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행금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정동, 성성동, 차암동을 지역구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성2동의 힘 유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청소년 도박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먼저 청소년 도박 문제를 다룬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청소년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에 손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10대의 사이버 도박 중독이 급증하고 있으며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도박에 빠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겪은 도박 경험은 학업 저하, 가정 불화, 심리적 불안정, 경제적 문제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도박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천안시는 이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전혀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청남도 도내 최근 4년간 도박 소년범 검거 건수가 26배나 급증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등 매우 어린 연령층이 도박에 노출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드러난 수치에 불과합니다. 실제 피해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청소년 도박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 시점에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교육청·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도박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천안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전문상담 및 치료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심리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하여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열아홉 분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천안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에서 일컫듯이 청소년 모두가 누리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빼앗아가는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소수의 일탈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이 시급한 바로 지금의 문제입니다.

당장이라도 천안시는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구성원들이 함께 꼬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가게 된다면 천안시의 청소년 모두는 건강한 삶 속에서 더 높고 푸른 하늘과 같은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방과 개입의 골든타임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제대로 된 정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해당 정책과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박상돈 시장님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함께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도 무엇보다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먼저 앞장서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 직산읍과 입장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 그리고 류제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행복한 천안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참석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일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성환문화회관 명칭 변경에 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회관이나 문예회관 등은 지역의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전시·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및 창조활동을 하는 거점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문화회관은 수도권이나 도심에 집중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에 고르게 보급하고 문화 확산을 통해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환문화회관도 오랜 시간 동안 독자적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는 천안 북부지역에서 주민의 문화적 향유를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환문화회관은 문화행사의 대비 약 30% 일정을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일반행사용 대관업무로 이용하고 있어 보다 많은 문화 행사 및 양질의 공연 유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환문화회관의 명칭을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롭게 변경하고 성환의 발전의 흐름과 부합하는 핵심 문화 플랫폼의 거점 공간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직개편, 조직의 추구하는 비전이나 경영철학의 정비 혹은 기능의 확대 등 변화가 필요한 경우 명칭이 변경됩니다.

하지만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변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관리’라는 단어가 규제적인 관료 이미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미지 전환을 위해 ‘관리공단’에서 ‘공단’으로 기관명칭을 삭제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의 발전과 정체성을 등을 고려하여 지역 및 기관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변경되기도 합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대전시나 양양군 등은 여성회관을 양성평등 실현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부천문화예술회관도 주변 지역의 개발로 인한 확장 공사를 하면서 공모를 통해 쉽고 현대적인 명칭인 ‘부천아트센터’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한편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는 대외적인 브랜드 홍보를 위해 ‘남한산성 아트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경기문화의전당은 공연장의 정체성과 도민에게 열린 공간을 부여하는 의미로 ‘경기아트센터’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환문화재단의 미래의 새로운 역할에 부합하는 확장의 필요성을 제안드리며 ‘성환아트홀’, ‘북천안예술문화센터’ 혹은 ‘성환아트플렉스’ 등 미래지향적이며 도시적 감각을 담은 새로운 명칭으로 개명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문화시설 개명과 더불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해결하고 천안시의 위상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성환종축장 부지가 미래모빌리티 첨단산업단지로서의 조성과 국가산단 배후 뉴타운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등 교통·산업 기반의 미래형 복합도시로 성장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학자인 레이몬드 윌리암스(Raymond Williams)는 ‘문화란 특정집단에 의해 공유되는 의미 가치와 삶의 방식이며 사회의 발전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문화공간의 명칭 변경은 작지만 실질적 변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성환을 비롯한 천안 북부지역은 이제 단순한 읍면 단위의 지역이 아니고 미래형 복합도시로의 도약지점이 될 것입니다.

발전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시점에 그 중심인 문화회관 확장과 새로운 명칭을 통해 천안시 북부의 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성환문화회관의 명칭 변경과 더불어 행정부에 공공성,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 확보 등 개선안 마련의 적극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김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수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전체를 지역구로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오직 시민을 향해 똑소리나게 일하는 국민의힘 유수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민분들께 보훈의 가치를 알리고 확산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안은 독립운동의 성지이자 대한민국의 자주와 민주를 위해 헌신한 많은 분들의 희생이 깃든 도시입니다.

독립기념관, 유관순 열사 사적지 그리고 수많은 보훈시설이 자리한 천안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보훈의 의미를 체감하며 살고 있을까요?

보훈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 뜻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젊은 세대와 일반시민들에게 보훈의 의미가 다소 낯설거나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가 시민들과 함께 보훈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을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이 함께하는 ‘보훈인식 확산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천안 지역의 보훈 인물과 역사적 의미를 배우는 기회를 확대하고 SNS나 미디어를 활용하여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은 보훈을 보다 친숙하게 만들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매년 6월 보훈의 달을 기념하여 6월 챌린지와 같은 보훈가치 알리기 캠페인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한 달 동안 보훈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상시적인 프로그램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에 대한 존경과 감사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예우의 문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보훈기념일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 속에서 이분들이 기억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안시 주관 행사에서의 공식 초청 및 특별석 마련, 보훈 대상자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시장 명의의 축하메시지 전달 등의 작지만 따뜻한 예우는 시민사회 전반에 존경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의 삶을 기록하는 기억사진 촬영 행사처럼 유공자들의 삶을 존중하고 후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기록하고 기념하여 예우의 진정성을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천안보훈공원 내에 참전국을 기리기 위한 국기 설치를 제안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국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워준 참전국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러한 상징적 조치는 국내외 보훈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민 여러분!

보훈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천안시는 앞장서서 보훈의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감사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훈정책 확대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중앙동, 일봉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하 의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았었는데 주말하고 오늘 참 날씨가 별로인 거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계절의 여왕인 5월이라는 날씨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나들이에 나서고 공원에서는 가족 단위들로 산책을 하며 일상의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날씨가 좋으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공원들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변화가 필요한 도솔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부동에 위치한 도솔공원은 천안IC 바로 앞 우리 천안시 관문에 자리한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천안을 찾는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이곳은 우리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도솔광장은 ‘도솔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으면 사용 용도도 당연히 바뀜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일상을 담아낼 진짜 공원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솔공원은 천호지에서 천안터미널, 천안역을 잇는 도심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시민이 매일 스쳐 지나가는 이곳은 이제는 지나치는 공간이 아니라 머무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도솔공원이 시민의 일상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품는 공원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도서관을 품은 공원입니다.

천안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커질수록 시민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생각할 공간, 배울 공간, 쉬어갈 공간입니다.

그리고 도솔공원은 그 세 가지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에 있습니다. 이런 입지에 시민 누구나 산책하듯이 찾을 수 있는 개방형도서관이 들어선다면 도솔공원은 시민 삶과 도시문화를 연결하는 지식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4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도서관 방문자는 2억 22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5.1%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지식과 문화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도서관과 공원이 결합된 공간은 도심 속 자연과 책이 만나는 조합으로 시민의 심리적 안정과 집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도서관을 품은 도솔공원은 지역의 명소의 중심이자 천안시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넓은 잔디 위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고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 아이들을 위한 계절별 이야기 프로그램, 주말에 열리는 강연과 가벼운 문화 활동, 이처럼 공원은 세대를 넘는 문화와 배움, 쉼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찾는 도서관을 품은 공원은 사람과 생각이 머무는 천안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고 지식문화의 거점으로 자리…. 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봄, 가을엔 문화와 체험이 어우러지는 행사, 여름엔 물놀이와 야외 영화 상영, 겨울에는 조명과 함께 걷는 감성 산책길 그리고 언제든지 잔디 위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쉴 수 있는 여가공간이 더해진다면 이곳은 계절에 상관없이 늘 시민이 머무는 공원이 될 것입니다.

도서관을 품은 공원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감싸는 플랫폼이며 천안의 품격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도솔공원이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미래를 함께 담아내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진심으로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제는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도서관을 품은 공원’ 이 변화의 시작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열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이병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종영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육종영 의원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소비 합리화 추세 등으로 소비 양식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자원의 이용 수준을 극대화하고 사회적·환경적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공유경제 정책을 도입하고 지역에 맞는 공유경제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12년부터 공유경제를 추진했습니다. 독자적인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자치구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며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경기도는 흩어져 있는 개방 공공자원과 공유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예약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로 인해 예약 실적이 1,000배 급증하여 전국 공유경제 사업 우수사례로 꼽혔습니다.

대전광역시는 2014년 공유경제 정책을 도입하고 공유주방, 공유서가, 공유텃밭, 공유정원, 공구도서관 등 공유경제 사업을 지원하며 모델을 구축해 왔습니다.

천안시 상황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2022년 「천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2025년 4월 현재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천안시가 자원 공유 사업을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부서별로 각종 공공시설 이용과 물품 대여 등 공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업을 제외하면 자원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온라인을 통한 예약접수가 불가한 경우도 많았으며 농기계 대여는 상세페이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한 ‘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의 경우 온라인플랫폼에서는 제공정보 자체가 누락돼 있고 시청홈페이지에는 오래된 공지글 하나만 게시되어있습니다. 그 탓에 현재까지 이용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박상돈 시장님, 공유경제는 시장의 영역을 넘어 자원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공유경제가 우리 시대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자원 공유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 공유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의 온라인플랫폼 ‘공유누리’는 정책기획과가, ‘천안시 통합예약시스템’은 일자리경제과가 관리하고 있어 관리주체를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부서별 자원 공유 사업을 공유경제라는 큰 틀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홍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시작이 늦은 만큼 다양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을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게 천안 내 자원의 현황과 성격, 제공자와 이용자의 니즈 등 전반적인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천안형 자원 공유경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활용, 거버넌스 구축을 검토해 주십시오.

2020년 국토연구원이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4%가 공유경제가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자신의 자원을 공유하겠다는 답변은 79%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은 이미 공유경제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의지가 있습니다.

천안시의회는 공유경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제 시가 체계를 갖추고 공유의 장을 만들 차례입니다.

박상돈 시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자원을 더욱 가치 있게 쓰는 일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시의 적극적 대응과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육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월남참전 전우회 조동엽 님, 11명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월남참전 전우회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5년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79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영한 의원, 박종갑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요구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행금 다음은 유수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유수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수희 의원입니다.

오늘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과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용기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잘못이요, 비겁과 방관에 다름없다는 신념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말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항으로 이견과 갈등이 있을 때 ‘동료 의원의 일이니 동료 의원으로서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도 자주 들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의원생활을 하는 동안 ‘동료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또는 ‘동료 의원이니 존중해 주는 것이 관례 아니냐.’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에 대해 존중심과 동료애가 있어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떤 의원님도 부정하지 않는 인식이자 의회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12월 건설교통위원회 예산 심의 중 일어난 상황입니다.

천안시의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 공개회의 석상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잘 배워와라.’ 등 고압적 자세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는 동료 의원의 형태는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몰상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정회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도 동료 의원들 간의 일이니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소심한 생각에 사과 유감 표명 정도면 나도 감내를 하자라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회의가 속개되었습니다. 상임위원장의 중재로 사과를 요청했지만 해당 의원은 “발언 기회도 얻지 않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유수희 의원에게 더 배워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크게 사과할 뜻은 없습니다.”라며 다시 한번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고 이어 본 의원의 발언 중 퇴장하는 무례까지 보여주어 또 한 번의 모멸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회의는 생중계가 계속되고 있었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비롯해 천안시의 공무원들과 시민들께서도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셨을 겁니다.

사과는 공식적으로 거부되었고 이후 며칠이 지난 뒤 비공식적으로 전해진 사과의 뜻은 본 의원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언쟁이 아니라 생중계 중인 회의석상에서 이루어진 공식적인 발언으로 시민의 대표로서 받은 심각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인격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식 사과는 못 하겠고 비공식 사과는 하겠다. 회피이자 모면이요, 비겁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상황에 공감한 동료 의원들의 동의로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소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본 의원은 회의 영상까지 직접 편집해 소명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의 절차적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회의 중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본 전제는 소명자료의 충분한 전달과 절차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피해를 주장하는 의원이 직접 준비한 영상자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내 없이 상영되지 않은 상황은 윤리심사 절차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지 기술적·행정적 오류의 차원을 넘어 제도의 본질적인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천안시의회 윤리심사 절차가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드러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윤리특위의 보완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정보공유나 자료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윤리특위위원조차 자문위 회의록을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저 한 사람의 사적 억울함으로 치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당사자이지만 내일은 또 다른 의원이 같은 절차 속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받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특위와 자문위 간 자료 전달 체계를 정확히 하시고 회의 자료의 구성과 전달 방식, 자문위 회의에 대한 설명, 책임 등 관련 조례 개정을 포함한 사무국의 지원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공적 기관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료 시의원의 생각을, 의견을 서로 존중하는 의회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형식적 절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의 신상발언에 공감하신다면 본 의원의 제소권에 대한 재심사를 윤리특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신상발언을 통해 누군가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경험을 우리 천안시의회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로 만들고자 함입니다.

우리의 윤리심사 체계가 진정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무국 운영 시스템의 재정비와 실무기준 수립에 대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현장방문 2025년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