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경제산업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 제안으로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하여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장이 총괄설명을 진행하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권오중 의원께서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 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설명 시 관련 부서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세어 소관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법무과장께서는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권오중 위원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세입세출 예산 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 편성과 심의의 기준이 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 소관 사항 심사 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위원여러분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페이지 19쪽 동일하게 말씀드리고서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지방소득세 이제 647억 원이 감면이 되었잖아요? 전년 대비.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관련되어서 증액에 대한 어떤 개선안이 있는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결산서 페이지 23쪽 납세 태만 관련돼서 165억인데 계속 매년 이제 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기금승인안 페이지 14쪽이에요, 옥외광고 발전기금 사용이 12억인데 기금 중에 제일 높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네.

○박종갑 위원 작년 결산에서는 지방소득세가 647억 원이 감소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페이지 19쪽 결산보고서….

○박종갑 위원 19.족. 페이지 19쪽. 19쪽 검사결과 분석 일반회계 관련 두 번째 항목이거든요.

○박종갑 위원 네, 네. 지방소득세.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혹시 결산 하면서 개선방향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네, 네.

○박종갑 위원 아무튼 과장님은 예측수요로 말씀하신 거고 현실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박종갑 위원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액 자체가 포션이 커요. 647억 자체는. 천안시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여기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같은 결산서 페이지 똑같은 항목이 연결고리인데 페이지 23쪽 보면 납세태만이….

○박종갑 위원 네, 네.

○박종갑 위원 그러면 납세 태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계속 늘고 있는데.16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계속 해마다 늘고 있어서. 페이지 23쪽입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과장님, 제가 드리는 요지….

○박종갑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도 어렵고 거기에 반면해서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시민들 많거든요.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계속 해마다 납세 태만 관련돼서 받지도 못한 돈이 올라간다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언론 홍보 차원에서 그런 불법 세원 같은 것도 잡아내고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홍보 활동 더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 때는 몰라요. 결산 때나 이거 납세 태만 얼마나 있는지만…. 이 식전만 이 자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이것 좀 챙기셔야 된다. 향후에는, 다음 연도 결산할때도 이 내용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성실하게….

○박종갑 위원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돼서 결산승인안 14쪽인데요. 상대적으로 여러 기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12억 정도 포션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박종갑 위원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 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번에 처리내용들 보면 불법이라고 신고했는데도 제대로 처리 안 되는 거 같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금 사용에 있어서는.

이번에 여야 떠나서 정치와 관련된 큰 행사가 있었지만 불법이 걸려진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리가 좀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이 기금 사용 목적이 맞는지 거꾸로 한번 여쭤보는, 결산 보면서. 제대로 집행하신 거예요?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그 세입의 정리보류액에 보시면.

○위원장 육종영 페이지도 말해 주세요.

○이종만 위원 페이지 3쪽. 결산서에서.

정리보류액이 87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페이지 3쪽.

○이종만 위원 행방불명이 뭐예요? 행방불명.

○이종만 위원 3억 원이 행방불명됐다고 했는데, 어디로 집 나왔어요? 3억이. 이런 회계용어가 있나요?

○이종만 위원 그 37억 무재산은 어떤 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요, 9페이지 보시고요. 2024년도 공유재산 현재액보다 2023년도 현재액보다 2,100억이 증가한 7조 9,600억인데요. 용도별로 행정재산은 90%, 일반재산 1.1%인데 건설 중인 재산이 8.7%가 있습니다. 이게 6,940억인데요. 이거 이제 2022년 7월에 이제 결산 서식에 반영하게끔 이게 아마 법이 이렇게 돼서 된 거죠?

○유영채 위원 그러면 이 전에는, 행정, 건설 중인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포함이 됐었나요? 일반재산으로?

○유영채 위원 용도별 현황에 어디에 돼 있었어요? 건설 중인 재산이 없었을 때는. 2022년 7월 전에는?

○유영채 위원 건설 중인 재산이 지금 6,940억이잖아요?

○유영채 위원 이거 좀, 건설 중인 재산이라는 건 어떻게 비율이 높은 거로 해서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요?

○유영채 위원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유영채 위원 예.

그거는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유영채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류별 현황에 토지가 53% 건물이 14.7%, 기타가 지금 32%가 있잖아요? 기타가. 2조 5,480억이에요. 2조 5,487억. 이거 기타에 대해서도 좀 본 위원에게….

○유영채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책자를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이제 예비비 사용내역이 나오는데 이 재해재난 목적으로 사용한 거하고 일반예비비 사용한 거하고 12페이지 보면 기준이 뭡니까? 이게.

재해 재난의 기준이 뭐예요?

○김강진 위원 축산과 전북 만경강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쪽 보면 아산 둔포, ai 차단 방역 강화…. 이런 것들이 그냥 기준 있게 나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산 때문에 이렇게….

○김강진 위원 예산 때문에 목적에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나눠서 쓴 거예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왜 재해재난 목적으로 안 쓰고 일반예비비로 썼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김강진 위원 일반예비비로도 재해재난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일반예비비로 다 사용이 가능한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나누어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렇죠?

○김강진 위원 예비비 지출사유를 잘 판단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악성 체납과 관련돼서 대책이 있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결산심사위원회에서 결산의견서 38쪽에 보면요, 결산위원회에서 악성체납자 대상 진수전담팀 설치 필요, 미수에 관련돼서 심각성을 인지해서 결산위원회에서 이러한 권고사항을 좀 말씀드렸어요. 우리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징수전담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필요성은 다 공감하잖아요?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기획조정실장님도 와 계시고 관련 부서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좀 검토 좀 해 주셔요.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됐습니다.

짧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웬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방청 중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결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안건은 총괄부분 제안설명은 앞서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에 따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용액, 예산 이, 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기금 등 결산에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서 동남구 보건소 및 31개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 및 서북구청 소관 부서의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부터….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양 구청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1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남구 자치행정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저는 보니까 단위 정리할 때 절상하고 절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는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여기는 징수결정액, 수납액 하면 차이가 1,000원 단위에서 조금씩 틀린 것 같아서, ‘가’하고 ‘라’ 번에서요. ‘가’ 세입결산 보면 징수결정액이 4,412만 원, 수납액이 4,354만 2,000원이면 이게 57만 8,000원인데 57만 9,000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보면 1,000단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좀 맞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거죠?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조은석 위원 다른 부서 보면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동남구 자치행정과에서만 이래요. ‘라’번도 그렇고요. 어떤 데 2,000원도 차이나고, 또 1,000원도 차이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고정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 사유가 나와 있잖아요?

용역계약 낙찰차액하고 안전요원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가로기 게양, 이게 지금 용역계약 낙찰차액은 얼마고 가로기 게양은 얼마가 잔액이 되는 건지 좀 구분 좀 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구 위원 185만 원이요? 맞나요?

○이상구 위원 집행잔액 사유인 낙찰에서 그게 조금 남은 거잖아요?

○이상구 위원 정확히 좀 이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정은숙 네, 죄송합니다.

○이상구 위원 읍·면·동 안전요원 낙찰은 지금 어느 업체에서 낙찰받았죠?

○이상구 위원 해마다 이렇게 낙찰을 해서 하는 건가요?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사관리용역계약 낙찰차액 있죠?

○이상구 위원 청사관리용역도 이거도 낙찰로 지금 한 거죠?

○이상구 위원 어느 업체에서 왔죠?

○이상구 위원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청사관리용역계약도 그렇고 타 지역이 거의 입찰을 받는 것 같아요.

○이상구 위원 전국입찰로 하니까. 그래도 우리 천안시에 하실 수 있는 조금, 시에서 할 수 있는 용역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염두를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타 지역만 하지 마시고.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금액제안 때문에 전국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입찰 구조가.

○위원장 육종영 15억 7,000이니까 전체 예산이.

○위원장 육종영 인재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 좀 볼게요.

용역계약 낙찰이라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보면 전체 지출액 대비 예산 대비해 가지고 76%인데 이게 전체가 읍·면·동 안전요원 및 가로기 계양이라고 합쳐놔 가지고 낙찰률을 보면 76% 나오고 서북구는 151페이지 보면 낙찰률이 한 93% 나오거든요. 그거 금액 좀 분리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용역계약하고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묶어놔 버리면. 그러니까 낙찰율의 차이가 서북구청은 93% 나오는데 여기는 76% 떨어져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두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제18조 1항에 따라서 이거 용역계약 낙찰을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종담 위원 그러면 이거 규격가격 동시입찰했나요, 아니면 그다음에 규격입찰을 먼저 하는 2단계 경쟁입찰을 했나요? 둘 중에 어떤 것 선택하셨던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뒤에 팀장님, 답변 아시는 분 해도 돼요.

○이종담 위원 우리가 용역계약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규격계약이랑 동시입찰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2단계 경쟁입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하고 먼저 따진 다음에 규격입찰 먼저 한 다음에 가격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해서 이거 했죠?

○이종담 위원 예, 안전요원.

동남구…. 틀리잖아요. 지금 가격, 여기는 동남구는 낙찰률이 이게 서류를 보면 가로기 게양으로 해서 합쳐놔가지고 실제로 보면 76%밖에 낙찰률이 안 돼요. 위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서북구는 93% 가깝게 낙찰률이 됐는데 여기는 굉장히 낮게 돼 있어요. 이게 별도로 분리해서 주시든가 얘기를 해 주세요.

○이종담 위원 예산현액이 얼마였어요?

○이종담 위원 가로기 게양이요?

○위원장 육종영 마이크 좀 켜고 하셔요.

○이종담 위원 청사용역이 얼마에요?

○이종담 위원 1억 5,000….

지출액이 얼마예요?

○이종담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2억, 예산금액 2원하고 나머지 지출액 한 1억 얼마 되는 거 갖고 …(청취불능)… 가맥 기획이라는 얘기예요?

○이종담 위원 여기 가로기 게양하고 안전요원하고 같이 묶어놨으니까 우리가 구분을 못 하잖아요. 지금

○이종담 위원 자료 좀 다시 분리 좀 해서 주세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이거 규격까지 동시입찰 했어요, 아니면 경쟁입찰했어요?

○이종담 위원 아니 지방자치법 거기 시행율 보면 계약하는 법에 용역계약 입찰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쓰잖아요. 규격하고 가격을 동시에 입찰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2단계 경쟁입찰이라고 그래가지고 규격 거기 관련된 걸 먼저 어떠어떤, 시행을 먼저 내리고 그다음에 가격입찰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나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어떤 목적이라든가 그런 규격을 먼저 발표한 다음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격경쟁을 했는지 아니면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받아가지고 했는지 방법을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법에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뒤에 담당 팀장님, 답변해 봐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법률시행령에 보면 계약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격하고 최적가격입찰제가 동시에 했는지 아니면 규격을 먼저 해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받아가지고 그 업체 중에서 가격경쟁력 있는 그런 금액 제안을 가지고 입찰을 했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걸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규격가격 동시입찰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종담 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151페이지 서북구 자치행정과 보면 우리 이 과장님 보면 이거 전체가 다 이게 청사용역비인가요? 2억 5,700만 원이?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내역 151페이지 맨 상단에 회계운영 청사관리 사무관리비가 이게 보안요원들 이 금액 자체가 2억 5,700만 원이 그 금액인가요? 예산 세웠던 게?

지금 동남구는 3억 1,500만 원 중에 1억 5,000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서북구도 전체 금액이 낙찰률에 따른 차액 발생이라든지 전체가 다 경비용역 관련된 금액이냐고요. 예산하고 지출액이, 전체가 이게 그 금액이냐고 말씀….

○이종담 위원 ‘라’ 번 151페이지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 회계운영청사관리(사무관리비) 2억 5,700만 원인데 지출액 2억 4,123만 5,000원.

○이종담 위원 아니, 맨 우리 상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2억 5,700만 원인데 지출이 2억 4,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600만 원 남았는데 낙찰율에 따른 차액발생이라고 여기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전체가 2억 5,700만 원이 보안요원 낙찰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실제로 지출액 2억 4,000만 원 돼 가지고 1,600만 원이 남은 건지.

○이종담 위원 그거 봐, 이거 이렇게 왜 이거를 이렇게….

○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잠깐만.

○이종담 위원 이렇게 감추고 금액은 왜 분리를 안 해놔요?

우리 오해하잖아. 내가 전체 예산 세운 거하고 보니까 안 맞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동남구도 그렇고 서북구도 그렇고.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분리를 해 놔야지 우리가 위원들이 보고서 왜 예산 대비해 가지고 했는지, 이게 전체 예산 현액도 안 맞고 지출액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종담 위원 그러면 여기….

○이종담 위원 저희도 분리를 해 놔야죠. 큰 덩어리들은 분리를 해 놔야지.

○이종담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

내가 전체 작년도 예산 우리가 했던 금액 대비해 가지고 지출액도 안 맞고 나는 이거 93%의 낙찰률을 본 건데 안 맞잖아.

○이종담 위원 그럼 넣지 말아야지. 1,000만 원 이상이면,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이상 내용이면 그 내용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런 소소한 거 뭐, 잔액 같은 거 우리가 안 물어보잖아요. 왜 예산 대비해서 지출이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왜 있는지, 불용이 왜 됐는지 이런 거 우리가 결산할 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맞잖아.

그러면 우리는 의심하지. 여기다 뭘 묶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세워줬는데도 집행 안 하고 위원들한테 눈 가리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1,000만 원 이상 그거만 딱 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록하지 말아야지.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이거예요.

지난 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양 구청이 보고자료에 예산이나 감사자료 같은 것 보고할 때 양식을 똑같이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똑같이 안전요원이나 가로기 게양 이런 사업이나 똑같이 넣었으면 오해 안 했는데 총괄적으로 묶으면 말 그대로 1,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가로기 게양 1,000만 원 이상이 돼요? 안 되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만 기록하게 되어 있으면 똑같이 양 구청이 맞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위원님들이 파악하기가 금방 편한데 이게 뭉텅이로 오고 1,000만 원 안 되는 것도 여기에다가 다 짜깁기로 넣어서 하면 이거 일일이 다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양 구청에 자료를 낼 때는 협의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요.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의 민원지적과 보면….

○위원장 육종영 민원지적과는 다음.

○조은석 위원 다음이에요?

○위원장 육종영 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 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셩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마이크 켜고….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양 구청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양 구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보면 미수납액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이 많이 됐죠?

○조은석 위원 이것은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이건 추후에 어떤 식으로….

○조은석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그 수납기한은 5년이라고 그렇게 딱 해 놨지만, 기간을 정해 놓고 해 놨지만 그 전에라도 독촉을 하든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조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조정금이 가장 많이 내야 되는 분이 계시면 얼마 내셔야 되지요?

○김강진 위원 이게 평당 얼마나 나오나요?

○김강진 위원 이게 뭐 5동에 4,000, 5,000 나온다는 게 맞아요?

○김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조정금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는 안 맞는 내용이예요?

○김강진 위원 과도합니까, 과도하지 않습니까?

○김강진 위원 지금 그러니까 조정금을 내지 않으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내셔야 되는 분이 얼마나 내셔야 되는 분이예요?

○김강진 위원 체납 때문에 문제라기부터 보다도 너무 많아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강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평당 얼마나 나오나요?

○김강진 위원 분이 1억 5,000을 내셔야 되는 거죠?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돈 이상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일부러 안 내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금액이 생각보다 나와서 못 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민원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조정금이 너무 많다 이런 민원.

들어오나요?

○김강진 위원 조정금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민원 들어 온 것은 별로 없다 라는, 양 구청 다 말씀이신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지적재조사에서 면적이 늘은 경우에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너무 갑자기 많으니까 부담이 가는 거예요. 할부로 또 받죠?

○위원장 육종영 할부로 또 받아도 되는 거죠?

○위원장 육종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못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본인은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계속 토지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이제 지적재조사를 해서 이게 이제 불부합지로 되어 가지고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시골 지역에 저희 지역구도 그런 지적재조사도 많이 했는데 활용까지 했으면 좋은데 그것도 되게 어렵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있거든요.

○위원장 육종영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위원장 육종영 동남구 과장님은 지적직이시죠?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지적재조사를 할 때 순위가 결정이 어떻게 되는, 1년 거는 거의 뭐 다 정해져 있다는 것 같은데.

○위원장 육종영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 동네를 해 달라는 게 민원이 저희 시의원들한테 많이 와요.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해 줘야 되나….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기다리라는 답변만 듣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위원장 육종영 우리가 국토부에 자료를 낼 때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 우선순위로 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육종영 순서를 바꾼다는 거는 바꿔주면 또 잘못된 거네요?

○위원장 육종영 15개 후보지가 있는 중에서 바꾸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아니, 15개 이외 중에서 하나 넣는 다는 거, 그거를….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 구청 민원지적과장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 중에서 큰 것만 2개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휴직 등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0억에서 18억, 22억 정도가 이월 집행잔액이고요. 그다음에 후생복지 공공운영비 이것도 한 10억 정도 되고 설명 좀, 왜 집행잔액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천안시도 예산이 좀 빡빡한 거로 아는데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진행잔액이 많아지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좀 미리 선제적으로 잘 분석을 하셔서 예산을 좀 짰으면 좋겠어요.

○이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건강검진 안 한 직원이 185명이 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건강검진 안 하면 고용주가 과태료르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육종영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육종영 계속 건강검진 안 해도 안 하는 당사자들은 불이익 같은 거 받는 게 없나요?

○위원장 육종영 이게 원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건데 왜 안 받지….

○위원장 육종영 계속 권고를 했는데도 안 하니까….

○위원장 육종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문을 해 주셨고요. 1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중에 을사년 새해맞이행사 이월액 1,700만 원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금액도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과장 및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분권과장 및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아까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 보면 가족관계등록 사무경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사무관리비. 7,4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지침이 변경되어서 인건비가 편성이 폐지되었나요?

117페이지.

○이종담 위원 아니, 2020년도에 그 지침이 폐지되었는데 이거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 이미 서류 지침이 폐지 되었는데 인건비 계속 세웠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나는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에 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사무처리 지침 변경에 따른 인건비 폐지가 됐잖아요?

○이종담 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 편성을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됐을까요? 5년전에 폐지됐는데.

○이종담 위원 아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2020년도에 국고보조금 사무처리 지침 변경에 따라서 인건비 편성 폐지가 됐는데 이게 2020년도잖아요? 그러면 올해가 2025년, 5년 전에 이미 폐지됐고 작년도에도 그것을 예측을 못 했어요.

○이종담 위원 그 애로사항이 뭔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그다음 밑에 1,000만 원 이상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 좀 볼게요. 117페이지. 타운홀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1,200만 원인데 이렇게 인건비가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처리가 됐죠?

○이종담 위원 그 밑에 재료비는 뭐예요? 이 재료비는 1,200만 원이 단가계약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1,200만 원이 남았다, 이것은 뭐예요?

○이종담 위원 앞으로 내년도 예산 할 때 우리가 이 정도 감액해도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큰 것들은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내년에 편성할 때 이 자료를 보고 편성을 하면 되겠네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그 뒷 페이지 118페이지 볼게요.

첫 번째로 민간협력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동남구자율방범대 2,800만 원하고 그 밑에 민간협력 민간자본사업으로 이전재원 동남구 자율방범대 4,100만 해서 6,900만 원, 거의 7,000만 원 돈 집행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2,800만 원 실비지원이 여기에 …(청취불능)…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담 위원 그 2,8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인데 거의 활동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네?

○이종담 위원 그런데 순찰을 저는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연합대가 그것을 집계를 해서 실비요청을 안 한 것 혹시 아닌가요?

○이종담 위원 연합대가 없다고 순찰 안 돈다는 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이종담 위원 지금은 잘 하나요?

○이종담 위원 금액이 작은 돈도 아니에요 거의 7,000만 원 돈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연합대가 구성이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거 조금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종담 위원 예산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집행을 안 해가지고 이월액 이렇게 남고 하면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이 금액을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위에, 맨 위에 보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이종담 위원 이게 9억 4,000 했는데 지출액이 8억 9,000이면 95% 이게 집행을 다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4,100만 원이, 위탁금 집행잔액에 낙찰차액이라는 게 4,1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이종담 위원 왜 4,1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종담 위원 뭐, 뭐 있는데 여기….

○이종담 위원 아니 4,100만 원이 그래서 뭐냐고. 다 이거 묶어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이종담 위원 1,500이요?

○이종담 위원 또….

○이종담 위원 집행잔액이 뭐, 뭐 있어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뭐냐고요?

거기 다 쓴 게 문제가 아니라 뭘 안 썼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이종담 위원 그래야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할 때 우리가 감안을 하죠.

위원들이 결산을 왜 보는지 아세요? 내년도 예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위원장 육종영 뒤에 팀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통으로 묶어놔 가지고….」하는 사람 있음)

뒤에 답변하세요.

○이종담 위원 이게 2,540만 원이 주로 뭐, 뭐 어떤 금액들이에요? 다?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종담 위원님이 타운홀에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세히 좀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타운홀이 사실 천안에 많은 분들이 지금 방문하고 있죠.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일단 월 방문 수가 어느 정도 돼요?

대략.

○이상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재료비하고 인건비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거기가 커피값을 받고 있잖아요?

○이상구 위원 아주 저렴하게 받고는 있는데 그러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이상구 위원 왜 적자가 나죠?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출을 해 주잖아요?

○이상구 위원 예산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재료비도 지금 저희가 한 1,6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데….

○이상구 위원 방문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상구 위원 몇 명이 방문하느냐, 연간. 거기에 가격이 나올 것 아니에요? 커피 값이. 그러면 분명히 수입이 생길 건데 다 적자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상구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천안시민 차원에서 시민문화나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 물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지만 언제까지 이것을 적자로 운영을 할 것인가, 분명히 물론 요즘 커피 값들이 아니면 거기 하는 분들이 싼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는 굉장히 명소라는 말이죠. 천안의 많은, 지역의 다른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찾고. 그래서 가격 조정을 해서 이것을 최소한의 시에서는 어느 정도 적자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상구 위원 1만 8,000명이요.

○이상구 위원 월? 연?

○이상구 위원 월?

그러면 커피값이 얼마인데요? 한 잔에. 평균.

○이상구 위원 월 1만 8,000에 2,500….

상당히 많은…. 월에 1만 8,000이면 연이면 18만 명…. 한 20만 명이 넘을 것 같은데 계산이 나오나요?

(「월 4,500만….」하는 위원 있음)

월 4,500만 원씩 수입이 일단은 생기잖아요?

○이상구 위원 월 4,500….

○위원장 육종영 다 남는 건 아니잖아.

○이상구 위원 예?

○위원장 육종영 다 남는 건 아니잖아. 재료비 빼고.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재료비하고 다 해서 그런 거를 좀 따져보면 적자가 날 수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재료비 같은 경우는 1년간 이렇게 계약을 하시죠?

○이상구 위원 입찰로 하시는 겁니까?

○이상구 위원 입찰로 하고 있고.

계속 매년 달라지나요? 업체들이?

○이상구 위원 이 부분은 월 1만 8,000명 정도 다녀가고 그러면 연간 지금 많은…. 연간 5억 4,000 정도가 수입이 들어가고 재료비가 예를 들어 1억 6,000 들어간다, 재료비가 얼마죠?

1억 6,000이잖아요? 거기에 인건비도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시에서는 3억씩 적자를 본다고 하니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구 위원 여러 가지로 지출은 많겠죠. 사실은.

여기 지금 9건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건만 2건이 지금 올라오고 2,000만 원, 남는 3억 2,000만 원이 잔액인데 그 밑에 7건은 이제 1,000만 원 미만이니까 아마 여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연간 방문 수, 그다음에 커피값 단가가 나오거든요. 재료비까지 하면 이게 과연 3억에 우리 시 적자가 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조금 생각이 들어요.

○이상구 위원 나머지는 커피 안 드시고 그냥 왔다만 가시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그것도 카운팅 다 하시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거 자세한 자료 좀 세입세출 해 가지고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9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에서 시설비 엘리베이터 아마 교체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상구 위원 9,8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제작 및 설치에 상당한 소요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왜, 왜 이렇게 어떤 기간 동안 상당히 미뤄진 거죠?

○이상구 위원 이게 늦어져도 더 이상 예산이 더 집행되지는 않죠?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11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에서 자원봉사센터 신축에 관련된 것인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착공이 안 된 것 같긴 하거든요. 업체는 선정된 것 같긴 한데.

○조은석 위원 본격 6월부터요.

총 공사비가 얼마죠?

○조은석 위원 감리비는요?

○조은석 위원 차질 없게 준공시기까지 맞춰서 이렇게 원활하게 되겠죠?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118쪽이요.

민간협력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총액 중에 이제 4,000만 원이 새마을 성환천 벚꽃길 조성 사업 …(청취불능)… 1건 이거 하나죠?

○위원장 육종영 이게 도의원사업비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육종영 지금 전국에 하천 주변에 벚나무 심은 데가 한국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전국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추가로 또 다시 이 사업을 계속한다고 새마을에서 협의가 들어오고 있죠?

○위원장 육종영 아니, 이게 협의를 할 때 하천…. 물 유속이 방해된다든지 그런 이유도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협의를 어떻게 협의를 다른 곳에서 예산을 들어서, 잘 해 가지고 나무를 심을 수 있게 예산을 어렵게 세웠는데 협의가 어떻게 그렇게 잘 못 해요?

○위원장 육종영 거기가 과장님도 알다시피 업성 성성 호수공원부터 성환 평택까지 자전거길도 지금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인구밀도도 많이 하는데 그 옆에다가 벚나무를 심어서 전국에 유명한 벚꽃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성을 하려고 준비를 해서 이번 예산까지 세웠는데 협의가 안 돼서 못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추진을 하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협의 좀 하천팀하고 잘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분권과 및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보면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2,200만 원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게 사업계획 변경으로 미집행했다는 얘기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다시 하기로….

○이종담 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밑에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이에요? 집행잔액이?

○이종담 위원 주로 어떤 거를 집행이 안 되나요? 이게.

○이종담 위원 그 밑에 도시공사 운영 보면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이거 한 1,500만 원인데 이게 절감이 된 건가요? 이게 1,500만 원이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전기라든가….

○이종담 위원 그러면 예산 이렇게, 이 정도 편성 내년에도 이 정도 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종담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요, 청사관리시설비 보면 2억 1,700만 원 공사 정사금액인데 이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방수.

○이종담 위원 의회하고 보건소.

○이종담 위원 그리고 공무직 인건비 운영 총괄하고 또 그 밑에 보험료 부담금 3,544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퇴직하고 육아휴직 때문에 그 변동사유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는 퇴직 때문에 3,500만 원이 미지급된 건가요?

예를 들어 공무직도 육아휴직 하더라도 급여는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퇴직으로 인해서 미지급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3,500만 원이?

○이종담 위원 거기 보면 집행잔액 6,000만 원 이상 중에 3,500만 원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 지급변동사유로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퇴직이나 육아휴직으로 변동사유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퇴직자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아니면 육아휴직 때문에 발생한 건가요?

○이종담 위원 공무직들은 육아휴직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것 그것도 그 차액 때문에 이게 분명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건가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육아휴직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금액이 있으니까 그만큼 차액이 이게 발생해서 직접적인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그다음 122페이지에 아까도 구청도 보면 시청사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가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납품기간 부족이라고 떠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죠?

○이종담 위원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유였던 거예요?

구청도 아까 보니까 있던데.

○이종담 위원 한번에 하면 아무래도 계단으로 다녀야 되고….

○이종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120페이지에 아까도 앞서 질문 나왔지만 전력 등 절감으로 인한 동력비 반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상세하게.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력 등이 절감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김강진 위원 어떤 걸 뭘 했길래 전력, 이런 것들이 절감되는….

○김강진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전력 등 절감 이런 거로 해서 예산이 남겠네요, 매년?

○김강진 위원 그럼 뭐 특별히 도시공사에서 뭘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전력 등 절감 이런 게 일어난 건 아니죠?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승강기 교체에 있어서 납품기간이 만약에 연장이 되면 그거에 또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정해진 금액대로….

○조은석 위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백석동 행정복지센터는 언제 착공이 되나요?

○조은석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는 기간은 어느 쯤이면 될 것 같아요? 시기는?

○조은석 위원 착공을 내년 초요?

○조은석 위원 내년 초면 3월 달 정도 되겠네요?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선거 시작하기 전에는 현수막이라도 걸게끔 해 줘요. 과장님.

○위원장 육종영 그거예요. 물어본 이유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123쪽에 ‘다’를 보면 정보화 기반 조성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 현액이 1,860만 원, 지출액이 900만 원 돈 되는데 50% 정도가 절감이 됐어요.

이 사업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지금 몇 명 정도한테 이걸 보내고 있어요?

○이상구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이상구 위원 장애인 신문사요?

○이상구 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이상구 위원 이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어디서 사업하고 있죠?

○이상구 위원 인터넷신문인가요?

○이상구 위원 이게 지금 천안이 장애인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540명 정도만 보내고 있고 시설한테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상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서 소폭 증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활성화되기는 해야 하지만 장애인 인터넷신문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어떤 것일까 더 늘어날 수도 더 많은 정보를 접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적지 않나 싶기는 하거든요.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도 이종담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 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00만 원, 5,000만 원, 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료 정산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부적으로 그러면 감액된 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상구 위원 보험료 정산이 많아요?

○이상구 위원 보충질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지적을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큰 금액들은 좀 이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게 감액이 됐는지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이거를 저희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위원장 육종영 세부 자료 좀 우리 이상구 위원님한테 좀 주세요.

○이상구 위원 세부 자료 좀….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은석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한 가지라고 딱 걸려있기는 한데 스마트정보과는 명시나 사고나 계속비 이월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어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에 맞춰서 사업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잘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상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보험료 정산도 집행잔액 보면 두 번째 123페이지에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체가 보험료 정산이 아니고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거가 묶여있는 거죠?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전부 보험료 정산, 보험료 정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부기 목별로 해 가지고 1,000만 원 이상 넘는 건 이렇게 나눠서….

○이종담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생수비라든가 이런 거 잡다한거 다 집어넣으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올라오시면 저는 이 책자 보고 실제로 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떻게 보면 손해 볼 수 있잖아요?

○이종담 위원 실제적으로 보험료가 많이 감액된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게 결산하실 때 좀 세부적으로 1,000만 원 이상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1,000만 원 미만 되는 것들 빼셔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테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정책과장, 건강관리과장, 감염병센터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129페이지 좀 볼게요.

거기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내역 1,000만 원이 의료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및 폐수처리비 지출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목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또 각각 나눠져 있는 건가요?

유지보수비하고 폐수처리비하고 같은 항목이에요?

○이종담 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감소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검사실 검사하는 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이종담 위원 얼마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폐수처리비가 얼마예요?

○이종담 위원 왜 그렇게 감소했어요? 폐수처리비가.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의료폐기물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 관련되어 가지고 폐수처리 관련된 비용인가요?

○이종담 위원 왜 이렇게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종담 위원 과다하게 했다?

○이종담 위원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죠?

○이종담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예산이 굉장히 우리 시가 국도비도 그렇고 어려운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도 각 부서에서 이렇게 허리띠를 좀 졸라매서 집행을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지출을 편성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30페이지 볼게요. 130페이지 보면 예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시설비 13억 1,600만 원인데 예산 현액이 그런데 실제로 지출액하고 이월액 합치면 10억 6,000만 원이거든요. 결국에는 집행잔액이 2억 5,680만 1,000원인데 이게 현장사정에 따른 공사내용 변경 및 공사비 축소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공사비가 대부분 다른 부서라도 보면 늘어나는데 여기는 이렇게 축소가 됐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종담 위원 면적이 줄었어요, 아니면 뭐….

○이종담 위원 왜 당초에는, 왜 비계를 설치하려다가 왜 못 한 거예요?

○이종담 위원 애초에 그러면 예산 세울 때는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세웠나요?

○이종담 위원 예산 세우려면, 비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 어느 정도 적정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지금 2억 5,600만 원인데.

그거를 잡았다가 설치 안 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1,000만 원대도 아니고 이렇게 큰 금액을. 이렇게 과다계상을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필요했다가 설치 안 하면 이 금액이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데도 쓸 수 있었는데 집행 못 한 거잖아요?

○이종담 위원 그런 것도 꼼꼼하게 좀 살펴야 되지 않나요?

예산 세울 때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담당자들 올라온 예산 가지고 예산법무과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잡아놨다가 실제로 도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2억 5,000만이라는 돈을 못 쓰게 되면 그것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좀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적정하게 좀 확인 좀 하고 예산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네.

다음 건강관리과 좀 볼게요. 132페이지요.

132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이게 1억 8,100만 원, 그다음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억 1,000만 원, 이게 암 환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암 환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원범위 축소가 어떤 범위가 축소가 돼서 금액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큰 금액이 남았나요?

○이종담 위원 그렇게 축소범위가 작년도 예산 세울 때 2020년도 집행할 때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좀 과다하게 세워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종담 위원 작년도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도 결산했을 때.

○이종담 위원 이맘때 결산했잖아요?

○이종담 위원 그때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암 검진 관련해서?

○이종담 위원 얼마였어요?

○이종담 위원 잔액이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이종담 위원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작년에도 예산현액이나 이게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인데 작년에도 그렇게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1억 한 이 정도 급액이 집행잔액이 됐더라고요. 그랬으면 2024년도 예산을 세울 때 똑같이 세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뭐, 루틴하게 그냥 Ctrl+V, Ctrl+C 형태로 예산이 실제로 이렇게 지원 범위가 축소가 됐다고 하면 다음 연도 예산 세울 때는 그거를 반영을 해서 축소된 만큼 다른 예산을 세운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종담 위원 우리가 대략적으로 암 환자가 몇 명이 발생하고 이런 거 우리가 통계 갖고 있잖아요?

○이종담 위원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홍보나 적절하게 대처를 하셨나요?

○이종담 위원 했으면, 했다고 하셨으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집행잔액이 커서는 안 되죠. 절반 이상으로 줄었어야지.

○이종담 위원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반복적인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거의 비슷한 금액이 계속 발생된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암환자, 아까 얘기하신 대로 2021년도 발생한 암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할 때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계 갖고 있는 암 환자 발생한 환자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했으면 그럼 다음 연도에는 신청이 안 들어왔으면 다음 연도는 이 집행잔액의 반을 줄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쪽을 집행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얘기죠.

제 얘기가 좀 이해 되시지 않으세요?

○이종담 위원 이게 예산이라는 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예산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잘 쓰여졌는지도 이게 보는 거거든요. 결산이. 그런데 예산을 연말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그냥 어렵게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결국에 보면 이렇게 결산할 때 보면 이렇게 많은 돈들이 집행잔액으로 넘어오고 그랬을 때는 이거 다른 사업에 이 돈을 썼으면 우리가 보건소 예산이라면 다른 보건소 사업으로 썼으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이게 혜택이 돌아가졌을 텐데 루틴하게 계속 반복적인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명하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이거 감안하셔서 올해 제대로 한번, 2025년도 현재 세워진 예산이라도 집행잔액이 내년에 결산할 때 많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 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올해 집행, 예를 들어서 10월 달까지 대략적인 누계가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있죠?

이것도 1억 원이 넘게 신청 수가 감소했어요. 물론 결혼, 혼인 적령기라든가 이런 게 늦어지고 또 임산부가 줄고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했는데 이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도 거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종담 위원 물론 충분히 여기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은 건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집행을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 조금 해 주셔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던 암 환자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확보된 인력 그분들한테도 환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지 그냥 안 되니까 이 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제 얘기가 틀렸나요, 과장님?

○이종담 위원 그래요. 조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감염병대응센터 볼게요. 137페이지.

지금 대부분, 감염병대응센터, 서북구 감염병대응센터 보니까 예방접종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등급 하향으로 인해서 집행잔액들이 한 8억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종담 위원 대부분 다 그렇죠? 이 사업들이.

○이종담 위원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아시아권, 특히 중국, 홍콩 이쪽에 다시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위험군 연세 드신 분들, 만성질환 있는 분들은 여행 자제 권고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다시 코로나가 얼마나 지금 발생하고 있고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 환자가 접수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한 것 있으신가요?

○이종담 위원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치료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예전에 코로나가 한참 우리나라 유행하던 시절에 비해서 지금은 자부담이 굉장히 커졌죠? 그렇지 않나요?

○이종담 위원 예방접종도 굉장히….

○이종담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든가 고위험군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지금 종전처럼 저렴하게 이렇게 접종이라든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이종담 위원 하여튼 우리도 그런 것 예의주시하고요. 그런 부분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게 코로나가 언제 이렇게 또 확산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당부를 좀 할 수 있도록 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에서 그런 건 적절하게 대응을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대체적으로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거의 짚어주셨고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보면. 그런데 보통 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의 신청자 수 감소가 사유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상구 위원 똑같은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감소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신경써 주셔서 예산 대비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자살 예방 멘토링사업 있죠?

○이상구 위원 예산이 3,000만 원 잡아놨는데 240만 원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멘토링 신청자가 매년 몇 명 정도 신청하죠?

○이상구 위원 올해 멘토링 신청자 수가 굉장히 감소가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지금 되는 거예요?

거기 멘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상구 위원 멘토링사업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효과는 좀 보고 있나요? 자살 예방이 어느 정도 돼요?

○이상구 위원 효과가 있냐고요.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부시장 직속 부서 중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이나 홍보담당관실이나 다 이월금액이 없네요? 그렇죠?

○김강진 위원 집행내역을 상세 집행내역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셩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보건위원회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14시 38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경제산업위원회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