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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9회 제4차 본회의(2025.04.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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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9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2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1. 시정질문의 건(엄소영·유영진·장혁·노종관·배성민·김영한·박종갑 의원)(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천안시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엄소영·유영진·장혁·노종관·배성민·김영한·박종갑 의원)(계속)

(10시 00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엄소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선거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안전한 천안, 모두가 행복한 천안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행금 의장님과 유재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석필 부시장님을 비롯한 천안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계속된 건조한 날씨 속에서도 밤낮없이 산불 예방과 감시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천안시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천흥저수지 둘레길 관련하여 공원녹지사업본부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 확대와 안전한 산책 환경 조성을 위해 천흥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천흥저수지 둘레길사업 추진 현황 부분입니다.

2022년에는 총 공사비 2억 700만 원으로 수변산책 로 우회 설치 등 데크길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2023년에는 총 공사비 1억 8,000만 원으로 포토존과 쉼터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총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명 설치와 산책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8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단순한 물리적 정비에 그치지 않고 금계국이 만개한 천흥저수지 수변처럼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휴식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성역 신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안전교통국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입니다.

부성역 신설사업은 지난 2020년 9월 설계사를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올해 6월 설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당초 사업 예산은 403억 원이었으나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703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은 시비로 우선 활용하고 인근 15개 도시개발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충당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 달 5월 7일 설계안 보고회를 개최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설계 심사와 건축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아 2026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성역 신설이 인근 도시개발사업과 일정이 어긋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사업 전 과정을 면밀하게 관리해 주시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교육 운영 현황과 출산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교실, 모유수유 교실 및 코칭,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세계 모유 수유주간 행사 등이 매년 꾸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건강한 우리 아기 스마트한 5주 플랜 등 실천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총 18회 계획하고 있어 부모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비, 영양제 지원, 산후조리, 난임치료 지원, 유축기 대여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도 폭넓게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첫 아이 맞이 건강검진, 임산부 클리닉 등 천안시만의 특화된 사업은 시민들이 만족도가 높은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예산 확대와 지속적인 정책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출산율 감소와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북구·동남구 영유아모성팀이 계획한 대로 출산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천안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출산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신축 이전과 관련하여 구청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북구청 신축 이전사업은 민관 협력 도시개발 방식으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예상 공사비는 약 90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보면 2022년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청사 도입 시설과 개발 방향을 검토하였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연계방안을 이전 후보지 분석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개발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공모사업 제한요청서 작성 용역은 잠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국토부 등 관계 부처 협의와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서북구청 신청사 건립이 단순히 청사 이전을 넘어 천안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부종합복지관을 포함해 복지, 문화 기능이 어우러지는 복합형 공공청사로 조성되어야 하며, 열린 공간,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서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세심한 관리와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성거 소우 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입니다.

성거 소우 구역 도시개발사업 성거읍 소우리 일원 970만㎡ 부지에 8,300여 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민간도시개발사업이며 약 6,800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을 보면 2023년 11월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이 수립·고시되었고, 올해 6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보상 협의와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 예정 중에 있으며, 현재 토지 확보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 7월 공사에 착수해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구인 성거 지역에 추진되는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존중하고 주민과 충분히 소통함은 물론 환경 보호와 미래 세대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거 소우 지역의 경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 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도로 확보와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30년 이상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국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청사를 대상으로 구조적 결함 및 민원 공간을 개선하고 주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은 지난 5년 신안동, 성정2동, 봉명동, 부성2동, 일봉동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백석동, 동면, 성남면, 중앙동, 부성1동 성거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읍·면·동 청사 신축 중기계획에 따라 풍세, 북면, 수신면, 쌍용2동, 성정1동, 목천읍, 병천읍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순차 진행 예정입니다.

특히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는 1993년 준공 이후 32년 동안 사용 중이며, 당시 약 1만 명 수준이던 인구가 현재 5만 3,000명을 넘어섰고, 향후 부성역 신설과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2030년에는 7만 명 이상까지 증가될 예상입니다.

1일 평균 400명에 달하는 민원이 방문과 집중 시간대에는 최대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후된 냉난방 시설과 단열 문제, 잦은 누수, 협소한 대기공간, 엘리베이터 부재, 직원 사무공간 부족 등 청사의 전반적인 열악함이 민원의 불편과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예산법무과에서도 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여 예산 편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부시장님, 이번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우리 배드민턴장 건립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국장으로 맡은 서면 답변입니다.

성거읍 소우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은 지역 간 체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와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본격화되었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1만 2,800㎡, 연면적 4,000㎡ 규모이며 1,000석의 관람석을 갖춘 실내체육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 중이며,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8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00억으로 국비 90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20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확보에도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장님과 담당 부서에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장애물 없는 모두의 체육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BF예비인증을 신청했고, 올해 4월 말 심사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도 현재 마무리 단계로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시민 의견과 BF인증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샤워장, 탈의실, 임산부휴게실 등 시민 편의시설 보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면적이 기존 705㎡에서 973㎡로 확대되었으며, 총 사업비 역시 당초 59억 5,000만 원에서 107억 6,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비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분 53억 1,000만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승인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이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도 다소 조정되어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라는 설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과 같이 주민들의 체육시설 조성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철저한 관리와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유공간 청다움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국장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총 인구 70만 명 중 약 13%가 청소년으로 젊은 도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천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적자원이자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청소년 자유공간 청다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여가, 자기개발,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동 지역 5개소, 읍 지역 2개소 등 총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거읍은 3,400여 명의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전용공간이 없어 많은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홀덤펍, PC방 등 제한된 공간에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동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청소년 복지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형평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청다움과 같은 청소년 자유공간은 단순히 휴게, 놀이공간을 넘어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자율적인 자기개발, 건강한 소통의 장으로서 지역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화체육국장님과 교육청소년과를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 성거읍에 청다움 설치를 적극 검토해 신설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성거도서관 시설 다각적 활용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도서관본부장으로부터 받은 검토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거도서관은 국비와 시비 지원을 통해 리모델링 생활밀착형 SOC 공공도서관으로 현재 어린이 일반자료실, 열람실, 다목적실, 북카페 등의 공간을 갖추고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활동과 학습공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이 위치한 성거읍은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인접해 있어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높고 여가문화 상담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도서 비치 및 열람공간을 고유의 기능으로 활용 변경이 불가하지만 1층 북카페와 다목적실 공간은 일시적인 사용 허가 또는 문화행사와 연계한 복합 활용을 가능하다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공공도서관이 국고 보조로 건립된 중요 재산인 만큼 용도 변경 또는 장기임대는 불가하며, 활용 목적과 기간, 성격에 따라 보조금 관련 규정과 공유재산심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 자유공간 청다움과 같은 체험·상담공간으로 활용은 기존 도서관 이용객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이용자 의견 수렴과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도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하며, 무상사용허가 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절차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공간이 도서관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두정동 4013번지 기부채납 토지와 관련하여 서면 답변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2018년 9월 김병열 기부자님께서 천안시민을 위해 써 달라는 뜻으로 천안시에 기부하신 토지 932평, 건물 450평 규모의 유휴 공장 부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임차업체 퇴거 이후 사실상 비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외부인 출입 금지와 사고 예방을 위한 울타리 설치 외에 실질적인 활용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2021년부터 24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전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 수요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록정보문화센터 부지 요청, 광고물 보관창고, 불법게임물 보관창고 등의 활용 의견이 일부 제시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부서가 뚜렷하게 나서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시민들 사이에서는 영어 특화 도서관이나 문화체험공간 등 지역 주민이 직접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문화·교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지가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되어야 하는지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히 수요조사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든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추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부자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의 전형적인 검토와 의지를 촉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정의 현안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그동안 놓쳤던 부분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안시의 모든 정책적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시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행복하고 따뜻한 천안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시의원 장혁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는 지속적인 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및 도시환경 변화 등으로 2025년 3월 현재 69만 9,000명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중 이용교통 편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2024년 1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 5번 도심순환 급행버스 등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신규 개발지역의 노선을 신설하고 급행버스 도입 등 이용객이 증가하여 노선 개편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와 타 도시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이용과 관련하여 대부분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이동시간 단축을 위한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에서 인구와 유동인구 측면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불당동에 시외고속버스가 정차하는 것은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당동을 통과하여 서울로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동양고속버스가요, 불당동 시청 앞 번영로를 통과해서 서울, 아산 간 운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아산서부휴게소라든가 배방정류장을 경유해가지고 총 7대가 21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네, 총 7대가 하루 21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당동, 백석동 주민들이 저기 와이시티 앞에 가서 그 고속버스를 굉장히 많이 타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이동하기가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그 불당동 지역에 해당 고속버스를 정차해서 승객을 태울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고속버스 정차 같은 경우는요,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 변경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변경 허가는 그 영업장의 주소지 광역단체장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영업자가 동양고속이 경기도에 있으니까 경기도에 인가 신청을 내면 충청남도하고 협의를 합니다.

충청남도는 시군 아산이라든가 우리 시하고 또 관련된 업체하고 의견을 조회해서 종합적으로 그 의견을 우리가 도로 제출하면 도가 다시 또 경기도로 보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인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장혁 의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우리 뭐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충청남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천안시 그다음에 천안시 시내버스 사업자, 시외버스 사업자, 아산시 아산시 시내버스사업자, 시외버스사업자,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또 경기도까지 얽혀 있는 문제네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네,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대중교통과 김태종 과장님이 그쪽에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먼저 작년에 한 3회 정도 동양고속에서 인가 신청을 냈고요.

첫 번째 낼 때는 아산시 그 배방 신라아파트하고 종합운동장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운수업체들이 중간 정차하는 걸 반대해가지고 첫 번째는 안 됐고요.

장혁 의원 아산시 운수업체들이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우리 천안시도 그때 반대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5월달에는 아산을 빼고서 종합운동장만 정차하는 걸로 이제 인가 신청을 냈는데 그때는 아산시 운수업체들이 중간 정차하는 걸 반대를 해가지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동양고속한테 “그냥 단순히 서류만 내지 말고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인가서류를 내라 그러면 인가도 좀 단축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11월달인가 그때 이제 똑같은 동일 조건으로 종합운동장 쓰는 조건으로 인가를 냈는데 그때는 아산시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올해 대중교통과에서 아산시 대중교통과하고 한 두 차례 만나서 동양고속하고도 만나서 실무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협의하는 절차와 과정이 각 단계마다 또 이해당사자들이 걸려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기 수고하신 김태종 과장님에게, 김태종 과장님의 대중교통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아산시 부동의로 정차가 어려웠다는 말씀인데 이제 뭐 이게 좀 진도가 나간 게 있죠?

대전일보 윤평호 기자가 이제 파란불까지 켜졌다고 얘기를 하던데….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저도 봤습니다.

장혁 의원 이게 진짜 파란불이 켜져서 건너도 되는 건지, 또 건너다 빨간불로 바뀔 건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네. 먼저는 이제 아산에서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산 버스 이제 990번 노선이 있는데요.

그 노선이 시외버스 노선하고 중복이 되니까 같이 운행할 경우에는 회사의 적자가 우려된다.

그러한 노선이 또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천안시민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 좌석 예약을 앱으로 많이 하잖아요.

앱으로 했을 경우에는 천안 민이 앱으로 예약을 딱딱딱 했을 경우에는 아산 시민이 현장에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좀 반대를 했고요.

그중에 이제 아산 같은 경우는 동양고속의 출퇴근 시간대에 배차 간격을 늘려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고 또 동양고속은 아산시에 현재 운행하고 있는 서울∼탕정 간 노선을 서울∼아산까지 연장 운행해 달라는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행 횟수를 좀 늘려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우리 시도 손해 보는 게 사실 없잖아요.

운행 횟수가 좀 느는 거니까 어쨌든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그 노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의원 제가 이제 사전에 이제 보고를 듣기로는 뭐 일이 거의 다 된 듯하고 이제 동양고속에서 10대로 증차해서 29회로 늘리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본 의원이 판단을 할 때는 거기가 좌석 점유율이 거의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동양고속에서 수익성을 생각하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동양고속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아산에서 그걸 인정을 하느냐…. 왜냐하면 아산의 버스노선이 일부 중복되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실무적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혁 의원 아, 실무적으로? 아직도 그러면 가야 할 길이 조금 남아 있나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거의 뭐 한 구부능선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혁 의원 구부능선?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장혁 의원 파란불 켜진 걸로 알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장혁 의원 파란불 켜진 걸로 알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저기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승강장 위치가 어디로 돼 있죠?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기존 종합운동장 승강장으로 돼 있고요.

그거 그 승강장을 스마트승강장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작년에 올 본예산에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 시는 처음부터 다 동의로 계속 의견을 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제 작년에 되는 줄 알고 사실 저기 천안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류장 위치까지 이제 선정을 해놓고 또 일부 예산까지도 준비를 해놓고 그랬는데 자꾸 이게….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맞습니다.

장혁 의원 불발이 돼서 안 됐잖아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올해 연말까지는 정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하여튼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문제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저희 같은 지역구 의원인 저 이종담 의원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노력을 같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역 신설 관련 사항과 천안역 증개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역이 원래 지금 4월 15일날 우리가 지금 착공식을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뭐 착공식이 왜 안 될…. 일부 시민들은 지금 걱정을 하셔요.

왜냐면 이제 착공식을 해서 기관단체장들이 오시고 이제 신문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가고 그래야 이게 진짜 천안역이 착공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뭐 착공식을 또 이렇게 기다리시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시민분들께서 진짜 기다리시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도 하고 톡으로도 문의를 주고 그러시는데 일단 저기 착공식이 무산된 이유가 뭘까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먼저 그 증개축 사업 관련해가지고 한 4번 정도 이제 유찰이 됐고요.

어쨌든 그 3월 24일날 낙찰자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계약이 이제 좀 늦어진 면이 좀 있고 그때 당시에 좀 그 여건이 조기 대선이니 뭐니 그런 말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선관위에 협의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어가지고 그냥 교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착공식이 법적, 행정적 절차가 완료가 됐고 이걸 대외에 공포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무산이 된 건 굉장히 천안역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아쉽고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그러면 이제 계약은 체결이 완료가 된 거죠?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난주 금요일날 계약 체결이 계약 완료가 떴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저도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계약이 됐고요.

계약이 되면 이제 공사 기간이 약 한 37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28년 5월에 준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이제 천안역 주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착공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진행에는 차질이 있냐, 없냐를 궁금해 하시니까 그걸 좀 확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착공식 여부와 상관없이….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기간이 이제 37개월이고요.

지난주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28년 5월이면은 준공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의원 제가 풀어서 저기 천안역 주변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행정적 절차는 모두가 완료가 됐고요.

공사 기간은 37개월, 2028년 5월 목표로 추진이 될 겁니다.

공사 계약은 지난주 금요일날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두정역, 직산역 중간에 설치되는 부성역 신축 관련하여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의원님께서 이건 물어보셨기 때문에 개괄적인 설명은 생략을 해주시고요.

2028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소요재원이 될 텐데 이 소요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좀 풀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일단은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해가지고 부성역 근처에 15개 도시개발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개발사업자들한테 그 비용 부담을 시키려고 작년에 기본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그 기본협약이 아닌 실시협약체결을 위해 지금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의원 뭐 중요하신 말씀을 안 해 주시네.

일단 도시개발사업자들한테 그 부담금을 걷기 전에 사업에 차질 없도록 우선 시비로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걸로.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시비는 이게 돈이 한 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실시설계 있잖아요.

실시설계하는 동안에 이제 그 안에 실시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혁 의원 예, 그래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한 700억 드는 돈을 갖다가 시비로 투입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

장혁 의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도시개발사업하고 일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수, 복모, 신부, 구룡역 우리가 저기를 했잖아요.

이제 용역을 주고 그랬는데 이게 이 4개역 중에서 어떤 역이 추진이 되고, 또 그 추진이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먼저 올 2월달에 사전타당성 용역을 완료했고요.

타당성 용역 결과에 보면은 복모역 같은 경우는 미래모빌리티국가산업단지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연계 교통 체계 대책할 때 이제 포함을 시켜서 사업자한테 시킬 예정이고요.

청수역 같은 경우는 청수, 복모, 신부, 구룡 그중에서 청수역에 유일하게 BC가 나와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역 신설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절차는 우리가 이제 검증절차를 거쳐서 승인하고 그다음에 뭐 위수탁 협약 체결, 설계 등 착공, 준공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혁 의원 예. 그러면 지금 대답하신 걸 정리를 하면 이제 청수육은 BC 값이 나와서 우리가 국토부에 역 신설을 요구할 계획이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장혁 의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고.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복모역 같은 경우는 미래모빌리티국가산업단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끼리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성환종축장 부지 개발하면서 연계 교통체계 구축 대책에 포함시켜서 추진이 될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맞습니다.

장혁 의원 예. 그러면 이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연계 교통체계 구축 대책은 국가 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의해서 이제 뭐냐 면은 개발 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에는 그 인근 경계 있잖아요.

40km 이내에는 그 연계 교통 체계를 구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사업자한테 그 비용을 부담을 시켜서 그 복모역 같은 거 그렇게 부담을 시킬 예정입니다.

장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축장 부지 사업자가 이걸 부지 주변을 개발을…. 연계 교통 대책을 세우면서 같이 묻어서 저 복모역은 추진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장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저기 천안아산역 도보 통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 주민들이 저한테 본 의원한테 도보 통로 설치사업 용역이 중지됐었었다고 예전에는 한 두서너 달 전에는 중지되었다고 했는데 이제 과거형을 써야 될 거예요.

중지됐었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이거는 이제 2024년 4월에 용역을 착수했고요.

그 11월에 실무협의라든가 업무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분담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유관기관하고 좀 이견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용역을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했는데 25년 2월에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을 포함해서 또 실무협의를 거쳐가지고 도비를 좀 대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바로 용역을 재개했고요.

그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면 7월에 용역을 준공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라든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실시설계 용역 착수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이게 본 의원이 이걸 이제 알아보니까 이것도 6개 기관인가가 이제 같이 여기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책임을 지고 푸시를 해야 될 기관은 우리 천안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충남도도 설득을 하시고 철도시설공단도 설득을 하시고 해서 좀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예.

장혁 의원 이번 질문은 저 불당동 제2공영주차장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추진 상황하고 착공 및 준공 시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금년 5월 중에 이제 설계를 착수할 거고요.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10월에 착공, 그리고 26년 12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거기가 저기 위치에 관해서 설왕설래 말들이 있으면서 지금 1년 이상 늦어졌어요.

그다음에 전 박상돈 시장님께서 이제 불당1동 연두방문하실 때마다 이제 “빨리 해라, 빨리 해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늦어서 늦어져서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저기 주차타워 계획상 주차면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지상 5층, 6단 규모로 총 170명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당초 사업비가 97억 원, 주차면수가 110면이었는데 130억 원으로 증액하고 170면으로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 중이죠?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맞습니다.

장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거 되면은 좀 그쪽 주차가 좀 나아지겠죠?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아, 그럼요.

장혁 의원 2026년 12월 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그쪽 상가분들이 지금 그쪽 그 메인 통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 노변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길 그렇게 막으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설득 중이니까 이게 빨리 돼야 아마 그런 요구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저 북일로 개통에 따른 상습 정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레나천안두정, 힐스테이트두정역 아파트 입주 후 출근길 교통량 정체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그 두정역 사거리 신호 체계는 현재 작년 정기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서 이제 신호시간을 배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지역에 최근에 아파트 입주로 인해가지고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막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신호 체계는 경찰서나 한국교통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잘 협의해가지고 출퇴근 시간대에 시간 조절을 해가지고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의원 거기를 가보면 이제 도로가 뭐 애시당초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 뭐 물리적으로 큰 대책이 나올 수는 없어요.

본 의원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 또 주민분들도 이제 그건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주민분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파트가 새로 입주했는데 왜 이건 반영이 안 되냐,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2024년 정기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저기 신호 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후에 아파트 입주가 됐으니까 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아파트, 지금 현재 입주한 아파트들 수요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좀 충분하게 반영을 해 주시고 차후에 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그러면 그거 반영해서 또 이렇게 좀…. 그게 뭐냐, 그 변경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불당천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공사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불당 5교 시청 앞에 다리 막고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불당3교 저기 다리 막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지역구다 보니까 이게 불당5교하고 불당3교 저거 막을 때 엄청나게 이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생각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우리 제 지역구 주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큰 민원 없이 그래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쭤봐야겠어요.

민원은 얼마나 많이 접수가 됐어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그 당초에 전면 통제할 때 그 진출입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초기에는 진짜 많이 접수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언론 홍보라든가 교통신호 배치를 통해서 이제 교통 혼잡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그렇게 민원이 거의 없다시피는 합니다.

장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불당 5교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올 12월 준공 예정이었다가 10월 준공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9월 말 준공으로 당겨졌죠?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당 3교는 공사 완료가 언제예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12월 말입니다.

장혁 의원 12월 말? 그럼 올 연말까지 되는 거네.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이건 지금 저기 장재천 또는 불당천이라고 하는 저게 치수 사업이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장혁 의원 근데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뭐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뭐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치수사업 늦어지는 건 불당동 주민들이 참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다리 준공이 불당5교 완공이 9월이고 불당3교 완공이 12월달이었는데 여기서 하루라도 늦어지면은 아마 민원이 엄청 날 거고….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하여튼 진짜 의원님 말씀대로 하루라도 늦어지지 않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저기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교량 공사가 스케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 하천과에서도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참견을 안 하고 그러면은 저거 늦어지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 오랜 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불당동 복합청사 또는 저기 같이 짓는 거니까 도서관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불당동 주민들이 기다리는 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본부장 원종민 불당동 종합청사는 불당동에 불당도서관, 주차장, 그리고 불당2동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그런 종합적인 청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반려가 됐었는데 올해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방투자심사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BC 문제, 그리고 하나는 도비 문제였는데 BC 문제는 부설주차장을 최소화하고 공영 주차장을 늘려서 0.13에서 0.47로 높였고요.

도비 134억 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 그리고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부시장님도 충남도 예산담당관하고 기조실장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본부장 원종민 진행이 됐습니다.

장혁 의원 김석필 부시장님 저 감사드립니다.

이게 예산 때문에 좀 그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게 지금 작년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이게 한 번 탈락한 게 지금 뼈가 아프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뭐 6개월, 8개월, 어떻게 보면 1년이 늦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행이에요.

그리고 잘 하셨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좀 주차장을 좀 그렇게 따로 떼어가지고 BC 값을 높이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한번 해보시지 그걸 왜 지난번에는 못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많이 아쉬워요.

○도서관본부장 원종민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가 공공기관이라서 꼭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그때는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했었었고요.

또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실은 BC가 그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장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본부장 원종민 그래서 그렇게….

장혁 의원 고민 부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본부장 원종민 그런 점도 있겠지만….

장혁 의원 앞으로 추진 계획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본부장 원종민 이제 올해 이제 5월달부터 건축기획 용역을 3개월간 실시하고 연말까지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7년도에 착공을 해서 29년도에 이렇게 완공할 계획입니다.

장혁 의원 이렇게 대규모 청사나 주민편의시설을 보면은 사실 짓고 난 다음에 놓고 보면은 왜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도 지역구에 지어졌는데 그거 놓고 보면 참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 얘기를 열심히 안 들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이번에 이게 불당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듣는 절차를 거치면서 진짜 주민들 얘기를 진짜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도서관본부장 원종민 네, 알겠습니다.

장혁 의원 도솔도서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불당도서관이 지금 저렇게 되니까 도솔도서관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또 이게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서관본부장 원종민 사실 도솔도서관은 2008년도에 개관을 한 상황으로 현재 한 16년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의원님 걱정하시고 지역 주민들 말씀처럼 시설도 좀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장서도 많이 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설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불당동 도서관이 건립이 추진이 돼서 최소화해서 하고 대신 장서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혁 의원 영어 자료실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환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신간도서 비치 문제라든지 이런 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본부장 원종민 네, 알겠습니다.

장혁 의원 공원녹지사업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정동 롯데캐슬 도로보수원사무실이 2026년 6월 이후 이전하고 난 이후 그 부지의 녹지를 조성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니까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네, 해당 부지는 완충녹지 공간입니다.

면적은 한 2,000㎡ 정도가 되는데 금년 저희 6월에 충남도 산림휴양과를 통해서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을 공모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이게 이제 지자체 도시숲 사업 추진인데 이게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결정 난 게 아니죠?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예, 아직은 아닙니다.

장혁 의원 이제 그냥 완충녹지가 될지, 이제 공원 형태가 될지 그건 뭐….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도로에 연접돼 있기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 교통약자분들이 바로 있어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일단 완충녹지를 이제 조성하는 도시숲 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도로보수원사무실을 또 며칠 전에도 한 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좀 죄송할 지경이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예. 스케줄대로 추진을 해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도 또 녹지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당동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네, 3월부터 본격 공사 중입니다.

장혁 의원 예, 여기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불당2동에 아름드리공원, 그 다음에 능수버들, 하늘소리, 하늘맞이공원 4개 공원에 대해서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하는 취지는 토양이 좋지 않아서 수목 식재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한 1m 정도 파고 경원 작업이라고 합니다. 하고 토양 개량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수체계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수목 식재를 좋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배수가 불량해가지고 나무가 자랄 수가 없으니까 1m 이상 땅을 파서 토양을 개량하고 마운딩까지 해서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름드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네.

장혁 의원 아름드리가 아름드리입니다.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그러니까 저기 그쪽 공원에 좀 큰 나무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네, 알겠습니다.

장혁 의원 여기 불당유적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불당유적공원 이게 또 이게 명칭이 통일이 안 돼 가지고 본의원이 질문하면서도 그런데 불당유적공원 개선사업 추진 잘 되고 있죠?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예, 현재 진행 중이고 있고요.

2개 부서에서 나눠 지정을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청동기유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현재 설계 진행 중인데 6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2월까지 청동기유적 부분 정비공사와 관리동 신축이 있습니다.

30억 들여 진행을 하고 저희 공원관리과에서는 그 유적 부분 외의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확보 후에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혁 의원 그러니까 이제 유적이 있는 부분은 6월에 착공해서 30억 들여서 12월까지 준공이 되는데….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이렇게 이렇게 도너츠처럼 이렇게 외곽에 있는 부분은 아직 예산까지는 확정을 못 했다 이거죠?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예, 저희가 속도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그게 소관 부서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좀 컨트롤타워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돼야 돼요.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네, 알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제가 이제 질문하면서도 그랬는데 유적공원의 공간 구분, 명칭 소관 부서가 달라서 이게 아주 혼란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청동기 유적지 부분은 관광과….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유아숲체험원은 산림휴양과, 야외 공원시설은 공원관리과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본 의원이 이거 저기 이 공간에 대해서 뭘 물어보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호칭도 통일이 안 돼 있고.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그래서 지금 뭐 지난주에도 이제 이름 바꿔야 된다고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이름을 좀 통일적으로 좀 붙이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좀 한번 해주세요.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네. 공원 명칭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이제 주민의견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해서 도시관리 재정비 시에 바로 정비 개선, 일원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게 네 거, 내 거, 당신 부서 일, 내 부서 일 나누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네, 알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문화체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성아트센터 그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성성아트센터가 이제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 하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저기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현재 그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성성아트센터 건립 세부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요.

위치는 서북구 성성동 95-6번지 시 소유 유휴지입니다.

저희가 추정 사업비는 약 한 1,60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들어가는 공간은 이제 중소형 공연장, 전시장, 그다음에 창작스튜디오, 그다음에 편의 및 상업시설로써 그 부설주차장 포함해서 약 7층 규모입니다.

장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성성아트센터는 이제 추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예.

장혁 의원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설왕설래했던 이제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신문 보도를 보니까 3개 부지를 검토 중이고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맞죠?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예,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그쪽 주민들한테 이 사실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너무 기대감이 커지면 안 되니까.

천안시 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유료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장기 주차로 불편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료화를 통해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고요.

주차장 1,878면을 유료화해서 저희가 26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대내외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이용자분들이 불편 없게끔 그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예, 내년 7월부터 이제 유료화가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예, 지금 예정은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금 체계라든지 이런 걸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예. 그거는 시민 의견하고 이용자 …(청취불능)… 부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성성호수공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성성호수공원이 준공돼서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성성호수공원의 법률적 위치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이제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지금 성성호수공원은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지목상으로 유지인 저수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공원의 성격이라든가 지금 기능이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성호수공원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치면 이건 저수지인데….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우리가 이제 공원으로 이용을 많이 하니까 공원의 형태와 기능이 있으니까 성성호수공원이라고 호칭을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거네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예. 저기 그쪽 주민들은 이게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야 체계적인 관리하고 그 주변부 개발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이제 성성호수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성호수공원의 대부분의 부지가 농어촌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임의대로 도심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다만 지금 성성호수공원 주변에 이렇게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린공원 부지를 채납받는다거나 이렇게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통해서 향후 근린공원의 모습을 갖춰 나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거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는 토지 매입이라든가 행정절차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예, 이제 장기적 검토사항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 요구사항이 있고 또 주민들이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가 있으니까 좀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근린공원이 이제 장기적 검토사항인데 수질은 어때요? 호수 바닥 준설은 좀 하고 있어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성성호수공원 수질은 지난해에 이제 저희가 측정한 결과 TOC 5.18 정도로요. 농업용수 기준이 한 4등급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준설하는 것은 이제 순환관리자인 농어촌공사 소관인데요.

2021년도에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한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금년에 6월에 농업용수로 이제 물이 빠지고 나면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일부는 저희가 준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장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주민들은 그걸 다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준설을 안 해서 수질이 더 나빠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기 농어촌 공사를 좀 푸시를 좀 해주세요.

농어촌공사를 준설을 자주 하라고 좀 푸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천안시가 자체적으로 준설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러면 저기 준설 말고 수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업성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건 몇 년 완공이에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금년 말에 12월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장혁 의원 예. 금년 말 12월, 그다음에 성성호수공원 하수처리수 물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그거는 2027년 1월에 완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이건 27년이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사업이 준공이 되면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질은 몇 급이에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저희 이제 그 두 개 사업이 가장 근본적인 것 같고요.

또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자체 수질 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는 한 3급수 이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알겠습니다.

성성호수공원을 이용하다 보면 이제 화장실 문제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저기 공중화장실이 3개소, 개방화장실 3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핵심이 어떻게 보면 방문자센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답변지를 놓고 보면은 이제 24시간 개방할 거라고 그러니까 저기 톡방에서 저한테 질문이 왔습니다.

이게 연중무휴 24시간 개방이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맞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네, 맞습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이제 방문자센터는 화장실이 연중무휴 24시간 개방이 되는 거네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윤은미 복지정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불당동 보육 수요가 이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 그쪽에 교육청에서 늘봄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실패를 했거든요.

성정초등학교 늘봄거점센터를 만들었는데 그쪽의 보육 수요가 상당합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못하는 걸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그러니까 불당호반2차아파트에 지금 추진하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윤은미 먼저 다함께돌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시는 초등온종일돌봄 체계에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26년까지 20개소를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불당동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수요가 많기 때문에 2개를 운영 중에 있고 9호점은 이제 호반서밋플레이스에 설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곳은 지금 위탁자를 선정을 했고 설계….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어서요.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여름방학 중에 개소를 완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여름방학 전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었는데 여름방학 중이라고 말씀하시면 한 보름이 뒤로 가신 거네요, 지금.

○복지문화국장 윤은미 어찌 됐건 개학 전에 저희가 여름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좀 적응을 해서 학교 2학기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게 뭐 한두 달 늦어지는 게 뭐 대수인가 했는데 그쪽에 거주하시는 어머님들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한 달 동안 애들을 어디다 맡겨야 될지 벌써부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름방학 전에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저기 이렇게 되니까 여름방학 중이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윤은미 여름방학 전에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예, 여름방학 전에.

본 의원이 저기 2주에 한 번씩 가서 체크할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은미 예, 알겠습니다.

장혁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신규 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드는데 이게 저기 입주 지정기간하고 좀 어긋나서 입주 지정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생각하고 계신 거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윤은미 네. 이제 이게 21년 1월부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500세대 이상은 이제 의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준공되는 예정이 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2, 3개월 전 실시하는 사전점검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준공 시기에 맞춰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개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 정예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 공직자, 언론인, 천안시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방동, 풍세면, 광덕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종갑 의원입니다.

지난 25일 제 지역구인 풍세면 풍세산업단지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났지만 관계 공무원과 봉사원 분들의 노력으로 인명피해 없이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스타트업, 외식업, 가드레일, 추모행사, 제설장비, 자전거교육, 태양광, 조형시설물, 시민의종, 산업단지 조성, 도민체전, 천안도시공사 등 관련 질문은 담당 부서를 통해 개선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받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 공무원 음주운전, 천안시 교통체계, 천안옛지도, 2차 가공산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안시장권한대행인 김석필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박상돈 전 시장님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시고 향후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넘게 천안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서게 되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여러 공직비위 중 공무원 음주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술 좋아하세요?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박종갑 의원 혹시 양심상 술 먹고 운전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없습니다.

박종갑 의원 네, 잘하셨고요.

과거 우리 옛 지방관리들의 잘못된 사례를 들어 백성들을 다스린 도리가 적힌 목민심서가 있었습니다. 지방관리의 폐해를 없애자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앞으로 천안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최근 전국적인 사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근 경주시는 흔들리는 공직기강에 대해 음주운전을 포함, 공무원 9명에게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간부 공무원 A씨는 면민 체육대회 참석 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는 모습이 주민의 신고로 발각됐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였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경남 거창군의 한 간부 공무원 역시 회식 후 차량운전 중 역주행 사고를 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충청북도인사위원회도 지난 3일 진천군에 전통시장의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적발된 진천군 7급 공무원 A씨에게 해임 처분을, 5급 공무원 B씨에게도 정직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부시장님의 고향인 서천군도 최근 여러 번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 비난을 사기도 했는데요. 또다시 올해 3월경 서천군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사이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됐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서천 지역에서는 서천군이 최근 청렴캠페인을 펼치고 있음에도 끊이지 않는 비위사건에 공직기강 해이를 언급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충남 아산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동료의 차량에 동승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속담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세 잔이면 혀에 가시가 돋고, 다섯 잔이면 덕이 사라진다고 속담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네, 들어본 거 같습니다.

박종갑 의원 한두 잔이면 분위기를 좋게 하지만 지나치면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속담입니다.

여기에 더해 술 취한 사람에게는 길도 비켜 준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제어가 안 되니 그냥 피하는 게 낫다는 말인데요.

사실 술에 대한 속담이나 명언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대부분 기계문명 이전에 나온 속담으로 지금이 자동차 등 문명화 시대에 술을 먹고 운전했다가는 큰 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 지난해 2024년 1월 천안 부시장으로 취임하셨지요?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네, 맞습니다.

박종갑 의원 부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천안에서 크게 음주운전 관련 전국적 뉴스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네.

박종갑 의원 아마도 2024년 작년입니다.

3월 21일 오후 8시 넘어서 천안시 신방동 한 도로에서 30대 만취 운전자가 17세 우리 지역 고교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해 12월 3일이죠. 전국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천안 지역 환경미화원 사망에 대해 가해자에게 12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은 2024년 8월 7일 새벽 무렵 동남구 문화동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 ― 30대입니다 ―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고요.

부시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지난해 4월 16일 1심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아산 지역 충남도의원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무려 새벽 0시 15분께 ― 저희 지역구지요 ― 저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도로 중앙 하단에 설치된 보호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던 사항이고요. 결국 재판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충남도의회 소속 보령시 도의원도 지난해 3월 한 시민이 보령 동대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112’에 신고했고 차량 일부가 파손된 채로 정차해 있던 것이 확인됐는데 경찰이 음주정황을 포착하고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해당 의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시장님, 지금부터는 천안시 공무원 음주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천안시 직원들의 최근 5년간 징계일 기준 적발 자료를 보면 2021년 3건, 2022년 8건, 2023년 3건, 2024년 6건, 2025년 1건으로 제출된 게 맞나요?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예. 전체적으로 5년 동안 24건 정도 됐고요. 평균 네다섯 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이에 따라 징계 관련돼서 견책 2건, 감봉 7건, 정직 11건, 강등 1건까지 징계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2025년 2월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 현재 3건 정도 사법기관에서 음주 관련 조사하고 있다고 천안시에 통보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내용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사실 공원관리공단 그쪽 파트에서 회식을 하다가 큰 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리운전을 하고 가서 있었는데 자기가 대리한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다시 3km 정도 간 내용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아무튼 어떤 사유는 있을 거예요. 본 의원이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지역의 어린 고등학생이 음주운전으로 희생 당하고 젊은 미화원이 아깝게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면서 충격요법처럼 천안시 공무원은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료상에 여전히 천안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0년 전 보도된 언론내용을 보면 2015년 상반기만 천안시 공무원 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11년에 10건, 20121년 14건,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8월 기준으로도 9건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음주 적발건수는 줄어들은 듯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공무원 음주를 비롯한 비위행위 근절에 대해 캠페인도 하시잖아요.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네.

박종갑 의원 어떻게 시행하셨습니까, 혹시?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지금 사실 음주운전이라는 게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만큼 교통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고, 예전처럼 한두 명이 동네에서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마는 사실 공무원들은 품위유지 분야와 더불어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그런 정책 때문에 사실 더 강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감사관실이나 복무점검 파트에서도 여러 가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직원들 여러 가지 교육할 때도 이런 음주운전 파트를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이렇게 노력도 하고 하시는데 자료 한번 보시면 올해 1월에는 음주보다는 청렴캠페인에만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결과는 2월 …(청취 불능)…직원이 0.146%, 아까 공원 관련된 소속 본부도 0.125, 얼마 전 4월 13일입니다. 사적관리소 직원이 0.195%인데요.

사법기관에 적발 통보가 왔는데 대부분 올 들어 들어오는 알코올 농도 퍼센테이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거예요. 예전에 적발 보면 0.09 이하였는데 이번에는 다 0.1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무튼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4조 보면 비위행위자, 감독자의 문책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특히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 보면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대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일 경우 거기에 나눠서 경징계 등 중징계하고 정직이나 감봉도 징계가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네.

박종갑 의원 근데 보니까 0.08이나 0.2% 미만의 중징계로 강등이나 정직 처리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은 해임이나 정직 처리되는데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중징계로 해임이나 정직인데 실제 천안시는 2023년 10월 음주측정 거부한 직원에 대해서는 작년 2월에 강등만 조치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징계 처리된 음주운전 공무원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2%로 중징계가 아닌 가벼운 서면처분인 견책으로 주셨어요.

동일 조건으로 2022년 3월 다른 직원이 0.093, 오래 있는 직원보다는 수치가 더 높은데요. 이렇게 나온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징계결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기에 혹시 이렇게 징계가 차이가 나는지 아시나요, 혹시?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대답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일단 법적으로 0.08을 구분으로 해서 물론 0.03부터 여러 가지 조치가 들어갑니다만,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이런 부분들이 0.08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사상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하다 보니 약간 혈중농도가 높아도 의도성이 ― 그런 걸 배제하지는 않지만 ― 약간 징계에서는 약간 융통성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코올 농도가 낮다고 그래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면 조금 중징계성으로 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박종갑 의원 사법적 처리기준도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소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선례적으로 얘기했던 것도 다른 사례들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음주운전 측정 거부거든요.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중징계밖에, 해임 등 징계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음주운전 거부…. 불어야 되는데도 불지 않는 경우는 그것은 굉장히 더 강하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갑 의원 왜냐하면 그걸 신경 한번 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게 사법적 처리뿐만 아니라 재정적 손실도 큽니다.

예를 들어 6급 기준으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금전적으로 5,000만 원 정도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벌금에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3개월 보수 전액을 받지 못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받을 수 없는 ― 정근수당이죠, 아마 ― 본봉의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성과상여금, 승급제한 이거는 18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호봉 미승급에 따른 손해액, 호봉승급 제한 특례조항에 따라 7개월이 지나야 정상 호봉승급으로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따른 손해금액 등을 합한 금액인데요.

부시장님, 공무원 본인이 인사 불이익에 금전적 손실이 뒤따른다는 사실 직원들에게 꼭 상기시켜 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종갑 의원 아무튼 여러 비위행위에 있어서 이번엔 제가 음주운전 사례만 든 거고요.

앞으로 1년 넘게 부시장을 중심으로 대행업무 체제가 진행됩니다. 질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시장권한대행 체제에 있어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음주와 관련 천안시 공무원이 언급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확실한 부시장님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예,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공직기강 문제와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에는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중징계로 못을 박고 팀장, 부서장 음주운전 할 때는 불이익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보직해임이라든지 강하게 1단계씩 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공무원분들이 충분하게 주지를 하고 사실은 물론 이렇게 무슨 매로 다스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음주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버스,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선행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이번 시정질의를 끝으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요.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체계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풍세·광덕 지역의 생활형 교통체계 개선과 KTX 연계 관광형 노선 신설을 중심으로 2개 부서에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버스노선 개편 이후 혹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24년 1월에 노선 개편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2월 달만 해도 월별로 386건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다달이 5건에서 7건 정도 민원이 대폭 감소가 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이후에도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요구들이 많게 않습니까?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버스노선 개편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15건의 노선을 개편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도 하고 신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국장님, 사실 모든 지역의 버스노선 증설을 희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풍세·광덕 지역은 단순한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통수요와 지역발전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민들 897명입니다. 직접 설문조사에 응하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는데요.

내용 보면 평소 시내버스 이용 시 불편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기시간하고 노선에 대한 불편이 많았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 풍세 지역은 풍세산업단지 배후 주거지 조성을 위해 풍세수자인아파트 3,200세대가 23년 12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후 제2산업단지 약 10만 평, 제6산업단지 20만 평도 개발도 앞두고 있는데요. 그나마 교통인프라는 갖춰지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세요, 혹시?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3,200세대 한양아파트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종합터미널에서 광덕까지, 그다음에 천안역을 경유하고 중앙시장을 경유해 가지고 약 28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의 요구사항은 천안아산역 노선을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버스체계로서는 운행하시는 분들이 부족해 가지고 현 단계에서는 좀 어렵지만 아산 노선이 있습니다. 아산 노선을 축소해 가지고 신설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그니까 지금 거기에 답변서….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세종시 등 인근 지자체에 수요응답형 버스 BRT 있잖아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박종갑 의원 그런 사례같이 유연한 노선운영도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교통취약지역인 만큼 효율적 대응수단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천안시도 DRT 도입을 위한 시범검토가 계속하고 있지만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나요, 혹시?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지금 현재로서는 하고는 싶은데 뭐냐 하면 택시업계 반발로 인해 가지고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통해 협의가 잘 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현재 KTX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순환형 셔틀운영 타당성조사를 계획하고 계신 게 있어요, 혹시? 그런 형태로 순환형으로?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지금 현재는….

박종갑 의원 혹시 앞으로 관련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용역 같은 것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혹시?

국장님, 풍세·광덕이 외곽지역임에도 세종·대전과 물리적 거리상 가까워 일부 주민들은 인접 광역권으로 통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광역버스 노선은 전무한 상황이고요.

이 지역의 광역적 위치 특성을 고려해 세종·대전 등지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버스 도입 등 환승거점 개발방안을 혹시 이런 것도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제가 오전에 장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광역교통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로서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건이 많이 변동이 대서 필요하다 하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하여튼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아무튼 정책발굴에 앞장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국장님께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풍세·광덕은 거주민 중심의 생활권 지역인 동시에 광덕산, 태학산 자연휴양림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춘 관광지역이기도 합니다.

생활형 교통체계와 관광형 교통체계를 별도로 설계 후 병행·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천안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천안까지 도착하다 보면 수월한데 관광지로의 접근, 그다음에 관광지에서 다른 관광지의 접근 이건 부족한 면이 있다고 공감합니다.

박종갑 의원 태학산, 광덕산을 중심으로 천안남부권 관광자원 활성화를 혹시 별도의 관광객 유입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저희가 태학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청취 불능)… 관광지로 선정돼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팸투어라든지 한국기행, 그다음에 홍보콘텐츠 제작, 홍보마케팅 채널 등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시티투어 5일 코스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도 태학산 자연휴양림에 캠핑장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활성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광덕사 같은 경우는 10월에 스탬프 투어, 단풍시기가 좋기 때문에 코스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종갑 의원 현재 KTX 천안아산역에서 풍세·광덕 지역으로 직접 연결되는 교통편이 없어 서울 및 수도권 관광객의 접근성이 극히 낮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정선아리랑 을차와 연계하여 주요 관광지 셔틀버스를 운영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전남 곡성군 또한 KTX 곡성역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곡성투어 버스를 운영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경우에도 관광형 버스 도입으로 이번 4월부터 시범운행을 시행하고 있고요.

김포의 한강 이용버스 같은 경우는 신도시 내 교통취약지역과 철도를 연결해 학생 등교와 직장인 출퇴근을 돕고 주말·공휴일에는 테마공원과 연계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신도시 시내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풍세·광덕 지역과 KTX를 연계한 순환형 관광셔틀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심 외부 관광지에 대한 교통접근성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고요.

저희가 시티투어 탑승 선택지에 현재는 천안역 터미널, 그다음에 천안…(청취 불능)…인데, 천안아산역도 추가하는 걸 검토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광덕산하고 태학산을 포함한 남부권 관광자원을 연계한 신규 코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아까 설문자료 보셨지만 KTX 노선이 생길 경우 자차보다는 버스를 이용하겠다는 답변이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KTX를 경유하는 관광시내버스가 생기면 수도권 이용에 편리함 40%, 태학산·광덕산 명산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지역발전 기여가 23%에 해당합니다.

학생 및 직장인 이동편의함도 19% 나와 있고요. 인근지역 이동의 편리함도 18% 등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 교통편리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 드렸던 설문조사에는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태학산·광덕산의 관광자원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강한 관심과 염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주민은 KTX를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출퇴근 수단으로서 이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이러한 지역사회의 열망을 반영한 관광 및 교통 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코레일하고 그다음에 철도공단 여행사를 통해서 수도권 인구 대상으로 해서 저희 남부권에 대한 여행 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걸 검토하겠고요.

다만 시티투어는 관광활성화 목적이기 때문에 출퇴근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향후에도 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관광형 교통체계의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주세요.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예, 관련 부서하고 협업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교통 관련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시간관계상 이어서 국장님에게 천안옛지도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천안 쌍령고개 과거길 걷기대회와 관련하여 천안시의 역사문화의 장은 활용정책의 방향과 행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혹시 국장님 이 사진 보셨어요, 이거?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예, 제가….

박종갑 의원 이게 저희 천안시 박물관에는 아마 사본만 있는 걸로 알고요. 이거 규장각에 있는 거예요. 천안고지도 원본은. 한번 제가 보여 드린 이유가 질문과 맥락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천안에는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사적지, 천안삼거리 등 역사문화장이 매우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들이 이 자원을 생활 속에 체감하고 즐기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접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시민주도로 추진된 쌍령고개 과거길 걷기대회 알고 계세요, 혹시?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예.

박종갑 의원 직접 가 보셨나요?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직접 가 보지를 못하셨습니다.

박종갑 의원 존경하는 김영한 의원님하고 저희 …(청취 불능)… 입고 걸어봤거든요.

쌍령고개 과거길 걷기대회는요, 쌍령고개의 역사성을 기리고 지역주민들이 역사와 관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역사와 문화, 힐링이 어우러진 트레킹 코스이자 관광명소를 제대로 개발한다면 시민들에겐 자긍심을, 천안에는 지역정체성 강화와 관광자원 확보라는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걷기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이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관광과 여가, 지역 역사에 대한 관심을 함께 누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처럼 흥미로운 행사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행정부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이 먼저 움직이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구조인데도 관련 부서는 기획 의지도 사업추진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거지요, 국장님?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옛길을 역사교육, 문화관광, 생태치유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천안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받아야 알겠지만 저희가 뒷짐만 놓는 건 아니고요. 저희 말고 독립기념관, 그전에 역사문화 둘레길도 저희가 지금조성하고 있고요.

저런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추후에라도 저희가 예산 지원이라든지 행사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과거길 관련돼서 벌써 타 지자체가 옛길 복원도 하고 역사교육도 하고 힐링트렉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의령시하고 괴산군이에요.

거기 아시겠지만 문경새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괴산 쪽에서는 ‘영풍새재’라고 해요. 왜냐하면 ‘재’ 자가 ‘고개 재’ 자예요.

그래서 이름 타이틀이 자기 지역 명소화 되는 건데 저희 ‘쌍령고개’라고 하지요, 고개. 저희도 옛날 입장 넘어가신 분들은 역동재라고 재차 표현하시는데 저희가 ‘쌍령고개’라고 이름 붙여 사용했고, 이게 어떻게 궁극정맥 라인들이에요, 이게. 옛날 천안아산 경계 태봉산, 쌍령고개 무학산, 이렇게 연결되는 고개거든요.

아까 제가…. 아까 지도 보여 주세요.

(자료 제시)

지도에 대한 개념이 왜 있냐 하면, 과거에는 저희들이 저렇게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GPS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과거의 역사의 그 길이 없었다는 둥….

물론 지역주민들이 알잖아요. 저희가 옛길 복원 관련돼서 그런 ‘재’ 자가 들어가는 고개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거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생각이 되게 강해요.

이 점 꼭 유념하셔서 우리….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쌍령고개, 과거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힐링, 자긍심, 힐링과 관광, 교육과 산업이 결합된 공간입니다.

이를 일회성 걷기 대회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역사관광의 한 콘텐츠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걷기 대회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도시형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할게요.

첫째, 쌍령고개 과거길에 대한 역사문헌 조사 및 해설 콘텐츠를 개발해 주시고요.

둘째는 트레킹 코스 정비 및 관광안내 인프라를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매년 정례적인 천안과거길 걷기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단순한 걷기대회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안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역사문화 자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길을 함께 열자는 제안입니다.

시민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단지 축제 하나를 위한 질문이 아니고 천안시가 지역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시민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장님, 아무튼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예, 의원님 의견 주셨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의 2차 가공 활성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환경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천안 지역에 다양한 작물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주요 지역 농산물 생산현황에 대해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우리 시 농특산물 연간 생산량 기준을 보면 오이가 3만 1,000톤 정도 생산되고요. 그다음에 쌀은 3만 톤, 배가 2만 7,000톤, 호두 4,000톤, 그리고 메론이 2,000톤 순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천안시는 도농복합도시이고 농업에 대한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고 존경하는 류제국 부의장님도 농업 관련 예산 확보 등에 노력하고 계신데요.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은 주로 어떤 경로로 유통되고 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기본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하고요, 저희 지역 로컬푸드 매장 11개소 그리고 천안 학교급식센터 이런 데도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수출되는 품목이 배나 포도가 수출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것은 수도권이나 서울 등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보통 농촌 고령화에 대한 문제와 판로 한계에 대한 문제가 내포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농산물을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2차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이 절실합니다.

천안에도 주요 농산물의 2차 가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저희 관내에 식품가공업이 370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유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정확한 농산물 유통구조상 통계는 잡히기 어렵고요.

저희 시와 도에서 같이 지원하는 6차 산업 지원하는 업체가 15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배즙이라든가 김치라든가 이런 걸 가공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의 2차 가공산업에 대한 활성화가 어렵고 부진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저희 농산물에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오이라든가 배라든가 포도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도 우수한 품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원물롱, 가공보다는 원물로 유통이 되는 게 많고요.

또 하나는 2차 가공업 재료로 쓰기 위해서는 원재료 값이 저렴해야 되는데 저희 천안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제품 자체가 우수하다 보니까 그걸 원재료로 쓰는 데에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2차 산업을 만들려면 어떤 시설물 구축이라든가 기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통망을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기존 업체 간 경쟁력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신생 2차 가공업이 생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의원 지금 신생 관련된 2차 가공산업 활성화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갖고 계신 2차 가공 활성화 방안이 있으신 거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저희가 로컬푸드가공센터를 지금 준공해 가지고요. 시설 시험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생산자단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2차 가공을 해서 제일 농산물로 판매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 도에서 하고 있는 농촌 융복합사업이라든가 식품 소재, 가공식품 산업 이런 데에도 적극 공모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천안시 농산물 유통현황 및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까지 모든 체계를 한번 재점검하고 그 점검 할 때 2차 가공산업에 대한 활성화 부분도 용역에 같이 포함시켜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국장님, 좀 전에 농업조합 관련해서 어차피 2차 가공하는 조직이 활성화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가공영농조합, 협동조합 결성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제품기획, 브랜드 개발, 패키지 유통마케팅 등 전 주기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농가 조직화 및 사업화 지원방안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으셔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저희 시에도 물론 지금 현재는 농산물 공동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이 300개소 있고요. 또 농업법인도 6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위해서 생산자 협동조합도 구성한 바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영농조합이라든가 생산단체 조직은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가 그거를 지원하는 구조로 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유통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농업은 단순한 1차 생산에 그칠 것이 아니라 2차 가공산업 그리고 3차 서비스까지 총 결합된 6차 산업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농촌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야 되는 거는 도농복합도시 천안이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이를 통해 농촌을 살리고 청년인구를 유입하여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농산물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2차 가공 및 6차 산업과 지원체계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원 현황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저희 시에서 2017년도부터 2차 산업 19개 기업에 한 43억 정도를 지원한 바 있고요.

금년에도 성환배 생산농가에서 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차 가공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도 공모사업에 더 많이 응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은 단속한 부가가치 창출을 넘어 지역일자리 창출, 청년농업인의 농촌 활성화 등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2차 산업이 농촌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들 보여 주시고요.

우리 시가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농업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소멸위기까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시 농업의 농업미래를 설계할 결정적 기회입니다. 체계적이고 과감한 2차 가공, 나아가 6차 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주시길 우리 국장님께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박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유영진 의원님과 노종관 의원님, 배성민 의원님, 김영한 의원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김행금류제국강성기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이종담
  • 장 혁정도희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
  • 노종관조은석김영한박종갑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규운
  • 의사팀장 박현수
  • 사무직원 박지수 이정율
  • 속  기 김종훈 신호탄

○출석공무원

  •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 기획경제국장 차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웅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 도서관본부장 원종민
  • 동남구청장 맹영호
  • 서북구청장 김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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