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12월 11일(목)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작업중)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354쪽에 상단이요, 빈집정비사업. 찾으셨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김영한 위원 동 당 1,000만 원인데 이게 정확히 그 내용이 뭐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영한 위원 동 당 1,000만 원.
○건축과장 염혜숙 아, 동 지역 1,000만 원 말씀이십니까?
○김영한 위원 예.
○건축과장 염혜숙 예, 동 지역은, 빈집정비사업은 동 당 1,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신청한 겁니다.
○김영한 위원 근데 몇 개 동이에요?
○건축과장 염혜숙 지금 10개 동입니다.
○김영한 위원 10개 동. 읍면은요?
○건축과장 염혜숙 읍면은 400만 원씩 50개 동 신청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400만 원 50개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김영한 위원 동 지역은 서북구하고 동남구 어느 쪽이 많아요?
○건축과장 염혜숙 동 지역은 동남 쪽이 더 많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건축과장 염혜숙 동남 쪽이 더 많습니다, 빈집이.
○김영한 위원 동 지역은?
○건축과장 염혜숙 네.
○김영한 위원 읍면은요?
○건축과장 염혜숙 읍면은 통계가 있는데 저희가 개수를 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정확하게는, 그건 따로 저희가 통계를 뽑아놓은 게 있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올해 빈집정비사업 동 지역 몇 개 하셨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올해 동 지역은 9동 했습니다.
○유영채 위원 8동이 아니라?
○건축과장 염혜숙 아, 9동 1개 동 더 했습니다. 추가로 더 했습니다.
○유영채 위원 아, 지금 연말에?
○건축과장 염혜숙 예.
○유영채 위원 이게 지금 빈집 저기 읍면 지역이 400만 원씩이죠?
○건축과장 염혜숙 네,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철거 평균단가가 뽑은 게 얼마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평균단가 뽑은 거요?
○유영채 위원 예, 읍면 지역.
○건축과장 염혜숙 읍면 지역 한 700만 원 정도요.
○유영채 위원 그러면 400만 원….
○건축과장 염혜숙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 400만 원 우리 한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유영채 위원 700만 원이면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지금 다 못하시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염혜숙 아, 이거 올해는….
○유영채 위원 철거 평균단가가 1,400만 원 아니에요?
○건축과장 염혜숙 올해는 신청권 다 드린 겁니다.
○유영채 위원 700만 원이 아니라?
○건축과장 염혜숙 예?
○유영채 위원 700만 원이 아니라 1,400만 원 아니냐고.
○건축과장 염혜숙 1,400이요?
○유영채 위원 응, 철거 평균단가가요.
○건축과장 염혜숙 평균단가,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 지역…」하는 사람 있음)
도시지역이 1,400이요?
도시지역이 1,400이고 동 지역은 한 평균 700 정도로 생각….
○유영채 위원 도시 지역이 2,700 아니에요?
○건축과장 염혜숙 2,700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유영채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유영채 위원 2,7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한도에서 해 주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염혜숙 저기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은데, 지원액이.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보시고 저조하지 않게끔 빈집정비를 하셔야지, 그죠?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이거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또 빈집이 있으면 우범지역이 또 될 수도 있고, 그죠?
○건축과장 염혜숙 예.
○유영채 위원 동 지역이나 읍면 지역이나 확인을 하셔가지고 타 시군에 비해 적다하면 조금 더 지원을 해줘서라도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356쪽입니다. 연구개발비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유영채 위원 2026년 관학협력 공공디자인 연구용역 2,200만 원 있죠?
○건축과장 염혜숙 예.
○유영채 위원 이게 지금 올해 2025년 지역개발 공공디자인 연구용역으로 상명대 디자인학부에에서 한 거죠?
○건축과장 염혜숙 네,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내년, 내년 이거 관학협력이라는 건 학교하고 지금 우리 관하고 협력이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유영채 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서 연구용역을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아, 이제 각 디자인학부가 있는 대학에다가 신청서를 뿌려서 희망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유영채 위원 아직 희망 받은 데는 없고?
○건축과장 염혜숙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유영채 위원 또 상명대에 똑같이 주는 건 아니고?
○건축과장 염혜숙 일단은 희망학교로 받을 계획입니다.
○유영채 위원 이거, 이거 매년 해야 돼요, 계속?
○건축과장 염혜숙 이게 저희가 올해 3년 차 해봤는데요, 의외로 용역비 대비 효과가 너무 좋아서….
○유영채 위원 뭐, 뭐 공공디자인 연구용역 뭘 연구해서 어떻게….
○건축과장 염혜숙 이게 이번에 저희가 1층에 지금 가보시면 지역축제를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 지역축제 포스터하고 그다음에 굿즈 이런 거 개발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해가지고 전시하는 게 있거든요.
○유영채 위원 그 전시하는 데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건축과장 염혜숙 아니요.
○유영채 위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야?
○건축과장 염혜숙 지금 전시가 아니고요.
○유영채 위원 연구용역을 해서 자기네들이 그럼 상명대에서 한 건가요, 그럼? 지금 1층에 있는 거는?
○건축과장 염혜숙 네,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천안시…. 바로 밑에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 1억 9,000.
○건축과장 염혜숙 예.
○유영채 위원 이건 신규 처음으로 하는 거죠? 신규사업 아니에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처음입니다.
○유영채 위원 거의 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로 천안시 실정에 맞는 공공디자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염혜숙 일단은…. 일단 저희가 지금 경관계획을 저희가 2030을 세웠는데요. 권역별로 수립한 그 계획이 잘 되어 있는지랑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2021년도에 저희가 최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세웠거든요. 그게 2026년도를 목표로 세웠는데 그거 대한 정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재정비하는 계획으로 이 계획을 세우는 거라서 이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토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게 올해 법정 의무용역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거라 이렇게 세워놓은 게 아니라?
○건축과장 염혜숙 아니요, 5년마다 해야 되는 법정의무 계획입니다.
○유영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357쪽 그 위에 경관조명 관련해서 사적관리소 진입로 야간경관개선사업, 유량음식문화산책로 경관조성사업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유량동 음식문화거리를 지금 식품안전과에서 일부 조성사업을 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올 10월에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가 이제 제정이 됐고 저희가 고속도로 지나자마자 일부 육교에 경관조명 설치를 했는데 상인회에서 추가로 좀 이어서 태조산까지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민원이 있으셔가지고 천성중학교에서 쭉 올라가면서 육교 한 3개 정도 거기에 인도, 인도 설치, 펜스, 펜스 설치하고 그다음에 육교에 경관조명을 좀 설치하는 그런 걸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있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 위원 근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염혜숙 의외로 여기 구간이 태조산 등산객들이라든지 이 하천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벚꽃 조성을 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왜 한쪽만 해주냐고 해서 점차 계속 이게 사업이 연계해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많이들 좋아하시고 더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도 좀 기분이 뿌듯해지는 현장입니다.
○김명숙 위원 이게 지금 경관조명인데 결국은 야간경관으로 좀 더 이해하는 게 빠른가요?
○건축과장 염혜숙 아무래도 이제 어두운 곳에 조금 저녁 때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안전을 좀 도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요즘에 야간경관, 경관조명 많이 하는데 저도 여기 갔는데 음식문화거리 해가지고 입간판처럼 이렇게 놓고 했더라고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이 음식문화거리로 많이 아마 외지에서도 알려져 있는데 경관조명 예산도 도비까지 매칭이 됐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김명숙 위원 도의원님이 세우신 것 같은데 이 매칭을 이왕에 하는 김에 이렇게 조금 하는 그림만 보이지 말고 어차피 여기 음식문화거리로 할 거면 조금 더 확실하게 관광사업까지 이끌 수 있도록 제대로 해주십사 하고 저기도 합니다. 의뢰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건축과장 염혜숙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야간조명도 어느 일부에 핵심 있게 해줘야지 그냥 쭉 다 하면 그 특색이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거리인 만큼 거기에 좀 어울리는 그런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적관리소 진입로 야간경관개선사업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염혜숙 이거는 병천 지역이 ‘아우내봉화제’도 하고 있고 올해 또 ‘병천순대축제’도 하고 ‘유관순 열사 추모제’도 하고 있는 반면에 병천 시내에서 좀 벗어난 사적관리소 그쪽이 좀 너무 밤에 불빛이 너무 없다라고 그런 민원이 있으셔가지고 탑원교차로에서 사적관리소에서까지 그 구간하고 그다음에 유관순길 600m 사이에 저희가 경관조경하고 보안등 같은 걸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숙 위원 여기 밤에 많이, 아까 600m 사이라고 했는데 밤에 많이 활용을 하실까요?
○건축과장 염혜숙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나서 사람이 안 오면 안 되니까요. 여기가 이제 우리 관광과에서 ‘별빛한바퀴 야간투어’라고 해서 독립기념관하고 홍대용과학관을 도는 이렇게 야간투어가 있어서 만약 여기를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도 같이 거기 그 투어에 같이 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명숙 위원 투어로 연계해서 한다면 좋은 아이디어인데 여기 자체로 한다면 과연 이용객도 없는 데다가 더군다나 사전관리소를 야간경관으로 이렇게 막 화려하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관광투어로 거기 순대 이런 축제도 있고 해서 연계를 한다면 그 아이디어로는 괜찮지만 그거 아니면 의미가 많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연계해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설치하고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이렇게 힘들게 예산 세운 만큼 거기에 맞게 사적관리소면 사적관리소에 맞는 경관 그리고 음식문화면 음식문화에 맞는 그런 특색을 좀 살려서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네, 이병하입니다.
353쪽이요.
353쪽 하기 전에 우리 건축과에서 각종 위원회가 이렇게 있죠?
○건축과장 염혜숙 네,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몇 개입니까?
○건축과장 염혜숙 저희 과는 지금 현재 4개입니다.
○이병하 위원 4개죠?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저희는 예, 잘 위원회마다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한번 보겠습니다.
353쪽에 건축위원회든 회비운영비 해서 200만 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이병하 위원 네, 건축위원회가 인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80명 가량.
○건축과장 염혜숙 예, 80명입니다.
○이병하 위원 이 위원회를 어떻게 소집해서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건축과장 염혜숙 위원회가 저희가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 건축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매달, 그러니까 초, 그러니까 두 번째 주, 마지막 주 이렇게 열리는데요. 그 위원회에 저희가 분야별로, 분야별로 이제 오실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건축위원회 등 회의운영비면 운영위에 참석하시는 분 참석 수당하고는 별개라고 보면 되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어디….
○이병하 위원 353쪽 맨 하단에.
○건축과장 염혜숙 맨 하단에.
아, 운영비. 이 200만 원은 그니까 다과 같은 그런 준비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병하 위원 예, 건축위원회 이거 관련해갖고 참석 수당은 따로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염혜숙 참석 수당 있습니다. 위에 보면….
○이병하 위원 어디에 있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심의수당이라고 해서….
○이병하 위원 어디에….
○건축과장 염혜숙 그 운영수당 중간 정도에 보시면.
○이병하 위원 잠깐만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사무관리비 밑에.
○이병하 위원 예, 위에 있네요.
300만 원.
○건축과장 염혜숙 3,000만 원입니다.
○이병하 위원 3,000만 원. 그런데 이게 서면으로 해도 심의위원회비를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이병하 위원 이것도 그렇습니까?
제가 매과마다 이걸 물어보는데 이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어제인가 엊그저께 한 과도.
어떤 근거에서 이제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저희 과는….
찾아서 이걸 직접 있다 드려.
이따가 제출을 좀….
○이병하 위원 그러면 서면이어도 하면 돈을 주게끔 돼 있다?
○건축과장 염혜숙 네.
○이병하 위원 예, 그러면 354쪽 공공건축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이병하 위원 다 서면으로 제출해도 돈은 나간다?
○건축과장 염혜숙 네, 저희는 이 서류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 중에 설계비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거라서 일반 그런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사료가 아니라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왜 질문을 드리냐면 왜 과마다 해당 위원회들이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도 않고 또한 했어도 서면으로 하고 했지만 다 참석 수당을 다 책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참석을 안 한 데는 또 안 준다고 하는 부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서 관련해가지고 ‘왜 이거 그러면 정리추경 때 정리 안 했냐?’ 라고 하니까 얘기들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과마다 지금 확인을 하는 거고요.
예산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 다 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다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는 물어볼 게 없겠네요.
그러면 빈집정비사업 관련해갖고 우리 많은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부터 본예산심사까지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 빈집정비사업으로 동 지역에 1억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전년도보다 한 1억 감액해서 했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이병하 위원 전년도에 정리추경 때 보니까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이제 반납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이병하 위원 그래서 사업을 열심히 홍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빈집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하셔서 일부러 이거는 감액해갖고 전년도 대비 1억 전반, 감액해서 올린 거죠?
○건축과장 염혜숙 그게 이제 저희가 2억, 2억 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국비를 3억 2,000 그거를 저희가 신청해서 3억 2,000 국비를 받는 바람에….
○이병하 위원 그게 작년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염혜숙 이거 올해.
○이병하 위원 올해, 올해.
○건축과장 염혜숙 올해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할당 목표량을 다 채우고 남는 금액을 가지고 또 추가분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건 다 저희가 확….
○이병하 위원 그거는 이제, 그거는….
○건축과장 염혜숙 다 지원하고 남은 금액 시비를 이렇게….
○이병하 위원 행감 때 한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건축과장 염혜숙 지금 하고….
○이병하 위원 내년도 2026년도 예산을 잡는데 작년보다 2억….
○건축과장 염혜숙 이 정도면 충분히….
○이병하 위원 2억이었는데 1억으로 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해서 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이병하 위원 맞죠?
○건축과장 염혜숙 올해 물량, 신청 물량 다 했고….
○이병하 위원 네, 해보니까….
○건축과장 염혜숙 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이병하 위원 그니까 2025년도에 이 사업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적정선이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1억 감해갖고 1억 올린 거잖아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읍면동, 읍면 지역 볼게요, 그럼.
읍면 지역은 똑같이 했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혹시 몰라서요.
○이병하 위원 정리추경 때는 한 5,000만 원 이상 감했었는데, 2억 중에. 그러면 한7 1억 5,000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염혜숙 이게 이제 신청이….
○이병하 위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건축과장 염혜숙 동 지역은 이제….
○이병하 위원 아니, 데이터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건축과장 염혜숙 많지 않은데….
○이병하 위원 읍면 지역은 좀 많습니까?
○건축과장 염혜숙 읍면 지역은 이게 신청이 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수요가 그래서 이제 물량을 50동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네.
○이병하 위원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해서 이게 의무적으로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 있는 거죠?
○건축과장 염혜숙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걸 하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하는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염혜숙 저희가 이제….
○이병하 위원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목적이?
○건축과장 염혜숙 이제 이 법이 제정된 거는 최초 제정된 건 2016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저희 천안시가 이제 수립한 건 2021년도 8월에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건축과장 염혜숙 그래서 이제 목표기준이 2026년도고요. 그래서 이제 5년마다 수립하라는 건 2003년도에 개정이 됐고 저희가 이제 이 수립한 게 제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어떤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도래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해야 되는 필요성이 당면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최초에 수립한 진흥계획에 대한 반영도 여부는 저희가 디자인 심의라든지 협업 시에 가이드라인에 반영을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시범사업도 저희가 ‘아우내은빛타운’이라든지 ‘영성로범죄예방사업’이라든지 또는 ‘직산역사탐방로’ 사업을 할 때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번에 재정비계획 때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21년 8월 달에 우리 천안시에서 해서 책자도 만들었어요. 그 책자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목적에 보면 큰 틀 안에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했더라고요. 시민체감도 높음, 공공디자인 방향제시,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정책의 체계정립 및 일과성 제공.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에서의 공공디자인을 우리 제대로 한번 일관성 있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이게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럼 이 자료들을 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 수록이 됐어요. 가로등,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벤치 할 거 없이 천안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다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의견제시를 했던 사항들이 많아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이병하 위원 그것을 2021년 8월 달에 이제 만들어갖고 책자까지 만들어서 우리 실시를 했다 이거지. 이거에 준해서 우리 천안시 공공디자인이 지금까지 해왔는지 그거를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를 저희한테 협업을 신청했을 때는 저희가 그런 예시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강제성을 두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사업부서에서는 또 사업비에 대한 토로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돈 들여서 이런 용역을 수립해서 우리 천안시에 보다 나은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좀 해보자라고 하지만 사업 여건상 그걸 못한다, 그거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지 자체가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 같지 않으세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천안시에서 진흥계획 수립하고 가이드라인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 사업부서 마다 이 사업 가이드라인을 안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뭐 말씀대로 쓰레기 분리수거통이라든지 버스승강장, 현수막 게시대 다양한 공공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업 부서마다 각각의 다른 디자인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축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가이드라인대로 사업을 시행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현재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하지만 저희가 지금 저희 디자인팀에서 도시의 디자인 문제, 경관 문제에 대해서 무게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또 본다면 계속 발전하고 있다. 또 저희 공무원들 각 부서에서도 디자인 요소를 개입해서, 디자인 요소를 대입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천안시청 각 부서에서 모든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시설물은 저희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거고요.
이 용역 자체에서 지자체에 맞게끔 표준디자인까지 제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든 패널티를 주든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저기 건축과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내년도 사업 시행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정책적 사업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어떤 시상을 하듯이 저희 디자인, 디자인 분야에서도 천안시의 공공시설물을 어느 정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진행됐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서 저희가 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막 닥치는 대로 일을 해 왔다면 지금 도시 브랜드 가치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디자인 요소가 어마무시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관조명도 하는 거고 좀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쁘게 가꾸는 거잖아요. 그 일환에 도시 전체 브랜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예, 위원님 말씀 저희 건축과나 저희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디자인서울 비전 선포를 통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이렇게 거듭났듯이 천안에서도 2026년도에는 디자인천안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경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356쪽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 저희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차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지금 처음입니다.
○권오중 위원 처음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계획은 세웠고 재정비 용역은…. 재정비는 지금….
○권오중 위원 재정비는 처음이고 1차….
○건축과장 염혜숙 네, 2차는….
○권오중 위원 1차는 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염혜숙 예, 1차는 2021년 8월 달에 했고요.
○권오중 위원 1차 때 한 것 같았는데 2차 하는 거잖아요, 이제?
○건축과장 염혜숙 예.
○권오중 위원 1차 때 나온, 나왔던 가장 큰 어떤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1차 때?
○건축과장 염혜숙 1차 때 아무래도 이제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이제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여부가 가장 컸죠. 천안시다운, 천안시만의 개성이 없는 거 이제 통일성이 없는 거라든지 좀….
○권오중 위원 그래요. 우리 천안시가 건물 평범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도 평범한 거 보다는 천안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시설물도 좀 그런 것 좀 했으면 했을 것 같고 다른 지자체 공공계획 세운 거 보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면 수렴 해 주고 또 규제가 아니라, 규제 중심이 아니라….
혹시 규제, 우리 천안시는 많이 하지는 않죠?
○건축과장 염혜숙 조금 어느 정도 규제는 있어야 되는데 규제를 하면 또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도시를 조화롭게 이제 만들어 나가려면 시민들의 규제가 따라야 되는데 규제를 하게 되면 또 재산권과도 충돌이 되기 때문에 고민이….
○권오중 위원 불만도 많이 있고요.
○건축과장 염혜숙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권오중 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건축과장 염혜숙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그때 참석하실 때 여자분이 했던 게 이게 공공디자인 계획이었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그 여자분…. 경관이었던 걸로….
○권오중 위원 경관이었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경관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경관.
우리 공공디자인 관련돼가지고 팀장님도 와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잘하려고 그러면 개인재산을 또 침해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우리 공동주택 관련 여부, 공동주택. 일부 천안시가 이제 옥상에다가 야간경관을 많이 해서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우리 천안시 지금 야간경관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데 왜냐, 우리 천안시가 관광이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자연 시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는 야간경관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야 관광 오시분 들이 스쳐가는 데가 아니라 머물다 가는 도시가 될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야간경관에…. 아까도 한 2군데 사적관리소하고 유량문화거리 2군데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야간경관이고 저는 외지에서 천안의 야간경관을 볼 수 있는 콘텐츠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좀 쉽진 않죠?
○건축과장 염혜숙 아무래도 이제 모든 사업에 따르는 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게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좀 계획성 있게 하나하나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기금과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불법광고물 용역을 서북구, 동남구 이렇게 2군데 나눠서 하고 있죠?
○건축과장 염혜숙 예.
○권오중 위원 불법광고물수거폐기물 처리비가 동남구는 2,000만 원이고 서북구는 5,000만 원이에요.
○건축과장 염혜숙 서북구가 물량이 더 많습니다.
○권오중 위원 물량이 그렇게….
○건축과장 염혜숙 네, 차이가 좀 많습니다.
○권오중 위원 차이가….
○건축과장 염혜숙 네.
○권오중 위원 그래서 정비용역 인건비도 동남구는 2억 2,000이고 서북구는 3억 2,000이네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서북구는 몇 명이에요?
○건축과장 염혜숙 서북구 2인 1조로 2개 조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4명?
○건축과장 염혜숙 네.
○권오중 위원 동남구는요?
○건축과장 염혜숙 동남구도 제가 명수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오중 위원 저기 구청할 때 한번 질문 드릴게요.
○건축과장 염혜숙 아, 동남구는 차량 2대에 인원 4명이고요. 서북구는 차량 4대에 인원 6명입니다.
○권오중 위원 6명.
○건축과장 염혜숙 네.
○권오중 위원 운영 방식은 구청할 때 질문을 드리고 현수막 게시대 신설을 26군데 하는데 이거는 저단위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염혜숙 저단위입니다.
○권오중 위원 저단위죠?
○건축과장 염혜숙 읍면 8개, 동 지역 18개 수량을 신청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오중 위원 장소가, 장소 지금도 몇 군데 설치를 하셨는데 장소 선택을 읍면동에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하죠, 장소를?
○건축과장 염혜숙 장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서는 개수를 조정하고요. 아마 지정장소….
○권오중 위원 지정장소는?
○건축과장 염혜숙 예, 거기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개수만 확인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장소를 ‘왜 저기에 달았지?’ 하는 데가 좀 있어요.
현수막의 목적은 홍보효과거든요. 홍보 잘되는 데에 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왜 저기에 달았지?’ 할 정도로 필요성이 없는 데에다가 달은 데가 있더라고요, 설치한 데가.
이번에 설치할 때는 이거 꼭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데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막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권오중 위원 이거는 공공현수막이죠, 공공?
○건축과장 염혜숙 예.
○권오중 위원 일반현수막이 아니라.
○건축과장 염혜숙 예, 행정게시대로 하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근데 또 여기다가 일반현수막도 다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구청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 공공현수막이라고 거기다가 좀 쓰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현재 표기는 안 돼 있는데 설치할 때 이번에는 양 구랑 협의해서….
○권오중 위원 양 구청하고 협의해서?
○건축과장 염혜숙 이제 설치 장소라든지 게시대 명칭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공공현수막 게시대라고 해야지 안 그러면 일반인들이 모르고 부착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예.
○권오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공통주택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7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359쪽 민간자본사업보조요, 민간사업보조. 공동주택관리지원 20억인데요. 올해 얼마 정도 지원하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20억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5억 해서 총 25억 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유영채 위원 몇 개 단지 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저희가 총 46개 단지에 대한 저기 접수를 받아가지고 현재 11개소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35개는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35개가 어떤….
○유영채 위원 46개 단지를 받았어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46개 단지 중에….
○유영채 위원 11개 단지가….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35개 단지는 완료를 했고요.
○유영채 위원 완료했고 11개 단지만….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11개 단지만.
○유영채 위원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노후승강기교체지원, 이게 지금 최대 1억 원까지 해 주시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네, 조례상에 맥시멈 1억까지.
○유영채 위원 맥시멈 1억?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유영채 위원 이거 얼마 정도, 한 4억 정도 가나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4억 정도라는 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그 설치비….
○유영채 위원 예, 엘리베이터 설치비가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정확한 금액은….
○유영채 위원 한 3억 5,000 정도….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3억에서 4억 정도, 예.
○유영채 위원 가는 것 같은데. 올해 이 12억 예산하고 2억 8,000만 쓰고. 2억 8,000 쓰셨죠?7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맞습….
○유영채 위원 그리고 9억 2,000 반환했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9억 6,000만 원을….
○유영채 위원 9억 6,000.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2회 추경 때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유영채 위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없을까요? 대상자가, 대상지가?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내부 자료를 가지고 보통 엘리베이터가 25년 경과하면 보통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유영채 위원 22년 이상이 돼야지.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그래서 저희가 내부 이제 준공 연도라든지 그거를 저희가 조회를 해가지고 했더니 올해 수요를 약 50개 단지 정도로 저희가 보고서 올해 25년도는 그래서 저희가 12억의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12억이 이제 섰던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기 공모를 해서 까보니까 이게 장기, 큰 금액에 장기수선충당금도 소요가 되고 해서 이게 신청이 좀 저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 때 9억 6,000만 원은 반납하고 저희가 2억 4,000만 원 또 신청된 단지에 대해서만 그렇게 진행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유영채 위원 업체 선정하는 데에 우리 시에서도 관여를 하나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업체 선정은 시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저기 국토부 사업자 선정 지침이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서 K아파트라든지 그 시스템으로 해서 그렇게….
○유영채 위원 모든 아파트가 다 최저 단가로 계약을, 맞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보통은 예, 최저 단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최저 단가로 하니까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도 부족할 뿐더러…. 이렇게 신청이 없어서….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5억을 지금 책정한 경우는 저희가 올해 같은 시스템에서 피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근래에 3년 내에 관리지원사업을 받은 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준공이 최근에 된 단지라든지 그걸 배제하고 저희가 데이터를 해보니까 한 130개 정도 단지가 해당이 돼서 그 단지에 공문하고 유선상으로 지원 여부를 저희가 조회를 해가지고요. 5개 단지가 지원 요청이 있어가지고….
○유영채 위원 지금?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유영채 위원 현재?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내년,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맥시멈 1억까지 드릴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5억을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유영채 위원 5개 단지?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유영채 위원 알겠습니다.
360쪽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콘크리트 저수조 내부 보수, 보강 지원 사업이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유영채 위원 이게 내년에 2억인데요. 이게 갈수록 줄어들어요. 2024년도에는 5억 8,000 했고 2025년 올해는 3억 6,000인데 또 2026년 올해는 2억, 이거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깨끗한 수질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보강, 저수지 보강사업이 필요하고 필수적일 건데. 뭘까요, 줄어드는 이유가? 예산이?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일단 작년 같은 경우 4억을 저희가 세웠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30년이 넘은 아파트단지가 지금 한 1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후단지를 위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수요가 있을 걸로 했는데 그 수요가 좀 안 맞은 부분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영채 위원 이게 얼마까지 해주나요? 6,000에서 8,000까지 해주나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사업비의 70%고 맥시멈이 이제….
○유영채 위원 맥시멈이.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1,0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8,000만 원.
○유영채 위원 8,000만 원.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300에서 1,000세대는….
○유영채 위원 6,000만 원.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6,000만 원. 예, 그 이하는 5,000만 원 그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맥시멈으로 이제 8,000만 원까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4개 단지가 저희가….
○유영채 위원 신청이 됐어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들어와서 그렇게 2억을 책정한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유영채 위원 올 연말까지 들어온 데 한해서 내년도 사업을 해주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어떤….
○유영채 위원 콘크리트 저수조사업을 올 연말까지 신청한 데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4개 단지가….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올 연말이 아니라 일단 사전조사를 했고 내년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종전에 수요 조사를 신청하지 않은 단지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수 배점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종전에 자기들이 수요를 냈더라도 다른 단지에서 신청이 되면 그 종전에 신청했던 단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안쌍용 세대공감행복주택건립 80억 5,000만 원. 이거 그러면 우리는 161억은 이제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할 부분은 다 부담한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내년에 저희가 이제 80억 5,000만 원 하면 다 지급이 되는데요. 협약서 내용에 대지 내 지장물 철거라든지 폐기물 처리 관련 비용은 사후정산으로 되는 그런 협약서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준공시점에서 그 협약서 내용대로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좀 사업비가 플러스알파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은….
○유영채 위원 무조건 있겠네요. …(청취불능)….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고철이 많이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유영채 위원 지금부터 벌써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왔죠, 지금 벌써?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어떤….
○유영채 위원 지장물이나 고철이나 폐기물 지금 많이 나왔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나왔는데 아마 플러스알파가 있을 걸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정대로 이게 준공이 가능하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현재 지하 2층 터파기 진행 중이고요. 공정은 34% 정도로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년 1월 준공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시비, 하여튼 시비 161억 다 저기 했다고 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하여튼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어차피 행복주택이라고 저소득 노인하고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들한테 주는 집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362쪽 공동주택안전관리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저희가 법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가지고 구성은 돼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된 건은 1건도 지금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저희가 500세대가 넘는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천안시 아파트가 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LH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면 저희 안전팀에 임기제로 계신 주택관리사 자격 가지신 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받는 게 있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이웃 간의 다툼이라든지 주차라든지 해서 아침 첫 콜이 이 전화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저희 천안시 아파트단지에서 사건 사고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저희 시로 전화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층간소음이든 어떤 분쟁이든 이거를 이제 인터넷 신문고나 전화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안 간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에 또 감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거는 감사제도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까지는 시 자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은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지금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500세대를 넘으면 중앙분쟁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천안시에는 건이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거 예산 올라오고 이런 거보다도 지금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 전에도 천안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정을 할 수 있게….
이거 아무리 500세대 이상 넘어야 된다고 하지만 조정위원회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해라, 왜냐하면 사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오죽하면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말은 주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층간소음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조정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참석 수당 얼마 주고 이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지금 천안시에 이 건이 몇 건이 터졌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역할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뭘 하냐, 그걸 지금 여쭤본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분쟁조정 뿐 아니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 위원회를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셔라.
지금 뭐 500세대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500세대 미만도 많을 테고 이게 좀 바꿔가지고 지금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 사실 500세대 넘어도 될 거라고 봅니다,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가지고 중앙까지 가서 분쟁하라고 하면 이 층간소음 관련해서 이 혜택이나 효율이 있겠냐고요.
그런 걸 좀 고민해 보셔라, 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위원님 좋으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홍보든 아니면 저희 시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이거 우리 천안시 주택과에서 다른 가까운 아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으니까 같이 좀 협업을 하셔서 이거 몇 세대 넘어야지만 중앙 뭐 해서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이거 지역에도 많다,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걸 좀 한번 논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거에 저도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하게 저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공동주택에. 페이지로 보면 359페이지인가요?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련해서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유수희 위원 20억 계상하셨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유수희 위원 예, 그게 전에도 지금 많이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인 거죠? 금액은 우리가 한정되어 있고 지금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이 내용적으로는 옥상방수, 외벽보수보강, CCTV 교체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유수희 위원 이 중에서 아파트에서 30년 이후…. 3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해당이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조례에는 5년이 경과된….
○유수희 위원 5년이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5년이 지나면 이제 신청이 가능한 사항이시고 5년이 안 된 사항도 급하게 전기차라든지 이런 급한 부분은 5년이 안 된 부분도 조례에서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30개소 단지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했는데 이제 가장 많은 신청을 했던 게 옥상외벽 하고 공용부분 유지·보수하는 게 41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CCTV가 11건 그다음에 도로, 단지 내 도로보수가 9건 그렇게….
○유수희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올해 접수 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네.
○유수희 위원 예, 공모에 대해서 접수된 게 지금 몇 개의 아파트단지 수가, 지금 접수가 들어온 상태입니까? 대략만….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공모 접수는, 올해 예산은 저희가 56개소로 이제 신청은 저희가 56개소로 제가 기억나고요. 거기 중에서도 46개….
○유수희 위원 그래서 지금 11곳이….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올해가 그렇게, 예. 올해….
○유수희 위원 그럼 내년 거는 혹시 받으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올해 54개, 지금 46개고요. 내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조사입니다.
○유수희 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그래서 우선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려고 이렇게 사전조사를 했고요.
○유수희 위원 그 사전조사가 얼마큼 나왔냐고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50…. 95개소에서 소요 예산은 저희가 50억 정도로 그렇게 지금….
○유수희 위원 95개소가 현재 예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95개소를 진행을 했을 때 소요 예산이 50억 정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그건 사전 수요고 아까….
○유수희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청취불능)….
○유수희 위원 그럼 현재 20억 계상하신 거는 내년도 50억에 반도 안 되는 지금 20억이 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네,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또 추경에 세우셔야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추경에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하고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제 본예산에는 20억을 세워주시고 추경에 5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힘닿는 부분까지 저희가….
○유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도 어쨌든 물론 이제 많은 비용들이 있고 모든 부서에서 예산이 다 필요한 건 맞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필요해서 접수되고 하는 부분들이 금액적 산출을 했을 때 50억이었고 그럼 예산부서에다가 50억 신청 안 하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50억을 신청을 했고 이거는….
○유수희 위원 신청했는데 20억으로 된 거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전수요 조사고요. 이제 예산이 20억으로 확정이 우선 됐으니까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다시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26년도에는….
○유수희 위원 그러고서 또 추경으로 5억 세우면 합이 1년에 25억 정도로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계속, 사실 아까 외관 벽에 그거에 대한 요청이 많다 그러셨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유수희 위원 그거는 어찌 보면 많은 이제 아파트들이 공동주택이 생기면서 하나의 트랜드가 있는 것 같아요. 외벽이 노후되거나 색깔에 따라서 변화가 있고 또 그것이 통일성 있게 좀 갔을 때 뭔가 재산성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아마 공동주택들에서 그런 외벽 페인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색하는 그런 요청들도 좀 많을 것 같고….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다 해 주고 들어줄 수는 없지만 수요층들은 그렇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근데 예산의 한계성은 또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추경에 많은 걸 담지 못하고 또 많이 해봐야 5억 정도 담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95개소의 공동주택에서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게 다 안 되겠죠? 20억에 현재 준해서 한다라면 얼마, 몇 군데 정도가 20억 갖고 하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금액상으로 단순 계산한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95개의 반이면 한….
○유수희 위원 40에서 45개 정도.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올해 같은 단지가 선정되지, 선정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럼 그 단지의 선정기준이 또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선정기준은 저희가 모집 공고할 때 단지 세대수라든지 노후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행정처분을 받은 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입대위에 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유수희 위원 점수 환산을 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예,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점일 경우에도 준공이 얼마 됐는지 그다음에 국민주택 소규모단지가 퍼센트지가 얼마인지를 그걸로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또 선정이 안 되거나 간발의 차이로, 간발의 점수의 차로 밀리거나 이러면 그 아파트의 주민들 자체나 또 추진했던 분들의 상실감도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속해 있는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이렇게 50억을 세웠는데 20억만 세우고 결국에 추경 때 5억 정도만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좀 줄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하면 우선 배정에 대해서, 조금 더 금액을 확보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배정에 순위를 잘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예산과에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검토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7명)
- 노종관이병하권오중김영한유영채김명숙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찬식
- 사무직원 이승연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 건축과장 염혜숙
- 공동주택과장 유경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