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폐지안이 올라와서 조금 상위법 관련해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초반에 새로 산업단지를 할 때는 거의 다 이쪽 추진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기업지원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조성 이후에는.

그런데 지금 이 법률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금 개정이 돼서 포괄적으로 개정이 돼서 조례가 필요가 없어져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어서 지금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법령에서 지금…. 제가 법률을 살펴보니까….

지금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부분도 몇 군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김길자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회가 있지요?

○김길자 위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위원회의 역할이 있잖아요.

○김길자 위원 그럼 위원회의 역할….

이게 조례가 없어지면 이 위원회도 없어지는 건 아닌가요?

○김길자 위원 그니까 저희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가격의 결정이나 분양절차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없어지면 여기서는 그 위원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이게 완전히 없어지면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냐라고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여기 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지도·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조례가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굳이 이 조례에다 지금….

사실은 없어지도 않아도 되는 조례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법이 이렇다고 해도 사실은 여기서 강제조항을 더 넣지 않는 이상은 조례가 굳이 폐지가 안 돼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폐지안이 올라온 데는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없애는 지자체도 있고 그냥 살려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폐지하는 그런 기조로 가니까 지금 우리 지자체도 폐지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가요?

○김길자 위원 국장님….

○위원장 강성기 국장님이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가 돼도 업무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지금 천안은 안 그래도 지금 국가산단도 들어올 예정이지만 사실은 지금 6산단도 지금 필요로 하는 상황 아니에요? 이 조례가 아직까지도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김길자 위원 천안시에서 전체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정리를 하면 그니까 이 조례는 만들 당시에 천안시에서 100% 투자해서 하는 산단일 경우에 필요한 조례이고, 앞으로가, 이전이건 앞으로건 천안시에서 100% 투자해서 진행한 산단은 없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는 유명무실하고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를 하겠다라고 인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배성민 위원 김길자 위원님이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위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 또한 상위법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행을 한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요?

○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2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기금은 기금의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기금을 조성하면 그거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간혹 보면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몇몇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 본 적이 있으시지요?

있어요. 지적한 경우도 있고.

근데 저 또한 이 취지에는 상당히 호응을 하고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철저한 어느 정도 기금 활용에 있어서 관리·감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주체서부터 어떤 식으로 될 건지에 대해서 시스템, 이런 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배성민 위원 그렇죠? 아무튼 맡겨만 놓지 말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행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기금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거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3년간 2억씩 기금에서 지출하고 5년간….

○김길자 위원 그런데 전년도의 경우에 지금 연 2억씩 하고 성과가 좋다라고 결정이 나오면 그러면 내년에라도 10호 법인을 조성할 그런 생각도 있으신가요?

지금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잘된다고 하면 사실은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다른 지자체는 2호가 2021년부터 발생했잖아요. 우리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업들, 근로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런 이유라면 조금….

우리 천안시가 제일 크잖아요. 어쨌거나 기업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면 3년 이후에 하실 건지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그렇게 신청 업체가 많다면 사실….

○김길자 위원 이거 홍보하고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아까 소상….

○김길자 위원 상공회의소나 현재 가입이 안 돼 있거나 이런….

○김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길자 위원 네, 홍보를 해서 받고 싶은데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류제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논타작물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벼 이외의 다양한 소득작물 생산기반을 활성화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논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제국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번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류제국 의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은 대략적으로는 알겠어요. 대략적으로 알겠는데 조금 더 추가적,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배성민 위원 이게 취지는 잘 알겠는데 그거에 반해서 또 반대적으로 역효과가 나는 경우는 없을까요?

○배성민 위원 지금은 쌀이 남아돈다고 할 수 있지만 너무 활성화된다고 되면

○배성민 위원 그러게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이 예산 추계를 어느 정도 했을 텐데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실행되면 연간 한 6억 정도가 필요하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기조 같은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배성민 위원 아무튼 필요한 조례이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지속적인 홍보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의 논 면적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김길자 위원 5,655ha? 전체적으로는 천안시 논 면적에 비해서 논 면적은 몇 %인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에서도 지금 쌀이 과잉 공급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길자 위원 사실 뉴스에 보면 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김길자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혹시 하겠다는 농가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제국 의원님! 혹시 신청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이 조례가 발의가 된 건가요?

○류제국 의원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런데 얼마나 되시는지.

이게 실태조사가 어차피 하시긴 하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급률은 76%?

78% 정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논농사를 안하고 다른 걸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쌀값은 올라가고 있고 살짝 희망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례가 하면 오히려 하겠다는 분들이 오히려 ‘난 논농사 그냥 할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류제국 의원 제가 한 말씀 덧붙이자면, 지금 농업이 변화의 시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농사는 기계가 많이 하기 때문에 논농사가 제일 많이….

○류제국 의원 쉬운데….

○김길자 위원 그니까…. 소득이 안 오르다 보니까….

○류제국 의원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농산물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철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계획을, 안 제5조에서는 농산물 등 수출기반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안 제6조에서는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사업을,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철환 위원님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님.

○김철환 의원 제가 질의 받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를 발의하면서 의원님들 동의를 받았는데 책자에 인쇄된 걸 보니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하는 의원 있음)

사실 제가 이게 지금 조례를 동의 받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 책자에는 이종만 의원님, 이지원 의원님, 노종관 의원님, 유영진 의원님, 김행금 의원님, 장혁 의원님만 돼 있는데 실제 동의를 해 주신 의원님이 배성민 의원님, 복아영 의원님, 김길자 의원님, 조은석 의원님, 김영한 의원님, 유수희 의원님, 김강진 의원님, 정도희 의원님까지 이렇게….

그래서 조례를 했는데 전달이 잘못된 건지 인쇄가 잘못된 건지 이 부분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의 아니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마이크 끄고 우리가 논의를 했지마는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담당자나 관련된 사람들은 이 심각성을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필요한 조례라고 저도 공감은 하고 공동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천안시의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그러한 조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배성민 위원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인데 어느 정도 추계 비용은….

○배성민 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배성민 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배성민 위원 자부담?

○배성민 위원 근데 아무튼 이게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좋은 조례 만들어 놓고 지원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 타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행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정부에서도 이 조례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5하향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당부 말씀이 있어서 드리는 건데요.

우리 이게 총 예산이 얼마지요?

○배성민 위원 아니, 이 동의안에 대한 것 말고.

○배성민 위원 98억? 거의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배성민 위원 전국적으로는 몇 개소가 있지요?

○배성민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고…. 100억 정도를 투자한 건데 제 생각으로는 가장 최근에 우리 천안시에서 이거하는 거고, 전국적으로. 그렇죠? 되는 거지요?

○배성민 위원 될 거잖아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전국에 있는 여러 업사이클센터는 우리 부서에서 견학도 가고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선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천안시가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 아닌 욕심이 있어요, 저는. 어차피 이 업사이클센터를 개소를 하면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제가 대충 봐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자원순환 이런 개념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업사이클센터가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배성민 위원 서울에서요?

○배성민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이 최초예요?

○배성민 위원 그러면 외국 사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없어요?

○배성민 위원 대한민국이 선도적이네요. 우리 서울 거기는 다녀오셨지요?

○배성민 위원 보고 느끼신 점 있나요?

○배성민 위원 여러 사례를 보고 해서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우리 천안시만의 어떤 여러 아이디어를 내서 선도적으로 진행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냥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배성민 위원 행정부에서도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예.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53페이지 주요 내용에서 대상을 보니까 아무래도 조례상에 내용이랑 대상이랑 똑같이 올라왔더라고요. ‘최근 3년 이내 업사이클 관련 활동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이렇게 올라왔는데 최근 3년 이내 업사이클 관련 활동이라는 내용 그리고 실적이 있는 이런 내용이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복아영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결국에는 업사이클센터에 기존에 한 번이라도 위탁경험이 있었던 곳에 할 의향이 있다, 그런 곳에 들어오면. 그렇게 답변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복아영 위원 제가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이 문자 그대로의 ‘최근 3년 이내 업사이클 관련 활동이나 실적’이 어떤 활동과 실적을 여쭤본 거였거든요.

근데 과장님의 답변이 지금 전국에 11개의 업사이클센터가 있는데 천안시가 이제 처음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위탁을 맡았던 곳, 아무래도 이런 실적이 있는 곳들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답변이었거든요.

○복아영 위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오해가 있는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복아영 위원 어쨌든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복아영 위원 우려스러워서….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려스러워서 이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전국에서 한 번이라도 위·수탁을 맡았던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잘했던 곳일 수도 있고 못했던 곳일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의 평가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3년 이내 업사이클 관련 활동이나 실적이 그만큼의 기준이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상이나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기준인지 한번 여쭤 보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여기 대상에서 법인과 단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 또한 조례에 따른 건데 법인과 단체의 기준이 뭐지요?

○복아영 위원 법인은 예를 들어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마찬가지이고 단체는 예를 들어 법인격이 없는 단체,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든 비영리단체든….

○복아영 위원 제가 사실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올해였나요?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여기 부서였나요? 아니죠….

○복아영 위원 기후대기과죠.

탄소중립센터 관련해서 위·수탁 관련해서 그때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대상을 제한을 뒀더라고요.

공모사업을 처음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었는데 나중에는 제한을 뒀더라고요. 그게 대학교로. 나중에는 대학교로 제한을 두다 보니까 2개에서 1개 대학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57페이지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로 ‘추진일정은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복아영 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앞서 조례에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서 53페이지의 대상도 일부러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아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근 3년 이내 업사이클 관련 활동과 실적은 어떤 기준이냐 여쭤본 거였고….

○복아영 위원 그리고 법인과 단체의 기준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복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듣긴 했지만 지금 위탁기간이 26년 3월부터예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사업비가 만약에 이렇더라면 더 많이 나올 수도….

○김길자 위원 이거보다는 조금 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김길자 위원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김길자 위원 그게 얼마나 걸리지요?

○김길자 위원 인테리어가 다 된 다음에 BF인증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건물만 되면 BF인증이….

○김길자 위원 가능한 거고.

○김길자 위원 그럼 인테리어 하면서 BF인증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는 기존에 진즉에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늦어져 가지고 그것도 26년 3월 달에 이게 위탁이 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해서 말씀드리는 거여서 공기를 당겨서 26년 1월 달부터 할 수는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만약에 위탁기간이 정해지더라도 관리·감독 차원에서 모범적인 업사이클센터가 될 수 있도록, 늦게 시작했지만 모범적인 사이클센터가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강성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상인조직의 책무, 안 제5조 시행계획, 안 제6조, 안 제7조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기준, 안 제8조, 제9조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 및 취소, 안 제10조 지원사업,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12조, 안 제13조에서는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강성기 의원님과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셩민 시의원입니다.

음식문화거리 지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 것 같은데 30개소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천안시는 몇 군데 정도가 될까요?

○배성민 위원 저는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8곳….

○배성민 위원 여기서 30개소 이상 집단화된 지역의 범주가 어디인지 얼마큼을 그 지역으로 집어 넣을 건지….

○배성민 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곳이 8곳?

○배성민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이 8곳….

○배성민 위원 지정이 된 곳은 제가 보니까 환경개선, 축제, 홍보, 교육 이런 게 들어 있던데 그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예산 추계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시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예산의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배성민 위원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8곳 정도다라고 했으면 8곳 정도 지원을 하려면 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준비를 해야겠다. 추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예산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정선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기 의원 지금 음식특화거리가 2군데가 지정돼 있고, 현재는.

유량동 음식문화 특화거리하고 병천 순대거리 2군데가 지정돼 있고 지금 과장님이 8군데 정도라는 거는 6군데 정도는 만약에 추가할 수 있다 예상하시는 거고.

실례로 작년에 우리 박상돈 시장님께서 병천상인회에서 순대 축제를 요구를 하셔서 병천면사무소에서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올해 처음 순대 축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병천순대거리 같은 경우에 가로등에 배너로 광고했었는데 이번에 배너 교체를 안 하고 순대거리라고 해 가지고 입구에 사이닝몰이라고 할까 그런 걸 설치해 주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성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역이라는 거를 그냥 부서에서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거나 이렇게 되면 편한데 그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배성민 위원 그 취지하고 이런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례 만들 때는 그래도 지원을 하려면 어느 곳에다 할 건지 이곳에다 지원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는 시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배성민 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거잖아요.

○배성민 위원 이번에 12월 달에 하게 되면 미리 예산을 세워야지 그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배성민 위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조례를 만드는 건 아는데 기본적으로 그거 지원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배성민 위원 간단한 것 아닌가요? 예산 추계는 기본적으로 되어야지….

내년도에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지원은?

○강성기 의원 지금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을 묻는 거냐면 지금 착한 업소, 모범음식점 지원을 하잖아요. 거기에 1년의 예산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모범음식점이 1년에 1억이면 1억, 2억 이렇게 지원하듯이 이렇게 음식문화거리 조성에 이런 지원이 있는데 최대한 3억이면 3억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10억, 20억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 드릴 건 아니잖아요.

○배성민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를 얼마를 잡고 계신지 추계를 할 텐데 그걸 지금 말씀을 못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배성민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1억 정도 하는데 그러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정하게 되면 8곳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그러면 2군데 빼고 6군데 정도는 아무런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내년도에는?

○배성민 위원 내년도엔 그러면 신청만 받고 지정 여부만 이렇게….

○배성민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정선희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됐나요?

○복아영 위원 근데 여기서 병천 순대거리는 왜 말씀하시고 유량동 음식거리는 왜 말씀하시는지가….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확하게 일자리경제과 통해서 특화거리 지정된 곳은 2군데입니다. 다가동 공구상가거리랑 병천 순대거리 2군데입니다. 유량동 음식문화거리인가 거기는 입간판만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특화거리랑 음식문화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병천 순대거리로 아까 계속 강성기 의원님께서 예를 드시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복아영 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병천 순대거리로 예를 들자면 음식문화거리에 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까? 30개 이상으로 등록하면?

그래서 결국에 병천순대거리가 음식문화거리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특화거리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강성기 의원님께서 아까 하시는 말씀이 이 음식문화거리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예산으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화거리랑 골목형 상점가, 음식문화거리 3가지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이 3가지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들어오셨어야지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제가 진짜….

그리고 음식문화거리? 과장님, 아까 지금 배성민 위원님께서 계속 예산 얘기하시는데 정확한 예산 얘기 못하시는데 지금 특화거리는….

특화거리는 지금 5,000만 원에…. 아니, 500만 원에 자부담 10% 별도이고 골목형 상점가 또한 사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도 자부담 30% 별도예요. 그런 기준도 없이 지금 이 조례를 심의받고자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음식문화거리로 그냥 지정받고자 하면 1억이든 2억이든 다 지정받으면 되는 겁니까?

병천 순대거리가 30개 이상 해 가지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등록하면 그냥 다 지원되는 거예요? 특화거리로 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음식문화거리 조례가 있고 특화거리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 지원은 엄연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이 중복 지원되는 것처럼 두 분 다 말씀하시니까 답답한 겁니다.

○복아영 위원 병천 순대거리로 계속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중복 지원처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복아영 위원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앞으로 음식문화거리든 특화거리든 음식점 기준 30개 이상으로 들어올 경우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나눌지를 각각 부서마다 다른데….

○복아영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이게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저희가 엄연히 기준이라는 건 정해 놔야지요.

지금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오셔 갖고 심의받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됩니까.

○복아영 위원 특화거리처럼 예를 들어서 병천 순대거리마냥….

아니, 병천 순대거리가 특화거리 지정 취소하고 음식문화거리로 결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음식문화거리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상인회라도 당연히 음식문화거리로 와요.

제가 어떤 게 옳고 그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민 없이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특화거리에 대해서 너무 관심없이 하다 보니까 제가 초선 때부터 특화거리 관련해서 계속 말을 했었는데 특화거리가 원래는 5개인가 6개였는데 지금 2개로 줄어든 상황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강성기 의원 제가 복아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음식문화 특화거리도 있고, 착한 모범음식점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들이 다 틀려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이게 음식물 문화거리라는 데가 처음 생기는 건데 유량동이 이번에 지정됐잖아요. 음식물 문화거리로.

○복아영 위원 어떤 근거로 자꾸 지정이 됐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입간판만….

○강성기 의원 아니, 조례로 지정한 게 아니라 시에서 음식물 문화거리라고 해 가지고 입간판도 세워 놓고 다 했어요.

○복아영 위원 입간판만 설치가 됐고요.

○강성기 의원 그렇게 돼서 거기 상인회가 있어요, 유량동도.

근데 우리 지금 음식물 특화거리처럼 지원 조례가 따로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에 자부담 30% 이렇게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데 음식물 문화거리는 조례에 아직….

자체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특화거리처럼 시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거예요.

○복아영 위원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특화거리로 이미 지정돼 있는 병천 순대거리 같은 경우는 음식문화거리에 따라서 이게 아무리….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요.

○강성기 의원 중복지원이 안 돼도 거기를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의원님 지역구에 음식특화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병천 같은 경우….

○복아영 위원 지역구에 특화거리 없습니다.

○강성기 의원 아까 다가동에 있다고….

○복아영 위원 다가동은 옛날 초선 때….

○강성기 의원 근데 상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조례에 담는 거는 30 이상의 상가라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가가 줄고 있어서 특화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복아영 위원 어떤 게요?

○강성기 의원 상인들이 자꾸 줄어서 지원하는 근거에 기준에는 지금 안 맞고 있다고…. 처음에는 맞았는데….

○복아영 위원 어떤 게 기준이 안 맞는다는….

○강성기 의원 상인회 수가.

○복아영 위원 어떤 상인회….

○강성기 의원 순대거리를 예로 들자면….

○위원장대리 정선희 저기,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복아영 위원 특화거리랑 음식문화거리랑 30개 이상이 동일한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강성기 의원 특화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고 특화거리도 지금 기준에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아영 위원 그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두 분이 설명하시기로는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아영 위원 전 사실 제가 각각의 음식문화거리든 골목형 상점가든 특화거리든 각각의 법령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각각 조례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데, 보면 안타까운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라고 생각은 들어요. 예산의 부분이라고 들기도 하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특화거리가 자꾸 줄어드는 현실이 좀 더 안타깝거든요.

특히나 ‘천안’ 하면 결국엔 병천 순대거리인데 이게 결국에 이 조례로 인해서 특화거리가 또 하나가 빠질 걸로 사실 추측이 되거든요. 감히 예상하건대.

○복아영 위원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특화거리라는 게 오히려 더 상징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 때문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시대의 하나의 브랜드, 아니면 하나의 정책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변하는 이런 정책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바뀔까봐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사실 병천 순대거리에 대한 ‘천안’ 하면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데 이 조례로 인해 사실 걱정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일자리경제과도 사실 배석시킬까 이런 고민도 사실 혼자 했었어요.

그만큼 음식문화거리…. 물론 조례 좋지요. 근데 아까 준비하신 의원님과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너무 인지를 못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에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근데 더군다나 예를 계속 드시는 게 더군다나 병천 순대거리로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더 화가 났어요, 사실.

근데 어찌됐든 음식문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예산을 골목형 상점가랑 특화거리보다 더 낮춰라, 아니면 더 높여라’ 이렇게 말하기도 참 민망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정할 수도 없는 권한이고.

그런데 저는 음식문화거리는 그만큼의 법령의 안의 수준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화거리는 또 그만큼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화거리는 그만큼의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가야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유량동은 어쨌든 저희가 입간판만 세워진 거잖아요.

○복아영 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전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골목형 상점가나 특화거리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미 이 조례만으로도 충분하다. 오히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오히려 더 예산을 더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근데 어찌 됐든 발의하신 의원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다 보니까 존중하지만 어찌 됐든 제가 부서에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봐야 된다. 그리고 또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천 순대거리 같은 경우는 목적에 맞게 특화거리로 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다른 위원님?

(「정회….」하는 사람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7쪽에요. 조례 보시면서 위원회 설치·기능을 하면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를 둔다….

하면서 두실 건지 마실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고, ‘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은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항목을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음식문화거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항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지정·취소사업 평가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역할이 혹시 뭔지 아세요?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식품진흥기금위원회의 기능이 뭔지 아시는 분?

○김길자 위원 알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위원회의 기능이 음식문화거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지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음식문화거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등을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되는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강성기 의원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여기가 지금 엄연히 위원회가 하는 기능이 다른데 여기서 어떻게 이거를 심의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김길자 위원 아니, 그거는 알아요. 자격조건은 그렇다라고 하는데 엄연히 위원회의 기능이 다른데 이분들이 와서 기금위원회가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지가….

이건 완전 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게 다른 지자체 거를 보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는 위생업소 그런 조례를 둬서 거기 위원회가 있어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보면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천안시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도 없을 뿐더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위원회가 나는 이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김길자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론 그래요. 이게 지금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를 두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아니면 지금 우리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이 위원회가 없어요. 그렇죠?

○김길자 위원 위생업소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위원회가 없어요.

그러면 위원회 없이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거를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심사위원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요.

역할이 다른데, 심의위원이.

그러면 이 사람들의 동의는 받은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은….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음식문화거리를 많이 지정을 하면 많이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김길자 위원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기금운용 조례에 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거 보고 제가 살짝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능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물론 4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운영 안 되는 위원회를 갖다 이용하는 거는 저도 공감은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비슷한 위원회를….

대부분 하는 업무가 비슷한 종류의 그런 부분도 갖다 위원회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식품기금에 대한, 기금운용, 관리, 결산…. 이런 위원회들이 와서 하는 게 맞는지….

○김길자 위원 제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4조를 보니까 환경개선사업,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등 해서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지정 취소하고 사업 평가하는 위원회인데 과연 이분들이 이런 역할을 같이 해내는 게 맞는지….

○김길자 위원 그럼 위원회를 다 해 갖고 하나로 통합해 버리면 되지 뭐하러 위원회를 둡니까.

위원회의 기능이 다른데 이렇게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안 하는 위원회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한다고 말씀하시면 굳이 위원회를 여러 군데에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능이 다른데.

○김길자 위원 지금 음식문화거리 저기를 기금으로 사용하실 건가요?

○김길자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김길자 위원 대부분 환경개선이나 교육이나….

○김길자 위원 홍보 이런 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지정하고 운영하는, 지정 취소하고 사업 평가하고 이런 거거든요.

○김길자 위원 저는 이거는 지금 다른 지자체….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에서는 조금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에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런 위원회의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준한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우리 천안시에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아예 없어요, 위원회가.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음식문화거리 여기서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든지 그래서 나중에 위생업소도 음식문화거리하고 같이 사용한다 하면 되는데, 저는 기금 설치 운용 조례의 위원회가 그 기능이 기금의 운용관리, 결산에 관한 사항하고,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이게 같이 겸임하는 게 맞는지 저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방금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 중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있는데, 일단은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식품기금 관련된 위원회를 대행하게 넣은 것 같아요. 맞지요?

○복아영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위생업소 지원에 관련된 위원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식품기금이 대행하게 하거나 둘 중의 하나 하는 것 같은데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식품기금으로 혹시나 하냐’라는 질문에 ‘아직까지는’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을 했는데 이게 음식문화거리 관련해서 식품기금 위원회가 대행하게 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혹시나 기금으로 하는 곳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천안시가 기금으로도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복아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확실하게 그거는 아니라고….

○복아영 위원 네, 그래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천안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는 이거는 어디서 심의하고 하는 거지요? 위원회가 따로 없는데?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나 이런 부분들은?

○복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화거리랑 비슷한 부분들, 그리고 중복 지원되는 부분들, 그리고 특화거리에 대한 그런 명시는 따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위원님?

(「정회….」하는 사람 있음)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타 지자체에는 자료 요청이나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천안시에는 그 조항이 필요 없어서 넣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우리는 그게 없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행안부 운영 지침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거기에 지침이 있다면 굳이 또 이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같은 영 35조에 위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목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료 요청 또한 같은 영에 있는데 똑같은….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하나는 똑같이 영에 2개 다 있는 상황인데 하나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건 들어 있으나 자료 요청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에 대한 거는 왜 안 들어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이해를 못하신 건가요?

○정선희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위원들이….

이거는 자료 요청을 하는 거는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고 의견청취도 할 수 있는 이런 뭔가 한다는 의미는 조금 더 투명성도 고려하고 사업에 대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들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이나 의견청취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저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왔어요. 안건이 올라왔을 때 이 위원회에서 이걸 체크하게 되잖아요. 거기 안에 주민의견 수렴방법 결정, 그다음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결정, 결정금액은 단체장하고 의장에게….

심의회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정선희 위원 그런 거를 할 때 한 번쯤은 이 자료에 의해서 물론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 자료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잖아 있을 때가 많아요, 사실.

저희도 행정부에서 요청하는 위원회에 몇 군데씩 들어가 있잖아요, 의원들이요. 그럴 때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을 느꼈는데 여기도 타 지자체에는 자료 요청이나 의견청취를 해 보겠다. 이런 의지 표명으로 저는 비춰지고 조금 더 들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왜 우리는 그 기능이 없을까’ 조금 그 부분이 아쉽거든요.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한 자료를 전달을 당연히 하시게 되는데…. 당연히 하시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심의위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필요하다, 그때 당시에 바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인데, 이런 조례안이 구성이 될 때 그 기능까지 넣었으면 오히려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고서 요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조례안에 그런 기능이 없고 영에 있으니 그 영에 따라간다? 어떻게 위원회에서 영까지 찾아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숙지를 하게 해서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를 계속 시키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맨날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아니면 지금 혹시 넣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요구권이 조례상에 있는 것과 그걸 계속 설명을 하는 것과 행정부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그게 잊혀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정선희 위원 지방자치법에….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 자료 요청이나 의견청취는 다시 한번 이 목적에….

우리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지금 우리가 심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렇다면 같이 그 영에 있는 자료 요청이나 이걸 조금 더 넣어서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의견청취가 필요할 때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말을 조금 더 이렇게 넣어주면 좀 더 명확하지 않겠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정선희 위원 지금이라도 넣으실 의향이 있냐 없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정선희 위원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상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천안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원 및 정책연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구 의원님과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과장님, 그럼 37쪽 7조의 위원회 설치 관련돼서요. 천안시 청년친화도시위원회와 뒤에 2항에 나온 청년정책위원회는 뭐가 다를까요?

청년정책위원회를 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구성원들은 같은 거고.

하시는 담당이 어떻게….

○이지원 위원 그럼 10조에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그럼 이게 위탁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의뢰할 수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에요? 의뢰….

○이지원 위원 그니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의뢰를 하면 결과보고서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지원 위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천안시에는 이런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예를 들어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이지원 위원 이 비슷한 연구를 그동안 해 왔잖아요. 약간 결이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청년친화도시 조성….

○이지원 위원 여기서 실태조사를 줄 수 있다 라는 안에

그러니까 의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우리가 이런 실태조사나 정책연구가 필요시 할 때 그때그때 용역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이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친화도시가 상당히 어렵지요, 과장님? 친화도시 지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어렵고, 받아도 유지하기도 어렵고.

분명히 제가 알고 있고 여성친화도 그렇고 아동친화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을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은 청년 기본 조례를 기본계획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5년에 한 번씩 하는.

○김길자 위원 그렇죠? 근데 본 위원은 좀 전에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청년친화도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예전에 우리 천안시도 2년 연속으로 청년친화 헌정 대상을 받은 것 같아요, 올해까지. 그렇죠?

○김길자 위원 일단 축하드려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김해시나 이렇게 21년도에 헌정 대상을 받고도 아직 청년친화도시가 선정되지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청년친화도시 선정된 데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세요?

○김길자 위원 첫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친화도시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올해 2월 달에 관악구하고 부산하고 거창하고 3군데가 친화도시 선정이 됐는데 이게 각 지자체마다 어떤 형으로 갈지 어떤 걸 중점사업으로 갈지가 조금 있어요. 그렇죠?

천안시는 청년친화도시 하면 좋지요. 친화도시 하면 좋은데, 일단 기본계획하고 수립에 대해서 5조의 1항에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다만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6조에 따른 청년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해서 이렇게 기본계획은 그런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 있어요, 6조에. 6조에도 5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이 경우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거는 임의조항으로 넣으셨어요.

이건 왜 임의조항으로 넣으셨어요?

○김길자 위원 몇 년마다 하는 거지요?

○김길자 위원 그렇죠?

○김길자 위원 뜻은 무슨 뜻인지 저도 이해는 했어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그러면 이상구 의원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건가요? 임의조항으로 넣으셨다는 걸 알고 계신 건가요?

○이상구 의원 이거를….

○김길자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청년친화도시 선정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구 의원 어렵지만 그래도 56개 지자체에서 이거 청년친화도시 조례를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천안시도 지금 12개 대학을 굉장히….

○김길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질문 드릴게요.

어려운데 지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왜 ‘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을 넣으셨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려운데 5년 계획 수립하는 거는 당연히 지금 강제조항으로 들어가서 알고 있는데 연도별 시행계획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근데 이것도 강제조항으로 넣어야 되는데 왜 이거는 임의조항으로 넣었느냐도 여쭤보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저는 청년친화도시….

아까도 지금 또 몇 번 말씀드리는데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는 것 어렵습니다.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김길자 위원 어렵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시행계획은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그것도 사실은 강제조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 한번 보셔요. 다른 지자체 한번 보시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올해도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예산 얼마 들어가지요? 올해?

○김길자 위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1,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길자 위원 예.

○김길자 위원 90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연도별 수립계획도 이것도 강제조항으로 넣어서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받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김길자 위원 아닌가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지금 이거 저도 여성친화도시도 한번 겪어봤고 아동친화도시도 한번 지나와 봤기 때문에,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받기 어렵습니다.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계획수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청년에 많이 써야 된다 하면서 지금 1,000억 정도가 올해 투입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임의조항을 넣는 거는 조금….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 지금….

○김길자 위원 단서조항으로 그렇게 넣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조항을 빼시든가…. 저는 이거 지금….

○김길자 위원 그냥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굳이 왜 기본 조례의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거 청년 기본 조례…. 이거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김길자 위원 근데 거기에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김길자 위원 청년 기본 조례의 내용하고 청년친화도시하고 내용이….

아까 지금 관악구는 인재양성형으로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부산진구는 문화복지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거창군은 지역특화형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천안도 어떤 특화사업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청년 기본 조례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다른가요? 틀린 건가요?

○김길자 위원 여기 천안시가 청년의 날 행사를 하고 있나요?

○김길자 위원 하고 있나요? 올해지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도 지금 시행계획을 하시는….

○김길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정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유지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청년친화도시가 그냥 말로만 ‘청년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정되더라도 유지하기도, 거기에 발 맞추기도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청년정책과에서는 정말 젖 먹던 힘까지 쏟아야 된다라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청년친화도시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23년도에 3월 21일날 일부 개정이 돼서 시행이 23년도 9월 22일 날 시행이 됐어요. 맞지요?

그래서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조항이 신설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도 신설이 됐어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청년친화도시 관련돼서 신청을 새롭게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처음으로 3군데가 지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복아영 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복아영 위원 어쨌든 저는 기사 보고서는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천안시가 어쨌든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천안시도 어쨌든 간에 신청을 한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처음에 지자체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도에서는 통과가 됐었나요?

○복아영 위원 도에서 다른 시·군, 충남에 있는 시·군도 신청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 천안시만 통과가 됐나요?

○복아영 위원 통과됐던 그 시점이 혹시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몇 월 달쯤인지….

○복아영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복아영 위원 10월이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 거의 평가는 또 언제쯤이지요?

○이상구 의원 네, 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때 부서 의견은 전혀 없었나요?

○복아영 위원 편하신 대로….

○복아영 위원 몇 군데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청년친화도시 관련해서 하다못해 연도별 시행계획은 그래도 청년친화도시에 맞춰서 하는 곳이 있고 또 다른 곳은 청년친화도시 관련된 법이 새롭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추진실적이나 평가를 또 추가한 곳도 있는 반면, 또 10조에 정책연구에 천안시 기본 조례처럼 똑같이 담겨지는 게 아니라 추진전략 및 시책반영에도 넣는 것처럼 이렇게 담겨지는 곳도 있어요.

그만큼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는 곳들이 많은데 천안시에 지금 올라온 청년친화도시 조례안은 이게 청년 기본 조례랑 뭐가 다른지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한 예로 들자면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 ‘여성친화도시 관련돼서 언제 법이 제정됐지?’, 그리고 ‘우리 조례는 언제 제정됐지?’ 싶었어요.

제가 방금 급하게 찾아봤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도 법이 개정이 돼서 여성친화도시가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는 2019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성친화도시가 언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 기본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조례에는 엄격하게 더 짜여져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동친화도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대동소이하다고 똑같이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이렇게 청년 기본 조례랑 똑같이 그냥 무작정 올라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 23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시행이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부서에서 그렇게 탈락한 상황이었다면 그런 거를 이상구 의원님한테 의견은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아영 위원 이러고서는 젊은 천안도시, 대학이 12개 있는 천안도시, 젊은 도시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복아영 위원 이러고서 무슨 지정을 원해요.

작년에 신청하셨다고 하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청년친화도시에 잘 아시다시피 청년친화도시 지정 기준, 절차, 지원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그래서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8에 보면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제가 하나 핵심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천안시가 작년에 조직 개편으로 12월에 청년담당관…. 부시장직속 청년담당관에서 국으로 하향됐지요?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부서장이든 아니면 국장님이든 아니면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리고 특히나 청년친화도시에 관련된 의지가 정말로 있는 상황이었으면 이 조례 더 강화해서 만듭니다. 정말 천안시가 진짜 의지가 있는지가….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더군다나 저번에 신청을 하셔서 서류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아실 텐데….

국무조정실에서 12월 12일에….

물론 올라간 서류 갖고 판단을 했겠지요. 그때 당시에는 담당관이었으니까, 부시장직속.

근데 어쨌든 올해 이런 상황으로 지금 청년친화도시 이렇게 해서 조례 임의규정으로 의원님이 그냥 올려주시면 그냥 이렇게 통과되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김길자 위원님한테 ‘위원님, 이거 강제 조항입니다’ 하고선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인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하다못해 시행계획 수립이라도 강제조항으로 넣었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실적이나 평가에 대한 것, 아니면 청년친화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라도 넣든 그런 의지라도 최소한 보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청년담당관에서 부시장직속에서 어쨌든 국으로 하향까지 됐는데?

이게 꼭 지정이 돼야지만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정을 위한 사업들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복아영 위원 왜 이렇게 능력들에 비해서 의지를 왜 안 보여 주시는지 저는 이번에 청년친화도시 조례를 보고서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청년친화도시로 가기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미흡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의원님들 말씀을 들으니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추진을 안 하는 것도 천안이 그래도 많이 커 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거는 조금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조례안을 과하고 상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조례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서에 대한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개정되고 지금 한창 법정 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고 있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부서의 의지가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에 특히나 이번에 어쨌든 간에 이상구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합의하시는, 어쨌든 조율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담기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이 조례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기본 조례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조례가 정말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아까 앞서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서 그 단서 조항이라도 뒤에 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차라리 매년 청년친화도시 관련된 매년 시행계획이라도 따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그거에 대해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의지라도 보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도 국장님도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신데, 이번에 부시장직속에서 국으로 하향돼서 의지가 갑자기 꺾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국장님,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계속 쳐다 보시길래….

○복아영 위원 처음에 청년 관련된 게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팀에 있었지요?

○복아영 위원 그리고 저도 재차 청년 관련된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전 시장님께 계속 담당관으로 만들어 주십사 여러 차례 부탁드렸고, 어쨌든 그 부분에 좋게 받아들여 주셔서 담당관으로 이렇게 하셨을 때 ‘부시장 직속으로 승격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홍보를 많이 하셨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때 당시에 결국에는 부시장직속으로 됐다라는 의미는 그만큼의 관심도로 저는 받아들여졌었어요. 그때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도 많이 나갔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니까 어찌 됐든 부시장직속의 여러 부서가 있고 하긴 하지만 저희가 조직체계에서 청년 관련된 게 부시장직속으로 가는 것조차도 사실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데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내려온 것 자체가, 부시장직속에서 어떻게 보면 빠진 것 자체가 하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째 됐든 하향이라고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렇게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제가 봤을 때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청년 관련돼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다.

그리고 청년친화도시 관련된 지정이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춰야 되고, 청년발전이나 참여, 역량강화 및 향상, 업무실적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결국에는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다 보니까, 거기 다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의 다 여기 기본 조례에 다 따르다 보니까 사실 청년 참여에 대한, 청년친화도시에 맞지 않는, 청년참여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 그래서 이 조례가 진짜 청년친화도시에 관련된 조례가 맞는지에 대한 그런 답답함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구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어떤 거에 근거하셔서 발의하셨다고 하셨지요?

○이상구 의원 근거는 천안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6개 지자체에서 친화도시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었고, 우리 천안이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과하고 논의를 한 끝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질문 드린 거랑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청년기본법에 의해 거기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조례안을 하셨다고 아까도 분명히 사전설명에서도 하신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청년기본법의 청년은 몇 살이지요?

○이상구 의원 제가 지금 그거는 말씀….

○정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의 청년은 19세부터 34세까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조례안에도 나와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천안시 청년친화도시의 청년은 몇 세까지 규정을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의 청년은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라고 정하셨네요. 이렇게 청년기본법에 있는 청년의 정의와 우리 친화도시의 청년의 정의에 청년의 나이가 다른데요. 이렇게 다르게 지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상구 위원 큰 이유를 갖고 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그 부분은 정확히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정선희 위원 잠시만요. 이 논의가 안 됐으면….

저는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청년기본법에 있는 청년의 34세의 기준과 우리 천안시 기본 조례에 있는 39세는….

아까도 청년 기본 조례에 39세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다른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저는 질문 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대신….

○위원장 강성기 네.

○정선희 위원 제가 그걸 질문 드린 거예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게 이미 이 조항에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신 의원님께서 나이에 대한 게 다른 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왜 다르게 했을까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천안시 기본 조례에 39세로 되어 있고 청년 기본 조례에는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갭의 차이에 따른 걸 뭘 질문 드리고 싶냐 하면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갭에 대해서 극복하실 건지에 대한 궁금함을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고, 청년친화도시로 신청을 하시기 위해, 또 청년친화도시로 도전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의 정의에 나와 있는 갭의 차이에 대해서도 최소한은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갭을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에 대한 방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라고 저는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천안시가 이렇게 39세로 정하면서 이런 갭의 차이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앞서서 사례들 중에 다른 지자체, 지방소멸지역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논산 말씀하셨나요?

○정선희 위원 논산은 40세라고요?

○정선희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앞서서 질의하신 복아영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기본 조례랑 이 친화도시랑 이 조례가 너무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고요.

그냥 이거는…. 그렇다면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의미가 있을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서울시처럼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셔서 매년 평가를 하신 다음에 청년친화도시에 도전할 때 그게 평가에 누락되지 않게끔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거를 넣어서 관리를 하신다든지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정선희 위원 공모사업마다, 건 바이 건으로 사업 나올 때마다 하시는 게 일단 청년친화도시를 하시겠다면서요. 그래서 조례….

○정선희 위원 공모사업에 도전하시겠다고 하고 친화도시에 대해서 얘도 5년에 한 번씩 지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기본법에 5년으로 지정돼 있던데요. 맞나요?

○정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랬을 때 그거 때문에 타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을 구성해서 정확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놓고, 조례안에 있는….

그럼 조례안에 안 만들고 지침이나 규정으로 하시지, 왜 조례안을 만드십니까?

○정선희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이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청년친화도시는 아까 5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본계획은 청년 기본 조례의 기본계획이랑 같이 간다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간다고 지금 쓰여 있는데 그 계획이 연도하고 맞지 않을 경우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건데 만약 예를 들면 기본계획은 올해 수립했는데 청년친화도시는 2년 후에 만들어졌어, 그랬을 때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거예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저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정에 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년기본법에 5년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정이 안 됐을 경우 그 갭의 차이 근거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줘본 거였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할게요. 우리 청년정책 연구 있지요? 10조, 정책연구.

저는 우리 이상구 의원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정책 연구와 지금 발의하신 친화도시의 10조에 있는 정책연구가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상구 위원 정책연구….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정책연구하고 어떤 거요?

○정선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게요.

우리 청년 기본 조례 있잖아요.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청년정책 연구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정책연구와 내용이 매우 흡사한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빼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요.

○이상구 의원 저희가 담았을 때는 필요해서 담았고 의원님들의 생각이 달리하실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조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선희 위원 어떻게 조율하실 거지요?

○이상구 위원 청년정책 실태조사하고 청년….

뭐지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청년정책하고…. 청년친화도시 연구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그전에 뭐라고 하셨었지요?

○정선희 위원 아니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천안시 기본 조례에 있는 제8조에 있는 청년정책 연구와 그다음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조에 정책연구 있잖아요.

○이상구 의원 네.

○정선희 위원 이거하고 내용이 아주 비슷해요. 그러면 이게 있는 게 맞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얘는 뭐가 다른지를….

제가 이게 다른 부분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청년정책 연구와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년정책 연구에 차이가 있습니까?

○이상구 위원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 어려울 거 같고요.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청 드려도 될까요?

○정선희 위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 아니에요?

○이상구 의원 물론 발의는 했는데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정선희 위원 내용을…. 최소한 이 정책연구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여기에 실태조사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럼 실태조사와 청년친화도시와 청년 기본정책에 대한 이게 가장 핵심 정책연구인데 청년정책에 대한 연구사항인데 이거를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정책연구 2항에는 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그리고 그 실태조사에 대한 전문기관에 맡긴다.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실태조사를 한번 하시고 청년친화도시의 실태조사를 한번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선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아까 기본계획처럼 내용에 포함한다라고 쓰시고 뭔가 그런 조항을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아까 앞서서 5조에 보면 5조는 그 내용을 ‘다만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든가 아니면 여기서 친화도시에 대한 정책연구에서 이런 비슷한 문구를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조항이 포함돼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청년 기본 조례와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너무 흡사한 부분이 너무 많고 심지어 너무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반드시 지정이 되고픈 거에 대한 확실한 의지 표명도 전혀 담겨 있지 않고 그러면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이 조례를 발의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저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네, 국장님 답변 주세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청년친화도시에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담으실 거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구체적인 사항이 하나만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사실 정확하게 와닿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부분이 못 담는다는….

○정선희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예를 들면 지금 청년의 폭이 19세부터 39세까지 세대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세대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청년에 특화해서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정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친화도시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시고 정책연구도 한번 또 하시고 그다음에 청년 기본 조례에서 실태조사 하시고 또 하시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청년 기본 조례의 실태조사는 언제 하셨지요?

○정선희 위원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젊은 도시 천안이고 청년정책과의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최소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청년의 실태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솔직히…. 아니, 실태조사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됐을까요? 확실한가요?

○복아영 위원 청년과에 속해 있는 청년센터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정선희 위원 센터에서 이렇게 대신 맡아서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행계획하고 수립을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립도 하고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다 기술되어 있는데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기본계획이 나오고 정책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의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궁금한 것도 많으신데, 아까 우리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친화도시를 하려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천안시는 어떤 걸로 공모를 하실 생각이에요? 조례하고 상관없이?

○위원장 강성기 어떤 걸로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공모를. 짧게 얘기해 주셔요.

○위원장 강성기 아직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검토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강성기 근데도 아직 제목도 못 정하셨어….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주실….

(대답 없음)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9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물어보는….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도 우리 천안시도 피해가 있었잖아요.

○김길자 위원 재산세를 감면받을 피해 가구하고 자동차 감면 받을 피해 대수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김길자 위원 세금이 육천오백….

○김길자 위원 사십만 원?

○김길자 위원 6,540만 원 정도가 시세….

○김길자 위원 이거 파악된 것 이외에도….

○김길자 위원 추가로 신고가 들어오면….

○김길자 위원 주택은 반파나 전파 다 되고 자동차는 폐차나 말소된 차량에 대해서….

○김길자 위원 침수된 것도 피해가 클 것 같은데 폐차나 말소된….

침수되면 무조건 폐차시켜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강성기 예.

○김길자 위원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5년 천안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