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종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천안시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평가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평가단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또한 안 제5조의 선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이종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예, 장혁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의 조례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그렇게 돼 있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장혁 위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시에서 하는 K-컬처, 빵빵데이, 흥타령 이런 건 다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장혁 위원 평가단이 있어….

○장혁 위원 그럼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예총에서 하는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한다든지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혁 위원 한번 나열을 한번 살짝 해주셔 보실래요, 몇 개?

○장혁 위원 그래요?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방대한 사업을 보조금 사업을 이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네요?

○장혁 위원 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한 게 평가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각 사업에 대해서 인원 배분은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뭐 저기 본 위원이 얼핏 생각에는 워낙 행사가 많고 보조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평가단이 한두 명이 가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 써내고 그러면 또 이제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은 좀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네. 일단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평가단 설치에 대한 그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종만 의원님.

그리고 어쨌든 이런 그 조례를 통해서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신 거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엄소영 위원 네. 다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평가단을 모집할 때도 여성, 남성 좀 비율을 좀 뒀으면 좋겠고 그거는 뭐 이 조례에 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참고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여성, 남성에 대한 평가단에 대한 약간 그런 비율, 그리고 그 평가단도 예를 들어서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 몇 명 정도,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노나서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엄소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간단하게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 평가단 구성 관련돼서 제4조2항 보면 문화예술행사 평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내용에 혹시 전문가 영역이 좀 있나요?왜냐하면 지금 조례 자체가 이종만 의원님 잘 만드셨는데 이게 어차피 옴부즈맨 형태로 이제 평가에 대한 기준도 시민들이 이제 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 혹시 전문가적 영향도, 영역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혹시?

○위원장대리 박종갑 어느 어떤 면을 좀 중점적으로 봐달라, 이렇게 내부지침 형태로 만드시는 내용이고?

○위원장대리 박종갑 임기 관련돼서 2년에 1회 연임인데 이게 그럼 총 4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보통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해가지고 1년 하는 게 맞을까요?한번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떠신가요, 혹시?

○위원장대리 박종갑 4년까지는 하는 걸로 보신 거고?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어차피 좋은 제도를 실행하려면 당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6조 운영 및 교육 보면 제1항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2항에는 5조에 의하여 선발된 단원에 대해서 평가 기준 방법에 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소집한다로 해야 하는 게 더 당위성 목적에 맞고 구체성을 띨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는 그냥 할 수 있다 해놓고 밑에는 한다라고 하면 이게 약간 어떻게 생각하실까?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냥 근거에 대해서만 말을 하신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영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의 유영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독과 사회적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도박은 학업 중단, 가정불화, 우울증,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예방과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도박 문제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상담 및 재활 등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4조에서는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예방교육 및 상담과 치료 지원 등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천안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예방 체계가 구축되고 도박 문제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예, 장혁입니다. 이게 뭐 좋은 조례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혹시 뭐 스포츠토트 이런 거 많이 한다고 제가 뭐 이제 보도상에서 많이 봤는데 혹시 뭐 천안 지역에서 특별히 뭐 유행하고 있는 도박의 유형이 어떻게 좀 캐치된 게 있나요?

○장혁 위원 마이크가 꺼졌나요?

○장혁 위원 바카라?

○장혁 위원 그래요? 바카라?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5조 지원 사업에 보면 이제 도박 예방 교육사업하고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군 청소년 발굴 사업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박문제 위험군은 뭐 다른 그게 뭐냐…. 도박문제 위험군을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가정 문제라든지 학원 문제라든지 이런 게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청소년들이 도박 문제에 빠질 확률이 많죠?

○장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찾아들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까?

○장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개인의 성향 문제인지, 다른 문제하고 연관돼서 나타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혁 위원 스마트폰을 과다 이용하는 게 도박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유영진 의원님 관련된 조례 잘 봤고요.지금 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 이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아까 지금 좀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중독에 대한 폐해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천안시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도 아까 언급하셨던 그 도박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돼 있는데 물론 이게 우리 지금 만들어주신 조례상에서는 이걸 어디에 연계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아무튼 그런 청소년 도박에 대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자연스럽게 관련된 또 유사 조례에 의해서 예방이나 치료도 이렇게 넘기실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관련된 저희 지역 관련된 조례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보면은 그런 정신질환이나 도박중독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비밀누설금지에 대한 의무를 갖고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만들어주신 조례에는 그 내용이 지금 없길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박종갑 위원 왜냐면 다른 지자체 조례도 비슷한 걸 지금 봐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 거 조례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청소년 중독 관련돼 있는데 그쪽에서도 그럼 혹시라도 그런 비밀누설에 대한…. 물론 그 폐단이 있어서 정신적 치료까지가 지자체가 이제 케어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대상자에 대한 신상이 바깥으로 노출되는….

우리 흔히 얘기…. 어느 지역에 어떤 학생들이 뭐 그런 게 있었어. 괜히 뭣 모르고 얘기했다가는 이건 제2의 또 피해가 될 수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조항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나중에 진행할 때에 그 부분만큼은 실행 주체 부서에서 꼭 좀 명심해서 챙겼으면 좋겠어요.

○박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160페이지에 명칭 변경에 대해서 천안시청소년문화의집이 천안시성정청소년문화의집으로 바뀌신다고 그랬잖아요.

○엄소영 위원 그거는 우리 천안시에 지금 성정…. 그 문화의집이 우리 천안시에 지금 1개밖에 없는 거죠, 현재?

○엄소영 위원 근데 이거를 바꾸는 거는 앞으로 이게 지금 성정동에 있기 때문에 성정청소년문화의집으로 바꾼다고 보면 앞으로 천안시에 각 동마다 하나씩 다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엄소영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국가로부터는 이 문화의집을 하나씩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에 다 하나씩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시죠?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현행 그 18조에는 이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청소년, 저소득층, 취약계층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었잖아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보면 감면을 받았던 분, 쉽게 얘기하면 감면을 받았던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 지원, 장애인복지 이런 부분들을 감면을 전체적으로 이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삭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엄소영 위원 근데 우리 지금 천안시의 전체적인 조례 어떤 조례를 보든지 보통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뭐 유공자, 아동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었던 것도 전체적으로 지금 뭐 몇 프로 할인을 해준다고 다 지금 자꾸 한두 개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있었던 거를 전체적으로 없애는 게 이게 과연 맞냐….

이거를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또 들어오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또 계속 바꿔야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있었던 거를 왜 이걸 없애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게 청소년시설이라는 게 수익사업을 하는 어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엄소영 위원 네. 그렇다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있었던 그런 할인을 몇 프로 정도 할인을 해주고 이랬던 그런 부분들을 왜 감면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국장님, 그 회의 중에 방해가 되니까 별도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 과장님부터 대답을 하실까요?

○엄소영 위원 응?

○엄소영 위원 근데 어디든지 우리 천안시에 어떤 시설이든지 우리 천안시 시설은 뭐 공유재산이라고 봐야지 되잖아요.

○엄소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감면을 할 수 있는 감면 조례 그 용도에 맞게 다 또 따로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엄소영 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천안시에 지금 장애인이나 장애인복지법 이런 데, 아니면 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다른 어떤 이런 부분들에 지금 현재 천안시의 조례가 감면을 받고 있는 이런 조례들을 전체적으로 다 개정해야지 된다고 봐야 돼요?

○엄소영 위원 상위법이기는 한데 지방자치에서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이러한 민원들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엄소영 위원 예, 우리 천안시도….

○엄소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인권위에서 나이 제한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도 65세 이상은 뭐 몇 프로 할인을 해 준다라든가 뭐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상위법이 우선이라고 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감면해 줬던 이런 단체들을….

○엄소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런 단체들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거를 우리 천안시에서 공문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이런 거를 위해서 좀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 받아보신 건 있어요.

전혀 그런 거 관계없이 하신 건가요?

○엄소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상위법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 감면해 줬던 거를 전체적으로 삭제하고 돈을 받아야지 된다는 거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엄소영 위원 청소년수련시설만 이렇게 한다는 게….

왜 청소년들은 사실은 단체로 이렇게 빌려서 쓰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자료를 보면.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를 썼을 때에 본인들이 다 돈들을 어쨌든 뭐 서로 얼마씩을 내서 이렇게 빌려 쓰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보면은 이게 조금 이 조례가 결국은 우리 천안시의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게 맞는 감면 조례….

이게 감면이 되는 게 아니라 감면을 하고 있던 걸 삭제하는 조례가 맞나 이런 거에 대한 좀 걱정이 돼서….

○엄소영 위원 협의는 어디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어디하고 협의….

○엄소영 위원 국장님 말씀….

○위원장 이종만 예, 국장님.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꿔 놓으면 시민들이 봤었을 때는….

○엄소영 위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거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감면 받던 거를 결국은 삭제가 돼 있으니까 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 학생들이 봤을 때.

○엄소영 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관련돼서 또 같은 질의 좀 한 번 더 드릴게요.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아까 24조 사용료의 감면 제1항에 1호 얘기하신 것 같은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되는 거잖아요, 법규상, 그죠?

○박종갑 위원 그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위법이 있는데 그 관련된 조례에 이걸 담지 않으면 사람들은 “조례상에는 없는데 그럼 나중에 공유재산관리법상 다 그 감면했고 효과는 있어요.” 이게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이 조례상 이걸 담을 때 이용이라는 표현에도 이용료 감면효과를 삭제를 하기 전에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이 지침이나 이것들이 조례상에 담겨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똑같은 유사한 다른 이런 형태의 사업들 자체도 거기 맞춰서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정해놓고서 조례에 담아놔야지, 그냥 “공유재산 관련된 거기 법이 있으니까 그걸 할 거예요.”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위원장 이종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우리 엄소영 위원님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법률자문관 이시하 변호사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엄소영 위원 예, 엄소영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그 사용료에 대한 게 이제 좀 궁금한 게 예전에 현행과 개정안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그 현행은 국민기초생활이나 국가유공자, 아동복지법, 그리고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 감면을 해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에 올라온 거 보면 그런 감면했던 거를 삭제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우리 천안시의 보통 조례를 보면 각 단체라기보다 다문화가족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이나 다양한 어떤 이런 단체들이 우리 천안시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걸 이용했었을 때에 전체적으로 지금 감면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삭제가 된다면 앞으로 또 지역 시민들이 계속 민원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한 건, 한 건 또 여기에다가 위원님들은 또 담고 싶어 하거든요.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이러면 여기에 대한 조례를 확인을 하지, 우리 천안시 공유재산법에 대한 조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어떤 예를 들어서 내용을 못 담는다면, 뭐 삭제를 꼭 전체적으로 한다면 이 삭제된 부분에 공유재산법에 따라야지 된다라는 이런 거를 여기다가 넣어도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지금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잠시만요. 직성명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지원관님, 저기 하나….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는 시설 사용에 대한 부분은 그 법규적인 내용이 맞는데 만일 그 시설 안에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만일.

불특정 다수자가 또 이용하는 상황이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럴 때는 또 이용 감면이 또….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요.

○박종갑 위원 그거는 그냥 이해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이용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그렇다면 이제 상위법이 그래서 못 담는다고 하면 그 삭제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러이러한 내용이 공유재산법에 따른다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하지 않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보통 이제 법제처에서 그렇게 한다 이제 그거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조례 이런 거를 확인했었을 때는 내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례만 확인을 하거든요, 보통.

공유재산에 들어가서 조례를 확인을 보통 안 하거든요,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시민들이 조금 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한다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담아줘야지 되는 게 맞다, 그러면.

그래야지 시민들이 이 내용을 읽어보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 그냥 무조건 삭감해놓으면, 삭제를 해놓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 우리 감면받던 거 다 삭제 안 되네?”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공유재산법 상위법이라는 그런 내용 어떤 사용에 대한 거, 이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 삭제 부분에 들어가야지 되는 게 그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예. 여기 질의드릴 게 몇 가지 되는데 이게 지금 170페이지부터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감면해드려야 될 부분을 열심히 찾아서 감면해 드리는 건 맞고요.

또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사용료를 책정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위원장 이종만 예, 팀장님.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저기…. 찾으셨어요?

○위원장 이종만 찾은 거 마지막에 대답해주시고 다음 거 진행하세요.

○장혁 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상당히 오래된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행정안전위에 있을 때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용역을 내가지고 좀 현실화를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그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가 체육관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행사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5만 원, 6만 원이면 이건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는 요금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장혁 위원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장혁 위원 그래서 제가 감면을 시켜 드려야 될 부분은 충분히 감면을 시켜 드려야 되는데 이건 한번 부처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대전이나 아니면 뭐 청주나 전주 같은 데 한번 보시고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저기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이건 뭐 지금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가 4월 22일날 오후 2시에 이제 개관식을 하잖아요.

○장혁 위원 19일부터 이제 프로그램은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170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그 성정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제 이름 명칭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장혁 위원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 천안시청소년수련관,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이거 넘어가면 또 172페이지 가면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이게 호칭에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전혀 예쁘지도 않아요.그리고 이게 분간도 안 갑니다. 예전에 그게 뭐냐, 축구장 축구종합센터 와 계시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정동에 있는 축구센터하고 우리가 저쪽에 만드는 축구종합센터하고 이게 명칭이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어서 명칭을 공모를 하라고 그래서 아마 네이밍 작업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제 시가 20만, 30만일 때는 청소년 수련관이 하나죠.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계속 생기는 거니까 이 명칭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그 명칭을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건 불당동 주민들은 부르지도 못해요, 너무 길어가지고. 아셨죠?

○장혁 위원 그리고 지금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공연장이 지금 404석이란 말이에요.401석인가?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61면이에요.

○장혁 위원 말이 안 되는 이게 숫자죠. 이게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공연장 객석수는 404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주차장 면수는 60면이면 제가 뭐 그 역사를 다시 거슬러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미 엎어진 물이니까 그래도 주워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종만 장혁 위원님, 이 조례에 관련된 것만 좀 해주십시오.

○장혁 위원 예, 지금 조례에 관련된 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아니, 위원장님 내가 말씀만 하면 조례 관련된 거 하라고 자꾸 말씀 끊으세요.

○위원장 이종만 아니, 당연히 조례 관련된 거 해야죠. 이거 지금 필요 있는 거 계속 똑같은 얘기를 뭐하러 하십니까, 지금.

○장혁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불당청소년복합….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보면은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장혁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여기 사용료, 수강료 항목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 주차장이 너무 없어서.

○장혁 위원 그래서 주차장이 너무나 적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팀장님, 답변하세요.

○장혁 위원 예, 뭐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민이 지금 청소년복합커뮤니센터 개관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지금 몇 년간 18년도부터 25년 4월 20일로 돼 있는데 지금 조례랑은 좀 약간 별개지만은 우리가 이제 거기를 사용하고 싶었을 때 그 대관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뭐 여기든지…. 청소년수련관이든지, 태조산이라든지 할 때 그 대관 방식도 일반인들도 어떤 식으로 이걸 대관할 수가 있는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유영진 위원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돼 있죠, 그거는? 대관은?

○유영진 위원 그럼 순번대로인가요?

○유영진 위원 이런 거는 왜 좀 약간 별개지만 질문드린 이유는 지금 그 개관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몇 년간에 걸쳐서 이걸 개관을 하는데 홍보는 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궁금했고요, 조례랑은 별개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 불당동이나 어디 동에는 일반 개인 시의원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딱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그런데 우리 자치 내에서는 시에서라든지 복합커뮤니센터에서는 현수막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거는 왜 안 하시는 건가…. 왜냐하면 일반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런 걸 걸고 있는데 그 자체로는 왜 안 하고 있는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유영진 위원 그게 이번 주잖아요.

○유영진 위원 다음 주 22일날.

○유영진 위원 홍보 좀 부탁드리…. 왜냐하면 그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왜 이건 시의원들만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느냐? 왜 이 자체는 안 하느냐? 그렇게 질문도 많이 받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걸 대관을 있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조례랑은 좀 약간 다르지만 질문드려봤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4월 22일에 개관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천안시 청소년을 위한 복합커뮤니케이션 센터지 일정 구역의 커뮤니케이션센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북면에 있는 청소년도 광덕 골짜기에 있는 청소년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적극 홍보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좀 전에 청소년수련시설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축구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뭐죠, 이게?

공공위탁 관련돼서 공유재산 관련된 또 거기에 대한 법규도 따라야 되는 거고, 여기는 프로그램도 있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박종갑 위원 법률적인 게?

○박종갑 위원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관련된 거는 또 하나 있고 별도 개별 이용에 대한 부분은 또 지침이나 조례가 또 있는 거고?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인력배치 기준이나 성과관리지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료가 이제 없어서 그 왜 안 주나 했는데 이제 지금 가지고 오셨잖아요.

5페이지를 보면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업무분장에 대해서 쭉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수영장 다니려고 하면 뭐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그 수업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대부분의 시민들의 의견들이 그게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잖아요.

수영장을 가고 싶어하는데 되지를 않아서 적체 현상이 또 워낙 많은 게 운동 중에 가장 많은 게 수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덜한데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북부스포츠, 백석동 다른 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여기 지금 수영강사가 5명이에요.

또 탈의실…. 수영강사 5명은 이게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아니죠, 수영장은 새벽부터 열잖아요.

○엄소영 위원 아침 6시부터 열죠.

○엄소영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지금 업무분장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오전, 오후 아침 6시부터 여름이면 저녁에 뭐 8시까지였나…. 8시인가 뭐 이런 몇 시까지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오전수업을 하고 오후수업을 하고 두타임으로 가요.

그러니까 수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업무분장에 이게 인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민원, 운영….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수영장 같은 걸 지어놓는데 결국은 이 강사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수업을 못 듣는다는 게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인데 이 5명이면 아침부터 예를 들어서 5명이 가서 뭐 3시까지 근무를 하면 그분들이 퇴근하면 다시 2시부터 온 사람이 저녁 늦게까지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서로 교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되는데 근데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운영하는 데에 문제점이 그거고 인원이 많으면 거기에서 가장 우리 체육시설 중에 수익사업이라고 보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중에 되는 게 아마 수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런 게 안 되면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월호 이런 거를 지나고 나서 생존수영 때문에 아이들이 또 수업을 받잖아요.

근데 수업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전요원들이 없고 강사들이 없어서 수업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탁을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하고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거는 그렇지만 운영하는 데 천안시민들이 쓰는데 계속 불편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래서 이런 걸 여쭤보고요.

여기 이렇게 이제 업무분장에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 뭐 탈의실의 인원이 4명인데 이게 오전, 오후로 4명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신 거지. 예를 들어서 수영장 탈의실 업무직 이렇게 보면 여기 네 분으로 돼 있는데 9시부터 6시까지 퇴근하면은 아침에 6시부터 수영하러 오시는 분들은 여기 탈의실에 어느 분이 계세요?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엄소영 위원 거기는 공무원처럼 9시처럼 6시까지 퇴근을 해요?

○엄소영 위원 저기 잠시만요. 저기 담당 직원한테 설명 듣고 싶어요.

○위원장 이종만 예, 담당 직원 직성명 대시고 설명 좀 해주세요.

○엄소영 위원 그죠? 근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해요?

○위원장 이종만 제가 듣기로는 4명이 잡혔으면 오전 2명, 오후 2명 이렇게 해서 4명인지 이걸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엄소영 위원 근데 이제 용역을….

○엄소영 위원 용역을 했었을 때에 전문적으로 그런 그 담당 부서하고 충분한 어떤 대화가 된 다음에 용역을 하면 이런 결과가 안 생기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우리 그런 거를 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민원이 많았던 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이야기를 하면 담당 부서에는 총량제 때문에 인원 배정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민들은 더 가고 싶은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강습을.

○엄소영 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

○위원장 이종만 예, 국장님.

○엄소영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에 좋은 시설을 해놓고 시민들이 많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사들이 부족해서 못 가는 이유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좀 도시공사하고 이야기가 충분하게 좀 되어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 가장 지금 체육시설 중에 이용을 많이 하고 싶은 데가 수영장인데 가서 배우고 싶고 이러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국장님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다른 거는 특별하게 다른 거는 질문할 거 없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공공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K-컬처박람회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거 출연 관련돼서는 이 2억 원만 이번에 문화재단에 가는 거예요?나머지는 다 부서가 다 하는 거고?

○박종갑 위원 5억 중에….

○박종갑 위원 또 별도로 5억 공채 받은 거에 또 2억은 또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박종갑 위원 그건 별도 출연이라고 얘기는 표현 안 하나요, 혹시?

○박종갑 위원 그거는 별건으로 국비에서 내려오는 상황에서 하는 거라.

○박종갑 위원 총 재단 쪽에는 4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 전체 45억 중에 4억 정도 보는 거에 플러스 5억을 따로 봐야 돼요?

○박종갑 위원 총 예산은 50억 원 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종갑 위원 그 이하로 해야 되니까?

○박종갑 위원 왜냐면 다른 날보다 뒤로 늦춰 보니까 온도 자체가 또 올라가는 때예요.그래서 참 더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