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동남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주민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양 구청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2개 구청이다 보니까 2개 과하고 약간 비교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페이지 473쪽 동남구 무연고자 사망장제비 안치료가 있고 그 페이지 483쪽에 서북구에 또 무연고자 사망장제비 안치료가 있어요.

지금 일단 동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내년 예산이 3,600만 원 신청하신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올해 최종 예산도 3,600만 원이었어요, 올해도?

○박종갑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 보면은 24년 9월 6일날 현재로 39구 처리됐다고 해 있는데 지금 9월 기준으로 39구면 예산은 1인당 90만 원 들어가는 건데 이 예산 편성은 40구면은 이 돈 다 소진되는 건데 9월 이후에 상황들이 없었어요? 무연고자 발생한 게 없었어요?

○박종갑 위원 총 90만 원 아무튼 1인당 소요가 되는데….

○박종갑 위원 상황에 따라 달라요.

○박종갑 위원 근데 일단 예산 편성은 나눠서 하셨잖아요.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돈이 다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1인당 다 똑같이 90만 원이 나가지는 않는다?

○박종갑 위원 예산 편성 기준 안에서는 예산 소진은 되는 거고.

○박종갑 위원 그러면 그 서북구한테 여쭤볼게요.

서북구는, 잠깐만요.

483쪽 동남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이 그대로 있는데 서북은 좀 약간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럼?

○박종갑 위원 그러면 아무튼 늘고 있는 거죠, 서북구는?

○박종갑 위원 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예산 자체도 좀 늘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인식을 하면 돼요?

○박종갑 위원 그럼 과장님, 혹시 상반기 집행률은 얼마나 됐어요, 우리 이거 혹시?

○박종갑 위원 동남은 집행률까지 명기를 해 주셨는데 상반기에 몇 프로 정도 됐어요, 이게?

○박종갑 위원 정리추경…. 아니, 상반기 때 자료가 있어요?

○위원장 이종만 네, 담당 팀장님.

○박종갑 위원 9월까지 65%?

○박종갑 위원 혹시 나중에 양 구청 자료 주실 때 비슷하게 좀 해주세요.

○박종갑 위원 이쪽은 집행률도 나와 있는데 또 하나는 없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둘이 협의 보셔가지고 나중에 자료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페이지 475쪽하고 484쪽 볼게요.

공동묘지 무연분묘 벌초 하시잖아요. 동남구가 한 18개소 하시고 서북구가 한 8개소 하셔요, 그죠?

○박종갑 위원 근데 하나 궁금한 거는 노임단가가 서로 달라요.

동남구는 13만 원, 서북구는 17만 원 같은 지역인데 왜 차이 나죠?

○박종갑 위원 17만 원이 된 거예요?

○박종갑 위원 노임단가 17만 원이 맞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제가 그렇게 일단 이해할게요. 아무튼 자료는 좀 맞춰서 좀 주시고요.

동남구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인쉼터 운영하시잖아요.

○박종갑 위원 아니, 노숙자쉼터.

잠깐만…. 이게 페이지가 473…. 페이지는 9쪽.

노숙인쉼터 운영 473쪽 이게 심야전기보일러를 쓰시잖아요.

○박종갑 위원 이게 얘기 들어봤더니 한 거의 뭐 2008년 정도 그때 설치된 거라고 그러는데 잔고장이 많다는데 어느 정도 고장이 많은 거예요, 이게?

○박종갑 위원 어느 정도 잔고장이었던 거예요? 계속 고장이라는데 노후화된 거는 느낌은 안 있는데 설명은 뭐 ‘잦은 고장이 발생되어’ 뭐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으니까.

○박종갑 위원 지금도 고장 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날씨 내일부터 엄청 추워지고….

○박종갑 위원 동절기 기간이 길어질 텐데.

이게 긴급 상황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래요? 이거 좀 최근 3년간 혹시 수리비용 관련된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위원님들 공유 좀 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남구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473페이지에 행려자 귀향여비 있죠? 473페이지.

그런데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아주 작아요.

집행률도 17.7%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2만 원 가지고 교통비가 돼요?

이게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2만 원이라고 금액을 한정 지어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가시는 분들한테 이게 예산이 남아서 뭐 더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2만 원이라는 게 교통비가 가능한지, 그냥 형식적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엄소영 위원 아, 티켓을 해서 드려요?

○엄소영 위원 아,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1인당 산출근거가 2만 원 이래서 50만 원 하다 보니까 이게 멀리 가고 이러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안 될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다시 477페이지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중에 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예산이 1억이죠?

○엄소영 위원 이게 온열치료라는 게 이게 없었던 거를 새로 한다는 건데 경로당 지원 물품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을 사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리고 어떤 경로당에 지급을 하려고 하는지, 온열치료기라는 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거 선별을 어떻게 해서 주실 건지 동남구에는 이게….

서북구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동남구에만 이게 예산이 1억이 서서.

○엄소영 위원 그러니까 풀예산들이 보통 이렇게 세우기는 하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따로 산출내용에 보면 온열치료기라고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어떤 온열치료기를 구입을 해서 드리려고 하는지.

○엄소영 위원 아니, 그래도 예산을 세우면은 목과 어디에 줄 거다라는 게 풀예산 아니면 좀 정확한 게 좋기는 한데 1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해서 신규로 이렇게 세웠는데 온열치료기를 뭐 금액이 어느 정도 하는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소영 위원 그렇게 되면 풀예산에 기능보강사업을 같이 넣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여기에 산출 내용에 온열치료기라고 넣은 것처럼 이렇게 했었을 때는 뭐 몇 대를 사서 어디어디에 줄 건지도 그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해봐….

어느 경로당은 온열치료기를 넣어주고 어디는 안 넣어주고 이러면 또 어르신들이 금방 거기에 대해서 회장님들끼리 이야기하시다 보면 항의도 좀 많이 하시고 이래서 여쭤보고요.

바로 그 밑에 보면 경로당 화재조기감지기 보급사업 있죠?

○엄소영 위원 이것도 사실은 동남구에서 하지 않는…. 아, 서북구에서는 안 하는 사업인데 동남구에는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섰고 올해도 또 예산이 1억이 또 섰어요.

그러면 같은 천안시의 경로당에서 어디는 예산을 이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래서 먼젓번에도 동남구에 지금 경로당이 389개소인데 9,990만 원 가지고 23개소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올해.

○엄소영 위원 그러면은 다시 또 올해 1억을 세워서 똑같은 사업을 23개소 정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엄소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있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급을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하는 건지, 취득하기 전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엄소영 위원 아니, 여기 이제 지원기준에 보면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북구 3개만 좀 여쭤볼게요.

485페이지 성거복지회관 경로당 리모델링 있죠?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그 부녀회 사무실이 여러 가지로 좀 시끄러워서 과장님, 구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의 하여튼 약간의 서로 다툼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5년도에는 이 예산 가지고 특별하게 문제없이 잘 리모델링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엄소영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나서 다시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2층에 다시 또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엄소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85페이지에 보면은 24년도에는 예산이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25년도에는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좀 많이 섰죠?

24년도에 예산이 좀 많이 특별하게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풀예산을 좀 더 세우신 건가요, 이거는?

○엄소영 위원 증가해서?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양 구청에다가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 어린이놀이터 있죠?

○엄소영 위원 어린이놀이터가 서북구에는 지금 총 몇 개가 있어요?

○엄소영 위원 서북구는 8개소, 동남구는 몇 개 있어요?

○위원장 이종만 마이크 켜고.

○엄소영 위원 네?

○엄소영 위원 6개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놀이터에 대한 전기시설 검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행감할 때 좀 했어야지 되는데 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QR코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왜냐면 타 지역에 갔었을 때 엄마들이 그 아이들 모래놀이터가 있는 데 가서 QR코드를 찍으면 ‘이 모래는 몇 월 며칟날 어떤 약품을 통해서 이렇게 소독이 되었습니다.’라는 QR코드를 찍으면 그런 내용도 나오고 ‘이 시설은 뭐 미끄럼틀은 어떤 약품으로 소독을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QR코드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타 지역에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 그게 여지까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 적극적으로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금방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좀 추가로 간단하게 질문드려볼게요.

양 과장님,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는 477페이지, 서북구는 48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있죠? 동남구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온열치료기는 이렇게 적어놓은 거지만 그렇게 안 하게끔 하셨다고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시비를 같이 책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에서 받은 겁니까?

○유영진 위원 국가에서 받은 사업이에요?

○유영진 위원 그리고 이제 서북구 그럼 이따 다시 제가 그건 질문드려볼게요.

확실하게 이 과에서 우리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 신청을 해서 도비를 받으신 거죠?

○유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북구 쪽에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지금 300개소를 지금 책정을 했는데 지금 서북구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유영진 위원 나머지 그러면 그 경로당은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더 늘어나는데 우리가 현재로는 산출내역이 300개소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300개소 그 금액에 맞게끔.

그러면 나머지 그 앞으로 생기는 경로당이나 지금 63개…. 지금 현재는 63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생각이신지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유영진 위원 순번대로?

○유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건데 마지막 하나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서북구 쪽에는 488페이지 서북구 주민복지과 31인 이상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동남구는 480페이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동남구 주민복지과 35명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35명이 금액이 딱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서북구는 서북구 주민복지과 31인 이상 그 명수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게 왜 이렇게 하셨죠?

○유영진 위원 그런데 금액은 동남구랑 서북구를 비교했을 때 여기는 31인 이상이라고만 적었지만 금액은 훨씬 더 많고 동남구는 35명해서 금액이 좀 적어요.

그 금액 자체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려보는 겁니다.

서북구 보시고….

○위원장 이종만 예, 담당 팀장님.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금액이야 적으셨겠지만 지금 동남구와 서북구를 비교했을 때 동남구는 35명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런데 서북구는 31인 이상에 금액이 작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금액이 책정이 됐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정확한 거예요.

금액도 더 많은 것도 맞는데 지금 위원들이 봤을 때는 31인 이상 정도로 해놓고 금액은 적어지고 동남구는 35명의 금액이 또 돼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거 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동남구 페이지 473페이지 노숙인쉼터 운영에서 여쭤볼게요.

아까 박종갑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 노숙인쉼터 심야전기보일러가 지금 이게 2,300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장혁 위원 그래요?

뭐 평수 따라 틀리겠지만, 용량에 따라 틀리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한 6, 700 정도면 되지 싶은데 아마 평수가 넓어서 2,300이 들어왔겠죠?

○장혁 위원 지금 2층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장혁 위원 보일러실이 2층에 있어요?

○장혁 위원 아, 그래서 크레인을 불러서 보일러를 올려야 된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경비를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받아놓으신 거 있으세요?

○장혁 위원 그거 한번 조금 한번 저기 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장혁 위원 바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숙인쉼터 화장실 개보수 이것도 77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 정확하게 견적 받아 놓은 거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노숙인쉼터가 한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 해서 여기서 쉼터 역할을 해야지, 장기 점유하고 있는 건 지금 결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제가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서북구 484페이지 공동묘지 관리 이건 양 구청 과장님한테 뭐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데 묘족부를 관리하고 무연분묘 수를 파악을 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게 공동묘지라는 형태가 이게 아마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사회가 지탱할 수 없는 인프라예요.

이게 우리 사회가 계속 제공해 줄 수 없는 인프라의 한 형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묘적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무연분묘 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나중에 차후에 먼 장래에 이거 여기에 관해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딱 제출을 해서 그 자료 제공에 문제점이 없도록 평소에 우리가 그걸 해놔야 됩니다.

그게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제공해 줄 수 없는 인프라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8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뭐 이것도 내가 양 구청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와이파이 문제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북구 과장님한테 또 부탁을 드리면 불당동 우미린아파트에서 전기장판 사달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 회장님이 요새 편찮으시대요.

그러니까 좀 물어보셔가지고 좀 편찮으신 중에도 좀 갖다 주십시오.

○장혁 위원 예. 그다음에 485페이지 뭐 이건 제가 저도 신경 써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워낙 지역구 알뜰살뜰하게 잘 살피시니까 먼저 물어봐 주셨네요.

성거복지회관 경로당 리모델링 이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근데?

○장혁 위원 현재로서는 문제없어요?

○장혁 위원 거기서 어르신들 저기 하니까 좀 제대로 해서 문제없이 좀 해 주세요.

○장혁 위원 그다음에 4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전담어린이집 차량 운전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가 어딘가요?

문성동인가, 어디죠?

○장혁 위원 두정동에 어디요?

○장혁 위원 거기가 그 원생이 몇 명이에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여기 주소하고 이름 좀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장혁 위원 그다음에 이거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자격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산출기준 변경인데 이게 뭔 말이여? 36만 원이 줄었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이 이거 이렇게 줄면은 좀 짜증 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혁 위원 그걸 먼저 감안을 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런 것까지 파악하고 계시면 우리 과장님이 진짜 일을 꼼꼼하게 잘 보고 계시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제국 위원 473…. 우리 서북구 483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감됐어요, 그죠? 예산이.

서북구도 그렇고 동남구도 그렇고.

○류제국 위원 동남구는요?

기능보강 그쪽이 많이 보니까 감됐더라고, 그죠?

여기 이쪽 보니까 476쪽에 기능보강이 전년도는 13억이었는데 올해는 8억 8,000 그래가지고 한 4억 2,400이 감됐어, 그죠?

○위원장 이종만 마이크 켜고 대답하세요.

○류제국 위원 경로당 관련해서는 민원이 제일 구청에 제일 많은 데잖아요, 그죠?

○류제국 위원 다른 예산보다도 경로당 관련된 예산은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산법무과 오신 분 있나?

예산팀장이나 예산과장 어디 계시면 한번 좀 잠깐 올 수 있으면 오라고 그래 봐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경로당 시골 경로당 같은 경우는 오래된 데가 많죠?

○류제국 위원 방수 옛날 경로당이 왜 이렇게 그냥 2층 옥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방수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방수해도 안 돼.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런 데가 많죠?

○류제국 위원 더 많지 동남구는?

○류제국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청장님들한테 좀 말씀 좀 드릴 테니까 그 경로당 지금 얘기한 전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오래된 이 옥상으로 된 경로당 있잖아요.

본 위원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너무 심각한 경로당이 많아서 몇 군데를 좀 이렇게 지붕 가시오라 그러지? 가시오 이렇게 뭐…. 위원장님이….

○위원장 이종만 예, 가시오.

○류제국 위원 위원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애.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해야지만이 그게 해결이 되지.

근데 이제 그거를 해보니까 한 1,500만 원 들은 거 같죠, 해보니까? 우리 동남구에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위원장 이종만 예. 담당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류제국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갔죠?

○류제국 위원 왜 없어? 내가 목천에도, 수신도 그렇고 몇 개를 예산 편성해서 해줬는데.

수신 같은 경우는 장산4리인가 5리, 그다음에 신풍2리.

목천 같은 경우는 교촌1리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왜…. 그거 다 어디 그럼 어디다 한겨, 그거를? 엉뚱한 데다 했어?

○류제국 위원 아, 새로 오셔가지고?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있잖아요.

2,000만 원 들어갔어요, 하나 하는데?

○류제국 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경로당이 한번 청장님들이 한 번 좀 그런 경로당 한번 방문 좀 하셔서 이게 방수해가지고 안 돼요.

방수 뭐 800만 원, 뭐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안 되거든. 왜 그러냐면은 어르신들이 내가 어느 경로당을 가봤더니 위에 밟지를 못해, 푸석푸석해서.

아, 진짜 무너질 것 같아, 어떤 데는. 무너지지 않겠지만 그만큼 심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딴 데는 몰라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동네에서 경로당은 가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여, 다른 데는 못 가더라도.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난 이 우리 복지 관련해서 뭐 본청에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그 본청에 예산도 다 필요한 예산이지.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구청에 지금 경로당 관련된 지금 아까 얘기한 데 경로당 마음 놓고 못 가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게 우선적으로 돼…. 이거는. 지금 봐봐, 동남구만 해도 한 40개는 되잖아요.

그럼 한 2,000만 원씩이면은 2⨯4=8, 그죠? 그러더라도 이건 다른 거보다 더 급한 거야, 사실은.

맨 행사성 뭐 그런 거 하는 것보다…. 네, 이종택 청장님하고.

○류제국 위원 그래서 하여간 지금 여기 예산 삭감된 게 뭐 다른 거라면 모르는데 지금 당장 내가 동남구 걸 본 거예요.

기능보강이 사실 그런 거잖아.

물론 막 물품 사서 주고 이러는 거 뭐 필요한 한 데는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어찌 됐건 시설적인 거는 해드려야지. 물품보다도 더 급한 게 시설이잖아요, 시설.

시설이 안 돼서 어르신들이 불편 겪고 그 물 새는 데도 있어요, 진짜.

경로당 가면 물 새는 데 많잖아. 그런 거를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 한다는 거는 정말 이건 안되지.

만약에 이거 그런 거 경로당 관련된 시설 관련된 거 예산부서에서 치니까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과장님들 그냥 저기 하시는데 그런 거 있으면 예산 심의할 때 저희한테 얘기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이런 거는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가 한 말씀 하세요,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저기 동남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아까 질의하면서 사실은 이 산수 표식 때문에 좀 그랬던 건데 이게 지금 공동묘지 무연분묘 벌초 475쪽 있잖아요.

이게 18개소에 제가 130만 원 이 산출근거가 의아해서 질문을 아까 드렸던 건데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 노임단가 기준으로 하고 사실은 이게 벌초라는 게 읍·면·동에 이장단이나 새마을에 이분들이 하잖아요, 사실.

○박종갑 위원 그분들이 1인당 인원수는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암만 머리를 굴려봐도 이게 소수점 단위로 끊겨요, 명수가.

그래서 이게 이 가격이 나오나? 그래서 의아해서.

왜냐면 읍·면에서 배정할 때 제가 듣기로는 이장님들 얘기할 때 보니까 자기는 13만 원 받는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재배정해서 어떤 게 나왔겠지만 이 산출식으로 소수점 단위로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130만 원에 지금 노임단가 나눠서 하면 한 7.6명꼴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끊을 수 있어요, 이게?

○박종갑 위원 단가 기준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나가실 때는 100몇십 명이 한꺼번에 읍·면·동 퍼져가지고 해 주시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재배정해서 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내용을 들어가지고. 근데 이 소수점 단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산출식할 때, 앞으로.

이거 조정을 좀 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 사람을 그렇게 소수년 단위로 끊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남구에 477쪽에 아까 위원님들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화재조기감지기, 또 그 기능보강사업 우리 화재감지기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도 했죠, 올해도?

○위원장 이종만 올해도 했는데 이게 왜 서북구에서는 지금 이걸 왜 안 하고 있죠?

○위원장 이종만 이거 그 사업설명서에 보면 온열치료기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여기서 못을 박았고 감지기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들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은 눈치는 챘는데 이거 과연 옳은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은 이게 내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뭐 온열치료기해갖고서 이 특정 저기로 이거 밀어주기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해서 올리면.

일단 그거는 뭐 우리가 저기 하면 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갑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 석에 배부해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5개 비목에서 13억 4,87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안 중 특별회계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조정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