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안건 중 동남구 및 서북구청 31개 읍면동,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과 심사 방법를 안내하겠습니다.

동남구·서북구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 구청 공동 부서를 함께 심사하겠으며, 동남구 17개 읍면동 일괄 심사 후 서북구 14개 읍면동을 일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북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양 구청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동남구청 4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리용역비에서 청사관리용역비가 20억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전년도 대비 몇 프로 정도 올랐어요?

○조은석 위원 그죠? 8∼9% 되잖아요.

○조은석 위원 보통 아파트 공동주택도 지금 오른 게 평균 2.5%에서 3.5% 정도 오른 거 같아요. 아파트도.

○조은석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거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 그래요? 그 밑에 조경관리용역 있잖아요. 2,200만 원.

○조은석 위원 이거는 이번에 처음 세우신 거잖아요.

○조은석 위원 작년에도 2,000만 원 세웠었어요?

○조은석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청사관리 원가계산 용역이 700이 잡혀있는데….

○조은석 위원 이걸 꼭 용역으로 발주를 해서 해야 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이게 꼭 공식적인 자료가 필요한 건가요?

○조은석 위원 그리고 419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도 한 4,000만 원 정도 올랐죠?

○조은석 위원 예, 왜 이렇게 올랐죠, 이것도? 항상 똑같을 거 같은데?

○조은석 위원 기본적인 인상률은 있어요.

○조은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421페이지 한번 보면 그 밑에 재료비 보면 민방위 필수 장비 구입하고 화생방 분대 필수 장비 구입이 있는데….

○조은석 위원 이런 것들이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그러니까 매번 계상을 했으면 순차적으로 돌아가다 보면 계속 쓸 수 있을 거 같기는 한데 계속 이게 올라와 있는 거 같아가지고….

○조은석 위원 내구연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은석 위원 그러니까요. 내구연한 해서 구입을 했더라도 순차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하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매번 올라와가지고….

○조은석 위원 추가로 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422페이지 한번 볼게요. 기본 경비에서 급식비.

○조은석 위원 이거 전년도도 세운 건가요?

○조은석 위원 계속?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조은석 위원 그다음…. 동남구청은 알겠습니다. 서북구청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게 일단은 정밀안전진단이잖아요.

○조은석 위원 이게 시기가 도래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조은석 위원 이게 정밀안전진단이 1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서북구청은?

○조은석 위원 C등급?

○조은석 위원 그러면 내년이 처음 도래하는 시기가 되는 건가요, 5년 기준으로 따지면?

○조은석 위원 불가피하다는 거죠?

○조은석 위원 그다음 장 4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정보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구청·읍면동 이거는 뭐예요?

○조은석 위원 거기예요? 이것도 소모품이고 내구연한이 그대로 3년씩 되는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조은석 위원 이거는 10년.

○조은석 위원 왜 기간이 오래 걸리죠, 이거?

○조은석 위원 판결까지요?

○조은석 위원 그러게요. 불법적인 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비용으로써 처리를 한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얘기하는 거고요.

43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재료비 위에 비상급수시설 지하수 취수정 사후관리,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2년 주기로….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금액이 좀 높게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예, 이상구입니다.

먼저 맹 구청장님이 올해 본예산 마지막 심의받으시는 거죠?

○이상구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은석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히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서북구청하고 동남구청 공통인데요. 태극기 등 구입 있고,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용역 있죠?

○이상구 위원 태극기 등 구입은 매년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이상구 위원 태극기만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등이 붙어 있어서…. 태극기 외에 또 다른 것도 구입을 하시나요?

○이상구 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상구 위원 동남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상구 위원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용역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똑같죠?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이상구 위원 동남구는요?

○이상구 위원 관리 용역은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나요?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나요?

○이상구 위원 어느 기업이죠?

○이상구 위원 동남구는요?

○이상구 위원 공개입찰이에요? 수의예요?

○이상구 위원 수의계약이요? 수의계약으로….

○이상구 위원 다 여성기업이라….

○이상구 위원 둘 다 여성 기업이에요?

○이상구 위원 동남구도 그렇고 서북구도 그렇고?

그럼 천안에 이 태극기 게양, 가로기 게양 관리 용역이 몇 군데나 있어요?

○이상구 위원 문의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몇 군데 있는지도….

○이상구 위원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알아보고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상구 위원 그거 파악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파악을 하고….

○이상구 위원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이 꼭 한 군데만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계속 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천안 지역에 몇 군데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공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구 위원 예, 조은석 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하셨는지 내가 좀 약간 잘은 모르….

서북구 보면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 있죠?

○이상구 위원 이게 1억이 예산이 증가가 된 거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

○이상구 위원 그럼 4,100만 원이라는 돈이 2017년도 예산이에요?

○이상구 위원 1억 4,500 맞죠?

○이상구 위원 전년도 예산이 4,100. 맞나요?

○이상구 위원 단열공사 CCTV 공사예요?

○이상구 위원 4,100만 원이요?

○이상구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목을 이렇게 해놔서 제가 헷갈린 것 같아요.

○위원장 육종영 똑같은 시설비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거죠, 여기에다?

○이상구 위원 마지막으로 43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문화 관련업자 교육 강사 수당이라고 있어요.

○이상구 위원 문화 관련 업자라는 게 지금 노래방이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구 위원 많이 참석하나요? 이게….

○이상구 위원 1년 1회?

○이상구 위원 교육 하고 나면 평가나 아니면 이분들이 이제 관련 업자로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교육에 관한 어떤 활용성이나 이런 거는 좀 알 수가 있나요? 교육으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청은 이 사업설명서 안 주셨죠?

○김강진 위원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다 물어보고 싶어요. 다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강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동남구 질의하겠습니다.

417페이지 보면 당직실 침구류라는 게 이게 어디 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그 세탁할 게 많아요?

○김강진 위원 40만 원씩 들어갑니까, 그게? 세탁비가?

○김강진 위원 이불이나 이런 게 몇 개나 되길래, 이렇게….

○김강진 위원 남녀 포함 40만 원 들어간다는 거죠?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태극기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김강진 위원 네, 이게 그러면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용역이 상시가 아니라 뭐 어떤 기념일 있을 때만 거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국경일만? 5회요? 예.

○김강진 위원 그럼 지금 태극기가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게양되어 있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상시 구역에?

○김강진 위원 음, 그래요?

○김강진 위원 418페이지 보면 청사 관리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20억 들어가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이거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제출해주시고요.

○김강진 위원 시설·주차요?

○김강진 위원 그게 뭐죠?

○김강진 위원 주차 관리를 누가 하는 거죠? 뭐….

○김강진 위원 그분들은 어떤 거예요? 그분들은 어떤 겁니까? 기간제입니까? 뭡니까?

○김강진 위원 이게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이거 세부내역 좀 하나 주시고요.

○김강진 위원 조경 관리 용역이 있는데 이게 서북구청이랑 비교를 해보면 더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동남구청이.

동남구청 구역이 어디죠? 이 조경 관리하는 구역이?

○김강진 위원 동남구청은 사실은 청사 내에 그렇게 조경 관리할 데가 있어요?

○김강진 위원 그거 주차장 들어가는 데 거기 기숙사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그게 이천….

○김강진 위원 그게 구역이 넓어요?

○김강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동남구청 내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변을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거기가 면적이 어느 정도라고요?

○김강진 위원 서북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

○김강진 위원 서북구가 더 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동남구가 더 많죠?

○김강진 위원 저도 옆이라 자주 가요. 그런데 어디 목재 시설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느 구역인이 사진 있으시면 사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강진 위원 네, 그리고 419페이지에 행정사무기기 임차료는 1억 3000짜리 있지 않습니까?

○김강진 위원 419쪽에 사무관리비.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 이거는 어떻게…. 이 업체는 사실은 계속 바꿔쓰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김강진 위원 이미 다 연결이 네트워크 이런 게 다 돼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김강진 위원 3년마다 계속 교체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계약하는 업체가?

○김강진 위원 되고 있습니까?

○김강진 위원 입찰해서 그럼 바뀌어 온 거죠?

○김강진 위원 최근….

○김강진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두 번 이렇게 입찰했을 때 업체 바뀐 현황 좀 자료 주십시오.

○김강진 위원 이건 서북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김강진 위원 420페이지 보면 컴퓨터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구청, 읍면동.

○김강진 위원 지금 그러면 구청은 여기 스마트정보과에서 컴퓨터 교체하는 거랑은 별개인가요?

○김강진 위원 상주하고 있나요?

○김강진 위원 이것도 업체 계약 금액인 거예요?

○김강진 위원 그럼 구청에 상주하고 있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그럼 읍면동 유지관리 필요할 때는 나가는 거고요, 그분들이?

○김강진 위원 807대요?

○김강진 위원 그리고 421페이지 국내여비 문화관련 업소 현지확인 및 점검. 이거 월 8일 계속 나가신다는 거죠?

○김강진 위원 불용은 얼마나 됩니까?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60%밖에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김강진 위원 거진 매년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강진 위원 단속이 많을 때는 언제예요? 무슨 경우 때 단속이 많이 발생하죠?

○김강진 위원 그거 올해 나간 거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강진 위원 예, 서북구 433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에 청사 환경정비 꽃묘 등 구입 있지 않습니까?

○김강진 위원 이거는 조경이랑 별개로 하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그럼?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아까도 저기 태극기 게양 관리 용역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광복절이라든가 이런 우리 기념일 때 거리에 거는 그 태극기를 말씀하시는 거가 건가요?

○이종담 위원 걸어주고 떼고 태극기 보관하고 하는 거 1년에 몇 회 정도 하는 거로 해가지고 3,500만 원을 지급하는 건가요?

○이종담 위원 연 5회요? 어떤 기념일이죠?

○이종담 위원 몇 곳에 거는 거예요? 태극기가 거는 게 몇 개나 돼요?

○이종담 위원 3,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종담 위원 2,667개요?

○이종담 위원 동남구 거리에다 다 거는 거네요?

○이종담 위원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거를 입찰 형태로 한다고 하셨나요?

○이종담 위원 아까 여성 업체라 그랬나요?

○이종담 위원 여성기업이요?

○이종담 위원 지금 이 기업이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계속 매년 바꾸고 있어요?

○이종담 위원 여성기업인데 어떤 기업인가요? 주 종목이 뭐예요? 이것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종담 위원 광고요?

○이종담 위원 광고하는 업체예요?

○이종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늬만 여성기업일 경우가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청사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거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무늬만 여성기업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지 않게끔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고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서 실질적인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여성기업인지를 확인하고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지 무늬만 여성기업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이종담 위원 읍면동 청사 안전 경비용역, 이거 조달에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이종담 위원 양 구청 합쳐서 한 17억 정도 되나요? 18억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적은 돈은 아니에요. 제가 전체 입찰하는 거라든가 견적 이런 내용을 보니까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지고 이렇게 한 근 17억∼18억 써서 안전요원을 배치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접해봤을 때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투입을 해서 해야 될지, 두 번째는 이 기업에서 가져가는 업체 이윤이 과다하다. 이 업체가 서울 업체라고 그러셨죠? 과장님, 작년도에.

○이종담 위원 올해, 올해. 올해는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지만 업체 이윤 좀 한번 살펴보세요. 업체 이윤이 실질적으로 좀 과한 것 같아요. 업체 이윤이 한 10% 되죠?

○이종담 위원 그죠?

○이종담 위원 과한 거 아니에요? 사장이 가져가는 돈이잖아. 직원들이 가져가는 돈도 아니고.

그러면 17억이면 거의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여기 9억만 하더라도 9%면 한 8,000만 원 정도 사장이 이윤으로 그냥 가져가는 거네.

우리가 여기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일체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주잖아요. 그죠?

○이종담 위원 그런데 9%의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는 일반 기업에서도 업체 이윤에 대해서 9%씩 보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저도 과거에 대기업에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거기서도 한 6% 정도 이렇게 용역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경비용역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좀 과한 거 아닌가,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침 가지고 계세요?

○이종담 위원 저는 과다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 가지고 직원들의 복리후생 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4대보험이라든지 모든 거를 우리가 이 용역비에 포함돼 있는데 업체 사장님한테 과다하게 9%씩 이윤을 가져간다?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해주셔서 거기에 맞게끔 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야 세수도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종담 위원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낭비성이 심하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직원들이 이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근무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수가 존재하잖아요. 31개 읍면동 중에서 매년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종담 위원 다각적인 검토 부탁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418페이지 볼게요. 418페이지 청사 관리 용역 20억이 있어요.

○이종담 위원 이것도 입찰하는 거죠?

○이종담 위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전체 예산을 자치행정과 양 구청 예산을 보면 동남구가 한 48억되고 서북구가 25억인데 물론 신청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계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이해하겠습니다만 청사 관리 용역이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또 별도로 청사 재료비가 한 3억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3억 청사 관련된, 419페이지 청사 시설 관리 재료비는 어떤 거죠?

○이종담 위원 승강기 관리 용역 회사에서 재료비 같은 거 대는 거 아니에요?

○이종담 위원 아니, 작은 돈이 아니라 3억이니까….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청사 관리 용역이 20억이면 대부분 20억 안에 그런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 포함을 시키거든요, 일반 기업들은.

○이종담 위원 3,000만 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 3,000만 원 어디 쓰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주차 유도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동남구청은 작년에 장애인 기업에다…. 아, 올해죠? 입찰 안 줬죠? 수의계약 안 했죠?

○이종담 위원 청사 관리 용역이요.

○이종담 위원 장애인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이종담 위원 우리 시청사하고 똑같은 업체에서 한 게 맞나요?

○이종담 위원 서북구가 그랬나요?

○이종담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업체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 실태 좀 파악하시라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입찰 들어오는 업체들 실질적으로 장애인 업체가 맞는지, 장애인 고용 형태는 얼마나 되는지, 또 장애인 등급 가진 분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고 무늬만 장애인 업체해서 이익은 비장애인들이 가져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거 해주셔야 되고요.

○이종담 위원 천안에 그런 장애인 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그런 것도 실사 좀 하세요.

하신 다음에 그 업체들한테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곳에다 우리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장애인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이종담 위원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일자리 만들고 여러 가지 요구하잖아요. 그럼 이런 청소 용역이라든가 관리 용역이나 이런 부분부터 실질적으로 장애인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줄 때는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점검 좀 해주셔야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고 그들이 일자리를 갖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지를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어디 커피숍에 무슨 뭐 장애인 고용해 달라, 뭐 해라, 이거보다는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용역 업체부터 우리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주셔야 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종담 위원 올해는 그 결과에 대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실질적으로 장애인 업체가 장애인들 고용했고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 그런 업체 줬는지에 대한 그런 지도점검을 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419페이지 하단에 산업용 제습기 구입, 작년에도 샀고 또 올해도 사는 거예요? 이거 매년 이렇게 사나요?

○이종담 위원 신규예요?

○이종담 위원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왜 신규예요? 전년도에 800 있었잖아요.

○이종담 위원 예?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제가 그래서 ‘아니, 제습기를 어떻게 매년 사나?’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습기 예산을 반영했는데 다른 거 샀다고요?

○이종담 위원 제습기 구입한다고 하고 그거를 바꿨어요?

○이종담 위원 그럼?

○이종담 위원 그리고 418페이지 다시 한번 갈게요.

418페이지, 전체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7,5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목에서 얼마나 이렇게 늘어난 건지 잘 안 보여요.

○이종담 위원 이게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죠?

○이종담 위원 1억 7,5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늘었는데 어디에서 늘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이종담 위원 어디가 늘은 거죠? 늘은 항목 좀 말씀해 주세요. 1억 7,500만 원이 늘었는데 청사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1억 7,500만 원이 늘었는데 어디서 늘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이종담 위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지 왜….

○이종담 위원 늘은 거에 대해서 왜 표기를 안 하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퉁쳐서 가시려고 그래?

○이종담 위원 아니, 그래도…. 아니면 사업설명서라도 줘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야죠.

○이종담 위원 그래야 전체 예산 중에 어느 항목이 얼마나 늘었는지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 아니에요? 왜 늘어야 되는지 전혀 그게 없이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퉁 묶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죠?

○이종담 위원 다음 421페이지 볼게요.

민방위 필수 장비 구입, 그다음에 방독면, 화생방 분대 필수 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매년 이렇게 사나요?

○이종담 위원 300만 원, 300만 원?

○이종담 위원 필수 장비는 뭐예요?

○이종담 위원 보통 5년인가요, 그런 내구연한이?

○이종담 위원 그거 관련해서….

○이종담 위원 한 거라는 말씀이죠?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서북구청 볼게요.

서북구청 그 태극기 게양 관리용역, 이것도 여성기업인가요?

○이종담 위원 동남구청하고 다른 곳인가요?

○이종담 위원 실제적으로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검 좀 한번 해보세요.

○이종담 위원 몇 곳에 설치하나요?

○이종담 위원 몇 개나 걸어요? 개수?

○이종담 위원 3,812개요?

○이종담 위원 아까 동남구가 2,667개라고 그랬는데….

○이종담 위원 그래서 금액이 한 1,000만 원 더 비싼 건가요?

○이종담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읍면동 청사 안전요원 경비용역, 여기도 8억 1,000만 원인데 아까 얘기 잘 들으셨죠?

○이종담 위원 그거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표들이 가져가는 돈이 너무 과하다. 그죠?

8억에 9%면 얼마예요?

○이종담 위원 7,000만 원 정도잖아요.

○이종담 위원 좀 과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일일이 목록을 다 봤어요. 봤더니 다 시에서 해주더라고.

거기 용역결과 내용물을 다 봤더니 4대 보험부터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다 회사 이윤, 그다음에 일반관리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회사 이윤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관리비라는 항목에는 직원들 회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회사 이윤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양 구청.

○이종담 위원 432페이지 청소관리 용역, 여기도 장애인 업체죠?

○이종담 위원 이게 본청하고 같은 업체 아니었나요, 여기가?

○이종담 위원 다른 업체였어요?

여기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확인 안 해보셨죠? 몇 명이나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지, 대표만 장애인인지, 아니면 법적 요건 갖춰서 몇 명 몇 명만 하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일하시거나 사무요원들은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이 일을 하거나 이런 업체가 태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업체들 우리가 장애인 중에서도 컴퓨터 업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실 써야 실제로 장애인 업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그것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적발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서북구에서는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점검한 적 없고 실질적으로 그냥 장애인 업체라고 하니까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우리도 그렇게 해왔죠?

○이종담 위원 세 분 고용하고 1억 5,400만 원이에요, 연?

○이종담 위원 그분들의 실제로 인건비는 얼마나 돼요? 실제로 미화원분들 얼마나 받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이종담 위원 최소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생활임금 정도는 맞춰주고 있나요?

○이종담 위원 그럼 세전으로 한 분당 얼마 정도 되나요, 평균?

○이종담 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업주가 가져가는 돈인가요?

○이종담 위원 여기 기업 이윤은 얼마나 돼요?

○이종담 위원 여기도 한 9% 정도 주고 있나요?

○이종담 위원 기업 이윤들이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다시 도네이션 돼갖고 다시 돌아가거나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업 이윤에 대해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아셨죠?

○이종담 위원 432페이지 하단에요, 청사 유지관리 1억 원, 청사 패키지에어컨 실내기 청소 60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이종담 위원 작년에도 동일한 건가요? 왜 이렇게 매년 교체하는 게 1억씩 들어가요? 노후화돼서 그러나요?

○이종담 위원 패키지에어컨 실내기 청소.

○이종담 위원 이거는 어느 기업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입찰하나요? 아니면….

○이종담 위원 왜 수의계약을 해요?

○이종담 위원 동일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종담 위원 뭐 수의계약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공익성에 부합하는 그런 업체 주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양성 갖추고, 또 장애인 기업이든 여성 기업이든지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수의계약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친분·친소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업체한테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그런 거를 참고를 해주셔서 계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그다음에 433페이지요.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

○이종담 위원 작년에는 4,1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 증액시켜서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안 한 건가요,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이종담 위원 그때는 등급이 어떻게 됐어요?

○이종담 위원 C등급이요? 이번에 하게 되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사 빠른 이전도 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종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북구는 꽃 묘목을 구입하는데, 동남구는 안 하나요?

○위원장 육종영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서북구는 건물 자체가 35년 넘게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구청 들어가는 입구부터 화단에다가 박스 같은 데 심은 거 보고 그러면 되게 보기는 좋아요.

○위원장 육종영 그리고 여기 418쪽하고 432쪽 서북구·동남구 자료를 비교해서 보면 관리용역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청사 관리, 여기는 청소관리 용역, 그다음에 조경관리 용역, 여기는 녹지관리 용역 이렇게 다 용어가 틀리다 보니까, 같은 거 같은데 틀리다 보니까 비교하는데, ‘동남구는 했는데 서북구는 왜 안 하나?’ 이렇게 물어볼 여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동남구 청사관리 용역은 시설하고 청소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위원장 육종영 여기는….

○위원장 육종영 서북구는 청소관리 용역은 청소 한 가지만 딱 들어가는 거고. 그죠?

○위원장 육종영 그리고 또 밑에 조경도 녹지하고 조경 관리가 있는데 서북구가 녹지 면적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위원장 육종영 5,300? 동남구는요?

○위원장 육종영 훨씬 적잖아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용역비는 2,200이고 여기는 1,800 정도 되는데, 서북구가 녹지 면적도 넓고 나무 같은 것도 다 더 커가지고 전지 비용 같은 거 더 많이 들 텐데, 동남구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드는데….

○위원장 육종영 그다음에 서북구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용역이 있어요.

○위원장 육종영 이거는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동남구는 안 하나요?

○위원장 육종영 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북구는….

○위원장 육종영 건물만?

○위원장 육종영 노후된 건물만?

○위원장 육종영 그다음에 승강기 관리용역에 대해 양 구청에 보면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이 있고 승강기 관리용역이 있고 이게 따로따로죠? 틀린 거죠?

○위원장 육종영 그다음에 화장실도 있잖아요. 화장실 위생용품 관리는 서북구는 있어요, 530만 원이. 그런데 동남구는 또 그게 없어요.

○위원장 육종영 여기는 재료는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이렇게 해놓으니까 양 구청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서식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육종영 아니, 그러니까 건물도 똑같이 있고, 화장실도 똑같이 있고, 승강기도 똑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같이 표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육종영 그리고 서북구는 에어컨 같은 거 청소하는데 동남구도 여기 청소 용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에어컨 청소도?

○위원장 육종영 다 그런 데에?

○위원장 육종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 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동남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남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북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북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양 구청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4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서북구청하고 동남구청 공통 사항인데요.

관리용역비에서 배

베리어프리 키오스트 있잖아요. 이게 26년 1월 28일 기준으로 전면 다 설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조은석 위원 그죠?

○조은석 위원 법에 의해서….

○위원장 육종영 마이크 켜고….

○조은석 위원 네, 그죠? 3,600만 원인데 혹시 지원같은 거는 안 해주나요?

○조은석 위원 아, 전액 시비예요?

○조은석 위원 일반 자영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설치하면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관공서 같은 데는 안 해주나 보네요?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이때까지 설치 안 하면 과태료 같은 게 부과되는 거죠?

○조은석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조은석 위원 읍면동에 다 들어가는 거죠?

○조은석 위원 서북구도 마찬가지인 거죠?

○조은석 위원 그리고 42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 민원지적과 424페이지.

이게 25년…. 무인민원발급기 보시면 25년도에도 3대를 했는데 지금 올해도 5대를 계상을 했어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는 또 앞으로도 교체할 계획이 있나요?

○조은석 위원 지속적으로 보면 발급기가 교체될 계획이….

○조은석 위원 해마다요?

○조은석 위원 순차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조은석 위원 42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급식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지적재조사에서 급식비 보시면,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보시면 9,000원 곱하기 5명 8일 그다음에 12월로 딱 되어 있는데, 8일로 여기는 되어 있는데 42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국내 여비. 그다음 페이지 맨 위에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보면 여기는 6일이거든요. 2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6일.

○조은석 위원 예, 이 8일하고 이 6일하고는 왜 틀리죠?

○조은석 위원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르다….

○조은석 위원 그래요? 427페이지 보시면 토지관리 부분에서 급식비를 책정을 했어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25년도에는 사업비를 안 세우고 26년에 세운 거 같기는 한데…. 427페이지, 부동산관리 업무추진 급식비.

○조은석 위원 전년도에 있었어요?

○조은석 위원 아, 그렇군요. 일단은 동남구청은 됐고요. 그다음에 서북구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민원 접수 및 제증명 등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전년도보다 좀 높아요. 그죠? 일반운영비.

○조은석 위원 민원 접수 및 제증명 및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조은석 위원 그죠?

○조은석 위원 산출식도 전년보다는 높게 산출을 한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조은석 위원 전년도에는 4억으로 해가지고 2.2% 잡았거든요. 이번에는 5억 했고. 전년도 예산액이.

정리추경 때는 물론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산안은 그렇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조은석 위원 네, 맞아요.

○조은석 위원 수수료는 2.2%인데 앞에 5억이잖아요. 전년보다 1억이 높게 해놔가지고….

○조은석 위원 예, 높긴 높은 건데 그렇게 많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보통 인터넷 보면 민원24나 이런 것도 하면 많이 줄기도 할 거 같긴 한데 오히려 더 늘었어요.

○조은석 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4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비 중에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720만 원이 잡혀 있긴 한데, 그 밑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33억인가요, 이게?

○조은석 위원 근데 전년도에 감액을 해가지고 18억? 1억 8,000?

○조은석 위원 18억을 감액을 했잖아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을 해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서 하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 예측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감액하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덜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 않나요?

○조은석 위원 예, 그렇죠.

○조은석 위원 그렇죠. 감액이 됐는데 그 사업비를 정했을 때 전년도에는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을 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하다 보면 그 예측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정금 사업비에 대해서 예측된 금액.

○위원장 육종영 면적이 줄었다는 거예요. 면적이. 필지가 줄었다는 거 아니야?

○조은석 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이 금액만 나가면 된다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그리고 4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북구청은 이렇게 급식비를 일괄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다 집어넣긴 했는데, 급식비.

○조은석 위원 이 용도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은석 위원 음,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423페이지 볼게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이상구 위원 강제 사항이죠, 이거 설치가?

○이상구 위원 의무 사항이고.

○이상구 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설치가 된다는 게….

○이상구 위원 그런데 이제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무인 발급기 액수를 보면 3,600, 3,200 이게 액수가 좀 달라요. 같은 거 아닌가요? 서북구는 3,200으로 돼 있고….

○이상구 위원 개수가요?

○이상구 위원 대수가?

○이상구 위원 아, 1대에 그럼 얼마씩 되는 거예요, 이게? 1식이라고 돼 있어서….

○이상구 위원 24대?

○이상구 위원 서북구는요?

○이상구 위원 34대?

○이상구 위원 대수를 이렇게 좀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이상구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대수가 서북구가 몇 대요?

○이상구 위원 34대인데 삼천….

○이상구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동남구는 몇 대예요?

○위원장 육종영 36대라고 그랬잖아.

○위원장 육종영 5대 한다는 거구나.

○위원장 육종영 동남구는 전부 다 이번에 설치하시고?

○이상구 위원 아, 참. 서북구청. 서북구는?

○이상구 위원 기기마다 다 틀려요, 값이?

○이상구 위원 연식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이상구 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딱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상구 위원 키오스크가 유형별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구 위원 시각장애인용이 있고, 휠체어 장애인용이 있고 그렇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이상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상구 위원 금액이 다….

○이상구 위원 다르다?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3,600만 원 1식 딱 해놓으니까….

○이상구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구 위원 그리고 424페이지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1만 4,000원씩 42회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월 42회요?

○이상구 위원 12월까지 월….

○이상구 위원 연?

○이상구 위원 그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이게 새로 시설하는 거죠?

○이상구 위원 애초에 이거 시설을 할 때 BF 인증 이런 거를 염두 안 두고 시설하신 건가요, 그렇게 되면?

○이상구 위원 이중 예산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2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국가기준점 현장조사 용역이라고 있죠? 이거 뭐예요?

이거는 서북구도 있고 동남구도 있는 것 같아요. 426페이지 중간, 일반용역비에.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북구 437페이지에 북카페 도서 있죠? 상단에.

○이상구 위원 도서 한 권에 한 1만 5,000 해서 50권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데 매년 구입을 하시나요?

○이상구 위원 50권 갖고 되겠어요?

○이상구 위원 책 같은 거는 말대로 직원들 책 많이 읽게 이런 거는 예산 더 세워도 되세요. 이런 것들은.

○이상구 위원 그리고 438페이지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재정비 300만 원 올라왔죠?

○이상구 위원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쌈박하게 돼 있어요?

○이상구 위원 사진 많이 찍으시나요? 혼인신고 하러 오면?

○이상구 위원 왜 그랬어요? 배경을 초라하게 만들으셔 갖고….

○이상구 위원 그분들이 혼인신고하러 왔을 때 그래도 쌈박하게 해놓은 데를 했으면 좋았을 거를.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동남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련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산서 페이지와 어느 읍면동장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셔요?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449페이지 목천읍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청사 무인경비 용역료가 보통 10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16만 원이더라고요..

○조은석 위원 449페이지.

○조은석 위원 3개를 다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해서 그런가요?

○조은석 위원 그리고 451페이지 풍세면 면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요.

○조은석 위원 청사 환경정리 인부에 대한 보수나 이런 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해가지고 청사 환경정비 인부에 대한 보수비가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조은석 위원 따로따로 있어가지고요.

보통 주민자치는 주민자치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 같긴 한데, 청소나 이런 것들은.

○조은석 위원 그다음에 453페이지에 보시면 임차료에 대해서 생활민원처리 장비 77만 원 20회, 이거는 어떤 거예요?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사항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직무수행경비 해서 읍면장님이 다 15만 원씩이잖아요. 보니까 15만 원씩이더라고요.

(「네.」하는 사람 있음)

어떻게 보면 행정 일선에서 가장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 15만 원 받으신 지 오래되시지 않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가지고….

15만 원씩 업무수행경비 받으시잖아요.

(「네, 네.」하는 사람 있음)

몇 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됐나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꽤 오래 됐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게 돼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님 한번….

○조은석 위원 예, 맞아요.

○조은석 위원 법적으로 아예…. 아, 그래요?

○조은석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거죠, 이게?

○이종담 위원 네, 양 구청장님 동남구청장님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가로 청소라든가 우리 미화원들 계시잖아요.

○이종담 위원 그게 지금 그분들이 뭐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하긴 하는데 그거를 그 읍면동 담당별로 나눠서 하면 좀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이종담 위원 재배치가 아니라 지금처럼 우리가 소속으로 하되 담당 업무 별로 읍면동 별로 이렇게…. 지금도 제가 노조 위원장님 만나서 얘기 나눠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읍면동장님 지휘를 받게끔 하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종담 위원 그럼 동네가 좀 더 깨끗하지 않을까요?

○이종담 위원 아니, 거기….

○이종담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 괜찮지 않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청소환경과에서 업무 이렇게 나눠서 읍면동별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읍면동의 동장님들의 지휘를 받으면 동네에 더러운 곳을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이종담 위원 그런 책임제를 조금 부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동네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종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동네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종담 위원 지금은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를 지시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구역별로 정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배치해서 가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를 두 분이든 세 분이든 각 우리 동남구와 서북구 31개 읍면동장님들한테 그걸 지휘권을 주면 좀 더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구석구석 알잖아요.

○이종담 위원 형식적인 청소가 아니라 실질적인 청소가 이루어지려면 그런 지휘권을 넘겨주고 실제로 업무는 청소행정과에서 급여라든가 이런 거는 계상을 한다 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내년도에는 한번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한번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각 읍면에서 이장님들 통장님들 통신비를 월 3만 원씩 주죠? 읍면동 예산으로 세워서. 그죠?

어떤 데는 많은 데는 2,800되는 데도 있고, 어떤 작은 동네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요새 통신료가 문자하고 통화료가 무료가 많잖아요.

이게 계속 줘야되는지, 우리 구청장님이 대표로 한마디 해주실까요?

○위원장 육종영 이게 무료 통화, 무료 문자가 많은데 이거를 또 지원해주는 게 맞나, 이렇게 민원 같은 민원이 한번 들어와갖고 한번 실제로 뛰시는 읍면동장께 한번 질의해 보는 건데 읍면동 대표해서 누가 한번 한 말씀하실까요? 우리….

(「통신비 같은 경우는 복지 차원에서 해주긴 해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점검을 하고 다른 복지 차원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렇죠.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신하고 광덕 면장님 계시죠?

(「예.」하는 사람 있음)

수신은 메론축제하고 광덕은 호두 축제를 하잖아요.

(「네, 네.」하는 사람 있음)

이게 메론축제는 농업정책과에서 재배정받아서 하는 거고, 여기는 산림휴양과인가? 재배정 받아서 하죠?

(「네.」하는 사람 있음)

결산은 그 부서에다 끝나면 항상 올리죠?

(「예, 결산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거를 결산 본 거를 산림휴양과하고 농업정책과니까 축제인데 거기서 감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 축제 예산을 우리가 사실 그쪽이라 거의 우리 자료 요구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거의 뭐 건드리지 않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빠져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양쪽에서 건들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여기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읍면동이 재배정을 받았으니까 읍면동에서 예산을 쓰는 거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면장님?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각지대도 있고 우리가 읍면동장이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자꾸 이렇게 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더욱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도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네, 지난번에 성정동에서 화롯불 도깨비축제 그거 할 때 약간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이렇게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다 마무리 지었지만 그런 거를 우리 축제다 보니까 무조건 복지 쪽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 하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앞으로는 약간 들여다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5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방동 동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 보면 자전거 유지보수 및 각종 소모품 구입 해가지고 400만 원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리고 자전거 대여사업 인건비도 책정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게 효율성이 괜찮나요?

○조은석 위원 반납 같은 것도 잘 이루어지나요?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룡동 동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2페이지, 주민자치센터가 어찌 됐건 이전을 해서 새로 오픈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전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가 9억 3,000이 잡혀 있긴 한데, 이게 좀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청룡동 동장님, 안 오셨어요?

○위원장 육종영 청룡동.

○조은석 위원 예, 청룡동. 안 오셨나 보네요.

○위원장 육종영 아니, 청룡동은 팀장님도 아무도 안 왔어요?

○조은석 위원 안 오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산 심사를 마쳤는데, 우리 동남구 구청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예산 심사를 마쳤는데 그동안에 공직생활 하면서….

삼십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죠?

○위원장 육종영 예, 34년 6개월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아무 무탈 없이 성실하게 공직에 임해주시고 퇴임하시는데 그동안의 소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위원장 육종영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원성2동장이신 우리 김은범 동장님도….

마이크 뒤로 한 번 줘요. 네.

○위원장 육종영 제가 두 분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우리 경제 여건상 우리 구청장님만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래갖고 꽃다발만 구청장님만 전달할 테니까 우리 김은범 동장님, 이해 좀 해주세요.

○위원장 육종영 맹영호 구청장님, 김은범 동장님, 파이팅.

(「파이팅.」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육종영 다음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서북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련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산 페이지와 어느 읍면동장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환읍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에서 청사 정자 철거 및 벤치 설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자를 그대로 놔두는 거도 나쁘지 않을 거 같긴 한데 왜 굳이 철거를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조은석 위원 기울어져가지고 구조 자체가 뒤틀리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조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성2동 동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15페이지 보시면 동정 홍보영상 제작이라고 있어요.

다른 읍면동과 다르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성2동 동장님.

○조은석 위원 아이디어가 참 괜찮은 거 같고, 이거는 자체 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뢰를 하시는….

○조은석 위원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하실 거예요?

(「하지 말라면서요.」하는 위원 있음)

저기, 직산·성환·입장 읍장님하고 면장님께 질의 한번 할게요.

우리 포도축제하고 들깨축제하고 배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요청이 왔는데, 들깨축제는 식품안전과, 나머지 2개는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행사를 치르는데 결산보고는 해당 부서에서 하죠, 다?

(「네.」하는 사람 있음)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읍면동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하지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거를 못해가지고 그 축제를 못 들여 본다는 거예요, 내용을. 어떻게 치렀는지.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당연히 축제기 때문에 그쪽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다 비어 있는 거야, 지금. 붕 떠 있는 거야. 감사를 못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읍면동을 행정사무감사에 안 하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여기 축제 예산을 어떻게 잘 썼나, 지난번에는 우리 쪽은 괜찮았지만 수신메론축제하고 성정동 화롯불 도깨비축제가 약간 행사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대표로 직산읍장님이….

○위원장 육종영 보조금이니까 보조금 정산서는 완벽하게 해서 제출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볼 수도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육종영 우리 포도도 마찬가지죠?

○위원장 육종영 네.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이장·통장님들 통신비를 월 3만 원씩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신비하고 문자는 거의 무료로 쓰고 있는데 이걸 36만 원씩 한 분한테 주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봐요.

○위원장 육종영 지금 통화료가 무료가 많잖아요, 웬만큼 약정하면.

지난번에 행정지원과 사무감사 때도 그랬는데 행정지원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이장 업무가 전에보다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행키나 주민자치 이런 데에서도 이장 업무를 많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장 업무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위원장 육종영 동남구하고 완전 반대의 의견을 내시는구나.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 직산읍장님하고 성거읍장님, 그다음에 성환읍장님. 세 분이신가?

세 분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오늘 예산 심사를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하고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얼굴을.

그래서 나가시는데 간단한 소회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성환읍장님이….

○위원장 육종영 박수 한 번.

○위원장 육종영 예.

○위원장 육종영 네, 이렇게 특히 이제 사기업도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임기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나가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분들에 대한 성실함을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나가셔도 이런 마음으로 계속하시면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및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양 보건소의 원활한 비교 심의를 위하여 각 과의 제안설명을 일괄 먼저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과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대다수가 보건소 쪽은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인해가지고 정작 시에서 시 보건소에서 어떤 정책 방향에 맞춰서 사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들더라고요. 특성에 맞춰서.

○조은석 위원 그런 의미에서 290페이지 한번 보시면 연구용역비에서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4,000만 원짜리.

○조은석 위원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시는 거죠?

○조은석 위원 4년마다?

○조은석 위원 4년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연구용역이 되면 어떤 결과가지고 이거를 잘 수용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는 편인가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은석 위원 전체로?

○조은석 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노후 경유차 이게 구입을 하잖아요.

○조은석 위원 다목적 승합차로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스타렉스나 이런 거를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조은석 위원 그럼 그 차는 폐차시키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아, 현재 4대 있죠?

○조은석 위원 그러면….

○조은석 위원 폐차하니까 결국 또 4대가 되겠네요?

○조은석 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을 4,200만 원 해가지고 계상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건소 전기용량을 늘리지 않나요?

○조은석 위원 예, 26년도에.

○조은석 위원 그러면….

○조은석 위원 아, 진료소에만?

○조은석 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신가보건진료소 신축 설계비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뒷면에 292페이지에 보면 또 시 추가라고 그래가지고 설계비가 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는 거죠?

○조은석 위원 네, 네.

○조은석 위원 근데 여기 앞에 291페이지 보면 시 해가지고 또 삼백육십 얼마 있잖아요.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 291페이지.

○조은석 위원 이거 한 번에 견적 나와가지고 설계비 견적이 나오면 그거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계산식이 좀 다른가 봐요?

○조은석 위원 그럼 여기서 2,161만 1,000원은 무슨 기준이죠?

○조은석 위원 설계비?

○조은석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뒤에 4,800도 설계비고…. 총 7,000이기는 한데….

○조은석 위원 이렇게 나눠서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아무튼 2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헌혈자 지원에 대해서 1만 원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1만 원을 더 추가한 이유는 뭐죠?

○조은석 위원 예, 맞아요.

○조은석 위원 1,000만 원을 더해가지고…. 그냥 예전대로 2,000만 원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이거 왜 매번 3,000명씩 이렇게 고정값을 뒀을까요, 이게?

○조은석 위원 넘을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조은석 위원 넘을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한데, 홍보를 하다 보면….

○조은석 위원 그럴 거 같아서….

○조은석 위원 여쭤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린이병원 지원사업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금이 생각보다 좀 적다. 오히려 시비가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데 있어서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조은석 위원 맞아요.

○조은석 위원 대체적으로 도비가 15%에서 많게는 한 20%? 이 선인 거 같아요, 다.

○조은석 위원 결국은 다 시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조은석 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은 그렇다 치지만 이런 어린이에 관련된 사업은 어차피 도도 시중함을 알기 때문에 5 대 5로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일단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신문 구독료가 보건소가 제일 저렴해요. 1만 5,000원.

내가 지금까지 다 보니까 1만 6,000원, 1만 7,000원만 봤는데 보건소만 구독료가 1만 5,000원이더라고요, 똑같은 신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이거는 양심껏 잘 올리신 거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조은석 위원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세요?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볼게요. 290페이지 물품취득비 다목적승합차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다 뭐 하는 곳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기존에 있는 차를 교체하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는 경유 차가 아니에요?

○이종담 위원 하이브리드요?

○이종담 위원 몇 인승이에요?

○이종담 위원 차종은 어떤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스타렉스나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

○이종담 위원 지금 우리 시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종 중에 이런 차가 없나요?

○이종담 위원 통합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에서 우리 전체 시 차량을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거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통합관리하고 있으니까 전체 부서에 나가 있던 차량들 지금 통합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서에서 구매하기보다는 혹시 이런 목적에 맞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차를 우선적으로 배차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종담 위원 네, 291페이지 볼게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291페이지 하단에 세 번째.

○이종담 위원 이거 어디예요, 이거는?

○이종담 위원 성환 신가요?

○이종담 위원 몇 년도에 저기가 됐어요?

○이종담 위원 기존 자리에다가 하나요?

○이종담 위원 완료한 거예요?

○이종담 위원 기존에 있는 곳은 어떤 용도로 다시 재활용할 계획은 세우셨어요?

○이종담 위원 이쪽으로 이전해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까요?

○이종담 위원 그래요. 기존에 있는 부지하고 노후된 진료소를 향후에 어떻게 쓸 건지 그것도 계획 좀 세워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축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이전하거나 했을 때 부지라든가 그거는 뭐에 쓸 것인지 그런 생각들은 안 하는 거 같아요.

우리 관계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종담 위원 다음 293페이지 볼게요. 장기기증 장려운동이라고 있네요.

○이종담 위원 지금 이거 1년에, 추진위원회 1년에 한 번 회의하나요? 작년에도 했어요?

○이종담 위원 올해 못 했어요?

○이종담 위원 왜요?

○이종담 위원 추진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종담 위원 안건이 없으면 이거 회의도 1년에 한 번조차도 열리지 않는 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종담 위원 아니, 그동안 안 해왔는데 올해 한다고 되겠어요?

○이종담 위원 그래도 장기기증 장려운동 정도 하려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서 장기 필요한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운동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홍보를 통해서 장기기증에 대한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도 계속 안 하다가 올해만 지원한다는 게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민간 단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종담 위원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근데 올해는 안 했어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웠는데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종담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보조금만 지급하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294페이지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조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2개소잖아요.

○이종담 위원 이 아이들이 밤에만 많이 아파요. 참 낮에 아프면 어린이병원 가면 되는데 밤에 특히 밤 9시 이후에 많이 아픈데, 이거를 좀 더 늘리거나 그렇게 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영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순천향병원이나 단국대학병원도 못 가서 결국에는 세종시까지 아이들이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아이들 어린이 소아과를 야간에 좀 더 확대를 하고 시간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럴 계획은 있으신지?

○이종담 위원 전문의 과정이 소아청소년 전문하는 전문의가 줄어들고 또 아이들이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없고 우리 수가가 또 보건복지부에서 해주는 그런 거다 보니까 전공의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종담 위원 그런 구조적인 것도 있죠?

○이종담 위원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세종시까지 가는 경우가 꽤 많아서 이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이종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가정팀이 어디 팀이죠? 아, 마음건강팀?

○위원장 육종영 건강관리과죠?

○위원장 육종영 이 추가자료로 받은 거 봤는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이거 설명 좀 간단히 해줄실래요, 과장님?

○위원장 육종영 네, 이게 보도자료 나온 거 봤는데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인가 그쪽에서 보건복지부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전국 지자체가 열 군데 중에서 여섯 군데가 이 사업을 중단했다고 그래요, 보도자료에 보니까.

전체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는 97%, 31개 시·군 중에서 30곳이 안 하고, 전라도는 77%, 강원도는 56%, 대전은 60%, 울산은 60%가 신규 접수를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예산을 감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위원장 육종영 아, 그래요?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예산을 딱 만약에 100원 세워놨는데 신청자가 계속 늘면 우리 같은 천안시는 여유가 있어서 해주지만 다른 시는 예산이 부족한 데는 스톱을 하고 그다음 연도로 미룬다?

○위원장 육종영 이거 일대일 상담 같은 거 서비스받고 이러면 개선되고 이런 게 자료에 나와 있나요? 남는 게 있나요?

○위원장 육종영 네. 서북구가 942명, 동남구가 560명 정도 된다 그랬죠?

○위원장 육종영 그래서 올해 내년도 편성할 때는 6,000만 원 정도가 감했어요.

○위원장 육종영 올해 해보니까 이 정도 돼서 6,000만 원을 감액한 건가요?

○위원장 육종영 내려와서 그렇죠?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건강관리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9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건강도시 연회비 270만 원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혹시 보조자료 가지고 오셨죠, 책자?

○조은석 위원 그거 1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18페이지.

○조은석 위원 이게 지금 예산 현황 보시면 요구액하고 전년 최종 예산 요구액이 같거든요.

○조은석 위원 이게 좀 뭐 계산이 잘못된 거 같기는 한데요. 그렇지 않나요?

다 똑같은데, 사무관리비가 금액이 틀린데 합계가 똑같아가지고. 어떤 게 맞는 건가요? 18페이지.

○위원장 육종영 계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조은석 위원 그럼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번 요구액이…. 더 추가된 게 맞는 거죠?

○조은석 위원 705만 원.

○조은석 위원 예, 18페이지.

○위원장 육종영 작년도 게 맞는 거 같아요. 작년도 게. 전년도 게.

○조은석 위원 그러면 이번 요구액이 틀렸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그 합계가 똑같이 3,300 얼마로 되어 있잖아요.

○조은석 위원 양쪽 다.

○조은석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사무관리비 보시면 요구액에서는 705만 원, 전년도 최종 예산은 46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러면 이 합계가 틀리거든요.

○조은석 위원 요구액 합계가.

○조은석 위원 그러면 요구액 합계가 틀린 금액이 이번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죠? 그럴 거 같아요.

○조은석 위원 그럴 거 같습니다.

○조은석 위원 30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300페이지.

여기 중간 정도에 보시면, 300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조은석 위원 이 사업하고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하고 제가 볼 때는 목적이 좀 비슷할 거 같기는 한데, 좀 틀린 게 있을까요?

○조은석 위원 틀리나요?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26페이지에서….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조은석 위원 아, 다른가요?

○조은석 위원 30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조은석 위원 그 사업부터 해가지고 전립선암 검진까지 보시면 사업비가 전년도 최종 예산액을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5년도 예산은 그전에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간 높게 된 거 같기는 한데, 지금 이 사업대로 올린 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전년도 최종 예산으로 해가지고 26년도도 다 잡았거든요, 사업비를. 그럼 부족함이 없는 건가요?

근데 24년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사업비를.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조은석 위원 예산 요구액이요.

○조은석 위원 그럼 이대로 사업비 요구액대로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자건강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1명이었잖아요.

○조은석 위원 모자건강관리 사업.

○조은석 위원 예, 인건비. 그죠?

○조은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 1명이 늘어났어요.

○조은석 위원 이게 늘어난 이유가 어떤 거 때문에 그렇죠?

○조은석 위원 그래가지고?

○조은석 위원 그래가지고 1명 더 추가해서?

○조은석 위원 그리고 3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천안사랑카드 발급 비용이 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조은석 위원 그런데 이게 3,000원씩 4,000개이면 1,200만 원인가요?

○조은석 위원 그죠?

○조은석 위원 이거 단순 발급 비용이기 때문에 1,200만 원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현찰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걸 꼭 발급을 해서 이렇게 써야 하는 건가요, 1,200만 원씩을?

○조은석 위원 어차피 환원하기 위해서 쓰기는 하는 건데….

○조은석 위원 그런데 비용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 1,200은. 물론 혜택을 주는 거는 맞기는 한데 이런 거를 다른 제도로 하면 안 될까, 이거 단순히 발급 수수료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은석 위원 혹시 온누리상품권 이런 거로는 안 되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이어서?

○조은석 위원 그래요?

○조은석 위원 기획은 맞기는 한데, 이거 단순히 발급 비용이기 때문에 조금 아깝다, 비용 자체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건강사업일반에서 정신건강 심의·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이 전년도보다 이 위원회만 5만 원이 올라갔거든요, 이번에 계상했을 때.

○조은석 위원 왜 그런 거죠, 이거는?

○조은석 위원 그럼 다른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조은석 위원 그러면 그 전년부터 이게 요구사항이 좀 있었나요? 위원회의 수당에 대해서?

○조은석 위원 33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338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보수에 시간 외 근무수당을 1만 1,950원 해서 30명 해가지고 40시간으로 해놨잖아요.

○조은석 위원 근데 이게 25년에는 30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10시간이 이번에 올려서 계상을 했는데, 이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하셨나요?

○조은석 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 예.

○조은석 위원 시간을 올려가지고.

○조은석 위원 시간을 25년도에는 30시간이었는데 26년도에는 40시간, 10시간을 올려가지고 계상을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조은석 위원 아시는 팀장님이나 누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조은석 위원 예? 어떤….

○조은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40시간으로 올렸을까요?

○조은석 위원 시 전체가?

○조은석 위원 전체가요?

○조은석 위원 어디서 확인을 해봐야죠?

○조은석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조은석 위원 다 40시간으로 되어 있다?

○조은석 위원 그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건강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306페이지 하단에 보면 흥타령춤축제 건강검진관 운영 1,000만 원인데요.

○이상구 위원 흥타령축제 때 부스 활용하시는 거죠?

○이상구 위원 근데 1,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이상구 위원 그러면 흥타령춤축제뿐만 아니라 K-컬처하고 두 군데를 하시는 거예요, 홍보관을?

○이상구 위원 그런데 왜 한 군데만 적어놓으셨지?

○이상구 위원 등으로 해가지고?

○이상구 위원 그러면 한 500씩, 500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주로 어떤 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재료비나 이런 것들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이상구 위원 307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건강대학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구 위원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대학 프로그램 운영이면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구 위원 연 몇 회 하시죠?

○이상구 위원 몇 회?

○이상구 위원 아, 1년에 8회?

○이상구 위원 70명씩?

○이상구 위원 그럼 거의 강사비인가요?

○이상구 위원 8회면 강사분이 계속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한 분이 계속하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구 위원 그 밑에 어르신 운동교실 있죠?

○이상구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그 밑에 달빛건강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이상구 위원 309페이지 중간에 보면 거기도 행사운영비에 우리동네 건강지키기 프로그램 운영이 또 있거든요.

○이상구 위원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상구 위원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들이?

○이상구 위원 행사운영비요?

○이상구 위원 전 것도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는데?

○이상구 위원 309페이지도….

○이상구 위원 다과비예요, 그러면?

○이상구 위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해서 프로그램은 아니고 등 해서 다과로 하시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이렇게 목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목으로 중복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상구 위원 그 위에 보면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학 치료비 지원 해가지고 50만 원씩 22명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전년에도 똑같은 예산이거든요.

○이상구 위원 똑같아요, 명수가? 매년?

○이상구 위원 그걸 작년에 20명 했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이상구 위원 지원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지원을 해야 이거를 해주는 거 아닌가요?

○이상구 위원 최대 50만 원….

○이상구 위원 50만 원 좀 덜 되는 친구들도 이렇게 해서?

○이상구 위원 네, 그 하단에 보면 구강보건의 날 행사 있죠?

○이상구 위원 이거는 행사를 어떻게 치르고 있어요?

○이상구 위원 어디서 진행했었죠, 이거를?

○이상구 위원 강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그런데?

○이상구 위원 310페이지 보면 맨 위에 어린이 구강 건강관리 불소바니쉬 등,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구 위원 금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캠페인도 많이 하시고 예방교육, 금연교육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죠?

○이상구 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 금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홍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거 금연 저기에 대해서는?

○이상구 위원 그거만 하고 계신 거예요?

○이상구 위원 그게 옥외광고인가요?

○이상구 위원 1,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던데….

○이상구 위원 그게….

○이상구 위원 그게 버스나 옥외광고로 1,000만 원을 지금 광고를….

○이상구 위원 광고 효과는 어때요? 지금 천안이 금연을 많이 하고 있나요? 많이 금연 치료가 되고 있나요?

○이상구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계는 나올 거 아니에요?

○이상구 위원 전년에 대비해?

○이상구 위원 금연 프로그램이 지금 보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과 금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으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금연을 어떻게 하면 홍보를 더 많이 알리고 금연 프로그램을 더…. 매년 같은 거를 하지 말고 조금 새로운 것들이 개발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보면, 보건정책과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김강진 위원 이게 매년 충무병원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김강진 위원 몇 년 동안이에요?

○김강진 위원 계속이에요?

○김강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변한 적이 없죠? 계속 충무병원이었죠, 지정 병원이?

○김강진 위원 그죠? 이거 동남구랑 별개입니까?

○김강진 위원 어쨌든 서북구에서…. 서북구예요? 아, 쌍용동에 있나요? 충무병원이?

○김강진 위원 여기 지금 충무병원 말고는 변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김강진 위원 한 군데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서북구에 종합병원 이거 하나인가요?

○김강진 위원 충무병원 하나예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동남구는?

○김강진 위원 그러면 거기 두 곳 다 그냥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만 지원되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김강진 위원 두 군데? 매년 두 군데 주는 겁니까, 그럼?

○김강진 위원 그러면 평가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계속 주는 거네요, 그러면.

○김강진 위원 그럼 매번 A를 받나요, 지금?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94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은 천안시에서 예산을 더 주겠다, 도랑 얘기를 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이쪽 병원에서 시간을 연장하겠다, 이런 게 자유로운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예?

협의에 따라서 자유롭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예, 시간. 예산도 그렇고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김강진 위원 저희가 예산을 더 주는 대신에 더 운영을 연장해달라, 이런 협상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법으로 딱 3시간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김강진 위원 예산을 더 줄 테니 좀 더 연장해서 한두 시까지 해줘라, 이런 것들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김강진 위원 추가적으로 한다면요?

○김강진 위원 아, 도랑 비용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도에서 더 달라고 협상해서 더 준다면 그렇게 매칭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시간이 되게 짧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김강진 위원 지금 이게 달빛이냐고 묻는 분들도 많고….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1시 이후부터 새벽에는 종합병원을 가야 된다는 건데….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연장해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네요. 그죠?

○김강진 위원 예. 298페이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은 병원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게? 298페이지요.

○김강진 위원 보건….

○김강진 위원 의사요?

○김강진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아까 사업설명이 좀 다른 거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대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천안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김강진 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이죠?

○김강진 위원 이게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304페이지에 건강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김강진 위원 이게 영유아 검진이 몇 살까지는 무료이지 않나요? 이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김강진 위원 음, 알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 달빛건강운동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김강진 위원 이거는 작년이랑 같은 금액인 겁니까?

○김강진 위원 이거 요구하는 데 많지 않나요? 더 추가적으로?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더 증액해서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예산이 작년과 동일한 거 같아서….

○김강진 위원 315페이지에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이 있지 않습니까?

○김강진 위원 이것도 조례 때문에 하는 건가요?

○김강진 위원 이게 지금 백석대에서 하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이게 이 웰다잉 프로그램을 하면 좋아들 하세요?

○김강진 위원 만족하세요?

○김강진 위원 호응이 있습니까?

○김강진 위원 괜히 우울해 하시는 분들 많이 생길까 봐 걱정되는 사업 같았는데….

○김강진 위원 아, 괜찮습니까?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보면…. 이거는 동남구보건소랑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김강진 위원 319페이지하고, 지금 이게 어떻게 취약계층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에 대한 대상에 대한 내용인가요?

○김강진 위원 이게 산모 수가 줄어서 감액하시는 거예요?

○김강진 위원 그죠?

○김강진 위원 그런데 동남구청은 그러면 산모 수가 늘어나서 동남구보건소는 증액하셨나요, 예산을? 페이지가 389페이지입니다.

○김강진 위원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김강진 위원 389페이지.

○김강진 위원 그래서 동남구에 산모 수가 늘어서 그런 건지….

○김강진 위원 동남구에서는 산모 수가 늘어난 겁니까, 그럼?

○김강진 위원 이 사업은…. 그러니까 산모들이 아기를 낳고 나면 정신이 없고 하니까 많이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과 두 분 다요.

○김강진 위원 지금 방역차량은 감염병대응센터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강진 위원 읍면동별로요?

○김강진 위원 읍면동별로 방역 차량이 1대씩 다 있어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김강진 위원 그럼 보건소 차량은 어디 방역활동 하시는 거예요? 각 읍면동에서 하는데?

○김강진 위원 그럼 고정적으로 하는 데는 없네요? 고정적으로 하는 구역은 없는 거네요? 그죠?

○김강진 위원 지금 방역해달라는 곳이 많죠, 꽤?

○김강진 위원 민원은 계속 늘어나지 않나요? 예산은….

○김강진 위원 열 몇 건.

○김강진 위원 아마 민원은 많은데 전화를 안 드린 거 같아요.

특히 원도심 지역에는 소독해달라는 데 굉장히 많거든요.

○김강진 위원 그래서 사실 예산이 늘 줄 알았는데….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 예, 꾸준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동남구보건소 368페이지 소아전문 응급의료체계 운영 지원하고, 370페이지에 중증소아환자 의료체계 운영 지원, 이게 순천향병원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강진 위원 두 개 다 순천향병원이죠?

○김강진 위원 그럼 소아 관련해서 예산을 꽤 줘요, 천안에서. 그죠?

○김강진 위원 그런데 거기를 실제 이용해보면 뭐 지난번에도 현장방문 때 이야기했었지만 천안에서도 예산을 주는 만큼….

거기 가보면 실제 한 살, 두 살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보호자 대기석에 들여갈 수 있는 사람은 1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감염병의 우려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 뭐 겪어보셨겠지만 0살, 1살 아이들 엄마 어떻게 혼자, 초보 엄마가 어떻게 혼자 그렇게 아픈 애 감당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밖에서 나머지 가족들은 서 있어서 안에만 들여다보고 떠는데 저는 그래도 차라리 엄마·아빠까지는 들어갈 수 있게 좀 병원에서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감염 우려 때문에 안 된대요.

그게 안 된다면 그 밖에라도 보호자들 석이라도 마련될 수 있게 그런 거는 시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병원에다. 그죠? 예산을 주니까요. 그런 것도 조금….

○김강진 위원 마음 아프니까 밖에서 울면서 서 있으면 됩니까, 그럼?

○김강진 위원 그래요? 그거는 조금 소장님이 병원이랑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게 감염의 우려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을 하지만 실제 다들 키워보셨잖아요.

○김강진 위원 좋다고요?

○김강진 위원 못 들어가….

○김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현장에 가서 보건소장님이 한번 새벽에 한번 가보셔요.

○김강진 위원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기하고 계신지.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아기를 다 키우셔서 저렇게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건강관리과 306페이지 볼게요. 306페이지. 과장님, 306페이지 하단에 흥타령춤축제 건강증진관 운영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1,500이었는데 580만 원 정도 안 썼나 봐요? 왜 이렇게 축소됐어요?

○이종담 위원 몇 명이나 다녀간 거 같아요? 증진관 찾아온.

○이종담 위원 1만 명이요?

○이종담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도 300명이니까 건강증진관 운영에 관련된 봉사자인가요?

○이종담 위원 300명이요?

○이종담 위원 300명이….

○이종담 위원 300명이면 건강증진관 관련해서 5일 동안 300명이 와서 자원봉사 해준 거예요?

○이종담 위원 올해도 이거 다 집행했어요?

○이종담 위원 그다음에 309페이지 볼게요. 소외계층 구강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종담 위원 올해부터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이종담 위원 아, 그래요?

○이종담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310페이지요.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여기 보면 2,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종담 위원 그죠? 올해는 2,000이었는데 내년에는 4,000이에요.

○이종담 위원 이중에 그러면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늘은 거예요? 아동 치과 의료비가 이번에 처음 생긴 건가요?

○이종담 위원 없던 거에서 1,000만 원 생긴 거고, 2,000에서 1,000이 늘은 건가요?

○이종담 위원 얼마…. 그럼 다 소진했어요, 올해는?

○이종담 위원 2,000만 원 다 집행했어요?

○이종담 위원 반응이 좋은가요?

○이종담 위원 319페이지 볼게요. 다자녀 맘 건강관리지원 1억 400만 원인데, 이거 어떤 곳에 이 돈이 쓰이나요?

○이종담 위원 아, 수당인가요?

○이종담 위원 전액 소진했나요?

○이종담 위원 올해요?

○이종담 위원 다음 322페이지 볼게요. 정신건강사업 일반 밑에 하단에 노무사 자문, 소송 수행료 500만 원 잡으셨는데….

○이종담 위원 우리 노무사가 행정지원과에 노무사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또 이렇게 자문료 이렇게 또 책정할 이유가 있나요?

○이종담 위원 보건소는 천안시 산하기관 아닌가요?

○이종담 위원 돈이 이중으로 나가잖아요.

전에 노무사가 없었을 때는 각 부서에서 우리 예술단서부터 노조가 굉장히 많을 때는 각 복지정책과라든가 문화예술과라든가 이런 데에 각각 노무사 자문료가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해서 노무사를 채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노무사 채용을 통해서 그분이 그거 하기로 했는데 여기 보건소는 또 이렇게 자문료를 또 잡은 이유가 그럼 그 노무사를 채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폐합을 했던 건데 이렇게 잡은 이유가 나는 불명확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거기에다 자문을 구하셔야지.

○이종담 위원 시에서 채용한 노무사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외부에다 또 돈 이중적으로 나가는 건데. 그죠?

○위원장 육종영 뒤에 팀장님, 답변해 봐요.

○이종담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행정지원과가 잘못된 거예요. 행정지원과 노무사 인건비를 다 삭감을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 같으면 노무사 채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에 대한 예산도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노무사 채용의 근거가 없는 거야. 그죠?

○이종담 위원 시에서 노무사 채용할 때는 그런 거 감안해갖고 한 건데, 제가 그거는 내가 노무사 채용하라고 내가 권고했던 시의원 입장이었고, 내가 그 당시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부족하면 노무사를 더 채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각 부서에서 노무사 있는 데다가 또 각 수임을 이런 노무 관련된 업무를 각 부서별로 또 한다면 이중적인 지출이 되잖아요. 그거 혈세 낭비잖아요.

○이종담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종담 위원 반납할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하면 안 되죠.

예산이라는 거를 반납할 거 생각하고 예산을 짜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이 올라오면 집행을 해야 되고, 안 쓸 예산이면 의회에서 삭감하는 게 맞는 거지.

다음 볼게요. 323페이지 볼게요. 323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지원금 간담회 및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종담 위원 아니, 그 위에 행사실비지원금 간담회 및 프로그램 운영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종담 위원 주로 회의 내용이 뭐예요, 그분들이 모여서?

○이종담 위원 그 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였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324페이지 볼게요. 하단에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물 및 책자 제작, 이거 설명해 주실래요? 그 밑에 정신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이거 두 가지 한꺼번에 설명 좀 해주세요.

○이종담 위원 다음 325페이지 볼게요. 지역정신건강증진 옥외광고 등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이거 홍보물 책자나 이거 뭐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종담 위원 시내버스에다가 했나요?

○이종담 위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이종담 위원 다음 326페이지 볼게요. 이거는 뭐예요? 통합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아까 324페이지 지역정신건강프로그램하고 이거하고 차이는 뭐예요?

○이종담 위원 아니요. 아니요. 324페이지에 아까 제가 지역정신건강증진 사업 프로그램 운영 800만 원이 있었는데, 326페이지에 통합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또 2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으니까 이거 설명 좀 해달라는 얘기죠.

○이종담 위원 또 버스 광고 또 있네요, 밑에.

○이종담 위원 통합정신건강 옥외광고.

○이종담 위원 이거는 버스 광고 아니에요?

○이종담 위원 정신건강 옥외광고 1,000만 원 이거 금액이 똑같네요.

○이종담 위원 35페이지하고.

○이종담 위원 수의계약 했나요?

○이종담 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떤 근거 가지고 했어요?

○이종담 위원 어떻게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아, 그래요? 우리 시에서 직접 계약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종담 위원 다음 327페이지 볼게요. 자살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아까 323페이지 인력 확충에서는 인력을 줄이고 6명 감소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기간제를 또 채용하나요, 이렇게?

323페이지에서는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하면서 감소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거예요? 이거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이종담 위원 여기는 기간제를 필요로 한다?

○이종담 위원 또 아까 거기는 필요가 없어서….

○이종담 위원 여기도 그렇게 전환을 하지, 기간제로 채용을 하세요? 여기도 공무직으로 하지, 기왕 하려면.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니까 이게 지금 전부 아까도 인력 확충해서 지금 공무직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기왕이면 이런 사업들도 그렇고 전원 다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차차 할 게 뭐가 있어요? 기왕 할 때 한꺼번에 다 하시지.

○이종담 위원 다음 페이지 볼게요. 330페이지 볼게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2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왜 늘었는지.

○이종담 위원 올해 몇 명이요?

○이종담 위원 주로 많이 나가는 게 뭐예요? 어떤 거 많이 나가요?

○이종담 위원 아, 그래요?

○이종담 위원 다음 페이지 볼게요. 331페이지 하단에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종담 위원 6,000만 원이 늘었는데 국비가 늘은 거예요? 아니면 국도비 다 같이 늘었나요?

○이종담 위원 전년도 2억 9,000이었는데 올해 계상 올리신 거 보면 3억 5,000이잖아요. 그래서 한 6,000이 늘은 거 같은데….

○이종담 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2억 9,000이잖아요. 그래서 6,000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늘은 거 국도비 중에 어떤 어떤 항목이 늘었는지 설명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국도비 시비가 매칭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이종담 위원 6,000만 원이 늘었잖아,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위원장 육종영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여기 보건소만 그래,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위원장 육종영 최종 자료에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을 본예산 한 거만 표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최종 예산으로 하니까 이렇게 자꾸만 헷갈려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종담 위원 이렇게 되면….

○위원장 육종영 보건소만 이렇게 표시를 해, 지금.

○이종담 위원 이렇게 되면 저희는 잉여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을 올해는 2억 9,000인데 이렇게 늘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늘었는지 설명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과다 계상한 거밖에 안 되잖아.

○위원장 육종영 늘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종담 위원 여기 설명자료 94페이지에 나온 거 이거예요?

○이종담 위원 여기는 다 집행했네.

○이종담 위원 아, 왜 이렇게 하지?

○이종담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결국에는 전년도 예산을 여기 보조자료에 있는 금액으로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늘어난 게 아닌 거로 보이잖아요.

○위원장 육종영 시스템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종담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많으면 우리가 지금 2시부터 했으니까 정회를 10분 했다가 해요.

(「10분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염병대응센터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보조자료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조은석 위원 없으면 페이지 343페이지 그다음에 345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감염병총괄 일반사업, 그다음에 감염병대응 일반사업, 감염병관리 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조은석 위원 물론 담당자가 다 나눠져 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직원들이 구성이 되는 거 같아요.

○조은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크게?

총괄은 이해가 가는데 대응하고 관리 일반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사업을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 그걸 제외한 나머지….

○조은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나름 그렇게 되네요, 또.

○조은석 위원 346페이지 보시면 여기 진드기 기피제 구입이 있어요.

○조은석 위원 예산 품목에. 그리고 예방관리사업에도 진드기 기피제 구입이 있고….

○조은석 위원 이거는 서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놨죠?

○조은석 위원 동일하게요?

○조은석 위원 실질적으로는?

○조은석 위원 이것도 좀 묶어서 사업을 하면 참 좋을 거 같기는 한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은석 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질병예방관리 사업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해마다 이렇게 비래해충퇴치기 이런 거를 다 구매를 해요.

○조은석 위원 그죠?

○조은석 위원 자동분사기도 구매를 하고.

그런데 공공운영비에서 어찌 됐건 이거를 소모성이 아니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계속하시는 거 같아요. 고칠 거는 고치고.

○조은석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해마다 이런 예산대로 이거를 다 구매를 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럼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조은석 위원 예를 들어 공원이 조성될 때마다 계속 수요가 늘어나니까 계속 설치를 하면 예산도 그만큼 계속 반영이 되겠네요.

○조은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입니다.

369쪽 볼게요. 상단에 취약지 응급실 간호인력 파견 사업 1억 3,400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취약지역에 간호인력을 파견하는 사업 같기는 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구요.

○이상구 위원 네,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몇 명 정도 파견이 되죠?

○이상구 위원 그럼 인건비네요?

○이상구 위원 취약지구라면 동남구 쪽에 주로 어디….

○이상구 위원 네. 전체?

○이상구 위원 서산, 예산 쪽으로요?

○이상구 위원 음, 이거 자료…. 예산종합병원, 단국대병원.

○이상구 위원 이렇게…. 거기에서 2명 파견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파견이 되는 거예요? 단국대병원도 파견을 해요?

○이상구 위원 간호사….

○이상구 위원 아, 그래요?

○이상구 위원 그 밑에 보면 맨 아래에 중증외상전문치료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이거 단대하고 순천향대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구 위원 이게 지금….

○이상구 위원 단대만인가요?

○이상구 위원 2억 7,000 정도가 증액됐네요. 이유가 뭐죠?

○이상구 위원 인건비요?

○이상구 위원 인건비가…. 증원이 된 건가요?

○이상구 위원 몇 명 증원됐어요?

○이상구 위원 그럼 증원된 이유가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인력을 증원을 시켜준 건가요?

○이상구 위원 아, 의료파업 때?

○이상구 위원 예, 372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보면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이라고 있죠?

○이상구 위원 이것도 한 4,300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여기서 대상자 보면 거동 불편자 이렇게 했는데, 장애인은 속하지 않습니까?

○이상구 위원 장애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그게 어디까지 범위를 둘 수는 없고, 그냥 거동 불편한 자?

○이상구 위원 사업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이거를 사업 추진할 때?

○이상구 위원 80% 정도 됐는데, 원래 목표가 600건이었는데 2025년도 482건이라고 하셨죠?

○이상구 위원 그런데 예산은 더 늘어났어요.

○이상구 위원 10월 기준이에요?

○이상구 위원 10월 말 기준?

○이상구 위원 그래도 예산이 한 4,300만, 그래도 실 기준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482건, 그럼 11월·12월 이렇게 두 달 정도 되면 한 600건쯤 될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그래서 600건 정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더 올렸다는 말씀이죠?

○이상구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 있죠?

○이상구 위원 373페이지요.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 하단에서 조금 위로 보시면.

○이상구 위원 예, 예. 이 콜레스테롤 측정기라는 게 이게 소모품입니까?

○이상구 위원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상구 위원 제가 당뇨를 안 재봐가지고 잘 몰라서.

○이상구 위원 소모품은 아닌데 이걸 한 18대를 구입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이상구 위원 아, 그러니까 한 번에 쓰고 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상구 위원 매년 그래도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죠?

○이상구 위원 콜레스테롤 측정을 하러 많이 오시나요, 시민들?

○이상구 위원 아….

○이상구 위원 아, 무료?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및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삭감 조서는 위원님들이 시간을 쓸게 많다고 충분히 달라고 그래서 6시에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