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학교급식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대상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천안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과 동시에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며,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모아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급식,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등의 용어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공급식지원계획 수립 및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경비지원 방법을 규정하고, 기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는 지역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와 위탁절차 그리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학교를 넘어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민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지역의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천안시의 공공급식체계를 확립하고 도농 상생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길자 의원님과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사전에 제가 얘기 듣기에는 이 조례 관련해서 인용조항 오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지요?

○복아영 위원 네,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기 네, 말씀하세요.

○김길자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관심 많이 갖고 한 달여로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가 나간 다음에 조례 조항이 부실했던 것도 맞고요. 의원 발의 조례로 저는 수정 가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찬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라도 하겠다 했었는데 사실은 오늘 의원님들 분분한 그런 내용들 들으면서 이게 지금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는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를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김길자 의원 철회 의견을 냅니다.

(「받아줘요.」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해 왔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 중에 잠시 오류가 있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월 지급액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조정이 아니라 분기 지급액이 100에서 300으로 바뀐 것 맞지요?

○위원장 강성기 아니, 아니….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분기별인데 월별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정정해 드린 거예요.

○위원장 강성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여기서 수정된 내용 중에 현행 공무원, 별정직, 임시직, 임기제공무원을 말하는 거가 ‘자’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게 공무원 아닌 사람도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2항에서 공무원 또는 민간인도 이렇게 ‘자’로 바뀌면서 일반 시민으로도 이 대상이 늘어나는 거지요?

○이지원 위원 용어정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신 거지요?

○이지원 위원 만약에 그럼 이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를 하는 사람이 2항에 보시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서 부과하게 한 자가 된 거잖아요.

○이지원 위원 그러면 공무원 아니고도….

○이지원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포상할 수 있는 지급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분기 지급액이 300만 원에서 월 지급액 300으로다가 한도가 늘어나니까 쉽게 얘기했을 때 포상금을 더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이지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건당 30만 원에서도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서는 1건당 100만 원으로 늘어난 거지요?

○이지원 위원 제3조 4항에서 정리보류액을 징수한 경우에 징수액의 100분의 5…. 그럼 5%지요?

○이지원 위원 5%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이지원 위원 그러면 혹시 25년도에 이렇게 징수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이지원 위원 그때는 공무원….

○이지원 위원 공무원한테 지급된 포상액이 어느 정도예요? 25년이나 최근에?

○이지원 위원 지급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이지원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렇게 포상금도 더 늘어나겠네요? 이렇게….

○이지원 위원 그러면 징수포상금이 상향 지급되면서 좀 더 열심히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요?

○이지원 위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

○이지원 위원 제가 어제…. 이번 회기 월요일이지요, 어제가 아니라. 거기서 천안시 세금 체납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어요.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거기에 단기적인 재원으로는 징수기동팀을…. 그니까 징수기동팀의 성과분석….

그니까 이번에 신설되는 과니까 성과분석을 체계적으로 강화를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징수과를 신설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제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지원 위원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천안시 체납액에 대한 책임 있는 재정 관리를 부탁드리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입니다.

포상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임기제공무원은 건당 100만 원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딱 임기제공무원으로 특정한 경우가 왜 그러신지 징수팀의 임기제공무원에게만 주기 위해서인지 뭔가 구체적인 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500만 원 미만은 양 구청에서 징수를 하고 500만 원 이상 건은 우리 세정과에서 진행한다?

첫 번째, 맞나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500만 원 이상의 건을 징수하기 위해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하는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다가 맞나요? 아니면 임기제공무원이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어떤어떤 과목을 징수한다는 게 아니라 그 어떤어떤 과목에 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임기제공무원을 뽑으셨냐, 아니면 지금은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임기제공무원을 뽑아서 전문성으로 전문직을 하고 그분에 대한 포상을 하겠냐 이 말씀을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신 건가요?

○정선희 위원 지금 채용하셨다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몇 명 채용하시나요?

○정선희 위원 2명을 채용하는데 이분들이 500만 원 이상의….

그러면 이게 혹시 인센티브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임기제공무원 이분을 몇 급으로 뽑는다 이거를 누구랑 상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이렇게 요청을, 부서의 결정으로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게 없고 이 사항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임기제공무원을 최저, 예를 들면 우리가 공무원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에 봤을 때 기본급에다가 인센티브제를 하는 기업들이나 영업사원들은 거의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세정과에서 뽑은 임기제공무원도 그런 형태로 지금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시 체납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선희 위원 1,000억을 지금 두 분의 공무원들이 임기제공무원을 뽑아서 1,000억에 대한 징수를 하시겠단 말씀이신 거지요? 체납에 대한 정리를 하시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궁금한 거는 현재 지금 500만 원 이상의 체납액들이 계속 쌓여 있었던 건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0억이지만 1,000억이 몇 건인지에 대한….

물론 이게 천차만별로 다양하겠지만….

○정선희 위원 1,842명이…. 이 건이란 말씀이세요, 그럼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건수는 어느 정도 되냐….

○정선희 위원 3만 팔천….

○정선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체납을 말씀드린 거예요.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은 세정과에서 징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과 세목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지방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정선희 위원 재산세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선희 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징수를 하겠….

제가 과 세목을 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선희 위원 뭐라고요?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방세 세목별…. 세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총 건수가 그중에 지방세 관련해서 지금 이 체납 관리된 부분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재산세가 아니라.

제가 세목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체납액이 체납이 여러 가지 지방세 관련 체납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만 8,000건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선희 위원 3만 8,000건이 있는데 이 건을 2명이 지금 전문가가 하게 되면….

만약에 연간 몇 건 정도 처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정선희 위원 건수로요. 건수.

○정선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건수를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건당 100만 원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몇 건 정도 처리가 가능한지를 예측을 해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지자체는 몇 건 정도를 정리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500만 원 이상의 건들을 세정과에서 징수한다면서요. 그렇죠?

○정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몇 명하고 금액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건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건당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신다면서요.

○정선희 위원 액이 아니라 건이요. 건당이라고 써 있으니까….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

○정선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거를 비용추계도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비용추계 써 있나요? 비용추계 이거 1억 원 미만이라고 지금 비용추계를 안 한 것 같은데 1억 원 미만인지 아닌지 어떻게 예측하시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당 100만 원이면….

물론 1억 원이 안 될 수 있겠죠. 1억 원이 넘지는 않겠지만….

○위원장 강성기 위원님, 제가 잠깐 과장님하고 얘기할게요.

과장님, 지금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건당 100만 원 지급하려면 체납액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가능한 거잖아. 그렇죠?

○정선희 위원 아니, 500만 원….

○위원장 강성기 500만 원 이상인데 건당 100만 원을 지급받으려면 체납액이 2,000만 원 이상이어야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아까….

○위원장 강성기 저기, 과장님이 조금 집중하셔서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집중하셔서 대답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종합을 해 보니까 위원님은 건당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2,0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몇 건이냐, 그중에서….

○위원장 강성기 이게 뭐냐 하면 2,0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몇 건인지 궁금하셔서 그거를 물어보신 거고요. 또 임기제공무원은 아직 채용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채용하셨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우리가 예상했을 때….

저기, 집중해서 들으셔야지…. 질문할 때 딴짓 하시고 대답 못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님이 궁금하신 거는 2,0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몇 건인지, 또 임기제공무원이 채용이 됐을 경우에 그분들이 1년에 몇 건 정도나 징수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데이터를 말씀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어려운 질문 아닌데 집중을 안 하셔서 그런 거 같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위원장 강성기 그럼 2,000만 원 이상이 몇 건인지….

○위원장 강성기 아니, 조례 심사하러 오시면서 자료 없으시면 어떻게 해요.

뒤에 혹시….

○정선희 위원 기본적인 자료인데….

○위원장 강성기 2,000만 원 이상이 몇 건인지….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그게 아니라 2,000만 원 이상 체납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몇 건이나 되는지….

○위원장 강성기 1,000만 원 이상….

○위원장 강성기 1,000명에 몇 건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 개 있잖아요.

○정선희 위원 잠깐만, 잠시만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앞서서 위원장님도 정리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조례에 징수한 부분이 징수액의 100분의 5이면 2,0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2,000만 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몇 건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얼마 정도 임기제공무원 2명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아니, 몇 건을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퍼센트를 예측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준비하지 않고 조례 심사를 하시러 오셨다는 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선희 위원 예, 제가 충분히 지금 설명이 조금 이해는 했고요. 그래서 앞서 과장님께서 제가 계속 헷갈렸다고 계속 질문을 되돌이표가 되는 이유가 500만 원 이상은 세정과에서 아까 징수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기제공무원이 500만 원 이상의 건수를 계속 물어봤고.

근데 20% 이상, 1,000만 원 이상 건, 2,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지금 징수하시는 거고 그것도 3년이 지난 건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건에 대해서 임기제공무원이 징수를 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선희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는….

다만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건당 100만 원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아까 앞서 설명하신 과장님 말씀은 조금 적당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지금 다시 말씀하셨던 내용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시기적절하다는 표현부터 하고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우리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죠?

○배성민 위원 그래서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지금 화두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에….

저는 의문점이, 그러면 2명의 임기제로 운영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배성민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임기제 1명이 가능한 게 대략 저쪽 안산이나 어디 봤을 경우….

○배성민 위원 그럼 2명이 하면 팔, 이, 16억 정도는 징수할 계획이다. 그건가요?

○배성민 위원 목표치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배성민 위원 우리 총 체납익이 얼마예요? 천안시에?

○배성민 위원 660억? 660억이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말 그대로 계획이잖아요. 좀 성과를 더 높게 잡으면 안 될까요?

왜 굳이 임기제 2명만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싶어서 그래요.

○배성민 위원 그니까 그걸 못해 갖고 임기제를 쓰는 거잖아요.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

○배성민 위원 그래서 제 말은, 위원이 얘기하는 것…. 그게 안 될까요?

제가 말을 어렵게 한 건 아닌데….

2명 써서 16억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명 하면 160억에 대한 어떠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굳이 2명으로 하는 이유가 혹시나 있었나 해서 그런 거예요.

○배성민 위원 여건이 뭐예요?

○배성민 위원 임기제 쓰는 돈이 아까워서….

그거 써서 받아서 주면 되잖아요.

○배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 워딩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건 그냥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써서 징수 받아서 그걸로 월급 주면 되지….

그거를 왜 돈이 없어서 못한다?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준을 두라는 게 나는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배성민 위원 이분들이 실은 본인들도 인센티브도 있고 하다 보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 10명이면 10명 본인들 몫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왜 굳이 2명으로 한정해 갖고 하느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배성민 위원 이 효과가….

지금 우리가 660억인데 2명 한 해에 해서 2명 해서 16억 해서는 이거는 코끼리 비스킷이죠.

본인 의견은 그래요. 본 위원 의견은 그렇고.

이게 너무 보수적으로 너무 이렇게 잡지 말고 이왕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이렇게 인센티브 할 조례까지 만들고 했으면 이왕이면 대대적으로 해서….

이거 성과보고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각 지자체에 체납액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얼마 징수를 할 거고 계획도 얼마 징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다음에 성과를 ‘얼마 징수했습니다’ 이거 다 할 거예요, 아마. 보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지자체에서 나서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면 선도 지자체가 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왕 할 거면 크게 잡으라고요.

○배성민 위원 이왕 하시는 것 대대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실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집중해서 들으셔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배성민 위원님 말씀은 2명 갖고 무슨 성과가 있겠냐, 5명이든 10명이든 확충해서 660억의 10%, 66억이라도 받으라는 말씀이신 거고 격려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왕 하실 거면 규모를 키워서 내실 있게 하자고 말씀드린 거….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3항 생활가전제품의 AI기반 자율제조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이게 처음에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국·도·시비, 민간….

이렇게 지금 총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민간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복아영 위원 예?

○복아영 위원 지금 현재 추경이 언제 예정이 돼 있지요?

○복아영 위원 책자에는 7월이라고 돼 있어서….

○복아영 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저희가 7월 1일자로 거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바로 사실 추경 하기가 힘든 구조잖아요.

○복아영 위원 지금 향후계획 보면 출연금 지급이 8월 달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26년도 본예산에 혹시 여기 테크노파크에 이미 저희가 혹시나 출연금이 나간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빼서 쓰나 싶어 가지고

○복아영 위원 당연히 본예산에 못 담을 수밖에 없죠. 동의안이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근데 향후 추진계획만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지방재정투자심사가 11월 달에 완료돼 있다 보니까 본예산에 담을 수도 없었던 구조였고 동의안도 올릴 수 없었던 구조였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공모사업 신청은 어디서 해요? 아까 말씀하신 쿠첸에서 하는 건가요?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다품종 소량생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품종 소량생산에 대한 예를 조금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7개 컨소시엄이, 7군데에서 컨소시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8곳에서 컨소시엄을 진행하고 있는데 생산가전제품이라고 딱 아예 명명하셨잖아요.

○정선희 위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지금 민간에…. 총 사업비 중에 민간사업비가 있는데 이 민간사업비를 지금 앞서 말씀하신 쿠첸이라는 기업에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출연 동의안 자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신 건가요?

○정선희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AI기반 자율제조시스템 개발을 하는 게 지금 한 기업에 국한돼서 여기에 쭉 나열하셨잖아요.

다품종…. 아까 다품종 소량제조 환경에 지금 이것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운반차부터 그다음에 협동로봇까지 쫙 기술되어 있잖아요. 이 전반적인 제조공장에 대한 전반적인 AI기반 시스템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품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품의 기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품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다품종을 좀 더 AI기반 하에서 간소화시키겠다는 건지….

○정선희 위원 정확한 니즈가….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좋은 말은 다 써 주셨는데 무인을 활용한 물류공정 시스템하고 이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제조환경에 제조라인과 그다음에 물류라인과 그다음에 검사라인과 지금 여기에 다 기술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느 부분에….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생활가전제품을 만드는 이 회사의 제조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한 시스템을 AI기반으로 구축하겠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그 품종 개발하는 라인 업을 좀 더 간소화하겠다, 기반을 AI기반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정선희 위원 그 회사에만 국한되는 것 아닌가요?

○정선희 위원 회사에만….

○정선희 위원 회사에 국한이 되지만 거기에 우리 씨스타 기업도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참여가 되어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지요?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류제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제국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대부업 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됨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대부업 광고의 차단 및 정비를 통해 시민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의 협력사항에 대해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제국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그동안은 우리 천안시에서….

그전에 우리 이런 사례가 많았는지 아니면 집계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배성민 위원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 거네요.

○배성민 위원 그럼 그간에는 여기 보면 시장의 책무도 있고 정비 및 단속도 하게끔 이 조례에 이렇게 반영을 하였는데 그간은 어떻게 했었지요? 천안시에서?

○배성민 위원 좋은 조례를 류제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있기 전과 발의가 된 후의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배성민 위원 그전에는 이런 합동점검이나 단속 같은 거가 없었나요?

○배성민 위원 아니, 같이.

관계기관하고 합동으로 한 사례가 있나….

○배성민 위원 연 한 번?

○배성민 위원 제가 이렇게 조례를 어느 의원님이나 시에서 발의했을 때 자주 하는 말인데 좋은 조례가 왔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시 행정도 같이 수반돼서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사전설명 잘 들었고요. 내용은 알겠고요.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어 갖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경우처럼 이건 사실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규제가 너무 세서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를 해 줄 수 있는 우리 조례도 더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전수조사까지라고는 할 거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셔 갖고 이번 기회를 삼아서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완화를 해 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배성민 위원 이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 가능한 여러 부서에도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4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니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인 결과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직무대리 부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