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12월 11일(목)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4회 제 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장애인복지과, 사적관리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6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사니까 답변은 좀 짧게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엄소영 위원 어떤 내용이라는 것만.
33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업 지원이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에서 10% 삭감이 되었어요.
이거는 뭐를 잘, 어떤 게 있었을 때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작년에는 저희가, 올해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됐는데 그 전년도 사업에 장애인 단체들이 가족을 위한 어떤 체험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공모 사업에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상으로는 그때 몇 군데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평가에서 조금 누락이 됐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338페이지…. 338페이지 장애인쉼터사업지원, 이게 공모 사업인데 이게 3군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이제 경로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분들이 무료 급식이나 아니면 체험 활동 같은 거를 하려고 지체랑 저희가 농아, 시각에다가 하고 있는데요.
○엄소영 위원 여기는 항상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항상 4,000만 원씩 똑같이 그냥 항상?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예산을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엄소영 위원 삭감이 돼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확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그리고 338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장애인이동봉사차량지원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엄소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제대로 안 해서 30% 삭감이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이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곰두리에서 이용하는 이동봉사차량인데요. 이게 운행을 하는 건수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점점 가면서 줄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100건 미만으로 이 활동하셨더라고요.
○엄소영 위원 근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운영평가는 어디서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운영평가는 예산법무과에서 하고요.
○엄소영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엄소영 위원 운영평가를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자료를 내면 거기에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338페이지 농아인자녀 수어교육 사업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엄소영 위원 이것도 이전에 이거 사업할 때, 공모 사업이라고 하지만 거의 이거는 농아인협회에서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농아인협회에서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고 이제 효과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엄소영 위원 그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계속 저희가 예산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이 교육 사업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의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339페이지 농아인대회 행사 지원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엄소영 위원 이거는 이제 신규긴 한데 이게 전국대회 80주년을 맞아서 전국대회를 우리 천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지금 충남에서 저희 도청이랑 저희한테 농아인협회에서 몇 번 찾아오셔서 천안에서 개최를 해야 되니까 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9월 달에 독립기념관에서 이틀, 1박 2일로 하려고 하시고요. 세미나도 하고 해외에서도 또 관련자들이 오셔갖고 강연도 하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천안지역도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 같고 농아인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행사가 될 것 같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래도 도비, 도비 50% 확보를 해서, 어느 분이 해주셨는지 감사한 일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엄소영 위원 일단 그런 행사는….
342페이지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보험료지원 이용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엄소영 위원 이게 자기부담금이 5만 원이 있어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1인당 시에서는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예산은 2,770만 원인데 본인부담이 5만 원이면 시에서는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이거는 보험사랑 계약을 해서 저희 작년, 올해도 저희가 1,900만 원 정도로 DB손해보험이랑 계약을 했는데요. 그 보험사에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고 자기부담금은 5만 원은 본인이 내시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 보험사에서 나머지 금액은 다 비용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건 정도 한 20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엄소영 위원 3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이거는 위원님들이 같이 먼젓번에 현장방문 가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엄소영 위원 354페이지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차량지원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엄소영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차량이 몇 대가 있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6대가 있는데요.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차량은 2025년식인데요. 20만㎞ 이상을 탔습니다.
○엄소영 위원 2025년?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20만㎞, 10년이 지났고.
○엄소영 위원 2015년?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2015년식 차량 1대, 6대 중에 1대가 지금 너무 노후화가 돼서….
○엄소영 위원 노후 돼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엄소영 위원 항상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죠.
356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이거는 등대의집에 누수가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공사를 했는데 일부 누락이 됐다고 그래 또 다시 일부, 안 된 부분에 대한 예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전년도에는 사실 하지는 않았고 여기는 등대의집은 21년도에 화장실 개보수사업을 한 번 했었고요.
○엄소영 위원 21년도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근데 여기 등대의집이 2003년도에 건축한 아주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해서 2,000만 원을 받게 된 거고요. 계단실에 있는 창호공사는 도비로 좀 확보를 해서 수정을 아니, 수리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소영 위원 네, 35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인명구조용 범퍼용 에어캡슐 구입, 이렇게 부서에서 설명해 주실 때 사진까지 첨부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이게 조금 궁금한 게 예전에도 집중폭우 이렇게 오거나 이랬을 때 어르신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기는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사서 어디에다가 보관을 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이거는 당초에 산림 인접한 거주시설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주시설 한 4, 5개 정도가 있는데 산불 같은 거 날 때 인명구조하기 편리하게끔 거기다가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근데 인명구조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인명구조를 하는 게…. 인명구조를 하면 어떤 분들이 가장 먼저 가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가장 중증장애인 와상이나 아니면 중증장애인 같은 분들은 대피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직원들이 필요한데.
○엄소영 위원 필요하죠. 보통 119에다가 먼저 연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혹여나 이게 각 요양시설에 이렇게 보낸다든가 아니면 어디에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 이런 게 어려움이 있으면 본인 생각에 이거를 소방서 같은 데에다가 이래 예산을 해서 그쪽에 일이 있었을 때 연락하면 그쪽에서 같이 가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는 이제 거기다 장비를 구입해놓고 거기에서 신속하게 화재가 발생하면 직원이 1명이 이게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비치를 해놓고 신속하게 이제 대피시키는 데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358페이지에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주간이용시설 증개축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엄소영 위원 이거는 우리 시비가 하나도 없고 100% 다 도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3억 예산을 편성을 했던 건데요. 약간 시설을 확대를 하는 바람에 금액 자체를 도비를 2억 1,000을 매칭을 시켜서 총액으로는 5억 2,000이 될 겁니다.
이번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전에 올 예산은.
○엄소영 위원 먼젓번에 명시이월을 시켰고 이번에 2억 2,000만 원은, 그럼 이거는 도 재원이긴 한데 이것도 의원님들이 예산 붙여주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지역 현안 사업으로 붙여주셨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358페이지 마지막으로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주간이용시설 장비보강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엄소영 위원 이거는 어떤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위원님들도 그때 다녀오셨다시피 1층에, 지하에 거기 목욕탕에다가 저희가 이 부설 이용….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부설 이용 시설을 증개축을 하는 바람에 거기 한 20명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한 60개 품목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구입하기 위한 용품구입비입니다.
○엄소영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는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늘 1,0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저희가 기념식 위주로 간단히 하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영진 위원 ‘행사 참여 인원이 증가’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게 항시 보면 그 인원이 그대로 오는데 행사 인원 증가로 인해서 올렸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안 맞지 않나. 인원수는 그래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그분들,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같이 와서 화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그렇게 해서 좀…. 좀 단순한 기념식뿐만 아니라 가족 화합하는 행사 정도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유영진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는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에서 30% 삭감이 조치가 됐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10%도 있고 20%도…. 아까 보니까 뒤에 10% 자리도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이게 부서에서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사업성과가 크게 나오지 않은 부분들은 그렇게 올리거든요. 평가를 하게끔 돼서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그 프로테이지 별로 10%가 삭감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338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지원 보면 다른 데는 1군데씩이니까 여기는 보면 4군데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아니요, 전체적인 문제는 없고요.
이게 저희가 원래 취지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자립 기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수반이 된 건데 정보화 같은 경우에는 IT 관련된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고 고요. 그다음에 농아에서 한식조리사 자격증 같은 거는 시작을 했는데….
○유영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쪽에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은 거기도 10%예요, 1군데고. 지금 곰두리 1군데에서, 그거는 제가 마저 들었는데 여기서 10% 삭감 조치해서 4군데가 있을 경우는 전체 다해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디 1군데에서 문제가 있어서 10% 삭감 조치가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아,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이거를 공모 사업으로 띄우면 신청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이 사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신청이 약간 떨어져서 신청률이 늘 그분들만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유영진 위원 그게 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려 봤고요.
저는 마지막 1개 더 질문드려 볼게요.
33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단체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천안시지회에다가 컴퓨터 34대, 소프트웨어 정비 보급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정보화협회에서는 지금 컴퓨터가 거의 한 90대 이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이제 MS오피스나 한글오피스 같은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정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또 불법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일부는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컴퓨터가 많기 때문에 예, 작년에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 컴퓨터를 60대 이상을 구매를 했었어요.근데 거기에 프로그램비를 얹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 이종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예, 3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무료셔틀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0만 원 갖고 하시고 계시는데 궁금한 게 많이 생기네요. 이게 지금 2,000만 원 갖고 이게….첫 번째는 이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2,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루 4번 운영을 하면 이 버스는 전동휠체어를 2대를 저기를 하면 다른 일반적인 용도는 사용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휠체어 2대하고 일반인들…. 일반인 좌석 16대 있습니다.
○장혁 위원 예, 그러니까 뭐 저기, 쉽게 말해서 이제 지입을 했는데 그 버스가 낮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운행하고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이 버스는.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그 버스는 이번에 이 버스는 9시부터 5시까지 시내를 주행하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00만 원이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되는…. 사실 좀….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이거는, 이거는 유류비나 아니면 보험료 그리고 유지관리비 이런 걸로 쓰는 겁니다.
○장혁 위원 아,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인건비는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건비로 운전수…. 운전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 별도예요.
○장혁 위원 그럼 이건 그냥 차량운영 경상비?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장혁 위원 그러면 기사님 인건비는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정확한 숫자 안 나와도 되니까 대략.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이분은 4호봉에 18…. 아니, 4급에 18호봉을 드리는데 인건비는 한 5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혁 위원 월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운전기사하는 분한테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드리고 있어요.
○장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저기 공모 사업자 선정했는데 이게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지금은 지체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장혁 위원 이걸 지금 사실 이동…. 교통이동약자 이동지원센터 있잖아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대중교통과에서, 예.
○장혁 위원 그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거기에서는 개별적으로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이 이제 전화를 해서 이용을 하시는 거고 이거는 그냥 시내버스처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무료로 이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타는 거거든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뭐 저기 농아인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 코스를 운행구간을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 쪽으로 이렇게 오고 가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 이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번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농아인협회를 경유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코스를 조금 바꿔보시든지 한번 다변화할 수 있는 걸 한번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겄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실제상으로 지금 이마트 앞에서 서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농아인들이 저희가 알기로는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뭔가 농아인분들이 이걸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뭘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그 쪽에서는 지금 자꾸 우리가 타고 다닐 게 없다고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장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 또 다 해드리기는 힘에 버겁잖아요, 사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혁 위원 그니까 , 근데 저는 이제 2,000만 원 갖고 하면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인건비 생각하니까 상당히 이게 고비용, 고지출 이게 지금 우리가 저기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목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아인까지 포함해서.
표정이 별로 밝지가 못하신 거 보니까 (웃음) 힘든 게 있는가보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웃음)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고민해 보세요. 제가 꼭 볼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장혁 위원 예, 저기 338페이지. 장애인자녀 학습지원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 올해 줄기는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장애인 자녀의 이게 학습지 배달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아니, 배달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 공모 사업을 해갖고 천안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취학아동한테는 한글 교육을 시키고 이거는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리고 초등학교들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과목에 대한 부분을 가서, 집에 가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그래서 올해도….
○장혁 위원 그럼 학습지 지원이 아니라 선생님이 가서 일대일….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선생님이 가서 하시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그러게요. 저희가 이걸 예산을 네….
○장혁 위원 저기 제가 뭐, 예산을 제가 장애인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인데 우리가 경제성이라는 걸 따져봐야 되니까 이런 거 보셔가지고 이게, 이게 사업에 효율성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일몰하시고 다른 사업을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일몰할 건 아니고요.저희가 추경에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예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다음에 338페이지. 장애인취업상담 및 알선사업, 누리별에서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지금 보조사업자로 누리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제가 이거 누리별 열심히 가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예,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좀 티나게 좀 하라고 하셔요. 저기 간판도 크게 달고 장애인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야지, 저는 누리별 가서 이렇게 사무실도 둘러보고 이러고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거 하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이런 거 푯말이 붙었으면 제 관심사가 이쪽에 있으니까 분명히 물어봤을 거야.
그러니까 좀 티나게 하시라. (웃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알겠습니다. 홍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그다음에 338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체험운영지원.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어딨더라.
아, 쌍용동에, 쌍용동에 지금 아파트 하나 저희가 이거를 도랑 같이 구매를…. 전세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립생활을 원하시는 거주시설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셔갖고 생활에 대한 부분을 도움을 받고 일상생활 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이제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게 맞춤으로 개조가 돼 있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저희가 이거는 그래서 장비보강을 좀 해드렸었어요, 작년에.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장혁 위원 거기 지금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지금 2명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장혁 위원 2명이 생활하고 계세요?
그럼 거기 인력이 가서 도와드리고 그런 건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저희가 충남중증장애인자립센터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생활하는 거에 대한 안내나 아니면 도움이나 교육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거기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데 제가 주택이 어느 식으로 개조가 돼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제가 살짝 좀 궁금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혁 위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할 수 있게. (웃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분들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혁 위원 어레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한번 가서 보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0페이지에 장애인인식개선사업 이건…. 이게 필요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이거는 매년 예산을 한 700만 원 정도 세웠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끼리 하는 거보다는 시민들이 참여를 하셔갖고 공모전을 좀 한번 해보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콘텐츠나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나 이런 거를 한번 공모전을 개최해서 표창도 하고 전시도 해보려고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관련돼서 홍보영상 같은 거 제작한 게 여태까지 없어서 그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예술단체들이 아르크도 있고 아울다도 있어요. 그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직원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그런 사업비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장혁 위원 장애인인식개선이 아직도 많이 필요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장혁 위원 (웃음) 예, 장애인복지과장님다운 말씀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700만 원 갖고 했었는데 좀 부족했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
저기 331페이지 장애수당차상위계층이 이게 많이 줄었는데 추경에 더 세우실…. 그것도 아니네, 또 1년이라고 돼 있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이 예산은 약간 지금 도 지침, 도 지침이 아니라 지침이…. 정부지침이 좀 바뀌어갖고요. 차상위계층에 있었던 아동들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들을 여기 보면 장애인수당 기초예산이 그래서 이만큼이 늘었어요. 이쪽으로 갔어요.
○장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목이 변경됐다는 말씀 같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장혁 위원 347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몇 군데 있죠? 347페이지.
제가 너무 빨리 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8군데 있습니다.
○장혁 위원 8군데 있죠?
천천히 좀 해야겠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웃음)
8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저기 시청직원분들 자주 나가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혁 위원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실까요?
○위원장 이종만 예, 직성명 대시고.
○장애인지원팀장 전영아 장애인지원팀장 전영아입니다.
○장혁 위원 예, 기 8개니까 어떻게 한 달에 몇 번씩 가셔요?
○장애인지원팀장 전영아 저희가 솔직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가고 연 1회 이상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스텔스라고 그러죠. 그냥, 그냥 조용히 가서 보는데 그러면 이게 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 데가 눈이 보이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전화해 보면 전화는 안 받아. 그러면 이제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얼라,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2주에 한 번씩은 가야 돼. (웃음) 팀장님이 가시기 힘들면 팀원분이라도 보내가지고 많이 보고 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 지키면서 활동하고 있는가 정도는 보셔야지. 아셨죠?
○장애인지원팀장 전영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같은 경우는 외부활동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력을 해서. 그래서 외부활동도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것도 감안해서 말씀드렸어요.
○장애인지원팀장 전영아 네,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내가 전화로 다 외부활동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고 저기,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전영아 네,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
348페이지 저기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거 저기 경계성지능 가진 아동들에 대해서 제가 아동복지과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장애인복지과에서도 또 얘기가 나와요. 아동복지과에서 뭔가 하고 있기는 있어.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언어발달지원서비스가 경계성지능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이거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거고요.
이게 한쪽 부모님이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양육을 하시는 조손 부모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애인인 경우가 있어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그 밑에서 자녀인 경우에는 정상인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하고 언어재활서비스가 이게 대부분 저기 경계성지능 아들하고 이게 연관되는 문제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아동복지과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경계성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경계성지능은 장애인은 아닌 듯 한데 또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장혁 위원 그래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낸 건 그 의도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351페이지 소소한 농장. 이거 지금 사진 보니까 이게 저기 보호공 설치공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토지는 언제 산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이거 산 거는 아니고요. 22년도에 지금 천안시 꽃밭에 묘종 식재지가 목천에 지금 시립요양병원에 있는 그 부지에 있었어요.근데 거기가 시립요양병원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옮기다 보니까 성환에 있는 시유지로 지금 간 건데요.
여기가 사실은 예전에 비종류매립장…. 뭐라고 하지. 비위생매립장 했던 데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지금 비닐하우스도 지어놓고 시설도 해놨는데 올해 보니까 장맛비가 내리면서 사면에 대한 부분이 좀 유실이 됐고 침출수가 유출이 되는 바람에 인근에 농사짓는 분들이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혁 위원 시유지…. 시유지라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장혁 위원 시유지라 이거지. 배수공사까지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위원장 이종만 하천과에서 해야지.
○장혁 위원 353페이지.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이거 준공은 향후 추진계획이 26년 6월 착공까지만 있어서 준공은 언제로 보면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는 한 9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렇게 빨리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9월에서, 설계를 지금 4개월 잡고 있고요. 공사를 한 5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늦어질 소지는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내년 연말에 거기에서 행사를 할 수도 있겠네요.
아이고, 굉장히 좋아들 하시겠네.
저기 355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개인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혁 위원 이게 민간지원 사랑과평화의집인데 제가 자꾸 사랑과평화의집 을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사랑과평화의집을 편애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저기 문화예술과에도 똑같은 지금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는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사업자들이 한다고 하면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된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혁 위원 지금 이것도 똑같은 취지입니다.
제가 사실 뇌병변장애인 간담회 하면서 천안시 뇌병변장애인이 2,400명인데 수용할 수 있는 데가 40명이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나머지 2,300명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그분들 안위가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혁 위원 근데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만들어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사랑과평화의집 같은 경우도 발달장애인 여성분들이 지금 20여 명 생활하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이용인은 15명입니다.
○장혁 위원 15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장혁 위원 여기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게 이 운영하시는 운영주가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다라고 판명이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래야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셔야 다른 분들이 그거 보고 ‘나도 좋은 일 하고 싶은데 만들어 볼까?’ 그래야지 우리가 진입장벽을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놓고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러면 이런 게 안 나타나요.
저는 사실 이게 사랑과평화의집 같은 데 한 10군데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천안 시내에.
제 의도 아시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혁 위원 네, 여기 민간에서 이걸 운영하면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58페이지. 우리 엄소영 위원님도 이제 저기 장애인종합…. 누리별증개축 이거 뇌병변장애인 쪽 이거 말씀 언급을 해 주셔서 고맙고 저는 이걸 저기해서 358페이지 장비보강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장혁 위원 이거 1억 가지고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일단은 저희가 1억 갖고 품목을 다 받았습니다. 품목 자체가 한 60개 품목이 되더라고요.
○장혁 위원 예, 근데 아까 숫자 듣고 제가 ‘60개 품목을 1억 가지고 될라나’그런 생각이 막 드네. (웃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웃음) 일단은 구매를 하는 걸 보고 만약에 필요한 장비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과장님, 우리 희수 잊어버리지 말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아, 네.
○장혁 위원 우리 희수 잊어버리지 말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어떻게 길 것 같으면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할까요?
○박종갑 위원 해봐야 10분….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잠시 휴게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337쪽 장애인배려주유서비스 홍보물 등 제작을 올해 신규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이게 사실은 저희 주유소가 지금 셀프주유소가 천안에도 한 170…. 120개 정도 소가 돼 있는 바람에 셀프주유소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주유벨을 눌러라”, “크락션을 눌러라”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거조차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그쯤에 저희가 이제 용인시에서 QR코드를 활용을 해갖고 주유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려고 구상을 한 거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으로 이번에 장애인편의시책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용인시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니까 그 말인즉슨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용인시가 이제 용인특례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종갑 위원 지난번에 공모 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또 비슷한 내용 그니까 제가 어떤, 이 취지에 대한 어떤 기반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니까 제가 이제 장애인차예요. 차량이 중증장애인차인데 갔어요.
요새 말씀하신 것처럼 셀프주유소가 사실 많아졌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종갑 위원 다 주유소들은 이제 사실은 경영난 형태로 셀프로 다 돌리다 보니까 진짜 완전 셀프로 하는 곳도 있고 낮 같은 경우는 상주인력이 1명 정도 거의 알바 형태나 주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규모가 작은 데는. 야간에는 거의 상주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증장애인이 거기 이용하려면 거의 낮 시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야간주유는 좀 어렵다 보고.
근데 이 전제 하에 우리가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QR코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그거랑 비슷하게 하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조금 더 세웠으면 그 부분을 QR코드가 거기 용인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산이 그거보다는 작게 들어서 그거보다는 QR코드를 금액을 좀 낮춰보는 식으로 QR코드는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QR코드는 QR만 찍으면 자동으로 전화가 된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들이 거기 가서 굳이 다른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크락션을 누르든지 이런 걸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주유소에다가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약자나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다라는 어떤 현수막 같은 것도 제작해서 붙이고 홍보 좀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지금 셀프주유소를 활용해서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용인도 있고 가까운 평택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제주도, 예.
○박종갑 위원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근데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비상등을 켜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해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QR코드가 전제가 돼서 이제 전화 형태로, 직접 안에 있는 분들은 누가 그분이 장애인, 중증장애인이 온지를 몰라요. 그니까 QR코드 찍어놓고서 하면 자동으로 연결돼서 그분들이 직접 나올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홍보물 전단지 이런 거 뿌린다고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전단지를 갖다 놓고서 “도와주세요”이건 뭐 소위 소리 없는 외침? 이런 느낌 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왜 기반을 물어봤냐면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용인특례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직접 주유를 하시는 대상자가 누구라고 이제 들어가겠죠, 정해져있는 누군가한테. 그래서 나와서 그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 예산은 우리보다 좀 더 많다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능할까? 하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QR코드 만드는 비용 자체는 천차만별인 것 같더라고요.근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거기다가 넣어야 될 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 보면 무료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막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정보만 넣는다면 가격 조율을 해서 이 가격대에서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제대로 선정하시고 주유소가 많다 보니까 어디에 쏠림은 없더라도 솔직히 야간까지 운영하는 셀프가 있다면 그런 데 중심으로 좀 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이쪽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야간에도 거기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를 또 알려주는 게 좀 맞을 것 같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주유소에다가 협조공문 한번 내고요. 그쪽에서 이제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40쪽 중증장애인 AI 음성인식 전동스위치지원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종갑 위원 도비, 시비해서 이제 매칭을 하셨는데 이게 간단하게 사업 취지 알려주시죠, 이거.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이것도 다른 서울시 많은 구에서 이거를 도입을 하셨더라고요. 작년하고 올해 도입을 하셨는데 손을 쓰지 않고 음성으로만 해서 “불을 켜줘.”, “불을 꺼줘.” 이런 멘트를 날리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스위치까지 찾아가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중증장애인이나 아니면 지체장애인들이 스위치까지 가는 도중에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사업구상을 해봤고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이나 다른 부품이 필요가 없고 그냥 설치만 해놓으면 음성으로 인식을 해서 불들을 끄고 켜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소위 말하는 와이파이, 인터넷 환경이 아니더라도 내가 전하는 음성인식에 따라 자동 센서가 불을 켜주거나 꺼주는 건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이거 전체사업비 한 4,000만 원 물론 사업대 산출내역 보면 325대 이제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박종갑 위원 그럼 대당 단가가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따져봤더니 12만 2,500원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박종갑 위원 근데 일선에서 지금 똑같은 유사 기기에 대한 인터넷에 제품 판매하는 걸 보면 한 4만 원 대예요, 와이파이 기반 없이. 그래서 이 사업량에 대비해서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물론 자료를 받으신 게 있으시겠지만 이왕이면 그 비용 동일한 기종이라면, 물론 특정 제품이 특허도 있을 수 있어서 금액 산정에서 유리한 고점이 있습니다. 근데 유사성이 있는 제품들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혹여 이게 그렇게 어차피 사업량을 할 거면 설치하고 기술 관련돼서 나중에 고장이 날 수 있으면 제대로 수리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오히려 사업량을 크는 게 낫지 않겠냐 보고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구매를 했던 거를 저희가 기본으로 했는데요.
○박종갑 위원 참고를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여러 군데 업체가 있다면 한번 비교를 해보고 나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죠. 이왕이면 동일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면 사업량을 늘리는 게 맞겠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종갑 위원 한번 그거 참고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종갑 위원 그리고 페이지 342쪽. 본 위원이 전동보장구이용장애인보험료지원 관련돼서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일정 부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종갑 위원 그거 몇 프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원래 30대70입니다.
○박종갑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왜 질문하신지 알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제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해당 과에도 나온 것 같아서 이게 이제 금액이 사실 도비가 750만 원이 아니고 831만 원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831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거는 약간 표기 오류라고 저희가 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일단은….
○박종갑 위원 금액은 일단은 2,770은 맞고. 여기만큼은 표기…. 계산 작년 거 버전으로 다시 올리셔서 이렇게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시비가 조금 더 올라가게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추경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한번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죄송합니다.
○박종갑 위원 아닙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351쪽입니다.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노후 장비 교체지원 제가 이제 관련된 내용들도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이게 노후 장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장애인희망일터가 이게 개소가 된 게 2017년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비들은, 장비나 아니면 의자나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구입을 했어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한 8년, 9년 정도 내용연수도 지났고 그리고 거기 작업 테이블이나 회의용 테이블이나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보여주신 사진 봤더니 테이블이 구멍도 나 있고 막….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박종갑 위원 작업 테이블로는 맞지 않는 작업장이었던 것 같은데, 플라스틱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그 당시에 아마 17년도에 개소하면서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넉넉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박종갑 위원 아, 처음할 때는 일단은 구색을 갖춰야 되니까 그 차원에서 했더니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완전히 노후되고 못 쓸 정도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많이 깨지고 그랬습니다.
○박종갑 위원 저도 사진 보고 놀래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종갑 위원 그래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357쪽입니다.
그 전에 356쪽에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으로 등대의집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종갑 위원 옥상방수공사하고 계단실 창호공사하는데 이게 제가 옥상방수공사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오히려 계단실 창호공사는 국비를 못 받나요? 비율을 아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못 받는 건 아닌데요. 국비선청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신청을 여러 군데 합니다. 근데 국비에서 이제 선정되는 데만 이게 지원이 되는 거라….
○박종갑 위원 대상은 있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박종갑 위원 그렇게 못 받고 동일한 한 장소에 하나는 국비지원을 받고 하나는 또 같은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안 받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대상은 되지만 선정이 안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대상은 되지만 선정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페이지 357쪽. 장애인복지시설 인명구조용 범퍼형 에어캡슐 구입. 제가 이제 이거는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과장님,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에 화재 관련돼서 장비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거 해줬죠,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화재 관련돼서는 지금 구산원이나 여기 보면감지기 이런 거는 있는데 이 장비는 거주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대피시키는 장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전에 저희가 여기에 국비지원에서 받는 감지시스템은 경보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소방서랑 연결을 해서 화재가 났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라면 이거는 실제상으로 중증장애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그분 한 분을 끌어…. 끌어낸다는 표현은 뭐 하고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박종갑 위원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예, 근데 이 장비로는 1명이 이 한분을 끌고서 내려올 수 있는 장비라고 저희가 들었고요. 계단이나 아니면 비탈진 경사소에서도 그 장비를 끌고서 1명이면 충분히 그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거주시설에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한번 설 명절 때 해당 유사한 시설들을 방문을 직접 했어요. 했을 때에 기존에 국비지원 받고 뭐해서 도비를 받든 지원해서 설치된 화재예방시설 조차도 사용을 안 하는 다는 거예요, 먼지만 쌓여있고.
혹시 나는 저는 그렇게 될까봐 걱정인 거예요.
물론 그런 유사성이 있어서 하면 당연히 이제 필요할 때도 있죠, 사업취지에 공감을 하니까.
그때도 투척용소화기 관련돼서 그분들이 맨날 이야기했던 게 있거든요. 돈 주고서 구비했더니 어느 순간은 이게 또 필요 없는 사업이 돼가지고 일반 소화기로 해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침이나 이런 방침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물론 특수목적사업으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당연히 그런 유사시에 필요가 하겠지만 괜히 또 걱정, 우려되는 거는 장식품이 될까봐 또 걱정이 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유사 목적에는 어떤 분이 그런 좋은 취지로 얘기는 하겠지만 일선에서 받아들일 때는 괜히 또 우리가 시켰으니까, 배정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받기는 하겠지만 또 나중에 가보면 또 먼지 쌓여있는 건 아닐까, 나 우려도 된다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근데 좀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저희도 뭐 집에 보면 소화기 하나씩 다 갖고 있고 소방장비도 다 있어야 되고 이게 지금 다 대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종갑 위원 아니, 그분들도 분말소화기 다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종갑 위원 요새 다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투척소화기 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왜? 그게 더 좋다고 그렇게 또 지원을 받고서 내려보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환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네,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없으면 저도 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기금 예치금이 10억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10억은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예산은 저기 이자액만 저희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여기 뭐 수입하고 지출 이렇게 돼 있는데 수입은 뭐고 지출은 뭐예요? 수입은 이자 같고 지출은 어디다 쓰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지출을 지금 표현 자체가 예산서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낼 때는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이런 식으로 냈었어요.
○위원장 이종만 어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예산법무과는 이 내용을 좀 고치셔야 할 것 같아. 지금 이해를 하셨나요, 이야기하는 거? 예산법무과.
(「네.」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이종만 이거 용어에 대한 선택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예치금이요?」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이종만 예, 이거를 봤을 때는 엉뚱한 얘기로 써 있어. 여기서 그러면 지출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출은 예치금이라든지 공통언어거든요.」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이종만 언어인 건 아는데 여기에 맞게 용어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애.
(「각 상황에 맞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이종만 이해는 했어요.
제가 이해는 했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이종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하셨나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도 정확히 우리일반회계는 위원님들이 꼼꼼히 진짜 누구 말마따나 개미핥기로 다 핥으셔갖고 다 꼼꼼히 챙기시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고 또 활발하게 쓰, 활발하게 쓰여지는 과가 있어요. 그런 데는 다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뭐 간단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는데 기금도 그냥 10억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또 다른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지도 이것도 검토 좀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계속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 그냥 10억만, 예치금만 해놓고 그냥 이자만 받아서 하는 건지. 그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기금에 대한 의미가.
그 목적에 맞게, 기금의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거.
예산법무과 알아들으셨죠?
(「네.」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작업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