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엄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엄소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엄소영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수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암동, 성성동, 두정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황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소영 의장님과 권오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장기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한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보도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소는 두정동에 있는 부성초등학교입니다. 학교 쪽에는 보도가 없습니다. 아이는 갓길을 따라 혼자서 걸어서 등교합니다.

다음 화면은 오성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아이들이 보호자의 손을 잡고 주차된 차 사이로 걸어갑니다.

상가 골목도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차가 다니는 길을 위태롭게 걷습니다.

모두 우리 지역 아이들이 매일 걷는 통학로입니다.

이런 길에서 사고는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집계된 어린이 교통사고는 927건입니다. 한 해 전 526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9일, 본 의원은 오성초등학교 통학환경 개선 간담회를 열어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의 통학로가 불안하다고 말씀하셨고 우회전 신호등을 비롯한 각종 도로 시설물을 보강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설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들이 걸을 안전한 보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5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의 절반이 넘는 54%가 보행 중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늘리고, 학교 주변에 보도와 방호울타리를 늘려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통학로에 있는 도로는 양쪽에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고 양방향 차로 두 개가 도로 폭을 모두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 바로 차로의 개수입니다.

양방향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바꾸면 차로 하나가 남습니다. 그 폭을 이용하여 보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로를 넓히거나 땅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화면은 부성초등학교 담장 옆 도로입니다. 왼쪽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선 하나로 구분된 갓길을 걷습니다. 오른쪽은 일방통행으로 바꾼 예시도입니다. 중앙선이 사라지고 남은 폭에 연석으로 분리된 보도가 생깁니다.

물론 불편이 따릅니다. 반대 방향 차량은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하고 주민과 상가의 주차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불편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불편보다 아이들을 비롯한 보행자의 안전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골목에 한꺼번에 적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맞닿은 도로와 주요 통학로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학교를 둘러싼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묶으면 한 방향으로 도는 순환 동선이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거리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에 세 가지를 요청 드립니다.

첫째, 보도가 없는 주요 통학로의 현황을 조사해 주십시오.

학교별로 아이들이 실제로 걷는 길을 확인하고 일방통행 전환으로 보도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을 찾아 주십시오.

둘째, 주민과 상인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 교육지원청과 협의할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한 부서가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셋째, 조건이 맞는 구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협의와 설계를 먼저 시작하고 시범 구간의 효과를 확인한 뒤 확대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오.

땅을 사지 않아도, 도로를 넓히지 않아도, 도로를 나눠 쓰는 방법을 바꾸면 아이들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걷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로는 만들면서 인도는 만들지 않는 행정은 바뀌어야 합니다.

천안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황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엄기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환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엄기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천안 북부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산업 성장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산역 급행전철 정차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천안시 관내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직산역, 성환역, 두정역, 천안역 가운데 직산역에는 급행 전철이 정차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급행을 이용하기 위해 가까운 직산역을 두고 성환역이나 두정역으로 이동하거나 운행시간이 더 긴 일반 전철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거주 지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철도서비스가 달라지는 교통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직산역 이용객이 다른 역보다 적다는 점은 중요한 검토사항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용객 수만으로 급행 정차 필요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승하차 인원은 직산역 약 74만 명, 성환역 약 350만 명, 두정역 약 580만 명, 천안역 약 510만 명입니다.

그러나 급행 이용을 위해 인근 역으로 이동하는 주민들의 수요는 직산역 이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행이 정차하지 않아 다른 역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현재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정차를 배제한다면 실제 잠재수요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증가할 산업단지 통근 수요도 중요합니다.

현재 성환, 직산 일대에는 총 6개의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 입주기업은 493개, 고용인원은 약 1만 7,700명입니다.

조성 중인 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는 약 3,600여 명의 고용이 예상되며 향후 각종 산업단지 개발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의 규모 추가 고용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면적인 정차 시행에 앞서 출퇴근 시간대 시범정차를 제안합니다.

오전 출근시간과 오후 퇴근시간에 일부 급행전철을 직산역에 시범적으로 정차시키고 일정 기간 이용객 증가와 인근 역에서 전환수요, 열차 운행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데이터로 검증해 보자는 것입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가 확인된다면 정차 확대의 근거가 될 것이고 효과가 크지 않다면 그 결과 역시 객관적인 정책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세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직산역 급행전철 정차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용객뿐만이 아니라 인접 역으로 유출되는 잠재수요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장래 통근수요까지 반영돼야 합니다.

둘째, 오전 출근시간과 오후 퇴근시간을 중점으로 직산역 급행전철 시범정차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시범운행을 통해 실제 이용수요와 열차 운행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십시오.

셋째, 천안시는 직산역 급행 정차를 광역교통망과 산업정책, 균형발전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출퇴근 시간대 시범정차를 공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산역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버스노선과 환승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에는 그에 걸맞은 교통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전면 시행이 부담스럽다면 출퇴근 시간대 시범 정차부터 시작되면 됩니다.

직산역 급행전철 정차를 통해 주민들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산업단지 접근성을 높이며 천안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의 전향적인 검토와 천안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엄기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1만 천안시민 여러분!

엄소영 의장님과 권오중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기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거읍, 부성1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룡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버리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일, 누군가에겐 익숙하지만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음식물이 종량제봉투에 가득 찰 때까지 모아두다 보면 악취와 벌레 문제로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얼려 두기도 하고 버리러 나갈 때는 국물 한 방울이라도 샐까 봉투를 몇 번씩 묶기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모아 버리는 지금의 방식, 편리하십니까?

그렇다고 지금의 종량제봉투 방식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천안시는 2004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도입했고 2013년 7월부터 전용봉투 방식을 전면 시행했습니다.

종량제봉투 방식은 별도의 장비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봉투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배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해 왔습니다.

실제로 천안시의 가정에서 배출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2023년 약 4만 4,700톤에서 2025년 약 4만 3,800톤으로 감소했습니다.

1인당 발생량도 같은 기간 64.76킬로그램에서 62.12킬로그램으로 줄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천안시 전체의 합계일 뿐입니다.

어느 단지에서, 어느 세대에서 얼마나 줄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봉투 방식 자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봉투 용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내다 보니 실제로 버린 양과 비용이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봉투를 채워야 하니 모아두게 되고 모아두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불편도 생깁니다.

게다가 봉투 자체도 결국 비닐 폐기물이 되어 이를 처리하고 소각하는 데 비용과 환경 부담이 따릅니다.

결국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봉투 없이 실제 배출량을 측정하고 버린 만큼만 비용을 내는 방식은 어떨까요?

바로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입니다.

음식물을 배출할 때마다 무게를 측정하고 실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봉투가 찰 때까지 모아둘 필요 없이 필요할 때 바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얼마나 버리는지 확인하고 버린 만큼 부담하게 되면 음식을 사고 조리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효과는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RFID 도입 후 해당 세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평균 36.1% 줄었습니다.

2025년 기준 186개 지자체가 도입했고 전국 공동주택 세대의 약 59%에 보급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총 82개 단지에, 바로 옆 아산은 17개 단지에 설치돼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여기에 더 나아가 측정한 배출량을 감량 보상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RFID 종량기를 사용하는 세대가 전년보다 음식물쓰레기를 10% 이상 줄이면 감량률에 따라 최대 5,000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청주시도 감량 실적에 따라 지역화폐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입니다.

부러워할 만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소관부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공동주택에 RFID 종량기를 전면 도입할 경우 약 3,000대의 종량기가 필요하고 초기 설치비만 약 6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과 시설 여건, 주민 참여까지 고려하면 전면 도입에 앞서 효과와 타당성을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에 제안합니다.

희망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 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주십시오.

시범사업을 통해 감량 효과와 비용의 적정성, 주민 만족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여부와 구체적 적용 방식을 검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일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음식물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들어간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는 일이고

폐기물 처리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이기도 합니다.

시민은 더 편리하게, 행정은 더 정확하게, 음식물쓰레기는 더 적게.

이를 통한 탄소중립의 실현.

RFID 종량제 시범사업으로 천안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김태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관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중 의원 사랑하는 71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일봉동, 신안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배관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소영 의장님과 권오중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장기수 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천안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정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효율성과 함께 형평성의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안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속도와 형태는 지역마다 동일하지 않았으며 서북구와 동남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러한 차이를 모두 행정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택시장과 산업입지, 교통여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역 간 발전 여건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행정은 그 차이를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이를 보완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인구가 많고 이용수요가 높은 지역에 사업을 우선 배치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지역 간 발전여건의 차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정할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형평성의 기준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국가 차원의 사업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면서 정책성과 지역균형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지역균형성장 분석에 균형성장효과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주요 사업을 판단할 때 경제성뿐 아니라 해당 사업이 지역 간 격차와 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천안시도 이러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동남구와 서북구의 발전여건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와 보정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동남구에는 기존 사업을 연결하고 지역 전체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핵심사업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천안역 동부광장입니다. 천안역 주변에는 천안역 증, 개축을 비롯한 여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동부광장이 주변 상권과 교통, 민간투자를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신부문화회관 역시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동남구의 부족한 문화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까지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수요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지역격차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발전여건이 부족한 지역에는 행정이 먼저 투자해 새로운 수요와 후속 투자를 끌어내는 접근도 필요합니다.

이에 천안시에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주요 공공시설과 대규모 사업의 입지를 검토할 때 이용수요와 경제성뿐 아니라 지역별 발전수준과 지역균형 효과 등을 함께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발전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정책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은 개별 시설이나 단위사업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주변 상권과 도시기능, 민간투자를 함께 유도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인 사업 추진과 재원 배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은 당연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지역 간 발전여건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행정에서는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형평성의 관점에서 정책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출발점을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천안시가 앞으로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에 형평성을 더하는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소영 배관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93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2항 제293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교희 의원, 장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류제국, 이교희, 노종관, 박종갑, 정선희, 변일추, 김제구, 김연정, 김민호, 황경수, 조성준, 김세환, 엄기환, 이한솔 의원 이상 열네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83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 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시정질문에 따른 출석 대상 공무원 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엄소영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및 결산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해 2026년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