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12월 4일(목)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작업중)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5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4회 추경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723쪽, 목천 톨게이트 특성화 캐노피 설치 사업.
이게 이제 충절의 고장 천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독립기념관IC로 바뀌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목천 톨게이트가, 목천IC가 독립기념관IC로.
○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명칭이 변경됩니다.
○유영채 위원 명칭이 변경되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유영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일주일 만에 거기를 한 세 번, 세 번을 이제 왔다 갔다 대전에 갈 일이 있어서 세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게 뭐 독립기념관이 뭐 상징하는 게 보여요?
이 지금 캐노피 설치 사업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현장 이거.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캐노피에 이제, 그 주민, 그 공모에 선정이 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태극기를 형상화한 작품인데요.
○유영채 위원 한 번 가, 한 번 국장님이나 우리가 저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이거 아마 좀 반대를 많이 했던 거 같은데, 글씨도 안 보여요, 이거.
독립기념관하고 뭐 인디펜던스홀 이것도 안 보인다니까, 글씨가 아예.
그리고 이게 무슨 독립기념관이라는 거를 상징한다는 게 알 수가 없어.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이게 독립기념관 상징할 수 있는 게 보이나.
아니 솔직하게 어차피 해놓은 거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유영채 위원 뜯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이, 그 문제는 이제 지난 뭐 행감이라든지 계속 얘기가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좀 형, 그 주관적으로 보는 사람마다 또 좀 보는 눈이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들도 지나가면서 봤을 때 이제 문구가 좀 작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글씨체가 그 이동영 선생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조, 저기 설치를 했는데 아무래도 좀 작다해서 그 입구 전후로 인접되는 곳에 좀 뭔가 표지판에 그 독립기념관IC 하고 목천을 좀 알릴 수 있는 그 표지를 더 좀 강화해서 넣도록 저희들도 도로공사에다 요청을 했고요.
그런 좀 글씨 작은 거는, 그런 이제 도로공사의 그 기준 규격이 있습니다, 글자 크기 규격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도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아니 규격이 있으면은 그럼 목천IC는 왜 이렇게 크게 썼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전에 거요?
○유영채 위원 예, 전에 거.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아니 그,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이제 새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 그 저희들이 이제 예산만 집행을 해, 저기 지원을 해주고.
○유영채 위원 규격이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작게 한 거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 부분은 이제 그, 그 뭐야 그, 캐노피하고 거기에 이제 맞게끔 글씨를 배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저기 된 게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아니 3억을 왜 뭐 하러 반납해요.
3억 그거 더 저기 해서 크게 차라리 그냥 크게 좀 더 하시지.
그걸 생각을 못 하실까.
다, 아 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로 과장님 이거.
국장님 책 한번 보세요. 이거 저기 사업설명서 17 페이지 한번 보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네.
○유영채 위원 이게 독립기념관을 상징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느껴지는 뭐 있어요? 한번, 아니 제가 못 봐서 그래요, 한번.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뭐 좀 전에 이제 저희 이제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이거 디자인은.
○유영채 위원 공모해서.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전문가들이 이제, 예, 공모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선정을 뭐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거 뭐, 좀 그렇고요.
어쨌든 뭐 저도 여기 현장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글씨가 좀 작은 건, 좀 눈에 확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전후 해가지고 새로운 저기 그, 저기 그 현수막을.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이정표.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또 이정표를 또 한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좀 기대해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채 위원 뭐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뭐 질문을 더 하실 수도 있을 거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칠백이십, 아니 724쪽이 아니라요, 지방채 발행을 지금 445억을 했죠.
이 지방채 발행 445억 도시계획도로 배설 도로, 아니 도로 확충 망 관리 사업으로 445억, 지방채 발행한 거 맞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올해 했습니다, 예.
○유영채 위원 맞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유영채 위원 445억을 지금 뭐 어디다 어떻게 쓰신 거예요? 남부대로 용곡한라 92억.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 부분은 뭐 저희들만 다 쓴 게 아니고요.
○유영채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사업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전체 현황은, 까지는 제가 추후에.
○유영채 위원 아.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말씀.
○유영채 위원 여기는 지금 안, 안 했고?
그럼 도시, 지금 도시, 도로 확충 망 관리에 440억 채무, 저기 지방채 발행한 거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유영채 위원 그 밑에 425억 도로, 도시 계획 도로 개설 도로 시스템에서 425억을 이제 다 예산을 썼어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25억이 이건가요, 뒤에?
새샘중학교, 신도브래뉴 그 20억, 지, 지방채 발행, 그다음 페이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페이지는.
○유영채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이번 정리 추경 대상 사업만 나온 거고요.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 그 20억.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전체…(청취불능)…
○유영채 위원 그럼 20, 20억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앞 장에 도로 확충 망 관리 445억 있잖아요, 예? 그죠?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유영채 위원 그 바로 밑에 도시 계획 도로 개설에 도로시설팀에 지방채가 425억으로 돼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20억은 어디로, 어디다 쓰셨냐고.
이거 어디, 어디에 왜 없어진 거죠, 갑자기?
예? 뭐 누구? …(청취불능)…팀장? 누구 얘기 한번 해보세요.
○건설도로과 팀장 20억 지금 표기된 거 말씀하시는.
○유영채 위원 예.
○건설도로과 팀장 이거 이제.
○유영채 위원 20억이 아니 여기 사백사십,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445억인데 거기 도시 계획 도로 개설에 425억으로 지금 지방채가 다 쓰신 거로 돼 있다고.
그 바로 밑에 723쪽 보시면 알아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아 저기 725페이지예요.
○유영채 위원 이십, 725페이지에.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725페이지에 저기 도로 및 보행.
○유영채 위원 도로 및.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안전을 확보해가지고, 20억이 지방채가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건, 그건 국비잖아요, 그건 국비.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유영채 위원 그건 국비.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아니 국비 아니고.
○유영채 위원 아, 밑에.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밑에 지방채가.
○유영채 위원 지방채 20억?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20억, 예.
○유영채 위원 그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 합쳐서 445억 원입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 모든 금액은 지금 새샘중학교, 신도브래뉴 20억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럼? 이 모든 저기 저 445억 안에.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유영채 위원 726쪽입니다.
펜타포트 육교 진입로 설치 공사 이건 지금 도비가 1억이 내려와서 시비 1억 해서 내년도에 뭐 설계 실시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일단 도비는 1억이 이제 이번에 교부가 된 거 이제 계상을 한 거고요.
○유영채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거 가지고 이제 실시 설계를 일단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유영채 위원 이, 이걸로?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유영채 위원 총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총 8억 5,000 소요되는데요.
○유영채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반 정도는 도비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유영채 위원 도비 확보 하셔가지고 꼭 예, 설치하시기 바라고요.
삼성SDI 앞 육, 보행, 육교 설치 공사.
이거는 지금 특별 교부세가 6억, 6억이 내려왔, 내려왔네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특별 교부세 이번 6억 또 계상됐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총 42억입니다.
○유영채 위원 42억?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유영채 위원 나머지 36억이 시비? 맞아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724쪽이요.
남부대로 용곡한라…(청취불능)…개설 공사.
이, 이거 이, 이번 달 말까지 이 금액 들으면 아예 이제 정리되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래가지고 이게 마지막 준공금 26억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2회 추경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때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제 정리 추경 때 하는 거로 이렇게, 그렇게 한 겁니다.
○김영한 위원 어, 그러면 이거만 하면 아예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번 달 말까지 계산한다는 얘기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김영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723쪽,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 저, 그 당시에 이거 선정 위원 있죠, 명단.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권오중 위원 아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거 뭐 거기서 선정했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의 그 선정 위원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 예, 그 당시의 선정 위원.
그리고 724쪽입니다.
입장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공사, 이건 하행선인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몇 페이지요?
○권오중 위원 육백, 아, 724쪽.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아, 예.
○권오중 위원 이거 상하행선 다 지금 계획이 있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 상행만 있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상행만 있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권오중 위원 이거 6억 7,000은 어떤 예산이에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이게 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권오중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 도로공사에서 이제 저희들은 분담금으로 6억 7,000을 그 저희들한테 이제 저기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보상비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권오중 위원 이거 예산, 전체 예산에 도로공사 예산도 포함돼 있나요?
총예산 중에서 도로공사에서도 일부 하는 게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 5 대 5로 지금 계산하고요.
○권오중 위원 5 대 5로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63억 중에.
○권오중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시하고 도로공사하고 5 대 5입니다.
○권오중 위원 예, 잘하셨네요.
724쪽에 제일 하단, 유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권오중 위원 그 22억 공사, 이 22억이 공사 전부 금액이에요? 아니면은.
총금액이 얼마예요? 이 사, 사업 하는데?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전체가 113억 소요됩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면 22억은 일부 보상비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22억.
○권오중 위원 올해 한 22억 정도 세웠었는데.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4억 3,000 증액하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보상비입니다.
○권오중 위원 이건 거의 보상비에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전체 보상비입니다.
○권오중 위원 아, 그럼 이 예산이면, 22억이면 보상은 다 끝납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보상비가 이제 팔십.
○권오중 위원 전체 보상비가 얼마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66억 정도 예상하거든요.
○권오중 위원 66억이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권오중 위원 이 사업은 준공 예정이 언제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준공, 저희들이 계획은 내년도에 이제 공사 착공해서 27년 준공 예정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아, 이 공, 이 사업이 과장님, 그 육교에서 나오면은 우회전으로 이제 빠져야 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권오중 위원 거기가 비탈 언덕길이에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권오중 위원 거기 빠질 때 어떻게 그, 저는 가끔 저도 태조산 갈 때 차 갖고 나오려면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네.
○권오중 위원 지금은 차선 통행이 많지 않은데도?
근데 이 도로를 개선하면은 차량 통행이 많아질 거예요, 아마. 그쵸?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권오중 위원 그러면 그 우회전 어떻게 빠져나갈, 그래서 저는 지금 걱정돼요.
어떻게, 교통 흐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거기도 이제 일단은 그 가감속 차로를 그 접속되는 부분을 가감속 차로를 다 설치되어 있고요.
○권오중 위원 그러면은 그 엘리베이터도 철거해야 되겠네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육교요?
○권오중 위원 예, 육교, 육교 엘리베이터.
가감속차선 놓으려면은.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게 이제 저촉이 된다면 철거해야 되겠죠, 예.
○권오중 위원 제가 보기엔 당연히 가감속 놓으려면은 철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권오중 위원 담당 팀장님.
○건설도로과 팀장 네.
○권오중 위원 철거해야 되지 않아요?
○건설도로과 팀장 그게 지금 좀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권오중 위원 뭐 가감속차선 해도 거기가 참,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 할 때, 그 사업할 때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유량동에서 나오는 차량 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 도로 내는 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 도로 내는 목적이?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기존 유량로가 이제 교통 정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천안대로로 접속되는 부분을 더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요즘에는 과장님 무슨 사업을 하면은 괜히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독립기념관 캐노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주민들이 이거 8억 들여서 했다고 하면은, 야 이거 8억 들여서 이런 걸 왜 했나, 이럴, 이럴 것 같고 지금 그 도로도 아, 전 참 걱정이에요.
해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같아가지고 사업하실 때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726쪽입니다.
천안IC 연결 도로 가감속 차로 설치 공사, 지금 그 하고 있죠, 공사?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거는 거의 다 끝났고 올해 이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십, 아, 그 예산이.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 부분 지금, 지, 공사 이제 집행 잔액 반납한 겁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권오중 위원 50% 이상이에요, 잔액이.
예산이 6억 5,000인데, 예? 3억 2,000이에요, 잔액이.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권오중 위원 그럼 이거는 처음에, 예? 비용 추계를 잘못한 거든지.
어떻게 50% 이상 잔액이 남을 수가 있어요, 6억 5,000 예산이었었는데 지금 잔액이 3억 2,000이란 말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이게 당초 이제 보상비까지 산정을 했는데요.
구조물 처리함으로써 이제 그 시유지 내에서 다 사업을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안 들어가서 금액이 좀 감.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처음부터 꼼꼼하게 검토를 하셨어야지, 예?
6억 5,000 사업비인데 3억 2,000이, 응? 뒤에 예산법무과 나오셨는데 이런 사업 예? 50% 이상 응? 잔액 남는 사업은 처음에 비용 추계를 본인은 잘못했다고 봐요.
앞으로는 비용 추계 잘하세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727쪽입니다.
*** 인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 여기는 어디 신규, 신규 사업인데, 2억 2,000.
여긴 어디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 목천, 그 용연저수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권오중 위원 이게 꼭 정리, 정리 추경 때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1년, 동절기 돼가지고 사업도 못 하실 텐데?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아, 이 부분은 이제 그 마무리 공사비, 그.
○권오중 위원 아…(청취불능)…지금 하고 있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745쪽에, 불당 성황 간 도로 개척 공사.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권오중 위원 이게 4억이 실시설계 용역비인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실시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권오중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이게 이제 측량, 재해, 뭐 환경 해서 각종 영향 평가를 같이 수행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비입니다.
○권오중 위원 이때, 저 우리 BC 얼마 나왔었어요? 이거?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BC가.
○권오중 위원 총사업 이거.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0.47 나왔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0.47.
○권오중 위원 0.47이면은 과장, 국장님.
저희들이 1 이상이어야지, 예?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도로.
○권오중 위원 0.47 나온 거를 이렇게 지금.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도로 개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어차피 지반 시설하는 거기 때문에 식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권오중 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참 되면은 좋죠, 뭐 저도 되면 좋은데.
과연 이 총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이 사업이?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1,700억 정도 예상합니다.
○권오중 위원 1,700억인데.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이게 이제 LH 그 이득금으로 저희들이 이제 450억 정도 LH에서 받는 거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권오중 위원 예, LH에서 450억 해줘도 1,300억인데.
이거 착, 착공 예정이 언제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착공은 27년도에 저희들이 1구간부터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준공, 준공은?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준공은 이게 지금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시행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거는 38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되면은 좋은데, 동서 간에 교통 흐름도 좋아지고 근데 예산이 문제죠, 예산이.
1,400억이라는, 1,700억이라는 아주 그냥 큰 예산이고 BC도 0.37, 0.47 나왔고 아무튼 뭐 실시설계도 했고, 그동안 실시설계비도 몇억 들어갔겠네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대형 사업이니만큼 또 그만큼 또 우리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시민들이 걱정 안 하게끔 사업을 진행시켜 주기를 아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 우리 국장님도 여기 좀 신경 좀 많이, 관심을 갖, 관심 갖고 좀 해 주셔야 돼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권오중 위원 큰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권오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725쪽이요.
여기 시도 6호선 오곡리 도로 개설 공사, 이 8억이.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칠백이십.
○이병하 위원 5쪽이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이병하 위원 네, 8억, 기정액 8억에서, 8억 전액 다 감됐어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이병하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남부대로라든가 그 마무리 공사비가 좀 소요가, 시비가 확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계랑 협의 가정해서.
○이병하 위원 어차피 늦어지는 거 이거 당겨다가 쓰자?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보상비 같은, 예, 보상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이제 그 부분을 감 시켜서 그 준공 사업에 넣는 거를 이렇게 조율을 한 겁니다.
○이병하 위원 743쪽이요.
직산 마정리 인도 설치 공사.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칠백 몇 페이지?
○이병하 위원 43페이지요.
명시 이월 사업 조서에서 직산 마정리 인도 설치 공사가 1억으로 했는데 이월돼서 이월 금액이 9,200이에요.
거의 뭐 예산 집행을 하지 않은, 않은 거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어디라는 거야?
○이병하 위원 743쪽.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아, 이 부분은 이제 그 2회 추경에 예산이 서서.
○이병하 위원 이게 2회 추경 때 예산이 선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래서 공사 발주는 했고요.
○이병하 위원 예.
지금 공사 발주, 공사 발주하면 금방 하네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지금 공사 발주가.
○이병하 위원 그 동절기가 우리가, 동절기 공사 중지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돼 있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2월 말까지. 그때는 못 하고? 그러면 한 3월 말까지는 할 수 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3월까지 예정이라 그 부분은 이제 명시를 한 겁니다.
○이병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불당동 아이파크 방벽 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것도 이제 내년 8월까지 하실 수 있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다음 장이요.
그 회전교차로 정비 사업.
도비, 시비해갖고 4억. 이거는 언제 예산 잡은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이것도 이번 정리 추경에 이번에 올린 사업인데요.
○이병하 위원 네.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래서 절대 …(청취불능)…부족으로 …(청취불능)…를 조사한 겁니다.
○이병하 위원 여기 정리 추경에 올려서?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이병하 위원 그 밑에 거는요? 5,000만 원. 신방 지하도, 신방, 예.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아, 이 부분은 지금 공사 거의 마무리됐고요.
아직 준공 기한이, 준공 기한이 이제 3월이라 이제 12월에 만료가 되는데 혹시나 몰라서 이제 혹시나 몰라서 이제…(청취불능)…조사 넣은 건데 올해 다 끝날 겁니다.
○이병하 위원 그 밑의 거요.
대한인의 거리 조성 사업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이것도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거 예산 언제 잡은 건데요? 2회 추경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2회 추경 때 세운 겁니다.
○이병하 위원 이거 막 그냥 2회 추경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검색, 저기 확인 안 했다고?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아니, 2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이병하 위원 2회, 2회, 2회 추경에 쓴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대부분 그런 사업이 이번에 이제…(청취불능)…조사에 넣은 겁니다.
○이병하 위원 아니 뭐 본예산에 세워놓고도 안 하고 있다가 2월에 갖고 하는 것도 있어서 그거인지 알고 잡아내려고 지금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아 그런 사업 없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세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은 745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련해갖고 이렇게 사업들이 지출이 있는데 감된 게 한 5억 5,000 아까 말씀하셨어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이병하 위원 예, 시도 7호선 설계 공사 관련해갖고 4억 감, 됐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이 부분은 이제 민관하고 저희들하고, 민관이 이제 100% 하는 사업인데요.
보상은 이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을 이제 저희들이 받아서.
근데 이 구간 보상이 완료돼가지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병하 위원 보상하고 난 잔액?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이병하 위원 그 밑에 백석동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에서도 한 1억 5,000, 총기정액이 2억이었는데 1억 5,000을 감을 했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이거는 이제 그 예산, 사업 원안을 추징해서 그 예산 부서랑 협의해가지고 좀 추후에 집행할 거는.
○이병하 위원 근데 이게 보면은 도에서, 도에서 5,000하고 시에서 2억 했었어요, 처음에.
이거 언제 이렇게 잡았었던 거예요? 본예산 때 이렇게 잡았었던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그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거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했어요.
748쪽.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이병하 위원 네, 748쪽이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제 당초, 위에 당해년도 이렇게 금액들 적혀 있고 밑에 이제 변경 잔액 적을 때 이 예상 금액이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어떠세요?
변경이 됐으니까 도 5,000, 시 5,000 해서 계가 1억이 돼야 되고, 도 5,000 돼야 하고, 돼야 되고 지금 시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5,000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이게 사업 기간이 이제 당초 27년인 걸 28년으로 변경하는 거고요.
사업비도.
자료도 5,000만 원이고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병하 위원 아니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최초 이 예산 2025년도 예산 잡아놨을 때 도에서 5,000, 시에서 이, 2억 해갖고 2억 5,000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젠 2억 감해가지고 이젠 시 5,000, 도 5,000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 변경서, 조서 보면은 계에 1억이 적혀있어야 되고 시가 5,000이 적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만요. 과장님 보셔요, 계속.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이병하 위원 저기 뒤에 예산과장님 앉아 계신데,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예.
○이병하 위원 제가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과장 예산 변경서 하고.
○이병하 위원 예.
○예산과장 계속비 사업 변경되는 부분 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안 맞죠?
○예산과장 예, 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요,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이 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산 부, 예산 부서에서 이거 확인 안 해요?
○예산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청취불능)…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도 봤어야 되는데 저희도 놓친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거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어차피 지금 예산 부서랑 협의한 이후로 진행이 안 되니까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예산 좀 따로 쓰게끔 해서 이게 감한 건이었는데 계속비 사업 조서 변경의 건으로 이게 계속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 다시 잡아서 시작해야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예, 이 계속비 사업 조서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네, 유수희 위원입니다.
어, 페이지 75쪽이요. 제일 밑에 하단에 하천 구역 출입 자동 차단 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해주신 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유수희 위원 예, 이게 어떤 거죠?
출입 자동 차단 시설이라는 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게 천안천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유수희 위원 그냥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차단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예, 자동으로 차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뒤의 페이지에, 756페이지에 천안천 하천 출입 차단 설비 설치 공사 거기에 또 일식이 있거든요, 이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니 그게 그거입니다.
○유수희 위원 그 똑같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네.
○유수희 위원 금액으로는 그러면 앞에는 지금.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기존, 기존에 있던 사업비가 있고.
○유수희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번에는 그.
○유수희 위원 추가적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도비,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치하는 거는 천안천이라는 얘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예.
○유수희 위원 그 전에 설치한 거는, 이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유수희 위원 총 몇 개 어디에다가 한 거예요? 몇 식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거의 대부분에 천안천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개수 수를 한번 찾,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에 6개소, 2023년도에 7개소, 2025년도에 이제 9개소하고 6개소, 그리고 2026년도에 1개소 해갖고 그전까지 하면 38개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한 곳에 설치하는 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한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유수희 위원 3,000만 원 정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가로 천안천에 이게 지금 하시는 거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6개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6개소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유수희 위원 아, 6개소, 육 삼 십팔, 예.
그리고 페이지 758쪽이요.
폭염에 관련해서 긴급 대책 해서 그늘막 설치 했어요.
스마트 그늘막도 있고 예, 일반 그늘막도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근데 지금 스마트 그늘막은 좀 잔고장도 있고 좀 잘 안돼서 좀 많이 좀 안 하시고서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유수희 위원 일반 그늘막으로 좀 바꿔 가신다고 저번에 얘기하셨던 거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예.
○유수희 위원 네,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일식으로 이거 다시 스마트 그늘막 설치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두, 두 개 다…(청취불능)…지원으로 내려와서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유수희 위원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사업을 했습니다, 예.
○유수희 위원 아,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유수희 위원 예, 스마트 그늘막 이거 설치 어디로 들어갔죠? 몇 개소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3개소 했고.
○유수희 위원 3개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고정형은 4개소, 좀 예산이 남아서 4개소를 더 했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759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돼서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권오중 위원 4억, 4억 8,000이 감액이 됐네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그 2025년 본예산 때는 이, 그 사회복무요원 지금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전체 시비로 지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잠깐만요.
40명입니다.
○권오중 위원 예?
40명.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40명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사회, 이제 시비로 전액 들어가기 때문에 병무청에 인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침?)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10명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남아져 있는, 나머지 그 비용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전액을 저희가 반, 반납하는 것 같습니다.
○권오중 위원 왜 40명 계획 세웠는데 왜 열 분만 하시고 삼십 분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일에 대해서 차질은 없어요? 그분들 원래 계획대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게 사회복무요원이 병무청에서 이제 시군 별로 내려보내는데.
○권오중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권오중 위원 큰, 큰 필요성 못 느껴요? 그분들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그렇습니다, 예.
○권오중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 가졌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갖,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그 뭐 저희 천, 천안시 조직 내에서 근무를 하는 요원이고요.
복지정책과에서는 또 따로 별도로 사회복, 사회복무요원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 사회복무요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복무요원 쓰는, 고용하는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부서도 있는 거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쵸?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서 원래 40명 계획했었는데 10명만 하고 그냥 30명은 안 하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제 10명도 기존에 이제 근무하시던 분들이고요.
○권오중 위원 그럼 내년에는 아예 그냥 10명도?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받지 않으려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권오중 위원 그럼 반면에 또 꼭 필요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필요 없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사회복무요원이 꼭 필요하다는 부서도 있을 텐데.
그건 한번 조사하셔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일단은 지금 사회복무요원 대신, 대신에 이제 예산을 세워서 그 이제 한시 임기제든 근무를 하게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저도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권오중 위원 꼭 인력이 필요한 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회복무인력이 아니더라고 임기제를 쓰시든지.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권오중 위원 업무가 과다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제도도 생긴 건데.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 예산에는 별개로 해서 꼭 필요한 데는 충원을 해야 된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권오중 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권오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 총액, 총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총액은 정, 정해져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국비가 항상 그 순기에 맞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그 이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언제는 저희 계획 대비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 그 총액은 똑같은데요, 어떤 때는 이제 적게 내려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그거를 갖다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목천읍 서흥리 말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게 사업, 저희가 그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데를 이제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니요, 아닙니다.
다른 데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매년 발굴을 해서 세천, 세천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업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전에 발굴을 해서 이제 계속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하,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751쪽이요.
이거 의용 소방대 기능 강화 사업비.
도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감액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도비 왜 안 내려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이제 그쪽에 이제 공문으로 이제 추경에 세워준다고 했었는데 그쪽에 아마 예산 부서에서 아마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올리지를 못한 거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의용 소방대 대원들 엄청 기다렸을 거 같은데 이거, 도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고 안 하면 됩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천안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도 올렸었고요, 세웠었고 했는데.
○이병하 위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적극 찬성했었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이병하 위원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이병하 위원 불가피하게 못 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756쪽이요.
그 천안천 하천 출입 차단 설비 설치 공사.
지금 1억 8,000 또 올렸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이병하 위원 도비랑 이렇게 매칭해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6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이병하 위원 1대에 3,000만 원짜리.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 실질적으로 설치한 거 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 계속 돌아다니면서 검수도 하고 있고요.
○이병하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봤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 조달해서 했겠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렇습니다, 예.
○이병하 위원 예, 그 어디 업체 거고, 뭐 어, 그 제품 품명하고 다 좀 줘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 대표자가 누군가, 그런 거 다 해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걸로 다 했죠. 지금?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왜냐면은 계약을.
○이병하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제.
○이병하 위원 거기랑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입찰해서.
입찰.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입찰을 받기 때문에.
○이병하 위원 아, 입찰을 거기서 받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이병하 위원 그 이게 총사업비 보니까 4억 2,000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 이번에 올해 상반기에 한 사업 외에.
○이병하 위원 2억, 2억 4,000여만 원 쓴 거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사업 외에 이번에 또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병하 위원 네, 2억 4,000하고 올해 또 1억 8,000하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이게 자동 차단 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왔을 때 그 읍면동 직원들이 한 번에 그거를 막지를, 막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직원들 더군다나 이제 요새 여직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구청에서 한 번에 그 자동으로.
○이병하 위원 버튼 누르면.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컴퓨터로 화면 누르면 자동으로 다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병하 위원 네, 본 위원이 천안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이거 별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근데.
○이병하 위원 어, 원치 않은 사업이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이병하 위원 별로 실효성이 예산 대비.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이병하 위원 너무 아까운 사업이다.
이거 다 그 저기예요. 이게 1년에 몇 번 내려간다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어쨌든 간에, 예.
○이병하 위원 어쨌거나 몇 번 내려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비가 뭐 호우주의보 떨어지면은 항상 내리게 돼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총, 지금, 지금까지 설치된 게 몇 개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38개소입니다.
○이병하 위원 38개소 설치돼 있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이병하 위원 앞으로 설치할 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 저희가 진출입로가 지금도 많기 때문에 계속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은 하천별로 들어가는 진출입로에는 다 설치할 계획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 진출입로에 이게, 이거를 설치하지 않는다면은 누군가는 가서 이거를 이제 폴리스 라인을 치든 그 안내, 안내를 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병하 위원 아니 그때 저번에 뭐야.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이병하 위원 이거 예산 잡을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인적이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많이 내려가는, 예.
○이병하 위원 많이 이동하는 곳에만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안 해도 된다라고 분명 얘기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계속하려는 것 같아요, 예?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 사업비가 이 도비 매칭 사업이고 또.
○이병하 위원 도비 매칭 사업 이거.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이병하 위원 도비가 내려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니요. 그거는 아니지만은 지금.
○이병하 위원 도비 안에 원, 정작 원하는 사업은 도비 내려달라고 해서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안 주는 판에, 어? 이거는 과한 사업이에요, 과한 사업. 예산 낭비.
일률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이병하 위원 동남구청이나 뭐 그 하천 관리하는 관청에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이병하 위원 스위치를 누르면 한 번에 내려오고 한 번, 한 번에 올라가고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이병하 위원 비가 왔어요. 비가 많이 와요. 한 번 누르면 전체가 다 내려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내려가게 센, 저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은 골라 골라서 내릴 수도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있고요. 가서 직접 수동으로도 할 수도 있고, 예.
○이병하 위원 그러면은 유동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 이 3,000만 원짜리 이, 이 진출입 하는 이게 차단기가.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이병하 위원 설치가 되는 게 합리적이에요,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 주민 참여 예산으로 각 읍면동.
○이병하 위원 아,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한 거는 내가.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사고가 나면은 이거 저희 시청에서.
○이병하 위원 아니 이거를 내린다고 하고 거기 못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짧던데.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게 조금.
○이병하 위원 폭에 맞춰서 안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들어가 있던 분들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 일정 부분 좀 걸을 수 있게는 좀 해놨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아닌 사업이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759쪽이요.
화랑 훈련 유관 기관 참가자 급식비.
책정해 놓고 뭐 급식 안 줬나 봐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 그 당시에 특별 저 호우, 호우주의보가 떨어져서, 아, 저, 호우 피해가 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병하 위원 그걸로 대체했다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축소가 됐습니다, 훈련이.
을지연습하고 화랑 훈련이 축소가 됐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시 15일부, 저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했잖아요, 이 화랑 훈련 자체를.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니 축소해서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축소해서 했더라고 유관 기관에서 사람들 안 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유관 기관은 안 오고 저희 직원들만 했었습니다, 그때. 그 하고 군부대하고, 예.
○이병하 위원 축소해서 해서 급식비가 안 나갔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채 68억 발행하셨었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어디에, 어디에 쓰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 전부 그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이제.
○유영채 위원 여기 없는 게 그러면은 마정하고, 마정 20억하고, 봉명…(청취불능)…하고 20억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 이게 정리 추경이다 보니까.
○유영채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본예산에 다 들어있는데.
○유영채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 나머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28억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유영채 위원 28억 원?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유영채 위원 혹시 지금 팀장님들 뭐 좀 알 수 있나요?
(「광기하고 백석 쪽에 다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유영채 위원 광기, 광기가 얼마예요?
광기 제, 어, 광기 위험 개선 지구에는 얼마냐고요.
백석하고 광기하고 얼마씩이냐고.
(「백석 아니야. 」하는 사람 있음)
○유영채 위원 28억이니까 지금 마정 자연에, 자연재해하고 20억이고, 봉명 자연재해에는 거의 한 20.
(「광기에 28억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유영채 위원 예?
(「광기에 28억입니다. 」하는 사람 있음)
○유영채 위원 아, 그럼 백석은 아니네.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네, 유수희 위원입니다.
725페이지예요.
5에 시민 안전 보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유수희 위원 그게 지금 저희 시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 아, 도비가 2억 7,600만 원이 이제 시군별로 내려보내는 그 비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2억 7,600만 원.
○유수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추가로 그 외에 추가로 예산을 맞춰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유수희 위원 그럼 맞춰서 저희가 이게 지금 25년도 거 계약분에 대한 얘기인 거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낙찰 차액 집행 잔액 4,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유수희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다른 데도 물론 이제 금액이 얼마 이상이 뭐 이, 경, 입찰이고 하기는 한데 결국에 낙찰가 액의 나머지 부분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사천만, 4,000만 원.
○유수희 위원 나오는 거, 예, 남은 거잖아요, 4,000만 원이.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원래 그러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보험 가입 금액이 산출된 내용이 있을 텐데.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유수희 위원 이렇게 금액이 줄고 뭐 하고 하니까 이 특약에 대한 구성 부분이 자꾸 축소되는 게 아닌가.
그 25년도에도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실손보험을 천, 어, 전에 하고 다르게 일부 미가입자들은 혜택을 보고 가입자들은 중복 혜택을 못 보게 된 그때 25년도 게 그렇게 된 걸로 본 위원이 어,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유수희 위원 왜 다른 거는 다 입찰을 해도 낙찰가 액이 다 이렇게 차액이 이렇게 남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게 다 남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낙찰 차액이 일정 부분이 남게 입찰을 보, 보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쵸?
그러면은 아예 그럼 예산도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은 그 부분까지도 제해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기, 저.
○유수희 위원 제하고 잡힐 수 있는 계약 금액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낙찰 차액을 잡는 게 아니고 이제 계약, 계약 부서에서 잡기 때문에 항상 그 예산, 예산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낙찰 차액을 잡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 제, 제 얘기는 예, 그런, 그렇게 룰이 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유수희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그 부분을 더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과도 나와 계신데 이게 시민 같은 경우에는 안전 보험이 아까 지금 사회복무요원 보상 금액에서 사십, 사, 얼마였어요? 사억, 4억 8,000, 40명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렇게도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가입할 때 천안 시민 상대가 몇 명으로 합니까?
최소 지금 70만 인구에서 성인 기준으로 하고 뭐 하고 했다 하더라도 기본 제가 보기에는 35만, 40만 이상의 가입자가 시민들이 다쳤을 때 혜택을 보는 부분인데 이건 좀 예산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매번 시민들의, 전체 시민들을 상대로 한 이 시민 안전 보험을 필수 또 들어야 되는 보험이어서 드는데, 이게 그 1, 2억 가지고도 계속 그렇게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결국엔 보장 내용을 줄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부서에다가 이게 할 얘기가 아니라 예산과에서 이거는 정확하게 좀 어, 제대로 보험에 대해서 좀 인지하시고 다른 데도 막 이거저거 그 설계 변경이다 뭐다 해서 몇억씩 또 가져가고 하는데, 시민 안전 보험에 17억이든 18억이든 그 몇억 올라가는 거에 이제 막 올라가는 거에 그렇게 인색하게 자꾸 예산을 자꾸 안 주시고 줄이니까 제대로 된 보장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산과 여기 와 계시니까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그거, 이 보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셨죠?
(「26년에는 우선 조정안 더 증액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유수희 위원 조정안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15억으로 썼는데 2억 증액해서 아마 이번에 17억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준비되시는 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2억 추가됐어요.
그러면 또 계, 이거 낙찰가 액으로 하면은 16억 또 얼마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청취불능)…지수에 따라서 그 규, 그 조건에 맞춰서 입찰 경쟁이 들어오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시민 안전 보험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그렇게, 그래봤자 1, 2억 더 거든요.
그럼 낙찰가 액까지 생각해서 한다라면은 17억이 완료가 돼야 되는 거지 17억 밑으로 계약되면은 잘못되면은 입찰이 안 들어오고 뭐 하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또 그게 수의계약이 되고 뭐 하고 하는 부분에 어, 난 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어디가 뭐 누가 따로 쓰거나 업체가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계약 금액인 거예요, 보험은.
그러기 때문에 너무 인색하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에다가.
(「예, 전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유수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예, 금방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보험을 처,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 보장 한도액이, 보상 한도액이라든지 또 담보…(청취불능)…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 기본적으로 과업지수에 들어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그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위원장 노종관 예, 그거에 따라서 몇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추계를 해서 입찰을 붙이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 맞습니다, 예.
○위원장 노종관 그렇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그 보상은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받기는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노종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두정동 주차타워 조성 사업 43억 5,000만 원 감액인데요.
이건 이제 도비 결정이 지난 7월달에 이제 결정이 변경돼서 어, 그러니까 도에서 준공이 임박한 타 시군 이제 우선 지원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반납한 거고요.
2026년 사업비로 저희가 이제 도비 잔액 지원금 67억 원을 전액 어, 보조 내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가 내시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아, 네. 지금 두정동 주차타워 그 대상지가 이제 그 소유자하고 이제 이해관계자 이제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해서 소송이 이제 지난 이제 봄부터 계속 이제 진행되다가 1심에서 토지주가 승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채권자가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해서 지금 또 이, 2심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그게 두 번째로 변경된 토지였기 때문에 다행히 그 옆에 이제 대체 토지가 이제 적당한 토지가 있어서 그 토지로 이제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네, 도에다가 변경 신청해 놓은 상, 상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저희가 일단은 토지주들하고, 또 토지주하고 이제 저희가 계속 미팅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그 매도 의향서도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확인한 상태고요.
지금 이제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면적이 넓거든요.
그래서 토지 매입비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토지가 이제 매입이 확정이 되고 이제 정리가 되면 바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그런 토지 상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김명숙 위원 그래도 아마 이 지역 주민들은 이게 아마 처음 저희 현장 방문도 저희 상임위에서 갔었는데 기대가 컸다가 또 문제가 돼서 안 됐다가 옆에 지하로 하려고 했다가 못해서 옆에 또 건물 얻어서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이렇게 지금 어떤 도 위원님께서 되게 밝은 소식이다하면서 이렇게 보도 자료를 올려서 저는 이게 어떻게 됐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지금 여기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이.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뭐 그런 부분은 있다, 근데 이거 매입비가 너무 부담스러우면은 좀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이, 이제 매입비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다행히 이제 그 도비는 토지 매입에 대한 지출도 가능한 도비 사업비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토지 매입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네, 이제 나머지 이제 주차장 조성비나 뭐 건축비가 일단은 네,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이제 대, 저희가 변경해서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네, 유익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김명숙 위원 뭐 좀 부담은 덜 하긴 한대,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좀 상권이 여기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되려면 이 주차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계속 못 되는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과장님 금방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게 제일 최초의 우리가 계획은 그 뭐 지하 주차장부터 지상까지 이렇게 하기로 계획이 됐던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근데 그게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노외주차장을 토지를 매입해서 뭐 포장하기만 하면 바로 이제 주차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런 부지를 지금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위원장 노종관 예, 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775쪽이요.
그 안에 보면 민간 경상 사업 구조해갖고 부설 주차장 이거, 대관 지원하고 그 밑에 또 교육 기관에 대해 구조 있잖아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줄래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 기관에 대해서나 아니면 이제 뭐 학교, 또 개인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이제 부설 주차, 그러니까 주차장을 개방하면은 연간 최고 2,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좀 참여율이 적은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사고나 그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돼서 그런지, 이게 저희가 이제 직접 방문해서 설득을 해도 예, 이게 참여까지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정액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제 연말에 예, 그 이제 참여하는 뭐 기관이나 학교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 학교,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직원들 대는 데 거기를 이제 개방형으로 돈을 주고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어, 학교하고 전 시하고는 좀 교육청하고는 좀 소통이 덜 되죠?
교육청하고는 그 학교, 학교 쪽하고 전 시하고는 상식적으로 이제 좀 비협조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학교 운동장이 넓고 그런데 또 일요일날 그런 때 또 동호회 축구 또, 공도 또 축구도 하고, 동호회에서 얻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적으로 학교 주차장만 개방만 해줘도 어, 많이 저희가 이제 지원금 주면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사실 그게 지금 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학교?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뭐 가까운 여기 불당동에 불무초등학교 또 성환에 뭐 성환초등학교, 성정초등학교, 청수초등학교, 네, 그렇게 그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니까 초중고는 천안시에 엄청 많은데 사실 개방형으로 해주는 데는 많진 않네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또, 근데 실질적으로 또 개방을 하면서도 저희 그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예, 학교도 한두 군데 정도는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요, 과장님 좀 힘드셔도 그 팀장님들하고 좀 학교 자주 찾아가서 필요한, 꼭 필요한 데는 개방형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775쪽이요.
그 보행자 방어 울타리 핸드레일 설치 1,300만 원 일식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이병하 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는 1m에 6만 5,000원씩 200m 한다는 건데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이거?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이제 봉명동에 봉서산 아이파크하고 그 순천향병원 근처에 신축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요, 이제 학교하고 인접한 데, 그쪽 도로가 경사가 굉장히 심해서 예, 방어 울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 특히 이제 뭐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의 이제 그 좀 위험이 많이 이제.
○이병하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핸드레일, 핸드레일이라는 게.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이병하 위원 지금 방어 울타리 쳐져 있는 데에다, 위에다 손잡이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그렇습니다, 네.
○이병하 위원 그거 하는 목적이 이젠 겨울철이고 이젠 눈 많이 내리고 길 미끌미끌해지면.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이병하 위원 어? 위험하니까 이렇게 울타리 잡고 가라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안전사고 예방 목적입니다.
○이병하 위원 아 안전 그거 꼭 해야죠.
그 더 추워지기 전에 해야 될 거 같아요.
777쪽이요.
그런데 보행자 방어 울타리 설치.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이병하 위원 이건 추경 때 잡으면 설치해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내년에 한다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이제 좀 설계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병하 위원 그럼 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이유가, 목적이 다르잖아요.
지금 빨리 설치해가지고 올겨울에.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이병하 위원 대비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거 명시이월로 넘겨갖고 내년 3월까지 준공 시켜놓는다고 하면은 그만큼 좀 시급한 거 같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아니.
○이병하 위원 아 이것만 놓고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시급하고요, 위원님.
어, 추경에 이렇게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네, 내년 뭐 연초에 바로 예,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는 취지와 목적은 너무 좋아서.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이병하 위원 당연히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이 실행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시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아니잖아요.
3월까지 다 해주면은 한 꽃샘추위, 봄 다 가서 만, 한, 한다는 이야기인데 3월까지 완공, 준공 예정이면.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이제, 네.
○이병하 위원 하여간 뭐 이런 것들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네, 유수희 위원입니다.
어, 보조 책자 주신 거는 177페이지, 178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책에는 769페이지고요.
보행 안전 지도원 운영 관련해서 이게 기정액이 있고 지금 남은 금액이 또 1,600만 원인가 봐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그렇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것도 전에도 작년에도 저희가 어렵게 저기 해서 한 부분이고 올해까지 세워, 남아서 했는데 얘는 또 왜 이렇게 또 많이 남았죠?
그때도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좀 해서 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보셔라 했는데 이번에는 그 모집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하셨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일단 저희가 어, 1월 달에 참여 희망학교를 이제 교육지원청 통해서 수요 조사를 했고요.
그때 신청이 들어온 학교가 능수초하고 삼거리초등학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집 그, 예, 그러니까 지원을 한 학교 자체의 수가 또 적다 보니까 또 그리고 보행 안전 지도원이 아이들 이제 등교 시간 하교 시간 시간이 이제 뭐 하루에 한 두 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수희 위원 그러니까 등굣길하고 하굣길하고 두 번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유수희 위원 그래서 2시간 반 정도 소요를 하다 보니 학부형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오더라.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맞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래서 전에는 등굣길과 하굣길을 동일 인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어려웠었다고 하셔서 본 위원도 그 당시에 교육청에다가 요청 희망 학교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등굣길, 하굣길 결국에는 중간에 텀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학부형들이 그 시간만 맞춰서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등굣길 가능한 분, 하굣길 가능한 분, 차라리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면 안 되겠냐라고 제안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그렇게 못 했습니다.
○유수희 위원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못 했습니다, 위원님.
○유수희 위원 똑같은 동일 인물로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유수희 위원 그 조건이니까 더 운영이 안 되죠.
이거 혹시 뭐 또 우리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부분에?
저기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종관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정책팀장 권영희 네, 교통정책팀장 권영희입니다.
올해 제가 1월달부터 모집을 실시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오전과 오후에 등하교를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1차에 모집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작년에 하셨던 분들을 설득해서 그분들을 다시 할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이게 단가가 사실은 시간 단위로 드리다 보니 돈이 안 되니까 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기 등교도 하고 하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수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사정해 가면서 전에 하셨던 분들한테 하신 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지도원이 반드시 학부형이어야만 가능합니까?
○교통정책팀장 권영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예.
○교통정책팀장 권영희 학부형으로 대상을 한 건 아니고요.
○유수희 위원 네.
○교통정책팀장 권영희 그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그 나이 좀 제한을 뭐 이십몇 세부터 뭐 육십 세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수희 위원 네.
○교통정책팀장 권영희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1차, 2차까지 했는데도 너무 인원수가 안 돼서 그, 그 작년에 했던 분한테 저희가 다 연락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유수희 위원 아마도 이십 세에서 육십 세라고 하면 정말 내 아이들의 안전 통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사실은 작든 크든 이게 돈의 목적이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조례는.
이 통학하는데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교통편이 어려운 데서 이런 직원이 필요하다 근데 그냥 봉사로 하기에는 그러니, 이래서 이게 조례가 담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
그래서 뭐 연령대도 더 늘려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해서까지도 보냈는데 어, 희망 학교가 저희 천안시에 초등학교가 얼마큼 있죠? 몇 개 학교 있죠? 대략? 굉장히 많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유수희 위원 예, 근데 두 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교통정책팀장 권영희 그 사항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2년 차거든요.
○유수희 위원 네.
○교통정책팀장 권영희 작년하고 올해 했는데 작년에 했던 데에서 실질적으로 삼거리초가 그 육교가.
○유수희 위원 맞아요.
○교통정책팀장 권영희 육교로 넘어가는 사항이 생겨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그 등교를 하되 위험할,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삼거리초에서 우리 학교를 올해 한 번 더 해 주십시오라는 사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수희 위원 삼거리초는 아마도 26년도에도 요청을 할 겁니다.
이걸 조례를 내신 위원님 자체도 삼거리초의 문제성이나 그런 안전성 때문에 사실 이걸 추진하게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 예산 대비 실효성은 크게 없더라 저희 예산을 그렇게 너무 많이 어, 확보하고 잡을 필요 없다.
어차피 일을 하시고 나서 금액을 정산을 하는 거잖아요.
부족하면 추경에 해서라도 굳이 이렇게 해서 어 뭐, 실질적 이거 1건으로만 보면 1,400만 원 남은 거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굳이 예, 벌써 2회차를 이렇게 어, 남아서 또 이렇게 어, 반납,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고 하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어, 다시 이 부분은 좀 고려를 심히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 권영희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3개 학교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또 소문이 나서 다른 학교에서 우리도 좀 해달라 하는 데가 있어서요.
내년에는 꼭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무도 교육청에서 희망 학교도 필요하지만 그렇더라면 학교 주변에 있는 게시대있죠?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학교 게시대에다가 학부형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니고 하니까 선생님들도 또 관심 있고 하니까 차라리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실 수 있으니까 학교 게시대에다가 뭐 이렇게 보행 안전 지도원이란 해가지고 내 아이의 뭐 이렇게 등굣길, 하굣길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서는 뭐 시비 지급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안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내 아이들이 안전 등교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한 번 안내 좀 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 권영희 네,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네, 과장님 제가 좀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금방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근로 시간이 하루에 어떻게 돼요? 이 지도원.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뭐 등교 때 1시간, 뭐 하교 때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고요.
임금은 이제 천안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럼 얼마 정도 지급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어, 한 월 평균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종관 만근를 했을 때, 매일 나왔을 때,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저 주말 빼고.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위원장 노종관 아, 뭐 상당히 지금 사실은 이, 이 보행 안전 지도원을 운영하기가 그 비용 가지고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네요.
이게 봉사자로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거 같아서 이게 뭐 홍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운영의 미를 더 살릴 수 있는 부분보다는 그보다 더 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네.
○위원장 노종관 그렇죠? 팀장님 이게 40만 원 받고 교통비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완전 거의 뭐 그냥 순수한 봉사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내년에는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예, 고민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제4회 일반회계 및 도시 교통 사업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중에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782쪽 봐주세요. 782쪽.
운수업계 보조금 전세버스 차량 운행 기록 장치 지원입니다.
이건 9만 원씩 1,242대네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유영채 위원 충청남도 전체에 있는 전세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 천안시에 있는 전세버스가 약 1,242대 정도 되는데.
○유영채 위원 천안시에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유영채 위원 아 천안시에 있는 거만 1,242대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유영채 위원 그거 도비 지원 받아서 하시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유영채 위원 도비 지원 받아서 하시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예.
도비가 3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걸 정리 추경 때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제 도에서 추경이 9월달에 있어가지고요.
그때 교부가 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정리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사업은 내년도 초에 사업이 지금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아 이거 내년도 사업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이월해서 내년 초에 사업을 지금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병천면 회차지 조성 사업 1,800만 원.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네, 이건 무슨.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사, 사적관리소 그 뒤편에.
○유영채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시유지가 있어가지고 병천면 회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설계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유영채 위원 몇, 몇 번 버스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아니 이제 버스 회차지입니다.
○유영채 위원 버스 지나는, 뭐 버스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버스 회차지.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거기에 이제 병천 쪽에 가는 400 번대 버스가 이제 그 사적관리소 주차장에서 현재 쉬고 있거든요?
○유영채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건 별도 회차지를 따로 만들어서.
○유영채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거기 휴게 시설과 향후에는 충전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구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1,800만 원이면 이제 그게 가능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우선 농지 전용 부담금만 1,800만 원이고요, 예.
○유영채 위원 농지 전용 부담금이네요, 예?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공사비에 대한 것은 별도 좀 계상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총사업비가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유영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782쪽에.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김영한 위원 782쪽에.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782쪽.
○김영한 위원 아래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 해가지고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예방접종 지원 있는데 예방접종이 뭐 예방접종해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은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금 예방접종을 하는데요.
대상포진을 지원, 저, 맞는 걸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대중교통 그 기사분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 기사?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기사분? 그럼 한 몇 명 정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김영한 위원 몇 명 정도?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아 인원, 인원.
어, 지금 현재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천, 1,000여 명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한 600여 명 정도.
○김영한 위원 그럼 65세 이상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65세 이상이라서.
○김영한 위원 600만, 아.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한 600여 명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아, 65세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김영한 위원 보통, 보통 그 의료보험공단인가 여기서 해주는 게 그 감기도 예방접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이제 독감 주사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영한 위원 60세, 60세 아니에요? 만 60세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아니, 60, 독감은 육십, 65세.
○김영한 위원 만 60세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아 60세인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김영한 위원 그다음에 783페이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칠백.
○김영한 위원 783페이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김영한 위원 어, 차량 영상 기록 장치 이거 교체 사업 이게 택시, 어떤 택시, 개인택시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대폐차 말씀하시나요?
○김영한 위원 네.
(「블랙박스….」하는 사람 있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아 블랙박스?
○김영한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차량 영상 기록 장치 교체 사업은요.
○김영한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것도 이제 도에서 부조를 받은 사업인데요.
2000년도에 한 번 시행을 했고요.
아 지금 이제 올해 또 한 번 저,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도비가 지금 어, 교부가 돼서 저희가 매칭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한 위원 어, 이건 개인택시 말씀하시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어, 법인, 개인 다 포함됩니다.
○김영한 위원 저, 전부 포함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다만 이제 이것도 지금 추경에 이제 어, 도에서 이제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도 이월해서 내년 초에 집행할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법인하고 개인하고 1,200, 4대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택시는, 택시 전체가 한 2,200대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2000년도에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또.
○김영한 위원 아, 해준 거는 빼고 나머지 해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781쪽 운수 업계 보조금 대중교통 운수 종사 예방접종 지원이요.
이거 작년, 아 올 본예산 때 사업이 맞지 않는다 해서 한 번 저기 된 거 아닌가요? 이게.
예산 삭감된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아니 삭감은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거는 이제 그, 저 65세, 60세 이후는 무료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 그 전, 위원님께서.
○유영채 위원 이거 처음 사업, 처음 사업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대상포진 처음 사업 올라왔습니다.
○유영채 위원 맞아요?
(「대상포진…. …(청취불능)…」하는 사람 있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몇 명이에요? 몇 명?
(「500, 약 588명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590명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588명이거든요. 약 600정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600명 정도?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588명입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얼마, 십, 십오만, 뭐.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약 한 17만 원 정도를.
○유영채 위원 대상포진이? 대상포진.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저희가, 예, 지원해 드리고요.
그것도 종류가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유영채 위원 대상포진 뭐 종류가 몇 가지 있어, 한 가지로 다 일률적으로 맞춰.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래서 이제 좀 비싼 거를 맞게 되면은 그건 또 자부담을 또 일부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니까 보통 16만 원 정도 잡는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17만 원짜리가 있고 22만 원짜리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22만 원짜리 맞는다, 그러면 그럼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유영채 위원 처음 올라오는 사업이다라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예, 779쪽입니다.
시내버스 내 우산 거치대 구매 설치.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권오중 위원 200만 원, 예산은 많지 않은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권오중 위원 이거 굳이 왜 우리 시에서 이런 걸 다 해줘?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요금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건 아마 저 청소년 대상.
○권오중 위원 요금, 요금이 다 지금 버스회사로 가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권오중 위원 근데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하는 게 없는 거 같아, 우리 시에서 다 해주는 거 같아요.
이런 거까지 저희가, 응?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게 이제 그 정책 대회에서 아마 대상을 받아가지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그 정책에서 대상 받아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반영을.
○권오중 위원 어, 어디서 무슨 대상을 받으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 그러니까 우산 거치대를 갖다가 시내버스에 설치하는 거로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을 해서.
○권오중 위원 우, 우리, 우리 직원분이 이 사안을 해가지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아니, 어, 청, 청소년들 대상 해가지고 이거 정책 대회를 해서 아마 이게 대상으로 이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권오중 위원 우리가 주최해서 한 대회는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우리 시에서 주최를 해가지고요.
○권오중 위원 저는 물론 꼭 필요한 건 해야 되지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권오중 위원 너무 시에서 대중교통 관련돼서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러니까 정책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780쪽입니다.
공영 마중 심야 도시형 교통 모델 버스 운영과 관련돼서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권오중 위원 앞으로 공영버스 지금처럼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러니까.
○권오중 위원 말 그대로 공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공영버스답게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제 공공형인데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어떤 공사나 이렇게 단체에다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시는데.
○권오중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어, 그, 한번 검토를.
○권오중 위원 아니 원래 공영버스 의미가 뭐예요, 처음에, 시행하는 이 의도가.
공영버스를 왜 공영버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제, 물론 이제 민영에서 처리를 못 하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차를 사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권오중 위원 일반 버스하고 틀린 거잖아, 공영버스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예.
○권오중 위원 근데 지금 저희는 일반 버스하고 동일하게 운영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지금처럼 계속 운영하면은 저희가 이 보조금을 예? 공영버스답게 운영을 해야죠, 본 취지에 맞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한번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사실 그렇게 하시면은 이 보조금 지원 못 해주죠. 응?
그 781쪽에 비수익 노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천안시가 이것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노선이 몇 개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149개입니다.
○권오중 위원 수익 노선이 몇 개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은 수익 노선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권오중 위원 거의가 아니라 전무하잖아요.
그러면은 노선이 잘못된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희 위원들만 드나?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이제 버스 요금이 전반적으로 다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지금 인상이 안 되고서 계속 있다 보니까 좀.
○권오중 위원 과장님, 십육, 16개 광역 시군 중에 저희 충청남도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권오중 위원 버스비가 싼 게 아니에요.
서울보다도 비싸요.
그거는 비단 또 우리 천안뿐만이 아니라 버스 요금은 광역으로 하는 거잖아요.
16개의 시군이 동일한 거잖아요, 우리 천안시만 그런 게 아니라, 요금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요금은 뭐 농어촌 하고 좀 틀리고요, 저희 시내하고 또 틀리고 조금씩 틀립니다.
○권오중 위원 기본 요금은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권오중 위원 광역으로 하는 거잖아요, 요금을.
본 위원, 본 위원 말이 틀린가요?
버스 요금을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이제 도에서 이제 저기 전세버스 조합에서 같이 이제 노사 간에…(청취불능)…
○권오중 위원 아니 왜 어렵게 얘기하세요?
버스 요금 어디서 정해요?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16개 시군이 똑같은 건데 왜 천안만 틀린 거 같이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건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아니 이제 타 도하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타 도에 비해서는 천안이 싼 게 아니라고요, 과장님.
서울하고 천안하고 어디가 비싼지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보다도 좀 요금이 비싼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권오중 위원 다른 데보다 비싸다고 하시는데 비싸, 비싸지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권오중 위원 충남광역시가.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권오중 위원 다른 시군보다 비싸지가 않다고요, 과장님.
그리고 버스 요금은 지자체별이 아니라 광역에서 정해주, 정해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권오중 위원 충남도에서, 예?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면은 148개 노선 중에서 수익 노선이 하나도 없고 다 비수익 노선이야.
이거 객관적으로 봐도 노선이 불합리하게 이게 지금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그 탑승객을 보면은 한 1일 평균 한 12만 원, 12만 명 정도가 지금 탑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 쪽에 예를 들어서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어, 저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권오중 위원 아니.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거기에 따른 그 운송 수익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권오중 위원 운전하시는 기사분들도 내가 여기를 왜 가는지를 모른 대요, 승객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48개 노선이 다 비수익 노선입니다, 예?
자꾸 과장님, 어떻게 보면 변명같이 들려요, 저는.
148개 노선이 다 비수익 노선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노선은 많고.
대전이 백, 104개 노선이에요.
서울만 빼고 다른 광역시보다 우리 천안이 노선이 많아요, 예?
노선은 많은데 다 비수익 노선이에요.
그럼 뭡니까, 결과는? 비효율적으로 지금 노선이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운수 종사자들도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검토,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노선은, 물론 이제 그렇게 따진다 하면은 이제 수익 노선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는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권오중 위원 수익 노선 위주가 아니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권오중 위원 아, 본 위원이, 제가 말을 어렵게 하나, 148개 노선인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권오중 위원 지금 수익 노선이 하나도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권오중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권오중 위원 수익 노선은 자, 3사, 저, 버스에서 하세요, 비수익 노선은 우리가 할 게, 응?
다른 지자체에서는 비수익 노선은 지자체에서 하고 수익 노선만 버스회사에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근데 성남만 하더라도요, 그 수익 구조 자체가 저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권오중 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상하시네.
왜 자꾸, 자, 그럼 지금 운영하는 게 적당히 운영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백사십, 148개 비수익 노선이?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아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작년도에 노선 개편을 해서 다 그 기본적인 그 어떤 빅데이터라든지를 이런 거를 다 활용해서 노선을 갖다 확정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요.
○권오중 위원 자, 그렇게 노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권오중 위원 노선 했는데,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권오중 위원 노선, 전면 개편 노선 하시고 만족도 조사해 봤습니까?
만족도가 더 안 좋아요, 전면 설계 하기 전보다.
만족도 조사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근데 그런 부분은.
○권오중 위원 지금 노선 어디서 정합니까? 시내버스 노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어, 저희가 지금 뭐 신규 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아니 저기서 하잖아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그 충분히 그걸 검토해서 같이 보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은 저희 천안시 시내버스 노선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우선은 작년 1월달에 노선이 개편됐을 때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원들이 쇄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보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민원들은 상당수가 좀 줄었고요.
지금 배차 간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지금 전체 천안시 전체 노선이 148개 노선인데 148개 노선이 모두 비수익 노선인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네.
○권오중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럼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저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형이기 때문에 어, 시골에 계신 분부터 도시에 계신 분까지 혜택을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한다라면은 좀 어렵더라도 작은 마을도 이용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면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중 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광역도 도농, 도농 있어요, 천안만 도농이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근데 왜 천안만 유독 그러냐고요.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다른 데이터를.
전체 노선이 다 비수익 노선 나는 데가 어디가 있나.
데이터 갖고 말씀을 하세요, 데이터를 갖고.
잠깐 정회 좀 해주세요.
○위원장 노종관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감사…. 아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작업중)
○출석위원(7명)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찬식
- 사무직원 이승연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부시장 직속>
- 스마트도시추진과장 김주덕
- <건설안전교통국>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건설도로과장 강문수
-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 교통정책과장 김희정
-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 하천과장 신기명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웅
- 관리과장 허윤갑
- 급수과장 박종구
- 하수시설과장 황재덕
- <공원녹지사업본부>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 공원관리과장 박송규
- 정원녹지과장 김주식
- <동남구청>
- 동남구청장 맹영호
- 건설과장 김기민
- <서북구청>
- 서북구청장 원종민
- 건설과장 정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