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종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내의 신장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름다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천안시 신안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이종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이종만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기를 해 주시면 우리 시 신장장애인이 1,195명으로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우리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엄청 많을 것 같은데라고 했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혁 위원 예?

○장혁 위원 그래요?

장애 유형 세밀하게 나눠 놓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면 이게 비용이 보통 한달에 어느 정도 쓰시는 거예요? 투석하고 그러면?

○장혁 위원 회당이요?

○장혁 위원 1회당?

○장혁 위원 그러면 3회 받으면 20만 원씩 하면 60만 원, 60만 원 곱하기 4 하면 240만 원.

○장혁 위원 자기부담금이….

○장혁 위원 240만 원?

○장혁 위원 보수적으로 잡아도 월 200만 원 이상은 자기가 본인 부담을 해야 신장 투석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장혁 위원 그래요?

○장혁 위원 그러니까 경제적 고통이…. 그러네. 그러면 30만 원씩 3회 하면, 90, 100 잡고…. 한달에 400 정도가. 그러면 보통 한 200, 300 정도는 투석비로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장혁 위원 본인 부담금이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6조에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6조 1항에 본인부담액의 2분의 1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본인부담금이 한달에 내가 내야 되는 게 300이다 그러면 지금 이 6조 1항에 의하면 150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네요.

○장혁 위원 1회 한 10만 원 정도요.

○장혁 위원 그러면 한 50, 60…. 3번 70, 8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18개 시, 군, 구에서 이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중위소득 120%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섹터를 지어놨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거 기준을 어디까지 잡았는지 혹시 뭐 있어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그러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모르던 사항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신장질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겠네요.

그리고 내가 또 보니까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이 여기 내 저기 친척 중에도 있는데 그분들이 노동 능력이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요.

○장혁 위원 소득 오르기가 힘들 텐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장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신장장애인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데 다만 우리 천안시도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교통비라든가 간병비라든가 실생활 지원까지도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은 잘 이렇게 담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엄소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만…. 혹시 지금 제외 관련된 사업들, 의료…(청취불능)… 희귀 난치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건강보험 대상자 중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 중복지원 같은 게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혹시?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시스템상에서는 걸림망은 있다,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장애 유형별로 사실은 이 신장 투석하시는, 신장 장애인들의 경우 다른 청각, 시각 장애 유형별로 증가 수치가 있는데 이분들도 계속 혹시 더 늘어나는 거예요? 비율상에?

○위원장대리 박종갑 늘어났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종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엄소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8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한국 수어의 보급과 농인의 언어와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 지원과 농문화 육성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고 문자통역 및 보조기기 지원, 농문화 육성, 제정 지원과 포상 규정을 보완하여 한국 수어와 청각장애인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제6조에 의사소통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7조에 농문화 육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은 청각장애인과 농인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엄소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농인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기 과장님한테,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2024년도 장애인 지표를 보니까 천안시가 2만 7,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 유형별로 아까 15개 유형 말씀하셨는데 청각장애인이 4,256명이에요. 그래서 비율로 놓고 보니까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지난 번에도 논의를 한참 했지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있잖아요?

○장혁 위원 교통약자 이동 지원이라는 걸 보편적 복지로 봐야 될지, 아니면 선택적 복지로 봐야 될지 이것은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그런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는 것만 놓고 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다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접근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땐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보편 복지, 내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인데 보니까 지금 이게 복지콜도 그렇고 이게 농인들이 교통수단 이용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시내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동권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한번 제가 이렇게, 굳이 얘기 많이 했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자꾸 논의가 되고 공론화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셔요.

○장혁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장애 유형으로 보면 시각장애인 숫자가 또 이렇게 청각장애인에 비해서 또 많지는 않아요.

○장혁 위원 그런데 또 시각장애인분들은 나름대로 센터를 세워서 도와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청각장애인분들이 이제 뭐 이동지원센터 얘기를 해요.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지. 그러면 이동지원센터 만들면 이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거 저기를 대책 마련을 하셔야 돼요. 대중교통과하고 상의를 좀 밀접하게 하시고 상위법….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번 얼핏 말씀을 드려보면 의사소통, 엄소영 의원님이 다 꼼꼼하게 잘 해 주셨는데 의사소통 지원에다가 의사소통지원 제6조 3항에다가 공공시설안내하고 그다음에 교통시설 이용 등에다가 한 3, 4자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기는 하는데 저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오늘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 관련된 조례 잘 만들어 주셨다고 보고요. 제가 하나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이게 지금 관련 조례가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청각장애인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제6조 의사소통 지원 관련돼서 6조 2항 보면 청각인 및 난청인이라는 표현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각장애인…. 기준에는 수어는 사용하는 농인들하고 그리고 음성언어 사용하는 난청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기준 가이드상에 분류를 시키면 또 이게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난청인까지 들어가 있으니 약간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기준가이드라인을 별도로 하든지, 혼재가 이상하게…. 난청인까지 들어와 버리면 맥락하고 이게 전체적인 흐름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생겨서 원래 수화언어 관련되어서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난청까지가 지원 조례가 들어가는 느낌을 확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게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게, 요새 드라마 한류 열풍도 하지만 특정 드라마 얘기하면 넷플릭스 ‘다 이루어질지니’ 그 드라마 내용 보면 숏츠에도 사람들이 막 활성화 시켜서, 거기에도 수어가 나와요. 조연배우들이 수어 하는 역할도 있어서…. 이 통어 영역들은, 다른 사람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말도 있지만 손으로 할 수 있는 수어도 분명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 요소는 드라마에 잘 녹여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는 건 참 좋은데 거기에 또 시기적으로 맞게 조례까지 만드셔서 좀 더 공감대는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만큼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박종갑 위원 그냥 확대해서?

○위원장 이종만 예,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왜, 난청인 중에, 농인 중에 60대 이상이 8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혁 위원 그 이유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많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장혁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장혁 위원 아, 그렇게 보청기까지 포함을 하면.

알겠습니다. 이해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성과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천안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성과급)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여기 성과급 동의안이 7,200만 원인 것 같은데 제가 사전설명 들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상필벌이 확실해야 돼요. 신상필벌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성과급의 취지가 이건 거니까 신상필벌이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아무리 공정하고 투명해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장혁 위원 신상필벌이 확실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하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지금 이제 대상이 되는 분이 8분인 것 같아요.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대상자 중에서 이제 뽑아야 되는 건데 4명이 된다고 저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장혁 위원 그럼 C등급 받은 사람은 못 받는 거죠?

○장혁 위원 못 받는 분이 있어야 돼요.

○장혁 위원 신상필벌이 확실해야 된다는 게 일하면 받고 일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하나, 조금 과장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작년도에서도 똑같이 지금 2025년도인데 24년도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금 성과급 동의안 같은 10달 때 부처에서 발의를 한 건데 그 금액하고 지금하고 그때 추경예산하고 똑같이 적용되야 되는데 이게 차이 없이….

○박종갑 위원 지난번에도 작년 같은 경에도 등급 관련해서, 등급….

○박종갑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큰 틀에서 출연 성과급 동의안을, 출연금 성과급 동의안 215쪽 하잖아요?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었다고.

그러니까 7,220만 원이었고, 올해도 똑같이 7,220만 원 요구하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율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성과급이….

○박종갑 위원 왜 똑같이, 뭐가 호봉도 올라가고 뭐 하면 다를 텐데 작년 버전도 7,220만 원, 올해도 7,220만 원. 왜 이게 공교롭게 똑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똑같이 7,220만 원이 똑같아진 거예요?

○박종갑 위원 공교롭게….

○박종갑 위원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본 거예요.

작년 거 버전 보다가. 금액이 오른 거랑 똑같지?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금(성과급)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혁 위원 아이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정동 주상복합이 이제 신규인데 이게 입주가 언제죠?

○장혁 위원 준공예정일이 내년 12월이요.

그러면 이게 제가 물어볼 내용 뻔히 아실 거예요.

다함께돌봄센터도 이제 입주시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오픈 시기하고가 갭이 크면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크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국공립어린이집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사를 오셔가지고 애를 보내야 되는데 오픈이 안 되어 있으면 한 5, 6개월 동안 어머님들이 특히 고생을 분명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행정절차를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난 번에 사전설명 해 주실 때 만들어 놓고도 또 모집이 안 되어서 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은 또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입주는 12월이면 어린이집은 그럼 이게 언제쯤 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다 해 놓고 오픈할 수 있게, 물리적으로 준비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인원이 안 돼서 오픈 못 하면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준비는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잘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내용 좀 잘 봤는데 페이지 227쪽 보시면 천안시 국공립에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성정동 주상복합은 신규로 새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5년 계약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차암편한, 두정레우스도 기간으로 5년인데 국공립 차암샛별어린이집은 제가 보니까 숫자가 잘못됐는지 4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아닌가….

○박종갑 위원 이게 날짜별…. 아, 연도로 해서는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5년 맞네요.

○박종갑 위원 기간만 봤더니 안 맞는 것 같아서 했더니 5년이 맞는 거고.

이게 이제 다른 데 보면 개인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 잘 되면 좋은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소위 말하면 무늬만 국공립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데도 있거든요. 개인이, 아니면 법인 측에서 어린이집만 계속 수탁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천안에 그런 케이스는 없는 거잖아요? 있나요?

○박종갑 위원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 천안만….

○박종갑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편의성도 있고 그런 추세이인데 다른 지역들 자꾸 그렇게 특정인이 계속 그것만 하시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서 혹시 한번 이번에 신규 위탁할 때도 그런 케이스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종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과장님, 그 이제 위탁기간이 5년으로 우리가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가 5년 중에 중간평가 같은 것도 한번씩 받나요?

○엄소영 위원 지도점검은 하고 있고 그냥 5년에 한번 위탁하는 거로….

그러면 재위탁 시에 기존 수탁자 운영평가점수나 혹여나 이렇게 5년 동안 운영하면서 민원 같은 것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엄소영 위원 그런 것을 위탁할 때 혹시 민원이나 이런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절차만 밟아서 5년 됐으니까 특별하게 문제 없으면 그냥 다시 재위탁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엄소영 위원 그 항목은 법적으로 정해졌다기보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어느 정도 매뉴얼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 법에 정해져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민원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어떠한 제재를 받는다라든가 점수를 1점을 깎는다라든가 혹시 이런 게 있냐, 없냐….

○엄소영 위원 사전에 필터가 된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위탁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원장님이 그냥 다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혹여나 바뀌는 경우도 때로는 있죠?

○엄소영 위원 왜냐하면 이제 갑작스럽게 원장님이 바뀐다든가 이랬을 때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아이들을 어쨌든 보내는 입장, 부모로서는 또 이렇게 바뀌고 이러면 약간의 또 이런 혼선 같은 것도 있고 이럴 수 있어서 혹시나 그런 부모들의, 학부모들의 의견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재위탁하고 이럴 때 의견수렴을 조금 하는지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해서,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5년 동안 정말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사전에 이런 위탁을 하기 이전에 운영을 잘 했는지에 대한 이런 모니터링 같은 것도 한번쯤 필요하지 않나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엄소영 위원 네, 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천안문화재단 출연안 중 26년 흥타령춤축제 출연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관광과장님한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전설명회 때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인데 굳이 또 다시 물어보는 이유는 속기록에도 남기도 흔적을 남겨놔야 내년에도 또 다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우리가 흥타령춤축제 37억 했죠?

○장혁 위원 내년에는 45억이 되는데 우리가 이게 흥타령춤축제를 하는 기본 취지와 목적이 뭘까요?

○장혁 위원 예, 저기 말씀 길게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본 위원이 이해한 바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천안의 문화적 가치를 선양을 하고 문화적 가치를 선양을 시키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득도 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설명,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도…. 지금도 글로벌리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에서 많이들 오시죠?

○장혁 위원 몇 명이나 오셨어요, 올해?

○장혁 위원 그분들이 핸드폰 다 가지고 있고 페이스북하고 틱톡하고 굉장히들 많이 해요. 그렇죠?

○장혁 위원 제가 묻는 거 아실 겁니다.

이게 그분들 이제 숙소를 우리가 저쪽 어디다가 했죠? 올해?

○장혁 위원 거의 소노벨에서 하셨죠?

○장혁 위원 거의 소노벨에서 하셨습니다.

이게 축제가 자생력을 가지고 또 4,200명이 동시에 와서 SNS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해 가지고 본인들이 가는 식당, 공연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천안시민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모습을 세계 여러 각국에다가 이걸 막 송출한다고 생각을 해 보셔요. 그럼 이게 문화적 가치 선향하는 게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도 제가 노력하신 건 압니다. 이게 숙소를 제가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죠?

다양하게 두정동, 신부동, 백석동 이런 데에서 이렇게 좀 머무르면서 그분들이 좀 돌아다닐 수 있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올해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으니까 이게 문화재단에서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관련돼서, 한꺼번에 하시라고 하셔서…. 이게 이제 작년에, 아까 전에 부서도 얘기했지만 출연동의안 관련돼어서 사업비가 작년보다 좀 더 늘어난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재단의 운영 관련되어서 금액이 한 1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것 같고.

○박종갑 위원 일부 이제 시립 관련되어서 미술관 운영은 또 조금 늘고 대신 예술의전당 운영비는….

○박종갑 위원 좀 삭감되고….

○박종갑 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 전시 운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예 없던데, 그건 어떤 사유가 있나요, 혹시?

작년에 저희들한테 할 때는 출연동의안 할 때 천안문화재단 전시 운영 해 가지고 금액이 좀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이 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하는 사람 있음)

네.

(「작년에는 지역사전시관에 전시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시장 관련해서 올해 전시를 개최했고요. 그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그 부분이….」하는 사람 있음)

올해는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내년도…. 내년도 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는 빠졌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이제 교육 프로그램하고 이제 전시 프로그램인데….」하는 사람 있음)

다른 항목에, 그 예산 자체가 그쪽으로 전용돼서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 별도로 뽑아서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전시가 지금 시작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게 그러면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문화재단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지역문화관리팀에서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빠진 사항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아무튼 그 비용은 녹아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하는 사람 있음)

작년에는 별건으로 해 가지고 사업내용도 큰 금액은 아닌데 아예 거기다가 올려 놓으셨길래. 지금은 올해는 이게 좀 빠져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지금 금액들도 올라가는 게 있는데 특히 축제행사 지원 육성 관련돼서는 작년보다는 좀 더 금액 파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올해는, 내년 거는 4억 8,000인데 작년 버전으로 할 때는 한 3억 7,000으로 출연 동의안을 올렸던 것 같아서.

○박종갑 위원 그렇게 증액도 있지만 반대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억 정도 올리셨다가 올해에는 한 5,000만 원 좀 안 되게, 이게 삭감된 이거는 또 뭐죠? 이거는?

○박종갑 위원 또 운영 같은 게, 전반적으로 운영비인데 보통은 늘거나…. 이렇게 예전에 비해 줄은 수준인데 줄었다는 것은 5,000 가까이 줄었다는 건 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보통 운영 관련돼서는 계속 증액이 보통 기본인데 이번 같은 경우 오히려 감액이, 눈에 띄게 감액이 되어 있길래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비채요?

○박종갑 위원 비채 같은 경우는 저거 그쪽 영상미디어센터 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사업 아니었어요?

○박종갑 위원 제가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해는 안 가요. 솔직히. 왜냐하면 더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활성화에 대한 상황도 있으면 계속 조치시키거나 움직여야 되는데 갑자기 금액 파이가 쑥 떨어졌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영상 활동은 앞으로는 개인적 소견으로는 그런 흐름들이잖아요? 사실. 여기서 육성되고 발견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금액이 주는게 이게 과연 기존의 흐름, 맞는 건지 제가 지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박종갑 위원 그리고 또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 원래 이게 정보문화사업진흥원 그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명칭이 바뀌어서 이제 풀네임이 그거였고.

○박종갑 위원 어제도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건데 지역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 이거는 지금 어떻게 꾸려 나가실 거예요, 정확히?

○위원장 이종만 예, 직, 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아무튼 각자 이제 소상공인이실 거고 각자들. 지역의. 이분들이 이제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아까 굿즈까지도 얘기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요구사항들이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산은 이제 선정되어서 이것 했지만 이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도 제시되고 주변에 호응이 더 좋으면 역량 강화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거라고 보는 의미에서 한번 질문드렸던 거예요. 혹시라도 이것, 벌써 이것에 대한 아이템이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이것에 대한 반응 때문에 이 사업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 요구들이 많은가요? 혹시?

○박종갑 위원 1개당 한 1,500 정도 해 가지고 한 10개 정도는….

○박종갑 위원 예산 범위도 잡아놓고.

향후에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10개 보다도 더 많아질 거라는….

○박종갑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요구사항 있으면 거기에 수요 대비 대응해서 이제 예산을 잡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저는 간단하게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좀 질문 드려볼게요.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문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감소 부분에 대해서 천안예술의전당 관장님 나와 계시죠?

(「네.」하는 사람 있음)

그런데 여기 지금 감소가 됐을 때 일반 운영비와 홍보비라고 감소라고 써 있는데 지금 예술의 전당은 더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판국에 왜 이걸 줄여서 감소가 됐는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영진 위원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시민들이 예술의 전당을 많이들 거기를 가고 있잖아요?

○유영진 위원 가고 있는데 홍보 차원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말도 들은 것도 있고 해서 관장님이나 직원들 관심을 가져가지고 제대로 해서 올려주시면 그건 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그 축제행사 지원 육성 있잖아요? 아래에서 두 번재…. 꿈의 무용단 천안.

○유영진 위원 신규잖아요?

○유영진 위원 신규로 꿈의 무용단 천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유영진 위원 그런데 본인의 질문은 우리가 시립무용단이 있잖아요? 시립무용단이 있죠? 거기서 하는 건가요? 이게. 거기서 그 안에서?

○유영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천안시의 시립무용단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까지 꿈의 무용단 했다는 게 3년 차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떤 맥락에서 하게 된 건지 질문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립무용단이 너무 잘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유영진 위원 거기서 하는 건가요, 이게?

○유영진 위원 같이, 그러니까 협업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따로 한다는 얘기죠?

○유영진 위원 따로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는 모르고 천안시립무용단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쪽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질문 드려보는 거예요. 그건 어렵습니까?

○유영진 위원 하고 있죠?

○유영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협업을 해서 우리 시립무용단도 함께할 수 있도록 그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방금 전에 이제 유영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출연동의안이지 이제 예산심사는 아니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출연동의안에 예산이 이대로 통과가 되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홍보비라든가 다양하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세우실 계획이신 거죠?

○엄소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 문화도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번에는 출연금이 시비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도비도 왜 이번에는….

○엄소영 위원 아직 가내시도 안 내려왔어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내년이라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시겠다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저기, 저도 천안문화도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30억 받아서 하다가 이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게 문화도시가 이게 제가 행사를 여러 번 가보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뭘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여기가.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장혁 위원 제가 저기, 문화도시센터가 있잖아요?

○장혁 위원 명동길에. 그런데 그 근방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바로 옆에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저기가 뭐 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기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예산은 갖다 쓰는데 그 근방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원도심 분들인데, 그다음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데. 그 근방 원도심 주민들도 저기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면밀하게 원점에서 좀 재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혁 위원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이게 지금 전용 사용료 감면 적용 범위 확대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규 체육수업의 경우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하는 조항인데 이것은 저기 어떻게 무슨 여론을 듣고 이렇게 이런 조항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저기….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개정안을 내신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불당동하고 백석동 일부 학교는 전국에서 최악의 과대, 과밀 학교입니다.

우리 이준원 팀장도 열심히 적고 계시네. 불무초등학교하고, 적으세요, 불무초등학교하고 아름초등학교하고 환서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2,000명이 넘어요.

○장혁 위원 그래서 운동회를 한 번도 못 하고 졸업하는 애들이 많아요.

지역사회가 진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체육대회를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기 이거 끝나고 학교로 공문 보내가지고 학교에서 체육대회 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빌려드릴 용의가 있고.

그럼 체육대회 같은 경우 전용 사용료가 어떻게, 있는 겁니까?

감면이 되는 겁니까?

○장혁 위원 그러면 얼마나 내야 되는 거예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저기, 체육진흥과니까 체육진흥도, 학교 체육도 진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장혁 위원 1, 2, 3등이에요. 1, 2, 3등이야. 최약. 과대, 과밀.

서당초하고 불당초는 그나마 조금 낫고.

그러니까 저기, 오늘 이거 끝나자마자 학교로 공문 보내가지고 우리가 저기, 사용료까지고 감면을 해 주니까 학교에서 좀 제발 좀 운동회 좀 하시라고 부탁 좀 드리세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해도 되죠?

○위원장 이종만 아뇨, 아뇨.

○엄소영 위원 이따가? 이거 끝나고?

네, 그럼 잠시 후에 할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과장님, 하나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박종갑 위원 이게 지금 하나를 신설하는 게 초, 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서 정한 학교가 실시하는 정규 체육수업. 그 경우에 이제 감면에 대한 사용료는 신설되는 건데 그동안 한 번이라도 이게 요청이 와서 했던 적이 있어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어디, 어디 학교가 이걸 요청을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박종갑 위원 거기는 어떤 행사예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나 이런 것에 공감이 있는데 왜냐하면 단서조항에 정규 체육수업의 경우라고 한정을 해 버리면 아까 어떤 학교가 요청하는 다른 형태의, 지금 체육 부대행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또 결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조례를 만들 때 이 조항에 공식적으로 표현 자체를 정규 체육수업의 경우에 한해서만 신설이 되다 보니 지금 말씀하셨던 아까 2024년도에 요청했던 그 학교들이 수업이 아닌 다른 형태로 아마 요청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감면조례에서 30% 제한해 가지고 조치를 해 줬는데 이왕이면 이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금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표현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이게 자칫하면 혼선이 되어질 수 있어서….

○박종갑 위원 그렇죠. 이왕이면 어차피 연속성은 수업 중심으로…. 물론 초등 교육법에 따른 법규에서 정한 케이스도 있지만 거기에 혹시 조례나 법률 위반 사항 하면 안 되는 거고, 거기 준해서의 유사하는 행위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왕이면 체육 증진 활동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형태로도 이게 가능하냐는….

○위원장 이종만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 사용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나중에 혹시 사고라도 났을 경우에 우리가 막연히 조례 안에 넣었지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생겼을 경우에 누가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했어, 그런 것에 대해 약간 우려감이 있어서 말씀 일단 드리는 거고.

그것은 아마 부서에서 잘 좀 적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목욕탕 이용료에 대해서 현실화에 대한 것은 지난 번 과장님 설명을 하셨기에 충분히 납득됐다는 것을 보고 있고요.

영상 판독장치 사용 같은 경우는 1일 2회 2만 원 이건 시간도 제한 없이 가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만 무조건 원하면 시간 개념 없이 그냥 횟수로 해 가지고 2만 원씩….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대해서 이번 유료화를 하게 되면 공공위탁 추진이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맞죠?

○엄소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캠핑카나 상시적으로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엄소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대책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세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한 달, 그분들이 캠핑카 같은 거 한 달 정도 그냥 그 주차를 했을 때 지금 조례로 봐서는 월 이용료가 지금 만 원이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현행 조례로 그렇게 이제 월 이용료가 만 원인데….

○엄소영 위원 그분들은….

○엄소영 위원 종사자들만 해당이 된다.

○엄소영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엄소영 위원 그렇지 않는…. 그러니까 캠핑카나 이런 부분들은 이동 조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월 이용료…. 그러니까 1일 사용료 5,000원씩 계산해서 부과를 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시죠?

○엄소영 위원 그러게 5,000원을 내고도 주차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딘가에 어쨌든 그분들도 주차를 하기는 해야지 되잖아요?

○엄소영 위원 거리가 멀고 이래서 그냥 지금 현재 안 가고 있다고 봐야지 돼요, 그러면?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체육시설 이용자들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축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영장을 평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다양하게 어쨌든 체육행사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엄소영 위원 그럴 때 보면 어떨 때는 그 관리가 우리 천안시의, 우리 체육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를 하시고 있는 거죠?

○엄소영 위원 그러다 보면 다 막혀져 있고 이래서 이용을 못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미리 그런 부분들도 우리 천안시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공문을 보냈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쪽하고 수시로 이야기가 되어서 운동경기를 관람을 한다든가 스포츠…. 온다든가 이런 시민들에게 쓰기도 편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의 많이 막혀져 있어요. 저희들도 중간에 가다 보면. 저희들도 불편한데 시민들은 더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공사 잘 이야기가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과장님, 저기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 갖고 한 시간 넘게 옥신각신하고 의견을 나누었지만 또 얘기는 다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우리 국장님, 오늘 아침에 차 어디다 주차하셨어요?

○장혁 위원 예,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주차장 텅 비어있는 것 보니까 저도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 우리 시청 직원 분들도 아마 요새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고생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가 사실 여기 불당동하고 백석동하고 이 종합운동장 주변, 그다음에 시청하고 물총새공원 이 근방이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주차난이 엄청 심하잖아요?

○장혁 위원 엄청 심한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1,400면에서 한 300면 정도 늘어나서 이제 1,700면 정도가 된다는 건데 이게 과연 이렇게 주차차단기 설치화하고 유료화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지. 그다음에 지금 여기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은 체육진흥과에서 하지만 물총새공원 주차장은 또 저기 주차장조성팀에서 나름대로 머리 쓰고 있잖아요?

○장혁 위원 시청주차장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천안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교통 대책하고 연관을 시키면서 주차장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저쪽에 물총새공원 쪽에도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저쪽에도 몇백억 들어서 하라, 그다음에 여기 시청주차장 뭐 하니까 여기는 그냥 직원들 다 못 들어오게 해 버리고. 또 여기 종합운동장 주차장은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 주차 단기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고. 그다음 또 두정동 쪽도 주차난이 무지 심해요. 아시죠?

○장혁 위원 지금 서 있는 데 있어요. 지금 공사 진행되나? 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쌍용동도 그렇고 그러면 천안시 전체적인 틀 안에서 뭔가 이게 교통, 대중교통수단하고 연관을 시켜서 그랜드마스터플랜을 짜고 차근차근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없고 지금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대책만 지금 자꾸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혁 위원 과장님이 이제 본 위원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의견을 내셨으니까 꼭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반영을 해 가지고 투입되는 예산이 나중에 낭비되었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그렇게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유료화 하면서 이게 설치비가 58억?

○장혁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한 4억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인원도 4명이 늘어나가지고 14명 해서 지금 5억 8,000이잖아요?

○장혁 위원 여기 5억 8,000이라고 나와 있어요. 책에는.

○장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주차장 쪽 기계식 주차장 회사를 제가 부산 가 봤거든요. 또. 그쪽 가서 물어보니까 이걸 물총새공원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이게 시청 주차장까지 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약에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설치비도 굉장히 떨어지고 운영비도 떨어지면서 또 운영이 또 굉장히 용이해지고 그런 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혁 위원 그분들이 꼭 사업적인 수단으로만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대규모로 구매하면 단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혁 위원 이게 어려운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시네….

주차장은 공짜가 아니에요.

○장혁 위원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조성 원가가 1억에서 1억 2,000 정도 들고요.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도 정확하게 주지를 시켜드려야 됩니다.

○장혁 위원 이 어려운 얘기를 꼭 제 입에서 해야 됩니까?

○장혁 위원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또 그래요. 주차운영센터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주차운영센터가 불당동 제2공영주차장에 있잖아요?

○장혁 위원 그거하고 관계 설정도 지금 따로 만드신다는 것도 저는 이게 조직하고 기구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염 탐탁지는 않습니다. 대답은 그만하시고. 나는 탐탁지 않다고 얘기했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제가 강요를 드릴게요. 지금 이것을 하면 주차차단기가 12개 생기잖아요?

○장혁 위원 저는 지금 벌써부터 무서워요. 불당동인데 다 그러면 이게 아침에 출근할 때 막혀, 퇴근할 때 이게 주차차단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그분들이 다 저한테 전화할 겁니다.

저는요, 이런 일 없도록….

○장혁 위원 신경쓰신다는 말씀이 대기업 브랜드 갖다 쓰세요. 이게.

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 약간 우려, 걱정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아무튼 이게 위탁동의안은 일단 하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나중에 이제 관련된 부설주차장 조례 따로 할 거고.

○박종갑 위원 세부사항도 대충 월 정기권에 관련되어서 새롭게 조성되는 곳이 천안시청하고도 인접하고 관련된 시청 종사자들이나 관련자들이 있다 보니까 월 정기권도 이제 만들고.

○박종갑 위원 같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데 다만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이 됐든 뭐 했든 아침 일찍 들어오시는 분들. 시간 같은 경우가 어떤 것 짧은 것도 있지만 야간에 또 테니스 같은 경우는 경기가 10시 넘어서 하는 것도 있고 자꾸 이제 요소요소가 좀 달리 적용되는 사항도 좀 생길 거예요.

○박종갑 위원 공통으로 솔직히 이제 주 이용자들은 사실 천안시청 이용하시는 분하고 체육시설 하시는 분들일텐데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 분명 있다. 그랬을 경우 이제 큰 틀에서 각 분야별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의견 충분히 들으시고. 어차피 공공위탁은 도시공사가 누구한테 하시겠지만 하고 난 뒤에 이 기간이 몇 개월 남을 거 아닙니까?

○박종갑 위원 신설까지. 그럴 때 각계각층 얘기들을 충분히 들으셔야 여기는 민원이 안 생기지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그냥 큰 틀에 다른 지자체 룰을 그대로 했다가는 분명히 나중에 사단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점 고려하셔서 나중에 향후에 대한 가시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서 좀 짜임새 있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아까 주차면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이제 출입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버리면 도대체 이건 뭔가 혼선이 있거든요..

○박종갑 위원 어떤 게 그동안 무상 이용하고 물론 다른 시설물 가지고도 여러 얘기 나오지만 전체 권역별로 우리가 몇 개, 많아봐야 서너 개, 많다고…. 이건 요소요소마다 다 만드셔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박종갑 위원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지금 그러니까 골자가 장애인종합체육관하고 반다비종합센터하고 묶어서 한 위탁기관에다 맡긴다 이거죠?

○장혁 위원 그래요?

반다비체육센터가 준공이 언제 됐죠?

○장혁 위원 작년 하반기에 됐죠?

○장혁 위원 공사를 어디서 했죠?

○장혁 위원 얼마 들었어요?

○장혁 위원 300억에서….

○위원장 이종만 담당 팀장님 담당 팀장님, 직, 성명 대시고 말씀하세요.

(「100억…. 108억 들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108억 들었어요?

(「예, 예.」하는 사람 있음)

그래요. 내가 뭐 이런 말씀 드려야죠. 뭐.

시의원이 이런 말 하라고 있는 자리니까.

공사 끝나고 올 여름에 가보니까 조은석 의원님도 또 신경 써 가지고 거기 가보셨더라고요..

○위원장 이종만 장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행감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예산 심의도 있고 하니까 올해는, 동의안 건만….

○장혁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짧게 좀 해 주세요. 예.

○장혁 위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잘랐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다가.

○위원장 이종만 그런데 지금 방향이 공사로 가니까….

○장혁 위원 예.

저기, 그래요. 준공한 지 몇 개월 지난 저기에서 장마 오니까 밑에 피트실에서 물이 콸콸콸콸 터지고. 그다음에 1층 로비에서 물이 찰랑찰랑 차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위원장 이종만 예, 지금 총 8건의 하자가 있었고요. 지금 그중에 6건은 전부 조치를 완료했고 2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건 뭐 돈 안 들이고 하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리고 공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조은석 의원하고 나하고 가서 이거 둘이 한번 샅샅이 캐고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장혁 위원 공사하시는 공공시설….

○장혁 위원 거기다도 얘기하시고 공사하는 업체에다가도 얘기하세요.

○장혁 위원 장혁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사하면 나중에 가서 저기 뭐 할지 모른다고.

○장혁 위원 예, 장애인 체육활동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장애인종합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어차피 행감 때도 얘기할 건데 이 출연동의안 관련되어서 사업비가 작년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죠?

○박종갑 위원 2021년도에 한 50억에서 작년하고 3, 4년 지난 다음 30억 이상 점핑이 됐는데 그게 작년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이 예산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것들 동의는 해 주지만 또 담당 부서에서 실제 이 사용 목적에 맞는지는 다 꼼꼼히 챙기고 있을 것 아니에요?

○박종갑 위원 작년에 관련되어서 해당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해서 자체감사도 하면서 아무것도 문제 없었어요, 혹시?

○박종갑 위원 불과 3, 4년 사이에 금액이 30억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죠.

작년하고 동결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계속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대는 시민프로축구단이 이제, 물론 기대치에 대한 부분은 나중 문제인데 아무튼 이게 잘 운영되고 시민의 만족도도 중요하고 천안시의 대외적인 이미지 재고에도 프로축구단이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반대급부로 많은 분들이 실망감이 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주무 부서가 꼼꼼히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지금…. 오늘은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2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하면서 청소년재단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복지포인트가 안 되잖아요?

○장혁 위원 예, 그게 다른 재단이나 출연기관은 복지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장혁 위원 그런데 유독 청소년재단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혁 위원 출연안에 복지 지원비를 넣었어요?

○장혁 위원 그러면 이제 복지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에서요. 이게 지금 출연금이 이게 3억인가요?

○장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3억이에요, 이게 지금?

○장혁 위원 2022년부터요?

○장혁 위원 그러면 3억 된 지…. 3억으로 오른 지가 몇 년 안 된 거네요?

○장혁 위원 매년 출연으로 되는 건 이제 3억씩 가는….

○장혁 위원 그러니까 매년 3억 가는 건 변한 게 없는 게, 11년이니까 15년 됐네요, 지금.

○장혁 위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인구도 또 많이 늘었고 또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확답 주시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셔요.

○장혁 위원 1년에 한 180명…. 아까 사전설명 그러니까 160명에서 180명 정도가 장학금을 받죠, 지금?

○장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행히 계속해서 중복해서 연속해서 받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장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장학금 주는 절차하고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누가 봐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뒷 말이 안 나오고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한 겁니다.

○장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출연금하고는 약간의 관계가 조금 없다고 봐야지 되겠지만 장학재단 이사회 명단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병도 교육장님이 퇴직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당연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계신 거예요, 아니면 바로 바뀌어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엄소영 위원 수정하실 거죠?

○엄소영 위원 바뀌시는 거죠?

○엄소영 위원 8월 달에 그만두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엄소영 위원 바뀌는 게 맞죠?

○엄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되어서 주신, 출연 동의안 비교표 자료 주셨는데 여기 하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위탁관리비 관련돼서 내년도 예산이 감액, 1억 4,000 정도 감액이 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이게 위탁관리라는 게 어떤 사유가 있어서…. 보통 위탁관리라고 하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박종갑 위원 거기에 대한 초기….

○박종갑 위원 그 뒤에는 그게 없어져서 감액이 된 거고….

○박종갑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이제 일반예비비 관련돼서 편성이 2025년도에는 한 1억 8,000이 예비비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2026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예비비 자체가 하나도 없는 0원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비비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박종갑 위원 인건비가 들어가서 이제 굳이 이제 예비비까지….

○박종갑 위원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작년하고 차이가 있는 거고.

○박종갑 위원 그럼 그 다음 장….

출연액, 2026년 출연액 보면 동일한 항목을 여쭤볼게요. 감액 사유도 있고 증가된 것도 있는데 보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아니, 천안시청소년수련관, 태조산, 그리고 성정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아까 똑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제가 이제 비고란에 알려주신 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사무국 이전으로 했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있고, 예산 편성이, 대신 운영경비 증가라는 얘기를, 들어와 있는데 이게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요, 이 비고란에 쓰여 있는 내용이? 운영경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인건비성 임대료, 행정비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여기 운영경비 증가가 똑같은 내용을 비고란에 다 표시되어 있으니 성격적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게 이제 사무국으로 간….

○박종갑 위원 그건 이해가 됐어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경비들이 재단사무국…. 인건비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다 재단 사무국이 담당하는 거…. 앞으로는 이제….

○박종갑 위원 이번에, 지난 해는 각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에서 개별적으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출연동의안 내실 때에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통합…. 변경 사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동의안에 비교 평가의 자료를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인건비성은 다 재단사무국이 관리하는 거로 향후에 출연금을 낼 때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다만 이제 운영경비 증가라는 건 소소하게 각 파트별로 수련관이 됐든 복지센터가 됐든 문화의집이 이제 갖고 있었으니까 그 증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 좀 저도 이게 좀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교육훈련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는 원래는 그게 감액이 된 게 있고 운영비 내에도 교육훈련비로는 증액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내년도 예산안에, 항목별 세부 혹시 보셨나요? 운영비 내에 교육훈련비가 있고 별도 구분으로 해서 교육훈련비가 밑에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세목변경을 해서 이해 돼요. 그런데 이 교육 관련된 비용 자체가 1,0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종갑 위원 작년보다는, 작년 교육예산으로 따지면….

○박종갑 위원 2,500인데 올해는 1,000만 원…. 이걸 어떤 이유인 거예요? 똑같은 교육이 계속 해 왔을텐데 다른 교육이 더 첨가가 돼서 교육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내역이 없어서….

○박종갑 위원 아, 인원 증가에 따른….

○박종갑 위원 n분의 1 교육 비용 해 가지고 따져서 올라간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몇 명이나 증가된 거예요, 그러면?

○박종갑 위원 23명…. 한 1,000만 원 정도 교육 비용이 편성된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인건비가 지금 3억 5,300을 증액하신 게 맞나요?

복커 쪽인가요, 이게?

○위원장 이종만 이게 복합커뮤니티센터 쪽에 인건비인가요? 전적으로 다?작년 출연동의안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전체예요?

○위원장 이종만 복합커뮤니티센터 쪽에는 얼마를 계상…. 추가로 증액을 하셨나요?

○위원장 이종만 예, 팀장님….

○위원장 이종만 아니면 나중에 세부내용을 주시고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이용시간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한 4시 이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자꾸 이제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인건비를 더 책정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탄력적인 운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라든가 시간제를 써서 그 시간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야지 정규직을 자꾸 늘리면 나중에 시에서 부담이 너무 커져요. 그런 운영의, 좀 부리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 계속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표이사 임기가 지금 다 됐죠, 이제?

○위원장 이종만 다 되었으면 이제 신규 시장님한테 그것을 위임하신다고 해 가지고 유보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거기 다 나가면 누가 운영을 합니까?

○위원장 이종만 아니 그래도 그러면 사무국장은 내년 6월달까지 같이 나눠야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새로 다 빼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고 이제 시작하는 기관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종만 다 이유를 알아요. 이유를 아는데 우리 지금 행정부에서 그런 신임 시장님한테 그런 권한을 주기 위해서 그런 …(청취불능)…를 안 하고 지금 유보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무국장이라도 있어서 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다 바꿔 버리고 다 반환 안 받아버리고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냐 이 소리예요.

○위원장 이종만 아니, 새로 채용을 해서 뭘….

○위원장 이종만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4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따로따로 하니까 얘기를 하는 소리예요.

○위원장 이종만 지금 제가 듣는 거로는 대표이사가 우리한테 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대표이사가 정해가지고 빼 놔두고서 다시 뽑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같이 가서.

○위원장 이종만 그러니까 지금 뽑아 놓으면 내년 6월 달 가고 대표이사 또 오면 또 안 맞죠. 또 언발란스가 나잖아요.

○위원장 이종만 아니, 그건 아는데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하고 또 언발란스가 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 이종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공석으로….」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공석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또 그걸 또 그러니까 공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인발을 한다고 하면 이게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게 지금 행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냐 이 소리예요.

○위원장 이종만 그런데 그 대표이사가 사무국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요.

○위원장 이종만 그게, 지금 채용기간에 그것은 못 했다는 것은 업무유기죠.

제대로 했어야지. 제때 했어야죠.

○위원장 이종만 출연금을 주고 인건비를 주고 해서 내가 이제 염려스러워서 이참에 아닌 건….

○위원장 이종만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이렇게 다 빠져버리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걸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제28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바 있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서류 제출 요구 목록과 관련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 다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내용은 한번 더 확인하시도록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