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영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유영진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안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아동의 생활환경 및 가정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과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위원회 회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하여, 안 제11조에는 통합 사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아동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 대해서, 안 제17조부터는 아동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임무, 임기와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예, 유영진 의원, 좋은 조례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기존에 있던 조례….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사례결정위원회, 그다음에 통합사례위원회, 그다음에 제3장 아동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동위원회가 될 것 같아요, 맞죠?

○유영진 의원 예.

○장혁 위원 네, 아동위원회라고는 여기 조례에 명시적으로 없긴 한데 아동위원회. 그러면 이 지난번 조례에는 이렇게 4개 위원회 중에 몇 개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유영진 의원 그 위원회가 지금 몇 가지가 있었냐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자체로 두 군데가 있었었죠.

세 군데? 세 군데죠.

○장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건 아동위원회만 신설이 되는 거예요?

○유영진 의원 아동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종만 예, 담당 과장님.

○장혁 위원 아동 뭐라고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 이종만 잠깐만요.

그 답변하실 때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시고 직성명 대시고서 이렇게 하시고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발언권을 좀 구하고 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장혁 위원 그러면 여기 계속 석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아니요,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할 테니까.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들한테도 사례위원회, 사례통합위원회 이런 게 있죠, 지금?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석과장님한테 계속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사례결정위원회하고 통합사례위원회하고 아동위원회하고 하는 역할 짧게 짧게 한번 정리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장혁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례결정위원회하고 통합사례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해왔던 겁니까?

그걸 명시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니에요?

○장혁 위원 그러면 명시적으로 이 위원회는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장혁 위원 아, 있어요?

그럼 조례에 이제 넣는 거다?

○장혁 위원 아, 그 말씀이시구나.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제가 사전설명 들으면서도 뭐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명희 팀장님 아마 들으셨을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각 동마다 이렇게 가보면 지역에서 지역 유착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각 지역구 활동을 하시는 우리 의원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각 동마다 보면 이렇게 지역사회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분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으면 10명 적으면 한 4, 5명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행키도 하고, 새마을도 하고, 또 체육회도 하고 막 이렇게 일을 여러 가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아동위원회 같은 것도 따로 만들어서 각 동마다 뭐 이렇게 저 조직 만들고 그러시면 아마 우리 주무과에서도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키나 새마을 같은 데 이렇게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활동하고 가끔 분기마다 모여서 의견 교환하고 그 정도 활동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동정 업무를 하시는 동장님들한테도 부담이 없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예, 말씀드릴게요.

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그 부서에서 아동위원은 아동 보호 및 복지 관련 현장 활동할 때에 어떤 사후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사후관리를 해서 정기적으로 뭐 활동보고서를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사후관리를 위해서 활동보고서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활동보고서 이런 거를 통해서 아동위원 활동이 실효성 평가를 좀 이렇게 받도록 이런 거를 부서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영진 의원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네, 존경하는 유영진 의원님 관련된 조례 잘 봤고요, 시기적절하다 보고.

저기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 제10조의 사례결정위원회하고 제11조의 통합사례위원회…. 뭐 통합사례위원회는 지금 활동도 하고 있을 텐데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 참여된 위원회 위원들이 중복되기도 하나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이게 차이가 있나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통합 사례결정은 기관 중심?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예.

130페이지 21조에 보면 시장은 아동위원회 업무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제공하거나 아동복지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아동위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이거는 좀 여기에 조례에 담지는 않았지만 아동위원회는 매년 1회 정도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회에 들었는데 아동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위원회 활동한다는 거는 조금 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아예 1회 정도, 1년에 뭐 1회라든가 이런 어떤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걸 넣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않는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엄소영 위원 그렇게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아동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받지 않은 그런 분들이 그냥 활동한다는 거는 조금….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하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엄소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안 천안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빈곤아동의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사업 추진을, 안 제6조에서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이게 지금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이 또 아동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내시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두 여성위원분들께서 이렇게 아동에 각별한 관심을 표하고 또 조례까지 만들어주고 계시니까 우리 천안시의 아동복지가 굉장히 향상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뭐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건 뭐…. 예,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

○장혁 위원 그럼 이제 기존에 하던 드림스타트 사업이 이 조례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대개 의원들이 이제 위원회 많이 만드는 거 안 좋아하고 또 기존에 있던 위원회 없애자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또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근데 이 7조 2항에 보니까 여기 천안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대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굳이 이렇게 따로 만들어갖고 대행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의문을 한번 가져보는데 이건 뭐 저기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대답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아동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빈곤 예방 활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가난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 스파이크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드림스타트 활동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조례까지 만들어졌잖아요, 엄소영 위원님이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보호자나 후견인이 손대지 못하는 이런 통장을 만들어갖고 우리가 돈을 조금씩 넣어줘가지고 18살, 19살 되면 우리가 자립청소년 활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빈곤한 아동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통장이라도 주면서 이렇게 뭐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혁 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엄소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질문드렸잖아요.

본 위원도 제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 6조에 제2번에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는 거로 해서 제가 질문도 한번 드려봤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 이거를 빼고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이 자체에 대해서?

이걸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도 같이 이 안에 넣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이걸 따로 만드신 그 조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6조 2번.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부서에서 이쪽에 만들었을 때는 이게 좀 안 될 경우도 있었고, 지금 따로 했지만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대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저는 그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씩 얘기했을 때 그걸 좀 잘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유영진 위원 이렇게 따로 되는 조례가 또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네.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 관련된 조례 잘 만드셨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까 관련된 제1조 목적에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에 표기가 돼 있고, 또 제5조 사업 추진 자체도 5조 1항 2호 보면은 복지, 교육, 문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잖아요.

저가 지금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가 보면 그 초록우산인가 어린이재단 보면 꿈자람하우스해가지고 우리 한마디로 주거 빈곤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 물론 그 사업을 보면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이 지원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데 꼭 교육, 문화…. 그러니까 복지, 교육, 문화는 우리 해당 상임위 소속이니까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혹시 이거 주거 빈곤에 대해서는 혹시 연계가 있나요? 왜냐면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아마 언론에도 천안에 곰팡이집해가지고 보도도 난 적이 있어서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박종갑 위원 근데 그런 사업들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 밖의 사업으로 하면은?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간단히만 여쭤볼게요.

복지, 교육, 문화에 대한 지원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 혹시 계획하신 거 계신가요?

계신가요?

○위원장 이종만 예. 좋은 계획을 많이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아동아동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과장님이 여기 일은 열심히 하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좀 혼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기 한화포레나 천안 노태 1단지하고 노태 2단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죠, 그렇죠?

○장혁 위원 아이고, 이제 숫자까지 주시니까.

부성한라비발디는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장혁 위원 한 2, 30% 되려나요?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롯데캐슬더두정은 올해 10월달 입주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늘 통과를 시키면 실질적으로 개소하는 건 언제예요?

○장혁 위원 하반기가 언제쯤 될까요? 대개 하반기라고 하면 10월, 11월….

○장혁 위원 그렇죠?

○장혁 위원 그러면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늦게 들어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뭔가 업무 프로세스상 걸리는 면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있나요?

뭐 그건 제가 뭐 별로 궁금하지 않고요.

제가 주권자인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어머님들 계실 거예요. 한화포레나 천안노태 1단지에 내가 2월달에 입주를 했어. 내 애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보내고 싶어, 어?

근데 열기는 10월달이나 올 11월달에 연대. 그러면 한 6개월, 8개월 동안 엄마 심정이 어떻겠어요? 발 동동동동 구르면서 옆 아파트단지 가서 사정하거나 어린이집 찾아보거나 셔틀버스 태워서 보내야 하거나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아파트 입주예정협의회 활동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이건 지난…. 제가 뭐 20년 전까지라는 못하고 내가 이 활동한 지가 10년 됐으니까 지난 10여 년 전서부터 아주 고질적으로 그래요.

아파트 입주 딱 하고 나면 한 1년 동안은 뭐 다함께돌봄센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개관 준비….

결국은 한 1년이 지나야 이 아파트가 안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동안 아파트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 업무 프로세스를 좀 각별하게 챙기셔가지고요.

아마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늦게 올라올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이유 아시나요?

○장혁 위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신 건데 사실 그 입주 예정자…. 입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이게 상당…. 특히 애들 문제가 이게 고통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보건복지부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기 운용의 묘를 발휘를 하셔가지고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저기 한화포레나가 가령 2월달부터 입주해서 2월, 3월달 입주를 한다.

그러면은 가운데쯤 3월초에는 이게 딱 다함께돌봄센터가 문을 열어가지고 아동 모집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선진행정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복지문화에 있는 동안에 이거 챙겨 볼 테니까 다음에 혹시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은 그때는 제가 막 성질을 부릴 겁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철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고 있는 노인 낙상사고에 대해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노인 낙상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 영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예방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선정 기준을, 안 제8조에서는 지원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검토자료를 보니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하고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가 이제 사업이 단 1건도 없었다고 그러네요.

○위원장 이종만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질의를 요구하든지…. 우리 위원장이 있으니까 위원장한테 그 질의 발언권을 좀 구하시고 직성명을 대시고 좀 알 수 있게끔 절차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노인과장 말씀하세요.

○장혁 위원 있어요, 그러면?

○장혁 위원 근데 검토 의견에는 왜 1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못했다고….

시 예산으로는?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성인용 보행기하고 안전손잡이로 딱 찍어서 2개만 했는데 보니까 검토의견을 보니까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보니까 막 종류가 장애인, 노인 보조기기가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김철환 의원님이 이게 발의하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장애인, 노인 보조기기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 보니까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게 예산 부담이 많이 될 텐데 이거 예산은 생각을 해 보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만 된 것 같습니다.

자료 잘 만들어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네. 뭐 우리 천안시도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165페이지에 지팡이라고만 그냥 표시가 돼 있는데 기왕 이 지팡이가 야간에 쓸 수 있는 야간지팡이인지, 아니면 그냥 지팡이라고 표시하고 그중에 지원을 해주는데 가장 저렴한 어떤 이런 지팡이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왕 해주면 밤에도 쓸 수 있는 야간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지팡이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저렴한 지팡이를 사들이게 되면 낮에만 쓰지, 밤에는 다녀도 안전에 대한 이런 게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왕 그 지팡이라고 표시는 돼 있지만 야간에 쓸 수 있는 야간지팡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엄소영 위원 예? 왜냐면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기왕 우리….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해주는 것보다는 좀 좋은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도 쓰고 저녁에도 쓰고 이럴 수 있는 거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리고 우리 천안시가 지금 타 지자체는…. 다 지자체의 이렇게 사례를 전체적으로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보통 뭐 5년 주기 내로 최대 2회 또는 뭐 이렇게 그 범위에서 보통 교체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1회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기간이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엄소영 위원 1회라고만 되어 있는데 한 번에 주면 그냥 뭐 평생 못 받는 건지, 이 기간이 5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내구연한, 이게 내구연한이 다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은 내구현안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빨리 쓰다가 망가지고 이래도 내구현안이 만약에 5년이다, 3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정해지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안 받으신 분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러면 기간이 정해지면 내구연한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또 받을….

그 예산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이 들어가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엄소영 위원 63억이요?

○엄소영 위원 아니, 뭐 필요한 조례고 좋은 조례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지팡이가 필요해서 지팡이를 샀는데 한 2, 3년 지팡이를 짚고 다니다가 보니까 이분이 지팡이 가지고는 안 되고 보행기가 필요해.

그러면 한 번밖에 제공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2년 있다가는 이분이 더 보행기가 필요했을 때 못 사지 않…. 필요한 거를 받을 수 있지 못하지 않을까 이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해놓고 나면 처음부터 그러면 지팡이가 필요하지 않고 보행기가 필요하면 보행기를 처음부터 받아야지 되나….

5만 원 주고 만약에 지팡이를 먼저 하나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철환 의원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공감이 가는데요.

보통 복지용구 이런 안전손잡이,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뭐 이런 미끄럼방지 매트 같은 경우는 아까 잘 아시겠지만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지팡이를 받았는데 내가 한 2년 정도 썼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보행기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또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장기요양등급도 못 받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지원사업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단 1회 제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꼭 필요한 거를 그래도 받아서 좀 사용을 해서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소영 위원 전 그냥 답변으로 그냥 이해할게요, 여기까지.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부칙에 보면은 폐기 조례가 있죠? 폐기 조례 2개를 폐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폐기된 조례 가지고 이거 똑같이 할 수 있는 거를 다시 만드신 건가요?

○위원장 이종만 다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기존 두 조례를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폐기하고 다시 조례를 제정하신 게 맞죠?

○위원장 이종만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 그 항목은 안 넣었어도 기준 조례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위원장 이종만 그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거를 폐기를 하고 다시 제정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내가 지금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간편화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간편화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뭐러 이걸 굳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종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추모공원 유치 지역인 동남구 광덕면 지역주민들의 소득 지원을 위해 조성되었던 광덕쉼터 내에 야영장을 추가 조성함에 따라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시설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대상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6조에서는 시설 사용료와 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에서는 사전예약제 운영 및 시설 사용료의 선납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서는 사용자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에 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 제16조에서는 관리자의 의무 및 시설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조례로 바뀌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법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거는 좀 바꿔야지 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또 184페이지에 보다 보니까 14조에 보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랬는데 선량한이라고 들어간 게 좀 안 맞지 않나? 관리자의 의무로 해야지 된다라는 게 맞지 않나.

선량한이 들어가면 관리자가 선량하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종갑 의원 관련된 내용에 지금 2조 4항에서는 약간 오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선량한 관련돼서는 문구적 수식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엄소영 위원 이게 그 관리자의 의무에서 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허가받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데 조례인데 선량하다고 그러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 이제 본 위원 생각에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게 법령에 뭐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법령에 따른 관리자의 의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이게 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위탁을 하겠죠.

근데 뭐 이게 그쪽분들 이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뭐 거기서 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저기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종만 예,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장혁 위원 어려운 거 안 물어볼게요, 사전에 예습한 거니까.

이거 매출이…. 캠핑 그라운드가 14개죠?

○장혁 위원 글램핑장이 하나고?

○장혁 위원 하나 내지 두 개고.

그다음에 3만 원 정도 우리가 예상하죠?

2만 5,000원, 4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장혁 위원 그러면 가동률을 한 50에서 60% 보면은 매출이 어느 정도였죠?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거 캠핑 그라운드를 관리를 하려면 1명 갖고 될까요?

○장혁 위원 예,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1명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장혁 위원 3명?

○장혁 위원 그러면 3,500씩만 잡아도 1억이 훌쩍 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매출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생각해…. 계산해 보니까 객실이라는 건 아니고 이제 그라운드 점유율을 보니까 거기에 많이 못 미쳐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제 적자가 날 건데 이거 그쪽 분들이 피해 보는 면이 있어서 이걸 또 해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게 왜냐면 제가 그쪽 분들한테 복지를 해드리고 도와드리니까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는 게 이 관리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하고 수익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손해가 나면 그건 어떻게 뭐 시에서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시에서 뭐 이제 뭐 매출 빵구 나는 건 떼어주니까.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하실 때 위탁계약을 이렇게 맺으실 때 그 부분을 섬세하게 만드셔가지고 위탁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매출 확대와 이익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일정 부분 패널티가 있는 조항 같은 게 있어야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장혁 위원 이게 인간 본성인 거니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지금 걱정되는 게 또 물 먹는 하마가 하나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박의원님.

○박종갑 위원 아니에요. 걱정 …(청취불능)…

○장혁 위원 그렇죠, 우리 피차간에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좀 세심하게 계약서 쓰실 때 만드셔야 됩니다.

○장혁 위원 제가 한번…. 한번 초안 만들어갖고 가지고 와보세요.

○장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엄소영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엄소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법’을 ‘조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읍·면·동 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과장님, 처음으로 조례 심사 받으러 오셨는데, 하여튼 167페이지예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안에는 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제8조 위원장 선출방식 변경에 있어서 위원장을 부시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 특정 인사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도 있고, 기존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체계는 행정적 책임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이거는 위원장을 지명할 경우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이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이게 더군다나 민간위탁동의안인데 동의할 때 시장님이 뭐 안 돼서 “부시장님이 하셔요.”

그럼 부시장님이 없으실 때는 복지문화위원장이 한다, 복지문화국장님이 한다라든가 딱 명시가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때그때 할 때마다 민간위탁동의안을 이번에는 부시장님이 이분을 지명하고 그다음에는 다른 분을 지명하고 이렇게 되면 약간의 어떤 그 공정성에 대해서 좀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타 지자체가 모순된 걸 우리가 따라갈…. 모순됐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꼭 따라가야지 된다라고는 이런 거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국장님으로 정해지면 국장님이 하는 게 맞고 만약에 뭐 어디 그 다른 곳을 뭐 장기간 빈다든가…. 장기간 한 달, 두 달 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 기간에 있을 시에 하는 게 맞지, 더군다나 민간위탁동의안이 정해져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하실 때마다 지정을 다른 분을 이렇게 조례를 왜 조례를 만드는 거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지정이 안 돼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계속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민간위탁동의할 때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국장님이 안 계시든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다른 분을 지정하고 또 그다음에 민간위탁동의할 때 또 다른 분이 지정이 되고 이러면 그거는 좀 약간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박종갑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갑 네,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제2항 중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를 ‘소관 부서의 국장이 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상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행금 의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천안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천안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축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셔틀버스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운영 노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 제7조에서는 이용 대상자, 운행방법 홍보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물론 의회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지금 우리가 그 축제하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축제가 뭐 K-컬처하고 흥타령하고 이 정도 보면 될까요?

○장혁 위원 관등성명 대셔야 돼요, 혼나.

○위원장 이종만 저기 잠시만요.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 대시고 또 발언권을 위원장한테 구하고서 하셔야 순서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말씀하세요.

○장혁 위원 그러면 K-컬처하고 흥타령하고 이제 2개만 되고 다른 축제는 우리가 이렇게 셔틀버스 제공해 주는 건 없는 거네요.

○장혁 위원 그러면은 뭐 정확한 숫자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개괄적으로 K-컬처 할 때 우리가 셔틀버스 이렇게 비용으로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개괄적인 숫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보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대수로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장혁 위원 그럼 그 셔틀버스가 이게 그러면 개인 차주는 안 되는 건가요?

○장혁 위원 예, 법인.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우리 저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이 조례가 생기면 축제 다행히 뭐 강제조항은 아니고 운영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너무나 또 많이 늘어나면 또 시 예산이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걱정되는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혁 위원 이렇게 잘 어느 정도 비용하고 편익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 선을 잘 가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K-컬처 때 그 버스를 우리 천안 지역에서 운영을 못하고 청주 업체가 들어와서 했거든요.

그 이유 아십니까, 혹시?

○위원장 이종만 그게 요인이 그게 아니고요.

이제 정확히 아는데 한 곳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대수를 댈 수 있는 업체가 천안에 없었던 거예요, 출퇴근하느라고 다 빠져갖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한 군데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청주밖에 없으니까 그 외주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거기에 맞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쪼개서 두 군데라든 세 군데라도 쪼개서 했으면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물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왜 쪼개냐, 한 대로 뭉쳐라.

이런 것도 많지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주말에 출퇴근 버스 뭐 이런 거로 인해서 한 업체가 그 많은 대수를 들어올 수가 없다 보니까 청주 업체가 들어와서 운행을 했고요.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민원이.

왜 천안 업체에 버스 안 되고 타 지역 업체 버스….

그 넘버하고 이름이 다 나오니까 “왜 다른 데 버스가 여기 와, 천안 와서 돌아다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번에는 K-컬처든 흥타령이든 면밀히 살피셔서 입찰이 거기에 못 들어오면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를 분석을 하셔서 지역 업체가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종만 예.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소영 위원 그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요, 하고 있었지만.

예전에 셔틀버스를 운영했었을 때에 그 민원들이 좀 들어왔던 부분이 뭐였냐 면 시간이 돼도 차량이 오지를 않아서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지 되냐?” 이러고 위원들한테 전화 오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천안시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때 그 장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한 분씩 있어서 안내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시간표도 중요하지만 차가 안 왔을 때는 담당…. 누군가가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답답하지 않잖아. 전화를 해보면 뭐 기다리라든가 어떻게 하라든가.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시간표는 뭐 몇 시, 몇 시 온다고 했는데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려도 셔틀버스가 오지 않으면 공연은 끝나고 뭐를 타고….

“이거 왜 운영하는 거냐?” 이렇게도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야지 되고 안 오면 왜 안…. 빠지면 왜 빠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충분히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인원이 다 안 차더라도, 몇 분이 안 타더라도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면 시간에 맞춰서 운영을 해줘야지 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거예요?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셔틀 관련돼서 운행을 하시는데 뭐 시작점하고 종착점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그 구간만 하시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중간에 혹시 탑승하시는 분들 있으면 어떤 거점 형태로도 혹시 노선이 나오나요, 혹시?

○박종갑 위원 그래요?

○박종갑 위원 네.

○박종갑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안내에 대한…. 우리가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기다리면은 ‘몇 분 몇 분에 옵니다.’의 어떤 표시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셔틀버스이다 보면 그 구간 거점이 여러 가지로 나뉘었을 때에 아까 그런 맥락이 형성이 돼요.

안 왔을 때는 과연 이분들은 어떤 안내 표시도 있지도 않고선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니 혹시 이거 운영할 때 어떤 웹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수단이 좀 있어야 그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성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금방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홍보를 좀 하셔서 그 문화축제에 손실이 없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장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마이크꺼짐)안녕하십니까 장혁 의원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장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치된 문화예술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시민에게 일원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문화시설에서의 사업과 기능,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 문화시설의 위수탁 계약 및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경비 지원과 무상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사용승인 및 사용료, 수강료 등 사용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에서 안 제36조까지는 천안시문화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이 천안시에 건립될 경우 본 조례안을 통해 일관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조례를 만드신 우리 장혁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조례를 이 별첨에 따르면 지금 두 곳이잖아요?

○유영진 위원 지금 그 대상이 천안시립문학관하고 또 취묵헌 서해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 두 곳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제정한 건가요?

제정한 것은?

○유영진 위원 같이?

○유영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담아줄 곳이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쪽에 지금 성성아트센터하고 시립미술관도 지금 생각 있잖아요?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같이 여기에 속해지나요?

○유영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하나하나 천안시는…. 지금 1개를 제가 찾아보니까 뭐 유관순 열사, 뭐 산림문화휴양시설, 도솔광장, 국민여가캠핑장 뭐 다수가 지금 개별 조례가 돼 있어요.

○유영진 위원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앞으로는 합해지면 어떨까.

좀 같은 식으로 같이 나가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는 우리 장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네. 장혁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99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뭐 이런데요.

199페이지 11조에 보면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열람,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뭐 횟수라든가 이런 거 없으면 수시로 아무 때나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연간 1회에 대해서, 또는 2회인지 표기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아무 때나 그냥 수시로 가도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건지….

1년에 그냥 한 번 하실 건지, 두 번 하실 건지 이런 게 조금 없어서 본 위원이 좀 그런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202페이지에 보면은 18조에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에 대해서 보통 수강료를 내게 되면 반환 요청이나 접수 후 14일 이내에 반환 절차를 완료한다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수강료를 내고 2주 전에 본인이 취소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반환을 해주는데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그 전날이라도, 만약에 뭐 일주일이라도, 아니면 2, 3일이라도 취소를 하면 반납해 줘야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이런 거를 넣는 부분이 좀 어떤가 이렇게 그냥 좀 한번 여쭤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주세요.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다른 조례할 때 거기에다가 뭐 넣으신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장혁 의원 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기 시행규칙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고요.

이게 이 세세한 규정까지, 반환 규정까지 조례로 규정할 경우 사소한 변동이라 할지라도 이제 개정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문학관하고 취묵헌 서예관하고 이제 2개 정도만 이제 염두에 두고 이 조례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성성동 아트센터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걸 다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이렇게 문화시설까지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건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수렴을 해나가야지, 한꺼번에 이걸 손을 보려고 하면 이게 부작용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 큰 대강을 마련해 놓고 각각 시설이 생길 때마다 세세한 건 시행규칙에서 다루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담당 부서에서 담아서 안 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분명히 문제점이 생겨요.

왜냐면 규칙이라도 담아놓으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규칙에 안 담아놓으면 어떤 분들이 만약에 예약을 했는데 취소를 뭐 2, 3일 남겨놓고 취소를 하면 다른 분들도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몇 명까지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게 되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규칙에 담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수시로 그냥 계속 장부나 서류 이런 거를 열람,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부담을 갖고 당연히 해야지 되는 일이지만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연간 1회가 될지, 2회가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마이크꺼짐)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페이지 205쪽에 제28조 보면 전시품 기증·기탁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취묵헌 서예관 같은 경우는 서예라 보니까 특색이 있을 것 같고 혹시 이제 그런 어떤 주변에서 그래도 나도 여기에다 기증 좀 하겠다, 그러면 100분의 20%…. 20이죠.

거기에 이제 평가액 기준으로 그 수증자가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지급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그런 요구 사항이 있으면 그다음에 반영도 하고 서로 협의 봐가지고 근데 금액이 좀 컸을 경우는 어떻게, 고려하고도 있나요, 우리 부서에서 혹시?

그런 것들도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박종갑 위원 아니, 어떤 분이 진짜 좋은 의도로 그래도 나는 기증을 하겠지만 금액이 좀 캐파가 컸을 경우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고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그냥 물론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퍼센티지만 요율을 잡으신 것 같고 이후에 또 제가 알기로도 천안박물관도 전시품 많으니까 별도로 그걸 또 수장고를 또 따로 두잖아요.

그것까지도 아마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이 잘 만드셨는데 한번 또 고려도 한번 해보세요, 그건.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28조 1항에 보면 뭐 기증·기탁 의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천안시 문화시설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 여부를 결정을 하니까 자문을 받을 때 그 예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증·기탁 받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그 제목 타이틀처럼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무지하게 광범위한데 그 종류에 따라서도 틀릴 것이고, 규모에 따라서도 틀릴 것이고, 장소에 따라서도 틀릴 것인데 이거를 아까 얘기한 통합 조례에도 어떻게 보면 안 맞다는 생각도 들고, 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만 딱 지정해서 내용에 보면 지정해 있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시행규칙을 어떻게 앞으로 짜 나가실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타이틀은 너무 광범위하고 내용에는 두 군데 딱 지정을 해놨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종만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로 있고 지역문화진흥법에 또 따로 있고 관련 법이 무지하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종만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많이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종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천안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이스포츠 진흥사업을, 안 제5조에서는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께서 또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천안 지역 같은 경우도 이스포츠가 지금 활성화된 어떤 산업이나 경기, 대회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아시는 대로.

○이종담 의원 천안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가 있고요.

또 태수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청소년 이스포츠 전국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천안시가 후원하고, 또 전국 충남도지사가 후원하는 대회인데요.

우리 그런 대회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없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네, 이종담 위원님, 저도 이제 공동 발의한 의원인데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종담 의원 예, 후원했어요.

○유영진 위원 그 후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제6조 포상, 시장은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장 개입 및 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그러니까 그 공로한 사람, 현저하게 공로한 사람한테 준다고 하는데 그건 뭐 기준은 세워져 있는 건가요?

○이종담 의원 근데 그건 추후로 세워지겠지만….

○유영진 위원 지금은 안 되어있는 거죠?

○이종담 의원 네,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포츠 경기가 이제 실제 경기하고 구분이 없어지는 시대에 도래하고 있거든요.

또 AI라든가 이런 스포츠가 실제 게임과 접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장기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개최가 되고, 또 그게 세계적인 대회 규모가 발전하면 천안시를 대표해서 그런 우수한 경기력을 가진 사람이…. 프로게이머죠.

하면….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현저하게 공로가 큰 사람한테는 할 수도 있다?

○이종담 의원 네, 그렇죠.

○유영진 위원 그런 말씀인 거죠?

○이종담 의원 그런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고요.

실제로 이스포츠 게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도시의 스포츠팀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아직 그런 게 없는데 그런 팀도 창단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천안시를 빛내거나 또 그런 게임 산업을 발전시킨 유공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포상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규정을 만드는 거죠.

○유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난번 작년인가 예산 세운 게 있었는데 보드게임이라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 아십니까?

한번 우리 장혁 위원님이 한번 해서 그 보드게임 한번 하지 않았나요, 이스포츠?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그건 이스포츠는 아니죠.

○위원장 이종만 그거 아닌가?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그건 마인드 스포츠.

○위원장 이종만 마인드 스포츠야?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이스포츠는 이제 전자기기가 들어가는 거고 마인드스포츠는….

○위원장 이종만 틀린가요?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바둑, 뭐 보드게임….

○위원장 이종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을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작 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중록 체육진흥과장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파견으로 본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체육행정팀장이 대리 참석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행정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지금 풍서천 파크골프장, 김시민파크골프장은 지금도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장혁 위원 무료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룡경기장은 지금 현재 없으니까 빙상장하고 수영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요금이 없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장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200페이지 보실게요.

별표 2에 체육시설이용료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번 발언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체육시설 서비스를 제공을 해 줄 수는 없지요?

○장혁 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을 하는 민간시장 참여자분들이 이걸 제공을 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가격을 너무 낮은 가격에 제공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시장에서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민들의 후생 수준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연코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장혁 위원 수영장하고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 목욕탕, 암벽장 다 실내 자영업 이렇게…. 그게 뭐냐, 자영업자분들이 운영을 하시거든요,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근데 이건 항상 가격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공급하는 공급 가격하고 우리 시청에서 제공하는 가격하고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장혁 위원 그러면은 귀찮고 힘드시더라도 이거 별표 2 개정을 자주자주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가시죠?

발언권 좀 주세요.

○위원장 이종만 예, 말씀하세요.

○장혁 위원 민간시장 참여자들이 “나 더 이상 영업 못 하겠어.” 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하시면 안 됩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보실게요.

이거 뭐 이 이야기는 체육진흥과가 아니라 청소과에서 들어야 될 얘기인데 누군가는 보고 계실 테니까 여기 208페이지 유관순 파크골프장 보면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은 관내자로 봄, 이 대목이 있죠?

○장혁 위원 그러면 저기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이게 백석동 지역하고 아산 일부 지역까지만 이게 소각시설 주변 영향 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불당동 일부 지역분들이 이게 시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대모도 하고 막 탄원서도 내고 그다음에 또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노종관 의원도 또 5분발언도 하고 막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잠잠해 있는 상태예요.

그쪽 주민들이 불만이 분명히 내재돼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올 말쯤해서 또 한 번 터질 거예요, 그분들이 또 벼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지금 뭐 관내자는 4,000원인데 관외자는 8,000원. 지금 그 한들문화센터 사용료 가지고도 불당동 주민들은 불만이 사실….

제 지역구입니다. 불당동 주민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야, 이거 연기하고 이거 먼지 날아오는 건 똑같은데 왜 저쪽 동네는 왜 감면을 해주고 우리 동네는 감면을 안 해주고.” 이건데 유관순 파크골프장도 이렇게 돼버리면 아마 저기 불당동 어르신들이 아마 저한테 전화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체육진흥과에서도요, 청소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 문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이 상태로 묻고 못 넘어가요, 계속.

○장혁 위원 청소과에 꼭 전달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네, 팀장님, 지난번에도 얼핏 얘기는 해 드렸는데 이게 지금 개정안 취지 자체는 이제 요금에 대한 변동성이 있어서 폐지하고 다시 올리는 건데 기존에 대표적인 게 이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무료로 이용하는 풍서천하고 앞으로 김시민 거기는 앞으로 조성할 거 아닙니까?

○박종갑 위원 그런데 내용 보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유관순파크골프장은 돈을 받는 건데 이게 보니까 지역 주민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저번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용도가 낮고 인근 시군에서 넘어오셔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불편함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혹시 개선점이 있을까요, 혹시?

○박종갑 위원 가급적 그런 조치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가 빈도수가 적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 많이 하는 곳이라면 상관없는데 오히려 이 파크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더니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라 외지 주민들이 그냥 경기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볼멘 소리를 하고 계시니까 참조하셔서 조치 좀 해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유관순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타 도시에 비해서 비슷한 구상으로 봤을 때 요금은 어떻게….

○위원장 이종만 제가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게 한 7억 정도는 어차피 이제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위원장 이종만 이렇게 받아도?

○위원장 이종만 이게 아마 접근성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많이 틀려질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런 것도 많이 틀려질 건데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좋은 방법으로 또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자고요.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행정팀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종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천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라 관광객은 방문 지역의 문화와 자연의 환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며 여행에서의 체험과 학습, 문화 향유 등의 기회를 더욱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객의 여행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며, 지역사회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및 선발, 활동실적 점검 및 운영 지원, 증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해설사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안 제11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아니, 참고자료 75페이지 혹시 보실 수 있으면…. 예, 참고자료 75페이지요.

○위원장 이종만 설명서, 설명서.

○장혁 위원 예, 설명서. 검토보고서.

그리고 이건 우리 의원님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순환주기가 1년에서 3개월 이게 뭔 말이에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설사 지원 현황을 보니까 월 5일 해서 연간 60일 이상인데 그럼 이분들이 매일 나와서 하시는 건 아니죠?

○장혁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문화관광해설사가 필요할 정도의 관광객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장혁 위원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고 안 배치되고 그럽니까?

○장혁 위원 매일 근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혁 위원 매일 근무하셔요?

○장혁 위원 그러면은…. 아니, 이 자료를 봐서는 이게 매일 근무….

월 5일 이상이니까 연간 60일 이상이니까 저는 이렇게 필요할 때만….

○장혁 위원 아, 매일 근무를 하세요?

○장혁 위원 그래요? 그럼 그 2025년 본예산에서 이게 1억 4,400 나온 게 1,500만 원 곱하기 8명해서 12개월, 이게 월정보수로 보면 되겠네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자격조건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을 보니까, 참고자료 77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해서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에 관한 국가자격증 제도가 아니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이게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조례하고 난 다음에 그 문화관광해설사 선발기준하고 이런 것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한 가지 퀘스천마크를 찍는 게 독립기념관 있잖아요.

이 독립기념관 우리가 우리 시 돈으로 이렇게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를 해야 됩니까? 독립기념관이 우리보다 돈도 많고 그럴 텐데.

○장혁 위원 그럼 독립기념관에 몇 분이나 계세요?

○장혁 위원 아니, 우리가 하는 거 말고 독립기념관 측에서 하는 그 해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박종갑 의원 (마이크꺼짐)거기도 안내소가 있어서.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저도 잠깐 한 개만 여쭤볼게요.

그 직산현 관아라든지 이런 데는 그 이용객이라고 해야 되나 관람이 관광객이라고 해야 하나 몇 명 정도….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위원장 이종만 제가 이제 그 숫자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제가 5분발언을 한 그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 봉선 홍경사 갈기비라든지 천흥사지 5층석탑이라든지 우리 천안에 그런 보물 아주 이런 데가 많은데도 왜 그런 데는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역사적 스토리를 충분히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데는 안 되고 있고.

그런 데에 그런 분들을 유치를 해서 관광객이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일 것 같은데 아예 그런 데는 아예 그냥 진짜 중요한 데는 다 뭐라고 해야 돼? 방치해 놨다고 그래야 하나? 방치해 놓고 이런 각원사 이런 전통사찰도 아닌 이런 데는 가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어떤 게 옳은 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내가.

○위원장 이종만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거 내가 화축관이나 이런 데도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도 그런 것조차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묻혀갖고 지금 택지 개발로 다 팔아넘겼어요, 천안시에서.

참 무지하게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 거를 누군가가 역사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해야 할 우리 행정부나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런 걸 모르고 지금 그냥 묻혀져 버렸어요, 묻혀져 버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지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이지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 확대로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역량 함양 및 문화예술 인재 양성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의 목적을 서술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예술, 문화예술 인재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6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1인씩 추천하는 것으로 추천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을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추천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환규 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4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