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행금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지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거읍과 부성1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이지원입니다.

저는 오늘 천안시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 활성화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좁은 주차 공간에서 이중주차를 하거나 혹시 모를 접촉사고에 대비해 차량에 전화번호를 남겨둔 경험이 있으시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한 배려로 시작된 개인정보 제공이 보이스피싱, 스토킹 범죄, 불법광고 등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3년 한 남성이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를 보고 카카오톡 친구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차주의 프로필사진을 확인한 후 살해협박 문자를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에서 선의로 남겨둔 전화번호가 내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된 것입니다.

24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두 남성이 차량에 있는 전화번호를 수집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들은 홍보를 위한 연락처 수집이라고 진술했지만 피해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사건이 빈번해짐에 따라 차량의 전화번호를 남기는 것이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 내 여성 1인가구와 천안시 1인가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증가가 아닙니다.

혼자 살고 혼자 운전하며 어두운 밤에도 혼자 주차하고 혼자 귀가하는 우리 이웃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피해 차량 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하다, 여성이 위험에 빠져 있다라고 한탄할 게 아니라 천안시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이러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보령시는 18년 전국 최초로 차주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통화 연결이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했고, 제주시는 더 나아가 QR코드 기반의 혁신적인 안심번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행안부 주민생활 혁신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자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 내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차량안심번호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방지, 공용주차장 입지 선정, 그 외에도 소방도로 확충 등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한 차량안심번호 서비스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각각의 방식은 다르지만 발급받은 가상의 안심번호나 QR코드를 이용해 차주와 서로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소통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통화 차단, 녹음, 신호 연계 등의 안전장치 기능도 있으며, 서비스의 운영방식도 주민센터 직접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 등 다양하게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검증된 시스템과 다양한 운영방식이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천안시도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70만 천안시민의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천안시 차량안심번호 서비스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미 여러 지자체의 성공 사례가 검증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시스템과 운영방식을 분석하여 천안시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선정하고 시범운행을 실시해 주십시오.

천안시가 늦은 감은 있지만 오히려 천안시의 실정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둘째, 민간 전문기업과 협력하여 경제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한 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시오.

제주시의 조달청 연계모델, 제천시의 민간업무 협약모델 등 다양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천안시에 가장 적합하고 경제적인 협력방안을 분석하여 차량안심번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셋째, 112 신고 체계와 CCTV를 연계한 종합 안전망으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차량안심번호 서비스를 단순한 연락 수단이 아닌 종합적인 시민안전망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차량안심번호 서비스를 통해 위험상황이 감지되면 즉시 112나 긴급상황실로 연결되고 주변 CCTV가 작동되는 종합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마트안전도시의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

천안시민이, 우리 여성들이 더 이상 차에 남겨두는 전화번호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배려를 실천해 주십시오.

천안시의 작은 배려가 시민의 일상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이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앞서 지난 9월 5일 우리 천안시 성환혁신지구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최종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성과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지역주민들의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화 시장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이 연구개발, 창업, 주거, 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혁신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나 천안 북부 발전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동료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천안시 청년후계농의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식량, 안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라는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수는 2010년 약 43만 명에서 2024년 13만 6,000명으로 14년간 약 69.3%가 감소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30년에는 2020년에 비해 청년농업인의 수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농촌의 청년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단순히 농업의 위기를 넘어서 지역 공동체의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영농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 농지 우선공급, 영농기술 교육 등 여러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청년후계농 즉, 부모로부터 농업을 승계받아 영농에 진입하려는 승계농에 대한 지원제도는 아직 미흡합니다.

승계농은 기존의 농업 기반과 기술,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농 상속 시 적용되는 상속공제는 제한적이며 관련 세제 혜택도 미비합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에서도 승계농에 대한 지원은 거의 배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GAEC이라는 가족 중심의 농업법인 제도를 통해 농촌 소멸을 막고자 자연스럽게 후계농의 정착을 통한 농촌사회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럽은 2020년 기준 910만 개의 농장 중 93%가 가족농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생산량과는 별개로 대부분의 농장은 가족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구성원이 50% 이상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극히 일부분만 비 가족 구성원으로 농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은 현재 농촌사회가 처한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첨단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농업이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전통으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속적인 청년농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 비율은 감소 추세에서 점진적 증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도 단순히 농촌인구의 외부 유입 및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 등 획일적인 사고에 매몰될 것이 아니고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농촌이 나아가야 할 길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는 이제라도 다음과 같은 승계농 중심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승계농을 위한 전용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제공이 필요합니다.

영농 승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경영 관련 컨설팅과 영농 증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승계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족 내 영농 승계의 경우 세대 간의 갈등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컨설팅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승계농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영농조합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영농법인의 조합원 자격 규정 등은 비조합원에게도 개방되어 있지만 조합원 구성에 관한 규정 등의 설립요건은 여전히 엄격하여 가족농을 영농조합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농 승계 촉진과 이를 통한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경영체의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셋째, 농지 상속 및 이전 과정에서의 세제혜택과 금융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영농 증여세 과세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영농 상속세 공제한도도 타 기업 상속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증여 대상도 농지에서 농업용 자산으로 확대 등 특례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지원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단순한 제도 지원을 넘어 지역농협 및 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해 멘토링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생계농을 통해 생계농의 정착보다…. 체계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청년 창업농과 생계농은 농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두 축입니다.

창업농에 집중된 현재 청년농업인 정책보다 균형 있게 정비하여 천안시가 생계농 …(청취불능)… 모범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천안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청년후계농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방동과 풍세면, 광덕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동남구 신방동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청소년 인구는 천안시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할 청소년문화의집은 서북구에 단 1개소만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5년 4월 서북구 불당동에 천안시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개관하면서 서북구 청소년들은 가까운 생활권에서 문화, 진로, 자치활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남구 특히 신방동과 인근 지역 청소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은 동남구에 한 곳도 없으며,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다움 공간 역시 서북구에 세 곳, 동남구에는 청룡동 한 곳뿐입니다.

이는 지역 간 청소년 활동 여건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며 청소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신방동은 동남구 내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청소년 인구만 무려 8,261명 이는 천안시 전체 청소년 인구의 7.3%에 해당합니다.

특히 신방동과 생활권을 같이 하는 인접 지역 초·중학교도 밀집되어 있어 청소년 유동인구가 매우 활발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명시된 대로 신방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속히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일상적인 활동공간 제공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는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신방동은 청소년문화의집 입지로써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서관 등 인근 기반시설과 연계한 복합 운영이 가능하며, 10여 개 이상의 시내버스 노선이 통과하는 우수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광덕면, 풍세면 청소년까지 포괄할 수 있어 광역권 청소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청소년 자치활동, 진로 탐색, 창의력 개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들의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서북구에 집중된 청소년시설 인프라를 동남구로 확충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동남권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방동은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가 위치한 교육 밀집지역이며, 생업 권을 공유하는 쌍용2동과 용곡동 내 초·중학교를 포함해 다양한 학원가와 상가가 밀집하여 청소년 유동인구가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되면 기존의 교육시설, 복지기관, 문화시설들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 교육, 복지, 문화를 잇는 허브 기능을 수행하여 지역 청소년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천안시는 2026년까지 동남구 신방동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를 확정하고, 둘째, 부지 매입 및 설계 절차의 2026년 중 즉시 착수하며, 셋째, 정책 소외지역 청소년 권익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청소년시설 균형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우리 시의 중요한 시민입니다.

공간이 있어야 기회가 생기고, 기회가 있어야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행금 박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격이 다른 부성2동, 두정동, 성성동, 차암동 국민의힘 유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숨겨진 아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의 고독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제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쓸쓸하고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가보훈 대상자의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이시며, 1인가구 비율 또한 일반 국민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 전쟁 트라우마와 신체적 장애가 겹쳐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 아픈 숙제입니다.

물론 중앙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고독사 위험군을 분류하고 AI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보훈대상자 분들이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고 고령으로 인해 이러한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현실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 천안시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천안시가 나아갈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자체의 촘촘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천안시가 직접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형별, 연령별, 거주지역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민간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훈선진국들은 이미 지역 공동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지역 내 자원봉사단, 보훈단체, 종교기관 등과 힘을 합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고립된 유공자분들이 함께하는 삶을 되찾도록 노력돼야 합니다.

셋째, 조례를 통해 정책의 근거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남원시의 사례처럼 우리 시도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가를 지키신 분들께 “고맙습니다.”라는 말뿐인 감사함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경과 예우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장해 드려야 합니다.

천안시가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을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증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길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쌍용1동·2동·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집단폭행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과 2년도 안 된 지난 7월 신부동에서 또다시 유사사건이 발생하여 8월에 언론 보도와 함께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사건의 가해자 중 일부가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비극이 반복되는 현실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2023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건의안을 발의하며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은 현행 제도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성찰과 책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사건 이후 우리 시와 관련 기관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2023년 9월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의 학폭위 결과를 피해자 부모가 공개했다는 보도영상입니다.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 제시)

방금 보신 영상은 비극의 가해자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아버지의 절규와도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고 무력한지,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책임 방기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활동하며, 청소년 안전망과 1388지원단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그 비극은 다시 반복되는 것일까요?

혹시 문제가 터지면 형식적인 대책을 내놓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안일함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문제의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아이들은 누가 보살피고 있습니까?

이미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에게는 기존의 교화 프로그램이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는 아이들의 존재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현장 중심의 촘촘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아이들의 현실에 직접 와닿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관계 기관과 소통하는 위기청소년 전담 TF를 구성하고 지역전문가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채워야 합니다.

기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 현장 속으로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 학생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래 관계 개선 사업 같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심리상담, 의료 지원, 법률 자문 등 실질적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촉법소년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책임감을 촉구해야 합니다.

천안시가 주도하여 정부와 국회의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안 시민 여러분 방치하는 것은 죄를 방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한 천안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땅의 아이들이 더 이상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천안시의 임시회 회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5년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대로 김명숙 의원, 유수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행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엄소영, 유영채, 육종영, 배성민, 김철환, 이상구, 김영환, 강성기, 장혁, 박종갑, 유수희, 조은석, 김강진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에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2025년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