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세부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장 배석 협조를 위해 본 안건 내 호별 심의 순서를 일부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2호 구성4구역 지역자활센터 건립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기존 건물의 임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상담실하고 교육장이 분리가 되어 가지고 많이 불편은 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사무실하고 교육장에 혹시 임대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육종영 마이크 뒤에 없나요?

○조은석 위원 그래서 임대비용, 임대가….

○조은석 위원 두 군데 합쳐서 그렇다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게 사업계획을 했을 때 사업비가 도비 3억, 시비 7억인데 최근에 자료를 보면 건축비가 13억으로, 아니 도비 3억, 시비가 14억 9,000 이렇게 상승이 됐거든요. 왜 그러죠?

사업비 인상이 된 것 같아가지고.

○조은석 위원 늘어난 사유가 건축비 때문에 그런가요?

○조은석 위원 건축비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빈집 관련해서 자활센터를 이곳에 신축하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천안시에 빈집이 몇 채나 있어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주차도 사실상 상당히 어렵고 이 토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차라리 성거나 직산이나 이쪽 지역에 빈집을 활용했으면 토지매입도 저렴하고 했을 텐데 굳이 이곳에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17억씩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또 한 가지, 우리 시가 지금 조만간 쌍용1동사무소가 행복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혜성산부인과 앞에 신축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이렇게 새로 잘 지어서 들어가고 나면 쌍용1동사무소가 4층 건물이 연면적 따져보면 거기도 꽤 많은건물이 공간이 생기는데 굳이 이렇게 들여서 건물을 지어야 했어야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종담 위원 주차난도 심각하고 골목도 그렇고 내가 가봤는데 차 댈 데가 없어.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그 많은 인원들이 오간다고 하면 굳이 이 장소를 선택했을까. 이 금액이면 성거나 직산….

○위원장 육종영 아니, 도시재생….

○이종담 위원 도시재생과 알아요. 도시재생사업 굉장히 중요한 것 아는데 굳이 그곳에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이종담 위원 자활센터도 내가 복지에 있을 때 갔었거든요. 쌍용동에 쌍용컨벤션 앞에 있잖아요?

○이종담 위원 사무실 있고 교육장도 따로 있었는데 거기 이 그 많은 인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이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부근에서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통이나 여러 면에서 원성동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도비는 3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 돈으로 14억을 들여가지고 빈집 그거 사서 하는 건데 그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등등 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 개선이 안 될 것 같고 거기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이용할 건지 이런 대책도 준비가 된 것 같아서 그래요.

○이종담 위원 노력을 어떻게 해요? 땅이 없는데.

○이종담 위원 서부대로변에 차가 더 많이 다니지 어떻게 원성동 1번국도 그쪽이 더 다녀요.

○이종담 위원 그리고 취약계층들이 대부분 이런 자활근로라든가 하려면 예를 들어서 쌍용동이나 이쪽에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했었어요. 제가 복지에 있었을 때. 그렇게 만족도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주차난도 있고 한 곳에 17억씩 들여서 단독주택 건물을 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용자편의를 이야기하는데 이용자편의면에서 결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이게 진짜 거기 지역주민들도 이거를 만들기를 원하시나요?

○김강진 위원 원도심에 매번 지역자활센터인가 이런 거하고 봉명동 도시재생사업에도 통합돌봄센터 이런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실제 원하시는 게 아니죠?

○김강진 위원 그래요?

실제 지금 현장 가보면 이게 원도심에 좀 활력을 불어넣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봉명동에 통합돌봄센터나 이런 것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김강진 위원 거기에 지금 위탁인가 수탁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게 뭐죠?

천주교인가 들어와 있는 것 있잖아요. 아닌가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역자활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지, 이게 진짜 실제 들어선다고 해서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질지. 그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꼭 지역자활센터 이런 거야만 되냐는 겁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정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부서에서만 협의를 하신 거잖아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실제 이게 지어졌을 때 지역주민들이 진짜 좋아할지 그런 것도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지어 놓는다 한다면 지금 봉명동처럼 주민들이 다, 이거 만약에 짓고 나서 또 불만을 생기고 하면 이걸 굳이 지을 이유가 있을까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을 자활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경제활성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의견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봉명동도 도시재생사업 진행이 되고 나서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통합돌봄센터라든가 중간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것이 들어가는 건지.

○김강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이 돼서 좋아할지 안 할지를 좀 의견을 수렴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 장소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장소를 구성동 449-1는 복지정책과에서 장소를 정해 주는….

○위원장 육종영 구성동에, 이 번지가 매도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한 군데만?

○위원장 육종영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종담 위원님도 주차장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비를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다 주택가에 그 한 가운데고.

○위원장 육종영 아까 버스노선 한다는데 여기가 버스 노선이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위원장 육종영 그래서 내려서 이게 접근성도 보니까 되게, 버스에서 내려와서 가는 건데 되게 멀어요. 이게 장소가 이거 볼 때는 아무리 차를 안 타고 온다고 해도 접근성도 안 좋고 모서리 땅이에요. 딱 보니까. 코너의 땅이고.

○위원장 육종영 이 전체 면적이, 이 빈집정비 할 때 이 한 집밖에 매도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위원장 육종영 그 한 곳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죠?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쭉 설명을 듣다 보니 저도 이종담 위원님하고 김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 살리기, 도시미관, 범죄예방 이렇게 해서 거기를 구입을 해서 하는데 자활센터 그런 부분들이 꼭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되는 건지가 좀 의문스러워요. 지금 똑같은 말을 드리는 건데 가령 그러면 주민들이 자활센터나 그런 들어 왔을 때 미관상 얼마나 좋은 것이며 그러면 도시재생의 어떠한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해서 그 지역의 활성화가 얼마나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과연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문화공간들 상당히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꼭 자활센터 딱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토지매입해서 이것을 17억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상구 위원 이거 매도할 때 그러면 아예 자활센터를 건물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매도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상구 위원 아직 지금 이거 매입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이상구 위원 나중에 안 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상구 위원 저번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판다고 했다가 안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구 위원 그런 것도 다 대책이 있나요? 무조건 살 것이다?

○이상구 위원 서류 같은 거 받아놨어요?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저도 성환에 이화시장 주차장도 한번, 3번을 양치기소년처럼 3번 다 해 가지고 입장도서관도 국장님 아시다시피 도시관도 처음에 판다고 그랬다가 이제 예산이 서니까 안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경험도 저도 4번을 경험했는데 그것도 아마 대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위원장 육종영 아까 여기 구성동 이 위치가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다 지역경제, 원도심의 활성화가 될지, 여기 사람도 아니고 다 아까 보니까 버스 타고 오고 그러면 구성동 사람도 아니고 원도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외지사람이 와서 지역자활센터를 하는데 원도심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심이 가기는 가요. 이게.

○위원장 육종영 일단….

○위원장 육종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호 안건 심의 준비를 위하여 졍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호 ‘암행어사 출두야!’ 테마시설 조성사업 취소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마이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이게 암행어사 출두야 테마시설 조성사업 이것은 제가 복지문화위원회 있을 때 보고받았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당시에도 이게 당시 담당 부서에서 이게 충청남도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와 도비가 포함해서 진행된 사업으로 그때 당시에 189억이죠?

○이종담 위원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까지 확보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이 돼서 당시에 위원들도 2건에 대해서 칭찬을 했었고 그래서 당시 위원장께서 지역관광활성화에 기대한다라고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 당시 과장께서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도 했어요. 그런데 불과 8년 만에 이 사업을 안 하겠다, 다시 이렇게 조성사업 취소 올라왔어요. 이 건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올라왔던 사업들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 포함해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취소가 올라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타당성용역도 2017년도에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조사 해 가지고 타당성용역조사에 보면 우리가 충청권 유교문화권을 통해서 담헌 홍대용 선생님 그 테마공원하고 이거하고 두 가지가 선정이 되면서 우리 천안이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데 인구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좋은 사업으로 선정이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손익추정에서도 약 한 2022년부터 2050년까지 20년 동안 25…. 한 3년 동안 395억이라는 손이익이 나온다라고 타당성용역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가 89억에서 128억으로 늘어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이 사업에 2017년부터 그동안 8년 동안은 도대체 뭘 했고 그리고 국비까지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국비까지 취소가 된 거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귀책사유가 우리 시한테 100% 있는 건데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자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오고 이렇게 뭉겠다가 또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꼼꼼하게 하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부결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건건이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이종담 위원 과장님, 보세요. 여기 속기록에 217회 2018년도에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담당 당시 과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청남도에서 9건 중에 2건을 저희가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확정됐다고 했어요. 확정. 확정됐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서 해서 하면 국비가 내려오기로 되어 있던 거고 그리고 국비가 땅부터 토지매입부터 이런 사업들이 진척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안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책상서랍에다가 누군가가 그냥 넣어놓고서 이 사업을 뭉갠 거야. 나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와가지고 확정됐다고 이렇게 속기록에도 담당 과장이 얘기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위원들이 이렇게 제가 노란줄 쳤습니다마는 잘 하라고 하고, 국비사업에 선정된 거 수고했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8년 만에 와서 지금 이것 안 된다. 그런데 결국에는 40억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시기를 놓쳐서 문화관광부에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를 못 주니까 결국에는 취소라고 이런 형식을 빌려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로 올린 것 아니냐 이 얘기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맞죠?

○이종담 위원 되짚어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라는 것은 누가 바뀌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선정되고 공모사업 확정되고 국비가 얼마야, 이게….

○이종담 위원 84억이라는 돈이 이거 하나에 7, 8억 받아오는 거도 힘든데 84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국비확보를 날린 거잖아요? 우리 실제로 시비는 88억이었고. 그런데 사실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거 일체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40억 핑계대지만 실제로 문광부에서 취소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서 결국에 조성사업을 취소하게 된 게 원인 아니냐 이 질문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사업이 중단된 것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이렇게 큰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됐고 또 위원회에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217회 임시회에서까지 올려가지고 통과가 됐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예산법무과라든가 장기계획에 그런 예산도 보지도 않고 공모를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큰 도시에서. 예산을 결산 기준으로 3조가 넘는 우리 천안시에서. 그리고 80억이라는 돈을 순식간에 확보했다가 순식하게 날리게 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질책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동시에 3개, 4개 추진 못 하겠네. 어떨 때는 공모사업 각 부서별로 하면 10개, 20개씩 공모사업 해 가지고 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 세우고 중기계획 세워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한번에 뭐 100억이 들어가는 거도 아니고. 국비사업도 80억이 내려오는 게 한 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매입부터 하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건물 지을 때 도에서 이렇게 또 국비가 이렇게 80억 정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심하게 뭉게놓고서는 이거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취소 올라온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이.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이종님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토지매입이 된 게 있어요? 지금?

○정도희 위원 예산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정도희 위원 그러면 8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도대체.

○정도희 위원 아무것도 없는데 8년이 지났잖아요? 취소를 하려면 벌써 몇 년 전에 했어야 되는 거고 왜 8년 동안 질질 끌어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정도희 위원 그건 잘 아니까. 그 얘기 접어두고. 두 가지 사업 중에 하나는 시도를 했는데 하나가 왜 안 됐냐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정도희 위원 8년 간 계속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신 거예요? 올리셨어? 그것도 아니잖아.

○정도희 위원 계속…. 8년 동안….

(「예산법무과장 오라고 그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뒤에 예산팀 와 계시잖아.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정도희 위원 취소를 하려고 해도. 그거 맞아요? 8년 동안 계속 올라온 거예요? 예산.

(「8년 동안 이거 사업 올라왔냐고.」하는 위원 있음)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정회하셔.

○위원장 육종영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나셨어요?

과장님, 제가 절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육종영 이게 문체부가 취소 승인이 언제 난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문체부에 올리기 전에 이게 고민을…. 취소를 하고 난 다음에 올려야 되는 게 그게 절차가 맞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의회도 지금 허락도 안 받고 취소도 안 된 상태에서 과장님이 그 부서에다가 판단해서 문체부에다가 취소 승인했다? 그게 의회를 거수기로 보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장 육종영 마이크 좀 띄우고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육종영 확정됐잖아요.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2건이 확정, 선정이 됐다고 여기 자료에도 있잖아요. 책자에도. 선정된 거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이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공유재산 취소 이거를 허락을 안 해 주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당연히 취소해 줄 거로 알고 문체부에다가 우리가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육종영 문체부가 승인해 줬으면 시에서 무슨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승인했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육종영 이게 취소도 아직 안 되고 계속 한다고 그러면 국비를 못 받는 거예요? 80억을? 84억을?

○위원장 육종영 아니 우리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것 아니잖아요? 거기서, 문체부에서.

우리가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했으니까 취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취소 승인을?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아까도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얘기했지만 시는 행정의 연속성이,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협의 안 하고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조은석 위원입니다.

문체부에 사업을 올렸을 때 이 사업을 따기가 쉽지는 않죠?

○조은석 위원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어찌됐건 그런 시간과 노력에 대한 부분이 물거품됐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기본타당성용역을 했을 때 어찌됐건 비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 낭비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런 것 사업을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사업의 취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행정부에서 하겠지만 그 판단은 담당 과장이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요. 앞으로, 오늘 말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도 사업 취지가 진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이런 판단은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밀히 좀 판단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육종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호 안건 심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제3호 천안시 서북구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사업(변경)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서북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이쪽으로 빼야지 과장님이 답변할 것 같은데…. 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서북구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그전에 전에는 도로보수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어요?

○정도희 위원 동서고가교.

○정도희 위원 사무실 도로보수원 사무실 치고는 예산이 좀, 토지매입비 빼고 75억이니까.

○정도희 위원 신축비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커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크게 조금 확장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정도희 위원 제설차량을 현재로는 어디다가, 비치를 어디다가….

○정도희 위원 그런데 한두 시간, 출자하는데 한두 시간이 걸린다는….

○정도희 위원 제설차량이 출동해서 하려면 시내 쪽에 있어야 더 빨리 나와서 급하게 이렇게 출동을 해서 할 텐데 지금 부성역으로 들어가면 더 멀어지는 것 같은데….

○정도희 위원 건축비, 연면적이 이게 몇 평이야…. 300평이죠?

○정도희 위원 300평인데 조금 키웠구나…. 700평으로 키우는 거예요? 300평에서?

○정도희 위원 75억, 예산이 75억이 들어간다….

건축면적이 300평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2,200㎡.

○정도희 위원 600평.

○정도희 위원 600평 조금 넘는데 75억이 들어가서 토목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나, 왜 이렇게 예산이….

○정도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사전설명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얘기 들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도로관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다른 것도 같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시설을 하게 되면?

○조은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면 원스톱으로 이렇게 서비스 제공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이제 그 많은 규모가 시설이 되다 보면 그에 못지 않은 인원도 인력도 동원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은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치가 부송리, 위치가 잘 아는 데인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거기 묘지가 있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묘지 몇 개가 있어요?

○위원장 육종영 3개 있죠?

○위원장 육종영 경작을 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육종영 그럼 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

○위원장 육종영 관리하는 묘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묘지 있는데.

○위원장 육종영 글쎄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건데 그 묘지가 만약에 이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거 좀 2025년 12월에 착공을 한다는데 공고하고 이장 기다리고 그러면 이게 이 시기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육종영 아니, 하는데 묘지가 장애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위원장 육종영 강제로 개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원장 육종영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묘지를 관리를 내가 봤을 때 잘 해요.

○위원장 육종영 몇 년도 이전에 그 묘지를 썼으면 강제로 못 한다는 것 알고 있는데 그 묘지가 장애가 돼서 못 했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요?

○위원장 육종영 건물 안 치는 데는 묘지하고 상관이 없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거기가 공동묘지 자리인 건 아시죠?

○위원장 육종영 그래서 아마 공사 하다가 무연고 묘도 나올 거고 그 바로 옆에 필지에는 묘지가 많이 있어요. 공동묘지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는데 관리하는 묘도 지금 3개나 있고 그러니까 묘지 이장에 대해서 민원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육종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 조정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김강진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3호 천안시 서북구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사업 변경 건은 사업예산 편성 재검토의 필요가 있어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심의가 우리 모든 사업의 시발점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각부서의 회계과에서 이게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총괄과장님으로서 부탁을 드리는데 위원님들 공동된 얘기예요.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검토부터 시작부터 특히 공유재산 취소의 건에 대해서 이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 9대 의원 임기 마지막까지는 이제 앞으로 이런 거는 해 주지 말자는 의견이 집약이 됐으니까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꼼꼼히 검토했냐 그것도 좀 취합 부서니까 좀 점검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육종영 예, 알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