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아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봉명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상돈 전 천안시장님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우리 천안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방향성과 접근 방식에 대해 깊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이 시점에서 시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시장직 공백은 단순한 한 개인의 부재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행정 안전성과 정책 추진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방정부 수장의 부재는 시정 전반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행정의 지속성과 시민과의 약속 이행에 중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의회는 단순한 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시민 여러분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장 궐위라는 비상상황 속에서 감정적 대응이나 임시방편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행정하고 체계적으로 시정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장 궐위로 인한 행정 공백 가능성, 주요 행정절차의 정상 작동 여부, 그리고 공약 이행 현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심도 있는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무거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특수하고 엄중한 상황 속에서 시정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며 무거운 마음과 신중한 자세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정 운영에 대하여 깊이 고심하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천안시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논의의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이 되었나요?

○복아영 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따르면 제124조 및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나 권한대행을 하지 않게 될 때는 즉시 그 사실을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군구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권한대행을 하게 될 경우 지방의회에 즉시 통보해야 함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해서 지방의회에 공식적인 통보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아영 의원 네, 공식적으로 어쨌든 방문은 하셨다고 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통보는 못 받았을 거라 사료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러 이 질문 먼저 드렸고요.

현재 법령에는 지방의회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의회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회는 여기에 앉아계시는 의원님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통보를 공식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판단하여 먼저 질문드렸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부분은 시정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인만큼 향후에는 어떤 방식이든 의회와의 공식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박상돈 전 천안시장님의 퇴직 이후 사무의 인계인수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복아영 의원 네? 죄송한데 여기에서 잘 안 들려가지고요.

○복아영 의원 법상…. 네.

○복아영 의원 어떤 부분을 인수인계 받으신 거죠?

○복아영 의원 그게 서류에 남아있나요?

○복아영 의원 그러면 그게 현재 서류상에 남아있다는 거죠?

○복아영 의원 제가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전혀 사전에 그런 내용들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들었고요.

그리고 방금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일 이내에 지금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공문을 요청했다.”라고까지만 들었는데, 확실히 전 천안시장님으로부터 그런 인계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복아영 의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받으셨죠?

○복아영 의원 제가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을 때는 분명히 7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아직 인계가 되지 않았다고, 인수인계가 지금 아직 안 됐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부시장님 말씀으로 들어보자면 어느 정도는 지금 자료로 서류로 공문화했다라는 말씀인 거 같은데….

○복아영 의원 그 자료는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 시정질문 끝나면 바로 즉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시나리오와 다르게 지금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받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은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로 말씀을 하시길래 그 근거가 천안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이었어요.

○복아영 의원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지금 1항에 2호 보시면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하는 날 즉시 바로 인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복아영 의원 그리고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같은 령에 65조에 따르면 사무인계 방법에도 1호부터 5호까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전반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시행령에도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복아영 의원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신 거 같은데요.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지금 전 시장으로 받았던 인수인계가 완료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각 부서의 인수인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복아영 의원 그런데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 천안시장이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는 그 퇴직하는 날 바로 인계를 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복아영 의원 그런데 그 서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아영 의원 그리고 그 다섯 가지, 지금 법령에 나와 있는 그 다섯 가지가 정말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복아영 의원 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하는 날 바로 즉시 인계가 의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고 부서에서는 그런 자료가 분명히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부시장님께서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과 달리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법에 맞지 않게 지금 인계가 되었다고 저는 지금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질문을 문제를 짚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천안시는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사무가 제대로 법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 궐위에 이어서 인계 의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행정 공백까지 이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아영 의원 권한대행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부서에 요청은 7일 안에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즉시 퇴직하는 그 날에 즉시 처리해야 되는 사무인계 방법에 따라서 그 시기랑 방법이 적절했냐라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

○복아영 의원 네, 그런데….

○복아영 의원 저희가 공식적인 시정질문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분명히 전임 시장을 통해서 받은 내용들이 전혀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공식적인 시정질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든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반적인 거를 말씀하셨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사무인계는 임기 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사실 21년도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22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이는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개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앞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수인계와 관련된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권한대행과 저와의 생각이 다르니까 차후에 한번 자료 갖고서 법령에 근거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인계는 단순히 서류 전달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시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다음 책임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더 준수해야 되겠죠?

○복아영 의원 네, 그리고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연속성, 그리고 시정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무인계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는 곧 행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천안시는 이 상황을 인식하고 인지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보면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서 사무인계인수 시기와 공무원의 인수인계 시기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게 개정한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천안시도 지금 현재 천안시 같은 경우에 사무인계인수 규칙이 조금 개정이 필요할 거 같아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복아영 의원 네, 지금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단체장의 사무인계와 그리고 또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 부분,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천안시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사실 천안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대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에 맞춰 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규칙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천안시는 현재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사무인계 부실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권익에 직결되는 심각한 결과입니다.

시장 궐위 상황에서라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사무인계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는 말씀 명확하게 드립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에 정책보좌관님은 현재 몇 분 정도 계실까요?

○복아영 의원 현재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죠?

○복아영 의원 네, 지금 현재 이분들이 정책보좌관으로 표현하는 거는 맞죠?

○복아영 의원 네,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신 거죠?

○복아영 의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정책결정보좌를 목적으로 임용된 전문임기제 근무 기간은 임용권자의 임기 만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필요한 기간을 정하도록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 기간은 임용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직접 연동되어 설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천안시장은 궐위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당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그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아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질문드렸던 이유가 이분들이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님이 맞으신지를 여쭤본 거였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복아영 의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책결정의 보좌 업무를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어떻게 보면 직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복아영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분들의 결국에 정확한 직무가 뭡니까? 정책을 보좌하는 거 아닙니까?

○복아영 의원 더군다나 지금 이분들은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정책보좌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조례는 이거에 대해서 근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지방공무원 임기령에 따르면 전문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궐위된 상황에서 계약의 적법성은 한번 고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천안시장 궐위로 인해 임용권이 소멸된 이상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 역시 임용권자의 임기 종료와 함께 당연히 종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취지와 지방자치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행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행정 책임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으니 관련 법령을 잘 확인하신 후 책임 있는 행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공약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사실 시장 궐위 상황에서는 공약에 대한 정치적 책임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현재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총괄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시정 목표 다섯 가지 중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품격 문화도시 15건, 활기찬 경제도시 17건, 편리한 교통도시 25건, 친환경 그린도시 24건, 행복한 복지도시 26건으로 총 107건의 공약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중 37건은 완료됐으며, 64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고, 3건은 일부 추진에 있으며, 3건은 폐기 중에 있습니다.

권한대행님께서 박상돈 전 천안시장님의 주요 공약 사업 및 역점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아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복아영 의원 예, 저랑 지금 비슷하게 말씀하신 거 같아서요.

○복아영 의원 권한대행 체제에서 지금 주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이 바로 안 나오신 거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아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복아영 의원 네, 앞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복아영 의원 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천안시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받은 종합 결과를 혹시 받아보셨나요?

○복아영 의원 네, 보시고서 어떠셨어요?

○복아영 의원 네, 저는 결과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보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복아영 의원 네, 평가 요소는 다양하게 있기는 하겠지만 현재 2023년도 화면 보시다시피 공약실천계획서 종합결과에 따르면 천안시는 총 78점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인 82.4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2024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결과에서도 천안시는 61.59를 받아 전국 평균 76.60점보다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천안시의 경우 중간 등급 결과는 아까 저희 권한대행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별도로 사실 공개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담당하는 부서에 요청을 했고, 담당하는 부서가 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직접 공문을 보내 확인한 결과가 아까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지금 충남 지역 공약 관련 평가 비교표인데요.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직접 배심원단 계약을 통해 공약 이행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또한 2020년 이전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배심원 계약을 체결하여 평가를 받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별도로 배심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S·A등급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본 의원이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만으로 천안시 전체 공약 이행 상황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치로 드러난 평가 결과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들을 함께 고려할 때 우리 시가 공약 이행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점검과 보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시장 궐위 상황에서 과연 공약과 주요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권한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복아영 의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수치가 정확하게 천안시 평가가 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보다는 조금 현저히 낮은 점수는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시장이 궐위된 상황에서는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궐위 상황에서도 공약에 대한 평가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변함 없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약이 단순히 시장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 공식적으로 맺은 중요한 사회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궐위하였더라도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책임을 묻는 일은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을 감시하는 우리 의원들의 중요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약 사업 이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약 추진 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시민들에게도 그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권한대행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의회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와 점검 체계 또한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앞으로도 저는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시장 궐위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천안시는 최근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면서 시 산하 주요 기관장 임명 과정에 대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본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이라고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권한대행님께서 기억하고 계실까요?

○복아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현재 천안시 공공기관 중 천안시에는 공기업 1곳, 출자기관 2곳, 출연기관 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시복지재단,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천안시청소년재단 기관장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궐위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진행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복아영 의원 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되게 감사한데요.

그런데 거꾸로 여쭤 보고싶은 게 그러면 지금 현재 권한대행 체제에서 인사청문회 요청이 가능합니까?

○복아영 의원 그러면 그거를….

○복아영 의원 네. 각각의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제가 전문가분들한테도 많이 자문을 구하기도 했는데, 이 권한대행님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조금 아직 미지수인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 거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법령상에 봤을 때는 안 되는 거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그 아쉬움을 오늘 조금 전달하고자….

○복아영 의원 그래서 이 출자·출연기관 앞으로 다가오는 기관장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이나 여러 가지 인사 관련돼서 마련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오늘 이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권한대행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주시니까 제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복아영 의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약속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복아영 의원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확답을 받겠습니다.

현재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시복지재단,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천안시청소년재단 기관장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곧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기관장분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복아영 의원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권한대행님께서도 확답하시기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법리 해석하신 다음에 가능하다면 권한대행님께서 적극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이 한 세 가지가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복아영 의원 네, 어쨌든 앞으로 주요 인사 절차뿐만 아니라 시정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체계적이고 투명한 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권한대행님, 고생하셨습니다.

○복아영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 전국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우리 천안시는 2023년도 나등급에서 2024년도 다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원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 민원 처리 등 주요 항목에서도 대부분 다등급으로 떨어진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 천안시는 시장 궐위라는 특수하고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통상적인 시정 운영에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민원서비스 평가 하락은 시민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2,500여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더욱 무겁게 인식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의 연속성을 지키고 신뢰받는 천안시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시장 공백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천안시의 시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한계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행정부는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천안시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행금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중앙동, 일봉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하 시의원입니다.

바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이병하 의원 네, 요즘 날씨가 좋습니다.

○이병하 의원 일교차가 커서 건강이 걱정되는 요즘인데요. 건강하시죠?

○이병하 의원 우리 천안시민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런데 건강도 걱정인데 천안시민과 국민들은 더욱 걱정거리가 많을 거 같습니다.

○이병하 의원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천안시의 옆 동네인 박경귀 전 아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확정받아 시장 궐위에 따라 아산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다가 4·2 보궐선거도 치러졌습니다.

○이병하 의원 잘 알고 계시죠?

○이병하 의원 또한 4월 4일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충남의 수부 도시인 우리 천안시에서도 4월 24일 박상돈 전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 궐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병하 의원 이에 따라 천안시는 보궐선거 없이 2026년 지방선거까지 시장 공백 상태에서 부시장 대행 체제로 시정을 이어가야 하는 비상 국면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그 답변석에 서 계신 거고요.

○이병하 의원 시민들은 이런 일들이 더 걱정일 것이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시정을 이끄는 시장의 부재는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공직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행정의 안전성과 지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더욱 되는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병하 의원 예.

○이병하 의원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병하 의원 천안시민만을 바라보면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자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철도 산업 관련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천안역은 단순한 기차역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이병하 의원 1905년 개통이래 천안역의 구도심과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도시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온 상징적인 공간이다, 말씀드립니다.

○이병하 의원 지금 천안역 일대는 새로운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GTX-C 노선 연장, 철도 지하화 사업, 천안역 증개축과 같은 대형 사업들이 마침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하 의원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철저한 행정절차와 체계적 추진 전략,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실행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천안시가 과연 이 기회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천안시는 GTX-C 천안 연장이라는 시대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병하 의원 이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가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 재정부담 추계, 주변 환승체계 구축과 같은 기본적인 후속 조치가 이렇게 마련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병하 의원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사업이 설계가 돼서 진행되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이병하 의원 우리 천안시가 이 재정을 부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서 어떠한 기본적인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여쭙니다.

○이병하 의원 예.

○이병하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병하 의원 예, 예.

○이병하 의원 대응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하겠다?

○이병하 의원 그렇게 되면 더욱 좋겠는데 국토부에서의 이 취지 자체가 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으로 그것을 원한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우리 천안시는 그것을 부담하면서까지 GTX-C 노선을 연장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었는데, 그거는 지금….

○이병하 의원 예.

○이병하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 GTX-C 노선 관련 연장하는 건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가 원인자부담금까지 전액 부담하면서까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의지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여쭸습니다.

○이병하 의원 같이, 같이하는 거죠.

○이병하 의원 알겠습니다.

GTX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서 천안역 인근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이자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수원과 동탄 사례를 보면 GTX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치도 급등하고, 기업 유치와 상업시설이 활성화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렇다면 천안시는 GTX-C 연장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연장하면 역세권 개발 전략도 필요할 거고….

○이병하 의원 그다음에 민간투자유치 방안도 강구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하 의원 큰 틀에서만 말씀해주세요.

○이병하 의원 천안에 GTX-C 노선이 연장됨과 동시에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을 미리미리 계획하고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시는 GTX-C 노선 연장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이병하 의원 그렇죠. 천안 지나가야 아산 가니까요.

○이병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GTX-C 연장 대응은 어느 정도 우리 천안시에서는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고 있다, 본 의원이 느껴지는 거 같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도심 철도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우리 천안시가 도심 철도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언제 국회를 통과했는지 아세요?

○이병하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2024년….

○이병하 의원 1월 31일. 작년이에요. 작년 초에.

○이병하 의원 이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바로 우리 천안시와 전 박완주 국회의원실에서 천안시청 대회의실 3층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각기 공동 주관해서요.

○이병하 의원 충청남도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리 앞으로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하 의원 작년 초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과 관련한 특별법에 따라 도심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국토부는 천안시를 포함해서 주요 도시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각 지자체에.

당시 2024년도에 총선이 있었는데, 당시 총선 국회의원 여야 후보 대다수가 선거 공약으로 낼만큼 철도 지하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리고 박상돈 전 천안시장께서도 철도가 안고 있는 동서 단절의 철도를 정부에서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해서 의지를 밝히셨어요.

그런데 정작 천안시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천안시는 국토부 공모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철도 지하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이유로 1년간 추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도 없었고, 단 한 번의 시도도 없이 기회 자체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토부에서 철도지하화 1차 선도사업 공모를 언제 시행했는지 아십니까?

○이병하 의원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공고를 내서 10월 달까지 신청을 하라고 했죠.

그렇게 이게 보면 국토부에서는 가이드라인 안을 2024년 5월 말에 만들어서 지자체에 배포합니다.

○이병하 의원 이런 틀 안에서 지자체에서 관심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10월 달에 신청해라.

그래서 1월 달에 우리는 토론회도 했었고, 그다음에 7월 달에 지금 현 천안시에 국회의원이 세 분이 계신데 그 3명의 국회의원과 천안시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토론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 그때 당시 교통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해서 얘기도 나눴었고요.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다 알았고, 10월 달에 하는 거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 움직임이 왜 없었냐?”라고 물어보니,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5월 달에 가이드라인을 받고, 10월 달에 그것을 신청 등록을 한다면 기간이 좀 짧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2차 선정 기일이 또 있었는데 그 2차 선정 기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이병하 의원 2025년 5월입니다.

○이병하 의원 2025년 5월. 다음 달이죠.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토론회도 진행을 했었고, 천안시 전 시장께서도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있었고, 담당 부서 실무 과장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고.

“10월 달에는 기간도 짧고, 재원 확보가 부족하고, 용역을 못 해서 신청을 못 하니 5월 달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이번 5월 달 공모에도 접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죠? 그간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하 의원 그 말씀은 되게 큰일 날 말씀 같은데요?

도시 전체를 지하화하는 게 아니었죠.

○이병하 의원 예,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예. 그래서 실무선에서 준비가 덜 돼서 못 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죠, 전혀.

왜? 작년 1월 달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인지해서 전 천안시장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당위성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천안시와 함께 토론회도 개최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이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5월 달에 그거에 맞춰서 10월 달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5월 달에 해갖고 10월 달에 하려면 힘든 건 사실이죠. 5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2차 선정 기일이 2025년 5월, 내년 5월, 1년 뒤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준비했었어야죠.

근데 그것 또한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의원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천안시를 대표하는 리더자 그룹이라는 정치인들도 다 그것을 한목소리를 내서 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셋이 “이것은 한번 관철시켜 보자.” 확실히 의지를 갖고 하고자 하는데,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 될 거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준비를 해서, 이거 지자체에서 준비 잘한다고 해갖고 등록할 수 있습니까?

광역, 충청남도를 통해서 접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청남도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천안의 의지가 부족하다. 천안에서 의지 피력을 하면서 얘기해야 우리가 할 거 아니냐?”

도에 계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이병하 의원 그런 게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천안시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재정 규모도 비슷한 안산시가 선정됐다는 겁니다. 안산시가.

천안시가 안산시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단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천안에는 국토교통위에 국토교통위 간사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천안에 있는 3명의 국회의원이 천안시에다가 질의를 한 사실 아십니까?

○이병하 의원 보고 받으셨죠?

○이병하 의원 질의 내용이 “천안시 도심철도 지하화 필요성에 대한 천안시청의 입장,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지자체 신청서 제출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천안시에서 답변한 거 알고 계시죠?

○이병하 의원 알고 계십니까?

○이병하 의원 답변내용 갖고 계십니까?

○이병하 의원 천안시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천안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는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맨날.

“다만 2025년 5월 사업 제안서 신청을 위해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개발사업 계획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당연히 선행되어야 되겠죠.

“타 지자체 사례를 고려할 때 용역 기간이 12개월 소요되고, 예산은 약 5억에서 7억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안 한 거죠.

“그리고 현재 천안시 예산 및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2025년 5월에 사업 제안서 신청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며, 시기 조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당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 또 한 답니까?

기회는 지금 기차 떠났어요. 기차 타야 되는데 못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는 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함께하자고 하는데, 왜 지자체인 우리 천안시에서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못 한 겁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하 의원 그렇죠.

○이병하 의원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병하 의원 지금 선정되고 이것을 우리 천안시에서 받는다 한들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몇십 년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받으면 그만큼 몇십 년 뒤에 하는 게 되겠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천안역 증개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안시민들이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사업입니다.

현재 천안역은 2003년부터 임시역사로 사용되기 시작해 올해 22년째 임시시설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천안역 증개축 역시 드디어 첫걸음을 뗏다는 기대와 축하 속에 기쁨이 가득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요근래 조금 안일한 행정대처가 있었던 거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병하 의원 어떤 거죠?

○이병하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병하 의원 철도공단하고 시행사하고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이 안 됐어요. 선정은 됐지만.

그런데 천안시에서 무리하게 착공식을 준비를 했었고요.

300여 명 넘는 분에게 초청장을 발송했고 결국 행사를 취소하는 문자까지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빚어진 거죠. 맞습니까?

○이병하 의원 예, 제가 말씀 더 드리고 할게요.

이 사태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명백한 행정 실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식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고 최종 승인한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이병하 의원 예.

○이병하 의원 그런데 제가 이 타임라인을 말씀을 드릴텐데 되게 황당하실 건예요.

이 사업을 준비하고 내부결재를 받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병하 의원 결재 받은 날이 4월 2일입니다. 4월 2일이었고요.

그다음에 문자 발송을 한 날이…. 아니, 문자 발송이 아니라 초대장 발송한 날이 4월 4일로 됩니다.

그리고 문자 온 게 4월 9일 날 발송을 하고요.

그런데 행사는 4월 15일 날 행사를 한다고 하고요.

4월 2일 날 모든 게 다 이루어 진 거예요. 4월 2일 날.

여기 보시면 여기 사인 하셨잖아요, 부시장님?

○이병하 의원 그러면 우리 4월 15일 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착공식을 하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철도공단하고 천안시가 계약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병하 의원 시행사하고 계약을 해야죠.

○이병하 의원 그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절차가 이행이 돼야 착공식을 하든 말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병하 의원 그런데 4월 2일 날 이런 것을 다 결정해놓고 착공식을 하겠다?

착공식 비용으로 한 3,800만 원 잡혀 있던데, 일부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 사용했습니까? 보고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병하 의원 예, 보고는…. 예, 모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병하 의원 3,800만 원이 계획이 섰고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거 그냥 없어졌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든 간에 문제의 본질은 행사 취소가 아니라 애초에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착공식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선거 일정이 없더라고, 또는 선관위 자제 요청이 없었더라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착공식을 강행하는 것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병하 의원 하자인 행위를 천안시가 한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병하 의원 천안역 앞에 동부역 광장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서도 거꾸로 되어 있었어요. 그거 잘 모르시죠?

○이병하 의원 그거 보고 안 받으셨나요, 혹시?

○이병하 의원 이병하가 철도 관련해서 전반적인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안 할 줄 알고 보고 안 한 거 같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천안역 동부광장 보상 업무 위수탁 관련해서도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역 동부광장 토지 등의 보상업무 위수탁 적정 여부를 2024년 12월에 공공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미리 받고요.

“적정하다. 위탁 줘가지고 토지 매입하는 게 적정하다.” 받고, 의회 동의는 2025년 3월에 받았어요.

원래 의회 동의 3월에 받고, 그다음 심의위 열어서 이 기관이 적정한가 안 한가 해야 되는 게 절차상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하 의원 천안시는 GTX-C 연장, 도심철도 지하화, 천안역 증개축, 그리고 동부광장 부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준비 부족, 절차 위반, 전략 부재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때그때 대응하거나 문제를 뒷수습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특히 동부광장 보상업무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업일수록 단순한 위탁을 넘어서 천안시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생각도 됩니다.

천안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려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하 의원 그럼요.

○이병하 의원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병하 의원 하지만 행정에서는 계획을 정확하게 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절차 이행을 충분히 실행에 옮겨야 되겠죠.

절차 또한 무시하면 안 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를 대표하는 곳 하면 떠오르는 곳이 천안삼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부시장님 천안삼거리공원 가보셨어요?

○이병하 의원 지금 공사가 한창 중이죠?

○이병하 의원 언제 준공합니까?

○이병하 의원 네, 당초 우리 삼거리공원이 2017년부터 시작이 돼서 이 사업이 스타트가 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근 뭐…. 오바해서 얘기하면….

○이병하 의원 한 8년, 뭐 10년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천안시민들이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는 공원입니다.

○이병하 의원 그런데 지금 당초 5월 30날, 5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었는데 한 달이 또 연기가 됐어요.

○이병하 의원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이병하 의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20 몇억이 왜 또 추가가 됐어요?

○이병하 의원 네, 네.

○이병하 의원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건가요, 그게?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미디어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그다음에 한 가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놀이정원? 그런 거 3개를 하는데 23억인가 24억 한대요.

○이병하 의원 갑자기 그게 들어와가지고,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병하 의원 뭐 그거는 자세한 것은 관련 부서에다 질의하면 되고, 큰틀에서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병하 의원 그러면 공원 조성 이후에 유지관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병하 의원 아,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안 한 게 있네요.

천안을 대표하는 공원인 만큼 공원 사업의 명칭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병하 의원 당초에는 천안삼거리 명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명칭 마음에 드세요?

‘재개발’ 하면 아파트 들어가는 줄 알 거 같은데요.

○이병하 의원 그런데 이게 명칭이 그렇게…. 처음에는 천안삼거리 명품공원 조성사업, 명품화공원 조성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거 같은데….

○이병하 의원 제가 2017년부터 온 자료를 봤어요.

○이병하 의원 그런데 삼거리공원 재개발이라고 바뀌어가지고 아 이거 좀 맞지 않는다.

○이병하 의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병하 의원 네, 삼거리공원 개방 전에 진행 사항을 우리 천안시에서는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이병하 의원 우리 5월 달에 준공이었는데 한 달 늦어져서 6월 달에 준공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병하 의원 계획된 일정 내에, 6월 달에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또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천안시 행정이 준비하고 책임지고 대응하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요.

○이병하 의원 1년 이상 우리 권한대행 체제로 천안시를 이끌어가야 하십니다.

○이병하 의원 천안시민만을 바라보면서 2,500여 공직자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이병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의원께서 GTX-C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장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천안은 천안역과 천안아산역 두 다리로 걷습니다.

천안이 정상적으로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천안역과 천안아산역이 제대로 성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천안아산역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와 천안시의 변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양 기관에서 어느 정도 무관심으로 인해서 방치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혁 의원 이건 본 의원의 개인적인 감정이고요.

두 번째, 천안역 같은 경우는 천안역사가 20년째 일반시민들이 얘기할 때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오랜 기간 방치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건데요.

천안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천안역을 발전시키는 게 핵심인데 천안역 발전의 핵심은 첫 번째는 천안역사를 증개축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GTX-C가 말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GTX-C를 우리가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안에 연장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2년 전서부터 GTX-C 관련 운동을 계속할 때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국가철도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고, 6개의 지자체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내서라도 빨리하려고 그렇게 운동을 했었죠?

○장혁 의원 맞습니다. 그때 그 6개 지자체가 어디 어디였죠?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을 한 게 본 의원 기억으로는 한 1,140억 원 정도 될 거거든요.

○장혁 의원 그래서 이거를 한 5년 정도로 나눠서 해보니까 한 250억 원, 한 300억 원 정도가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천안역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꾸려질 예산으로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안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원인자부담금 내서라도 하는 거는 저기가 되버리고 이제 국가철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장혁 의원 그러면 우리가….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6개 기관, 6개 지자체 협의체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장혁 의원 원인자부담금을 내서라도 빨리하겠다는 의미로.

그러면 그 당시에 이 6개 지자체의 협의회장님을 맡으셨던 분이 박상돈 전 시장님이시잖아요.

○장혁 의원 예, 그런데 이게 국가철도 기본계획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 6개 지자체 협의체를 그냥 흐지부지시켜 버리면 국가철도 기본계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서 또 괄세를 받고 괄시를 받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장혁 의원 6개의 지자체의 협의회를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걸 좀 이끌어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혁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혁 의원 네.

○장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을 섬기고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 류제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님과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이 천안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시정질문요지서로 자료 요구했던 불당도서관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모두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복합청사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됐습니다.

6년 전 최초 계획이 나온 이후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가 2번이나 반려됨에 따라 시민의 우려와 관심이 컸던 사업입니다.

오랜 지연 끝에 드디어 심사를 통과했지만 지나치게 길어진 준비기간 속에서 기대보다 염려의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청사 건립에 소요된 시간과 예산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에 각 단계에서 반드시 그동안 수렴된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주시고 주민 중심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사 준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전 과정에서 유연한 대응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불당도서관 복합청사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불당동 R&D집적지구 도보 통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원 부담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전략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해당 사업이 도시계획 흐름에 부합하는 선도적 모델로 완성될 수 있게 계획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며 본격적인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창원시 야구장 구조물 추락 사망 사고로 관중이 사망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야구장은 반기마다 한 번씩 총 11차례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모두 중대결함이 없는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 천안시 체육시설 점검은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오는 6월 12일 2004년 이후 21년 만에 천안에서 충남도민체전이 개최됩니다.

이에 천안시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와 개선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국 채수봉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주신 자료는 정확한 데이터라고 믿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6월에 개최될 도민체전 준비는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김명숙 의원 도민체전 개최가 지금 한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축구, 배구 등 관중이 많은 체육시설이 다수이므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고 개막 전까지 빈틈없도록 주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도민체전 준비에서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하시는 부분이 계시면 어느 부분일까요?

○김명숙 의원 지금 여러 가지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천안시가 지금 이거 관련해서 안전교육 같은 것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네, 지금 국장님께서 당연히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한 40여 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예를 보면 충주시 같은 경우 24년 11월 25년 충북 도민체전 대비 안전관리 법정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전문강사를 초청해 해당 부서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체육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도 할 것이라고 하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미리 대비를 하셔서 교육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숙 의원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경기장 보수내역을 보니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어떻게 철저히 점검하고 계신가요?

○김명숙 의원 지금 한 17억 1,000만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금 보수시설을 도민체전에서 지금 하시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이 도민체전만을 위한 1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김명숙 의원 지금 타 지자체 홈페이지를 보면 링크를 통해 체육시설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주차장 면수도 상세하게 명시한 곳도 있었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우리 시는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탭에 지금 체육 분야 목록이 아예 없어요. 지금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이런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가까이에 있는 아산시청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있는 학교, 공공기관, 마을, 민간을 모두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종목별 대관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아산스포츠포털을 운영 중인데 알고 계신가요?

○김명숙 의원 이게 먼 데도 아니고 바로 옆 지금 아산시청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천안시도 체육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료 제시)

그리고 조금 또 한 예를 보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에는 분야별정보탭에 체육공원 분야를 운영하여 공공체육시설공원 및 시설 및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 생활체육교실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시설의 위치 및 지도, 주차대수, 상세한 경기 종목까지 제공하여 이용자나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올해 많은 관객들이 모이는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만큼 시민들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확인하고 쓰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그러면 지금 도민체전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 상세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김명숙 의원 도민체전 수영 경기가 열릴 예정인 지금 한들문화센터 수영장에서 다이빙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사고가 났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도 실시 중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심안전, 재설치 시 다이빙 금지 규칙, 수심 안전 주의사항 등 이런 것들을 지금 상세히 표기하고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김명숙 의원 네, 지금 한들문화센터 같은 경우 수영이 아마 이런 도민체전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갔는데 여러 가지 좀 놀랄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천안시는 다 점검해 본 것도, 본 의원이 다녀본 것도 아니고 지금 몇 군데 예를 봤는데 이런 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더 철저히 점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김명숙 의원 예,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의원 다음은 한들문화센터에서 지금 다이빙 사고 외에도 지금 천장에서 볼트 등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방문을 해 보니 안전망을 설치한 상태인데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셨는지. 물론 이 사항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시겠네요?

○김명숙 의원 제가…. 잘 모르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본 의원이 갔을 때 저 천장에서 볼트 등이 떨어져서 아마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본 의원이 현장을 갔을 때 그런 사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 같은 경우 높은 습도 때문에 물의 영향을 받아서 내구성이 강한 볼트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볼트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또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거 예는 수영장의 예이지만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실내경기장에 저번에 저희가 배드민턴 시민, 천안대회가 있을 때 저도 천장을 유심히 봤습니다.

어떤 시설에 문제가 없을까. 역시 천장이 이렇게 약간 돔으로 되어 있는 곳 같은 곳은 위에서 정말 뭐가 떨어질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장만 예를 들었지만 이곳이 아닌 다른 곳들 실내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숙 의원 이거를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금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유관순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는 총 98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됐습니다.

준공 이후 5월 개장식 준비는 잘 마무리되고 있나요?

○김명숙 의원 그런데 여기가 도민체전 때….

○김명숙 의원 도민체육대회에서는 행사는 하는 거죠?

○김명숙 의원 그러면 6월인데 지금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김명숙 의원 네, 도민체전 앞두고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아마 급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사고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점검해 주시고 제가 현장을 둘러봤는데 투입 예산 대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일부 본 의원이 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주차선이 장애인주차선 이런 게 두세 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선명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르신들 입장 시 키오스크 사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단계별 설명 및 음성안내 기능 제공 그런 부분도 제공해 주시는 걸 검토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개장 이후에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전반적인 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그리고 지금 유관순파크골프장 안전시설은 어떻게 완벽하게 설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명숙 의원 지금 아직 준비가 다 안 돼서 5월에 개장 못 하고 그 이후에 해야 되는데 6월에는 도민체육대회는 또 실시를 할 거다, 그러면 저렇게 허술한 상태에서 천안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다 몰리는 그런 행사를 크게 치르는데 점검이…. 이게 최근에 갔다온 겁니다.

(자료 제시)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제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면 여기 사면처리 정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기에 비가 많이 내리면 사면 주위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성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부지 아래쪽에 한들문화센터 앞 도로가 있습니다.

골프장 가장자리나 사면을 통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공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펜스를 철저히 설치해 주시고요. 특히 안전펜스 아래에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단단하게 고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기초가 먼저 튼튼하게 되어야 되는데 저게 지금 기초가 너무 튼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약간 지대도 올라가 있는데 저렇게 하면 비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사고가 많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숙 의원 그리고 불당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면서 당초 청소년 사용시간 외에도 성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시설 설치가 검토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국가, 본 의원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4년 11월 기준 천안시 공공체육시설이 14곳이었습니다.

지금 약 70만 명의 천안시 인구대비 5,000명당 1개의 공공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되는데요. 이처럼 체육시설 밀도가 상당히 낮은 만큼 불당동 등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체육시설의 부족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목적시설이나 학교, 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민간체육시설과의 협약을 통해 특정 시간대 시설을 공유하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증가하는 생활체육 참여인구 공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은 교육청의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천안시 내 학교시설물 개방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천안시 공공체육시설 중장기계획 수립 최종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숫자가 좀 적게 나왔는데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개방하는 학교가 늘어난 건지 미개방한 학교가 74개, 61.1%가 됐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김명숙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게 직접 자체조사를 하신 건지 자체조사를….

○김명숙 의원 하신 건가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하고 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 학교시설 전면개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지금 협약식에 참여한 파주시 파주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는 각 학교의 특성을 살린 공간개방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파주시는 학교에 필요한 관리 인력 배치 시설운영비 및 보수비와 함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학교는 보유한 다양한 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천안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좀 조례를 통해서 정해 놓고 명확하게 해서 개방을 할 수 있었으면 그런 대안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죠?

○김명숙 의원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의 사용료 감면 조항을 보면 평택시, 진주시, 세종시 등 타 지자체 관련 조례처럼 초, 중, 고등학교 체육 정규수업 사용 시 시설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김명숙 의원 알고 계세요?

○김명숙 의원 제가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에 의하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활동,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새 활동 관련 자립지원활동 시에도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위해 시설사용 감면사항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 같은 부분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논의 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생활체육육성사업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관련 예산 투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명숙 의원 24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생활체육육성사업 평가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스포츠 강국은 생활체육을 사회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적극적 복지개념으로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 중입니다.

특히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서로 연계하는 체육 정책을 시행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문체육 측면에서도 두터운 선수층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스포츠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정부는 23년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60%대인 생활체육참여율을 오는 28년 70%로 높인다는 목표로 스포츠산업 규모를 105조 원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천안시도 주요 사회적인 이슈인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활체육 분야 육성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복지문화 못지 않게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관련 계획 방향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각 지역이나 공원에 야외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명숙 의원 지금 25년 하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불당동 능수버들공원 야외운동기구 점검 시 이상 없음이 나왔습니다.

(자료 제시)

얼마 전 현장에 직접 다녀와 보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민이 기구를 사용할 때 손이 다칠 위험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상 없음 결과의 기준이 있나요?

○김명숙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육안으로 본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육안으로 너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점검기준이 뭔지 그냥 한번 이렇게 쭉 둘러봐도 저 정도 안전의 위험 가할 수 있는 거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점검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점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다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네, 지금 작년 서울에 위치한 한 야외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동기구의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머리부터 땅에 부딪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야외운동기구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영조물배상보험, 책임보험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한 공원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관련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운동기구가 뭔지 우리 국장님 아시겠죠?

○김명숙 의원 아마 야외 그런 설치된 곳에 가면 이 운동기구는 기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서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운동을 하시는 건데 저게 밑에가 다 뽑힐 것 같고 갈라져 있어서 이렇게 뒤로 넘어질 것 같다, 저게 뽑혀서. 그런데 민원 제기를 계속 했음에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한번 가 봤습니다.

상당히 위험해 보였는데 이것을 확인을 했으면 치우든지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운동기구가 거기에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쭉 있음에도 점검이 외진 곳에 한 곳만 있었다면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새로 설치를 하고 뒤쪽에는 이런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하다 보니 부족하니까 이분들이 이것도 사용을 하는데 저렇게 그냥 방치한 상태로 저분들이 쓰시다가 어떤 분께서 너무 놀라서 저한테 민원 제기를 주신 겁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여러 가지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공원을 걸으시면서 저런 운동기구도 거의 아마 사용하실 거라고 봅니다. 어머니들께서. 그래서 저런 데서 사고가 나면 그냥 간단한 사고가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25년 영조물배상책임보험 현황을 보니 천안시에서 설치된 모든 야외운동기구 가입 대상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공원 내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가입대상이 아닌가요?

○김명숙 의원 지금 이 운동기구 이거 보상책임에 관련해서 요즘에 사고가 많이 나서 본 의원이 공부를 하다 보니 지금 천안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관리부서에 대해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마을회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로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25년 하반기 체육시설 설치 및 공사장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공원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도 체육지원과에서 점검한 것으로 보이는 데요. 지금 야외운동기구 사고도 물론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시민안전보험은 1인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김명숙 의원 야외운동기구 영조물손해배상보험에서 대인 한 사고당 약 300만 원까지 한도까지 보장이 되는 것과 좀 비교가 됩니다.

지금 또 시민안전보험은 야외운동기구 사고만 특정하여 보험금을 보장하지 않고 보장 내용도 내역도 보험사에서 관리할 뿐 소관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야외운동기구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일상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명확한 사례나 통계가 없어 총괄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향후 천안시에서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대상으로 영조물손해배상보험 가입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야외운동기구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사고나 부상에 대비하여 영조물손해배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원화된 보험체계를 일원화하여 사례 중심으로 효율적 관리를 실시하고 체육시설 관련 사고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사고가 일어난 뒤에 수습하는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조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지금 영조물손해배상보험이 아니더라도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으면 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숙 의원 시민들에게 각 보험의 차이점도 정확히 인지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시민이 일일이 알아봐야 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을 들었다면 시민들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보험을 만드는 이유이지 그냥 있기만 하다,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발을 동동 구르고 억울하시겠죠?

○김명숙 의원 예, 우리 지금 문화체육국장님께서 당연히 그냥 문화체육국이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복지,스포츠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부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60.7%로 몇 년 내 꾸준히 증가해서 6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여러 국가에서는 노인복지를 확대하는 만큼 스포츠복지를 적극 지원 중입니다.

이제 생활체육은 개인의 건강을 위한 선택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을 위한,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 분야가 됐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이에 발 맞추어 선도적인 정책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 및 여가시설에 직결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천안시민들이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복지 증진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힘 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인 충남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 행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담당 부서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며 마지막까지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답변을 받고 이후에 진행 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행금 김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강성기 의원님과 유영채 의원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