교통량에 대한 조사는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 아, 거기에 이제 2,200만 원의 조사 용역이 들어간다는 거죠?

○유수희 위원 인건비로요?

○유수희 위원 예, 30군데면은 2,200만 원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유수희 위원 아, 영상으로 해서 집계를 하는 거예요?

○유수희 위원 왜 우리가 차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차 도로변이 있어서 늘 차량의 흐름으로서 이렇게 찾아내고 하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출퇴근하는 자전거의 이용의 시민도 있지만 운동 삼아 또 공원에서만 또 이용하고 산책로 주변이라든지 운동 삼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다 통합으로 다 자전거 그 저기, 교통량으로 보나요? 아니면 출퇴근이나 이런 식의 어떤 어, 실제적인 그런 교통의 흐름에 포함이 되는 분들만 이게 어, 활용이 될까요?

○유수희 위원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유수희 위원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양을.

○유수희 위원 조사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유수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식, 식사, 식사하고 할까요?

자, 그러면 제가 좀 두 가지만 먼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30쪽. 시민 감리단 있잖아요.

시민 감리단 상해 보험료.

○위원장 노종관 300만 원.

○위원장 노종관 그 지금 어떤 조례에는 그 상해보험이란 내용이 없죠?

시민 감리단 조례에는.

○위원장 노종관 예산 편성, 그거, 편성에 대한 근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노종관 그거는 아마 조례를 개정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정안을 좀 검토를 해주시.

○위원장 노종관 예.

○위원장 노종관 예, 지금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보니까 경기도에는 그 시민 그 감리단 조례 안에.

○위원장 노종관 그런 보험 관련 부분도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노종관 예, 그거는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 노종관 그다음에 이제 시민 감리단 현장 점검 수당이 이제 5명씩 4팀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위원장 노종관 한 팀당 연 5회씩 점검을 나가는 거로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위원장 노종관 이게 지금 그 현장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의 발생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제보가 있거나.

○위원장 노종관 이랬을 때만 나가는 거잖아요?

○위원장 노종관 그렇죠? 뭐 이건 의무적으로 나가는 사항은 아니죠?

○위원장 노종관 그 정도, 정도 있을 거라 예측하고, 어.

○위원장 노종관 네.

○위원장 노종관 예, 이제 각 그 사업 부서에서도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 노종관 예, 나갈,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노종관 예, 그건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236쪽에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전거 교육장 조성 공사.

○위원장 노종관 이제, 이제 설계가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설계가 끌나고 나면 총 조성 비용이 얼마 정도 혹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나요?

○위원장 노종관 총 2억이요?

이 교육 내용이 주로 어떤 아까 지금 보니까 과장님께서 교육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잘 안 해주셨는데.

○위원장 노종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는 시민들, 초보자, 자전거 초보자들.

○위원장 노종관 그 도로 주행한, 도로를 주행한다든지 이런 자전거를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안전 수칙들이 있거든요?

그 수칙을 교육하지 않나요?

○위원장 노종관 예.

○위원장 노종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추가로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노종관 왜냐면 이게 일반 성인들이 타는 자전거 교육은.

○위원장 노종관 이게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노종관 이제, 이제 뭐 초등학생이라든지 또 아이들.

○위원장 노종관 이제 막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들한테.

○위원장 노종관 자전거에 대한 안전 교육, 또 자, 자전거를 사용하는 법.

○위원장 노종관 또 어, 다닐 수 있는.

○위원장 노종관 그런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장 노종관 교육을 하고 현장에서 또 자전거를 배울 수 있도록 실습도 하고.

○위원장 노종관 예, 이런 그, 또 교육장을 만드는 것인데 그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되면.

○위원장 노종관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어서.

○위원장 노종관 본 위원이 추가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노종관 중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작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