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2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안건
1. 시정질문의 건(유수희·배성민·복아영·장혁·김행금·김미화 의원)(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유수희·배성민·복아영·장혁·김행금·김미화 의원)(계속)
(10시 06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수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수희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천안시 시정을 돌보시는 박상돈 천안시장님과 이번 시정질문 준비로 밤낮없이 고생하셨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올립니다.
질문에 앞서 특수학교인 천안인애학교 관련 사항과 국가유공자 예우·보상 등에 대한 해당 부서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에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맹영호 행정안전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의원님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평소에도 요즘 또 행정안전위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는 어떤 부서가 된 것 같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우리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고생까지도 하나하나 다 챙겨줄 수 있는 국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그럼 지금부터 천안시의 대표적 공공체육시설인 천안 종합운동장에 관한 질문들 몇 가지만 제가 추려 온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우리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공연, 문화행사 연일 계속 많이 바쁘셨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올해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행사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문화 중심지인 천안종합운동장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천안종합운동장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그 내에 시설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천안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15만 평 부지에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실내·실외테니스장 그리고 각종 부대시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저희가 개장해가지고 2001년도 80여 회 전국체전을 치르고 그 이후로 천안시 체육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곳에 그래도 다 잘 모여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라든지 잘 요긴하게 사용도 면에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시민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중돼서 있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치르고 근접하기는 편하나, 거기에서도 따르는 단점들이라든지 불편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최고의 불편사항이 국장님 보시기에 어떤 민원이 어떤 것 같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가 가장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불편한 게 주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종합운동장 처음에 계획할 때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일부 시설이 우리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실외농구장이라든가 그런 걸로 변질되면서 저희가 체육공원 쪽에 주차장 면적을 늘렸지만 아직도 주차 면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지금 1,500여 대 저희가 주차 가능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글쎄요. 행사 성격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저희가 시민체육대회라든가 그런 큰 대회를 치르게 되면 주차면적이 부족해 가지고 시청 앞의 도로변이라든가 그런 데까지 주차를 해서 상당히 도로정체현상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또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는 부분은 저 역시 주변에서 주차난의 심각성은 종합운동장뿐만은 아니겠죠.
많은 분들의 시민분들의 민원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800여 대 정도의 수용할 수 있는 주차빌딩을 신축할 검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봉서홀 앞쪽에….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봉서홀 쪽에 있는 주차장 그런 부분도 좋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나 이용객분들한테는 좀 멀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실내테니스장 서측에 보면 맨땅구장이라든가 다른 곳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곳에 대한 검토 부분은 없었나요, 혹시?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맨땅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흥타령축제 때도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그런 시설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거길 지금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주차시설을 해놓는다면 그런 행사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일단 배제하고 봉서홀 쪽을 검토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 말마따나 종합운동장을 주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거리가 먼 건 사실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산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수희 의원 땅도 있지도 않지만 예산상도 그렇고 비용발생 부분에서 엄청난 소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주차가능 대수에 우선하기보다는 또 얼마나 이용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그런 부분도 본 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의 형평성 고려라든지 효율적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고 검토해서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증축되거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 드릴까요? (자료 제시)
체육시설하고 주차시설이 함께 설치된 사례들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사례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테니스나 축구와 같이 야외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요, 요즘에는 땅도 비싸고 없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건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상 면을 이용하는 그런 스포츠들은 옥상 등을 활용한다든지 그 면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천안에도 신방동에 혹시 H마트, 큰 대형마트 혹시 국장님 아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몰랐다가 가 봤는데 그 옥상주차장에 풋살장이 3면이 돼있는데 주차까지도 할 수가 있고 깨끗하고 인조잔디로 깔아서 면을 시민들에게 사용료를 받겠죠.
해서 운영되는 걸 보면서 ‘이런 것이 홍보되면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겠다’, 옥상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도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 또 보시면 아산에도 종합운동장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활용의 폭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쪽에는 축구장 시설이 있지만 이 밑에, 바닥에서 좀 더 밑으로 해 가지고서는 한 450여 대의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장하고 같이 있는 주차장이 설치가 된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전국체육대회 한 번을 위해서 조성된 시설들은 아산시도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프로축구단과 여자프로농구단 그런 경기 때마다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한 구역이 주차장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왜냐면 또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도 프로축구, 프로배구 2개 프로팀이 있고 아산시 못지않게 많은 행사들이 크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 많은 주차공간이 사실은 제공이 됐으면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구상도 필요해 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도 주차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충해야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사례도 있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있고 한데 큰 하중이 안 걸리는 경기장 같은 경우는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2층에 아까 풋살장처럼 그런 경기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 그런 방법도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도, 검토도, 또 알아봐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자료 제시)
그래서 본 의원도 천안테니스장을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천안시 종합운동장 내에 면이 몇 개가 있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지금 12개 코트가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지금 화면에도 보이는 것처럼 12개 면이 있습니다.
부지와 예산의 제한이 있는데도 편리한 주차공간은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테니스장을 활용한, 한번 옥상에 설치됐던 그런 부분들, 부지 확보라든지 평탄한 테니스장 그다음에 차양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본 의원의 개인적 생각이 다 담긴 건 아니고 사실은 시민분들께서 제보해 주신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주셔서 본 의원도 굉장히 적극적 공감이 돼서 한번 공유드리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자료 제시)
12개 면이 있는데요. 가로세로 사이즈가 있을 거고요.
지금 옆에 보시면 48대라고 해놓은 부분인데 그거는 한 면 빨간색에, 12개 면이 있고 4개로 쪼개져 있죠. 1면에 들어가는 게 48대 정도 됩니다.
토털 진입로, 나가는 출입로 면적 빼고서 주차 대수로 사이즈를 해 보니까 약 200여 대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러면 지상에 있는 테니스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H빔이나…. 제가 공법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H빔은 워낙 기둥을 세워서 2m는 어느 정도 올리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놓고 그다음에 하드코트든 테니스에 필요한 바닥을 깔아주고요. 또 그물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대로 테니스 체육인들은 면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기간 빼고는.
그러면 그걸 들어올렸으니까 여기 원래 있던 면이 있겠죠. 거기는 주차장으로 공사를 하고 라인을 그리고 하면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부지를 매입하고 그래서 주차장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비용 대비 어차피 테니스장도 사용할 수가 있고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제안인 것 같아서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 행정부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의 요구처럼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도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인 천안종합운동장의 더 적극적인 활용 방법,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넓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거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또 다른 스포츠 자산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스포츠산업 진흥법 관련 자료를 제가 한번 검토해 달라고 드렸었는데 검토 해 보셨나요?
이 중에 공공체육시설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규정사항에 보게 되면 우리 스포츠산업시설의 지정, 또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근거, 프로스포츠 창단에 대한 출자·출연 근거도 있고 연고 프로스포츠단에 우선해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13개 조항이 변경 또는 신설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연고 프로스포츠팀이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시설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안종합운동장의 현재 관리형태의 부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니, 시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스포츠…. 천안FC도 그렇고 현대스카이워커스도 그렇고 그걸 빌려 쓰는 입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그렇죠. 아마도 제한적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탁은 줬지만.
그러면 지금 스포츠산업 진흥법 검토해 보셨었는데 혹시 우리 천안시의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방안 운영과 어떤 개방에 관해서 검토해 보시면서 저희 천안시와 접목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이거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축구, 야구, 농구, 모든 스포츠 프로팀들이 본인들의 전용구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공공체육시설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설관리 주체와 프로스포츠단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걸 저도 각종 언론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체육업무를 맡아 보니까 그런 방향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단에서는 뭔가 새로운 방향을 하고 싶어도 시설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시설 움직이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한데, 저도 그래서 이 스포츠진흥법에 따라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우리 스포츠단에서 본인들이 쓰고 있는 구장만큼은 그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대해서 잘 몰랐었지만 이번 시간, 계기를 통해서 보면서 굉장히 좋은 활용방안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주체가 돼서 사용기간 동안에, 또 많은 시민들에게 많은 것들을 더 할 수 있는 능동적인 부분을 저도 생각했었는데 국장님하고 그런 부분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 천안시가 받은 스포츠 관련한 기관의 상이 있었던 알고 있는데 그 상이 어떤 상이었고 어떤 이유로 받게 되었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제14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본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양한 국제스포츠행사를 지원하고 연고 프로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그리고 다양한 체육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저희가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일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의원 그런데 또 실제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잘 이어져 왔는가, 천안시가.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성과를 인정을 받았었지만 스포츠산업 대상이라는 이름에 걸맞을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유관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되는데….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공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취지를 살펴보면요, 프로 스포츠팀이 있는 도시라고 하면 경기시설을 맡기고 그 프로팀을 중심으로 지역 내의 산업육성도 되어지고 체육시설의 적극적인 개방, 그런 것들을 모색하라는 의미로 저도 해석이 됐습니다, 그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또 프로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약칭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관리위탁이 가능토록 하였었는데요.
심지어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그 법에는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개정된 법에는 가능합니다.
○유수희 의원 문체부 자료에 의하면 프로팀이 시설을 운영할 경우 시설이용객의 편의성이 증대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전한 여가 시간의 제공에 도움이 되고, 또 프로스포츠팀의 독자적인 사업과 수익사업 그런 것들을 다변화를 통해서 재정자립을 돕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설명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 과정 속에서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어떤 선행사례가 있었습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4년도에 SK와이번스 야구단 그 법인이 야구장은 물론 인천문학경기장을 수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보시면 문학경기장이 나오고 있죠. 이 인천문학경기장 워낙에 유명하죠.
여러분께서는 이 프로팀이 경기와 훈련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무슨 시설 운영을 맡기는 게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는.
이 구단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었고 인천은 또 왜 위탁을 그 법이 생기기 전에도 이런 위탁을 결정했을까요?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아무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구단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가지고 다양한 팬층을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자체와 단기계약을 맺고 하면 구장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SK와이번스하고 인천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떨어져서 장기계약을 맺음으로써 SK와이번스의 투자를 유치하고 또 그 투자를 통해서 인천시민들에게 여가 선용의 활용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두 기관이 ‘윈윈’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던 시설들을 인천시가 거의 1년간의 검토 기간을 갖고 야구단과 협의를 해서 위탁을 야구단에 맡기게 된 사례였었죠.
하루씩 야구장을 빌리던 구단이 1년 만에 시설운영에 대한 총괄이 되었던 거예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의원 이때는 법이 아닌 조례를 통해서 그 인천시만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탁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 당시로써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후 2016년이죠.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전부 개정되어 다른 공공체육시설에도 이런 시도의 길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유수희 의원 이 와이번스 법인은 시설운영과 관리의 주체로서 더 다양한 개방을 위해 콘서트 등 여러 행사들을 유치하고 그 수익을 확대를 했었고요.
시설관리 전문업체에게 관리를 또 맡겨서 그 비용을 절감을 했고 또 현재 행사 유치를 위해서 노력이 우리 시에서도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우리 시도 뭔가 노력이 이루어지는 게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 같은 경우 천안FC 축구단이 생긴 지 올 K2로 간 지 1년밖에 안 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면 ‘보카 주니어’라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 절반 플러스 1명이 보카 주니어 팬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경기가 없을 때도 구장 투어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일정금액을 내고 구장의 전시관을 보고 그라운드를 한번 밟아보는 투어가 있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하고는 사례는 좀 틀린 곳이 거기는 본인들의 소유 전용구장이지만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천안축구단이 좀 더 역량을 키워가지고 홍보 마케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면 종합운동장에도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 천안FC 구단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고 지금 성적을 조금씩 조금씩 상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단의 경력이나 기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법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축구단에 시설위탁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 축구단에 현재 계시는 그분들이 이걸 직접 이용해 이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저희 천안시에서도 어쨌든 FC축구단의 예산은 최소 30억에서 50억 또는 추경까지…. 그 이상으로도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시는 그 지원금을 주고 그 돈으로 일부 운영하고 업체에다가 맡길 건 맡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진짜 못 하나 박는 것도 공공시설에 우리가 잘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을 구단에 맡겨서 구단이 이렇게도 꾸미고 저렇게도 꾸미고 이런 공연도 유치하고, 정말 자율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맡기는 운영체계가 되어진다고 하면 많은 부분에서 절감 부분도 있을 거고 시민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장기적으로 천안시 체육시설의 더 많은 쓰임을 위해서 축구단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저 또한 제안을 해봤고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아무튼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인 방안을 같이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가칭 천안시스포츠산업 진흥 조례를 발의할 계획으로 천안시에 더 적합하고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그리고 실현 가능한 사업비전을 위해 행정부와 협의하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약속해 주시는 거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금일 공공체육시설을 일례로 들었습니다만, 모든 공공시설의 운영, 관리, 개방에 있어서 얼마나 양질의 대시민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한 행정부의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와 같은 주제로 시정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관리하지 않아서 지저분하다’라는 말보다 ‘자주 이용하지 않아서 깨끗하다’라는 말이 더 큰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을 위한 시설이라면 공익을 위해 더 많이 쓸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불안정해 보이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계획하고 감독하면 될 일입니다.
사례가 많지 않아 불가능해 보인다는 생각이 아닌 선진사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 시도 선진사례를 만들고 타 시에서 타 도시에서 선진사례 견학을 올 수 있는 그런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봉명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이후 세계를 이끈 것은 서구문화였습니다.
언어, 경제, 문화, 과학, 정치, 교육, 패션까지 서구문화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서구문화는 ‘선진’이라고 생각했고 서구화되는 게 곧 선진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절에는 서구의 선진국들이 갖고 있었던 자본과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콘텐츠를 갖고 있어도 그에 걸맞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웠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1990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K-드라마 및 음악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한류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확인합니다.
그 이후 영화, 웹툰, 관광, 예능, 뷰티, 패션, 영화촬영지, 한국문화체험 등 K-컬처 관련 콘텐츠들은 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K-문화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과시하며 대한민국은 문명 수출국에서 문명 수입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서 2021 잠재방한여행핵 조사에 따르며 방한 21개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1만 2,836명 중 95.9%가 향후 한국여행 의향이 있다고 밝힐 만큼 한국관광희망도시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순 희망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을 관광하는 해외 관광객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라고 한국관광공사는 발표합니다.
지난 2022년 세계경제포럼 국가별 관광발전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17개 국가 중 15위를 기록하며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성장함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 때문인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도시의 특성을 담고 지역의 정체성에 대하여 연구하며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시 브랜드를 심볼이나 BI, 슬로건을 개발하여 그 도시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의 브랜드는 그 도시만의 차별화된 역사, 사회, 문화, 환경, 지리적 요소, 기반시설 등 이러한 지역 정체성 확보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진 도시브랜드로 관광 및 인구 유입, 기업 유치 등 경제적 환산가치로 평가를 받는 문화산업 시대가 온 만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화전쟁 시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박상돈 시장님의 민선7기 8대 시정공약 및 민선8기 공약사항이었던 천안 K-컬처 박람회에 대하여 점검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 박상돈 네, 감사합니다.
○복아영 의원 시장님,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먼저 좀 드릴게요.
시장님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시장님을 굉장히 많이 존경합니다.
(장내 웃음)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시장 박상돈 제가 많이 공격을 당했죠.
(장내 웃음)
○복아영 의원 네?
○시장 박상돈 의정 단상에서.
○복아영 의원 정말로 진심으로 굉장히 많이 존경하는데 평소에 눈치채고 계셨나요?
○시장 박상돈 글쎄 이제…. 시정질의의 날카로움으로 따지면 그렇게 뭐…. 아닌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복아영 의원 사실 유명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시장님한테 “존경한다.”라는 말은 사석에서는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건 사실 좀 처음인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유명한 이야기기는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대천시장 시절에 보령머드축제를 만드셨고 아산 군수 시절에는 아산 지역 우유파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유은행을 설립하여 연세우유 공장을 아산에 유치하는 등 다양한 지역 정체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장이 되신 이후 기존에 10월 1일이었던 천안시민의 날을 음력 8월 8일로 새롭게 제정합니다.
고려 태조왕건이 천안 도독부를 설치하면서 탄생한 신도시로 도시가 만들어진 일자가 역사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천안’이라는 지명은 이때부터 사용돼 오늘날까지 10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지역 정체성을 확립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태조왕건을 테마로 삼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빵의 도시 천안에 대한 브랜드를 구축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의 주제인 K-컬처 세계박람회를 독립기념관에서 하는 등 도시의 정체성과 다양한 이미지로 천안시에 색깔을 입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색깔들이 도시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그런 시장님을 존경합니다.
사실 이런 기본적인 철학이 없었으면 지역의 역사적 배경뿐만 아니라 정체성 확립까지 이어지기는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전히 도시의 정체성 및 지역의 역사적 배경조차 찾지 못하는 곳도 많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는 사례들도 많이 보이기에 저는 지금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 시장님의 기본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시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혹시 화답이 있으실까요?
○시장 박상돈 감동입니다.
(장내 웃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도시의 정체성은 시정의 첫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점에서 우리 시는 행복한 것이 시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그런 점에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애정이 가득한 사업인 천안 K-컬처 박람회 방향성과 관련해서 좀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장님, 먼저 어저께 유영채 위원장님께서 복지문화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K-컬처 관련돼서 독립기념관에서 하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항이셨으니까 시장님께 먼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립기념관에서 하고자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장 박상돈 네, 첫째는 87년도에 독립기념관이 개관이 됐는데요. 개관 초기에는 최저 600만 명에서 최대 1,000만 명 정도까지 연간 관람객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았지만 그 이후에 점감해서 요즘에는 100만 명을 넘기기도 어렵고요. 이 인원 중에는 예를 들자면 군 사병의…. 사병들에게 독립기념관을 거쳐 오면 하루의 외박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궁여지책까지 포함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기념관의 존재의 의미를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독립기념관 설치법을 보니까 독립기념관의 설치 목적을 제1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에 의하면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전시하기 위해서 독립기념관을 설치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1관서부터 7관까지 전시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국난 극복사입니다. 말하자면 독립 투쟁사죠. 그 외의 국가 발전사에 대한 기록을 자료 수집·전시 내용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저 다른 지역에 독립기념관이 있었다면 아쉽게 느꼈을 뿐 제가 직접 그걸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 지역에서 국회에 있을 때나 지금 시장을 하면서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이 독립기념관이 120만 평 부지 위에 놓여있고 그리고 그 배경을 보면 천안 출신 독립운동가에 정말 걸출한 인물들이 많으셔서 천안에다 독립기념관 설치했더니 지역적으로 수도권에서 너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거의 외면당하는 독립기념관이 존재의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지 독립기념관을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해봤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던 중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를 우연히 보다가 거기에 보면 “우리의 부력은 생활의 풍족함으로 족하고 우리의 무력은 외침을 막을 정도면 족하지만 정말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 이전에 활동을 주로 하셨던 김구 선생님조차도 그 문화를 그렇게 강조하시고 민족의 힘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그런 어록을 남기셨는데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고 특히 독립기념관이 소재하고 있는 우리 천안시민 입장에서 보면 천안에다가 독립기념관 설치했더니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관리하는 것이 큰 사당같이 이렇게…. 독립유공자의 혼백을 모시는 사당같이 운영하냐,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욕이 있는 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정말 지난 80년대 초반에 일본이 독립운동사에 대한 왜곡을 통해서 교과서 왜곡사건을 일으켰던 거에 반발해서 우리 국민들이 성금으로 지은 건물인데 저기에서 할 수 있는 무엇이 없을까, 이 궁리를 하다가 그리고 또 독립기념관의 존재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사실 K-컬처 박람회를 구상하게 된 것이고요.
또 마침 전국 237개 자치단체 중에서 30∼40개 자치단체에서 K-팝 축제는 많이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K-컬처, 문화 장르는 다양하기 때문에 수십 개 장르로 이렇게…. 수십, 수백 개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장르에 문화축제는 없다는 생각으로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복아영 의원 네, K-컬처 박람회가 독립기념관까지 오기까지 어쨌든 시장님의 많은 고심이 정말 많이 느꼈집니다.
시장님께서는 2023년 천안 K-컬처 박람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네, 사실 시작은 미약합니다. 시작은 미약한데요.
그렇지만 하루에 3만 5,000명 정도가, 하루 34도 내지 35도의 기온 속에서 현장을 찾아서 K-컬처 박람회를 지켜보시고 즐기셨다는 데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8개, 이번에 보여주었던 장르가 8개 장르였는데요. 그 첫 대목을 한글창제, 세종대왕의 한글창체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웰컴존 첫 스탭에 보면 거기에 훈민정음 정본도 활자화해서 세워놨고, 철판에 새겨서 놨고 창제의 원리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개시를 했었는데요.
지금 만일 500여 년 전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다면 한국문화가 존재할까, 그 생각을 저는 하고서 이 한국문화, K-컬처는 바로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현재의 지도부도 가끔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원래가 중국의 일부였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그러는데 문자까지도 한자를 썼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한글창제라는 것을 한국문화의 일부로 이해하는 거부터 K-컬처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그것은 그만큼 우리 한국인의 자존심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화를 예를 들자면 일본인이 최근까지도 세계 만화시장을 거의 점령을 하다시피 했었는데 SNS가 발달된 2000년대 이후에는 점점점점 한국한테 따라잡혀서 지금은 세계시장을 K-웹툰이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자로 볼 때에 만화는 원래 일본만화는 일본문자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한글로도 만화를 웹툰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세계시장에 팔고 그거를 번역해서 걔네들의 웹툰에다가 실어서 파는 이런 현상, 이런 것이 바로 K-컬처 산업의 본질이다.
그래서 K-웹툰도 이번에 8개 장르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선보였던 것입니다.
○복아영 의원 네, 시장님. K-컬처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일컫는 신조어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 이런 한류가 각광받으면서 널리 쓰이는 말이라고 국어사전에도 사실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독립기념관에 들어가자마자 한글이 이렇게 있다는 부분과 웹툰 말씀하신 부분과 결국에는 K-컬처의 여러 가지 문화를 지금 다 독립기념관에 담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제가 타 지역의 시민이라면 굉장히….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시장 박상돈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복아영 의원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박상돈 옳으신 말씀인데요.
○복아영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K-컬처’라고 해서 이미 한글 관련된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모자축제를 하고 있고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김치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축제 안에는 이미 다 곳곳에 K-팝이나 K-뷰티나 K-패션이나 K-한복이나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가 K-컬처에 대한 사실 방향성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K-컬처가 결국에는 저희가 목표가 어쨌든 세계박람회잖아요, 그게 2026이 됐든 아니면 2030년이 됐든 간에.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K-컬처’라고 검색만 해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행사들이 나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사를 보고 느낀 점은 K-컬처와 관련해서 천안시만의 색깔이 보이지 않은 점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물론 독립기념관에서 장소 선정 과정과 그리고 그 의미는 굉장히 크지만 그거 말고는 사실 행사내용으로 봤을 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공감하시겠죠. 음악 중심 말고는 사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료 제시)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K-컬처’라는 단어만 검색을 했는데도 국가행사 및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전쟁 시대가 따로 없을 정도로 K-팝뿐만 아니라 스트릿댄스, K-푸드, K-뷰티 등 다양하게 축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남시는 K-스타 월드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라북도는 도내 섬들을 경쟁력 있는 섬으로 발전시켜 세계인들이 찾는 K-관광섬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전쟁 수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방금 소개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섬 지역은 대부분 K-관광 섬으로 홍보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K-컬처 관련 산업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지방자치단체 빼고는 대부분 K-콘서트 수준의 행사성 축제로 끝나는 게 전부입니다.
사실 천안시 K-컬처 박람회의 처음 목적은 민족문화 정체성과 문화유산,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서 독립기념관을 세계에 한류를 알리는 글로벌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었다고 각종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처음 목적과 방향성이 조금은 달라진 거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 이에 시장님 동의하실까요?
○시장 박상돈 네, 말씀의 취지도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번 대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대이기도 하지만 시기적으로 34도, 35도는 최근년에 이렇게 더운 여름날씨가 없을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는데 이런 속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시기도 앞으로 조절할 생각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런 개개 사안들이 각 파트별로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전부 한꺼번에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나가되 저런 파트는 단일 종을 가지고 K-컬처, 예를 들면 “한국 하회마을에서 K-컬처를 느껴보십시오.” 한다면 그것도 얘기는 되죠, 주거문화니까.
그렇지만 그 외의 것을 다 한꺼번에 보여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이 독립기념관의 넓은 부지를 이용해서 이런 단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컬처는…. 예를 들자면 작년 11월 달에 문화체육부에서 한국문화 대축제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K-컬처는 거의 K-팝 위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직 어떤 것이 K-컬처 문화를 보여주는 정수냐,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구조가 아직 선명하게 정립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일 겁니다.
○복아영 의원 네, 어쨌든 시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행사인 만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본 의원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천안 K-컬처 박람회 관련해서 방향성을 잡고자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장하고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부의 다양한 평가도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천안 K-컬처 박람회가 대중성과 역사성, 흥행성을 확보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1월 2023, 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을 선정했습니다.
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K-컬처 중에 하나로 당당하게 인정을 받은 셈인데요. 눈여겨 볼 점은 100군데 선정된 곳 중에 7군데는 천안 K-컬처 박람회처럼 올해 처음 시도한 곳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선정된 곳들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2개소와 해외 주요 현지 로드쇼, 관광박람회 등을 통해 소개되며 방한 관광 상품화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100가지를…. 다 담지는 못했는데 여기 지금 최초 개최 연도도 2023년도가 있는데 여기에 K-컬처처럼 올해 처음 시도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사의 목적성과 그리고 방향성과 여러 가지가 많이 담겨있는 것도 평가했다.”라고 이렇게 기사 속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아쉬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역의 명소 콘텐츠 등을 로컬100으로 지난 3월에 선정을 했거든요. 사실 여기에서도 천안시는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천안 K-컬처 박람회 관련해서 우리는 민족문화 정체성과 고품격 문화도시를 알리는데 성공했고 “‘K-컬처’는 천안이다.”라고 자찬했지만 외부의 평가는 가혹하기만 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시장님, 이걸 보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시장 박상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개별…. 민속축제 식의 내용을 보여주고 이게 K-컬처의 한 부분이다, 얘기하면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그 개별, 이를 테면 시골의 장승제 같은 거를 보면 아주 대한민국의 고유 문화재이죠.
그렇지만 그거 하나 사진 찍어놓고 이거를 관광소재로 한다? 그거는 난센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집대성된 한국의 K-컬처의 그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우리가 하는 동안 한국관광공사 콘텐츠실장이 여기 현지에 왔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천안시와 한국관광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MOU 체결하고 잘 해나가기로 서로 협약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 협약을 맺기로 했는데요.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것이 갖는 파급력을 높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개최하는 장소가 독립기념관이고 또 독립기념관에서 그냥 단순히 한두 가지 선보이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K-콘텐츠의 상당 부분을 관심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한국문화를 이해시키는 그런 것이 공감대를 사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거기에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우리 한국문화가 이만큼 우수합니다.” 하고 단지 자랑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산업화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람회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복아영 의원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공감한다. 그런 얘기죠.
○복아영 의원 저는 그런 시장님의 마인드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지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K-컬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최근에 있어서 평가가 지금 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표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 이 K-컬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게 세계박람회까지 가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를 거듭하면서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문화산업 시대인 만큼 내년에 있을 천안시 K-컬처 방향성 및 앞으로 준비할 천안시 K-컬처 세계박람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지금부터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근거로 8월 달 같은 시기에 치러졌던 천안 K-컬처 박람회와 아산 신정호 썸머페스티벌, 그리고 대전 0시 축제에 대해서 현황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참고로 천안 K-컬처 박람회, 아산 신정호 썸머페스티벌은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개최했으며 대전 0시 축제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개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이 자료는 방문자 수가 아닌 추정된 값이고요. 그리고 KT의 이동통신사 가입자 기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 색깔은 사실 아산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출하는 그게 1년 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K-컬처 기준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KT 이동통신사 가입자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산시가 8월 달 보면 더 높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대전은 별표입니다. 주황색깔입니다.
그리고 동남…. 천안시는 동남구, 서북구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남구는 지금 저렇게 현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 볼 거는….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외지인 방문자 수를 보면 천안시가 더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아산시민분들이 아산시의 축제를 많이 간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외지인 방문자 즉 타 지역에서 온 천안을 방문하신 분들이 결국엔 천안시가 더 많다라는 증거입니다.
시장님, 어떠세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저게 8월 11일부터 15까지를 특정한 건 아니죠?
○복아영 의원 네. 이게….
○시장 박상돈 8월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복아영 의원 이게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팀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요.
○시장 박상돈 예, 그러니까.
○복아영 의원 이게 같은 수치로 같은 월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억지로 비교하신 거 같아요, 저거는.
○복아영 의원 아니죠.
○시장 박상돈 왜 그러냐 하면….
○복아영 의원 아니죠.
○시장 박상돈 이 기간이 5일밖에 아닌데 그거를 30일로 확대해 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복아영 의원 아니죠.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시장 박상돈 아, 그러세요?
○복아영 의원 예, 왜냐하면 제가 그 뒤에 더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역 방문자 수 대비와 그리고 관광 관련해서, 지출액 관련돼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결국에는 데이터 수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표를 보여드린 건데….
○시장 박상돈 글쎄요, 저렇게까지 치밀하게 자료 조사를 하신 복아영 의원님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존경을 하는 건데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저거는 직접비교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 축제를 거기에 끼워넣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경우는 하루에 3만 5,000명 정도씩 전부 데이터를…. 우리 데이터는 숨길 수가 없어요, 독립기념관의 입출입자를 체크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 체크해 보니까 13만 5,000명 정도가 출입한 걸로 되어 있어요.
○복아영 의원 시장님, 그런데….
○시장 박상돈 다른 데는 그런….
○복아영 의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시장 박상돈 체크 기능이 없다.
○복아영 의원 자, 시장님.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천안 K-컬처는 13만이라고 하셨죠?
○시장 박상돈 예.
○복아영 의원 지금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립기념관의 그…. 뭐죠? 독립문이라고 하나요?
○시장 박상돈 예.
○복아영 의원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계산되는 걸로….
○시장 박상돈 …(청취불능)…그렇습니다.
○복아영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빵빵데이는 몇 만인가요?
○시장 박상돈 글쎄, 그것도 경찰 추산을 소재로 해서 저희가 그걸….
○복아영 의원 천안시 주최 측의….
○시장 박상돈 한 거거든요.
○복아영 의원 추산은 얼마나 되죠?
○시장 박상돈 뭐가요?
○복아영 의원 천안시 주최 측의 추산은 얼마나 되죠?
○시장 박상돈 아, 우리는…. 빵빵데이요?
○복아영 의원 네.
○시장 박상돈 그거 약 14만 정도로 추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복아영 의원 어떤 근거로 14만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그게 경찰 추산이 1일 5만 6,000인가 이렇게….
○복아영 의원 혹시 경찰서의 추산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추산되는지 아시나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제가 그거는, 경찰이 추산한 거지 제가 추산한 게 아니니까 잘 모르죠.
○복아영 의원 그걸 알고 계셔야죠. 그만큼의 예산이 소비되는데.
○시장 박상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의 핵심은 축제 자체를 비교할 수 있는 방문객 수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복아영 의원 시장님, 시장님도 그동안 저와 시정질문을 같이 하신 바처럼 어쨌든 저는 이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지역별 방문자 수라든지 그나마 같은 조건에 있어서, 같은 상황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
○복아영 의원 그리고 실제로 지금 3월 달에 보시면 천안시 동남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유관순 열사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천안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시장 박상돈 그런데 그 특정한, 8월 11일부터 15일까지를 끊어서 KT가 자료 제공을 했더라면 그럼 안 믿을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달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다 하는 말씀이지 저렇게까지라도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복아영 의원 시장님께서 빵빵데이 14만과 지금….
흥타령은 몇 만이셨죠?
○시장 박상돈 흥타령춤축제는…. 글쎄요, 거기는 저희들이 한 87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아영 의원 그거는 어떤 근거로 추산을 했나요?
○시장 박상돈 사실 그게 제가 볼 때 경찰 추산 이렇게 하는데 통상 우리는 어느 집회에 참여한 분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질서유지를 담당했던 경찰들이 관례적으로 ‘오늘 이 행사에는 얼마쯤 왔다.’ 하는 추산 인원을 얘기해 주면 거기에서 대략 추론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복아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관광공사에서 빅데이터팀이 따로 있고 같은 시기에 같은 조건의 이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보여드린다라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그게 옳으시다니까요? 한 달 치라면 이해한다니까요. 한 달이라면. 그렇지만….
○복아영 의원 한 달….
○시장 박상돈 그렇지만 5일 그 사이를 얘기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저게 1년 치인데….」하는 의원 있음)
○시장 박상돈 아니, 저 기간이 8월 한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아영 의원 아니요, 아니요.
(「한 칸, 한 칸….」하는 사람 있음)
한 칸이, 한 칸이 월이에요, 월.
1년 치예요.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그 8월 달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복아영 의원 네.
○시장 박상돈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아영 의원 네, 차후에 빵빵데이 행사 집계한 거와 흥타령축제 집계 추계한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이거 관련해서 자료 보신 바와 같이…. 이거는 천안시에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지역별 방문자 수 KT로 확인했을 때 외국인 방문자 수는 사실 아산시가 월등하게 높은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SKT 또한 외지인 방문 수가 천안시가 가장 좀 많이 높았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거를 지금 시장님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지금 논의할 필요는 없는 거 같기 때문에 아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에서도 맛집랭킹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진 거 같습니다.
시장님, 천안 K-컬처 세계박람회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죠?
○시장 박상돈 네?
○복아영 의원 천안 K-컬처 세계박람회가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죠?
○시장 박상돈 지금 처음 시작할 때 26년부터 한다고 이렇게 복안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고요.
지금 2030년에 부산 세계박람회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분야별 박람회 일정과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논의를 해봐야 최종적인 날짜가….
○복아영 의원 부산을 떠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태흠 도지사 공약사업의 하나인 2026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도 어쨌든 간에 2026세계박람회….
○시장 박상돈 26년에 안면도 말씀하시는 거죠?
○복아영 의원 네. 세계박람회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도의 협조를 구해야 할 텐데 문제 없을까요?
○시장 박상돈 이제 그건 앞으로 협조해 나가야 되죠, 과제죠.
○복아영 의원 어쨌든 간에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밀려날 수가 있잖아요, 우선순위에서. 문제 없을까요?
○시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본 의원이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시장님도 공약사항이신데도 모르시는 거 보니까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국제박람회기구에서는 원예박람회도 엑스포로 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박람회와 원예박람회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을 떠나서 2026천안 K-컬처 세계박람회를 목표로 하든 그 이후에 준비를 하시든 더욱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국제박람회기구에서 원예박람회와 세계박람회는 따로 구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안과 엄연히 말하면 천안 K-컬처 세계박람회는 다른….
○시장 박상돈 별개….
○복아영 의원 거라서 그래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네.
○복아영 의원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충청남도에 따로 알아보니까 천안시의 의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각각의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화산업 시대인 만큼 준비를 단단하게 의지를 갖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 혹시 세계 각국에 독립국가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실가요? 독립국가.
○시장 박상돈 한 200여 개 국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러니까 세계의 국가 수는 한 2,000여개 정도…. 아, 200여 개 되지만 그중에 외침을 받았다가 제국주의 시대에 압제를 받다가 해방된 나라는 150여 개국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맞습니다. 한 158개국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천안시 K-컬처가 독립기념관에서 하는 것처럼 독립국가, 독립문화도시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58개국 독립국가 중 독립기념관이 유일한 곳이 대한민국 천안시라고 합니다.
그만큼 의미 있고 상징성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박람회는 흔히 ‘엑스포’라고 불려집니다. 인류가 이룩한 업적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한 자리에 비교전시하고 해결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경제문화 올림픽이라고 네이버 백과사전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의 노력으로 성취한 발전의 모습과 미래가 담겨져 있는 독립문화도시 독립기념관의 상징성과 정체성이 있는 천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님도 여기에 동의하시죠?
○시장 박상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공감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렇게 우리 한국문화도 소개하면서 각국의 대표적인 문화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앞으로는 박람회장이 마련이 된다면 세계박람회를 하더라도 기쁠 거 같습니다.
○복아영 의원 사실 본 의원이 이 뒤에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외국인들이 천안시에 방문을 가장 많이 하는 관심지가 천안 독립기념관과 각원사, 삼거리공원, 유관순 열사 유적지, 소노벨 이런 곳이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역사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음을 저는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바라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K-컬처가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천안시만의 색깔을 그렇게 그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시장 박상돈 정말 훌륭한 말씀이시고 그렇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하는 의미도 좀 더 살리고 그리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문화를 알리는 박람회로써의 완성도를 높이는 의미에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사실 시장님께서 도시 정체성에 있어서 어쨌든 제일 잘하시는 만큼 이 K-컬처 안에 도시 정체성, 특히나 천안시의 정체성이 잘 묻어날 수 있게끔, 가장 먼저, 그게 가장 먼저 중요한 거 같아요.
그 다음이, K-컬처는 그 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돈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복아영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눈길이 가는 글이 있어서 발췌를 했습니다.
“몇 년 전 서양의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한국의 여러 학자는 그에게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부탁하였다. 그러자 그는 ‘명륜당에, 해인사에 이미 모든 답이 있는데 왜 굳이 내 철학을 통해 한국사회를 연구하려고 하는가’라고 대답하였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천안 K-컬처 박람회가 천안시 도시브랜드를 뛰어넘어서 국가경쟁력을 이끌어 가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도희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불당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혁 의원입니다.
이경배 건설교통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4년 불당2동의 불당신도시 개발 이래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불당동 학교의 과대, 과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북구 불당동 1478번지 불당힐스테이트더원오피스텔 건축허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경배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장혁 의원 서북구 불당동 1478번지의 지금 건축 중인 불당힐스테이트더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의원님.
건축 현황은 위치가 서북구 불당동 1478번지가 맞고요. 건축주는 한국자산신탁주에서 건축주가 되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상업지역 1종 지구단위계획 아산탕정지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지면적이 1만 5,633㎡, 건축규모는 지하 7층에 지상 49층, 연면적 8만 4,404㎡ 네 동이 되어 있고요. 용도로는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약 730호가 되겠습니다.
○장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730호 업무용 오피스텔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분양 받아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걸 지금 주거용으로 지금 거의 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가격도 상당히 나가고요. 소득이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장혁 의원 그러면 이게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학생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는 협의를 진행을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진행을 했습니다. 의원님.
오피스텔은 22년 5월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어서 천안교육지원청과 학생 수용 관련 협의를 시행한 결과 오피스텔 입주예정자 중 초등학생은 불무초등학교, 중학생은 천안 2학군 서중부구역으로 이렇게 배치를 가능하다고 얘기가 됐고요.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확답을 해 주신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렇습니다.
협의 결과가 그렇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2022년 6월 23일 날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내용을 보면 현행법상 공동주택 범위의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학교 수요에 대비한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맞습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사업자에게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협의 규정을 두어 취약수요 증가에 대비한다. 이런 개정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특례법이죠.
○장혁 의원 예, 특례법이죠.
그러면 이 협의라는 의미를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단순하게 시청과 교육청의 단순한 의견교환을 넘어서는 의사의 합치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불당동 1478번지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보니까 건축물 사용 검사 시 교육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또 단서까지 달았어요. 그러면 학생 수용에 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교육청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협의 결과도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을 내준 거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제가 전부 다 자료에다가 올려드렸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방언론인데요. 지역언론인데요. ‘전국 초중교 10대 과대, 과밀 학교 천안에 6개’ 미어터집니다. 미어터져요.
이게 실질적으로 숫자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올려드린 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국 초중고 10대 과대, 과밀 학교, 2022년도 6월 28일 기준입니다.
초등학교 6,163개 중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가 천안아름초등학교, 2,310명.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천안 백석동에 있는 환서초등학교. 이게 불당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환서초등학교, 한들초등학교 다 얽혀 있습니다.
이게 2,269명. 그다음에 6위가 천안불무초등학교, 1,992명. 지금 6,163개 초등학교 중에서 10위 안에 지금 3개 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맞습니다.
○장혁 의원 이것도 전부 다 불당동, 백석동,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놓고도 교육청에서는 2027년 8월 예정이니까, 입주가, 1478번지 오피스텔이.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이 되니까, 학령인구 감소가. 그 감소를 예상하니까 우리는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고 동의를 해 준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문제만이 아닙니다.
밑에 보세요.
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2,373개가 있는데 2등이 천안중앙고등학교 1,284명, 3위가 천안두정고등학교 1,275명, 천안쌍용고등학교가 1,260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급의 과대, 과밀뿐만이 아니라 학교가 과대, 과밀하면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요새 문제되는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왕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지금 이 학생 수용허가를 내준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 시청에서 봤을 때 이게 학생 수용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 수용이 불가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는 이유로 만약에 건축허가를 반려하거나 안 내주게 되면 그 뒤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이제 의원님, 잘 알다시피 건축허가는 귀속행위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정하는 제한사유가 없을 경우 허가권자는 허가를 불허할,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당동 1478번지 더힐스테이트오피스텔 입주자 학교 수요 관한 사항은 천안교육지원청 협의 의견에 반하여 건축허가 부서에서 학군의 과밀화 사유로 불허가처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해당 오피스텔의 건축물이 사용신청이 접수되면 학교 교육부서에서 또 다시 협의를 해서 교육청의 건축협의조건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용에 관한 결정은 교육청에서 무조건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저희 권한은 없습니다.
○장혁 의원 예, 권한은 없어요. 시청에서.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장혁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263회 임시회를 개회를 하면서 5분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신랄하게 5분발언을 통해서 지금 불당동 학교 과밀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충남교육청에서 지역언론을 통해서 반론을 제기를 했어요. 제가 책상 위에 다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교육청 주장입니다.
1번. 대책 없는 과대, 과밀학급 해결 주장 대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먼저다. 저는 이 대목부터 이해가 가지 않아요. ‘대책 없는 과대, 과밀학급.’ 대책을, 국장님, 시청에서 세워야 됩니까, 시의원이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세워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학생의 과밀화는 교육청에서 세워야죠.
○장혁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지역민들의 아주 절실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대책 없는 과대, 과밀학급 해결 주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먼저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다수 설립되다 보니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유입이 됐다예요.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라는 겁니다. 그 예상을 누가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교육청에서….
○장혁 의원 그 예상을 교육청에서 했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장혁 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지금 현재로써는 주거용 오피스텔 1478번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2013년도부터 불당신도시 총연합회회장을 하면서부터 불당2동에 생기는 수많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수많은 경고를 하고 예고를 하고 교육청을 찾아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듣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이 그러면 그동안 설립되는 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에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현재 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얘기한다면 학부모의 불안만 야기한다. 거기에 있는 부모님들이 지금 불만이 없어서 참고 애들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5분발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에 있는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돌봄교실이 3개가 있는데 내년에 교실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돌봄교실 1, 2개를 폐쇄를 하고 일반교실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1학년 학생이 50명 돌봄교실 수요가 대기가 있었고 2학년 돌봄교실 수요가 20명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돌봄교실 없애버리기로 말하면 학생이 과밀학교, 과대학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육환경도 지금 연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은 시간이 지나면 방법을 찾죠. 2학기가 되니까 학원 보내고, 태권도 도장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님과 아버님들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상황을 불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본 시의원에게 얘기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지역 어머님들도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최고 황당한 게 네 번째예요. “시청과 시의회, 교육당국이 모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야.” 맞는 얘기죠. 당연히. 지역사회 문제이니까, 지역사회 현안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시청, 시의회,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최종적인 key man이 누구고, initiative를 쥐고 이런 문제 협의체를 만들어야 될 기관이 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교육청 아닙니까?
○장혁 의원 교육청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무슨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시청과 시의회, 교육당국이 모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제가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언제 와서, 시의회에 와서 서북구 불당동, 그다음에 서북구 백석동 학교 과대, 과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이거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결해 봅시다라는 얘기를 저는 시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차원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그럼 시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한번 머리를 맞대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하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없습니다. 없어요.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을 보면서 생각하는 건 반성이 없고 성찰이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아주 속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서북구, 천안시 서북구의 학교 문제를 그냥 깔아뭉개고 있는 겁니다.
아주 속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학령인구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지.
지난번 5분발언 때는 제가 이름을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이름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에게 아주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에게 제가 아주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라도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그냥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불당동, 백석동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은 정말 너무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통학 문제, 중학교 지금 애들 가는 문제도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다 하고 싶은데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학교 행정은 굉장히 지금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김지철 교육감에게 제가 다시 한번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라도 보세요.
예,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제가 질의할 게 다른 게 있으니까 계속해서 다음 PM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화면 보이시죠?
천안시 내 개인형이동장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PM이죠.
○장혁 의원 제가 PM이라고 이제 약칭하겠습니다.
PM 관련해서 지금 제가 이게 며칠 전에 이제 불당동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인데 보면 지금 그 옆에 일하시는 분이 목장갑 끼고 자전거 열심히 갖다가 옮겨놓고 있습니다. 한 4시쯤 되니까. 지금 이게 영업하시려고 저렇게 갖다놓는 건데 제가 국장님한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풀빵 장사를, 아니, 붕어빵 장사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제가 저녁 때마다 붕어빵 트럭을 불당동에 30개씩을 저런 식으로 풀어재껴 놓는다면 국장님,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즉각 관리 들어갑니다.
○장혁 의원 즉각 관리 대상이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장혁 의원 예, 그러면 이분들도 내세운 논리가 있어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니까 봐줘야 된다.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파시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이 주차시설 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영업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주차시설 지금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선을 그어놨었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장혁 의원 그런데 선을 그어놓은 것을 떠나서, 다음 슬라이드 비춰주세요.
(자료 제시)
선을 그어놓은 것을 떠나서 저렇게 예쁘게 거치대까지 만들었습니다.
저게 지금 PM사업자분들의 사업 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청에서 지금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자동차 주차 문제가 거의 없죠.
그 이유는 지금 제주도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도를 일본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만들면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만들기 시작할 때 차고지증명에 대한 요구가 행정 관료, 전문가분들 중심으로 있었지만 그당시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당시에 너무 못살았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을 일으키고 중공업을 일으켜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차고지증명을 만들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수요가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고지증명 없이 자동차를 만들다보니까 우리가 요새 비행기도 만들고 KTX도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차시설 한 면 증가해 주는 데 지금 얼마씩 드는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저희들이 지금 한 대 그것을 하는데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장혁 의원 아니, 주차시설 한 면, 자동차.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자동차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장혁 의원 자동차 주차시설 한 면 만드는 데 지상형 같은 경우 8,000만 원 정도, 토지값까지 포함해서요.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건물을 올린다고 하면 한 1억 2,000∼3,000씩 들더라고요. 한 대 주차시키는 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 한 50, 40면 정도를 주차시설을 당연히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되어버렸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지금 PM 같은 경우도 지금 시민편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저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저게 권리로 둔갑을 해 버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PM의 이용자가 많다는 사실은 의원님이나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주변만 둘러봐도 다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용 후 정해진 장소에 주차하지 않고 인도나 도로 등 공공장소 내 무단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대여업체하고 이용자에게 정해진 장소에 주차를 유도하고자 주차장을 선제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다만 PM 주차시설은 총 173개 우리가, 번영로, 시청로, 안서동, 대학가 주로 이제 많이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이용률이 높은 버스승강장 인근에 설치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사진상의 PM 주차장은 거치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이용자의 편의와 통행자의 안전, 우선 난립된 것을 가지런하게 해놓자라는 안전을 보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주차구역을 노면에 표시하고 지주식이나 안내표시판을 설치하는 형식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거치대는 구조물로 설치로 주차구역의 위치를 더욱 인식을 하고 쉽게 소켓에 꽂는 방식으로써 PM이 전도되지 않도록 보강을 했고요. 서울이나 경기 일부 시, 군의 설치사례를 도입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1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장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12개소 일단 설치를 했으니까요. 일단 예산 들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철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이용추이라든지 개선사항을 지켜보시고요. 지금 PM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PM사업자들하고 지금 대화를 여러 번 하신 거로 아는데.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여러 차례 면담을 하셨죠?
○장혁 의원 그분들 말도 잘 안 듣죠? 사실.
(「잘 안 듣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시장님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에 관한 법령이나 상위법이 부재하여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 신고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장혁 의원 천안시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의원님. 말씀처럼 PM 관련 법령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개인형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대안으로 법률 2건이 국회 소관위에서 심사 중인데 이 법에는 대여사업자 등록, 신고, 자격, 대여업체의 관리와 무단방치 시 이동 보관, 이에 따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징수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혁 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자전거문화팀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없어요. 상위법이 없어가지고 단속하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것 단속하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것도 어렵고 과태료 매기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PM사업자분들은 그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하는 얘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회가 일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분들 각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무단방치 시 킥보드 PM 견인현황 및 처리절차 짧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우리 시는 강제견인조례 개정 시 방치 PM을 견인하면 견인료가 대당 1만 5,000원, 보관료가 1일 5,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고시하였으며 지난 7월까지 계고 기간을 거쳐서 8월부터 견인료 등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이게요, 지금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사람들이 보행하는 데 힘들 정도거든요. 그리고 또 애들이 2명이 타고 다니고 헬멧 안 쓰고 다니는 건 물론이고 이게 사고도 지금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특별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달 정도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인원하고 장비를 보강을 해서 일단 계고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계고장 붙이고 5분 이내에 처리 못 하면 실어가서 과태료 물리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강력하게 해서 하루에 200대, 300개씩 걷어들이면 아마 그분들도 생각하시는 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방치 PM의 대대적인 견인 조치는 대여업체의 PM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인식개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PM이 중량이 약 30kg예요. 이게. 한 대당.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과 단속요원의 증원이 요구되는 사안이 따르고요. 소관부서인 건설도로과나 양 구청 건설과가 추진 예산 견인이 되는 필요한 보관장소 확보도 또 필요하고요.
또 컨테이너의 양 구청에 지금 걷어다 놓은 것을 양 구청의 동서대로, 남부대로에 1대씩 이렇게 좀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대씩 했는데 행정절차상 이행하지 않으면 반환소송이라는 또 이분들의 또 이런 소송에 또 휘말릴 수가 있어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관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구책으로 대대적 단속을 통해서 경각심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단속과 더불어 PM 이용수칙 교육과 캠페인 등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겠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마지막으로 시에서도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 예산, 인력 동원을 확보해서 강력한 대응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 시청에서도 이게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법이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번 이경배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천안시내 육교 내 승강기 문제를 말씀을 드렸죠? 이거 관리부서에 전달했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했습니다.
○장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주세요.
한권석 서북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님, 어제 청운교에 가서 엘리베이터에서 송충이 잡으셨죠?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청소했습니다.
물청소까지 싹 했습니다.
○장혁 의원 제가 이 이야기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또 이해가 안 가요. 내일 모레 퇴직하셔야 될 구청장님이 엘리베이터에 가서 송충이를 직접 잡으셔야 되는 상황이. 그런데 개선이 안 되면 어쩌겠어요? 해야지.
그런데 제가 또 그 노고는 치하를 드리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청운교에 송충이는 잡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원형육교에 송충이 잔뜩 있다고 어제 밤중에 저한테 또 전화 왔어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또 가서 잡겠습니다.
○장혁 의원 이게 굉장히 조금 좀…. 지난번 때 권오중 건설교통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고요. 또 유수희 의원이 청소 상태 지적을 했고 본 의원이 나와서 원형육교하고 청운교하고 불당동 보행육교 관련해서 제가 부탁도 드리고 사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탁하고 사정하고 안 하겠습니다.
질책하고 따지겠습니다. 제가.
틀어주세요, 동영상.
(영상자료 제시)
여학생 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틀 것 같아요.
구청장님, 이것 보시고 난 소감이 어떠세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어쨌건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예방을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쨌건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대책을 마련을 해서 철저히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지금 저 학생 얘기로는 9월 12일 날, 9월 12일 날 등굣길에 8시 15분에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중지가 되고 문이 안 열려서 9시 20분까지 갇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찰차하고 소방차는 다행히 바로 왔는데 기술자가 안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데 1시간이 넘게 걸렸고 그리고 그 결과 1교시 수업을 못 들어갔다.
이 사건 말고도 엘리베이터 갇힌 사고가 또 있었죠?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금년에 총 9건 있었습니다.
○장혁 의원 9건이죠.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장혁 의원 제가 그러면 그 9건 피해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인터뷰 해 가지고 동영상 따가지고 제가 구청장님한테 보여드려야 되나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장기간 운행이 중지된 엘리베이터가 원형육교에 있어요.
며칠 운행이 중지됐었어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원형육교 3호기인데요. 왕십리곱창 그쪽 방향인데요. 저희가 5월 말서부터 잔고장이 계속 있다가 지금은 2달 넘게 운행 정지됐는데 10월 27일 날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아직도 서 있는 거네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5월 달부터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원인은…. 선 거는 한 2달 정도 됐고요. 잔고장이 계속 있던 엘리베이터입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그쪽 말고 어제 저녁 때도 또 왔어요. 그게 뭐냐, 꿈에그린 쪽에, 그때 월봉중학교 쪽이죠?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장혁 의원 그쪽도 또 작동 안 돼요.
그리고 청운교 같은 경우는 흥타령축제 때 거기 임산부들하고 노인분들이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역구의원이라고. 여기 안 된다고. 청소도 안 되어 있다고. 가보셨어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가봤습니다.
○장혁 의원 그런데 왜 그 모양이에요, 그러면?
○서북구청장 한권석 의원님 질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도를 알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18개 육교가 있는데 9개 육교에 21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지금 잔고장이 많이 나는 이유는 원형육교에가 특별히 많거든요.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서북구청장 한권석 그 학생들이 많고 시민들이 이용률이 많은데 어쨌건 금년에는 우수에 대한, 비도 많이 왔고 문에 대한 끼임 현상, 또 충격에 의해서 어떤 센서가 자주 고장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형육교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말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수리했죠?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예.
○장혁 의원 그것 언제 하셨어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원형육교는…. 경관조명 했었고요. 이번에 여름에 데크시설 교체를 했습니다.
○장혁 의원 그 데크 교체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서북구청장 한권석 그게 어쨌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1억 5,000을 세워서요. 발주를 여름에 했는데 사실 저희도 여름방학 기간에 하려고 했는데 우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장혁 의원 예, 먼저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서북구청장 한권석 공기가 좀 연장이 많이 됐습니다.
○장혁 의원 원형육교 같은 경우는 월봉중학교, 불당중학교, 서당초등학교, 월봉고등학교 네 개 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육교예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맞습니다.
○장혁 의원 애들이, 4개 학교 학생들이 거기를 이용을 해요.
제가 그런데 그것도 방학기간 때 하셔야죠. 당연히. 비가 오든지 말든지 간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저희들이 시작은 방학기간에 했는데 아까 우기나 교체에 대한, 재질 교체에 대한 문제 때문에 9월 달까지 갔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배려해서 반쪽씩 이렇게 공사는 했었습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알겠습니다.
○장혁 의원 제가 서북구청에 관리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장님한테 계속 질책을 했지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는데 지난번에는 질책 없이 그냥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질책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문제점이 보니까 1년씩 단기계약을 하죠?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에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책임감이 덜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3년 정도 계약을 해 주시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야외에 있는 엘리베이터하고 실내에 있는 엘리베이터하고 관리단가가 똑같아버리면 그분들 입장에선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죠?
1년 어떻게 하다가 그냥 가시면 되는 거니까. 단가 인상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인센티브제 도입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조건에 어떻게 녹여놔야 할지는 기술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 엘리베이터 좀 잔고장 좀 없게 좀 해 주세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하여간 의원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3년 정도의 어떤 유지보수에 대한 연속성으로 인해서 의원님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건 계약상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할 거고요. 연장을 하더라도 잘하는 업체에 한해서 연장을 해 줘야지 모든 업체를 무조건 연장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 지금 맺고 있는데 그게 승강기안전법에 의해서 표준승강기 유지보수의 단가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쨌건 저희들이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회계과, 계약부서가 검토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형육교 엘리베이터가 3억 들여서 승강기 교체공사를 지금 시작을 할 예정이잖아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이것을 조금 되도록이면 메이저 회사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판로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체 엘리베이터가 들어오니까 그분들이 부품을 안정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장이 나게 되면 그분들이 부품을 안전적으로 수급을 못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회사 교체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북구청장 한권석 그 부분은 잠깐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데 중소기업 제품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대신 메이저를 하게 되면 메이저도 사실은 중국제품 갖다 이렇게 하는 거라 부품 수준이 저희들이 운영해 본 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어쨌건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해 보신 대로 하여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장혁 의원 윤석기 맑은물사업본부장님, 빨리 나와주세요.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저기, 윤석기 본부장님한테 질의할 건 6개가 있는데 지금 시간은 3분 남았습니다.
질문 하나에 20초 내에 답변을 해 주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장혁 의원 서북구 불당동 백석동 지역에 위치한 장재천 주변 지역의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시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알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해결방안이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현재 불당동 지역은 하수관거가 100%로 완만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백석동 일부 지역이 하수관거가 일부 지역이 포함이 안 된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정화조라든가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그 오수가 바로 장재천으로 흘러들어가서 악취 발생이 나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장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당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분리관로가 되어 있는데 백성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했던 거라 남아있다 이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이제 차차 설치되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차후적으로 이제 그 지역을 하수정비구역으로 포함시켜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악취발생원인으로 지목되는 상업시설 몇 곳을 방문을 했는데 백석동 604-19번지에 위치한 상업시설이에요. 해당 구역도 분류식 하수관리 설치작업 진행하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그 지역도 지금 제외지역으로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포함지역에 포함을 시켜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혁 의원 백석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농촌 같은 분위기가 있다가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이 된 곳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백석동, 불당동은 이제 완전한 도심이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악취 민원 발생하지 않게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장혁 의원 그리고 불당동 지역에 위치한 불당중개펌프장 주변 지역에 악취 관련 민원 발생하고 있는데 해결방안 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그 지역이 지금 불당동 중개펌프장이 펌프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지금 발생되는 오수를 압을 이용해서 신방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고있는데 그 악취민원이라든가 수질민원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중개펌프장을 없애고 자연유화식 방법으로 지금 설계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그게 내년 6월 달 정도…. 올 말이면 설계가 완료가 되고 내년 6월 달 정도면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산시 음봉면에 위치한 연세유업 아산공장, 이게 악취발생 원인이에요. 불당동, 백석동 지역. 이게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조치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지금 아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고요. 다만 저희들이 관련 부서를 갖다가 통해서 아산시하고 협조 요청해서 그 민원 발생되는 원인이라든가 사항을 갖다가 정확히 파악해서 민원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장혁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예산 비중의 증가에 관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열심히 일하는 의원, 발로 뛰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혁입니다.
○부의장 이종담 장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미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꿈은 이루어진다’ 종합운동장, 유관순체육관이 있는 스포츠 도시, 천안의 중추 지역, 최첨단 복합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살기 좋은 백석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미화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이 제263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어린이집 관련, 치매 방문 서비스, 장애인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K-컬처 박람회, 노인 고독사, 그리고 질의한 학교폭력….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8월 천안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학생, 가정, 교사, 학교, 지역사회의 동참을 유도하여 적극적인 예방과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각 기관별 교육, 상담, 각종 지원 등을 통해 학생 보호 및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으로 영아의 학대, 동물보호, 전기차 충전, 오토바이, 백석3공원, 송골공원, 한들공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송골공원과 한들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요구하여 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조만간 주민 맞춤형 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사업부서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송골공원과 한들공원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농촌 빈집, 외국인 인구 정책, 배구장, 마약 관련,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골프장, 세차장, 유기동물 등에 관하여서 총 23건은 사전에 관련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오늘 본 의원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에 관하여 우리 구성원 모두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잘 아시듯이 천안시도 예외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지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것은 이미 예견화된 현실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초고령화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천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하는 등 노력과 동시에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질의 환경과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특히 사회문제를 일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정책 입안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 중에 이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거나 부인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놀이터에 대한 관련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 인구로 진입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발맞춰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힘쓰고 계시는 복지문화국 박재현 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속되는 시정질문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김미화 의원 그러면 제가 어르신놀이터에 대해서 간편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김미화 의원 국장님, 현재 한국의 저출산과 함께 젊음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UN 기준으로 불과 2년 뒤인 2025년 뒤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인구가 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 지역 초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동의하고 우리 시도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화 의원 네. 국장님, 천안시 노인 인구에 대해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천안시 전체 인구는 9월 기준으로 약 69만 630명입니다.
이 중 노인 인구는 8만 4,539명이고요. 전체 인구수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맞습니다.
앞서 보시다시피 2023년 9월 말 현재 천안시의 전체 인구는 69만 630명이고, 그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만 4,539명으로 인구 대비 12.24%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노인 인구는 3,330명이 증가하여 인구 전체 증가율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맞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천안시 연령별 인구 현황을 참고해 볼 때 천안시 노인 인구는 2024년 9만 2,000명, 2025년 10만 명, 2026년에는 11만 명으로 예측되어 갑니다.
국장님, 이렇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발맞춰 천안시는 어떤 정책들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우리 시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많은 대책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재정 지원과 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예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게이트볼장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도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그리고 경로당에서 건강프로그램도 제시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공원도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화 의원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급속도로 증가되어 가는 노인 인구를 고려해볼 때 노인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발굴 및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 증대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등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니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가에 중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어르신들의 복지 정책은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본 의원은 경제적인 부분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여가생활, 운동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여가는 마차의 두 바퀴처럼 건강한 삶을 위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중요하기에 과거의 경로당, 노인정, 복지관 같은 실내에서 주로 이용하는 정책보다는 야외 놀이형 정책으로 활동적인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삶의 가치를 모색하며 취미, 운동, 새로운 커리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모색할 수 있도록 복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늘고 있는 추세이고 그만큼 어르신들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8만 4,539명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우리 천안시에서는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외에 활동적인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노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급자 위주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그것을 이용하고 이해가 있는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펴는데 주로 현재까지는 파크골프장이나 체육대회, 여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요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화 의원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르신들의 정책에 있어서 운동, 여가, 쉼,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화 의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지속해서 주장했던 어르신놀이터 아시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어르신놀이터는 고령친화공원으로 노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원이며 다양한 활동과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성된 공원입니다.
하지만 어린이공원처럼 공원의 유형이 법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노인공원, 실버공원, 어르신놀이터, 노인놀이터 등 유사하면서 다양한 용어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놀이터에서는 고독과 외로움이 만연하는 오늘날에 여가 및 사회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체적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된 공원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시설로 여겨집니다.
또한 야외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고독감과 같은 정서적 문제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주가 어르신놀이터가 전국 최초로 조성되었습니다.
공주 어르신놀이터는 운동도 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이야기도 나누며 답답했던 일상을 스포츠를 통해 풀어내는 이색적인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2년에 공주시 춘수정 어르신놀이터 미나리공원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어르신놀이터의 필요성을 몸소 깨달아 이후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에 어르신놀이터 설치를 적극 제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9조의2 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을 신설함으로써 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현행법상 지원되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노인복지시설이나 실내 위주의 프로그램을 선호하지 않는 노년층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건강증진 시설 및 환경 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제258회 시정질문에서 어르신놀이터에 관한 부분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박재현 국장님께서는 최근 어르신들의 건강 또는 여가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그런 추세의 흐름에 맞게 우리 시도 독립된 어르신들의 놀이터 공간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의원님께서 지난 4월에 시정질문을 주셨고, 또 이번에 질의를 주셔서 제가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지금 속기록을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을 그때 당시 “야외활동을 위한 공간이 필요함을 공감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공간 조성은 수요자의 의견을 들어봐야겠다. 근데 수요자들은 대부분이 파크골프장 등을 요구했었다.”는 말씀드렸어요.
“어린이놀이터는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만약에 증가한다면 그것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된 저희 답변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화 의원 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장님께 한마디 말씀드리면 바깥으로 나와서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은 생활적이나 이런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김미화 의원 예, 그래서 안에서 외로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그런 거에도 또 접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어르신놀이터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미화 의원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여기 시장님도 계시지만 이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에 나오시면 거기에 대한 많은 채 같은 거나 공이나 물론 저희 시에서도 제가 그거를 또 말씀드리겠지만 구비를 해놓는 경우가 있으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김미화 의원 네,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쓰시게끔 구비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 또 은둔에, 또 바깥에 나오시지 못하시고, 또 경로당이나, 또 이런 복지관이나 이런 데 어울리지 못하시고 집 안에서 그냥 은둔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어르신놀이터를 계속 강조하고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최초로…. 공주는 공주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는 천안시는 천안시의 그만큼 커리어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 의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정말로 고령화에 맞게 천안시에서 고령친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크고 정말 누가 봐도 천안시에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한번 조성을 부탁드리려고 저희 시장님도 계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시 입장에서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요.
어린이놀이터도 이렇게 해달라, 청소년놀이터도 해달라, 어르신놀이터도 해달라, 그리고 또 청년놀이터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각자 개별적·독립적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전체적인 공익적인 관점에서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화 의원 아, 네.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시장님도 계시고, 또 국장님도 계시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는 경제적인 재력이 필요하신 거고 그 외에 제가 좀 전에 어르신놀이터를 이 화면으로 보여드렸듯이 누구나 와서 또 외로움과, 또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왜 어르신들이 최고로 힘들고 외로운 거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 가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이해를 할 때 그런 마음에서도 치매나 무슨 이런 모든 면에서 좋을 거라 저는 생각해서 제안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그럼 뒤에 있는 거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질문은 빼겠습니다.
이거는 빼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예.
○김미화 의원 어르신놀이터는 또는 새로운 형태의 건강증진 및 시설 환경이 조성된 곳이 꼭 그곳에 하나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과 말씀하셔서 꼭 조성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좀 더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고, 저기 옆에 보니까 저희 시장님께서도 머리를 ‘공감한다. 공감한다.’ 이렇게 끄덕끄덕하시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이 질문을 못 드리겠네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런 것이 없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을 계속 드렸을 텐데…. 예, 맞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보면 천안시복지관은 노인 돌봄 강화 및 소득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의 지원이라는 정책을 삼고 있습니다.
정책 목표로,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와 사업,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쏟는 노력들이 결국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길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은 단연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놀이터가 각 지자체의 노인복지 정책 중 하나로 등장하였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어르신놀이터 조성할 때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에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어르신놀이터를 조속히 부서에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전국 최초는 아니지만 더 늦지 않게 어르신 맞춤 놀이터를 조성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이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막연하게 공모사업 신청에 의존하기보다는 천안시에서 늦었지만 조속히 빠르게 어르신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복지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전체적인 틀에서는…. 예, 동의합니다.
○김미화 의원 또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어르신놀이터는 놀이터라는 이름 때문에 ‘시급한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경우 완주군은 어르신놀이터 이름인 대신 ‘마실, 매일 소풍 가듯이 집 앞에 가볍게 놀러 가.’라는 뜻으로 담은 것으로 누구든지 마실 가듯이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어르신놀이터로 이용되길 바라는 의미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르신으로부터 이름 하나하나부터 다양하게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르신 전용 놀이터를 조성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하며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르신놀이터는 어르신들에게 효과적인 운동 방법을 교육하고 이곳에서 대뇌, 소뇌, 잔근육, 필수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천안시의 새로운, 또한 최초의 성공적인 노인 정책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관계부서와 논의를 통해 하루 빨리 어르신놀이터를 조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김미화 의원 본 의원은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하듯이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놀이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신체가 허약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은 부분이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기존의 성인들이 활용하는 운동기구나 체육시설은 부적절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천안이 충남의 대표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선도하며 역동적 성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 역시 바로 어르신 여러분들의 땀과 업적 덕분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천안시는 어르신들을 돌봄 치료를 넘어서 건강하고 능동적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노인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어르신놀이터 조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의 현실적 대처를 위해서라도 어린이공원과 어르신놀이터공원을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지난주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기 위한 ‘빵빵데이’가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구 소멸로 지역의 문화와 특색마저 사라져 가는 오늘날 천안시는 빵빵데이라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지역축제를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빵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독특한 지역축제를 만들고 추진하는 식품안전과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빵빵데이 참여업체로 참석하지 못한 소상공인들과 그 외 배달업체들은 영세하여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는 축제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오랜 세월 우리의 주식으로 자리했던 것이 쌀이었습니다.
그런 쌀이 생산량에 비해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밥 외에도 먹을 음식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밥과 국, 반찬으로 상을 차리는 것보다 다른 간편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쌀이 남아도는 현실입니다.
농민들이 1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슬 같은 땀으로 열심히 농사지은 귀한 쌀들이 노력에 미치지 못하고 남아도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슬픈 현실이죠.
빵을 이용하여 독특한 지역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천안시에서 빵빵데이에 이어 쌀 소비 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떡데이, 가칭 ‘쿵덕쿵데이’를 만들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떡 산업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빵, 과자 등에 밀려 사양산업으로 내몰린 현실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최근 식품산업 소비 트렌드가 빵과 전통이라는…. 웰빙과 전통이라는 관심이 높아지면서 떡 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 우리 천안시에서도 떡데이, 가칭 쿵덕쿵데이를 만들어 2030 시대의 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앞장선다면 우리 천안시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농민들의 힘든 이야기를 듣고 큰 힘이 되고자 추후 간담회를 통해 농민들과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떡데이, 가칭 쿵덕쿵데이를 천안시에서 빵데이와 같이 흥행이 될 수 있도록 쌀 소비 촉진을 제안하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배성민 의원님과 김행금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행정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수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수희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천안시 시정을 돌보시는 박상돈 천안시장님과 이번 시정질문 준비로 밤낮없이 고생하셨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올립니다.
질문에 앞서 특수학교인 천안인애학교 관련 사항과 국가유공자 예우·보상 등에 대한 해당 부서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에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맹영호 행정안전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유수희 의원 이번 연도 시정질문에서는 우리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의원님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수희 의원 너무나도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평소에도 요즘 또 행정안전위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는 어떤 부서가 된 것 같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우리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고생까지도 하나하나 다 챙겨줄 수 있는 국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그럼 지금부터 천안시의 대표적 공공체육시설인 천안 종합운동장에 관한 질문들 몇 가지만 제가 추려 온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우리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공연, 문화행사 연일 계속 많이 바쁘셨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올해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행사가 많았습니다.
○유수희 의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문화 중심지인 천안종합운동장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천안종합운동장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그 내에 시설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천안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15만 평 부지에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실내·실외테니스장 그리고 각종 부대시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저희가 개장해가지고 2001년도 80여 회 전국체전을 치르고 그 이후로 천안시 체육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곳에 그래도 다 잘 모여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라든지 잘 요긴하게 사용도 면에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시민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중돼서 있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치르고 근접하기는 편하나, 거기에서도 따르는 단점들이라든지 불편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최고의 불편사항이 국장님 보시기에 어떤 민원이 어떤 것 같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가 가장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불편한 게 주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종합운동장 처음에 계획할 때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일부 시설이 우리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실외농구장이라든가 그런 걸로 변질되면서 저희가 체육공원 쪽에 주차장 면적을 늘렸지만 아직도 주차 면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그죠. 갈수록 지을 때는 면적단위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설치한다고 하고 있지만 항상 부족함은 어디든지 다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그렇습니다.
○유수희 의원 지금 종합운동장에 그러면 주차장의 총 대수 현황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지금 1,500여 대 저희가 주차 가능합니다.
○유수희 의원 1,500여 대 주차장이요.
저희가 만약에 종합운동장에서 어떤 행사를 치른다 그러면 대략적 어느 정도의 시민분들이 방문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글쎄요. 행사 성격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저희가 시민체육대회라든가 그런 큰 대회를 치르게 되면 주차면적이 부족해 가지고 시청 앞의 도로변이라든가 그런 데까지 주차를 해서 상당히 도로정체현상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유수희 의원 매년 들어오는 민원사항일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또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는 부분은 저 역시 주변에서 주차난의 심각성은 종합운동장뿐만은 아니겠죠.
많은 분들의 시민분들의 민원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800여 대 정도의 수용할 수 있는 주차빌딩을 신축할 검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혹시 위치가 봉서홀….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봉서홀 앞쪽에….
○유수희 의원 봉서홀 앞쪽에….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봉서홀 쪽에 있는 주차장 그런 부분도 좋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나 이용객분들한테는 좀 멀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실내테니스장 서측에 보면 맨땅구장이라든가 다른 곳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곳에 대한 검토 부분은 없었나요, 혹시?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맨땅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흥타령축제 때도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그런 시설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거길 지금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주차시설을 해놓는다면 그런 행사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일단 배제하고 봉서홀 쪽을 검토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 말마따나 종합운동장을 주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거리가 먼 건 사실입니다.
○유수희 의원 그죠. 그렇다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지를 확보하고 그곳에 가까운 곳에 많이 제공해 주면 좋지만 거기에 따른 어려움들이 있지요, 실질적으로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산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수희 의원 땅도 있지도 않지만 예산상도 그렇고 비용발생 부분에서 엄청난 소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주차가능 대수에 우선하기보다는 또 얼마나 이용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그런 부분도 본 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의 형평성 고려라든지 효율적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고 검토해서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증축되거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 드릴까요? (자료 제시)
체육시설하고 주차시설이 함께 설치된 사례들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사례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테니스나 축구와 같이 야외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요, 요즘에는 땅도 비싸고 없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건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상 면을 이용하는 그런 스포츠들은 옥상 등을 활용한다든지 그 면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천안에도 신방동에 혹시 H마트, 큰 대형마트 혹시 국장님 아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유수희 의원 가보지 못하셨죠.
저도 최근에 몰랐다가 가 봤는데 그 옥상주차장에 풋살장이 3면이 돼있는데 주차까지도 할 수가 있고 깨끗하고 인조잔디로 깔아서 면을 시민들에게 사용료를 받겠죠.
해서 운영되는 걸 보면서 ‘이런 것이 홍보되면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겠다’, 옥상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도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 또 보시면 아산에도 종합운동장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활용의 폭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쪽에는 축구장 시설이 있지만 이 밑에, 바닥에서 좀 더 밑으로 해 가지고서는 한 450여 대의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장하고 같이 있는 주차장이 설치가 된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전국체육대회 한 번을 위해서 조성된 시설들은 아산시도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프로축구단과 여자프로농구단 그런 경기 때마다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한 구역이 주차장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왜냐면 또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도 프로축구, 프로배구 2개 프로팀이 있고 아산시 못지않게 많은 행사들이 크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 많은 주차공간이 사실은 제공이 됐으면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구상도 필요해 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도 주차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충해야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사례도 있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있고 한데 큰 하중이 안 걸리는 경기장 같은 경우는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2층에 아까 풋살장처럼 그런 경기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 그런 방법도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도, 검토도, 또 알아봐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자료 제시)
그래서 본 의원도 천안테니스장을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천안시 종합운동장 내에 면이 몇 개가 있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지금 12개 코트가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지금 화면에도 보이는 것처럼 12개 면이 있습니다.
부지와 예산의 제한이 있는데도 편리한 주차공간은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테니스장을 활용한, 한번 옥상에 설치됐던 그런 부분들, 부지 확보라든지 평탄한 테니스장 그다음에 차양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본 의원의 개인적 생각이 다 담긴 건 아니고 사실은 시민분들께서 제보해 주신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주셔서 본 의원도 굉장히 적극적 공감이 돼서 한번 공유드리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자료 제시)
12개 면이 있는데요. 가로세로 사이즈가 있을 거고요.
지금 옆에 보시면 48대라고 해놓은 부분인데 그거는 한 면 빨간색에, 12개 면이 있고 4개로 쪼개져 있죠. 1면에 들어가는 게 48대 정도 됩니다.
토털 진입로, 나가는 출입로 면적 빼고서 주차 대수로 사이즈를 해 보니까 약 200여 대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러면 지상에 있는 테니스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H빔이나…. 제가 공법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H빔은 워낙 기둥을 세워서 2m는 어느 정도 올리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놓고 그다음에 하드코트든 테니스에 필요한 바닥을 깔아주고요. 또 그물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대로 테니스 체육인들은 면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기간 빼고는.
그러면 그걸 들어올렸으니까 여기 원래 있던 면이 있겠죠. 거기는 주차장으로 공사를 하고 라인을 그리고 하면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부지를 매입하고 그래서 주차장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비용 대비 어차피 테니스장도 사용할 수가 있고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제안인 것 같아서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 행정부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의 요구처럼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도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인 천안종합운동장의 더 적극적인 활용 방법,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넓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거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두 번째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또 다른 스포츠 자산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스포츠산업 진흥법 관련 자료를 제가 한번 검토해 달라고 드렸었는데 검토 해 보셨나요?
이 중에 공공체육시설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규정사항에 보게 되면 우리 스포츠산업시설의 지정, 또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근거, 프로스포츠 창단에 대한 출자·출연 근거도 있고 연고 프로스포츠단에 우선해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13개 조항이 변경 또는 신설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예, 맞습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연고 프로스포츠팀이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시설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안종합운동장의 현재 관리형태의 부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니, 시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스포츠…. 천안FC도 그렇고 현대스카이워커스도 그렇고 그걸 빌려 쓰는 입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그렇죠. 아마도 제한적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탁은 줬지만.
그러면 지금 스포츠산업 진흥법 검토해 보셨었는데 혹시 우리 천안시의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방안 운영과 어떤 개방에 관해서 검토해 보시면서 저희 천안시와 접목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이거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축구, 야구, 농구, 모든 스포츠 프로팀들이 본인들의 전용구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공공체육시설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설관리 주체와 프로스포츠단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걸 저도 각종 언론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체육업무를 맡아 보니까 그런 방향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단에서는 뭔가 새로운 방향을 하고 싶어도 시설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시설 움직이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한데, 저도 그래서 이 스포츠진흥법에 따라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우리 스포츠단에서 본인들이 쓰고 있는 구장만큼은 그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대해서 잘 몰랐었지만 이번 시간, 계기를 통해서 보면서 굉장히 좋은 활용방안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주체가 돼서 사용기간 동안에, 또 많은 시민들에게 많은 것들을 더 할 수 있는 능동적인 부분을 저도 생각했었는데 국장님하고 그런 부분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 천안시가 받은 스포츠 관련한 기관의 상이 있었던 알고 있는데 그 상이 어떤 상이었고 어떤 이유로 받게 되었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제14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본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양한 국제스포츠행사를 지원하고 연고 프로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그리고 다양한 체육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저희가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일입니다.
○유수희 의원 아주 큰 상을 받으셨었네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의원 아마 그 상은 어떻게 보면 천안시가 명실상부한 스포츠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의원 그런데 또 실제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잘 이어져 왔는가, 천안시가.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성과를 인정을 받았었지만 스포츠산업 대상이라는 이름에 걸맞을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유관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되는데….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공감합니다.
○유수희 의원 공감하시나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취지를 살펴보면요, 프로 스포츠팀이 있는 도시라고 하면 경기시설을 맡기고 그 프로팀을 중심으로 지역 내의 산업육성도 되어지고 체육시설의 적극적인 개방, 그런 것들을 모색하라는 의미로 저도 해석이 됐습니다, 그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또 프로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약칭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관리위탁이 가능토록 하였었는데요.
심지어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그 법에는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개정된 법에는 가능합니다.
○유수희 의원 문체부 자료에 의하면 프로팀이 시설을 운영할 경우 시설이용객의 편의성이 증대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전한 여가 시간의 제공에 도움이 되고, 또 프로스포츠팀의 독자적인 사업과 수익사업 그런 것들을 다변화를 통해서 재정자립을 돕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설명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 과정 속에서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어떤 선행사례가 있었습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4년도에 SK와이번스 야구단 그 법인이 야구장은 물론 인천문학경기장을 수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보시면 문학경기장이 나오고 있죠. 이 인천문학경기장 워낙에 유명하죠.
여러분께서는 이 프로팀이 경기와 훈련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무슨 시설 운영을 맡기는 게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는.
이 구단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었고 인천은 또 왜 위탁을 그 법이 생기기 전에도 이런 위탁을 결정했을까요?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아무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구단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가지고 다양한 팬층을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자체와 단기계약을 맺고 하면 구장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SK와이번스하고 인천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떨어져서 장기계약을 맺음으로써 SK와이번스의 투자를 유치하고 또 그 투자를 통해서 인천시민들에게 여가 선용의 활용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두 기관이 ‘윈윈’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수희 의원 예, 맞습니다.
당시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던 시설들을 인천시가 거의 1년간의 검토 기간을 갖고 야구단과 협의를 해서 위탁을 야구단에 맡기게 된 사례였었죠.
하루씩 야구장을 빌리던 구단이 1년 만에 시설운영에 대한 총괄이 되었던 거예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의원 이때는 법이 아닌 조례를 통해서 그 인천시만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탁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 당시로써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후 2016년이죠.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전부 개정되어 다른 공공체육시설에도 이런 시도의 길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네.
○유수희 의원 이 와이번스 법인은 시설운영과 관리의 주체로서 더 다양한 개방을 위해 콘서트 등 여러 행사들을 유치하고 그 수익을 확대를 했었고요.
시설관리 전문업체에게 관리를 또 맡겨서 그 비용을 절감을 했고 또 현재 행사 유치를 위해서 노력이 우리 시에서도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우리 시도 뭔가 노력이 이루어지는 게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저희 같은 경우 천안FC 축구단이 생긴 지 올 K2로 간 지 1년밖에 안 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면 ‘보카 주니어’라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 절반 플러스 1명이 보카 주니어 팬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경기가 없을 때도 구장 투어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일정금액을 내고 구장의 전시관을 보고 그라운드를 한번 밟아보는 투어가 있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하고는 사례는 좀 틀린 곳이 거기는 본인들의 소유 전용구장이지만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천안축구단이 좀 더 역량을 키워가지고 홍보 마케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면 종합운동장에도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 천안FC 구단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고 지금 성적을 조금씩 조금씩 상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단의 경력이나 기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법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축구단에 시설위탁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 축구단에 현재 계시는 그분들이 이걸 직접 이용해 이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저희 천안시에서도 어쨌든 FC축구단의 예산은 최소 30억에서 50억 또는 추경까지…. 그 이상으로도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시는 그 지원금을 주고 그 돈으로 일부 운영하고 업체에다가 맡길 건 맡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진짜 못 하나 박는 것도 공공시설에 우리가 잘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을 구단에 맡겨서 구단이 이렇게도 꾸미고 저렇게도 꾸미고 이런 공연도 유치하고, 정말 자율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맡기는 운영체계가 되어진다고 하면 많은 부분에서 절감 부분도 있을 거고 시민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장기적으로 천안시 체육시설의 더 많은 쓰임을 위해서 축구단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저 또한 제안을 해봤고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아무튼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인 방안을 같이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가칭 천안시스포츠산업 진흥 조례를 발의할 계획으로 천안시에 더 적합하고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그리고 실현 가능한 사업비전을 위해 행정부와 협의하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약속해 주시는 거지요?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예,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뜻을 같이 함께해 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감사합니다.
○유수희 의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일 공공체육시설을 일례로 들었습니다만, 모든 공공시설의 운영, 관리, 개방에 있어서 얼마나 양질의 대시민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한 행정부의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와 같은 주제로 시정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관리하지 않아서 지저분하다’라는 말보다 ‘자주 이용하지 않아서 깨끗하다’라는 말이 더 큰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을 위한 시설이라면 공익을 위해 더 많이 쓸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불안정해 보이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계획하고 감독하면 될 일입니다.
사례가 많지 않아 불가능해 보인다는 생각이 아닌 선진사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 시도 선진사례를 만들고 타 시에서 타 도시에서 선진사례 견학을 올 수 있는 그런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유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봉명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이후 세계를 이끈 것은 서구문화였습니다.
언어, 경제, 문화, 과학, 정치, 교육, 패션까지 서구문화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서구문화는 ‘선진’이라고 생각했고 서구화되는 게 곧 선진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절에는 서구의 선진국들이 갖고 있었던 자본과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콘텐츠를 갖고 있어도 그에 걸맞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웠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1990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K-드라마 및 음악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한류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확인합니다.
그 이후 영화, 웹툰, 관광, 예능, 뷰티, 패션, 영화촬영지, 한국문화체험 등 K-컬처 관련 콘텐츠들은 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K-문화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과시하며 대한민국은 문명 수출국에서 문명 수입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서 2021 잠재방한여행핵 조사에 따르며 방한 21개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1만 2,836명 중 95.9%가 향후 한국여행 의향이 있다고 밝힐 만큼 한국관광희망도시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순 희망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을 관광하는 해외 관광객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라고 한국관광공사는 발표합니다.
지난 2022년 세계경제포럼 국가별 관광발전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17개 국가 중 15위를 기록하며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성장함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 때문인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도시의 특성을 담고 지역의 정체성에 대하여 연구하며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시 브랜드를 심볼이나 BI, 슬로건을 개발하여 그 도시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의 브랜드는 그 도시만의 차별화된 역사, 사회, 문화, 환경, 지리적 요소, 기반시설 등 이러한 지역 정체성 확보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진 도시브랜드로 관광 및 인구 유입, 기업 유치 등 경제적 환산가치로 평가를 받는 문화산업 시대가 온 만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화전쟁 시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박상돈 시장님의 민선7기 8대 시정공약 및 민선8기 공약사항이었던 천안 K-컬처 박람회에 대하여 점검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 박상돈 네, 감사합니다.
○복아영 의원 시장님,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먼저 좀 드릴게요.
시장님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시장님을 굉장히 많이 존경합니다.
(장내 웃음)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시장 박상돈 제가 많이 공격을 당했죠.
(장내 웃음)
○복아영 의원 네?
○시장 박상돈 의정 단상에서.
○복아영 의원 정말로 진심으로 굉장히 많이 존경하는데 평소에 눈치채고 계셨나요?
○시장 박상돈 글쎄 이제…. 시정질의의 날카로움으로 따지면 그렇게 뭐…. 아닌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복아영 의원 사실 유명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시장님한테 “존경한다.”라는 말은 사석에서는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건 사실 좀 처음인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유명한 이야기기는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대천시장 시절에 보령머드축제를 만드셨고 아산 군수 시절에는 아산 지역 우유파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유은행을 설립하여 연세우유 공장을 아산에 유치하는 등 다양한 지역 정체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장이 되신 이후 기존에 10월 1일이었던 천안시민의 날을 음력 8월 8일로 새롭게 제정합니다.
고려 태조왕건이 천안 도독부를 설치하면서 탄생한 신도시로 도시가 만들어진 일자가 역사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천안’이라는 지명은 이때부터 사용돼 오늘날까지 10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지역 정체성을 확립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태조왕건을 테마로 삼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빵의 도시 천안에 대한 브랜드를 구축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의 주제인 K-컬처 세계박람회를 독립기념관에서 하는 등 도시의 정체성과 다양한 이미지로 천안시에 색깔을 입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색깔들이 도시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그런 시장님을 존경합니다.
사실 이런 기본적인 철학이 없었으면 지역의 역사적 배경뿐만 아니라 정체성 확립까지 이어지기는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전히 도시의 정체성 및 지역의 역사적 배경조차 찾지 못하는 곳도 많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는 사례들도 많이 보이기에 저는 지금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 시장님의 기본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시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혹시 화답이 있으실까요?
○시장 박상돈 감동입니다.
(장내 웃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도시의 정체성은 시정의 첫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점에서 우리 시는 행복한 것이 시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그런 점에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애정이 가득한 사업인 천안 K-컬처 박람회 방향성과 관련해서 좀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장님, 먼저 어저께 유영채 위원장님께서 복지문화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K-컬처 관련돼서 독립기념관에서 하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항이셨으니까 시장님께 먼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립기념관에서 하고자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장 박상돈 네, 첫째는 87년도에 독립기념관이 개관이 됐는데요. 개관 초기에는 최저 600만 명에서 최대 1,000만 명 정도까지 연간 관람객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았지만 그 이후에 점감해서 요즘에는 100만 명을 넘기기도 어렵고요. 이 인원 중에는 예를 들자면 군 사병의…. 사병들에게 독립기념관을 거쳐 오면 하루의 외박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궁여지책까지 포함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기념관의 존재의 의미를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독립기념관 설치법을 보니까 독립기념관의 설치 목적을 제1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에 의하면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전시하기 위해서 독립기념관을 설치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1관서부터 7관까지 전시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국난 극복사입니다. 말하자면 독립 투쟁사죠. 그 외의 국가 발전사에 대한 기록을 자료 수집·전시 내용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저 다른 지역에 독립기념관이 있었다면 아쉽게 느꼈을 뿐 제가 직접 그걸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 지역에서 국회에 있을 때나 지금 시장을 하면서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이 독립기념관이 120만 평 부지 위에 놓여있고 그리고 그 배경을 보면 천안 출신 독립운동가에 정말 걸출한 인물들이 많으셔서 천안에다 독립기념관 설치했더니 지역적으로 수도권에서 너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거의 외면당하는 독립기념관이 존재의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지 독립기념관을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해봤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던 중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를 우연히 보다가 거기에 보면 “우리의 부력은 생활의 풍족함으로 족하고 우리의 무력은 외침을 막을 정도면 족하지만 정말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 이전에 활동을 주로 하셨던 김구 선생님조차도 그 문화를 그렇게 강조하시고 민족의 힘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그런 어록을 남기셨는데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고 특히 독립기념관이 소재하고 있는 우리 천안시민 입장에서 보면 천안에다가 독립기념관 설치했더니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관리하는 것이 큰 사당같이 이렇게…. 독립유공자의 혼백을 모시는 사당같이 운영하냐,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욕이 있는 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정말 지난 80년대 초반에 일본이 독립운동사에 대한 왜곡을 통해서 교과서 왜곡사건을 일으켰던 거에 반발해서 우리 국민들이 성금으로 지은 건물인데 저기에서 할 수 있는 무엇이 없을까, 이 궁리를 하다가 그리고 또 독립기념관의 존재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사실 K-컬처 박람회를 구상하게 된 것이고요.
또 마침 전국 237개 자치단체 중에서 30∼40개 자치단체에서 K-팝 축제는 많이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K-컬처, 문화 장르는 다양하기 때문에 수십 개 장르로 이렇게…. 수십, 수백 개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장르에 문화축제는 없다는 생각으로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복아영 의원 네, K-컬처 박람회가 독립기념관까지 오기까지 어쨌든 시장님의 많은 고심이 정말 많이 느꼈집니다.
시장님께서는 2023년 천안 K-컬처 박람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네, 사실 시작은 미약합니다. 시작은 미약한데요.
그렇지만 하루에 3만 5,000명 정도가, 하루 34도 내지 35도의 기온 속에서 현장을 찾아서 K-컬처 박람회를 지켜보시고 즐기셨다는 데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8개, 이번에 보여주었던 장르가 8개 장르였는데요. 그 첫 대목을 한글창제, 세종대왕의 한글창체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웰컴존 첫 스탭에 보면 거기에 훈민정음 정본도 활자화해서 세워놨고, 철판에 새겨서 놨고 창제의 원리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개시를 했었는데요.
지금 만일 500여 년 전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다면 한국문화가 존재할까, 그 생각을 저는 하고서 이 한국문화, K-컬처는 바로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현재의 지도부도 가끔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원래가 중국의 일부였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그러는데 문자까지도 한자를 썼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한글창제라는 것을 한국문화의 일부로 이해하는 거부터 K-컬처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그것은 그만큼 우리 한국인의 자존심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화를 예를 들자면 일본인이 최근까지도 세계 만화시장을 거의 점령을 하다시피 했었는데 SNS가 발달된 2000년대 이후에는 점점점점 한국한테 따라잡혀서 지금은 세계시장을 K-웹툰이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자로 볼 때에 만화는 원래 일본만화는 일본문자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한글로도 만화를 웹툰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세계시장에 팔고 그거를 번역해서 걔네들의 웹툰에다가 실어서 파는 이런 현상, 이런 것이 바로 K-컬처 산업의 본질이다.
그래서 K-웹툰도 이번에 8개 장르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선보였던 것입니다.
○복아영 의원 네, 시장님. K-컬처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일컫는 신조어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 이런 한류가 각광받으면서 널리 쓰이는 말이라고 국어사전에도 사실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독립기념관에 들어가자마자 한글이 이렇게 있다는 부분과 웹툰 말씀하신 부분과 결국에는 K-컬처의 여러 가지 문화를 지금 다 독립기념관에 담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제가 타 지역의 시민이라면 굉장히….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시장 박상돈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복아영 의원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박상돈 옳으신 말씀인데요.
○복아영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K-컬처’라고 해서 이미 한글 관련된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모자축제를 하고 있고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김치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축제 안에는 이미 다 곳곳에 K-팝이나 K-뷰티나 K-패션이나 K-한복이나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가 K-컬처에 대한 사실 방향성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K-컬처가 결국에는 저희가 목표가 어쨌든 세계박람회잖아요, 그게 2026이 됐든 아니면 2030년이 됐든 간에.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K-컬처’라고 검색만 해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행사들이 나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사를 보고 느낀 점은 K-컬처와 관련해서 천안시만의 색깔이 보이지 않은 점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물론 독립기념관에서 장소 선정 과정과 그리고 그 의미는 굉장히 크지만 그거 말고는 사실 행사내용으로 봤을 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공감하시겠죠. 음악 중심 말고는 사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료 제시)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K-컬처’라는 단어만 검색을 했는데도 국가행사 및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전쟁 시대가 따로 없을 정도로 K-팝뿐만 아니라 스트릿댄스, K-푸드, K-뷰티 등 다양하게 축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남시는 K-스타 월드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라북도는 도내 섬들을 경쟁력 있는 섬으로 발전시켜 세계인들이 찾는 K-관광섬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전쟁 수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방금 소개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섬 지역은 대부분 K-관광 섬으로 홍보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K-컬처 관련 산업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지방자치단체 빼고는 대부분 K-콘서트 수준의 행사성 축제로 끝나는 게 전부입니다.
사실 천안시 K-컬처 박람회의 처음 목적은 민족문화 정체성과 문화유산,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서 독립기념관을 세계에 한류를 알리는 글로벌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었다고 각종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처음 목적과 방향성이 조금은 달라진 거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 이에 시장님 동의하실까요?
○시장 박상돈 네, 말씀의 취지도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번 대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대이기도 하지만 시기적으로 34도, 35도는 최근년에 이렇게 더운 여름날씨가 없을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는데 이런 속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시기도 앞으로 조절할 생각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런 개개 사안들이 각 파트별로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전부 한꺼번에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나가되 저런 파트는 단일 종을 가지고 K-컬처, 예를 들면 “한국 하회마을에서 K-컬처를 느껴보십시오.” 한다면 그것도 얘기는 되죠, 주거문화니까.
그렇지만 그 외의 것을 다 한꺼번에 보여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이 독립기념관의 넓은 부지를 이용해서 이런 단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컬처는…. 예를 들자면 작년 11월 달에 문화체육부에서 한국문화 대축제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K-컬처는 거의 K-팝 위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직 어떤 것이 K-컬처 문화를 보여주는 정수냐,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구조가 아직 선명하게 정립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일 겁니다.
○복아영 의원 네, 어쨌든 시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행사인 만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본 의원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천안 K-컬처 박람회 관련해서 방향성을 잡고자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장하고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부의 다양한 평가도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천안 K-컬처 박람회가 대중성과 역사성, 흥행성을 확보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1월 2023, 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을 선정했습니다.
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K-컬처 중에 하나로 당당하게 인정을 받은 셈인데요. 눈여겨 볼 점은 100군데 선정된 곳 중에 7군데는 천안 K-컬처 박람회처럼 올해 처음 시도한 곳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선정된 곳들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2개소와 해외 주요 현지 로드쇼, 관광박람회 등을 통해 소개되며 방한 관광 상품화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100가지를…. 다 담지는 못했는데 여기 지금 최초 개최 연도도 2023년도가 있는데 여기에 K-컬처처럼 올해 처음 시도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사의 목적성과 그리고 방향성과 여러 가지가 많이 담겨있는 것도 평가했다.”라고 이렇게 기사 속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아쉬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역의 명소 콘텐츠 등을 로컬100으로 지난 3월에 선정을 했거든요. 사실 여기에서도 천안시는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천안 K-컬처 박람회 관련해서 우리는 민족문화 정체성과 고품격 문화도시를 알리는데 성공했고 “‘K-컬처’는 천안이다.”라고 자찬했지만 외부의 평가는 가혹하기만 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시장님, 이걸 보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시장 박상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개별…. 민속축제 식의 내용을 보여주고 이게 K-컬처의 한 부분이다, 얘기하면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그 개별, 이를 테면 시골의 장승제 같은 거를 보면 아주 대한민국의 고유 문화재이죠.
그렇지만 그거 하나 사진 찍어놓고 이거를 관광소재로 한다? 그거는 난센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집대성된 한국의 K-컬처의 그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우리가 하는 동안 한국관광공사 콘텐츠실장이 여기 현지에 왔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천안시와 한국관광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MOU 체결하고 잘 해나가기로 서로 협약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 협약을 맺기로 했는데요.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것이 갖는 파급력을 높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개최하는 장소가 독립기념관이고 또 독립기념관에서 그냥 단순히 한두 가지 선보이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K-콘텐츠의 상당 부분을 관심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한국문화를 이해시키는 그런 것이 공감대를 사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거기에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우리 한국문화가 이만큼 우수합니다.” 하고 단지 자랑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산업화하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람회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복아영 의원 시장님.
○시장 박상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공감한다. 그런 얘기죠.
○복아영 의원 저는 그런 시장님의 마인드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지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K-컬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최근에 있어서 평가가 지금 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표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 이 K-컬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게 세계박람회까지 가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를 거듭하면서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문화산업 시대인 만큼 내년에 있을 천안시 K-컬처 방향성 및 앞으로 준비할 천안시 K-컬처 세계박람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지금부터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근거로 8월 달 같은 시기에 치러졌던 천안 K-컬처 박람회와 아산 신정호 썸머페스티벌, 그리고 대전 0시 축제에 대해서 현황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참고로 천안 K-컬처 박람회, 아산 신정호 썸머페스티벌은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개최했으며 대전 0시 축제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개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이 자료는 방문자 수가 아닌 추정된 값이고요. 그리고 KT의 이동통신사 가입자 기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 색깔은 사실 아산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출하는 그게 1년 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K-컬처 기준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KT 이동통신사 가입자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산시가 8월 달 보면 더 높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대전은 별표입니다. 주황색깔입니다.
그리고 동남…. 천안시는 동남구, 서북구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남구는 지금 저렇게 현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 볼 거는….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외지인 방문자 수를 보면 천안시가 더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아산시민분들이 아산시의 축제를 많이 간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외지인 방문자 즉 타 지역에서 온 천안을 방문하신 분들이 결국엔 천안시가 더 많다라는 증거입니다.
시장님, 어떠세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저게 8월 11일부터 15까지를 특정한 건 아니죠?
○복아영 의원 네. 이게….
○시장 박상돈 8월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복아영 의원 이게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팀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요.
○시장 박상돈 예, 그러니까.
○복아영 의원 이게 같은 수치로 같은 월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억지로 비교하신 거 같아요, 저거는.
○복아영 의원 아니죠.
○시장 박상돈 왜 그러냐 하면….
○복아영 의원 아니죠.
○시장 박상돈 이 기간이 5일밖에 아닌데 그거를 30일로 확대해 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복아영 의원 아니죠.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시장 박상돈 아, 그러세요?
○복아영 의원 예, 왜냐하면 제가 그 뒤에 더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역 방문자 수 대비와 그리고 관광 관련해서, 지출액 관련돼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결국에는 데이터 수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표를 보여드린 건데….
○시장 박상돈 글쎄요, 저렇게까지 치밀하게 자료 조사를 하신 복아영 의원님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존경을 하는 건데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저거는 직접비교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 축제를 거기에 끼워넣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경우는 하루에 3만 5,000명 정도씩 전부 데이터를…. 우리 데이터는 숨길 수가 없어요, 독립기념관의 입출입자를 체크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 체크해 보니까 13만 5,000명 정도가 출입한 걸로 되어 있어요.
○복아영 의원 시장님, 그런데….
○시장 박상돈 다른 데는 그런….
○복아영 의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시장 박상돈 체크 기능이 없다.
○복아영 의원 자, 시장님.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천안 K-컬처는 13만이라고 하셨죠?
○시장 박상돈 예.
○복아영 의원 지금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립기념관의 그…. 뭐죠? 독립문이라고 하나요?
○시장 박상돈 예.
○복아영 의원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계산되는 걸로….
○시장 박상돈 …(청취불능)…그렇습니다.
○복아영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빵빵데이는 몇 만인가요?
○시장 박상돈 글쎄, 그것도 경찰 추산을 소재로 해서 저희가 그걸….
○복아영 의원 천안시 주최 측의….
○시장 박상돈 한 거거든요.
○복아영 의원 추산은 얼마나 되죠?
○시장 박상돈 뭐가요?
○복아영 의원 천안시 주최 측의 추산은 얼마나 되죠?
○시장 박상돈 아, 우리는…. 빵빵데이요?
○복아영 의원 네.
○시장 박상돈 그거 약 14만 정도로 추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복아영 의원 어떤 근거로 14만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시장 박상돈 그게 경찰 추산이 1일 5만 6,000인가 이렇게….
○복아영 의원 혹시 경찰서의 추산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추산되는지 아시나요?
○시장 박상돈 글쎄요, 제가 그거는, 경찰이 추산한 거지 제가 추산한 게 아니니까 잘 모르죠.
○복아영 의원 그걸 알고 계셔야죠. 그만큼의 예산이 소비되는데.
○시장 박상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의 핵심은 축제 자체를 비교할 수 있는 방문객 수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복아영 의원 시장님, 시장님도 그동안 저와 시정질문을 같이 하신 바처럼 어쨌든 저는 이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지역별 방문자 수라든지 그나마 같은 조건에 있어서, 같은 상황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
○복아영 의원 그리고 실제로 지금 3월 달에 보시면 천안시 동남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유관순 열사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천안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시장 박상돈 그런데 그 특정한, 8월 11일부터 15일까지를 끊어서 KT가 자료 제공을 했더라면 그럼 안 믿을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달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다 하는 말씀이지 저렇게까지라도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복아영 의원 시장님께서 빵빵데이 14만과 지금….
흥타령은 몇 만이셨죠?
○시장 박상돈 흥타령춤축제는…. 글쎄요, 거기는 저희들이 한 87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아영 의원 그거는 어떤 근거로 추산을 했나요?
○시장 박상돈 사실 그게 제가 볼 때 경찰 추산 이렇게 하는데 통상 우리는 어느 집회에 참여한 분들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질서유지를 담당했던 경찰들이 관례적으로 ‘오늘 이 행사에는 얼마쯤 왔다.’ 하는 추산 인원을 얘기해 주면 거기에서 대략 추론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복아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관광공사에서 빅데이터팀이 따로 있고 같은 시기에 같은 조건의 이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보여드린다라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그게 옳으시다니까요? 한 달 치라면 이해한다니까요. 한 달이라면. 그렇지만….
○복아영 의원 한 달….
○시장 박상돈 그렇지만 5일 그 사이를 얘기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저게 1년 치인데….」하는 의원 있음)
○시장 박상돈 아니, 저 기간이 8월 한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아영 의원 아니요, 아니요.
(「한 칸, 한 칸….」하는 사람 있음)
한 칸이, 한 칸이 월이에요, 월.
1년 치예요.
○시장 박상돈 그러니까 그 8월 달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복아영 의원 네.
○시장 박상돈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아영 의원 네, 차후에 빵빵데이 행사 집계한 거와 흥타령축제 집계 추계한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이거 관련해서 자료 보신 바와 같이…. 이거는 천안시에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지역별 방문자 수 KT로 확인했을 때 외국인 방문자 수는 사실 아산시가 월등하게 높은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SKT 또한 외지인 방문 수가 천안시가 가장 좀 많이 높았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거를 지금 시장님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지금 논의할 필요는 없는 거 같기 때문에 아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에서도 맛집랭킹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진 거 같습니다.
시장님, 천안 K-컬처 세계박람회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죠?
○시장 박상돈 네?
○복아영 의원 천안 K-컬처 세계박람회가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죠?
○시장 박상돈 지금 처음 시작할 때 26년부터 한다고 이렇게 복안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고요.
지금 2030년에 부산 세계박람회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분야별 박람회 일정과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논의를 해봐야 최종적인 날짜가….
○복아영 의원 부산을 떠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태흠 도지사 공약사업의 하나인 2026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도 어쨌든 간에 2026세계박람회….
○시장 박상돈 26년에 안면도 말씀하시는 거죠?
○복아영 의원 네. 세계박람회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도의 협조를 구해야 할 텐데 문제 없을까요?
○시장 박상돈 이제 그건 앞으로 협조해 나가야 되죠, 과제죠.
○복아영 의원 어쨌든 간에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밀려날 수가 있잖아요, 우선순위에서. 문제 없을까요?
○시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본 의원이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시장님도 공약사항이신데도 모르시는 거 보니까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국제박람회기구에서는 원예박람회도 엑스포로 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박람회와 원예박람회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을 떠나서 2026천안 K-컬처 세계박람회를 목표로 하든 그 이후에 준비를 하시든 더욱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국제박람회기구에서 원예박람회와 세계박람회는 따로 구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안과 엄연히 말하면 천안 K-컬처 세계박람회는 다른….
○시장 박상돈 별개….
○복아영 의원 거라서 그래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박상돈 네.
○복아영 의원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충청남도에 따로 알아보니까 천안시의 의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각각의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화산업 시대인 만큼 준비를 단단하게 의지를 갖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 혹시 세계 각국에 독립국가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실가요? 독립국가.
○시장 박상돈 한 200여 개 국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러니까 세계의 국가 수는 한 2,000여개 정도…. 아, 200여 개 되지만 그중에 외침을 받았다가 제국주의 시대에 압제를 받다가 해방된 나라는 150여 개국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맞습니다. 한 158개국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천안시 K-컬처가 독립기념관에서 하는 것처럼 독립국가, 독립문화도시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58개국 독립국가 중 독립기념관이 유일한 곳이 대한민국 천안시라고 합니다.
그만큼 의미 있고 상징성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박람회는 흔히 ‘엑스포’라고 불려집니다. 인류가 이룩한 업적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한 자리에 비교전시하고 해결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경제문화 올림픽이라고 네이버 백과사전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의 노력으로 성취한 발전의 모습과 미래가 담겨져 있는 독립문화도시 독립기념관의 상징성과 정체성이 있는 천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님도 여기에 동의하시죠?
○시장 박상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공감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렇게 우리 한국문화도 소개하면서 각국의 대표적인 문화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앞으로는 박람회장이 마련이 된다면 세계박람회를 하더라도 기쁠 거 같습니다.
○복아영 의원 사실 본 의원이 이 뒤에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외국인들이 천안시에 방문을 가장 많이 하는 관심지가 천안 독립기념관과 각원사, 삼거리공원, 유관순 열사 유적지, 소노벨 이런 곳이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역사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음을 저는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바라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K-컬처가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천안시만의 색깔을 그렇게 그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시장 박상돈 정말 훌륭한 말씀이시고 그렇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하는 의미도 좀 더 살리고 그리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문화를 알리는 박람회로써의 완성도를 높이는 의미에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사실 시장님께서 도시 정체성에 있어서 어쨌든 제일 잘하시는 만큼 이 K-컬처 안에 도시 정체성, 특히나 천안시의 정체성이 잘 묻어날 수 있게끔, 가장 먼저, 그게 가장 먼저 중요한 거 같아요.
그 다음이, K-컬처는 그 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돈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장 박상돈 감사합니다.
○복아영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눈길이 가는 글이 있어서 발췌를 했습니다.
“몇 년 전 서양의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한국의 여러 학자는 그에게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부탁하였다. 그러자 그는 ‘명륜당에, 해인사에 이미 모든 답이 있는데 왜 굳이 내 철학을 통해 한국사회를 연구하려고 하는가’라고 대답하였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천안 K-컬처 박람회가 천안시 도시브랜드를 뛰어넘어서 국가경쟁력을 이끌어 가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도희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불당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혁 의원입니다.
이경배 건설교통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4년 불당2동의 불당신도시 개발 이래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불당동 학교의 과대, 과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북구 불당동 1478번지 불당힐스테이트더원오피스텔 건축허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경배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장혁 의원 서북구 불당동 1478번지의 지금 건축 중인 불당힐스테이트더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의원님.
건축 현황은 위치가 서북구 불당동 1478번지가 맞고요. 건축주는 한국자산신탁주에서 건축주가 되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상업지역 1종 지구단위계획 아산탕정지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지면적이 1만 5,633㎡, 건축규모는 지하 7층에 지상 49층, 연면적 8만 4,404㎡ 네 동이 되어 있고요. 용도로는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약 730호가 되겠습니다.
○장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730호 업무용 오피스텔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분양 받아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걸 지금 주거용으로 지금 거의 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가격도 상당히 나가고요. 소득이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장혁 의원 그러면 이게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학생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는 협의를 진행을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진행을 했습니다. 의원님.
오피스텔은 22년 5월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어서 천안교육지원청과 학생 수용 관련 협의를 시행한 결과 오피스텔 입주예정자 중 초등학생은 불무초등학교, 중학생은 천안 2학군 서중부구역으로 이렇게 배치를 가능하다고 얘기가 됐고요.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확답을 해 주신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그렇습니다.
협의 결과가 그렇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2022년 6월 23일 날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내용을 보면 현행법상 공동주택 범위의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학교 수요에 대비한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맞습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사업자에게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협의 규정을 두어 취약수요 증가에 대비한다. 이런 개정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특례법이죠.
○장혁 의원 예, 특례법이죠.
그러면 이 협의라는 의미를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단순하게 시청과 교육청의 단순한 의견교환을 넘어서는 의사의 합치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불당동 1478번지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보니까 건축물 사용 검사 시 교육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또 단서까지 달았어요. 그러면 학생 수용에 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교육청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협의 결과도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을 내준 거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제가 전부 다 자료에다가 올려드렸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방언론인데요. 지역언론인데요. ‘전국 초중교 10대 과대, 과밀 학교 천안에 6개’ 미어터집니다. 미어터져요.
이게 실질적으로 숫자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올려드린 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국 초중고 10대 과대, 과밀 학교, 2022년도 6월 28일 기준입니다.
초등학교 6,163개 중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가 천안아름초등학교, 2,310명.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천안 백석동에 있는 환서초등학교. 이게 불당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환서초등학교, 한들초등학교 다 얽혀 있습니다.
이게 2,269명. 그다음에 6위가 천안불무초등학교, 1,992명. 지금 6,163개 초등학교 중에서 10위 안에 지금 3개 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맞습니다.
○장혁 의원 이것도 전부 다 불당동, 백석동,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놓고도 교육청에서는 2027년 8월 예정이니까, 입주가, 1478번지 오피스텔이.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이 되니까, 학령인구 감소가. 그 감소를 예상하니까 우리는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고 동의를 해 준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문제만이 아닙니다.
밑에 보세요.
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2,373개가 있는데 2등이 천안중앙고등학교 1,284명, 3위가 천안두정고등학교 1,275명, 천안쌍용고등학교가 1,260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급의 과대, 과밀뿐만이 아니라 학교가 과대, 과밀하면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요새 문제되는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왕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지금 이 학생 수용허가를 내준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 시청에서 봤을 때 이게 학생 수용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 수용이 불가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는 이유로 만약에 건축허가를 반려하거나 안 내주게 되면 그 뒤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이제 의원님, 잘 알다시피 건축허가는 귀속행위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정하는 제한사유가 없을 경우 허가권자는 허가를 불허할,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당동 1478번지 더힐스테이트오피스텔 입주자 학교 수요 관한 사항은 천안교육지원청 협의 의견에 반하여 건축허가 부서에서 학군의 과밀화 사유로 불허가처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해당 오피스텔의 건축물이 사용신청이 접수되면 학교 교육부서에서 또 다시 협의를 해서 교육청의 건축협의조건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용에 관한 결정은 교육청에서 무조건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그렇습니다.
저희 권한은 없습니다.
○장혁 의원 예, 권한은 없어요. 시청에서.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장혁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263회 임시회를 개회를 하면서 5분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신랄하게 5분발언을 통해서 지금 불당동 학교 과밀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충남교육청에서 지역언론을 통해서 반론을 제기를 했어요. 제가 책상 위에 다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교육청 주장입니다.
1번. 대책 없는 과대, 과밀학급 해결 주장 대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먼저다. 저는 이 대목부터 이해가 가지 않아요. ‘대책 없는 과대, 과밀학급.’ 대책을, 국장님, 시청에서 세워야 됩니까, 시의원이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세워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학생의 과밀화는 교육청에서 세워야죠.
○장혁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지역민들의 아주 절실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대책 없는 과대, 과밀학급 해결 주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먼저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다수 설립되다 보니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유입이 됐다예요.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라는 겁니다. 그 예상을 누가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교육청에서….
○장혁 의원 그 예상을 교육청에서 했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장혁 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지금 현재로써는 주거용 오피스텔 1478번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2013년도부터 불당신도시 총연합회회장을 하면서부터 불당2동에 생기는 수많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수많은 경고를 하고 예고를 하고 교육청을 찾아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듣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이 그러면 그동안 설립되는 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에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현재 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얘기한다면 학부모의 불안만 야기한다. 거기에 있는 부모님들이 지금 불만이 없어서 참고 애들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5분발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에 있는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돌봄교실이 3개가 있는데 내년에 교실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돌봄교실 1, 2개를 폐쇄를 하고 일반교실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1학년 학생이 50명 돌봄교실 수요가 대기가 있었고 2학년 돌봄교실 수요가 20명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돌봄교실 없애버리기로 말하면 학생이 과밀학교, 과대학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육환경도 지금 연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은 시간이 지나면 방법을 찾죠. 2학기가 되니까 학원 보내고, 태권도 도장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님과 아버님들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상황을 불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본 시의원에게 얘기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지역 어머님들도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최고 황당한 게 네 번째예요. “시청과 시의회, 교육당국이 모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야.” 맞는 얘기죠. 당연히. 지역사회 문제이니까, 지역사회 현안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시청, 시의회,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최종적인 key man이 누구고, initiative를 쥐고 이런 문제 협의체를 만들어야 될 기관이 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교육청 아닙니까?
○장혁 의원 교육청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무슨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시청과 시의회, 교육당국이 모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제가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언제 와서, 시의회에 와서 서북구 불당동, 그다음에 서북구 백석동 학교 과대, 과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이거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결해 봅시다라는 얘기를 저는 시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차원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그럼 시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한번 머리를 맞대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하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없습니다. 없어요.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을 보면서 생각하는 건 반성이 없고 성찰이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아주 속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서북구, 천안시 서북구의 학교 문제를 그냥 깔아뭉개고 있는 겁니다.
아주 속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학령인구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지.
지난번 5분발언 때는 제가 이름을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이름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에게 아주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에게 제가 아주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라도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그냥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불당동, 백석동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은 정말 너무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통학 문제, 중학교 지금 애들 가는 문제도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다 하고 싶은데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학교 행정은 굉장히 지금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김지철 교육감에게 제가 다시 한번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라도 보세요.
예,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제가 질의할 게 다른 게 있으니까 계속해서 다음 PM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화면 보이시죠?
천안시 내 개인형이동장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PM이죠.
○장혁 의원 제가 PM이라고 이제 약칭하겠습니다.
PM 관련해서 지금 제가 이게 며칠 전에 이제 불당동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인데 보면 지금 그 옆에 일하시는 분이 목장갑 끼고 자전거 열심히 갖다가 옮겨놓고 있습니다. 한 4시쯤 되니까. 지금 이게 영업하시려고 저렇게 갖다놓는 건데 제가 국장님한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풀빵 장사를, 아니, 붕어빵 장사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제가 저녁 때마다 붕어빵 트럭을 불당동에 30개씩을 저런 식으로 풀어재껴 놓는다면 국장님,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즉각 관리 들어갑니다.
○장혁 의원 즉각 관리 대상이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장혁 의원 예, 그러면 이분들도 내세운 논리가 있어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니까 봐줘야 된다.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파시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이 주차시설 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영업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주차시설 지금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선을 그어놨었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장혁 의원 그런데 선을 그어놓은 것을 떠나서, 다음 슬라이드 비춰주세요.
(자료 제시)
선을 그어놓은 것을 떠나서 저렇게 예쁘게 거치대까지 만들었습니다.
저게 지금 PM사업자분들의 사업 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청에서 지금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자동차 주차 문제가 거의 없죠.
그 이유는 지금 제주도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도를 일본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만들면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만들기 시작할 때 차고지증명에 대한 요구가 행정 관료, 전문가분들 중심으로 있었지만 그당시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당시에 너무 못살았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을 일으키고 중공업을 일으켜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차고지증명을 만들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수요가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고지증명 없이 자동차를 만들다보니까 우리가 요새 비행기도 만들고 KTX도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차시설 한 면 증가해 주는 데 지금 얼마씩 드는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저희들이 지금 한 대 그것을 하는데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장혁 의원 아니, 주차시설 한 면, 자동차.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자동차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장혁 의원 자동차 주차시설 한 면 만드는 데 지상형 같은 경우 8,000만 원 정도, 토지값까지 포함해서요.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건물을 올린다고 하면 한 1억 2,000∼3,000씩 들더라고요. 한 대 주차시키는 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 한 50, 40면 정도를 주차시설을 당연히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되어버렸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지금 PM 같은 경우도 지금 시민편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저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저게 권리로 둔갑을 해 버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PM의 이용자가 많다는 사실은 의원님이나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주변만 둘러봐도 다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용 후 정해진 장소에 주차하지 않고 인도나 도로 등 공공장소 내 무단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대여업체하고 이용자에게 정해진 장소에 주차를 유도하고자 주차장을 선제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다만 PM 주차시설은 총 173개 우리가, 번영로, 시청로, 안서동, 대학가 주로 이제 많이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이용률이 높은 버스승강장 인근에 설치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사진상의 PM 주차장은 거치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이용자의 편의와 통행자의 안전, 우선 난립된 것을 가지런하게 해놓자라는 안전을 보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주차구역을 노면에 표시하고 지주식이나 안내표시판을 설치하는 형식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거치대는 구조물로 설치로 주차구역의 위치를 더욱 인식을 하고 쉽게 소켓에 꽂는 방식으로써 PM이 전도되지 않도록 보강을 했고요. 서울이나 경기 일부 시, 군의 설치사례를 도입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1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장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12개소 일단 설치를 했으니까요. 일단 예산 들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철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이용추이라든지 개선사항을 지켜보시고요. 지금 PM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PM사업자들하고 지금 대화를 여러 번 하신 거로 아는데.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여러 차례 면담을 하셨죠?
○장혁 의원 그분들 말도 잘 안 듣죠? 사실.
(「잘 안 듣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시장님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에 관한 법령이나 상위법이 부재하여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 신고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장혁 의원 천안시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의원님. 말씀처럼 PM 관련 법령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개인형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대안으로 법률 2건이 국회 소관위에서 심사 중인데 이 법에는 대여사업자 등록, 신고, 자격, 대여업체의 관리와 무단방치 시 이동 보관, 이에 따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징수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혁 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자전거문화팀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없어요. 상위법이 없어가지고 단속하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것 단속하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것도 어렵고 과태료 매기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PM사업자분들은 그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하는 얘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회가 일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분들 각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무단방치 시 킥보드 PM 견인현황 및 처리절차 짧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네, 우리 시는 강제견인조례 개정 시 방치 PM을 견인하면 견인료가 대당 1만 5,000원, 보관료가 1일 5,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고시하였으며 지난 7월까지 계고 기간을 거쳐서 8월부터 견인료 등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이게요, 지금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사람들이 보행하는 데 힘들 정도거든요. 그리고 또 애들이 2명이 타고 다니고 헬멧 안 쓰고 다니는 건 물론이고 이게 사고도 지금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특별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달 정도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인원하고 장비를 보강을 해서 일단 계고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계고장 붙이고 5분 이내에 처리 못 하면 실어가서 과태료 물리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강력하게 해서 하루에 200대, 300개씩 걷어들이면 아마 그분들도 생각하시는 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방치 PM의 대대적인 견인 조치는 대여업체의 PM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인식개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PM이 중량이 약 30kg예요. 이게. 한 대당.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과 단속요원의 증원이 요구되는 사안이 따르고요. 소관부서인 건설도로과나 양 구청 건설과가 추진 예산 견인이 되는 필요한 보관장소 확보도 또 필요하고요.
또 컨테이너의 양 구청에 지금 걷어다 놓은 것을 양 구청의 동서대로, 남부대로에 1대씩 이렇게 좀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대씩 했는데 행정절차상 이행하지 않으면 반환소송이라는 또 이분들의 또 이런 소송에 또 휘말릴 수가 있어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관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구책으로 대대적 단속을 통해서 경각심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단속과 더불어 PM 이용수칙 교육과 캠페인 등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겠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마지막으로 시에서도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 예산, 인력 동원을 확보해서 강력한 대응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 시청에서도 이게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법이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번 이경배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천안시내 육교 내 승강기 문제를 말씀을 드렸죠? 이거 관리부서에 전달했죠?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예, 했습니다.
○장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주세요.
한권석 서북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님, 어제 청운교에 가서 엘리베이터에서 송충이 잡으셨죠?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청소했습니다.
물청소까지 싹 했습니다.
○장혁 의원 제가 이 이야기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또 이해가 안 가요. 내일 모레 퇴직하셔야 될 구청장님이 엘리베이터에 가서 송충이를 직접 잡으셔야 되는 상황이. 그런데 개선이 안 되면 어쩌겠어요? 해야지.
그런데 제가 또 그 노고는 치하를 드리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청운교에 송충이는 잡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원형육교에 송충이 잔뜩 있다고 어제 밤중에 저한테 또 전화 왔어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또 가서 잡겠습니다.
○장혁 의원 이게 굉장히 조금 좀…. 지난번 때 권오중 건설교통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고요. 또 유수희 의원이 청소 상태 지적을 했고 본 의원이 나와서 원형육교하고 청운교하고 불당동 보행육교 관련해서 제가 부탁도 드리고 사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탁하고 사정하고 안 하겠습니다.
질책하고 따지겠습니다. 제가.
틀어주세요, 동영상.
(영상자료 제시)
여학생 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틀 것 같아요.
구청장님, 이것 보시고 난 소감이 어떠세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어쨌건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예방을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쨌건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대책을 마련을 해서 철저히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지금 저 학생 얘기로는 9월 12일 날, 9월 12일 날 등굣길에 8시 15분에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중지가 되고 문이 안 열려서 9시 20분까지 갇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찰차하고 소방차는 다행히 바로 왔는데 기술자가 안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데 1시간이 넘게 걸렸고 그리고 그 결과 1교시 수업을 못 들어갔다.
이 사건 말고도 엘리베이터 갇힌 사고가 또 있었죠?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금년에 총 9건 있었습니다.
○장혁 의원 9건이죠.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장혁 의원 제가 그러면 그 9건 피해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인터뷰 해 가지고 동영상 따가지고 제가 구청장님한테 보여드려야 되나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장기간 운행이 중지된 엘리베이터가 원형육교에 있어요.
며칠 운행이 중지됐었어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원형육교 3호기인데요. 왕십리곱창 그쪽 방향인데요. 저희가 5월 말서부터 잔고장이 계속 있다가 지금은 2달 넘게 운행 정지됐는데 10월 27일 날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아직도 서 있는 거네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5월 달부터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원인은…. 선 거는 한 2달 정도 됐고요. 잔고장이 계속 있던 엘리베이터입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그쪽 말고 어제 저녁 때도 또 왔어요. 그게 뭐냐, 꿈에그린 쪽에, 그때 월봉중학교 쪽이죠?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장혁 의원 그쪽도 또 작동 안 돼요.
그리고 청운교 같은 경우는 흥타령축제 때 거기 임산부들하고 노인분들이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역구의원이라고. 여기 안 된다고. 청소도 안 되어 있다고. 가보셨어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가봤습니다.
○장혁 의원 그런데 왜 그 모양이에요, 그러면?
○서북구청장 한권석 의원님 질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도를 알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18개 육교가 있는데 9개 육교에 21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지금 잔고장이 많이 나는 이유는 원형육교에가 특별히 많거든요.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서북구청장 한권석 그 학생들이 많고 시민들이 이용률이 많은데 어쨌건 금년에는 우수에 대한, 비도 많이 왔고 문에 대한 끼임 현상, 또 충격에 의해서 어떤 센서가 자주 고장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형육교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말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수리했죠?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예.
○장혁 의원 그것 언제 하셨어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원형육교는…. 경관조명 했었고요. 이번에 여름에 데크시설 교체를 했습니다.
○장혁 의원 그 데크 교체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서북구청장 한권석 그게 어쨌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1억 5,000을 세워서요. 발주를 여름에 했는데 사실 저희도 여름방학 기간에 하려고 했는데 우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장혁 의원 예, 먼저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서북구청장 한권석 공기가 좀 연장이 많이 됐습니다.
○장혁 의원 원형육교 같은 경우는 월봉중학교, 불당중학교, 서당초등학교, 월봉고등학교 네 개 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육교예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맞습니다.
○장혁 의원 애들이, 4개 학교 학생들이 거기를 이용을 해요.
제가 그런데 그것도 방학기간 때 하셔야죠. 당연히. 비가 오든지 말든지 간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저희들이 시작은 방학기간에 했는데 아까 우기나 교체에 대한, 재질 교체에 대한 문제 때문에 9월 달까지 갔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배려해서 반쪽씩 이렇게 공사는 했었습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알겠습니다.
○장혁 의원 제가 서북구청에 관리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장님한테 계속 질책을 했지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는데 지난번에는 질책 없이 그냥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질책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문제점이 보니까 1년씩 단기계약을 하죠?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에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책임감이 덜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3년 정도 계약을 해 주시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야외에 있는 엘리베이터하고 실내에 있는 엘리베이터하고 관리단가가 똑같아버리면 그분들 입장에선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죠?
1년 어떻게 하다가 그냥 가시면 되는 거니까. 단가 인상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인센티브제 도입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조건에 어떻게 녹여놔야 할지는 기술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 엘리베이터 좀 잔고장 좀 없게 좀 해 주세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하여간 의원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3년 정도의 어떤 유지보수에 대한 연속성으로 인해서 의원님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건 계약상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할 거고요. 연장을 하더라도 잘하는 업체에 한해서 연장을 해 줘야지 모든 업체를 무조건 연장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 지금 맺고 있는데 그게 승강기안전법에 의해서 표준승강기 유지보수의 단가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쨌건 저희들이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회계과, 계약부서가 검토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형육교 엘리베이터가 3억 들여서 승강기 교체공사를 지금 시작을 할 예정이잖아요?
○서북구청장 한권석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이것을 조금 되도록이면 메이저 회사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판로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체 엘리베이터가 들어오니까 그분들이 부품을 안정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장이 나게 되면 그분들이 부품을 안전적으로 수급을 못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회사 교체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북구청장 한권석 그 부분은 잠깐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데 중소기업 제품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대신 메이저를 하게 되면 메이저도 사실은 중국제품 갖다 이렇게 하는 거라 부품 수준이 저희들이 운영해 본 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어쨌건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해 보신 대로 하여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북구청장 한권석 예.
○장혁 의원 윤석기 맑은물사업본부장님, 빨리 나와주세요.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저기, 윤석기 본부장님한테 질의할 건 6개가 있는데 지금 시간은 3분 남았습니다.
질문 하나에 20초 내에 답변을 해 주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장혁 의원 서북구 불당동 백석동 지역에 위치한 장재천 주변 지역의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시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알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해결방안이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현재 불당동 지역은 하수관거가 100%로 완만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백석동 일부 지역이 하수관거가 일부 지역이 포함이 안 된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정화조라든가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그 오수가 바로 장재천으로 흘러들어가서 악취 발생이 나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장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당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분리관로가 되어 있는데 백성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했던 거라 남아있다 이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그러면 이제 차차 설치되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차후적으로 이제 그 지역을 하수정비구역으로 포함시켜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악취발생원인으로 지목되는 상업시설 몇 곳을 방문을 했는데 백석동 604-19번지에 위치한 상업시설이에요. 해당 구역도 분류식 하수관리 설치작업 진행하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그 지역도 지금 제외지역으로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포함지역에 포함을 시켜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혁 의원 백석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농촌 같은 분위기가 있다가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이 된 곳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백석동, 불당동은 이제 완전한 도심이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악취 민원 발생하지 않게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장혁 의원 그리고 불당동 지역에 위치한 불당중개펌프장 주변 지역에 악취 관련 민원 발생하고 있는데 해결방안 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예, 그 지역이 지금 불당동 중개펌프장이 펌프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지금 발생되는 오수를 압을 이용해서 신방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고있는데 그 악취민원이라든가 수질민원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중개펌프장을 없애고 자연유화식 방법으로 지금 설계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그게 내년 6월 달 정도…. 올 말이면 설계가 완료가 되고 내년 6월 달 정도면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산시 음봉면에 위치한 연세유업 아산공장, 이게 악취발생 원인이에요. 불당동, 백석동 지역. 이게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조치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지금 아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고요. 다만 저희들이 관련 부서를 갖다가 통해서 아산시하고 협조 요청해서 그 민원 발생되는 원인이라든가 사항을 갖다가 정확히 파악해서 민원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장혁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예산 비중의 증가에 관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열심히 일하는 의원, 발로 뛰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혁입니다.
○부의장 이종담 장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미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꿈은 이루어진다’ 종합운동장, 유관순체육관이 있는 스포츠 도시, 천안의 중추 지역, 최첨단 복합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살기 좋은 백석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미화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이종담 부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이 제263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어린이집 관련, 치매 방문 서비스, 장애인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K-컬처 박람회, 노인 고독사, 그리고 질의한 학교폭력….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8월 천안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학생, 가정, 교사, 학교, 지역사회의 동참을 유도하여 적극적인 예방과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각 기관별 교육, 상담, 각종 지원 등을 통해 학생 보호 및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으로 영아의 학대, 동물보호, 전기차 충전, 오토바이, 백석3공원, 송골공원, 한들공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송골공원과 한들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요구하여 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조만간 주민 맞춤형 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사업부서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송골공원과 한들공원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농촌 빈집, 외국인 인구 정책, 배구장, 마약 관련,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골프장, 세차장, 유기동물 등에 관하여서 총 23건은 사전에 관련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오늘 본 의원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에 관하여 우리 구성원 모두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잘 아시듯이 천안시도 예외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지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것은 이미 예견화된 현실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초고령화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천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하는 등 노력과 동시에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질의 환경과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특히 사회문제를 일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정책 입안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 중에 이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거나 부인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놀이터에 대한 관련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 인구로 진입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발맞춰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힘쓰고 계시는 복지문화국 박재현 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속되는 시정질문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김미화 의원 그러면 제가 어르신놀이터에 대해서 간편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김미화 의원 국장님, 현재 한국의 저출산과 함께 젊음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UN 기준으로 불과 2년 뒤인 2025년 뒤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인구가 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 지역 초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동의하고 우리 시도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화 의원 네. 국장님, 천안시 노인 인구에 대해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천안시 전체 인구는 9월 기준으로 약 69만 630명입니다.
이 중 노인 인구는 8만 4,539명이고요. 전체 인구수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맞습니다.
앞서 보시다시피 2023년 9월 말 현재 천안시의 전체 인구는 69만 630명이고, 그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만 4,539명으로 인구 대비 12.24%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노인 인구는 3,330명이 증가하여 인구 전체 증가율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맞습니다.
○김미화 의원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천안시 연령별 인구 현황을 참고해 볼 때 천안시 노인 인구는 2024년 9만 2,000명, 2025년 10만 명, 2026년에는 11만 명으로 예측되어 갑니다.
국장님, 이렇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발맞춰 천안시는 어떤 정책들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우리 시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많은 대책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재정 지원과 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예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게이트볼장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도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그리고 경로당에서 건강프로그램도 제시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공원도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화 의원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급속도로 증가되어 가는 노인 인구를 고려해볼 때 노인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발굴 및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 증대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등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니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가에 중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어르신들의 복지 정책은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본 의원은 경제적인 부분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여가생활, 운동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여가는 마차의 두 바퀴처럼 건강한 삶을 위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중요하기에 과거의 경로당, 노인정, 복지관 같은 실내에서 주로 이용하는 정책보다는 야외 놀이형 정책으로 활동적인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삶의 가치를 모색하며 취미, 운동, 새로운 커리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모색할 수 있도록 복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늘고 있는 추세이고 그만큼 어르신들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8만 4,539명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우리 천안시에서는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외에 활동적인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노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급자 위주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그것을 이용하고 이해가 있는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펴는데 주로 현재까지는 파크골프장이나 체육대회, 여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요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화 의원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르신들의 정책에 있어서 운동, 여가, 쉼,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화 의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지속해서 주장했던 어르신놀이터 아시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어르신놀이터는 고령친화공원으로 노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원이며 다양한 활동과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성된 공원입니다.
하지만 어린이공원처럼 공원의 유형이 법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노인공원, 실버공원, 어르신놀이터, 노인놀이터 등 유사하면서 다양한 용어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놀이터에서는 고독과 외로움이 만연하는 오늘날에 여가 및 사회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체적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된 공원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시설로 여겨집니다.
또한 야외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고독감과 같은 정서적 문제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주가 어르신놀이터가 전국 최초로 조성되었습니다.
공주 어르신놀이터는 운동도 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이야기도 나누며 답답했던 일상을 스포츠를 통해 풀어내는 이색적인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2년에 공주시 춘수정 어르신놀이터 미나리공원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어르신놀이터의 필요성을 몸소 깨달아 이후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에 어르신놀이터 설치를 적극 제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9조의2 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을 신설함으로써 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현행법상 지원되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노인복지시설이나 실내 위주의 프로그램을 선호하지 않는 노년층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건강증진 시설 및 환경 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제258회 시정질문에서 어르신놀이터에 관한 부분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박재현 국장님께서는 최근 어르신들의 건강 또는 여가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그런 추세의 흐름에 맞게 우리 시도 독립된 어르신들의 놀이터 공간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의원님께서 지난 4월에 시정질문을 주셨고, 또 이번에 질의를 주셔서 제가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지금 속기록을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을 그때 당시 “야외활동을 위한 공간이 필요함을 공감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공간 조성은 수요자의 의견을 들어봐야겠다. 근데 수요자들은 대부분이 파크골프장 등을 요구했었다.”는 말씀드렸어요.
“어린이놀이터는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만약에 증가한다면 그것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된 저희 답변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화 의원 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장님께 한마디 말씀드리면 바깥으로 나와서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은 생활적이나 이런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김미화 의원 예, 그래서 안에서 외로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그런 거에도 또 접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어르신놀이터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미화 의원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여기 시장님도 계시지만 이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에 나오시면 거기에 대한 많은 채 같은 거나 공이나 물론 저희 시에서도 제가 그거를 또 말씀드리겠지만 구비를 해놓는 경우가 있으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김미화 의원 네,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쓰시게끔 구비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 또 은둔에, 또 바깥에 나오시지 못하시고, 또 경로당이나, 또 이런 복지관이나 이런 데 어울리지 못하시고 집 안에서 그냥 은둔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어르신놀이터를 계속 강조하고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최초로…. 공주는 공주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는 천안시는 천안시의 그만큼 커리어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화 의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정말로 고령화에 맞게 천안시에서 고령친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크고 정말 누가 봐도 천안시에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한번 조성을 부탁드리려고 저희 시장님도 계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시 입장에서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요.
어린이놀이터도 이렇게 해달라, 청소년놀이터도 해달라, 어르신놀이터도 해달라, 그리고 또 청년놀이터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각자 개별적·독립적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전체적인 공익적인 관점에서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화 의원 아, 네.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시장님도 계시고, 또 국장님도 계시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는 경제적인 재력이 필요하신 거고 그 외에 제가 좀 전에 어르신놀이터를 이 화면으로 보여드렸듯이 누구나 와서 또 외로움과, 또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왜 어르신들이 최고로 힘들고 외로운 거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 가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이해를 할 때 그런 마음에서도 치매나 무슨 이런 모든 면에서 좋을 거라 저는 생각해서 제안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 그럼 뒤에 있는 거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질문은 빼겠습니다.
이거는 빼고….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예.
○김미화 의원 어르신놀이터는 또는 새로운 형태의 건강증진 및 시설 환경이 조성된 곳이 꼭 그곳에 하나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과 말씀하셔서 꼭 조성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화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좀 더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고, 저기 옆에 보니까 저희 시장님께서도 머리를 ‘공감한다. 공감한다.’ 이렇게 끄덕끄덕하시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이 질문을 못 드리겠네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런 것이 없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을 계속 드렸을 텐데…. 예, 맞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보면 천안시복지관은 노인 돌봄 강화 및 소득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의 지원이라는 정책을 삼고 있습니다.
정책 목표로,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와 사업,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쏟는 노력들이 결국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길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은 단연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놀이터가 각 지자체의 노인복지 정책 중 하나로 등장하였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어르신놀이터 조성할 때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에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어르신놀이터를 조속히 부서에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전국 최초는 아니지만 더 늦지 않게 어르신 맞춤 놀이터를 조성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이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막연하게 공모사업 신청에 의존하기보다는 천안시에서 늦었지만 조속히 빠르게 어르신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복지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예, 전체적인 틀에서는…. 예, 동의합니다.
○김미화 의원 또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어르신놀이터는 놀이터라는 이름 때문에 ‘시급한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경우 완주군은 어르신놀이터 이름인 대신 ‘마실, 매일 소풍 가듯이 집 앞에 가볍게 놀러 가.’라는 뜻으로 담은 것으로 누구든지 마실 가듯이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어르신놀이터로 이용되길 바라는 의미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르신으로부터 이름 하나하나부터 다양하게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르신 전용 놀이터를 조성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하며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르신놀이터는 어르신들에게 효과적인 운동 방법을 교육하고 이곳에서 대뇌, 소뇌, 잔근육, 필수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천안시의 새로운, 또한 최초의 성공적인 노인 정책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관계부서와 논의를 통해 하루 빨리 어르신놀이터를 조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네.
○김미화 의원 본 의원은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하듯이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놀이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신체가 허약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은 부분이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기존의 성인들이 활용하는 운동기구나 체육시설은 부적절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천안이 충남의 대표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선도하며 역동적 성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 역시 바로 어르신 여러분들의 땀과 업적 덕분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천안시는 어르신들을 돌봄 치료를 넘어서 건강하고 능동적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노인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어르신놀이터 조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의 현실적 대처를 위해서라도 어린이공원과 어르신놀이터공원을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지난주 ‘빵의 도시 천안’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기 위한 ‘빵빵데이’가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구 소멸로 지역의 문화와 특색마저 사라져 가는 오늘날 천안시는 빵빵데이라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지역축제를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빵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독특한 지역축제를 만들고 추진하는 식품안전과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빵빵데이 참여업체로 참석하지 못한 소상공인들과 그 외 배달업체들은 영세하여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는 축제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오랜 세월 우리의 주식으로 자리했던 것이 쌀이었습니다.
그런 쌀이 생산량에 비해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밥 외에도 먹을 음식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밥과 국, 반찬으로 상을 차리는 것보다 다른 간편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쌀이 남아도는 현실입니다.
농민들이 1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슬 같은 땀으로 열심히 농사지은 귀한 쌀들이 노력에 미치지 못하고 남아도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슬픈 현실이죠.
빵을 이용하여 독특한 지역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천안시에서 빵빵데이에 이어 쌀 소비 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떡데이, 가칭 ‘쿵덕쿵데이’를 만들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떡 산업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빵, 과자 등에 밀려 사양산업으로 내몰린 현실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최근 식품산업 소비 트렌드가 빵과 전통이라는…. 웰빙과 전통이라는 관심이 높아지면서 떡 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 우리 천안시에서도 떡데이, 가칭 쿵덕쿵데이를 만들어 2030 시대의 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앞장선다면 우리 천안시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농민들의 힘든 이야기를 듣고 큰 힘이 되고자 추후 간담회를 통해 농민들과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떡데이, 가칭 쿵덕쿵데이를 천안시에서 빵데이와 같이 흥행이 될 수 있도록 쌀 소비 촉진을 제안하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담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배성민 의원님과 김행금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행정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김선주
- 속 기 신호탄 김종훈 황효주 김진아 신혜리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출석의원(27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
- 장 혁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
- 노종관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김선주
- 속 기 신호탄 김종훈 황효주 김진아 신혜리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