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 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괄 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24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돼서 변상금.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24쪽 하단에?

○박종갑 위원 페이지 24쪽 하단에 있는 변상금.

페이지 24쪽 하단에 있는 변상금 이게 증감률 관련돼서 프로테이지가 이게 맞는 건지. 900% 이상이면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는 적게 했을 텐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 알려주세요.

○박종갑 위원 그 금액이 큰가요?

○박종갑 위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아세요?

○박종갑 위원 아무튼 도매시장 관련된 변상금인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럼 페이지 25쪽에 있는 부담금은 뭐예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23쪽에 일반회계 주차요금수입이 있고 27쪽에 특별회계에도 주차요금수입이 있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차요금수입이?

23쪽 일반회계 1억 5,500, 27쪽 특별회계 10억 4,000.

○권오중 위원 주차장 수입이 일반회계에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는데….

○권오중 위원 차후에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오중 위원 24쪽에, 과장님.

재산매각수입 5억이 증액이 됐는데 무슨 재산을 매각한 거죠?

○권오중 위원 그게 시유지였어요?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장혁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장혁 위원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15쪽 오른쪽 칼럼만 보면 증감률이, 총계증감률이 지금 21%, 두 번째 란에 일반회계는 22.78% 특별회계가 11.57%인데 이게 지금 제 기억으로 그리고 제 상식으로는 이게 이례적으로 굉장히 큰 증가율 아니에요?

○장혁 위원 1회 추경이 5%였어요?

○장혁 위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본예산 편성이 이게 좀 가내시 얘기를 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가내시만 내려놓고 뭐, 이렇게 되는 수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식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본예산 편성을 좀 불확실하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7월 달이잖아요.

○장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5,000억 원 넘게 이렇게 추경을 새로 잡으면 이거 연내 집행 다 하실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이 본예산 편성이 좀 아쉬움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 위원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 질문에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요, 국도비 매칭 때문에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치고요.

지금 시비가 2,617억이라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매칭되는 시비가 얼마이고 저희 자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김연정 위원 18%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지금 50억 정도, 아니, 500억 정도는 매칭 시비고 나머지….

○김연정 위원 나머지 2,100억이 저희 자체 순….

○김연정 위원 자주재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연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위원 26쪽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예탁금·예수금이 크게 이렇게 증가했어요.

어떤 기금에서 회수된 거죠?

○류제국 위원 향후 기금 운용에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류제국 위원 큰 문제 없을 거 같아요?

○류제국 위원 그 위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상당히 좀 많이 편성됐죠, 그렇죠?

○류제국 위원 이게 이렇게,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는 아까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과다하게 편성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좀 꼼꼼하게 잘 해야 할 거 같아요.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세심하게.

○류제국 위원 이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까지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류제국 위원 더 좀 낮춰봐요.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경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료 준비하고 설명을 맡아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지방채 700억 원이 편성돼 있어서 이거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방채 700억은 190페이지 보시면 자세히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이 건이 추경예산안에 포함돼서 들어오면 지방채 부분만 따로 충분히 들여다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에 어쩔 수 없이 포함해서 들어오더라도 저희 의회가 지방채만을 따로 살필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자료가 함께 제시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다 붙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자료와 만약에 또 의회가 이 700억 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좋을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면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던 약 680억가량이 지방채로 전환됐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 편성된 것들이 이렇게 지방채로 전환되면 법에서 정해놓은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약간의 그런 기술적인 사항인데 이런 건들에 대해서 어떤 재원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신지 앞으로도 이런 게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황경수 위원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본예산에서 시비로 편성한 다음에 지방채로 바꾸는 방식이 일반화되면 사업의 성격과 무관하게 말씀해 주신 법으로 정한 사업의 성격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지방채로 대부분의 사업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돼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류제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금 340억이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결국에는 기금에 돌려줘야 되는 차입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채무비율 같은 거 산정하고 계실 텐데 이런 예수금 차입한 것도 채무비율 산정에 들어가는지,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황경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방채는 발행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좀 더 중요할 거 같은데 그럼 이제 700억 발행 이후 8.8%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황경수 위원 이게 예수금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황경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들이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겠죠? 아직은 안 들어간 거 같습니다.

○황경수 위원 아, 그러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황경수 위원 그런데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 지방채는 170억 정도 잡혀 있는 거 같더라고요.

○황경수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업데이트가 되어야겠네요?

○황경수 위원 네. 그래서 이런 채무관리계획 자료 좀 이렇게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다 위원님들께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양 구청 세무과 및 산업교통과, 환경위생과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 위원 네, 김연정입니다.

요즘에 가장 고생 많으신 부서일 텐데요. 뭐 하나, 그냥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지금 여기 새로 신규 사업으로 민선9기 시정 콘텐츠 제작하고 비전선포식이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이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본예산에 안 담아졌는지 그냥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김연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 위원 지금 이 시정 콘텐츠 제작이랑 비전선포식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세환 위원 시정 콘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팀에서도 충분히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투자해서 시정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약간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 비전선포식 같은 경우도 큰돈이라면 큰돈인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시장님께서 권역별로 돌아다니시면서 주민과의 만남을, 소통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전선포식이 또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 드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쭙고자 하고 질문드립니다.

○김세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김연정 위원 이거는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지금 77개 공약사업 말씀하셨잖아요.

○김연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정책기획이니까 제가 한번 그냥 여쭤볼게요, 잘 몰라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신규 사업에서는 사실 일부 공약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 공약사업은 집행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기는 조금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77개 공약이 아직 큰 틀도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설계 구조면 ―물론 공약을 만들 당시에 그런 게 다 논의가 됐겠지만― 그게 집행부에 넘어와서 천안시에 맞게 또 공약이 약간 각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77개가 확정되고 부서 간 조율이나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집을 지을 때 설계가 아직 다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착공하는 게 아닌가, 일부 공약들이 먼저 이번 추경에서 사업으로 올라온 걸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각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협의, 조정, 총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걸 다 마친 다음에, 그러니까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실천하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굳이 이게 다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됐는데 먼저 실행을 하는 사업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77개 중에서 단기·중기·장기로 나눠서 공약 실천계획을 짜실 텐데요.

○김연정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단기·중기·장기가 구분된다면 몇 프로씩이라고 보시나요?

○김연정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총괄적으로 이렇게 조정하시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김연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때문에.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번 추경에 담은 내용 중에 본예산 때 삭감됐다가 다시 편성된 건이 있나요?

○김연정 위원 아, 그런가요?

○김연정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존경하는 황경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부분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우리 류제국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 편성이 사실은 산정하기가, 세입 같은 경우는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너무 추경 전반적으로 금액이 큰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지방채가 700억이 발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8.8% 관리비율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저는 이게 좀, 제가 조금 전에도 아까 질문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에 담았어도 될 법한 사업들.

충분히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고, 물론 국비·도비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시비를 못 붙인 거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지만, 그거 말고도 분명히 본예산에 담았어야 될 내용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추경에 온 게 아닌가.’ 의구심이 전반적으로 드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연정 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연정 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별로 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본예산 때, 보다 심도 있게 좀 고민할 수 있을 때 올라와야지 지금은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시간도 없고.

그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본예산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은 다 담아주시고 정말 급한 걸 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추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연정 위원 그러면 올해도 추경이 3번이나 되는 거죠?

○김연정 위원 통상적으로 몇 번씩 하시나요?

○김연정 위원 그렇죠?

○김연정 위원 저는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하지만 추경이 많은 건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천안도시공사 본부장이 불출석인 관계로 기획안전부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안전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 위원 김연정입니다.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 예산이 반영돼 있는 부분이라 제가 질문은 드리는데 적정한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365서비스 관련 사업 때문에 직원 인력을 지금 31명 신규 채용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연정 위원 운영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김연정 위원 단계적으로 체육시설도 순차적으로 개방, 그러니까 휴일 없이 개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연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김연정 위원 아, 시범 운영 사업이시라는 건가요?

그러면 인력 채용하실 때 12월까지로 해서 채용을 하시나요?

○김연정 위원 아,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이거 시민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일이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일에도 이런 시설을,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거에서.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개방하는 문제는 조금 타당성 검토라든가 어떻게 운영할지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지자체들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려고 연구용역도 했고 계획도 세우고 이런 부분이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꽤 있는데 사실은 휴일…. 이렇게 개방하는 것이 다 긍정적이다라는 연구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다 찾아보셨겠지만 이게 물론 공공재 성격이라 비용 대비 산출을 그렇게 딱 산출할 수…. 산정할 수 없겠지만 이게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지금 안들이 나오더라고요.

무조건 다 휴일 전면 개방이 아니라 수요가 많은 걸 따져가지고 그렇게 개방하고 이런 탄력적인 걸 사용해서 굉장히 효율화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개방한다.’ 이런 단순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보다 질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많이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천안시는 지금 무조건 갑자기, 그 ‘갑자기’가 중요하죠.

갑자기 전면 개방하겠다고 한 상황이라,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는지 저는 그게 가장 문제 제기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김연정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세우셨다는 프로그램, 운영계획 세우셨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계획안을 빠른 시일 안에 보내주시면 그것도 함께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연정 위원 다른 지자체의 운영현황 그다음에 또 연구보고서들 이런 것들 다 검토하신 거죠?

○김연정 위원 다른 지자체가 없다고요?

○김연정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산하 30여 개 공공시설….

○류제국 위원 그걸 어떻게 없다고 했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해.

○김연정 위원 지금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산하 30여 개 공공시설에 대해서 EDA 분석을 이미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비율이,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 비율의 원인은 기술적 비율, 그러니까 운영 관리 방식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영 관리 방식의 문제가 이미 도출됐는데 그걸 반영해서 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연정 위원 사실은 제가 이 자료만 12페이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 무의미한 거 같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아까 정책기획과나 예산법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약사업은 해야 되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철저한 설계를 해서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정 위원 이상입니다.

○류제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복아영 네.

○류제국 위원 지금 의회에 오셔 가지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류제국 위원 이사장님.

○류제국 위원 한번 얘기해 보셔 봐요.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이사장님이 알고 계셔? 누가 이거….

김진수 본부장님이 안 와가지고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해 보셔 봐요.

○류제국 위원 아니,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했다가 또 없다고 했다가 어떤 게 맞냐 이거예요.

○류제국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위원장 복아영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년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 위원 네, 김세환 위원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린스타트업 입주 기업 홍보 관련해서 이게 세부 사업이 변경됐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변경된 건지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하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 도비도 삭감을 한 거예요?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김연정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많이 해서…. (웃음) 충실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정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과장님께서 놓치신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물론 나중에 국비가 붙었기 때문에 붙은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추가로 하시면 되는 내용이고,

○김연정 위원 전체 사업비가 2억 넘으면 다 하셔야 되는 내용이신 거 인지되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다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김연정 위원 2억, 4억 다 2억이 넘기 때문에.

○김연정 위원 그 부분 놓치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시, 다시 넣어주시고요.

○김연정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이런 사업들이 이게 산학협력단은 조금 예외일 수 있지만 어쨌든 다 영리회사에다가….

물론 이게 다 우리 사업이 아니라 다 국비 받은 거고 우리는 굉장히 조그맣게 붙이는 매칭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특히 생활가전제품의 AI기반 자율제조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워낙 많이 금액을, 큰 금액을 붙였으니까.

○김연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천안시의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연정 위원 지방세 수입이 55억 정도 발생할 거고 저희가 이번에 총 사업비가…. “9억 9,000 지출해서 55억을 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연정 위원 어차피 저희 이번 사업 건의 경우에는 공모 신청하실 때 이미 기존에 위원님들께 다 보고하시고 또 승인받으신 부분이라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한 거 여쭤봤습니다.

○김연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 위원 안녕하세요? 김세환 위원입니다.

먼저 230쪽 보시면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전환사업이라고 돼 있기는 한데 이게 도비가 매칭이 되어있기는 한데요.

이게 인건비랑 사업별로 도비랑 매칭 비율이, 정해진 비율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김세환 위원 도비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다 그럼 조정이 된 건가요?

○김세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두정동상가 홍보시설 조성으로 해서 주신 게 있는데요.

이 홍보를 위한 이 표지판이나 이런 게 사실 두정동 상가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이 표지판을 만든다고 해서 상인들한테 그게 도움이 되는지 사실 의문이 있고요. 손님들이 표지판을 보고 두정동 먹자골목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도비가 매칭 되어있기는 한데― 이 돈을 들여가면서 이 표지판을 만들고 간판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김세환 위원 상인회에서 이렇게 간판을 만들어주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세환 위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큰 홍보 효과는 없는 거 같아서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엄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환 위원 저 역시 두정동 상가 관련된 질문입니다.

두정동 상가에 가보면 가운데 쪽에 버스킹무대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유지도 잘 됐고 활용이 많이 되었던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흉물로 많이 변했습니다. 쓰레기도 많이 있고요,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이 없고.

그런데 이 표지판도 저는 설치하고 나서 흉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두정동 상가 같은 경우에는 중심가하고 외곽, 상인분들 의견이 매우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시비·도비 매칭사업이고 하지만 기왕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상인들께서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좀 더 강구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김연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고민하셔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사랑상품권, 그러니까 천안사랑카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7월 16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죠?

○김연정 위원 기준금리가 인상한 데는 많은 이유가 있고 또 효과도 많겠지만 지금 유동성을 줄여서 긴축재정으로 가겠다, 너무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은 ―물론 극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극단적으로는 여기하고 약간 위배되는 개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발행한다는 건 그만큼 유동성을 키운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 추경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발행하는 추경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1인당 40만 원을 1인당 5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김연정 위원 추석 때는 한시적으로 50 가고….

○김연정 위원 “월 40만 원으로 8월부터 12월까는 하시겠다.” 그 말씀.

○김연정 위원 이것이 우리 국가 기본 경제와는 약간 저는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연정 위원 거시경제, 미시경제를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 천안시의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여도 영향평가나 이런 걸 하셨나요?

○김연정 위원 네, 네.

○김연정 위원 그 용역결과보고서 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이 의외로 운영비나 이런 거에 많이 비용이 지출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발행했을 때 운영비 쪽으로 얼마나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김연정 위원 그래서 한 우리가 500억을 좀 넘게 쓰는데 운영비가 3억 그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김연정 위원 이게 지금 지역화폐 이용과 발행에 대해서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연구 결과 있는 거 다 확인하셨죠?

○김연정 위원 네, 그런 것도 있고 제한적 효과라는 한국조세연구원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2020년 동시에 양….

물론 연구자가 연구 설계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런 제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서 봤을 때 사실은 다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당장 좋습니다. 천안사랑카드를 쓰면 당장 좋은데 문제는 천안시 입장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미 익숙해지면 회귀하기는 어렵습니다.

회귀하면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발행을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연정 위원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정말 간사하기 때문에, 옆에 아산은 사실은 혜택이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알기론.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비교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김연정 위원 저는 그런데 아산이나 이런 데를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꼭 긍정적인 효과만 있다고 바라보지 않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서…. 특별히 또 이번에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7월 16일이라서 아마 준비하기 전에…. 아니, 준비한 이후에 나타난 거라서 굉장히 시기적으로 빨리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해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금리 상향은 사실 3년 6개월 만에 된 일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도 그거를 반영을 하려고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안녕하세요? 윤철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21쪽 착한가격업소 지정서, 표찰 등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착한업소가.

○윤철상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저기가 있나요? 예를 들면 국산을 사용한다, 재료들이라든가.

그러니까 가격만 착한 건지 아니면 제품 질이 좋은 건지. 그래서 착한 가격인지 이런 게 있어요?

○윤철상 위원 그래서 그거 선정….

○윤철상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출산, 육아 대체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윤철상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인데 최대가 3개월인데 보니까 출산, 육아인데 이게 3개월 갖고 되나요?

○윤철상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을 하려면…. 올해만 하고 내년에도 계속할 거 아니에요.

○윤철상 위원 방안이나 뭐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철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주려면 3개월로 안 되면 금액을 줄여서라도 한 6개월.

예를 들어서 50만 원, 50만 원씩 6개월을 주든 그런 대책을 세워서 가야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윤철상 위원 뭐, 그냥….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는 100만 원씩 줬는데 내년에는 100만 원씩 안 준다 그러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가. 그렇잖아요.

○위원장 복아영 네.

○윤철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인건비도 그거에 대한 100만 원씩 나가는 것도 있던데요?

○윤철상 위원 이거는 소상공인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윤철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 위원 안녕하세요? 김세환입니다.

234쪽에 제3일반산업단지 내 체육공원 정비라고 되어있는 8,000만 원 예산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내역만 하나 좀 주시면 한번 보고 검토를 하면 좋을 거 같아가지고요.

○김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걸 우리 존경하는 김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걸 본예산에 담지 못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김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 위원 네, 김세환입니다.

신사일반산업단지가 지금 해제용역을 하시는데 앞에는 또 용수공급 지원사업도 일단 하고 계시기는 하거든요. 일단 뭐, 해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사는 하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일단 두 가지를 다 넣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그냥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기는 했는데 신사일반산업단지가 지정 해제가 된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그거에 관련된 방안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아니, 간단한 건데요.

지금 여기서는 다 국도비 매칭이고 자주재원은 소송비용하고 용역비 딱 2건밖에 없는 거죠?

○김연정 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존경하는 김세환 위원님 질문에 신사산업단지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지 해제를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류제국 위원 결정된 건 아니잖아?

○류제국 위원 지금 이제 기업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산업단지추진단의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류제국 위원 지금 수신산업단지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업 유치가 천안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런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거의 산업단지 관련된 예산은 국비, 도비잖아요. 그렇죠?

○류제국 위원 그런 예산들이 국비, 도비 우리가 요구를 하면 어떻게 좀 바로바로 예산 확보가 돼요,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류제국 위원 굉장히 많죠?

○류제국 위원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어려움이 많을 거로 예상을 해요.

사실은 산업단지, 예를 들어서 조성이 된다면 뭐, 진입로나 이런 건 국비로 하게 돼 있잖아. 그렇지?

○류제국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또, 그걸 또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고. 또 도비도 마찬가지죠?

○류제국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을 정말…. 국장님, 과장님하고 지금 보니까, 여기 우리 산업단지추진단 보니까 뭐, 팀장님들도 아주 다, 막강해. 아주 실력 있는 팀장님들도 있고 믿을 만은 한데 실무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정치적으로 풀어야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국장님이 시장님하고도 잘 업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 또 도비 같은 경우는 도 의원님들하고 관계를 잘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천안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천안시의 미래가 여기 달린 거니까.

기업 유치 못 하고 일자리창출 못 하면 뭐, 우리 천안시 미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인데 노고는 제가 충분히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더,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수고만 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야. 성과를 내야 되잖아. 그렇죠?

○류제국 위원 내가 좀…. 고생 많으신데 전략도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지금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산업단지조성을 해야 되고 기업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류제국 위원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네, 김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당부 말씀 하나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6산단도 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인 신경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 한번 또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기환 위원 현재 저희 천안시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시행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혹시 어디어디가 있을까요?

○엄기환 위원 제가 작년 이야기 들었을 때 농협에서 조금 관여를 하고 싶어했고 농협에서 시범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혹시 맞을까요?

○엄기환 위원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전문성이 있는 업체나 민간에서 운영을 해야 저희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 저도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확대 실시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천안시에서 확대 실시할 수 있게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엄기환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지원비용이 자부담이 몇 프로죠?

○엄기환 위원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 큰 부담을 갖고서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내지는 은행권에서 대출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나 농업신용보증재단 이런 데에 저희 천안시가 좀 보증을 서주는, 삼자보증을 서주는 방향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스마트팜이 확대 실시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방안도 좀 저희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엄기환 위원 청년농업인의 경우에도 대출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스마트팜이 돈이 뭐, 1~2억 들어가고 하게 되면 쉽게쉽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1명, 개인사업자가 아닌 농업법인을 권장을 해서 저희가 대규모로 좀 큰돈 안 들이고 시범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사실 저희 천안시에 보면 스마트팜 관련한 농산물이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연구라든지 지원 방안을, 큰 부담이 들어가게 되면 농사지으면, 처음 농사짓는 청년들에게는 첫해부터 수확이 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비용이 아주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부모 세대들 경우에도 “스마트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금방 망할 것이다.” 그다음에 융자를 해준다고 해도 그게 빚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청년농업인들, 스마트팜 권장할 수 있게, 부담 안 느끼고 할 수 있게끔 지원 방안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늘 아주 쟁점이 많은 농업정책과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한 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지금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충분히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추경에 담게 되셨을까요?

○김연정 위원 마찬가지예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금융지원 같은 것도 분명히 이미 지출할 걸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추경에 또 담으셨더라고요.

○김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로컬푸드 임시직매장 신축 관련해서 제가 자료도 요구했고 예전에 실시하셨던 천안시 농산물 유통현황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자료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현황 및 활성화 방안 용역에서 보면 그 당시 2027년도하고 2029년도에 제2매장, 제3매장을,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해야 한다고 결과보고가 나왔죠?

○김연정 위원 그래서 2027년, 29년 직매장 건립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연정 위원 그래서 임시직매장을 2억 8,000 예산을 들여서 8월에서 12월 사이에 건립하시겠다는 예산인 거잖아요?

○김연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 부분입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르면 25년 용역, 9월 23일 결과인데요. “27년도에 40억 들여서 임시 매장을 건립하고 29년도에 40억 들여서 건립한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내년이, 벌써 이제 27년이 불과…. 5개월이면 27년입니다.

그 준비는 어떻게 되고 계신 거예요?

27년도에 원래 40억 들여서 매장을 건립하시겠다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준비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요.

○김연정 위원 그래서 이 용역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려고 준비하셨던 건 없는 건가요?

○김연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그겁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별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하셨다가. 그렇죠? 갑자기 임시 매장을 하시겠다고 급하게 하신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지금 천안제일고 학교 복합시설 내 로컬푸드 직매장 업무협약 맺어서 2026년 8월 착공 예정이신 거죠?

○김연정 위원 이거 준공 언제 돼요?

○김연정 위원 그렇죠?

○김연정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약간…. 이게 업무가 왜 서로서로 따로 놀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용역에서 나와서 27년, 29년 결과 나왔지만 그건 검토 안 하셨다고 했어요. “용역대로 꼭 하는 건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 천안제일고는 27년 말에 준공될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8년 7월이 사업 종료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27년 말에, 그러면 내년 말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제일고는 동남구입니다. 그렇죠? 버들로.

○김연정 위원 여기 동남구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임시 가설건축물이 2억 8,000이라고 하는데 지금 설계해도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고 내년에 임시 건축하실 거 같거든요?

○김연정 위원 그러면 27년 하반기에 될 건데 27년…. 글쎄요, 가설건축물 3개월, 4개월? 내년 그러면 뭐, 4~5월 달에 준공 예정하고 이 로컬푸드 임시 매장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연정 위원 그러면 임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역이나 몇 평 정도 규모나 이런 건 이미 계획이 나오신 건가요?

○김연정 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종합적으로 하면 굳이 임시라는 걸 거쳐야 되냐, 급하게. 아예 조금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모든 게, 계획과 설계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거의 생각합니다. 나중에 변경될 수 있는 건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용역에는 로컬푸드 매장을 좀 다른 형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2매장은 농협 및 농협법인, 제3직매장은 천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등 공공운영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다채로운 모델을 제시했는데 이거를 용역을 굳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갑자기 급하게 해서 너무 단순한 매장으로 간다면 이런 용역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일고가 66평이거든요. 그러면 임시직매장 몇 평 정도 예상하시는 거세요?

○김연정 위원 그렇죠. 80평과 66평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김연정 위원 그래서 제가, 저는 로컬푸드 직매장 만드는 건 찬성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서 세워서까지 하는 게 얼마나7 효율성이 클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물론 청수동과 버들로하고는 약간의 거리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로컬푸드 직매장…. 아니, 임시 매장 건립하면 내구연한 몇 년 보세요?

○김연정 위원 그렇죠? 그야말로 임시 매장이면 지었다가 다시 허물고를 새로 지어야 될 건데 굳이, 어차피 새로 짓는 기관이, 공사기관이 있고 물론 주차장을 일부 사용하니까 건축 중에도 임시 매장은 가동시킬 수 있고 이런 방법은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한지의 타당성 검토를 좀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통 예산은 국도비 매칭이라서 다른 건 별로 없는데 약간 신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김연정 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들로 추경에 하는데 뭐, 판촉 지원이나 저장성 향상 지원, 무슨 저장창고 보수 지원 이런 게 되게 긴급한 사항인가요?

○김연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안 배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방안 수립 용역에 5,000만 원 용역이 있더라고요.

○김연정 위원 이게 원래는 예전부터 계획이 됐었는데 시기상 지출 때문에 추경으로 넘어온 건지 아니면 갑자기 긴급하기 때문에 추경이 세워진 건지? 이게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김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는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배화상병 관련해서도 조사하는 연구용역이 있더라고요.

○김연정 위원 그런데 이 용역 발주를 8월 초에 해서 11월 말에 완료한다는 건 너무 짧은 기간 아닌가요, 5,000만 원짜리 용역인데?

○김연정 위원 저기, 혹시 본예산에 넣었다가 삭감됐던 사업이 다시 올라온 건 있을까요? 저희가 바뀌어서, 저희는 본예산 때 없었던 사람들이라 그냥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연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 위원 김세환입니다.

두 가지 여쭤볼 건데요, 260페이지에 농업정보지 구독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없애자.” 이런 말은 아니지만 저희가 AI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인데 계속 신문을 보급해 드리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AI든 핸드폰이든 활용해서, 출력물이 아니라 그런 걸로 볼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271페이지에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년도부터 혹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김세환 위원 네. 여기에 택시에 지금 홍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김세환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했는지가 지금 꼭 궁금한 건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택시에다가 계속 저희가 브랜드를 붙이고 다니면….

물론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보시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큰 금액을 들여서 할 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어가지고 일단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홍보 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거나 이런 게 있는지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있다면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세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 위원 김세환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84페이지에 악취탈취제 구입 있잖아요.

이건 K컬처 예산에서 사실은 집행되어야 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궁금점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세환 위원 원래대로라면 K컬처 부서에서 집행을 해야,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김세환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업무 같은 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아이고, 축산과 고생 많으신데….

지금 존경하는 김세환 위원님 말씀하신 탈취제, 이거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나?

○류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악취탈취제 이게 그 농가에다가 주는 거예요?

○류제국 위원 어디다가?

○류제국 위원 도로변에다가?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있냐 이 얘기야.

○류제국 위원 이번에 처음하는 거예요?

○류제국 위원 처음 해?

○류제국 위원 아니, 효과가 있냐 이 얘기야.

○류제국 위원 무슨 얘기냐면 K컬처 때 거기 오는 관광객들도 많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건데. 그죠?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지금 뭐, 오랫동안 지금 이거 때문에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면, 그 농장 측에서 좀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다면 농장 측에서 그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장님? 그렇죠?

주민들한테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피해를 주는데 효과가 있다면….

있으니까, 뭐, 그런 효과가 있다는 뭐가 있으니까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돈 들여서.

뭐, 많지는 않은데, 예산이.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류제국 위원 하여간 이게 효과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악취가 심할 때가 지금 이렇게 우기,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압 이럴 때 악취가 심하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좀 농장 차원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할지 이거는 좀 판단을 해봐야 할 거 같고 지속적으로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류제국 위원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쪽 주민들. 뭔 죄예요,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뭔 죄가 있어.

그 냄새를 맡고 몇십 년을 저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한번 분석 좀 해봐요.

해서 효과가 있다면 1년 365일 쭉 할 수는 없지만 악취가 날 수 있는 그런 시기에는 좀 해주면 좋지. 그렇죠, 국장님?

○류제국 위원 동의하시죠?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나 거기….

아, 나 진짜 거기 맨날 지나다니지만 어떤 때는 막 진짜 역겨워요, 진짜.

그리고 존경하는 김세환 위원님이 지적 잘해주셨지만 이 K컬처 여기 혼나야 돼.

그냥 여기저기 그냥….

여기뿐만이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해놓고, K컬처 관련된 예산은 50억인가 그렇게 해놓고 다른 부서에 이렇게…. 이런 거 따지면 훨씬 많아.

그러니까 이게 뭐, 축산과가 혼날 일은 아닌데 K컬처 진짜 한번 혼나야 돼.

국장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그쪽 K컬처 관련된…. 복지문화국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국장님.

○류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그냥 간단한 거 몰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사양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입찰 전에 예산 잡혀서 아마 줄이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별도로 구조 용역하고 또 다른 건가요, 포획 용역하고?

○김연정 위원 그리고 이거는 본예산에 구조·포획은 그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추경에는 변동이 없어서 세우지 않으신 거고요?

○김연정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김연정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 시민이 길고양이를 데려다가 중성화 수술을 시킨다는?

○김연정 위원 네, 다른 거는 다 국도비 매칭딘에 100% 시비 사업이 이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28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업무 기간제 보수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중방역 수의사가 미배치로 기간제근로에 대한 인건비를 세우신 거 같은데 그러면 계속해서 내년에도 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중방역 수의사가 예를 들어 여기 또 지원을 하게 되면 또 대체가 되는 건지?

○위원장 복아영 그러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공중방역 수의사로 인한 숙소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해 주지 않았었나요?

○위원장 복아영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복아영 나중에 그러면 반납하는 거예요?

○위원장 복아영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연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번 25년 12월 29일 날 입찰된 다산인프라 여기에 대한 계약서 좀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복아영 그리고 각각의 구조 관련된 거나 여기에 또 어디 업체랑 계약을 맺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복아영 그리고 289페이지에 동물보호센터 사료 등 구입비 관련된 것도 지금 본예산 확보 부족으로 인해 재료비 단가 상승해서 이렇게 좀, 얼마죠? 1,800만 원 올라왔는데 원래 본예산에 총 얼마 요구했었어요?

○위원장 복아영 축산과에서 요구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복아영 얼마 요구를 했었는지, 본예산에.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보호센터 사료 등 구입비라고 돼 있는데 기존에 이 예산이 어떤 걸 썼는지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복아영 그리고 예를 들어 어디 사료를 구입했으면 거기에 대한 업체명까지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 위원 안녕하세요? 김세환입니다.

291페이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탐지 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남자 화장실에서도 이게 발견된 사례가 있나요?

○김세환 위원 그래서 굳이 남자화장실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곳의여자화장실에 설치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성성호수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라고만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역만 하나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김세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윤철상 위원님.

○윤철상 위원 뭐 하나만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호수공원, 여기 성성호수공원은 다른 공원도 많은데 전부 다 거기만 신경 쓰시는 거 같아요, 물관리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도 다 신경 쓰죠, 호수공원 뭐, 공원 있는 데는?

○윤철상 위원 294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있는데 이게 설치해 놓은 게 구멍이 나서, 뚫려서 피해가 간 거예요, 아니면 설치를 안 했는데 신규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윤철상 위원 이렇게 많아요, 야생동물?

○윤철상 위원 계속, 이거는 계속했던 거 아닌가요?

○윤철상 위원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윤철상 위원 아, 그래서?

○윤철상 위원 이런 거는 좀 세워서 해줘야지, 농가가 피해를 입는데.

(「농가…. 내가 봐도 이건 더 해야 돼.」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291페이지입니다.

이클레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가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세워진 이유가 뭐죠?

○위원장 복아영 이게 회원 회비 기준이 있기는 한데 이 연회비를 내면서 저희가…. 천안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복아영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성성호수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어떤 유지관리를 하죠?

○위원장 복아영 성성호수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같아서요.

그런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 비용대로 따로 세우는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성성호수공원 관련된 예산은 세부적으로 엄청나게 세세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윤철상 위원님도 농담 삼아 말씀하셨지만, 정말 여기에 너무 어마어마한 예산을 너무 쏟아붓는 거 아닌가, 한번…. 무조건 시설물 설치하는 것 또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복아영 어느 정도 공백의 여유를 또 줘야지 되지 않나, 여기에 지금 너무 과부하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성성호수공원 데크 오일스텐칠이 있어요. 여기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복아영 원래 본예산에 오일 칠하는 걸 산책로 2.1km 전체를 칠하는 걸로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위원장 복아영 아, 원래부터 본예산에 1.1km 세웠었나요?

○위원장 복아영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전체를 세우지 않은 이유는 예산법무과에서 안 세워 준 거예요?

○위원장 복아영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산법무과에서 안 세워준 건지,

○위원장 복아영 예산이 부족해서…. 왜냐하면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어쨌든 예산을 올릴 거 아니에요.

○위원장 복아영 올리는데 전체 예산을 올렸는지 절반만 올렸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복아영 네, 전체 올렸는데 절반이 깎였다 이거죠?

○위원장 복아영 네. 그다음에 아래에 성성호수공원 진입로 포장공사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복아영 마지막으로 성성호수공원 수질정화장치 구입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복아영 네, 알겠습니다.

성성호수공원 시설물 현황 관련돼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 자료 요청한 의미는 그동안 유지관리를 어떤 공사를 했는지를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시설물 현황이 아니라?

○위원장 복아영 그 공사 내역 좀 주세요.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 위원 네, 김세환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295페이지 환경영향지역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관련해서 이게 시갠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속하게, 추경이 반영된다면 조속하게 진행을 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빨리 수렴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추후 일정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김세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아영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존경하는 김세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인데요. 지금 이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천안시는 그동안 어떻게 ―진행 경과?― 간단하게 어떻게 대응하신 건가요?

○김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서부발전에서 이 계획단계가 언제였어요?

○김연정 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천안시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인가요?

○김연정 위원 너무 늦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서부발전에서 이걸 통보해 주지는 않지만 이미….

이 서부발전에서 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단계인가요, 지금?

○김연정 위원 저는 이거 조사하는 건 찬성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한다면 작년 하반기에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서부발전이 우리에게 통보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알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불당동 여기 두 분 다 계시는데요―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천안시가 너무 늦게, 늦게 알았고 너무 늦게 대응을 해서 이게 지금 서부발전에서 이걸 취소할 수 있는 상황도, 뭐,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상황이 조금 지난 거 같은데 좀 너무 미온적 대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연정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지원자가 많다는 말씀이신요?

○김연정 위원 이게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연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하는?

○김연정 위원 이거 그러면 허가는 허가과에서 따로 받아야 하나요, 설치할 때?

○김연정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천안시에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기사업법 이 얘기는 좀 별도의 얘기고요.

태양광 패널 자체가 높이규정이 없더라고요. 이격거리 기준은 있는데 패널의 자체 높이 기준이나 이런 게 천안시에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서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김연정 위원 물론 허가과에서 허가는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허가 먼저 여쭤봤고 조례가 없다는,

○김연정 위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따로 그런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김연정 위원 그냥 따로 규정을 갖지는 않으시고 그냥 업체를 선정을 하셔서 업체가 설치하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김연정 위원 이게 규모가 꽤 큰 액수거든요?

○김연정 위원 이렇게만 보면 이게 지금 몇 개소…. 개소도 많긴 한데 큰 액수라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체 선정 과정과 업체 계약 현황 그런 내용을 좀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리고 이 업체가 설치하는 규모, 시설 규모? 시설 그거까지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허가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좀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이즈나 이런 걸 문의했을 때 허가과는 따로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한번 제가….

또 이게 “재생에너지, 탄소중립하고 연관되는 문제라서 전체적으로는 기후에너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제가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거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하시거나 그런 건 있으신지?

○김연정 위원 이제는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인 거 같고요.

태양광 패널도 굉장히 많이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서울시는 다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탄소중립까지 고려해서 조금 종합적인 그런 기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연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위탁사업이 본예산 요구액 중 하반기 미반영이 돼서 오늘, 이번에 추경 올리셨잖아요.

○김연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에는 최종예산이 307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07억이거든요. 100억이나 증가된 이유가 뭘까요?

○김연정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25년도에 총 예산이 307억이었어요. 그런데 26년도에는 총 예산이 407억이에요.

○김연정 위원 말고. 아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자료 보세요.

○김연정 위원 네네, 네. 그게 100억이나 증가했거든요?

○김연정 위원 아, 맞아요. 주간은 안 되죠?

○김연정 위원 네. 주간 수거라고…. 맞아요, 그렇게 바뀐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26년에는 1일 몇 톤 정도 처리하세요?

○김연정 위원 작년에는 1일 501.1t이라고 돼 있고요. 24년도에는 532.3t이었는데 지금 작년에 줄었거든요. 올해는 지금 그러면 하루에 몇 톤 처리하시나요?

○김연정 위원 네, 네.

○김연정 위원 지금 23년, 4년, 5년 계속 줄었거든요.

그런데 25년, 26년은 대동소이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김연정 위원 그러니까 단지 용역비가 100억이나 증가한 것은 야간 수거 없이 전면 주간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3개사가 5개사로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러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사이클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인데 사업 기간 자체가 하반기예요, 7월부터 12월까지. 그렇죠?

○김연정 위원 이거를 하반기에 이렇게 특별하게 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연정 위원 그러면 7월부터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죠?

○김연정 위원 용역 계약은 체결했고 진행하고 계시지만 2위 업체가 가처분 신청해서 법적절차를 밟고 계시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민간위탁사업이잖아요.

○김연정 위원 이 계약은,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세요, 나사렛대하고 계약 기간?

○김연정 위원 위탁 기간? 위탁, 계약.

○김연정 위원 2년 6개월….

이거 관련해서요, 이 사업 계획서하고 현재 가처분 등의 법적 진행 현황까지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310페이지 맨 마지막에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기금이 25억. 그렇죠?

○이교희 위원 네, 맨 마지막.

○이교희 위원 이게 어디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마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교희 위원 아, 그쪽에?

○이교희 위원 목천 같은 경우는 몇 km까지 해요?

○이교희 위원 2km?

○이교희 위원 옛날에 여기 이런 거 때문에 뭐 잘못되고 그랬던 적도 있죠?

○이교희 위원 이분들이 회계감사라고 해야 하나? 이분들이 쓰는 내역을 천안시에서도 보고를 받나요?

○이교희 위원 받고 있어요?

○이교희 위원 참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나가는데 보면 목천 같은 경우가 13억. 그렇죠?

○이교희 위원 그다음에 백석동 쪽이 12억.

○이교희 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파트 주민들은 다 알고 있나요?

○이교희 위원 백석동 같은 경우 주변에 아파트에서 그럼 보통 어떤 용도로다가 돈을 써요?

○이교희 위원 네.

○이교희 위원 개인한테 얼마씩 나눠주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이교희 위원 그런 건 없어요?

○이교희 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보죠?

○이교희 위원 이게 그래도 해마다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공공을 위해서 쓸 거 아니에요.

○이교희 위원 그렇죠?

○이교희 위원 이거 좀 어려워도 3년 치 정도 이 사람들이 회계 보고 한 것 좀 저한테 좀 주세요.

○이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몇 가지 질문할게요.

30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위원장 복아영 대행업체에 관련된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세요?

○위원장 복아영 이번에 처음하는데 점수표가 있어요?

○위원장 복아영 네.

○위원장 복아영 아니, 평가는 처음은 아니고 이 포상금이요. 포상금이 포상금은 처음이잖아요.

○위원장 복아영 아, 평가 결과에 늘 있었나요?

○위원장 복아영 그러면 이거를 포상금을 주는데…. 아니, 주민대표를 어떻게 구성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평가하는 거마다…. 이거 평가할 때 용역업체에다가 줬었잖아요.

○위원장 복아영 이 포상금 제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시행하면 그 업체에서 뭐라고들 하세요? 관심은 갖고 계세요?

○위원장 복아영 알겠습니다.

다음에 307페이지요.

그 아래에 청소차량 덮개 설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30만 원씩 해서 5식이라고 산출내역이 있어요.

○위원장 복아영 그런데 5개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복아영 5개만 해도 충분한가요?

○위원장 복아영 다음 의류수거함 제작구입 관련돼서 의류수거함 민간 관리 대행 협약을 어디랑 한 거예요?

○위원장 복아영 이거 지금 계속해서 처음에 전수조사 시작한 이후에 계속 예산 확보해서 의료수거함을 계속해서 추가했던 거 같은데 이번에 이거만 세우면 다 전체가 끝나는 건가요?

○위원장 복아영 다음은…. 뒤에 도시공사 오셨죠?

(「네.」하는 사람 있음)

도시공사에 좀 여쭤볼게요.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돼서 인상이 됐어요. 이게 단가 상승이 언제 된 거죠?

○위원장 복아영 죄송한데 마이크 가까이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복아영 단가 상승이 4월 1일 자로 됐다고요?

○위원장 복아영 그러면 종량제봉투 2026년도 제작 추진 방침 결정할 때는 그냥 그 단가 상승 전의 금액으로 했다는 거죠?

○위원장 복아영 다음은 한들문화센터가 공사 미추진에 따른 하반기 예산 재확보가 되게 많아요.

공사 미추진이 왜 됐죠?

○위원장 복아영 지금 도시공사도 보면 늘 운영물품 구입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좀 조사, 기존에 있는 물품에 대한 조사를 정확히 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는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어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2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연정 위원 이게 지금 26년도에 종료된다는 건 이미 아시는 상황이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추진을 하시는지?

8월부터 12월까지 기간으로 용역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저는 ‘너무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이게 분명히 5년 마감인 것을 아셨는데 왜 본예산에 담아서 일찍 추진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연정 위원 그러면 제1기 푸드플랜이 있었고 그 추진이, 성과가, 그 추진율이 좋지 않아서 사실은 1년 후에 다시 2기 들어가려고 하셨었다가 지금 이 성과 지표 때문에 갑자기 빨리 만들게 되셨다고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김연정 위원 1기 푸드플랜 용역 결과물하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성과지표 가지고 평가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김연정 위원 그것까지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 건은 건강 먹거리 재단 설립 계획 관련입니다. 이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연정 위원 이 1기 푸드플랜 계획에서 따로 별도의 과가 필요하다 그러셨잖아요. 그거하고 이 먹거리 재단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연정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오늘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같은데요. 공약사업을 너무 빨리 실행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사실 지금 이 건강 먹거리 재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70만 시민의 먹거리를 아우를 수 있는 재단이라면 굉장히 큰 규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설립계획을 단순히…. 이것도 8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이에요. 그러면 5개월 동안에 용역사를 선정해야, 공모하고 선정해서 용역을 끝낸다. 사실 저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죠.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진짜 실효성 있는 재단 설립 내용이 나오려고 한다면 이건 너무 짧은 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해서 급하게 하시는 거보다 좀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사전에 조금 더 준비하시고 용역사 선정도 사실은 올해 하면 1년 동안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한 달에도 할 수 있고 일주일에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급하게 사업 기간을 이렇게 단기간으로 갖고 가면 사실 너무 뻔하고 그렇게 실효성이 높지 않을 거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2기 푸드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도 안 하시려고 했다가 또 여러 가지 상황상 빨리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시간에 밀려서 하시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럼 이제 일단 먹거리 재단 용역이 나와봐야 이게 이제 설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분, 한다면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냐는 부분 다 계획이 나온다는 거니까 지금으로서는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밖에 없는 건가요?

○김연정 위원 이 먹거리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김연정 위원 타 시도에도 이렇게 된 사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김연정 위원 그 사례 하나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존경하는 김연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천안시 제2기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 제1기 푸드플랜이 지금 만료가 됐는데 이때 당시 1기 할 때는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위원장 복아영 혹시 어디서 했죠?

○위원장 복아영 8,000만 원이요.

이번에는 혹시 어디서 할 계획이세요?

○위원장 복아영 그럼 충남연구원이랑 할 계획이신가요?

○위원장 복아영 그러면 천안시민 건강 먹거리 재단 설립계획 수립 연구 용역도 충남연구원이랑 하세요?

○위원장 복아영 2기 푸드플랜 연구용역이랑 먹거리 재단 연구 용역에 대한 산정 내역이 사실 좀 비슷하거든요.

○위원장 복아영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자문받았을 거 같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기 푸드플랜과 건강 먹거리 재단과 연구 용역을 같이 해서 내용을 잘 담아서 먹거리 재단 설립을 위해서 활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복아영 그런데 이 2기도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을 결국에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복아영 그런데 1기 때는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2기 때는 2,200 갖고 괜찮으시겠어요?

○위원장 복아영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을 결국에 세우는 건데 이 단기간에 이 예산으로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안녕하세요? 저 김연정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경영개선컨설팅을 받으셨다는데부진으로 평가받은 이유가 어떤 항목입니까?

○김연정 위원 그럼 그 당시 부진 이유, 그러니까 평가결과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연정 위원 그것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럼 이 용역은, 언제…. 용역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김연정 위원 아,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이 3개월 동안 해서 반영하시겠다 그런 건가요?

○김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 위원 안녕하세요? 김세환입니다.

326페이지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라고 있는데요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약제를 지원을 하는 사업인 건가요?

○김세환 위원 이게 그러면 농가로 직접 농업기슐센터에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어디 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김세환 위원 기술센터에서 직접 지원을 하시는 건데 장소만 농협에서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세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수화상병 피해 실태 및 농가 지원 방안 조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 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요, 이거 지금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김연정 위원 특별히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연정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도 적어 놓으셨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용역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천안배 수출단지 조성 관련 용역이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더니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연정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 과수화상병이 배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연정 위원 사과까지?

○김연정 위원 그런데 우리 천안에서 사과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김연정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추경에 꼭 절실하지는 않지만?

○김연정 위원 있고….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개월 잡으셨는데 4개월이면 충분하시다고 보시는 거죠?

○김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아영 네, 엄기환 위원님.

○엄기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엄기환입니다.

보면 청년농업인 내지는 청년들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집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농축산부에서 청년농업인을 39세까지로 돼 있나요?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이건 별도로 여쭤보는 건데요.

○엄기환 위원 48세까지요?

이게 조금 저희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각성도 많이 해주셔야 10년 뒤, 20년 뒤 농업도 거뜬하다고 생각합니다.

○엄기환 위원 이런 부분 많이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엄기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 과수화상병 약재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약제가 배 화상병 관련해서 어떤 약제를 쓰고 있는지 그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요.

○엄기환 위원 네, 자료만 주시면….

○엄기환 위원 하고 농약사라고 해야 될까요? 업체명도 좀 나와 있으면 좋을 거 같네요.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엄기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하나 잘못하신 거 같아서 좀 정정하고자 하는데 청년농업인 나이가 몇 살까지라고 하셨죠?

○위원장 복아영 과장님, 그….

○위원장 복아영 네? 42세요?

○위원장 복아영 저기,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현재 지금 청년농업인 나이에 대해서 48세였다가 42세였다가 지금은 또 뭐라고 하셨죠?

○위원장 복아영 45세요?

○위원장 복아영 45세도 맞나요?

○위원장 복아영 어디에 근거해서 45세예요?

(「이건 아마 충남도에서 정한 걸로 알아요. 정확히 뭘 하나 줘야지.」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복아영 그거는 선도 사업에 의한 것에 대한 거 아닙니까?

지금 천안시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청년농업인을 18세 이상 40세 이하라고 이렇게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48세, 42세, 45세 지금….

○위원장 복아영 기본적으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복아영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과수화상병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산출내역을 어디서 받아보신 거예요?

○위원장 복아영 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거 같은데 나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봤어요.

그런데 용역비가 2,200이 맞는 거죠?

○류제국 위원 뭐가 그렇게…. 지금 산출 내역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초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겠어요, 이거?

○류제국 위원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문제점이 생기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만병통치약이야, 이 용역이.

용역부터 주고 보는 거야.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 농업을 내가 또….

나는 또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뭔가 성과도 내고 이렇게 하려면 뭘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정도…. 이거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뭘 용역을 줘요?

그냥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하겠네, 내용 보니까.

○류제국 위원 이게 좀 부실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도 그렇고.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부실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기왕 용역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지?

○류제국 위원 그래요.

○위원장 복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