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행금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방동, 광덕면, 풍세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영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불과 1년 뒤도 내다보지 못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계획적인 추진 관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부 민간사업은 사업설명회 등 형식적인 틀에 맞춰 의견청취를 했다고 하지만 각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미 사업을 마친 신방통정구역은 4,000여 세대가 있으며 주 출입구는 총 11개입니다.

50년 이상 보고 미래 행정을 잘했다고 봅니다.

아쉬운 점은 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두 번째, 지금 진행 중인 용곡눈들지구는 4,000여 세대가 들어올 예정이며 주 출입구는 8개입니다.

여기도 미래 행정을 잘했다고 봅니다.

이곳 또한 주차장 개수가 부족합니다.

공원 및 학교운동장 지하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천안시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도로 문제는 미래를 보고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민간사업자입니다.

세 번째로 구룡배울지역입니다.

총 4,000세대가 들어올 이곳은 주 출입로가 4개로 부족함이 있고 이 구역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대란이 우려됩니다.

네 번째, 신흥방산마을은 약 8,000여 세대가 들어올 예정인데 주 출입구가 5개로서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곳 또한 공영주차장이 부족해 주민 불편을 유발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거소우구역입니다.

성거소우구역은 약 8,300여 세대가 들어올 예정인데 주 출입구는 4개입니다.

특히 이 구역은 8,300세대 외에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과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까지 들어온다면 3만 명 정도 유입될 예정입니다. 청양군 인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 출입구가 4개에 불과한데 구역 내 주 출입구가 너무 부족합니다. 두 군데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차선 또한 확장해야 합니다.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변경되는데 이 부분 또한 확장해야 합니다.

이 규모의 인구가 구성된다면 소우지구 시도 7호선에서 석교리까지 고속도로 위로 육교가 가설되어야 합니다.

망향휴게소 주변 7호선 도로는 2차선이 아닌 6차선으로 개통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료 제시)

특히 노란선을 보시면 이 부분은 도로 확장과 육교 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거소우구역은 신방통정구역과 비교할 때 세대 수가 2배인데 주 출입구는 3배가가 적습니다.

20년 전 신방통정구역 주민…. 당시에는 미래를 바라본 사업을 했는데 성거소우구역은 20년 전만도 못한 과거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두 번씩이나 실시했지만 민원 요구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천안시가 진정 시민의 편인지 민간업체 편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간업체만 배불리기 위한 사업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20년 전 과거 행정만도 못하다면 도로개설에 애꿋은 시민의 혈세만 낭비될 것입니다.

민간업체는 준공 후 이득금만 챙겨서 철수하면 그만이지만 우리 시는 나중에 발생할 민원에 대한 천안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합니다.

천안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며 성거소우지구 주 출입구가 개선될 때까지 천안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김영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1·2·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듬직한 일꾼 국민의힘 이종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국가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발전 방안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안은 역사적 중요 유적지가 많고 교통의 중심지로 관광객 유치가 유리하여 관광산업의 가치가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보7호 봉선 홍경사 갈기비와 보물 천흥사지 5층석탑 등의 유서 깊은 국가유산이 있으며 독립기념관, 유관순 열사 유적지 등 근현대사의 중요한 가치를 지닌 역사적 명소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유산을 매개로 한 콘텐츠 및 상품 개발·제작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2024년부터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체험, 답사, 공연 등과 연계한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현재 국가유산과 명소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이라기보다 단순한 관광지 소개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의 국가유산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유산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앞서 언급한 국보 7호 봉선 홍경사 갈기비는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재이지만 국보로서의 위상에 맞는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과 체험형 콘텐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헌에 따르면 고려 현종 때 이 지역은 교통의 요지로 상업이 발달한 저잣거리였습니다.

이로 인해 도적이 자주 출목하고 범죄가 종종 발생하자 이를 막고자 사찰을 건립하였고 80칸 규모의 객관을 세워 여행객이 쉬어가는 장소로 활용된 곳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스토리를 토대로 저잣거리를 재현하고 전통 먹거리, 한옥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여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천흥사지5층석탑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도 시급합니다.

천흥사지5층석탑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석탑으로 우아한 조형미와 정교한 조각이 특징이며 역사적·건축학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천흥사지는 발굴 과정에서 고려 초기 호서지역 최대 규모의 왕실사찰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4차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에 맞춰 천흥사지5층석탑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을 하고 활용한다면 깊이 있는 역사문화관광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국가유산 관광객 편의 증진입니다.

최근 관광산업은 디지털기술이 결합한 스마트관광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천안의 국가유산 관광지마다 무료 와이파이존을 구축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한 관광정보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콘텐츠 맞춤형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 정보 제공과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광가이드 앱 서비스는 천안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보다 편리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야간관광콘텐츠를 활용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안삼거리공원에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야간경관을 설치한다면 천안의 멋스러운 추억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천안의 문화관광이 살아 숨 쉬는 관광 거점도시 천안을 만드는 중요한 도약점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활용하여 일회성이 아닌 다시 찾고 싶은 천안을 만들기 위한 효율적인 관광상품 개발에 힘 써주실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이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일봉동, 신안동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난폭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오토바이 난폭운전은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배달 대행이나 퀵서비스를 하는 오토바이의 경우 1대당 연간 2회 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 사고율의 7배, 개인용 오토바이 사고율의 15배를 상회하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오토바이 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신호위반, 끼어들기,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유발 등 난폭운전의 형태로 나타나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불안감과 위협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책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후방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을 확대해야 합니다.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기존에 단속이 어려웠던 오토바이의 과속, 신호위반, 끼어들기 등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후에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아홉 곳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된 차량의 절반 이상이 오토바이로 파았되었습니다.

이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가 오토바이 불법운행 단속에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익제보단’은 지난 5년간 약 96만 건의 오토바이 운전자의 불법행위를 제보하여 안전한 오토바이 운행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5,5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단은 일반 시민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므로 우리 천안시민들도 공익제보단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우수 제보자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의 경우 ‘오토바이 안전신고 포상제’를 시행하여 제보자들에게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한 오토바이 운행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교통 법규 준수 및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오토바이 운전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배달업계와 협력하여 안전 교육 이수 시에는 보험료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3.1절 폭주족 합동 단속처럼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난폭운전이 빈번한 지역과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난폭운전, 불법개조, 소음유발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의 배달 업무를 근절하고 무번호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시한 다섯 가지 대책 방안을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아영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봉명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천안시에서 처음 시행된 인사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 인사청문회가 앞으로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길 바라며 이번 청문회를 돌아보고 개선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단순히 한 명의 후보자를 검증하는 절차를 넘어 천안시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또한 지방자치가 성숙해지는 필연적 성장 과정이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청문 절차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결단하고 추진해 주신 박상돈 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의 결단이 없었다면 천안시 인사청문회의 첫발을 내딛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천안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신광호 사장님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 전합니다.

청문 과정에서 보여주신 진정성 있는 태도와 뛰어난 전문성은 시민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사청문회 시행은 우려와 관심 그리고 기대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미 천안시보다 한발 앞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를 살펴보면 긍정과 부정의 온도 차이가 상당할 정도로 시행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전문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청문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안시의회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제272회 정례회에서 ‘천안시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 점검 및 정상화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찬ꞏ반 의견 대립 속에서 결국 ‘논의’라는 결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당시 반대 의견은 단체장의 인사권 침해 가능성과 법적 강제력 부족을 이유로 특위 활동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으나, 본 의원이 이를 추진한 목적은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의 도입 취지를 외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특위,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천안시의회가 후퇴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인사청문회가 시행된 만큼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 참여 거버넌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도입하여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청회, 모니터링단 운영 등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민주적 검증 시스템이 정착되어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셋째, 인사청문회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점검이 필요합니다.

후보자 임명 후에도 청문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약속한 개선 방안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별도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가 없다면 청문회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랍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공기업 1곳, 출자기관 2곳, 출연기관 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시복지재단,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천안시청소년재단의 기관장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천안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관점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제는 과거의 틀을 뛰어넘어 법의 취지와 목적을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ꞏ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행금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78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노종관 의원, 조은석 의원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을 2025년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