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천안시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행금 다음은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일봉동·중앙동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하 공간의 문제, 특히 싱크홀과 그 대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는 많은 시민들에게 지하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름 20m, 깊이 20m의 구덩이 속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이 안타까운 사고는 도시 지하공간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천안시는 아직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진 싱크홀이 보고된 바는 없지만 지반 침하, 도로 균열, 포트홀은 여러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3년 안서동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는 깊이 약 10m 규모의 함몰이 발생했었고 그보다 앞서 쌍용동과 신부동, 불당동 일대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지반 침하 현상은 단순한 도로 파손이 아니라 도시 지하 구조물 전반에 걸친 노후화와 관리 미흡의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 1,400건 중 45%는 하수관 손상, 약 40%는 공사 부실 등 인위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싱크홀의 절반 정도는 하수관 손상으로 발생하였고 이 중 다수가 설치된 지 25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의 하수관 관로 중 79%가 21년 이상 경과한 노후 관로라는 점에서 노후 관로의 교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적 특성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침하 사고의 47%는 여름철에 집중되었으며 하수관 손상 사고만 놓고 보면 52%가 여름철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안시 역시 여름철을 대비한 선제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확대 적용입니다.

법적 의무를 떠나 일정 규모 이상 공사나 지하 굴착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지하안전 사전검토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고양시는 기초단체 중 최초로 ‘지하안전 사전심의제’를 도입하여 인허가 단계에서 지하안전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에 보완을 요구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 전에 위험 요인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 천안시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지하시설물 통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천안시의 지하시설물 정보는 아직 상하수도 외에는 전산화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국토부의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사업을 적극 유치하거나 자체적으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와 중첩 지도를 구축해 위험도 기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관에 대한 우선 교체계획과 실행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민참여형 신고 및 긴급 대응 시스템 마련입니다.

신고에 대해서 천안시가 24시간 내에 현장 확인 및 응급 조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5월 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고위험 지역 직접 조사 권한이 신설되고 지하공간통합지도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지반 침하 사고 이력, 공동 발생 현황, 굴착공사 위치 등의 정보가 통합·분석·공개되는 만큼 천안시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가 지하안전 관리에 있어 선도적인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지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거읍과 부성1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국민의힘 시의원 이지원입니다.

저는 오늘 천안시 산림과 산불진화대원의 안전을 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산림재난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3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운영된 산불조심기간 동안 매일 산불예방과 감시에 힘써주신 천안시 공무원 여러분의 사명감과 책임감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25년 3월,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봄바람을 타고 경상남·북도를 휩쓸며 서울시 면적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10만 3,876ha의 산림을 훼손시켰습니다.

이 대형 산불은 31명의 사망자와 4,000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역대 최악의 산림재난으로 기록되며 피해 복구액도 약 3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산불은 산사태뿐만 아니라 생태의 상실, 공동체 붕괴, 트라우마 등 복합적 피해를 장기적으로 발생시키며 온실가스 배출, 초미세먼지 증가, 산림생태계 파괴, 조기 사망과 치매 위험까지 이르는 기후위기시대의 복합재난입니다.

천안시는 전체 면적의 약 48%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산불 발생 건수가 전국 3위로 결코 산불 발생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천안시의 산림재난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천안시 산불진화 장비의 확대와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산불은 초기 대응이 그 피해의 정도를 좌우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충청남도의 15개 시·군 중 천안시가 네 번째로 산림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산불진화 차량은 겨우 11대밖에 없습니다.

천안시와 산림 면적이 비슷한 부여군도 22대가 있으며 천안시보다 훨씬 산림이 적은 아산시와 서천군도 각각 19대와 17대의 산불진화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당장 산불진화 차량을 추가로 구입해야 합니다.

노후화된 소방 장비도 문제입니다.

천안시는 시민의 생명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산불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재정비해 주십시오.

둘째, 천안시에 산림재난 전담대응팀을 신설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됩니다.

이는 산불이 일반화재가 아닌 기후위기 시대의 복합재난이므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적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천안시 산림보호팀은 4명뿐입니다. 겨우 4명이 산불과 천안시 산림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만으로는 반복적이고 복합적인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산림은 자연경관인 동시에 미래세대의 자산이므로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재난 예방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산불은 기상 조건, 식생 특성, 지형의 복잡성, 접근성 등 다양한 자연·환경적 변수들이 얽힌 복합재난이므로 반드시 산불만의 특화된 대응체계가 필요합니다.

천안시도 하루빨리 산불의 예방·진화·피해복구의 전 주기를 관리하는 전문적인 산림재난 전담대응조직을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산불 예방진화대 인력의 전문성과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올봄 경남 산청에서 강풍이 불던 날, 산불 현장에 투입된 진화대원 세 분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산불진화대의 96%는 지자체 소속의 단기계약직입니다. 산불 진화의 핵심은 초기 대응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문적인 직무교육이나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전문적인 직무교육과 반복적 훈련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자격과정이나 자체 교육을 통해 산림재난 대응 전문가 인증제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산불진화장비의 확대와 천안시 산림재난 전담팀의 신설 그리고 산불진화대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이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노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이 더 기대되는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석필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로 위의 작고 사소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안전 시설물인 시선유도봉의 설치·관리 체계 개선과 내구성 강화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천안시는 차량 흐름 유도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선유도봉을 다수 설치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러진 시선유도봉이 방치돼 도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야간에 타이어가 찢어지는 사고가 났다.”

“설치만 하고 사후관리는 안 하는 것 같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천안시는 2023년 교통안전지수에서 전국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기록하였고 도로환경 부분은 D등급으로 모든 지표에서 취약성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로환경 부분은 전체 평균 점수보다 20점 이상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통계 이상으로 우리 천안시의 도로환경과 교통안전 인프라 전반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시선유도봉의 관리 상태가 교통사고 예방의 일선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장면은 파손된 시선유도봉이 방치된 타 지차체 도심 도로의 사례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시설물이 오히려 사고 유발 요인이 되고 있는 이 현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내구성이 검증된 재질의 제품으로 교체하여 예산 낭비와 반복적인 보수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최근 3년을 기준으로 매년 평균 2,100여 개의 시선유도봉이 설치되고 있고 1,800여 개의 시선유도봉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노후와 파손으로 인한 철거가 대부분이며 반복적인 예산 낭비와 행정의 효울성을 위하여 개보수가 용이하고 내구성이 강한 제품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파손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천, 세종 등 타 지자체는 이미 교통약자 중심의 시설 확충, 스마트 민원 접수 시스템, 사고다발지점 맞춤형 개선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행정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시선유도봉 하나에도 행정의 세심함이 담겨야 하며 도로 위에 놓이는 그 작은 시설 하나가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안전의 최소 기준을 지키는 데 그치지 말고 더 나은 기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노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아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봉명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노동자 사망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남겨진 유가족들께도 진심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2018년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2020년 60대 화물노동자의 사망 그리고 이번 2025년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까지 같은 발전소에서 세 번의 비극이 반복됐습니다.

이는 결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와 무관심이 만든 사회적 재해입니다.

‘다시는’이라는 다짐이 공허한 말로 끝나지 않기 위해 우리 사회는 이제 실질적인 변화로 응답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되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동의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 역시 IMF 외환위기 당시 반지하에서 곰팡이와 벌레, 난방 없는 겨울과 장마철의 불안 속에서 자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은 아동 주거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환경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천안의 많은 아동들이 여전히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곰팡이가 스며든 단칸방, 창문 없는 지하방, 불안정한 거처에서 보내는 아이들의 하루는 과거의 제 이야기이자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의식주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조건이며 그중 주거는 헌법과 주거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 2019년 개정을 통해 아동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것 또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아동을 포함한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2019년에는 아동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같은 해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아동의 주거빈곤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동 주거권과 관련된 의제는 어제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3년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의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아동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고 천안시가 2019년 계획보다 더 세부적인 실태조사와 계획을 수립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2025년 새롭게 수립된 천안시의 주거복지 기본계획에는 여전히 아동 주거권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고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예산,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될지 불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아동이 소외되어 온 근본적 이유는 ‘아동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오래된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아동의 삶은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반면 경기도 시흥시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아동 10명 중 7명이 주거빈곤 상태인 정황을 토대로 문제를 공론화하고 2019년 전국 최초로 ‘아동주거수당’을 도입하였습니다.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은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중위소득 80% 이하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입 이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76.3%의 가구가 생활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식비 지출 여력이 33.9%, 교육비 지출 여력이 19.5%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모범사례가 되어 현재는 서울, 전주, 나주, 부산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동빈곤가구 관련 조례 제정 및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정책 또한 검토 중입니다.

이제 천안시도 더 이상 아동 주거권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중위소득 80% 이하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천안형 아동주거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아동 주거빈곤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주거복지팀을 확대 개편하여 주거복지과 신설 등 조직 개편을 통해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수많은 예산과 정책을 쏟아붓고 있지만 OECD 중 아동의 삶의 질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출산율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삶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제 천안시도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시민 모두가 집다운 집에서 살아가는 천안 그리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천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행금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5년 6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10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80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항 제280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대로 정선희 의원, 김길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엄소영, 유영채, 육종영, 배성민, 김철환, 이상구, 김영한, 강성기, 장혁, 박종갑, 유수희, 조은석, 김강진 의원으로, 이상 열세 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 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행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결산승인안 심사 등을 위해 2025년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