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작업중)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282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제일 상단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있는데 용역과업이 뭐예요?

○권오중 위원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시내버스서비스개선위원회 있죠, 과장님?

○권오중 위원 올해 2025년도에 몇 회 했나요?

○권오중 위원 한 번 하셨어요?

○권오중 위원 그때 참석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권오중 위원 이게 사실은 3년 전에 본 위원이 위원장일 때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천안시 시내버스 관련돼서 시민들 의견이 여러 의견이 있고 또 교통 운전하시는 분들, 운수종사자분들도 그들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권오중 위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만나서 원탁회의로 한번 진행해 보자, 그런 취지로 회사 3사 대표, 3사 노조, 시민, 시의원, 우리 직원분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 천안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회의하자는 취지로 한 건데 올해는….

○권오중 위원 올해도 원래는 계획이 3회 잡혀있었었죠?

○권오중 위원 그런데 1회밖에, 1회만 하신 거잖아요.

○권오중 위원 내년에는, 2026년도에는 3회 계획이 돼 있으니까 꼭 3회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284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시내버스 운수업계 지원이 있죠?

○권오중 위원 18억 6,000 정도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퇴직금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았어요.

○권오중 위원 퇴직금, 적립금 얼마예요?

○권오중 위원 원래 퇴직적립금은 3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오중 위원 근데 왜 저희 시에서 하고 있죠?

○권오중 위원 퇴직급여도 도에서 매칭을 해요?

○권오중 위원 운수업계 지원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퇴직금에 관련돼서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퇴직금도 도에서 지원이 됩니까?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했었는데 우리 천안시 시내버스 3사가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더 늘어나는 지금 경영구조예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그렇죠?

○권오중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천안시, 이거 사실 제 돈도 아니고 과장님 돈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거든요, 세금이.

그런데 혈세 갖다가 회사에서 우리는 못 주니까 우리는 안 돼. 원래는 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는 못 하니까 시에서 해줘, 이거 아닙니까?

○권오중 위원 또 어려운 거 같지도 않아요. 임원들 급여 가져가는 거 보면 어려운 것 같지가 않아요.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임원들 이런 거는 예산 없어서 시한테 해달라고 임원들 급여는 그렇게 많이 책정하면….

○권오중 위원 준공영제 시민들이 이걸 알면 과연 어떻게 시민들이 판단하실까….

○권오중 위원 준공영제 협상을 했어요? 저희 준공영제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권오중 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과장님.

물론 시내버스 3사가 어려워서 그 어려움이 이제 우리 시민들 불편으로 오게 되겠죠.

○권오중 위원 그래서 사실 시민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해 주긴 해 주는데 그럼 본인들도 본인들이 무슨 자구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자구방안은 안 나오고 계속해서 부족한 거 있으면 시에다가 얘기해서 시에서 보조금 해 주고 지금 연간 보조금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285쪽입니다.

전기버스가 있고 수소버스가 있죠.

○권오중 위원 전기버스는 한 대 구입하는 데 얼마 정도 돼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수소는요?

○권오중 위원 근데 왜 수소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전기 안 하고 수소버스 구입하는 사유가.

○권오중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가격이 수소가 전기보다 비싼데 왜 수소로 하는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연료 정부방침이 그렇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나 질문드리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충전하는 데는 수소가 더 어렵죠, 과장님.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은 그거예요. 같은 가격이면 전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가격도 아니에요. 수소가 비싸요. 5억 5,000.

○권오중 위원 3억. 그러면 지금 수소는 일부러 버스 차고지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충전하러.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노선 하나 하려고 하면 차가 부족해서 못 한다는데 차고지에서 여기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시내버스 노선을 하나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부러 차고지에서 여기까지 수소 충전하러 오는 거잖아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그 시간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 시간에 시민들 원하는 노선 하나를 더 늘릴 수 있는데.

○권오중 위원 그래서 저는 수소버스 구입하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굳이 수소버스 하지 말고 전기버스 하자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2대도 꼭 필요하면 수소버스 해야 되는데 과장님, 똑같은 계속해서 질문을, 정부방침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면 굳이 작은 대수로라도 수소버스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권오중 위원 가격도 저렴하고 전기가. 또 현재까지는 수소는 일부러 여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얼마나 불편해요. 충전하러 오기가.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권오중 위원 되도록이면 전기버스로 구입하시라는 거예요.

운수업계 보조금 공용버스 운행지원이 한 18억 8,000 정도 되는데, 과장님.

○권오중 위원 이게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하루아침에는 힘들 거예요. 아마 그동안 계속해서 3사에서 운영하던 거를 우리가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계획은 있어야 돼요, 과장님. 지금처럼 운영하면 안 돼요. 공용버스 취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거는 일반버스랑 똑같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권오중 위원 그렇죠.

○권오중 위원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권오중 위원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권오중 위원 공용버스의 취지를 살려서 공용에 준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경우도 시설로 …(청취 불능)(00:30:04)… 운영하거든요. 저희도 도시공사가 있으니까 공영버스는 공영버스 취지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권오중 위원 용역을 하든지 우리 이광주 팀장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지원해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권오중 위원 286쪽입니다.

비수익노선 관련돼서 과장님, 이것도 행감 때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질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149개 노선이 다 비수익노선이잖아요.

○권오중 위원 혹시 몇 년 전에 수익노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권오중 위원 저도 우리 천안시가 너무 지금 비수익노선이 100%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여러 자료를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과장님, 2021년 9월 27일 대전일보 보도거든요. 천안시 시내버스 노선이 적자노선이 88.6% 흑자노선이 11.6% 있었더라고요. 2021년도에. 11.6%가.

그러면 있던 흑자노선을 왜 적자노선으로 바꿨나,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155개 노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권오중 위원 150개 노선 중에 88.6%는 적자, 11.8%는 흑자가 있었는데 그럼 이 흑자는….

○권오중 위원 이제는 코로나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과장님. 코로나라는 단어 쓰면 안 되고 코로나가 다 종식됐잖아요.

○권오중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대로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어야지. 이제 코로나 얘기하면 안 되고.

○권오중 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수치예요. 100% 다 비수익노선이라는 거는 참고하셔가지고 코로나 전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맞춰져야 돼요.

○권오중 위원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1개 노선만 말씀드릴게요. 1번 노선이 있어요. 백석동 벽산아파트까지는 거기가 흑자노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두 정거장만 더 가면 농공단지인데 그 두 구간만 적자노선이에요.

○권오중 위원 그 노선 그렇게 되면 그 노선 전체가 다 적자노선으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권오중 위원 저도 이거를 알려주는 직원분들이 계셔서 사실 저도 아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하면서 추가로 과장님, 저희 지금 기사분들 점심 식대가 얼마죠?

○권오중 위원 6,000원, 6,000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저희가 시 행사 때도 흥타령 때나 K-컬쳐 때 되면 식권을 9,000원짜리인가 주잖아요.

○권오중 위원 9,000원짜리로도 먹을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직원분들도 뒤에 계실 텐데 9,000원짜리 식당 가도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 그 식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회사에서 해줘야 되죠?

○권오중 위원 표준운송원가는 오를지 모르지만 식대를 좀 올려주세요. 현실에 맞게 6,000원짜리 식대가 요새 없잖아요.

○권오중 위원 우리 천안시청 빼고는 없어요. 6,000원짜리가.

○권오중 위원 식대는 현실에 맞게 3사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권오중 위원 예. 해 주시고.

288쪽입니다.

시설비 중에 과장님,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사업 주민참여예산이 15개소인데 이거 15개소가 다 주민참여예산인가요?

○권오중 위원 유개승강장 설치사업.

○권오중 위원 그렇죠. 전체는 아니겠죠?

○권오중 위원 몇 개만 주민참여예산일 테고 다른 거는 필요한 데 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권오중 위원 유개승장장 보면요, 과장님. 저녁에 전기등이 안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권오중 위원 다 설치하시고 올해, 내년부터 설치하는 거는 반드시 전기등 달 수 있게끔….

○권오중 위원 담당팀장님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권오중 위원 특별회계에서…. 이거는 과장님, 여기 우리 자료는 아닌데 행감, 연말에 우리가 며칠 전에 정기추경 때 과장님 병천사적지 있는 데 회차지 조성하려고 용역비 세우셨잖아요.

○권오중 위원 제가 몇몇 운수종사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거기가 회차지가 필요하냐.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거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양호하다, 주차장도 넓고 화장실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유족들이 반대하더라,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했더니 기사분들이 그 유족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 천안시 주차장에 천안시 시내버스가 서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과장님, 거기보다 훨씬 더 필요한 회차지가 많다. 예를 들어서 문암저수지라든지. 예?

제가 봐도 그런 데를 해야지. 거기는 지금 괜찮아요, 쓰시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 봐. 아직 저 발주 안 했죠? 용역?

○권오중 위원 그거를 한번 뭐든지 요즘에는 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의원들도 지역구에.

왜냐면 그 당사자들이 체감이 돼야 되는데 이 운전기사분들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해줘도 거기는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것 같아요.

○권오중 위원 한번 운수종사자들하고 한번 해보셔 봐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데는 해 주는 게 좋잖아요.

○권오중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셔 봐. 저도 그때 그 말씀 듣고 제가 몇몇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권오중 위원 꼭 필요한 데 해 주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권오중 위원 추진단은 없어졌으니까 저는 추진단 말씀하시면 우리 추진단은 추진단이 아니었었고 오히려 역행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니까요.

자, 이제 특별회계 좀 볼게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295쪽입니다.

버스정보 BIS 현장장비 유지관리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4,000이에요.

○권오중 위원 이 사업이 왜 주민참여예산이 되죠? BIS 현장유지관리가?

이거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권오중 위원 그럼 팀장님, BIT 시스템을 설치라든지 아니면 뭐 오케이정류장 그걸로 해야지 이거는 유지관리잖아요. 어떻게 유지관리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요.

○권오중 위원 이 예산에 관련된 비용 추계서 좀 줘보세요. 내역서, 산출내역서 좀.

○권오중 위원 아니, 버스정보시스템 BIS 현장장비 유지관리, 주민참여예산 이거 예산목이….

○권오중 위원 그렇죠, 그럼?

○권오중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삭제해야 되는 거고.

○권오중 위원 3억 4,000에 관련된 예산 산출내역서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권오중 위원 지금 한번 전화하셔서.

○권오중 위원 협조받든지 한번 받아보세요.

○권오중 위원 쉬는 시간에 한번 볼게요.

○권오중 위원 또 295쪽에 교통정보센터 노후장비 교체 2억 5,200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작년에도 2억 정도 예산 했는데 이 노후장비 뭐 교체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네, 295쪽 제일 하단에 교통정보센터 노후장비 교체.

○권오중 위원 작년에 2억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에 사용한 거죠, 예산? 작년 2월. 올해죠, 올해. 그러니까 올해.

○권오중 위원 이게 내년 거고 2억 5,000이 2026년도 내년 거고 올해도 2억 원 있었는데….

○권오중 위원 예. 그때는, 올해는 무슨 노후장비를 교체하신 거예요?

○권오중 위원 팀장님, 이 사업은 지금 위탁 줘서, 유지관리를 위탁 준 사업인가요?

○권오중 위원 글쎄요. 노후장비 교체인데.

○권오중 위원 이게 시장, 죄송한데 팀장님이 꼭 필요해서 올린 예산이에요, 아니면 위탁관리하는 데서 필요하다고 올린 예산이에요?

○권오중 위원 팀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예산이세요?

○권오중 위원 죄송한데 올해 사용한 내역서하고 예산, 내년에 산출내역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그리고 296쪽이요.

시설비에 시내버스 전광판 설치 대폐차 800만 원 곱하기 6대 있죠, 과장님?

○권오중 위원 이거는 대폐차, 폐차하는 차에는 달지 않을 테고.

○권오중 위원 새로운 차에다가?

○권오중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시내버스 노후전광판 교체 이 전광판하고 지금 이 전광판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두 번째 시내버스 노후전광판 교체하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폐차 그 전광판 설치하고는.

○권오중 위원 이번에 신차가 8대, 6대가 신차 구입하는 거예요? 신차 구입에다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병하입니다.

281페이지요.

시내, 우리 대중교통과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한 11억 감액돼갖고 올 예산,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병하 위원 그렇게 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병하 위원 보조금 같은 게 7개월 뭐요?

○이병하 위원 7개월 정도만 담겼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뭐 본예산 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투입돼야 될 가용예산을 정확하게 넣어야지 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건데 그렇게 못 했던 점도 있었겠네요?

○이병하 위원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시내버스 관련 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700만 원.

○이병하 위원 매년 이렇게 700만 원씩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뭐예요?

○이병하 위원 이 예산을 어디다가 쓰는 거라고요? 어디 버스정류장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28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도 똑같이 시내버스 관련 홍보해서 500만 원 또 책정이 돼 있어요.

283페이지.

○이병하 위원 예. 거기 일반수용비에 시내버스 관련 홍보 500만 원. 앞에는 700만 원, 뒤에는 500만 원. 그거는 뭐예요?

○이병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주요 내용이 똑같아요, 다. 근데 500만 원짜리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거 현금결제 없는 시내버스 홍보한다고 했는데. 올해 현금으로 못 하잖아요. 올해 다 끝난 거죠?

○이병하 위원 네. 그거 뭐 그전부터 시범적으로 다 해갖고 홍보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세워놔서….

○이병하 위원 하여간 비슷한 내용의 것들이 홍보비로 중복 신청된 것 같아요.

○이병하 위원 그러면 283페이지요.

○이병하 위원 그 밑에 똑똑버스 AI안전시스템 통신요금 해갖고 5,400만 원 통신요금 비예요, 이게.

○이병하 위원 1억 3,500 전액 지원받아가지고 설치한 거잖아요.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검사, 다 봤습니다.

○이병하 위원 14개 지자체에다 갈 걸 우리 천안시에다 몰빵해 준 거잖아요.

○이병하 위원 예. 그럼 뭐….

○이병하 위원 그럼요. 그들도 이제 인권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이병하 위원 네., 취지는 뭐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사장님들 다른 행위를 못 하게끔 이걸로 관리감독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영상으로.

○이병하 위원 그럼요. 미연에 방지하자,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이병하 위원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거는 200대 설치 다 했어요?

○이병하 위원 200대 다 설치됐어요?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시가 지금 394대인데 그러면 나머지 194대는….

○이병하 위원 그러면 또 하나 200대 설치를 했는데 3사 고르게 설치 다 했습니까?

○이병하 위원 3사에 다 고르게 설치가 됐어요?

○이병하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이병하 위원 286쪽이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관련해서 우리 교통정책과가 전반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한 10억가량 작년보다 덜 이제 계상을 하셨는데 이 내용만 보면 비수익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30억을 증액했어요, 작년보다.

○이병하 위원 너무 과하게 증액한 것 같은데요, 이건?

○이병하 위원 그니까 이 예산을 아까 전에도 뭐 보조금 관련해갖고 100% 예산을 다 잡지 못하겠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이 비수익노선 관련해갖고 예산이 과도하게 많이 책정이 돼 보여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딱 보시면 다른 거는 감이고 뭐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에서만 한 30억가량이 증액이 됐다는 말이죠.

○이병하 위원 그럼요. 뭐 100% 언제 다 이거를 본예산을 세웠었어요. 다 추경으로 해서 했었지.

○이병하 위원 287쪽이요.

마중버스 구입 관련해서 이게 8,000만 원짜리 6대 사는 거예요? 몇 대 사는 거예요, 이거.

○이병하 위원 8000만 원 6대 맞죠?

○이병하 위원 이거 사서 어디 노선 쪽에 투입될 예정이세요?

○이병하 위원 시내버스가 자주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시민분들이 많이 찾는 곳을 가게끔 해 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병하 위원 291쪽이요.

○이병하 위원 천안시택시종합복지쉼터 민간위탁 이건 7,800만 원.

○이병하 위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병하 위원 7,800만 원? 인건비 포함해서요?

○이병하 위원 내년부터 이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병하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택시 종사자분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어놨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세요.

○이병하 위원 295쪽이요.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버스정보시스템 관련해갖고 저도 이게 되게 의아했거든요. 유지관리를 어떻게 주민들이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예산심사를 연말에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이병하 위원 이런 것들 잘 체크 못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실과에서 못하면 예산부서에라도 이걸 잘 체크를 좀 제대로 하고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행정의 신뢰가 이래갖고 되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예산부서 와 계십니까?

(「예.」하는 사람 있음)

예, 이런 것도 거르지 못하고 거기에서 뭘 하고 계세요, 예산부서는. 협의할 때 이런 거 안 봅니까?

(「주의하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책자를 놓고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행정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이런 거 또한 잘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좀 전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버스행정팀의 버스 관련 홍보, 500만 원 계상한 게 있잖아요.

○위원장 노종관 그리고 대중교통팀에 똑같은 관련 내용으로 해서 700만 원 그렇게 계상한 게 있는데 부서에서 어떤 홍보 내용이 혹시 다른가요? 아까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주셔가지고.

○위원장 노종관 자, 그러면 대중교통팀에서는 버스 관련 홍보를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할 예산인지와 그리고 버스행정팀에서는 어떻게 관련 홍보를 할 것인지 그걸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 주셔봐요. 예?

○이병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노종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추가 질문하는 거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장 노종관 그러니까 편성을 했는데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

(「예.」하는 사람 있음)

버스행정팀.

○위원장 노종관 예. 그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위원장 노종관 예.

○위원장 노종관 그래요. 그렇게 확실히 구분을 해 주셔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양쪽으로 팀별로 홍보비를 나눠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노종관 우리 이병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병하 위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주신 사업설명서 내용만 보면 주요 내용 해서 7,000만 원짜리 “시내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준수사항 홍보 등”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 목적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대해서 한다.” 500만 원도 똑같다고요. 내용이.

거기에 하나 추가된 게 현금 결제 없는 시내버스 둘 다 똑같은 목이어서 똑같은 홍보 내용을 가지고 중복 계상한 것 같아서 본인이 질의했었던 겁니다. 아셨겠죠?

○위원장 노종관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85쪽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전기저상버스 구입비 보조 또 수소저상버스 구입비 보조 이거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거 많은 이용자가 있나요?

물론 필수라서 하시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용 목적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 저상버스가 전기, 수소 이거가 들어갈 경우 저상버스가 되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틀릴 수도 있기는 한데 본 위원은 약간 착각한 게 그 저상버스 말고 이동약자들 장애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낮은 걸로 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타실 수 있도록 약간 이것도 그게 많이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김명숙 위원 아, 별개로?

○김명숙 위원 어쨌든 이 버스도 그렇게 타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렇게 쫙 해서 막았다가….

○김명숙 위원 그니까 이 저상버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조금 빗나간다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밖에서 어떤 시민분께서 이런 데서 이제 일을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다, 그래서 아마 그 버스에 그걸 장착하는 게 당연히 필수인 건 알지만 몇 분 많이 이용을 못 하신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왜냐면 이분들이 타고 내리고 하는 시간에 다른 학생이라든지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지체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타시는 장애 가지신 분도 불편한데 이걸 차라리 수요조사를 하고 장애분들하고도 한번 이걸 조사를 해서 여기에 하는 거 보다 차라리 그분들만 탈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늘려주는 게 어떠냐, 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어떠시냐, 이렇게 주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숙 위원 버스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버스.

○김명숙 위원 그니까 이게 당연히 이동약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도 챙겨야 되는 건 맞지만 실효성을 한번 따져서 이동 시간대나 이럴 때, 이분들도 여럿이 정상인분하고 서서 타려면 불편함이 있고 늦고 막 특히 학생들이 많은 경우.

그러면 이걸 조금 아무리 필수적이라고 해도 좀 효과성을 따져서 차라리 그분들이 타는 그 차를 따로 해서 그것만 돌려준다든지 그런 거를 한번 조사를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이건 아마 제보 주셔서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그리고 286쪽 무료환승지원 그 밑에 286쪽 밑에예요.

○김명숙 위원 그거 환승지원 이거가 지금 보니까 감액은 많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김명숙 위원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걸로 이해해요? 어떻게 해요?

○김명숙 위원 한 20억을 감액해서 올리셔서 이 정도면 이게 필요하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김명숙 위원 이거는 지금 뭐 약간 무료환승지원은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김명숙 위원 예. 지금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시급하지 않아서 이렇지는 않은가 이렇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287쪽 그 마중버스 이거 아까 누가 하셨나요? 마중버스 관련해서.

○김명숙 위원 이병하 위원님이 하셨나요?

근데 이 마중버스가 지금…. 마중버스 구입 지금 4억 8,000. 이거 1대 구입하는 거를 올리신 거죠?

○김명숙 위원 아, 6대?

○김명숙 위원 6대를 8, 000만 원씩? 아, 이거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91쪽.

지금 그 보조금 관련해서 운수업계 보조금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야, 지금. 한 21억 정도가 증액된 거죠? 아닌가요? 맞나요? 20억 정도.

○김명숙 위원 네. 21억? 20억 정도 증액이 많이 됐네요? 맞죠? 밑에예요, 밑에.

(「유가보조금.」하는 사람 있음)

○김명숙 위원 네.

○김명숙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을까요?

○김명숙 위원 이게 지금 뭐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뒤에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지금 이거 유가보조금이 굉장히 부정수급 될 수 있는 사례가 많은 부분인 건 알고 계시죠?

○김명숙 위원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갑자기 21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를 올려놓으시니까 이걸 줄이는 방안을 좀 검토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8개월까지 해놔서 이렇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한말씀 좀 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지금 요즘에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도 많이 바뀌는 추세잖아요.

○김명숙 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 유가보조금이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김명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숙 위원 이런 거는 좀 앞으로 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전환하는 거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대로 그대로 해서 다 지급하는 거 보다 이런 대안을 내서 수소라든지 전기차로 전환했을 때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를 고민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뭐 매번, 물론 예전에 제가 질문할 때 부정수급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셔라, 이 질문을 한번 드렸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288쪽이요. 시설비 상단.

남부 시내버스 공용주차장 조성 이게 지금 2027년 12월까지 완공인가요?

○김영한 위원 여기 책자에는….

○김영한 위원 27년까지 나와 있거든요.

○김영한 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김영한 위원 그것도 그러면 2028년 하반기 정도 되겠네요.

○김영한 위원 그래요. 지금 예상보다 항상 늦어지는데 2028년 초반, 전반기라도 좀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고요.

○김영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성환읍 회차지 임차료 지급 이거는 예전에 성환에 회차지 하려다가 다 무산되고.

○김영한 위원 예. 무산되고 터미널 거기에서 지금 임차하고 있는 거죠?

○김영한 위원 1년에 3,600만 원.

○김영한 위원 이거 계약이 33년도까지인가요?

○김영한 위원 그럼 이게 계속 이렇게 임대로 쓰는 게 사실적으로 돈이 덜 들어가죠?

○김영한 위원 여기는 몇 평 정도 돼요? 대략.

○김영한 위원 1,700이요?

○김영한 위원 550평, 600평 정도 사이예요?

○김영한 위원 다음. 296쪽이요.

시내버스 노후 운전자 단말기 교체. 이게 교체 지금 이게 몇 년 됐어요?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 5년이에요?

○김영한 위원 이거 한 거의 10년, 11년 된 건가요?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10년, 11년 정도 된 거죠?

○김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82쪽. 특별교통수단 운영보조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1억 2,000만 원이에요. 전년도 4억 8,000. 그죠?

○유영채 위원 전년도. 국비 4억 8,000으로 다 운영비를 유지를 한 거잖아요.

○유영채 위원 올해 11억 2,000이면 5억 6,000만 원이 지금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유영채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을 하셔요, 과장님이.

○유영채 위원 왜 자꾸 팀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 내년 4대분 증액이 5억 6,000이에요? 운영비.

○유영채 위원 아니, 4억 8,000으로 다 지금 운영을 했잖아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4억 8,000으로. 그죠? 작년에, 아니, 올해야, 올해. 올해 4억 8,000으로 운영비를 다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유류비, 정비비.

○유영채 위원 차량유지관리비로 해서 4억 8,000 가지고 다 했어요. 4억 8,000 가지고 다 했어. 근데 올해 5억 6,000을 증액이 됐어. 11억 2,000이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줘야 돼? 유류비 다 지금 다 된 거를 가지고.

과장님, 저기 하시면 과장님, 그럼 팀장님한테 팀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유영채 위원 아니, 4억 8,000가지고 좋아.

○유영채 위원 그러면 8대 증차한 거네.

○유영채 위원 그니까 48대에서 8대….

○유영채 위원 8대 증차한 거라고.

○유영채 위원 그죠? 그럼 56대. 그런데 4억 8,000 가지고도 48대를 다 했다면서요.

○유영채 위원 아니, 국비가 내려와서 그럼 보조를 해 주고 하니까 5억 한 좋아, 4억 8,000에 2억 2,000이면 7억이야. 7억이면 11억이니까 4억 2,000 정도를 그냥 더 주면서 그냥 다 56대를 다 하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류비하고 뭐여, 유류비하고 정비비하고 유지가 차량유지관리비 아니에요?

○유영채 위원 근데 이거를 다 국비가 내렸다고 해서 그냥 2,000만 원씩 56대 다 해줘야 돼?

○유영채 위원 그러면 막 유류비랑 정비 그냥 고장 안 난 것도 막 고쳐야 되고 유류비는 기름 어떻게 해야 돼. 기름값은 정해져 있는데. 유지, 차량유지관리비 어떻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유영채 위원 야, 이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비 아무리 5억 6,000 내려와서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줘라, 이거는 뭐 어디서는 누가 국토교통부에서 그냥 돈 내려온 거예요?

○유영채 위원 국비로. 이거 뭐….

○유영채 위원 이렇게 주니까 이제 이 사람들 써. 이거 또 분명히 다 쓸 거야. 어떤 방법으로도 돈 쓸 거라고. 이거 국민 세금이에요, 국민 세금.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시비로만 할 게 아니라 이거 지금 국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4억 8,000 좋아, 5억 몇천 주면 다 돌아가, 그냥. 유류비 충분히 돌아갔어. 56대분이라도. 56대라도 돌아가는데 이 돈을 이렇게 준다고 1,000만 원씩이네, 딱. 1,000만 원씩.

근데 2,000만 원씩을 쓰라는 얘기예요, 2,000만 원씩을 지금. 차량유지관리비를.

○위원장 노종관 팀장님.

○위원장 노종관 이거를 작년에 48대였을 때 사용내역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노종관 그니까 그 내역서를 해서 올해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을 아마 자료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애.

○유영채 위원 추경 얼마 했어요? 마지막 4차 추경, 마지막 정기 추경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유영채 위원 얼마였어, 그럼?

○유영채 위원 그렇지. 5억 6,000이야. 5억 6,000으로도 돌아갔다니까.

내 이야기가, 본 위원이 이 얘기가 그거예요. 5억 6,000도 돌아갔는데 5억 6,000 내려왔다고 해서 11억 2,000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느냐는 얘기지. 그냥 5억 6,000 갖고 다 하면 되잖아요. 시비 안 세우고. 5억 50 대 50으로 하라니까 무조건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냐고, 예산.

예산팀 어떻게, 예산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에는 수소버스랑 바우처택시 같이 들어갑니다.」하는 사람 있음)

(「바우처택시는 따로.」하는 사람 있음)

아니야. 바우처택시는 아니고 바우처택시는 또 있어, 밑에. 운영비 10대 이번에 새로 또 그것도 또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4억에 또 따로 세워졌다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노종관 위원장 이걸 계상한 그 내역이 있잖아요.

○위원장 노종관 그 내역하고 지난해 사용했던 내역을 같이 제출 좀 해줘요, 바로.

○유영채 위원 그래. 아니, 시간이 걸리든, 안 걸리든 아니, 그걸 뭘 내역을 받아볼 필요가 뭐 있냐고요. 4억 8,000에서 저기 5억 6,000을 했잖아. 8대 해서 1,000만 원씩. 맞죠?

○유영채 위원 5억 6,000 를 다 했어. 올해.

근데 11억 2,000을 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이 얘기예요. 줘봐, 11억 2,000 줘봐요. 안 쓰나.

○유영채 위원 이러니까 계속 돈이, 나 머리 아파 죽겠어요, 지금. 이 대중교통과 거 볼라면 머리 아파 죽겠어.

○위원장 노종관 5억 6,000 삭감해도 되는 거죠?

○유영채 위원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5억 6,000.

○위원장 노종관 그니까 자료를 해서 갖고와 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유영채 위원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5억 6000.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팀, 저기 팀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5억 6,000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가 5억 6,000이 내려왔어. 50 대 50 매칭을 하라고….

○위원장 노종관 유영채 위원님, 잠깐만요. 우선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서….

○유영채 위원 아니,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를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위원장 노종관 아니, 확인해 보시고….

○유영채 위원 아니, 확인할 게 아니라 됐다니까.

○위원장 노종관 아니,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니까.

○유영채 위원 아니, 답변을 했어요. 5억 6,000으로 다 했다고.

○위원장 노종관 그러니까 그거는 지난 쓴 예산이고 금년도에 계상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찾은 거 조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노종관 예. 그게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있다 자료 보시고서 그다음에 이어서 하시고 다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 바우처택시 운영비 이건 신규예요? 바우처택시 운영보조.

○유영채 위원 이거 신규입니까?

○유영채 위원 그거 말고 밑에 거요. 민간위탁금, 똑같은 지금 민간위탁금이에요, 이것도. 근데 4억 운영비.

○유영채 위원 예. 이거 신규사업 처음으로….

○유영채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네요?

○유영채 위원 이것도 운영비라는 게 그러면 유류비, 차량관리비로 들어가나요?

○유영채 위원 이게 그 운영비….

○유영채 위원 이게 그 운영비죠?

○유영채 위원 예. 283쪽이요.

똑똑버스AI 있잖아요. 이게 목소리까지 감지하나요?

○유영채 위원 그럼 난폭은 좋아, 잡는다 치고 폭언, 폭언은 그럼….

○유영채 위원 환경은 잡는데 목소리를 인지를 못한다?

○유영채 위원 그럼 손님이 폭언을 하는 거라든가 기사가 손님들한테 폭언 비슷하게 하는 거는….

○유영채 위원 있으니까.

○유영채 위원 감지를 못하는 거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7

○유영채 위원 285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에요. 마중버스 대폐차 보조 있거든요. 12대.

○유영채 위원 8억 4,000만 원. 이것도,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이것도?

○유영채 위원 7,000만 원씩 12대네요. 8,400이면.

○유영채 위원 소형버스 마중버스?

○유영채 위원 그럼 대폐차, 대폐차요?

○유영채 위원 차량을 새로 또 구입을 해? 지금 몇 대 있어요, 마중버스가.

○유영채 위원 마중버스가 지금 몇 대, 몇 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유영채 위원 17대 있으면 12대면 29대로 지금 한다는 얘기신가요, 그럼? 맞아요, 과장님? 버스구입비이시잖아요, 대폐차가 아니네.

○유영채 위원 증차면 그럼 29대로 지금 마중버스 17대로 기존 노선 투입하는 데에다가 12대를 더 투….

○유영채 위원 대폐차예요?

○유영채 위원 내구연한은요? 몇 년 지나야 돼요?

○유영채 위원 9년에서 11년 되는 게 지금 12대가 있네.

○유영채 위원 그죠?

○유영채 위원 그거를 저기하는 거죠?

○유영채 위원 대폐차 하는 거죠?

○유영채 위원 285쪽부터요. 286쪽까지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게 공용버스운행 지원부터 18억 8,000, 마중버스 13억 9,000, 도시형 교통모델 12억. 이게 쭉 해서 지금 1년으로 다 돼 있어. 저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산법무과 잘 들으셔야 돼.

(「네.」하는 사람 있음)

이게 지금 다 1년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 1년 안에 지금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실 때 계속 6개월, 7개월 거다, 7개월 거다, 이거 7개월 맞죠? 다.

○유영채 위원 그쵸? 작년에 보면 공용버스운행 지원도 31억 6,000이었어. 근데 이제 18억이야. 여기서만도 지금 13억 정도 차이가 나고 이게 다 한 게 90억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럼 이걸 다 1년으로 기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

○유영채 위원 아니, 이거 1년 치로 생각을 하지 누가 6개월, 7개월…. 계속 과장님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 “이거 7개월 치입니다. 이거 7개월 치입니다” 이렇게.

○유영채 위원 예산과 이거 알아듣죠? 과장님이랑 다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어떻게 협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좋은 건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예,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알았죠?

(「네.」하는 사람 있음)

288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이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7,500만 원 1개소가 올라와 있어요.

○유영채 위원 이거는 어디 무슨 동에서 설치를 하실 건가요?

○유영채 위원 청수동에요?

○유영채 위원 한양수자인 앞에요?

○유영채 위원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고 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데인가요, 거기가?

○유영채 위원 그럼 바로 밑에 거는요? 봉명동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 성립전 예산….

○유영채 위원 그러면 이거 부기 변동을 해야 될 상황이네.

○유영채 위원 아, 이게 7,500만 원 유개승장강은 1,600, 유개승강장이 1,600만 원씩이나 들어요? 1,200 정도 드는 데 안 돼요?

○유영채 위원 1,000만 원에서,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따로….

○유영채 위원 전기랑 다 해서 한 1,200 정도 들어가는 부분 아니에요?

○유영채 위원 그럼 1,400만 원 정도 잡으면….

○유영채 위원 그럼 1,600만 원씩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유영채 위원 7,500만 원이에요, 1개소예요.

○유영채 위원 4개, 4개, 거의 4개 정도 4개, 5개를 설치할 수 있는 액수 예산이네요. 금액이네요. 맞죠?

○유영채 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안하다면 스마트 승강장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예산을 아껴 쓰자는 얘깁니다.

○유영채 위원 291쪽입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에요. 화물, 택시, 버스 10억, 108억. 108억이죠?

○유영채 위원 이것 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영채 위원 이거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영채 위원 이게 1년 치 예산이에요, 이것도?

○유영채 위원 7개월 정도인 것 같은데요.

○유영채 위원 그죠?

○유영채 위원 그러면 1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유영채 위원 60억.

○유영채 위원 더 들어가야 되네요.

○유영채 위원 29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예요. 교통신호등 노후전선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1억 3,300만 원. 이거 1곳이죠? 1곳.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 북부지하차도 전체 전기 같은 거 공사 시공하는 데 지금 이게 1억 3,300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유영채 위원 지금 북부지하차도가 지금 개통된 지 얼마나 됐죠?

○유영채 위원 북부지하차도, 북부지하차도가 저쪽 아니에요? 저기 저….

○유영채 위원 직산 쪽 아니에요? 북부지하차도가 어디, 직산 쪽 아니에요?

(「직산은 아닙니다.」하는 사람 있음)

어디 쪽이죠?

○유영채 위원 삼성대로에 있는 거요?

○위원장 노종관 부성1동.

○유영채 위원 아. 그러면 올해 예산에 5,000만 원으로 교통신호등 노후전선 교체 공사 한 데가 있어요. 그죠?

○유영채 위원 어디예요? 어디, 어디….

○유영채 위원 팀장님, 어디 했어요? 말씀해 주세요.

(「불당사거리 교체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마이크 하시고.

○유영채 위원 불당사거리?

○유영채 위원 불당사거리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채 위원 거기도 복잡한 곳인데 이 노후전선 교체 공사가 글쎄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교체 공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몰라가지고….

○유영채 위원 그니까 이건 불당동은 5,000만 원으로 이렇게 복잡한 사거리도 했는데 1억 3,300씩이나 주고 북부지하차도….

○유영채 위원 그래요. 그럼 바로 노후차량검지기는 거의 다 똑같아요? 노후차량검지기는.

○유영채 위원 예. VDS 교체.

○유영채 위원 가격이 좀 저렴, 다운됐나요, 그럼?

○유영채 위원 그럼 노후차량검지기….

○유영채 위원 루프식이요? 그게 더 비싸요?

○유영채 위원 아니, 본 위원은 3,500만 원으로 올해 4개소를 했어요. 3,500만 원가지고 4개소를. 1억 4,000만 원 들어서. 예?

○유영채 위원 그런데 올해는 2,500만 원으로 4개소 1억을 계상을 했거든요.

○유영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000만 원, 1000만 원을 더 주고 한 거야. 하나당.

○유영채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 좀,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영채 위원 레이더식?

○유영채 위원 1개소당 2,500이라니까요.

○유영채 위원 팀장님, 올해는 3,500만 원씩 했어요. 올해는.

○유영채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예?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 씩 했어요?

○유영채 위원 아, 그러면 4,000만 원은 정기추경 때 반납했나요?

○유영채 위원 6개소를 했어요?

○유영채 위원 아, 6개소를, 2,500만 원씩 6개소를 했어요?

○유영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금방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기존에 차량검지방식은 루프코일방식으로 해왔던 것을 영상감지방식으로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위원장 노종관 이제 거기들이 영상카메라가 설치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위원장 노종관 영상카메라가 이제 인식을 해서 어떤 영상들을 표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한 군데당 2,500만 원이면 상당히 가격이 좀 비싸네요?

○위원장 노종관 그게 이제 설비비 포함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장 노종관 예,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303쪽입니다. 302쪽.

○권오중 위원 301쪽.

시설비 중에 하천유지관리 있죠, 과장님? 하천유지관리. 301쪽.

○권오중 위원 제일 하단에.

○권오중 위원 동남구 3억 5,000, 서북구 3억 이게 풀비로 올린 거죠?

○권오중 위원 뭐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권오중 위원 긴급복구 유지관리?

○권오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천 예초 및 잡목제거도 동남구 1억 8,000 있고 서북구 1억 5,000 있잖아요.

○권오중 위원 하천 예초 및 잡목제거죠, 이거는?

○권오중 위원 근데 303쪽에 보니까 시설비에 예초공사가 따로 또 있어요.

○권오중 위원 서북구 하천예초공사, 동남구 하천예초공사, 천안천 예초공사, 풍서천 예초공사가.

○권오중 위원 예초공사가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권오중 위원 301쪽이 읍면 하천예초?

○권오중 위원 보면….

○권오중 위원 천안천 예초공사는 따로 있고 여기 천안천은 읍면이에요, 동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권오중 위원 풍서천 친수지구는 여기도 읍면인데 여기는 따로 예초공사가 1억 돼 있잖아요.

○권오중 위원 예초공사는 이게 단가계약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계약을 해요?

○권오중 위원 어떻게 계약을 해요?

○권오중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업체들이 과장님, 뒤에 담당 팀장님들도 들으셔.

아니,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아니, 풀 깎는 것까지 왜 외주업체를 주냐, 지역업체들이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예?

풀 깎는 것까지 구간을 좀 나누면 2,000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지역업체 줄 수 있는데 풀 깎는 것까지 외지에서 와서 하니까 동종업자분들은 그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소상공인들이.

○권오중 위원 근데 그런 것까지 하도 받아서 하려니까 이런 것까지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되도록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이런 거는 구간별로 줄 수 있잖아, 예초공사를.

이것도 뭐 걸리나요?

○권오중 위원 아, 그래요?

○권오중 위원 그래요. 관내 특별업체, 특정한 업체는 지정 안 하지만 관내업체로 줄 수 있게.

○권오중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권오중 위원 오죽하면 그분들이 그러겠어요. 이런 것까지 외주업체 주냐고.

○권오중 위원 힘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302쪽이에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302쪽, 302.

사무관리비에 하천 친수지구 내 공공시설물 관리용역 있잖아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302쪽에.

○권오중 위원 예. 예산서 302쪽이요.

○권오중 위원 분수시설 청소용역 3,000만 원 있죠? 예산.

○권오중 위원 이거는 분수시설 가동하기 전에 청소를 하는 건가요?

○권오중 위원 이분들은 청소하는 거고 밑에 보니까 분수시설 유지관리 용역은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죠?

○권오중 위원 이분들이 분수 처음에 사용하기 전에 테스트해 보죠?

○권오중 위원 테스트. 분수가 잘 나오나 안 나오나 테스트해 볼 거 아니에요.

○권오중 위원 아니, 그 밑에, 그 밑에는 또 있잖아요. 청소용역 밑에.

○권오중 위원 분수시설 유지관리 용역 2,000만 원은 별개잖아요, 과장님.

○권오중 위원 이분들은 유지관리니까 분수 틀기 전에 한번 테스트해 볼 거 아니에요. 잘 나오나, 안 나오나.

○권오중 위원 그렇죠?

○권오중 위원 근데 분수시설이 올여름에 폭염 기간에 잘 가동이 됐나요?

○권오중 위원 고추시장 있는 데 벽면에 있는 거 그거 가동됐나요?

○권오중 위원 가동을 일부러 안 한 거예요?

○권오중 위원 왜 안 하세요?

○권오중 위원 지금 공사 안 하던데, 그쪽에.

○권오중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주민들도 이제 알잖아요. 어디가 분수 있는지, 그렇죠?

○권오중 위원 근데 굉장히 날씨 덥고 폭염에 막 짜증 나는데 설치를 해놨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틀기 전에 사용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봐서 한 달 전쯤에 빨리 수리를 하셔가지고 필요할 때, 더울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권오중 위원 올해는 그런 게 반복되지 않게, 되풀이되지 않게 꼭 좀 테스트하셔서 여름에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민원 오거나 짜증 내지 않게 잘 좀 해주세요.

○권오중 위원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풍서천, 광덕, 대덕 친수지구 화장실 청소용역 있죠? 3,500만 원

○권오중 위원 이거는 한 군데 청소용역 하는데 3,500만 원이에요?

○권오중 위원 글쎄 거기 바로 옆에 있잖아요.

○권오중 위원 한 건물에 있는 거 아니에요?

○권오중 위원 그 다리 옆에 있는 거죠?

○권오중 위원 거기가 청소용역이 3,500만 원이에요?

○권오중 위원 거기 한 군데 하는 데에?

○권오중 위원 한 달에 300만 원 꼴이네요?

○권오중 위원 그거 한 군데 하는데.

○권오중 위원 아니, 그 옆에 바로 붙어있잖아요. 팀장님.

○권오중 위원 예, 맞잖아요. 바로 거기.

○권오중 위원 저는 조금 과다, 면적으로 몇 평이나 되겠어요. 컨테이너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인데.

그렇잖아요. 화장실 2칸에다가 공간 제가 잘 알아요, 거기.

한 달에 300만 원씩 주는 거는 저는 그거는 너무 무리한 예산이에요.

저는 몇 군데 하는 줄 알았어, 거기 말고.

그런데 거기 한 군데 하는 게 맞죠?

(「개소 수는 화장실은 2개.」하는 사람 있음)

○권오중 위원 대덕교 옆에 교회 옆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 제가 잘 알아요.

그거 면적으로 따지면 몇 개인데 화장실, 화장실 2칸이에요, 2칸. 남자, 여자 하나씩.

저는 오히려 거기가 요즘에 여름에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사람, 우리 시민들이. 화장실을 더 놔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과다 책정된 거예요. 거기 1칸 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이면….

한번 좀 검토 좀 해보세요.

○권오중 위원 검토해 보셔. 제가 그쪽 잘 아는데….

○권오중 위원 다른 데도 그럼 이 정도 되나요? 북면 같은 데 하천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권오중 위원 여기는 1칸 컨테이너 하나밖에 안 되는 크기를 한 달에 300만 원 씩 준다고는….

○유수희 위원 두 분이시잖아요.

○권오중 위원 예?

○권오중 위원 두 분이 하신다고요?

○권오중 위원 굳이 그 두 분이 그걸…..

○유수희 위원 두 분이 매일 와서 해요?

○권오중 위원 그거 두 분이 할 게 뭐 있어요. 1명이 해도 충분하지, 이거 컨테이너 하나 크기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

○유수희 위원 혼자 하면 무서워서.

○권오중 위원 예?

○유수희 위원 혼자 하면 무서우시니까.

○권오중 위원 (웃음) 이거는 제가 조금, 자꾸 이거 갖다가 얘기하기 그런데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는 있어요, 예산이.

○권오중 위원 그래, 화장실이 좀 많거나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잘 안단 말이에요. 거기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하여튼 예산이 효율성 있게 좀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혈세로 운영한다는 표현을. 그만큼 세금이 중요한 거거든요. 잘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팀장님.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종관 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97쪽 봐주세요.

○유영채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미지급용지보상 있죠?

○유영채 위원 올해 얼마나, 토지보상금을 얼마나 나간 금액이 얼마나 돼요?

○유영채 위원 4,500만 원?

○유영채 위원 4,530이요?

○유영채 위원 항상 이 정도인가요?

○유영채 위원 올해도, 올해는 이 정도 덜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하고 하실 예정인가요?

○유영채 위원 이미?

○유영채 위원 이미?

○유영채 위원 그럼 또 올해도 어차피 하천정비사업은 하셔야 될 거잖아요.

○유영채 위원 아, 이미 편입된 토지….

○유영채 위원 사업 끝난 거?

○유영채 위원 30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유수면 유지관리 있죠? 공유수면 유지관리요.

시설비 및 부대비 공유수면 관리. 302쪽.

○유영채 위원 이거는 매년 실시설계를 하고 시설을 하는 거예요?

○유영채 위원 올해 실시설계비 2,000만 원 잡혀 있던데. 내년 예산.

시설비가 1억 8,000이고 그래 2억 세우신 거잖아요.

○유영채 위원 근데 실시설계비를 매년 세우시는 거냐고.

○유영채 위원 그렇죠. 국가가 소유하는 하천에 수면 및 토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영채 위원 그렇죠? 국토부 소관이고.

○유영채 위원 근데 지금 공유수면 유지관리도 2억을 지금 계상을 했잖아요.

○유영채 위원 계상을 했는데 시설비를 1억 8,000을 계상을 하고 실시설계비를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더라니까요.

○유영채 위원 그럼 실시설계비를 작년에는 지금 1억 2,000가지고 하셨죠?

○유영채 위원 그러면 2,000은 실시설계비고 1억은 시설비예요?

그건 아니에요?

○유영채 위원 얘는 어떤 용도로 써요, 예산을?

○유영채 위원 아니고.

○유영채 위원 근데 왜 실시설계비를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팀장님.

○유영채 위원 국토부, 과장님, 국토부 소관이면 국비 좀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유영채 위원 지자체에서 다 하게 돼 있어요?

○유영채 위원 목천읍 소사리 공유수면 식생블럭 설치공사. 이 식생블럭이라는 건 뭐죠? 어떤 공사예요?

○유영채 위원 식생이라는 건 뭔 뜻이에요?

○유영채 위원 거기에 흙이나 식물을 이렇게 심는….

○유영채 위원 심는 그런 사업인가요?

○유영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관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304쪽이요.

시설비에서 만복소하천 그것 좀 설명 좀 해줄래요?

304쪽.

○김영한 위원 26년이요?

○김영한 위원 4월? 그러니까 수해 난 거 장마지기 전에 내년에 복구한다는 얘긴가요?

○김영한 위원 용역을?

○김영한 위원 저번에 갔던 데 거기잖아요.

○김영한 위원 근데 거기도 지금 일부 복구는 돼 있어요?

○김영한 위원 응급복구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또 내년 봄이라든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은 없어요?

○김영한 위원 거기도 보면 거의 겉면 보면 흙으로 이렇게 해서 한 데가 있고 또 옆에 일부는 또 돌로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김영한 위원 근데 사실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신생블럭이나 보강토로 쌓아야 사실적으로 물이 암만 세게 흐른다 해도 안, 침투를 못 하잖아요.

특히 꺾어지는 부분 그런 데가 물이 집중호우로 왔을 때 거기에서 이제 돌면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치기 때문에 무너지고 파이잖아요.

○김영한 위원 근데 그쪽 같은 경우는 무슨 대책을 세워서 아까 얘기했던 신생블럭이나 보강토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김영한 위원 그래요. 과장님 한번 더 직원분들하고 나가 보셔가지고 내년 장마철까지 조금 위험할 것 같으면 긴급복구라도 조금이라도 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김영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종관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예.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300쪽에서 그 뒤 한 302쪽, 303쪽까지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소하천정비 또 소규모 생태하천정비 이렇게 해서 보면 거의 이제 뭐 예초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맞죠, 과장님?

○김명숙 위원 그럼 뭐 이게 하천정비의 주가 거의 예초작업이 많은 거라는 뜻이죠? 그런가요?

○김명숙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작년 책자하고 올해 책자를 이렇게 봤는데 이게 조금 작년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아마 표현이 된 것 같아요, 표기가.

그래서 이제 금액대비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약간 혼돈이 와서 비교를 하기가 조금 더 어렵네요, 지금 올해 자료 책자가.

왜냐면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소규모 하천정비 위에 보면 불법행위 금지 안내표지판 등 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액수를 써 있는데 이게 정말 동남, 서북을 다 같이 말하는 건지 이게 좀 이해도가 좀 늦습니다.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김명숙 위원 작년, 네, 말씀하세요.

○김명숙 위원 예. 본 위원이 이 하는 사업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동남, 서북 아니면 구분이 져 있는 건지 작년 거랑 이렇게 비교를 좀 해서 보려고 하면 이게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걸 봐야 좀 어느 정도 사업이 효율성이 있어서 줄었다, 뭐 이렇게 좀, 아니면 조금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 두 책을 놓고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약간 혼돈이 와요.

○김명숙 위원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초 그쪽 관련한 거면 서북구 이렇게 했는데 올해 거는 이게 보니까 기간제 보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혼돈이 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전체적인 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질문이고.

이게 지금 예초예산이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많이 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하천 관리하려면 예초장비 많이 필요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드렸는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이 예초를 계속 풀을 베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과연 감당이 될까 싶기도 하고 또 부서가 또 하천부서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준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이걸 줄일 수는 없는지 한번, 물론 그건 아니, 보면 이렇게 수초류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똑같이 그냥 올라만 와서 매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책자에 낼 때는 그 구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서 더 필요하시면 예산을 세워드릴 수도 있고 아닌 부분은 좀 절약을 해서 아니면 준설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나요?

○김명숙 위원 필요시이지만 거의 자주 필요하신 건 아니잖아요.

○김명숙 위원 보면 뭐 2년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준설을 해주면 확실히 하천정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예초 뭐 해갖고 그때그때 하는 예산으로 어느 정도만 올리고 그런 좀 효율적인 걸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기 보면 예산 예초하는 데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숙 위원 예, 이게….

○김명숙 위원 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양 구청 도로과 같은 데서 예초를 많이 하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하는데 이런 하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시로 하는 거 갖고 감당이 잘 안 되니까 준설은 1년에, 2년에 한 번인가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들어올 때 한다는데 사실 준설은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나는 해야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다 정비예요. 하천 소하천정비, 소규모 하천정비 뭐 이런 식인데 생태하천정비 그러니까 이런 정비를 좀 총괄적으로 묶어서 준설이든 이런 걸 하면 눈에 보기에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 그때그때 풀 깎는 민원 들어와서 해결하기에는 도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딱 짜서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왜냐면 이게 책이 지금 처음에 막 이렇게 난무하게 이렇게 있어서 들어갔나보다, 보단 어떤 효율성이 이런 장비를 써서 준설을 해서 나타났다.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좀 올리면 그 사업에 대해서도 효율성 있고 이거 다 하천정비니까.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297쪽 맨 하단에 소하천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있는데 우리 소하천관리위원회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죠?

○이병하 위원 예.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제가 조례를 좀 살펴봤는데 우리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거 설치가 된 거예요?

○이병하 위원 예. 우리 조례는 없고 법령에 있더라고요. 소하천법에….

○이병하 위원 예. 26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병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350만 원 매년 참석수당.

○이병하 위원 근데 이제 지난 3년간에 이게 소하천관리위원회 한 내역을 보면 2003년에 한 번, 2024년에 세….

○이병하 위원 하나, 둘, 셋, 네 번. 2025년도에 한 번 했어요.

○이병하 위원 근데 다 서면으로 했네요?

○이병하 위원 근데 참석수당 줘요, 서면으로 해도?

○이병하 위원 아, 대면 아니어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그렇게 참석을, 참석수당이면 참석을 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병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면으로 하면 심사해 주고 그냥 돈 받는 거예요?

○이병하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시겠어요, 그럼?

○이병하 위원 아니, 서면으로 다 했는데 이게 돈이 나갔다고 해서.

○이병하 위원 그러면 뭐 다른 거 연계해서 질문할 게 있었는데 그렇다면 자료 제가 보고 얘기할게요.

○이병하 위원 네. 302쪽이요.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우리 하천변에 분수시설이 이렇게 있어요.

○이병하 위원 근데 토털 이거 다 보니까 한 분수시설에만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한 5,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근데 그 분수시설의 면면을 보면 현장사진 해갖고 저희 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여섯 군데 중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게 몇 군데예요?

○이병하 위원 네?

○이병하 위원 올해 5개소가 운영이 됐어요?

○이병하 위원 어디가 운영 안 됐어요, 그러면? 어디만?

○이병하 위원 신부동 한들하고 한숲아파트 사이에 있는 분수만 운영이 안 되고 다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병하 위원 예?

○이병하 위원 예, 거기.

○이병하 위원 거기 고장 나서 안 되고 다른 데는 다 됐습니까?

○이병하 위원 확실합니까?

○이병하 위원 원성동에 여기 보면 원성동 지역에 있는 작은벽천분수 그다음에 영성동 지역에 있는 큰벽천분수 그거 작동됐어요, 올해? 올해 작동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병하 위원 작동이 됐어요, 이게?

○이병하 위원 예. 그거는 뭐 저기 공사하는 거.

○이병하 위원 작은변천분수하고 큰벽천분수는 틀어진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틀어진, 올해 틀어졌다라는 그 결과 좀 저기 줘보세요, 그럼.

○이병하 위원 왜냐하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하천변에 분수시설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고 켜져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거기에 우리가 5,5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유지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데이터로 삼십몇 회, 육십몇 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병하 위원 그것을 저기 할 수, 증빙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자료 뭐 좀 줘보세요, 그러면.

○이병하 위원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또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보겠네요. 그거 보고 물어볼게요.

그리고 ‘천안천르네상스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이병하 위원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병하 위원 이 ‘천안천르네상스사업’ 관련해가지고 섹타를 세 군데로 나눠서 그거에서 이제 첫 번째로 기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환경정비에 따른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병하 위원 1회성으로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작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